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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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나석훈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환경녹지국 국장 나석훈 환경보전과장 임영환 자연생태과장 강복대 물환경관리과장 소현례 산림녹지과장 노연호 산림환경연구소장 양현욱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어서 2016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중점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자연생태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등록되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 보급이 현재 35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5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지금 44대 아닙니까? 35대가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35대가 맞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는 1만1,72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전국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대비하면 0.3% 정도 되겠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0.5%도 안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보다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더 적은 광역시도가 한 군데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세종시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미진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나 저희가 생태적 자원을 활용해서 전라북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송하진 지사님께서 역설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기자동차 보급이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가 왜 이렇게 보급이 저조한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지원이 공공부문에 한정돼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인프라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공공부문에만 한정하던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내년부터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서 하고 충전소도 확충하고, 하여튼 최소한 전국평균 수준으로는 향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연 150대 정도는 보급을 할 계획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요. 감사자료 11쪽 좀 봐 주세요. 아래쪽에 보면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해서 예산현액이 1억5,900만원, 집행액이 8천만원, 11월에 집행예정액이 7,800만원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 수치가 맞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수치가 안 맞아요. 국장님. 이건 아마 엑셀상 착오가 있는 거 같은 데.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감사자료 217쪽 봐 주세요.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및 운영실태인데 2016년 사업비입니다. 3억8,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더 설명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올 예산이 1억5,900만원으로 11쪽은 이해했는데 217쪽에는 3억8,500만원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돼서 착오가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잠깐만 자료 확인을 좀…….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확인하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기이륜차 예산이 올해 4,500만원 해서 18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구입이 안 됐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안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감사자료 33쪽 보세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인데요.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서 7번 보십시오. 작년에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반영 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시·군에 권고하는 등 도차원에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예산 조속히 집행하라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만은 아니죠. 시·군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자고 하면 도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보급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한 게 맞긴 하지만 그 근본 배경에는 저희 전라북도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도 이야기하고 그랬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내년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시니까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국장님 각별히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기이륜차 보급 집행이 없는 부분이 환경부에서 보급대상과 관련해서 결정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전라북도의 생태를 중시하는 도의 특성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위원님 조례도 발의해주셨고 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해서 유념해서 전기자동차 확대보급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요.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민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 확대해야 됩니다. 충전기인데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죠. 급속충전기는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완속충전기는 충전시간이 한 3∼4시간, 많게는 4～5시간 걸립니다. 전라북도에 급속충전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급속충전기가 35기 설치돼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내년에 급속충전기 설치계획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몇 대나 설치할 예정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내년에 저희가 충전기를 한 100기 정도, 지난번에 위원님 조례 발의해주신 거 그런 점을 감안해서 100기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외에도 100기는 급속으로 한 10기 하고 완속을 한 90기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내용 이행상황뿐만 아니고 이외에도 환경부 국비확보를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외에 플러스알파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완속충전기도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급속이 나은 거 같아요. 급속충전기 보급과 관련해서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전기자동차 기술적인 부분이 계속 발달되다 보면 급속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국장님 내년에 민간에 지원할 지원예정인 예산이 총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요?

호윤

정호윤위원

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내년에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총사업예산이 41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비가 14억, 도비가 1억8,500 정도 하고 시·군비가 4억3천 그리고 자부담이 20억 해서 총사업비가 41억 이 정도 하면 전기자동차를 한 103대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한 대 구입되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약 4천원 정도요.

호윤

정호윤위원

4천만원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4천만원인데 대당 보조금은 한 2천만원이고요. 전기자동차 한 대 구입하는데 약 4천만원 정도.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2천만원 정도 지원이.

호윤

정호윤위원

혹시 외제차 구입하는 데도 보조금 지원계획이 있는 거죠? 우리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외제차도 같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외제차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국장님 판단은 어떤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환경부의 정책 자체가 전기자동차 부분인데 외제차 부분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호윤

정호윤위원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의 박재만입니다. 혹시 고화토, 그 내용을 아시나요? 누구 아시는 분?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화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어떤…….

재만

박재만위원

하수슬러지, 석탄재, 생석회를 합쳐가지고 고화토라고 부르는데 그런 내용 모르나요?

영환

임영환환경보전과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자연생태과장님이나 환경보전과장님은 일반직이 아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직이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고화토라고 하수슬러지 50%, 석탄재 40%, 생석회 10% 등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고화토라고 불러요. 그동안에 폐석산 복구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폐석산에 고화토로 다시 매립을 한 후에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각 자치단체들이 다 금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언론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새만금에 석탄재 매립. 지금 고화토 문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소송도 하고 그래요. 석산에 대해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고화토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이제 석탄 복구를 하지 마라라고 해가지고 소송도 붙고 그러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도지사님도 새만금에 석탄재로 매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도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전에 의회에서 발언하셨잖아요. 지금 새만금청하고 중부발전소는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의회나 시민단체나 우리 도청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11월 9일날 환경성 평가용역을 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매립 관련해서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새만금청하고 중부발전하고.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의견을 무시한 채 새만금청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중부발전하고, 이게 지금 하고 있다는 모습인데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매립장이 물이에요, 물. 거기에다가 계속 담가 놔요. 3년 정도 지나야 그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어떤 물건이든 3년 정도 물 속에 두면 이거는 나쁜 성분이 빠지고 그럴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3년 정도 지난 거를 갖다가 새만금에 매립하겠다고 하고 환경평가를 받는데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매립을 하게 됐을 경우에 3년이 지난 것만 매립을 할 거라고 저는 장담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되면 바로바로 나온 것도 그런데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러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 나온 석탄재를 한번 성분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제가 보니까 유럽서는 많이 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요, 환경영향평가에. 그런데 중부발전 쪽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석탄재 바로 나온 걸 해보고 또 1년 정도 지나고 나온 걸 해보고 2년 정도 지나고 3년 정도 그렇게 그런 데이터들이 준비가 돼야 전라북도나 도지사나 의회나 그쪽에다 반박을 하거나 제지할 명분이 없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확실한 건 지금 현재 고화토를 이용한 석산 복구는 유기물질도 포함되고 부패가 진행되고 가스도 발생해요. 악취는 물론 침출수까지도 발생해가지고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걸 막고 있어요. 고화토에 석탄재가 40%가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석탄재도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 같은 것도 준비를 해, 지금 현재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석산 매립 같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요, 석탄재에 관한 대안이나 반박자료나 그런 거에 대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새만금 매립 부분은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소관 사항으로 석산매립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고화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립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더 강구를 하고 그리고 또 새만금수질개선과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얼마 전에 이현숙 위원하고 예외적 매립시설 다녀온 적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전라북도에 예외적 매립시이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완주군에서 굉장히 쟁점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익산에 세 개, 완주에 하나 있습니다. 완주에는 지금 완주군하고 우리 도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갔다 왔는데요.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고화토를 이용해서 복토했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토가 지금 완료되고 사후 종료 검사를 신청 검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사가 완료되면 사후관리 실시해서 빗물 유입 그다음에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점검해본 결과 특별한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한번 더 오염도 이런 부분을 중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6월 3일 환경부에서 해동환경 석산 복구지 현장 단속해서 비소가 함유된 침출수가 적발된 적이 있죠.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금 해동환경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우리 도내에서 그런 안 좋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어쨌든 주민의 생활안전, 그러니까 주민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 되어야 되고 그것을 또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산하고 많이, 저도 현장에 세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준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자. 복구 여부는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현재 민관협의회는 우리 도에서도 참석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 결과 익산해동환경 매립지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주변지역 조사 이것을 이번 11월 초부터 용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 매립지에 실질적인 얼마만큼의 비소가 들어있는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 부분은 환경공단하고 환경부하고 협조해서 정밀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오염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느끼는 것이 1차적으로 지하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하수 부분은 주민들이 이제 먹는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익산시에서 긴급 상수도 설치는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지하수 부분이 이번에 조사하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환경공단에서 정밀조사할 때 지하수 부분이 정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인근지역 지하수 사용인구가 90여 가구 640여명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피해자인데 지하수를 집까지 놔주는 겁니까? 관로만 깔아주고 개인적으로 상수도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상수도를 개인 마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집까지 다 인입을 해서.

영배

김영배위원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완료가 됐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지하수뿐이 아니고 대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동환경이나 그때 관계가 옛날에는 폐기물이 신고시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시설이었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취소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판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행정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또 재개됐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채석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구비 관계로 해서 항상 돈이 되는 폐기물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지하채굴을 한 후 복구에서 있습니다. 이 복구를 할 때 복구비 대용으로써 어떠한 계획이 정확히 선다고 하면 복구비를 감면해준다든가 또 관에 채석을 하고 나서 시나 도에 기부채납을 한다면 쓸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또한 물을 잡는다든가 어떠한 방안 계획을 세워야지 복구비만 예치를 해놓고 나중에 복구비 감당이 어려우니까 제3자한테 매각해서 그분들은 매입을 해서 꼭 폐기물 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지 실제적으로 채석했을 때부터 복구계획을 잘 세워서 어떠한 방안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채석할 때는 열심히 채석을 하고 복구할 때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복구계획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복구지에 대한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서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굉장히 업체 측의 도덕적인 해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조금 더 면밀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중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채석업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대기오염 관련해서 환경보전과 맞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대기오염은 자연생태과.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작년에 군산 OCI에서 화학사고 난 것은 안 잊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잊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럼요. 제가 그 부분이 계속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국장님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 제도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그것 들어가 보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직…….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들어가 보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 따르면 2014년도 기준을 놓고 볼 때 전라북도 소재 사업장에서 사용된 발암물질이 총 26종에 2,205톤 이 중 대기중으로 배출된 양이 386톤이에요. 그런데 이게 1급 발암물질도 여기에 상당수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1급 발암물질 배출 기업이 36개, 그래서 군산 14개, 익산 10개, 완주 7개, 전주, 정읍, 부안 각각 1개씩 있는데 1급, 2급 발암물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죠. 혹시 그 자료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료들 있잖아요. 1급 발암물질 어떤 기업에서 얼마만큼 그건 아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언제였죠? 10월이었나요, 완주 미원상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이 성분이 포함된 이름이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하고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화학물질을 생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치약에도 들어가는 성분이어가지고 치약을 다 수거하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은 알고 있었을 까요? 이런 물질들이 생산이 되고 이런 발암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원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혹시 1km는 사실 너무 작고 화학물질은 배출이 되면 바람타고 퍼져 나가니까 1km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더 넓게 반경을 한 3km 정도 이야기를 해서 3km 내에 사는 주민이 몇 분 정도 될 거라고 알고 계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단지역의 3km반경은 한번 정확하게 몇 명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고 있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1km 반경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km 반경에 아파트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미원상사 인근에는 현대자동차가 있고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3km 반경에는 봉서초등학교, 봉서중학교가 있고 코아루 아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완주공단에 재직하는 노동자가 한 9,700명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가 나지 않아도 가스들이 1급, 2급 발암물질들이 배출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을 저는 전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도 알리도록 되어있죠? 그게 어떤 법에 나와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화학물질관리법인데요. 위원님 지금 치약의 원료를 아까 말씀하신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하고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이 2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CMIT, MIT를…….

영은

국주영은위원

꼭 그것뿐만 아니고 벤젠도 있고요. 프롬알데히드도 있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CMIT, MIT를 취급하는 업체가 도내에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14개 업체가 있는데 CMIT, MIT를 직접 제조하는 우리 사업장은 없고 첨가물의 원료로 들어가는 살균제나 농약의 원료로 들어가는 건데 미원상사 이 부분이 지난번에 치약이 문제가 되어서 했는데 미원상사가 치약의 원료로 생산되는 건 아니고요. 해외수출용 샴푸하고 바디클렌저 원료의 첨가물로 CMIT, MIT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위원님 우려하시고 저희들도 언론에서 그 부분이 이슈화 되어서 합동점검했어요. 환경청하고 저희 도하고 완주군하고 가서 그 부분에 합동점검을 했고 그 결과 현재는 이상이 없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고지 그다음에 우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일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고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장외영향평가 이 부분을 지금 심사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끝나면 바로 고지를 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치상으로 들어가 보면 숫자로 나와 있거든요.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사실 몰라요.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그것을 게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41조하고 제42조에 나와 있잖아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하고 제출, 그다음에 지역사회 고지여부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제출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있었으면 그것을 이행여부 확인을 하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이 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처음 환경부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언제 개정이 됐는데 이제야 그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15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15년 1월에 개정이 됐고만요. 어떤 화학적인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눈으로 보이는 안전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에서 실무진들이 가서 회사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게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방문해서 시설을 보고 위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회사의 답변을 이끌어내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공장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전라북도 산업단지 환경안전 네트워크에서 미원상사 측에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당했거든요.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정 대기 위해물질 그러니까 벤젠 등 암 유발하는 1급, 2급 이러한 물질들 측정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고지하는 거 이걸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수립했고요. 다 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가 안전관리하고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업무가 2015년 1월부로 환경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저기를 했었는데…….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잠깐 내용 확인하고 뒤에 직원 여러분들이 보좌하기 위해서 앉아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자료 빨리 전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자료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통보되면 우리 도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안전관리계획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위한 관리위원회이니까요 관리계획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도 구성은 해야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구성을 해서 계획이 오면 우리가 자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그러면 그 심의를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그것만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에 사고 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기서 관여를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구성이 안 됐던 거죠. 빨리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우리 동네 화학물질 지도를 제작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랬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화학물질안전관리 지도를 녹색환경센터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되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빨리 이런 것들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학교에 그리고 인근에 노동자들에게 배부가 되어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길 바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회 구성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저희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영은

국주영은위원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평소에는 푹 가라앉아요. 그러다 사고 나면 뜨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가 화학물질관련 해가지고 민간단체나 이런 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수시로 고민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출신 이성일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업체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환경책임보험 내용은 아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대형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책임보험 제도를 환경책임보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고발생 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공정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데 올해 2016년도 7월 1일까지 가입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도내에 총 435개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가입대상에서 413개 업소가 가입을 하고 22개 사업장이 미가입이 되어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관할하는 15개 업소가 지금 아직 미가입 되어있어요. 다른 시·군은 전주가 한 군데, 익산이 세 군데, 남원 한 군데, 무주 한 군데 그리고 부안 한 군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역할을 해줘야 할 도에서 15군데 정도가 미가입이 되어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 국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것처럼 신속하고 국민들한테 혜택을 피해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꼭 이 내용을 지적해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가입이 왜 되어있느냐면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2013년도에 구미 불산사고 아시죠? 그 이후로 이게 생긴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큰 사고가 났을 때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큰 정신적 피해, 재산적 피해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책임보험이라는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완벽하게 전부 다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행정감사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시작했지만, 이 미가입된 업체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9월까지 보니까 22개 업소가 가입이 안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폐업 휴업 중인 사업장이 일부 있었고 그래서 봤는데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그리고 이 제도의 취지가 보험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내에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 되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특히 휴폐업 된 업소들은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기존에 미가입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결국은 사업장이라는 곳이 평상시에 가동이 잘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피해자 우리 도민들이에요. 사업장 주변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각별하게 국장님 그리고 부서 관계자분들께서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구자료 참고로 16페이지 보시면 답변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송하진 지사 공약사업이 들어있거든요. 환경녹지국에 필요한 공약사업이 총 11개 있어요. 이 중에 공약사업이 상당히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11건 중에서 50% 미만인 것이 다섯 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결국은 송하진 지사 민선6기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0% 미만인 사업들이 11개 중에 5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부진한데 이 부진하고 미흡한 결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송하진 지사가 선거용으로 11개 환경녹지국에 사업을 실행했지만 5개 정도가 미진상태인데 이것은 결국 선거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며 또 하나는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나 관계자께서 이런 미흡한 진도율이 5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이 순위를 밀려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도율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어떤 걸까요? 국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먼저 지사님 공약사업이 조금 진도가 낮은 부분이 50%가 안 되는 게 5개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중에서 하나하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린다면 아토피 국제포럼의 경우에는 내년에 이 포럼을 개최해서 이렇게 시기가 아직 달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개최하면 100% 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실천마을도 지금 차질없이 진행 중이어서 시기가 3년이 끝나면 충분히 목표대로 달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숲 확대도 시기가 조성되면 100% 달성이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지덕권 산림치유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재부 예산 확보 노력하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부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면 시기적으로 아직 미도래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다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답변을 위원을 설득하려고 답변하는 거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건 중에 3건 정도는 국장님 답변대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고 또 시기가 초래하게 되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평가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군데 중에서 50% 미만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지리산 산림복합단지 조성 문제나 그다음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시점부터 시작해서 열악해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지사 공약사업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선거용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시작은 했으니까 결국은 평가는 제대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시점에서 최소한 자문단들 있죠, 도지사 공약사업 자문단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지사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시기가 어렵다 아니면 평가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평가가 되면 이런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어놓고 나머지 사업들은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중앙부처하고, 혹시 지리산 산림복합단지 같은 경우 중앙부처에 가보신적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는 전혀 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을 거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예리하게 두 건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 밤낮없이 뛰고 있는 부분입니다. 뛰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착수를 위해서 작년에 많은 노력을 해서 5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 50억이 수시배정으로 묶여있고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기재부하고 명쾌하게 조정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사님 공약여부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회단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리산 산림복합단지 조성 부분은 법이 올 3월에 개정 시행되면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가능하면 이 사업이 지덕권 쪽이나 지리산 산림복합 이런 문제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정부부처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감사를 하려고.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신중하지 못한 사업을 지사가 선심성으로 그리고 선거용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빠른 생각을 해서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올해 2017년도나 2018년도나 쉽지 않으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런 사업들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지사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누구보다 현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랑.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신중하고 선심성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상황의 변화 그다음에 법령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마지막 답변이.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지체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다시 또 꺼내서 말한다는 게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도의 잘못된 판단결정으로 인해서 지역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도차원에서도 행정력 낭비, 정치적 낭비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옥정호 갈등 문제가 사실 옥정호뿐만이 아니고 환경분쟁이 굉장히 많아 요. 그런데 2015년 8월 전라북도, 정읍, 임실, 순창 세 개 시·군이 상생협력을 통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읍시 산내면과 임실군 운암, 강진면 일원에서 정읍 산내면 일원으로 재조정을 했죠. 사인한 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임실군이 재조정한 걸 계기로 해서 옥정호에 수상레포츠 타운을 조성하겠다라고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요청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회의록은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안 주더라고요. 감사인데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비밀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내부 결정과정에 있었던 부분…….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정읍시에서는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임실군과 도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에 대해서 임실군과 도에서는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관점을 물어본 게 아니고 사실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모였냐, 자리 테이블을 마련했냐 안 했냐 저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5월 18일날 그때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때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읍하고 임실하고 고조되기 전에 만난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전에도 만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때 회의 때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조건부 했어요. 조건부 내용 혹시 아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된 것들을 이렇게 올려요?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조건부로 하게 만들어요. 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원칙적인 면에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원칙적인 면에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걸 조건부로 자꾸 해줘요. 반영하고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제 경험상 조건부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올렸을 것이고 아마 분명히 추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질오염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추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건부 승인은 사실은 그냥 해도 무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안 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도에서 그런 판단은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쟁이 일어날 걸 생각하고 서로 협약을 했잖아요. 상생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전라북도가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옥정호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재조정하면서 임실지역의 오랜 지역경제 부분의 걸림돌을 해소한다는 그 취지에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정읍과 임실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도록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입장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제 노력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임실과 정읍에 어떤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각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만하게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계자 면담, 과장들, 부단체장, 단체장 면담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저도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의 정읍시의 입장, 임실군의 입장이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만나면 더 치열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행정절차가 무시된 이런 부분을 조건부라고 하는 이걸로 의결을 한 부분이 오히려 그런 조건이 아니고 정읍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가져와라. 그래서 재심으로 결정하는 게 맞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싶었겠죠, 도에서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조건 달지도 않고 어찌됐든 수질오염 방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거 두 가지 조건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행정이 도가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라고 판단이 들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일의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의 진행과정상, 일의 진행과정상 이 부분은 서로의 양측의 입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더 좋은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임실과 정읍이 상생이 될 수 있도록 일이 잘 풀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회의록을 어쨌든 감사하는 위원이 봐서는 안 되는 건지.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예산과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협의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 회의록을 공개를 할 경우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지나간 회의록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면 그 안에서 위원들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책임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건 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이익 이것들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공적인 자리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의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건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분쟁이 굉장히 다양한데 현재까지 어떤 환경분쟁이 있는지 자료 한번 내주시고요. 우리 전라북도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발빠르게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중에 회의록을 요청했는 데 회의록이 안 왔다는 내용이죠? 회의록이 공적인 부분의 심각한 피해나 우려가 있다면 공개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조정에 관한 것이 우리 도정에 큰 위해나 피해사항이 아니고 단지 지자체 간에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고 치면 국주영은 위원님, 위원장실에 가져와 가지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화 시키지 않고 한 부를 위원장실에 가져와 가지고 같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건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굳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그 판단 역시 우리 위원들의 권한입니다.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설명서 9쪽에 보면 산불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연 평균 20건이 발생하고 금년 9월까지 보면 13건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늘어난 상황은 아닌데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산불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것이 실화에 의한 것이든 여러 가지 사안들인데 원인별 분석을 혹시 해본 표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원인별 분석을 저희가 해봤었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가 봄철에 논밭 두렁 소각을 하면서 그 불이 산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두 번째가 어떤 경우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두 번째는 한식 그때쯤 해서 성묘객 실화하는 경우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하여튼 산불예방을 위해서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소중한 자원이 소멸되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산불원인에 나왔던 바와 같이 중점적으로 발생빈도가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계도기간을 형성해가지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깊이 유념해서 업무처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물관리 특히 수돗물 관리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수돗물 관리 어떤…….

영배

김영배위원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수도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입니다. 높은 편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죠?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충청남도는 737원, 전라남도는 819원, 우리보다 98원이 더 비싸고 전국평균이 667원보다 250원 가량 저렴한 대전보다도 404원이, 하여튼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생산원가가 전라남도는 1,303원, 경상북도는 1,207원, 전북보다 전부 수도요금이 생산비가 비싼데도 수도요금이 전라북도만 이렇게 유별나게 비싸거든요. 그것이 아마 누수율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왜 그렇게 수도요금 차이가 나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율이 전국평균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노후 상수관이 좀 많다 보니까 누수율이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나 또 분석을 해봤을 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1인당 관로연장, 그러니까 전체 상수도관의 인구수 대비해서 관로연장이 관로길이가 저희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3배 가까이 높은,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산간지역에 수도는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연장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원가가 함께 높아지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 이유도 좀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라남도나 경상북도 쪽하고도 전라북도는 아마 비슷한 여건일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생산원가가 1,303원, 경상북도는 1,207원 우리가 1,184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도시보다는 좀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전라남도나 경북에 비해서도 우리가 요금이 비싸고 생산원가가 싼데도 전국평균의 11.1%보다 거의 배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요금이. 그래서 이게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민들한테 특히 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일 중요한…….

영배

김영배위원

식수로도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누수율도 감소하고 또 요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수도요금이 분명히 공공성이 강한 공공재이기는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해서 체결하는 건데 일반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적은 수도요금이라도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방안 그다음에 노후상수관로 현대화방안 이런 부분들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국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 부차적으로 확인차 여쭤보겠는데 자료 제출한 거 230쪽 보면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격하고 누수율에 의해서 물값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는데 누수율을 확인해보면 누수율이 30%가 넘는 지자체가 네 곳이나 돼요, 완주, 무주, 임실, 고창. 그런데 이렇게 누수율이 3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평균 누수율이 22% 나와 있고 30%가 넘는 지자체가 4곳이나 된다 이건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이런 개선노력 없이는 사실 수돗물값 높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인식 그렇게 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누수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처럼.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29.7%예요, 정확히 보니까. 3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누수 상수관 교체하는데 국비 매칭비 어떻게 해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보조비율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50%에서 7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어떤 데 50이고 어떤 데 70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경영개선계획 평가를 해가지고 조금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국비 지원을 좀더 많이 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조금 경영개선계획이 떨어진다 싶은 데는 좀 적게 주는, 50%에서 7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내가 매칭비율을 확인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노후 교체해서 다음 장 보면 7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주, 장수, 부안이에요. 그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무주는 누수율이 36.6% 장수는 20.6%, 부안은 이것이 자료가 2014년 거다 보니까 13.4%, 정작 30%가 넘는 고창, 임실, 완주 같은 경우 오히려 누수율이 더 높고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런 사업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것은 나머지 지자체에서 누수 관리에 대한 지방비 매칭에 비해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수도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전준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청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예요. 조금 의지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2017년에 그만큼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그다음에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니까 말씀하신 완주, 임실, 고창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누수율 제고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일단 자료상으로 나타난 데처럼 시급한 지자체가 분명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에 해야 되는데 정작 국비매칭이 50∼70% 사이에 일반적으로 확정돼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변동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도비 매칭되는 게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도비 매칭.

훈열

최훈열위원장

도비 몇 %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0%.

훈열

최훈열위원장

도비 10% 매칭되어 있고만요. 하여튼 차후에 노후관로에 대한 누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교체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가장 중요한, 땅속에서 물이 새버리면 뭐…….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관련되는 지자체의 문제의식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 그다음에 김영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저희가 2017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도 이게 당초에는 국비지원이 안 되던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물환경관리과에서 끊임없이 열악한 지방재정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해서 환경부를 설득시키고 기재부를 설득시켜서 반영이 된 사업이고요.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 20개 군에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3개 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더 많은, 말씀하신 부분의 군지역이 조속히 되고 그다음에 시지역도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오전 고생 많으셨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좀 쉽게 갑시다. 국장님! 뭔 얘기냐면 국장님께서 맡으신 업무가 도지사님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으신 환경녹지국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 대해서 5개 관리부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이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 간략하게 5개 부서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보전과는 이게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자연생태과는 생태자원, 생태관광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물환경관리과는 수질보전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는 산림휴양의 개념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서비스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환경이 재해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되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다른 생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피상적으로 말씀하고 계획했던 관리자 입장이 아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자가 아닌 경영기획자의 입장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보는 관리자 입장과 있는 것을 관리해나가고 문제가 없게끔 이끌어나가겠다는 관리자의 입장일 때 시간이 좀 지나서는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셔서 그런 밑그림 또 국장님이 이 일을 놓으시고 다른 부서로 가신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한 사항까지 부족한 대로 그림을 그리실 거라고 보고 여쭤봤는데 내나 이런 우리 오래된 공직관료들의 생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매니저먼트 역할에 충실하구나라는 생각을 방금 느꼈는데요. 이랬으면 싶어요,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 맡고 계시는 환경녹지분야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는 친환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그것은 과거에는 이 문제가 개발이 더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개발의 한 선순환을 겪고 난 후로는 지금이 의도적 보전이 아니었지만 그 보전한 것이 개발이 안 된 것이 오히려 생태환경을 더 키우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이어서 말씀을 여쭤볼게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누수율 문제는 사실은 이 정도 평균 27∼28% 누수율이면 댐 하나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수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드려볼게요. 앞으로 한 2030년 정도가 되게 되면 지사가 공약했든 안 했든 간에 전라북도는 250만을 넘어서는 광역단체로 발돋움을 할 겁니다. 그것이 새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입되는 인구가 있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문제가 큽니다. 공업용수 있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난이 올 거란 말입니다. 특히 부안댐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제한된 수량을 갖고 있는 부안, 고창, 일부 정읍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새만금에 한 50만 정도에서 100만 정도 자족도시가 형성되게 되면 분명히 물부족 현상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고 앞으로 15년, 길게 가면 20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안에 수원을 빨리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또 댐을 만드는 데까지는 결코 녹록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당장 그때 가서 그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시간이 훌쩍 그 뒤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도민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겁니다. 물값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도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도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 같이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새만금의 여파로 인해서 부안, 고창, 군산 쪽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희망사항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새만금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지역 급수체계는 이미 용담에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더 증가되는 부분까지 고려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당장 지금 제가 지역구로 있는 고창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전라북도 자체로 볼 때는 어느 한 군이라든가 지역은 다소 그 계획 속에서 멀어질 수 있으나 당장 그쪽을 겪고 있는 쪽은 준비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비전도 갖춰주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거를 자료로 받아서 내지는 예견한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덧붙여 드릴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위원장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 또 다른 위원 한 번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9쪽에 보면 2015년 9월 부과액이 375억이죠? 징수율이 34.7%, 2016년 9월 하니까 부과액이 367억에 징수율은 35.6%. 이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하면 징수실적이 좀 좋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자료 201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이 있어요. 2015년도입니다. 감사자료는 2015년 9월인데 이 자료는 아마 2015년 말로 해서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징수율이 48.9%입니다. 그러면 징수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고 떨어진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것은 34.7%는 2015년 9월 현재 기준이고요. 48.9%는 2015년 12월 말 현재 그러니까 약 15% 정도 징수가 증가한 것으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신 건 아닐 거 같은데 감사자료만 보면 올해 징수실적이 좋은 건데 지난 말 기준으로 하면 징수실적이 나쁜 거죠. 다만 그런 건 있을 거 같아요. 연말에 징수를 많이 하시는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후반기 들어서 많이 하는데요. 징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9월 이후 10월, 11월, 12월 3개월 사이에 그전 9월 이전보다 징수가 월등히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징수실적을 부풀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께서 10월 이후로 징수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올 연말에도 징수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징수율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감사자료가 약간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확인을 해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지서가 정기분이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고지가 되고 그것을 3월에 한 것을 9월 현재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9월에 한 것을 연말에 체크를 하고 3월에 체크를 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9월 이후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및 고질 체납자 현황인데요. 지금 고액 체납자가 129명 맞죠? 현재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고질 체납자가 733명 맞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2015년도에도 고액 체납자 129명, 고질 체납자 733명. 똑같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고액 체납자하고 고질 체납자 어떤 분들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고액 체납자는 건수와 관계없이 전체 500만원 그러니까 개인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고액 체납으로 잡고 있고요. 고질은 10건 이상의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체납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고액 체납자, 고질 체납자 전혀 변화가 없는데요.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결손처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체납부분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면서 저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체납부분은 부도 그다음에 말소됐거나 미운행차량 이런 저기가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납부의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가실 겁니까? 결손처분하는 거 제외하고. 결손처분하겠다는 건 납부할 수 있는 어떤 재산상 또는 재정적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결손처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그냥 더 이상 이 정도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싶어서 독촉장도 발송하고 가장 중요한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불렀어요.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꼭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는 점을 주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독촉장 발송하고 그 시·군에다 강력하게 의지를 전파를 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국장님께서 하셨던 답변이에요. 똑같은 답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군에 독촉하시고, 시·군 회의 때 독려하시고 또 압류하고 이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니까. 그래서 전임 국장님께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지난 1년 동안 없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그러니까 광역 아니고요. 시·군 자치단체들 중에서 압류재산 공매하는 자치단체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압류재산 공매요?

호윤

정호윤위원

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공매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호윤

정호윤위원

공매 할 수는 있죠? 법적으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법적으로 공매는 가능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가능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없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됩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공매까지 갔을 때 압류는 재산을 행정적인 목적을 가해서 규제를 하는 거지만 공매까지 갈 때는 사인의 재산을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사회적인 여건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시·군 담당공무원들께서 고액 체납자 또는 고질 체납자 중에서 독촉해서 전화하신 공무원들 계신가요? 시·군에. 독촉장 발송하는 거 외에 혹시 방문하신 공무원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방문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호윤

정호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리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우려해서 시·군들 과장 회의를 한 번 제가 주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군 담당자들 주재 회의를 또 얘기했어요, 실무적으로. 그리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을 한번 지급해보려고 그럽니다. 실질적인 당근을 한번 제시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님이 기대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고액 체납자요, 그리고 고질 체납자 개인정보 다 파악이 가능합니까? 개인정보 파악하는 게 불법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가능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분들 재산도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 제외하고 충분히 납부 가능한데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분 가능합니까? 저는 1차적으로 그걸 구분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구분을,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 납부가 가능하신데 납부하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검토해 보시죠? 한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매 전에 공표 혹은 방문 혹은 체납, 하여튼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더욱…….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하나는 체납액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고요.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안 좋기도 하고 실제 낼 수 없는 분들도 있겠죠. 어려우신 분들, 서민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체납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좀더 좁히자고 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이 강력히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고 촉구드리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예산 때 해야 되는데 제가 특이사항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요. 10쪽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해가지고 강사랑 아러스나인 행사에 5,100만원이 국비, 도비 매칭해가지고 다 해서 5,100만원인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청취불능)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이 사업 지난번에 했는데 덕진공원에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 사업 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지난번에 한 것은 덕진공원에서 패션쇼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패션쇼만 한 게 아니고 그때 독도 울릉군 군수 오고 케익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행사를 했거든요. 제가 그 행사 사업 올릴 때 계획서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던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사업과는 별개로 12월에 문화행사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별도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번에 이게 내려온 거예요?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있었어요. 예산서 보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게 새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알려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활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 기억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기억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진짜 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전라북도 탄소포인트 가입자가 몇 명이나 돼요? 탄소포인트 3대로 하면 20만세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7만3천세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서 얼마나 탄소가 절감이 되나요? 그런데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성공을 하는 건 아니어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이 몇 톤이나 되냐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15년도 전체 해서요. 3만3,544톤을 감축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감축을 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나무로 따지면 몇 그루나 될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나무로 따지면 30년생 소나무 500만 그루.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많이 해야겠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30년생 소나무 500만 그루를 심으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탄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절약하고 하여간 그런 거 같아요. 자동차 안 타고 그런 건데 그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거의 안 받아가요. 누가 이거 개인이 통장에 입금해달라고 해서 그거 쓰려고 참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 기부가 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탄소포인트제니까 그 목적에 맞게 써야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기금으로 쓰면 어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어쨌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저한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기금조성이 바람직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기부금법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개인 기부를 통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결과를……. 인센티브 개인 기부를 해서 그거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는 기부금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개인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업은 되잖아요. 기업 후원 이런 건 되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행정에서 전라북도에서 탄소포인트제를 개인 기부를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그 개인이 기부를 해서 거기에서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에서 이쪽으로 받는 것은 괜찮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건 괜찮냐고, 기금조성을. 안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뭔 말인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단체가 있잖아요,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통해서 있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다면 그게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기부금품모집 대상으로 사전에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그것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단체는 많이 있잖아요. 꼭 공동모금회를 통해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저는 도 관련기관을 등록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속협의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단체에다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그런 데를 통해서 어쨌든 저는 이 돈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기후변화 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기후변화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동의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동의하죠? 그러면 작년에는 혹시 어떻게 쓰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작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올해 곧 있다가 탄소포인트제 기부금 3,400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전주 KCC에서 1,400만원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개 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약 4,800만원이니까 약 1천만원 정도 5개 가구니까 950쯤 되겠네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창틀개선하고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주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 서로 어떤 공식적인 협의는 있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13년 9월에 협약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로 이것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감사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공식적인 협의가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기 아니고요. 그 부분은 없었고 이건 별도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인트 기부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협약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말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기후변화 단체 그런 부분의 기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을 창틀, 에너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거기에서 절약된 것이 이쪽으로 그렇게 가서 바로 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영은

국주영은위원

창틀이나 허술한 이런 데를 통해서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따뜻하지도 않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감기 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 창틀 하나 바꿈으로써 효과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는, 그리고 좀더 커지면 의미 있게 쓸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러한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해봤더니 기부금법상 안 돼’ 이게 아니고 이걸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달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의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환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환경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대해서 홍보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219페이지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거 같아요.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대기질 악화로 인해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해요. 특히 여름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에 추울 때 그리고 제한구역에 있어서 특히 더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 공회전 단속을 2,200여대 정도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군에서 한 거죠?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표지판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에서 한 게 아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시·군에서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시·군에서 한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단속 및 홍보 실적 이건 꼭 일반 사람들이 보면 도에서 한 거 같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냐면 실제적으로 전라북도에 관련 조례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공회전 단속 조례…….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처음 보시죠? 솔직히. 공회전 단속 조례는. 그마만큼 지금 단속에 관한 지원조례가 유명무실해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여기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담당요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그리고 공회전 단속업무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등의 자동차 공회전 행위 제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2월 11일날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군 시장·군수 권한을 모두 위임을 했어요. 무슨 내용인가 아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권한단속을,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조례는 완전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가 시의원을 8년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공회전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시장·군수한테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조례만 가지고 있다, 유명무실해요. 그러면 우리 나석훈 국장님께서 우리 나종채 수석전문위원한테 이 지원조례 관련 조례가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를 요구해야지. 조례가 뭡니까? 법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 유명무실한 조례를 가지고 법이 조례인데 이거 사실 공회전 단속을 보니까 2천여대 단속을 했어요. 과태료 부과한 건 1건도 없습니다. 이거 지도·감독을 한 거예요? 단속을 한 겁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 시점이 끝나면 우리 조례에 관한 제·개정을 국장님께서 환경녹지국에 있는 모든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고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우리 수석전문위원 일 잘 하시잖아요. 같은 나 씨성 가지신 분 똑똑하고 하니까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 필요 없는 조례는 의회에서 폐지를 요구하면 우리 담당 국에서도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시간 뺏기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다만 이런 공회전 지도단속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시로 점검도 받아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해요. 이러한 대책에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대책마련을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회전 단속권한을 시·군에다가 권한위임을 한 것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나가서 실시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기술적인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권한을 위임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불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도에서 그런 일들까지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일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이런 조례가 유명무실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이 조례에 대해서 홍보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현황자료 9쪽에 보면 산불발생 현황이 있죠. 이 내용만 보면 다른 전국의 평균치보다 지금 굉장히 낮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은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 참 높이 사고 싶습니다. 산림이 불이 나게 되면 상당한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고 또 2차적인 피해까지 입게 되고 그러는데요. 참 그 부분은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2016년 9월 말로 집계된 걸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산불이 13건에 피해면적이 1.27ha란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금액이 40만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피해금액을 잡은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잡는 건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발화면적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인 재산적인 피해가 없이 나무만 조금 타서 나타나서 잡은 숫자로 이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축소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 하나씩 볼게요. 2012년에 2ha가 탔는데 600만원, 2013년에 12.47ha가 탔는데 1,100만원, 2014년도 5.6ha가 타는데 200만원 이거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1.27ha면 1,500평 한 2천평 돼요. 잔디만 타도 그만큼은 되겠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산불건수가 적고 면적이 적은 것은 굉장히 잘 했어요. 그런데 자료 곳곳에 부실한 부분이 있고 ‘아,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자료 만드는데 충분히 각 부서에서 열심히 했느냐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저기는 전혀 없고요.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액수는 나무를 산정할 때 서있는 상태로 해서 그 산에 있을 때 그 나무가 얼마쯤 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40만원으로 평가돼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그런 건 전혀…….

호근

이호근위원

잡목 이런 것은 가격이 안 나오니까 놔두더라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금 높이가 있고 큰 나무…….

호근

이호근위원

소나무 예를 들어서 한 그루만 타도 40만원 넘을 거 같은데 못 돼도 30센치만 되더라도 그래도 150은 가지 않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산림과장이 한번 상세하게…….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마 그런 루트를 산출하는…….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본 것이 이런 것을 하나만 같으면 그냥 제가 체크하고 말았는데 중간중간에 몇 개가 더 있어요, 이런 의혹들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을 적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호근

이호근위원

이걸 여쭤보는 것이니까 하여튼 매사에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불리한 것은 축소하고 자랑하고 싶은 부풀리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계에 의해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은 거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의혹이 사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소형 빗물 저장탱크 설치지원사업 있죠. 이거 600억 어치 하는 거예요? 79% 했네? 감사요구자료 17쪽입니다. 79% 실적이 있고요. 당초 지사께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약 100여개 정도 했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00개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앞의 것까지 해서 121개를 하게 돼요. 늘리게 된 이유하고 이 600억 어치를 빗물 탱크 설치지원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단위가 조금…….

호근

이호근위원

페이지 24쪽으로 가십시오. 이거하고 어떻게 틀리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료에 16페이지 단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6억인데요,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희는 자료 갖고 하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좀더 신중을…….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종류가 이 안에 몇 개 더 있어요. 자료를 갖다가 1, 2개는 그렇다 치지만 검토를 잘 하셔야죠. 이어서 같이 여쭙겠습니다. 이게 1개소당 얼마짜리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개소당 500만원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주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하고 수주방식, 공사를 하게 되는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소형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그 사업비를 지원하면 시·군에서는 해당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그 돈을 지원하면 그 학교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학교나 어린이집만 해요? 관공서도 해요? 그거는 크게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효과가 높은 곳 그러니까 소형 빗물이용시설이니까 효과가 좀 높게 나타나는 곳 위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당초 한 100개 정도 6억 들여서 하시기로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지금 20개소를 더 늘리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기 시공했던 거 그거하고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0이다 보니까 시공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추후에 업체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설명서 9쪽에 보면 환경시설 현황이 있는데 매립시설, 소각시설, 가축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만 지금 좀 늘어났고 3년 동안 매립시설도 그대로고 소각시설도 그대로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그대로예요. 이 사업이 결국은 생활시설이 수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수요는 분명히 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못한 것인지, 3년 동안 아무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은 통상 한번 설비를 하면 보통 10년,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길게는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한 3년까지는 변동이 없는 것이 왜냐면 그 새로운 매립장 하나 시·군에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러 가지 다 개별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매립시설은 그렇게 바로바로 필요가 되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가요. 답변도 가능할 것이고. 소각시설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개소가 2개라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도 2개고 2014년, 2015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에서 소각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었냐는 얘기지. 수요는 있는데 그 시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고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소각시설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는 것인가. 그다음에 가축공공처리시설도 11개소예요, 2014년. 그 이후로 아무 변동이 없는데 가축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수요가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소각시설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하기 위해서 고창하고 장수, 군산 이쪽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이 부분이 조금 딜레마인데요. 이게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새롭게 뭘 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민원 같핂 � �� 때문에 이 부분을 신규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여성화장실 관련해서 일단 제가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업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과거에는 오히려 여성이 화장실 이용하는 시간이 긴데 더 개수가 적어서 줄 서있고 이런 모습들을 과거에는 많이 봤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물환경관리과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물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왜냐면 ‘여성’이라고 하는 게 붙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꼭 여성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처음에 공약을 했을 때 여성사업으로 했어요.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좀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느껴졌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은데 어떤 문제를 제가 발견했냐면 이게 여성 쪽에서 추진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인지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계획부터 마지막 마무리하고 관리까지 들어가서 그 관점이 다 들어갔을 텐데 가서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솔직히. 제가 금산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또 휴게소는 앞에 만들어졌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청소도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뭐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어린이 기저귀 교환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용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일단 장애인용이 별도로 설치가, 그 부분은 약간 소홀해요. 소홀한데 어쨌든 여성용 화장실인데 그게 빠졌더라고요. 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했어도 이게 넓어가지고 아기를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곳은 또 몇 군데 안 되고 다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보면 있잖아요. 묶는 거 해가지고 앉아서 기저귀를 어떻게 갈아요? 그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돈 낭비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계획부터 그 관점들이 적용이 됐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리 가져간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 이전에 여성화장실 확충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죠. 여성화장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보면 관광지 같은 데 혹은 행사할 때 보면 남성들 화장실은 줄이 하나도 없는데 여성화장실 줄은 길게 20∼30m씩 줄 서있는 거 보면서 여성화장실 확충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했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더 섬세하지 못했던 점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부서 이전에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만 했었는데 여성단체 자문을 받아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사업목적,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어차피 휴게소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아이들 젖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놓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개 만들었네 이것 보여주는 것보다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앞으로 몇 개 남았잖아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남았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딱 정하지 말고, 왜 그 금액이 나왔나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서 예산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개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조금 더 많은 여성화장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 사업 가서 보니까 참 잘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질의 꼭지도 가지고 계시고 한데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자면 오늘 다 하려면 요목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국장님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서로 말이 충실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거 같아요.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인가요? 신문에 경상남도에서 지리산댐 일명 문정댐 내용 알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간략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 말씀 좀 해봐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부산시민들 식수공급을 위해서 지리산 함양 마천 쪽에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댐 계획에 반영된 바가 없다. 그리고 댐을 건설하려면 댐건설위원회, 댐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호근

이호근위원

계획이 없는데 경상도는 치고 나왔잖아요.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도 그것을 좀 알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개발이 되게 되면 일단은 피해는 우리 쪽에서 본단 말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남원 쪽에서 보죠.

호근

이호근위원

댐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되면 일단은 첫째로 온도가 내려가요. 또 연무현상이 심화될 거란 말입니다. 습하게 되고 작물도 잘 안 커요.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는 전라북도로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댐 건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댐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한쪽이 피해를 입을 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피해를 입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댐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댐자문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댐계획에 우리 쪽 입장, 전라북도의 입장을 일단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동향을 파악하고. 그 점을 남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해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손놓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지어진다면 피해는 볼 것이 자명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외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설령 이것이 어떤 이유든지 꼭 지어져야 할 거 같으면 우리도 같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서 우리의 피해상황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거기가 행정구역상 우리하고 아니라 해서 손놓고 있다가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은 급히 지금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원시 그리고 우리 도내 단체들과 같이…….

호근

이호근위원

마지막으로 같이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정호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전 국장님, 담당자가 오셨을 때하고 또 틀리면 안 돼요. 이것은 연속성이어야 돼요. 나석훈 국장의 얘기가 아니고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의 이름이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같이 계신 직원님들도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대응하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임업인 정보화소식지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량이 2015년도에 1,119, 2016년도에 2천부 해서 거의 50% 이상 증가했는데요.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갑자기 50% 이상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5%입니다.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5%인데 어떤 임업소득, 임업생산성 부분에서는 좀 다소 낮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을 때 임업인들의 생산성 그다음에 다양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정보화소식지를 조금 더 활용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작은 예산입니다만 좀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상향을 하게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라북도 전체 임업인이 총 몇 분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임업인이 1만4,246가구에 3만5천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9% 해당이 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3만5천명 중에서 2천명에게 정보화소식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정보화소식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주간지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주보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천명이 주간지니까 한 달에 4번 그래서 12개월 동안 받아보는 건데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단가가 1,500원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1,500원이죠. 4주면 한 달이면 6천원 되는가요? 한 달이면 6천원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4천원.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한 달이면 6천원.

호윤

정호윤위원

1부가 1,500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면 6천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년에 7만2천원.

호윤

정호윤위원

7만2천원 곱하기 2천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억4,400.

호윤

정호윤위원

그런데 저 준 자료 볼까요? 단가가 7만2천원 그러니까 단가 7만2천원이라는 게 1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한 주당 1,500원이어서 6천원, 7만2천원.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7만2천원에 받아보시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1인당.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있죠? 전라북도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지정을 시장·군수가 하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산도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관리·감독은 전라북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라북도는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개방화장실의 목적과 취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시·군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개방화장실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 달에 최소 5만원에서 많게는 좀더 지원이 되죠? 한옥마을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몇 만원 정도.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병원이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병원은 개방화장실 그 취지에는 부분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다수의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인데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의료시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정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터미널은 어떻습니까? 개방화장실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터미널 역시 지정이…….

호윤

정호윤위원

역도 마찬가지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터미널, 역, 병원 이런 데도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당연히 개방화장실이어야 하는데 그런 미스매치한 부분이…….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도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도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실태조사 한 번도 안 했을 테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관심이 없었지는 않았는데 조금 관심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관심이 없었죠, 부족한 게 아니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없었지는 않았고요. 조금 부족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관심이 있었는데 병원, 터미널, 역전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이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는 푯말 어디에 붙어있는지 아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푯말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병원에요?

호윤

정호윤위원

병원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푯말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개방화장실은 버스터미널로 해서 되어 있는데 병원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병원은 병원 건물에 붙어 있지 않고요. 대로변에 병원이 위치하니까 대로변에다 푯말이 있어요. 푯말이 아주 적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푯말이 있는데요, 개방화장실은 크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병원은 아주 적게 써져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방화장실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입니다. 우선은 93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자연생태과 무주-진안권이요 국가지질공원 지질조사사업 있죠. 지금 계약금액이 2억400이에요. 집행액이 1억200이에요. 딱 50% 했네요. 이거 언제 지급하실 거예요? 아직 안 끝났나요? 사업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진안-무주권하고 이쪽 고창-부안 서해안권 해서 2개 권역으로 해서 2억400인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2억400씩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억400씩입니다. 신청서를 제출은 했는데 최종적으로 납품이 아직,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납품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말쯤 되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납품일이 11월 25일이기 때문에 납품 끝나고 나면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물론 제가 전반기 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2억400씩이나 들어갈 만큼 또 내용도 2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발주를 한 거잖아요. 전라북도의 지질공원 인증을 하기 위해서. 2개다 2억400씩이면 4억800이에요. 이렇게 비용이 용역이 큰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조건들이 있습니다. 지질명소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지도 그다음에 지역주민대상 지질공원 관련 설명회, 간담회 개최, 실적 그다음에 탐방객 안내소 그다음에 탐방객 센터, 웹사이트 구축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소 예산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창-부안권 서해안권 이거 주민설명회 충분히 거쳐서 동의가 이루어졌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잘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장님이 부안 사십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부안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납품일자에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2억400씩 들어가는데 전라북도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1,980이 따로 들어가 있고요. 물론 업체는 틀립니다만 페이지 5쪽에 보면 감사요구자료 5쪽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 11쪽입니다, 자연생태과. 지질공원 인증 해가지고 500만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직 집행은 안 하셨네요. 이거하고 2억400 두 건하고 1,980 이 건하고 다 따로따로 있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하나로 다 해서 싹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때 인증기관은 어디서부터 받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인증은 환경부로부터.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제조권을 용역업체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한테 딱 갖다주는 것이 일이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구축도 따로 하고 인증받기도 우리가 500이라는 돈을 내야 되네요? 그렇게 되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여기에서 500은 아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업무출장비 같은 성격의 500만원 같은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제가 잘못 봤어요. 집행액을 봤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직원들이 어디 진안 갔다가 부안 갔다가 고창 갔다가 하는 기름값을 말하는 거 같고요. 여기에서 인증 신청서 작성은 진안-무주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2억400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신청서를 다 작성을 하는 그런 용역이 2억400이 되겠고요. 지질공원 홈페이지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 별도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를 해야만이 인증받는 데 조건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지. 2억400이라는 게 사실은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해도. 그리고 직원들 출장내는데 용역을 줬으면 됐지,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어떤 용처로, 물론 액수가 적다 보니까 썼는지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500만원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전라북도 지질공원 위원회 개최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12분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지질공원 위원회 위원님 12분에 대해서 회의 참석하실 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회 비용이고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어디로 줄 것인가 다 해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억400이라는 금액은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억400에 대해서는 2,400이 필요한 상황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주세요.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님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훈열

최훈열위원장

빠르게 진행을 해주세요.

호근

이호근위원

바로 옆에 95쪽에 산림환경연구소 있죠. 감 부산물 및 오미자를 활용한 혈당뇨 가능성 소재 개발연구용역이 2개가 연차적으로 됐어요. 하나는 8,320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6,550으로 되어 있고, 집행은 다 했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왜 연차적으로 이걸 2개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연구개발용역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감 부산물을 활용해서 당뇨를 낮추는 기능성을 개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한 번만 1년만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감피 추출물을 하면 항당뇨용 조성물이라는 특허명으로 특허신청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에서 감 표피에서 감 껍질에서 어떻게 당뇨 합병증을 개선하는 소재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해야 이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임상실험을 해본다든가 쥐에다도 실험을 해보는 그런…….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내용은 알겠어요. 이거를 2년차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저기도 아니고, 보기에. 당해연도면 끝날 거 같거든요. 오미자 나오는 시점하고 감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연도를 봤는데 그러면 총 2015년도도 12월 20일날 납품을 했고 2016년도 올해도 12월 20일 납품을 할 건데 그러면 이미 12월 초쯤 되면 보고서가 완성이 돼가지고 납품을 끝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연구를 안 하고 납품서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또다시 그 다음연도까지 연차적으로 봐서 2번을 한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온 건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기능성이 어떻게, 억제효능이 얼만큼 있는지 간기능성이 얼만큼 있는지 그걸 항산화 효능을 분석하는 그런 해였고요. 금년도에는 그 나타난 분석결과가 실질적으로 쥐를 통해서 이것이 효능이 얼만큼 있는지, 뭐라고 그러죠? 실험을 해본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임상실험을 한 것이고요, 사람이 아니고 동물한테. 그런데 여기에서 추출할 기능이 8,320만큼 들어가고 6,550만원이 들어갈 만큼 이것이 그만큼 비싼 연구결과 용역이었냐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왜냐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지금 감 껍질이나 오미자, 맥문동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오미자하고 감 껍질에서 나오는 것은 제 기억에는 얼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떠올린 기억인데 10여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충분히 들어간다고 국장님도 자신을 못하고 나도 못해요, 계약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단지 그 정도 가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용역업체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생진원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왜 거기하고는 안 하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항당뇨 기능성 소재 개발연구용역이 생물소재연구소하고 조금 더 연관성이 맞다고 보여져서 그런 거 같고요. 지금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신청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도 얼핏 들었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특허가 나오면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점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다 이전받는 거죠? 소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아주 특수한 분야 아니게 되면 이 용역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전에 산경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생진원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기관이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어렵고 하는데 굳이 전주시 것까지 해서 남의 집 가서 밥 해먹을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이거 하실 때 직접 관여하셨어요? 보고만 받으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직접 관여는 못 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말씀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낌이 우리 국장님 제가 대단히 오랜 공직생활 하신 분한테 결례되는 말씀을 드린 건 사실인데 피상적으로 매니저먼트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의 뒷모습을 보고 같은 공무원들께서 그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파트부분은 도지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 군데에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 느낌 혼자뿐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어려운 전라북도를 이끌고 나가시려면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라도 제대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점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 서포트 말씀 들었지만 의문이 풀리지는 않아요. 특허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그 먼 미래를 제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작은 거에도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또 치밀하게 살펴보면서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1쪽을 보시면 현재 전라북도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들은 이를 알고 있지 않고 있고 이에 그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올 9월 말 기준 14개 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접수현황은 올해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접수현황이요?

영배

김영배위원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무주군, 고창군 자료가 없고 11개 시·군 총 1,964건인데 1,964건 중 보상금이 33건 전체 대비 1.6%의 보상금을 지불했어요. 그 금액은 14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익산시 1건이 5만원 지급, 임실군 3건 17만원 지급, 순창군 1건 20만원 지급, 완주군 28건에 98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올 9월 말까지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순창군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는 단 한 건의 포상금 사례가 없고 1,964건 중 보상금 지급은 고작 33건으로 전체 대비 1.6%에 불과하고 포상금 지급이 이토록 저조한 사유와 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례 제정부분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운영지침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개 시도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예산은 마련되지 않고 2014년도에 100만원이 환경보전기금에서 있었고 2015년, 2016년에는 10원도 없었습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고 도에서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느끼는 거나, 저는 포상금제도를 좋다고는 않습니다마는 요새 환경적으로 원체 말이 많고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검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높이는 것이라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6개 광역시도는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경기도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3페이지를 봐주시면 생태계 교란생물 및 위해우려종 퇴치사업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준해서 지금 왕우렁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교란생물 퇴치사업 내용에는 왕우렁이가 아직 없는데 친환경농법 중에 이스라엘 왕우렁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우렁이를 사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게 우렁이가 식성이 왕성해가지고 작은 벼를 갈아먹기 시작했어요. 우렁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전라북도에 왕우렁이 서식지 분포도를 아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성일

이성일위원

아직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 모르실 것 같더라고, 자료를 보니까 우렁이 서식지 분포를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우렁이가 겨울에는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정읍에서 2004년도에 덕천면에서 우렁이농법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월동이 어렵다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는데 정읍에서 겨울에 얼어죽지 않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논에서 관 같은 데 이런 데 붙어있어가지고 얘네가 원래 추위에 약하거든요. 관에 붙어가지고 여기에 알을 품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서식이, 쉽게 얘기해서 온난화가 된 거예요. 나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북상을 하는 거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얘네들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벼이삭을 갉아먹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를 확보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보면 베스라든가 아니면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이 좋은 취지에서 외국에서 가져왔다가 결국은 지금 퇴치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란이 되니까, 생태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도 농정을 많이 전라북도에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왕우렁이에 대한 서식지 분포도를 좀 확보를 해놔야 할 거 같아요. 잊지 마시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국장님 할 거 같아서, 원래는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다그쳐야 하는데 할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옥정호 상생협력체, 지금 옥정호에 얼마 전에 장학수 위원님하고 정읍하고 임실하고 상생협력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차피 우리 상임위 소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은 아까 했었어요, 잠깐 이성일 위원님 안 계실 때. 국주영은 위원님이 했으니까 필요한 자료를 이성일 위원님한테 따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따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하여간 눈은 비슷해. 궁금한 것은 다 비슷해.

훈열

최훈열위원장

따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호윤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도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총 몇 개소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했는데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내용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죠.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전체적으로 1,884개소에 해당이 되고요. 금년도에 점검은 1,024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이 35개소가 있었습니다. 1,024개소에서 35개소가 위반이 돼서 15건에 대해서 고발하고 20건은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단속을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한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체가 시·군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서 시·군에서 한 것이고요. 새만금환경청은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새만금지방환경청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특별점검한 것은 39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이 17개소가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에도 점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하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작년 거는 제가 자료를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질의드렸던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전라북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리 시·군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문제입니다. 3대 임차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임차헬기 3대 제작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임차헬기 제작연도가 1대는 1976년, 1대는 1992년, 1대는 2001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임실군 관촌면을 계류장으로 하는 트랜스헬리 기종이 1976년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40년이요.

호윤

정호윤위원

국방부에서 국방부 감사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헬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요. 그 내용들 혹시 아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호윤

정호윤위원

헬기의 기존 수명 연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몇 년이나 될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대략 한 25년 정도.

호윤

정호윤위원

20년이라고도 하고 30년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40년 된 헬기를 계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헬기 같은 부분은 저희가 조달로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게 40년이 돼서 조금 시간은 오래됐습니다마는 서울지방환경청의 정비 감함증명서 교부가 된 헬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운행상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조달로 발주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비유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비소에 갔는데요. 30년 된 차입니다.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요. 국장님 30년 된 차 계속 타시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우리가 과업지시서 견적을 요구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성능개량 통해가지고 수명 연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기는 하던데 저는 40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너무 오래됐고 노후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사고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감안하셔서 40년 된 기종이니까 저희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고민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지적하신 말씀 감사하게 듣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아니고요. 미세먼지 저감 이전에 주민생활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위원님들 정리하는 동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쪽에 우리 도내에 가습기 피해자 지원 추진부분인데요. 지금 7월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서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2015년 12월까지 접수된 3차 피해접수자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고 2016년 1월부터 접수된 4차 접수자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접수가 정확한 인원이 141명이에요. 3차까지 해서 접수된 인원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때가 9월 말이 141명이고요. 10월 말 현재로 보면 157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10월 말 현재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57명, 4차 접수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도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시민단체와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같이 참여를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된, 준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 그리고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국 최초로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14개 시·군에 보건소 환경부서에 일단 접수를 멀리 가는 것을 대비해서 14개 시·군에 접수지원창구를 설치 운영했고 그 의약외품에 대해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옥시제품 구매자제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나 가족이 희망할 경우에 심리상담지원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피해접수 창구로 접수된 것은 14건이 접수가 돼서 접수대응을 해줬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리고 현재 피해조사 판정병원이 서울아산병원 한 곳에서 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지원자들이 다 서울아산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불편사항들도 있고 그런데 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판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요? 왜 꼭 한 곳에서만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게 피해자 접수현황이라든가 관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문제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올 연말부터 권역별로 나눠서 하려고 그럽니다. 광역시별로 광주,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 부분이 없어서 광주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라북도에도 해달라는 요청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그런 피해를 받아서 서러운 주민들한테 또 그걸 판정받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가까운 데에서 피해판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간담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게 확정판결되기 전까지는 지금 특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정확히 2017년도, 2016년도 상황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살균제의 원인이 됐던 학문적인 용어지만 CMIT와 MIT 유독물질 사용업체 있잖아요. 그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전라북도에도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개 업체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4개 업체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 14개 업체인데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업무 관할은 도에 있지 않고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있다 이런 얘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 이러한 위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경각심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감시, 주민들로서 당연히 위해물질에 대한 감시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이 관할이지만 도에서 정확히 그런 현황과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이해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조치가 바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실무 보시는 분들이 미원상사 방문해서 직접 공장 관계자분들한테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해서 언제든지 이게 주민들이 공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검사결과나 이런 현장상황이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거듭 이 자리에서 얘기해본들 별 의미도 없는 것이겠지만 정말 아무 죄 없이 피해를 입은 가정들한테는 또 사망에 이르게 한 피해자들한테는 엄청난 재난이거든요. 그 책임부분은 사실 국가에 행정에 있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행정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지만 그분들이 한 치도 더 이상 피해를 받으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소외되고 서러움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이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 판정하기 위해서 서울아산병원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유념하고 그런 부분들 다양한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이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선 88쪽을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면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죠. 여기에 1억4,500만원 지원하고 있죠. 2016년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로 그밑에 보면 그 사업이 의제 운영 이런 거고요. 또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동일한 시점에 1억5천, 1억5천 또 그렇게 되죠. 그러면 2억9,500이란 말입니다. 여기의 대표가 누구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김택천.

호근

이호근위원

강살리기추진단 118쪽 봐보세요. 여기 보면 강살리기추진단 대표도 김택천 씨로 되어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왜 제가 여쭤봤을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분이 다양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활동 활발히 하는 사람은 지역에 있는 단체 싹 대표 맡아도 되겠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우에는 전라북도…….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 얼마 주세요? 강살리기에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강살리기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1억8천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보전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강살리기는 물환경관리과로 되어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 가는데 이거 국장님 검토하셨으면 최소한 대표는 바꾸라고 했을 거 같은데, 제가 국장이라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뭔가 겁나게 찝찝하죠? 보는 나도 찝찝한데 해주는 분은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이분이 우리 전라북도하고 뭔 특별한 관계 있습니까? 더 솔직히 말하면 지사님하고 관계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기는 하겠죠, 이 정도 활동력이면 알기는 하겠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한 저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은 급하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니까. 229쪽 봐보세요. 강살리기 추진단 주요사업과 사업비 집행내역이에요. 사업을 집행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줍잖습니다. 주신 자료에만 봐도 이게 도대체 강살리기하고 필요한 것이 몇 개 항목이나 있을까 싶어요. 또 보면 수생태복원 쪽에서 옛도랑복원사업이라는 게 또 우리한테 사업이 있죠. 거기에 컨설팅까지 하셨어요. 지금 현재 평균 49% 집행은 했는데요. 이 자료가 몇 월 며칠자 종료로 해서 보고하신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9월 말 기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달만에 50% 집행 가능해요? 다 행사인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수생태계 복원…….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국장님만 보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같이 좀 바빠봅시다. 뭣하러 다 나오셨어요? 아침부터 저녁부터 다른 업무 보셔야지, 민원인도 있을 것인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강살리기 사업이 조금 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강살리기 사업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추진단 선정이 3월에 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4월부터 시행이 돼서 한국 강의 날 대회 행사 준비 중으로 일부 사업이 하반기로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연내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집행 완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는 그러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어보고요. 동일인이 서로 다른 기관의 장으로 있으면서 한 해에 2억9,500에, 1억8천에, 보태기가 되나 모르겠다. 약 4억7,600을 가져가요. 제가 의문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같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강살리기사업단 추진 세부항목도 아마 국장님 꼼꼼히 안 보셨을 거 같애. 유인할 때 그냥 담당이 하신 거 같고 유인한 것만 보신 거 같은데 나같으면 보고서 이렇게 쓰면 차라리 둘러먹어서라도 다르게 쓰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세부적으로 항목 요청하면 어떻게 할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어떤 특정 개인이 여기 이런 게 있는 거지만 저희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살리기 추진단 단체와 사업을…….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묻는 저도 부끄럽고 대답하시는 국장님도 부끄럽고. 권역별 주민환경교육 23회 다 해서 500분, 홍보책자 실무회의 총 2회, 교육홍보분과위원회의 총 2회, 20명, TBN교통방송 총 36회, 언론사 홍보 10회. 딱 봐도 언론사 홍보용으로 돈 제일 많이 썼을 거 같네요. 이런 사업 하지 말게요. 실제로 강살리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만 많이 해놨어요. 이거 담당은 그거 하시면서 잘했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산 우리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 예산 조금씩 정리합시다. 효과 별로 없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사업효과에 대해서 별도로 충분히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살리기라는…….

호근

이호근위원

길어지니까 국장님, 이것 자료로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에 사업을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제가 책임지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강살리기 추진단은 대한민국 강에 맞춰서 한강이면 한강에 강살리기 추진단이 있어요. 민간단체 거버넌스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만경강, 동진강에서 해가지고 강살리기 추진단이 환경부 밑에 있는 추진단이에요. 그걸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라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환경단체들 전부 모여있는 협의체예요. 그래서 협의체에 강살리기 추진단도 들어가 있고 그중에 강살리기 추진단 단장이 한국지속가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이해를 하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이호근 위원님한테 전부다 해가지고 세부사업서까지…….

호근

이호근위원

세부사업 계획서까지 다 같이 해주세요. 이것은 포함시켜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이 사업비 내용까지 싹 가서 자료가 얼마가 됐든 같이 해주십시오, 통과를 해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훈열

최훈열위원장

됐습니다. 그 줄거리를 정확히 다 얘기가 돼야 되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이 오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저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잠깐 확인만 하고 페이지 29쪽 한번 보게요. 설명서 29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이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페이지 29쪽에, 국비·도비, 시·군비 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 지원내용이 동물 피해예방사업은 9%,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몇 %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0%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확히 보면 피해예방사업에는 국비가 30%, 도비 9%, 시·군비가 21%, 자부담이 40%예요, 예방사업. 피해보상사업은 도비 10%, 시·군비가 90%예요. 피해예방사업에 자부담이 40%가 되면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돈을 자기들이 자부담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세요. 멧돼지가 자꾸 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예방대책을 해야 되는데 당신 돈 40% 가지고 하라고 하면 열불 안 나겠어요? 40% 가지고 하라고 하면 농민 입장에서는 진짜 쌍시옷 욕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피해보상사업 도비 10%, 시·군비 90%예요. 피해를 보는 지자체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한데 도비에서 10% 지원한다고 하는, 실제적으로 보상사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적은데 도에서 도비 10%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례 내용대로 보면 정말 피해를 보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예방하는데 자기 돈 40% 투자해야 되고 또 피해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도비 10%, 시·군비 90%, 도비에서 너무나 시늉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보상액을 상정하는 그 자체도 주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보상이 아닌데 그 내용 속을 보면 도비 10%고 시·군비가 90%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비부담률이 적다는 지적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부담률 높이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했었는데 상향조정이 못 돼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부담이 좀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일단 국고보조사업이나 뭐 하나 하면 국비·도비 하고 자부담이 보통 20% 그러잖아요, 지원사업 하는데. 그런데 피해예방사업인데 자부담 40%예요? 어떠한 사업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은 플러스적인 요인이잖아요, 내가 돈 벌려고 할 때 도비·국비 해가지고 자부담이 보통 20% 정도 되잖아요, 보통 사업은 30%. 그런데 이것은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인데 자부담 40%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도하다, 자부담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자부담률을 낮추는 부분은 환경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장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히 위에다가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의 입장으로 봐서 일을 추진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보상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생색내기식으로 하려면 다 지자체한테 맡기든지, 10%하고 9%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를 좀더 올리겠다, 부담률을 올리겠다. 대신 시·군비하고 자부담률을 내리자. 그리고 국비 좀 해주시오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시를 해야 일이 추진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2016년 1월 26일날 계약을 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물관리.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 납품 예정일이 10월 1일인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조금, 당초 입찰계약은 1월 26일날 했는데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쭉 이렇게 해왔었는데 중간에 8월달에 환경부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 11월에 확정이 되면서 조금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이 내년 1월에나 납품이 될 거 같습니다. 최종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종합계획도 내용에 맞춰서 개정이 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환경부에다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가축분뇨 기본계획에 대해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협의의견을 보완을 해서 11월 말쯤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1월 말쯤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 용역업체가 천마종합건설인데 이 업체가 물하고 관련이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토목·건설·건축·전기 이 분야던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천마회사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전문이 이쪽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물수요 관리라는 것이 상하수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토목부문이 가능 업종에 상하수도 업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천마가 입찰이 된 것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물 전문이 아니라 토목 전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토목전문이고 그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혹시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거 평가는 했나요? 지난 5년 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난 5년 물관리계획 평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안 했죠? 안 됐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평가부분이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의 것을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평가를 성과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맞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일반적인 절차이기는 한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실제로 했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용역 속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용역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지난 5년 것은 공식적으로 환경보전 기본계획처럼 평가의 절차를 한번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물 관련한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토목회사에다 이런 걸 주면 그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냥 지난번 거 가지고 전부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보수집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 세울 때는 사전에 용역 전에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평가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이 조금 더 충실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중간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물계획이요? 물계획 아까 중간보고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누구랑 같이 한 거예요? 중간용역 보고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중간보고회 할 때 우리 지역의 물관리 전문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북연구원의 장남정 박사 이렇게 포함해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연락 안 했어요? 의회는 그 자리에 왜 안 불렀어요? 아니 그거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기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목·건설·건축 시공하는 이런 회사예요. 또 이것은 가축분뇨하고 뭔 연관이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해당 가축분뇨 처리실적, 사업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처리실적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2010년 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이 전의 것은 어디서 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이것은 10년 계획이잖아요, 10년 계획. 그래서 저는 정말 지난 10년 거 평가분석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용역 추진과정에 가축분뇨 확인해보니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중간평가 때 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같이 의견을 주신 것으로 그걸 반영하도록 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관심 있으니까 가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의회의 추천을 받았는데 하여튼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라고 하는 게 특정인을, 어쨌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고 더 좋은 의견을 반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행정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뭔가 거버넌스 구성이 돼가지고 관여를 하거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용역업체 기관이 어떻게, 물론 공개입찰 통해서 됐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이 했을 때 이걸 잘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저는 그 고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봐봐요. 1억5천이잖아요. 1억6천이에요, 계약금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이걸 기준삼아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시행을 해야 되고,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실제 정책 속에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가급적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특히 제가 봤을 때 환경분야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모이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용역 건에 대해서 최종보고회 전에 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가지고 하여튼 다양한 전문가나 사회단체 의견을 앞으로 또 다른 용역추진과정에서라도 이런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이거 최종보고할 때 그전에 했던 거하고 비교를 다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찾아뵙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소통하면서 갔을 때 더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 위원들 잔소리 하면 꼴보기 싫겠지만 어쨌든 전라북도가……. (최훈열 위원장, 정호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최종보고회 때 꼭 우리 의회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최종보고회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되어야 할 텐데 큰일났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소중한 말씀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답하시는 국장님도 힘드시고 우리가 밀당해서 저기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몇 가지 필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 산림을 우리가 보호한 지가 한 35년이 넘었네요, 민둥산에서부터. 지금 산이 사실은 민둥산을 넘어서서 원시림에 가까운 정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보호 일변도로 해서 산림보호라는 이름으로 산림을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산림을 개발을 해야 할 단계에 와있고 지키는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정책의 변화가 또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산불이라든가 기상, 전라북도가 묘하게 동부권과 서부권이 산악지대와 평야지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런 필요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서부권에도 변산 이렇게 큰산이 있고 고창에도 선운산이 있고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기상관측시설이 우리 전라북도에 10여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자료에 있는데 좀더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라도 아니면 순차적으로라도 확대를 해서 산림 기상정보 이것이 주민들한테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 피해 또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산불감시현황도 초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불감시진화요원들이 있어서 일자리창출도 하지만 기계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사실 산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재산가치가 충분해졌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집을 짓는 것이 옛날에는 슬라브집, 즉 말하면 벽돌집 일본형 집을 지었을 때 좋은 집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은 국민들이 자연 친환경적인 집을 짓고 해서 황토집, 나무집을 지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이는 나무들이 대다수가 수입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저도 최근에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소나무가 목재로서 상당히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다 못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살던 조그마한 고창에도 제재소가 면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고창에는 한 군데가 겨우 경영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재값은 올라가 있고 실제로 쓰려고 보면 군산항을 통해서 수입목재가 들어오고 해서 이제는 산림을 활용하고 개발해서 쓰는 차원으로 봐서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가깝게 무엇이 있어야 쓸 수가 있거든요. 결국 한국의 전통적인 집은 흙하고 나무 그리고 흙을 가공한 기와로 이루어진 집이에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만큼 쓸 수 있는 자재가 흙하고 나무였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벽돌로 바뀌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토대라든가 만들어줘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노연호 과장님이나 양현욱 연구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산림을 활용하는 쪽으로, 보호하는 쪽보다는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쓰여지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따막따막 답보다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갈음할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산악기상관측소라든가 목재시설 현대화사업 그 부분 과장님들 그리고 연구소장님이랑 같이 해서 더 나은 방안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지적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자금회수를 시켰는데요. 거기 보면 2015년도, 2014년도 그러는데 주로 사방댐공사의 설계용역 변경에 의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네요. 이 당시에 담당이 실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하나하나도 법령에 맞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고요. (정호윤 부위원장, 최훈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격적으로 79쪽요. 조림용 묘목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액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42억이에요. 예산액이고 취득이 32억인데 이게 양묘협회 전북지회에다 했어요. 전북지회는 양묘하는 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묘협회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회원들로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지회에다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양묘협회에서 지정대행 생산을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양묘협회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대행 생산을 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래서 양묘대행 생산자가 협회 회원 중에서 네 분이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네 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4명.

호근

이호근위원

그분들한테 받은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업체당 한 분당 5억 이상씩은 되겠는데요. 그러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단순계산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단순 n분의 일로 하게 되면 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장이 한번…….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한번…….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자료로 이걸 받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때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를 싹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나지 않게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40만원 손해 봤냐 그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276쪽, 277쪽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림용 묘목을 구해도 가격이 이만큼인데 자료를…….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40만원밖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게 사고 피해 봤을 때 계산할 때는 최소치로 하게 되면 안 되지 않냐. 왜냐면 제가 묘목 값을 어떻게 압니까? 농사꾼이. 묘목 값을 모르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거는 과소한 것이다, 축소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런 것처럼 하여튼 자료나 모든 것들이 집행부와 도의회가 견제·감시기구라고는 하지만 실은 같이 가는 동반자 입장이거든요. 저는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자료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는 꿰고 계시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이 본받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짠짠한 국장님이 돼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하게 제가 더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더 챙겨보고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빗물 재이용시설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인해보니까 14개 시·군을 보니까 조례를 제정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게끔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할 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한 뒤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원래 빗물 조례가 있었는데 개정을 했고 두 군데인가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뒤로. 한 군데 했어요. 진안하고 부안 두 군데 했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진안하고 부안 두 군데를 했고요. 현재 입법예고 추진 중인 시·군이 있고 입법예고까지 완료된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익산, 장수, 순창이 입법예고까지 완료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시책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예산편성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군이 아무리 시책으로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있는 거니까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혹시 도에서 공문이나 그런 걸로 권고는 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했죠. 회의도 했고 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발이 안 먹혀요? 돈을 주는데. 그러면 ‘야, 너네 조례 안 만들면 예산 안 줄 테니까 빨리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또 다 지원을 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했고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보면 이런 절차가 걸쳐서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례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촉구만 해서 안 될 거 같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촉구하고 점검하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언제까지 하게 할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년 상반기 너무 길어요. 내년 4월까지 표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있으니까. 이거 만들기도 쉽겠고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자기들도 뭔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죠? 꼭 그거 아무튼 내년 4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고 여러 일정들이 있으니까, 시·군별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상반기까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확인 한번 꼭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이크 안 켜고 할게요.

17시33분 기록중지

17시34분 기록계속

훈열

최훈열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눈치를 살펴보니까 지금도 몇 꼭지씩 하실 것들이 있는데 위원장이 자꾸 마치라고 하니까 마치는 거 같아요. 아까 이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전북산지자원화특화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기간이 12월까지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나오는 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