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갑자기 찾아온 추위가 현재의 정국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실망감으로 얼어붙어가는 국민의 마음이 지금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닮았습니다. 의심은 사실이 되고, 사실은 예상보다 더욱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분노와 좌절을 넘어 허망함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방의회가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민심의 안정을 되찾는 일이 전 국민의 안위와 맞닿아 있고 서울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시민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바람을 제대로 대변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렴사회, 공정사회를 향한 씨앗을 키워낸다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돌아보고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바로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안정을 되찾기 위해 누군가는 묵묵히 제 몫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 400조를 넘는 슈퍼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헌 등 대체 이슈 발굴에 매몰되어 과연 조목조목 따져보고 만든 것이 맞느냐는 세간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 예산심의는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세부 운용계획이나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논의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출은 이렇게나 늘려놓고 부족한 세입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또 이 거대 예산 속에 지방자치의 몫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얼마만큼이나 반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결정짓는 나침반이자 동력입니다. 이 나라 살림 밑천입니다. 살림이 무엇입니까? 집안을 꾸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예산 심의는 국민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숱한 쟁점들을 낱낱이 밝히고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심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물론이고 투자출연기관 내부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40조원 규모의 2017년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를 막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내년도 예산이 안전, 민생, 청년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하철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우리 아이들과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꼭 챙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도시 발전의 선두에 서 있었던 만큼 가장 빨리 도시노후화를 겪게 될 공간입니다. 내진설계 반영 이전에 건설된 노후건물이 많습니다. 특히 하루 4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을 실어나르는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과 우리 아이들의 생활터전인 학교 시설의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6월 말, 우리 의회는 이미 조례를 개정하여 노후건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정책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 도시기반시설 확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서울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예산 챙기겠습니다. 둘째,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예산,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는 날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대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소득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불평등 해소에 의회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년 전에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내후년이면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어갈 계획도 있습니다. 주거, 식사, 교통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비단 국내적 추세가 아닙니다. “Fight for $15” 시간 당 15달러를 달라는 미국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의 요구 또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해 보려는 서민들의 강렬한 열망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근로자는 물론이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 살뜰히 챙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의 아픔을 다독일 청년예산 필요합니다. 최근 비선실세 자녀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으로 청년들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의회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청년실업과 청년주택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부당함을 바로잡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사회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의 활력이 곧 이 도시의 활력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25주년이자 서울시의회 개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년에 이른 지방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역량의회, 혁신의회, 청렴의회를 위한 우리의 자정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의회 정체성 확립 및 위상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의회 역량강화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하기 좋은 의회로 혁신을 거듭하고 시민과 공감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는 상생의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청렴의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청렴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 서울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 제정은 다른 의회에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혁신안이었습니다. 지방의원의 청렴도를 높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도약할 때입니다. 지난 10월 29일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중앙정부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올해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며 정부는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시ㆍ도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해석입니까? 전국 의회가 수대에 걸쳐 한목소리로 주장해 온 의원 1인당 딱 한 명의 정책보좌관, 그 요구를 끝끝내 묵인한 채, 땜질식 처방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2할 재정과 제도적 한계는 외면하고서 자신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지방으로 떠넘기며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 보육교사들을 볼모로 삼았던 바로 그 정부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 같은 통제와 불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수십 년간 지방자치의 역사와 함께하며 누구보다 깊이 고민한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통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경쟁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원순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시장님의 서울시립대 0원 등록금 발언은 참으로 유감스러웠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의도, 또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사전 협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시장님의 발언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울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우리 의회가 그 과정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유라 씨 출신학교와 관련된 각종 부정특혜 의혹, 철저히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동안 묵인되어온 특혜와 편법이 있다면 뿌리부터 도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먼저 서로 소통에 더욱 힘쓰고 부당한 요소들을 척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국회와 중앙정부는 오랫동안 한목소리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는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고, 지역별 고른 성장 없이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제도 개선이 그 첫 단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대의를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지방분권 토크쇼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진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정책보좌관제도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TF는 대국회 활동 및 다른 시ㆍ도의회와의 협력 속에 지방의회 최대 숙원과제인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거대한 강물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촘촘히 박힌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빈 공간에 돌을 채워놓으며 징검다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가장 거센 물살 사이에 정책보좌관제 도입이라는 의미 있는 돌 하나를 꼭 놓고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국회와 언론과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단합된 마음과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271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42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초전입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매서운 눈으로 살펴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정책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스스로 세운 예산심의의 원칙을 지켜, 시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럼 없는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작하는 정례회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 혼돈 속에서도 침착하게 제 역할을 다 해내는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오로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민생의회의 모습을 서울시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천만 서울시민의 지친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