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복지와 안전, 보건ㆍ의료서비스 제공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흥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흥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박흥용 복지 정책 과장 정승진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경희 보건 정책 과장 김기환 공공 의료 과장 손인주 식품 의약 과장 이양호 여성가족연구원장 서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승진 인사)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 인사) 이경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경희 인사) 김기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기환 인사) 손인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손인주 인사) 이양호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양호 인사) 서영주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영주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발전과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의 모든 직원들은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도민에게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체감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5명에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3,606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사업 78.5%, 도비사업 21.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보건복지여성국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올해는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 분야에서 24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의 선진 복지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동절기 중점 추진기간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을 통해 4,657건,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가구 일제조사를 통해 1,446세대의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339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사회복지ㆍ자활ㆍ장애인복지ㆍ노인복지 총 4개 분야 72개 사업에 8억 8,500만 원의 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여건 개선을 위해 해외연수 및 힐링캠프를 총 4회 운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938명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처우개선 협의회를 중심으로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안전한 시설환경을 위해 법인 및 시설의 지도ㆍ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담당공무원 실무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도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상이군경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재활 및 급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ㆍ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1,063명에게 쌀 10㎏씩을 지원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하여 6ㆍ25 참전 유공자 및 유족 합동위로연과 6ㆍ25전쟁 66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시ㆍ군 재향군인회관 및 보훈회관 등 4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4만 1,000가구에 1,20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하여 수급자 지원 및 보호에 누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도내 위기가구 및 차상위 빈곤계층 등 저소득층 5,481가구에 3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0만 6,900가구에 정부양곡 20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직ㆍ질병으로 위기상황에 부딪혀 생계가 곤란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ㆍ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노숙인 시설 3개소에 18억 7,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릉 노숙인 시설에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배수시설 및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6만 2,0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982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5,836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하나센터를 통해 초기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능력개발비, 취업기반 조성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 등으로 147명에게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68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신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를 176명에 4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 동해시 천곡동과 속초시 노학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52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였습니다. 20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효율적 연계를 위해 강원 희망e빛 보건ㆍ복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 모금액 100억 원을 배분하고 기부식품 16만 7,321개를 제공하였습니다. 21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72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과 103개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자립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철원지역 자활센터를 3월부터 신규로 운영하여 자활 인프라를 강화하였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영컨설팅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적ㆍ체계적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금년 중앙평가에서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춘천, 강릉, 삼척이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3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4,073명에게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장려금,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탈수급ㆍ탈빈곤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24쪽의 저출산 극복 및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 기반 구축을 위하여 14개의 저출산대책 기금공모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아 이상 다자녀가정 2,915명에게 고교수업료와 대학등록금 2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축 및 2017년도 결혼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지속추진과 2017년도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부인과 등 취약지 이동검진 서비스 지원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3개 군지역의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58회 운영하였고, 2개 군지역 보건소에 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하여 72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26쪽 난임부부 및 산후 돌봄 지원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1,174건 11억 6,900만 원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를 돕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1,653명에 대한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저소득층 608명에게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육아용품 지원 등을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출산ㆍ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신생아 건강성장 발달 도모 및 모자건강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66명에게 치료비 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신생아 1,465명에 대해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신부 93명에게 1억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8쪽의 맞춤형 보육 및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어린이집 33개소의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9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시ㆍ군별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보육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1,185개소의 어린이집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계층 영유아 보육료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자체 보육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냉ㆍ난방비 등 10개 사업에 9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수준 향상과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미교부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평가 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교육, 설명회 등 조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지영서대학교와 송호대학교 2개소를 선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입니다. 32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통해 보호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및 취약가정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해 165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급식이 필요한 아동 1만 2,000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와 학대피해 아동 쉼터 4개소를 운영 중이며,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등 4개 사업에 10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아동의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24개소의 아동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선진화 추구 분야입니다. 37쪽 신명나는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일하는 노년, 행복한 노후 실현을 위해 공익형 및 시장ㆍ취업형 등 다양하고 든든한 노인 일자리 2만 4,00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체 참여를 적극 독려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쪽 노후급여 지급을 통한 안정적 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18만 3,930명에게 월 최대 20만 2,0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2,802명에게 월 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빈곤문제 해소 및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저소득ㆍ고령노인 돌봄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 2,246명에게 일상생활 보조 및 심신기능 회복 지원 등의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45억 원을 지원하였고,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등에 대한 단기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0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1만 1,029명의 어르신께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해 원주, 태백, 삼척 3개 시를 대상으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독거노인 초청 어버이날 행사, 노인대학 및 실버예술단 운영 등 다양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 발굴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및 권익신장에 힘쓰겠습니다. 42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양로시설 6개소에 19억 7,800만 원의 운영비와 노인복지시설 14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18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3,061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105억 1,700만 원과 43개소의 경로당에 신축 및 개ㆍ보수비 6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광역센터 운영 및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활동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4쪽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3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어르신 긴급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어르신 보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381개소에 요양서비스 비용 31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을 통해 지역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0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배출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 장사시설 확충 및 장사문화 개선입니다. 도내 장사시설은 총 148개소로 신축 및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4건에 4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례지도사 자격증 213건을 발급ㆍ관리함으로써 장사시설 확충 및 장사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7쪽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해 1만 6,000여 명의 중증장애인에게 220억 6,400만 원의 장애인 연금과 1만 9,000여 명의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장애수당 63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자녀학비 및 무료급식 지원, 가구당 2,000만 원의 자립자금 대여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및 자립ㆍ자활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입니다. 13만 1,419건의 장애인 의료비와 1,141명의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과 더불어 진폐재해자협회 6개소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9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24개소의 시각 및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4개소의 중증장애인 및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20개소의 장애인 민원봉사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장애인 인식개선 추진 및 편의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108명의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을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내 733개의 숙박업소ㆍ식당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ㆍ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동계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 재활센터 기능보강 및 장애인버스 구입 등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 정보 및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알권리 충족 등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정보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종합예술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ㆍ예술체험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2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거주시설 67개소에 운영비 277억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19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5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4개소의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해 124억 6,7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장애인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3개소에 운영비 54억 1,3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6개소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을 통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매출액이 1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에 4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ㆍ자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장애인활동 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발달 및 언어재활, 양육 지원 등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을 2,214명에게 28억 9,000만 원, 발달장애인과 가족 143명에게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중증장애인 1,889명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이 더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57쪽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기반조성입니다.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70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여성참여율 달성 추진,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양성평등기금 사업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58쪽 여성 친화적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통해 5,036명이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았으며, 2,010명의 여대생들이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을 위한 여대생커리어개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59쪽 강원여성 얼 선양 및 여성능력 개발입니다. 도내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함양을 위하여 신사임당상 시상과 윤희순의사 및 임윤지당 추모 제례,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 등을 지원함은 물론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강원여성대학, 여성정책모니터 운영,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 참여 확산을 위한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운영도 잘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폭력 없는 사회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운영위원회 14회, 실무사례협의회 25회,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을 추진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와 강원해바라기센터 운영을 통해 2만여 건의 성폭력, 성매매 등의 고충상담 및 피해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61쪽 가정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예방과 대책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6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1만 2,000여 건의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지원하였고, 성매매ㆍ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와 강원반비사랑방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폭력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강원도 성희롱 예방지침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62쪽 가족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정 지원 통합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가족역량강화 사례관리 및 긴급위기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사랑의 날과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기업 확대를 위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3쪽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제고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하여 5,037세대에 5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미혼모ㆍ부 가구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양육물품,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금년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조성을 위해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개소 운영, 다문화가족 통ㆍ번역 및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운동회, 다문화가족 부부 국내 유명지 탐방 등을 개최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과정 운영기관 2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밝고 건강한 미래세대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 참여증진 및 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 19개소와 운영위원회 3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8개소의 수련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능력개발을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 대토론회 및 청소년지도자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자랑스러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4개 분야 4명을 시상하는 등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내 캠핑장도 11월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성장을 도와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해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과 제17회 전국청소년 그룹댄싱ㆍ가요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홍보 등 동아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청소년 자원봉사 시상식 및 청소년 사이버창작 영상제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개소를 금년에 추가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출청소년쉼터 5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16개소를 운영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학비와 건전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삶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71쪽 지역 간 보건의료서비스 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5개 시ㆍ군 242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사업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시ㆍ군에 9개 보건기관 신ㆍ증축 등 시설개선과 12개 시ㆍ군 47개 보건기관에 의료장비 보강, 8개 시ㆍ군에서 보건사업용 차량 11대 구매를 추진하였고 보건진료소 안전관리대책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2쪽 지역ㆍ계층 간 차별 없는 보건ㆍ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거주지나 경제적 수준 등의 차별 없이 질 높은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시ㆍ군 153개 보건기관에서 원격 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5,693명에 대하여 약물처방과 화상 면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활성화와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3쪽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304명을 보건기관, 공공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에 배치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을 통해 공중보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4쪽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시스템 강화입니다. 21개 방역기동반 운영과 질병정보모니터 및 표본감시의료기관 71개소 지정을 통해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군에 재해비축 방역약품 지원, 위험지역 해외 입국자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조치를 위해 강원대병원 및 속초의료원에 5개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75쪽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통해 개인별 접종일정 등을 안내하여 접종 누락 사례를 방지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21만 5,189건과 노인 및 고위험군 대상으로 1만 2,993건, 인플루엔자 13만 9,276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백신수급을 통해 고위험군에 맞춤형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접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6쪽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ㆍ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인플루엔자 등 신종ㆍ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춘천성심병원 등 4개 병원에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대비 대규모 모의훈련과 보호복 착용 경연대회,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7쪽 말라리아 및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등 7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 및 방역약품 등을 지원하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행지역에 대한 매개모기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ㆍ임업 등 야외활동 종사자 2,653명을 대상으로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위험지역 주민대상 교육 및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78쪽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관리입니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등 소집단 결핵발생 접촉자 86건에 대한 역학조사와 취약계층 결핵ㆍ호흡기질환 무료 이동진료 4,674명, 학교검진 2만 2,7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고ㆍ관리되고 있는 도내 결핵환자는 1,442명입니다. 79쪽 도민 평생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체계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ㆍ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인력 역량강화교육을 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5개 시ㆍ군에 지원하였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과 건강검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등 개별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지역 내 취약한 건강 분야를 개선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직간접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자 1만 3,263명을 등록 관리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5만 3,397건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저소득층 1,705명에게 1억 3,610만 원의 금연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1쪽 취약계층 구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해 틀니시술 256명, 틀니재시술 및 사후관리를 9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강원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2,981명에게 전문적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2쪽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 3,293명, 생애전환기 373명, 영유아 661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의 주요질환 검진 4만 275명,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부부 303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83쪽의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수급자 904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16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기 소득재산 조사 등 수급권자 관리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정신 및 자살예방, 중독관리 전담기구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아동ㆍ청소년, 알코올 중독자 등 총 5,46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사랑지킴이 4만 2,766명을 양성하였고, 이ㆍ통장 자살예방사업 참여 협조를 위해 이ㆍ통장 대표단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85쪽 심뇌혈관질환의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을 통한 도 정책자문과 보건소 기술 지원, 전문인력 교육ㆍ훈련과 환자 조기발견, 인식개선 합동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 2만 6,901명, 원주시 관내 의원 중심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자 3,931명을 대상으로 교육ㆍ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6쪽 사전 예방적 노인치매 관리입니다. 광역치매센터 및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치매조기검진 5만 6,968명과 치매환자 1만 2,306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 2,642명 실시, 치매환자 진료비 4억 5,800만 원 지원, 10개 군 대상 원격치매클리닉을 운영하였고,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338명에게 보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 분야입니다. 89쪽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6개소,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1개소 및 중환자실 운영 지원사업 2개소에 2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9월 현재 분만 159건, 외래환자 1만 3,306명, 소아청소년과 환자 258명, 중환자실 이용 환자 2,678명 등이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 등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에 태백 한마음산부인과 의원과 정선군립병원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지원 공모사업 응모를 적극 지원하여 도내 의료취약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90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및 센터 12개소에 운영비 3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였으며, 취약지 원격협진 참여 의료기관을 7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였고, 응급전용 헬기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156건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였습니다. 91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9월 현재 국가 암검진 18만 1,234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 1,508명, 재가암환자 관리 3,804명, 소외계층 간병인 지원 1만 3,398명,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5만 2,158명 등에 대해서 의료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92쪽 응급ㆍ재난 등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기능 강화입니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3개소의 격리병상 확충 등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도내 21개소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운영비 차등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개선을 마무리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미충족 여부 및 지도ㆍ감독을 통해 응급의료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거점 의료기관 3개소에 재난의료지원차량ㆍ재난대응시설 확충, 재난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재난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합동훈련ㆍ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재난대응 현장 응급의료 지원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현장 의료 지원 교육 및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대상을 전수조사하는 등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4쪽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하여 강원대학교병원이 어린이ㆍ노인ㆍ호흡기 3개 전문진료 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았으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는 도내 3개 의료기관에서 123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구축 및 의료원 경영개선입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현대화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6개소 83억 5,700만 원, 표준병원 정보시스템 1개소 6억 2,400만 원, 공공의료기관 인증획득 지원사업 4개소 1억 1,200만 원, 공공병원 파견의료인력 지원사업 5개소 17명 3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쪽 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의료원 원장 경영성과 평가제도를 통해 책임경영 및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 경영이 호전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우선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5년 내 절반으로 채무를 줄이는 의료원 채무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비롯해서 금년도 채무상환 목표액 77억 원을 상환하도록 하고 아울러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의를 유도하는 등 의료원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의약, 건강한 도민, 행복한 사회 분야입니다. 99쪽 먹을거리 안전 신속대응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횟집, 집단급식소 등 520개소에 대해 식중독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집중관리업소 2,46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5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00쪽 안전한 유통식품 확보를 위한 수거ㆍ검사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 다소비식품 및 행락철 관광지 주변 농수산물 등 3,027건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하였으며,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를 확대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1쪽 연중 지속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하여 계절별ㆍ시기별로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도 자체 기획단속을 18회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감시의 객관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 운영하는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10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8개 시ㆍ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리등록시설 1,01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전담관리원 운영 등 학교주변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3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외식산업 수준 향상을 위해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절ㆍ청결 등 우수업소를 으뜸 및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제공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등 3만 470개소에서 좋은 식단 자율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개방형 주방 시범사업, 나트륨 저감화 사업, 지역 특화음식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5쪽 올림픽 대비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ㆍ임원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259개의 음식ㆍ숙박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과 종사자 2만 7,000여 명에게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6쪽 의약서비스 질 향상 및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환자불편 해소를 위하여 의료기관 실무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과 요양병원 30개소의 요양병원인증제 조기 정착지도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의료기관 183개소를 점검하여 33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107쪽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ㆍ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ㆍ취급업소 2,653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8개소를 행정처분하였으며,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42개의 취급업소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8쪽 한약재ㆍ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관리입니다. 유통 한약재ㆍ화장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판매업체 420개소에 대하여 기획감시를 실시하였으며, 다소비 품목에 대한 광고 모니터링 강화와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9쪽 의료기기 위험요소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기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을 위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380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시,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등 의료기기 위험요소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강원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113쪽 여성ㆍ가족ㆍ복지 연구 및 정책개발입니다. 강원도 2030세대의 결혼관 및 정주의식 실태분석, 강원도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방안 등 총 9개의 정책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114쪽 연구 성과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 사회구현 기반 강화입니다. 연구 성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2015년 연구결과 보고회 및 2016년 연구과제 설명회, 여성ㆍ가족 영역의 정책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등을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현안에 관한 분석과 성 평등적 관점의 정책담론 형성을 위해 웹전문지 ‘여성ⓔ 행복한 강원’과 강원 성인지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15쪽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 주류화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1,141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담당공무원 워크숍, 컨설팅단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컨설팅 등 도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116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젠더콘서트 36.5℃ 개최입니다. 양성평등문화의 도민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젠더토크 36.5℃를 4회 개최하는 등 사회전반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구자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직계가족이나 주변에 장애인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희 아버님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의 취약한 근로실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 달 월급이 9,000원이라면, 9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도 아니고 9,000원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도내에 장애인근로사업장,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해 가지고 총 33개가 있는데,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춘천, 원주, 태백, 홍천 이렇게 네 군데에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을 접하면서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작업능력이 낮은 이런 장애인들에게 작업 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그리고 직업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한다. 한마디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단계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하는 일이. 그리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이라는 것은 그 단계를 넘어선, 사회적으로 제약이 있다든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그리고 이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호작업장에는 근로장애인하고 훈련장애인으로 구분이 또 되어 있어요. 훈련장애인은 근로장애인이 되기 전 단계, 이런 분들을 훈련장애인이라고 하죠. 훈련단계를 거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분들의 월 급여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월 급여가 9,000원짜리가 있어요. 저는 제 눈을 정말 의심을 했습니다. 9,000원에 30일 내내 일을 한다고 치면 하루 일당이 300원이에요. 아무리 훈련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월급을 9,000원 준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근로장애인 같은 경우, 제가 지침을 가지고 왔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고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최저임금의 40%라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한 달 최저임금이 126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의 40%라면 50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30%라면 37만 8,000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는 작업장이 대다수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국장님의 조금 전 업무보고에도 장애인 처우개선에 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해 가지고 있는데 33개소에 71억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이게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시ㆍ군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느냐. 사실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이 있는 이유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단계, 그래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원들은 인건비로 62억 정도를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가 되어야 될 장애인들에게는 결국 9,000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얼마나 모순된 얘기냐 이거죠. 그렇죠?

9,000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근로사업장은 현재 저희가 춘천, 원주, 태백, 홍천 4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이 108만 원 정도로…….

4개의 근로사업장은 100만 원 이상 주고 있어요. 거기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곳이니까 거기는 당연히 그렇게 주어야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9개소인데 도 운영이 2개소이고 시ㆍ군 운영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이 41만 6,000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000원 받는 것은 저희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로장애인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규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근로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에게는 최저임금의 40%를 지급하고 1인당 월 평균 금액은 최저임금의 30% 이상을 주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평균 지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최저임금의 30% 이하 수준이 많더라 이거예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훈련이 좀 안 되는…….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거나 우리 직원분들을 질타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단순 반복하는 일이에요. 무슨 창의적이거나 창조적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그분들 일하는 수준을 보면 달인 수준이에요. 봉지를 접는다든지 박스를 접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달인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9,000원, 많게는 9만 원,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이분들은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면 그것으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 시설의 주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시설을 운영하고 지원 인력에는 연간 71억이라는 도비ㆍ시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열악하게 처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려해야 될 문제다 이거죠.

저도 작업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작업한 생산품을 판매하는데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1인당 작업하는 양도 상당히 느리게 이렇게…….

제가 주문드릴 것은 뭐냐 하면-국장님이나 직원분들 다 아실 텐데-시설에 계시는 분들은-관리자죠.-준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분들의 급여가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엄격히 정년이 보장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이분들의,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그러면 판로를 조금 더 개척한다든지 부가가치를 일으켜서 이분들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찾아서 해야지 이분들 정년이 보장되었고 월급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등한시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어떤 일이 더 있는지 많이 찾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두 번째로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4개 근로사업장과 29개 보호작업장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관리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또 제각각이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마다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왜 그러느냐면 직원들 각각 호봉 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사자 인원을 보면 제각각이에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또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는 배치기준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그 10명을 상회하는 기관은 소수입니다. 10명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기관들이 많은데 이것도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곳은 10명 기준에 9명 있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5명, 4명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18개 시ㆍ군의 단체장과 해당 시설장과의 관계,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60% 선, 70% 선, 일률적으로 적용해야지 어느 곳에는 4명을 배치해 주고 어느 곳에는 11명을 배치해 줍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운영비 기준하고 실제 지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비 지원이 없고 보건복지부 기준은 권고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도하고 시ㆍ군에서 재정여건, 개별 시설의 수익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단체장과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는 분명히 인원이 더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33개 사업장과 작업장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보건복지부 기준이 없다면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관리운영비 부족은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에 어려움이 있고요, 근로장애인들의 수익감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용 국장님, 과장님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45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 의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통합서비스전달체계지원단 운영과 시범사업 예산이 2013년도 1억 8,0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2014년도에 2억 6,000만 원, 2015년도에 3억 5,200만 원 등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맞죠?

몇 쪽…….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감사요구자료 145쪽,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2013년도에 1억 8,000만 원에서 2014년도에 2억 6,000만 원, 2015년도에 3억 5,200만 원 등 점점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정책은 타 시도와 비교해 어떤 점이 차별화된 정책입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거기 자료에는 예산만 나와 있고요, 이 외에 비예산사업으로 금년도…….

제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강원도를 위한 복지정책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강원도 환경실정에 맞는 그런 복지정책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계획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거의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에 맞는 애로사항, 취약계층 등 이런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러한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강원도에 얼마나 되죠? 한 11만 명 되죠?

18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지급하는 것이요.

금액은 제가 확실히…….

20만 원 될까 말까일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한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는 어떻게 나왔으며 개선할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미비점은 무엇인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평가했을 때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만의 복지정책은, 저희가 내세울 만한 정책은 강원 희망e빛 보건복지연계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저희 도가 최초로 시행해 가지고 정부 정책사업으로 채택된 사례도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

예, 알았습니다. 145쪽 하단에 보면 2016년도 예산집행 해서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지원이 있는데 9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9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순수하게 강원도 도비로, 강원도만의 시책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는 하나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것 외에 2015년도에 보시면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연계망(희망e빛)이 있습니다. 이때는 2억 했는데 18개 시ㆍ군이 2015년도에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2015년도는 3억 5,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는 900만 원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2016년도에는 그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정책을 입안한 이유는 성폭력, 독거노인 방치문제 등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다양한 보건복지 욕구를 초기단계에 발굴해서 효과적인 통합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맞춤형서비스는 어디에서 관리ㆍ운영합니까?

읍ㆍ면에 연계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죠?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복지과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위를 보면 정말 취약계층이고 갑자기 병이 나서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홀로 방에 있으면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도의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야말로 생명이, 목숨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통합맞춤형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의뢰가 온 것이 있어서 제가 동사무소 복지과에 긴급히 전화해서 담당한테 “빨리 가 봐라.”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의 환자들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통합시스템이 지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더니 다음 날 바로 갔더라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그 외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이 사례관리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해당 직원들한테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별로 해당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일선 시ㆍ군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인원은 적은데 일 양은 많고, 그야말로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떠한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그러할 생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그 시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36개 읍ㆍ면ㆍ동을 계획했는데 52개 읍ㆍ면ㆍ동이 완료되었고요, 내년도에 83개소,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는 187개소의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2020년이 되면 초고령화시대에 돌입해요. 5명 중 1명이 고령입니다. 고령인구가 20.2%를 넘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초고령화사회에 복지, 중증환자ㆍ취약계층ㆍ노약자ㆍ쇠약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예산이 1조 3,000억까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얼마 전에 중앙에서 강원도는 그래도 많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강원도 실정을 보았을 때는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농산어촌이고 전부 다 빈곤층이고, 어촌ㆍ농촌은 시내하고는 다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원도만의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춤형복지팀은 앞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실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 달라.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220명의 사회복지직이 증원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11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전국 시ㆍ군별 건강보험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시와 농촌 간 의료비 부담 차이가 갈수록 커져서 6년 전에 도시지역이 68만 원이면 농촌지역은 232만 원이었습니다. 도시지역이 22만 원 증가할 때 농촌지역은 64만 원, 세 배가량 증가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이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원인이에요. 국장님, 인정하죠?

예, 저희 강원도가 65세 이상이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령화에 진입한 우리 강원도의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복지정책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이런 통계자료나 실태조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형 보건복지통합서비스제도가 이러한 기초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러한 사항처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에 속초시에서 공동주택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부부가 사망한 지 6개월만에 발견이 됐었는데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1,146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의 새로운 시책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사회 취약계층과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담당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 못지않게 우리 강원도 실정을 반영한 특화된 복지체계 구축의 공급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바로 보완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1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해서 생계급여 지원내용을 보면 대상인원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요. 2월 업무보고와 7월 업무보고, 11월 업무보고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금액을 말씀하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생계급여 지원내용요. 업무보고 1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현재 4만 1,000가구에 1,205억 원을 지원했는데 연도 말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ㆍ군비는 빠졌어요. 2월에 시ㆍ군비가 1억 6,700만 원 있었는데 7월하고 11월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왜 이렇죠?

별도로…….

2월, 7월, 11월 업무보고는 연속성이 있잖아요. 연속성이 있는데 14페이지에 2월, 7월이 안 나타나니까 국장님께서 잘 모를 거예요. 확인해 보면 2월, 7월 업무보고하고 11월 현재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야. 예산이 2월에는 1,671억 원이고 7월에 1,455억 원이고 11월에 1,605억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ㆍ군비가 7월하고 11월은 없어요, 가구 수는 41만 1,000가구이고 인원은 6,400명으로 맞는데.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석하신 보건복지여성국 계장님들께 당부를 드릴게요. 박흥용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더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는, 금년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방대한 양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질의응답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신속히 자료를 국장님께 전달해 드려서 질의응답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못 말씀하시면-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위증이라는 처벌을 받게 돼요. 계장님들이 국장님이 마지막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셔도 됩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시간이 자꾸 걸려서…….

그 시간은 빼 드릴게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은 총체적으로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면 실질적인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계속 앉아 계셔서 무릎도 아프실 것이고 한 번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인데, 업무보고자료 24쪽의 저출산 극복 관계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승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본부에서 뵙고 다시 뵙습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임산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꼭 아셔야 돼요. 10월 10일인데 왜 10월 10일이냐면 우선 10월에 추석도 있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10월로 했고 10일은 임신기간이 10개월이라서 10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모르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SNS에도 홍보를 했어요. 모르는 분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매년 추진상황이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애를 낳으라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낳아놓은 애를 관리를 잘 해야 결혼하신 분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 것이다. 그러면 낳아놓은 아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안 세우고 이러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는 동안 기본적인 환경 조성하고 사업 추진상황, 향후계획, 만날 펜대만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부탁하는 것은 낳아놓은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낳게 하려면 이런 천편일률적인 계획 말고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도내에 임산부들, 그리고 애기엄마들 모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맘스홀릭’이라고 임산부들 모임이 있어요.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사회복지 행사를 하는데 ‘맘스홀릭’이라는 피켓을 들고 가슴에 표시한 조끼를 입고 임산부들이 잔뜩 나오셨더라고요.

‘맘스홀릭’은 네이버에서 동호회 비슷한,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주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강원도 각 시ㆍ군에 다 있을 것이다 이거죠.

지역에 동호회 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릴 것인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장려하고 독려할 수 있는가를 강구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료 받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맘스홀릭’ 관련해서는, 지금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가 출범을 했는데요, 2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원도 내에?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랑 같이 …….

아, 전국적으로?

거기에 어머님들 모임도 네트워크화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내년도에…….

강원도 내를, 우리가 다른 지방까지 신경 쓸 것 없어요. 우리 강원도가 중요한 거죠.

강원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17개 광역마다 또 네트워크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 있나 하는 것을 시ㆍ군에 연락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그냥 이렇게 숫자나 인쇄매체에 글로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어차피 업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요.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입니다.

과장님, 한 번씩 나오는 것도 괜찮죠?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좀 편하게 해 드리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직접 실질적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0쪽입니다. 과장님, 혹시 SNS 하십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스토리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긴 하시나요??

예, 어쩌다 합니다.

제가 올린 내용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휴게소를 잘 안 들어갑니다. 원주에서 춘천까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다른 지방에 갈 때도 가급적 휴게소에 잘 안 들르고 곧바로 가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휴게소를 들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들러서 뭐 하나 사먹자 이러고 갔는데, 지금 각 휴게소마다 화장실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장에서 뭐 하나 사먹으려고 쭉 가는 도중에 우측에 화장실이 있는데 비장애인화장실은 남자용하고 여자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공용이더라고요. ‘아,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더니 우리 장애인들은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남녀공용으로 사용하는구나. 참 표창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요즘 남녀공용인 화장실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홍천강휴게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쭉 얘기를 했더니 소장님 말씀이 거래업체에 장애인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안 했다 이래요. 그래서 “거래업체에 없으면 다른 업체라도 수소문해서 하나를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요.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일 확인했어요. 그때부터 매일 홍천강휴게소를 들러봤습니다. 계속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중앙신문에도 알리고 원주방송에도 알리고 도로공사에도 전화를 했어요. 도로공사 강원지사에 전화를 하지 않고 홍천영업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소 담당 직원도 참 웃겨요.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편의 증진법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분명히 남녀 구분을 해서 두 동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면 지금 도내 각 휴게소마다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춘천휴게소도 화장실이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쪽 향후 계획에 보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편의시설 정비 세부계획 수립 해서 내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내용이 있었어요. 계획을 말로만 세울 게 아니라, 지금 동계올림픽이나 패럴림픽 참가자나 관람자가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휴게소에 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휴게소에 들렀을 때, 그래서 제가 비장애인도 화장실을 하나로 통일해라, 왜? 남녀공용으로 쓰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특히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이니만큼 이동식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안 되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저도 다니면서 확인해 보겠지만 한번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에 보면 장애인 정보 및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신문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아시죠?

예,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신문 예산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2억 7,00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예산을 잘랐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죠. 있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장애인신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달라, 또 집행부에서도 장애인신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이 신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자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 기자들이 전부 다 어느 장애인단체 지회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더니 지회장이라는 명칭은 빼 버리고 그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심지어 무슨 상 받은 것도 직업란에 써 놓았어요. 지금 감사자료 216쪽에 보면 인제군의 서종만 씨가 주재기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요 경력에 도의회 의장상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직업을 써 놓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을 받은 것을 이렇게 써 놓았어요, 이분이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전부 장애인단체 지회장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꼬집어서, 이 신문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한번 지도ㆍ점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신문 주재기자가 있습니다. 주재기자가 서울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습니다. 이분의 고용형태가 상근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분은 이분이 강원매일신문 편집부 직원이에요. 그다음에 춘천시에 계시는 분은 강원매일신문 기자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자가 이렇게 두 회사에 다 상근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민일보 기자가 강원일보 기자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매일신문 편집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경력이라 강원매일신문에 근무했던 분이 상근으로 와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춘천의 이분은 전화해 보면 연락이 잘 안 돼요.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 분 보고 한번, 하여튼 이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장애인단체 직원의 부인을 기자로 썼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가야 되는지 본인도 모른다는 거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글쎄, 나는 그것은 모르겠다. 장애인신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겠지.”하고 말았는데,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장애인신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넣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 한번 다시, 제가 주요경력을 이해를 잘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신이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과장님이 겸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국장님, 업무보고도 잘해 주셨고 또 오전 질의ㆍ답변 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이 1조 3,000억으로 많고, 또 업무보고 자료도 정말 엄청납니다. 그 많은 자료를 만드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의회에 근무하시기 전에, 혹시 인사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었나요?

예, 인사계에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보통 5급 이하는 직렬이라는 것이 다 있죠, 그렇죠?

예.

직렬이 있고 4급부터는 기술직, 행정직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예.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과가 6개인가요?

여가원까지…….

아니요, 과요, 여성 거기는 말고. 과가 6개 아니에요?

예, 6개입니다.

6개죠?

여가원까지 7개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도청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도청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안 되어 있어요?

예.

어느 국의 국장님은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던데 국장님은 인사위원이 아니군요.

예. 실ㆍ국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인사심의위원회는 들어가 계시고요?

예, 그것은 실ㆍ국장들로…….

그러니까 6개의 과 중에 행정직이 과장으로 갈 수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있나요? 복수직이 있고 단수직이 있어서, 전부죠?

식품의약과는 보건…….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와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서기관이에요, 나머지는 복수직이고, 그렇죠?

예, 보건, 식품…….

나머지 4개 과는 행정직하고 복수직이에요. 현재 보직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은 행정직이고요, 경로…….

보건정책과장은…….

행정직.

또?

경로장애인과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경로장애인과는요?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술직이고…….

기술직은 아니고요, 행정직 쪽에 가깝죠,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아,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또 가능하네요?

예.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행정직이고요, 보건정책과장은 보건직이고요, 공공의료과장은 행정직이고, 식품의약과장은 보건직…….

아, 이렇게 되는군요. 공공의료과장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직 과장은 자리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수직도 행정직, 농업직 이래 가지고 행정직은 복수직에도 아주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직에는 보건, 의무, 약무, 간호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전부 복수직이에요, 그렇죠?

복수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수직이 4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1명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예.

옛날에는 농정국-보건 이쪽은 처음 알았어요.-농정국장으로 만날 행정직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강하게 해 가지고 농업직이 계속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농업직이 계속 가고 있어요, 환동해본부도 그렇고. 거기를 보니까 전부 행정직들이 왔다가 1년 만에 가고 왔다가 가고, 그래서 기술직들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경로장애인과는 또 직이 다르네요?

예, 사회복지직인데 직급승진을 하면 행정직으로…….

아직 직급승진이 안 됐어요?

예.

복지직도 어떻게 보면 기술직에 속하니까 관계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3개가 행정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3개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술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기술직들이 가서 앉아야 된다,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공공의료과는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생길 때는 꼭 행정직이 가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장님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뒤에 계시는 분들이 기술직도 많고 행정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직 자리는 워낙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처음 생길 때는 행정직이 가고 그다음에 기술직이 간다는 이런 얘기는, 국장님이 행정직이라서 그런가 그 말은 듣기가 조금 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어떤 계기가 된다면, 인사는 어디서 하나요? 총무행정관실에서 하죠?

총무행정관실에서 합니다.

거기에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부담 없이, 또 직원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직의 인사가 조금 적체되어 있습니다. 보건직 과장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여기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4명이 다 찰 수 있도록, 5명이 차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또 불가능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여기 위원회에 있는 동안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료원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오셨고 이래서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의료원 업무를 제가 잘 몰랐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듣고, 또 의료원이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영월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밥은 맛있는지, 쌀은 좋은지 궁금해서 점심 때 한번 갔었어요. 가서 식사 한 끼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간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주는 못 가겠지만 ‘잘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다른 의료원은 제가 가 보질 않아서 잘 모릅니다. 영월의료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응급실이라는 것이 있죠?

예.

이것을 국장님이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나은가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예.

응급실이라는 것이 있죠?

예.

응급실에 환자가,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가 1만 명 이상이면 규모가 더 커져야 되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죠?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1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많죠. 그렇게 되면 규정에 의해 병실이나 이런 것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그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적 기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과장님이 나와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손인주 공공의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손인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만 명 이상 될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나 인원이 좀 다른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응급실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영월 같은 경우는…….

영월은 의료원이에요.

영월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입니다. 1만 명이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1만 명 미만, 1만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1만 명이 넘을 때는 시설이 조금 더 확대되거나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적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1만 명 미만일 때는 간호사 1명이에요. 1만 명이 넘어가면 2명이 돼요. 이것을 그냥 의료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죠?

예, 그렇습니다.

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지역의 의료원이나 보건소 이런 것의 동선이 가까워야죠. 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멀찌감치 의료원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의료원에 가질 않아요. 영월은 바로 중심지에서 가까우니까 좋은데 문제는 그 주위에 땅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땅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여유분이 좀, 만약에 거기에다가 땅 주인이 3층이나 4층이나 5층으로 짓게 되면 그 땅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현재 그 주위에 아주 허름한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 가지고 법 규정에 어긋나는, 법 규정에 미달하는 이런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음에 의료원 감사를 할 때 내용이 약간 나오겠습니다만 영월의료원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좁아요. 시내 한복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에 가까이 있으니까 더 확장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쪽에 아파트, 연립을 철거해서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쪽 땅을 사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 보니까 간호사 충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가 낮아서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간호사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의료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도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주 공공의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용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나요? 감사자료 149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684명 정도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자녀 능력개발비, 특히 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언어적응 지원 사업비 같은 것,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대학생 교재비라든가 또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취업설명회도 하고 또 역사문화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해솔직업사관학교라고 아십니까, 해솔직업사관학교.

해솔…….

해솔직업사관학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모르십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솔직업사관학교인데 이것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취업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여기에 지원하고 계시고, 이것이 비인가설립인데요, 그러니까 통일부에 신고만 한 상태이고요. 신고만 한 상태이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원을 받고, 우리 도에서도 임대료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해솔직업사관학교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알고 있기로는 이번 11월 22일에 베어스타운에서 해솔직업사관학교 사은회를 한대요, 우리 지사님까지 모시고. 국장님, 들어보셨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고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모르셨어요?

지금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소관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인데 우리 것이 아니에요? 교육기관이라서 지금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탈주민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이것이 지금 이중, 삼중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꺼냈으니까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솔직업사관학교는 우리 강원도 내, 춘천시 관내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취업알선을 해 주려고 우리 지사님께서 만드신 학교입니다, 비인가이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알기로는 한 30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여기서 취업교육을 받는 학생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거주하는 분들도 아니고 거의 한 60% 정도는 외지이고 서너 명만 우리 강원도 관내, 그러면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해솔직업사관학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저희 소관인 줄 알고 열심히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니까, 아니지만 우리 도에 관한 것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지금 화천에 제2하나원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교육을 다 시켜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이런 식으로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너무 지나친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도에 장애인신문사가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있죠?

장애인신문이 있고 장애인복지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인가 또 하나 생긴 것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장애인복지신문입니다.

그것이 장애인복지신문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먼저 있던 것이 장애인신문입니다.

그러면 2개만 있는 것입니까?

예.

그 2개를 우리 도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나중에 생긴 장애인복지신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복지신문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원은 시ㆍ군에서 해 주는데, 시ㆍ군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신문을 구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단체에서…….

구독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죠?

예, 구독료는 지금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신문 주재기자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원되는 부분의 주재기자네요.

주재기자현황요?

예, 장애인신문 주재기자. 그러니까 장애인신문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주면 장애인신문 구독자를 시ㆍ군에서 결정해 가지고…….

신문사에 지원해 주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복지신문은 우리 도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알아서 구독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지금 장애인신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2개네요?

예.

그전부터 있었던 신문하고…….

장애인신문하고 금년 5월에 생긴 것이 장애인복지신문입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이정동 위원님께서 장애인신문 주재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장애인신문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의 신문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신문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말을 잘못하면 약간 장애인 쪽에서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신문이나 일반신문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애인신문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의 신문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을 만드는 것을 저희 도에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장애인단체회장들이 다 기자로 되어 있다고 아까 이정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신문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러쿵저러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잠깐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신문 한 군데에만 시ㆍ군이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문도 질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 장애우가 10만 명, 몇 명이죠?

9만 8,000명.

약 10만 명이죠?

예.

그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나름 취업도 할 수 있고, 좋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신문이 생겨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신문은 장애인의 생활소식이라든가 구인ㆍ구직 그런 정보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이라든가 각종 장애인 행사가 많습니다. 각종 행사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애인시설 이런 데서 신문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 사문위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지도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시끄럽지 않게, 좀 더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편의를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해 주실 수 있죠?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 여쭈어 봐도 될까요?

서영주 여성가족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영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398쪽을 보니까 강원여성 정책포럼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포럼을 하면 거의 강사료로 다 나가고 있는데 강사료가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당연직, 위촉직 이런 식으로도 있고 토론, 주제발표에 따라서도 다르고 많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강원도 공무원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공무원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예,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토론하고 특강 이런 것도 있고 주제발표를 하면 그 주제발표에 따라서도 강사료가 다르게 나가고, 또 성함이 같은 분인데도 다르게 나가고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공무원규정에 준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연구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약간 일률적이지 못하게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사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히 그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보면 주제발표할 때 다르고 또 좌장이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분이 이쪽에 가서 토론할 때하고 저기에 가서 토론을 할 때하고 또 달라요. 이런 것은 형평성이 없는 듯해서 이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영주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흥용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이탈주민 직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춘천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춘천 퇴계 주공 7단지에 가면 다문화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품어서 여기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랄까,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 주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사관학교니 무슨 직업학교 이런 것을 만들지 않고 정말 가까운 친구처럼 대해 주는 것이 그들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가족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추석이 되면 북한이탈주민들과 한 공간에서 차례도 같이 지내고 추석한마음대회 해 가지고 그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행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7페이지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공형하고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파견형이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이 갔던 취업형의 형태가 좀 많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형은 주로 어떤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셨죠?

민간기업체에 취업알선이라든가 상담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직종을 망라하고 유형이나 형태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 노인의 날이 있었습니다. 한 보름 전에 있었죠.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시겠습니다만 인구 초고령사회는 정말 강원도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미 겪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강원도가 갖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출산 극복, 저출산 타개, 그리고 출산장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면 이제는 인구 뺏어오기가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에 대한 동력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노인도 자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유형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출산을 장려시키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빡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병행을 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프라를, 노인인구를 포함한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인구 감소라든가 사망률 증가라든가 또 출생률 감소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어떤 산업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계시는 노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든가 또 최소한의 노동권 이런 것들을 연장하고 또 우리가 계속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노인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또 각 지역에 내려가서 일자리창출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노인 사회참여, 성취감 이런 것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취업형은 시ㆍ군의 취업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데 지금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날까봐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안으로 기업체의 지원을 좀 늘려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이 어떤 퍼 주기식 아니면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저는 기업체의 지원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질 때 노인 정책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원 대책에 6개월 한도 내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턴형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인턴형요. 기업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우리가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최대 6개월이 아닌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독거노인대책, 39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의미 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증가율이 2014년도에 4.5%, 또 8.2%, 올해는 7.8%까지, 지금 독거노인만 한 4만 명에 이르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께서 “노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회를 옮긴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케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연하게, 특히 강원도는 원격조정이 상당히, 원격지원을 하기에 반경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만의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의 어떤 홈스테이라든가 아니면 실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그룹홈이라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의 예를 들면 리타이어먼트 빌리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 재원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을 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대수를 시골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독거노인이 20가구에서 30가구가 살고 있다든가 그렇다면 그런 마을들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룹홈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재원을 좀 줄이면서 집단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본다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강발연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도내 독거노인이 한 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이 한 4만여 명, 저소득층이 한 4만여 명이 있는데 외국 사례가 상당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 같은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아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서기, 혹한기 같은 때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효도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천, 영월,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거노인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게 합숙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실버타운 그런 개념의 시초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효도합숙소는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방향을, 특히 강원도같이 면적이 넓고 또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노인들이 노후에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실버타운이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했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도립의료원에-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산부인과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저출산평가보고회도 한번 하셨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부인과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산부인과가 없는 시ㆍ군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또 부인과도 몇 개 시ㆍ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내년도에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한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에 가서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 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아니면 나중에라도 어떤 평가회라든가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부인과가 원주ㆍ영월ㆍ삼척 의료원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은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원,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난임시술.

난임시술을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지 사업적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ㆍ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원이 이 사업을 한번 한다면, 혹시 이것이 수익이 난다면 의료원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끝으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청소년가족과인가요? 전에 한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의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200여 개가 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가형, 나형 두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4개 시ㆍ군이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4개 시ㆍ군이 빠져서 이것을 시ㆍ군비로 다 충당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이 사업이 국비ㆍ도비 한 70%, 시ㆍ군비 한 30% 정도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4개 시ㆍ군이 그것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9월하고 10월에 여가부 차관하고 장관이 저희 도를 방문했을 때 제가 직접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차관하고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고, 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국비는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요.-우선 도비만이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그러면 내년도는 국비반영은 없이 일단 도비만…….

타 시ㆍ군하고 형평성이 조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요?

일단 그렇게 하고 국비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계속 여가부에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요.

이경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과장님, 업무보고서 59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 및 여성능력 개발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여성 얼 선양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임윤지당, 윤희순 여사 이런 분들만 계속 우려먹을 게 아니라 새로운 여성상을 찾아서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강원여성 얼 선양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시나요?

위원님의 그런 주문이 있으셔서 여성 얼 선양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금년 4월에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면 여성인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이 있으셨고요, 또 저희 도 여성에 대한 얼 선양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강원도에 접목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보라고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7월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는요?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추모행사인데 그 부분은 좀 탈피해 주었으면 하는 게 있었고요.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타 시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자문위원회까지 갈 것도 없고요. 내가 주문을 다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원주에 조선시대 성리학자 겸 시인이신 금원김씨라든가 죽서박씨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이름까지 거명해 드렸어요. 그 자료조차도 조사를 안 하세요. 내가 심지어, 도민일보에 박미연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원여성얼선양연구소인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자료까지 다 부탁을 했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얼 선양사업에 추가적인 어떤 것을 해 달라 그랬는데 전임 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신사임당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 원주에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윤희순 여사, 춘천에서 하고 있어요. 좀 새로운 것을 발굴해 달라 이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분들을 발굴해 달라는 주문까지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하고 상의를 하면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 넣었어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또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2015년도 자료까지 가지고 오고 2014년도 행감자료까지 메모를 다 해 놓았어요. 의원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서 요청을 드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2016년 11월 10일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 1년 흘러갑니다. 내년 업무보고까지 또 흘러갑니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한번 멋지게 이 사업 마쳐놓고 더 좋은 데로 영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여성인물 외에 숨어 있는 인물들을 찾아서 기초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더 좋은 업무평가를 받으셔서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해 가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성청소년가족과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149쪽에서 159쪽까지 연결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여성청소년가족과…….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이건 어디 소관인가요? 복지정책과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요.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진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승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죠?

예.

여기 보니까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것을 해 오는데, 혹시 북한이탈주민 결혼식 얘기 들어보셨어요?

결혼식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결혼식 못 하고 지내는 사람들 합동결혼식 해 주는 거요.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은 있습니다.

오늘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다섯 쌍이 합동결혼식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갔는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면 민간단체에서 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 중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청소년으로 인정을 받고 이탈과정에서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태어나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을 못 받는대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원주 김기선 국회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탈과정에서 낳은 아이도 이탈주민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조례가 개정될 텐데 이 항목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개발해 달라. 만약 혼자 개발하기 뭣하면 직원들, 아니면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도의원이 지식이 엄청 많아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깥에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저런 문제도 있었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한정된 업무를 보지만 우리 의원들은 보건복지여성국 것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등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것 다 공부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아주 머리에 쥐가 납니다. 공부 안 하고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 오셨으면 최소한 기본 6개월 이상은 계실 것 아니에요? 그전에 좋은 것을 만들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승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의 경제적 인권사각지대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 이해를 하셨죠,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을 질타하려는 것도 아니고 시설들에 대해 어떤 행정적 조치로 철퇴를 내려라 하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이것을 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금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014년, 2015년, 2016년도 평균 금액을 보면 아주 보호를 못 받는 기초적인 훈련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월 급여가 2016년도 6만 1,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30%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보호작업장의 경우는 45만 1,000원이고요. 그리고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이에요. 여기는 123만 4,000원이니까 충족이 되는데 여기도 평균 금액 아래로 떨어진 시설들이 다수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월급 9,000원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정리할 것은 도비나 시ㆍ군비가 지급되는 것은 관리운영비와 인건비이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고 그 수익으로 이분들이 급여를 받는 형식이잖아요. 제가 지적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의 구성원들, 우리 도와 시ㆍ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71억 원이라는 수혜를 받고 있는 구성원들이 9,000원짜리 월급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했느냐는 얘기죠. 이분들의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이분들의 월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를 보아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각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 수준을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더니 10만 원 미만 받는 데가 전국이 6.2%라면 우리 도는 4.9% 정도, 그다음에…….

국장님, 4.9%이고 6.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평균을 내 봤더니 6만 1,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월급 6만 1,000원이 많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잖아요? 많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물건을, 예를 들어 가방을 만들 때 실을 끼우면 보통 하나에 3원, 5원 이렇게 한답니다. 적은 단가의 작업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적은 경우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뭔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을,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 간단히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냐 이거예요. 운영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대충 보아도, 제가 딱 한 곳만 예를 들면 인건비로 1억 9,100만 원을 받는 데가 9,000원짜리 월급을 주는 데예요. 4명이 1억 9,100만 원의 월급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9,000원 월급을 받는 데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얘기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제가 시설 간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 분명히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기준에 맞게 13명이 있어야 된다, 어느 곳은 5명이 있어야 된다, 기준표에 맞게 있는데 어떤 곳은 기준이 13명이 배치되어야 시설인데 5명이 배치가 된 데가 있고 어떤 곳은 기준이 5명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4명이 배치된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단체장과 시설장,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운영위원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오피니언리더예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엄청나게 반격을 받을 준비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렇지만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보건복지부 기준에 못 맞추는 이유, 예산 때문이잖아요. 똑같이 60%고 70%고 기준에 맞게 배치를 시켜 주어야지 왜 어떤 데는 90%의 수준에 맞추어 주고 어떤 데는 40%의 수준에 맞추어 주느냐는 얘기죠. 이것 개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 잘 확인해 주시고, 제가 깊이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곳도 많아요. 예를 하나 들게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최소 허가기준 조건이 있어요, 10명 이상으로. 그런데 10명의 보호작업장에서 근로장애인과 보호장애인의 시설에 지원되는 관리운영비와 인건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곳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비정상적으로 시설들이 돌아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께서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지도ㆍ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절대약자인 장애인들에게, 그분들이 기댈 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저희 같은, 그리고 행정기관처럼 공공성이 담보된 이런 조직에 기대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디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인 분들도 많아요. 왜? 정상이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찾아서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강력히 주문을 드리는데 일제조사를 하셔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대부분 시ㆍ군 시설인데 시ㆍ군과 합동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시ㆍ군에서 못 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못하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아서 이것은 철저히 도에서 주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구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이 다섯 분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 의사가 아닌 분도 계신가요?

다 의사입니다.

그전에는 의사가 아닌 분이 영월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의사다,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96쪽-얘기만 들으세요.-중간에 보면 추진상황 해서 채무를 갚는다는 게 있어요. 763억을 380억 원으로 줄인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60억 중에 약품대 이런 것은 외상으로 쓰고 갚고 이런 거잖아요. 약품대, 진료비, 급식재료, 장례식비 이런 것은 금방 갚고 또 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고정부채하고 유동부채…….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갚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외상으로 가지고 왔다가 돈 들어오면 갚고 이런 거잖아요. 우선 문제는 고정부채예요. 이것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딱딱 없어지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뭉뚱그려서 763억 원을 380억 원으로 줄이겠다, 밑에 유동부채는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동부채도 금방 갚지 못하니까요. 어느 정도 이득이 있어야 갚아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약품대가 95억이에요. 그런데 약품은 외상으로 가지고 왔다가 갚고 외상으로 가지고 왔다 갚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금방 갚지를 못…….

금방 안 갚아도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약을 갖고 있든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유동부채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고정부채를, 특히 지역개발기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것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5년 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지난번에 의료원장들한테 부지사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료원들이,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갚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에도 이자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유동부채 중에 장례식비, 진료비, 약품비 이런 것은 갚고 또 외상으로 가지고 오고 이렇기 때문에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어차피 갚아져요. 갚고 또 가지고 오고 갚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정부채를 갚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고정부채를 100% 갚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국장님 계실 때 의료원들이 살겠다고, 좋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정책조정관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두 군데에만 배치가 되고 나머지 세 군데에는 배치가 안 되었어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5개 의료원에 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하고 삼척은 2년 연속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요, 영월이 작년도에 또…….

이것은 개선이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군데는 철수를 했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강릉하고 속초에만 배치되어 있어요.

지난해에 실적이 저조해서…….

이 사람들은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 철수하는 거예요? 배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릉하고 속초는 저희가 한시정원을 받아서 내년 4월까지입니다.

글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무적으로 다 배치를 하는 것인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해서…….

정상궤도에 오르면 다 배치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릉하고 속초도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4월이면 다 복귀가 되겠습니다.

복귀되어도 또 배치해야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추후에…….

배치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다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청 누리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123억인데 9월까지죠? 그러니까 운영비로 준 것요.

운영비 10월까지.

9월까지 12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받은 게 있나요?

아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보육료 496억까지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전출해 달라고 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만 집행을 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일단 요청공문은 보냈습니다.

가능하면 운영비하고 다 받아야죠. 다 받아야 되고, 이것은 담당부서가 어딘가요?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받아서 금년도에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누리과정에 대해 불편함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보육료까지 다 집행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요청만 하지 말고 가서 들었다 놓아요. 머리띠 두르고 한번 들어가시라고요.

운영비도 지원해 달라고 제가 직접 한번 가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가서 한번 들었다가 놓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놔두어서는 123억밖에 안 줄 거예요, 그것도 줄는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그것 잘 해결해서,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더욱더 힘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편성을 안 하겠다는 공문까지도…….

그런 게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국장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00%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에 광복회라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항일애국선열 추모탑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레고랜드 안에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업부지 내에 있죠?

예.

그것을 옮겨야 되잖아요.

1단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최후에 확정할 때는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전하기는 해야 됩니다.

1단계 사업에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냥 놓지 마시고 빨리, 우선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또 있죠?

저희가 1차적으로 충열탑 밑에 600평의 도유지를 제시했었습니다. 거기에 탑하고 봉안석 2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보훈단체에서 4층 건물을 지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작다 해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여러 가지로 부합되지 않는대요. 위에 뭐가 있고 밑에 뭐가 있고 방향도 다르고 부지도 폭은 좁은데 길다고 그래요. 면적은 그만하면 되는데 길어가지고 아주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못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해야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저희가 도유지 땅을 일단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하지 마시고 적당한 현지를 보고 적당하다면 우겨야죠. 그러지 않고 그냥 찾아달라면 안 되죠.

도유지 관할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디에 부지가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해당 과에서 강원도 부지가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선 알고 이 부지가 적당한 것 같다 이러면, 서로 의견을 통합되면 자꾸 그걸 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게 나오면 저희가 보훈단체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안 준다니까요. 적당한 땅을 안 내줘요, 부지도 안 알려주고.

부지를 저희가 확인받고…….

거기에서 안 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국장님이 2년 후에 여기를 떠날 때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하여튼 부지가 확보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4년 전에 얘기한 게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3년 전인가 그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귀담아 듣지는 않았지만…….

충열탑 부지가 났을 때도…….

그것은 보기도 싫대요.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농지전용,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아주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거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를 자꾸 거론하면 지연만 되는 것이지, 거기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까 계획을 과에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회장이 지사님도 만났대요. 만나서 빨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 그게 없다고 그분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내에 국공립ㆍ사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지금 1,185개.

지금 우리 도에도 도청가족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99명인가요?

예.

지금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자녀 많이 낳기 운동도 여기저기에서 하는데, 의외로 부부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부부공무원이 아이들이 2명 있어요. 2명 있는데 첫째는 여기 어린이집을 다니고 둘째는 여기 어린이집을 못 오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입교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매면 같이 와서 같은 어린이집에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99명으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동생은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청가족 분들을 위해 이런 것에 대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보셨나…….

저출산하고 관련된 것이라 총무행정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2의 어린이집 신축 문제가 검토되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안 낳는다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아이들을 낳고 싶어도 맡길 데가 없어서, 우리부터 솔선수범하면 여기 계신 분들부터 자녀 키우는 것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좀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낳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도청가족이 3,000명이 넘죠?

소방직까지 4,500명 정도 됩니다.

젊은 공무원분들이 많으신데 100명 정도의 아이들밖에 케어할 수 없다면, 나머지 애들이 집 가까운 사립을 가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근무를 하면서도 분명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처우개선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의 반비어린이집이 신축될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잘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리 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 여성단체 사무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층하고 4층은 춘천시에서 쓰고 있죠?

춘천시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도 건물이죠?

예, 현재 도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시에서 3층하고 4층을 쓰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와서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름은 춘천시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사실 도에서 관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연구원에 가 봤는데, 연구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환경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낮에 와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서 연구원님들이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1층 옆에는 여협에 무상으로 주고 계시죠? 여협에 운영비 나가고 있죠?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임대비도 안 받고 운영비도 안 나갑니까?

내년부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비도 안 받는데 내년부터 운영비가 나간다고요?

예.

어떠한 운영비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 주던 운영비를 여성단체에 주겠다?

예.

임대비도 안 받는데?

지금까지는 무상임대로 했습니다만 지난번 정부합동감사 때 무상임대에 대해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무상사용은 안 된다 해서, 내년부터는 감사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든지…….

그래서 운영비를 주면서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사실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위원이 여기저기에서 들은 것으로는-본인도 여성이지만-여성대회 하는 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이고 18개 시ㆍ군에서 또 받습니다. 우리 도에서 4,000만 원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어느 정도씩 해 가지고 여성대회를 합니다.

그것은 시ㆍ군별로…….

시ㆍ군별로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를 할 때 4,000만 원이라는 것을 도에서, 하루 행사입니다. 여성대회 하루 하는 것 국장님도 가 보셔서 아시죠? 그 행사에 그렇게 주는데 그 돈이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관심 있게 한번 눈여겨보셨나요?

예, 행사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아니, 그 4,000만 원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알뜰하게 제대로 쓰였는지를…….

그것은 나중에 정산서류가 오면 실무자들 선에서…….

그러면 정산할 때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4,000만 원에 대한 게 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2015년, 2014년, 2013년 해서 4,000만 원에 대한 것, 여성대회 행사한 상세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세히 들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성대회를 할 때 행사를 업체에 의뢰하죠? 단체에서 그냥 못 하지 않습니까? 행사 뭐 이렇게 해서 주는데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도 업체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업체 안 하고 외부업체 데려다 쓰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챙겨주시고, 바쁘신 것 압니다. 공무원분들 바쁘시기 때문에 단체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사후 관리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의 세금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어떤 한 단체에서 쓰더라도 좀 제대로 쓰일 수 있게 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계약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연구하는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강원도 여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내년도 여성가족연구원의 목표라든가 방향,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여협이나 이런 단체들한테는 큰 사무실을 그냥 내주고 연구원분들은 좁은 데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효과가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71페이지에서 1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방학 중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에 처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라도 적어도 먹는 문제만큼은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자료 요구한 취지입니다. 참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학교 급식단가를 보면 4,000원이죠, 강원도 학교당 급식단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단가가 적은 단가는 아니죠?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평균치면 우리 강원도와 비슷한 다른 시도보다 못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 식재료나 식단 구성은 교육청, 학교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우리 도와 시ㆍ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ㆍ군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이나 더 나아가서 감사도 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달 예결위 2차 추경에서 제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동해안의 고품질 청정어종 수산물을 우리 강원도 학교급식에는 하나도 안 써요. 전부 수입산 수산물을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급식단가가 그렇게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슷한 데는 수입산 수산물이 적은데 강원도에서는 동해안의 수산물을 전혀 안 쓴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안 쓰느냐고 지적을 했더니 정재석 교육국장의 답변이 단가가 비싸서 못 쓴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끼당 4,000원이면 중간 정도는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만 유일하게, 다시 말해 동해안 6개 시ㆍ군이 전부 어촌이에요. 특히 동해안에서 나는 고품질 청정수산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학교급식에서만 소비해 주어도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유정선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만 강원도와 관련된 모든 것에는 우리 강원도 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시ㆍ군 급식단가는 시ㆍ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4,000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학교급식이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모른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급식을 위해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우리는 돈만 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질의 급식을 제공하는지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강원도에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검증하라는 얘기예요.

도에서는 방학 중에 중식만 지원을 해 주고요, 시ㆍ군에서는 연중으로 아침하고 저녁을 지원하고, 학기 중에는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은 방학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방학을 겁내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먹는 게 걱정되어 그런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방학 중에는 취약계층에게 급식카드를 주죠?

그렇습니다.

급식카드를 주면 본인이 이용할 수도 있고, 도시락도 지원할 수 있고 부식이나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단체급식소나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혼자 밥을 먹기가 창피하고 쑥스러우니까 편의점에서 인스턴트식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여가원을 통해서 결식아동과 급식 추진실태 점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대책도 나오고 다양한 지원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173페이지를 보니까 춘천시를 제외하고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편의점 이용률이 아주, 춘천시는 좀 덜한데 거의 편의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돈 들여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조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교육청, 관계기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죠?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력도 전국에서 꼴찌이고 체력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정말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잘 먹어야만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애들은 더 소외되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특히 우리 강원도가 예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은 꼴찌이고 체력도 전국 최하위이고,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정말로 고민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사람의 고집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입장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서 새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교육청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선 시ㆍ군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든지 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돈을 지원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저희가 방학 중 중식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데 도비20%, 시ㆍ군비 80%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이런 때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하고 저녁은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되어 가는데, 제가 마저 할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업무보고서 4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도비를 지원합니까?

예, 대부분 저희가 별도로…….

제가 왜 묻느냐면 강원도에 경로당이 몇 군데죠?

3,061개입니다.

한 3,000개 되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면 경로당을 도비로 해 달라고 많이 해요. 강릉시를 예로 들면 한 30평 이상 되는 데 돈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입찰 부치고 제경비 한 30% 나가면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무조건 도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러한 사항을 일반예산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이랬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43개소에 63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 준다는 것은 좀 잘못이다. 얘기하기 뭣해서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저희 도의원들이 의원사업비를 매칭시켜 줘요. 그런데 하나 해 주면 여기저기에서 이구동성으로 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이러한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6년도 경로당 신축ㆍ리모델링사업 추진방식 개선, 2016년 1회 추경 시 일반사업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미반영되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지속 협의 추진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한 게 있는데, 우리가 지역구 내려가서 경로당은 법령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예산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도 도의원들이 해 올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반예산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경로당 운영비, 세월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부족한 데는 신축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마을회관이었지만 이제는 경로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일반예산으로 세워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워낙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51페이지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5,500부에 2억 6,400만 원이죠? 이게 부당 4,000원이에요. 장애인신문 구독비가 부당 4,000원이라고요. 이것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신문 제대로 봅니까? 요즘 다 인터넷으로 보는데 신문 1부에 4,000원이에요. 장애인신문사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답습해서 하지 말고 정말 현실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2억 6,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장애인협회 회장들이 보조비나 받아가려고 하고 신문 예산이나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장애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장애인신문 구독 외에 여러 가지야. 국장님께서는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장애인 시설ㆍ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2억 6,400만 원이 다 도비는 아닙니다.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까 우리 구자열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장애인에 대해서 나쁘게 부정적으로, 절대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람은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다 좋은데 신문 1부에 4,000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4,000원이잖아요.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신문은 보통 1만 5,000원…….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부에 4,000원이 아니고 월 4,000원입니다.

그러면 1부에 4,000원이라는 것이 잘못 기록, 부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부 아닙니까? 이 기록이 잘못되었어요? 1부당 4,000원이잖아요. 구독료가 월 4,000원이라면 이해가 가요. 업무보고서상에는 1부당 4,000원이야. 장애인들이 뭐라 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구독료가 월 4,000원이라면 이해가 가요.

월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월 4,000원으로 하세요, 오해하지 않게끔. 1부당 4,000원이라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하나 할게요. 지금 전 국민의 여망인 동계올림픽이 500일이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되고 있죠. 그러면 올림픽 대비 숙박계획은, 지금 여기 보니까 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이래서 많은 예산도 세워놓았는데 우리 동계올림픽 숙박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올림픽 숙박 수요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하고요, 지금 저희는 숙박ㆍ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다시 말해 숙박업소 시설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에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숙박업소가 모자라잖아요. 특히 빙상경기 개최지인 강원도 강릉시 중심으로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보니까 각 실ㆍ국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 해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지금 시설 개선이 1,127개소인데요, 저희가 시ㆍ군에 실태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259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에 대해 다 환경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이것은 어떤 신축 그런 개념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숙박업소 시설비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화장실이고 방이고 다 리모델링을, 숙박이 모자라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깨끗하게 해 놓았잖아요. 지금 올림픽 담당 부서에서 올림픽 숙박업소를 계약하려고 주문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하면 모르겠으나, 뭐든지 예산을 지원하면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방 하나에 60만 원 하면 실질적으로 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9만 원, 2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먹는지 압니까? 브로커가 먹는다 그래요.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숙박업소, 원룸, 펜션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비싸다고 전부 외지로 가는데 주 개최지마저 그런 현상이 있다면, 이것은 잘 모르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올림픽 숙박업소하고 연계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숙박 하루에 60만 원 달라 하는데 실질적인 건물주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누가 먹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올림픽을 위한 성공개최라고 하는데 결과는 바가지요금하고, 나중에 이미지가 어떻게 박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여기에 관심과 집중이 되는데 말 그대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금액도 어떠한 매뉴얼이 정해져 가지고, 숙박업소 해서 펜션, 원룸, 리모델링 방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적당히 정해 줄 필요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맡겨놓으면 부르는 게 값이고 그 속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은 아주 큰 리모델링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음식업소 같은 경우에 간판이라든가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같은 것을 조금씩 개선하는 것이고, 또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아침 제공하는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외관 도색한다든가 이러한 개념의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크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숙박업소와 관련되어서 화장실, 부대시설 사용 그런 것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은 저희 도하고 해당 시ㆍ군에서 점검을…….

국장님께서 숙박업소는 아니고 화장실, 주방, 외부 이런 것만 한다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것이 없도록, 제가 얘기하는 것을 대충 알겠죠?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다 써 가지고, 감사하고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이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뒤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동료 위원님들은 당사자인 저보다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신문구독료 지원이 2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4,000원이라는 엉터리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2억 6,400만 원을 5,500가구로 나누면 월 4만 8,000원입니다.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감사자료 217쪽을 보시면 장애인신문 구독자 현황 해서 2016년도 9월 강원도 내 전체 5,373가구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5,500부로 되어 있어요, 2억 6,400만 원 해서. 그런데 5,373가구로 계산하면 2억 5,790만 원이 나오는데 2억 6,400만 원을 가지고 5,500가구를 하면 한 가구당 월 4만 8,000원이에요. 한 가구당 월 4만 8,000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지, 세상에 한 달에 4,000원짜리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밝은 세상에? 이것은 허위보고가 되는 거예요.

12개월…….

12개월인데, 그러니까 1부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5,373가구 구독료가 월 4만 8,000원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12개월 4,000원씩 계산해서 1년에 4만 8,000원이라는 거예요? 1가구당 1년 구독료가 4만 8,000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1부에 4,000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5,373가구에 2억 6,400만 원으로 계산하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님인 유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신문에 대해 이해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떠나서 바르게 설명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 장애인복지신문하고 장애인신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신문은 시ㆍ군에서 지원을 안 해요. 신문 발행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발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시ㆍ군에서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장애인신문은 도비 20% 지원이고요, 시ㆍ군에서 80% 부담해요. 장애인신문은 우편료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장애인신문은 5,500부에 월 4,000원으로 해서 12를 곱하면 2억 6,400만 원이 됩니다.

신문과 관련된 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드리세요.

아, 맞습니다. 열두 달로 계산하면 4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신문은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복지신문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시ㆍ군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시ㆍ군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안 하고는 최종적으로 시ㆍ군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도비가 안 나가면 시ㆍ군에서도…….

저희는 5,500가구 예산에 대해 20%만 지원하면 시ㆍ군에서 복지시설에서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신문을…….

복지시설이 아니고요,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생활 장애인, 장애인단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는 전체 구독자 수에서 1%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신문기자 부분은 18개 시ㆍ군의 단체 지회장들은 명예기자인데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명예기자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주재기자 2명하고 수습기자에 대한 봉급은 어떻게 나가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장애인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제 시간 10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2차 추가라 5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할게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열두 달 4,000원씩 4만 8,000원,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신문사 주재기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ㆍ춘천 외에 다른 데는 주재기자가 없고요, 그리고 수습기자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식기자 채용 때까지는 급여 없이 활동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18개 시ㆍ군 명예기자는요? 활동비 안 나가나요? 원래 처음에는 주재기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서를 다시 받을 때 명예기자로 바뀌었어요. 이것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장석삼 위원님만 본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남기셨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더 하실 때는 시간이 5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장애인신문사와 관련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회 끝나고 시작할 때 국장님께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금액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서, 답변을 들은 후 질의를 계속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장애인신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원장애인신문하고 강원장애인복지신문이 있습니다. 9월 현재까지 신문 보급매수는 강원장애인신문이 5,37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장애인복지신문은 금년 5월에 발행했는데 아직 보급매수는,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장애인신문의 상주기자는 6명으로 되어 있고요, 강원장애인복지신문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급에서 6급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주로 장애인신문에 게재되는 내용은 장애인 재활소식, 구인ㆍ구직 소식, 장애인 활동, 각종 행사 등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급기간은 주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예산은 5,500부로 해서 월 4,000원 곱하기 열두 달 해서 2억 6,400만 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5,280만 원, 시ㆍ군비가 2억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구독료만 도비를 시ㆍ군으로 배정하고 지원기준은 도비가 20%, 시ㆍ군비가 8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상주기자나 수습기자의 인건비는 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저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획서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번 10월 14일에 우리 도에서 보육료 528억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난번의 운영비 126억과 또 이번의 528억을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운영비가 126억인데 추경에 32억을 더해서 운영비가 158억, 그다음에 보육료가 496억을 예결위에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큰 고민거리인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운영비하고 보육료, 교육청은 세목이 두 가지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만 보내주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는 다 받아야 되겠다 해서 운영비하고 보육료 지원 요청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온 답변이 운영비만 교부할 예정에 있고 현재 보육료는 교부할 계획이 없다고 했고요, 또 이와 아울러 내년도에 누리과정예산도 편성할 계획이 없다 이런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오고 오늘도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미편성을 하겠다, 이미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산출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673억이 나옵니다, 보육료하고 운영비가. 이것을 교육청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공문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원 결정, 편성 촉구 4회, 교부신청 4회, 또 앞으로 교부신청 및 집행, 향후계획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못한 일을 집행부의 주요 간부님들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하는 얘기는 결국은 지휘부 최고의 수장이신 지사님께 하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교육청을 압박하듯이 우리 도에서도 교육청을 압박할 수 있는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가령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추경 때 교육청과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감이 계속 편성을 안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압박수위를 조금 높이자는 얘기죠. 분명히 행정 간 선이 있는데,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거의 제로를 받았습니다. 울산 같은 데는 한 450억을 받았어요, 교육청 특별교부금요. 물론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편성을 안 했던 교육청들도 도에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해 가지고 거의 다 편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만 계속 이렇게 밀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고 도를 기만하는 것이죠, 아직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런 시기도 아닌데 벌써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누리과정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강원도하고 전북, 경기도 이 3개 시도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누리과정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엄연히 따지면 사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이것이 속기가 되고 있어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우리 도도 도교육청을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어떤 내용들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용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짜 지원이라든가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지사님이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불합리하다고 맞설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요. 특히 또 도민을 상대로 해서 불합리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설령 그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것에 맡설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데, 개인의 생각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부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행정을 했다면 우리도 한번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소신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관련 국장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니까 이왕이면 금년도 것을 집행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당초예산도 편성을 하게끔 저희가…….

편성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안 되고 뭔가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것들을 제시하셔야죠. 그리고 집행을 하셔야죠. 지금 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그쪽에서는 중심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울타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지사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도민의 몫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주체는 학생이지만 그 옆에 학부모, 또 그 주위에 우리 도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더 수위를 강도 높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때문에 의료담당 과장님을 좀…….

손인주 공공의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과장 손인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1쪽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지원 때문에 강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강릉의료원에다가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업무보고서 81쪽입니까?

업무보고서 81쪽.

이것은 의료원 업무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이것이 장애인 업무인가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96쪽 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보고회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보고할 때 의회는 그냥 참여하는 것이죠?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지어 주셔야 돼요. 제가 한 두어 번 참석해 봤는데 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집행부에 보고하는데 그냥 자리 지키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96쪽에 보면 평가등급이 삼척 S, 영월 A, 원주 B, 속초 C, 강릉 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A, B, C, D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등급별 성과급 지급기준이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S등급이면 연봉의 몇%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기본연봉이 8,000만 원이고요, 성과연봉이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에다가 달성도를 내 가지고 달성도를 곱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S등급인 삼척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S는 스페셜(special)이라고 해 가지고 S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A, B, C, D 그 순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봉 8,000만 원에 성과급이 최고 7,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S등급은 몇%예요?

달성도에 따라서 S등급은 90% 정도 됩니다.

90%면 7,000만 원의 90%가 되는 거예요?

삼척이 5,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삼척이 82.6점이 나와서 S를 받았는데 5,700만 원을…….

그러면 그것은 몇% 나가는 거예요? 퍼센티지가 없고 최고 7,000만 원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82.6점으로 S등급을 받으면 몇%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달성도가 82.6%죠.

아, 82.6%. 그러면 7,000만 원의 82.6%?

예.

아,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A등급은 달성도가 몇 점이에요?

A등급은 80.8%입니다.

그러면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S등급,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A등급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달성도를 그냥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 원에다가 의료원별로 점수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A, B, C, D가 필요 없네요?

그냥 순위를 표시한 것입니다.

나는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A등급,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B등급 난 그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헷갈리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인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님.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신이선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문제는 한 30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시간이 저것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3쪽, 감사자료 209쪽하고 전부 다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된 것인데 이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매출현황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17억을 매출로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감사자료 209쪽에 보면 2016년 9월 현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판매시설 지원금이 34개소에 73억 2,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이것도 9월까지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시간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실적은 17억인데 지원금액은 73억이 나간 거예요.

이것은…….

물론 생산시설하고 판매시설을 포함해서예요. 판매시설은 한 군데예요, 생산시설은 서른세 군데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73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시ㆍ군비하고 다 포함이죠?

예,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3억 2,700만 원을 도와준다, 물론 판매시설 한 군데 포함이지만 이 많은 돈을 출연해 가지고 도와주었는데 실적은 17억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17억을 올렸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적 17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 내 장애인, 지금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이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기업은 수의계약이 1건도 없어요. 물론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생산품을 수의계약해서 납품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된 것은 아시죠?

예.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매실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몇% 구입합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0.1%요?

예.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몇%?

1%입니다.

도 자체도 지금 0.1%, 0.1%라면 거의 안 산다는 것 아닙니까?

사기는 많이 삽니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물론 시ㆍ군비 포함이라고 하더라도-실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다른 것 없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 도에서부터 솔선수범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원주치악체육관에서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보면, 내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었는데 사실 조금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처음이니까 그런 것이고, 내년에도 할 것이죠?

예.

지속적으로 하면서 뭔가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결과를 행사 이후에 강평시간인가…….

평가회.

아, 평가회 그때 저를 불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 1%까지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런 것은 아주 멋들어지게 해 놨어요, 2014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계획은 잘 세웠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아요.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하고 토씨 하나 안 다르고, 숫자만 바뀌었어요.

내년에 판매행사를 할 때는 꼭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도도 1%로 상향을 해 주시고, 또 그때 당시에 원주혁신도시에 13개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 기관만 참석했어요. 결과적으로 협조요청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백번 얘기해 봐야 안 됩니다. 도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고. 내가 큰절을 할 수 없는 몸이라 못 한 것이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주어야 우리 장애인들이 실적을 올려 가지고 봉급도,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000원짜리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그냥 향후계획, 추진상황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4쪽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 보면, 지난번에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설치됐습니다.

설치가 되어서 여기에 예산이 4억 7,000만 원이 나가는데-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인데-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원 사업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현재 원주시하고 강릉시 자체적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주를 보면 1년에 9,000만 원을 주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든, 강릉에도 하고 있고요, 강릉은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강릉분원, 원주분원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다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강릉하고 춘천에도 분원이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담당과장님들하고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가시면 또 그다음 분이, 우리는 앵무새처럼 떠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또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계속 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서 좀 탈피하셔 가지고 큰 틀에서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일단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들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래야 변화된 강원도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53페이지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매출이 17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가 운영하는 판매시설 1개소가 17억이고요, 생산시설 33개소는 9월 말 현재 매출이 181억입니다. 2015년도에는 33개소에서 358억을 판매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만 17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안 적혀 있어요?

판매시설 1개소라는 표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우선 도부터 실천하자는 것이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법적으로 1%로 되어 있는데 도는 구입이 워낙 적어서 얼마 전에 부지사 주재로 실ㆍ국 보고회도 했습니다. 외부인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 왔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1조 3,000억이 넘고 분야도 너무 방대해요. 제가 한계에 부딪혀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잡아서 하는데 참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중앙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도의 어느 과하고 관련이 있죠?

식품의약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위원장님, 과장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이양호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양호입니다.

이것이 행감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리 도내에 지하수 염소소독장치를 2012년도에 설치했고 2013년도에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2년간 103개…….

110개 했습니다.

110개요?

예.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매년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학교도 있고요, 또 일반 집단시설 같은 데에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주로 집단급식시설에 설치를 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학교에 설치한 것도 점검을 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금년에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어떤 장치인지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략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장치를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유지ㆍ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소독약품을 계속 투입해 주어야 됩니다.

약품만 투입하면 기계장치는 이상이 없는 것이다?

기계장치도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구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아마 정부부처에서 설치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도ㆍ점검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앞으로 혹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의료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의료원은 과거나 현재나 사문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인데 수익현황을 살펴보니까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보니까 민간기업 흑자 내듯이 지금 막 내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의료원이 민간기업 하듯이 영업을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 이런 공공기관은 문제가 꼭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또 자립을 하는 데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의료원들을 보니까 지금 대부분 고정부채가 지역개발기금, 2002년도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그런 사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퇴직금을 정산…….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제가 먼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가 타 시도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물론 자립을 해서 부채를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이런 시스템은 좋은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공공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무조건 흑자만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고정부채를 줄여줌으로 해서 수익이 더 발생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경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의료원 경영개선 장기플랜을 마련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그것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해는 의료원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한 4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는 실제 집행하지 않은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만큼은 현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하면 금년도는 부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구성원들이 노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저는 공공재는 안전이, 특히 서민층의 의료서비스, 특히 공공성을 담보하는 안전의 마지막 보루라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한번, 예산부서에 돈 달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