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직속부서인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배영철 국제협력관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영철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영철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국제협력관 배영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철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배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모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김동환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최정환 마이스산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국제협력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영철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헌 도시브랜드혁신팀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혁신팀장 박동헌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공석으로 인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전 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남주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동헌 도시브랜드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지요.

국제협력관님, 요새 수고 많지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주재관에 대해서 시 정부에 많은 것을 건의하고 요청해온 결과, 상해 주재관에 대해서 이제 인원을 1명 추가하고 그리고 또 베트남 호치민에도 1명을 만들고 이랬었는데 10월에 호치민 사무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해외 주재관은 꼭 수지타산만 따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난 2년 이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받아들이고 대대적으로 중국은 확대하고 베트남에는 신규로 파견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우선 적합한 인물을 뽑기가 어려울 거고 당장 거기서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 분석, 조급함이 또 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올해 확대하고 추가 파견하고 이런 진전된 결과가 있는데 현재 이외의 다른 국가에 해외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문도 하시고 그리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해외 사무소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해에 2명이 파견 나가서 상해사무소, 그리고 호치민에 한 명 파견 나가서 현지 직원 한 명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중국과 베트남은 저희 지역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역거래와 그리고 투자를 희망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기업,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두 지역을 우리가 선정한 셈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로는 미국이나 일본 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당장 어느 지역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재로써는 중국과 베트남 쪽에 좀 더 운영을 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그리고 또 다시 우리 지역 상공업계와 또 지역 시민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좀 연차적으로 주재관도 배치하고 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재관을 선발하려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마 마땅한 사람을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물론 언어도 되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막상 이래 저래 사연으로 선발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보내 놓고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현실적으로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파견 가는 경우에 근평에 대해서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근평에 우선해서 받기가 쉽지 않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직속부서이고 또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저희가 총원이 16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그마한 부서에서는 아무리 1순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시 전체 상황에서는 근평에 불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을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인사과와 또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근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때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도 낮고 세계적인 위상이 낮을 때는 서로 해외 주재관을 하려고 줄을 섭니다. 그래서 그때는 근평이나 승진에 조금 불이익이 있어도 해외에서 누리는 혜택이나 복지 등이 크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우리나라 수준이 세계에서 상위 랭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재산 증식에 더 큰 효과를 미치는데 구태여 해외에 안 나가려고 하거든. 그런데 이럴 때 제도도 그와 같이 변경해가지고 해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근평이라든지 복지 등을 더 우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옛날 제도를 계속 고수해가지고 있으면 누가 이 좋은, 살기 좋은 곳을 떠나가서 고생하겠냐 이거라.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해외 나가 있는 사람이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면 고생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장 직속으로 두든지 뭐 근평 예외 부분이 몇 개 있지요? 뭐 전체적으로 시 전체 근평 예외 부분에 넣든지 해가지고, 적극 건의해가지고 우수한 사람들이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시기를,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 이 해외 주재관은 꼭 무슨 현재 비용 대비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장 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그 주재관이 가서 우리 대구광역시를 홍보하는 역할이라든지 다른 시·도와의 균형이라든지 등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고 우리 자국민이 꼭 숫자가 많다기보다는 적은 숫자라도 자국민이 그 나라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재관들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동남아라도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 등등에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주재관 좀 파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대구시만 해도 행정이 좀 보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한 뒤에 중간도 안 해요. 3분의 2, 4분의 3 한 뒤에 겨우 발을 걸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는데 선두주자로 발을 내딛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가 후발주자가 아니고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재관은 먼저 투자하는 선발투자지 우리가 무슨 거기 열매를 따겠다 하는, 수익을 보려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외로운 곳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구에서 잘하니, 못 하니 평가하고 좋겠네 하고, 좋은 게 아니라 현지에 나가 보면 고생 많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지난 1년간 이거 연구해 왔지요? 도시브랜드 뭐 발표한다고 상징이라든지 컬러풀 대구 바꾼다 하고 연구 안 해봤습니까?

예. 도시브랜드 개발 현재.

지금 발표되었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되었지요?

과정, 현재 도시브랜드 개발은 용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을 150명 구성·운영해서 시민 모임을 통해서 토론회라든지 캠페인 등을 개최해서 현재 브랜드 슬로건 후보안 4개 안하고 디자인 안 4개를 도출한 상태인데.

원래 계획은 언제 발표하기로 했지요?

금년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후보안 4개씩을 각각 도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시민 모임을 위주로 한 시민토론회 등 시민공감대 형성에 좀 범위가 좁았다고 생각되고요. 내년도에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좀 더 범위를 높여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포럼이라든지 방송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대해서 내년 6월까지 개발하기로 지금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에는 사업을 완료하고 선포식을 갖는다. 현재 그러면, 그래 놓고는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그지요? 내년까지.

예. 연장계약 체결한 상태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자체가 애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 보고할 때마다 이야기했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 100만 명의 머리를 짜내도 특별한 게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밤잠 안 자고 365일을 생각해도 나올지 말지 한 그런 작업이 위대한 작업이고 창조적인 작업인데, 그간에 지난 것을 보면 평범하게 시민단체 모임을 가지고 또 토론하고 덮어버리면 직원들은 책상 안에 넣어 버리고 퇴근해 버리고,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기껏 비슷하게 나온 게 보면 기존 것보다도 더 못 한 것, 이런 것을 내놓고 이대로는 연장해도 기간을 연장해서 연구해도 별 성과가 없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몸을 때워서 시간을 투자해서 되는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육체노동은, 흙을 퍼서 이쪽으로 몇 톤을 옮기는 일은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번역문을 쓸 때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번역, 외국기술이 있고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 이런 것은 위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위대한 작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목숨 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의 목숨 건 작업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라. 못 이루면 백지로 돌리고 지금 우리는 능력 없다 말입니다. 능력 없다. 도저히 해도 안 된다. 그러니 어중간하게 할 바에는 이거 우리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포기다. 포기하고 덮어 놨다가 기존 브랜드를 쓰고 또 다시 의지나 의욕이 충전되었을 때 새로 시작하겠다. 이 선포식이 필요할 때라. 내 말에 대해서 대답해 보이소. 지난 1년간 브랜드에 대해서 조직이나 시 전체에 비해서는 이게 아주 적은 조직이고 그리고 예산이 적을지 몰라도 이 작업이야말로 대구를 전 세계에 내 보내는 위대한 작업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이 진전 상태를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뭐를 만졌는지 뭐를 연구했는지 모아가지고 의견이나 내고, 똑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은 100명, 1,000명, 1억 명을 갖다 놓아도 이 작업은 안 나오는 작업이라. 발상을 바꾸어야 된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 6월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포커스 그룹 운영이라든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시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기껏해봐야 그래 범위를 좀 늘리겠다 하는데 광범위로 해서. 광범위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자꾸 확대해 봐야 똑같은 생각밖에 안 나오는데 차라리 이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해보니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덮겠다. 그러면 예산도 낭비 안 되고, 그런 것이 더 용감한,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자신 없으니까 당분간 덮겠다라든지 아니면 되든 안 되든 비용을 엄청나게 투여해가지고 해보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밤잠 안 자고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보든지, 무슨 해보겠다 하는 노력 없이는 이거 안 되는 작업이라. 이게 아주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뭐 그 자리에 앉아서 끄떡 끄떡 일하다가 오후 되면 책상 닫아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밥 먹을 때나, 목욕할 때나, 출근할 때나, 차 안에서나 이 작업에 몰두하는 자만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거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지금도 담당관은 어디 가고 없고, 임기 만료되었습니까?

2년 임기 만료되어서 퇴직하였습니다.

작업도 하나도 안 해놓고, 2년 동안 작업도 하나 안 해놓고 임기 만료되어서 가버리고, 2년 동안에 작업이 안 된 자는 10년 있어도 안 된다. 이 작업을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한번 찾아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이 사업을 당분간 접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새로운 도시브랜드담당관님이 오시면 상의도 하고 부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면 또 하겠지만 부시장하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요. 이런 정도 같으면 역량이 없다. 대구시에서 차지하는 역량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역량을 좀 더 키워가지고 하겠다든지 약속했던 날짜가 지나가지고 벌써 지지부진한데 이것을 시간이 급하다고 성급하게 만들어 놓으면 금방 또 누가 고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더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심벌,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관계, 이 관계에서 무조건 바꾸어 보자 하는 그런 사고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디자인 후보안 압축 결과에 죽 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기본 쓰고 있는 이러한 상징 브랜드 이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후보군 4순위로 결정된 게 있지요? 이 관계 설명을 해봐 주시지요.

현재 저희들 대구시의 도시브랜드는 심벌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으로 컬러풀 대구가 있습니다마는 각각 나눠져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해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정체성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심벌 마크에 대구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정체성이 확보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새로 바뀌는 것 이거 보니까 별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네 가지의 슬로건하고 디자인 후보안 관계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해봐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어서 4순위까지 이래 선택이 되었는지.

현재 새로운 도시브랜드 슬로건 후보안 4개를 압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 모임을 통해서 4차 토론회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룹토의를 거쳐서 논의한 결과 1순위로 ‘In 대구’, 대구에서란 뜻이고요. 2위로 ‘With 대구’, 대구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3순위 ‘Your D’, 그리고 4순위 ‘역시 대구’란 슬로건을 도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4차 토론회에서 슬로건이 결정난 다음에 그다음에 5차 토론회에서는 4가지 슬로건을 바탕으로 한 도시브랜드 디자인 후보안을 함께 접합, 결합시켜서 또 토론을 한 결과 4개의 도시브랜드 디자인 후보안을 선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순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선택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앞으로 더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인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슬로건, 디자인 각각 4개씩 압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심층적인 디자인 후보안이라든지 슬로건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개발하기로 작정했으면 다시 손 대지 않게끔 그지요? 확실한 그쪽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엑스코에 그린에너지엑스포 수익금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역의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엑스코에 그린에너지엑스포가 수익금의 정산, 식음료 사업자 선정, 대표이사장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감사를 추진하고 한국에너지신문사에서 전임 엑스코 사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구시가 출자기관인 엑스코에 대해서 그린에너지엑스포에 수익금 배분문제 등에 대해서 엑스코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구시가 이 문제를 사전에 좀 알고 있었어요?

예. 우선 그린에너지엑스포의 수익금 배분문제를 비롯해서 일련에 엑스코의 부정적인 사건이 실제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언론에 대거 보도된 점에 대해서 우선 우리 엑스코의 담당 지도·감독 부서의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조금 복잡합니다마는 우선은 그린에너지엑스포의 수익금 배분 문제를 저희 부서가 인지했는 것은 작년 12월이었고요. 그리고 원래 내용이 그린에너지엑스포가 2004년부터 시작되어서 중간에 당초에는 엑스코하고 에너지신문사하고 서로 참 좋은 뜻에서 의기투합해서 50대 50 지분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에너지신문사가 50%의 지분만큼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엑스코에서 좀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기여를 못 하니까 50대 50의 지분을 배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비용과 수익을 소위 말해서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적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처음 의도는 엑스코 직원이 엑스포에게, 상대방의 파트너에서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가 12월달에 처음 그것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에너지신문사측 대표하고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서 이것을 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에너지신문사 쪽에서는 오히려 엑스코의 약점을 잡아서 가급적이면 더 많이 자기가 받아내겠다고 해서 그렇게 노력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만하게 서로 타협이 되지 않아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지난 5월 신청을 하였고 7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이 엑스코로 하여금 에너지신문사에 9억5,000만원을 지급할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나와서, 일단은 수익금 배분문제의 금액 정도는 지금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검찰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검찰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대구시 감사관실의 정밀감사를 통해서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그 돈을 횡령했거나 개인적인 비리는 없다. 업무상으로 이거는 분명히,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과거 4년 전에 검찰수사처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 것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엑스코가 주관하고 있는 전시회가 각종 시비나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주관하는 전시회가 1년에 17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현재는 엑스코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예를 든다면 그린에너지엑스포는 에너지 담당부서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또 그에 대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전체 17개 전시회를 포함해서 다른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및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다 세부적으로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전반적인 종합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엑스코로 하여금 지금은 엑스코의 모든 행위에 법을 준수하도록 소위 준법 감시인을, 내부감사로 하여금 준법 감시인 역할을 해서 상시로 점검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엑스코의 내부감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시 점검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1개의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했는데 중요 사안은 반드시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의, 즉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모든 계약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체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 회계 관련도 외부 회계법인을 활용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문을 하고 엑스코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엑스코 직원들의 자세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엑스코 직원들로 하여금 청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검찰수사가 끝나면 청렴대회를, 결의대회를 갖는 등 이런 식으로 청렴의식에 대해서 공무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의식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종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엑스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엑스코 건립 당시에 기업인이나 개인이 소액주식을 산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엑스코하고 이런 소액주식을 갖고 있는 분에게는 배당이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지요?

예. 현재는 소액주주이든 그리고 대구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인 민간 주주든 현재까지는 배당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수년째 본 위원과 최길영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해결점을 못 찾는다면 이것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분들은 그냥 엑스코에 대해 조건 없이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수익이 생기면 이분들에게도 배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주식들을 대구시가 못 사들이더라도 엑스코가 앞으로 이 주식을 단계적으로 사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협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요. 다만 어쨌든 그게 엑스코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엑스코 확장계획과 맞물려서 엑스코의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 방침은 아직은 제가 그냥 실무책임자로서의 의견만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단계적인 엑스코의 자사주 매입형태로 대구시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주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엑스코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확장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아직까지 보상과, 보상이라기보다는 개인 민간투자가 했는 만큼 배당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확장을 계획했을 때 우리 대구시비로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예.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민간투자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소액의 주식들을 투자할까, 기업들이 투자할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확장을 하기까지는 많은 금액이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3,00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거는 규모나 위치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소액의 투자자들이 배당률이 있어야 만이 투자를 하고 또 앞으로 주식에 대한, 이거는 주식 상장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몇 년째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엑스코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소액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배당을 주든지 아니면 주식을 매입하든지,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거 검토한 지가 3~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엑스코하고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협의 한 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협의는 했었고요. 다만 그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상당 부분의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규모로 그렇게 해야 될지를 좀 더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수익금 배당률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배당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리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돈으로도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연차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리문제는 개인이 가져간 게 아니고 엑스코가 회사차원에서 적게 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회사와 한국에너지신문사가 배당을 50대 50 원칙으로, 신문에도 5월 4일자에 인건비, 인쇄비 회계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금액이 아까 전에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다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접촉을 자주 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게 원리원칙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엑스코의 확장 관계, 당위성 관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뭐 이쪽에 어떤 호텔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두 가지는 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집행부 쪽에서 안은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언론보도에 여러 차례 나도록 위원님께 특히, 우리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일일이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저희가 그러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총 세 가지 안인데요. 하나는 엑스코의 전면부, 패션센터 부지를 비롯한 전면부 그리고 엑스코의 후면부, 즉 엑스코의 동편이 됩니다. 동편의 후면부, 그리고 또 최근에 제3안으로 거론되는 게 남쪽에 있는 대불공원 부지, 그 세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꼭 어느 안이 더 선호된다기보다는 다 하나씩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결론을 낼 거냐,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맨날 검토만 한다고 또 꾸지람을 하시겠지만 그게 다 하나하나마다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 시비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올 연말이 가기 전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사안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이 될 거라고 믿고요. 우선 집행부의 안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다른 모든 사람을 제치고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장하는 안에 한 네 가지 정도 안을 갖고 계시는데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측면입니다. 특히 엑스코는 수익성이 많은 곳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엑스코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면 2021년도에 가스총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안이든지 간에 신속하게 결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인근 주민들한테 제안을 들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 대불공원을 사들여서 조성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부러 돈을 들여서 대불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있는 거를 없앤다고 하니까 황당하다, 다시 생각해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지역의 허파인데 그걸 없애서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그게 돌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불공원을 잘 몰라요. 돌산인데 그 돌을 깎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호텔, 요양병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루머도 있고요. 그 지역에 요양병원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그지요?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엑스코를 확장한다고 하면 엑스코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컨벤션이라든지 아니면 전시회에 딱 와서 대구가 어떤 곳이라는 걸 알고 갈 수 있게끔 괜찮게 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설계 같은 경우는 딱 갇혀서 대구의 설계자,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세계에서 공모를 해서 세계적인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수성구에 고산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 도서관도 세계에서 공모해서 당선작을 채택해서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사고방식으로 갇혀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넓은 사고로 오픈을 해서 설계를 공모를 해서 진짜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겠다는 각오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거는 엑스코 한 곳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건물을 지를 때는 ‘이 건물은 500년, 1,000년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어야 만이 그 건물이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지요? 그게 쌓여서 대구의 자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자원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얘긴데 연초인가 작년에 제가 히로시마에서 손님이 온다고 해서 노보텔 행사에 나갔는데 양식이 나왔어요. 양식이 나왔는데 스테이크가, 우리가 스테이크를 내면 호텔에 맡기고 하면 세계적인 음식인데 너무 익고 타가지고 제가 못 먹을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손님을 불러놓고 비상식적인, 성의가 전혀 없는, 우리 대구시 전체가 이런 국제적인 매너 부분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행사만큼은 수준 높게, 이런 게 금액이 안 되어가지고 좋은 음식을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익히는 정도가 다른 데 가면 일일이 다 물어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일괄적으로 한국사람, 고기 못 먹는 사람 대상으로 굽든지 그런 식으로 구워 나오는 이런 것은 아주 매너에 어긋난다. 차라리 한정식 메뉴를, 한정식이라고 꼭 방에 해가지고 상다리 부러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깔끔한 거라도 이런 걸 개발해야 우리가 소득만, 수출 총액만 세계 10위, 11위가 아니라 이런 세세한 곳에 한국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거를 우리가 몸소 실천, 제가 먹다가 부끄럽더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직속부서인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