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 이 경제진흥국은 서민 경제의 안정 도모와 사회적 경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전략산업 및 정보산업의 육성, 자원개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진흥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ㆍ경 제 진 흥 국 국 장 오원종 경제 정책 과장 장대순 사회적경제과장 최봉걸 전략 산업 과장 박형우 자원 개발 과장 김태훈 정보 산업 과장 변성균 일자리추진단장 지순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장대순 인사) 최봉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최봉걸 인사) 박형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박형우 인사) 에너지과장은 10월 3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김태훈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김태훈 인사) 변성균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변성균 인사) 지순식 일자리추진단장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 지순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성과와 반성,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16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2쪽의 일반현황부터 12쪽의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기반 확충 등 7대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안전문화 정착은 19개 시장에 고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5개 시장의 주차환경 개선과 40개 시장에 안전요원 12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시장 육성은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의 골목형 등 16개소가 선정되었고 행자부의 야시장, 골목 경제시장 등 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사업은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 시장상인 서비스 교육 등 세부사업별로 계획한 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은 11개 기업과 10개 시장을 매칭하여 2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서민금융대출 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금년에는 9월 말까지 10억 원을, 전국 공통사업인 햇살론사업은 749건에 71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금년 9월 말까지 1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금년 9월 말까지 356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21쪽,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특별대책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는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같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률 최소화와 인상시기 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소비자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상담실 등을 통한 피해 구제 활동과 소비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과 정보제공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침해 행위 예방 및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3쪽, 강원경제 도약을 견인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노사화합 행사 등 18개 사업에 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선진 노사문화 연수를 5회 지원하였고 노동법률 상담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지금까지 160개의 사회적 기업을 지정ㆍ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 컨설팅 등을 더욱 강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금년에 11개 기업이 지정되어 총 11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평가기준이 크게 강화되고 있어 컨설팅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 육성은 4개 기업을 공모로 선정하였으며 홍보ㆍ마케팅, 제품연구 개발 등을 통해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컨설팅 추진은 20개소에 대해 1차, 2차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사회적경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입니다. 사회적경제 한중 포럼은 지난 7월에 개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판로 확대 및 정보교류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제품 경쟁력 강화는 강원곳간 운영, 지역축제 연계 직거래장터 참가, 중국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대도시의 직거래 장터와 코레일과의 판로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는 선정된 50선의 우수상품과 로컬푸드 도시락에 대한 품질 및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여 동계올림픽 참여 등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사업은 조례 제정, 농협과 대행 금융기관 협약 체결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시행규칙 제정,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하여 내년 1월에 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운영은 10개 학습 및 창업동아리를 선정하였고 앞으로 대학생과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 행사는 지난 7월에 인제군에서 3,000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으며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및 협업체계 구축은 업종별ㆍ지역별 협업과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생태 기반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은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는 상반기에 5개 교육과정, 311명이 수료하였고 앞으로 청소년, 대학생,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미래 전략산업 발굴 및 지역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0년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ㆍ장기계획은 지난 7월에 전략수립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국비확보와 혁신기관, 시ㆍ군 공조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기반구축 추진은 도내 바이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산업부의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내년까지 추진되는 정부지원 3개년 사업으로 기업에 꼭 필요한 R&D와 특화사업이 실용화되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은 의료기기, 바이오 활성화, 미케어 등 정부지원 타 시도와 연계 협력사업으로 도내 기업의 사업화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창조경제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은 22개의 규제특례 및 4개의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강원도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내년까지 계획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2017년 이후 후속사업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도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창의ㆍ융합형 혁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공학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은 금년에 국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9년 상반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지식포럼 개최, 연구회 구성 및 21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정부 공모사업의 사전대비 기능으로도 중점 활용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 마케팅 지원은 국내외 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171건, 1,61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굿 잡 공동 취업박람회 지원은 94개 업체에 459명이 면접에 참가하여 현재까지 7명이 채용되었고 13개 업체에 채용전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사업은 해외수출을 위한 전자파 챔버, 시험장비 구축,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 강원 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은 21건의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 성과분석,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은 14건의 특허등록, 논문 수상 등 국제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기업에 기술이전과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과제 중에서 사업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영리법인을 통한 연구비 지속적 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도내 5개 대학에 우수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후속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산학협력 고도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45쪽,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강원대 주관으로 4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과제 수행 등을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는 R&D사업 기획 32건, 현황 조사분석 10건을 실시하였으며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 연계 협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은 여성 공과대학생의 전공체험 및 능력 강화를 위해 27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공계에 우수한 인재 유입과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IP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3단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IP 창조 Zone(존) 운영은 창작 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기반 창업과 지식재산권 권리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은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재 교육과 채용연계 캠프를 통해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첨단ㆍ신소재산업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사업은 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생산기술연구원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기기와 친환경 제조업과 연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은 지난 6월에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고 현재 튜닝지원센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49쪽,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은 그간 개발되고 축적된 플라즈마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희소금속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은 14개 기업, 31건의 기술고도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전문인력과 장비 6종을 확보하였고 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고산업 육성은 강릉, 원주 지역의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 사업도 시ㆍ군과 공조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조성 및 보급 확산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대관령 노후 풍력발전기 교체는 9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민간 2개 사업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은 금년에 풍력 2개소, 태양광 2개소에 대한 입지 조사,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전에 따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금년에 정선, 양구 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4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28개소에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33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에너지자립형 주택 녹색기반시설 조성 확대를 위하여 9월까지 1,293가구를 선정하였고 11월 중에 95가구를 추가 발굴해서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사업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 16개소를 선정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숙박시설 태양열 설비 보급사업은 사업대상지 40개소를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겠습니다. 펫 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영월군의 현안사업으로 11월 중으로 체험장을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입니다. 57쪽, 그린강원 브랜드화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사업은 바람을 주제로 한 사진공모전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설보급 사업은 도와 태백시 등 8개소로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 확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3,056개소를 연말까지 지원 완료하고 효과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은 금년에 225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9쪽,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원주 등 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고,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속초 등 4개 마을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강릉과 홍천 2개 마을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LPG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우선 산업부에서 선정된 화천군을 대상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양구, 인제에 대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을 위하여 11월에 1만 7,347가구에 대하여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전기 미공급 지역 3개 시ㆍ군, 3개 마을에 대해서도 전기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저소득층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가스공급 배관 교체,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전기시설 개ㆍ보수 지원 등을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3개 분야별로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 중간 보고회를 거쳐 내년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동강유역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현재 70%의 공정률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63쪽,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사업의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은 6월에, 태양광발전시설은 10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차 53대, 급속충전시설 16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급속충전시설 6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과 캠페인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용역 11건과 컨설팅 19건을 추진하였고 전문성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수탁사업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은 금년도 계획된 105개 사업, 1,207억 원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폐광지역 중ㆍ장기계획은 11월 중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12월 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공사 중인 2개 사업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폐광지역 중ㆍ장기계획과 연계한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민 창업기업 육성은 20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역연계 사업의 하이원 상동테마파크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시ㆍ군과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향토 식품기업의 고도화 지원은 5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하였고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97개 업체에 2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전ㆍ향토기업 매출ㆍ고용 촉진사업은 33개 업체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보고드린 3개 사업은 폐광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여 대폭 보완 반영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3개 분야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신ㆍ개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도 종합발전계획에 보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4개 과정에 16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71쪽, 신에너지 지대 조성 및 광물자원 산업화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추진은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업과 연계한 단계별 사업화를 착수하였습니다.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산업 육성은 연구동은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발전소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지원은 광산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82개 광산에 대해 광해방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광해관리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ICT융합기술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ICT올림픽 서비스 추진의 IOT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은 12월까지 완료하고, 스마트 강원관광 통합DB 구축은 12월까지 완료하고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무선인프라 구축은 292개소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160개소를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화 추진은 10월 26일에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연말까지 시ㆍ군 홈페이지 솔루션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ICTㆍ콘텐츠산업 육성은 도내 대학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 분석, 인력양성, World IT Show 참가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77쪽, 강원관광 통합DB 구축사업은 정부지원 시범사업으로 12월까지 DB 구축을 완료하고 시ㆍ군과 민간 등에 정보를 모두 개방하였습니다. 디지털 자료 자원화사업은 공공데이터 개방 3단계 구축 중에 있으며 본격 개발을 통한 민간부문의 신산업이 창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입니다. 모바일 온리 e-비즈니스 강원은 12월에 네이버쇼핑 내 강원도 브랜드관을 개설하고 오픈 판촉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명품화 사업은 정부 평가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특판 행사와 택배 판매 등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매출이 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은 KT와 함께 956명을 교육하였으며 12월까지 교육을 더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은 지금까지 3만 9,123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은 10월까지 224대를 보급하였고 연말까지 250대를 추가 보급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10월까지 192대를 보급하였고 지난해 보급된 기기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81쪽,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일상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통합 온나라 시스템은 장애 없는 안정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센터 운영은 해킹에 대비하여 실시간 보안관제를 하고 있으며 관제를 통한 사이버 위협 탐지 및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개선ㆍ보완은 취약점 분석평가, 암호화 장비 교체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83쪽, 정보보안관리 수준평가 역량강화 사업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만큼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안심행정 구현은 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진단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도와 시ㆍ군, 도와 사업소 간에 구축된 강원도 국가정보통신망은 고품질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확산은 도민의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계속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5쪽,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연말까지 동해시와 정선군에 구축을 완료하고 미구축 6개 시ㆍ군에 대한 설치를 지속 협의해 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서비스 질 향상은 도내 업체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강원도형 반듯한 일자리 발굴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은 3/4분기까지 5만 5,05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113개 업체에 257명에 대한 채용을 지원하였고 성과분석을 실시한 후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강원 내일채움공제는 58개 기업에 100명을 선발, 공제금 일부를 지원하였고 운영과 고용실태를 분석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기업체 등에 8,027명의 취업을 지원하였고 5개 시ㆍ군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1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지원은 44개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였고 자동차 정비 등 98개 과정, 2,967명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우수 기능인력 양성은 지난해보다 2위 오른 종합 8위를 차지하였으며 국제대회 참가선수 6명에 대한 강화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빅데이터, 크라우드소싱 기반 창업 활성화는 공모전, 창조원정대 운영 등을 통해 63개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으며, 중소 상공인의 모바일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75개의 상세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185개의 취업, 창업, 창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조만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 시행은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시행하겠습니다. 준ㆍ고령자 기업체 인턴제는 57명에 대해 기업체 인턴 채용을 지원하였고 성과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금년도에 88억 원을 지원하여 18개 시ㆍ군에서 2,418명이 참여하였고 실업자, 저소득층 참여의 공공 근로사업은 75억 원을 지원하여 1,5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 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경제를 이끄시는 오원종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제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정말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다른 업무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 경제업무는 끝도 없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부심을 가지시고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우리 도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이직 방지와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의 정의가 간단하게 어떤 거죠?

…….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넘어가고요. 현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몇 개이며 근로자는 몇 명 정도 있나요? 그냥 아시는 대로 하세요, 이게 어려운 거라서.

위원님, 전체 중소기업…….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 또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자료로 주세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13만 3,000여 사업체가…….

도내에 13만 3,000개?

예.

많네요.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몇 명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56만 5,000명 정도.

그럼 사실 중소기업 요건인 300명 이하의 기업은 별로 없네요. 거의 5명 이상 10명 미만 이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내 산업구조나 경제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청장년 일자리부터 공공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로 많은데, 오히려 이런 시책사업보다는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잘되면 우리 도에 훨씬 더 잘 맞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청장년을 정규직화하는 것과 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들이 통상 1년 이내로 다 떠나기 때문에 도내에 붙잡는 정책으로써…….

정말 노하우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잘돼서 봉급도 상향시켜 주면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전국 광역시도에서 본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2014년도에 처음 정부가 시작을 했는데 시책 투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강원도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하고 대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의 실정에 따라 약간 변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시도 중에서 강원도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국 최초로 중기청하고 매칭을 해서, 시작은 처음에 강원도가…….

강원도가 잘된다고 하면 타 시도로 많이 확산될 수 있고 좋은데 현재까지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소위 말해서 이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광역시도, 예를 들어 서울시나 부산ㆍ인천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어서 시책이 필요 없는 것이고 강원도처럼 열악한 곳, 여건이 안 좋아서 빠져나가는 시도에 필요한 시책이네요.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미스매치인데 미스매치의 핵심은 젊은이들 대부분이 서울 쪽으로…….

어떻든 본 위원은 아주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5월에 제1회 추경에서 6,0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예.

100명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10만 원씩 6개월분, 그렇죠?

맞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7월 11일에 선정됐죠?

예.

261명이 지원해서 그중에서 100명을 선발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명이 신청을 했다, 우리가 100명을 선발하는데 110명이 신청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100명을 선발하나요?

100명만…….

아니, 그러니까 기준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어차피 100명을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100명을 선발해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있을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110명이라도 100명을 꼭 채울 필요성은 없고 정말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선정돼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시범적으로 100명을 하는데 내년에도 100명을 계속 끌고 나가실 거죠?

내년에는, 예산 심사 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형이거든요. 34만 원이 기본형이라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일률 적용하다 보니까 핵심인력 간에, 예를 들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이 정책으로 붙잡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4개 정도로 나누어서 기본형, 청년형, 또 하나는 약간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금액도 상향하고…….

대상도 확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원도 더 늘린다?

예.

그런데 문제는-지금 말씀 잘하셨는데-금년에 성과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5월에 예산편성이 돼서 7월에 심의하고,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한 달만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물론 11월이니까 한 번 더 했을 수는 있겠죠. 어때요, 지금? 지원을 한 번 더 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두 달째 적금이 들어갔나요?

모아서 나가니까…….

모아서 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두 달 간격으로 나가거든요. 월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두 달 간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적금을 드는 건데, 쉽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비에서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10만 원, 사업자가 14만 원을 부담해서 기준사항, 그런데 뒤에 자료를 보면 기업이나 본인이 부담을 더 했더라고요. 그것도 관계없는 거예요?

실제 34만 원인데 본인이 10만 원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14만 원 중에서 4만 원은 나중에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줘서…….

아니, 뒤에 자료에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0만 원이고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1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업에서 30만 원도 지원했고 본인 부담도 10만 원이 기준인데 30만 원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원금은 같지만 내가 적금을 크게 들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업에서도 지원 기준이 14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30만 원을 지원해 줬다, 그래도 관계없는 건가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럼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기업 간에 경쟁이 붙겠네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당초에 261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 간에 경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회사는 부담해 주는 것이 14만 원이지만 어디는 30만 원을 부담해 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 간에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말이죠?

예.

현재는 그럼 두 달에 한 번씩 지원을 해 준다?

저희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지금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기준은 두 달에 한 번씩…….

이것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금은 매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6,000만 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일괄 지원했죠, 이미 배정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지금은 이율이 얼마 안 되고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3개월씩 잘라서 송금을 해 주는 게 큰돈이 되면 이자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한 두 번쯤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이지만 지원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100명 다 선발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자격요건이 상실됐거나 했을 경우에 지원금 회수방안들이 있잖아요, 퇴직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런데 지원금 회수방안을 보면 완전히 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납입한 부분들은 당연히 본인한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지원한 금액은 기업에 귀속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의 처음 취지가 기업에 어떠한, 원래 원칙은 당연히 도가 회수해서 다시 반환을 받는 것이 맞는데 기업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협약 자체가 강원도와 중소기업청이 협약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적인 협약의 큰 틀은 중기청이 국가사업으로 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할 때 중기청에서 어떤 지침이나 뭐가 왔기 때문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에는 강원도 납입금을 기업에 귀속한다, 이것은 협약이 잘못된 것 같아요. 또 기업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사직이 됐거나 회사가 폐업을 했을 때는 강원도 납입금 자체가 근로자한테 전액 귀속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원도가 지금 처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기업이나 참여했던 분에 대한 배려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100명은 이 협약으로 돼 있는 것이고 내년에 실시하는 협약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꼭지는 이 정도로 마치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의 성과를 빨리 분석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초예산이 곧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성과에 의해서 내년에 계속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12월이 돼야 성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예산 심사 이전에라도 두 달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협약 관계는 다시 한번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예산 심사 전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종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여러분! 경제 여건도 좋지 않은데 강원도의 경제 진흥을 위해서 1년 동안 노력 많이 하셨어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는 강원 경제를 거시적으로 볼 때-2016년 통계치는 내년이 지나야 나올 거니까-2014년, 2015년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거시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GRDP가 어떻게 변했다든가 전국적으로 비중을 얼마큼 차지하고 있다든가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

취업률이나 이런 자료도요?

예, 최근에 저희 청년 실업률이 12.8%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서, 현재 청년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의 정확한 팩트는 도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서 귀향을 하는 일시적인 요인이 있고 강원도의 젊은 인력들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소위 말해서 도내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외지 대학생이 60%가 넘는 현실에서-1/4분기에 다 빠져나가거든요, 졸업을 하니까. 그러한 일시적인 요인들이 정확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경제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도민들이 시장 환경에 대해서 더 어렵게 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강원 경제가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일이 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투자통상국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을 별도로 떼어 놓고 보지 말고,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라든가 이러한 산업경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원도의 산업경제 측면에서 산업경제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이라든가 로드맵,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정책 전반을 묶은 계획은 없고 부문별로, 예를 들면 전략산업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는 있지만…….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경제선진 도 실현을 위한 도 산업경제발전 종합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목표가 2015년까지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 강원 산업경제 비전 2020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목표가 2020년까지예요.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산업경제 진흥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2016년도에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ㆍ장기계획을 만드셨죠?

예.

업무보고 37쪽에 나와 있던데, 계획이 다 돼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는 배부해 주셨나요? 못 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는 안 드렸고요.

제가 산업경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경제진흥국이 총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의 산업경제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로드맵은 없어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폐광지역 중ㆍ장기계획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산업 간의 연관성, 전체적으로 강원도 산업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산업경제 진흥을 위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그 장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살리고 장점과 연관된 사업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아우르는 계획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4년 전부터 모든 사업 방식을 바꿨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특히 산업부 같은 경우는 아예 3년,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 속에서 지방을 거점화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고, 저희는 대부분 4년 전부터 공모사업을 받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계획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백화점식이라는 거죠. 그냥 단위 사업별로 나열한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게 묶여 있는…….

아니, 크게 묶여 있다고 보지 말고-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일자리 따로 첨단산업 따로, 이렇게 전부 계획이 따로 구분돼 있다 보니까 강원도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현재 우리 여건에 대한 자체 분석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매칭 정도만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같이 가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업무보고 성과를 보면 나옵니다. 10쪽의 도내 경제동향을 보시면 ‘강원경제 제조업의 생산은 전 분기에 비해 소폭 늘었으나 서비스업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제조업은 시멘트 부문에서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식료품의 수출은 늘었으나 내수가 부진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부문의 생산이 높잖아요. 그러면 시멘트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이게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진흥국 내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계획이 있었고 지금은 그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란 거죠. 목표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산업경제 진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의 GRDP 규모가 전국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 3%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몇 %까지 늘릴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계획들, 거기에 도비를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논의의 장도 없고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 경제가 중요하죠. 국가 경제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공모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 자체는 다 전국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특색 있는 경제 진흥을 도모해 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작년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 봤습니다.

어떤 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부문별로 계획돼 있는 것을 합치라는 개념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산업경제 측면에서 처해 있는 여건을 제대로 분석해 봐야 될 것이다. 거시적 지표들을 다 분석해 보고 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청년 취업률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분석한 대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만 기인한 것인가 그런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예, 한번 챙겨 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제가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 지금의 업무추진시스템으로는 연관 효과 같은 것을 전혀 거둘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하면-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2014년에 산업부가 그전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5개년 계획을 뒤틀면서 지역산업, 경제협력권 사업, 지역연고 사업 이렇게 해서 강원도는 웰니스 이것만 해라, 의료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중심이 되면서 충북이 끼고, 미케어는 강원도하고 제주 이렇게 해서 아예 국비를 딱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가 강원 경제 진흥을 위해서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 주도적이지 못하냐면 재원에도 한정이 있어요. 강원도가 나름대로 강원 산업경제 진흥을 위해서 별도로 100억, 200억 풀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갑니다. 정부 정책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의 사업화가 되고 추진이 되는데,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 산업경제 진흥을 위한 총체적인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에 맞춰서 공모사업에 선택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강원 산업경제 진흥을 위한 비전이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부가 주도하는 지역 전략산업이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준비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뭐 이렇게 업무 소관을 따지지 말고 경제진흥국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에 일자리추진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문제는 제가 2015년 도정질문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그래서 일자리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자리추진단 자체를 만든 것은 큰 고민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것 전혀 없이 갑자기 단장 하나 발령 내고 관련 부서를 갖다 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자리추진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감사요구 자료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신규로 만들어 낼 여력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일자리는 예산이 늘어나면 신규 자리가 조금 늘지만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해요. 사실 그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민간일자리를 어떤 단계로든 창출해야 되는데, 감사자료 35쪽을 보시면 동계올림픽 대비 민간일자리 달성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적혀 있는데 설상경기장 및 진입도로 공사 외자구매,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일부 부진하다.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설상경기장 및 진입도로 공사 외자구매를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천명하시나요?

일자리가 민간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가 있는데 공공일자리는 100% 정부나 도, 시ㆍ군에 매칭된 재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당해 연도에 생겼다 소멸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동계올림픽 대비 민간일자리…….

민간일자리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에 따라 계량화된 수치를…….

그게 아니고 이유를 묻는 거예요. 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하고 진입도로 공사 외자구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국장님, 최성현 위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우리 강원도의 경제가 정말 녹록하지 않았을 텐데 이끌어 오시느라 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강원도 경제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렇게 앞서거나 그렇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여러 가지 통계수치나 경제지표나 실제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청탁금지법이 반영 안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청년 실업률도 약간 떨어지고, 그것 외에 나머지 지표들도 저희가 볼 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상품권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이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정말, 물론 저는 다른 상임위였지만 경제 분야에 있는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많이 채택이 되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많이 아실 텐데, 사실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던 지역화폐 유통사업를 대체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지역 통화, 그러니까 지역 유통을 시킬 수 있는 통화로 가다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역 통화든 상품권이든 일방적으로 아무 대책 없이 빠져나가는 자본을 다는 못 잡지만 최소한 잡아야겠다는 그 취지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목표는 똑같은데 방법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추진된 배경이라든가 설득을 하신 부분은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로컬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에서만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특히 추경예산 때 확보한 30억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했는데 이게 왜 12월로 미루어졌어요?

다 아시니까…….

그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10월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도 공포했고 발효도 다 되었는데 이번에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우월적 지위에서 어떤 특약이나 조건을 거는 게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철원군하고 완주군이 벌써 시행하고 있었고요, 제가 행자부까지 다녀왔는데 행자부에서는 지방계약법 제6조에 의거해서 자치단체가 계약을 할 때 특약을 거는 것, 이익을 해치는 것을 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의해서 딜레이가 되었다면 12월에도 시행이 안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행자부에서도 아직까지 감사처분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실제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감사처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문변호사한테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다 검토받았고, 강원도의 실정으로 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강원도의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보여지면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다툼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20억~30억을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억 원이 시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5년간 1,0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발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항상 우리 강원도의 문제점들을 보면 시행착오를 겪는 사업들이 계속, 광역 쪽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는 사실 특수여건상 관광이라든지, 자치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로컬개념으로 자기 지역의 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어찌 보면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대체 사업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강행되다 보니까, 행자부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한 부분과 지금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찌 보면 강원상품권은 우리 강원도 전체에 대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무리하게 강행을 함으로써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강원도는 알펜시아도 그렇고 레고랜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시작해 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결과가 안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중단하거나 이럴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의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전체 3조 8,000억이나 되는 돈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심한 게, 1조 4,000억~1조 6,000억이 대부분 공사대금입니다. 지금 일선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민간사업을 제외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 춘천에서 한 300억 정도의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을 하면 지역업체도 참여하겠지만 실제 공사를 시작했을 때 여건을 갖추어서, 실제 지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기름 정도하고 지방에서 꼭 빌려야 되는 장비 일부, 그다음에 아스콘 이런 것 외에는 전부 다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식당도 다 서울에서 내려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건설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공기를 빨리, 건설은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A’라는 3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춘천에서 여러 업체를 불러서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 주체도 다르고 인력자원도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00이면-사업규모별로 다르겠지만-한 6%~8% 정도를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강원도의 인프라나 시장의 역량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무리해서 가지 않고, 저희가 올해 20억~30억, 내년에는 한 200억 규모, 그 후에 조금씩 높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무리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내용들을 보면 도내 공직자 구매 협조 100억 원, 그다음에 도내 유관기관ㆍ단체 구매 협조 100억 원, 결국 이 협조라는 부분은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강원상품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가 직접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그다음에 각종 행사, 행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의자도 서울에서 다 내려오거든요, 그다음에 현수막도 실제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다 찍어오고. 또 약간 퀄리티가 좋다는 이유로 해 오던 것을 최소한 지방의 역량을 높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ITX라든지 또 2017년 완공되는 서울~강릉 간 복선전철에 따라 렌트카 사업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철도를 연결한 패키지 프로그램, 지금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레일에 탔을 때 페이퍼에 예약을 딱 하면 코레일 왕복 티켓, 그다음에 자기네가 춘천에서 필요로 하는 차종을 렌트하는 것 이런 것을 아예 패키지로, 지금 춘천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춘천 시내에 왔을 때 입장료 문제인데 입장료도 세 군데 같은 경우는 30%, 다섯 군데를 패키지로 했을 경우에는 50%를 할인해 주는 이런 것까지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지향하는 핵심 목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것이 12월로 연기된 부분이, 어찌됐든 행자부하고 이런저런 사유가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 이유가 지방계약법 제6조에 근거해서 강원도의 과도한 규제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판단을 구해야 될 문제이고, 일부 법조계에서는 규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강원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어떤 자구책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을 규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찌되었든 간에 심각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설득이 안 되거나 행자부에서 그런 것에 부합한다고 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산관리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구축비용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발행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일단 전산은 기본적으로 농협중앙회 전산팀에서 개발을 했고요. 개발을 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테스트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축인데 그중에서 일단 공사나 행사용역에 대해서, 만약 지방계약법 제6조에 의해서 그런 처분이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런데 다른 부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행자부가 우려하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는 지방계약법 제6조에 근거해서 우월적 지위에서의 어떤 그런, 이게 무너지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행자부에 가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확보 30억 해 가지고 9월~10월로 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왜 12월로 됐는지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런 이유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봤으면 좋겠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마 다른 시도에서 벌써 추진을 했었을 것이고, 모든 시도들이 강원도보다 그렇게 뒤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이게 세계적으로는 ’83년부터 시작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그다지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2월까지 이런 부분이 연기되었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즉시즉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전부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웬만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완벽하진 않고요. 지원기준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하드웨어 쪽은 거의 보강돼 있고, 다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항목, 예를 들면 가스라든지 화재 이런 쪽에 취약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돈을 갖다가 하드웨어 쪽에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좋아지는 것은 안 보이거든요. 그럼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라도 발상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거나, 형태는 다르겠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지 않고, 지금 대략 성공한 시장을 보면 복합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상권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2층에 청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택배 배달제도라든지, 그래서 이게 수요에 맞는 측면이 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차장에서부터 전통시장까지 접근하는 동선 상에 여러 가지 엔터 쪽이나 흥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인력들을 투입하고 소프트웨어 쪽 개발이 성공한 데는 다 성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통 쪽으로 지원하던 부분은 지양을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젊은 피를 투입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다른 방향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때가 됐다. 기존에 하던 식으로 도색해 주고 건물 새로 해 주고 방수공사해 주고 전기공사해 주고,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또 시설이 노후가 돼요. 예산이 한 번에 투입돼서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돌아오고 하니까, 그것도 15년 전에 지원해 줬던 부분은 노후가 돼서 비가 새고, 시설을 또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네들이 장사를 잘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도록 자력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을 투입하면서 젊어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시장에 많이 가고, 성공 사례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빨리 바뀌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책을 바꿔서 그런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예술가들을 투입시켜서 예술적인 면을 접목을 시키든가 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해야지, 일률천편(一律千篇)적으로 주차장 바꿔 주고 시설해 주고 도색해 주고, 또 전기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그네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설이 나빠서 시장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개량되지 못한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이 간다고 보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더 해 주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지원을 더 활성화 시킨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이 아직까지도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설 현대화와 주차장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오전에 보고드렸던 대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를 해서 소프트웨어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행자부가 뛰어들어서 밤늦게까지 할 수 있는 야시장과 골목경제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입구 전부터 전통시장이라는 것으로 획일화 시키지 않고, 청년 창업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상가와 융합하는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는데 다만 중기청이 아직까지는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선 도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앞서서 성공사례를 밝혀 주고 이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쪽이 맞지 않겠나, 지금 몇 군데를 보면 그렇거든요. 주차장을 한 10억 가까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더니 가 보니까 여전히 차 세울 데가 없어요. 보니까 상인들이 자기네들 차를 꽉 채워놨더라고요. 주차장 닦아주나 마나잖아요. 효과 없는 거잖아요. 접근성이 좋게끔 손님들이 와서 차를 세우라고 해 놨더니 가 보면 전부 다 무슨 상회, 무슨 상회 그런 차들만 쭉 서있어요. 일반인들이 가면 차 세울 자리도 없어요. 그런 지원을 해 줘서는, 결국 그 사람들 잡는 정책이에요. 당연히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누수 생기고 전기가 누전되면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합선돼서 불날 뻔했으니까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 달라고 도에 분명히 요구할 것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네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쪽의 지원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재산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접근을 못 해요. 분명히 상가들이 다 비어있는데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지 않거나 팔지 않거나,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기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과거에 잘됐을 때 1억에 샀다고 하면 1억 이상으로 받으려고 요구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투입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도 몇 번 젊은 사람들을 끌고 전통시장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상가의 금액이 워낙 비싸서 젊은 사람들의 접근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이라도, 놀고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곳에 시범적으로라도 젊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그들의 활력으로 시장이 바뀌어 가는 모습을 자꾸 유도시키고 느낄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관련된 정책을 지금 과감히 바꿀 때가 됐다. 이것은 중기청이 안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도 바뀌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입만 해서는 밑도 끝도 없고, 지금 살아나가는 곳이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서울이나 주요 대도시에 가서 많이 바뀐 환경을 봤기 때문에 공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장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도 나름대로 중기청 공모사업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셉트를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가능한 곳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예를 들면 춘천 중앙시장 같은 경우 지금 중앙시장 안에 올망졸망 모여 있어서, 가운데 통로에는 쇼핑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안쪽으로는 여러 가지 식당이 구성돼 있습니다. 방송을 식당 안의 일부까지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학생이나 젊은 콘셉트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일단 가능한 시장을 파악해서 선도적으로 두세 군데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지원해서 앞서가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꾸 벤치마킹시키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접근이 안 되는 것이 상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 몇 군데는 상가를 매입하거나 시 소유의 상가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거의 무상, 혹은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해 줘서 그네들이 들어가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원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데는 정말 잘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부러워해요. 자기들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재산권이 걸려있는 상가들을 내놓지 않고 언젠가는 팔리겠지 이러고 문만 닫아놓고 있습니다. 아주 악영향이거든요. 시장이 자꾸 어두워지고 문을 닫는 곳이 많고 내놓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책을 전환하고 도와줘서라도 회전이 되고 밝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책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태양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집단화 되거나 전기가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체라든가 보충 전력으로 태양열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태양열이라든가 태양 전기가 필요한 부분이, 태백도 있고 강원도는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 독립 가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가구, 세 가구.

예.

세 가구만 되면 전력을 끌어주겠다고 하는데, 태백 같은 경우도 세 가구 정도 사는데 12㎞ 가까이 끌고 들어가야 돼요. 전력비가 몇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데 대비해서라도 한 가구에서 자립형으로, 다시 말해서 태양전지로 전기를 발생시키고 축전지를 이용해서 야간에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돼서 독립 가구에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최근에 지붕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이 개발돼서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3월~4월에 출시되면 아예 지붕을 대체할 수 있는…….

앞으로 태양전지 단가도 계속 떨어지고 기술개발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체 전기가 아니라 독립 전기로 가자는 거죠. 산 속에 혼자 살고 있는 집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하는 곳도 많고 이런 곳이 전부 다 산악지역입니다. 그 사람들 소원이 뭐냐 하면 냉장고 한 대만이라도 여름 내내 돌려봤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있는 태양열발전기 가지고 낮에는 3㎾ 정도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나면 냉장고는 스톱이잖아요.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 개발 자체를, 우리가 보급할 때도 독립 가구 이런 곳에, 축전지 시설까지 갖춰진 시스템이 완벽하게 개발돼서 낮에는 태양열로 축전하고 전기를 보관했다가 밤에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독립 가구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세 가구에 전기를 몇억씩 들여서 끌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없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과감하게 해서 독립 가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자체가 완전히 에너지 독립을 하는 프로젝트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교육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대규모가 되기보다는 독립 가구, 한 가구, 두 가구 있는 곳에다가 축전지 시설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강원상품권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행자부하고 유권해석의 차이 때문에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왜 행자부에서 간섭을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사실은 잘,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계약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서 지방계약법 제6조에서 입법취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린다는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어떤 판례가 구축된 것이 아니고요.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조만간에 행자부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 겁니다.

행자부에 우리 강원도의 제대로 된 논리로 꼭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한 1월 정도에 유통이 시행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1월 1일이나 2일쯤…….

그때는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럼 한 달 보름 정도의 기간이 남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당초에…….

왜 홍보를 안 하시고 계시는지?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예산도 세워 주셨는데, 조례까지는 순탄하게 갔는데 정부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여론을 파악하는 중에 상품권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고, 종합감사 때 검토한 사안이 있어서 종합감사가 한 달 더 넘게 진행되고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유보시켰다가 엊그저께 규칙하고 다 해서 17일경이면 입법조치가 완료됩니다. 지금 시안까지 다 조폐공사에 의뢰를 했고요. 당초에는 가맹점이었지만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점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가 17일 정도에 입법예고 되면, 다 준비는 해 놨습니다. 포스터, 광고 다 준비해서 조만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있는 상품권의 시안이 와야지만 코드하고 인식번호하고 해서, 실제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은 12월 초 중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되면 매달 체크나 모니터는 누가 하시나요?

전산 상에서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예, 저희가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원도의 논리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탄광 폐광지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예산이 2001년부터 투입된 건가요? 2조 5,500억 원이라는 돈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드웨어 쪽에 많이 투자가 됐고 사실 그 정도의 돈이 투자됐으면 참 많은 액수인데, 얼마만큼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체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관광수입이 얼마나 늘었다라든가, 2조라는 돈을 공공기관에 58%, 관광레저에 18%, 투입한 곳이 쭉 있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잘 아시겠지만 폐광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접근성, 도로, 인프라, 주민들의 생활환경 자체가 그전부터 열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60% 이상 투자됐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지역특화라든지 관광레저 쪽에 투자해서 그것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되고 여러 가지 파생적인 경제 창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이 언론이나 저희 내부적인 지적이고요.

2001년부터 지금 2016년이잖아요, 15년이라는 기간이잖아요. 5년, 6년은 그렇게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몇 년 전부터는 그렇게 투자한 것에 대한 수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가장 쉬운 것이 과연 일자리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일자리 창출은 사업별로, 예를 들면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투입하고 있는 기금사업 중에서 향토기업 육성이라든지 이전기업, 아니면 탄광지역의 고유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체계의 별도 자료는 나올 수 있지만, 2015년 현재 지표를 살펴보면 저희가 투입한 돈에 비해서 인구가 줄어든 것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환경, 기초 인프라 등은 많이 나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에는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취약해도 지금 너무 취약하고 그런 데이터를 아무리 찾아봐도, 주신 자료라든가 감사자료를 봐도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쪽에 투입됐다는 것이지, 그러한 수치가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연장을 시켜서 기금을 더 받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돈을 주는 사람 입장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그다음에 더 투입이 되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국회에서 새만금과 관련해 대응하는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중앙 정치권이나 학계 쪽, 관련 업계 쪽의 분위기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21년 동안 폐특법의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 2025년까지 9년이면 총 30년인데, 약간 기류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호의적이지 않은 기류를 만든 게 바로 강원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서-여러 가지가 있겠지만-폐광지역 4개 시ㆍ군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앞으로 2025년까지 9년 동안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계시고 지시하시고 챙기고 계십니다.

내년 이맘때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꼭 보여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들어갔던 투입 대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는 있죠?

예, 총 6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과 탄광개발 사업이 있고 저희 도와 시ㆍ군이 했던 기금,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아시겠지만 경제자립형이라고 해서 산자부가 지역을 원 포인트로 도와주는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나올 수 있는 범위까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시고요. 폐광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엊그저께도 발전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이게 보면 화려하기만 했지 실질적인 부분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공 가능할지 정말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요. 감사자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잖아요. 창조경제추진단, 지금 얘기가 많은 차은택의 창조경제추진단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관계가 있나요?

처음에 뿌리는 같았는데 창조경제하고 문화융성으로 갈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졌어도 뿌리는 같다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명박 정부였을 때 4대강이라든가 녹색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갔잖아요.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그런 얘기는 없어졌어요. 창조경제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경제는 지역에 연고를 둔 대기업과 그 지역의 경제이슈를 가지고 창조경제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문화융성은 문화부가 주관이 돼서 거점별,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관계가 없다고 제가 인식하면 되나요?

예,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다?

예, 지금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창조경제추진단이 사라져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계속해서 운영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5년에 국비, 도비, 또 2016년에 국비, 도비, 국비가 이게 얼마예요? 18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10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매칭해서…….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심정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이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사라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국비 안 내려오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너무 성급한 질의인가요?

일단 창조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별 특성이 다릅니다. 저희는 네이버하고 빅데이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정책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7.8%, 그다음에 서비스ㆍ관광 쪽이 한 40% 이상 되니까 강원도가 지금 뚜렷한 경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네이버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국장님, 네이버를 기반으로 한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31쪽에 그동안의 주요 운영성과를 아주 장황하게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온전히 믿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56억 원을 투자한 결과가 가장 큰 게 창조원정대 전문가 멘토단 사업으로 해서 속세골 토종된장의 경우 10배 이상의 매출을 신장했다, 저는 이 정도만 성과라고 보고 싶거든요.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가 창조경제를 출범하면서 지역하고 매칭해 준 기업에 따라서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청년 창업 그런 곳에 투입될 돈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위축됐다는 얘기도 사실 일부 현장에서 듣거든요. 저의 우려의 소리예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및 크라우드소싱이라 든가, 아니면 창조원정대는 전문가 멘토단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주먹구구로 해 오던 것들을 원 포인트 멘토로 해서 키워주거나 네이버 스토어팜 쪽에 띄워서, 속된 말로 한두 제품을 확 키워서 다른 쪽에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안에 직접 모시고 가서 현장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가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이 하는 프로젝트 PPT를 듣긴 했습니다. 아무튼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빙 돌아서 한참 기다려야 되네요. 점심 먹고 졸리실 텐데 수고들 하십니다. 저는 기본적인 것, 일반적인 회사의 인원 관리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 257회 정례회 때 보고하셨던 인원하고 차이가, 그때는 정원이 120명에서 4명 줄었고요, 현원이 1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다른 것이 정보산업과는 현원 43명에서 6명이 줄었어요, 37명. 일자리추진단이 생기면서 빠져서 그런 건지, 왜 이런 말씀을 여쭤 보냐 하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업과 연결돼 있는,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빠졌어요, 정보산업과에 6명이 빠졌어요. 일자리가 한 군데로 합쳐졌다든지 사람을 빌려서 일자리추진단에 새로운 일자리를, 따로 사업을 빼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 분장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로 합니까?

실제 저희 정원이 121명으로 책정된 것은 조직관리계에서 정원관리 규칙에 따라, 경제진흥국은 6개 과로 계별로 인원을 산정해서 묶여져 있는 인원이거든요. 실제 일의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원이 132명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산업과에서 빠져나온 인원은 일자리추진단에 한 명 투입되어 있는데 상품권의 전산 쪽에 인원이 필요해서 근무지 지정으로 임시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12월 정도에 다시 정원 책정이나 다 하시겠죠?

예,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이 정해져 있고 결재 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이동했다고 하면 사업도 그만큼 축소되거나 다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정보산업과의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한 것은 정보산업과에 신규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장 필요한 현안에 신규 직원들을 근무지 지정으로 임시 배치해서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개 어떤 조직이든 오너의 관심도에 따라서 사업의 부분들이 확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 회사에도 사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서장들이 인원 배치를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일자리추진단이 만들어 졌어요. 우리 지휘부, 도지사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일들이 일자리추진단으로 모여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이 곧 인원 배치 현황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일자리추진단을 대충 만들어 놓고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정원을 책정하고 얘기한다는 정도로 간다고 하면 사업 구상할 때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 관리하고 현원 관리의 어떤 제도적 차이 때문에, 규정개정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하는 얘기라서, 89페이지 봐 주세요. 지난번 철원에 가서 2017년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 사업에 600억을 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전국적으로나 OECD나 이런 것들에서 일자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 요. 그런데 일자리만 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노인노동복지라고 하면 일자리가 포함이 되냐고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공공일자리라고 하면 일자리에 포함되는데 노인노동복지라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편성돼야 되나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경제진흥국이 갖춰야 될 사업과 사업장, 그리고 일자리가 이어져서 곧 복지일 텐데 모두를 잡아먹는 화두가 지금 일자리라는, 잡아먹는 상황에서 그냥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 일자리 창출목표 및 추진상황이라고 해 놓고 민간일자리, 일자리 목표 2만 1,826개, 3/4분기 달성률 73.8%, 공공일자리 달성률 95.4%, 이게 사실은 경제진흥국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만 2,659개 일자리는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민간일자리는 기업이 들어오거나 공공 부문의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공공일자리 4만 개는 지정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가 15개 부처에 196개 사업, 전체 예산은 15조 5,000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한 17조 5,000억이 되는데 각 분야별로 다 매칭이 들어가 있으니까 매칭된 6만 2,659개의 일자리는 우리 일자리팀에서 취합해서 관리하는데, 저희는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6만 2,659개의 일자리를 업무보고에서 보고는 드리지만 공식적으로 프레스 릴리스(press release) 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리형 일자리이지, 저희가 진정으로 만들어 내야 될 일자리는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종합대책이라고 그러시는데 향후 계획에 일자리 창출실적, 구인ㆍ구직 정보사이트 워크넷, 워크넷이 노동부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이 종합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 내용은 관리만 하고,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일자리추진단을 만들면서 보건복지여성국, 각 분야에 흩어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묶으려고 했는데 묶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그것을 일자리추진단에 다 갖다 줬을 경우에 현업 부서와 중앙부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칭사업에 대한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저희가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 도비를 보태서 할 수 있는 것, 반듯한 일자리, 그나마 3개월 일시 고용이 아닌…….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정리하자면 매칭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현업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매칭하는 예산은 일자리추진단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경제진흥원에도 있고 테크노파크에도 있고 다 흩어져있는데, 그것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이나 전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일자리 사업을 하는지 130개인지 190개인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일자리과가 생기면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6개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강원도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처에서 각 부서별로 내려오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보태고 변화를 일으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만 가져다 하고,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와봐야 부담만 되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업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청년 일자리나 내일채움공제 같은 것은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취업박람회 하잖아요.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주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자기 시ㆍ군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박람회만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이 다르고 속초, 동해, 삼척이 다를 텐데, 내륙에 있는 평창, 정선, 영월은 또 다를 텐데 그냥 일률적으로 합니다. 자기 구역에 있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시장ㆍ군수 선거운동 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박람회가 뭘 하는 것이냐, 실효도 없는 것을 갖다가 부스만 만들어 놓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거기에 덧붙인다고 하면 이런 것이죠. 각 시ㆍ군에 틀림없이 다 있을 텐데, 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있고 노사민정도 있고 다 있을 텐데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일자리추진단이 있고 일자리과가 생긴다 해도 기초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이라는 것은 강원도에 일용직이라든지 건설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부터, 나중에 건설기기에서 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올림픽 효과를 본다고 하면서 83%가 외지 일용직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해요. 시ㆍ군에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노동부의 워크넷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아주 쉬운 예로 고랭지채소 하는데 품앗이를 하든, 임금이 올라가는데 계절적 노동자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는 이런 상황이에요. 인력은행에서 얼마큼 필요한지, 발전소를 짓는데 얼마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깥에서 장비가 얼마큼 쓰이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자리라고 만들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학자,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하면 좋은 일자리만 얘기하잖아요. 3D프린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경제진흥국하고, 사실은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대학생이 원하는 일자리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 이전에 먼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다, 일용직들은 어떻게 하겠다, 건설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울산에 있는 폴리텍대학이나 춘천에 있는 폴리텍대학이나 학과가 똑같아요.

예, 커리큘럼이 똑같습니다.

강원도에 필요한 학과는 없고 울산에 있는 아이들이 잘 가는 학과가 여기에 왜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든 대한상공회의소든 폴리텍대학이든 중소기업청이든 이것을 강원도형으로 다시 만들어 놓지 않는 한 강원도 일자리는 없는 것이다. 강원도 경제에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18개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일용직에서부터 계절적 노동자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부와 호환성 있게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을 때 어디가 제일 급한지 알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나중에 표로 보여 드리면 위원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일자리가 컨트롤타워 문제도 그렇고 중앙부처 같은 경우 고용플러스존이라고 해서 시 지역에 총 7개가 존재하고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해서 산업경제진흥원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각 대학에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각 대학의 대학생 취업 일자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조 5,000억에 대한, 이게 저희도 지금 컨트롤하기 힘들고-매일경제에 상세한 내용이 보도됐는데-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한꺼번에 한다고 해도 중앙부처가 쉽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급한 것을 선별해서 차곡차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박현창 위원입니다. 청장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 17억 5,000만 원 중에 2015년 말까지 14억 4,200만 원을 지원했고, 2016년으로 3억 800만 원을 이월해서 금년에 다시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셨죠?

예.

그러면 현재 1억 9,300만 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나요?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였는데 실제 예산이 서고 나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이월된 것이고요. 그것은 그다음 해 1월~2월에 다 마무리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다 집행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게 기간 문제 때문에…….

당연히 그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2016년도 예산 19억 6,400만 원, 10월 10일 현재 8억 5,500만 원만 집행되었어요. 현재 11억 정도가 미집행으로 남아 있어요.

추경 때 예산이 서 가지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섰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추경 자체가 이미 5월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 행정적인 그런 것이 다 만들어졌을 텐데 현재까지 8억 5,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연말까지 310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해도, 쉽게 말씀드리면 계산상으로 5억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든가 또 이월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다, 맞습니까?

도는 5월 추경에 섰지만 매칭이 되어야 되는 시ㆍ군비 추경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거의 다 집행될 겁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된다?

예, 전액은 아니지만 집행될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금년 분 성과분석을 다 해 보셨나요?

금년 분은 못하고 지난해…….

지난해 성과분석한 것은 제가 봤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과분석한 자료를 보면 특히 강원도의 청장년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여지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더 확대해서 할 예산을 편성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 때 가서 따져보도록 하고요.

가능한 당초에 다 담았습니다.

조례를 보면 15세 이상을 청장년으로 보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석한 내용 중에 연령별 취업현황이 없어요.

그것이 청년하고 장년별로는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분석을 해서, 15세 이상으로 했는데 15세 이상이 취업한 경우가 있는지, 중학교 졸업하면 몇 살이에요?

14살, 15살입니다.

14살, 15살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8세, 19세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 이상이 되어야 취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법에 따라서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15세도 취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퇴사 현황을 보면 총 133명 중에서 진학이 8명, 결혼ㆍ출산ㆍ가사ㆍ질병ㆍ진학ㆍ입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취직시키면 어차피 군대 가면 퇴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조례를 좀 고쳐야 되겠다, ‘병역을 필한 사람’ 이렇게 고쳐놓든지 해야지…….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 군대 가신 분이 휴직을 하고 간 것인지, 아니면 아예 퇴사를 하고 간 것인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됐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약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산심사 전에 연령별로 분석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질병으로 10명이 퇴사를 했는데 신체검사서나 이런 것을 받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시는데 앞으로 서류를 다 확인해서 부정수급이나 사실과 다른 게 있으면 회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놓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없죠?

예, 저희가 확인만…….

이것도 조례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진학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를 간 것인가요?

예,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한다거나……..

그러니까 조례의 정의를 보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1년 이상 채용조건, 이것은 지침입니까? 규칙으로 만들었습니까? 규칙에는 없어요. 지원기준에 1년 이상 채용조건, 그런데 정의에는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 조례가 2014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이 문제, 부당수급 환수 문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우대 문제, 그리고 이게 내년이면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수한 기업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원기준에 “1개 대상기업당 청ㆍ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들만 거의 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밖에 안 된다, 10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주더라도 정말 명확하게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선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분석한 내용을 쭉 보면 봉급을 주는데 120만 원 미만이 24명, 120만 원 이상 150만 원까지가 69명,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금 100만 원을 받고 20만 원 보태서 채용을 하고,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120만 원이 월평균 급여라고 하면 지원금 100만 원 플러스 회사에서는 20만 원만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초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들어와서 초임으로 해 주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하 200만 원이 되어야 그 사람이 오래 있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100만 원 플러스 회사에서 20만 원 부담해 주니까 월급쟁이가 120만 원 봉급으로 견디겠습니까?

저희가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정규직이 된다는 조건만 있지 일자리 성격에 대한 차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간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예, 정비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서 급여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끔,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끔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추진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도내 일자리 지표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은 아시죠? 고용률이라든가 청년 실업률에서 우리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0.2%에서 2016년 상반기 12.5%로 늘었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일자리추진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제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많이 합니다. 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장 개선을 하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결국은 일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일자리 쪽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일자리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강원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 단위로 편제되지 않고 팀 단위로 편제되어 있어도 명칭에 항상 일자리가 붙었어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TF팀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정식 직제로 개편이 됩니까?

예, 연말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정식 직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존에 일자리를 담당하던 사람들하고 연관된 부서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붙여 가지고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온,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일자리 같은 것은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것, 그리고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취합하고 실적을 내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원도 내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고용할당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할당을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인재 채용 할당을 평가하는 것 아시죠?

예.

2016년부터 시행하고,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일자리추진단에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방식의 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시책들이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역인재할당제 같은 것에 대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데하고 강원도하고 시ㆍ군하고 MOU도 맺고, 1년에 몇 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몇 %까지는 지역인재를 채용하겠다 이런 협약 같은 것,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시책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면서 일자리추진단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8쪽에 보면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 지원 강화라고 해서 강원랜드에서 직접적으로 지역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보다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제 지역의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동강시스타와 관련해서, 동강시스타의 출자 현황을 보면 1,089억 원입니다. 그중에 광해관리공단에서 200억, 강원랜드가 463억, 영월군이 176억, 강원도가 50억 출자하고 있어요. 1,000억으로 봤을 때 강원도도 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강시스타가 조성될 때 조성사업비가 1,53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자한 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처음부터 돈이 모자란 상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경영상 문제가 생겨서 동강시스타가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현금 흐름상,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초기자본 부족으로 생긴 금융비용, 그리고 초기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원권 예수금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강원랜드가 463억이라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의결권은 광해관리공단보다 작아요. 광해관리공단이 최고 1대 주주이고 2대 주주가 강원랜드, 영월군이 3대, 강원도가 4대, 그런데 지금 유동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초기자본 문제, 449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강시스타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공적자본이 들어가서, 여기에 449억만 추가 출자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강시스타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문제 자체는 초기자본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차입금도 한 200억 정도 있었고 금융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아마 기업회생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업회생 절차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가 이것을 영월군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강원도도 동강시스타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월군과 잘 협의해서 기업회생은 막아야 돼요. 동강시스타가 기업회생 절차로 간다는 것은 멀쩡한 기업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많은 예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같은 것, 엄청난 돈이 기업회생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원도하고 영월군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한 불은 꺼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강원랜드가 최대 주주예요. 463억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50%는 안 돼도 한 47%~4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강원랜드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 이 문제도 같이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동강시스타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120명이에요. 이 120명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1,000억 이상 투자된 자산이 그냥 방치될 수 있어요. 태백의 오투리조트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태백 오투리조트도 한 3,000 몇백억이 들어갔는데 1,000억도 못 건졌잖아요. 이것이 기업회생으로 가면 1,000억을 투자하고 정말 몇백억 못 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강원도가 영월군하고 협의해서 동강시스타 유동성 위기를 막고, 장기적인 방안에서 강원랜드에서 경영권을 인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수시로 현안 회의나…….

김태훈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강시스타 문제를, 이것을 영월군의 문제라고만 보지 말고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문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폐광지역이 당장 어려워지는 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경동광업소 150명 감원이 결정됐고요.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부터 대한석탄공사가 도계하고 장성광업소의 감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조합과 회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수백 명이 감원될 텐데 여기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치해서 감원되고 주저앉게 그냥 둘 겁니까?

첫 번째로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어제 김관영 의원 세미나에 문화부 담당 과장이 참석해서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요. 또한 먼젓번에 하려고 했을 때는 새만금 지역주민의 반대 투쟁에 의해서 일단 딜레이가 된 상태에 있고, 두 번째로 석공의 단계적, 이것은 요새 기재부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석탄산업과하고 지역주민, 소위 민관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약간 우회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으면서 광해관리공단에 업무를 줘 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석공 단계적 감산 또는 폐쇄 때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 그런데 일단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지만 의견 개진이나 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어서, 폐광지역종합발전대책 심의가 다음 주에 있을 것입니다. 가서 그 부분도 타진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2025년까지 남은 9년 4개월 동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강원랜드에서 배당되는 25%, 또 이번에 송기헌 의원님이 올려서 받으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제자립형 후속사업으로 국비를 한 200억~300억 정도, 그래서 1,200억 정도를 어떻게 받아 낼 것이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가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어제 보고드린 것은 전체 사업의 일부입니다. 일단 주민이 반드시 참여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해서 먼저 석세스(success)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뜻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도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약간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광대책에 2조 4,000억을 넣었다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3조 4,000억 이상 투자했다고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폐광지역 사업에 대한 우리의 백서가 확실치 않아서, 지금 국장님이 SOC 관련 사업이 55%라고 발표하셨는데 이런 자료들이 강개공이 발표한 것하고 또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맹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폐특법에 의해서 20년 동안 2조 4,000억을 받았느니 3조 4,000억을 받았느니 하는 이런 발표가 제각기 다르고,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반박자료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박윤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연말까지 하시든지, 폐특법이 3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9년 남았는데 21년 동안 폐광지역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 것인지, 그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데이터화해서 “당신들이 주었던 돈이 이러이러한 곳에 다 쓰였습니다.” 이런 반박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정립을 시켜야 되겠다, 정부에서는 우리는 해 줄만큼 분명히 해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피곤해 해요. 폐광 얘기만 나오면 “해도 끝이 없고 3조 4,000억이나 주었는데도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정말 그런 줄 알아요. 정말 억울하잖아요? 태백이나 폐광지역에 예산 지원해 준 것 중에, 사실 광산을 한다고 온 사방 다 파헤쳐 놓고, 온 사방을 탄 덩어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 닦고 다리 놓고 폐사택들 전부 다 철거하는 데, 대다수의 폐광기금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다고요. 지금 가 보십시오. 태백시 어디에 가도 탄 하나 찾아볼 수 없고 깨끗하게 정비되었잖아요? 이제는 관광객이 와도 부끄럽지 않고 그분들이 인상을 안 찡그릴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다시, 지금 국장님이 준비하시는 중ㆍ장기계획이라든지 각종 석탄공사라든지 경동이 폐광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폐광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기회가 올해이지 않습니까? 올해 중에 정확하게 각 시ㆍ군의 협조를 받고 또 중앙에도 협조를 받고 해서, 도대체 우리 폐광지역에 3조 4,000억이라는, 정부의 논리입니다. 정부 논리가 3조 4,000억이니까 3조 4,000억이라는 돈이 폐광지역에 제대로 왔는지, 왔다면 정확히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우리가 정부에다가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 재원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너희들 지금까지 준 3조 4,000억을 어디에 썼는데?” 이러면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완벽하게 갖춰야 되겠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실을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는 강원도도, 사실 강원도도 지금까지 폐광지역을 전부 다 방치했지 않습니까? 석탄산업하고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6,000만 원? 강원도에서 일반회계로 폐광지역을 도와주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폐광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폐광과 관련된 기금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냥 그것을 쓰고 말지 도에 와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도에 와서도 부탁을 좀 하면 “너희들 폐광기금 많은데 우선 그것을 써.”, 정확한 근거가…….

어제 김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도든 국가든 전반적인 예산은 다 내려갑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특법 기금이나 비축무연탄 기금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용도에 딱 쓸 수 있도록. 그 용도에만 투입이 되는데 돈은 공통분 200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또 시ㆍ군에 내려가면 시장ㆍ군수가 용도에 맞게 쓰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게 좀 그렇게 쓰이는 점도 있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먼젓번에 경제자립형을 했을 때 국가에서 2,047억 원을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확 주니까 감당이 안 되어서, 경제성이 없다는 데가 세 군데이고 입지도 고르지 못하고, 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국비 597억이 반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는 것은 석공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광지역에 투자된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에 대해서는 강발연의 이 박사님하고 다시 논의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기금은 정부에 더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강원도가 정부에 너무 약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희 폐광지역에서 한번 힘을 실을 테니까 제2의 폐광대책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도와준다면 9년 동안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9년 후에는 폐특법의 적용을 안 받아도 자립 갱생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예산을 요구하고, 좀 더 파이를 키워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 자체가 자꾸 이 정도 돈, 지난번에 반납했던 한 600억하고 자체 폐기금이 10% 더 올라가면서 좀 더 들어오는 이런 것 가지고 조물조물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폐광대책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제는 바로 갈 테니까, 강원도가 주도해서 바로 갈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와 달라고, 몇천억이든 몇조 원이든 다시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살립니다. 지금 석공 같은 경우 150명 정도, 당장 300명이 폐광지역을 떠납니다.

저희도 당장 석공이 폐쇄되었을 경우 태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당장 문을 닫으면 우려 정도가 아니라 태백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척의 경동이 60만 t 생산규모인데 150명을 줄이겠다는 것을 보니까 한 45만 t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동 수뇌부에서도 전체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민영이니까 수익이 안 맞으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적자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처음 폐특법을 만들 때 내국인 카지노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주면서, 국민적ㆍ사회적 합의로 특별히 해 주었는데 요새 와서 정치권이나 업계, 그다음에 학계의 분위기가 그때 당시하고는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논리가 부족했다는 게, 폐광지역들은 시ㆍ군이니까 그런데 도는 4개 폐광지역을 다 보고 있잖아요. 사실 카지노를 만들어 놓고 폐광지역이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제가 뭐…….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뻔하게 알잖아요. 폐광지역 주민들이 목숨 걸고 투쟁해서 해 놓았는데 실제 이익의 3분의 2는 전부 국가가 챙기잖아요. 세금이고 뭐고 싹 다 챙겨가고 결국 우리한테 주는 것은 이익금의 25%밖에 안 주고, 개발기금이라 해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찔끔찔끔 주는 그런 것 외에는 없고, 강원랜드는 2조 4,000억이라는 내부유보금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 뒹굴뒹굴 하고 있고, 정부는 관광진흥기금 가지고 가고 카지노 입장료 가지고 가고 각종 세금 걷고, 이익은 다 챙겨놓고 폐광지역에다 뭘 해 줬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 이제 강원도도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해서 카지노 만들어 줬으면 됐지.” 이러면 “카지노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이익금의 50% 이상을 다 가지고 가고 우리한테 25%밖에 안 주면서 뭔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느냐?”, 이제는 이런 논리로 덤벼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사님께서 석공 폐쇄 문제라든지 새만금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맹성규 경제부지사께서도 폐광지역의 종합발전대책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확실한 답이나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저나 자원개발과장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광지역 주민들 분위기는, 사실 정부도 앞에서는 도와주고 뒤에서 예산 깔 것 다 까고, 비근한 예로 태백시 관련 예산 같은 경우 제가 시의원을 하던 15년 전에도 3,400억 규모였습니다. 지금도 3,000억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시ㆍ군은 전부 다 예산이 배 이상 뛰었는데 전체 95% 이상의 폐광을 가지고 있는 태백시 예산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3,000억 규모라고요. 물론 인구가 그때보다 2만 명이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2만 명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15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오르고 도로 내리막으로 가는 시ㆍ군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런 근거를 봐도 앞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빼 갈 것 다 빼 가고,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너희들은 못 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근거에 의한 반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폐광대책은 잘못된 대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새로운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하시는 중ㆍ장기계획하고, 올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정부에 요구할 부분, 그다음에 4개 시ㆍ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살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보니까 많아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관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16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비하고 인증 다 해서.

예, 맞습니다.

이 수치를 우리가 일정 부분 계속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증가시킬 계획인가요?

사회적기업은 예비단계를 거쳐서 인증으로 들어가거든요. 지원 규모에 좀 차이가 있는데, 물론 요건도 갖춰야 되고, 현재까지 저희가 육성한 것은 총 160개, 인증이 99개이고 예비가 61개입니다. 저희도 가장 걱정스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질적으로는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하고 홍성욱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주축으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 환원적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콘셉트나 어떤 방향성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떨어져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생이나 청년들과의 부분적인 연결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컨설팅도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나 이런 쪽을 제 개인적으로는 따뜻한 일자리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따뜻한 일자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정이 됐다가 중도 탈락한 데도 있고…….

예,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끝이죠?

부정수급이 아니거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환수가 어렵습니다.

환수는 못 하는 거군요?

예, 부정수급이나 허위가 아니면 환수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마을기업 같은 데를 보니까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이 거의 반반이에요, 보통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이듯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아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폐업되지 않도록 관리ㆍ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자부가 주관하는데 지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자부 지침 요건에 따라 서류를 꾸미기도 힘들거든요. 어렵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협동조합 쪽 부분에 대해서는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법상으로 이분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가 의무가 아닌 권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한 2년~3년 동안 공공이나 단체에서 구입해 주면 일단 시장 안정화에 진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로는 안 되나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약간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어서 지금 당의 입장이 다른데, 지금 법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 지휘부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전통시장이 강원도 경제의 뿌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가 유일하게 강원도에만 있고, 제가 알기로 재원 규모로는 아마 서울시가 제일 크고요, 강원도가 활동량이나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이고 가장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이 아주 잘…….

원주 협동조합은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우산동의 바이오메탄 공장과 관련한 악취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주범이 누구냐고 해서, 그 단지 내에 강원바이오에너지(주), 그다음에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출시설이 들어 있는데 최근에 누구라고 딱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의심되는 게 강원바이오에너지(주), 지금 1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80t입니다. 그런데 요새 원주시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100t 정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초반 입구 시설이 약간 미비합니다. 저도 가 봤는데 냄새가 나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생산된 가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 문제를 가지고, 일단 근원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 원주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 20억을 들여서 냄새나는 부분을 다 정리하고, 또 하나는 남은 가스 부분에 부취제를 넣어서 일부 제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남은 가스를 태워버리지 않고 아예 소규모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1년에 2억 5,000만 원~3억 원의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3개 마을 주민 말고 건너편 마을 주민에 대한 발전기금 문제, 지금 주민들 간에 이해가 다른데 그 부분도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도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수치로 나와 있나요?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같이 입회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조사를 했는데 누군지 크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한 악취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아마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포가 되면서 나오는 음식물 냄새, 특히 여름 저녁 때 기압이 낮으면 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하고 먼젓번에 대책회의도 했고요, 원주시 담당 과장과 개발공사와 해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가스 쪽에 부취제를 넣어서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김규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진흥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제가 2014년 7월 1일에 왔는데 그때부터 경제진흥국장님이 네 분인가 바뀌셨어요. 이주익 국장님, 최중훈 국장님, 서경원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까지 네 분이 바뀌셨거든요.

제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쪽의 수장이라고 하시고 정책을 입안하시면서 한 6개월, 8개월 만에 다 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한 4개월 만에 가셨고, 이번 12월에 국장님들의 이동이 대폭 있다는데 또 국장님도 일자리, 폐특위, 폐광 얘기하시다가 가시려고…….

2월 2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발로 가진 않겠습니다.

옮기신 분들은 가시고 싶어서 가셨겠어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있고 싶어 하실 텐데, 분위기 안 좋아요? 제가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얘기, 조례부터 시작해서 그때 찬성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채움공제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떻게 집행부의 입장에서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말도 들었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지금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도내 고용률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2015년에 처음 했을 때는-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혼란스러웠는데 170명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에 대한 분석도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례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될 것이고,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장년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는 저희가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회사에서 생각하는 핵심인력을 붙잡는, 이분이 입사해서 1년 동안에 계속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주저앉히는 효과 측면에서는 다소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정책은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청장년 일자리에 대해서 사업별로 얘기하면 춘천이나 원주에서 지원하는 사업장하고 또 다른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이런 곳, 내륙에 있는 곳과 다른 곳에 있는 사업장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분석해 보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없고 분석한 것은 단순 분석, 그러니까 전체 고용인원 중에서 퇴사한 사람의 퇴사유형별, 청년과 장년의 채용 비율 이 정도만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구조적으로 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업종별, 직종별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어떤 데는,-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언론사 이런 것은 뺍시다.-첨단산업이나 제약회사 이런 곳은 고용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레미콘이나 건설회사는 사실 안정이 안 되거든요. 선별적으로 사업장들을 분석하면서 시ㆍ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원만 늘리고 했다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별하는 과정 중에 그런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얘기들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이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18세에서 20세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18세 미만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령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현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장년 일자리 사업은 제일 처음 조례부터 시작해서 포퓰리즘이다, 혹은 지사님의 선거용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노동조합을 한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현장성이 없으니까, 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니까 전체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사의 다음 선거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에 대한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다면 시급하게 현장을 보완해야 된다.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기준이 청년이냐 장년이냐, 그리고 이번에 채용 직종별로 해서 구분을 해 놨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장년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를 늘리시려는 것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다만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기본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용하는 회사의 업종별로 약간 차등을 두기 위해서 했고요. 마찬가지로 도의 부담도 늘지만 개인과 회사의 부담도 늘고, 그 내용은 아직 결재 중에 있는데 정리가 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도에서 가장 절박한 청장년 일자리에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34만 원을 줘서 5년 뒤에 이자를 포함한 2,200만 원 정도를 받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넌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될 핵심인력이라고 지정을 해 주는 인정감 부여라든지 계속 서울이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을 주저앉히는 효과도 있다고 봐서, 이것은 저희가 우수인력의 유치라는 측면에서-청장년 일자리는 그대로 가더라도-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한번 꼭 해 보고 싶습니다.

내일채움공제도 이렇게 확대해서 예산을…….

이게 34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야겠지만 일단 저희는 형태를 세 가지형으로 하고 하나는 청년형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현장근로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제가 젊었을 때 재형저축을 들었던 세대입니다. 재형저축이 끝나면서 그 회사의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도움을 받았는데 복지가 이게 말이 되냐고 불평을 했던 세대거든요. 다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예산을 선심성으로 주는 것처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기업과 사업적으로 맞아야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하는 것이 만약에 어느 회사의 기술엔지니어나 설계, 캐드 부분에 있는 사람을 34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약간 더해서 48만 원까지 올려주는 차등을 두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적이나 업종별로 파악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기술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재라서 지원하는 것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차등을 두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 형평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돼서 끝내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입니다. 오후 내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계속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 있죠? 방금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이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담겨 있는 것 하고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내년도 것이다 보니까.

예, 아마 방침 결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어서…….

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에 비해서 추가로 더 만들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매칭까지 다 해서 가지고 있던 예산이 한 34억에서 36억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한 70억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는 청장년 일자리,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특성화고 도제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좀 늘릴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학생 창업ㆍ창직 관련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려고 하는 것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도내 기업에 정년보장 문제가 완벽하게 돼 있는 곳이 없거든요. 대부분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산업구조의 40% 자체가 대부분 서비스업이나 이쪽이어서, 도내 기업구조가 60세 정년보장을 못하니까 거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담겨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ㆍ군별로 형식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를 묶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행감이 끝나고 나면 요청한 대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하실 텐데 몇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물론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참 많고 방대하지만 과별로 전문성을 가진 직원분들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저희가 항상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타 광역단체들을 보면 광역단체장들이 선거를 위한 홍보용으로, 복지와도 연계되는 보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들을 많이 당해요, 그런 것이 또 사실이고. 우리 국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가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청장년도 있지만 여성일자리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전문화된 직업별로 따지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분화를 잘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된 내용들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빅데이터와 크라우드소싱을 기반으로 창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연계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물론 창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언제 한번 제가 센터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주문한 적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광역시에 다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혁신센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력사업을 중앙에 있는 다른 광역단체에 맞춰서 실적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빅데이터와 크라우드소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원도형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 부분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강원도만의 창조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연계 되어도 실용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5월에 출범한 창조경제가 국지적으로 대학생, 아니면 대학생 중에서 청년을 선택적으로 해서 녹야, 평창브래드 이런 식으로 육성을 시켰는데 그것은 너무 국지적이고요. 그래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1개 시ㆍ군에 하나를 연결시켜서 시ㆍ군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셀러 기능을 활용해서 강원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전통시장에 나온 제품 중에서 괜찮은 것들, 속된 말로 대박을 몇 군데 내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리한, 네이버와 함께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하는 부분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박을 칠 수 있는, 강원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기업이 한 군데가 있죠? 좀 오래 걸렸지만.

예, 녹야도 있고 나린뜰도 있고-그것은 구운계란이고-그다음에 평창 브래드라고 해서 빵 만드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이든 아니면 인터넷의 플랫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지금 모든, 저희가 원래 당초에 강원도통합쇼핑몰을 만들려고 했다가 접고요,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정확히 2억 5,000에서 3억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주력으로 생산되는 제품 한 300가지를 선정해서 30만 원~50만 원의 제품으로 스타일을 완전히 만들어서 네이버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짚어서 강원도만의 추진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담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할 텐데 국장님이 오셔서 경험을 해 본 것 중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시 업데이트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 또 예산을 담아서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시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관련된 것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테크노파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기존의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산업경제진흥원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테크노파크는 아시겠지만 산업부가 만든 법률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관 쪽이고, 산업경제진흥원은 주로 중소기업청하고 특허청 쪽으로 돼 있어서 약간 다릅니다. 테크노파크 쪽은 전략산업이나 미래산업,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희귀금속이나 뿌리, 3D, 비철금속, 최근에는 수소, 탄소까지도 다루는데, 산업경제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부터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과도기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하나는 춘천에 있고 하나는 원주에 있는데-일단 저희들이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데 기능이 크게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이원화돼서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ㆍ답변이 된 부분들은 예산 때도 집중적으로 될 부분이니까 잘 챙겨놓으셨다가 예산 때 원만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미리 챙겨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채용 후 1년 이내에 퇴직 시 향후 1년간 그 기업에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 지원금을 받았다가 퇴사를 했다, 이럴 경우 1년간 지원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한데 5명이 지원금을 받았다가 그중 1명만 퇴직을 했다, 그래도 못 받는 건가요?

그것은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고 퇴사한 분이…….

아니, 현재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금은 2년간 못 받게…….

5명이 취업을 했다가 1명이 나가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결국 지금 추세로 보면 한 3년만 지나면 지원받을 곳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줄어들 것 같다는 것이죠. 다 1명씩 퇴직을 해서 지원을 못 받는 회사들이, 그런 부작용이 있다.

예, 그런 부작용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굳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개정 필요사항 말미에 보면 현재 5명까지 돼 있는 것을 10명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은 페널티인데 이번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개정에도 보면 생활임금을 월 157만 5,000원 이상 지원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선정할 때 가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120만 원 이렇게 줘서 될 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빨리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데도…….

예, 시기적으로 봐서, 신구조문으로 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계속 보급되고 있죠?

예, 보급되고 있는데 공공 부문에서는 조금 늘고 민간 부문은 다소…….

쉽게 말씀드리면 정선, 철원, 양구에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완속충전기라고 해서 자동차에 같이 달려 나오는데 그 구입비용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선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분이 춘천에 온다면 운행거리로 봐서는 중간에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구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코드 꽂는 곳이 없으니까 주차면적에 코드를 꽂을 수 있게 만들고 그 사람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아무 때나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구역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동의가 없어서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급속충전기가 있고 두 번째는 KT에서 하는 전화박스 둘 중 하나를 떼어 내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최근에는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네요?

예, 기존의 충전소 개념은 방자형으로 해서 25㎞ 간격으로 구축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번 충전하면 120㎞ 기준인데…….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풍력발전, 수력발전, 태양광발전, 이것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촉진하는 법이죠?

예, 발전사업법이 촉진법입니다. 규제법이 아니고 촉진법입니다.

권장하는 법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전기사업 허가는 이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ㆍ군에서 하는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 문화재 집회조사 등등 허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가 조건에 보면 사실 주민동의 여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거리 제한도 없어졌죠?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 같은 경우에는 500m 정도면 당연히 소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풍력은 당연히…….

그럼 2㎞ 정도까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소음이 어느 정도죠?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풍력발전 입지로 봤을 때 인제 용대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현재의 풍황으로는 주민 인접지역은 약간 어렵다고 보이고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벌써 메이저 쪽에서 다 차지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 정도면 체감 소음이 문제되는 정도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하여간 바람이 불면 윙하는 소리가 많이 나는…….

지금 대관령 쪽에 개발행위 불허처분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 심의위원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참석하시나요?

저는 참석한 적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참석대상이 아니다?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수력 관련해서 평창에 한 13년째 계속 허가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 그것도 물론 평창군에서 걸려 있는데, 그럼 도나 군에서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죽어도 이것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잘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A라는 지역에, 풍력 같은 경우는 풍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들여서 계측기를 꽂아놓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풍황 조사를 해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됐는데 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유는 복잡한 것이 많이 있죠. 지역 주민들의 90% 이상이 찬성을 했다, 그런데 10%인 두세 분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소송하면 대부분 관이 패소합니다.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자체는 거의 공익적인 쪽의 손을 많이 들어 주기 때문에 사업자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소수력 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행위를 다루는 관련 시ㆍ군에서는 사실 시장ㆍ군수가 한두 사람의 민원도 크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명 중에서 90명이 동의를 하고 10명이 동의를 안 해도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허가처분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법이나 강원도 조례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ㆍ군 조례라도 정비를 해서 명확한 규정을 딱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본인이 포기하는데 하나 하면 또 뭐 하나 해 가지고 와라, 실제 뒷면에 깔려있는 것은 주민 몇 명의 반대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을 내세울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계속 보완하라고 시켜서, 소수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3년, 14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나 충북 같은 경우 풍력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만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제가 이것을 해 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포기를 빨리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씩 끌고 가면서 어마어마한 경비를 없애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 사람은 죽을 지경인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감사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8쪽, 강원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테크노파크의 수입재원은 출연금하고 보조금이죠?

예, 맞습니다.

다른 자체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지원금 내역을 전체 수입재원으로 보면 되나요?

예, 장비 임대료 이런…….

그게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14년도 전체 지원금이 출연금, 보조금을 합쳐서 97억 1,500만 원, 2015년도 167억 6,400만 원, 2016년 114억 6,700만 원인데 집행내역으로 들어가면 2014년은 79억 4,000만 원, 2015년은 89억 300만 원, 이게 절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출연금에 도비가 88억 1,300만 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운영하고 이럴 때 쓰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럼 이것은 보조금 받은 수탁사업을 한 번도 집행을 못 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정말 죄송한데 이것은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우리 실무팀이 지원금 내역을 2014년, 2015년에는 전체 예산을 적고 2016년은 별표와 같이 1월에서 10월 31일까지 전도된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TP가 받은 예산을 기입한 것이고요, 아래쪽의 집행예산은 TP가 직접 받은 사업의 집행내역을 집어넣어서, 작성기준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다시 표를 정리해서…….

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09쪽 맨 아래쪽에 보면 2020 강원첨단산업육성 중ㆍ장기계획수립, 이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얼마 전에 나눠 준 그거죠? 2020 강원첨단산업육성 중ㆍ장기계획.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강원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억 2,200만 원 썼다고 했는데 여기는 6,200만 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아마 작성 기준이 10월 말이다 보니까…….

용역비가 2억 2,200만 원이고, 이게 다 배부가 돼서 준공 처리가 됐는데, 2016년에 6,200만 원…….

이게 선급금만 나간 겁니다.

선급금만 지출됐어요?

예.

아니, 준공은 다 돼서 계획서가 다 배부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팀에서 작성할 때 오류를 일으킨 것이 2014년, 2015년에는 전체 지원금을 집어넣고…….

제가 강원테크노파크는 한 번도 접해 보질 못해서 강원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사업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곳곳이 다 그래요. 지역산업 육성사업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에 있는 지역연고산업 육성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틀린 것이 너무 많네요. 강원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수지분석,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TP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 뒤에 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15쪽을 보면 강원TP 컨택센터 회원기업 표준성장 지원 로드맵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낙찰률이 100%예요. 왜 이렇게, 여기 아니면 할 만한 곳이 없나요? 기술과 전략인데.

저희가 입찰을 받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 1차 응찰자가 3,500만 원으로 최대 100%를 제시했거든요. 깎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입찰할 때…….

그럼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계약 입찰공고하고 계약한 것, 그리고 입찰 진행 관련 서류를 복사해서 1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이 여쭤본 것 중에 저도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대관령 풍력단지요. 지금 기존 풍력단지들을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몇 기가 있고 민간에서도 하는 몇 기가 있고. 예전에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풍력 발전기가 신재생에너지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안 주고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전기를 끌어내고 비용에 비해서 이득이 많이 남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풍력이 가장 효율이 좋은 사업입니다.

예, 효율도 좋고, 그런데 아마 행정심판인가요? 그게 올라오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행정부지사님을 포함해서 경제진흥국장님, 기조실장님, 국장님들이 몇 분 들어가요.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은 집단 이기주의, 몇 명의 민원인들에 의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기조가 사회적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기피시설 같은 경우 내 집 앞마당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피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소음을 핑계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조차도 그런 것을 단서로 달아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의향을, 우리가 한번 여쭤보니까 의향이 있으면 그냥 인정해 버리고 만다고 해요. 그럼 도에서 행정심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물론 존중해 주는 것은 좋은데 도에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도민한테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의 효율이 있다면 도에서는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발전사업 허가를 한 다음에, 개발법에 의해서 대부분 허가를 받아요, 산지 전용부터 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주로 부딪치는 것이 진입로 문제, 그다음에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것을 근거로 걸고 있는데,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상위법 자체가 촉진법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쪽으로 규제는 할 수 없지만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단 시ㆍ군에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하고 사업자가 부딪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시ㆍ군과 따지면 우리 도가 상위기관이에요. 물론 주민들이나 도민들 전체가 다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추진하면 안 되지만 다수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민금융 대출지원 사업 추진에서 보면, 감사자료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면 상환기간이 도래됐는데 미상환된 건수 및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저희가 출연을 해서 좋은 취지로 서민들한테 대출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 개개인의 혈세고 세금인데 미상환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건가요?

예, 신보로 나가는 것도 있고 햇살론은 다른 금융권, 신협이나 농수 다 나가는데, 물론 서민금융도 농수, 신협 통해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다른 곳보다는 사고나 대위변제율이 높진 않은데…….

다른 시도요?

예, 다른 시도보다 높진 않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에 비해서는 지금 서민금융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14%, 대위변제율이 12.5%, 햇살론 같은 경우는 19%로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너무 강화를 하면 서민들이 쉽게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채를 써서 또 피해가 발생되니까 이것은 잘 검토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는 그렇게 악성으로 돼 있진 않고요.

우리 실ㆍ국에서 보살필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 사항은 알아요. 도민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도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저는 개중에…….

지금 가장 사고율도 높고 대위변제율도 높은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도가 별도로 출연하지 않고 정부 재원으로 하게 되는데, 정부 재원이든 도 재원이든 이 부분은 저희가 신보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저도 그런 것은 바라지 않고-오히려 기준을 완화해 줘야 되고 어찌됐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채권 관리예요. 관심을 더 갖다 보면 회수율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춘천시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여기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춘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18개 시ㆍ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제가 한 가지 민원에 의해서 오고 간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태 및 사유에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나왔는데,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게 업체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업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것은 배관이 가는 100m 거리 내에 70가구가 없다는 것인데 그럼 69가구가 있고 1가구가 없는 것도 사업자 중심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 또는 도비 일부를 투자해서 경제성 미달지역의 서민들에게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급비용을 덜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일단 원하는 지역에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이 3대 도시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공급된 지역들이 있고…….

불과 10m는 공급받고…….

차이도 안나요, 그거 하나 사이에 두고.

10m는 100m의 그거 때문에…….

도시가스는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찌 보면 공공의 요금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도민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위원님, 일단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원주, 춘천, 강릉, 이쪽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고충을 감안해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아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도 국비라든지 재원을 확보해서…….

그런 곳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인데 화천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러 도움을 받아서 양구하고 인제를 하고 있고, 화천도 아마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 안 들어오는 지역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전기 안 들어오는 곳도 있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도 도민들의 경제 쪽에서 아끼는 차원으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TP원장님도 참석하시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남미에 갔다가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것은 처음…….

감사보고 조치사항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분명히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지금 참석을 안 하셨고요. TP가 사실 춘천, 원주, 강릉만을 위한 조직 같아요. 원래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했었나요?

아닙니다. TP는 혁신기관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해 설치돼 있고 산업부가 관장하는…….

그런데 사업종류라든가 TP의 활약, 회사를 키워내고 코스닥에 상장시켜서 출중하게 된 회사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춘천, 원주, 강릉에만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처음에 스타트업 하기 전에 입주나 TP가 가지고 있는 장비시설을 이용하고 또 기술이전 때문에 TP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일부 열악한 곳은 TP 가 있는 건물에 입주하다 보니까 편중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3D 같은 경우는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옆에 있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신소재사업 같은 경우는 강릉에 있고 원주에는 의료기기 관련된 사업이 있고 R&D사업 같은 경우 춘천에 있고, 자산 총액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주식 총액이 1조 원을 넘거나 높여가는 기업체들 같은 경우도 춘천에 2개, 강릉에 1개 있어요. 이것 전부 다 TP에서 키워놓은 거대한 회사들인데 그런 혜택을 3개 대도시에서 독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 전역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혜택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춘천, 원주, 강릉에서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장비가 가까이 있고 거기서 키워서 거기서 하는 것이 일이 쉽고 좋은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술개발이 됐고 경쟁력을 갖추었다면 다른 시ㆍ군에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이든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실제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해서 코스닥이나 이쪽에 진출하게 되면 전ㆍ후방 산업이 다 같이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도금, 성형, 판금, 가공 부분이 다 붙어있어야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경석 자원화 세라믹 그것을 역점적으로 해서 폐광지역에도…….

국장님,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 인근에 있는 기업체를 끌고 올 겁니까? 강원도는 모든 조건에서 경기도나 수도권에 비하면 턱없이 인프라가 부족하고 모든 지원이 부족한데 거기 기업체를 어떻게 강원도로…….

그래서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을 할 때도 느낀 것이 광양에 처음 시도했을 때 지도하고 최근의 지도하고 보시면,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땅을 거저 주면서 대기업을 유치해 놓고 전방, 후방 기업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일단 기반은 마련되거든요.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일단은 특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주면 대부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전방, 후방의 성형부터 도금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운송하려면 포장이 또 있어야 돼요. 포장하고 차량이나 트레일러는 서울로 옮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기업체들 얘기고요. 우리 강원도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R&D사업을 통해서 독자적인 기술이라든가 독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은 지금 다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라면 굳이 주변에 금형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필요 없고 독자적인 생산시설만 가지고도 생산이 100% 가능한 업체들이 거의 다예요. 바이오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들이 가 보니까 그랬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대도시에만, 물론 기업체들이 거기에서 자생을 하면서 컸고 기업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종업원 구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금 전국으로 따졌을 때 빈약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도 보면 그나마 나은 춘천, 원주, 강릉에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기술개발을 하고 그런 혜택이 거기에만 적용이 되고 거기에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R&D사업 관련해서도 지방에, 특히 접경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청정공기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업들도 발굴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그쪽에서도 공장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도 생각을 해 줘야지…….

위원님 주신 말씀은 항상 머리에 담고 있겠습니다.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염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그쪽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광산 외에는, 그나마 광산도 계속 줄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시골도 그렇지만 폐광지역도 이제 어린아이들 울음소리를 못 들어본 지 오래된 동네들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쪽만이 그런 데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R&D사업이라든가 TP의 활약상을 보고 나니까 여기에도 답이 있다 싶어요. 독자적인 기술개발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해서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을 안 따지고도 독창적인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고 시골에 내려가도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P가 춘천에 있고 의료 같은 경우는 원주에 있고 강릉에 과학일반산업단지와 생산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만 R&D사업이 어떤 거점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TP하고 의료기기 쪽하고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어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도시화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쪽 분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쪽의 3년 이내 생존율은 사실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닭으로 창업한 곳의 3년 동안 생존율은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많아야 10%이고 나머지 90%는 3년 내에 문을 다 닫는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통닭, 장류, 김치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많아야 생존율이 10% 정도인데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3년 동안 생존율은 그래도 60%가 넘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흑자를 계속 내는 곳도 있지만 적자로 애를 먹는 곳도 있습니다. 생존율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봐서는 기대를 걸어볼 만한데, 다만 허점이 이분들의 모든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크려고 해도 능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컨설팅을 하고 키워가는 그런 책임이 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원주가 협동조합이 가장 잘 발달돼 있거든요,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고요. 예를 들면 원주 모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가지고 옛날 시골 음식을 뷔페식으로 하면서 간단하게 차도 마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먼젓번에 MBC에 한 번 보도된 이후에 평일에도, 식사 대금이 6,000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열어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규태 위원장님이 저한테 늘 주문하는 것이 도대체 왜 만날 뻔한 것을 들고 와서 하느냐, 그런 부분을 투입시키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그것을 컨설팅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내년에는 좀 획기적인 방법으로 제안을 하면, 예를 들면 최근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영어도 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 동화구연, 작가, 그림 좀 그리는 사람들 해서 8명이 모여서 ‘핫바를 아십니까’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느 시골 지역의 1,000평 정도를 임대받고 아이들이 노는 터를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아이들이 놀러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께 영어도 알려드리고 아이들은 미술 활동도 하고, 보수는 한 달에,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보수가 130만 원입니다. 거기에 약간 더 보태서 140만 원을 받는데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 하는 보람으로 해서, 저희가 협동조합을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인문, 지리 여건이나 인프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하고 창업 부분에서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물론 많이 양성하는 것도 좋겠고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배출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아까 보고드린 대로-300개 품목을 선정해서 네이버 쇼핑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쇼핑몰을 가지려다 포기하고 지금 네이버하고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집중해서 강원도 대표제품과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와우 상품을 선정해서 잘만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심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취지로 선도기업을 20개인가 더 선정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일단 그 예산은 정보산업과에서 일괄 수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사회적기업에서 코레일과 올림픽 대비해서 숍인숍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코레일의 입점 장소에서 저희 사회적기업 제품을 역사 쪽에 계속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춘천 쪽에 커먼그라운드라는 것을 야외에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올림픽 쪽 대표상품 같은 경우에는 임시 판매소를 열어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할 일이 많은 경제진흥국에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으로 지금도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에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높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금보다 조금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은퇴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강원바이오 취업박람회의 최근 3년간 개최 현황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감사자료 41쪽이에요.

그전부터 계속해 오던 겁니다. 최근 3년간만 올린 것이고요, 2006년부터 해 왔습니다.

거의 10년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3년 정도의 현황을 보니까 거의 1박 2일 정도로 이틀씩 행사를 열어서, 현장면접을 보면 2014년도에는 794명이고 2015년ㆍ2016년에는 한 450명 정도, 면접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채용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45개 사에 74명, 현재까지 근무인력은 8개 사에 13명, 2015년도에는 32명에서 지금은 9명, 2016년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자꾸 수치로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1억이라는 돈으로 이틀 동안 박람회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하는 인력이 거의 10명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계속해야 되나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도 박현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함종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혁신기관이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쇼핑몰, 박람회 이런 것을 하나 가져야만 속된 말로 있어 보인다고 한다는데, 지사님께서도 박람회가 산발적으로, 특히 취업박람회는 아예 3개 권역으로 모아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아, 어디가면 뭐가 열린다.’ 하게끔 계속 열어줘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취업박람회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돈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중에 도에서 1,000만 원만 지원해 주거든요. 6개 시ㆍ군에서 열리는데 시ㆍ군비 매칭이 있어서 함부로 흔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묶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하기보다는, 저도 학교에 잠깐 있어 봤지만 사실 취업박람회는 안 하기도 그렇고 해도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면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거대한 축제 비슷하게, 강원도만의 취업박람회를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열어서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일단은 거기에 꼭 한 번씩 와 봐서, 그럼 아마 기업들도, 사실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왜냐하면 강릉에서 한 번 열릴 때 참가해야 되고 춘천에서 열리면 거기에도 참가해야 되고, 기업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실제로 채용도 잘 안 되는데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강압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한 4박 5일동안 아주 굉장히 크게 해서 정착만 잘되면 잘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그런 식으로 묶는 것으로 해서 일단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6개 시ㆍ군에서 하는 것도 만약에 시ㆍ군비 매칭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있잖아요? 그게 다 출연금으로만 운영이 되나 봐요?

아닙니다. 수탁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출연금 말고 작년에 17억 정도를 외부 기관에서 수주한 것이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그런데 추진사업을 보면, 사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굉장히 꼭 필요한 기구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온실가스 감축 분야, 탄소배출권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는데 이런 연구 결과물들이 강원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반영이 잘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10년 뒤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지형의 변화가 올 것이냐. 예를 들면 작물의 변화입니다. 지금 사과가 춘천까지 왔는데 2025년에 과연 어느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작물 다, 멜론 등 많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강원도가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탄소배출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탄소배출권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인데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파는 것으로 전환하면 매년 한 4억, 5억의 수입이 잡힙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한 5년, 6년 뒤에는 매년 20억씩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ㆍ군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양댐을 끼고 있는 지역의 기후변화라든지, 이것을 원래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출연금이 계속 깎여 나가니까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외부 수탁사업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자립도가 78%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거든요. 원래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기후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데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니까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립도는 한 7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큼 적절하게 조화시키느냐, 그것을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최근에 미래부가 주관하는 탄소광물화 자원이라고 해서 석탄 화력에서 나오는 것을 자원화해서 돈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정부 프로젝트로 해서 57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반영시킬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출연금 6억, 7억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중간보고 되면 강원도 기후변화나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떻게 작물의 변화가 오는지 기회를 주시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입니다. 장시간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눈빛 같아서 부담이 많이 갑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 사회적경제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연관 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꾸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대학생이라도 청장년 일자리에 100만 원씩 6개월을 보낸다고 하면, 대학생들이 3개월 교육받아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업종별로 묶어서 어떻게든 넣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 확실히 달라질 텐데,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한마당행사 개최,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및 협업체계 구축,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운영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구상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을 올 3월부터 저희한테 계속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접점을 시킬 것인지를 생각하고 심지어는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정 안 되면 어떻게 유인을 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뚝방마켓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뚝방마켓의 대부분이 주얼리나 아니면 여성 패션소품에 집중돼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뚝방마켓을 외곽으로 나가지 말고 과감하게 열어서, 춘천을 예로 든다면 명동의 시장 건너편 쪽으로 해서 쭉 열어주면 재밌는 요소도 되거든요, 아니면 전통시장 부근에서 한다든가. 그래서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서 하는 방안도 필요한데, 심지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시장 안에 있는 FM방송을 대학생들이 주말에 와서 두 시간씩 운영해 주면, A라는 손님이 왔으면 손님에 대한 안내도 해 주고 소개도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학생들의 젊은 피를 어떻게 집어넣을까 하는 게 최고 고민입니다.

일자리라는 것과 접목시키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인터제 사원 그런 것과 접목시켜서, 한 번은 대학생들한테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과 그쪽을 접목시켜서 창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지 직접적으로 한번 체험하게 만드는 방법,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간 12월 이전에 방법을 찾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예를 들면 먼젓번에 메밀을 주제로 빵을 만든 평창 브래드는 지금 대성공을 거둬서 메이저 빵집에서 전체를 넘기라고 하는 정도인데 먼저 미래부장관이 왔을 때도, 저희가 그런 성공케이스를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39쪽 좀 보세요. 빨리 끝내라는 눈빛이 자꾸 와서, 경제정책과의 공공일자리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일자리 제공 목표가 110개에 사업비가 13억 3,200만 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126개에서 16억 3,000만 원, 목표보다 추진실적의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40개 시장에 배치된 전통시장 안전관리 요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2,659개는 돈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제가 당초 2월 2일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이 숫자는 기자들한테 한 번도 프레스 릴리스 한 적 없고요, 공식석상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이 내용은 그냥 집계만 하고 관리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똑같이 집계만?

예, 맞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 없이 가져와 봐 그래서 쭉 나열해서 써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사님도 다시 한번 6만 2,659개를 들고 다니면 가만 안둔다고 하셔서 6만 2,659개는 저희가 보고하는 데만 하고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예산과 목표에 대한 자료가 실적하고 이렇게 맞지 않았을 때,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인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지금 단장님 말씀은 110명은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고 126명은…….

왜 일자리추진단장님이 대답을, 장대순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오셔 가지고, 기본적인 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자료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도 세심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해 버리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보겠어?, 언제까지 찾아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간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강원도는 이 정도의 일자리가 재정사업이다, 민간사업이다 하는 참고사항으로만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숫자라는 것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건데-인원도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지만-그 사업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재 추가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 최대 현안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열정과 의지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는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길선 부위원장 박윤미 위원 김규태 박현창 최명서 최성현 함종국 홍성욱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병한 의정담당 한기표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진흥국 국장 오원종 경제정책과장 장대순 사회적경제과장 최봉걸 전략산업과장 박형우 자원개발과장 김태훈 정보산업과장 변성균 일자리추진단장 지순식 기록 박혜민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