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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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이상훈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직속기관에서는 직속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직속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진완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직속기관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김진완 원장께서는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 중앙도서관장 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 학생수련원장 연제화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 교육정보원장 이은순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 유아교육진흥원장 남효예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

정영수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충북교육의 힘찬 발전과 도약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2015년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2건, 건의 및 촉구사항 1건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개선 관련과 구 출입 정문 통행로 확보 관련이며, 건의 및 촉구사항은 개설 프로그램 개편 방안 관련입니다. 먼저 93쪽, 시정 및 개선 첫 번째 요구사항인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개선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외부강사 초빙으로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였고,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사 3회, 자체 강사 3회 총 6회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고유형별 응급처치와 신속한 대처방법을 반영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시정 및 개선 두 번째 요구사항인 구 출입 정문 통행로 확보와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정문 이전을 하면서 구 출입 정문에 옹벽이 설치되었으나 설계 시 연구원 앞 횡단보도와 인접한 곳에 보행로 설치가 반영되어 정문 이전 공사와 함께 도보통행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건의 및 촉구사항인 개설 프로그램 개편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학교육과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 과학탐구교실과 우암골 자연생태학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고 천체관측교실과 나로우주학교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발명학교는 기초반,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였고 발명학교 심화반 수료학생의 작품이 2016년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학생성장, 교사성장,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1회 충북 창의과학인재 페스티벌을 운영하였으며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R&E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진로교육 분야에서는 직업체험 다변화를 위해서 공기업, 민간기관 등 기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여름방학 진로캠프와 창의적인 직업인을 초청하여 멘토활동을 겸한 토요진로캠프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학생의 흥미와 학문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네, 김진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서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95쪽, 110쪽입니다. 먼저 안전교육 시 실질적 교육효과를 이루기 위해 2016년도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 외부 전문강사 초청을 통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충북도민안전체험관 및 문의 119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외부강사 초빙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교육과정의 확대 운영으로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도 직무연수과정은 교원대상 16개 연수과정과 지방공무원 대상 4개 연수과정에 교수요목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연말까지 지방공무원 대상 2개 연수과정에 교수요목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원격연수과정은 교원대상 1개 연수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공무원 대상 2개 연수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원격연수뿐 아니라 직무연수과정에도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보고서 122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먼저 연수과정별 강사 평가방법 벤치마킹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로 대기업, 금융기관, 국가기관, 중앙교육연수원 등 타 기관의 강사 평가 설문지 벤치마킹을 통해 2016년 1월부터 강사 평가 설문지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기관의 강사 평가방법 벤치마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사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수원 시설 외부기관에 확대 개방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5년부터 연수원 시설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10월 말 현재 시설사용 19건 중 3건을 외부 기관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본원의 연수운영과의 중복, 교육청 및 기관의 교육 및 행사 관련 시설사용의 증가, 휴일시설사용 승인의 어려움 등으로 외부 기관의 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수원 활동 사항 홍보 등을 통해 외부 기관의 활발한 시설사용 신청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최완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1건이며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 내부강사 이외에 외부강사를 50% 이상 확보하여 실질적 교육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료 96쪽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금년도 직원에 대한 안전 관련 교육은 총 6회를 실시하였고 이 중 내부강사 1회, 외부강사 초빙 3회, 전문기관 교육자료 활용 2회를 실시하는 등 전년도보다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서부소방서 강사초빙 안전교육은 2회이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활용계획과 화재대피훈련 및 응급처치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은 2회이며 지진발생 대피요령,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였고,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전문자격소지자 초청 안전교육은 1회 실시로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시연을 교육하였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은 1건이며 현업직 공무원 초과근무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입니다. 자료 124쪽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금년 3월부터 현업직 공무원 담당 직무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근무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고 근무 15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만 공제하여 수당이 지급되던 방식에서 다른 정상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근무 15시간 중 정규 8시간, 휴게 1시간 등 9시간을 공제하고 초과된 6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대로 토요일, 공휴일 근무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한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함께 과중한 근무부담을 줄여 예산절감 및 직원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앙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 이외에도 업무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성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신석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2건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개선과 충북학생수영장 일반인 개방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개선 조치결과입니다. 98쪽입니다. 2016년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에서는 7개 분야로 나누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훈련, 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교육, 개인정보 및 PC 보안교육 등 직무 관련 안전교육 3개 분야는 업무담당자를 통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자동심장제세동기 사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4개 분야는 중앙 EFR센터 전문강사 및 대한적십자 소속 전문강사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화재발생 시 긴급대피 및 소화기 사용법을 율량119안전센터와 합동훈련으로 실전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여 총 7회 안전교육 중 4회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질적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확보하여 실전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생수영장 일반인 개방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11쪽입니다. 충북학생수영장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2시간 동안 수영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유수영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84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의 일반인 개방 요구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학생수영장은 학생중심의 수영 꿈나무 육성을 위한 선수 훈련공간으로 18시 이후에 60 내지 70명의 선수들이 항시 훈련을 하며 수영장 레인시설이 부족하여 학교별 교대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학생수영장의 일반인 이용시간은 06시부터 14시 50분까지 평균 7시간 이상으로 대부분의 타 시도 학생수영장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전용 수영장이 없는 지역은 충남과 충북 두 곳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수영선수 육성 및 교과연계 수영교육뿐만 아니라 학생 및 일반인들의 수영강습과 자유수영을 위해서 최대한의 시설과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의 경우 교육청 산하 학생수영장이 7개로 선수들의 분산훈련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의 개방시간 연장 요구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오후보다는 오전시간에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2016년 9월 1일부터는 오전에 수질관리시간을 기존 08시부터 09시까지에서 20분을 단축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약 30분간을 연장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생존수영의 필요성과 교육과정 연계 수영교육, 수영선수들의 훈련 등 학생 수영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8시 이후 일반인 개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민원해소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학생과 일반인 모두가 만족하는 학생수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 2건으로 대공연장 대관실적 높이는 방안 검토와 대공연장 운영규정 준수입니다. 먼저 대공연장 대관실적 높이는 방안검토 조치결과입니다. 126쪽입니다. 대공연장의 대관실적은 2014년 140회에 11만 6,465명, 2015년은 164회에 11만 4,941명, 2016년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볼 때 165회에 11만 1,15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학교당 학생 수 감소 추세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대관횟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인원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소공연장 대관횟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수기에 몰리는 대관신청으로 대관신청일이 중복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적 재난 및 시책이 대관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평일 밤뿐만 아니라 주말공연 및 행사로 인한 무대셋업, 사전준비와 공연장 안전관리 및 근무자의 과로 등을 고려하면서 원활한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의 대관실적을 높이는 방안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시설사용 홍보와 대관현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을 비수기에 실시하여 대관신청 및 시설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분기별로 정기 대관신청을 받았으나 일정 조율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7일 학생교육문화원 운영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고 2017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대관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학생교육문화원 공연장은 기획공연, 자체행사, 시설보수공사 및 점검기간을 제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대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운영규정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 정기 대관신청은 분기별로 접수하여 일정을 확정한 후 나머지 대관 가능한 잔여일정 발생 시에 수시 대관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심의기준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운영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첫 번째, 문화원 자체 기획공연과 행사, 두 번째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나 예술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연과 행사, 네 번째, 공연내용이 교육적이고 실적이 많은 단체와 개인, 다섯 번째, 대관 취소가 없는 단체와 개인 등 순위를 정하여 이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이 어려운 일정에 신청이 들어온 경우와 대관신청일이 중복되거나 공연장 안전점검일 및 무대셋업 정리일정에도 무리하게 대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관허가 심의 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원 4명과 전문가 3명 등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공연장운영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규정에 명시된 대관허가사항 및 대관현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대관신청 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행사 6개월 전에 대관신청을 통하여 일정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건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상과 다양한 소통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원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신석호 원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1건이며 직원 안전교육 시 외부강사 50% 이상 확보로 실질적 교육효과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2016년 안전교육은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이 중 외부강사 안전교육은 충주적십자사의 심폐소생술과 진천소방서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법으로 모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련지도사 중 2명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강사자격 보유로 교육요원 교육 시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 야영수련활동 교육 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외부강사 초빙과 수련활동에 따른 일정의 제한점은 있으나 안전장비 및 정책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외부강사를 5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연제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 김인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개선입니다. 조치결과는 보고서 100쪽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개선을 위해서 자체강사 안전교육 2회, 그다음에 외부강사 초빙 안전교육을 3월과 5월 2회 실시하였으며, 2016년 11월 중에 외부강사 초청 안전교육을 3개 분원 직원까지 포함하여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조치결과는 보고서 113, 114쪽입니다. 찾아가는 감동영어캠프, 장애인과 함께하는 영어캠프의 대상과 학교 수 확대를 위하여 2015년 찾아가는 감동캠프는 연간 13기 운영하였으나 2016년에는 20기로 확대하여 계획을 세웠고, 2016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충주, 북부, 남부센터 3개 분원이 통합됨으로써 전체 71기수 확대 운영하였고, 과정 참가자 수도 1,062명에서 2,33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감동영어캠프는 2015년 연 4기 운영에 115명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조직개편 후 충주센터, 남부센터에서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캠프를 운영하여 운영기수가 4기수에서 7기수로 증가하였고, 220명의 학생들이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운영부에서는 2016년 5월에 서원구 16개 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원어민 영어캠프 8기수를 운영하여 196명의 아동들이 참여하였으며 2017년에도 찾아가는 감동캠프, 장애인 영어캠프, 지역아동센터 영어캠프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의 시정·개선 요구사항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및 촉구사항은 1건이며 조치결과는 보고서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외국어 과목 운영 철저에 대한 내용으로 제2외국어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외국어교육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제2외국어 운영 철저를 위하여 본원에서는 중등심화과정 및 중등심화상급과정에 중국어와 스페인어를 과목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운영부, 즉, 청주센터에서는 2015년에 중국어회화과정을 시범으로 편성하여 연 3기 운영하였지만 2016년에는 정규과정으로 신설하여 연 6기 확대 운영하였고 12월까지 총 144명이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며, 일본어회화과정은 2016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9월에 시범과정 1기에 15명이 수료하였고 12월까지 2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정규과정으로 신설하여 연 5기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개편 후 본원으로 통합된 충주센터와 남부센터에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이후 충주센터에서는 중국어회화시범과정을, 남부센터에서는 일본어회화시범과정을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본 교육원은 제2외국어 과정 운영을 과목형 스페인어·중국어 수업을 본원에서 운영하고, 운영부 및 각 분원에서도 중국어회화과정, 일본어회화과정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외국어교육원 전 직원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따뜻한 품성을 갖춘 충북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임헌경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우리 기관장님들 뭐 설명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게 무슨 종목 나열이라든지 과정 설명, 횟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시간을 길게 가져갈 것이 아니고, 이미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기관장들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정도 하고 핵심사항만 간단히 얘기해서 다 일이 분 정도에 속도를 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다음은 청명학생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심만 간단히, 지금 우리 책자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저희 원이 내년도 학교로 전환되면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보고드리는 기회라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희 원에서는 안전교육 또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관련 내용, 그다음에 위기학생 치유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화 방안에 대한 노력을 실시하였고요. 특별히,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3월 1일 학교 전환 관련해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대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충청북도교육정보원장 이은순입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은 시정·개선 2건과 건의·촉구 1건입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인 안전교육 방법 개선은 2015년에는 5회의 내부강사 교육을 하였으나 2016년에는 13회의 안전교육과 소방서 2회, 학교안전공제회 1회, 총 3회 전문강사를 모시고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예산절감 실적으로 교육지원청별로 되어 있던 10개의 집선망을 중심 교육청 지원방식인 4개 권역으로 구축 운영하였으며, 스쿨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중심 교육지원청의 회선속도 총합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어 2단계 스쿨넷 서비스보다는 연간 4억 5,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 통합 보안장비인 UTM에서 네트워크 장비인 보안 L3스위치로 교체하여 중심 교육지원청의 관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통신비 집행방법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 이용요금을 일괄 납부하도록 개선하여 학교 업무를 경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인터넷방송 활용도 제고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인터넷방송은 교육콘텐츠와 교육영상 제작에 특화되어 있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제1회 충북학생기자단 92명의 학생기자가 뉴스 62편을 제작하며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교육정보원은 충북교육 정보화의 허브로서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교육정보화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이은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생회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사항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 1건과 건의·촉구사항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인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개선으로 2016년도에는 안전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1회는 자체 직장교육을 통하여 재난안적의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2회는 외부강사를 통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강사 초빙 안전교육은 8월에 충주소방서 안전예방교육과 직원을 초빙하여 소소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충주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 직원을 초빙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응급복구 교육을 실시하여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을 50% 이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인 충주수영장 노후화에 따른 운영 여부 검토입니다. 충주수영장은 1995년에 신축되어 20년이 경과된 건물로 실외수영장 운영 시 수시 부분 보수로 인한 예산낭비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기에 향후 운영 여부를 검토하시라는 위원들의 건의·촉구에 따라 관내 교원 및 학생 대상으로 수영장 지속 운영 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0% 이상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에 따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금년도에 3억 1,400만 원을 들여 수영장 방수공사 및 수위조절판 222개 교체로 수영장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어린이 및 학생 1만 4,194명, 성인 1,855명 등 총 1만 6,049명이 이용하여 2015년 대비 1.6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교육과정으로 생존수영이 반영된 점과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6년 2차 추경예산에 충주수영장 대수선 및 기계실 보수 예산으로 3억 3,300만 원이 반영되어 공사 실시 예정입니다. 충주수영장은 충주에서 유일하게 50m 8레인의 수영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수영선수 발굴 및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최광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 남효예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사항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 1건과 건의·촉구사항 1건으로 총 2건이며, 잘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인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개선으로 2016 안전교육 조치계획을 통해 연중 4회 안전교육 추진계획을 세웠으며, 상·하반기 각 1회씩 외부강사를 통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에는 충북도민안전체험관에서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문의소방서에서 소소심 및 화재대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을 50% 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건의·촉구사항인 유아교육진흥원 누리과정 연계 교육자료 확대 배부 방안의 일환으로 누리과정 연계 생태교육 자료 제작 보급은 교수학습자료 ‘자연은 내 친구’ 자료집과 교재교구 실물자료인 ‘숲은 내 친구’ 자료를 개발하여 2015년도 국·공·사립 유치원에만 보급하던 것을 2016년에는 보급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60개 원에 10월에 보급하였고,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요구와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남효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해양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 원장 노재일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사항 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방법 시정·개선사항으로 본원에서는 안전관리 매뉴얼, 직원 대상 자체 연수, 외부강사 초빙,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주수련원에서도 본원과 마찬가지로 현장체험학습 업무매뉴얼 제작, 제주서부소방서와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원과 제주수련원 모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수련 안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노재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위원

간단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인 문동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최근까지 사용내역에 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자료를 요구하실… 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전년도 진로교육 50호 발간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기관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을 대신하여 간부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7쪽, 질의 기관은 중앙도서관하고 충주학생회관입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충주학생회관이 2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입니다. 저희들이 꿈의 버스 도서관 구입비가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주문 제작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또 개조를 하는 데도 한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게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동일 사업 꿈의 책버스 사업을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도 계획하고 있죠?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같은 사업인데 중앙도서관은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였거든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낼 때에 추경예산분은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최광옥위원

같은 동 사업인데 이렇게 한 사업은 2회 추경안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셨고, 또 한 기관은 전액 집행한 걸로 감사자료를 냈는데 우리 수감자료를 보면서 수감자료를 이렇게 신뢰가 안 가게 이렇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참 요번에 이렇게 수감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이렇게 오타나 오류나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같은 동일 사업인데도 감사자료가 틀리고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유아교육진흥원 질의하겠습니다. 3개 기관을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단체체험 유아체험 프로그램을 그 사업을 잘하셨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던 중 이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서가 보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지금 가지고 왔는데 단체체험 프로그램은 여기 수감자료에는 1만 2,893명인데 여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1만 3,045명이 왔어요.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수감자료에는 1,522명인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1,475명으로 왔습니다. 자연사랑 숲사랑 프로그램은 유아가 수감자료에는 165명인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235명이라고 왔습니다. 여름방학 특별체험, 문화공연체험 특별체험은 수감자료에는 유아가 802명인데 세부사업계획서에는 731명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6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이렇게 틀린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남효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18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광옥위원

오늘 아침에 저에게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억 못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186쪽에 유아체험 프로그램 아침에 세부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저에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완전히 6개 사업에서 4개가 틀린데 뭐가 오타입니까? 오류지.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고 오늘 준 자료는 저희가 11월 초까지 통계를 내서 준 자료라서 오류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애당초 수감자료 줄 때도 10월 30일 기준이라고 써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광옥위원

제가 이렇게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 제2회 추경예산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직속기관 등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을 제출 안 한 데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꼼꼼히 분석하셔서 오타나 오류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감자료하고 틀린 사업이 있을 시엔 추가로 문서를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문서를 주셔야지 이렇게 우리는 수감자료만 놓고 이거 수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이런 자료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자료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고 지금 오늘 첫날인데 이후에 만약에 이런 오타나 오류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수감자료 꼼꼼히 검토 안 한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남효예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8쪽인데요. 진로교육 발간자료 4,000부를 연도 말인 12월에 집행하게 됐어요, 보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사업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되어진 진로교육 우수 사례들을 검토하고 또 수합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11월 이렇게 편집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편집위원들과 이러한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예산액이 540만 원으로 4,000부를 발간하는 사업인데요. 이 4,000부 책자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 김진완입니다. 저희들 원에서 발간되어지고 있는 진로교육 발간은 전 초·중·고 학교 또는 전국 기관, 진로교육 관계기관 또 우리 교육 관련 유관기관들에 배부되어질 계획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각 기관에 1부씩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배부계획 부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최광옥위원

4,000부니까 배부처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와 각 기관하면 웬만큼 숫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 몇 부씩을 주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그것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양해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우리 진로교육부장 박창호 부장께서 참석을 했으니까 대신 답변드려도 되는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엔 적어도 수감자료에 있는 거는 우리 원장님이 분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게끔 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답변하세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글쎄 정확한 학교별 부수는, 저희들이 학교를 보통 500교로 했을 때 학교별로 학교 도서관에 이렇게 비치할…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저희들이 중·고 학급별로 1부씩 이렇게 배부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우리 중·고 학급이 총 3,500학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부가 이렇게 배부가 되어지고 기타 유관기관, 또 전국 진로교육 관계 유관기관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광옥위원

일선 학교 중·고 위주로 3,500부가 주로 배부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일선 학교에서 동 자료 활용이 활발한가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진로교육에 대한 우수 사례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또 본인들의 어떤 진로에 참고가 되기를 상당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한 기대 속에서 꾸준히 이렇게 배부하고 있고 또 추후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이렇게 판단할 때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건 연도 말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건 그동안에 자료를 모으고 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진로교육에 대해서 12월에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진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전반기에는 이런 책자가 나와서 진로는 상시 우리 학생들이 1년 365일 고민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에 1년 것 분석을 해서 자료를 모아서 12월에 집행을 한다는 건 저는 사업시기도 문제가 있고 과연 그 중·고 학급에 1부씩을 이걸 배부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나?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희들 본원에서의 생각은 각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또 선생님들의 지도사례, 우수사례 이러한 것들이 2학기에 정리가 되어져서 다음 학년도에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벤치마킹이 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서 매년마다 그 당해 연도의 우수사례와 좋은 내용들이 공유되어질 수 있는 차원에서 집결해서 만들어지는 책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발행되어지는 50호 문서가 지금 계획돼서 내년, 이제 올 겨울에 또는 내년에 이렇게 활용되어져서, 올해 내용은 또 작년에도 계속 사업으로서 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양면성을 다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본 위원의 판단은 이건 어떤 조금 연구실적만을 올리기 위한, 예를 들어서 어떤 실적에 의해서 등급만 높이려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게 과연 활용가치가 12월에 이렇게 해서 과연 연초나 상반기에 나오는 거보다 활용가치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 사업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이 활용가치를 따져서 정말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과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매년 발행되는, 그거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책자를 발행을 하셨지만 발행을 중단하고 홈페이지 전자책 같은 것을 발간해서 공개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생들의 학년 초에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 원에서는 진로담당 교사들과의 협의회 때 이런 우수사례를 학기 초에 홍보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고, 또 후자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떠한 낭비성, 또 비효율성,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해서 재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하시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사업의 활용가치를 따져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교육문화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문학콘서트 운영, 이 부분은 전에 우리 김병우 교육감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필요성을 강조도 하시고 또 예산통과를 부탁까지 하셨던 사항인데, 이게 34%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또 바이오 체험실 운영도 우리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가 생명과 태양의 땅, 이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중점적인 사업인데 그와 링크해서 바이오 체험실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운영실적이 4.8%밖에 안 돼요. 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것도 3.8%밖에 진행을 안 했어요. 하나 더 나가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설환경 개선사업,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2억씩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진행한 게 3억 집행을 해 놓고 아직 9억 5,000만 원이 미집행돼 있어요. 왜 이렇게 일이 태만이 된 건가요,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학콘서트는 지금 주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아마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수능이 끝나고 나서는 집중적으로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바이오 체험관 그거는 보수비가 2,30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 군데 문의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 전체적인 소요를 하면 5억 이상이 수리비가 듭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임헌경위원

이제서 알아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아니 계속 5월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게 사업이 예산이 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어야지 이제야 알아보고 있으면 곤란하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바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공동체는 뭐예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공동체,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임헌경위원

교육공동체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이거가…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예,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주로 이제까지 학생교육문화원이 8년 이상이 지나 가지고요, 여러 가지 공연장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LED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2차 추경을 통해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헌경위원

아무튼 인문학콘서트 같은 경우는 타깃이 수험생 위주로 가는 그런 사업, 속성상 어쩔 수 없이 하반기로 밀려서 그렇다고 치고, 이런 시설보강 사업들은 연중 미리미리 체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좀 운영 실태가 미흡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 한글사랑관운영협의회라는 것도 있고요, 교육박물관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협의회 개최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박물관운영협의회 같은 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뭐 협의회 개최도 한 번도 안 하고 도대체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분야별 심도 있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한글사랑관운영협의회라든지 충북교육박물관운영협의회라든지 어린이안전체험관운영협의회는 2015년도에 교육박물관, 한글사랑관을 본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글사랑관과 박물관과 안전체험관에 속해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게 한글사랑관이 옮겨지면서 수장고는 어디로 옮길 건가, 박물관은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것을 사실 하기 위해서 2015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전에 따라서 더 이상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이지 만약 사업만 있으면 바로 운영협의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왜 그렇게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3급 자리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급 서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무튼 이런 것의 사업추진에 공백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계획성 있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또 짜여진 사업이나 예산은 추진실적들이 속도감이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이 직무에 열의를 더 갖고 자긍심 가지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말씀드리지만 올해 안으로는 대부분 집행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의 안전체험관 운영 실태를 봤더니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의 초등학생들은 이 시설을 활용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아주 극도로 느끼고 있어요. 따라서 안전욕구가 증대가 되고 있고, 또 대피요령이라든지 그런 체험들, 교육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피능력을 향상을 시킬 필요성이 아주 유난히 강조돼야 될 시점에 지금 청주, 충주 그리고 괴산증평 외에는 초등학생 1명도 이 시설을 이용을 안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이런 펑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에 소속돼 있는 어린이안전체험관은 주로 유아, 초등학생 3학년 이하 쪽으로 많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크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하나 그냥 보수해서 쓰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규모 면에서도 적습니다. 그리고 단양이나 제천이나 이런 쪽에서는 너무 원거리기 때문에 아침에 오다 보면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교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헌경위원

주말에 이거 오픈합니까?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주말에는 안전체험관은 하지 않고요 금요일까지는 합니다.

임헌경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모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족체험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강조, 체험은 연중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평일 날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 닫아 놓고, 이게 뭐 안전체험관의 기능이 제대로 될까. 그리고 수요 타깃이 어떤 가족개념의 이런 체험을 하겠다는 그런 욕구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문 닫아 놓고, 그리고 또 지역도 탓하고 있고요. 아, 충주 분들이, 제천 분들이 주말에도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의 활용방안을, 또 이렇게 실적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집행도 지금 67%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여러모로 업무추진이 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교육문화원이.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신나는 안전체험교실은요 방학 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학 중을 이용해서 많이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천에 안전체험관을 계획 중인데 이게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정확하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 후반에…

임헌경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교육청일이니까. 그러면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재난안전체험관이라고 또 소방본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직속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안전체험관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소관 업무기 때문에 본청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소방본부하고 어떤 연계 회의를 통해서라도, 또 지금 이제 이게 제천이 설립이 되고 우리 충청북도에 재난안전체험관이 설립이 되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유아전담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도 재난안전체험관에 유아전용 재난안전체험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 서로가 링크가 안 되고 있는데, 본청 도교육청하고 충청북도소방본부하고 문화원하고 해서 TF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연계 업무추진을 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각 지역별 안전체험센터가 생긴다는 건 사실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하여튼 그 청주시내 주변에 있는 학생만이라도 저희들이 많이 수용해서 안전예방과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홍보를 통해서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경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들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서 안전교육을 전문가에게 제대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40% 이상 이렇게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신 점은 참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강조했던 것은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외부전문가를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저는 이 시간에는 스쿨넷과 정보화교육 역기능 예방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정보원의 행정정보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장님, 거기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일단 이번에 스쿨넷을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지방계약법 위반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수십억이 걸려 있는 집선방식의 결정을 작년 12월 22일 날 단 한 번의 회의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가 타 지역을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교육청은 네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요. 사실은 이거 총액으로 하면 165억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스쿨넷이? 드는 겁니다, 5년간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정책감사를 실시해서 감사관실에서 정책감사 결과까지 보고를 한,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럼 부장님, 여기 충북은 혹시 감사관실에 정책감사를 요청을 했습니까?

사실은 일정 금액 이상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거나 이슈된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 정책감사를 하는 게 사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스쿨넷을 진행을 하시면서 또 어떤 점을 제가 발견을 했냐면 의도적으로 집선방식을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부터 미리 계획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한국학술정보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직원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해 보면 여기는 거의, 그리고 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교육부 출신이나 이렇게 해서 8명 전체가 공무원 출신이거나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북교육청을 보니까 전북은 예비위원 30명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비회의에서. 그리고 그 당일까지도 그 위원을 외부에 노출을 안 시켰다라는 거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7명의 위원 중에서 딱 2명만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너무 공무원 일색으로 위원을 구성하셨다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부장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의도는 하지 않으셨을 수 있지만 순수 민간인은 1명도 없다는 거죠.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정부 쪽이나 공무원 쪽에서 일했던 분들이어서 이 시각에, 순수하게 민간인을 참여시켰더라면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분석을 해 보니까요 현행 거점 집선방식을 주도했다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충북교육청의 모 장학사님께서 2안으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2안에 거점별 집선방식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도하셨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대전교육청의 스쿨넷 담당자는 단일 집선방식을 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별 문제가 없다, 자기네는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학술정보원의 교육복지부장이 딱 못을 박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협의회 회의록을 보면서. 그래서 이 학술교육정보원의 교육복지부장이 집선방식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전문가이십니까?

잠깐만요. 부장님, 지금 스쿨넷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혼선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나이스에 관한 관리와 그 앱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이 스쿨넷의 전문가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분이 그런 집선방식이나 망구조 사무를 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에게 1주일 안에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쿨넷을 추진을 하시면서 경제성 검토를 하실 때 예산이 21억이 누락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미리 신청을 못해서 서면자료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그때 이 서면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서면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교육정보원의 스쿨넷 계약 종료까지, 종료 앞으로 5년입니다. 그렇죠? 2021년 8월까지의 필요 예산이 21억이라고 해서 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 해서 쭉 21억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문가 협의회 제출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애초에 165억에 포함이 돼서 이걸 논의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

잠깐만요. 부장님,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스쿨넷에 관련돼서 앞으로 5년간 21억을 쓰시겠다고 제출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스쿨넷 계약 언제 하셨죠, 부장님?

네, 3월에 계약을 하셨는데 시스템 구축을 하자마자 바로 또 추가로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전북교육청을, 제가 자꾸 타 교육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난번 7월에 연합뉴스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그 3단계 스쿨넷서비스 사업자로부터 207억 원의 대응투자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전북교육청은. 우리는 16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약하셨죠, 부장님. 그래서 거기는 200억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를 207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도가 난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KT로부터 전산통합센터 신축비 50억 원, 장비구입비 50억 원, 학교인터넷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등 107억 원 해서 207억 원을 대응투자를 받아냈는데요. 여기에서 107억 원은 유지보수비여서 그냥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 거여서 107억을 뺀다 해도 100억의 대응투자를 받아냈다는 거죠, 전북은. 근데 충북은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165억을 계약을 해 놓으시고도 앞으로 21억을 그 업자에게 또 주고 추가로 구축을 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합신문에서 보도한 평가를 보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청렴행정 덕이다라고 하면서 전북교육감은 또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청렴행정이 도덕적 가치뿐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가치까지 부과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도덕적 가치만 부과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엄청난, 이게 자율경쟁체제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경쟁을 유도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는 거죠, 전북은.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이 스쿨넷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최대한 늦게 발주해서 타 교육청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받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정반대로 하셔서 이 대응투자가 가능했던 21억을 또 추가로 쓰시겠다고 하고, 이게 향후 21억 5년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부장님? 저기 위원장님, 제가 요게 내용이 심도 있는 거여서 요거 마무리하고 끝내고 제가 이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정영수위원장

오전에 한 커트씩 하려고 하니까 이따 오후에 더 하셔도…

이숙애위원

아니 이거는 중간에 중단하기가 그래서요.

정영수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한 꼭지씩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게.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제 강원도 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강원교육청에서 오신 장학사님께서, 그리고 또 한 부장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산직 인력 충원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 거점에만 인력이 배치되면 된다라는 강원교육청에서는 강조하는데, 부장님은 굳이 전산직 인력의 확대를 자꾸 요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끊었다가 이따가 다시 할까요, 오후에? 지금 요거 마무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영수위원장

예, 지금 이종욱 위원님이 오후에 질의하시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쓰세요. 지금 한 50분 정도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이게 집행부의, 집행청의 그 현장 실무부서의 아주 안이한 이러한 어떤 계약에 의도적으로 거점별 집선방식을 결정하셨다라는 거를 제가 이따가 오후에도 추가질의를 할 겁니다. 그거를 지울 수 없으면서, 요 마무리는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순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65억 이상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스쿨넷 사업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요인은, 아까 보고를 하시는 걸 보니까 학교의 회선료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 점들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더 개선을 하셔서 교육정보원에서 한꺼번에 좀 그거를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거액을 사용하시는 예산에 있어서는 발주 전에, 사전에 정책감사를 요청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이은순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향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다시 한 번 마무리 말씀 드리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 장비교체사업비를 여기 누락시켰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요. 경제성 비교에다가 누락시킨 부분, 그리고 작년에 이광희 위원께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건 공식으로 시정요구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이런 요구들을 묵살하고 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공정의 의무와 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산분야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보거든요, 도민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투명성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 지역에, 우리 지역 말고 타 지역에서 이 스쿨넷 사업과 관련해서 형사적인 사건으로 기소가 된 거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충남교육청처럼 혹시 감사관에게 합동감사를 요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네. 요구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운영과 투자의 분리는 투명성의 제1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정보원은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고, 전산분야의 신규나 교체, 그리고 유지 보수 등의 일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이관하시는 게 어떠실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강력한 요청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좀 이렇게 전환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네, 교육정보원장 이은순입니다. 이숙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 교육정보원은 전문성을 지향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우리 충북일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언론에서 우리 김병우 교육감의 측근이 충북중앙도서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인사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독서진흥과를 신설했습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9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열람과를 독서진흥과로 개명했습니다.

윤홍창위원

교육전문직이 없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교육전문직을 충원해 달라고 요청하신 적도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금년도 4월 달에 중앙도서관 업무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교육감님께 건의사항을 드린 사항입니다.

윤홍창위원

감사관님, 이거 잘 얘기 들어두세요. 감사관님, 지금 진행되는 거 잘 들어 두세요.

고인

참고인

유수남 예.

윤홍창위원

그 중앙도서관 내 업무분장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서발령, 업무분장 권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도서관장한테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편제상 사서 6급과 전문직이 있으면 전문직이 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정책보좌관에게 받은 적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제가 직접…

윤홍창위원

그런 제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는 얘기를 소속 과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윤홍창위원

소속 과장한테 들었습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예.

윤홍창위원

여기 소속 과장 안 와 계시죠? 와 계신가요? 기립해 보세요. 중앙도서관 소속 과장님!

어떻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크게 말씀해 보세요.

이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직속기관장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교육감에 대한 정책보좌에 딱 국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분장에 관한 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자신의 직위하고 역할을 망각하고 이런 제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정책보좌관은 교육감의 후광을 받아서 특채돼서 들어온 자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육감님의 지시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러한 지시를 했을 리가 없는데 우리 정책보좌관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거는 교육감의 조직안정화 차원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그때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이미 9월 1일 자 사무분장을 저희가 끝내 놓은 상태였었고요. 차후에 그런 얘기를 한 열흘 이상 지난 후에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그걸 이렇게 전문직이 발령 나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 이미 9월 1일 사무분장 조직이 끝난 다음에 얘기 들은 사항입니다.

윤홍창위원

예, 고민은 좀 됐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말하자면 권한도 또 책임도, 이런 이야기를 권한도 없는 사람이 일선 기관하고 학교 현장에다 대고 이렇게 감 나라 콩 나라 의견 개진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책보좌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의 특채를 받아서 잘못하면 교육감님의 의중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처신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직속기관에서 벌어졌다. 이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를 다시 우리 직속기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수를 받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25년, 30년 근무해야 그 자리에 가는 건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갔다 놨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께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향후에 우리 교육청 조직의 발전, 후배들이 이러한 동일한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감사과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이 건에 관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간 모양인데 저한테, 자세하게 살피셔서 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생각 있으신 거죠? (…)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전체 기관장님들에게 해당되는 얘긴데, 이거 제가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최근 2년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평가결과를 보니까 동일 기관이 2년 동안 계속 최우수, 우수 평가를 받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직속기관별로 다른 기관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를 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직속기관별 설립목적, 역할이 완전히 상이한데 획일적인 평가지표로 인해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평가항목으로 이렇게 되니까 받는 데가 계속 받는 거예요, 억울하죠.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진 곳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원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현장 체험학습에 탈락된 학교에다가 일일이 전화해 갖고 다시 한 번 와라, 제주교육원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대비 학교 수는 22% 늘어나고 실인원도 17% 늘어나고 연인원 23% 이렇게 증가해서 실적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주말 생활관 교직원한테 완전히 개방해 가지고 실인원 26%, 연인원 27%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도 있는데 충주학생회관, 학생수련원 좀 안 된 얘기지만 계속 연속해서, 물론 잘하니까 받으셨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표로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평가라는 것이 참 어느 한편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렇게 일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나름대로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 사전에 수렴도 하고 의견도 반영 받고 이렇게 해서 재차 점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결과에 의해서…

윤홍창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은 2년 동안 우수기관 평가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도 성과는 올해 최우수…

윤홍창위원

올해 받았어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윤홍창위원

2년 연속해서 받은 기관이 충주학생회관, 학생수련원 맞죠?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예, 맞습니다.

윤홍창위원

또 있어요? 물론 이 충주학생회관이나 학생수련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좀 평가지표를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안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 못 받습니다, 다음에. 열심히들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도 그렇고, 교육문화원도 그렇고. 어쨌든 이건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거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50분까지 끝내 달라고 하셔 가지고, 48분이니까 식사하고 질의 잇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경위원

뭔 일 있어요?

정영수위원장

아니요, 윤홍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했기 때문에 10분 일찍 끝내고 오후에 더 진지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오전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라서 퇴장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날씨도 그렇고 또 비가 또 내리고 그러네요. 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감사자료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지방공무원 집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네」하는 이 있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2015년 지방공무원 수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3,1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누가 같이 자료가 있으면 원장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자에 보면, 책자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155쪽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욱위원

네네, 지방공무원 연수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원장님. 제가 자료 정원표를 받아봤거든요. 받아 봤는데 우리 전체 인원이 3,135명 그리고 일반직이 2,883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파악하실 수 없나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 정원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종욱위원

네, 맞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총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종욱위원

예, 제 자료가 틀린 건가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 연수한 지방공무원 인원수가 아니고요.

이종욱위원

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통계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계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요거 복사를 어떻게 해 드려야 되나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드릴까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요. 그럼 시간관계상 이따 정원표 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공무원 연간 상시학습 의무교육시간이 몇 시간이죠, 원장님?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상시학습.

이종욱위원

네, 의무교육시간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80시간입니다.

이종욱위원

예, 80시간 맞습니다. 거기에 의무교육시간이 24시간, 집합교육시간이 14시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간이 4시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 연간 80시간에서, 나머지 시간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처를 하고 있나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원격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습니까? 단재교육연수원에 개설된 지방공무원 집합교육계획표를 홈페이지에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집합교육훈련이 30개 과정에 1,390명,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지역현장방문교육 13개 과정에 520명 이렇게 사이버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둘이 합치면 한 1,910명 정도 되고 나머지 973명이 단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상이는 합니다만 10월 30일 자 자료이기 때문에…

이종욱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 2016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우리 개설현황을 보면 집합교육이 현재 완료된 계획은 34과정에 1,550명이 계획되어 있고 완료된 과정은 28과정에 1,233명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중에 6개 과정 290명이 예정되어 있고요. 지역현장방문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14개 과정에 780명이 현재 저희들이 이수를 했습니다. 원격연수과정은 저희 연수원을 통해서 계획이 45과정에 5,9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35과정에 3,427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10개 과정에 1,300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우리 지방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들의 연수가 전체 인원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접근하고 있고 또 이상으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못 받는 일반 지방공무원들도 있는 상태네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아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일반 공무원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직이 2,883명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아마 못 받는 공무원들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다른 기관에서,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다 받고 다른 기관에서, 못 받아서 다른 기관 가서 교육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다른 기관은 무슨 청렴연수원이라든가 국가 종합 행정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설한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 우리가 수요가 된다는 얘기네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5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공직자 청렴과정 2기, 1·2기로 나누어서 지금 교육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상자가 일반직 5급 딱 이렇게 급수를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일반직 5급 1기는 사무관급 이상 지난번에 와서 연수를 받았고요. 2기는 6·7급 이하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마 연수생들 간에 여러 가지 직위·직급들이 상존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작용은 없나요? 못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행복한 부모교육과정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또 1·2기로 나누어서 5급 이상인가요? 6급 이상이죠? 6급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둘 다 6급 이하 과정인데 인원수가 많아서 전년도 연수개설강좌 6급 이하로다가 1기, 2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5급 사무관님들은 또 원성이 없으세요? 이건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이런 것이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항상 수요조사를 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을 하고 합니다. 근데 원성이 있는 건 못 들어봤습니다.

이종욱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이종욱위원

좀 급수를 너무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장님께서 그런 원성을 못 들으셨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번 계기로 인해서 사실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과정들에 급수를 제한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을 풀어서 전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좌개설에 세부적으로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156페이지와 157페이지에 있는 지방공무원 지역현장방문교육에서 지금 보면은 청주 1·2·3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교육 같은데요. 그게 한 222명이 이걸 지금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어떻게,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해 보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뭐냐면 지방행정공무원들이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넓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또 연수를 받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의 공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로 연수원에 자리가 없을 때 저희들이 직접 현장으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가서 강사까지 전부 섭외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종욱위원

호응이 좋으시니까 이걸 좀 늘릴 필요성은 못 느끼세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행정연수부에서 3명의 직원들이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확충되고 이러면 더 좀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욱위원

인력과 예산이 아마 많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 그것을 만족을 한다면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다음은 우리 같은 기관입니다.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인데요. 행감 감사자료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조직 인원 구성이 교원 및 전문직 1만 5,471명으로 64%이고, 본 위원이 알아본 숫자입니다. 64%이고 일반직 및 교육공무원 직원은 8,550명으로 36%인데 교육청 연수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 연수예산은 교원연수비 20억 3,000만 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대로요. 일반직 및 교육공무원 직원은 2억 7,000만 원으로 교원연수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네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99쪽 지금 자료가 맞습니까?

이종욱위원

99쪽입니다, 감사자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거기에는 저희 연수운영 인원은 예산이…

이종욱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료에 의하면.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

예예.

이종욱위원

오늘 단재교육연수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분의 1이고요, 교원연수가 일반직원에 비해서 연수의 필요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원연수는 대학 등 특수분야 연수기관과 교육과학연구원 등 직속기관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등 연수의 기능이, 기회의 불균형이 심화된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의견은 있으신지 원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교원연수부와 지방공무원연수의 과정 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적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 보니까 지방행정 공무원들은 대개 3일짜리 연수입니다. 수, 목, 금으로 이루어지는 연수이고 매주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거기는 강사비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그래서 예산이 적은 경우가 많고, 교원연수 쪽으로는 자격연수 해서 대개 시간 수가 많아서 60시간 이상짜리, 또 숙박도 해야 되고 출장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산의 차이가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10분의 1 수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는 부분들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연구 좀 해서…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직공무원 하면 그래도 인원수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1만 5,000명 대 8,500명 정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이종욱위원

거기에 대한 사후의 기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이종욱위원

단재교육연수원 생활관인 문동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우리 이용실태 대관 현황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받으셨죠, 원장님?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받았습니다.

이종욱위원

거기가 1·2·3층으로 되어 있죠. 제가 재작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거기의 수용인원이 100명입니까? 몇 명 정도 수용인원이 되죠?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우리 문동관 수용인원이 전체 인원은 47명입니다. 25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2인 1실이 22실이 있고 1인 1실이 3실이 있어서 전체 100% 수용했을 때 47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3층 규모에 47명…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3층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쪽 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저쪽에 모 고등학교 야구부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0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6인 1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60명 정도 거기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야구부는 임대인가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야구부는 저희들이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연장 계약하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지금 줄곧 사용하고 있고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원장님 지금 3년 치를 보니까 연간 한 300명씩 수용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이종욱위원

그러면 수용시설 대비 300명 정도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집중 연수기간,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에는 상당히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거리, 또는 임산부라든가 병약자 이런 사람들 우선으로다가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신청자 대비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하고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시설은 예산에 비해서, 1년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문동관에?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문동관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설 외부기관에서, 뭐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무원이 연수할 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만 외부기관에서 그걸 사용하게 될 때,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 잠깐 비었을 때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는 한 1인당 침구류, 뭐 세탁비, 뭐 전기료, 난방비 해서 1인당 한 2만 6,000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문동관의 실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합숙교육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과정 중에서 6일간 합숙하는 과정도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는 1박 2일 합숙과정이 한 11개 과정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사용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상당히 많은, 활용도가 높은 거네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앞으로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 사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구석구석 그런 부분들도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최근 4년간 도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고등학교, 또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황을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많이 줄어들거나 혹은 늘거나 하지는 않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다 하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또 몇 개의 보도자료만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교육기관 직원들이 성추행, 강간, 충청북도 교육 빨간불, 또 일선 학교에서 교직원 경력조회, 성범죄 연류되었는지에 관한 경력조회를 안 하고 기간제교사라든지 또 혹은 강사를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할 때 전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징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징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징계에 앞서서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기관 전체의 예방교육 강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료, 이 자료에 보면 114쪽인데 직원 성범죄 관련 범죄예방 교육실시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대체적으로 교육내용이나 참석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도 어느 정도 좀 나름대로 실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님 계신가요? 예예, 원장님! 원장님도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교육을 하셨는데 예방교육이 참 중요하기는 한데 좀 형식적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주학생외국어교육원 있나요? 충주학생외국어교육원. 전체 직원이 18명인데 교육하는 데 세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남부교육원에서는 열일곱 분의 직원이 있는데 여섯 분이 참석을 했고요. 더군다나 우리 북부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는 17명 중에서 1명이 교육 내에 참여하고 강사와 아마 1 대 1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남부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도 열일곱 분 중에서 일곱 분 정도가 참여하는 이런 예방교육을 실시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의구스럽습니다.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 김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2016년 9월 1일에 북부, 충주, 남부 이렇게 본원에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지역 교육청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역 교육청에서 성교육을 할 때 우리 원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에 직접 관계가 없는 직원만 아마 교육청에 가서 성교육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9월 1일 자로 우리 본원으로 통합된 후에 강사를 초청해서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했어요, 성교육을.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학생들, 본원에 교육 받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첫날에 성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 이런 것을 전부 실시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향후에 우리 원이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

이해가 가게 쉽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앙도서관장님하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조금 전에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님에게 참여인원이 적다 하셔서, 이제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갔는데 이 외국어교육원에 보면 강사들이 아주 폭넓게 포진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할 때.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지적 드린 바와 같이 중앙도서관이나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한 분이 이렇게 유아교육진흥원에 소속돼서 한 분이 계속 예방교육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하면 폭넓게 예방교육 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방교육을 할 때 강사들을 조금 폭넓게 써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외부초청 강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됐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예

남효예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남효예입니다. 저희 유아교육진흥원도 연 1회 성교육 하는 걸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월례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저희도 예산을 마련해서 성교육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폭넓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원에서는 강사가 세 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아홉 번의 강좌가 있었는데 세 분이 들어가면서 하시는 것이 좀 적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직속기관장님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 주셔서 폭넓게 강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에서만큼은 성폭력, 또 성추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장님. 우리 교육정보원 프로그램 중에서 2016년도 학부모 정보대학 운영 시스템이 있죠?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네.

윤홍창위원

그중에 교육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에서는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금년인 경우에도 가정통신문, 학교에 공문시행을 했고 우리 또 정보원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했고 아울러서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홍보를 강화를 시켜서 학부모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소요 예산은 강사비 정도라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죠?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네.

윤홍창위원

아주 계획도 잘 세우셨고 또 준비도 하셨고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셨고, 그런데 교육대상자가 적었죠?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교육계획 잘 짜셨고 SNS으로도 홍보하셨고 다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교육수요자 파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계획도 부실한 것 아닌가. 알차면 오시거든요, 이게. 지금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인데 교육수요자한테 뭔가 홍보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이게 교육내용이 학부모들에게 관심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 쪽에서 부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정보원이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알차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고요.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신청자가 조금 부족하니까 이게 어디서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몇 명씩 데려와라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 하셨죠. 그렇죠?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조사해 보니까 438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회 때 모집인원을 보니까 1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홍보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직원회의를 거치기는 했습니다. 정말 제가 정보원장으로 와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학기 초부터 홍보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 향후에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하자, 또 기왕에 개설된 좋은 프로그램이니만큼 함께 더 좋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강제할당이라는 기사를 보도를 접하면서 그 기자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님께서는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충언을 토대로 해서 저희 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홍보도 더욱더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원장님 성의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도 기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답변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소속 직원들한테 의무할당 배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할당 배분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낭비사례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례가 발생됐다면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그럼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보대학 사업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에게는 우리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정보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개발을 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전개를 해서 내실화되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학부모들에게도 사전에 한번 요구도 받아보고 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서 더욱더 차별화된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되는 실적 내용을 보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 교육원장님 오셨습니까?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네, 제주수련원 참석했습니다.

윤홍창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 제주 교육원 참 잘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적도 2015년도에 비해서 대폭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 중에 살펴보니까 학생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죠?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다소 낮은 주요 원인은 제주수련원이 위치한 주변에 민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야간에 소음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로 저희들 수련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기대치에 따른 낮은 수준이 그래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윤홍창위원

학생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하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크게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도 하고 그런가요?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지역 민원들의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수학여행팀들의 흥분된 마음이 야간에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관계로 잦은 민원을,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실정인데, 최근에 지역주민들과 여러 번 접촉해서 다소 이해하는 쪽으로 지금 민원인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윤홍창위원

반경 몇 미터 이렇게 정해 두시고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하고 대민접촉을 조금 강화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학생 편에 서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 교직원, 그동안 제가 교직원 사용률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왜 제주수련원이 왜 이렇게 교직원 사용률이 떨어졌나 했더니, 보니까 콘도만 이렇게 교직원들한테 주다가 지금은 학생 현장체험학습 없는 주말 이런 때는 보니까 교직원들한테 개방하고 있네요.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학생들이 쓰던 생활관을 일반 교직원들에게도 적극 활용토록 개방을 하였습니다.

윤홍창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왜 안 늘까, 왜 우리 교직원들은 안 오실까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쓰지 않는 생활관을 교직원들에게 빌려주겠다, 임대하겠다 하는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현장학습에서 이렇게 오겠다고 했는데 날짜가 겹쳐서 탈락되거나 못 온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공문들 보내셨더라고, 각 학교로. 탈락된 학교한테 공문 보내서 다시 한 번 이용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침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도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개혁하고 변화해서 우리 제주수련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

원장님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고맙습니다.

윤홍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자료 221쪽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이 ’17년 3월 공립대안학교로 전환 예정이죠?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맞습니다.

최광옥위원

10월 10일 요 자료를 보니까 기준으로 청명학생교육원에는 지금 현원이 고위기 학생이 7명, 다문화 학생이 15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맞습니다.

최광옥위원

올 6월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공립대안학교 설립계획안에는 모집대상 학생이 이제 고위기 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15명의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수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다문화예비학교로 지정되어서 201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청명학생교육원에서는 다문화 예비학교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학교로 전환된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예비학교의 지정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주 시내에 있는 다른 학교로 이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예비학교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지금 다문화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이 각 지역별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주 같으면 한벌초등학교, 또 중학교 같으면 저희 청렴학생교육원, 충주 같으면 충주중앙중학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지정을 할지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공립대안학교가 개교를 한다면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급별로 정원이 40명 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자료 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학교 과정입니다.

최광옥위원

중학교 과정이죠. 공립대안학교가 현원도 현재 7명이에요. 근데 개교한 후에 그 학생정원 확보가 큰 현안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지금 제가 3월 달에 원장으로 가서 아이들 월말 재적현황을 누적 관리하고 있는데 제일 적을 때는 3명, 제일 많을 때는 8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학기에 은여울중학교로 교명이 확정이 되고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늘 아침 날짜로 드디어 10명이 넘었습니다. 11명이 됐고요. 또 지금 오겠다고 신청을 해서 심사 중인 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성된 TF팀에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는데 10명 정원에 지금 6명이 지금 서류를 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최광옥위원

위기학생이 정말로 정원을 채워야 잘되는 건지 없어야 좋은 건지, 사실은 없으면 더 좋은 건데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222쪽에 보니까 학생정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학생 개별면담,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진천지역과 청주지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 진천지역과 청주지역이 특히 위기학생이 많습니까? 왜 여기 두 군데만 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그렇지 않고요.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저희 원에서 그래도 인근지역이 진천하고 청주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종전 자료를 보면 청주지역, 진천 이쪽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여울중학교로 전환되는 내용하고 우리 원에 오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직접 홍보하려고 성안길 같은 데 가서 홍보활동도 하고 직접 아이들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이런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구체적인 상담을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상담실적을 듣고 싶고요. 또 상담한 후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지금 구체적인 실적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이 시기가 지나면서 월말 기준으로 10명을 한번 넘겨보자 했는데 지금 11명…

최광옥위원

구체적인 상담실적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상담에 대한 반응이랄까 상담에 대한 성과랄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길거리 상담을 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아이들보다도 지나가시던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이셔요. “이런 학교가 이런 교육과정을 이렇게 하라고 준비하고 있네요.” 하면서 리플릿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가는 사례를 봤습니다.

최광옥위원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그렇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또 관심 갖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대안학교로 전환한 이후에 현 청명학생교육원과의 차별된 교육과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아무래도 우선 첫째적인 변화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성이 훨씬 더 책무성과 함께 요구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교육과정을 지금 별도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대안교육 본연의 어떤 프로그램 쪽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연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선생님들 전문성도 중요하고 수준 높은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그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뭐가 있느냐, 제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애들이 관계치유, 또 그다음에 어떤 상처치유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래놀이치료라든지 아니면 음악과 향과 화면이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하는 멘탈케어실 운영, 이런 걸 더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청명학생교육원에서는 관계치유나 상처치유 이런 학습과정이나 교육과정이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그런 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더 확대하고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확대, 심화. 글쎄요, 이게 지금 정원이 40명이잖아요.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40명 모집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정원 40명이 채워질 거로 보고 계십니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제가 볼 때는 정원 40명이 단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많이 생기고 정원을 채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공립대안학교 설립 후에 역할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열심히 준비하겠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 구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위원

다음은 충주학생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소관 자료 274쪽입니다.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입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충주학생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예전에 삼원초에서 관리하던 실외수영장이 맞습니까?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예, 맞습니다.

최광옥위원

그 수영장의 개장연도는 어떻게 되죠?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99년도부터 개장돼서 운영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99년도요?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예. ’9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최광옥위원

’95년도. 한 20년 됐네요.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예.

최광옥위원

연간 이용자 수를 보면 2015년도에 약 1만 명, 2016년도에 약 1만 6,000여 명이 이렇게 이용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수영장이 개장된 지 한 2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금년도에는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최광옥위원

전년도에는요?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전년도에는 1명이 다쳐서 좀 치료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절판을 보수한 겁니다.

최광옥위원

제가 이렇게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작년 행감 실시 이후 시설보완 현황과 수영장 전체의 햇빛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또 학생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시설 확충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아까도 개선·건의사항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 보니까 70% 이상이 수영장을 유지를 하고 계속 운영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설문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시설보수 예산을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 개장하기 전에 수위조절판하고 그다음에 타일 같은, 학생들이 다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방수 이런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용객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래서 개장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 시설노후화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해 봤고요. 또 20여 년 동안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시설확충을 잘해 주셔서 수영장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입니다.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최광옥위원

215쪽에요. 2015년, 2016년 만족도 조사 결과는 학생수련원 본원을 사용한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련활동을 오면 수련활동이 1박 2일이 되든 2박 3일이 되든 끝나면 학생들이나 교사들한테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 결과입니다.

최광옥위원

하여튼간 그 만족도가, 여기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또 지역에서는 지역 야영장으로서의 선호도는 한 2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이 수련원 만족도 결과는 단순히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끝나고 나서 바로 학생들한테 받는 만족도기 때문에 단순만족도가 돼서 그렇고요. 또 최근에 설문조사한 만족도는 이 학교에서 수련활동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실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의 만족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련활동 끝나고서 만족도는 단순만족도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계획하고 기획할 때의 만족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온 만족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본원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분원은 어디 있죠?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저희들 학생수련원에서 관리하는 지역 야영장은 제천야영장이 있고요. 종전에는, 9월 1일 전에는 중원야영장, 청천야영장까지 있었고요 옥천야영장하고, 4개를 지역 야영장으로 갖고 있었는데 중원야영장하고 청천야영장이 이용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9월 1일 자로 폐쇄를 하고 현재는 제천야영장하고 옥천야영장, 또 쌍곡교직원휴양소, 영동휴양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단순만족도, 그러면 또 하나는 계획만족도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을…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그래서 지금…

최광옥위원

단순만족도에서는 만족한데 전체적인 그 계획만족도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걸 계획만족도라고 그럽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수련활동을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직접 만족도를 주로 하는 거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를 한 거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수련활동을 기획하는 학교에서 했을 때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하여튼간 야영수련활동 장소로 지역 야영장의 선호도가 20%를 넘지 못한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지역의 이용자들로부터도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야영장이 이용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제일 문제는 시설물이 좀 낙후됐고요, 그다음에는 교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또 전문인력 부족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작년, 지난 10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 계획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실 예정이십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전번에 옥천하고 제천야영장을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광옥위원

제천야영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올리신다니까 심사를 하겠지만요, 제천뿐 아니라 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야영장에 대한 시설 개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제천야영장은 전번에 추경 때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강당 위치가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올릴 거고요. 다시 옥천야영장 같은 경우는 3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당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안전체험관을 교육청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15억을 국고를 따왔습니다. 그거를 옥천야영장에다 유치를 해서 옥천야영장 수련활동과 안전체험관을 연계를 해서 수련활동 온 학생들이 안전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제천하고 옥천만 다시 시설 확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다른 데는 왜…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다른 데는 2개 야영장은 폐쇄됐기 때문에요, 중원하고 청천은. 폐쇄됐기 때문에 그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거는 뭐, 그 2개를,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북부지역에는 제천야영장, 중부지역에는 우리 진천 본원, 남부지역에는 옥천야영장 이렇게 3개 지역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말고 또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없습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지금 현재 당장은 그게 제일 시급하고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을 현대화를 시켜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안전체험도 하고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학생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야영장이 시설현대화로 인해서 지역 이용자들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용전축구장에서 60대 운동하시던 분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응급환자라든지 안전사고를 대비를 해서 응급처치 장비가 상당히 필수적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야영장이나 옥천야영장에 자동제세동기가 비치가 되어 있나요?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저희들 자동제세동기는 지금 2대가 있는데요, 본원에 1대가 있고요, 쌍곡교직원휴양소에 있고 제천하고 옥천은 현재 없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지금 이렇습니다, 현실이. 왜냐하면 야영장은 아마 필수적일 거예요. 이 사고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서인데, 지금 4분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야영장에는 정말 다른 곳보다도 필수적일 텐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또 교육정보원 있죠?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기증 받은 게 아니라 설치했다가 다시 가져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기증했다가 수거를 했습니다.

임헌경위원

왜요.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기간이, 대여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정보원에서는 금년에 300만 원으로 구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기증이 아니죠, 대여네요.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네.

임헌경위원

그리고 저기 그럼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이거 ’14년도에는 기증받은 겁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2014년도에 기증을 받았고 저희들 같은 케이스는 입구에 스마트모금함이라는 것이 함께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 청명학생교육원, 여기는 이거 자동제세동기 있어요?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저희들은 없고요. 다만, 경계가 붙어있는 옆의 외국어교육원에 1대가 있어서 위급 시에는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구매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건 뭐 필수적인 거잖아요,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선수들끼리. 아무튼 장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직속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 전체에 관계된 얘기일 텐데 이런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길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재교육연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요. 지금 보니까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교원 원격직무연수가 있고 지방공무원 원격연수가 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 지난번에 경주 지진 때도 그렇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간자율학습 하다가 지진 발생하고 한 15분 허둥대다가 전부 운동장으로 모여라 해서 운동장에 모여 있다가 1시간 내내 떨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에요. 또 어느 학교는 지진 발생하고 다들 놀래 있다가 얼른 집에들 가라고 귀가 조치하고 이런 원시적 수준의 대응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말로는 적합한 현장 대응력 있는 대응매뉴얼을 개발했고 다 비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원시적 수준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이런 안전교육 예방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을 원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효과성을 한번 분석한 사례가 있는지, 또 현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또 원격연수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안전교육을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죽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중에서 안전교육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헌경위원

예, 2개 다 원격연수 부분입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사실 안전교육이 원격으로 해서 어떤 효과성을 제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전문가의 지도로 실제적으로 시연을 하면서 사용훈련을 해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저희 연수원에서 초등교장 자격연수, 시도정책연수라든가 이런 과정 중에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원격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원격 콘텐츠가 개발이 되어서 그걸 쓰고는 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가 효과적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반쪽 연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장이나 교감 일정 자격연수 시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 교과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아무튼 실제가 겸비된 이러한 대응매뉴얼 또 이런 교육들이 꼭 필요하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욱 도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잠시 언급이 있었어요.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설립.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취지라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원 및 지방행정공무원들의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앞에 단재, 일반 사람들이 단재선생님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연수시키는 곳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떤 위인들의 이름을 따서 연수기관을 만든 것은 우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하고 경기도의 율곡연수원 두 곳이 있습니다만 그쪽의 철학과 정신도 우리가 물론 교과 중에 넣지만 원래 목적은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충북의 교육정책들을 갖다가, 선생님들을 갖다가 또는 일반 행정직을 모셔서 먼저 훈련 트레이닝하는 기관입니다.

임헌경위원

취지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거기 지금 야구장이 있죠?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야구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알기로는 그걸 임차를 해서 또 생활체육의 전전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야구장 관리권을 단재교육연수원에서 C고등학교에 관리 어떤 전환을 승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상자가 왜 특정이냐 그 부분은 다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숙사, 지금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 기숙사를 C고등학교가 쓰고 있죠?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쓰고 있습니다.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6인 1실짜리 지금 10실을 쓰나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임헌경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게 언제부터 썼었어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2009년부터 2년간씩 계약을 해서 행정재산 무상임대 계약체결에 의해서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일시사용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2년간 계약을 하고 2년간 다시 계약이 됐고 이렇게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나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무상 같은…

임헌경위원

맞습니다. 일시사용 수익허가 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라는 개념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가 일시 개념에 포함이 되는 건지?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재계약 형태로다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계약기간이 2년에 한 번이 일시인가요, 어떤가요? 아까 내가 취지와 목적을 여쭤봤던 것이 교직원, 교사의 연수 이런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게 탄생된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학교가요, 쉽게 얘기해서 C고등학교 학교가, 단재교육연수원은 기관입니다, 학교가 기관을 그렇게 일시사용도 가능한 건가요? 일시사용기간의 개념이 저희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요.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해서 결론은 2009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시사용 수익허가 조례에 맞춰서 한 건지 나는 그 조례 검토를 정확히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한 점이 있어서 제가 관련 서류들을 가져오라 그래 갖고 검토를 해봤는데 어쨌든 2009년도부터 합숙소 용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임헌경위원

그것은 원거리, 원거리 연수자를 대비를 해서 거기서 기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고, 또 장기 연수를 요하는 그런 교원이나 교직원의 연수에 그런 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이거를 학생들이 장기죠, 이게. 일시사용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조례의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그게 2009년도에 합숙소 용도로다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아마…

임헌경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교원들 연수를 위한 합숙소의 목적 취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 10실이 됐든 5실이 됐든 이렇게 사용이 장기적으로 되게 되면 교원연수의 효율을 저해하는 거죠.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두 번째, 거기 연수 오신 선생님이나 교직원 분들이 마음껏 또 연수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도 넓게 활용할 수도 있고 런닝도 할 수도 있고 아침 일어나서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가 선용의 장도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그 교사연수 목적의 복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저해하는 거죠, 또. 이런 부분은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건 본청 할 때 다시 또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이거 검토를 정확히, 적확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들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무리를 좀 일으켰었습니다. 그 관할권은 C고등학교에 가있고요. 거기의 수장인 교장선생님은 학교에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야구부 학생들은 밤에 기숙을 거기서 하고 야간훈련도 필요해서 하면 밤에는 학교 교장선생님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제어하거나, 거기 누가 관리인이 있습니까? 경비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문동관을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용역은 없고요. 야구부 숙소에는 청고에서 감독이라든가 뭐 야구 관계 종사자…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영내인데, 그렇죠? 연수원 영내에 있는데 야구장과 관련된 관리권한은 C고등학교에 줘버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은 내 지역구의 관할에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관리 감독을 넘겨줬으니까 또 내거는 아니에요. 그래 이런 사각이 발생합니다. 이게요. 그리고 연수받는 본래 목적의 어떤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 거고, 또 기숙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숙사를 과연 학교에 말 그대로 일시사용 수익을 준 건데, 우리가 일시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뭐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잠시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2년 계약을 연장하고 사연도 모르고 어떤 근거에 의한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차제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바로잡고 어떤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적확하게 다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저하고 똑같은, 저도 평소에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용도에 맞게 써야겠다. 이게 연수생들의 숙소로 쓰는 곳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리 계약이지만 이래서 우리 연수생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 해서 C고에다가 우리가 통보는 해놨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어떤 공론과정도 거쳐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답변이고. 더 이상은 지금 학교 야구부가 됐든 그런 특기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도 상당히 필요해요. 또 그런 체육 진흥 장려를 해 줘야 되고. 그런데 본래 단재교육연수원 취지 목적과 이게 이상한, 그렇게 해서 교원들의 연수를 저해하고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런 기능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또 조례도 합목적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단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내일 우리가 보은에서 남부3군 교육 행감을 하고 오면서 잠깐 들려보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내일 잠깐 들러 가지고 현안이 어떤가 보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홍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조금 전에 기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도, 제가 3년 내내 성교육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어떻게 원장님들 성교육을, 직원들한테 성교육 시키셨습니까? 네? 성교육 받으세요, 지금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은?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 김인숙입니다. 양성평등교육인데…

이숙애위원

여기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라고 해 가지고 성폭력, 성희롱 뭘 보고를 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적어도 자료를 보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성교육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자꾸 용어조차도, 성교육은 학생들한테 성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성교육이에요. 여러분, 성에 관한 지식 교육 받으셨습니까, 강사들한테? 그래서 그 용어는 명확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고서를 쭉 보니까요 이거 행감 허위보고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강사 불러서 50분 강의 들으면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까지 함께 다 했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원장님, 관장님들 이거 심각하신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갔던 강의도 네 가지 다 했다고 써놓으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거 감사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원장님들, 정말 이거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허위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공통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교육을 많이 하라는 윤홍창 위원님의 제안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내부의 직원들이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때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안 해 놓고 했다고 하시는 거 이제 다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할 거고요. 아까 한신희 부장님께 교육정보원에 이제 제가 정보화 역기능 방지 조례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했었던 거를 시간이 없어서 못 했던 거 지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부장님, 제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저하고 논의를, 협의를 했었던 거는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올해 2016년도 2월에 스쿨넷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를 교부를 하셨죠, 4개 교육지원청에다가.

그 이전에 이제, 작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광희 위원께서 학생용 PC의 유해정보 방지를 부교육감에게 개선 촉구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스쿨넷 3단계 도입 제품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플랜티넷 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입니까?

동일한 제품 맞죠?

작년에 행감에서 개선을 촉구했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을 협상 중인 금년 1월에 조례안 검토의견을 제출을 하셨는데, 그때 저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하시면서 규격서가, 제안요청서의 규격서가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면서 제가 정량평가 그 조항을 조례에 넣으려고 할 때 반대했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또 하셨던 말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거다,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그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북도는 규격고시를 아주 네 줄짜리로 간단하게 규격을 고시하셨죠.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는요, 보통 기본 4페이지짜리로 규격고시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부장님, 이게 충청북도교육청의 규격고시입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단 네 줄짜리로 하셨어요. 전북이나 충남, 다른 교육청에서 이렇게 4페이지짜리로 50개 항목을 규격을 딱딱, 딱딱 정해 가지고 규격고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육청들이,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국제과학문화교류과 맞습니까? 과학국제문화과, 하여간 이 과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과에서는 또 이번에 규격서를 11월 4일에 규격고시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전북과 충남과 최근에 충북도의 과학과가 그럼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부장님?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이렇게 허술하게 규격고시를 하시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이 업체에다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래서 일부 내용만을 반영을 해서 발주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육정보원이.

네.

부장님, 그러면 다른 교육청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거네요, 그렇죠? 타 지역의 교육청은.

예.

아니죠, 이거 준비 중에 일부로 급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도 참 불안했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중에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나. 아까도 제가 지적을 드렸지만 이광희 위원님께서 최대한 늦춰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라고 했는데, 중복된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얘기하고. 스쿨넷 규격서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작년에 행감에서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상위 플러그인 방식의 우회접속 선별 차단도 안 되고 정상 사이트 접속 허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 그런데 올해 스쿨넷 규격에 플러그인 방식의 우회접속 선별 차단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부장님. 그렇게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만약에 플랜티넷이 이런 선별차단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뺀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장님.

아이 그거는 제가 지금, 이거 네 줄짜리 거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장님,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면 다시 가자고요. 그 품질에 대해서 올해 저랑 같이 검증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10월 7일 날?.

검증을 했는데 70% 정도가 차단되지 않는 거 확인하셨죠?

제가 일일이 거기에서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체크한 결과 70%가 차단이 안 됐잖아요. 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아무리 그렇게 규격서의 네 줄짜리 그거를 갖고 그렇게 업체 쪽에다가 제안서를 냈다고 하셔도 결과적으로 70%가 차단이 안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조치를 언제 하셨어요?.

10월 25일 날 하셨죠?

10월 25일 날 하셨습니다. 그렇죠? 조치해서 완료했다고 저에게 검증결과를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요 똑같은 것으로 전북교육청에서 해 봤더니 이게 불합격 판정이 났어요. 똑같은 거랍니다, 똑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3개 제품에 대한 기술능력 정량평가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가 해서 완성됐다고, 잘됐다라고 보고하신 저에게 서류 주신 게 또 불합격 제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던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시면서 방해를 하시면서 스쿨넷을 급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시고 이렇게 한 거는 결국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를 무력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사전 테스트도 거의, 그러니까 검증이 아니라 그 회사로부터 테스트 정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부장님, 이번에 제가 보고서에 보니까 그 회사가 정기적으로 자진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테스트를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회사가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교육청 측에서 하셔야죠, 검증을. 맞지 않습니까, 부장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품질 사후 검증 수단에 대한 제출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의 비밀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그 통신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타 교육청에 공급한 제품은 동일한 양식의 품질조사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왜 충북만 유일하게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제출을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 예방 규격의 강화 요구를 거부하신 겁니다.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음에도, 전북교육청보다 강화를 시켜달라고 두 번씩이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셨고요. 이런 충남이나 전북 여기는 규격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가능했었고 그거 언론으로부터 칭찬받잖아요, 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던 과정에서 저를 속이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거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네 줄짜리 규격서, 타 지역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규격서를 내는데 그렇게 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과정에서 무력화시킨 결과를 가져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도야 어떠하셨든. 그리고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셔서… 그래서 공개경쟁 100% 기술능력 정량 상대 평가를 통해서 내년 1월까지 최우수 제품으로 교체하시고요, 1년이 힘들면 2년 주기로 재평가하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5년 동안인데요. 부장님, 지금 부장님께서, 이거는 부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만, 부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이거는 그 업체에서 70%씩이나 이렇게 차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시죠, 그렇죠? 유해차단방식 다 돼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업체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기는 했지만 이거는 교육정보원이 책임지든, 저는 교육정보원이 충분히 그 업체에, 더구나 그 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북이나 충남은 이렇게 50개의 규격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제시함으로 해서 업체에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스쿨넷 추진과정도 너무 성급했고요. 이렇게 제가 조례 제정과정에서 이렇게 누누이 당부드렸었던 거를 다 그때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충분히 그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최우수 제품으로 교체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2년 주기로 재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증은 교육청에서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능력이 안 된다면 외부전문가를 모셔 와서 검증하시면 되잖아요. 왜 업체에게 검증을 하라고 합니까? 원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이은순입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기능이나 기술의 발전을 새로운 제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업체하고 협의하셔서 그 업체에서 그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네,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혹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거는 제가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네, 아울러서 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원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은순

이은순교육정보원장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해정보는 100% 방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정비된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더라도 다른 차가 끼어들 경우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정보원에서는 정보보안 관련 학과가 있는 충북대학과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숙애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소년이 지켜야 할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안전수칙을 11월 7일 각급 학교와 기관에 공문과 소통알리미로 시행을 했습니다. 학생이 지켜야지 될 예의와 학부모의 예방교육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11월 8일 도내 68개 기숙사 보유 기관에도 유해정보차단 PC에이전트를 보급 시행하였습니다. 각별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우리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정보화 역기능 차단 시스템의 한계를 저에게 보내 주신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에이전트 삭제 시에 차단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만약에, 차단이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삭제를 했을 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에이전트 삭제를 인지가 가능하고요. 그랬을 경우 저소득가정에 그 인터넷사용료를 중단하기로 이미 조례에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부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거율이 낮다고 해서 경찰을 해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벌써 1시간 34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감사자료 209페이지, 211페이지 학생교육문화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 단원 추가모집을 세 차례나 하셨네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세 차례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게 오케스트라가 올해 처음 1년 돼 가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3월 19일 날 창단식을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창단했죠. 당초 운영계획 수립 당시에 몇 명을 목표로 하셨습니까, 단원?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당초 계획은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됐지만 현재…

이종욱위원

자료 보시면 되죠. 자료 좀 받아보십시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현 단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초등학교 37명,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이 초등학교 37명, 중학교 21명, 고등학교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거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도내 각급 학교 오케스트라 평균 운영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70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40명입니다. 40명 내외로 저한테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학생오케스트라 강사도 추가 모집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악기 분야별로 여러 가지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타악기라든지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를 조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종목별로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현악기는 현악 쪽, 타악기는 타악 쪽 이렇게 강사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강사 분들 인건비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표에 보시면 나오겠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악기강사 수당은, 악기강사는 일반강사 2급에 해당이 되어서 기본 7만 원 정도 되고 초과 4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온 강사수당이죠. 지휘자 및 강사수당.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지휘자는 원래는 대학교수 이상은 특별강사 1급으로 보지만 저희들은 2급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비 연간 예산액이, 알고 계시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1억 정도가 지금…

이종욱위원

1억 정도가 아니고 1억 3,000인데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은 1억 3,000 정도 되고요, 학교…

이종욱위원

그럼 도내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비는 얼마예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오케스트라 연간 운영비가 1억 3,010만 원이에요, 저한테 자료 올라온 게. 그리고 도내의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비로 쓰는 것이 500에서 또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2016년도 오케스트라 연간 정기 연습시간은 얼마나 되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연간 제가 따져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니까 28일에 56시간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나눠보니까 시간당 한 232만 원꼴 정도 지출이 되는 거예요, 총 예산액 대비. 맞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이종욱위원

2016년도 오케스트라 지난번에 한번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여름캠프로 2박 3일간 충주 수안보 조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때 그거는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사비는 저희들이 한 3,600만 원 정도로…

이종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름캠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여름캠프는 저희들이 숙박과 식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75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아이들 여름캠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창단 연주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집중적인 훈련을 하는데 호텔 가서 한 거죠. 그렇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네.

이종욱위원

한 학교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연수원 원장님 직무대리하시는 거죠, 지금?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이종욱위원

속리산중학교 여름집중캠프 학교에서 진행하고 소요비용 간식비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얼마 정도 드나 했더니 10분의 1도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충주 수안보 호텔 1,200만 원 쓴 거에 비하면. 일선 학교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여름캠프에 가면은 10분의 1, 한 20% 정도 쓴 거예요, 1,200만 원 쓴 거에. 그렇죠? 그리고 한 100만 원 아끼고 아끼고 써 가지고 그 정도 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캠프를 한다 치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교육문화원 오케스트라는 완전 특혜가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여름집중캠프가 물론 1,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임차도 있고 악기 운반차량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종욱위원

우리 직무대리님 한번, 문화원에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기사 난 거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보은 속리산중학교 솔빛오케스트라가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4년 연속 금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솔빛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평소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한 연습과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도 여름방학캠프를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기울여 음악의 기량을 한층 높였다. 또 하나 기사는요, 옥천여중 예다함 관악부 우수사항에 관련되어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2명의 예다함 관악부는 올해 새로 부임한 지도교사의 지휘로 공연을 펼쳐 관람객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녁 늦게까지 매일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둬 너무 기쁘고, 예쁜 마음들이 모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학생들과 지도교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우리 교장선생님이 소감을 말씀하신 기사가 났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보도자료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보도자료를 읽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또 때로는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 몇 푼 안 되는 진짜 몇백 만 원이라도 보조를 받아 가면서 오케스트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쾌거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교육문화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올해 1년 지금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케스트라 운영으로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스스로 입증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지역주민이나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주회와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회계 집행도 투명하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단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악기구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4,000만 원 이상이 악기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다시 단원도 모집하고 강사도 채용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돈이 들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회계에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겠고, 앞으로도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장기비전을 통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 순회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길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어쨌든 예술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경제 쪽으로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에, 우리가 내일부터 보은, 옥천, 영동을 비롯해서 지역을 감사를 갑니다. 사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발로 뛰고 하물며 교육장까지 발로 뛰어가면서 예산을 얻어 가지고 어쨌든 아이들이 그렇게 큰 성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학교들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 다른 단원들보다 많은 특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뭐 악기를 사고 뭐를 사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봤을 때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것이다, 또 선생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조금 지나면 1년이 지났고, 본 위원이 다음에 결산이라든지 그 성과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초창기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6페이지에서 1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2015년도 시정·개선요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에서도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과목 수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아마 우리 외국어교육원에서 추가적인 과목을 늘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교육과정 편성을 보면 본원하고 청주센터, 충주, 그다음에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 분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이종욱위원

그런데 지금 본원을 보면 영어하고 스페인, 중국어 이렇게 세 과목으로 되어 있나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이종욱위원

그다음에 청주센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렇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이종욱위원

나머지는 다 영어만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아까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교육과정에 영어로만 집중으로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학생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에 있고요. 특별히 영어로만 시작했던 것은 사실은 물론 외국어교육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어를 이렇게 폭넓게 가르쳐야 된다는 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긴급하게 요구하는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영어교육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요. 이제는 저희 교육원에 2005년, 또 2006년, 또는 2009년 이렇게 개원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개원을 일찍 한 본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서 스페인어와 중국어를 개설을 했고요. 또 청주센터도 점진적으로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북부나 남부 여기는 개설시기가 늦어져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덕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향후에는 제 계획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어 교육에서 이중언어 학습자, 이것도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학습자 같은…

이종욱위원

죄송한데요, 이중언어자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에 일본어를 개설한 것은 약간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다문화가 일본어 학습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먼저 개설을 했고요. 충주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중국어를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또 이것도 사실은 내면적으로 알고 보면 다문화가정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다문화는 중국어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사실은 2017년 2월 정도에는 특수 외국어 진흥 5개년 계획이 지금 국가적으로 수립돼서 발표될 예정인데, 향후에는 우리 도에 외국어의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많은 학습자가 있는 쪽부터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걸로, 그러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원장님,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시면 제게 할애된 시간을…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이종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어교육원을 전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고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어민 강사들을 주로 쓰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분들이 또 교사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꼭 한 가지씩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원어민 강사 분들의 체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우리 교육원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정에 대해 간략하게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 원장 김인숙입니다. 현재 우리 원어민은 5개, 본원과 4개 센터에 30명을 채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6명은 교사자격증 소지자고요, 25명은 국제공인 영어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중에 1명은 중복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종욱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이종욱위원

그러면 체류비 같은, 원어민들은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외국어교육원에서 숙소하고 숙박하고 이런 것도 다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게 예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1년 예산이? 원어민 강사들을 위한.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저희가 매월 보수는 평균 24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재계약 지원비를 130만 원, 초기 정착금 30만 원, 주거비 지원 40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연간 한 강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이종욱위원

외국인들에 대한, 그 강사님들의 이탈 부분은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이탈은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충북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언어 가정도, 코치가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외국어가 가능하고 교사자격증이나 기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 이민자 중에.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중언어,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 8개 국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30명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위탁 교육해 놓은 그런 인적자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저희 원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요하기 때문에 이중언어 연수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질적 관리가 좀 그렇게 저희가 쓰기에는 조금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이종욱위원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실력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그렇죠?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타 지역을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혹시나, 원장님 취임한 지, 임용된 지, 언제 오셨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종욱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충북의 2015년도 충북 거주 결혼이민여성 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순이에요. 그게 한 7,400여 명 정도 되고요, 충청북도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충청북도에서요, 이중언어코치, 그다음에 방문 교육, 한국어 교육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충북도청에서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하고 경상북도, 그다음에 도교육청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충청북도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사업 추진, 이렇게 해 갖고 나왔고요. 보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고요. 양성인원이 126명입니다, 경북에서는. 그래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거는 전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필리핀은 영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취업장소를 보니까 도내 초·중·고등학교 방과후교실 이중언어반,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이렇게 취업장소를 알선을 해 주고요. 교육대상을 보니까 지역주민, 학생, 아동, 청소년입니다. 대상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사업내용은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전문강사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취업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여기 충북에서 하고 있는 게. 도교육청하고 같이 하지만. 양성인원이 120명 중에 62명 정도가 취업을 했어요, 지금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지난번에 4월 7일 날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한 차례에 걸쳐서 지금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벤치마킹은 벤치마킹대로 하시고 또 인력 부족한 부분들은 타 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외국어교육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저희 원의 원래 취지는 네이티브 스피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네이티브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직 결혼이민자 연수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이 더 필요하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리 원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정보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향후 좋은 대안도 이렇게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에 이런 쪽으로 우리 원 경영하는 데 좀 감안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꼭 결혼이민자만 국한할 게 아니고요 인지귀화자라고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국적을 원하고 또 와서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을 조건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인지귀화자라는 그분들은 혼자서도 와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이런 순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증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미약할 수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그러한 분들보다는 또 학력이라든지 또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자격증 소지자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취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과정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다문화가정센터라든지,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주시 다문화센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에서도 관찰해서 한번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질적 향상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또 너무 격을 둬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고급인력만 원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북부 원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을 1명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어떻습니까, 효과가?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그분은 이제 우리 내국인하고 결혼하신 분이고 캐나다에서 교원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국제공인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상당히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무척 좋아하고, 사실 교육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 원은 사실은 한 2년 정도 채용하면 분위기 쇄신이나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바꿔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바꾸고 하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아쉬움이 많다고 분원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이종욱위원

원장님이 많이 발로 뛰시고 해서 찾아내서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우리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잘못 들으신 건지 해서 다시 한 번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2016년도 이거는 제가 조금 아까 자료 받은 겁니다, 원장님. 원장님 갖다드렸나요? 이거 드렸어요? 이거 받으셨어요, 원장님?

「네, 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받았습니다.

이종욱위원

거기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게 집합교육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 대상자가 우리 전체 인원이 1,817명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까 다 충족이 되셔서 타 기관에서는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종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합교육은 2016년 1월부터 10월 28일까지 1,037명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지역방문,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원장님?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현장지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직무연수에 집합연수입니다.

이종욱위원

집합연수죠. 이것도 보니까 6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780명이 받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둘이 합해 보니까 1,000명 정도가 안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략. 그럼 그분들은 집합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해석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격연수까지 포함해서 집합연수, 현장지원연수, 원격연수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8,000명 정도 연수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2,883명보다 2배 반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격연수를 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17명, 또 현장지원연수 780명 더해도 전원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계속 하다 보면 원장님하고 저의 해석의 문제에서 자꾸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미뤄놓은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그 부분에서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 집합교육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집합교육에서 연수를 못 받는 분들이 타 기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타 기관에서 받는 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 수요가 여기서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집합교육 저희들이 개설한 연수과정 중에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직장 관계상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잔여 연수 못 받으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타 기관에서 하는 연수들을 받고는 있습니다. 청렴연수라든가 아니면 도서 관련 연수는 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연수도 받고 아마 그쪽으로다 흡수돼서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17시간을 일반 지방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해석을 잘못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소속 지방공무원 일반직 2,883명 중에 1,000명가량은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욱위원

판단이 되죠. 그리고 다른 기관에 지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다른 기관에서 받는 것보다 우리 기관에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같은 생각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장님의 개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건지, 다른 교육도 충족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방공무원의 연수받는 입장이라면 제가 우리 기관에서 받는 교육을 받고 싶지 다른 데 가서 받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 것 같습니다. 그게 의무교육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경쟁력을 뚫고 제가 받아야 되니까 그걸 뚫을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받아야 되는 실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요새는 바꿔나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연수원만 지금 자리가 협소하다든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진짜 수요자 입장에서는 우리 기관을 내버려두고 왜 거기 가서 받아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2명 중에 1명은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수원장님이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예산도 그쪽으로 늘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대신하더라도 그걸 아까 제가 1, 2, 3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원장님께서 지금 다른 기관에 받는 일이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견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2017년도에는 찾아가는 연수, 지역 교육청별로다가 장소를 빌려서 저희들이 하는 강좌 수를 지금 2개 내지 3개 정도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군의 연수는 타 기관을 많이 그쪽을 이용들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훌륭한 강사님들도 모시고 해서 저희들이 강좌 수를 계속, 매년 강좌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행정연수부 연수과목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요번을 계기로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사실 대부분 청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일 교통편이나 편의성, 접근성을 봐도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받고 싶어 하고, 내 기관을 내버려두고 왜 다른 데 가서 받겠냐라는 마음의 심정들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거를 감안하셔서 대폭 우리 인재들이, 우리 수요층들이 거기서 다 수용될 수 있도록,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조금 줄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다음 하나는 아까 문동관 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야구부 관련되어서는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2014년, 2015년, ’16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연인원이 300명가량, 그렇죠? 300명가량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료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올해 것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거진 비슷합니다, 사용하는 부분들이. 이용시설 하는 대관이나 보면, 올해에도 보면 한 달에 보통 1월 6일서부터 1월 14일까지 39명, 매달 이렇게 2월 달 보면 45명, 5월 달, 6월 달, 7월 달, 10월 달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이 30명, 40명 안팎입니다. 그게 2015년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인원이 줄면 줄었지. 근데 제가 연으로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그게 매월 지금 문동관이 2층, 3층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비어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쓰는 거에 비하면. 그런 활용하는 거에 비하면 비어있는 공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우선 먼저 사용인원은 문동관은 저희들이 평소 평달보다는 집중연수기간이라고 해서 1·2월, 7·8월에 대단위 자격연수과정이 개설될 때 상당히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영어연수라든가 일반 5박 6일 이런 연수 같은 경우에 쓰기 때문에 월평균으로 따지면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5명은 저희들이 최대 수용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평소에,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공실률은 일정 부분은 쓰지만 일정 실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 사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 계시고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수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연수가 11개 과정이 늘어납니다. 거기서 다른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연수했던 것을 우리 문동관을 좀 활용하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금요일 오후에 들어오셔 가지고 일요일 오후까지 하는 연수들이, 원래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만 현재 형편상 11개 과정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실률도 아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보은, 옥천, 영동 감사를 가는데요. 거기 갔다 오다가 우리 단재연수원 문동관도 한번 보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전체 오늘 마감하는 질의까지 해 주세요.

윤홍창위원

계속 연속되는 사무감사에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여쭤볼 게 한 세 가지 정도 됐는데 줄이겠습니다. 줄이도록 하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시정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이번에 도청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정보원도 그렇고 우리 직속기관 옆으로 지나가면서, 밤 늦게까지 불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준비 많이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셔서, 이 성과에 관해서도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번에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 최우수 행정기관이 되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2년 연속해서 그냥 최우수는 아니고 우수기관을 이렇게 계속 같은 기관이 받아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기관이 어떤 평가에 의해서, 잘못된 치우친 평가에서 계속 받았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주 이분들이 잘하셨는데 다른 기관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이 직속기관 11개 중에서 최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 서두에도 어떤 기관 평가에 대한 양면성의 어떤 뉘앙스를 풍겨주셨는데 사실 이 기관 평가라는 게 일면 우리 기관들의 역량강화 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이런 면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수렴해서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어떤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금년도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지정됐지만 다른 타 기관도 다 그만큼의 노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특히 작년과 틀려서, 올해 평가결과는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직속기관의 사업성에 따라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도 했습니다. 그런 개선의 노력도 경주했고, 특히 올해 평가영역들은 어떤 기관 운영관리라든가 또는 기관 사업관리 또는 그 기관의 자율 특색사업, 그리고 청렴도 이런 영역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본원에서 올해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둔 데에는 우리 본원의 어떤 특색사업에 대한 평가와 또 부패방지에 대한 청렴도 또는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하로 한 이런 데에 기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윤홍창위원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11개 기관 모두가 저는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충북교육을 위해서 앞장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전 기관 공통인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각 기관별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가 조례를 받아봤는데 시간 관계상 다 받지는 못하고 제가 짚어서 몇 군데만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뭐 기관별로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겠지만 다 너무 위원회 조례가 좀 형평에 안 맞고 너무 틀리게 되어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제가 지금 우선 이렇게 쭉 위원회 개최 수라든가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수당지급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수당지급을 한 데는 왜 한 것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건지 우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최완규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설치근거가 있고 위원회를 많이 간소화하기도 하지만 저희 단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내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들이 규정이나 내규로 만들면서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다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위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원회가, 외부 위원인 경우에는 참석하기 어려우시니까 교통비, 출장비 명목으로다가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신 분은 지불을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내부 규정에 의한 근거라는 거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 운영 수당을 줄 때는 위원회 조례에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당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례 없이 그냥 이렇게 수당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각종, 지금 각 기관들이 똑같아요. 그 위원회 조례에 수당에 관한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본청에 그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그거를 조례에 꼭 삽입을 시키신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앞으로는 위원회 수당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가 각 기관별로 한번 조례 다 훑어보겠습니다. 그거 꼭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별로 이왕이면, 특성상 위촉직만 100% 해야 되는 데가 있고 당연직만 많이 해야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보면 거의 비슷한 위원회인데도 어디는 당연직이 거의 막 100% 되어 있고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으로서 우리가 서로의 형평적인 거, 그리고 교육청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위원회 조례는 손을 봐야 되겠다, 그것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각 기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시면 여성비율이 있습니다, 여성비율. 30%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각 기관별로 쭉 봤어요. 그런데 계, 여성위원의 계에서는 30%가 다 넘어요. 각 위원회별로 밑에 와서 계. 그런데 그게 계에서 30%를 넘으라는 게 아니라 위원회별로 30%를 넘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또 어떤 위원회는 100%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100%인 데는 특성상 여성이 해야 되는 그런 데 같아서 괜찮은데 이 계가 30%가 되면 안 되고 위원회별로 30% 이렇게,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기관도 있어요. 중앙도서관은 각 위원회별로 30% 이상 이렇게 다 잘 비율을 맞추셨는데, 거의 다른 데가 그렇게, 계에서는 맞췄지만 위원회별로 30%가 안 됐다는 거, 그것도 의무화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인데요, 코믹할로윈 공연 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최광옥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해가 1회신가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신나는 토요마당 행사의 일종으로 1년에 올해 여덟 번 하기로 했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코믹할로윈이라는 그거는 10월 31일 즈음에 하는 거라 그냥 그 제목, 공연단체에서 지정한 제목인데요. 그거를 그냥 저희들이 대관 그쪽을 요청을 해서 공연을 했던 겁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교육청, 그러니까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어떻게 돼서 한 사업이라고요? 다시.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토요일 날 신나는 토요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여덟 번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의 한 프로그램인데요…

최광옥위원

주체는 누구입니까?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공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쪽 업체를 섭외를 해 가지고 불렀는데 예산은 71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저는 이 할로윈 축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처음 들어서 올해 처음 하는 행사냐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요. 본 위원이 간단히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게 우리 충북교육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으로서 교육사업답게 그 사업명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할로윈이라는 그 뜻은 과연 우리 교육사업답지 않은 그 사업명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요. 할로윈은 카톨릭 교회에서 유래된 어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 성행하고 있는 축제인데 이게 성년의 날, 10월 31일에 행하는 전통행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달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전령이나 마녀가 출몰한다고 믿어서 그것을 놀려주기 위한 재미난 행사였는데 이게 변질이 돼서 지금 무서운 죽음이나 신화의 괴물, 이렇게 하여튼간 공포 이런 게 연상이 되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할로윈 그러면 그렇게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작은 행사가 다 사실은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에 한 행사라고 해서 그냥 소홀하게 스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정말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으로서 하는 행사답게 사업명도 하시고 사업의 그 성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하여튼 제목만 그렇게 붙였을 뿐인데 할로윈 축제와는 관련이 없는, 학생들에게 재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마술사가 나와 가지고 흥미로운 마술과 비눗방울 쇼를 진행하였던 건데요. 앞으로는 우리 정서와 연관이 없는 그러한 제목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로윈을 연상하는 그런 저기는 하나도 없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광옥위원

아이들이 흥미 위주로 비눗방울 하고 이렇게 한 걸 봤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더 문제죠. 그렇게 하면 할로윈하고 뭐가 연관이 있다고 사업명을 그렇게 붙입니까?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사업명은 저희들이 사실 붙인 게 아니고요, 공연단체에서…

최광옥위원

그래도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사업을 채택하실 때 이거는 아니다라든가 지도 감독을 하셨어야 되니까 지도 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꼭 좀 주의해 주셔 가지고 크고 작은 사업이라도 꼭 신경 쓰셔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답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행정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앞에서 보니까 소속, 직, 성명을 대고 해 주셔야만 되는데, 그래야 속기가 누가 답변을 하고 있는지 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쪼록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각 기관별로 보니까 공통으로 여성위원 40% 그거를 안 지키고 있는 곳이 많아서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박물관운영협의회가 7명 중 여성이 1명, 위촉직 중에서입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4명 중 0명, 저기 작년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40%로 됐고요. 교육정보원이 33%밖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충주학생회관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6명 중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빨리 우리 최 위원님의 의견처럼 시정을 하도록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기관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최완규 원장님.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 최완규입니다.

이숙애위원

오늘 아주 여러 질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중에 양성평등 및 성 관련 교육들에 대해서 각 연수과정별로 적극적으로 그 내용들을 시간을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하신 점을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모든 과정에 꼭 요 내용은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재교육원의 교육의 대상은 충북의 교직원 수가 2만 4,000명 정도 되죠, 원장님?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네.

이숙애위원

이 가운데 지금 교원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만 대부분 하고 계신데요. 교육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습니까, 단재교육원에서?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숙애위원

보니까 교육공무직 중에서 교무실무사를 대상으로 원격으로 1기, 2기, 3기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세부 교육내용은 뭐였습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예, 현재 2016년도에 교무실무사 3개 과정을 3기까지 했었고요, 행정실무사 1기 해서 4개 과정 160명을 저희들이 연수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교무실무사가 주로 하고 있는 나이스라든가 에듀파인, 기록물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그런 업무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실무중심의 과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교육공무직원이 충북교육청 내에 5,800명 정도 되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교육기회에서 상당히 소외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의 혜택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규

최완규단재교육연수원장

충북 도내 교육공무직원 직종을 보면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급식종사자, 뭐 기타 해서 지금 말씀하신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016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교무실무사나 행정실무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향후 급식종사자나 기타 직종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청명교육원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요. 이번에 공립대안학교 은여울중학교가 개교를 하잖아요, 2017년 3월 달에.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쓰셨어요. 그렇죠?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40명인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학생모집이 가능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 기간에 모집한 아이들은 내년도의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의 현재 재학생이든지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서 중학교로 들어오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홍보를 뭐 Wee센터라든가 위기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상은 위기학생을 대상으로만 지금 모집을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은 열어놔서 혹시라도 순수한 의미의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올 수 있도록 열어는 놨습니다.

이숙애위원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자체가 참 저는 위험스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스러운 게 아이들이 나 스스로 위기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학교를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저는 이 학교의 설립취지가 위기학생에 대한 상처치유 아까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것도 있지만 기존의 교육방식을 개선을 해서 정말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보기 위한 대안학교로 궁극적으로는 가야되는 것 아닌가.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숙애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학생들도 오죠. 그리고 위기학생이어도 그 학생이 안 갈 것 같습니다. 대상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대안교육,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경험하는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생활을 원하는 아이들한테 모두 오픈해서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이숙애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시는데 그럼 지금 현재 위탁 중인 학생들도 이 학교에서 다 수용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어쨌든 참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묘를 살려서 좀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고 행복한 학교로 전환을 시켜볼 수 있는지 다른 대안학교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군데 다녀보셔서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종사자들 그냥 배치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쯤엔 이미 프로그램이,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사업체로 치면. 그래서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청명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남은 기간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수영장 관리에 대한 수영장에, 원장님.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이숙애위원

수영장 관리에서 수질 관리에 대한 상대적인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충북학생수영장은 수질이 참 좋고 관리가 잘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가보면 대공연장의 무대와 맨 앞자리의 간격이 너무 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맨 앞쪽하고는 사실 좁습니다, 제 생각에.

이숙애위원

그냥 턱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를 올려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공연할 때는 조금 앞쪽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관객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설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을 갈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지체장애인들 접근성이 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 딱 가면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학생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요번 추경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사로를 설치하기에는 너무나도 경사가 져가지고 나름대로 설계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꼭 설치하셔서, 지금 청주시 아트홀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중간지점을 많이 이렇게 띄워나서 거기에 장애인들 휠체어가 가서 딱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저희들 가장 메인석에 자리를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지금까지는 학생교육문화원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숙애위원

사실은 장애인들이 고발을 하면 꼼짝없이 형사적인 그런 제재를 당하시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오래 된 건데 빨리 개선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하실에 제가, 지하에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렇게 영상실 가보면 항상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개선을 하셨나요?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지하에는 분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대기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단을 통해서 또 한 번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환풍기를 통해서 지금 환기를 시켜주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애위원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거는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지하의 영상실 같은 것도 있어서 제가 세미나실에 가본 적도 있는데 냄새가 좀 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한글사랑큰잔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이숙애위원

거기에 글짓기에 참여했었던 학생이 되게 속상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제가, 글짓기의 주제가 한글에 관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에 글짓기를 갈 때는 그 행사에 맞는 주제를 학생들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가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주제만 두 가지가 있어서 되게 황당했고 속상했다라고 애가 울먹울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거지만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호

신석호학생교육문화원장직무대리

예, 학생교육문화원장 신석호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한글에 대한 관련된 그런 것들을 문제로다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교육과학연구원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 조치사항에서 도보통행로 확보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구 출입로, 저는 거길 지나다니면서 통로는 확보를 하셨는데, 도보통로는 확보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좁게 폼도 하나도 안 나게, 저는 짧은 한 1∼2m지만 좀 근사하게 산책로처럼 하시고 거기 올라가는 길을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게 경사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계단으로 하셨더라고요. 아시죠, 원장님?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 거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위원님 예리한 지적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앞 도로가 3m가 편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 옆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이숙애위원

약간만 넓게 한 1.5m 이상 하셔서 거기 들어가는데 왜 쪽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렇게 개선을 하시길, 그리고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경사로, 그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래서 3m 도로 확장공사에 즈음해서 저희들 그것까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숙애위원

이어서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작년에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랬어서 올해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앙도서관에서 저기 급식위원회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내 가지고 거기에 식당영업을 한 거 기억하시죠?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예.

이숙애위원

네, 거기에서 이광희 위원께서 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을 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당시에 거기의 관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직접 듣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알고는 계시죠?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수익금을 전액 중앙도서관에 투자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내부 급식조리기구도 사고 거기에 저기…

이숙애위원

그럼 조리기구를 사면 결국은 그게 식당 운영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식당 운영에 들어가고 거기에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상당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여기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 금년도 1월 달에 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감사된 사항이 없어서…

이숙애위원

아, 그전에요. 혹시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거는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10년 동안 그렇게 불법으로 영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그런 행위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재임시절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문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다고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소득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직원 분들 가족들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결과밖에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봤더니, 딱 1년 것만 요청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할 때 1년간 수익금액이 630만 원인데 임대를 1년 동안, 그게 문제가 불거진 뒤에 임대를 1년 동안 했더니 임대료가 3,800만 원, 그리고 식당으로부터 받은 공공요금까지 합쳐서 1,24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중앙도서관이 이렇게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거를 포기했었다라는 거, 10년이면 5억이잖아요. 그렇죠, 관장님?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예.

이숙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에서 더욱 유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재임시절은 아니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어교육원 한 군데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서 제2외국어, 외국어교육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2외국어 이렇게 했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막 그러셨는데요 원장님, 아까 윤홍창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흡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청주센터와 본원만 조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충주영어체험센터의 경우 제2외국어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충주학생회관은 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충주학생회관장님 어디 계십니까?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입니다.

이숙애위원

저는 충주학생회관의 수감자료를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되게 다양하게 하셨다,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오히려 충주센터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나 그거만 하는 기관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잠깐 또 이거는 혹시 핑계가 될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원이 진천 본원은 학생을 이동하는데…

이숙애위원

아니 본원 말고요 충주나 북부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충주나 남부.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충주나 남부는 9월 1일 자로 본원에 편입이 돼서 제가 와서 내년 예산에 중국어나 일본어도 수립하도록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 강좌씩 해서 운영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숙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 어떤 교육은 하시는 게 있나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입니다. 저희는 외국어 강사를 두 가지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픽(EPIK)이라고 그래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주는데 그…

이숙애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요, 이렇게 채용된 외국인 강사들에 대해서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을 하고 계신 게 있느냐고요.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아, 그거하고 연장인데 리크루트에서 채용한 강사들은 본원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요, 에픽(EPIK)에서 채용한 강사들은 이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사전교육을 특별히 해서 보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분들에 대한 그럼 신분검증은 확실하게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거는 함께 받고 있습니까, 직원들하고?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예,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성희롱 예방, 음주운전 예방, 마약금지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원 원장님께서는 외국어교육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좀 더 제2외국어 강좌 확대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여기 다양한 것들을 하시는데 최대한, 정말 이게 고정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학생외국어교육원장

외국어교육원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가능하면 많은 수요자가 만족하는 그런 교육원을 운영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중앙도서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폐도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초판본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한 1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초판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매일 자료대출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걸 관리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3년마다 자료정비를 합니다, 도서정리를 해서. 그때 오염도가 심하거나 훼손도가 심해서 폐기할 거나 아니면 재기증할 거 이런 거 찾을 때에 그때 최종 보고서 그게 초판본일 경우에는 보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중앙도서관은 우리 충북의 가장 역사 있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예.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 초판본에 대한, 소장가치가 있는 초판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장을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3년마다 점검하게 될 때에 오염도가 심하거나 훼손된다 하더라고 초판본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귀중본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전에 윤홍창 위원이 직속기관장님들께 요청한 정책보좌관에게 불미한 그런 요구를 받으신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금요일에는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등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