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제338회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발전을 위해 시행 중인 명예도지사 제도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촉규모를 확대하고 위촉대상 및 연임규정을 개정하여 덕망과 인격을 갖춘 인사들이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이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촉인원을 현행 10명 내외에서 30명 내외로 개정하고, 또한 위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촉 후보군의 전북방문 및 주요 이슈시기(행사 등)에 맞춰서 위촉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의회 사전의결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사후승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위촉대상을 도내 출신인사에서 타 지역 출신인사까지 포함하였으며 임기도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하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를 위해서 자체 결정된 분은 총 5명으로 우리 도에서 수습 중인 타 지역 출신 5급 공채 수습행정관 4명과 정당인 정해만 씨가 되겠습니다. 수습행정관들에게 명예도민증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에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마치고 중앙부처에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정당인 정해만 씨는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는 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로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였으며, 문체부나 미래부 등 각종 국가예산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 발전을 위해 시행 중인 명예도지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위촉규모를 확대하고 위촉대상 및 임기 연임규정을 수정하여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권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면심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니까 정해만 매그나텍 대표가 있네요?

예.

이걸 사업가라고 하지 않고 새누리당 정당인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굳이 새누리당 정당인이라고 표기한 의도가 있습니까?

직업을 특별히 그쪽에…….

그쪽에서 써갖고 왔습니까? 그쪽에서 써갖고 온 대표이력이 새누리당 정당인이었어요?

문화관광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서류를 보면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사진을 보니까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하도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아 하니. 그래서 이분이 비록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명예도민증을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줘야 되지 않아도 된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국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최순실 예산과 연관해서 영향을 입는 예산이 크게 지방예산은 이번에 이분이 도와주신 문화창조벤처단지 그리고 창조경제, 시도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데요. 그걸 알아봤더니 지방에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살리자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동향이랍니다. 문체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관계 실국에서는 이분이 앞으로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꼭 인맥 형성상 필요하다 제가 의견을 듣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전라북도에 특별한 도움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흔한 말이 있습니다. 배나무 밭 밑에서는 갓끈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그분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 1월 정도로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관계 국에서…….

이게 만약에 언론에 나갔다고 가정을 해봤을 적에 이런 의문점이 괜히 이분은 좋은 의도로 했는데 또 다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해서, 저희는 목을 매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 책임지고 해명하겠습니까?

동의는 이번에 해주신다면 수여하는 시기 타이밍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그걸 잘 조정하실 거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동의해 주시면 타이밍을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기대되는 정해만 매그나텍 대표와 도에서 수습 중인 수습행정관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