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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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전지부 전찬주, 민순옥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지요? 전찬주 님, 민순옥 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동료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어제도 공부 열심히 하셨지요? 밤 12시까지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5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의무고용률이 2.7%인데 9월 30일 기준 3.26%까지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6억 이상을 납부하던 것을 2015년도에는 3억을 냈고요. 2016년도에는 거의 고용분담금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신 건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한 푼도 안 낸 것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한 푼도 안 내시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미경

구미경위원

정말 열심히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당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채용을 해서 고용분담금 납부는 제로가 됐지만 문제는 장애인 고용이 무기계약직보다는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채용이요?

미경

구미경위원

채용이 될 수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해서 장애인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단기로 채용한 계약직 중에서 경력 있는 장애인들은 무지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무기직 전환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무기직 전환이 현재 거의 50% 정도.

미경

구미경위원

50%요, 많이 하고 계시네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50%를 했지만 1차, 2차에는 50%, 지금은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앞으로도 더 많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장애인근로자라 함은 장애인 교원도 포함되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포함이 안 되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은 학교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무원 따로, 일반직 따로, 교원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은 저희가 공무원 의무채용률이 3%입니다. 3%인데 3%에 약간 미달되는 한 1.75%밖에 되지 않아서…….

미경

구미경위원

현재는 1.75% 장애인…….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1%씩 지금 모집을 해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과락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과락을 당해서 3%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도 일반직으로 채우면 같은 비율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직도 계속 채용할 때마다 6% 이상씩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한 4.75% 정도, 평균에서는 한 2.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장애인 공직자 분들은 고용분담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현재는 아직 없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장애인 교원, 제가 주변에 민원을 듣고 또 특수학교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특수학교에 장애인 교사 분들이 많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그냥 얼핏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장애인 학생도 불편하고 장애인 교사도 불편합니다. 같이 불편한 사람끼리 같이 근무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 물론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또 좋은 점도 물론 있긴 하지만 휠체어 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휠체어 탄 장애인 학생을 가르칠 때 서로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교사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분이 꼭 맹학교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일반학교 가서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교습을 하시면 학생들도 장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선생님도 중·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국장님?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장애인 교사가 특수학교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의 원인은 이료과목 담당교사가 15명인데 그분들이 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임용 시에 전공과목이 일반교과인 경우는 좀 다른데 특수교육 관련교과인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런 분들이 특수학교에 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일반학교에도 근무할 수 있는, 전공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장애인특수교사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특수학급도 있으니까 특수학급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분들이 또 요구사항이 일반적으로 특수담당 선생님들이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면도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선호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교과 시각장애 1급 국어교사에 대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계시고 또 향후 두 명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교사 도우미 인건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 보조인력이 또 필요한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같은 것은 해보신 적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보조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학교의 일반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분은 채용 당시부터도 특수가 아니라 일반교과교사로 채용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인력을 예산을 확보해서 배치했고 또 해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한 6% 가량 신규교사를 장애인을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소요가 발생할지 몰라서 두 명분의 보조교사, 보조인력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교사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아직까지는 지원해 달라는 교사 분이 안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닙니다. 맹학교 같은 경우에 보조공학기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60대를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작년, 재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기들을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보조공학기기나 장비의 종류가 어떤 종류를 주로 선생님들이 원하시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맹학교의 경우에 점자정보단말기 그런 종류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점자단말기가 좀 비싸다고 들었어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좀 비쌉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것 60대를 지원하고 계시다고요, 현재?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있고 매 시간대별로도 그렇고 사용이 여유가 있어서 선생님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해서 별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미경

구미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채용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중증장애인 공무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원을 통해서 제한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중증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들을 별도 정원을 둬서 제한경쟁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현재도 장애인은 따로 뽑고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분류해서. 작년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이 두 명이나 들어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증장애인을 능력이 되는…….

미경

구미경위원

교육행정직으로 들어오셨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해서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명이나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런 추세…….

미경

구미경위원

중증이라 하면 1급부터 3급 이하라는 거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도 되고 있고 하니까 또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못 들어온다면 그때는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니까요.

미경

구미경위원

특수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한 뒤에 일본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학교에 학교기업을 활성화해서 중증장애인이 졸업한 뒤에 다시 학교로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봤습니다. 저희 대전에서는 학교기업이 두 군데 있지요, 혜광하고 원명하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른 특수학교에도 학교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단독사업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기회를 만드셔야지 기회가 되면 하시면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부에서 공모를 하는 기회가 있어야 저희들도 응모를 할 수 있으니까요.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여기 대전에서 먼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안 되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폐교라든지 또 유휴교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특수학교 학교기업을 만들면 중증장애인들이 취직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는 유치원 업무 실무원의 급여와 직무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네요, 알고 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지금 대전에 전체 공립유치원이 96개고요, 유치원 업무 실무원은 39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별도 배치기준이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2015년까지는 유치원의 학급 수에서 방과후과정 학급 수 그러니까 그것을 방과후과정에는 방과후 전담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뺀 만큼 실무원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큰 학교에로만 실무원이 몰리고 그런 현상이 야기돼서 금년에는 기준을 좀 개선해서 단설인 유치원 8개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학급 이상 유치원이 2개가 있고 이런 데는 두 명씩 해서 10명을 배치했고요, 병설 중에 3, 4학급 규모인 유치원에는 17개원이 있는데 한 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이 두 개원이 있는데 거기에 두 명 배치해서 39명을 배치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문제는 이분들의 요구가 처음 임용될 때 자격조건으로 교사자격증이 있었는데 학교회계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산정 시에 교사자격증 처우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사자격증도 인정이 안 되었으니 교사업무 보조가 아닌 행정업무만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런 민원 있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제보내용을 보면 서울을 비롯한 6개 시·도의 유치원 업무 실무원은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이 아마 교사업무까지도, 교사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분들을 채용할 당시의 공고문이라든지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직무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업무 및 교육활동 지원 이렇게 내용을 명시해서 채용을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근로계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수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규교사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공고 당시에 조건 또 그다음에 근로계약 시에 계약내용이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하고 달리 우리는 유치원 업무 실무원이라 하더라도 유치원 교육에 대한, 유아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적인 식견이나 능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계약조건에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넣었을 뿐이고, 그분들을 교사로 인정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를 그분들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까 타 시·도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교육실무사하고 교육행정지원사를 별도로 뽑아서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교육실무사는 교육보조를 하고 있고 교육행정지원사는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이원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강원·전남·전북 이런 데는 행정실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행정실무사 쪽으로 뽑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하고 저희들이 유사합니다. 경상북도도 유아관리를 지원하고 행정을 보조한다, 이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모집공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업무를 그것을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근로계약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또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아 한 애가 수업 중에 갑자기 화장실 간다 했을 때 선생님들이 교실을 비우고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보조에 반드시 필요한데 별도로 그 사람들을 또 뽑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면들은 서로 학교에서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해를 하는 가운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잠깐 교사가 화장실 간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실을 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교사의 빈자리를 자기들이 채우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요.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될 일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한번 면밀하게 실태파악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앞으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요, 행정감사 이후에 의회와 교육청, 유치원 실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해결방안을 잘 모색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교직원의 복지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할 경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단일 관청 건물 내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대전시교육청은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대상은 되지 는 않는다는 것은 저도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저희하고 비슷한 곳이 울산시하고 충북인데, 규모상 비슷하긴 하지만 그 두 군데 교육청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는 어린이집을 만들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왜 안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하려고 전에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간을 휴게실, 어린이집보다 더 급한 게 여직원휴게실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어떤 교육부에서 정책이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그 사무실을 주게 되고 해서 지금은 회의실도 다 없어지고 휴게실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여기 교육청 근방 네거리 근방에 임대라도 해서 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현재 본청에 어린이집을 다닐만한 인원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인원을 아직 저희가 파악을 현재는 안해 봤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파악을 하셔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총무과장 할 때 해보려고 적극 검토를 해보니까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대라도 해서 해주면 우리 여직원들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고 교육감님도 갖고 계실 겁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우선 공간확보보다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 수 있는지 인원파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원파악을 좀 해보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멀면 안 됩니다. 교육청 네거리 근방, 길 하나 건널 거리에 임대장소가 있다면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글쎄, 요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저도 손주를 키워보니까 아이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를 24개월 그 어린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젊은 부부부들이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MOU 체결이 있어요 MOU 체결, 422쪽 보면, 행감자료, 자유학기제 지원 유관기관 MOU 체결한 거요. 그것 잘되고 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 말씀하셨듯이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진로체험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MOU 체결이 많이 되고, 교육부에서 각 시·도를 비교한 걸 보면 대전이 최상위권이다 이런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고맙네요, 반가운 소리고, 행감자료 338쪽, 337쪽 수학여행 경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입찰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입찰 보는 것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는 2인 견적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2인 이상 그렇게 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2인 견적 이상이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까지는 2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00만 원 밑에는 2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2인 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든지 해서 2인 견적을 통한 입찰을.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게 거진 다 수의계약이에요. 3,000만 원, 4,000만 원 어떤 때는 분리발주를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분리 여러 개로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의심이 가지 않을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수련활동이나 여행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수학여행 가다보면 여러 군데 가겠지만 1학년이 예를 들어서 버스 10대를 갖고 간다. 한 버스에다가, 관광버스에다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학년에 10대 가는데 1대씩 다른 회사 열 군데로 수의계약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해라, 업종이 딱 하나일 때, 인쇄 이때는 2,000만 원 이상되면 그렇게 2인 견적, 5,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항공도 되고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또 숙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업종마다 다르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입찰한, 그것보다 약한데 입찰한 곳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입찰을 하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이 공립은 입찰을 거진 다 했어, 사립은 거의 다 수의계약을 했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운송업체 한 군데에다 할 때는 입찰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1학년이 2백 명, 3백 명 가는데 버스를 한 군데서 입찰을 하지, 1학년 1반은 다른 회사, 1학년 2반은 뭐 그건 아니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업종이 수학여행 가려면 버스도 대절해야 하고, 그 버스회사가 다르잖아요. 비행기도 타야하고, 그 비행기 회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이런 데 갈 때, 역사박물관 문화탐방 이런 데 갈 때, 해외로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탐방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화, 역사, 뭐 문화탐방, 문화역사 테마 뭐 비슷한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런 것 했을 때 국내로 버스로 갔을 때 1학년 애들이 한 2백 명 간다. 그러면 같은 회사에다 입찰을 봐서 할 거 아니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버스업체하고 숙박업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밥 먹는 장소하고 세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구분에 따라서 각각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건 안 맞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는 그렇게 쪼개서 해도 입찰을 보는데 유독 그 많은 액수를 쪼개서 1,0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에서 다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그것보다 더 많은 데도 입찰을 다 봤어.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품목,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한다. 한 가지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업종이 다르고 과업지시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근

윤진근위원

이건 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경우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행정실장이 회계법을 잘 알고 싸게 하려고 하는 경우,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일선에서 행정실장을 할 때 제주도를 가는데 내가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최고 싸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차량은 차량대로 업체들 간에 경쟁을 시켜서 싸게 하고, 또 하나는 비행기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경쟁을 붙여서 좀 더 싼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지를 가서 직접적으로 숙소는 숙소대로 해보고, 업체는 식당은 식당대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 싸게 하려고 해서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 죽 나중에 이걸 한번 보세요, 보면 대부분이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에서, 다른 데는 두 번씩 입찰을 본 경우도 있어요. 싸게 가려고, 그런데 이것을 단가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쪼개서 하는데 똑같은 서울, 춘천 뭐 이렇게 했어도 어떤 때는 묶어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어느 학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보고서, 몇 쪽?

진근

윤진근위원

341쪽, 대전외고 한번 보세요, 외국어 그것, 그런 데는 두 번씩이나 2단계로 해서 입찰을 봐서 나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는 또 보면 용산고등학교도 2단계 입찰을 봐서 가고, 다른 데는 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또, 신탄진고등학교 한번 봐요, 수의계약을 하잖아, 이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는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약삭빠르게 하는 데는 입찰을 보고, 그냥 되나 가나…….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선으로 내보낼 때 두 가지 계약방법으로,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입찰을 할 때는 한 업체로 가는 겁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교육계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그게 아니던데 그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업종이 다르고 과업지시가 다르고 그러면 그 업종에 따라서.

진근

윤진근위원

같은 장소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봐야 서울에 거기거기, 대전에 동학사 뭐 이런 계통에, 연구단지 계통 그런 같은 버스 해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버스는 하루 빌리는데 얼마예요? 딱 나와 있어요. 하루에 반나절 써도 하루에 요새 같은 때는 하루값 줘야 돼요 관광차는. 이것은 분리발주한다는 자체는 공정성이 없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러니까 한 품목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분리발주라고 하는 거고요. 공사도 예를 들어서 한 공사를 가지고서 공사를 나눌 때.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어떤 데는 연구단지 과학 이런 데 탐방하는 데가 있어, 어떤 데는 관광으로 동학사 가는 데 있어, 어떤 데는 뿌리공원이나 어디 가는 데 있어, 버스가 가면 한 코스에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로만 5,0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버스를 일반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버스요금이 5,000만 원이라면 2인으로 나라장터에 수의견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경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어디 현재 답사를 하잖아요? 답사하면, 우리도 갔다왔어요 이번에. 답사를 하면 그게 나와요. 최고의, 최하의 견적이 나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따 정회시간에 따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다 할 수는 없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들 보면, 퇴임 교장 선생님들 근무시간이 대개 보면 조사해보니까 1년짜리가 상당히 많고 2년이 많아, 1년이 32군데, 2년이 46군데, 3년이 23, 4년이 20, 5년이 두 군데 이런 데, 이 교장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퇴임이 1년이나 이렇게 남으면 자기 1년 동안 무사고 하는 게 좋아, 그렇지요? 그러면 무능하다 이거야, 추진능력이 없어져요, 떨어져.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근무시간이나 모든 걸 오래, 몇 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최하 3년이라도?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3년간을 보면 2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임한 교장이 퇴임교장 중에 한 31%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전 같은 경우는 승진연령 자체가 높아서 그중의 한 반 정도는 정년을 2년 미만으로 남겨놓고 승진을 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승진 자체가 늦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한 학교의 재임기간이 짧은 요인 중의 하나는 승진연령 자체가 높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 1년 반이나 2년만에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그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가급적 좀 지양해야 되겠다. 한 학교에서 적어도 3, 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학교가 안정이 되고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광역시들이 대부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교장 승진 자체가 굉장히 늦어서 한 2년 미만 정년을 남겨놓고 교장으로 승진하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1, 2년만 50%가 넘어요.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50%가 넘어. 그러면 1년 남은 사람이 다른 데로 전보발령나면 이 양반은 근무 안 해, 군대로 말하면 제대군인 같은 사람 근무해요? 근무 안 해요, 사고 안 나는 것만 쳐다보는 거야.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건 교장 개인의 성향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교장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고 안 나고 그냥 무사히 정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장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상 저희들이 대전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정년을 얼마 안 남겨 놓고 교장으로, 초임 교장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교장 승진 자체가 늦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또 한 가지, 학교별 성과금 기준표를 보면 교원연수시간이 있잖아요 평가표에?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것을 보니까 ’15년도에서 ’16년도에 많이 수정이 됐어요. 보면 관리자가 평가를 하잖아요, 교장이 주로 하잖아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교장을 평가를 하다보면 교육을 제대로 못가는 교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가면 평가를 적게 주겠지, 그런데 교장보다 대개 보면 교감이 일거리가 많아,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그런 사람들은 평가가 또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경을 교장한테만 잘 보이려고 계속 어른어른거리고, 그러다 보면 애들한테, 교사들이 관리자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면 애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연수시간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부담스럽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2015년도에는 각 학교의 평균을 내보니까, 만점이 되는 연수시간 평균을 내보니까 96시간 정도 연수를 받아야 만점이 되게 돼 있었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교장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해서 한 열 시간 가량 연수 만점 점수가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과도한 연수실적 이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 만점 시간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80시간, 고등학교하고 특수는 75시간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저희들도 권고지수를.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리자 평가점수가 성과상여금에 반영에 돼서 그게 과도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배점을 위한 안내를 계속 해서 점수배점도 평균을 내보니까 2015년도에 8.29점이었는데 7.64점으로 줄었고, 점수 준 것의 상하급 간도 ’15년도에 3.72에서 3.40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2017년부터는 관리자 점수가 성과상여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다면평가만 반영되도록 돼 있어서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초등학교 같은 데는 80시간으로 받잖아요? 이게 보면 90시간이 이게 거의 다 90시간이야, 120시간도 있고 150시간도 있고, 이런 건 좀 봐갖고.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 지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80시간 낮출 수 있게끔, 시간에만 너무 매달리면 안 돼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