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제270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님과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강구덕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8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25건, 시장 제출 의안 44건, 교육감 제출 의안 13건, 청원 4건입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등촌동 두보하이츠빌라 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 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 공원 해제에 관한 청원, 서원동 10번지 종 상향에 관한 청원, 서울 제물포 터널 매연 배출구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이종필, 주찬식, 김동승, 강감창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성립 전 처리내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의회역량강화TF단장으로 활동한 김동욱입니다. 오늘 제271회 정례회를 맞아 지난 4개월간 의회역량강화TF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여름 휴가도 반납한 채 저와 함께 TF활동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위 양쪽에 모니터 PPT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회역량강화TF활동 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역량강화TF 구성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후보들이 훌륭한 공약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김선갑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이번 TF가 출범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F는 저를 비롯해 김미경 위원, 김인제 위원, 박기열 위원, 이상묵 위원 이상 5명의 시의원과 의회사무처장,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운영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각 부서 담당관 등 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TF 위원 구성 당시 공약 실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TF의 논의된 결과물은 내년도 예산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TF는 7월 25일 구성한 이후 10월 17일까지 모두 8차례 공식 회의와 수차례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초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후보공약 외에 TF 회의과정에서 신규과제들이 제안되었고 의회사무처와 시, 교육청에 과제별 담당부서를 지정해 부서별로 공약 실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TF는 각 후보 공약을 분야별로 분류하였습니다. 의회정체성 확립ㆍ상생과제 35건, 의정활동지원 체제 구축과제 48건, 의정환경 구축과제 14건,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제 16건, TF 등 제안과제 11건 총 124건의 세부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과제들을 담당부서별로 재분류하되 대국회, 정당ㆍ정부와 관련된 과제들은 10월 말 구성되어 운영될 지방분권TF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이관했습니다. 그밖에 유사한 과제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 77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 19건, 법적인 문제 등으로 시행이 불가한 과제 5건, 지방분권TF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 과제 10건 총 111건의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 77건은 과제 담당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조례와 규칙 제ㆍ개정과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들이 있어서 9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3건의 건의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들 개선안은 이번 정례회 때 처리할 예정입니다. 계속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는 위원회 회의장과 집행부 대기실, 민원인 응대 공간 등 의회 공간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협소한 의회 공간 문제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지만 집행부의 사무공간 이전과도 연동되어 있어 서울시와 계속해서 실행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행이 불가능한 과제로는 의회 복지포인트 현실화, 의원별 축ㆍ조기 제작ㆍ운영 등으로 주로 현행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추진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정책보좌관 도입과 시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같은 과제들은 지방분권TF에서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TF에서 논의한 결과물 중 2017년 의회사무처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약 2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 중 주요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내 민원전담 부서가 신설됩니다. 의회사무처에 시민권익담당관이 2팀 체계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미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은 부서 명칭을 언론홍보실로 변경하고, 인력을 충원해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급증하고 있는 의정 수요에 맞춰 관련 인력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의원활동 ONE-STOP 통합네트워크가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의정포털과 u의회시스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도시 방문과 의원동정ㆍ경조사ㆍ재실현황 등의 모든 의정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통합한 네트워크입니다. 자치구별 의정소식지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의회와 시의 주요정책과 의정소식을 자치구별 특성에 맞춰 단기별로 발행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기능이 강화됩니다. TF는 tbsTV 채널을 보급형요금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채널로 편성되어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tbsTV에 시의원 방송 출연분을 확대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 의회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도록 조치했습니다. 버스와 가판대 등 시의회의 홍보와 광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회 영상 화질 개선과 함께 의원재실 현황과 회의일정 안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노후된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 중계 장비를 교체하고, 의원의 재실현황을 의원연구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의원 재부재 관리시스템 그리고 층별로 당일 열리고 있는 회의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7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단체장과 지역 시의원 간 소통경로가 확대됩니다. 의원님들의 지역현안에 대해 단체장과 논의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8회, 8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회기 전후로 연간 8회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협의체를 의회ㆍ시ㆍ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외도시 방문단 구성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됩니다. 대표단 선정 시 전 과정을 의원님들께 공개하고 대표단 모집 시에도 각 정당,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ONE-STOP 통합네트워크에 공유될 것입니다. 의원 교육연수 기회가 확대되고, 의회의 연구단체가 활성화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등원과 동시에 연차별로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원 교육연수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의원 입법정책연구 지원이 확대되고 공청회, 토론회가 활성화됩니다. 사무처 직원의 후생복리가 향상됩니다. 직원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실을 확충하고 직원 교육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무처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결과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향후 상임위원회 조정권도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10대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팀장의 업무 분장을 의원님들의 민원전담안을 하나 더 넣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더불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에 지역격차해소 담당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의를 이루었습니다. 위의 것은 전체적으로 의원들 간의 소통과 의원들의 지역민원 해결 그리고 의정홍보와 더불어서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린 조례안, 규칙안, 건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발전 기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의회발전 기본원칙과 2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참여하는 의회발전 추진단을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 시 의원님의 고견을 계획해 반영할 것입니다. 시의회, 시ㆍ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안은 세 기관의 상호 소통과 협치관계를 공고히 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동반 발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의장단과 단체장 간의 회의 및 지역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해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과 구청장 간의 특별교부금 신청ㆍ교부 시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으며, 교육연수과정을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세분화하고, 의원이 참여하는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회 인사추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계약제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안은 전반기 의회개혁특위 제안으로 제정되었지만 이후 활동이 미진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권익담당관 신설 및 사무처 직원 확보 등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10월 31일자로 시장이 제출한 사안입니다. 의회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의 하나로써 기금 설치 시기와 부지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시측과 계속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시민권익담당관 신설에 따른 직제 반영이 주요내용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관련 예산 비목 완화, 예산편성 자율권 촉구 건의안, 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 직급 및 정수 자율성 보장 촉구 건의안은 모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역량강화TF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계속 변해가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의정환경을 개선하고 의회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울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시민들이 대다수 요구한다면 시장님과 교육감님도 최선을 다하듯이 TF단장으로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불어 함께해 주신 TF위원님에게 감사드리지만 서울시 기조실장님 그다음에 교육청의 기조실장님이 끊임없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제출되고 있는 조례안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앞으로 좋은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역량강화TF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할 때까지는 다소 절차가 필요한 듯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모아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 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자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23일부터 2016년 10월 22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한 하나고등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학교설립 인허가 과정 및 학교부지 임대차계약서상 대부료 적용의 적절성과 서울시의 장학금 과다지급 및 학생 모집과정에서의 문제점, 학교운영의 문제점 등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23일에 하나고 특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 10월 22일까지 총 열 차례의 공식적인 조사와 수차례의 비공식조사 등을 통해 일련의 의혹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특위 조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고등학교 설립 인허가와 관련된 특혜의혹 부분으로 하나학원은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종료 후 개교하였기에 단 하루도 자립형사립고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 자립형사립고는 법적근거 없이 교육부 시범운영 사업으로 지정권자는 교육부장관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은 하나고를 교육부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종료 발표 하루 뒤에 자립형사립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립형사립고로 시범 운영자가 갖게 되는 특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설립 인가 당시에 이미 학교가 다 설립되고 수업을 할 조건이 되어야 할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4층 건물 중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설립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와 체결한 부지 임대차계약 관련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지 임대차계약은 부지에 대한 사용임대에 관한 사용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맺은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인 학생 모집방법, 장학금 지급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켰으며 선례가 없는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1,000분의 5의 임대요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공고된 공급가격의 5%를 원칙으로 한다는 사업계획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이후 하나고 임대차계약서에 장학금 지급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하나고 설립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서울시가 SH공사로 하여금 공사설립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는 출연금 수백억 원을 적자가 나는 SH공사가 출연하도록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특혜는 계약서상 갑인 서울시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회의록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창립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자필서명을 하는 것이 법적요건인데도 불구하고 인감도 아닌 막도장으로 날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날 동일 회차의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제출한 회의록과 교육청이 제출한 회의록이 회의록의 내용과 인장의 위치 등이 다른 이중작성의 위법성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립형사립고 설립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나고는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정책이 종료되었음에도 자립형사립고로 유지되어오다가 2010년 6월 30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에서부터 전환, 지정 고시까지 2010년 6월 30일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전환 당시 서류 비제출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약서만으로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입학전형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평가 등에서 평가결과를 유지하여 자사고로 지정이 유지되는 등 그 일련의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의 출연금 중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나고는 2013년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재까지 하나금융으로부터의 출연금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기부금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설립 인허가 당시 요청 제시한 출연금을 전제로 한 학교설립의 하나금융 의무조항을 벗어난 것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출연금 규정의 부지 임대차계약 위반이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거액의 기부금 등으로 인하여 대가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학생모집 및 장학금 관련 사항입니다.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사회공헌이라는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나 임직원 자녀 전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입생의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신입생 선발에 있어 부정이 있었음이 교육청 특별감사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교 정원의 15%인 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10명 내외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타 학교와 비교해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고의 특성상 일인당 장학금의 규모가 크고, 또한 대상에 있어 다른 일반고의 경우에는 복지적 접근임에 비하여 하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 선발 등이 대거 포함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임용 및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나고는 정교사 및 신규교사, 기간제교사의 채용시 법적요건인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과목별 또는 정교사, 기간제 구분 없이 구체적 세부계획 없이 공고하여 교사를 부적절하게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등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고 특위 위원들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 및 관련자 처벌, 관련자 검찰고발 및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하나고는 임직원 자녀 전형을 2019년 폐지하기로 하였고, 서울시는 하나학원과의 장학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사회전형 자녀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조정하게 되어 그 결과 향후 장학금 지급에서 매년 최대 4억 2,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대내적으로 하나고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각종 특혜, 비리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높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고, 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서울시가 체결한 부지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법적,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 또한 하나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 중인 하나학원은 전직 검찰총장 출신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아직도 하나고 사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고 특위는 종료되었으나 특위를 통해 제기되었던 교육영역에서의 권력형 특혜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우리 위원들은 교육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감직에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환점이 훌쩍 지났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아이들에게 1등이 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각자의 다양한 능력과 소양 그리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온니원(Only One) 교육, 오직 한 사람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로 대변되는 교육과정 혁신, 일반고전성시대ㆍ고졸성공시대로 표현되는 교육불평등 혁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와 교복 입은 시민프로젝트로 풀어가는 교육관계 혁신, 학교업무 정상화로 대표되는 교육행정 혁신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학교의 모습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결실은 시의회의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혁신정책의 굳건한 추진과 아울러 2016년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학교공모사업선택제는 학교현장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오직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호응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하여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차등이라고 이름 붙인 교육불평등 해소노력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전성시대의 굳건한 추진과 아울러 서울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50%까지 확대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평등예산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지원대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알파고의 충격이 서울교육의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유해 우레탄 체육시설로 인해 학부모들의 근심이 컸던 것도 사실이며, 우리 교육청은 긴급예비비 및 특교 등 96억 원을 투입하여 마사토로 교체하는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대전환 속에서 함께 일구어 온 혁신의 힘으로 희망의 미래교육을 이루는 데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알파고시대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학력과 미래인성을 길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아침 일찍부터 많은 학교현장을 찾아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 방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배움의 자리였습니다. 정책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해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서울교육 발전은 이러한 서울교육가족의 참여와 시의회의 배려와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8% 늘어난 총 8조 1,47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3,147억 원이나 감소하여 4조 7,551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조 9,146억 원, 자체수입 1,621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1,464억 원이 증가한 총 8조 1,47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8조 1,477억 원 중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6조 3,579억 원을 제외한 1조 7,880억 원을 오직 한 사람 교육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을 위해 47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학교단위 공모사업 31개를 통합하여 학교 기본운영비로 지원하고 학교 자율로 필수과제와 선택과제 중의 일부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팀 소속 교사의 수업강사비 지원도 25억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2017년 학교급별 역점사업과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법인화하는 시범 사립유치원을 공립 수준으로 지원하는 데 15억 원,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34개 원을 신ㆍ증설하는 데 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사교육 부담 해소 및 저학년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안정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비로 45억 원과 교육여건 격차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예산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는 학생 중심 종합예술활동을 통한 협력적 인성 및 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4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의 전 중학생들은 연극, 뮤지컬, 영화 중의 하나를 학급단위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사업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교육과정 다양화와 수업 개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고전성시대에 1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성화고 역량 강화에도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학부모 및 학생 참여의 전면적 확대를 위해 학부모회의 운영 정착을 위한 지원 23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고, 학생참여예산제 및 학생회 운영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천을 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308억 원, 교육비 지원사업 1,68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2개 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내진보강 및 석면텍스 제거 534억 원과 노후시설 교체 2,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족한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재정배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누리과정 사업비 총 5,914억 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2,360억 원만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3,554억 원은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액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별도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의 조치와 함께 법적 미비사항도 정비토록 하는 데 저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부모들의 불편이 내년에는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정적 교육재정 확충 및 법적정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교육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 도입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청 누적 지방채가 1조 8,798억 원으로 2021년부터 1,057억 원의 원금상환금을 부담해야 하며, 중기 BTL 지급금도 매년 약 1,080억 원씩 정도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 안전을 위하여 내진보강에 7,154억 원, 석면천장재 해소에 3,600억 원, 총 1조 754억 원이 긴급하게 소요되어 이를 최소 5년 내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소요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하였습니다. 서울교육 재정의 98% 해당액이 의존재원인 점과 교육재정수요는 새로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위해서도 교부금 교부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으로도 서울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매진하는 서울교육청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벌써 만 5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특히 철거민과 같이 사회적 고통을 받는 약자의 편에 서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철거를 몸소 막아내는 등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님께서 간과한 부분이 바로 철거민 이주대책 관련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999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주, 즉 철거민에게는 감정가의 보상금과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제공하고 철거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철거지역 거주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은 동시에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행과정에서 주택을 소유한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분양권, 일명 철거민 딱지로 둔갑하여 프리미엄과 함께 불법거래되기 시작하였고, 양심 없는 부동산업자와 이에 편승한 투기세력이 증가하면서 투기과열 문제는 한때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08년 4월 18일 특별분양권의 부작용과 신규택지 부족을 이유로 규칙을 개정하여 철거민에게 제공하던 특별분양권을 없애고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입주권만 제공하도록 이주대책을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과거 대규모 택지사업이 빈번하던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분양권 폐지 주장이 힘을 얻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막상 시프트 입주권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입주권 취득을 위해 철거 예정 주택의 소유권을 주민열람공고 이전에 매매거래하는 편법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난을 틈타 시프트 딱지매매 브로커도 등장하면서 입주권 부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철거가옥의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투기방지를 위해 철거민 이주대책을 거주 중심으로 전환했던 서울시의 노력은 무의미해졌고 이로 인해 선량한 철거민의 재산권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아침에 주택을 잃고 세입자로 전락해야 하는 상황의 철거민의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투기목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 재산권을 빼앗기고 임대주택을 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서울의 주택가격은 급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집을 갖고 있던 원주민이 세입자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되겠습니까?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이들이 예전처럼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에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주거밀집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협소한 도로와 주차문제로 이웃 간 분쟁은 끊이지 않고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없어 시민의 생명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녹지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평생을 땀 흘리고 고생해서 얻은 재산권을 넘겨주고 임대주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건물소유주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도시계획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생기게 되고 노후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치하는 원인이 되므로 규칙 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철거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철거민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 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노원구 출신 김광수 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찌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결코 뜻밖의 사실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조금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는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천막농성과 피켓시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력직원 채용에 특혜의혹이 불거져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내부감사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언론보도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7월 14일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 공사 설립을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았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조례제정의 목적을 무시하고 잿밥에 열정을 쏟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에 10월 1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준희 위원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고, 본 의원은 10월 19일 집단에너지사업단의 경력직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을 제기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서울에너지공사 임원모집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 임원모집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시가 4인을 추천하고 서울시의회가 3인을 추천하여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는 뜻밖의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A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P씨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입니다. 이는 특정인사를 염두에 둔 노골적인 위원추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호사 P씨는 현 에너지사업단 단장으로 있는 박진섭 단장이 지난 2월에 처음으로 에너지사업단 내에 고문변호사를 두면서 추천한 변호사입니다. 인사비리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H위원은 박진섭 단장이 모 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임 시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K위원은 H위원과 책을 펴낸 공동저자로 활동하여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입니다. 박진섭 단장은 어김없이 에너지공사 사장자리에 신청을 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잘 받아 시장의 최종 낙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를 무시하고 임원을 박원순 시장이 낙점한다면 서울시민은 분노할 것이며 코드인사의 전횡으로 비춰져서 심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Y연구원은 임용이 유보된 상태이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인사정책은 비리의혹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이 내건 ‘서울시민이 주인이다’ 슬로건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해 상식이 통하는 임원선임 절차를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또한 지난 제268회 정례회에서 약속한 사업단 직원의 포괄적고용승계 정관 명시도 반드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참담한 모습으로 어쩌면 서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추천을 하였으나 무시당하고 저는 인사청문회의 위원으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출된 여러분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