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강원도정에 꼭 필요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명선 기 획 관 백승호 예 산 과 장 김광수 세 정 과 장 엄명삼 회 계 과 장 이계석 균형 발전 과장 박용식 교육 법무 과장 김왕제 서 울 본 부 장 이종근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호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백승호 인사) 김광수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김광수 인사) 엄명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엄명삼 인사) 이계석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계석 인사) 박용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용식 인사) 김왕제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왕제 인사) 이종근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종근 인사)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정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도정현안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대표적으로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을 확정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ㆍ경기와의 상생 협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 주요현안 조기 해결을 위해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강원비전 2040 수립ㆍ연구입니다. 이는 2040년을 향한 강원도의 미래를 진단하고 올림픽 이후 신성장 동력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17년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정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37건의 연구용역 적합성을 판단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도정 현안의 신속한 해결 및 대응을 위해 도정시책 수립 공통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16쪽,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 결과 강원발전연구원이 9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민과의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도 활발히 운영하여 도민들이 제안한 우수정책이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17쪽, 행정수요에 대응한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를 위해 레고랜드지원과, 공공의료과 신설 등 적재적소의 조직과 인력을 설계ㆍ운영해 왔습니다. 며칠 후 심사해 주실 조직개편안 또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분석과 고뇌가 있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8쪽, 도정 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2016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4급 이상 부서에 대한 성과달성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 연말 부서별 성과 달성도 평가 및 시상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9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도정의 3대 핵심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2년 연속 규제개혁 평가 대통령상 수상, 동해안 군 경계철책 4.2㎞ 철거,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내 도 특례안 반영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중 산지 규제 완화를 위해 발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의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생활 속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0쪽, 정부3.0 생활화 추진을 위해 실천보고회, 도민 참여 확대사업, 국민 디자인 과제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2017년 정부3.0 평가를 대비하고 홍보 및 교육 활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유연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사무혁신 추진계획 수립ㆍ추진, ‘청바지 데이’ 운영, 조직문화 진단, 협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연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5년 단위의 경제총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으며 사회조사 통합 추진, 각종 기본 통계를 생산하였습니다. 생산되는 각종 통계가 사장되지 않고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23쪽,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화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6조 49억 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6조 10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목표 초과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결 마지막까지 정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선제적 채무관리를 통한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10조 438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2018년부터 지방채 미발행을 원칙으로 2022년까지 제로화하겠습니다. 25쪽, 사회공헌기금 등 예산 외적 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기금 확보 목표액을 250억 원으로 설정하고 노력한 결과 9월 30일 기준 2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및 심사제도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 및 각종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 평가 위탁기관을 통해 19개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내 1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2015년 대비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통합관리기금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7개 기금 5,284억 원 중 9개 기금 951억 원을 폐지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 폐지에 따른 진통이 있으나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0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입 목표를 7,97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9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96%인 7,66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고향세 도입 등 신세원 발굴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투명ㆍ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위법ㆍ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각종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였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718억 원, 세외수입은 553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활동을 해 온 결과 9월 말 현재 지방세는 508억 원, 세외수입은 280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지방소득세 독립세의 안정적 정착 및 체계적 운영입니다. 9월 말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936억 원, 개인지방소득세는 210억 원의 납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확연히 상향된 실적으로 2017년부터 지자체로 전면 이양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탈루세원 방지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세무조사 지도 운영 강화입니다.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및 1,000만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6개 시ㆍ군에서 19억 5,600만 원, 57개 법인에서 31억 7,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탈루ㆍ은닉 우려 예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35쪽,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을 1,030억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 활동을 해 온 결과 목표액의 105.3%인 1,08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누락 세원 발굴 및 징수 활동 강화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공자금 운용 강화입니다. 현재 이자수입 목표액 50억 원 대비 6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금 집행시기 조정 및 적기 배정 등 공공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건전한 회계 및 지역 중심 계약행정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회계행정 추진을 위해 10월 말 현재 도 세출예산 7조 7,1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연말 예산집행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제25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해 결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 결과 문제점 및 미비점 개선 등 환류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 참여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8월 말 기준 총발주액 4,699억 원의 67%인 3,150억 원을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업체 우선 수주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 공정계약 집행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공사ㆍ용역 및 물품 발주계획 및 계약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쾌적한 청사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10조 4,383억 원으로 지금까지 토지매각 48억 1,000만 원,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 3억 7,800만 원 등 공유재산을 활용해 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목적 일실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등 공유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정 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 도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및 시ㆍ군유지 교환을 추진하고 도유재산 활용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고객 편의제공 및 안전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임시 주차장 12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방문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 내 노후 냉각탑, 전기조작반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16년 신규사업 공모결과 도내 6개 생활권과 시도 경계 2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 협력프로젝트는 3개 사업, 도시ㆍ농어촌 취약 지역의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새뜰마을사업은 10개 지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2017년 신규사업 발굴ㆍ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에는 도내 7개 성장 촉진 지역 중 4개 시ㆍ군, 2016년은 2개 시ㆍ군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까지 2015년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12월까지는 2016년 선정사업에 대한 시행자를 지정ㆍ고시하겠습니다. 41쪽,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는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지난 10월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5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입니다. 2015년 남원주 역세권 개발이 동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11월까지 투자 선도지구 지정계획 수립 및 신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ㆍ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42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7개 도ㆍ시ㆍ군 중 낙후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연말까지 철원과 고성 지역의 4개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역사ㆍ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거점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 6개 도로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43쪽,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읍 소재지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어촌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5개 읍에 대해 기반 확충, 경관 개선 등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은 일반 농산어촌지역 소도읍사업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12월까지 2015년 선정된 홍천ㆍ영월읍 지역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고, 2016년 선정된 양양읍의 농촌 중심지 기본계획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44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 개발은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춘천, 원주, 횡성 지역에 414억 원을 투자하여 캠프롱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 제2차 발전계획에 따른 우리 도의 종합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마을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편익 증진사업으로 금년도에 87개 사업에 9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일원을 생태ㆍ평화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 녹색평화도로 연결,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계획 공정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용역은 접경지역 사업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변경을 위해 강원, 경기, 인천이 지난 3월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생활밀착형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금년도에 102개 사업에 955억 원을 투자,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관리와 2017년도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은 DMZ 생태ㆍ환경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까지 3개 사업에 354억 원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점검은 물론 2017년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평화마을 조성은 접경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접경지역 6개 시ㆍ군 각 1개 마을에 매년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Tour de(뚜르 드) DMZ 자전거 행사는 DMZ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5월 28일에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9월 3일에는 국제자전거대회 및 퍼레이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대 프로그램 발굴 등 2017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DMZ 가치 제고를 위해 DMZ포럼, 평화 순례 등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말 청소년 안보현장체험, DMZ평화상 시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일박람회에 참가, 2년 연속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선도 지방대학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발전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도립대학교 구조 개혁, 강원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대학 및 균형 인재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도립대학교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 제2강원학사 건립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학기 장학금 지원과 각종 사업의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1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도시, 성인 문해교육기관, 탈북 청소년 직업교육과정 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52쪽,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와 초ㆍ중ㆍ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저소득층ㆍ다자녀 가정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연말 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ㆍ시ㆍ군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법제서비스를 추진해 왔으며, 공무원의 법무행정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과 찾아가는 이동 청문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공정ㆍ신속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소송 사건 및 법률 자문도 효율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 서울본부의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도ㆍ시ㆍ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세종사무소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중앙부처와의 협력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국비 확보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내 농ㆍ수ㆍ특산품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도시 소비자의 도내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매력 제고 및 신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정의 기획과 조정, 예산, 회계 등 중추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되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재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셔서 감사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핵심부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애로가 많으실 텐데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718쪽, 업무보고서 32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총 채무가 1조 원대를 넘고 있고 실질적인 채무도 6,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억 원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알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1월 22일에 체납관리팀이 신설되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리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체납관리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체납 징수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이월체납액이 한 1,200억 정도 됐었는데 체납액의 한 60% 정도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일단 체납 징수를 잘 해야 되는 것, 또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ㆍ군하고 매번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휘부부터 관심을 갖고 시ㆍ군도 계속 독려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시ㆍ군 합동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처음으로 해 본 것입니다만 최근에 가택수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 공매 이런 것도 있고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상반기ㆍ하반기에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방세 체납액 1,200여억 원 중에 한 720억 원 정도, 60% 정도를 징수목표액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100여억 원 중에 550여억 원, 약 50% 정도를 징수하겠다고 목표액을 세웠는데 현재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 체납 징수액이 한 32%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징수목표를 30%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초과했고, 결손 부분은 연말에 많이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에 많이 못 미치는 한 25%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도 당초 저희가 목표한 50%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720여억 원 중에서 337억 원은 징수가 결정됐죠? 이 자료가 9월 말 현재인데 이후에 어느 정도 더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저희가 당초 30%로 했는데 일단 35%를 목표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30%가 아니라 60% 아닙니까?

아니, 60%가 무엇이냐면 징수 부분 30%, 결손 부분 30%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징수 부분만?

예, 지금 그것은 3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월 말 현재 32%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5%는…….

그럼 상대적으로 결손액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결손 부분하고 징수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징수 부분은 35%까지로 5%를 상향 조정하고 결손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에 못 미치는 한 24%~25% 정도를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손 부분은 시ㆍ군 직원들이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결손에 대해서 많이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나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잘 하는 게 저희들 목표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결손액이 한 28억 정도 되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손처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손과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되잖아요?

예.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페널티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금년도는 322억 원 정도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시ㆍ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실 도는 거의 없고 시ㆍ군이 많은데, 그리고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에 한 464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ㆍ군별로 나누어서 감이 되는 것이지만 총금액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017년도에는 500억 원 이상의 페널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89.7%라는 조정 비율을 적용하면 말씀드린 대로 464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계속 독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역시 관건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여가는 것,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적게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너무 이상적으로 잡은 목표가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페널티를 적게 받기 때문에, 아까 1,2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 목표는 1,000억 원 정도로 낮추고 내년도에 700억 정도로 체납 규모를 낮추면 2019년에는 페널티를 제로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에 조금 벅차긴 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와 같이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는 질책도 사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현재 관리팀을 신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독려해서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의 재정 현안과 관련해서 채무비율을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채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역점적인 방안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지방채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올림픽에 맞춰서 많은 재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사업들을 조정하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잘 걸러내서 진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 조정을 해서 재정을 운용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김명선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6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최하위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 저부터 제대로 못 챙겼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못 두었다는 게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간부들, 직원들도-부서별로 지표 담당자도 있습니다.-관심을 안 갖고 안 챙긴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또 정성평가 지표 이런 것도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준비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나 2015년도하고 대비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2015년도는 저희가 9개 분야 중에 ‘가’등급을 3개 맞았고요, 이번에는 1개밖에 없었던 사정이고, 제가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2014년도에는 성과가 더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2014년도나 201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그럼 정부로부터 받은 페널티가 있습니까?

페널티는 별도로 없고요, 이게 건당 특교세 3억 3,000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주거든요.

건당 3억 3,000?

예, 가등급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가등급이 3개였으니까 9억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비춰서 보면 한 3억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른 페널티 받은 건 없고요?

다른 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잘할 수 있게끔 중간에 전문가들 컨설팅도 받고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아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간부회의를 할 때 실ㆍ국장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계속 이것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과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 소관이 1관 5과 1본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7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강원도정을 종합적으로 총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실장님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실장님이 여유가 있습니까? 어때요?

대체로 많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떤 때는 조금 틈이 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전국 타 시도에도 이렇게 기획조정실에서 많이 관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 분야가 같이 오다 보니까 기조실장이 커버하는 범위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발생원인을 보니까 최문순 지사께서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경제진흥국과 투자통상국을 만들면서 이런 원인이 생겼는데, 실제로 대통령도 못 살리는 게 경제거든요. 지사가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을 없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 그게 역할이 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실험이고 경험인데 지금 와서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당초에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크게 단점이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원부서를 적게 하고 대신 사업부서,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 이런 부서의 역할을 크게 하자는 그 방향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대로 기조실장이 커버하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이 하나의 애로이긴 합니다만…….

개인이 통할ㆍ관리할 수 있는 조직의 범위가 있는데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여유가 없어 보여서, 제가 보니까 좀 기형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아는 분이 도청에 모내기를 지원하는 국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녹색국이 모내기를 지원하는 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직제명은 딱 들었을 때 그게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림환경국’이라고 하든가 ‘환경산림국’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쉬운데 ‘녹색국’이라고 하니까 모내기를 지원해 주는 과가 있다는 둥, 거기다가 모내기 지원 요청을 해야 되겠다는 둥, 물론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이지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알기 쉽게끔 국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인재개발원에 물어볼 게 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114에 인재개발원 번호를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화해 봤더니 엉뚱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운영과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교육운영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인재개발원에 왜 교육운영과가 없습니까?”라고 했더니 “여기는 미용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개발원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호광장에 강원인재개발원이 있어요, 팔호광장에. 이게 뭐냐 하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고 하면 알아듣기 쉬운데 ‘강원도 미래인재개발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제 명칭은 일반 주민이 딱 들었을 때 알기 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하나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영어 모르는 사람은 글로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투자통상국 하면 일반인이 다 알아듣기 쉬우니까 기왕이면, 하반기에 직제 조정 계획이 있는 모양이던데 이것과 연관해서 같이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벌써 다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제가 한번 따져볼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강원도 인재개발원, 사실 타 시도도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을 몇 군데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명확하게 딱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일반 주민이 알기 쉽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강원도 채무가 많기 때문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 17개 중에서 몇 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폐지되는 기금 관련 단체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어느 기금과 관련해서 반발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의회에도 그분들이 오셨지만 사회복지 분야의 장애인 쪽 계정, 그쪽에서 특히 반발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제가 아는 것은 그 정도이고, 농림 쪽에서도 의원님들이 너무 농촌 분야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회별로도 이견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은 예산 운용에 탄력성이라든가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것인데 기금이 없어지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갑자기 사업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는 아직도 멀었고,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기금이 있으면 기금 안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잘 판단해 가지고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기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조정ㆍ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일부 사회단체, 또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소통이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가 더욱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워낙 기금의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기금을 운용해서 얻는 실익을 거의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금을 다 정리해 가는 추세거든요. 우리 강원도도 사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채 낼 때는 이율이 한 3% 이상 되고 기금은 1%대로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자수입 면에서 따져보면 그런 면이 있지만 관련 단체의 혜택을 받는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을 신축성 있게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보니까, 제가 정확히 9시 5분에 왔거든요. 민원인 주차장이 벌써 꽉 찼어, 9시 5분인데.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제가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민원인 주차장으로 구획해 놓은 데가 한두 군데 빼고 벌써 다 찼더라고요. 외부에서 강원도청 하면 주차하기 나쁜 곳으로 지금 머리에 꽉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청에서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외부 사람들이 시간 맞춰 오지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대느라고 뺑뺑 돌다 시간이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외부에 땅을 많이 샀다고 하니까 빨리, 그렇다고 직원들을 주차할 수 없는 곳으로 내쫓으면 안 되니까 외부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지사님 공관 앞에 땅 많이 산 쪽에다 주차빌딩 한 3층 정도 올려서 여기에 직원들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의 지속적인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 식으로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120면 임시 주차공간을 지금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앞으로 재정여건이 되는 한 계속 주차 면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 앞에 있는 게 민원인 주차장이 아니고 그냥 직원용주차장이에요, 직원용. 의회가 열릴 때는 우리 의원들 대라고 칸을 쳐 놓거든요. 의회가 보통 오후 4시에 개회합니다, 오후 4시에. 그러면 오전 내내 줄을 쳐 놓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럼 민원인이 “여기 비었는데 왜 못 대게 하느냐”, 제가 보면 청원경찰하고 매일 싸워요. 민원인들이 “의원들이 무슨 특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앞에 있는 직원용 주차장도 당장 민원인 주차장으로 선을 바꿔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시면…….

민원인 주차장으로 해 놓고 의회가 열릴 때는 또 의원들 대게 한다든지 해서, 신관 앞쪽에 있는 주차장은 전면적으로 민원인 주차장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차 대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놔야지, 강원도청이 외부에서 볼 때는 무조건 주차하기 나쁜 곳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한번 같이 검토해 가면서…….

그 대신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외부에 주차장을 많이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들, 계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에 도지사 공약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이것이 지사 공약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한 것으로는 지난 6월 13일, 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삼척 원전건설 백지화를 건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도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이세요?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도 도정질문을 하셨지만,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안상훈 위원님이 녹색국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청정지역으로 가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사님도 원전 반대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저소득계층 문화누리카드 활성화 사업, 지금 도에서 사업성과를 봤을 때 애초에 목적으로 했던 저소득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 일단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홍보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08쪽을 봐 주십시오. 종축장 부지 활용방안은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때로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을 2종이나 3종으로 바꿔서 주택사업자나 이런 민간 차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는 여건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 지역을 행정타운화하는 것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우리 도와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 목적이 다른, 물론 도유지이긴 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자기네들의 구상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잘 안 맞다 보니까, 또 이런 여건 때문에 민간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우리 도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그게 지금 1종으로 묶여 있으니까 4층까지밖에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가 변경의 필요성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도시계획을 바꿔서 어떤 사업자들한테 매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도유지를 꼭 그렇게 활용하는 게 옳은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2종이나 3종으로 해서, 매각을 해서 민간 투자를 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이것을 1종으로 두고 거기를 행정타운화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우리 도 자체의 계획을 갖고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판단은 좀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판단을 빨리 내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유지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게 지금 원주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아직까지 못 찾았다면 이 도유지가 위치한 원주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원주시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서둘러서, 원주시가 지금 공공타운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주시 입장에서 이것을 자기네가 2종으로 도시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도시계획을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일단 시하고 그 사업자하고 2종으로 바꾸는 얘기가 돼서 우리 도한테 그런 요구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현재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서둘러서 찾아주시고 구체적인 방안이 당장 나오기 힘들다면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게 강원도가 그런 부분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조직위에 한 140명 가까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그분들의 복귀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관급 이상이 한 5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밑으로 직원들인데, 사실 지금 각 부서별로 정원이 많이 모자라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은데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소화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5급 이상이 문제가 되는데, 5급 중에 일부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수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일부는, 가령 무보직 사무관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우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지금 신규로 발생하는 이런 사업들에, 가령 춘천속초철도추진단이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생기면 거기에 또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새로운 수요에 일부 충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부적인 계획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정원문제, 인원문제를 깔끔하게 잡음 없이, 부작용 없이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철저하고 세밀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직원 여러분, 저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도의회에서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기조실의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직원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만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6년 한 해 기획조정실과 기획행정위원회가 그나마 소통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좀 다사다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도의회나 또 강원도정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협화음, 동료의원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들이 아마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안건 때문일 텐데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업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신축ㆍ증축한다든지 119센터를 한다든지 그러면-업무보고서 38쪽에 나와 있습니다.-시ㆍ군 간 부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원만하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게 기본 모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기조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면서, 아마 올해 부결된 안건이 한 7건 정도 됩니다. 7건이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의 건,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건, 강릉 체육시설단지 공유재산 취득 건,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취득 건,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취득 건, 또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 거의 한 7건이 지금 부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조실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건을 이렇게 다룰 때는 좀 세밀하게 계획안을 만들고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제254회 임시회 때 올려서 안건이 부결되고, 제259회에 바로 안건을 또 올려서 부결된 이런 사태까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또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동의안을 구해야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안을 잘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도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는 인정을 하고, 다만 이게 저희 기조실 입장하고 사업부서하고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 우리 도정의 목표나 사업추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것을 사실 저희가 잘 조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 좋은 결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해서 스피드스케이트장이나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 부결을 했고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을 마친 후에 유지ㆍ관리, 또 책임져야 될 소지가 있어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것은 강릉시 것이다, 강릉시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몇 번 부결도 하고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연계해서 이 공유재산 건은 의회에 상정되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강릉시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 강원도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18개 시ㆍ군 강원도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느 특정 지자체 편을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히 논의하면 상정이 안 될 내용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어느 것이 우리 강원도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 가장 공익적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고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아니라고 최종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실 텐데 저희 의회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안을 세워서 올해같이 7건씩 부결되는 상황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립니다. 서로가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것을 추인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했지만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승인 안 해 주니까 서운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의회에 상정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부서들하고 같이 해 나가고 요, 또 사실 집행부 판단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그게 다 도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섭섭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동이 걸리니까 나름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더 세밀한 계획을 요구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덧 12시가 됐네요.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명선 실장님 이하 기조실 가족 여러분, 엄청난 두께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청 공무원들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지사보다 예산과장님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종근 서울본부장님도 객지 나가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연초 2월에 업무보고가 있고 또 7월에 업무보고가 있죠, 6월인가요? 그리고 지금 연말 결산보고를 하신 것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연초 업무보고서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전입생이라 연초 업무보고는 못 받았었는데, 작성하시느라 애는 쓰셨는데 결산업무보고는 적어도 부족한 점, 미흡한 점, 반성할 점 이런 것들이 함께 적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이게 13쪽부터 이어지는 겁니다.-효율적 성과관리를 통한 도정 성과 극대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연초 업무보고서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연초 업무보고서보다 내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연초 업무보고에는 추진개요,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보고에는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실적이 있으면 추진실적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분석, 반성 이런 것들이 함께 적시되어 있어야 기조실에서 어떤 분야, 어떤 업무에 대해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뭐가 좀 미흡했고 뭐가 잘됐고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보고서 작성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고서에 많은 양의 업무를 압축적으로 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못 담았는데 사실 제대로 보고가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한된 지면에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먼저 2014년 행감 권고사항을 볼게요. 예산과 소관인데,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정부 매입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전부터 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여기에도 적시되어 있지만-국립 동계스포츠 훈련지구로 해서, 동계올림픽 이후에 국가에서 동계훈련장으로 활용을 해서 국비도 같이 받아서 운영을 하면 우리 도의 부담이 덜하지 않겠나, 대안으로 이렇게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회를 목전에 앞두고 시설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떠밀려서 요구사항에 대한 동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함께 제기하고 끊임없이 이슈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 지금도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예견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과 소관인데,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같은 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전에 계획을 수립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계속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자주재원 확충,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치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일반재산의 관리가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목적이 일실된 일반재산에 대해 목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조각조각 존재하는 땅들은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 조치를 하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제기될 때만 잠깐 이슈로 대두되다가 끝나 버려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한테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금액이 적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변동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감 권고사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인데, 도지사 공약 정비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도지사의 공약 제외 4건, 수정 15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소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알펜시아 별도 법인 운영 및 면세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요청을 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초에 알펜시아 별도 법인 운영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현재는 크게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세점사업은 강개공 단독으로 해서 10월 16일인가에 신청을 했어요. 결과는 12월~1월 사이에 나올 겁니다. 특허청에서 최종 발표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도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도하게 하거나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거나 해서, 물론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견이 있었는데 강개공에서도 수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안 해 주시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시작도 못하고 10분이 다 되어 가는데, 댓 장 정도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여기부터는 추가질의시간에 자세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씩 배정이 됐습니다. 질의시간이 너무 짧은데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라고,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이하 백승호 기획관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전입생인데 기조실하고 총무행정관실, 감사관실을 보니까 선임 위원회라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자료가 훨씬 더 많다는 느낌이 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량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간단히 여쭤 보고 갈게요. 실장님, 요즘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하고 통합하는 것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몇 장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한두 번 나오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요. 모 신문 한 군데 것만 봐도 10월 17일에 기사가 나오고, 28일에 또 나오고, 며칠 전인 11월 8일에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피해를 보거나 줄어드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걱정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들을 주셨고 저희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던 부분인데,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또는 위원회를 통해서 설명드릴 기회는 있었는데 민간에는 설명할 기회가 좀 덜하지 않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바꾸어서 하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겠느냐는 걱정들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신을 심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담아도 이 사업은 계속되고 더 충실하게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시끄러운 이유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으셨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단체에 알려주어서 불안감이라든지 불신감을 없애드렸어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안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계속 나오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전화를 주셔서 걱정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빨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어찌됐든 간에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일이 그런 것이니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기자간담회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실 기금 폐지는 우리 강원도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데를 따라하는 형국인데, 다른 데서도 기금 폐지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 얘기는 꼭 할 것이라는 감은 잡으셨을 것 같은데, 원주여고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된 공유재산 문제가 원주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되어 버렸어요. 사실 어제 날짜로 버스 7대의 인원이 도에 올라와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을 제가 시에 가서 일정상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다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일단 연기를 시켜 놨는데, 지금 공유재산의 맞교환이 부결된 이후에 엄청나게 문제가, 뜻하지 않았던 쪽으로 해석되는 바람에 굉장히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수막이 걸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실장님께 자료를 보내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에 기행위에서 부결된 이후에 혹시 지사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도에서 정해진 어떤 안이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없고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환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접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이후에 원주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났지만 어차피 공론화된 상황이니까, 맞교환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맞교환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공유재산…….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니라 도에서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법에 따라서 맞교환이 문제가 되느냐고요.

맞교환 자체는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것도 맞교환을 하니까요.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걸쳐 있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교환을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그런 절차에 의해 안 되어서 무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나온 뒤에 시와의 협의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기조실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루었던 문제이지, 그것은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진할 때 리모델링비나 국비 확보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지금 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는 얘기가 많아요. 이것은 지사님한테 드릴 말씀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여기 직원분들한테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지사님께서 공약을 할 때 직원분들한테 “이게 가능하냐?”라고 여쭤 보고 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공약을 발표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도 의견을 여쭙지 않고 그냥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직원들께서 일하시기 너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전혀 나올 수 없어요. 오로지 시에서 어떻게 좀 해서 올라오면, 곤란하지 않게만 올라와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계속 그렇게 올라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도 입장에서는 사면초가(四面楚歌)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현재 시의 반응은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그래요. 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부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에서 매입을 해서 올라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노력, 0.1%의 노력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셨고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도 역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의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할 것인가를 여쭤 봤었는데 답변을 간단히 들었고요. 그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금 폐지를 통한 채무상환계획,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채무상환계획 등 이런 것이 실질적인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기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본래의 취지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여러 민원의 소지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02쪽을 봐 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39조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강원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특히 광주 북구부터 해서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도 자치구를 중심으로 좋은 사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단위에서 다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도시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볼 수 있나요?

문항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6문항인데 이것은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설문 내용의 원문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감사자료에 의해서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참여자의 수가 2015년도에 1,896명, 2016년도에 2,099명, 2017년도에 1,358명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또 여기에 참여하는 직업군을 보면 공무원의 참여 비율이 대략 40%대, 그리고 회사원이 약 11%~20% 정도, 나머지 부분은 농업인이나 자영업,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업군으로 볼 때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판단이 되십니까?

저희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온 통계로만 보면 사실 저희가 당초 기대한 만큼 안 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을 인터넷상에 올려서 조사를 해도 바쁘셔서 그런지 아니면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런 결과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설문 결과에 대한 분석도 과거 3년 동안의 결과가 대동소이합니다. 보면 질문 문항이 거의 같아요. 금년도에 하나 추가된 것이 일자리 창출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질문의 내용이 발전적이지 못한,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질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설문조사에 대한 공청회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고루고루 수렴할 수 있는 설문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이것은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ㆍ2ㆍ3유형이 있거든요. 1유형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1유형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을 포함해서 강원도에서 1유형을 하고 있는 곳이 총 10곳이거든요. 그만큼 강원도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는데 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3유형으로, 그러니까 고도의 주민참여가 가능한 제도로 운영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반영된 예산 현황을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주민참여가 된 예산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실장님께서도 솔직히 말씀해 주셨지만 형식적인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운영합니다.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만 제대로 한다고 보는데 …….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의회와의 관계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확히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39조에는 분명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1유형이냐 2유형이냐 3유형이냐는 지자체가 임의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유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9조 제2항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게 2014년도 개정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의회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죠?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없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 분명히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실수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법의 취지대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항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평가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을 평가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은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 평가를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

예,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개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하다가 만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 행감 때 제가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사장이 와서 회생시키기 위해 수익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급보증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2015년도 행감 권고사항으로 예산과 소관인데,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재단법인 국제스포츠위원회의 기부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것을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파트를 얘기하시는지…….

예산과 소관, 국제스포츠위원회의 소관 부서가 동계올림픽본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6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여기에서 모금한 모금내역이라든가 지출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엄연히 도청의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의회에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보고가 안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강원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상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모습이 강한 것 같아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볼 때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 연관성을 높여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예산 정책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반영하려는 입장이 많이 부족하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적극적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지만 참여가 유도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아주 지극히 관심 있고 문제의식이 있는 부분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안되는 내용만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보면 2015년도 7개 사업에 412억 원, 2016년도 5개 사업에 941억 원, 도 전체 일반예산의 몇 %를 차지한다고 보세요? 통계를 한번 내보셨나요?

저희가 전체적인 통계는 안 내봤고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정리해서 반영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를 1유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습니다. 10개 시ㆍ군과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3유형이라는 게…….

강원도교육청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대로 하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분과위원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학회가 있어야 되고 예산연구회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 3유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의회의 협조도 필요하고 집행부도 다 마음을 열고 편성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시민단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왜 강원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렇게 많이 따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없는 이유는, 물론 도 자체에서도 잘못하고 있지만 시민들 분위기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역량이 거기까지 못 가는 그런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사업 중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2016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는 사업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7개 분과를 부문별로 나누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사업에 대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예산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사실 전 분야를 다 열어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 중에서도 일반회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분야는 특별회계나 기금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과하게 하는 것은 그렇고, 또 당초예산 중심으로 한다거나,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 주기가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끼워 넣어서 같이 하는 게 실무적으로 되게 힘들고 복잡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도를 시행한 지 몇 년 차죠?

2006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2004년부터랍니다.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릴게요. 최근 제도 시행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우리 도 전체 일반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그 자료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식적으로 운영한 면이 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맞게끔 구현한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렇게라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편성권을 일부 내려놓아야 하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심의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의회, 집행부, 또 일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해 나가는…….

지금 실장님이 완벽한 그림 속에서의 충분조건, 필요조건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화되고, 목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예요. 관선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몇 % 정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설정이 이루어지면서 제도가 운영돼야지만 더 확대ㆍ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는 수립했지만…….

엄두가 안 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 단위에서, 특히 강원도처럼 지역이 널리 분포되고 군 단위가 많은 도농 복합지역에서 이 제도가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한정적입니다. 성공 가능성은 한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기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수범사례들도 모니터링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내년부터는 변화되는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서는 제가 다른 쪽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동계올림픽 시설과 관련된 발주 현황하고 관급자재 현황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관급자재를 발주하는 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로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보면 금액에 따라서도 기준이 있고 또 농공단지라든지 우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면서 긍정적인 것이라면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에,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에 지역업체들에게 돌아가는 배분이 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주기준을 해석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해석 방향이 다 다르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바깥의 관련된 분들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도청 직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업체에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했었거든요. 더군다나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전반기면 한시적으로 발주가 거의 끝납니다. 지금도 발주는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런 큰 물량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해 달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담당부서를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면 계약을 하는 회계과 쪽에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저희 책임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해서, 진짜 핑퐁게임 하는, 제가 그래서 양쪽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지사님께서도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위원님, 기본적으로 관급자재 발주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 업체의 구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은 옳은 지적인 것 같고요. 관급자재의 기준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3억 3,000 미만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하면 지역업체가 100% 수주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지역업체가 미생산하는, 또 특수용역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타 시도의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도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우선구매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외자재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국내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내 미생산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도내업체와 계약한 관급자재가 거의 한 90%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3억 3,000 이상은 일반입찰을 합니다. 전국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그렇지만 3억 3,000 미만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조달구매할 때도 지역 제품을 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장님, 죄송한데요, 그 대답은 제가 이쪽 가나 저쪽 가나 다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듣습니다.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실장님한테서 혹시나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오려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실례로 동계올림픽 관련된 자재나 관급자재 양쪽을 전체 다 살펴보면-여기에 지금 3년 치가 나와 있어요.-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기준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것은 외부 지역에, 타 지역에 있는 데다가 발주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강원도에 있는 업체에 발주를 해요. 또 어떤 업체는 제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제조를 안 하고 등록만 되어 있는 데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요. 또 하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나 우수 중소기업이나 또 다른 쪽의 어떤 기준을 보면 발주를 낼 때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금액은 발주 낼 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들이 “금액이 커서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금액이 몇십억이 되어도 그 지역업체에 주는데 왜 강원도만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실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핑계를 또 대시더라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 강원도에 있는 업체의 실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왜?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있고 그 기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한 건이라도 하면 금액이 높아지고 실적이 높아져서 이분들에게 전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못 한다”, “왜 못 하느냐?”, 실적이 없어서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그런데 나머지 농공단지라든지 다른 쪽의 기준을 하나하나 또 찾다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 줘요. 더군다나 재밌는 게-재밌다고 하는 게 어폐가 있는데-지금 여기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 똑같은 일인데도 적은 금액은 지역에 주고 큰 금액은 외지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계올림픽 쪽에 확인을 또 해 봤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그 일을 자기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안 준다 해서 보니까 전국 입찰로 다 나가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또 어떤 경우는 전국 입찰을 했는데 두 건인가는-제가 신경을 써서 봤던 부분에 있었는데-다행히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됐어요. 제조를 하지 않고 능력이 안 되는데 서류상의 어떤 기준이 돼서 전국 입찰을 했는데 다행히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맨홀 뚜껑,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3건은 외지로 나가고 1건은 지역업체가 되고, 또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업체와 외지업체에 나눠서 가고. 여기에 수배전반 같은 경우도 외지로 발주가 되고,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전광판ㆍ조명탑ㆍ엘리베이터ㆍ와이어메쉬, 지금 보니까 와이어메쉬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투수콘크리트, 교통신호등,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지역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주업체로 나간다면, 물론 2016년도로 오면서 그 기회는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담당 공무원들 만나봤을 때 별 핑계를 다 댑니다.

최성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시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지역업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똑같이 정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조실에서도 책임을 관련 부서 직원들한테 넘기지 말고 그런 쪽에 마음을 가지고 유도를 좀 더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본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 “왜 관급자재나 지역공사나 용역 이런 것을 강원도 기업 중심으로 못하냐.”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시작은 관련 부서에서 먼저 합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회사나 제품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는 사업부서에서 온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도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와 달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에요.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한 것을 가지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사님 주재로 해서 지난주인가 지지난 주인가에 회의도 했습니다. 여러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65%가 나왔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부서 간에 협조라 그럴까요?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제파트에도 얘기를 했고 건설국에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기회가 돼서 관리파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서로 협력적으로 한마음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고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감사자료 686쪽을 열어 보시면 우리 도 및 시ㆍ군별 재정자립도 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는 18.2%가 나오고 전국 평균은 46.6% 이렇게 나오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습니까, 낮으면 좋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많아서 자립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더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국비나 교부세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동계올림픽도 치르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해야 돼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을 때 부단히 노력하고 고생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2006년에 개통을 해서 2015년까지 한 238억 정도 보전을 해 줬거든요. 연간 한 24억~25억 정도를 우리 도에서 부담했는데,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본 위원 조사로는 한 80% 이상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강원도에서 아마 2036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혹시 기획조정실에서는, 저희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 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2036년까지 한 5,500억 정도를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시령터널 사업소랑 또 거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랑 우리 도가 현재 절충안이라든지 아니면 진행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업무 소관이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지난 5월인가에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부서인 기조실이 맡아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옮긴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사업 재구조화를 하자고 해서 2014년에 4차례에 걸쳐서 제의를 한 것인데 사실 다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봐도 사업 재구조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갭이 큽니다. 사업 재구조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강발연에서, 물론 연구자료니까 실증이 되어야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한 83% 가까이 통행량이 감소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최악의 시나리오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된다면 말씀대로 엄청난 MRG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사업 재구조화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갭이 커서 서로의 양보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되면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신 대로 최후에는 공익처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하나의 과정으로서 가야 되지 무조건 처음부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되고, 나중에 소송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익처분으로 가면 100% 소송으로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전략모델을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한테 저희가 다시 응해 달라고 제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견하시다시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MRG 부분이 너무 코스트(cost)가 크기 때문에, 지금 연간 한 24억~25억 정도 보전해 주는 것이 당장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연간 한 270억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 도에서도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있고요. 현재 본 위원 조사로는 미시령 관리사업소하고 한 3회 정도 협의하셨고 국민연금공단하고도 1회 정도 협의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서로 절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 대답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재구조화를 하자고 하는데 저쪽에서는-약정을 맺지 않았습니까?-약정에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법령에도 없고, 또 실제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 자기네가 협상에 응할 그런 계제(階梯)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제가 일전에 미시령 대표가 왔을 때 우리가 만약 예견한 대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면 분명히 이건 협상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서 OK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미시령 사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협상이 안 되고 교통량이 감소됨으로써 한 270억 가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도에서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 단계는 아니고요.

아니, 추후에 발생될 일이.

말씀대로 나중에 MRG가 270억이 됐든 250억이 됐든 진짜 우리 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실패해서 서로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익처분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송이 당연히 붙을 것이고요, 사업주체를 못하게 막는 거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실익은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안 냈을 때 지체보상금 이자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의 그런 대비도 미리미리 연구용역이라든지 개발이 돼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협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못됐을 때 우리 도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강원도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느 한 부분에 200억 이상의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업무도 있지만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발생한 MRG가 각각 20억하고 10억입니다. 올해는 아마 맥시멈으로 1억~2억 나올 것 같은데, 통행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 6월에 동서고속도로를 오픈하면 저희가 볼 때는 진짜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다만 이해하시는 대로 MRG를 안 주면 가산금이 붙어서,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현재는 그것이 100% 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유연하게 잘 대응해 나가야 되고 실제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다가올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의 대책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이어서 110쪽, 도 조례 근거 설치된 기금의 예치은행 및 이자수입 관련입니다. 사실 이자율과 관련해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반적인 문제제기가 한번 있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언급된 분야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재정의 효율적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기금들의 이자율을 정하는 방식.

저희가 약정을 2013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약정할 때 방식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산금리는, 약정기간이 4년이지 않습니까? 4년 동안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기준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은행에서 제시한 대로 받는 거다?

아니,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약정을 했다는 것은 그쪽에서 제안한 것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틀로 되어 있고,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에서 개별 은행이 플러스마이너스 예대 이런 것을 따져서 정하는 것이 자체 기준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이게 변동의 여지가 없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매달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매달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아까 개별은행이 정한 그것의 평균 해서 기준금리의 변동분이 3개월마다 바뀝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금리가 있고요,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8월 10일부터 11월 10일 3개월간 1.46%, 그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사실 금리와 관련해서도 저는 충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된 금고에 맡기는 기금이다 해서 은행 금고에만 맡겨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시중 은행의 금리를 비교ㆍ분석해서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 가능한 한 0.1%라도 더 높은 금리로 약정할 수 있게 임해야 되는 문제가 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약정이라는 게 계약이고요…….

사실은 금고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타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하지 않고 대체로 우리 도 금고에,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에다가 맡겨놓는 방식이 되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MRG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손을 못 쓰는 이유는 약정이 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면…….

임의가 아니죠. 이것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조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기금별 이자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기금별 이자율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3개월 단위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가산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어떤 은행은 좀 더 많이 제시할 수도 있고 어떤 은행은 적게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금고가 아닌 다른 시중 은행의 금리가 더 높다면 이 기금에 대한 이자율 결정에, 고정금리 말고 은행에서의 예대마진 운용 폭과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 강원도가 협상력을 높여서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금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다 하면 이거 한 통장에, 한 구좌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꼭 한 통장은 아닙니다.

한 구좌로 넣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별로 이자율이 다르고, 포트폴리오 때문에 이 계좌를 나눠 놓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다른 위원님이 제시했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사실 기금으로 운용되다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기존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깨서 배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거기서 나머지 잔액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잔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계좌가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시로 그걸 깨고 다시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계좌가 많이 생기는 것이 분명하고요. 다만 왜 이렇게 운용을 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좌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 그 당시에 계좌를 개설할 때 정기예금의 이자가 가장 높은 데에 넣다 보니까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계좌를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데 조금 더 불편한 차이이지 제가 볼 때는 실제 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이자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것을 선택해서 정기예금을 넣기 때문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통합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의 것에 맞춰서,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하다 남은 잔액으로 계좌를 만든다고 하면 먼젓번의 다른 계좌에다가 맞춰서, 가장 이자를 많이 받는 원래 3개월짜리를 1개월 반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맞춰서 한꺼번에 퉁쳐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이자를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도 지적하기 때문에 계좌를 축소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계좌를 많이 갖고 가는 것이 이자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라고 했을 때 내년도에 기금이 지출되어야 되는 수요 폭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 말고 적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4년 약정기간의 구좌를 하나 만들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기예금의 이율이 가장 높은 게 9개월 단위입니다. 보니까 그 이상 장기적으로 했다고 해서 이율이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9개월이 정점이더라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금별ㆍ구좌별ㆍ이율별 이런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자율 문제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도의 금고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는 식으로 가지 말고 타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해서 기금 약정을 할 때 이자율 결정에 협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현재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도청의 금리가 분명하게 차이가 났었고 또 금고별로 이자율 결정에 운신의 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은행들은 최소한 얼마라도 이윤을 챙기고 있었고 도는 그만큼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그냥 방치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됐었기 때문에 이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고요. 다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통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약정받은 것은 1%입니다. 두 기관이 똑같아요. 실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새 보통예금이 신한은행과 농협 다 0.1%예요. 그런데 우리는 1%를 갖고 해요. 그러면 그걸 또 협상을 하자고 하면 저희가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입니다. 1,0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내 대학과의 협력사업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2014년ㆍ2015년ㆍ2016년 해서 3개년 차 사업현황을 보면, 저는 이 사업이 자치단체인 강원도가 도내 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중의 하나가, 말하자면 전문 인력이라고 할까요? 취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2014년에는 폴리텍대학의 사업 개수가 3개 정도, 단위사업이 3개가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2015년, 2016년으로 넘어가면 폴리텍대학 쪽으로 가는 협력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2014년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서 한국폴리텍Ⅲ대학 원주 산학협력단에 2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폴리텍Ⅲ대학 춘천 산학협력단에 2개가 되어 있고, 4개군요, 전체 사업이 4개. 그런데 2015년, 2016년으로 넘어가면서 폴리텍 쪽과의 협력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에 경제정책과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아마 그 사업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협력사업을 선정할 때…….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대학도 거의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까?

어떤 사업들은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공모사업이 아닌 부분도 있고, 일률적으로 공모사업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2015년에도 있네요, 폴리텍이 지금 2개가 있는데, 강원도가 교육사업에 직접 뛰어들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을 통해서 도내 대학경쟁력을 높이고 또 부수적으로 대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폴리텍대학과의 산학협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든 교육과정이든 이것에 강원도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역대학과의 연계 협력을 해서 지역에 많은 새로운 사업들도 진행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요성과를 표기했는데 좀 아쉬운 게, 예산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훈련인원이 몇 명이고 취업인원이 몇 명이고 하는 이 자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산업구조가 변하고 산업환경이 바뀌면서 그때그때 요구되는 직업이랄까요, 전문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강원도에서 대학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대학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어느 정도 그런 성과분석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제환경이 바뀌면서 특히 요구되는 직업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강원도가 예산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 대학에서 요청하면 그것에 응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의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지금 주문드리는 게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도 있는 건 아는데 전달이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대학에서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또 자기네들 본연의 일이기도 하니까 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특정 산업의 흐름이나 전망, 비전, 계획 이런 것을 다 담아서 앞으로 이런 산업이 유망하다, 이러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을 해서 지역대학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대학의 어려운 데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선에서 끝나면 이 사업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에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도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목이 아프시니까 서울사업소 이종근 본부장님을 잠깐 발언대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서울본부장 이종근입니다.

본부장님, 서울본부가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아주 큰일을 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산물도 홍보하시고, 도정 현안을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에게 소개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 활동하는 부분에 계획서도 제출하시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주말부부 하세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관사는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본부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사실 저희가 중앙부처나 국회와의 유대 관계를 원활히 하는 일을 하는데요, 지금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대 쪽에서 만남을 거절한다든지, 차 한잔 하기도 어려운 그런 여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미팅, 만남의 자리가 상당히 어렵다?

현재는 그런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축적된 유대관계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원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서울본부와 세종본부의 목적이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만나서 우리 도 현안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것인데 만남의 자리가 어렵다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상대방 쪽에서 분위기상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된 추세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매년 지적사항인데, 올해는 파견 시ㆍ군이 2개 정도 늘어서 11개에서 13개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시ㆍ군만 아직 파견을 안 시켰는데,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죠?

예, 내년 초에 평창하고 양구가 추가로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주시하고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을 파견하셨네?

예.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시 ㆍ군에 별도로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미파견 시ㆍ군보다 파견한 시ㆍ군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네?

그런 면보다는 파견해서 중앙부처나 국회와 협력관계를 계속유지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현안사업이라든지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파견 시ㆍ군에 한해서?

예.

더군다나 사무관까지 파견하는 시ㆍ군은 효과를 보겠죠. 그런데 미파견한 시ㆍ군은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ㆍ군 협력관들 의견 중에는 도에서 지금 나와 있는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일 텐데 조금 전에 애로사항 말씀하시라니까 안 하시네. 근무환경에는 문제없어요?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는 한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ㆍ군은 한 300만 원~600만 원 정도…….

연간?

예.

그러면 정부부처 각 관계자분들하고 차 한잔,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은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간 2,300만 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객지에 나가서 수고가 많고요.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아직도 미파견 시ㆍ군이 5개나 있으니까 노력하셔서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한 말씀씩 올려야지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씀들을 안 하셔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답변 필요 없고요, 113쪽의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무원 경영평가, 제가 이것에 대해 하나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평가기관이 1년 단위 거쳐서 중복해서 심사를 하게 되면 온정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의 폭을 좀 더 넓혀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30쪽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 관련인데요. 130쪽 찾으셨나요?

예.

사업비 축소 조치 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결과에 오히려 예산 확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폐지나 축소,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아마 폐지ㆍ축소된 것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소 부분들을 보니까 동계올림픽 예산 기채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쥐어짜듯이 ‘운영비 절감’ 이런 식으로 사업 축소를 강요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웬만해서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서 축소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물론 그런 의도로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과연 이렇게 진짜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한 예를 들까요? 2015년도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폐지’라고 했어요. 2016년도에도 폐지, 이게 어떻게 2015년도에 폐지사업인데 2016년도에 또 올라왔어요? 2017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이것을 일몰제로 해서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내 학교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은 수용하는 게 맞다고 해서 다시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판단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축소, 절약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않았는가라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됐던 기관들이라든가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133쪽의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내용 및 집행 관련인데요, 사회공헌기금 확보를 위해서 소관 부서별로 노력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예, 자기네들이 연초에 얼마 정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고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총괄은 저희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같이 서포팅을 하는 건 맞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놓고 보면 사실 꼭 필요한 사업들,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될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기금 확보 노력이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굳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업 목적으로…….

예, 선한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직원 한 명이 실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에 확대하는 노력이 제가 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지만 아직도 질의할 게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차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너무 오래 하셔서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 947페이지, 도청 청사 내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에 대한 이전 및 조치계획인데, 도청의 저 옥상 조립식에 가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니까 지금 본관 옥상에도 축산과가 가 있고, 그다음에 청사관리동 3층에도 식품의약과가 가 있고, 조립식 건물에는 또 어느 과가 가 있죠?

어느 곳인지…….

여기 뒤에 부설, 조립식 건물에.

치수과가 가 있습니다.

이런 조립식 건물에 있는 부서는 한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춥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한 3개월 가서 근무해 보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소방본부 같은 데 가면 엉덩이를 못 돌릴 정도로 사무실이 좁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행정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5분 자유발언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구 교육청 건물, 교육연구원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쪽으로 소방본부라든지 1개 국 내지 2개 국 정도 내보내면 도청의 근무환경이 엄청 쾌적해질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교육청 재산 중에 국유재산이 많아서 교환을 안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골탕 좀 먹이면 되잖아요. 자꾸만 교육전출금 주지 않고 그래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근무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포함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계속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딱히 대안을 못 찾아서 헤매는 상황인데 말씀대로 사실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실장님이 이런 열악한 부서를 한번 실제로 가서 보셔야 돼. 현장이 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한 3개월 가서 근무해 보게 하시든가.

제가 한번 다시 둘러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청사 확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실문제하고 알펜시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장님을 모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가시적인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요, 하나는 경영 정상화, 그러니까 경영환경을 개선해서 경영실적을 높여 어떤 소생의 길을 찾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봐서 현재로선 저희의 최적의 대안이 알펜시아를 적기에 매각하는, 그것도 좋은 조건에 매각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도 그렇지만 신임 사장도 그렇고 강개공 입장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보면 작년에 알펜시아 같은 경우 한 197억의 순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추세로 보면 그 절반 밑으로 해서 손실이 날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80억~90억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 그만큼 호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8,500억~8,600억 정도의 부채는 금방 해결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적기에 맞춰서 관심 있는 사람한테 협상을 통해 매각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는 3개 외국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싱가포르 모 업체하고 하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방 실장님이 작년도보다 올해 손실이 절반으로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올림픽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 2월 올림픽이 끝난 이후라면 분명히 매각문제라든지 분양문제라든지 아니면 투숙객 이용에 대한 이윤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이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남은 시간인 2017년도 한 해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해결을 못하면 영원히 해결하기 힘들다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내년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해야지, 뭔가 나중에 진짜 이익이 나야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게 당초부터 수익이 나는 구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내년이 적기라고는 다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 내년에 무조건 해결하겠다면, 이것을 무조건 내년에 처분하겠다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처분손실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청룡 사장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알펜시아의 회사 가치를 잘 포장하고 회사 가치를 많이 높여서 잠재 투자가들이 와서 ‘아! 이것 그래도 한번 해 볼 만하다.’ 이런 사업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내면세점 유치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붐을 잘 활용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녹록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이청룡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정해져 있나요?

3년입니다, 2018년 6월.

그 안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한다, 못한다에 따라서 어떤 근무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오셨지만 현재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만약 2018년까지…….

그런 게 없다면 굉장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겠나, 물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극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서 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런 각오로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최대한 서포팅해 드리려는 입장이고. 다만 이게 말씀대로 워낙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림픽 때문에 여건이 좋아진 면도 있고, 또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의회에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한 60% 가까이 지금 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빚을 갚아나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의 도 및 시ㆍ군 투자심사현황 관련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심사위원 중에 시민단체나 지방의원이 없어요.

심사위원 중에는 지금 위촉직이 있고요, 주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 교수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처리의 편리성 중심으로 인선이 돼서 처리하기보다는 이런 영역도 포함시켜 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매번 올라갈 때마다 중앙부처에서 대개 한 3분의 1 정도가 걸러집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느슨하게 운영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 말씀을 바로 드릴 겁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한 5분의 1 정도는 계속 걸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 심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중앙 심사는 적정이 15건에 13% 정도 됩니다, 조건부가 48건에 41%. 3년간 평균입니다. 도 심사는 적정이 49건에 13%, 조건부가 191건에 52%입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도 심사는 상당히 온정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수치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만 최근에 보면 재검토내지 조건부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이런 면에서 권위를 세우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사실 전문적으로 이것을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 중심으로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16년도 도 1차 심사, 찾으셨습니까?

예.

2번, 4번, 9번은 여기서 재검토 판정이 났다가 164쪽의 2차 심사에서는 다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이게 변화된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산 반영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이게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검토 판정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는지…….

보통은 이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못 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재검토’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자금조달 구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행정절차가 미흡했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검토’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보완해 와서 치유가 됐다고 하면 ‘조건부’로 이렇게들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궁금증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950쪽의 도교육청 지원 경비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 관련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950쪽.

1,010쪽에도 자료가 나오는데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비법정 전출금 예산 총액이 최근 3년간 보니까 2014년도에 255억에서 2015년도에 240억, 2016년도에 230억, 이렇게 줄고 있어요. 준 사유가 따로 있나요?

2016년도는 아마 아직 다 집행이 안 돼서, 연말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도세가 늘어난 만큼 3.6%에 해당하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 추세로 보면 도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상승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정산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산 부분은…….

이게 2014년, 2015년에는 정산 잔액이 없다가 2016년에는 정산 잔액이 발생했어요.

일반적인 절차대로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당부서하고…….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언급하느냐 하면 이게 사실 급식예산들이거든요. 현장에서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매월 입찰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면 그다음 달로 넘겨서 또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서 사용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회계처리 부서에서는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이다 해 가지고 정산을 요구하는가 봐요. 그런데 다른 자재를 구입한다든가 사업예산의 자투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현장에서 예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의도가 나쁘지 않다면 적어도 책정된 총 소요 급식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하도록 재량을 주는 게 맞지 않은가, 굳이 이런 자투리 예산들을 정산처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우리 도에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절충을 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3개월 단위인가 6개월 단위인가 조금 조정을 해서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정산처리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법정 전출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비법정 전출금 사업을 확대ㆍ강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강원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비법정 전출금이 3.6%로 딱 정해진 상황에서 토털 금액으로는 아마 여지가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을 우리의 의지나 정책방향 이런 것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장세국 부위원장 신영재 위원 김시성 안상훈 오세봉 원강수 임남규 정재웅 최성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홍남기 의정담당 오흥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조정실 실장 김명선 기획관 백승호 예산과장 김광수 세정과장 엄명삼 회계과장 이계석 균형발전과장 박용식 교육법무과장 김왕제 서울본부장 이종근 기록 서동국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