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대진 의원 발언
한철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및 사방사업 등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손재선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림환경연구원 업무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재선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산림환경연구원 원장 송재선 관리운영과장 박응환 산림환경과장 심상갑 산림사업과장 이영우 북부지원장 이광선 서부지원장 홍순봉 사방기술교육센터장 이상관
한철
배한철위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재선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손재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한철
배한철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장용훈위원
손재선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진 여러분, 산림보호 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와보니까 주변 환경도 상당히 좋고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행복한 분위기에서 근무하지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연구원 업무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정원 대비 현원, 기술직에 특히 4명이나 결원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4명 같으면 상당한 결원비율인데 특히 기술직에 4명이나 결원되어서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결원으로 인한 업무비중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런 것은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특히 재선충 방제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될 것입니다. 도에서도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 아닙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기술직의 결원은 빨리 충원되는 것이 맞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산관계를 보니까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정책사업비가 74억이 감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방사업비가 사업량이 조정이 되어서 좀 감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사방사업이 사업물량이 그만큼 할 만큼 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다면 물량에 따른 조정이라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재선충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 연구원도 오히려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좀 더 확보가 되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병해충 방제예산은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얼마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자원과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용훈
장용훈위원
이것은 연구부분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연구부분에 대해서?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60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6000만 원 되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재선충에 대해서는 하여튼 각별하게 관심가지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방제에 노력해 주십사, 또 연구에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보니까 설계 변경 중에 감액된 조정이 상당히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주로 내용을 보니까 토지소유주, 또 산림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던데, 일단은 사업장소가 선정되고 사업비가 책정되고 이러면 본사업비를 따기 전에, 확보하기 전에 일단 예정지의 산주로부터 우리가 징구를 받지 않습니까, 동의서?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동의를 받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설계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토지보상협의가 들어가고, 그러면 토지보상협의 단계에서 주로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런 쪽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우리 산림사업이 임도사업이나 사방사업은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동의로서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토지보상을 해주면 소유권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지목도 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안 하고 동의로서…
용훈
장용훈위원
임도는 토지보상이 없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사방사업도 없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사방댐 같은 경우도 그런 보상관계도 없고, 그러면 그게 설계변경해서 공사량이 줄어버리고, 어떤 건 보면 9000만 원씩 준 것 이 있던데 그런 경우는 민원발생 등 이런 사유가 좀 많이 있던데?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민원인들이 처음에는 임도도 좋고 사방사업도 동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사업이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동의를 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고 그 지번에 들어가 있는 공작물은 저희들이 다시 빼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서 조정되어서, 예를 들어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1억 5000짜리도 어떤 것은 보면 한 4, 5천 감액되어서 1억 사업밖에 못하고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사업추진에, 민원해결에 각별하게 더 현장에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사방댐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소규모 댐을 하는데 본 위원도 가까운 데 등산을 하고 이러다 보면 예를 들면 울진지역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해서 깨끗하게 주변에 정리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펜스를 보면 초록색으로 아주 진한 색으로 연두색 펜스가 주로 사방댐 좌우로 해서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산행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이야기가 그게 주변 환경하고 색깔이 보색이 안 되고 워낙 탁 튀면서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저걸 왜 설치하느냐, 펜스를?” 사방댐은 돌로, 주로 구조물로 시멘트로 되어가지고 그건 풀이 나고 이끼도 끼고 하면 자연하고 거의 색깔이 어울리고 튀지 않는데 그 펜스만큼은 눈에 띄니까 굳이 저기다 펜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과잉예산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원장님, 그런 펜스가 꼭 필요한지?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댐 높이가 4m 내지 5m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낙상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시설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것은 설계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설계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방서에 그게 딱 들어가도록…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설계상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펜스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의무적인 건 아닌데…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안전사고 예방인데 그게 자연환경하고, 주로 보면 계곡이 주로 깊은 데 이런 쪽에 설치되는데 왔다갔다 해봐야 동물들 이런 정도, 사람은 거의 그쪽으로는 다닐 일이 없는데 펜스가 설치되니까 이건 예산낭비다, 이런… 그리고 연두색이니까 펜스가 눈에 탁 드러나거든요. 그것은 색깔을 주변하고 좀 어울리는 색으로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안 그러면 굳이 그게 필요 없다면 펜스 그것은 설치 안 해도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어차피 설치하는 것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또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사업방향을 좀 잡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인사가 없었는데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재선 원장님, 또 관계공무원님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행감 오신다고 입구에서 환대해서 맞아주시고, 또 연구동도 보여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7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산림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전임자가 할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산림연구원장이 되면 우리 산림연구원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산림연구원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포부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운영방침은 어떤 걸로 정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의 원래 비전이 산림자원 보존하고 그다음에 산림가치 증진입니다.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산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연구노력을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손재선 원장님 오시니까 우리 산림연구원의 직원들이 “와, 원장님 정말 멋진 분 오셨다” 하고 축하하고 그랬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욕은 안 먹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도청에서 한명구 과장님도 오셔서 우리 위원들 많이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업무보고 31페이지에 보면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에 대해서 체육관, 휴양관, 방문자센터들은 건립은 다 되었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다 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밑에 보면 2단계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6동, 또 카라반 6동, 숲길, 건강체험시설 이렇게 다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숲속의 집 6동 하고 카라반하고 이것은 다 되었고, 건강체험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서 시공을 내년에 계획해서 하면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만약에 카라반하고 숲속의 집 6동 이것은 경상북도 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면 이렇게 하루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예약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약시스템은 인터넷으로 예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착순으로 인터넷으로 먼저 예약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숲속의 집 6동은 한 동당 몇 평 정도 됩니까? 6동인데 한 동에 몇 평입니까? 몇 평짜리 건물이에요, 한 동에?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운식
이운식위원
천천히 정확하게 보고 좀,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15평에서 18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가격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선착순으로 해서 접수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가격은 얼마입니까? 카라반은 1박에 가격이 얼마이고 숲속의 집은 얼마예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숲속의 집은 9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비수기에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비수기에 9만 원? 아니 9만 원에서 10만 원 이러면 안 되지. 아, 18평은 좀 더 받나?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작은 평수는 9만 원이고 큰 평수는 1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10만 원?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에는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작년 감사인가 위원들이 와서 카라반 비싸다 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또 재수가 좋아서, 또 우리 문화환경위가 좋아서 남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홍순봉 서부지원장님께서 제게 직접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셨고, 군인체육대회 카라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수긍을 하고 제가 실물을 보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게 꼭 있어야 한다고 우리 산림연구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했어, 돈을 들여서. 가동률은 어때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가동률이 40.1%, 10월 말 현재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31점…
운식
이운식위원
작년에는 몇 월부터 가동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작년 4월부터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러면 2016년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해서 가동률은 많이 신장되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총 매출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 한 3억 정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올해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10월 말까지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올해 10월 말까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3억?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거의 매일 돌아갑니까? 숲속의 집이나 카라반은 한두 동은 계속 평일에도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말에는 없어서 못하고,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주말에는 거의 다 차고요. 주말에 전체적으로 한 78%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 주중에는 한 24%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주중에 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줍니까? 직원들한테 만약에 평일에 가면, 주말에는 일반 외부인들한테 비싼 값에 임대를 해야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 직원들은 휴양림에 가면 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폐가 될까 싶어서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가동률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전기세라도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특혜를 좀 줘야지.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특혜는 없고요, 그대로 받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은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연구원장이라면 “야, 우리 문화환경위의 위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가동률이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초창기니까. 어차피 그 집이, 카라반이 노후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동률이 안 좋다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좀 활용을 해서 매출이라도 좀 신장시키자. 대신 좀 싸게 주겠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경상북도의 돈 받았으니까 경상북도에서 한번 써보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게 민간인들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
운식
이운식위원
평일에, 비수기 있잖아요. 평일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연차도 많이 내고 하니까 평일에 가면 빈방인데 어차피 회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옆에 자료 좀 한번 보고 이야기하세요. 생각이 저하고는 전혀 딴판이신데.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비수기 때는 요금이 한 30% 정도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제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도의 산림과 있잖아요, 환경국, 그게 너무 크면 우리 환경연구원 직원들이라도 20%, 30% 싸게 해주겠다, 거기에 가서 활용하라. 그러면 돈도 외부에 유출 안 되고 그 돈도 경상북도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쓰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대기업들이 왜 자생하느냐 하면 자기네 사내 거래도 있지만 남들이 골프장이 다 어렵다 해도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관광공사에 행감 했는데 어렵다 해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은 자기네 직원들한테 약간의 특혜를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특혜를 주니까 그분들이 다른 골프장에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 회사가 특전이 뭐예요, 내가 롯데 직원이라면 롯데월드 남들보다 20%나 10%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 공무원 사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견해 차이는 좀 있어요. 공무원, 법은 내가 잘 몰라서 가면 특혜다, 아니다 해서 문제될지는 모르지만 특히 우리 근처에 있는 도의회도 그 지역에 의원들 계시니까 “주말에 한번 이용을 해 보십시오.” 해서 평가도 한번 받아 보고,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고객들이 다녀가시면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로 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설문지를 비치해 놓고.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지요? 만족도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해 주세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좋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두 번, 세 번 다시 찾아온, 그런 반복 구매하신 고객들도 있나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있어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직원들 고생한다고 밥도 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주 수준이 높은 분만 오시네, 그렇죠? 그래 가지고 더 나가면 직원들이 잘 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잘 하시면 격려해 주시고,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손재선이 한 번 다녀갔다, 또 누가 다녀갔다, 두 번, 세 번 왔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약간의 특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특혜는 너무 크고 단돈 얼마라도 10% 할인, 아니면 환경연구원에서 줄 수 있는 조그마한 방문자 선물이라도 하나 줘서 그런 고객들을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계속적으로.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불과 몇 동 안 되지만 이게 6동이라도 순환이 잘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휴양림, 내일 안동 산림자원개발원에 가겠지만 거기도 똑같아요. 30%, 40% 가동률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어떻게 SNS를 활용해서 우리 금화자연휴양림 있다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합니까? 홈페이지를 열어봐야 압니까, 홍보를 합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말입니다, 전 직원들이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나 해서 진짜 몇 명만 해도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이런 좋은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한번 다녀가세요.” 이렇게만 해도 친구, 친구를 통해서 벌써 몇천 명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나중에 의회에 오시면 저에게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주 멋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객이 주중에도 많이 왔고, 우리 직원들 몇 명 다녀왔는데 좋다 합디다.” 이렇게 말이 나와 줘야 되지요. 자, 그 뒤에 직원들 휴양림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숙박하신 분? 한 5% 되겠네요, 5%.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숲가꾸기, 산림재해 예방, 방제, 임목수확 등 산림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산림 기반시설인 임도를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임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임도사업 이월예산이 23억 정도로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월예산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으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월예산이 23억이나 남았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임도사업에 대해서? 내가 홍순봉 씨 해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만날 그러던데 돈이 이월되어버렸어.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입부지 소유자 부동의 때문에 동의 받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게 있고, 대부분 소유자 동의가 안 되어서 동의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좀 많이 경과되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전에부터 이게 임도를 내려고 하면 동의받기 힘든 데를 먼저 예산부터 받아놓고 그걸 못 받았네요,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는 임도 설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상지가 잡혀 있으면, 그래서 시장‧군수가 사업신청을 합니다. 내년에는 몇㎞를 해 달라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신청을 하고요, 산림청에다가. 물량이 떨어지면 시‧군에서 온 대상지를 가지 고 동의절차에 들어갑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월금이 없도록 해서 그해 그해, 당해 당해에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보면 진짜 환경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걸어오고 싶은데 차가 먼저 들어와서 항상 못 걸어 들어오는데 아까 보니까 트레킹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그래도 살다보면 가끔은 하늘을 보자 해서 하늘을 보니까 기둥이, 기와가 다 깨졌어요, 지진 때문에.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때 지진 때문에 많이 놀라셨고, 또 우리 천년고도 경주를 지켜주시는 것 그런 것도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굉장히 고맙고요, 또 위험한 현장에 같이 하지 못한 것도 죄송하기도 하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도내 사방댐 현황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하면 사방댐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지진이 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10㎞ 이내 지역에 있는 사방댐하고 그다음 10㎞ 밖에 있는 사방댐하고 구분을 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혹시 금이 갔는가 싶어서 해보니까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현재 사방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고 이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사방사업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동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그 위험한 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하는데도 주민 동의가 안 돼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동의가 안 되는 데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산주들이 대부분이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 계시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 나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관에서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뭘 하게 되면 법으로 묶인다거나 제재를 받는다거나 이런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동의만 잘 되면 그런 데 문제점은 없고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까 들어오다가 송이연구동 가봤거든요. 그래 송이균을 해서 각 시‧군에 이렇게 분포해서 송이나무에서 송이를 따려고 하면 12년 정도 걸린다던데 아까 연구사님께 여쭤보니까 2년이나 3년 후면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그게 곧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서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남산에다가 한 500본 가량을 시험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송이가 발생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이소나무를 산에 갖다가 심어놓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소나무를 캐어 와서 송이균이 살아 있는가, 더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송이균이 증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현장에서 송이가 발생될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송이가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연구입니다마는 선행연구로써 송이발생 환경이 어떻게 되면 송이가 발생되는가에 대한 환경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까 송이균 이렇게 배분하고 팔아서 세입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연간 얼마 정도?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한 4만 본 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한 5만 본, 6만 본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로써는 한 4만 본이 거의 맥시멈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설을 좀 더 투자해서, 과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더 투자해서 하면, 그것 막 주문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아닙니까? 돈이 되니까, 일단 송이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은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식재가 조금 자제되고 있고요, 만약에 재선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사업물량이 늘어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5만 본을 만들어도 판로가 없고 그렇지는 않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판로는 본청의 산림자원과에서 조림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시‧군에 물량을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저희들한테 송이소나무를 받아갑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4만 본밖에 못 만드니까 주문을 받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누가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투자해서 송이 사실 우리 서민들 먹기 힘들거든요. 송이 날 때 되면 몇 뿌리라도 먹으려고, 몇 뿌리만 가지고 있어도 고깃집에서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소득작물로는 그게 제일 낫다는 말이지요. 사과나무도 한 3, 4년 걸리고 과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농가들 예를 들어서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 없애고 복숭아 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5만 본 팔아도 꼭 경상북도만 보지 말고 상업성으로 대한민국에도 팔 데 있나요? 이런 연구하는 데가 또 있나요, 대한민국에 우리 연구원 말고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 말고는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강원도, 아까 우리 장용훈 위원하고도 오면서 아주 심도 있게 서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도 내년에는 좀 접수받아서 해가지고 우리 종산에다가 해야겠다, 송이 나오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홍보도 좀 많이 덜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홍보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보통 산에 가면 송이가 발생되는 소나무 연령이 15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야 송이가 발생이 됩니다, 송이균은 그 전에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송이소나무를 산에 심었는데 거기에서 송이 하나라도 만약에 발생이 되어서 확인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와서?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지금 송이소나무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 남산에 심은 것이라든가 종균으로 내려간 그 소나무,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남산에 것도 본인들이 가져간 거예요? 판 거예요, 그쪽으로?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판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험…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한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체크를 하냐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체크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렇게 일지도 써요? 오늘은 좀 싹수가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체크합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가만 놔뒀다가 “와, 났다.”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송이 발생철이 되면 매일 올라가 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얼마 전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포항에 갔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한명구 과장님하고 재선충 때문에 많이 다녔는데 몇 군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 다 가서, 매개충 유인트랩 시험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재선충 매개충 유인트랩 시험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그 효과가 입증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460개인가 유인트랩을 설치했는데 한 트랩 당 2.7마리 정도가 잡혔습니다. 솔수염하늘소의 밀도가 낮아서 그렇게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잡히면 유인트랩의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유인트랩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방제를, 재선충 방제를 훈증도 하고 파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훈증한 사업장이 더 효과가 좋은지, 파쇄한 사업장이 더 효과가 좋은지 이렇게 비교하는 정도로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는 없네요,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한번 의회 오실 일이 생기시면 과장님을 통하시든지… 자료 한번 보세요, 결과가 있었는지?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를 빠르게 속단하기는 힘듭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있으면 한명구 과장님한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든지, 원장님께서 올라오시면 한번 해 주시든지… 끝입니다. 행감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어제 며칠 동안,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을 나무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잘 해보자,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그걸 한 번 더 전파해 보자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오셨어요, 예산을 다루고 하니까. 가장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못하겠다, 정말 짜증난다, 일하기가 짜증난다, 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 우리 60명 도의원이 몰표로 찍어주셔서 하고 또 지사님하고도 아주 친하시고, 예산 같은 것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뭘 하나 해주었으면 돈도 좀 더 벌 수 있고 직원들이 명랑하게, 쾌활하게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위원장님 대번에 메모하실 거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올해 포스텍하고 임산버섯 가지고 신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가 올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되고, 포스텍에서 신물질 대사성질환 관련되는 연구를 하다가 자기들이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했는데 그게 장내의 세균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버섯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 장내의 세균을 조절함으로 해서 암 예방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사성 질환을 다시 또 할 수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다가 도의 예산 사정상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7억을 신청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해오던 사업이 올해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운식
이운식위원
결과물도 없이 그냥 끝났어요, 예산을 안 주어서?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 한 건은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했어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노바셀테크놀로지’라고 그 회사에 5000만 원에 기술이전을 했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얼마를 들여 가지고 얼마에 기술이전을 했어요? 연구비를 얼마 들여 가지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35억을 들였는데 일곱 종류의 버섯이 효과가 있는 걸로 드러났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5000만 원에?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출하하면 로열티를 받나요, 판매하면?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 신약 후보물질로 가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중간에 그런 물질을 가지고 기능성식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입하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아마 판매금액의 3%를 수입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기술이전 실시료가 있습니다. 경상실시료가, 이것은 우리가 2년 내지 3년 안에 이걸 다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실시료가 되면 7억을 또 저희들이 받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35억 들여서 5000만 원에 특허를 이렇게 이양해 주고, 그러면 우리한테 남는 것은 뭐가 있어요? 돌아오는 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제품화되면 판매수익금의 3%가 계속 나오고, 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도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게 비전이 보여요, 원장님이 보셨을 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고지혈증하고 비만하고 두 개를 잡는 물질인데 이것은 저는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보통 기업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35억 들이면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이고, 돈도 많이 들어갔네요. 알겠습니다. 암 예방 장내 세균 버섯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임위에 돌아가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중에 지방정원, 화랑정원 조성 있잖아요? 이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75억입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100억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화장정원 100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진락
이진락위원
100억인데, 내년에 국‧도비해서 20억 확보됩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내년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뭔데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어서 설계가 나오면…
진락
이진락위원
실시설계 속에 주차장 확장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여기 동남산 답사코스 중에서 식물, 꽃 해서 지금 주말만 되면 전국적으로 터져 나가잖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일요일에 출근 안 하시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가끔 한 번씩 출근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일요일에 여기 답사 오면 평일에는 여기 문 열어놓지만 여기 입구에 막아버리잖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양쪽에 차 대어 가지고 특히 지난 주말 같은 때 여기 경주고등학교, 문화고등학교 총동창회, 법륜스님 남산 저거 할 때는 여기 마비되어서 차가 못 다닙니다. 얼마 전에 이동호 의원님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려다가 안 되었다는데, 지금 화랑정원은 솔직히 지금 상태만 해도 정원 좋습니다. 앞으로 100억 들여서 하면 더 좋겠지만 여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이라고 수없이, 여기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들이 이야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불평이 여기에 산림환경연구원 관계없이 남산을 가는, 여기가 완전히 교통마비코스잖아요,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런 정원조성에 최우선적으로 75억 중에 우선 1차적으로 옆에 최소한 여기 도로 동편에 몇천 평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들어가야지, 지금 주차장 확보 안 하고 자꾸 이런 돈을 쓴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 되잖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갯마을 옆에 하천을 복개를 해서 하는 그것은…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요, 그건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복개해서 차 몇 대 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쪽 편에 도로 건너편 있잖아요? 당연히 여기 하천복개 문제는 여기 문화재 걸리고 하는데 거기 허가 내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그 마을에 이런 약간의 민원 때문에 복개할 수 있으면 복개하는 것이지, 요즘은 복개 안 해줍니다. 특히 여기에도 문화유적이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해서 길 건너편 어딥니까, 정원 건너편 있잖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에 농지 안 있습니까? 농지 사서 그냥 땅 매립하면 문화재허가법상으로 형상변경허가 나잖아요, 결과적으로. 간단한 상식을 지금까지…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화랑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계획 자체에는 빠져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 자체를, 지금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계해 주는 사람들은 에어리어에서 땅을 사는 걸 확보해놓고 지시를 주면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 있는 땅에서 어떻게 해 보려는 것 같은데…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도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좀 더 좋게 해서 사람 더 오면 어디에 차 대라는 말입니까? 지금 직원들은 여기 주말 되면 그거 알잖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잘 압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계획 자체를 여기 1차연도에 지금 발주된 계획을 변경해서 최소한 저쪽 편에 주차장을 몇천 평이나 이렇게, 농지 사요, 지금. 여기 얼마 하겠습니까? 한 30만 원, 40만 원 해도 농지 사기 쉽잖아요. 그럼 사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이걸 밀어주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주차장 확보 안 할 바에는 지방정원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상태도 혼잡한데, 그리고 정원은 이것 75억 해놓으면 몇백 억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 있는 모습만 해도대한민국에 이 정도 정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잘하자는 게 화랑정원 아닙니까, 맞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정원 제일 먼저 된 것은 순천정원 맞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정원법 1호로 생겼잖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요즘 트렌드가 문화재나 문화재 해설보다는 숲과 숲해설이 뜹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뜹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숲해설 속에 야생화까지 하면 굉장히 뜹니다, 요즘은. 일반사람들은 문화재 상식은 해설사, 아무래도 인터넷에 두드리면 다 나오지만 이 숲, 나무, 꽃, 야생화는 지금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나와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와서도 제가 얼핏,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그 옆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조만간에 짜가지고, 거기에 주차장 확보 안 할 바에는 굳이 화랑정원이 급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 가보면 알지만 여기 딱 벗어나서 바로 옆에 땅 사면 되잖아요. 여기 농지 어차피 건축허가 안 나잖아요? 안 맞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건축 안 나는 농지는 우리가 적당한 가격에 감정해서 사면 되잖아요. 차를 대어 가지고, 이것은 계획을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 하루 빨리 도에 보고해 보고 또 지금 발주 낸 것 변경 안 있습니까? 그것 최소한 거기에다가 추가 매입하는 변경을 넣으세요. 넣으셔 가지고, 상식적인 것을 자꾸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보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산림환경연구원 와서 이게 특수 직종이고, 또 여러분들은 송이라든지 이런 재선충 연구라든지 상당히 각종 전문, 근무하시는 것은 제가 존경스럽지만 솔직히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안 그렇습니까? 여기 차 밀리는데, 차 왜 밀립니까? 이 정원 때문에 밀립니다. 엄청나게 밀리는데 여기에 그래 주차장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보면 본인들 관계없잖아요, 퇴근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저는 이쪽에 거의 매주, 헌강‧정강왕릉 매주 옵니다, 매주. 여기에서 지나가는 데 20분 걸려요, 20분. 여기에 차를 양쪽에 대어버리니까 차가 일방적, 지금은 한 쪽만 대면 다닐 수 있는데 토요일 되면 양쪽에 차를 다 대버리잖아요. 왜?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어디에 댈 겁니까? 한 대 대면 줄줄이 여기 끝까지 다 댑니다. 그러면 한 줄만 대면 차가 지나갈 수 있는데 어느 한 대가 저쪽에 대어버려요. 그럼 줄줄이 대어버리잖아요. 차를 뭐 어떻게 뺄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말에 여기 주차요원으로 계시든가. 그래서 정말 이것은 지방정원 계획은 근본적으로 여기 계획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빠른 시일 내에, 설계납품 안 되었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변경해 보시고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에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계획으로 변경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75억 받아서 여기에다가 좀 더 잘 하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 못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만 해도 대한민국에 이 정도 정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원법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하라 하니까 이것을 주차장 확보계획만큼은 지방정원조성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2017년 8월까지지요, 맞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납품 전에 주차장 확보되는 것을 충분히 여유 있게 안 하면 2018년부터는 저희들은 어찌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추가지원을 반대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확실하게 그것은 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하셔야 하고, 다른 업무상 관계된 것은… 혹시 이번 지진사태에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임도라든가 이런 사방사업 했던 것 중에 무너진 게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피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완벽하게 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사방댐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어떻든 최근에 여기 지진 나면서 월성원자력 통과하는 국도 31호 터널 주변이라든가 토함산터널 주변에, 도로주변에 산사태가 많이 났거든요. 저희들이 유심히 보면 이번 지진이 저는 하나의 재난이지만 하나 다행인 것은 문화재 내지 이런 사방, 산림, 공사 부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지진 때문에 기와 무너진 것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부실공사 한 게 다 떨어졌어요. 민간 기와도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것 빼고는 사실은 딱 보면 부실, 그러니까 제대로 공사 안 한 게 표시 나듯이 아마 여기 뭡니까, 임도나 이런 것은 요즘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필요하면 상당히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임도는 덜하겠지만 사방댐이라든가 그 공사만큼은 정말 공사해서 몇 년 안에 크고 작은 지진이나 여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체크하시고, 혹시라도 뭡니까, 그렇게 드러난 사태 중에서 판단해 보시고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이렇게 업체에 경고를 확실히 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북부‧서부지원 흩어져 있는 데서 본원하고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업무상 연계가 잘 됩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운식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시면서 항공대 포스텍 개발하는 용역 있잖아요? 7년 동안… 7억씩 5년 줬습니까, 5억씩 7년 줬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7억씩 5년 줬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어찌 보면 제가 가서 보니까 결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도 많이 내고 했는데, 저도 연구원 출신이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기능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계획이 서는데 문제는 그것은 아주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7억을 지원하고 5억을 지원하면 그만큼 또 논문이 새로운 게 나오고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레벨 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실용화가 언제 될 것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거든요. 조금 전에 장 내에 어떻게 간접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 장 내에 우리가 건강상에 장 내에 조금 상태가 좋아지는 것하고 정말 이런 문제는 그렇잖아요, 인삼가루 먹으면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알듯이 그런 것은 좀 형이상학적인 게 많고, 차라리 금액이 적더라도 이런 송이 같은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적은 최소한 1, 2억 투자해서라도 직접적으로 이런 양송이 재배라든가 이런 송이 관련된, 좀 소득창출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그런 연구를 공동연구개발을 좀 하십시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또 연구에 참여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연구원들 연구만을 위한 연구자들은 연구는 밤 새워 하지만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것이고 항상 여기 연구원이 참여해서 결과를 피드백 하셔서 산림환경연구원의 이름으로 우리 경북의 임산업 관계된 사람들에게 좀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화랑정원 주차장 계획이 안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물어봐도 여기에 가장, 경주 관광지 중에서 가장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댈 데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통일전에 가서 대고 올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동남산 코스 중에 가장 이 자리가 사람들이 숲도 있고 쉬기 좋은 코스인데 다들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지나다니는 이 수많은 차량이 교통 방해를 줍니다.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여러분들이 계약직 둘을 주말에 근무하는, 주말에 주차관리 하는 요원을 한번 두세요. 정말 두어야 합니다. 완전 혼잡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주차관리요원을 두어서 주말에 차 안 밀리도록 해서 모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민원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요? 내년에 주차관리요원 한 두 사람만 하면 될 겁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노인일자리 쪽에 부탁을 해도 괜찮고요, 원장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주말에 근무하는, 안 되면 우리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우리 노인일자리 부서에서 인원을 배당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을 배당받든지 해서 꼭 주말에 주차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방기술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방기술교육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 포항에 있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포항에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포항 흥해에 있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사방기술교육센터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숙소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방기술교육센터에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은 민간인은 없고요,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임업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겠네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직렬은 구분 없이 신청하면 다 교육받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교육생들이 어떻게 공무원이 주로 평일에도 교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1개 과정에 30명 내지 40명 정도 한 반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30명 내지 40명 정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의 현황을 보니까 숙소가 없는데 그러면 하루 교육을 받고 끝냅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1박 2일이나 이렇게 하는데요…
인중
김인중위원
잠은 어디에서 잡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인근 여관이나 이렇게 나가서 자고 교육을 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인근 여관에서 자고 그렇게 합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국비가 59억 원이 투입되고 도비가 25억 원, 89억 원을 투입해서 한 사업인데 숙소를 어떻게 안 지었습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 것 같은데?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기술교육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기술을 익히려면 기간도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현재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포항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토지는 포항시고 건물은 경상북도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84억 들어갔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토지는 포항시 토지고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포항시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주체는 주로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사방기술교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사방기술교육센터는 거기 한 군데일 것 같고요, 거기하고 같이 기능이 좀 비슷한 데는 어디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교육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산림연구원?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청의 산림교육원.
인중
김인중위원
산림교육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남양주에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여기 한 군데네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사방기술교육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도 중요하고 또 교육생들도 지금 교육시설이 미비해서 교육을 안 받지만,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마 교육을 좀 받기를 원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원도 몇 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5명이 근무하고 그중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는 몇 명입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교사는 없습니다. 전부 외래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지난해에도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많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감사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사방기술교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우선은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사방기술교육센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과정에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교육을 시키려면 현장에서 체험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현장체험은 전혀 없이 그냥 이론교육만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게 사방공원이라고 해서 교육센터 옆에 각종 사방시설물하고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사업이나 시설물이 다 설치되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1박 2일 안에 그런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론도 배우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1주일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1주일 과정도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게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원장님이나 사방기술교육센터의 센터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연구를 하셔서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한 번, 도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에.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활용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 2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나무병원이라고 운영 및 실연과제 연구 이렇게 있는데 공립나무병원이 뭡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게 2012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전국 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디에서 개원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산림청에서 개원하고 어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국…
인중
김인중위원
장소 없고 포항시 등 23개 시‧군 해놓았는데…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인중
김인중위원
이게 지금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사업대상이고요, 공립나무병원은 우리 연구원 안에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연구원 안에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전국에는 광역시마다 하나씩 설치해서 1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에 대학에도 수목진단센터가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공립나무병원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뭡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아파트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권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병이 들었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거나 하면 무엇 때문에 죽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진단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이것은 재선충병으로 죽는 것이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때문에 죽는 거다, 이건 수분피해다, 이건 비료가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처방을 끊어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에 이걸 주로 맡고 있는 병원이라면 의사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나무병원이라도 의사의 그런 기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나무병원을 전담하고 계시는 분은 한 분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한 분이 23개 시‧군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좀 바쁘게 움직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공립나무병원 외에 사립나무병원은 없습니까, 도내에?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수목진단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학교수님들 하고 이렇게 형성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것도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 5000에 도비 5000으로 1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공립나무병원이 있다고 홍보가 전혀, 저도 들어본 그게 없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셔서 국립나무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인원도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정말로 산림환경연구원이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건에 대해서 하나 오류가 있어 가지고 고치겠습니다. 민간나무병원도 도내에 1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민간나무병원도?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12개소가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래도 공립이면 인지도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운영하게 된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기동력 있게 가서 진단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오늘 오자마자 송이향도 보고, 소나무재선충 이게 정말 경북에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고, 포항도 그렇고, 우리 안동에도, 제가 안동 출신인데 안동에도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방제를 겸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영덕 출신, 좀 부끄럽습니다. 새누리당 비례의원 조주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하시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또 영덕 출신이라서 송이버섯에 대한 애정도 깊고 특히나 올해는 6년 만에 정말 송이가 대박이 나서 아주 우리 영덕지역으로 가면 인심이 훈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이가 오래오래 보전되고 더 보급이 되고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하셔서 하여튼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마지막장 35쪽 참조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내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총 사업예산을 한 720억 정도 이렇게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 이대로 예산이 대충 확정되어 가고 있는지?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신청한 예산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에서 삭감이 많이, 조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렇게 사업조서를 보니까 한 722억 원 중에 669억이 임도개량이고 사방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산림환경연구원이 아니라 산림종합사업소가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지션의 거의 93%대에 육박하는데, 93%가 사업의 어떤 두 가지 종목에, 연구는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고 줄곧 해왔겠지만 이런 점도 한번쯤은 사업의 비중이 큰 쪽으로 명칭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산림버섯연구원도 국비를 확보해서 계획하고 계시면 그런 쪽으로 도 본청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명칭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 그렇게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722억 중에 임도나 사방사업을 조금 줄여서 지금은 우리 백두대간 방어선, 금강송 방어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여기 산림과장님도 와계시지만 전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 이쪽에는 예산을 좀 더 편중해서 임도하고 사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급하지 않은 데는 미루어서 재선충에 연구와 또 방제하는 데에 예산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우리 원장님 간단하게 각오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재선충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역할은 빠른 진단으로 인한 방제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천적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한테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일본은 다 몰살시켰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재선충 방제에 획기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잠시 참조하겠습니다.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입니다. 총사업비 얼마죠? 130억 정도 되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130억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2단계에는 2014년～2016년 이렇게 3년간 한 45억을 투자해서 휴양림과 또 내년도 예산에 건강체험시설, 내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내년에 설계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렇게 총, 모르겠습니다, 1단계 조성에 85억이야 교육‧휴양센터를 건립했지만 2단계 45억 투자는 말 그대로 카라반과 숲속의 집, 건강체험을 해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신 것 같은데 연간 이게 완공이 되면 1년에 수입 전망치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 도내의 휴양림 중에 가동률이 제일 높은 데가 송정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송정보다 이 금화휴양림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위치가 칠곡의 송정휴양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60% 이상 가동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주홍
조주홍위원
1년간 60% 가동하면 어느 정도 수입원이 예상됩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40% 정도 되어서 3억 정도 되니까요, 한 5, 6억 정도…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금쪽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익사업에도 기왕이면 신경을 써서 비용 대비 수익에도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33쪽부터 72쪽에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 한 40쪽에 대한 내용을 보면 먼저 페이지 29쪽에 사고이월 한 건 보겠습니다. 페이지 29쪽 사고이월에 북부지원에 작업임도사업에 사고이월된 이유가 ‘관급 레미콘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지연이 되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41쪽을 보겠습니다. 영덕 대진에 해양방재림이 주민 민원으로 거의 삭감이 된 걸로 표기되어 있고요. 그다음 53쪽을 보겠습니다. 53쪽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청송 부남 대전～홍원 간, 이 역시도 변경 사유를 보면 레미콘 관급수급 포기에 따른 사급으로 조정되면서 설계변경이 3700만 원 불었습니다, 8000만 원짜리 사업에. 이게 어떻게 통콘크리트 치는 것도 아니고 3700만 원이 불어난 것 하고요. 또 5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송 부동 항에 레미콘 수급 어려움으로 변경되어서, 이것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1억 8900에 1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또 6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중간쯤에 군위 부계 남산～동산 간 관급레미콘 수급불가로 사급자재 변경에 따라서 8600이 이렇게 1600만 원 불어서 1억 2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67쪽을 보면 세 번째 군위 산성 화본～고로 화수 간에 이것도 관급이 수급불가라서 사급자재로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2300이 불었습니다. 원장님 체크되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실제 관급이 수급이 되어서 시공을 했다면 설계변경이 없었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다른 숱한 현장에 다 관급으로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군위, 청송에는 관급수급 불가라 해서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산림조합법인이 했는지, 어디 산림조합이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관급하고 사급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2300, 3200도 불은 데 있고 1600 불은 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이 건은 북부지원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광선
이광선북부지원장
북부지원장 이광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레미콘을 관급으로 계획했다가 오지고 임도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레미콘회사에서 수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다가 자기들이 포기서를 내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급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레미콘이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밑에서 이제 좀 소 운반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게 관급자제가 도급액으로 그대로 사급으로 넘어가니까 증액된 겁니다. 그게 레미콘 값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걸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관급을 조달을 해주어야 할 레미콘 회사 조달을 안 해주면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광선
이광선북부지원장
그것은 아마 조달청에서 제재를…
주홍
조주홍위원
조달청에 그걸 신고해서 그 레미콘 회사에 제재를 가하도록 방법을 찾으세요. 그분들 관급 수급하려고 조달청에 계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관급으로 주겠다는 걸 감안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단가계약을 분명히 했는데 유리한 위치는 갖다 주고 불리한 데는 국가사업에 안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레미콘 회사가 문제인지, 시공하는 시공사가 문제인지, 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이 더 낭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급 레미콘 가져다주지 않는 레미콘 회사는 제재공문을 보내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계약위반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500m 앞에서 가져다주는 것은 많이 남죠, 운반비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50㎞ 운반하는 것은 당연히 안 남죠. 그러면 좋은 것만 골라먹고 나쁜 것은 버리면 그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실무적으로 본청에 회계팀이라든지 또 조달청에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서 지금 분명히 갖다 주지 않아서 예산이 지금 설계변경되어서 추가되었잖아요? 사급자재를 써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면 말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급레미콘 사에 제재를 가하든지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제재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공문으로 통보는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관급자재가 사급으로 넘어가는 데 따른 레미콘 가격 상승에 의한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관급자재대나 설계내역에 일반경비 이윤이 안 붙고 부가세가 안 붙고 이래서 별도로 관급은 관급대로 부가세만 붙고 이렇게 처리되고 이걸 그 내역에 당겨서 넣으니까 경비 붙고 관리비 붙고 이윤 붙고 해서 분명히 늘어난 것 알아요. 아는데, 이 계약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걸로 말미암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웬만큼 좀 멀다면 전부 다 업자들이 찾아와서 관급레미콘을 사급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70㎞ 산골짜기 있는 것, 이런 몇 군데는 이렇게 해줬다 치더라도 55㎞에 해도 되고 안 되도 될 업자들이 이거 멀어서 우리가 기다리려고 하니까 대기시간도 많이 들고 이래서 이것도 사급으로 바꾸어 달라 하면 이게 기준이 서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더라도 그 관급단가에 맞게 변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고할 때 그걸 감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보든 그 사람들이 그 공고문에 게재를 해 주십시오. 실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해서 이렇게 결손을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조정한다고 자기가, 업자가 돈을 더 보태서 관급 레미콘을 썼다 해서 손해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입찰 볼 때는 청송이나 군위나 좀 설계 당시에 이렇게 보고 구석진 데는 충분히 공고상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인 계약서에 확인을 하고 계약하십시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비용이 더 들 그런 일도 없고, 또 조금 전에 조달청에, 예를 들어서 제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제재 먹은 레미콘이 있습니까? 확인을 그것까지는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제재를 안 먹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양날의 어떤 내용을 다 파악해서 할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면 그 계약금액이 최대한 늘어나는 것을 좀 감소시킬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계약 당시, 또 그 전에 설계당시 관급 레미콘 납품을 안 하면 확실한 어떤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설계를 하십시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관급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손해 본다고 갖다 주지 않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쪽에서 83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란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본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체상금입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지체상금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주로 어느 업체들입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일반 법인업체가 지체를 많이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산림조합에는 지체상금 물은 산림조합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맞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어떻게 일반 산림조합법인만 지체상금 물고 하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조합이 사방사업을 시행한 지가 오래되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인부라든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지체상금 이렇게 물면 다음에 계약할 때 핸디캡을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입찰에는 제재가 없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입찰 보는 데는 제재가 없는데요,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하는 데는 그 제재가 있어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일반에는…
주홍
조주홍위원
일반에는 수의계약 안 줍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일반 법인체하고는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일반 산림조합법인하고는 수의계약을 안 하고 산림조합만 합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반법인하고. 그다음에 사방사업법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높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직원 분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 정도 법에 시행령이 있고 내용이 있어서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제1항8호에 ‘사’조항에 따라서, 또 두 번째 사방사업 시행령 23조에 따라서,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적어주신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의 위탁, 산림사업의 대행 이런 법규시행령을 보니까 이런 산림사업을 ‘대통령령이나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강제조건입니까, 이게 임의조항입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강제조건은 아닙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강제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도 공개입찰의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신다고 했지만 수의계약 이거 한참 집행을 많이 한 3년 치 내역서를 보니까 그 비율이 한 몇% 정도 됩니까? 자, 2014년도는 거의 100%에 가깝게 수의계약을 하셨고, 2016년도는 어느 정도 공개로,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잔액사업을 빼고, 추가로 발주하는 사업을 빼고 하면 한 35% 정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35%?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전에는…
주홍
조주홍위원
불과 한 4, 5년 전?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25% 정도, 그래서 매년 5%씩 계속 공개경쟁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일반 산림조합에는 어떤 불만이나 이견들이 없습니까? 아직 35%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이런 사정들에 대해서?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법인체에서는 불만이 있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5%씩 상향조정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상향조정을 하는데 전국의 사방사업 공개비율을 보면 한 40%에서 50%, 각 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50% 정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국 수준까지 공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전국 수준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 지금 현재 사정은?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수의계약이 이렇습니다. 환경연수원, 도체육회 여러 기타 오늘도 경북관광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매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수의계약의 계약률이 어떻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87% 정도 됩니다. 일반 공개경쟁도 역시 87%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모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87.745%인가 거기에서 결정됩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더 높은, 90% 이상은 없었고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공개입찰을 봐서 낙찰률보다 더 높으면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87.745를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잘 지켜 오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에 품질과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조합에 주는 법도 있고 거기에 또 맡겨 놓으니까 지체상금도 안 물고 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형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러 산림조합법인이 생긴 마당에 잘 조율하고 협의하셔서 전국 수준하고 비슷하게는 따라가야 하지 않나, 업무에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밑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저도. 저도 이렇게 물으면서 처음 문화환경에 와서 질의하면서 저도 책을 보면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배우는데 여하튼 세상이 좀 맑고 바르게 가는 그런 가치에 비중을 두는 세상이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과장도 와계시고, 하여튼 일본에 없는 소나무 재선충 지키는 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송이버섯균, 또 송이나무 보급에도 이렇게 더 힘을 써주시고, 또 산림재해, 산불예방, 임도, 사방에도 온힘을 다 기울이셔서 이 세상이 산의 세상이 되리라 저는 봅니다. 하여튼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 질의에 좀 부연하면, 저희들이 2014년도인가 왔을 때 수의계약이 그때는 조합하고 법인 비율이 개인 법인하고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2014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2014년도에 제 근무처 말입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예.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자원과에 있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때 여기 감사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법인도 많이 있었어요. 개인법인도 공사 수의계약 했었고, 조합도 했었고, 그때도 논란에 따라서 법인 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도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와서 법인도 좀 참여시켜 달라고 온 적도 있었고, 우리가 어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조합은 조합대로 하고, 아무래도 법인보다는 조합이 공신력이 있다는 것은 자본력이 있고 혹시 무슨 하자가 나도 개인 법인 같이 부도 가능성이 없으니까, 간혹 개인 법인 같은 경우는 부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직원들이 이야기하기에 조합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조금 전에 원장님 답변에 개인 법인은 안 하고 조합 위주만 한다는 이것은 조금 답변이 그렇습니다. 조합이 신뢰도가 높으니까 수의계약 해서 조합의 비율을 높이고 우대하는 것은 맞지만 개인 법인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전혀 배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경쟁논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의계약 할 때라도 최소한 예를 들어 우리 경주 산림조합을 주더라도 어떤 형식이든 짜깁기든 간에 비교견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비교견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실무 담당자라면 나도 부패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업무하면서 경주의 업무를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주다보면 이 설계업무라는 것은 사실 애매하거든요. 최소한 열 건에 한두 건이라도 개인법인을 참여시켜서라도 경쟁시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하는 업체라도 계속 수의계약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란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경북 관내에 개인 법인의 숫자가 몇 개예요? 산림조합 빼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45개 정도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45개, 산림조합은?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조합은 시‧군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23개입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산림조합이나 개인법인에 일할 수 있는 게 여기 아니라도 각 시‧군에 산림공사를 많이 하지요? 하잖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실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나 법인이 하는 것이나 이것이 업체는 다르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복될 수 있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경주에 요즘 지진피해 때문에 이렇게 문화재공사 발주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업체가 다르다뿐이지 사실은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경주에 뻔해요. 산림공사 요즘 다 나이 드신 기능인력, 이것 아무나 안 합니다, 사실. 산림공사 아무나 못해요. 실제 연로하신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양북에 사는 오래된 기능 숙련공이다 이러면 산림조합이 일 따도 산림조합의 일을 하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다음에 필요해서 개인법인이 따도 가서 또 일할 것 아닙니까? 단지 차이나는 것은 행여나 간혹 개인 법인은 간혹 보면 부도나는 경우가, 자금 회전이 덜 되어서 본인이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자금회전이 안 되어서 부실한 경우가 있고,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쨌든 간에 산림조합은 신뢰성, 기술 인력이 많으니까 우대를 하더라도 너무 산림조합 위주로 일방적으로보다는 수시로 이것을 개인 법인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조주홍 위원 질의 중에 이것은 산림공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건축공사도 이런 게 많아요. 일반 우리 건설 파트 감사 나가봐도 동절기라든가 이런 관급자재 모자란다 하는데, 그래 이렇게 이해를 들으니까 이론상 “그렇습니까?” 하면 “예”하면 할 말은 없잖아요?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는, 조금 전에 조주홍 위원이 질의하신 이 감사자료에 나오는 레미콘 관급수급 포기에 따른 수급이 가능한 사급으로 조정한 이 감사자료 건수에 대해서는 계약서류, 그리고 그 당시에 공문 오면서 관급 어느 업체에 갔고, 관급이 어떻게 됩니까, 조달청에 하면 어느 업체 정하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경주에 어디 국제면 국제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포기한 그것 나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레미콘협동조합에다가 지정됩니다. 협동조합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레미콘협동조합 산하에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사급은 어디로 갑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개별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의 레미콘 중에 관급 안 들어가는 업체가 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경주에 레미콘 업체가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 업체가 관급 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합이 거부했을 때 관급 자재 등록 안 된 레미콘에서 갔다 줬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맞잖아요? 안 맞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경주 10개 레미콘 업체 중에 9개 업체가 일단 관급 레미콘 업체다, 그 사람들이 조합을 통해서 거부했다, 사급으로 바꿔서 갔다. 그러면 사급은 여기에 등록 안 된 업체가 갔으면 괜찮지만 등록된 업체가 갔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감사자료에 나온 건수별로 이 지역, 예를 들어서 53페이지 청송군 부남 대전～홍원 같으면 이것 한 10건 되지요? 10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10건 지적도, 지형도 있잖아요? 지형도하고 각 레미콘까지 거리를 잴 수 있는 거리하고 자료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이것은 자료 딱 저희들이 연구해서 언론에 알려서라도 레미콘 업체에 대한 경종을 한번 울려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끼리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부정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잖아요?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놓고 안 오면 그냥 또 바꿀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전체 건수는 정확한 지형도, 위치, 또 지역에 있는 시‧군별로 각 레미콘 거리하고 그다음에 거부했던 업체, 즉 얘기하면 조합이고 그다음에 사급으로 해서 계약했던 업체, 그 사급 계약된 업체하고 사후에 사급 자재 공급한 레미콘 업체하고 이 공사현장까지의 거리 있잖아요? 거리, 그리고 혹시 그 인근 레미콘 업체까지 거리 데이터 정도는 이걸 한번 정밀하게 자료를 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조주홍 위원이 했듯이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사후에라도 다루어야만 나중에, 사후에 이게 사방공사에 따른, 이렇게 해주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이라도 이런 식으로 어떤 공사에 따라서 반복되는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부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아까 버섯 포스텍하고 연구개발 같이 한 것 아위버섯이라 그랬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아위버섯 이게 선지급료를 5000만 원 해서 어느 제약회사에다 했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노바셀테크놀로지라는 회사하고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노바셀테크놀로지, 동구제약이라고, 자회사네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동구제약에서 제품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동구제약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돌’이니 뭐라도 뭐든지 나올 그런 게 있잖아요, 히트 친 상품이. 제약이라면 그래도 히트 하나 친 제품이 있어야 판매망이 구축 잘 되어서 잘 할 수 있잖아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동구제약이 안연고 국내 매출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안연고, 눈에 넣는 연고.
운식
이운식위원
이름이 뭐예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제품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약 연고 말입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국내 매출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직원분들 죄송하지만 그것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경상북도 도내의 벤처기업이네요, 그렇지요? 포스텍에서 시작한…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경상실시료 로열티를 매출액에 따라 순매출액의 3%를 세입조건으로 한다. 그럼 100억 팔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연간 계속 팔았을 때, 많은 약을 팔았을 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각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사과음료를 많이 만들고 하지요? 엑기스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해요, 그렇지요? 지자체가 포도면 포도주스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공공장들이 실패를 하거든요. 실패한 주요인이 뭔가 하면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이게 대기업을 끼지 않고 하면 유통망이 없어서 그냥 자기네끼리 시‧군 단위에 누구 손님 오면 하나 주고, 인터넷으로 몇 개 팔아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약탕기 몇 개 가지고 해서 파는 게 그게 가지라고.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30몇 억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로 제가 만약에, 제 출신이 경북 상주예요. 상주의 예를 들어볼게요. 누에고치가 유명하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누에고치 성분으로 남자의 어디에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동아제약이나 누구한테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가공해서 했다 해도 동아제약이나 이런 데서, 동아제약 회장님도 출신이 상주예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상용화가. 계약서는 무지 좋지, 받으면 뭐, 100억 팔리면 돈 대번에 3%면 3억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200억 팔면 6억 들어오는 건데.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도 10년 팔아야 되는 거야, 10년 팔아야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100억 팔아가지고 3억씩 수수료 3% 받으려면 10년을 팔아야 돼. 원장님도 은퇴하고 나도 은퇴하고 다 집에 가 있을 때 이제 나중에 후세의 공무원들이 “야, 그때 이걸 한 게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에 득이 됐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까 진짜 최고의 연구원이신 이진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학문, 논문 위주로 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한 것은 할 수 없어요. 한 것은 할 수 없는데, 이런 좋은 것들이 아위버섯 추출물로 한 기술이 나온 것 같으면 정말로 이것은 서울의 메이저급 제약회사 이런 데하고 학연, 지연,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판매망을 구축하고 자기들이 정말로 신약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신약개발이라고 하거든. 이런 것을 성분으로 해서 아위버섯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이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먹혀 들어가느냐? 그래야지, 판매가 되어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로열티가?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깊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 이 포스텍하고 했던 게 포스텍에서 무슨 그걸 주려고 했는가, 어떻게 40억이라는 돈을 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의뢰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40억 가까이 돈을 포스텍에다가 했는데 포스텍에서는 얼마를 투자했어요, 여기에다가?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50 대 50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기계장비하고 현물출자를 하고 사람하고 같이…
운식
이운식위원
기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다 있잖아요, 포스텍에는. 옛날부터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저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계도…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사용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가 아위버섯 추출물도 검사할 수 있는 기계, 또 다른 것도 기계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계가 1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직원분들 찾아보셨습니까? 동구제약의 최고 히트상품이 무슨 제약이 있는지? 신약이라든가 무엇인가? 저것 봐요, 일 안 해. 한번 보라고 해도 안 보는 거야. ‘다음’ 딱 눌러서 보면 되는데, 내가 눌러보면 되는데 배터리가 다 됐어, 하도 눌러봐서, 지금. 노바셀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벤처기업인데 여기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외형이? 주식회사 노바셀테크놀로지 매출?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포스텍에서 한 도내 벤처기업인 (주)노바셀테크놀로지로 해서 자회사가 이렇게 기술이전료를 선급으로 2500, 2500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렇게 선급을 받았는데, 이걸 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이리 줘라, 이 계약을 저리 줘라 해서, 포스텍하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누가 했어요? 40억을 투자해서 신약개발 비슷한 것을 원료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쪽에다 주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고?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갑
심상갑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심상갑입니다. 포스텍이 저희들이 당초 공동연구협약 당시에 포스텍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연구, 성과에 대한 상품화, 산업화에 대한 제반적인 업무추진은 현재 포스텍에서 연구 총괄책임자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거기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포스텍하고 저희들이 50 대 50 지분,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분을 받기로 그런 식으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노바셀에 대해서 꼭 기술이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벤처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벤처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면 사실은 좋겠지요. 좋지만, 현재 저희들이 포스텍하고 한 첫 단계고 또 포스텍에 소속되어 있는 벤처기업이 노바셀이고, 또 노바셀이 동구약품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노바셀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1단계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상업화가 되어 가지고 매출이 신장되고 시장성이 좋아서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성이 좋아 가지고 진짜 좋을 때는 노바셀이 재선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노바셀이 되었는데 2차, 3차적으로 후속으로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노바셀이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전 대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심상갑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4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는데, 포스텍하고 공동으로 해서 포스텍은 기계를 투자했어요.
상갑
심상갑산림환경과장
인력하고, 기술진하고, 장비하고.
운식
이운식위원
기술하고 인력하고 기계 이런 것?
상갑
심상갑산림환경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연구기관은 그런 기계가 다 있을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에 가져다 놨으니까 있는 기구를 가지고, 그냥 그걸로 현물로 투자했을 것이고, 맞죠?
상갑
심상갑산림환경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는 돈을 투자했어요, 그렇죠?
상갑
심상갑산림환경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돈 낸 사람이 왕이에요, 왕. 돈 댄 사람이 왕이라고. 돈 댄 사람이 야,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큰 제약회사나, 동아제약이나 일정한 제약회사를 지칭해서 죄송한데 종근당이니 판매망이 잘 구축된 회사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노크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맞는 것인데, 어느 누구 특정인 하나가 그냥 여기에 주자, 자회사 동구제약회사라는 자회사를 주었는데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눈에 티눈약인가 파는 회사다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상갑
심상갑산림환경과장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40억을 들여서… 40억을 들이면 여기 굉장히 큰 공장이라, 우리 연구원들도 아까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우리 연구원한테 주었더라면 더 좋은 방법을 연구 안 했을까? 아까 우리 한명구 과장님, 재선충 이것 난리가 났는데도 어떻게 연구실도 없고 뭐가 협소해서 난리인데,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 부분은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원장님께서 서면으로 노바셀테크놀로지로 어떻게 해서 이걸 줬는지, 우리가 정말 이걸 줄 데가 없어서 강매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는지, 2500만 원 들어왔다 하니까 2500만 원은 또 언제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주시면 좋겠네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은 정말로 아까는 제가 7억 정도 포스텍에 다시 주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받아 보니까… 아이고, 직원들은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내가 보니 개뿔 뭐… 매출 3% 받아서 100억, 200억 팔아도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야 되는데, 금리 따져 봐도 별 차이 없는 것 같네요.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더 좋은 말씀하실 게 있으시고 하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던지 저에게 문서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번에 했던 이런 발언들은 정말로 “아, 내가 참 잘 몰랐구나, 경솔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2017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네요, 2016년도 예산보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건 준 이유가 국비 미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사방사업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한철
배한철위원장
타 시‧도도 그런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타 시‧도도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똑같아요, 분위기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걸 타 시‧도 비율로 해서 나온 자료가 있지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걸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또 재선충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재선충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니 마니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한 30년 간 질질 끌다 보니까 이걸 두려워 안 하는 것 같아요, 재선충에 대해서. 사실 재선충을 아까 우리 연구실도 가봤는데 재선충연구실이 참 빈약하다는 것, 다른 데는 예산을 확실히 확보합니다, 수십억씩. 방금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선충이 전부 다 좀 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30년 간 질질 끌다 보니까, 또 올해 재선충 예방에 대해서 한 4억 얼마가 잡혀 있던데 이것은 아주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정말 우리나라 애국가가 동해물과 뭐가 들어갑니까? 소나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 다 죽어버리면 애국가 바꿔야 해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아주 심각한 걸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디 병이 발병하면 약 한 번 치는 걸로 끝나고… 이것 진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단순에 뿌리 뽑는 걸, 전체 약을 전부 다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재선충에 대해 가지고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 예산도 부족한데 뭐…
4억 되었네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연구원 예산만 4억입니다. 방제예산은 산림자원과에…
한철
배한철위원장
방제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연구실도 예산 확보해서 옮기세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노력은 작년부터 하던데 뭐… 올 때마다 노력했어요. 내년에 올 때는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좀 챙길게요.
재선
손재선산림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재선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산림자원의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임도개설 및 사방사업 등 도민의 산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내일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및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