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상기
서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업추진유치단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택지 개발과 산업산단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추진단 추경예산의 주요한 사항은 투자유치과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5천만원 그리고 금년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시상금으로 1억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 말 개장 예정인 엘에프 스퀘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단조성과에서는 명당 3지구 조성사업 보상비로 지방채 차입금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과에서 광영의암지구에 일반회계에서 39억 1천만원을 전입해서 도로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도와 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먼저 5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 대응자금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정부추경 일자리 사업에 추가 공모해서 국비 1억 1,595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512쪽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어서 시상사업비 1억원을 성립 전 사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국비가 확정되어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것 이해가 되는데 3년간 시비로 순천대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순천시가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지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물론 취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창업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순천시, 전라남도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도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가점이 있어서.
혜경
이혜경위원
가점이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지자체가 매칭이 없으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순천시, 저희 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참고로 저희시가 2015년도에 1개 사업 그리고 금년도에 4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혜경
이혜경위원
4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한려대나 보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지금 그 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보건대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호남권에 유일하게 순천대만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3년 동안 88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중에 85%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참여 의향을 같이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려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아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는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살려 볼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현안 문제점도 있는데 순천대를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국비가 85%정도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동참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려대도 마찬가지고 보건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일부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경영 문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대학 살리기를 모든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요. 우리시에 지금 조선업 퇴직자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이것이 정부추경 조선업 폐지 때문에 거기에 나온 근로자들을 위한 추경사업이었는데 저희도 과거에 조선업이 있었다고 사실은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아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했더니 이 정도 필요하다해서 이것이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에요. 우리시 지원금이 3년간 얼마 인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1억 5천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확약을 2014년 12월 26일 날 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 같은데 작년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확약식을 했으면 바로 전남도하고 순천시하고 같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번에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것을 보니까 이 예산편성이 좀 그래서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늦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인근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광양 제철소나 우리시나 전부 순천대학에 많이 용역 같은 부분도 의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근에 순천대에 용역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용역을 할 때는 용역비 같은 것이 다른 더 나은 시스템이 더 나은 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비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순천대하고 우리 광양시가 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끝난 사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지역에 있는 대학이 어렵다 보니까 또 순천대로 하신 것도 같은데 2014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협약식을 했는데 늦었고 또 우리가 확약식 전에도 많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부스도 만들어서 열심히 했고 특별히 순천대하고 해서 아이디어 개발이나 창업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필요한가. 이렇게 돈을 같이 투자를 해서. 그렇지 않고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자리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도와주고 하는데 꼭 이렇게 순천대와 전남도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억 5천이라는 것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라면 우리 자체 내에서 공모를 해서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아이템들이 많고 또 우리 지역에 사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그 쪽에 투자를 하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순천대학을 주관 기관으로 해서 사실은 88억 5천만원 중에 85%가 국비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가점을 받아서 선정이 되었고요. 참고로 5개 기업이 지금까지 2억 2,800만원이라는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우리 관내에 예비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우리 광양시에만 창업을 하나요? 아니면 전라남도, 순천 인근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거의가 다 순천하고 광양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에 그 사업이 어차피 도하고 순천시, 광양시가하기로 했으니까 1억 5천 투자 한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러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창업선도대학은 우리가 2014년에 광양시가 협약에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라면 2015년부터 참여했어야 맞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했던 것은 우리시 위상에 옳은 일이 아닙니다. 시장이 직인 찍어서 가령 업무협약을 했는데 우리시가 공모 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순천대가 신청한 것에 우리시는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소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 편성에 동의했던 것은 다소 이런 저런 문제는 있지만 불구하고 우리시가 3년간 1억 5천을 내지만 순천시가 우리보다 더 내지요? 3억 내지요. 전남도도 3억 내주니까 그런데 총 사업비가 88억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2억 정도는 벌써 작년, 금년에 왔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2억 2,800만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배분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시에 적어도 33% 이상은 우리시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적 균형이 있으니까 그 이상 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3분의 1인 5천만원 지원하는 것이지만 내년 그다음에 계속 지원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 심의 때는 지금 우리가 확보되는 이 사업의 효과를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늠하고 순대에도 지난번에 전달을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 우리시가 우리 시민이 참여하게 되는 그 폭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염려했던 것처럼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잘 핸들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산단조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에 9,132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지역개발 지원금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명당 3지구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로 1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지구계 측량 수수료, VE검토 용역비 등 용역비 잔액 2억 4,198만 4천원을 공사비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택지조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39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택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04만 5천원을 공공시설 정비공사로 계상했습니다. 537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채비지 매각이 저조하여 154억 8,57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41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채비지매각 저조로 247억 4,690만원 삭감했습니다. 546쪽,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낙찰차액 이자 수입 등으로 공공시설정비 공사비로 1억 2,7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중마 매립지 미분양용지 매각 대금 118억 1,217만원과 임대료 수입 800만원을 세입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529쪽에 보면, 광영의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32억 6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이것이 223회 임시회 때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비용 일부부담 동의안이 그때 통과 됐었습니다. 의무부담. 그래서 이번에 그 돈이 필요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시설비로 우리시가 반폭을 원래 4차선인데 반폭은 주민부담으로 하고 반폭은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토지하고 감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우리는 단순 공사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39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9억 1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광영의암지구 채비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까 154억 8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 한 만큼 지금 채비지를 못 팔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지금 광영의암지구는 채비지를 10월 달에 온비드에 다가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시간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11필지를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로 11월 달에 다시 온비드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수의 계약 조건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광영의암지구가 처음부터 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저 낙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해도 설명도 없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사항은 보안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화를 해도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나중에 결과가 끝나야 이야기를 해 준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성희
김성희위원
어떤 관계가 끝나야 해 준다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자기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서 해야되지 지금 상태로 중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 끝날 때까지 그냥 길게 보고 계신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몇 번 의회에서도 촉구를 했잖아요. 그것 빨리 해서 진행을 해야지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 광양시가 산단개발이라든지 지금 많은 공사를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복잡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저 낙찰 금액이 98이나 99%가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최저 입찰낙찰 금액이 그런 곳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정도 되었을 때는 그 만큼 자기들이 그 만한 대가를 해서 열심히 한다든지 우리가 의암지구에 투자 할 것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것만 다 챙기고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다가 해 놨어도 공고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결과물이 나오게 해서 그것이 훨씬 우리 광양시 시민들 의혹을 풀어 주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길게 가져가서 마지막에 벌금 물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빨리 풀어서 그것이 정당한 입찰이었는가? 아니면 담합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빨리 밝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물어 보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런 건수가 우리는 한 건이지만 수 백건 된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는 조사관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빨리 빨리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지 언제까지나 공정거래위원회 말만 믿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감사원에 갖다 넣든지.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공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사가 끝나면 좀 불이익 받고 페널티 좀 받고 벌금 물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러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뭔가 옳고 그른 것을 꼭 그쪽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의혹이 있으니까 그 의혹을 깨끗이 밝혀 달라는 뜻이지 누군가 벌금 물고 페널티 받고 공사 중단하고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진아리채 앞에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컨테이너 사거리에 만들어 지는데 우리시하고 진아리채 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교통섬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펑킨시오라고 그 회사가 받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 후에 진아리채가 그것을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계획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우리 실과로 협의해 가지고 실과 의견에 따라서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지사가 인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시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섬이라고 하면 녹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보도블록 깔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컨테이너 사거리가 교통사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이 또 틀려요, 9차선하고 또 옆에 차선이 다른 데 옆에 벤처센터 건물 있지요? 교통섬이 만들어 지면 그 벤처센터하고 중간에 횡단보도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회전 하는 차량이 시민이 건너하면서 거기가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어쨌든 2009년도에 실시설계 인가가 끝나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큰 관문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협의를 할 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지금은 공사 자재도 다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에야 지금 공사 중단을 해 놨다고 그랬지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아리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녹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나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조성하는 것은 택지조성과에서 하고.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지금 민간인이 조성해서 우리시로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통관리는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계인수를 그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해서 해 보시자고요. 한 2주전에 그 부분을 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저 역시도 위험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아니면 집행부하고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559쪽입니다. 미분양 용지 매각 대금 118억여원 정도 되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중마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수처리장 바로 옆에 옛날 서커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옛날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했던 곳 말씀하십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우리가 지금 41,545제곱미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약 1만 2천 평 정도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12,567평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10억이면 평당 100만원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런데 원금 자체가 작년에 일부 들어 온 것이 있고요. 126억 1천만원입니다. 땅 값이. 그리고 4억 8천이 붙어 가지고 총 130억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서 받았지요? 원자재수급센터 거기에서 받았습니까? 원래 거기 자본 잠식 안 당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 땅을 그때 당시에 시가 51%, 유통사가 49% 해 가지고 같이 합작해서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자본 잠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1% 대 49% 합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광양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그 쪽에는 자본 잠식을 당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본 잠식을 당했는데 그리고 할 것도 없는데 지금 그것도 운영이 안 되는데 거기를 어떤 용도로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원부자재물류센터로 올리고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배
서영배위원
그 회사가 자본잠식을 이미 당했는데 그러면 SPC 구성했는가요? 그 쪽에서?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SPC는 구성하지 않고요. 그때 당시 그대로 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땅 값 없이 운영자금으로 해서 30억인가를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용도가 우리 해양 관련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평당 단가가 그렇게 싸게 100여만원 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매 특약을 해 놨습니다. 5년 동안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은 하도록.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센터를 하려고 했으면 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지금 현재는 우선 그 부지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이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 무엇을 하겠다고 들어 온 것은 아직 없지요? 행정절차 부분들에 대해서는 .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 올지도 모르겠네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우리는 땅을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철항만과에서 그 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거기가 자본잠식까지 당했는데?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그런데 이번에 땅을 해 가지고 돈을 가져온 사람은.
영배
서영배위원
투자유치를 좀 했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여러 군데 해서 잘 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입찰은 몇 군데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공개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아닙니다.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평가금액은 감정평가사 해서 평가한 금액입니까? 100여만원으로?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해양용도니까 싸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용지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컨부두 사거리 교통섬 시설 공사는 일시 중단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현재 보도블록을 깔려고 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어제 이야기를 듣고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우리시 행정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컨부두 사거리는 우리 광양의, 중마권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요. 교통측면에서. 저기가 어떤 트러블이 발생해 버리면 중마 전체적인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지나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시에는 지금 교통 안전에 대한 전문부서나 전문가가 없잖아요? 어제 우리가 택지조성과가 담당부서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질의 중에. 그런데 부서 간에 협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택지조성과도 교통안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사실은.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지. 문제는 중요한 사안인데 책임질 부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왜 우리시에 전문가 집단이 없느냐. 우리시에 하다못해 과속 방지턱이나 신호등을 만들 때는 우리시가 직접 못합니다. 교통안전 전문부서인 경찰서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그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는 시설비만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경찰서가 교통안전 관계는 관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늦었지만 중지 시켰다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전남지사가 승인했다고 그러지만 전남 지사도 광양시 의견을 들어서 승인해야 맞는 거예요. 그 구역이 우리 관할 구역인데 전남 지사가 해서는 안 되지요. 전남지사에게 정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의견 줘야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래서 전남도는 광양시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상식입니다. 그래서 늦은 것이지만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바로 우리시에 다른 부서가 아니라 광양 경찰서와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교통안전진흥 공단에 협조요청하세요.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전남광주지부가 또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도 하지만 공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부분은 무료로도 자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끼리 의견을 맞추어서 풀 수는 없다. 우리 시에서도 염려와 걱정은 하지만 어떤 것이 과학적으로 잘 되는 교통망인가는 저도 자신 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 있는 것을 보고 염려의 제시를 하는 것이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제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광양경찰서 그리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긴급히 협조 요청하셔서 빨리 늦었지만 바로 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CCTV로 방송되기 때문에 듣고 바로 회사에 연락해서 잠깐 있어봐라. 우리가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자고 해 놓은 상태이고요. 시에서 책임질 부서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어제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우식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0년도 무렵에 서로 관계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너무 거리가 머니까 교통섬이 있어야 한다는 심의 하에 교통섬을 조성하도록 조건부로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지요?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건설과의 의견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의견이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량도 지금은 많이 흐름이 달라졌고 시스템도 달라졌고 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기이 중단시켜 놨으면 우선 가까운 광양경찰서하고 협의하시고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하셔서 바로 잡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김성희 위원님?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광양시 의견에 따라서 광양시에서 또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해서 교통섬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 부서의 의견을 가지고 도에서 인가를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예, 당시에 교통섬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보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하셨습니까?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그 관계는 8년 전이라 기억을 할 수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8년 전의 일이어도 현재 그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진아리채가 거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섬이라는 것을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우리시 의회에 설명회도 하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진아리채 의견에 따라서.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진아리채 의견이 아니고요, 저희 행정의 의견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기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도 묻고 시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묵인해 버리고 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위험해요, 거기가 지금 몇 사람 지나다니면서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해 놔야지 이 따위로 해 놨다고. 그리고 그 도로 폭이 넓어서 그 공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가보십시오. 지금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답답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대체 어떤 분의 머리에서 그런 사업구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이 정도 되었을 때 차라리 공사를 중단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든지 그러면 진아리채 준공이 지장이 있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꼼꼼하게 챙겨서 행정을 해야지요.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모든 것이 보행자를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차선은 4차선을 내 놓고 옆에 1미터 놔두고 경계석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다 있어요. 보행자가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어요.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지금 현재 상태를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건널목이 없어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 말은 절차상으로 정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고, 인정하실 것은 하셔야지요, 그리고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전혀 몰랐어요. 거기에 교통섬이 들어선다는 것을.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정말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손 안 댔을 때 지금 이라도 다른 쪽으로 구상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거기에 교통섬이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호
장진호기업유치추진단장
똑같은 말씀을 계속합니다마는 제가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나온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감리비가 지금 9,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거기는 낙찰차액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감리비가 투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낙찰차액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택지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평소 농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사업 조정 및 목변경 일부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우리 농업에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벼 육묘용 육묘상자 지원비로 2천 상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비를 원활하게 집행이 용이하도록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1식 당 기준단가 상승 또는 학생증가로 인해 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입니다. 청소년 건강지킴이 광양 매실청 공급사업을 당초 재료비에서 집행이 용이하도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에서 시비가 44억이 지원되네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도비나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도 보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소비 촉진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외부에서 들어오지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품목이 뭡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일 많이 들어오는 품목을 제가 알기로 축산물로 알고 있는데 축산물이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 축산물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생산되지 않는 여러 가지 품목에 감자류, 잡곡류.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도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나름대로 재배해서 다 성공하면 좋은 데 재배기술에 따른 문제도 있고 또 과거에 재배했던 경험을 가지고 영농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신작물을 재배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감자 같은 그런 경우는 어쨌든 꾸준하게 학교에 급식으로 지원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꾸 신기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시에서도 노력하셔서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외부에서 들여와서 경제에 도움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저희 학생들에게 소요되는 식자재가 관내에서 재배할 희망자가 있다면 원협에서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다 해 드려야지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유도를 하셔서 우리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국도비가 적은 돈이지만 지원되었던 것 같은데 학생 승마 체험사업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577쪽, 기타보상금에 학생 승마체험사업하고 사회공익 승마 이 사업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기이 사업을 당초 저희 원하는 물량보다 도에서 예산이 많이 와 가지고 사업 시행 후에 남은 액을 감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 감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 이 사업 완료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완료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없어서 순천이나 인근 여수에 희망하는 학생들로 해서 시행을 하고 한 만큼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승마 체험사업은 35명이고 사회공익승마는 3명이네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하면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3명에 30만원 지원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3명이 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학생 승마체험이 35명이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제철 쪽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해 오고 그렇습니다. 전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사회공익승마도 3명이 참여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참여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참여했다면 사업 집행 결과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승마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이것도 얼핏 봤을 때 우리시에 승마 별 감이 없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집단이 참여를 했다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승마체험을 원하는 학교를 전 학교에 공모를 해 가지고 희망을 해 오면 다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승마는 처음 했던 사업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부터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육성을 정부에서 권장하면서.
노신
박노신위원
박근혜 정부 출범해서 시작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자료를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동선별기지원해서 1억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검사비가 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주산지 지에이피 안전성 분석사업에 68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섬진강 휴게소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구입하네요?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요.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당초에 1억 5천 정도해 가지고 15평 정도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지금 1억원 정도를 입찰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에 진열대랄지 가구라든지 기기 이런 부분인데 설계에 포함하면 시설비로 할 수가 있는데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게 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것을 사기 때문에 목을 바꾸어 가지고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각 가계별로 가서 사는 것으로 해서 목을 바꾸어서 하는데요. 지금 11월 19일 날 준공입니다. 준공이 끝나면 바로 물건을 사고 12월 달에 개장하는 것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직판장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실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3년마다 한번 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경영인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여기간이 기존에 하다가 이번 공사로 인해서 약 4개월 동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는 선정 심의를 공정하게 해서 다시 선정을 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니까 지금 직판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인들은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저희도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간판이라든지 또 동선을 자기들 건물 쪽으로 잘 안줍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판매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에서 보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광 간판을 설치를 하셔서 저녁에라도 일부 시민들이 보고 낮에라도 구경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쪽에 가까우면 모르는데 반대 쪽이라서요. 그래서 화장실 쪽에서부터 어떻게 간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부산에서 광양으로 오는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진월 섬진강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봤습니다. 우측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일부 시민들은 주차장에서 휴게점에서 음식을 사서 바로 주차장으로 와버리는데 저쪽 한 쪽 귀퉁이에 있다보니까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94쪽 시설비입니다. 시군 소유 저온저장고 바닥 마감재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낙찰차액으로 바닥마감재 공사와 진입로 포장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건강기능차 6차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3년 동안 2억 2천만원을 투자합니다마는 1차연도 사업비로 2,75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부입니다. 토양 훈증제 소독 지원사업이 8월 달에 전남도로부터 계획이 시달되어 추경에 8,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7쪽, 상단부 부추하우스 난방기 지원 사업은 봉강에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대상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3,0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98쪽, 관광농업육성 여름 과수시설재배 시범사업은 대상자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아이씨티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낙찰차액으로 1,1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식품 아이씨티 융복합 확산사업은 당초에는 국도시비가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소 신청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홍보하고 우리시가 관여해서 그래도 1억 이상을 우리가 지원받는 예산인데 국도비를 반납했어야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군이 사업비를 반납을 했는데 이 사업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내에 무인방제 시설을 하면 하수 내에 무인방제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사업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기술만 지원을 하니까 사업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진흥청에서 이사업을 하우스 내에 시설장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 규모가 적어서 신청자가 없었다 그 말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이 증액되어서 편성될 수도 있겠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 쯤 될까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개소당 현재 1,800만원인데 아마.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1억 8천인데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10개소에 1억 8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개소에 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하우스에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무인방제시설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무인방제시설 지원을 안 하고 자동화 시설 정보시스템 부분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반납을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4쪽부터 607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608쪽 중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 이용 구분도 DB정비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년 주기로 산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가 해당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보존 산지와 준보존산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말 안에 정비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9쪽, 임도보수사업비로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건 8천만원, 도비보조금 3건 6천만원입니다. 매번 개인 산주에 대한 특혜성이 우려된다는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번에는 5인 이상 다수인이 활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선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6건 모두 예산 성립 전 사용하게 된 사유는 콘크리트 사용공정이 대부분으로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산지이용 구분도 DB정보 유지관리 2천만원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목적은 알겠는데요, 내년에 2017년 10월 달까지 재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내년도에 자체 정비를 하고 산림청 최종 고시는 2018년도에 하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017년 남아 있네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2017년에 가서도 계약하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굳이 추경에 이 사업비를 넣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 이유는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개별 건마다 산림청까지 공문을 시달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내년도에는 기본 계획자체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서 일응 내년에 기본계획 조건이라든지 오기 전에 정비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알겠는데 대비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차피 2018년도에 거기에 제출할 것인데 지금부터.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오는 것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민원이 이쪽으로 오면.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아니요, 산림청에서 오면 2017년 예를 들면 2016년 12월 기준 상한선을 정해 줍니다. 그 이후에 정비된 것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한 때문에 올 연말까지 정비를 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보통 오면 기준을 정해 줄 때 이 모든 산지이용 구분도가 2016년 12월 말까지 기준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해 가지고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받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러면 안 될 수가 있지요. 연도를 만약에 지정해 주고 내려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은 본예산에 차라리 세우지 왜 추경에 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 기준을 줄 때 기한을 줘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맞고요, 산림청에서는. 그 이후 건은 인정을 안 해 주겠다. 이런.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2016년 예를 들면 12월부터 몇 월까지. 그러면 이 돈이 만약에 추경에 없으면 그 기한에.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러니까 민원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민원이 있을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DB 정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관내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관내 전체가 한꺼번에 일시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다 됩니다. 이 2천만원만 있으면. 아니면 지금 일부 개인이.
영배
서영배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한 건, 한 건 이런 부분들인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아니오. 이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전체 정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관내 산주나 일반적으로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 할 때 그때에야 그 민원만 수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깎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깎을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굳이 지금 추경 때 안 해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크게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본예산에도 세웠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깎여 가지고 의회까지는 못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안 세워도 본예산에 세워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 때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는 산림과에서도 급한 부분 민원 같은 것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우선적으로 민원 해결하는데 쓰고 이런 부분들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본예산에 확보하면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때 설명이 부족해서 아예 의회까지 상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2016년도 본예산 1회 추경에 세웠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팀에서 아예 의회에 상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밤 작업로 개설 공사에 6천만원이 들어 왔는데요. 봉강면하고 진상면이요. 그런데 꼭 이렇게 도비로만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비는 투자 안 되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시비의 필요성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시비로 하게 되면 문제는 대부분 보면 개인 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비로 한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과 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이 주로 건의사항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도비로 하고 시비로는 아직 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보통 시비가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도의원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도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시민은 내가 예를 들어서 백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옥곡면 묵백리 산길포장공사하고 광양읍 죽림리 임도개설공사, 옥룡면 운곡리 임도개설공사, 봉강면 석사리 밤작업로 정비공사, 봉강면 조령리 밤작업로 정비공사, 진상면 섬거리 밤작업로 정비공사 등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콘크리트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대비해서 성립 전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현지 조사가 2016년 12월이에요. 그리고 사업시행이 2017년 2월 6일 전부 다 똑같은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동절기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시기에요. 그리고 또 다 도비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비가 내려오면 전부 성립 전 예산으로 그것도 추경에 사업이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고 또 도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 전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일응은 저희들이 성립 전 사용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성이 있고 예산 부서에서도 부담을 많이 가져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1월 달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 설명서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 6건의 사업은 현재 발주 중이고 현재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12월 말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쇠굴에 의한 재해로 인한 콘크리트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가 도비로 해서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 때 이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 현지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현재 6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질의할 때 답변을 하셔야지 설명서 자체가 잘못된 것을 가져 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가 매칭해서 왔다고 해서 세우시면 안 됩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콘크리트포장을 하시는데 묵백리에서 진상으로 넘어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혹시 포장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그 쪽 길도 상당히.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지방도가 되어 가지고 산림과에서는 손 못 댑니다. 지방도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묵백리에서 웅동 가는 길 말씀이시지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진상 웅동 가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니까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임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임도가 있기는 있는데 임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중첩될 염려가 있어서요.
한국
최한국위원
건설과에서는 묵백 밑에 까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차후에 사정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건설과에서는 확포장 하는 것이고 진상 웅동으로 넘어 가는 길은 우리 산림과에서 산불 난다든지 이럴 때 다니는 산림도로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중복될 염려가 있어서 관계부서와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하는데 그 부분 시급한 것이 맞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거기에 중간 중간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 도로가 중복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도로 확장계획은 없는 것 같고 콘크리트포장만 해 놓으면 차들이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어렵더라도 예산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소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지금 성립 전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던 것을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방금 양해해 달라고 했지만 부당한 예산 집행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아까 성립 전 예산을 6건 시행했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임도사업을 1건으로 봤을 때, 임도사업 이것은 성립 전 예산 집행대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전액이 교부되었으니까 그리고 사업 용도가 딱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어디에 무엇을 하라고. 그런데 나머지 5건은 절대로 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누가 합니까? 승인받고 했지요? 시장이 승인하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서 소장께서 결재를 하셨지요? 그것 소장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나머지 5건은 성립 전 예산 대상이 아닌 것 알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다 콘크리트가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임도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립 전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가 매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의회에 회기가 없었을 때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 뒤에 추경 때 승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런 다고 무조건 예산 승인 안 받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국도비 전액이 교부되고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시비가 1원이라도 매칭 해야 되면 절대로 법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시비가 단 1%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성립 전 예산집행이 아니고 별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실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고차원적인 협의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성립 전 예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서장들이 네이버 들어 가서 성립 전 예산이라고 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친절하게 지방재정법 45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것 꼭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고 집행하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성립 전 예산을 시행하려면 예산 부서하고 투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투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예산계에서 잘 안줍니다. 저희들은 포장공사 동절기 이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산림 병해충 관계가 몇 건 있는데 이 역시 시기가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방제인데 재선충 방제가 11월부터 3월까지밖에 방제 기간이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원칙은 압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필요 없잖아요. 집행부만 필요하지 왜 의회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더 큰 원칙은 지키고 더 큰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준용 되는 것이 맞아요. 처음에 설명 드렸잖아요. 해 주고 싶어도 지방재정법 45조에가 선지원 예산 집행은 교부금 전액이 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전액이 국도비여야 되고 그 사업 용도가 어디에 쓰라고 정해 져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단, 나머지 임도포장 이 건은 세입예산 대상이 됩니다. 전부 도비가 지원되었고 그리고 용도가 정해 졌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급하고 말고는 다음 문제이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인 문제는 뭐냐? 의회에서도 방금 과장이 염려했던 것처럼 병충해가 급하면 빨리 방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 지혜를 별도로 모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성립 전 예산 집행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사 나머지 5개 임도포장 성립 전 예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회에 말하지 말고 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도 지금 승인받고 있잖아요? 당연히 의회에 공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의회에 예산 성립 전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공지 해 줘야 맞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임도사업 6개만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다 지역민 민원사업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시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민원 있는 곳 어디에 개설이 된다면 성립 전 예산을 설령 합당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임도 포장처럼 법으로 하자가 없는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옛날 몇 해 전까지는 해 왔습니다. 소관 상임위에는 공지 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 성립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집행한다. 알고 있어라. 그렇게 의회에 던져 줘야 맞다. 그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특히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준하는 이런 사업들은 해당 지역구 사업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구 의원에게 만큼은 이런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런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고 공지 해 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소통하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결국 의회에서 이렇게 성립 전 예산이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승인받게 되는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한다고 몇 년 전에 상임위에서 전부 삭감했던 일이 있어요. 성립 전 예산을. 그리고 내려오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도의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오히려 우선 순위가 아닌 쪽이 더 우선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의원들도 시의원들과 항상 협의를 합니다. 어떤 도의원들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의원들도 이렇게 관심 있는 사업들은 지역 시의원들하고 협의하기도 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된 것들은 합당하든 부당하든 막론하고 그때그때 성립 전 예산 집행하게 될 때는 위원회는 공지 해 줘야 되고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역 시의원들에게는 되어 있는 상황을 공지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절대로 부당한 성립 전 집행입니다. 법을 다시 보세요. 인정에 사정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됩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성립 전을 너무 함부로 사용한다는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노신
박노신위원
오해가 아니라 함부로 부당하게 사용을 한다니까 그러네요. 아무런 양해 없이 부당하게 사용 했어요. 그랬으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고 부당하지만 이렇게 급하니까 병해충 방제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시장께서 2차 추경을 9월 달 쯤 했어야 맞아요. 왜냐 하면 정부 추경을 했으니까. 그런데 광영의암택지개발. 와우지구택지개발 440억이 펑크 나버리니까 예산이 안 되어 버린 거예요. 중앙에서 왔는데 그래서 못하고 넘어 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한 때 했어야 맞는데 못하고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지금 하다보니까 병해충 방제를 못하게 되니까 고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다소 부당한 성립 전 예산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바로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동의를 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붙잡지 아니하고 내려 와서 내시되어 있는 부분 바로 할 수 있도록 9월 달이나 중간 추경을 하는 것을원 칙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법에 안 맞는데 바쁘게 했다고 떼를 쓰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가 가십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농업인 교육관 전기요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전기요금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목 변경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17쪽, 중간부분에 쌀소득 보전 직불 검사재료비 1차 추경 편성 후에 교부된 국비 19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 공공운영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 동서천 둘레 꽃길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상하수 요금이 과다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보니까 지하 매립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누수로 인해서 과다 발생이 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정기 점검을 몇 년마다 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매월 검침을 하는데요, 발견을 못한 것은 검침 후에 다음 달 계 고지서 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농업인 교육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현재 모래땅이 되어 가지고 밖으로 누수가 된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못해 가지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이 3월인가요? 3월부터.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 요금은 6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010년 3월부터 약 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 씩 조금 씩 누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3월에는 왜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된 것입니까? 3월부터 차이가 좀 났어요. 그리고 6월, 7월 많이 차이가 났고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여기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6월 달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다가 그 사이에 검침하면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누적이 되어 가지고 다음 달까지 연계되어서 많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 과다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체크를 하셔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심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서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 마무리를 하고 조정한 예산과 그리고 일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수도과장
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 설치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639쪽, 맑은 물 공급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301-10목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절수기를 보급해 주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봉급입니다. 일반직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봉급 조정 분을 2,17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하단부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 경찰 1명 증원 및 봉급단가 조정분 4,2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하단부 03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가 올 4월경에 임금협상 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단가 조정 등으로 1억 4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하단부 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우수 공동주택 선정 선진지 견학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3,91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에 순세계잉여금 5억 3,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 등 5개 사업에 집행 잔액 1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쪽 마동정수장 저지대 배수지 밸브교체공사 집행 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앞쪽에서 삭감된 집행 잔액 등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8억 9,114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취약계층 옥내 급수관을 설치한다고 그런데 1,600만원 이네요? 지금 시비가 50%인데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은태
정은태수도과장
대상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약계층 가구당 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6개 가구를 선정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주로 저소득층입니까?
은태
정은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됩니까?
은태
정은태수도과장
94.4%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많이 하셨네요? 지금 농촌지역에 보니까 개별 주택에도 부담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쪽에도 옥내 급수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은태
정은태수도과장
저희들이 급수 신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면지역에 해당 되는 신설 공사는 그동안 일반회계 부담으로 공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하수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46억 1,963만 3천원이 증액된 525억 1,3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입에서는 680쪽, 중간쯤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이 21억 7,970만 9,500원이고 이월금이 23만 5,2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삭감된 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배연호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32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8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3억 5천만원 증액시켜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원화퇴비 판매수입으로 2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48만 9천원을 감하여 84억 3,4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예산 사항을 보면 낙찰차액이 있고 공공요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전기요금입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987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재활용 선별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064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69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화장실 설치 공사를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사무실 신축공사비로 해서 3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자원화시설 퇴비판매 수입에 대해서요. 연간 우리가 몇 포나 생산이 됩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5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약 500포에서 700포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비가 바로 생산된 것을 올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봄에 생산된 퇴비는 가을에 반출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저장을 해 놨다가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반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퇴비를 만드는 것이 밤나무나 이런 데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농작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그것은 저희들은 가로 화단이나 유실수가 아닌 나무에 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작물에는 염도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갖다가 6개월이나 1년 뒤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다가 6개월이나 1년 뒤에 사용을 하면 농작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기입니다. 703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커뮤니티센터의 사용요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서 공공재산 임대료 8,300만원을 감액한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 부담금 중 커뮤니티센터의 공공요금을 6,400만원을 감액한 1억 5,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7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커뮤니티센터의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 요금 절감예상분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중 가로 보안등, 터널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서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3천만원, 가로 보안등 유지보수비 2천만원,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 공사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커뮤니티센터 임대료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 6월 달까지 임대 기간이 아닙니까? ◌ 시설관리과장 정기 아닙니다.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지난번에는 6월 달까지 비어 주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시설관리과장 정기 현재까지는 비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창의예술고 관계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모집공고를 낸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2017년 6월 달까지는 전부 어찌되었든 창의 예술고가 그 쪽에 되든, 안 되든 다 비우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 시설관리과장 정기 예.
그러면 임대료도 내년 6월 달까지는 내고 있어야 되지요? ◌ 시설관리과장 정기 내년 1월에 가서 다시 부과를 할 것입니다.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년은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반기도 6월 달까지 다시 계약을 할 것입니까? ◌ 시설관리과장 정기 예.
지금 현재 거기에서 비워준 공간이 있어요. 지금 쓰고 계시는 분들이? ◌ 시설관리과장 정기 예, 다섯 군데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약이 될지 모르겠네요? 계약 성립이? ◌ 시설관리과장 정기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일단 창의 예술고가 다른 공간에 다가 신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최종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7년 6월 달까지는 다 비워 주는 것으로요. ◌ 시설관리과장 정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8월 9일까지로 1차적으로 창의 예술고와 관련 없이 계약기간이 입찰을 할 때 8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 8월 9일까지요? ◌ 시설관리과장 정기 예. 그때 가서 다시 또 입찰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6월 달까지고요? ◌ 시설관리과장 정기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커뮤니티센터하고 8,300만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8,3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까? ◌ 시설관리과장 정기 그 부분은 임대료 사용요금이라고 표현해야 맞는데요, 그것이 줄게 된 첫 번째 동기는 2015년 11월에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금을 약 60% 가까이 인하를 시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적용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줄였는데요, 왜 줄였느냐 하면 당초 그 조례를 만들어 질 때 커뮤니티센터를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사용료가 임대료라고 그때는 명칭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되어 있었느냐 하면 가장 비싼 요금이 1평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사글세 기준입니다. 연간 27만 7천원 지금 금리로 따져 보면 한 평에 금리 2% 정도를 잡더라도 약 1,400만원 정도의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가 행정재산이 맞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시킨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실에 맞게 전체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에 본 예산으로 세울 때 많이 세워 놨는데 그 뒤에 조례가 바뀌어서 깎였다는 말씀이지요? ◌ 시설관리과장 정기 예,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포스코도 나갔고 두양산전도 나갔고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던 업체들이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가지가 겹쳐서 금년에 예측은 1억 2천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임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했었는데 그 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또 3,700으로 예측을 9월 달에 해 가지고 안을 짰었는데 5천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이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더라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술고가 혹시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또 입주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과장 정기 예, 당초에는 2015년 예산입니다마는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21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다가 약 6억 7천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설계까지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정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 예술고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보안등 설치하고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를 따로 구분을 해 놨는데요. 우리시에 보안등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 시설관리과장 정기 보안등 종류는 한 가지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으로만 구분이 되고요.
여기 구분을 해 놔서요. ◌ 시설관리과장 정기 그것은 위험지역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설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위험지역은 어디냐 하면 옥곡에서 진상 가는 오르막길 커브길하고 진상에서 다압 가는 오르막길 커브길에가 보안등이 적게 있거나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차들은 과속으로 다니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쪽은 별도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밝기에서 차이가 나야 되겠네요? ◌ 시설관리과장 정기 예, 와트수도 차이도 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90와트정도 되고 엘이디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다음에 일반지역 보안등은 약 60와트 정도로 되고 그것은 전 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앞에 예산은.
시골 같은 경우는 보안등을 설치를 해 주면 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다시 보안등을 가져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과장 정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안등 위치를 변경해 줍니까? ◌ 시설관리과장 정기 위치라든지 각도를 좀 조절해 준다든지 또 요즘 엘이디는 스마트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시스템 상에서 담당자들 휴대폰에 관리시스템이 깔아져 있어서 거기에서 12시에 꺼지게 한다든지 농가 주인하고 설치를 요청했던 마을 이장님들이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11시에 꺼지게 한다든지 2시에 꺼지게 한다든지 그래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창의 예술고가 지금 커뮤니티센터로 한다고 했다가 장소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그 쪽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가 됐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철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저 사람들은 꼭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 광양시에 커뮤니티센터 적자나는 부분을 메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의 예술고가 온다고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나가버렸는데 다시 와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입니까? ◌ 시설관리과장 정기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해 보면요. 지금 리모델링이 안 되어서 그런데 리모델링이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그렇게 큰 적자는 안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포스코도 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아마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창의 예술고를 유치한데 대해서는 대 환영을 하면서도 커뮤니티센터는 아니라고 수 십번 그 당시 이야기를 해도 꼭 커뮤니티센터에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더 이상 반대를 하면 잘못하면 지역민들의 들떠 있는 마음을 다 사그라 들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그냥 넘어간 사항인데 하여간 마무리를 그 쪽 과에서 하려면 앞으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한 가로등 지금 가로등 저 문제는 정말 우리가 15만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인데 꼭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소외되어 있는 농촌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로등이 저녁내 켜져 있으면 수확을 못하는 것은 벼농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벼농사 짓는데 가로등은 그 주인이 보통 아홉시나 여덟시가 되면 꺼버려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끄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만이 고개를 숙이고 벼가 익지 그렇지 않으면 나락이 펴가지고 총총하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잘 검토하셔서 대응을 해서 우리 시나 시의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를 끝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정회
15: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7,393억 940만 2천원에서 111억 8,748만 3천원 증액된 7,054억 9,688만 5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세입 조정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 4,740만 3천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국비 4,740만 3천원과 매칭사업비 시비 4,740만 3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740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총칙 제9조, 간주처리 예산을 삭제하고, 일반 삭감분은 총 2건에 3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겠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