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김성삼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김성삼 기획 총괄 과장 송영선 수산 정책 과장 곽상균 어업 진흥 과장 고만식 해양 항만 과장 홍천식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광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선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송영선 인사) 곽상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곽상균 인사) 고만식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고만식 인사) 홍천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홍천식 인사)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인사) 김형옥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 인사) 김광섭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광섭 인사)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획동향,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2016년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환동해본부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지난 8월 5일 자 조직개편 시 어업지원과가 어업진흥과로, 해운항만과가 해양항만과로 명칭 변경이 있었으며, 현재 4과 14담당 3사업소에 현원은 142명입니다. 4쪽, 부서별 담당업무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강원도 해안선의 총길이는 401.9㎞로 전국의 2.68%입니다. 어업인구는 3,137가구에 8,070명이며, 2015년 통계 기준 전국 평균 어가소득은 4,39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1,309억 원입니다. 6쪽의 최근 어획동향입니다.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2만 3,857t으로 지난해 대비 99%이며, 어획금액은 1,16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3% 수준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오징어는 남하 회유를 시작하여 동해 전 연안에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 북한어선이 남하 회유 이전 강도 높은 선행조업으로 어획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겨울철 대표어종인 도루묵은 어획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국내외 여건을 보면 수산ㆍ양식 분야는 어촌지역 고령화와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어촌ㆍ관광 분야는 해양레포츠와 해양관광의 트렌드 변화 및 국민소득 증가로 가족형 휴양관광과 동호인 중심 체험관광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안ㆍ항만 분야는 해안침식 심화, 크루즈 및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 등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시책을 정부정책에 보다 많이 반영하고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8쪽의 2016년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이라는 비전이 현실화되도록 해양수산 신성장산업 육성, 글로벌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신해양 실크로드 개척을 정책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과 10쪽의 추진전략, 세부 발전지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동해권 거점항만 개발입니다. 속초항은 금년도에 240억 원을 투자하여 여객부두는 12월, 여객터미널은 내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는 계속공사로 총 공정률은 64%입니다. 계획기간 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201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는 4개 항만에 69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등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묵호항 재창조사업은 주차장 및 소공원 등 친수시설 조성사업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호산항 항만관리 순찰선 건조는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다시 찾는 해양관광허브 실현 시책입니다.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 및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수상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 지원 등 여름 해수욕장을 준비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여름 해수욕장 개장 초기 동해안 기상악화와 휴가패턴 변화 등으로 방문객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여름 해수욕장 운영 결과를 토대로 특성화 있는 여름해변과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어촌체험마을 특성화 및 역사문화축제 지원은 삼척 장호권역 특성화 및 이사부 선양사업은 완료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연중 지원사업으로 계획대로 12월까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은 접안시설 및 전망대 조성은 완료하였고, 추가시설인 인공어초와 침선어초는 2018년까지 완료하여 스킨스쿠버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준공하여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해양관광 인프라 개선 및 명소화 사업으로 영금정 해맞이 정자ㆍ보도교 정비는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낙산항 화장실 등 3개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바닷속 체험마을 편의시설 확충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엘리베이터, 관광객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양 국제서핑페스티벌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일간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의 자연경관 복원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친환경 연안관리는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계속공사 중에 있으며, 신규 1개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청정바닷가 경관 복원을 위해 동해안 104개 해변에 침식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동호리 월파방지시설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10월에 착공,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도 철책 철거 지역에 설치되는 대체감시장비는 계약대상 업체의 납품비리로 지연되었습니다만 10월에 착공, 연내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의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는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항내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사업은 6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 중인 1개소는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셋째,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문화 발굴ㆍ계승을 위한 시책입니다. 어촌ㆍ어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은 4개 항 중 2개 항은 완료하였고 2개 항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지방어항 건설은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쪽의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총 9개 항 중 8개 항은 완료하고 1개 항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 및 마을공동어항 개발은 제1회 추경에 추가 확보된 예산입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도 총 11개 항 중 9개 항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2개 항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지방 및 정주어항 사후관리는 도내 44개 어항의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을 하는 공사입니다. 현 공정률은 90%이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3개 항에 대한 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연내 완료하여 연안지역 피해 최소화와 저감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어촌문화 발굴ㆍ계승 및 올림픽개최지 주변 어촌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은 강원도 동해안 바위설화 조사ㆍ연구를 연내 완료하고, 도서 발간 및 대외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릉항 비가림시설 벽체 설치는 7월에 완료하였으며, 주문진항 풍물시장 명소화 지원은 11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넷째, 수산업을 동해안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강원 특산품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종자생산량 부족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삼 씨뿌림 양식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산자원연구원에서 건립하는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은 11월에 준공하여 12월부터 시험 가동을 하고 2017년도 우량종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전복 등 3종은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은 연내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은 3월에 완료하였고 효과조사는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망어업 생력화 지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복특화양식 사업은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의 고부가 전략품종 시험ㆍ연구개발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대량 종묘생산은 수산자원연구원에서 8개 품종은 방류ㆍ분양을 완료하였고, 사육중인 품종은 연내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 개발은 괴도라치, 민들조개 등 새로운 5개 품종에 대하여 시험ㆍ연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한해성 고품종 종묘 생산과 한해성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 개발 역시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고부가 정착성 품종 위주의 종묘 생산 및 방류사업입니다. 현재 4개 품종 213만 마리는 방류하였고 생산 중인 품종은 연내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연안수역 해양생태환경 복원입니다 연안 바다목장화 조성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완료하였고, 관리선은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갯녹음 발생수역 생태환경 복원은 총 14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8개소도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인공어초시설은 1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11월 중 준공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은 2개소는 완료하였고 제작 중인 2개소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동해 묵호연안에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유용 어패류의 생태와 습성에 적합한 대규모 산란성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12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해적생물 구제 사업은 불가사리 수매 및 위해생물을 구제하여 연안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해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금년도 4척 중 1척은 완료하였고 1척은 추진 중이며, 잔여물량 2척은 추가 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해면양식장 지원은 24개소는 완료, 추진 중인 3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밀도부표 보급사업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139척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미소진 물량은 추가 모집하여 내년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현대화 및 수산식품 명품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수산식품 고품격 브랜드화 및 소비 촉진 활성화입니다. 강원명태산업 통합브랜드 및 광역특구 확대 지정을 위해 내년 7월까지 통합브랜드 상표 등록과 특구 확대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국내 소비 촉진 지원은 계획대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33쪽,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우리 도만의 경쟁력 있는 청정ㆍ웰빙 수산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은 9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간판 설치사업은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사업이지만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총 5개소 중 추진 중인 3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추가 모집 2개소는 2017년도 상반기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선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017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5쪽의 황태보관 저온ㆍ저장시설 지원은 총 8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2017년도 이월사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산물 냉동창고 기능보강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오징어건조 부자재 지원은 7월에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문암1리항 수산물 위판장 비가림시설은 수산물위판장 후면 외벽설치 공사로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의 활어회센터 확충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이전 신축은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어회센터 지원은 연내 준공하겠으며,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 3개소는 연내 마무리하고 1개소는 내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 및 맞춤형 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어업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연중 지원사업으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계획대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은 현재 106척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난어선 발생 즉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어촌계 사무실 신축사업은 11월 준공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은 5개 공동체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0쪽의 수산자원 회복은 연내 동해안 6개 시ㆍ군에 문어포획금지 고시를 완료하여 대문어와 도루묵에 대한 자원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은 대문어 수정란 부화기술 및 최적의 사육조건 규명 등 종자생산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 지원은 4개소는 연내 준공하고 제1회 추경으로 확보한 2개소는 2017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입어어선 22척의 경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41쪽의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기술지도 연구장비 구입, 낚시터 환경개선 및 양식장 등 방역관리 사업은 계획대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안전장비 및 친환경 어구 지원사업입니다.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어선기관 및 어로ㆍ항해 안전장비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장비 지원은 안전설비 지원은 12월까지 준공하고 기관대체 지원사업은 일부 시ㆍ군 사업비 미확보 관계로 2017년도로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어선 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현재 608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내 안전장비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11월 완료하였으며, 문어연승 봉돌 지원은 당초예산 물량은 완료하였지만 금년도 제1회 추경 확보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4쪽의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은 지난 9월 유가족 생활안정비 등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은 계획대로 연중 지원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은 5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5쪽의 나잠 및 잠수어업인 지원은 잠수질병 치료는 연중 실시하고, 잠수복은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도내 여성어업인들에게 문화ㆍ복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1가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및 단체 육성 지원은 전국 최초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강원도 여성어업인단체의 위상 정립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지원은 3가정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1가정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내수면어업의 미래 산업화 시책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76t을 수매하였습니다.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및 단속차량은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는 12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내수면어업 기반시설 및 어패류 자원조성 확대입니다. 어도시설 개ㆍ보수사업은 6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205t을 수거하였고 잔여물량은 11월까지 수거 하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고유종 종묘생산 시험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종에 대한 종묘생산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난 6월에 미유기 3,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49쪽의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및 시험생산 방류는 뱀장어, 쏘가리, 다슬기 등 19종을 방류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는 12척을 완료하고 잔여물량 2척은 11월까지 건조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로장비 지원과 어망ㆍ어구 세척 작업선 건조는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51쪽의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 지원과 어업생산시설 전력절감 설비는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 사업은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의 내수면 양식장 경영 안정화입니다.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과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지원을 완료하였고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은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물량 1개소는 11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끝으로 무한경쟁시대 해양수산인 역량 강화 시책입니다. 어촌ㆍ수산단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수산업경영인 육성 교육은 신규 수산업경영인은 5월에 실시하였고 보수교육은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지원은 총 23명이 입교하여 내년 2월까지 계획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제5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수산업경영인 강원도대회는 동해ㆍ강릉ㆍ삼척시에서 계획대로 개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해양수산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는 해양수산 워크숍과 심포지엄은 개최하였고, 강원해양수산포럼은 12월 중에 개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지난 8월 일본 돗토리현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해양수산 기술ㆍ정보교류 확대는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홍보영상물 1편을 제작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TV광고 중에 있으며, 향토지 보급, 협의회 운영, 자율관리어업 교육홍보, 창업어업인 후견인제 운영은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57쪽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81쪽 부표1의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과 82쪽 부표2의 2016년도 해양수산시책 사업투자계획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는 수산업을 동해안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 없이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수산물 국내 소비 촉진 지원금이 원주ㆍ속초ㆍ고성에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이 나가는데, 관리를 물어볼게요. 학교 친환경급식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환동해본부 소속에 있는 어업인들의 생물이 학교에 납품이 되나요?

일부 납품되는 것으로…….

일부 납품은 어떤 것이 납품이 되죠?

임연수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산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농정국도 마찬가지이고 환동해본부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종류가 꽁치ㆍ고등어ㆍ오징어ㆍ동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해에 꽁치가 좀 났어요?

꽁치가 거의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안 났는데 보면 우리 도내산 꽁치가 버젓이 납품이 되어 있고 타 도시 것도 들어와 있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줘서, 교육청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 자료를 하나씩 보면 우리 도내의 농축수산물을, 강원도산으로 물건을 받아주라고 학교 측에 그렇게 요청했고 당초에 친환경급식을 할 때도 도내산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입산과 국내산의 표기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급식업체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이런 것을 확인을 좀 하나요? 돈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비가 매칭된 시ㆍ군 추진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동 남부 쪽으로 분리되다 보면 속초ㆍ고성ㆍ양양에는 수산센터라든가 아니면 강릉 쪽에는 수산자원연구원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1년에 분기별로 나가서 계도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도는 한 번도 안 나가봤죠? 돈은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나가서 도내 수산물을 제대로 공급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죠?

시ㆍ군에서 확인하는지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도에서는 나가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6년 금년도 것만이라도 나가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가능하죠?

2016년도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 2015년도 것은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고 금년도 것만 자료가 있으면 좀 요청하고, 자료가 없으면 여기서 없다고 하시고요.

저희들이 시ㆍ군을 좀 확인해서 바로 답이 될 수 있도록,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급식을 하는 데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또 짚어주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지난해에 돌기해삼 관련해서,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조치사항에 해삼씨뿌림사업에 대한 집행지침 개정에서 DNA 검사, DNA가 친자 확인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검사한 것 검사내역서 있어요?

검사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 위원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리고 100명이 한 도둑 못 잡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매년 막대하게 해삼이다, 전복이다 씨뿌림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어업인들이 해삼이 성장해서 채취를 해야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본 위원이 우연찮게 TV를 보다 보니까 포항에서부터 우리 동해안까지 해삼절도범 사건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절도사건이 없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안 해 봤잖아요.

절도사건이 나면 보통 보도가 되거나 저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유관기관끼리 협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에 대한 것을, 우리 환동해본부 내에 단속 권한이 있죠?

예,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곽상균 과장 소관인가 단속, 어업지도선도 있고 하니까 거기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에요?

지금 어업진흥과의 고만식 과장님이…….

아, 고만식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틀어볼게요.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여줌) 해삼을 방류해서 키워놓은 것을 우리 어업인들이 아니라 스쿠버다이버들이 포항에서부터 삼척 이쪽으로 전부 다 해서 건해삼을 만들어서 중국에 밀수출했어요.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t 수를 씨뿌림해도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돈을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우리 어업인들에게 들어오는 생산량은 없고 엉뚱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 가니 이 부분의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어업진흥과에 단속요원들이 있으면 수시로 어촌계와 같이 협조해서 이것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인원이 부족하면 각 어촌계별로 감시요원 한 사람 정도는, 즉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 인건비 주듯이 내년도부터 그 예산을 세워서 각 어촌계, 사업성이 좋은 어촌계에 감시대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원도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삼척 같으면 삼척시에 한 분 내지 두 분에게 도비, 시ㆍ군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감시요원이 돼서 항상 순찰할 수 있게끔, 또 강릉시는 강릉시대로, 고성은 고성대로, 양양은 양양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죠?

예, 합니다. 단속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하는데, 다만 어촌계에서 방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가 자구적으로 먼저 노력을 좀 하고 그것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니고 감사기간인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녹화를 떠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좀 잡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저희가 어렵게 사업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어족자원을 취미활동이랍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싹쓸이를 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정말 예산 수립을 해서 잘 보호하고 감시활동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정부에서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환동해본부에 규제개혁 추진 실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자료 1쪽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규제개혁은 공무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규제를 바꿔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는 것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줄 수도 있지만 이 규제라는 것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개혁을 해서 어민들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규제개혁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는 4개 과, 그다음에 3개 사업소에 직원 142명이 근무하죠?

예.

여기에 보니까 어업인이 3,137가구에 8,070명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환동해본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을 보니까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정치망어업권 내 어구부착 생물 등 배출허용, 그다음에 황태 해충방지용 훈증제 사용 허용기준 마련, 딱 이 3건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업무를 매우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동해본부 4개 과, 3개 사업소, 23개 담당 해서 총 142명이 근무를 하면서 2년 동안 3건의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내용의 뜻을 잘못 알아서, 예를 들어서 오징어 포획금지기간 조정이라든가 저인망어선의 조업금지기간 설정이라든가 또 다른 어종의 채포ㆍ포획금지기간, 법령상 나와 있는 것을 개혁한 것은 상당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기재하지 않고 다만 일상생활에서, 또는 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어떤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해 주기 위한 것만 여기에 기록을…….

규제개혁을 기획관실에서 하는데 그러면…….

법령 개정 이런 사항은 안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규제개혁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을 해서 강원도에서 건의된 사항도 여러 건 있는데, 지금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현재 입법예고된 것도 있고 또 개정되어서 추진된 사항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하고,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혼획물, 수산동식물 및 자연기원물질, 생활중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규정이 없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선박에서 고기를 잡아서 손질하고 물 나가는 것을, 지난번에는 그것을 바다에 못 버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수를.

예.

그런데 이 규제개혁을 건의해서 현재 2016년 8월 31일에 해양수산부에서 별표 4개 항목에 이 내용을 개정안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어민들이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해제해 주려고, 이게 입법예고된 것을 보니까 2015년 6월 1일에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는데, 그다음에 2015년 7월 7일에 규제개혁개선 회의에도 건의되고, 그다음에 2016년 5월 27일에 광역수산행정협의회에도 건의했는데 1년 3개월이 지난 금년도 8월 31일에 입법예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건의된 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뭐냐 하면 황태 해충방지용 훈증제 사용기준이 없어서 법적으로 저촉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규제개선 과제로, 2016년 8월 18일에 도에 제출해서 금년 10월 27일에 광역수산행정협의회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해수부에 다시 촉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양선박 급유를 지금 어떻게 하죠? 급유선에서 급유하나요?

지금 통상적으로는 유류탱크가 큰 수역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어선들은 선박을 유류탱크 있는 데에 대어서 바로 급유를, 거기 앞에 부두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넣고요, 대형 화물선이나 이런 경우에는 급유선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도 2016년 10월 13일 전에는 선박 급유선을 이용해서만 급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급유선을 이용해서 배에 기름을 넣으려고 하니까 기상조건이라든가, 또 급유선이 미처 안 오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도 규제개혁 건의를 해서-이것도 강원도에서 했더라고요.-급유선을 이용하지 않고 유류차량을 이용해서 선박에 급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금년도 10월 13일에 시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해양심층수 유통기한이 1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게 해제됐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해양심층수 유통기한이 1년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먹는 해양심층수 연장기간 간소화 및 유통기한 확대를 건의해서, 이것도 강원도에서 건의했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했는데 작년 5월 27일에 규칙이 개정돼서 현재 유통기한이 1년이던 것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규제개혁 사항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까지는 해양심층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이 6개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두부류, 김치류, 절임류, 장류, 소스류, 주류, 6개이던 것이 모든 식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죠?

예.

이것도 해양심층수 처리지침이 바뀌어서, 2015년 8월 10일에 해수부 고시를 통해서 모든 식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선박 승무정원 증서의 유효기한이 5년이었잖아요?

예.

이것이 현재 폐지됐죠? 먼저까지는 선박 승무정원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변동사항이 없어도 5년마다 갱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이래서 유효기간을 폐지해 달라고 해서 작년 7월 7일에 유효기간이 폐지돼서 어민들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선원 고용 활성화도 지침을 바꿔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개혁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재 환동해본부가 23개 담당이잖아요?

예.

담당별로 1건 이상씩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해서 관련 부서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위에 소속되어 있는 실ㆍ국이 5개인데 어느 실ㆍ국에서는 몇십건씩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동해본부에서도,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개혁하는 것도 어민들을 위한 겁니다. 꼭 규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79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자료입니까, 업무보고입니까?

감사요구자료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보시면 지금 동해안 지역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는 연안침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2차 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을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여기 33개소 중에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보면 17개 중에 나머지 16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계획대로 2019년도까지 가능한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남아있는 곳을 하자면 1,00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1년에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지특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2개소 정도는 2019년까지 추가로 사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3개소에서 미추진 16개소 전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완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론은 2차 사업으로 실제로 2019년까지 완료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연안정비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연속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안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3차 사업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지, 이것이 어차피 국비지원사업이고 1억~2억짜리가 아니라 거의 다 50억, 몇십억 이상짜리의 사업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땜빵식 그런 사업보다 영구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별도의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200억 이상은 국가에서 직접시행을 하고 200억 미만 사업은 지자체가 합니다. 그중에 사업비 30%를 지자체에서 매칭해야 되는데 사업비 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원되는 국비가 7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특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예산도 가장 필요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연안사업이, 앞으로는 해일이라는 것에서 어디라도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안침식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이것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설물이라든가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 해안가 쪽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도로나 건축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왜냐하면 해안가 바로 옆에 도로가 있고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해일이 일지 모르다 보니 계속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해안 쪽이 관광자원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연안침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이것을 반복되는 그런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별도의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이것이 단기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정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해안침식에 관련된 구조물 업체들 있잖아요?

예.

여기에 시설하고 있는 업체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 업체들이 특허나 실용신안만 취득하면 공사에 입찰을 볼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특허를 받은 업체 같은 경우 때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1억~2억짜리 공사가 아니라 거의 50억, 30억, 몇십억짜리 단위의 공사인데 이런 해안침식에 대한 구조물, 거기에 선정된 업체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남발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규제가 좀 되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성실시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렇기는 한데요, 특허 받고 이런 부분을 우리 측에서, 토목구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출원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하기에는…….

하여튼 이것이 특허만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제3자한테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업체에 입찰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한번,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선책을 건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건의를, 그렇잖아요?

그것이 저희 소관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가 지금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연안정비사업만 목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토목의 어떤 부분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이 특허나 실용신안 이래서 일정기간 대학 연구소, 또 국가기관의 연구소에서 인정만 하면 바로 계약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가서 공사한 것은 그 이후에 보면 하자투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이 해안침식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동해안 쪽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철책선에 대해서 잠깐, 10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동해안의 군 경계철책에 대해서, 우리 동해안 쪽으로 봤을 때는 철책선으로 인해서 특히나 여름에 피서객들한테 가장 혐오감을 조성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동해안 쪽뿐만 아니라 연안에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군에서 연합해서, 이것이 국방부에서 시설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시설을 했으면, 이것이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철거비를 주고 거기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정화활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국방부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시ㆍ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건의를 드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모 국회의원이 이 철거비용을 국방부에서 대라,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해안하고 우리 동해안 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만 거의 몇십억 정도는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국방부에서 필요로 한 철책선을 이제는 철거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을 때는 철거비를, 국가에서 예산을 지방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든지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말씀드리든지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공군비행장이 항공소음피해지역으로 20년, 30년 동안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지금 국방부에 소송을 해서 20년, 30년 동안 피해를 본 분들한테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또 계속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시ㆍ군하고 같이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철거비, CCTV 등 거기에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매번 시ㆍ군에서 부담해라,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개발시키기 위해서 선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동해본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군 경계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지난해 전영하 본부장님이 계실 때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도 철책사업비 도비가 36억이죠?

24억.

24억인가요?

예, 24억, 56억 해서 80억.

그다음에 시ㆍ군비가 84억.

56억.

이것을 잘못 만들었군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24억, 그때에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국가안보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그건 당연히 국가사업이지 왜 이것을 열악한 도나 시ㆍ군에서 하는가 했더니 그 말은 맞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당장-아까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필요한 것은 시ㆍ군이고 국방부 측에서는 크게 곤란한 것도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민들 욕구는 빗발치고 관광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시ㆍ군비로 하고, 또 도비도 대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가시적으로 언론에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검토한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그동안 협상력이 부재했던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해 봐야 되지도 않는 것 뭐하러 하느냐 이러한 것이 좀 있어 오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고 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24억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른 어가들이나 어업 쪽에 쓰게 되면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논리를 좀 개발하고 그런 것을 잘 공조해서 반드시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해야 되고,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추가계획도 많을 것 아니에요?

예.

앞으로도 17㎞인가 그 정도가 또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이번에 그게 확보가 된다면 전례가 되니까 향후에는 국비로 가능하겠죠?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서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국방부의 이론은 ‘너희가 필요해서 없애려고 하니 너희 돈으로 없애라. 대신 없어진 지역에 경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영상장비라든지 이런 대체장비도 너희 돈으로 시설을 해 줘라. 그러면 철거를 하게 해 주마.’ 이런 논리였는데 지금 국회나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니까 이제 약간은 그 방향을 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뭐냐 하면 해 봤자 안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 왔을 것이고, 물론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계속 되풀이되니까, 그쪽에서 ‘맞다. 이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통용이 되면, 또 예를 들어서 그만큼 우리 도비나 시ㆍ군비를 줄이면 다른 부분에 쓰게 되니까 중요한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성과가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마인드가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 방향은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알아서 해 주라고 했으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통일될 때까지 안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그때 취임하시고도 제가 내수면 활성화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계획이 쭉 나오더라고요. 내수면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 이것을 아마 강원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 같은데?

의뢰했고 엊그제인가 이 회의를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주재로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연구과제로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안 쪽에는 여러 가지 관광 이런 부분들, 이미 구체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실행도 많이 해 왔고, 내수면 쪽은 이제 거의 첫걸음을 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내용 중에 보면 2017년도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그런데 해수부의 반응은 어때요? 내수면 6차 산업 개발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구에 대한 해수부의 반응 같은 것은 어때요?

우선은 좀 더 두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내수면의 개발여건이 해면과 다른 부분은 일단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나 유량에 따라서 물이 차는 부분이 다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집단 인가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해면하고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양관광허브 실현이라는 해양관광 콘텐츠 구축, 사업명이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마스터플랜, 동해안 6개 시ㆍ군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발전 전략 및 세부 이행방안 수립, 이런 구체적인 일들에서 상당히 앞서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배로 들어오는 것…….

크루즈.

크루즈 관광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해양관광이잖아요. 어업에 대해서 부가가치로 따진다면, 해양관광산업 쪽으로 보면 지금 동해안의 어업으로도 그런 것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쪽을 염두에 두고 다 계획을 수립하든 실행을 하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수면 쪽은 1차 산업 쪽으로만 되어 있지 3차 산업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못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시작, 걸음마 단계죠.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도 앞으로 자기들이 그런 쪽으로 내수면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것을 언론보도에 흘리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나, 환동해본부에서는 해수와 내수를 따질 때 내수 쪽도 이제는 1차 산업을 좀 벗어나고 6차 산업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그것도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아서 해 주시면 더 좋은데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늘 해 오던 기존 업무는 기존대로 계속 잘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죠. 강원도의 내수면이 차지하는 것이 전국 내수면의 18% 정도…….

15.4% 정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내수면의 가치도 상당히 재조명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이쪽 부분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고기 방류, 그다음에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어민들을 위한 소득기반에 대한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물론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갈지 저도 구체적으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용역결과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입시킬 만한 것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수부 쪽에도 요청을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게 되면 더군다나, 그렇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본부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오고 있던 차에 우리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도 새로 오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와 같은 아이템을 내서 이제 밑그림을 그려주면, 그 일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용역 부분은 매우 중요한, 내수면 관광산업 발전, 또는 개발 이런 것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 오버돼서,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요구 중에 내수면 예산이 왜 10%도 채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무턱대고 20%, 30%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거기에 걸맞은 사업규모가 있어야 예산을 더 확보하고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감사받으러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의 해안 철책선 철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에서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지방비를 대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우리 강원도의 내년도 철거 규모가 대충 얼마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ㆍ군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6개 시ㆍ군에 24개소, 17.7㎞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이건 지방비 부담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일단은 국회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런데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이 국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마다 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매번 얘기했는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 오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국방부, 행자부, 저희들 이렇게 해서 협의도 여러 차례를 했고요,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론도 많이 했고요. 철책 철거와 철책 철거비 부담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역시 행정의 힘만으로는-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국방부의 그와 같은 논리로 인해서 계속 외면당해 온 것이 사실이고요. ‘너희 돈으로 철거한다면 철거할 지역 이렇게 이렇게는 너희가 철거해도 좋다, 대체장비를 너희들이 돈을 대고.’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돈은 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그래도 우리 강원도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도, 사실 지금 상황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는 좀 어렵잖아요?

상황은 지금 현재 국방부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기왕 국회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해 줄 때 어떤 방법이라도 국회의원하고 같이 소통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입장도 국회의원이 대변할 수 있게 어떤 자료와, 또 우리 강원도의 민심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 기획조정실장하고 또 국장들하고 국회에 가서 강원도 의원님들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건의드렸고, 그 자리에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과 함께 얘기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저런 노력은 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돌기해삼-저도 참석했습니다만-배양장이 건립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한 70억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연간 한 500만 마리를 배양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50만 마리인데요.

50만 마리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삼척 얘기하시는 거죠?

예, 돌기해삼 배양장.

50만 마리.

50만 마리군요. 그날 제가 잠깐 이것을 봤는데 연간 소득이 한 100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거기서 연간 소득이 100억이 아니라 7억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 참석해서 유인물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뻥튀기하는 게 아니냐.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건 어디에서 실수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유인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50만 마리를 방류하면 연간 한 7억 정도…….

그거는 그 정도 하고요. 그리고 50만 마리를 꼭 삼척에만 배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삼척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삼척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삼척에만 뿌릴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작은 돌기해삼을 뿌려서 크면 잡아서 어업소득을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조그마했을 때는 근해에 있겠지만 커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잡는 겁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할 겁니다.

그럼 멀리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통상 해삼을 잡는 방법은 해녀가 잡는 것하고 자원관리선이 잡고 잠수기가 잡습니다. 그런데 잠수기는 이것보다 비단멍게가 훨씬 더 수익이 높기 때문에 비단멍게 쪽 조업을 주로 하고 있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자원관리선 쪽에서 잡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멀리 나갔을 때는, 제가 여쭤본 것이 멀리 나갔을 때는 누가 잡느냐 이거죠.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가까이 들어왔을 때는…….

산란철에는 아무래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하여튼 그것은 제가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했더라고요. 시ㆍ군별 예산하고 그다음에 t 수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84페이지인가 그런데 자세하게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항상 거론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동해본부에서도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실 작년까지는 어려움 없이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저인망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작은 통발을 잡아 오잖아요?

예.

그게 한 부대에 4개 들어가니까 한 부대에 넣어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업인들이 가격이 너무 짜다, 이것을 좀 올려줄 수 없느냐 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1년에 도대체 얼마 정도 수거해서 비용이 발생됩니까?” 물어보니까 한 1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것은 현실에 맞게 비용을 올려줄 수는 없나요? 예산 문제 때문에 좀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해수부에 단가를 좀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자면 해수부에서는 어업인들이 원인자인데 원인자가 자기 것 올라온 것을, 그 돈을 또 올려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꼭 어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원인자들이, 환경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만들어놓은 것이지…….

맞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보상관계를 현실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월까지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 이번에는 더 이상 해양쓰레기 수거한 것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났으니까요.

우리가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외상거래인데 예산이 소진됐더라도 계속 받아놨다가 그다음 해에 예산이 섰을 때 다시 상계처리해 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회계처리와 상계 문제인데,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과 관계없이 혹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1년 내내 이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꼭 예산에 맞게만 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악순환이 벌어지느냐 하면, 10월에 금년도 사업물량이 끝났어요. 그런데 많이 주워왔어요. 갖다 놨어요. 일단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주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은 6월에 끝납니다.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수매비용이 어업인이 희망하는 만큼 충분히…….

이 내용은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강원심층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변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아마도 우리 김성삼 본부장님이, 이 내용 잘 숙지하고 오셨죠?

예.

긴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그리고 고성군 출자, 그리고 대교홀딩스하고의 강원심층수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일본기업 KIBI는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대로 7.2%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고치면 대교가 62.6%에서 69.3%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지만 일단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 연도별 자산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여기에 따른 자본도 떨어져요. 이게 3차 증자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산은 올라가고 자본은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3차 증자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산이 줄어드는 현상은 왜 그래요?

그것이 건물하고 기계, 장치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인한 감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3차 증자 이후에 대교홀딩스의 증자가 없고 기타 강원도나 고성군에서 증자가 발생되지 않고 대교 자회사인 대교D&S에서 모든 금융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회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든 거예요. 현물 부지나 그런 비용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지가가 상승됐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현상인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강원도 재무제표를 받아보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봤어요. 깊게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개략적으로 간단히 보더라도, 2006년도에 설립을 했죠, 그렇죠?

예.

설립을 했는데 자본총계는 아시다시피 200억, 그렇죠?

예.

여기에 당해 연도 부채총계는 2억 7,0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차기 연도부터 급속하게 늘어나죠. 이때는 증자가 없었으니까 부채가 무려 4억 4,000만 원으로 배로 뛰어요. 그다음 연도에는 1차 증자가 생기죠. 그러면서 총자본이 2억, 이 재무제표 가지고 게시죠?

예.

27억으로 늘어나고, 무려 1년 사이에 두 배였던 4억에서 2년 사이에 부채가 27억이 됩니다, 27억. 그런데 이 내용에서 부채가 증가한 시설투자라든지 기계, 장치, 구축물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빼고라도 배가 넘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요,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 연도에는 증자는 없습니다만 무려 부채가 다시 150억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쭉 해서 중간 중간 계속 이어지고 증자가 되고 기계 설비가 되고 하다가 결국은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금년도는 아직 해결을 안 했으니까-유동자산이 19억, 비유동자산이 26억입니다. 이 비유동자산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토지, 건물이 주가 되겠고요, 여기에 토지에 대한 상승률은 다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현재는, 모든 자료에 총자본에 대한 부채 현황이 있습니다만 현재 자본총계가 4억 6,000만 원으로 감소됐어요. 현재 12월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도 이 통계에 따르면 거의 3억 원대, 2억 원대 말로 아마 이번 2016년도 회계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무려 235억 9,000만 원, 이것 또한 이 추이대로라면 거의 300억에 가까운 부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이 정도면 제가 계속해서 우려했듯이 자본잠식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고 여기에 따른, 고성군에서 대부분 현물 출자죠?

예.

여기에 따라 현물 출자는 강원도나 고성군의 지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땅은 고스란히 대교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제가 작년에 주문한 게 있었어요. 주문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분율 15% 이하일 때 이사지명권을 보장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전영하, 당시 이사가 건의를 해서 보장은 명문화됐습니다. 이것은 10% 이하로 떨어지든 1%가 되든 강원도가 이사지명권이, 원래대로라면 이사권이 다 박탈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주문한 것이 강원도에서 출자한 40억에 대한 근저당 설정, 담보를 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어쨌든 강원심층수의 부지나 경영실적으로 잃은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주주에 참여한 책임을, 주식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책임질 수가 없다, 회사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이나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주식가격 산정은 어렵다고 답이 왔어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식가격 산정이 전년도에 한 5,000원 전후였으니까 지금은-가격을 굳이 따진다면-1,000원이 될지 깡통 수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한 이사분이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건의를 하느냐 하면 강원심층수로서는 재무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영업이나 판매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금융비용을 충당해 주던-자회사죠.-그룹의 자회사인 대교D&S에서 공동 대표이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됐죠?

……. (직원에게 설명 들음)

됐어요. 하여튼 지금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대교그룹이 모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한 이사분이, 그러니까 관리이사죠. 내부이사가 강원심층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차입금 상환, 그리고 농공단지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서 주식회사 대교홀딩스에서 무려 2,274억에 이르는 자본을 증자해 달라고 요청해요. 지금 증자 계획이 있나요? 현재 증자가 됐나요? 4차 증자가 이루어졌나요?

증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다면 거의 강원도 지분율은 완전 바닥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거기서 더 놀란 것은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센터 건립, 고성군에서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지금 고성군에서 하고 강원도에서 출연을 했죠?

그것은…….

지원관리센터.

기업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대교에서 주문을 해요. 이것을 건립하는 찰나에 해양심층수과학관을 건립하자, 그런데 이 과학관을 건립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100억 원이라는 금액을 충당하기가 힘드니까 이것도 지자체에 출연하게끔 하자. 날로 먹겠다는 거예요, 날로. 지금 이 과학관은 추진이 어떻게 됐어요?

…….

시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클러스터 조성계획에는 과학관 건립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성군과 MOU를 체결했어요. 모르시나요? 그러니 언제까지 이용만 당하는, 어쨌든 강원심층수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가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해양심층수지원센터에도 불구하고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사업, 총 다하면 1조 7,000억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것은 해양심층수지원센터만 건립하고 몇 가지만 관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대교하고. 먼저 강청룡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다 보면, 모든 이사회 회의록, 정기총회,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영업이익을 내고 내부만족을 높이기 위한 실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딱 한 번 나와요. 영업마케팅본부장은 대교그룹의 내부고객을 좀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자회사 직원들한테 물을 팔라는 거죠. 그다음에 프리미엄우유 대리점을 통한 회원모집을 해라. 지금 ‘천년동안’ 각 지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구책을 내는 것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밀어내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업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내용들이 강원심층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이 현물 출자한 토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하는 고민들만 합니다. 테라소피아사업을 착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성군이 현물 출자한 부분이 협약에 의해서 전년도 7월 9일인가 넘어가면 환원 조치를 하게 되니까 빨리빨리 이것을 막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부지 활용 방안을 계속 나눠요. 본 위원의 강원심층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해양심층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심층수 클러스터 조성사업, 아까 1조 7,000억 예정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 포함해서 이것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제 완화와 연계해서 이 강원심층수가, 대교에서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전략 수립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과연 최순실게이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투자 분야에만 관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양심층수지원센터에도 관여가 되어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죠? 테라소피아야 그렇다 치고, 과학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당연히 재무상 손익계산서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이 이래요. 이전 것은 제가 다 거두절미할게요, 전년도, 전전년도 것은. 매출액 62억 8,000, 매출원가 46억 6,000,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 빼기 하면 16억 2,000,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16억 원이라는 매출이 생겼지만 여기에 매출 일반관리비가 들어가야죠. 인건비, 임차료, 세금, 보험료, 각종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49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영업손실이 무려-많이 나아진 게 이래요.-34억에 이르러요. 여기에 영업외수익이 생기죠. 영업외수익이 극히 저조하고 영업외비용은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총 당기순손실은 44억 1,800만 원, 그마나 최고 낮은 게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본은 2015년도 말 회계에서 46억이니까 2억 남는가 보네요, 2억. 그러면 제로다, 안 해 봐도 뻔하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으면 대교D&S에서 들어온 회계처리 되지 않는 금융비용 보전금, 그런 것이 자본이 아닌 자산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건물, 재산에 대한 압류도 안 되고 근저당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깡통이 된 주식을 팔아야 가져올 돈은, 만약에 작년에 팔았으면, 금년도 3월에 10년이 넘어서 우리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었어요. 그때 당시의 손해 20몇 억 감수하고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 1년 연도 말이 지나서 가져올 게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관여를 하고 고성군에서 하는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대교에서 건드렸던 내용이에요.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원을. 결국 강원도하고 고성군에서 출연해서 지원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문제는 뒤로하고라도 차제에 민간사업을 포함한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느냐. 정확하지 않은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이 예측 가능한 일을 환동해본부에서는 경제진흥국과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원도에 이득을 가져오고, 또 강원심층수 본연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경영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동안 10년 동안 이루어진 부분들, 그리고 2015년ㆍ2016년도에 들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동보다는, 지금 생각과 몸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지휘부에 정확히 보고를 하셔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2의 알펜시아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모든 것을 바쳐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장님 취임 이후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것같이 느껴질 정도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고, 다만 클러스터와 상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출자금 40억을 관리하고 있는 정도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고 우리가 출자한 40억도 그냥 사라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업무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해 주셨어요. 40억 원을 출자한 강원심층수에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가 아닌 범위까지 침범해서, 여러 부서를 찌르고 있고 부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강원도가 출자한 본연의 사업인 심층수 사업은 바닥을 기고 있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심층수에 대기업이 낀 게이트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고 발주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이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나 떠들고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안전처에 보면 해안가 도로에 지진ㆍ해일 위험표지 안내판 13종의 대폭 설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설치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해안 인공구조물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해안구조물 말고 해안 지진ㆍ해일 대피 안내라든가 침수차량 대피장소라든가…….

삼척항의 지진ㆍ해일 방지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지진ㆍ해일과 관련된 각종 사업은 재난안전실이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피소 부분의 문제는 거기에서 합니다.

빠짐없이 표지판이 설치되는지 점검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강원 명태산업 통합브랜드가 나오거든요. 32쪽에 보시면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시는 데 사업비가 5,0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도비는 1,000만 원이고. 이것은 용역을 주고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광역특구로 지정된 곳이 속초, 평창, 고성 지역으로 작년 5월 6일에 광역특구로 지정받았고, 광역특구로 지정받고 난 다음에 강릉 지역이 빠지니까 강릉에서 추가 요청해서 강릉을 특구에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브랜드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물으신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상징물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예.

2014년 지방의회선거 직전에 ‘ㄱ’, ‘ㅇ’으로 해서 강원도통합브랜드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와 도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것이 취소되면서 강원도 상징물 조례라는 것으로 다 통합했습니다. 작년 11월 6일에 공표가 되었는데 상징물의 종류에 도기가 있고 문장 및 철인이 있고 휘장이 있고 인증마크가 있고 캐릭터, 꽃은 철쭉, 나무는 잣나무, 새는 두루미, 동물은 반달곰, 이렇게 아홉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얼마 전에 강원한우 발표할 때 엄지손가락 이렇게 되어 있는 녹색, 그것 보셨죠? 이것이 강원도 상징물 조례 가운데 인증마크입니다. 제6조 인증마크 조항에 있어요. ‘인증마크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도내 산품, 요식ㆍ숙박시설, 편의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징물 조례로 통합되어서 도지사가 인증하는 인증마크는 엄지손가락, 그 상징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뒤의 조항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도의 독자적인 통합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도 강원한우처럼 인증마크를 써서 상징물 조례에 포함되는 적합한 브랜드 마크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브랜드라고 했던 ‘ㄱ’, ‘ㅇ’으로 된 것이 없어지면서 강원도기 조례라든가 쭉 산재되어 있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강원도 상징물 조례로 묶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강원도기고요, 휘장ㆍ문장이 있고 이게 인증마크죠. 인증마크를 여기에 쓰시면서 밑에는 강원한우가 쓰여져 있고, 그러면 여기에는 강원명태가 쓰여지거나 그렇게 활용하고 응용할 어느 선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죠. 브랜드 만들 때 세금으로 8,000만 원이 그냥 낭비되었다는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만든다는 것, 조례에 합당한지 안 한지부터 알아보시고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만들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통일해서 통합마크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하신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가 상징물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여성어업인단체가 결성되었다고 나왔어요. 늦었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여성어업인이 65세라고 하면, 지금 농업인처럼 어업인들도 고령화가 되어 가지 않나요? 65세 넘어도 어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65세 이상은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게 노령 수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중복 지원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 채우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어업인들도 다른 이견은 없는 거죠?

예.

그렇다면 문제는 없겠고, 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라는 내용이 15쪽에 있어요.

업무보고입니까?

예, 이것이 꼭 여기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양수산부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보니까 입법예고가 9월 20일 되어서 마감이 10월 31일에 되었는데 바다해설사를 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서, 말하자면 바다해설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숲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처럼 바다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도 중요하지만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양성하고, 또 질적으로도 우수한 바다해설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다해설사 정보는 가지고 계시죠?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4쪽에 보면 민선 6기 2017년 해양수산시책 추진방향 및 보고가 있어요. 간단하게 아쉬운 점을 보면 동해안 여름해수욕장 방문객 감소로 휴가패턴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반성이 아닌가, 반성이라기보다 현황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반성도 포함된 것이 기존의 패턴대로 여름 되면 물가를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스테레오 파일처럼 늘 반복되는 대응방법이랄까요, 물론 유인책도 떨어졌지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 날씨가 궂어서 바다를 덜 찾았다, 여러 가지 휴양방법, 환경이 바뀌어서 안 왔다, 이것은 그냥 안일한 반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대부분 ‘문제없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여름해수욕장 방문객 감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안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문제는 동해안 바닷가가 사계절 중 여름해변 이용을 주로 하는 계절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양관광레저 발전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고 11월 중에 나옵니다. 거기에 시ㆍ군별로 맞춤형으로 차별화되게 각각의 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 저희가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요청이라든가 사업비 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예산도 문제지만 예산보다는 바다에는 감수성이 더 경쟁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놓았다고 다 바다를 찾지 않거든요. 바다를 찾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낭만과 추억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충족시켜 줄 소프트 플랜이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에만 의존하는 유인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바닷가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클레멘타인,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넓고 넓은 바닷가 어디에 정말 클레멘타인의 노래가 연상될 수 있는 오막살이 집 한 채를 지어놓는다든가, 가령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고 바다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유인책, 마음을 끌어당기는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예산으로 번듯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오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 광활한 바다 어딘가에, 지금 혼자서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바닷가에 시설을 만들어 놓거나 한다면 동해안이 다른 데보다 훨씬 낭만적이고, 여름이 아니라 사계절 찾아올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엉뚱하기는 하지만 그런 발상을 제가 말씀드려 본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시간이 어느덧 다 갔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예산을 보면 8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어요. 일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70억 정도의 철책 철거 예산을 편성하고, 왜냐하면 서해안도 철책 철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건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동해안 쪽 철책 철거에 전액 편성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어양식, 찾으셨어요? 송어양식 현황표를 보면 전국에 송어양식장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전국 과반수 이상인 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송어양식장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화시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도에서는 이 정화조에 수계를 흐르게 해서 친환경 정화시설로 미나리를 심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송어양식장 몇 군데를 가 봤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워낙 두수가 많다 보니 미나리를 이용하는 친환경 정화시설은 일시적인 것일 뿐인지 영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적은 양을 재배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상당히 성공하는 사례로 그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드럼필터 있잖아요? 드럼필터로 정화시설 설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서별로는-서로 이해하기 나름인데-드럼필터로 정화를 하니 이것은 친환경 정화시설이 아니다 해서 지원해 주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제가 사업자들을 직접 만나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했더니 이분들이 드럼필터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가장 정화가 잘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창에 가 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어때요?

일단 양식업자들의 호응이 좋았고 배출수 나온 물을 그대로 순환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화가 잘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양식을 하는 분들은 FTA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다 요즘에는 김영란법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어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로 인해서 이것이-친환경적이라고 판단하는 것보다-효과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안 인공구조물이라면 방파제, TTP,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것을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 TV에 보면 차량 같은 게 후진하다가 바다에 빠졌다, 그래서 차량도 빠지고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구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가끔 전국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인지, 안전과 관련된 것을 보강하면 방지할 수 있는지요?

물양장 주변에 차량스토퍼라고 해서 차량이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나치게 속력을 내서 가다 보면 그걸 훌렁 넘어갑니다. 그걸 높게 하면 다른 작업을 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간이라든가 안내판은 충분히 시설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신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나 기초적인 차량스토퍼 시설은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방치를 하지는 않았겠죠. 나름대로 조치를 해놓고 대책도 해 놓았겠지만 가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생명을 잃는 경우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물론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크게 책임질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게 잃는다면 그것도 사실 가벼운 문제는 아닌데요, TTP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119 구조대가 출동해서 꺼내는 문제, 그 부분도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도 해도 용케 거기에 들어가서 낚시하다가 실족하는 것을 보고 인공구조물 안전과 관련된 것을 한번 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위험성이 있는 데는 들어가는 것을 원천봉쇄를 한다든가…….

봉쇄를 해도 들어갑니다. 차단막을 내려도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든가 위로 뛰어넘든가 해서 들어갑니다. 안전요전이 그것을 저지해도 넘어갑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치하거나 더 허술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생명까지 잃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건 그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인공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은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지 스스로 조심하라고만 계속 당부를 하면 뭐한 것이고, 이것은 관심을 갖고, 타 도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동해안 쪽 항구 부분에서 그런 사고가 안 난다면 환동해본부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원인자가…….

해양수산부가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

지특사업 평가결과 우수로 되어서 2017년 사업비가 전년 대비 15% 증액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어업인들이 아무리 원인자이지만 조업 중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쓰레기를 수거해서 현실에 맞게 해 달라 이런 것인데, 해수부에서 원인자가 가져온 쓰레기여서 단가를 올려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투입니다.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투로 답을 하는데요, 좀 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고려해 보시고, 그게 지특사업에서 우수로 해서 15%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일찍 소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예산이 아주 적게 책정되지 않는 이상 길어봐야 보름이나 한 달 이내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몇 번 얘기해 보면 사실 어업인들한테 어족자원과 관련된 것, 바다가 오염됨으로써 고기들한테 나쁜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5월이 금어기잖아요. 이럴 때 자기네들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국비하고 지방비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환경적인 차원, 어족자원과 관련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인망이 5월에 이 작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거사업이기 때문에 조업을 하지 않는 시기에 쓰레기를 건지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사업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사업비 늘리는 것하고 먼저 사업비가 소진되고 나서 나머지 건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상의 문제가 따를 것 같거든요.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연안침식에 대해서 연안침식방재센터를 공모한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예.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재부나 해양수산부 당초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까?

소관 상임위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설계비 20억 정도를 계상하기 위해서 내부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센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항 3단계 사업 중에서 작년에 해변살리기위원회와 합의서 체결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개략적이고, 해수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시행 주관은 아니지만 중간 교량 역할을 잘하셔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지역민, 예를 들어 삼척시면 삼척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잘해서, 여기에 주민들과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안침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정책 입안할 때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거버넌스를 하라는 얘기죠.

해변살리기위원회하고 동해청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진행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척시에서도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환동해본부에서 교량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척시하고 저희하고 교량 역할을 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그 부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삼척시하고 강원도가 관여해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합참에서 해안경계철책 승인을 6개 시ㆍ군 26개소 14.8㎞를 승인 받았다고 그랬어요. 14.8㎞를 승인 받았다고 했는데 감사자료 100쪽에 보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곳은 15.390㎞로 되어 있거든요. 승인 받은 물량보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곳이 0.59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료는 15.4㎞가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언론에도 14.8㎞로 났던데요?

실제 측량한 거리가 15.4㎞로 나왔고 군부대가 갖고 있는 자료에 14.8㎞로 나왔고…….

당초에 철거 승인을 할 때는 14.8㎞인데 측량해 보니까 15.390㎞다?

예.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에 해수욕장 철책 철거 사업비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했던 2009년까지는 해양수산부하고 지자체하고 5 대 5 비율로 국비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본 사업이 국방부로 이관되면서 국비지원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계속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요즘 언론보도에 보니까 국회 국방위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해안 철책 철거비 70억 원을 국비로 계상해서 했다는 보도가 났거든요.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종자방류를 확대하고 방류 시에 지역주민들이 소통ㆍ화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역의원이 참석토록 시정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 3회 참석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9종에 1억 3,229만 마리를 방류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3회를 참석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저희들이 협의해서 날을 정하면 반드시 의원님들께 연락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때 의원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참석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차이지, 의원님들을 참석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의원님들께 연락하고…….

지난 11월 7일 언론보도에 보면 강원도 내수면센터에서 건강기호성 품종인 다슬기 70만 마리를 철원군 외 4개 지역에 방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이니까, 최근에 방류했어요?

이것은 동해안 지역에만 방류했다는 얘기입니다.

70만 마리를?

예.

11월 7일 것에는 철원군 외 4개 지역에 7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언론에 났었거든요. 언론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나 났던데요?

7일하고 8일에 다슬기 방류를 했는데 의회 개원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못 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류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고 가급적이면 지역구 의원도 참석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강원심층수 관련해서 고성ㆍ속초 지역은 구매와 관련해서 할인혜택이 있나요?

할인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 판매자인 대교그룹 관계자, 임직원 관련해서도 할인혜택이 있고요, 그렇죠?

예.

강원도 대리점에서 수차례 요구를 했다고 들었는데, 고성군ㆍ속초시ㆍ대교그룹과 관련된 여러 분들은 거기에 대한 수혜도 받고 ‘천년동안’, 강원심층수는 매출액 증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강원도 출자기관이니까, 강원도 출자기관이라는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도민이 공익적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민에 대한 혜택 건의가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죠? 본부장님께서 본부장님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해 보셨나요?

한 번 했는데 이사변경 선임에 관한 건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민에게 마케팅이나 활성화 부분 측면도 있거니와 속초와 고성, 대교그룹의 전 임직원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민이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의아하다, 이런 공익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강원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사회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본부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고,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추후에 저도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인지하고 확인한 다음에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강원도의 일이니만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할인을 고성만 해 주는데 그 이유는 물류비가 들지 않는다는 이유이고, 대교 임직원들에게는 강매식으로 해서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식으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밀어내기잖아요.

강원도민들에게 할인혜택의 폭과 관련해서 그들과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조금 조정하면, 고성지역보다 조금 덜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얘기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출자한 출자금을 회수는 못할지언정-그런 부분은 어렵게 되었으니까-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도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본부장님께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깊이 들여다보시고, 해양심층수자원센터라든지 과학관이라든지, 특히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매입과 관련해서 부지를 교환하고 그런 것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의심이 가는 게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국비, 도비, 지방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차근차근 살펴보시자고요.

직접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의견을 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부위원장, 진기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해삼 씨뿌림 사업 감시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가 가능하시겠죠?

이것을 유급으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돈을 줘서…….

그렇죠. 녹색국 같은 데를 보면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주는 식으로 유급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 부분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어촌계 마을어장 안에 뿌리게 되면 어촌계에서는 자기들 재산으로 보고 어촌계원들이 조를 짜서 자기들 나름대로 감시를 하는 어촌계가 있고 그다음에 뿌려놓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어촌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6개 시ㆍ군의 어느 지역인지 제가 훤히 잘 알고 있는데 그 감시원들이 하는 사항은 뭔가 하면, 고성 같은 데는 어디어디가 제일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스쿠버다이버들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다이버들이 수산동식물을 다 싹쓸이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게 많죠?

예,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다이버샵 쪽에 있는 지역민들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촌계장들이나 어업인들이 하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정 부분의 보수를 받고 있는, 고성을 얘기하면 대진, 거진, 아야진, 봉포 같은 데는 어촌계장이 보수를 받고 있어요. 초도 같은 데는 사무장이 있어서 사무장이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군소 어촌계들은 1년에 판공비 20만 원도 안 되는 어촌계장들로 꽉 찼어요. 그분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어디 거기에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빈약한 어촌계에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숲가꾸기와 차원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은 숲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해삼은 자기 마을어장에 뿌려놓은 자기의 사유재산 또는 한정된…….

본부장님, 각 시ㆍ군 수산과장님들하고 월례회의를 하죠?

월례회의는 안 합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부분별 회의를 합니다.

6개 시ㆍ군 수산과장들하고 환동해본부에서 협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나왔는데 군과 도가 예산을 짜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물어봐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끝나기 전에 내려가셔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닌데, 대형유통센터가 각 시ㆍ군마다 다 있어요. 어떤 데는 남발이 되어서 속초 같은 데는 두세 군데가 있고 동해도 두세 군데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없는 곳이 있어요. 고성도 있고 속초도 있고 양양도 있고 다 있는데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삼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지특사업인데…….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유통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정확한 예산이 60억인지 70억인지 조금 아른아른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특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삼척시에서 자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우선 설계비는 삼척 시비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특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동해는 금년도에 또 다른 유통시설을 짓고 있죠?

유통시설이 아니고, 수산물직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매장.

그것은 그전 사업인데 사업을 3년 끌다가 올해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소외 받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예.

은연어 사업 아시죠?

예.

봉포에 은연어 사업이 잘된다고 소문이 나고 매스컴에서도 은연어, 은연어 하는데-제 지역구라서 조심히 얘기하고 있는데-출하식을 엊그제부터 하고 있죠?

예.

잘되죠?

일단 40t 정도 규모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전부 어디로 가죠?

수익금이 어디로 가는지 그 부분은…….

잘 몰라요?

예.

당초에 우리 환동해본부 소속이었던 모 과장님하고 사전에 약속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고성에 어업권이 있는 어장을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가공공장, 물류공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다고 분명히 했었어요. 그때 본 위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게 한 건도 없고, 언젠가 본 위원이 실무회의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본 위원을 초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우리 고성군에는 들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활어는 지금도 가락동 수산시장, 노량진 시장에서 줄을 서 있어서 활어는 얼마든지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시범 출하를 했을 때 외옹치에 가서 출하를 했어요. 지역은 고성에서 써서 그 당시 사업할 때 도비 2억 7,000만 원 지원됐었어요. 고성군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여기에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말씀해 보세요.

글로벌 심층수 탱크를 이용해서 속초에서 출하한 게 맞는데 당시에는 고성지역에 그 물량을 수용하고 받아 줄 만한 축양시설이 없어서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대시설과 관련해서는 생산규모가 아직 400t~500t 수준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규모가 1,000t~2,000t이 되면 저희들이 산지가공시설을 유치해서 가공시설을 고성지역에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이 모두 몇 t이나 돼요?

최대한 해도 500t 정도 이내일 겁니다.

지금 성어가 다 되어서 출하를 하는데 출하를 다 하고 나면 새끼연어를 또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클 때까지 또 2년을 기다리고 그러면 그분들 사업으로 그분들 배 키워주는 거잖아요, 뭐 하나 해 놓은 게 없는데. 지금 그 어장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원이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속초 지역에 어선들이 출입하면서 사고도 많이 났고, 환동해본부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10기를 더 만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아직 저희들 쪽으로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러면 그 회사들이 왜 그렇게…….

장래의 계획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득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 배만 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비지원 받고 도비지원 받고 자기 자부담 일부 내서 사업을 해서 자기들 배만 부르게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아시죠?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 때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하는 하고 있지만 이익의 상태나 흑자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생산 규모가 커지면 고성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분명히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400t을 출하하고 판매했다고 해도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비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고성군 지역의 고용창출과 이런 것이 돌아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말씀을 잘하셨는데, 기업의 실태가 어떤지 아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환경을 담당하는 반대세력들이 와서 데모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고성지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는 자본잠식이 되어서 주저앉았어요. 대기업이 원래 그래요. 처음에는 하겠다, 하겠다, 자기들이 배부르고 이익이 창출되면 뒤로 쓱 빠져요.

위원님, 이 사업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분명히 고성군에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 서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돈 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들 투자라고 해 봐야 한 6억 원 투자했죠?

아닙니다. 지금 들어간 돈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 이상 자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30억이고, 기본계획은 30억이었지만 42억인가 들어갔고 사료비, 치어 매입비, 운영비, 이런 것을 따지면 약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기업 회계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따로 말씀을 드리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뿌리를 내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이 사람들이 설 때까지 도와주십시오.

지금 치어를 넣었어요?

11월이 되면 넣을 겁니다.

치어를 다시 키우려면…….

키우고 있습니다.

성숙어로 키우려면 거의 2년 세월이 또 지나가야 하잖아요.

18개월~20개월 걸립니다.

이번에 몇 만 미 넣는데요? 한 100만 미 넣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손해를 안 보게끔 양을 해서…….

지금 저렇게 해 놓으면 저 기업은 손해입니다.

저도 옛날부터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검토해 보시고, 인허가 부분도 잘 검토해 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방법은 정말 멋있어요. 매스컴 동원해서 성공했다, 성공했다 이러는데 실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지역에 득이 되는 게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해서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런 데 열정을 쏟지 말고 환동해본부가 환골탈태해서 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업인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소득 기반을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할 게 너무 많은데, 아까 잠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봉포 잠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잖아요? 사업비는 떨어졌는데 어민과 상인과 행정이 합의가 안 되어서 2년을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 담당과장이 누구죠, 잠제사업 담당과장?

동해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중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동해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죽겠어요.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쭉 나열해서 들어가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오늘 저희들이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지루한 것 같아도 아직 6시 35분밖에 안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침식 관련 용역사업이 몇 년째 추진되고 있죠?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6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일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강원대학교하고 계속 용역발주를 하고 있죠?

예.

가시적인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용역발주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금년도에 하면 1년 단위로 일단 2019년까지는 계속 2차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되어서 지특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는데 연안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또 예산확보 자료, 침식방지 시설에 대한 공법 제시 이런 데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계속성을 두는 건가요?

왜냐하면 바닷가 해안침식이 해마다 일어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심, 지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이 축적되어야 거기에 대한 바른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10억 발주하는 사업이 해안침식 용역발주 사업으로 계속 집행되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 사업에 지속성을 둬야 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으로 연관을 시키느냐 이거죠.

침식방지사업하고 연관이 있고 이 사업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2차 연안정비 계획이 2019년에 완료되면 2020년부터 제3차 연안정비 계획이 10년간 됩니다. 그때도 이 사업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수십년 동안, 100년 가까이 자료를 축척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해야 하고, 그래야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른 처방과 진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용역사업의 연속성, 계속성, 더구나 이 사업의 목적이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를 계속 주시하는 용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관련 기관에 용역발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용역을 옮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두는 게 맞는 것인지 그쪽으로 저희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잘 살펴보는 것이 이 사업의 계속성, 연속성, 효과성에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해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성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1일 금요일 10시부터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진기엽 부위원장 김용복 위원 김금분 남평우 신도현 심영곤 심영섭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상호 의정담당 이준복 피감사기관참석자 · 환동해본부 본부장 김성삼 기획총괄과장 송영선 수산정책과장 곽상균 어업진흥과장 고만식 해양항만과장 홍천식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광섭 기록 안기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