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대구광역시건설본부 본부장 김문희.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문희입니다. 먼저, 시정의 구석구석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책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으로 대구야구장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108개 사업장에 그 어느 해보다 더 열심히 도로건설과 영조물 건립공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과 좁은 시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혜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성찰하여 향후 건설 관련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석한 관리부장입니다. 이동호 토목부장입니다. 배헌식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김문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자연골재 대비해서 순환골재 사용비율, 그리고 순환골재사용 법적 의무사용기준, 그다음에 순환골재 사용가능 공사현장 목록 및 향후 사용계획, 또 하도급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원도급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95% 초과 공사의 입찰 기초금액 산정내용 및 원도급계약 이후 설계변경내역, 그다음에 동대구역 주변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시공사 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정리 인력 투입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자료 빨리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본부장님!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예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입찰, 지역 내 업체들의 지역입찰, 공사입찰의 한도가 얼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공사는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7억원 미만입니다.
김의식위원
100억원 미만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그 이상은 전국입찰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100억원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100억원.
김의식위원
200억원 아닙니까? 100억원입니까? 100억원 미만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100억원 이상을 대형공사로 보고 전국입찰을 본다,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대형공사의 경우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몇%로 하고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저희 대구시 조례에서는 40%로 하고 있는데.
김의식위원
40몇%?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40%로 하고 있는데 저희 본부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49%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49%.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49%로 권장해서 그래서 금년에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기반시설공사를 우리가 발주한 결과 지역업체가 50%로 공동도급으로 해가지고 타 지역 25%씩 해서 지역업체 50%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권장하는 의미에서 49%인데, 결과적으로 PQ심사나 이럴 때 가점을 준다, 그지요? 그렇게 됩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업체들은 그렇게 참여를 해도 지분참여에 불과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직접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100억원 이상 조적공사의 경우에 지역업체가 주관사로 해서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같은 데는 지역업체가 주관사고 외지업체가 보조업체로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지업체가 주관사가 될 때는 지역업체가 지분율이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본부에서 49% 이상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도급 수급해서 아마 입찰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공동도급은 그렇게 하더라도 100억원대 공사가 아닌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더라도 그 지역업체들이 같이 공사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못하고 지분만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동대구고가교 확장개체라든지 성동고가교 같은 데는 철도로 횡단, 철도 위에 과선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수공종이 많아서 우리 지역업체가 그 공종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것이고, 이런 특수공종이 아닌 일반공사장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참여는 하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참여의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같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되면 공사의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하고 성동고가교는 철도 위에 하는 특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한 것을 감안하면 지역업체가 하도급 수주한 것이 83%로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건 하도급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원도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찰 참가자.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원도급도 동대구하고 성동 고가교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특수공사니까. 나머지 공사는 그런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참여를 적게 한다는 게 아니고 대형공사에는 그 참여가 지분참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건데 자꾸 다른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하도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 대형업체들이 와서 하도급을 줄 경우에 실제적으로 보면 실적제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대구 지역업체들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본부에서 좀 챙겨가지고 지역업체들의 하도급 비율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건설업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44페이지. 이게 350m 길이의 도로인데 폭이 30m입니까? 이게 보상이 늦어져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관계로 그렇습니까? 상당히 공사 규모에 비해서는 기간이 좀 긴 것 같은데.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서재리 토지구획정리 옆에 있는 자연취락 마을 앞 통과 통로인데 전체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반영되는데 부분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소요돼서 재원 확보가 좀 어려워서.
김의식위원
보상 예산 관계로 해서 조금 늦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아시다시피 공단은 벌써 다 들어차 있고, 그지요? 아파트단지가 이미 다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서고 있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본청과 협의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업무보고서 58페이지, 글로벌야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입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그동안에 많이 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재래시장 아케이드는 구·군에서 경제활성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시비였습니까, 국비였습니까, 매칭사업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중소기업청에 구·군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중소기업청에 가면 국비지원을 받았다,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는 이유는 뭐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 명품야시장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관광객유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주변 기반을 더 국제적 도시에 걸맞게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야시장 한 번 가보셨어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김의식위원
가보니 어떻습디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부분적인 시설도 경제국에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렇더라도 이게 전액 시비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부서가 경제정책과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케이드 설치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오다가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글로벌야시장 지원 관계로 해서 시비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하여튼 주관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업무보고서 9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하중도 소유권자가 누구지요? 하중도.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하중도는 지금 하천 중앙에 있고요.
김의식위원
예. 압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신천대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하중도로 가려면 3공단 밑에 통로박스로 나오고 이래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바로 현재 있는 신천대로 우로 해서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하고 또 올라올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충분히 감지를 하는데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하중도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대구시가 전체 매입을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아, 매입을 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여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길래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13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램프시설을 하려고 그러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현재 하중도는 구역은 하천구역입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 관리는 지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중도를 개발하더라도 치수적 안전성의 바탕 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하기는 치수안전도 되면서 생태적으로 시민들이 주변에서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국가하천에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국가하천에는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시설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축물은 좀 제한적입니다. 다만 거기에 남이섬처럼 거수목을 심어서 산책로를 한다든지 중간에 또 지금 계절적으로 코스모스 또 유채밭을 조성하는데 그런 것을 좀 다양화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래요? 그러한 부분들을 특히 금호강 르네상스 구상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 들어간다.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처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기 사업비를 투자한다면은 좀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부처와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건설본부에서도 용역사업도 합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저희들 본부는, 시본청에서는 주요사업이 계획을 해서 기본설계까지를 하게 되고 그 안이 확정되어서 일부는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대구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본부에서 용역발주를 했네요.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위원님, 서대구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자체는 본청에서 했고 저희들이 본부에서 용역한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리하고.
김의식위원
아, 환경영향평가.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관리하는 용역입니다.
김의식위원
공동도급으로 하셨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용역비 7억원 이상 되면 공동도급으로 하도록.
김의식위원
주체는 도화엔지니어링이고.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김의식위원
공동도급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두 군데인데 한백엔지니어링하고 한도엔지니어링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대구업체네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대구,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동대구환승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대구환승역이 8,000억원이나 투자되는 대구의 교통복합시설로서, 대구의 랜드마크로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올 12월에 개점을 하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고가교나 확장공사 그리고 주변 마무리가 내년 10월로 되는데 지금 현재로도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공사하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그런 것은 시공사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저희 건설본부에서도 복합환승센터가 12월 개관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어떤 주변 교통 대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합환승센터에 진·출입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장 전에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안 그러면 12월 초순까지는 주변 도로여건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대구역네거리에서 신세계백화점 진입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 차로 10차로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말, 아니면 12월초에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에서 파티마 방향으로는 현재 3차로로 운영하고 있는데 1개 차로를 더 증설해서 4개 차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동고가교하고 동대구역 북편에 보면 북편 연결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도로도 같이 동시에 개통을 해서 만약에 동대구로에서 신세계 쪽으로 진입하려면 차량이 많았을 적에는 동대구역 앞을 경유해서 북편도로로 해서 성동고가교로 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어떻든 신세계백화점이 개장되더라도 우리 공사로 인해서 진·출입이 안 되는 일은 없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현재도 거기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각하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현재 동부로 하고 주변에 대규모 교통시설이 많아서 교통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이경애위원
동대구역에서 지금 파티마병원까지는 일부 지금 개통이 되어서 어제도 제가 지나가보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수월해진 것 같습디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1개 차로를 더 증설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택시베이 공간이 보니까 내년 8월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택시베이 때문에 택시주차장에 대지를 못해서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위원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동대구역 네거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신세계백화점이고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도로가 확장되면 동대구역 광장에 그 건너편 여기에 택시베이가 79면이 들어서고 건너편에 60면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성동고가교 방향에 여기 보면 역 방향에서 만촌동, 시지 그다음에 동구 혁신도시까지 갈 수 있는 여기에 택시베이가 25면이 들어서고 건너편에 22면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지금 백화점 개장 때 대비해서 개선한 안은,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대구역에서 백화점 진입까지는 10차로를 전 차로를 개통해서 백화점 들어가는 차량은 2개 차로를 주고 동대구로 방향은 4개 차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백화점에서 파티마 방향으로 1개 차로를 더 증설해서 4개 차로로 움직이고 동대구에서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로를 2개 차로로 운영을 하는데 1개 차로를 택시 전용진입차로를 주고 1개 차로 안 차로는 백화점 전용차로로 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택시베이를 25면 주고 건너편에 20면을 주면 45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상에 노면으로 택시 진입차도하고 백화점 진입차도를 구분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도로상에 한 45대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택시가 한 70대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여기서 다 흡수를 하게 되면 택시 이용률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이와 아울러서 여기 파티마 방향 밑에 큰고개오거리로 가는 하단도로가 있습니다. 이 하단도로가 현재는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 오기 전에는 계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택시 분산배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동대구역 고가교 밑에 회전교차로를 넣으면서 여기에 이 부분은 고가도로 폭이 14m인데 이 14m 공간이 당초에 인도인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택시베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택시베이가 25m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현재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대구역 6번 출구에 나오자마자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바로 택시를 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택시가 여기 70면, 여기에 한 30면 하면 100면이 새로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 백화점 들어가도 동대구역 주변의 택시는 충분히 소화된다고 보고.
이경애위원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 성동고가교 밑에 택시베이는 언제 됩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공사를 해서 11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1월말까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백화점 개장 전에 만들어서 개방하도록.
이경애위원
바로 하도록. 며칠 전에 11월 17일날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200㎏ 넘는 복공판이 덮쳐서 교통사고가 났었지요? 10월 17일날 공사현장에서.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제가 그것은 보고받지 못했는데.
이경애위원
그것이 산재가 아니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는데 거기 지나가면 옆에 공사하는 것을 보면서 늘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200㎏나 되는 복공판이면,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승용차만 그런데.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못해서, 거기 화물 내리다가 그랬다는데, 안전 불감증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동대구고가교는 잘 아시다시피 철도 과선교로 철도 위에서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고속으로 다니는 철도공간을 횡단을 해야 되고 또 철도공간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이경애위원
철도공간이 아니고 도로에서 승용차 지나가는데 사고 났는데 그 철도공간은 아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철도 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도로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 공사종사자들한테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고 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가교 하도급 관계, 성동고가교하고는 턴키입찰방식이네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성동은.
이경애위원
참, 동대구고가교.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동대구는 턴키입니다.
이경애위원
성동고가교는 최저입찰방식인데.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은 도급 받았는 데서 하도급 했는 부분들이 동대구고가교 개체공사현장에서는 도급은 서울업체 1개, 나머지는 대구업체로 도급 결정이 났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앞서 김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좀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동대구고가교 확장 개체공사는 어떻든 KTX 철로가 들어가는 고속철도가 다니는 구간이고 거기는 2만 5,000볼트 고압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는 데는 아주 제한적이고 특히 지금 본선 주위에 하부 교량기초공사라든지, 기둥 설치, 그다음에 빔 설치하는 공사 자체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험 있는 업체라야만 공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공종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공종은 교량 상부에 조금 전에 말씀한 데크 그런 것은 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포장이라든지 또 조경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철도 주변에 공사가 있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참여가 없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역업체 참여율이 하도급 했는 업체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에는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8.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허공종이 있는 업체는 입찰할 때 이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공사를 못 해서 맡겼는 부분들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런데 특허 공종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에 하는 공사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보면 대부분 지역업체에서 하도급 발주할 때 1,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 다섯 번 해도 유찰이 됩니다. 지역업체가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특수공종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공종이 많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가 거의 66% 도급을 받았네요? 동대구역 고가교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동대구역 고가교.
이경애위원
예. 66% 도급 받았는데 하청률은 대구 같은 경우는 8.4%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타 지역업체고 원청업체가, 원청도급 받은 업체가 공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우리 공동도급비율이 보면 주관사가 34%고 지역업체가 66%를 받았는데 여기 지역 업체가 화성하고 서한, 신흥, 미도, 삼진, 대구에서는 4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지역업체가 철도시설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고 또 그 공종 자체가 특수공종입니다. 교량 빔 같은 또 신공법이라든지, 이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업체가 없다 보니까 참여가 좀 미흡합니다.
이경애위원
지역업체가 받아서 전부 다 타지에 다 하청 줘버렸네요,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대형플랜트라든지 이런 특수공사는 부득이 외지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재의 여건입니다. 주변 우리 건설업체의 여건이.
이경애위원
그리고 성동고가차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대구업체하고 외지업체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단가가 큰 경우에는 서울업체가 받고 대구 같은 경우는 하청받은 업체가 지금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9%밖에 안 되거든요. 공사가 비슷한데도 그냥 구색 맞추기로 대구업체에만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성동고가교는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최저가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입찰이 되었는데 저가입찰부분에서 하도급 입찰공고를 내면 지역 업체들이 들어갔을 적에 제시한 가격에 하려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도 하도급 업체가 서울, 경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인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집에서 다니고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가 더 들 것 같은데도 참여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타산이 조금은 맞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동대구역 고가교하고 똑같은 여건입니다. 철도를 횡단하는 공종이 많다보니까 특허공종이 많고요. 또 앞서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철도 주변에 과선교 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대구지역에는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공사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대한산업개발하고 ㈜한신하고, 아니다, 한신 아니고 선주토건, 이 공사가 종류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선주토건은 전 업체가 부도가 나서 재입찰해서 들어온 그런 사안이고요.
이경애위원
하도급을 재입찰해서 들어왔다는 이 말입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왜냐하면 토공사, 구조물 공사하다가 전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 들어왔고요. 후순위로 들어온 업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지역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지금 두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도 권장도 하고 또 이렇게 확인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해서 기존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철거합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시설은 매입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으면 D등급 이하로 해서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주경기장은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주경기장만입니까? 안 그러면 뒤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합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현재 계획은 주경기장하고 야구장 2개를 철거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위치가.
이경애위원
시민운동장에.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중간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설치.
이경애위원
테니스장.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보조경기장은?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보조경기장은 풋살경기장으로.
이경애위원
풋살경기장으로.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현재 여기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이 이곳입니다. 현재 있는 주경기장 스탠드를 다 철거를 하고 여기 서편에 있는 시설이 공석인데 이것은 재활용합니다.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야구장은 현재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 철거하고 여기는 사회인들이 하는 야구장이기 때문에 토공으로 공원처럼 마운드를 쳐서 즐길 수 있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여기 테니스장 있는 여기 설치하고, 현재 있는 이것은 유소년축구장으로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주차장 관계가 충분합니까? 행사하거나 할 때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래서 주차공간이 지금 현재 주경기장은 보면 동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데 이것이 스탠드를 경기장 아주 가까이 인접해서 선수들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하고 도로 앞에 이 앞면 광장을 활용하면 하여튼 주차공간이 한 400~500대 이렇게 하는데, 이 주차공간도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친환경주차면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행사 때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큰 행사들을 할 때는 지금 보조경기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 위에 풋살경기장 하는 데 거기를 전부 차를 다 대거든요. 그런데 단순 이것만으로는 주차공간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현재 계획은 이 부분, 이 부분이 주차장인데 사실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차를 500대 하더라도 여기 지형물이 있고 진짜로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완전 주차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FC라든지 일단 기존 주차면이 최소한 500면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이 부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주차장이 없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갈 수가 없지요. 지금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주차시설이 또 잘 되어 있어야지만 이용이 되거든요. 시내라서 이용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씨름장이 대구체육공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본데, 여기 씨름장 있는 곳은 그냥 시설 그대로 해서 다른 것으로.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거기는 스쿼시장으로.
이경애위원
스쿼시장으로 활용합니까? 지금 시민체육관에 핸드볼선수팀이 대구에 있지요? 대구시에.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건축하고 나서는 다른 부서로 이관하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현재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종합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하고 나서 운영 문제는 별도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경애위원
그런데 핸드볼팀에서 지금 실내체육관 새로 짓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체육진흥과와 의논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저희 본부에서는 이에 맞춰서 공사를.
이경애위원
공사만 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네,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저희들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핸드볼팀이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동매달을 받았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거진 10여 년 만인데 대구 핸드볼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데, 올해 경우는 보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와서 앞으로 오히려 대구를 빛낼 수 있는 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협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음로하고 칠곡로 도로건설, 지금 이 도로가 엄청 밀리고 있지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상하는 데 여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보상관계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이때까지는 사업비 확보가 늦어서 좀 늦었습니다만 현재는 보상비가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공사도 지금 공사발주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년 정도 공사가 걸리네요, 그렇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보상입니다. 보상이 최근에 협의를 해보면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행정절차 준비하고 바로 보상까지 가려면 감정해서 감정가격을 통보 줘서 바로 협의보상하는 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재투자 계획이 있으면 바로 수령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분들은 좀 더 받으려고 수용재결을 가거든요. 수용재결을 가면 한 300일 해서 10개월 정도, 또 1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중토위까지 가게 되면 한 1년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 때문에 늦어졌고 보상이 되면 공사는 한 1년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맞아요. 공사는 짧은 기간인데, 공사하면서 문제가 교통관계,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먼저 우리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9페이지입니다. 예전에 지난 신문기사를 내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구의 관문 동대구역 2016년 대변화 예고.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는 당초 오는 2014년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선행공사 지연 등 공사 연기사유 발생으로 당초보다 1년 10개월이 지연되는 오는 2016년 10월쯤에 완공되어 새롭게 신설되는 성동고가차도와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오는 2016년에는 동대구역 일대에 교통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었는데 당초에 2014년도 말에 준공 예정이었다가 다시 2016년 말 준공 예정으로 연기가 되었고 또 다시 2017년 10월로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흐름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이 경부고속철도 도심철도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이렇게 공사 착수가 늦어졌고 또 도심철도공사를 하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환승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 환승센터 준공을 사실 코앞에 놔뒀잖아요, 지금?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코앞에 두고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연말에 닥칠 우리 동대구역 일대 교통대란은 현실로 다가왔는데 가장 중요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의 준공은 또 연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었고. 이 점에 대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현재 건설본부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사실 동대구로하고 성동고가교 연결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고 환승센터가 개관됐을 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파티마 방향으로 지금 우회도로가 있는데 그 우회도로 중에 인도 한 쪽을 줄여서 차로로 확보 더 해서 4차로로 하게 된다면 현재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백화점 입구까지가 진행차로가 5개 차로가 되는데 거기서 동대구역까지 가는 게 1개 차로를 줄이면 차로 흐름상에는 그나마 불편을 최소화, 완화시키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또한 북편 연결도로하고 성동고가교도 바로 백화점으로 진입되도록 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는 합니다만 저희들 공사로 인해서 백화점에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는 일은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백화점 입구에서 동대구역 앞 택시베이 구간은 짧습니다. 그래서 교통 이용 측면을 본다면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백화점 진입차량하고 또 백화점에서 나가서 파티마 방향으로 나오는 차량하고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데 역 방향에 택시승강장이 있으면서 승강장에 대기하는 택시하고 좀 엇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교통 우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택시베이 분산을 위해서 지금 동대구역 북편에 하단도로에 택시베이를 추가로 만들고 또 성동고가도 방향에 택시베이를, 제가 오기 전에는 사실 동대구역 쪽으로 이용량이 많은 이쪽에 택시베이가 1차로밖에 없었는데 거기를 성동고가차도 중앙차로를 한 차로 변경해서 택시베이를 2차로로 만들었고 또 북편도로가 길이 한 170m 되는데 거기에 택시 45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택시 이용객의 수요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여건에서는 나름대로 교통처리 대책에 최선을 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또 시 집행부에서 동대구역 일대의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신세계측에 요구한 것으로 개점 후에 교통상황을 지켜보면서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지하 진·출입로를 개설하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세계 쪽에만 너무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당초 복합환승센터는 2013년 건축심의 통과 당시 주변도로 공사가 모두 끝난다는 전제로 2014년 2월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을 앞둔 것인데 결국 우리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확장공사 지연으로 교통난이 더욱 과중화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건설본부에서도 어떻든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로 신세계 개장에 교통난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여튼 공사도 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애초에 공사계획을 할 때 세심하게 짜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진짜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지금부터는 제가 매주 공정관리를 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또 월 단위로 다시 시공사하고 공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10월에는 차질 없이 시민들과 약속한 기한 내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재구위원
그때 가서 또 뭐 더 만들어야 된다고 또 뭐 1년 연장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도 이 공사가 기존 철도 위에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기 때문에 여건상 차로를 한 세 번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크리티컬 공정이 교량 시점부와 종점부 그다음에 동대구역 내에 있는 무빙워크 구간에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공사가 힘들고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공사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준공이 재차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대형공사이니만큼 무리하게 서둘다가 또 안전사고나 다른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절대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준공이 연기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지적하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 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행정사무감사 396페이지 공사용 자재 관리실태 및 품질검사 내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도시철도공사가 스크린도어 공사현장에서 부적격 볼트를 사용한 것을 진작 공사에서는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것을 우리 시민단체에서 발견해서 뭇매를 맞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부에서 현재 공사용 자재관리와 품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본부에서 각 공사마다 주요 자재가 있습니다.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선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검사를 하고 또 레미콘이라든지, 당일날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당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철근 이런 기성품 자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되기 전에 양에 따라서 미리 품질시험소에서.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지요. 그래?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행정사무감사 396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현재 시공 중인 공사용 자재관리실태 및 품질검사 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보면 품질검사 시험을 해서 단 한 건도 불합격이 나온 적이 없는데 건설본부는 자재관리뿐만 아니고 품질검사를 너무 완벽하게 철저하게 잘해서 단 한 건도 불합격이 없다고 하면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자료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혹시라도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한 건도 불합격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실제로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공사용 주요 자재 중에 기성품으로 되어서 공사장에서 일반화된 자재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도 매 품질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품질이 나오는데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비규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공사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 중인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도 그만큼 품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용 자재에 대해서는 공용되는 자재는 안전성이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다만, 저희들 레미콘 같은 데는 바로 당일날 현장에 타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에 골재의 원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동대구역 광장에 레미콘을 내일 친다고 그러면 하루 이틀 전에 가서 사전에 그 들어가는 자재하고 품질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품질관리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 답변 믿겠습니다. 본부장 말씀처럼 저도 본부에서 철저를 기했다고 보고 이 공사 자재의 품질은 우리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부장님이 품질검사 절차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살펴주시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해 챙기고 최대한 품질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본부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달서구 계셨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달서구에 2년 반 있었습니다.
박상태위원
제가 보니 생년월일도, 나이가 적지는 않은데 집에 갈 때 안 됐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박상태위원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열심히 해왔으니까 마지막 대구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 했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좀 더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조금 전에 우리 조재구 위원님 이야기했는 400페이지를 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건설현장에 공사하는 과정에 레미콘 품질검사에 다른 것은 뭐 공장마다 다음에 품질 나오는 것 자체의 정확성,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찾기 쉽지만 레미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틀 전에 가서 레미콘을 보고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다 볼 수 있나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현장에 감리품질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 부재가 고강고의 콘크리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각 레미콘 공급업체의 골재원을 사전검사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 레미콘회사에서 제공하는 레미콘의 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다만 그날의 배합기계의 오작동으로 해서 물이 많이 들어갔고 슬럼프치가 안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상식적으로 저희 일반인들이 봤을 때 레미콘으로 싣고 와서 현장에 붓는 걸 보면 사실 과연 저게 적합한지 아닌지 보거든요.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의심이 가지 않는 상황을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성동고가차도 건설에 레미콘이 3,974회 정도 검사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하는 공사에 레미콘을 또 810회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참 좋지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만약에 이 레미콘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제품인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불량이 나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실수를 해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니면 감시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회에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저도 실무계장 때 지하철 하면서 레미콘을 치게 되면 공장에 가서 실제 품질검사를 합니다. 사전에 보고 그날 들어간 모래의 질이라든지 골재의 질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레미콘은 기본 플랜트장에 배합이 자동적으로 입력만 되면 그 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양하고 모래양하고 골재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량화된 골재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품질은 안 나옵니다. 다만 기계 오작동으로 순간적으로 한 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레미콘 하는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나중에 나오게 되면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하니까 더더욱 철저하게 안전시공할 수 있도록 많이 감시·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32쪽 한 번 봐주십시오. 태평지하차도 건설공사가 2010년 9월 13일날 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왜 중지되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태평지하차도는 사실 이게 경부고속철 도심철도 정비사업입니다. 주체가 철도시설공단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다른 데 터널 했던 그 구조물 자체가 양호하기 때문에 보수·보강만 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 데 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시와 협의 없이 다른 데 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했었는데, 금년 4월에 ‘이건 아니다. 이번 철도변 정비하고 같이 확장도 하고 시설 개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최종 방침은 금년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져가지고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시설 개수하는 것으로 설계를 완료 단계입니다.
박상태위원
완료 단계인데, 그 예산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82억3,600만원을 감액한 거는 맞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 정도 감액을 해서, 그러면 왜 그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내년 예산에 왜 45억원을 더 편성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지자체의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로써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도심철도 정비사업이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면서 기재부에서 사업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주체는 철도시설공단이고 우리 시는 역세권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기재부의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나머지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그러면 45억원을 증액을, 올려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지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안 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에 집행할 국비가 사라지고 또 저희들 시로 봐서는 45억원을 해서라도 새로 시설을 하는 게 좋고 또 4차로에서 6차로로 하면 그 주변의 교통환경도 좋아지기 때문에.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좋은데 그걸 국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지요. 그걸 좀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되지, 대구시 돈 없다고 하면서, 돈 50억원 같으면 길 하나 내는 데 싹싹 뚫으면 다 뚫을 수 있는데,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더 신경 써주십시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9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45억원이 전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 9쪽 목차에 보면 7~12번까지 정말로 제 지역이긴 합니다만 월배 쪽의 도로입니다. 본부장님, 달서구 계실 때 이 도로의 심각성을 잘 아시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박상태위원
너무나 심각성을 잘 아시면 45억원을 여기도 좀 넣어가지고 길 하나라도 옳게 좀 뚫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할게요. 다 아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배석한 부장님도 그 동네 사는데,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아시고 한데 내가 답답해서, 마침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과정인데, 조암네거리~월배차량기지 도로, 34쪽 봐주십시오. 올해 130억원을 넣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남아있는 게 한 144억원 투자됩니다. 이 도로가 물론 본부장님께서 심각성은 알지만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대구시민들이 이걸, 또 여기 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심각성 있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부의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이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계획부서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화요일날 시장님 업무보고 때 월배지구의 심각성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많은 사업장을 위원님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걸 보면 여러 사업장에 분산하게 되면 효과가, 주민들로서 보면 체감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천IC 건설해서 내년 말이나 안 그러면 2019년 초 되면 개통되는데 그때 대비해서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조암로~월배차량기지 간 도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시장님도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상비라도, 금년에는 130억원을 확보했지만.
박상태위원
예.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144억원인데, 내년에 또 1년 지나고 나면 보상비가 또 달라집니다. 또 올라가요.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본부장님도 애쓰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지금 도로뿐만 아니고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인구가 몇 만 명 들어 와있는데 아침에 나갈 길이 없어요. 대구에서 더 신경 써서 여기 이 도로만큼이라도 하나 뚫어줘야 거기 지역 주민들이 “내가 세금 내는데 도로도 하나 못 하나.”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는 금년 결산추경 예산이 되면 좋고 그게 없다면 내년.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이라도 보상비만큼이라도 내년 2017년에 좀 정리해 주시고 2018년도 초에 좀 시원하게 뚫어가지고 지역 사는 사람들이 “아따, 참 내가 여기 와서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런 방향으로 시에 건의를 드렸고요. 다만 연말에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추경 때 한 번 고민을.
박상태위원
좀 해주십시오. 저도 잘 알고 있고 힘들다는 것 알고 있어요. 대구시에 이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말고 조금 전에 7개 있는 분야에 확인하니까 한 꼭지에 전부 50억원씩 넣었는데, 그것만 해서 이 도로 다 뚫어서 가버리면 되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 가만 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참 답답하니까 말을 못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고 특히 올 연말에 지금 착공 들어가는 유천IC가 2017년 6월말이나 7월초에 개통된다는데 이 도로가 뚫리지 않으면 그 유천IC의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시 도로부서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박상태위원
하긴 본부장한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 내가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됐으니까 본부장님한테 또 이렇게 넋두리하는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제가 여기 와서 사실 주위에서 듣고 이야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하다 보니 좀 늦었는데요. 대구시의 하도급업체의 참여비율,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고마움을 먼저 표하고요. 상당히 높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았어요. 69%에서 76%로 건수, 금액도 많이 높았어요. 사실 많이 높았는데.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금액 비율이 한 27% 올라갔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많이 오른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역 사랑하는 만큼 내년에는 더더욱 더 올라가가지고 지역의 하도급 업체부터 조금 전에 자세한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좀 생활권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하여튼 공사가 발주되면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권고는 충분히 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56페이지. 최근 5년간 건설신기술 적용실적을 보니 신천좌안도로 건설 등 총 4개의 공사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빔 상부구조 등 총 6건의 건설신기술을 적용했다고 나와 있네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건설신기술 적용 실적이 적은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신기술의 공종이 여건에 따라 특수한 공종이라야만 신기술이 되고 일반화된 사업장은 신기술 적용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좌안이라든지 서대구산단, 동대구역 고가교 이런 데는 신기술 적용률이 많습니다마는 소규모 공사 때는 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시가 발주한 지역 내 건설공사에서 사용한 건설신기술은 최근 30년간 40건인데 대구 전체에서 최근 3년간 적용한 40건 실적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구시 발주공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본부에서 최근 5년간 적용한 건설신기술이 6건에 불과한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나름대로 신기술 적용은 예를 들어서 공사 설계 시 턴키라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설계사가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가점을 받기 때문에 신기술 적용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공사, 최근에 와서는 대형공사 발주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제일 큰 것이 서대구산업단지인데 서대구산업단지는 자료와 같이 신기술 적용이 되는 것은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공사는 일반적으로 신기술 적용하는 공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최대한 신기술 적용을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소규모의 일반화된 공사는 신기술 공종이 없다 보니까 적용률이 낮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서 시공성과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신기술 공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얼마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혹시 조례 제정된 것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그동안 건설신기술의 적정성 평가의 한계, 막연한 불신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건설신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고 또 아무쪼록 건설본부에서도 선도적으로 건설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좀 적용해서 건설신기술의 선진화, 또 품질향상,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지역건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공종에 대해서 신기술을 따져보고 도입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관심이, 대구시민과 모든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 보충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 주변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설공사하고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 성동고가차도 건설공사가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교통정체 및 보행자들의 불편이 지금 현재 매우 급증하고 있고 특히 교통이 집약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은 대구의 관문으로, 대구의 이미지로 중요한 지역인데 대형공사로 인한 교통개선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복합환승센터 입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교통계획은 건설교통국에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저희 건설본부도 참여해서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공사와 성동고가교 개체공사뿐만 아니라 동대구역세권 주변 도로도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공사를 포함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또 복합환승센터가 개관됐을 때의 교통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서, 또 시 교통국에서 저희 시에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에 따른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성동고가교 공사로 인해서 백화점이 개점됐을 때 교통위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대구역 광장에 혼잡한 택시베이를 분산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의 교통분산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현재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시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우리가 착공 이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런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동대구역 고가교하고 성동고가차도는 복합환승센터가 입주되기 전에, 입주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먼저 발주됐습니다. 먼저 계획하고 있는 공사 추진 과정에 복합환승센터가 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가 당초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한 도심철도 정비사업 준공시점에 맞춰서 들어온다고 해서 2016년 말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도심철도공사 지연과 동대구역에서 하는 야간공사 때문에 공기가 한 10개월 연기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정은 공정대로 갔는데 늦게 환승센터 계획이 옴으로써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연말의 복합환승센터 개관일정에 맞춰서 시민들께 교통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주변 교통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여기에 보면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투입해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역 광장에 보면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그런 부분의 보행동선이 북쪽으로 우회하다 보니 좀 불편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제 야간작업을 해서 빔을 거치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5일간 빔을 거치해서 이달 말에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12월 초에 보행동선을 좀 정비하게 된다면 바로 6번 출구에서 나와서 택시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을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보행동선으로 돌리면 그 부분의 시민들의 교통혼잡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러니까 크게 좋아진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투입돼서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추석 전에는 예산이 늦게 편성돼서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난주에 의회에서 예산을 좀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도 대두됩니다.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귀화위원장
이런 부분은 시공사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우리 대구시가 떠안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시공사에서도 바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동대구역 주변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교통안내 차원은 시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추경예산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투입될 일은 없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특히 앞으로 신세계백화점 영업이 시작된 후에도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는 여전히 10개월 정도 공사를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교통체증 대책이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게 오늘도 건설교통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교통 종합적인 계획 대책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교통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의 교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인 용역결과를 가지고 오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백화점이 개관되더라도 주요 교차로라든지 주요 진입부의 안내는 신세계측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안내하는 방향으로 아마 교통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이 보행자 진입 위치가, 방금 본부장님 답변에 앞으로 모든 걸 변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위치를 상시적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또 혼란이 초래되고 또 현재 임시도로 포장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짧은 정차로 인해가지고 노약자들이나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빨리 비키라는 종용을 계속 하고 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사실은 동대구역 고가교를 기존 것을 철거하고 새로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는 임시도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임시도로의 공사로 인해서 보행동선을 좀 우회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좀 불편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서 크리티컬 공정을 빨리 해소해야겠다 싶어서, 이 부분도 어떻든 신세계백화점 개장 이전에 보행동선을 간결하게 해줘야만 혼선을 방지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든 10월 말까지 정비해서 12월 초에는, 개장 전에는 보행동선을 간결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446페이지, 453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하도급 금액비율과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과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도급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비율에 따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는 뿌리 깊은 폐습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원도급에서 하도급 주는 것이 관례에 따라가지고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도급에서 하도급 줄 때 원도급에서 지금 1군 업체, 2군 업체가 죽 있습니다마는 전부 협력업체가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하도급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차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주관사에서 일정 공종별로 하도급을 하게 되는데 1,000만원 이상 되면 일단 주관사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공종이 예를 들어서 구조물 같으면 구조물 부분에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1군 업체는 일정한 자격, 그러니까 회사의 신인도라든지 시공 경험, 이런 것을 봐서 협력업체로 등록해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지 업체가 수주했을 때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 권장하고 유도합니다. 그래서 주관 서울업체가, 1군 업체가 보유한 협력업체 외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하고 있고, 다만 최저입찰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금액이 보면 너무 저가로 내려오면 하도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으로 공사할 수 없는 공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업체가 참여를 좀 기피하는 상황도 있어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지금 현재 도급 비율과 관련해서 참여한 업체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협력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참여한다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어떻든 간에 하도급 업체가 그 공종에 좀 경험 있는 업체가 하면 제일 좋은 품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하여튼 지역업체의 참여가 저조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8~449페이지, 아까 참여율에 대해가지고 전부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건설공사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걸 보면 최근 3년 간 적정 하도급심사를 받은 건수가 82%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귀화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 상부공 77.28%, 성동고가차도 프리콤거더 제작설치 79.94%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은 겁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하도급률이 82% 미만일 때는 그 하도급공사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공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분야의 전문교수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 건설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82%에 신고된다면 하도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상당수 보이는데, 감사자료 446페이지, 447페이지, 453페이지를 죽 나열해서 보면 현풍하수처리장 구조물공사 방수 2건하고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 구조물 부대공사, 철거공사하고 또 성동고가차로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 마이크로파일공사, 지반보강 및 공사, 그다음에 커브드(Curved) PSC박스 거더 제작·설치공사, 그다음에 453페이지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의 가설방음벽 설치 해체공사에서 건설본부하고 원도급 계약금액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하도급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가입찰이 되면 전체 공사금액에서 공종별로 도급받은 업체가 매해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종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계획한 공종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없는 금액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원도급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하도급을 권고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4~5번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할 수 없는 공종으로 가게 되면 원도급사보다는 공사비가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귀화위원장
그러면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결론 나는 것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이건 설계가 아니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할 적에 저가로 입찰하다 보니까, 공종별로 금액을 다운해서 입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시한 금액이.
이귀화위원장
최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 말씀입니까? 앞으로 그것도 개선할 부분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최저가입찰 공사의 문제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설계했을 때 100억원을 한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70%, 80%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저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러니까 경쟁입찰하고 최저가입찰로 전부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입찰을 공고를 내더라도 전부 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130%, 120% 이렇게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451페이지에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를, 원도급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공종별 공사금액이 골조공사에서 98.4%로 계약하고 이 부분도 사실상 원도급의 적자 관계가 예상됩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방금 답변과 같이 전부 다 저가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하도급률이 높은 부분은 기술력이 좀, 공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하도급률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외로 공정이 조금 단순하고 쉬운 부분은 하도급률이 낮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법으로 정한 제도가 사실은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거는 물론 본부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좀 잘못되어 있다, 전부 최저가로 해가지고 전부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지역 하도급 비율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사업하고 성동고가차도 건설공사하고 대부분 타지 업체가 전부 발주를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협력업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정말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건설본부에서도, 물론 건설교통국에서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위원장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플랜트라든지 특수공사 외에는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현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골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순환골재와 관련해서 조재구 위원장님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부분입니다마는 463~4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순환골재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순환골재는 친환경적이고 공사비용도 절감되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이 법제도가 2005년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는, 지난해에는 30%였습니다만 지난해보다 한 10% 올라서 40%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순환골재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건설본부에서 지난 2015년도에는 2건에서 올해는 5개소로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그러나 순환골재의 경우 도로공사 이외의 현장에서 되메우기라든지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용도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이지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순환골재 사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면 외곽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도심에서 공사할 때는 순환골재를 하차하고 할 때 비산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근에 민원이 좀 많기 때문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런 민원이 없는 권에서는 확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한 7,400㎥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지금 순환골재 의무 사용하는 것이 도로 신설이 1㎞고 확장이 9,000㎡,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한 15만㎡, 택지개발 같은 데는 한 30만㎡ 해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무사업장 외에서도 저희들은 미관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사용하는 것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현재 학정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조기층재로만 사용했는데 표층과 중간층, 기층의 골재로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순환골재는 보조기층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스팔트는 기존 아스팔트를 절삭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인데 이게 재활용하다 보니까 아스팔트의 품질에 신경을 써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하중이 많은 도로는 어떻든 아스팔트의 연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아스팔트 사용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공사품질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설계에서부터 활용용도에 대한 연구도 좀 병행해 주시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건설본부장
예. 저희 현장사업장 여건을 감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지연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주문하셨고 또 두 번째, 공사용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주문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건설신기술 적용실적 저조 및 제고방안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상태 위원님께서는 레미콘 등 공사용 자재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고 태평지하차도 확장공사 사업비 국비확보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등 시급한 도로사업 조속 추진하기를 권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조암네거리~월배 차량기지 구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지속 추진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김의식 위원님께서는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 강조, 두 번째 성서5차단지 배후도로 조기건설 촉구, 세 번째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관련 국비지원 노력, 네 번째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건설에 대한 계획상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는 복합환승센터 준공에 대비해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주문하셨고 두 번째, 하도급 업체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추진을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 시민운동장 스포츠타운 주차공간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