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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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총괄과 유근주 과장께서 가고시마현 의회 대표단 방문에 따른 간담회 참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에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자리 이석이 불가피하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정책과 노홍래 과장께서는 제28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개회식 및 가고시마현 의회 대표단 방문에 따른 간담회 참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인태 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인태 문화예술과장 윤석중 관광총괄과장 유근주 체육정책과장 노홍래 문화유산과장 노학기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 양천수 도립국악원장 곽승기 도립미술관장 장석원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최은희 부위원장님, 장학수 부위원장님, 강영수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참석하지 않으신 최진호 의원님과 양성빈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창의롭고 멋스러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였고 전북 관광만족도 전국 2위 달성 및 전국체육대회에서 9위를 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소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유근주 관광총괄과장입니다. 노학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양천수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장입니다. 곽승기 도립국악원장님입니다. 장석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제안설명 중인데 제안설명 하다 보면 오전 끝나요. 그럼 오늘 야간 10시까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성과하고 개선사항 위주로 할까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제안설명 받은 것이고 오늘은 감사기간인데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고. 또 예산심의할 때도 또 한 번 거쳐야 한다는 말이죠. 간단간단하게 진행하시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동일한 내용이시고 그러니까요. 특히 변경된 사항이나 사업 진행을 하시다가 변경된 사업,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 마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성과와 개선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김인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꼭지별로 10분 내외 정도 하시고 서로 교차신문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김인태 국장님! 어저께 아침 JTV 보니까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시는 걸 잘 봤습니다. 어저께 각 일간신문들이 거의 다 1면 톱으로, 2면까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뉴스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시의 대체경기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행자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결정되었다는 언론보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은 전주시 의견을 보면 행자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줬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전라북도의 추가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했는가 하면 또 전주시는 전라북도와는 이미 수차례 충분한 협의를 했다. 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변경계획에 따른 롯데 측의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 했는데 전주 쪽에는 전주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수차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완료됐다. 그럼과 아울러서 롯데와 협약서에서는 시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은 해지되는 걸로 명시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런 주거니 받거니 말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불가피하게 됐죠. 그리고 대체경기장 부지확보비용으로 편성해놓은 예산 70억은 자동적으로 사고이월 돼야겠죠. 전주시는 연내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내년에 2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신청할 것이라고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올해 전라북도가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때 보낸 공문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공문을 통해 밝힌 전라북도의 주된 의견이 우선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죠.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의견은 예산과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해당부서가 그쪽이다 보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여기서 답변하려면 길 테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유인물로 해서 오전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재원확보 방안이라든지 추가여비 이 부분은 행자부가 판단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민간사업자하고 민원해소 우려 이 부분만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 부분만 저희가 올렸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공문 유인물 갖다 주고요. 그때가 언제죠? 투자심사 신청이 8월 31일자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8월 31일자는 추진경위만 올라갔고요. 추진경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궁금해서 행자부에서 쟁점사항 있으면 올려 보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그 이후에 또 보낸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이후에 추가로 전라북도의 의견을 제출한 게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것도 공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그러한 추가의견을 제출했다면 추가로 제출한 의견이 당초 8월 31일에 중앙투자심사 신청했을 때 제시한 전라북도 의견이나 입장은 같은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저희가 추진경위를 보냈기 때문에요, 추진경위를 참고해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올렸던 거니까요. 추진경위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유인물로 제출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당초 8월 31일 행자부에 제출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출했을 텐데 왜 중간에 입장이 바뀌었냐 이겁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중간에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요. 당초에 올라간 자료에도…….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는 같다고 했잖아요. 나는 다른 걸 알고 있는데 ‘같지요?’ 하니까 ‘예.’ 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할 때는 붙임 추진경위에 여기서 이번에 보낸 내용도 포함돼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 게 롯데하고 소송 문제거든요. 그 부분 추진경위는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고, 롯데쇼핑몰 측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소송이나 민원제기 등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전라북도가 행자부에 제시한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롯데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전주시의회가 승인을 안 하면, 하면이 아니라 안 하면 협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명시돼 있는 것을 갖다드릴까요? 오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조항은 들어가 있는데요, 2항이 한 줄이 있고요. 그게 42조입니다. 42조에 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을이 갑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갑이 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전주시한테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주시는 그 조항으로 해지통보를 한 거고 민간사업자 쪽에서는 그건 우리가 해지통보할 수 있는 조항이지…….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전주시하고는 그 부분이 상이하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부분이 완전 다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시는 시의회에서 안 하면 해지가 되고 롯데 측에서는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의견이 상반된 얘기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조항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조항도 비교검토해서 오전 회의하고 오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좀 가져오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라북도가 롯데 측의 법적 소송이나 민원제기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왜 그런 걸 미리 제출했나요? 들어봐요. 아직 롯데 측이 소송을 제기한 일이 없잖아요. 없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할지 모르는데 이게 마치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마냥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서는 우리 전주의 60만 시민이나 1,500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도하고 시의회가 안 맞아가지고 도가 딴지 걸기나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고 하니 종합경기장이 12년 전 제가 7대 의회 운영위원장 할 적에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주시에서 이양하라고 해갖고 이양이 된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육상경기장을 해라, 야구장을 지어라, 테니스장을 지어라, 실내체육관을 지어라 그런 조건으로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강현욱 지사 때 김완주 시장, 김완주 지사 때 송하진 시장, 송하진 지사 때 김승수 3대에 걸쳐서 꼭 시장이 도지사만 되면 이게 엇박자로 가거든요, 엇박자로. 그래서 올해가 지금 12년째 엇박자로 가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지사님 임기 중에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감이 들어요. 예감이 들었을 때 우리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같은 정당에서 같이 활동하고 하는데 이 행정 하나를 못 맞춰서야 어디 전라북도가, 우리 전주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다 이거요. 그래서 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관련된 것에서는 향후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라. 그리고 대책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라. 내가 오늘 자료 갖고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쭉 전주시에서 공문 보내면 도에서 답변하고 공문 보내면 답변하고 계속 이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인태 국장님이 재임시절에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죠? 김인태 국장님이 재임시절에 이루어진 일보다는 전임자들이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전주시와 전라북도도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전라북도의 발전을 기약하고 전주의 발전이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많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라도, 그리고 앞으로 향후 오늘 그런 것을 김인태 국장님 혼자 답변을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은 우리 송하진 지사님의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향후 전라북도의 이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 대책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 이후에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답답한 게 많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당초 전주시에서 부지를 달라고 할 때는 쇼핑몰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초기 2003년, 2004년의 공문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 테니까 대체시설을 달라. 그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 쪽에서 전액 민자로 호텔이나 컨벤션, 쇼핑몰 짓고 종합경기장이나 야구장은 다 민간사업자가 지어주는 걸로 해서 1,300억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갔습니다, 시비는 10원도 안 들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저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사람이니까 말 못할 거 여기 머릿속에 다 들어 있지만 말 않고 있습니다. 왜? 말 않는 게 좋으니까. 말하면 시끄러우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얘기해 봐라 이거예요. 앞으로 김인태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지금 밝혀주시고 도의 공식입장은 여기서 발표하지 못할 것이다. 향후 그걸 발표해야 한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자부에서 나온 게 부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재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서둘러서 방향을 정하고 도하고 협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일단 전주시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저희 쪽에서 협의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주시하고 올해는 전주시에서 협의 요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거잖아요. 지금 도에서는 당초는 쇼핑몰이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걸 주로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행각서 조건에 육상경기장은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고 야구장 6천평은 짓겠다는 것이고 테니스장은 완산 체련공원에다 이미 지었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체육관은 실내체육관이 있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체육관은 안 된다, 새로 지어라라든가 완산 체련공원에 테니스장은 OK라든가 야구장은 된다든가 육상경기장, 월드컵경기장을 재활용할 때는 어떠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하라든가 딱 지침을 내려줘야지, 공문으로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안 하고 있어요.

진호

최진호위원

도도 도답게 전라북도답게 하라는 말이에요, 답게. 전주시 데리고 놀지 말고 도답게 형님답게 어른답게 하란 말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는데 원인제공을 전주시가 했기 때문에…….

진호

최진호위원

원인제공을 모르면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작년까지 협의가 있었는데 계속 평행선만 지금 달리고 있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평행선을 왜 달리는 거야. 시하고 도하고 공문만 오거니 가거니 그냥 공문 기안 내고 공문 보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주시의 방향 정립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전주시에서 모르면 알려주라 이거요. 전주에서는 못 알아들어요, 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도 아침에 7시에 만나갖고 내동 그 사람한테 이야기 듣고 자료 다 복사해 갖고 오고 다 해도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도가 서운해. 도에서 얘기 들으면 전주사람들이 몰라도 한참 몰라. 그렇게 행정 하지 말고 제발 좀 머리 맞대고 하라는 얘기요. 알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이 부분은 전주시가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신청한다고 하니까 협의는 이루어질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때 신청할 적에 사전에 협의해서 오늘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대책 좀 세우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노력이 아니라 세우라니까 뭔 노력이여. 공무원들 그런 안일한 대답 하지 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는 오늘 이후로는 그런 답변 하지 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라는 거 아니었잖아, 내가 분명히. 오늘은 국장 입장에서만 답변하고 그다음에 도지사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도의 입장을 분명히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저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알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노력은 빼라니까. 알았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국장께서 전주시와의 관계를 결정권자가 계시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은 못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진호

최진호위원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위원이 질의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위원님. 위원님 가만있어요. 제가 마지막 아직 안 끝났잖아요. 책임 있는 답변은 못하더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어요. 미안해요.

완수

한완수위원장

위원장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결어를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책임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번 상임위 기간 동안이라도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어서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우리 토탈관광에서 홈페이지 몇 개 관리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토탈관광 홈페이지가 있고요. 순환버스 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기념품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전북토탈관광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관광상품 100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하는 이유가 뭐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들한테는 쇼핑몰처럼 사이트상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하자. 홍보 겸 판매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홍보 겸 판매인데 저는 관광상품 100선은 전북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제안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전북 브랜드상품화를 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게끔. 그런데 토탈관광 딱 들어가 보니까 100선을 한번 쳐봤어요. 채화 옻칠한지 카드, 명함 지갑, 백미숙, 개당 48,000원, 오칠구칠, 연락처 070-4700-3770, 제품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주소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을 이 사람 스스로가 여기 홈피에 올린 겁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00선 홈페이지를 저희 도에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 올릴 때는 저희가 올리는 거고요. 일단 판매는 공예품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를 할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위탁은 거기서 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거 뽑는 건 우리가 뽑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죠. 전라북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만여점이 나왔다거나 5천점이 나왔다거나 몇 점에서 뽑아낸 상품이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심의해서 뽑아낸 전북 브랜드상품이라고 안내를 해줘야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상품을 사려고 클릭을 하면 여기 전화해 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겠습니까? 클릭을 해서 내가 ‘이 상품이 마음에 들어. 10개만 구입하고 싶어.’ 안 되잖아요.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화로가 아니고요, 100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원가입해서 살 수 있게끔, 아니면 비회원으로도 살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냐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화로 사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사이트상에서 직접…….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회원가입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회원가입 어디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요. 100선 홈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회원가입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이 상품이 어떻게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만들어졌고 뽑아졌고 우리 전라북도 브랜드상품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는가 그런 부수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가격이 많이 낮춰졌지만 우리가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와서 보통 10유로(Euro)짜리 상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아직도 높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켰는데도 아직도 높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이 제품을 구입하는 관광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또 댓글을 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 홈페이지만 관리를 잘해도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또 도민들의 경제생활, 가계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상품만 딱 올려놓고 회원가입해서 사십시오. 이거 다단계 판매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지금 완전히 개통된 상태가 아니고 완성을 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은희

최은희위원

지금 관광 100선 한 지 유근주 과장님 몇 년 됐어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지금 2년째 하고요. 50선을 선발해놨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2년째 홈피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토탈관광은 홈페이지 관리 다시 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만 관리 잘해도 우리가 50%는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시작을 해서 빨리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10월 30일자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여러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하여튼 관광상품 100선 뽑아놓고 허울 좋게 관광 100선이라 지칭하지 마시고 전라북도 브랜드화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여주고, 도에서부터 높여줘야 돼요. 높여주고 판매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저희들이 설문코너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도립미술관 분원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 분원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몇 년째 근무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010년 5월달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2010년 5월달부터 근무하고 있으면 몇 년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한 6년차.

은희

최은희위원

그냥 6년차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나요?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가 4년마다 직원을 갖다가 옮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정규직이 아니고 공무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공무직으로 있어도, 지금 급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여직원의 급여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80만원요? 어떻게 그렇게 180만원 나왔어요? 제가 조사하기로는 150만원, 원룸 임대료가 45만원. 그럼 먹고 쓰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80만원이 맞다고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그 여직원이 저한테 거짓말했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80만원 중에서 45만원을 본인 월세 지출한다고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180만원에서 45만원 임대료 주고, 부식비 먹고 쓰는 거. 그럼 이 여직원은 보람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살기 때문에 그 급여로 산다는 게…….

은희

최은희위원

공무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받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질 못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그쪽에 공무원 신분으로 보내려면 저희 조직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꼭 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직원들, 더구나 소외된 우리 무기계약직들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타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아무리 공무직이든 우리 공무원이든 먼저 승진에서도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전북 작가들이 총 몇 명이죠? 우리 미술작가들이. 장석원 관장님 총 몇 명입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1,300여명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300명 작가들은 등록된 작가들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서울 분원에 인사동 갤러리에, 지금 몇 평이죠? 갤러리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좀…….

은희

최은희위원

위원장님, 장석원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장석원 관장 답변하세요.

은희

최은희위원

몇 평이죠? 갤러리가.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장석원 관장입니다. 80 몇 평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80평 정도입니다. 모든 작가들의 꿈은 인사동에 가서 어떻게든 전시회 한번 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인사동 갤러리에, 여기 있는 직원들도 다 한번 들어보세요. 80평을 갖고 있든 60평을 갖고 있든 100평을 갖고 있든 전시 일주일간 하는데 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미술관은 얼마 받고 있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13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30만원 올린 지가 얼마 됐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한 2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도 내 100만원씩 받아가 130만원 받았습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죠? 아니, 관장님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연간 1,200만원씩 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요. 갤러리 임대료가 지금 얼마씩 나갔냐고요. 월 1,300만원 나가잖아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도 월 1,200에서 100만원 올라가지고 1,300만원 나가는데…….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래서 1,200에다가 전기…….

은희

최은희위원

1억3천에다가 1억5,600만원 임대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주간 한 주 전시하고 130만원 받으면 520만원이에요. 1년이면 5∼6천만원입니다. 매년 1억씩 적자를 보면서 인사동 갤러리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알고 봤더니 일반 갤러리는 다 500∼600만원이 넘어요.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요. 성수기 때는 600만원 대관료가 60만원 알파가 돼서 660을 받고 있어요. 700만원짜리 임대료는 770을 받고 있어요, 성수기 때는. 그러면 사업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돈이 팡팡 쏟아져서 작가들 여기저기 예산 다 주고 싶죠. 다 공짜로 대줬죠. 하지만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습니다. 성수기 때 작품이 팔립니까, 너무 잘 팔린다는 거예요, 팔리는 것은. 그러면 1주간 전시하는 거 130을 200∼300으로 올리라 그 말이에요. 200∼300으로 올리고 어떻게 하면 적자를 만회할까. 도립미술관에서 작품을 전시하는데 유명작품이 오든 항상 이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적자입니다. 유명한 인사동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면 130이 아니라 성수기 때는 200∼300 올려서 받고 정말 인사동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작가들, 정말 가난해서 이름이 없어서 무명의 설움을 딛고 인사동 갤러리 가서 전시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작가들도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런 작가들에게는 일주일간 무료로 해 주라 그 말이에요, 무료로. 잘나가는 작가하고 못 나가는 작가하고 잘사는 상류층 사람하고 하류층 사람들하고 생활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그런데 장석원 관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관의 설립목적은 전라북도 작가를 서울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그 말은 됐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작품 전시하는 거 좋죠. 이름도 올라가고 스펙에 올라가고 명함에 한 줄 더 긋고 좋죠. 돈도 만들어내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적자라는 겁니다. 그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운영의 마인드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직원은 쥐꼬리만큼 월급 주면서 인턴들도 둘이 쓰고 있는데 하루에 2만원씩 나가요. 그럼 뭔가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수기 때는 이름 없는 무명작가들 무료로 전시하게 하시고 임대료 올리세요. 성수기 때 임대료 올리셔가지고 최소한의 적자 만회하십시오. 국장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안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 시도 운영상황이나 인근 갤러리 운영상황을 봐가지고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좀 질의가 길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미술작가들은 왜 한 번도 전시회를 안 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 미술작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도청 갤러리에서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 한 번이 그렇게 많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서울 같은 경우는 신청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인사동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비장애인은 열 번을 치렀으면 오십 번을 치렀으면 우리 장애인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줘야죠, 등록작가 수가 많지가 않지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는 신청이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한 번이라도 우리 장애인 작가들에게 ‘인사동 갤러리에 전시 한번 하십시오’ 하고 응해본 적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은희

최은희위원

좀더 운용의 마인드를 살리셔가지고 모든 전북 작가들, 잘사는 사람들, 가진 자와 못 가진자의 그런 차이, 무명작가의 설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인사동 갤러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운용의 묘를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저는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체육회 때도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국장님 소관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북체육회가 지금 2처로 되어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에 1처로 개편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처로 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아셨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1처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내년도 예산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1처를 전제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확실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체육회 하나로 예산편성, 예전에는 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체육회 하나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1처로 가도 차질은 없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 개편안을 보니까 상임부회장 비상근이 1분이 계시고 1처 사무처장, 2본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실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혹시 지금 현재 2처로 되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상임부회장으로 가고 한 분은 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상임부회장은 상근은 아니고요,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지금 타 시도 보면…….

상현

이상현위원

상임부회장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정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상임부회장 제도를 두는 시도 보면 반절은 아예 상임을 시키면서…….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2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2처장 중에 한 분은 상임부회장을 하고 한 분은 사무처장으로 그렇게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조직개편의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직개편에서 지금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스포츠공정위를 체육회에서 열어서 그걸 가결을 시켜놨고요. 일단 대의원총회하고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언제 결정 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일정은 행감도 있고 해가지고 11월 말, 12월 초 그때면 이사회까지 다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1처, 2처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처의 1년 예산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삭감이 되고 1처의 운영비나 이런 걸로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짰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은 확실하다고 봐야 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확실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파견공무원이 4급 서기관이 2분이 계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이 부장으로 있는데요, 조직도에서 아예 그냥 빼버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이 파견공무원 4급은 본청으로 복귀가 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말에 2분 다 공로연수 갈 연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령이 되면 누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아예 복귀를 시키면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냐 이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공식직위에서는 없애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없어지는 걸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있으면 전문체육인으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예 그냥 조직도에서 뺐기 때문에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없어진 걸로 봐야겠네요. 4급 서기관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만 조직개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직위상은 없고 혹시나, 저희가 인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를 한다면 비공식적으로 파견밖에 안 되고 직위는 못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공식직위는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문체육인이 직책을 맡아야 하지 않냐. 올해 새로 합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단처로 조직개편을 해서 체계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전문체육인이나 이런 분들이 맡아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식조직은 전부 체육인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요. 퇴직하신 공무원이 지금 경영기획실장을 맡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항간에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리 만들어주기용이냐, 아니면 선거조직 전략 차원에서 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조직개편안을 보면 경영실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처장 밑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현재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신 퇴직공무원은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겠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아직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분을 본부장으로 발령을 할지 어쩔지 인사가 나봐야 압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심도 있게 조직개편이 어차피 되니까 정리하실 건 정리하고 투명하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무처가 2처에서 1처로 바뀌는 대신에 사무처장 위에 상임위원장님이 설립이 되는 건 개편안에 담겨져 있고. 그러면 결재권자는 누구예요? 사무처장이에요, 아니면 상임부회장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결정권자는 회장님이고요, 상임부회장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고 필요할 때만 나와서 하기 때문에 주로 대외적인 업무만 하고요. 대부분 거의 처장 위주로 돌어갑니다. 다 처장이 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혹시 상임부회장님이 무슨 업무를 관장한다든가 결재를 한다든가 옥상옥 그런 우려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대외활동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북체육회는 2처에서 1처로, 상임부회장은 결재권이 없이 그냥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경영실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돼왔던 요소의 되는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됐고요. 이제 문화관광재단 한번 보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이 4분이나 돼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4명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급 1명, 5급 1분, 6급 팀장으로 해서 2분이 되는데 출범초기에 파견규모가 좀 많았다, 공무원 파견이 많이 됐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상 행정의 통제하에 재단을 운영한다는 비판도 좀 있었어요. 그랬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저희들 6∼7명 정도 파견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4명으로 줄인 거고요. 실은 저는 현재까지는 상당히 이분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분들이 다 민간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솔직히 연초까지만 해도 공무원 1명이 민간인 10명 이상 몫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그 업무를 수년간 봤던 사람을 보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업무 연계성, 그 사람들한테 업무 인수인계, 그다음에 훈련 이런 차원에서 보냈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에 어차피 일부 더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충원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점차적으로 숫자를 좀 줄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파견공무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빠지는 현상을 두고 전문인력을 보충을 한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거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 안정의 판단시점을 그러면 내년 상반기로 보면 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30명까지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증원하고 나면 업무량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는 완전히 정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언을 드리자면 팀장자리는 민간전문인이 맡기면 좋을 것 같고요. 집행이나 계약체결에 관련된 행정업무 같은 경우는 파견공무원이 맡아서 전문 분야를 살리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어차피 올 6월달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주력하기 위해서 이런 재단을 설립한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효율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화관광재단을 보니까 저는 잘 활성화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임원현황을 보니까요. 제가 우리 윤석중 과장님한테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정관을 보니까요 감사에는 당연직감사하고 선임직감사로 되어 있다. 감사는 도의 문화예술과장으로 되고 선임감사 1명을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하고 이사는 저는 이해가 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 또 제3항에 보면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사회에서 그걸 시정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도 산하기관이라도 관련된 과장이 감사로 있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아,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단 쪽 10월 27일자로 사직서를 보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오늘 뺀 건데 오늘 뺀 건 명단이 나와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10월 27일자로 사직서를 보냈고요. 11월 말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해임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관도 개정하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혹시 우리 윤석중 과장님이 개인적인 뭐 그건 아니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무리 재단이라도 도 산하기관이라도 감사만큼은 투명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공정성으로 해야 하는데 담당과장이 거기에 감사로 계시면 감싸주기 이런 걸로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저는 뭐 어느 누가 하셔도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감사 부분은 정관도 좀 개정하시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 개정은 바로 할 거고요. 정관 개정되면 지금 현재는 회계사 1분이 추가로 감사로 있는데 회계사 쪽을 추가로 늘려서 2명 정도, 감사가 2명 정도 있는 게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2명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걸 따지고 싶지가 않고 담당부서 담당하는 과장님이 감사로 계셨던 거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표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어느 소관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호텔 유치는 어느 소관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호텔은 문화관광국 관광과 소관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리산 산악철도를 연계할 관광벨트 혹시 도 차원에서 구성안 마련해본 적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산악철도가 저도 초기단계로 알고 있고 내년도 국비확보 때문에 계속 뛰어다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산악철도가 저희 남원 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례로 해서 그쪽까지 전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호남 시·도지사들 만났을 때도 영호남 간 관광벨트를 활성화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덕섬 관광벨트 이런 개념으로 지금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역사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또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산악철도나 케이블카가 유치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왔어요. 예전부터 몇십년 전부터 그런 설이 있어서 설마설마했는데 이제 용역도 들어간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이제 지리산 산악철도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현실화되는 건데 저는 이 산악철도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지만 시일이 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다면 새만금 사업이나 전주한옥마을이나 무주의 덕유산에 있는 무주리조트나 그리고 지리산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벨트 구성을 도에서도 준비를 해줘야 한다. 그런데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로 저는 지리산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리산 산악철도가 건설이 되고 유치가 된다면 지리산에는 노고단에 있는 삼성재가 있고 정령치가 있고 그래요, 넓은 공간이. 북유럽을 가나 스위스 융프라우를 가나 다 산악호텔이 유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령치에 산악호텔이 유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기도 팔고, 예전에 공기 판다는 소리가 어디가 있었어요, 물도 파는 세상인데. 공기도 팔고 또 지리산을 테마로 한 산악자전거대회, 등반, 또 예를 들어서 등산, 지리산 둘레길 이런 여러 가지를 시스템을 하려면 지리산 산악철도 하나 갖고는 안 된다. 그걸 연계할 수 있는 관광벨트 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리산 산악호텔이 정령치에 유치가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지리산 산악철도도 현행법으로는 안 됐어요. 그걸 개정했기 때문에 산악철도도 용역이 들어간 건데 호텔도 개정을 해서 틀림없이 우리가 앞서지 않으면 전남에서 노고단에다 산악호텔 유치합니다. 그럼 뺏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구상안을 만들어서 해야 하고요. 운봉에 160억 들여서 관광호텔 하나 육성이 되는데 저는 그거하고의 맥락이 다르다고 봐요. 산이 높은 고랭지에 호텔이 있는 거하고 밑에 평야지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노르웨이를 가니까요, 노르웨이에서 높은 고지대에 100년 전에 호텔을 지은 것이 있는데 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 호텔을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100년 전에 환경단체 및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답니다. 지금은 6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 호텔을 들어가기가, 제가 그 호텔명을 잊어버려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관광업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봐서라도 지리산을 봐서라도 호텔 하나를 중심지 호텔을 노고단이 아닌 정령치에 우리 전북에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벨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보면 지리산 산악철도가 되면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관광객들도 많이 모일 테고 그러면 산악호텔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안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사항이나 이런 제도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환경부나 여러 가지 부처하고 아마 해당이 될 텐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중앙부처에 한번 제도 개선도 해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왜냐하면 지금 바로는 안 됩니다.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진행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리산 산악철도도 제도상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꿔서 개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 차원에서 제공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장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정책과 소관에 대한 옥정호의 수상레저시설사업에 관련돼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임실군 옥정호 수상레저시설사업이 현재 국비가 내시되어서 지금 내려온 상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수상레저시설이 아니고 에코뮤지엄사업 말씀하십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사업보고서에 지금 해당 사업이 누락이 되었어요. 정확한 사업명을 알려주십시오, 뒤에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 부분 수상레포츠타운은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 쪽에 세우질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고 아마 이 부분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수상레포츠사업 해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현재 전라북도에 내려온 상태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내려온 건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작년 예산심사 당시에 내시되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비비로 현재 지금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유보로. 유보된 상태인데 왜 내시된 상태가 아니라고 그래요? 유보가 되려면 내시가 되어야 유보가 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자금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유보된 상태, 내시된 상태는 맞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진행되지 않은 사유는 임실하고 정읍하고 협약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김인태 국장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1개월째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1개월째면 정확하게 2016년 1월달에 오셨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월달에 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임실군민과 정읍시민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나름대로 갈등이 깊어져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해당 사업을 진행했던 국장으로서 이 사업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고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시작, 잘못된 점, 또 그러면 해결점 같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읍시하고 임실군하고 싸움만 붙여놓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수수방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주체를 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환경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환경국에서 하는 게 아니죠. 시작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작했죠, 체육정책과에서. 제가 얘기하면 전임자가 아니고 그 이후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는 얘기가 뻔히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대한 목적이 혹시 아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절차법은…….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목적을 딱 보면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은 공적기관이나 공직자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업을 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절차 이행을 하게 돼 있어요, 매뉴얼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또 이 사업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적시를 해놔서 단계별로 일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적인 전라북도에서 행정을 하기 이전에 절차 이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사업부터 진행해서 국비가 내시되고 해당 사업을 전라북도가 신청해놓고 임실군과 정읍시가 대립인 상태라고 해서 또 사업에 대한 진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실군민이 옥정호를 개발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당연히 임실군민들은 하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정읍시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수상레저시설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정읍시민의 입장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당연히 양 시·군의 입장을 조율해서, 또 해당 환경녹지국 얘기했는데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에서 왜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절차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업하기 전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하기 전에는 제가 작년 상황을 들어봤는데 협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협의 안 한 것이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임실군민과 정읍시민이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다 입었어요. 그로 인해서 재정투자심사를 했고 기획관리실에서 재정투자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오류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체육정책과에서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해당 공직자를 문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임실군민과 정읍시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빚어놓은 상태에서 전라북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김인태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 인지하고 숙지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인지하고 숙지를 하셨으면 해당 책임자를 찾아서 최소한 양 시·군 12만 정읍시민과 6만의 임실군민이 모두가 상처를 입은 이 큰 문제를 해당 책임자 하나도 문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질이나 문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한완수 위원장님께 임실군민과 정읍시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옥정호 수상레저시설 문제로 인해서 우리 김인태 국장께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감사관의 출석을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잠깐만요. 존경하는 장학수 부위원장님,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결론 내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오후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장학수 위원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신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감사관, 환경녹지국장에 대해서 4시 반까지 출석하셔서 본 상임위에서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녹지국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관계로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감사관이 4시 반까지 출석해서 우리 행정감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2시 반부터 있을 외교활동 문제 때문에 강영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어떻게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있죠. 사업설명서 30쪽. 이게 문화 소외계층을 갖다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문화 향유하기 위한 사업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1인당 얼마 지원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5만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5만원.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는 예산집행률이 80%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95%.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60.58인데 이게 지금 잘못됐나? 어떻게 이쪽은 71%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용률이 10월 9일 기준으로 71%로…….

영수

강영수위원

똑같이 10월 9일이지. 감사 요구자료 거기 10월 9일 일자는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틀려? 그렇죠? 10월 9일 60.58%, 30쪽에 보면 10월 9일 기준 이용률 71%.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못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항 이 자료가 맞고요. 여기 보조자료가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감사 요구자료를 그렇게 통계를 틀리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요점만 쭉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 459쪽에 보면 기타가 1억7천 이렇게 가맹점 승인금액이 그렇죠? 기타 지역이 어디를 기타 지역이라고 그래요? 459쪽. 대한민국이 몇 개 시도야?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7개 시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17개 시도에서 기타 지역은 어디를 이야기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확인하는 동안에……. 확인됐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했는데 카드 사용처가 명백히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안 나오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영수

강영수위원

가맹점 그건 전부 다 가맹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카드수수료가 그쪽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게 안 나올 수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문화누리카드가 12월 31일 되면 자동소멸 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015년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률이 80%라고 하면 약 9억2천이라는 돈이 소멸되나요? 2015년도에 예산집행률이 80%니까 약 20%면 46억에서 약 9억2천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로 가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기획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기획사업이 없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대정부 건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카드 가맹점들이 적은 지역이 있고 실제 카드를 받아도 사용을 못하는 취약계층 교통이동수단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기획사업으로 작년까지는 풀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카드가 수급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향유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하면 자동소멸이 된다는 말이야. 돈이 예를 들어 10만원이건, 20만원이건 소멸이 되는 돈은 어디로 가느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로 반납해야 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왜 이게 80%뿐이 안 되고, 현재 71%도 내가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약 85∼86%뿐이 안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다 반납되는 돈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그리고 올해도 작년 수준은 넘을 걸로 보는데요. 체육도 마찬가지고 통합문화이용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발급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독려를 하지만 발급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계층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더욱더 독려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또 조그마한 군 단위 같은 경우 실제 사용할 만한 사용처가 그렇게 카드 가맹점이 좀 적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은 전국에서 17개 시도에서 1, 2위는 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더욱더 카드 가맹점도 늘리고 저희들이 또 찾아다니면서 더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획사업도 지금 계속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실제 기획사업을 많이 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작년부터 기획사업도 많이 줄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기획사업을 없애버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다시 문체부로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독려해 주시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서 승인된 금액이 거의 30%? 그 정도 되죠? 약 11억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우리 지역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이것도 독려 좀 해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된 돈이 타 지역으로 가서 유출되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각 시·군에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고, 조금 전 말씀대로 가맹점도 많이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북도립미술관 여러 가지 작품, 지금 개관한 지가 2004년도에 했나요? 2004년도예요, 2005년도예요? 도립미술 개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005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2005년도에 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거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수장고를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품이 포화상태에 곧 이르기 때문에 수장고 증축작업을 하려고 예산도 확보를 해놨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앞으로 10년 되면 또 지어야 하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20년간은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잖아도 저희가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하면서 공동수장고를 하나 마련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립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관들도 수장고가 찰 때마다 그 부분을 계속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장기사업으로 공동수장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미술관장님이 답변하는 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어가지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위원장님, 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담당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대표적인 작품.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우선 값이 비싼 작품은 이영로 작품도 있고요. 또 우리 미술사에 전북 미술사하고 관계가 되는 진완 작품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서 미술사와 연관된 작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관람객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은 저희 미술관 기획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매번 주제나 작품 기획전 성격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진완 작품전도 전시할 때가 있었고 이영로 작품도 할 때가 있었는데 상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매년 1∼2억 씩 미술관에서 소장하기 위해서 작은 작품을 사다 보니까 그 작품을 전시를 못하고 결국에 말하자면 소장할 수 있는,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거작, 대표작 중심으로 사시고 우리 전라북도 예술인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작품은 그대로 전시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작품 구입 하는 것 때문에 수장고가 찬다기보다는 작품 기증받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기증작품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장고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표성 있는 작품 구입은 물론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찬반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고액작품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하고 또 언론, 예술계 이런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하면 어떤 상징적인 작품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 예술인들의 미술작가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미술에 관계되는 꼭 크나큰 관심만 있는 사람들도 오는 건 중요하지만 대중적인 이런 분들이 전라북도에 가면 어떤 작품이 있더라 이런 정도의 거작 정도는 하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품 구입 결정할 때 위원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결정할 때 작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우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고서 47쪽에 보면 테마가 있는 전라북도 관광버스 운영 거기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우리가 외국인 전용 정기관광버스 운행이 지금 전주-서울 간 하죠? 한옥마을 전주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주-서울 간이 원칙이고요. 기타 지역 시·군에서 큰 행사들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도 연결을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청주공항이 한 50만7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거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략을 하려면 면세점도 넣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우선 올 수 있는 건 현재 우리 여건상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청주에 주로 요커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공략을 좀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발주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청주공항 무비자 환승지역으로 전라북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무비자로 전라북도까지 방문할 수 있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15일날 지사님하고 충북도지사님하고 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도 하고 양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체결하면서 공동프로그램도 짜고 공동여행상품도 짜기로 했는데 이때 저희 순환버스도 외국인 정기버스도 청주공항에서 올 수 있는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공모할 때 서울출발 가능하면 일정편은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수요를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2018년도 전국체전 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전국체전 하는데 경기장 확충사업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맨 시설 개축이야, 개축. 신설은 있어요, 없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는 내후년인데요. 내년도 대회부터는 신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니까 없앤 거야?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내년은 충북에서 하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내후년에 전라북도에서 하니까 없앤 거냐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개보수비 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대신 저희들이 국비 일부로 저희가 테니스장이 없어가지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신규로 완주에다가 18면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주에다가 설치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체육진흥공단 그런 데에서 지원은 안 해줘요? 체육시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기 189억 기금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체전을 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시설이 남잖아. 그런데 전국체전 한다고 맨 개보수, 페인트칠이나 하고 뭣하고 하는 게 남는 건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도 익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지금 새로운 운동장으로 탄생할 정도로 개보수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근거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 신규로 짓고 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요즘에 체전이 어떤 상황이 돼가고 있냐면요. 점점 안 하려고 해요, 각 시도에서. 투자 대비 효과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지양하자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로 최대한 개보수하고 해서 알뜰체전형식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 정부방침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건 공감은 하지만 개최지 입장에서는 뭐라도 떨어져야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뭐라도 떨어져야지 그거 갖다가 있는 시설 페인트칠이나 해서 재사용하고 하면 개최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페인트칠 정도는 아니고요. 익산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영수

강영수위원

여기는 조금 확충하고 여기서 하고 하는 걸 알지만 다른 시설이라도 경기장이라도 하나 만들고 전주 같은 경우전주가 개최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주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몇 년도에 지었어요? 1971년도에 지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창피해서 말이야. 체육인으로는 정말 창피사건이야, 창피사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좌우간 이따가 좀더 태권도 관련해서 오후에 좀 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이쪽에 박재완 위원님 혹시 준비되신 거 없으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일본 가고시마현 의원들의 의장실 방문이 계셔서 강영수 부의장님 그리고 저, 최은희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3명이 잠깐 이석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직을 우리 장학수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정책과장하고 관광과장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양해를 구하신 사항이니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장, 장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장학수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장님의 이석으로 인해서 의사 진행을 맡게 된 장학수 부위원장입니다. 한완수 위원장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중이었죠?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또 1년 결산하는 자리 행정사무감사가 왔네요.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첫 질문으로 최근 비선실세 논란이 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문화와 체육이 예산 면에서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왔고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를 보면 870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서 제출을 한다. 문체부에서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892억7천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조정안을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봤더니 우리 거하고, 도하고 관련된 걸 정확히 찾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전에도 미리 자료를 요청받아서 가지고 있던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19년 9월 정도에 이렇게 문체부에서 반영을 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 98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나머지 몇 개 사업들이 같이 있고 4개 사업은 세부사업 계획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을 하겠다라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방향이라든지 대비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재 전체로 민주당이나 야 3당에서는 1,278억 전체를 다 삭감을 해버리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저희 전라북도 사업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지역에다 넣은 사업이고 지금 문화창조사업 대부분은 서울하고 수도권에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현 정부 와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게끔 수도권으로 다 집중을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예산 반영한 98억은 일단 그 부분 창조사업은 지역으로 확산시켜 보자 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담았던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준비했던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에 공모로 해서 결정될 사업입니다. 다만 공모로 결정은 어차피 갈 건데 대구 쪽에서 이 사업은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사업비를 늘려서 아예 가능하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북하고 대구를 못을 박아버리자 해가지고 증액 작업을 저희가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비선실세 건이 터지면서 이 부분도 그쪽 예산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하고 대구 쪽에서는, 물론 우리 둘 말고도 딴 지역도 관심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통해서 이 부분은 지역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어차피 지역에서 벌린다고 해서 이 비선실세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이었고 증액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문체부에서는 일단 스스로 알아서 삭감안을 가져와봐라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사업들을 자르면서 나름대로 지키려는 예산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물론 대구 쪽도 마찬가지이지만. 될 수 있으면 이걸 지켜주고 나머지 제대로 된 최순실 예산을 찾아서 잘라 달라,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현재 비선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날 예산 소위가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소위가 계속 못 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로 합의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특히 이 지역벤처단체 사업만 해도 교문위 의원님들 보면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서로 분분합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일단 예결위 쪽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 부분이 예결위 정책질의 때도 이 부분 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증액 요구도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보면 예산은 할 때 상임위 단계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예결위 단계에서 잘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계수조정 단계에서 사실은 반영되는 율은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니까 예산은 다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전북도청에 계신 공무원분들 얘기를 해보면 그걸 갖다 뭔가 자랑삼아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이 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보고요. 거의 대부분 계수조정 단계에서 다 잘리는데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건 그거는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여기에 태권도도 포함이 돼 있어요. 태권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여기에 좀 포함돼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보내주셔서 훑어봤는데요. 쭉 보니까 우리하고 관련 있는 사업은 태권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사업도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업이 태권도 관련해서 내년도 대회 치르는 국비 30% 보조 부분 그 부분은 여기하고 안 엮여 있고요. 그다음에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년 수준으로 섰고요. 거기에 선 부분은 문체부에다 직접 편성을 해가지고 아마 실세 해서 해외나 국내 행사용으로 쓰려고 그쪽 부분을 증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 별도로 자기들이 편성을 해서 쓰려고 만들어놨던 부분인데 그 부분 당초 우리 도로 오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정해진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이 삭감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런 거에 대응을 해야 한다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태권도 진흥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새로 선 걸 보면 태권도 프리미엄 사업, 생태계 창출, 그다음에 대륙별 태권도 한마당대회 개최 등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얘기가 결국은 태권도의 본고장, 우리가 태권도의 성지라고 하는 무주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한테도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화 쪽이나 문화체육기금, 그다음에 관광기금 이런 것들로 지금 최순실 예산이 많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우리 전라북도가 잘 대응해 주시라. 이거는 어떤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이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비슷한 예산도 전부 다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대응을 해 주시라. 최신 자료라 제가 딱 받자마자 국장님한테 바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 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보면 대응을 하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상임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 지금 산경위 쪽 의회로 보면 농경위 쪽에 관련된 창조혁신센터나 이런 건 지금 다 날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이 뒤쪽에 보면. 그나마 다행히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오늘 행감하는데 그런 얘기까지는 질의를 안 하겠지만 그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은 먼저 첫 질문으로 전국 관광발전지수라는 게 있네요. 2015년도에 처음으로 관광발전지수를 먹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정책역량지수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중에 3등급이에요. 비교적 관광정책역량지수는 좋은 편이다, 중간 정도 이상이다 그렇게 평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관광소비력지수 꼴등인 6등급. 그다음에 관광수용력지수 5등급, 지역관광발전지수 5등급. 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책은 좋으나 나머지가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정책역량지수는 그래도 좀 높게 나온 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도 가져주고 정책제안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도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그나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소비력지수나 수용력지수 보면 대형호텔이라든지 공항 문제 그다음에 소비력 같은 경우는 쇼핑몰, 면세점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밑에 같이 6위권에 있는 한 7, 8개 시도가 아마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높일 수는 없지만 꾸준히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공항이 2023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면세점도 거기에 연계될 수가 있고요. 군산 쪽으로 해서 호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순 없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정책역량지수가 높다라는 건 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많이 했다라는 그런 칭찬의 말을 해 주고 싶어요. 나름대로 와서 국장님이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정책역량지수는 높다. 그런데 소비력지수가 낮은 게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 후에 판매실적을 제가 보니까 2015년에 1억900이에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억3,600. 이렇게 관광지수가 판매실적이 사실은 1개 업체가 1억을 해도 사실은 여기에서 50% 마진을 본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5천만원 이익 봐야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00선을 해서 100가지 업체가 만약에 이걸 갖다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50만원씩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100선을 선정했고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여기에서 소비력지수가 우리 관광기념품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관광기념품 100선을 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대표적인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생산을 잘 할 수 있게 지원도 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시작하고 올해도 선정을 했는데 이 제품들이 대량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물건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매 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판매망 구축입니다. 판매망을 구축을 해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전용판매장이 없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고 도내 기념품판매장도 있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판매장들을 저희들이 적극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 명동 프린스호텔이나 이런 부분 개척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척이 되면 좀더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동대문 디지털프라자나 성도 프리미엄라운지 이런 부분도 협력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하여간 선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선정된 업체도 계속 컨설팅 해가면서 양산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한 그게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100선 선정을 해가지고 해놨는데 어떤 신문에서도 지적을 한 거 같아요.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여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언론에서 어딘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없더라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최근에 구축을 거의 완료단계인데요. 100선 홈페이지 jbgiftshop.co.kr 보면 완전히 100%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쇼핑몰 형식으로 거기에서 회원가입해서 사는 방법, 아니면 비회원으로 사는 방법 그런 부분은 지금 구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연락처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 오프라인으로도 구입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쇼핑몰에서 사듯이 살 수 있게 지금 구축 작업을 해놨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정하라고 하고 했는데 아직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보이더라. 그 부분은 국장님이 더 신경 써서, 홈페이지가 요즘에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거의 대부분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토탈관광도 어떻게 보면 그 홈페이지 하나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비력지수라든지 그런 것들, 재방문율 그런 것들, 관광하고 다 연결된 그런 것들이 거기가 시작점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적으로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들도 좀 많이 보이더라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도립미술관 소장품 관련된 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2004년부터인가 도립미술관이 개관을 했더라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005년부터.

성빈

양성빈위원

도립미술관이 개관을 해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구입을 했어요. 제가 작품 구입내역을 최근 3년 것만 봤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단위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올해 2016년도 구입한 거 보니까 100만원, 그다음에 뭐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 관장님이 처음에 예산 1억원이 선 걸 가지고 1억원짜리 하나를 갖다 구입을 하겠다 그런 보도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왜 이걸 바꾸셨는지 일단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밖에서 예술계나 많이 있었고 언론 비판도 좀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 도립미술관의 존재 이유가 도내에 있는 청년작가들을 작품을 구입해줘 가면서 청년작가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기능이 중점이 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1억원 있을 때 1억원으로 작품 한 점만 구입하면 나머지 작품은 어떻게 구입하느냐. 물론 추경을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공론화 과정에서 고가 상징성 있는 작품 구입에 대해서 공론화가 채 안 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고가의 작품보다는 청년작가 위주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가 작품에 대해서도 공론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었고 예술인들을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도립미술관이라는 게 예술인들을 갖다가 육성하고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술관의 본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나 이걸 갖다 사가지고 전시를 했는가 봤더니 사가지고 2014년도 작품도 한 번도 전시를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사서 보관만 하려고 이걸 갖다가 구입을 한 거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14년도 거 카파도키아의 토템1, 카파도키아의 토템2 해가지고 전시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2015년 것도 전시 안 한 것들이 ‘아!’, ‘출산’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들도 계속 보여요. 올해 건 아직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다고 하지만 2015년도 거 익산시 석암동의 누구 걸 작품을 샀는데 ‘도마뱀이 된 코끼리’부터 80만원짜리네요, 그거는. 쭉 그쪽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전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작품 사서 수장고에다가 보관하려면 뭐 하러 작품을 사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은 그럼 과연 뭐냐, 예술인들만 도민이냐.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립미술관이 우리 예술인들만 위한 미술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복지증진 조례나 그래서 작품을 따로 구입을 해줘야지. 도립미술관이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관장님의 앞으로 도립미술관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작품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미술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대리

장석원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미술관장입니다. 소장품 작품 구입은 미술관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요. 단 그동안 작품구입비가 다른 시도미술관에 비해서 너무 열악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으면 1억이었고 그전 해에는 2억 정도였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는 최소 3억 이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작품을 사는 단위가 먼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강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미술관의 상징적인 작품을 사야 되지 않느냐,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런 점들이 우리 미술관의 외연을 넓히고 또 미술관의 그런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도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는 아시아현대미술전을 하면서 아시아권 작가들 작품들을 좀 일부러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좀 샀고 금년도에도 좀 샀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아시아 하면서 도내 작가들을 아시아로 보내기 위해서는 아시아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도 사고 해서 교류가 좀 깊숙하게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상징적인 작품이나 고가의 외부에서 작품을 살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고 있는 것은 대개 지역작가, 청년작가 중심으로, 또 미술사에 관여되는 작품들을 사고 있고 사는 과정에서 작품…….

성빈

양성빈위원

관장님 죄송합니다만 일단 제가 질문한 거는 왜 샀느냐 그런 쪽의 취지보다는 도립미술관의 설립목적이 정확하게 뭔지, 그 방향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샀다면 그걸 또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잠시 좀 넘겨서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도립미술관 설립목적이, 일단은 목적에 부합한 지금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수집 작품을 유료로 구입을 했으면 도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수장고에 다 넣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수집하고, 전시하고, 교육하고, 도민 향유하고 이런 부분이 도립미술관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일단 구입을 한 작품은 저희 도립미술관에서 전시하기에는 좀 주제별로 전시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그런 작품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는 미술관에서 시·군 순회전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구입된 작품들이, 도민들이 미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전시, 구매, 그다음에 우리 청년작가들을 위한다, 그분들을 위해서 작품을 사준다. 물론 다 좋은 취지일 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지만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운영이 좀더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샀으면 보여줄 수 있고 그 보여준 걸 우리 도민들한테 그걸 갖다가 관람을 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지 보관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서 그분들은 자기가 작품을 팔 수 있어서 생계도 유지할 수 있고 그분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분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도립미술관이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앞으로 2014년도, 2015년도 한 번도 전시 안 한 것들은 따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 세워가지고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시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대리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질문을 하기 전에 국장님,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질문을 하는가 정확히 포인트를 찍어서 그 포인트 대답을 해 주셔야 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은 그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작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꼭 필요하냐, 뭔가 목적이 있어서 구입을 했냐. 어차피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물쩍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결국은 사놓고 전시 한 번도 안 했으면 주제에 안 맞는 걸 산 것이고 아까 얘기한 주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안 맞는 걸 산 것이고, 두 번째 필요 없는 걸 산 거예요. 요새 국정농단 최순실 많이 나오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게 뭐예요? 그분은 큰 틀에서 한 거고 작은 거에서도 그런 거지, 내가 필요 없는 거 부탁하면 사준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서 사준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누구 부탁 받고 구입하고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분명히 우리 미술관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관장님이 관장 취임하기 전에는 본인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돼, 그것만요. 지금은 도립미술관장으로서 그 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때에 따라서는 정치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언론과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가들을 필요한 도움이 있는 것인가 필요한 것도 좀 봐줘야 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립미술관에서 수의계약하는 거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적법한가, 적합한 절차에 있어서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전문이 그림이고 화가니까, 다른 예술가이니까 거기에 한정돼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미술관장님을 위촉을 한 것이지 한쪽 분야에 있는 분을 위촉한 건 아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어때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투어패스카드 하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올해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저희가 추경에 15억1,200만원을 세워가지고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15억1,200만원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판매 매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15억1,200만원은 추경에 세워준 민간위탁비하고 그다음에 시스템구축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카드 판매는 지금 현재 본사업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경 이후로 카드 판매 실적은 없고요, 실제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시범사업기간은 있습니다. 시범사업기간에 그때 판매는 솔직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사님 공약사업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까, 때에 따라서 수정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때에 따라서 수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전에 추경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0월, 11월 급하게 가다가 제대로 출범을 시키자 해서 지금 업체하고 상당히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상황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투어패스카드가 몇 년 됐죠? 시작한 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본사업은 시작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작년…….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시범사업부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범사업은 작년 10월 말경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원래는 시범사업을 해보고 성과를 봐서 본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에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성과분석도 하기도 전에 본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비교해서 적당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느 교육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보조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관의 도움을 받으려면 관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가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대요. 그러겠죠? 그래야 뭔가 보조를 받겠지, 지원을.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사업 하면 100% 망한대, 그 강사님이. 통상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농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 적극 권장하는 것치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농업정책에 관해서도 비교분석해봤냐, 소득 분석해봤냐, 판매처 확보 상황 알아봤냐.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조금 줘. 농민들이나 다른 그분들은 보조금 주니까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 받기 위해서 사업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2, 3년 후면 손듭니다. 나는 세금 가지고 그냥 했지만 그분들은 다 살림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투어패스카드하고 연결이 꼭 맞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살펴서 때에 따라서는 수정을 해야 할 것은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가야 된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피해가 도민들에게도 피해가 오고 지사님에게도 피해가 간다.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수도 없는 제안을 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고 기타 전문가나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됐던 문제점들 그 부분을 지금 다 보완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관광과 같은 경우도 스타트 할 때까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작했으면 첫 판매부터 제대로 판매가 되게 하자 그래서 정부에서 관심 있게 지켜는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성공을 해야 저희들이 나중에 국가상대로 이 정책도 반영시키고 우리가 국비확보 근거도 생기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 보면 두 달 안에는 결론이 날 건데 최대한 그 부분이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이 꼼꼼하게 더 챙겨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과연 어떤 것이 향후 전라북도의 관광산업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검토를 해 보시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사실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구축 면에서도 큰 틀에서 관광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관광과 문화예술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도의 예를 봤을 때 문화사업만 가지고 문화를 하는 게 아니고 관광사업을 가지고 문화까지 아울러서 큰 벨트사업으로 엮어내서 관광사업을 연계해 나가는 것을 여러 가지를 봤어요. 지금 전라북도는 그런 것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령 군산 근대역사벨트나 여기 전통문화도시나 이런 부분이 문화하고 관광하고 연계돼서 서로 윈윈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쪽 경상도 쪽에 유교역사벨트 어마어마한 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규모도 작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해가면서 정책을 펴고 있고 고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재완

박재완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전라북도에 본사를 가진 여행업체에서 크루즈 출범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시고 계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그 보도를 못 봤는데 그런 언론보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롯데관광에서 크루즈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크루즈가 관광의 대세다. 그리고 비행기는 태울 수 있는 게 고작 몇백명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몇천명을 나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연계해서 관광과 정말 연계해서 전라북도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게 크루즈사업일 수도 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새만금에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게 8만t이라고 들었어요. 저번에 말씀하셨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매달…….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앞으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020년부터 예정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2020년에 예정이. 지금 우리나라에 최고 큰 크루즈가 정박한 예가 몇 t짜리가 온 걸로 아시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0만t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부산항에 16만7천t인가, 16만8천t짜리가 처음으로 정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통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맞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여기 회사에서 17만t짜리를 월 2회 출항하겠다. 그런데 그 정박지로 인천과 부산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이게 야심차게 출발은 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해봐야 알죠. 그런데 일단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물리적으로 저희 도는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크루즈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새만금사업하고 연계된 신항만에 크루즈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라고 하지만 그것도 현재 계획단계이고 실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2020년부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단 신항만을 빨리 지금 하는 부분을 마련을 빨리 사업을 끝내야…….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새만금이 지금 언제 적부터 새만금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모든 게 그냥 새만금만 속된 표현으로 우려먹어, 우려먹어. 결과적으로는 새만금이 뭐예요? 내용도 없어. 지금 새만금을 이용해서 뭔 효과가 얼마나 크게 있어요. 미래적으로 있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면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먼저 시작해야 할 부분과 나중에 시작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서 나가야지 그냥 새만금, 새만금. 앞으로 이게 20년 후에도 새만금 얘기만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전라북도의 정책이 새만금에서 시작해서 새만금에서 끝나는 거 같다 그 얘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지금 크루즈가 들어설 수 있는 전라북도의 위치는 지금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신항만 지역밖에. 그래서 이 부분 기존에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 부분은 유념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부산항이 증설을 해서 22만t까지인가 아마 입항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 부분도 미래 관광 수요에 걸맞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국장님,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주대사습놀이 하면서 심사위원이 뇌물수수 문제 있었던 거 아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문화재로 지정받으신 분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럴 경우에 그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 조치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면 최종심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소영 씨, 이순단 씨 2분인데 제명조치를 했고 문화재 해지 문제도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심이 안 나와서 1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최종심 기준인지 법률 기준인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심 기준인지 아니면 1심만 판결나도 문화재를 해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 유권해석이 끝나면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요즘 온 나라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몇 사람의 농단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술계의 정설이 그런 문제 예체능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체육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여지책으로 커튼을 치고 안 보이는 데서 실기를 보고 그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그 실기자의 음율만 들어도 누구 제자고 누구라는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완벽하게 100%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미술작품이든 일반 공연이든 실기는 100% 차단은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공정성을 갖게끔 객관적으로 일단 심사위원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100% 차단하기는 물리적으로, 가령 미술작품이나 사진도 그러더라고요. 사진공모전 할 때도 아무리 강원도에 있는 사람 심사위원으로 불러다 놔도 사진만 보면 누구 계열 작품이다 이런 걸 대충 짐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자정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선진국이 굉장히 준법정신이 투철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분들이 시민의식이 물론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 또 하나. 뭔가요? 강력한 제재예요. 범칙금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아요. 몇 배 높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부정을 저질렀을 때에 강력한 제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강력히 제재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다시는 내 명예회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내용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더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대리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김인태 국장님, 오전에 제가 신문하고 또 국장께서 답변하셨어요. 답변 중에 오후에 다시 서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뒤에 하자고 했었는데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자료를 가지고 확인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한 협약서입니다. 거기에서 김인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롯데 측에서 하고 있는 주장이 42조2항에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본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동 서면에 정한 기간 내에 본 협약 당사자 간에 달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본 협약은 해지된다’에서 제2항이 갑이 본 사업에 대한 갑(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국장님께서 주장하셨고, 또 확인해본 결과 이 협약서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 있다. 또 우리 국장께서 그걸 주장하게 된 계기의 전주시에 빌미를 준 것은 전주시가 기자회견할 적에 ‘협약서 42조 사업협약의 해지 제2항에 근거해’라는 말을 삽입해서 기자회견을 전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으로서는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서로 인지를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나 또 다른 전주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4조2항에 제6조제1항 ‘기부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은 본 사업에 대한 갑(의회)의 승인 및 기부시설에 대한 유치가 확정된 날부터 48개월 이내에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라는 걸 가지고 전주시에서 주장한다는 거 서로 확인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다만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향후에, 오늘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라북도의 분명한 입장, 대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꼭 지켜달라 하는 것을 오늘 주문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행감자료 179쪽, 519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정산 검토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정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이 적정 집행으로 다 끝났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정산 검토와 회계지도가 뒤따라야 함에도 연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정산 검토가 반복된다면 그릇된 예산집행 관행을 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 또한 정산보고서 양식이 서로 상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통일된 정산보고서 양식을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관광협회 민간위탁 행감자료 519쪽을 보면 최근 3년간 관광협회의 약 8개 사업에 35억1천만원을 한 해만 11억3천만원. 물론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협회와 파트너십 유지도 좋지만 민간위탁 성과와 회계집행에 대해서는 그것만은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돈을 주는 거 갖고는 뭐라고 않는데 그건 제대로 쓰여지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위탁하고 검토는 느슨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해서 향후 사법처리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정산 검토결과가 현재까지 보면 형식적이다. 형식적인 걸로 봐서는 부실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위탁사업 부분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개선대책에 대한 촉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예전보다는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구자료가 제출하는 양이 한정되다 보니까 세부 붙임서류들을 아마 못 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실 있는 정산 검사는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2000년 초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 수사까지 들어가고 직원 중에 교도소 갔다가 그만둔 직원도 있거든요.

진호

최진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수시로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정산보고서 양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일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같은 과 내에서도 보고서 양식이 약간 틀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탁사업에 대해서 정산 검사할 때 회계집행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 부분도 좀더 성과분석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정산 검토할 때 증빙서류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고, 또 수치상으로만 검토하지 말고 증빙서류 검토결과까지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에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이 정산 검토를 하는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관리카드에 기록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바로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수거해서 샘플로 몇 군데만 제출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차후에는 문화관광국 산하 각 부서별로 정산 검토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 더, 도청도서관에 대한 사서 배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도서관이 전북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돼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은 고사하고 도서관법에 의한 사서 배치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행감자료 476쪽 보시면 도청도서관에 사서직 3명에 공무직 1명이 근무하는 걸로 지금 보고돼 있어요. 돼 있는데 현재 근무인력은 사서직 1명에 공무직 1명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러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명이 도서관계 문화예술과에서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1명 올라와서 같이 근무하면서 또 밑에 도서관하고 순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도서관장이 누구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서관장은 접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도서관 장서규모가 5만5,414권인데 사서법 기준에 의하면 사서 인력이 몇 명 정도 있어야 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면적하고 장서로 따지면 13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청도서관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니까 문화예술과 산하에 도서관 문화시설팀이 조직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도청도서관의 조직도활� ��활� ��? 조직도에 문화예술과 산하의 도서문화시설팀이 올라와 있어요, 시설팀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 도서관시설팀이었는데 이름이 문화시설팀으로 조직개편과정에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도 바뀌면 바뀐 대로 해야지 지금 도서관시설팀은 소관 행정업무와 사업을 담당하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지 않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관련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보면 도청도서관에 사서직 3명이고 공무직 1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근무인원은 맞지 않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명이 무기계약직하고 사서직 1명이 지금 현재 도서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서직 2명은 문화예술과에서 행정 플러스 도서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서의 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게 있습니다. 도서 기증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서들이…….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나, 실제로 그랬다 하더라도 자료에 의하면 실제 근무하는 사서직은 1명. 따라서 행감자료상의 보고는 실제와 다른 허위보고에밖에 지나지 않다. 또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 배치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도청도서관에 몇 명의 사서가 근무하는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서가 6천권 이상일 경우는 초과하는 6천마다 사서 1명이 추가돼야 하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현재 사서직들 중에서 5급 사무관이 하나도 없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서직은 6급까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문화유산과 팀장자리에서 사서직을 복수직렬로 지정해놓고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인문팀에 복수직렬로 돼 있다고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서직은 모두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문화유산과에서 근무하는 사서직은 없어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사무관 자리를 복수직렬로 열어놓으려면 문화예술과에다 자리를 마련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인문업무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진호

최진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서직이 갈 일도 없는 문화예술과에 복수직렬로 사무관 자리를 마련해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직개편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조직개편 때 시정조치 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획관실 조직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소수직렬도 배려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 사서직이 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복수직렬도 마련해서 소수직은 정년 할 때까지 7급, 6급 달고 정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서직도 길을 좀 터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를 해가지고 잘못된 건 시정하고 길도 좀 터주고 그러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더…….

학수

장학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최진호 전 의장님께서 더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죠. 관광지 조성계획상 도내 관광지 조성이 21개소에 총 2조146억원 투자계획 대비 1조914억원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국비가 2,273억 중 1,725억원 투자하고 지방비가 3,790억원 중 2,920억원 투자했고 민자가 1조4,080억 중 6,239억이 투자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 54.2%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조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해야겠죠. 그러나 면밀한 계획과 추진을 해도 순항하기 어려운 게 사실 관광지 조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그런데 도내 14개 시·군이 관광지 조성계획은 계획 자체가 투자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청사진 막 그리고 어쨌든 국비 좀 타오고 도비 타다 우리 지역도 좀 해야지, 욕심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욕심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 대비 투자실적이나 제반 사업이 여의치 않은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했는데 안 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해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그냥 놔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4.2%가 나오는 이유가 몇 가지 문제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날릴 사업은 날리고, 그다음에 집중할 사업은 집중하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관광업무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문할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신문할 때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된 행정의 절차 이행이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확인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절차 매뉴얼에 어떤 사업을 일정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의회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는 하나 그렇지만 각 시·군을 대표해서 오신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이해관계인들이 권리가 침해당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지역주민들이 각종 법률들에 대한 절차 이행을 통해서 개발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검토할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들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검토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일정 이상에 대한 사업들, 즉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만 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사업들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문체국에서 해당 사업이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 도비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라면 각종 업무보고와 예산심의 당시에 해당 시·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절차이행 완료 서류들을 첨부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14개 시·군에 대한 여론을 더욱 반영해서 첨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정투자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다 보면 좀더 완성도가 있는 행정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예산심의 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고 그 이후라도 예산심의까지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드려서 절차대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대리

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법률에 명시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란 건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청취가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를, 또 내지는 시·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부분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모아져갖고 공감대가 형성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야 옳겠죠. 그런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사업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체국뿐만이 아닌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당부를 할 계획인데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인태 국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실과소에 얘기를 해서 해당 사업들이 우리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대리

일단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된 사유를 통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완수

한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고생하십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시가 6개 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시립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42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라북도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전주, 군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단위 말씀하시는가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가 13개고요, 군산이 4개, 익산 4개, 정읍 4개, 남원이 1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제 3개 그렇게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일로 적은 데가 어디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시립도서관 혹시 가보시지는 않았겠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립도서관에는 못 가봤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서관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방이에요, 방. 열악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이번에 남원에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에 국비 10억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역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가 52억원이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데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42억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규모는요? 시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는 850㎡가 부지고요, 연면적이 2천㎡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부대시설은 모르시죠? 뭐뭐 들어가는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부대시설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보통도서관 지으면 열람실하고 도서 보관장소,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도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공간, 휴게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도서관 공사할 때 들어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52억을 들여서 남원시가 야심차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올해 5월 25일날 국가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남원시하고 충주시가 된 것도 아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왜 국비가 10억을 이렇게 확보했는데도, 이번에 1차 추경에 통과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시에 예산은 통보를 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매칭사업이 없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 매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전부 지특으로 합니다, 원래는. 지특으로 하면 지특 플러스 시·군비로 해서 그동안 전체 도서관이 추진이 됐었고요. 그래서 도비가 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갔었는데 이 경우도 지특은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지특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도서관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지특도 일정 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대…….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지특은 제가 이해를 해요. 국가에서 준 돈에서 도에서 예산을 대략 나눠서 편성해서 주는 돈이 지특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하고 그것은 편성권이 있는데 지특은, 이건 국비 확보잖아요.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국비하고 시비가 42억이면 너무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조금 무리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시 재정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 당초에 공모가 될 때 국비하고 시비로 추진하는 걸로 남원시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좀 부담을 하면 좀더 여유롭겠지만 일단 공모가 그렇게 됐고 또 예산과 협의 시에 이렇게 돼서 현재 지원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산과하고 협의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완공되기 전이니까요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특보다는 일반회계로 추진되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지역은 보통 세 곳 정도가 있는데 남원은 단층짜리의 거즘 1·2층에, 1·2층도 아니에요. 2층 한 곳에 조그만하게 그냥 시립도서관이라고 있어서 그건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열람실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남원이 많이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본 의원도 도서관 조성사업에 상당히 적극적 의지를 표명도 했었고 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도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이라든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을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내년도 예산안 선은 다 인쇄가 됐기 때문에 올 연말 예산심의할 때는 나오진 않을 거고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남원시하고 협의도 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특별재정교부금이든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2억은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4년도 전북순환관광버스 운행하셨죠? 지금 관광협회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2014년도에 정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정산금액 말씀하십니까?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1억4,300 얼른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1억9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운행보전금을 주고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2014년도에 얼마씩 줬어요? 1회당. 뒤에서 보조해 주세요. 60만4천원씩 보전했어요. 뒤에 사무관님들 도와주셔 봐요. 맞나요? 1984년도에 8,400만원 운행버스보전금 주셨잖아요? 맞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몇 번 운행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65회로.

완수

한완수위원장

139회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몇 년도…….

완수

한완수위원장

2014년도에. 140회, 8,400만원 나누기 140회 해보세요, 뒤에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60만원 정도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60만4천원이에요, 정확하니. 2015년도에는 버스보전금이 얼마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액이 1억3,800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2015년도에 1억3,050만원인데 254회 했어요. 얼마예요? 1회당 보전금이. 1억3,050만원 나누기 254회 하면 51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작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류비가 좀 내려서 이렇게 작아졌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 세부수치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 자료를 내주셨어요. 정산 검토보고를 다 받으셨는데 보고서를 보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60만원에서 2015년도에 51만원으로 버스보전금을 줬어. 정산도 그렇게 받았어요. 왜 1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유근주 과장.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유근주입니다. 총 254회는 도내하고 광역하고 KTX 이렇게 합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완수

한완수위원장

2014년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2014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015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그런데 2014년도에는 KTX가 없었고.

완수

한완수위원장

없었으면 보전금이 덜 나갔어야죠. 이 차액이 생긴 것 소명을 해 주시고 행정비가 2014년도에 100만원 정산보고 받았어요. 2015년도에 800만원 받았어요. 똑같은 관광협회에다가 위탁했는데 어느 해에는 100만원, 어느 해에는 800만원. 이게 계획서를 받고 집행부에서 위탁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관광협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용도로 쓰겠습니다. 위탁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인해준 거잖아요, 검토 없이. 또 위탁수수료는 왜 발생합니까? 관광협회에서 직접 하면 될 사항을. 위탁수수료는 뭐예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지방계약법 기준으로 해서 용역 부분 100분의 10 이하에서…….

완수

한완수위원장

관광협회에서 직접 관광순환버스 운행합니까? 안 하잖아요. 또다시 다른 관광회사에다 주는 거잖아요. 협회에서 직접 운행 안 하잖아요. 남북관광에다 주는 거잖아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버스임차만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거기서 위탁수수료 관광협회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왜 관광협회에서 위탁수수료를 떼고 다른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만듭니까? 직접 관광회사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홍보비도 보세요. 2014년도에 2,300만원 홍보비 썼어요. 2015년도에 730만원 썼어요. 이것이 들쑥날쑥한 이유를 소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세하게.

완수

한완수위원장

자료 보시고 이 자료 만드실 때 뒤에 사무관님들 다 정산보고 받으시고 정산보고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관광총괄과 이승준 주무관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 분은 김진화 주무관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2014년도 정산보고 받은 것하고 2015년도 받은 것하고, 물론 2014년도에는 1억4,300만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1억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향 조정됐음에 불구하고 홍보비가 2014년도에는 2,300만원인데 2015년도에는 총 위탁금액이 올랐는데 상향 조정됐는데도 730만원으로 홍보를 했다라고 정산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이 정산보고서를 전부 다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주무관들이 또 과장님들이 검토하셨어야죠.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맞습니다. 세세하게 비교해서…….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것은 앞으로는 관광협회에서 직접 운행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관광회사하고 직접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해 주셔야 될 문제다. 왜? 위탁수수료가 1년에 1천만원씩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6시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연찬하셔 가지고 독회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주

유근주관광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전라북도 민관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서 받으셨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받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여기서 평가대상이 민간위탁사무 건이 우리 문체국는 몇 건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4건 정도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4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5건요.

은희

최은희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거기서 S점, A점, B점, C점, D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90점, 80점, 70점, 60점, 60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 문체국 것이 제일 많아요. 15건이 넘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이 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만큼 하는 일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협회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순환관광버스 운영하는 게 C등급 받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조정 검토하라는 판결을 받으셨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받았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전북관광협회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 예산이 아니고요.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비고 위탁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위탁업체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관광협회라고는 할 수 없고요. 순환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그때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적됐던 사업이고 이 평가결과가 2015년 치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줬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부터 개선을 많이 시켰습니다. 많이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개선도 많이 됐고 하니까 예산을 추가로 해서 버스를 증차하는 방향을 논의했었는데 평가결과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갔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대를 하려고 했는데 1대로, 2대는 못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게 결정됐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가를 보니까 우리 문체국이 제일로 많이 받았어요, 제일로. C등급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토탈관광시대를 열어가는 데 정말 안 맞은 것인지. 지금 문화예술관광사업이 14개 시·군에 이익이 난 데가 있습니까?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 개선작업을 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평가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고요. 말씀드리는데 C·D등급 받은 게 순환버스하고 환대문화 개선사업 2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자가…….

은희

최은희위원

뭐뭐 2개라고요? C등급이 뭐뭐 2개라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삭감조정 검토의견이 나온 게 순환버스하고 환대문화 개선사업이 나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외국인 전용 정기관광버스 운영, 태권도원 관광객 유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전라북도 산업디자인대전, 전라북도 음식관광 기념 팸투어, 전북상품 홈쇼핑 방송 지원. 지금 이것만 해도 몇 가지인가요? C등급 받은 것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 전용버스하고 환대문화 빼고는 나머지는 2015년으로 종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종료됐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이 평가 받고 종료시켰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죠. 평가하기 전에 작년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정부도 시끄럽지만 문화콘텐츠, 관광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한번쯤은 불필요한 14개 시·군의 행사들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종료된 사업은 다시 추진 안 하는 걸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일부 축소된 사업이 있고 나머지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이나 해외온라인 홍보 마케팅은 C, D, E 아래 등급은 안 받았는데 사업을 통합권고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들은 통합을 하고 민간위탁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사실 이런 평가서를 보고 동의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릴 때 이 평가서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예산을 깎을 것인지 다시 한번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아시아현대미술전 2016 개최에 참석을 제가 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아시아현대미술전 아까 아침에 우리 김인태 국장님 설명할 때 이것을 왜 한다고 하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전라북도 미술가들이죠. 아시아하고 교류를 해서 아시아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고…….

은희

최은희위원

전북의 아시아 현대미술 중심 거점화를 만들고 전북미술가의 아시아 무대 진출 및 교두보 역할을 한다 해서 2016 아시아미술전을 개최했어요. 그런데 개막을 갔는데 공연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북작가들 인원도 많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러면 아시아현대미술전 2016 개최를 하면서 전북작가가 지금 등록된 작가만 1,300명이에요. 아시아현대미술전을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 얼마를 썼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4억5천만원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요 사실 그 행사에 참석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아시아현대미술의 중심지를 만들고 거점화시키겠다는 아시아현대미술전이 일반 어디 시·군의 행사만도 못해요. 1,300명의 등록된 우리 전북작가들은 어디에 있으며, 단지 어떤 사람들 한정돼서 얼마를 초대했는지 모르지만 하다못해 퍼포먼스 하나도 없어요. 아시아현대미술 중심의 거점화를 만들려면 뭔가 앞장서고 뭔가 다르고 뭔가 특별화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가 아시아의 중심지에 서려면 뭔가 모든 방향이나 계획이 앞서가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남자가 와서 노래 2곡 부르고 어느 여자분 오셔서 노래 2곡 부르고 축사 몇 사람 하고 그게 끝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아시아현대미술전 2016 개최라고 할 수 있냐고요. 처음에는 그렇다 친다 하지만 조금은 국장님,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깝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일 현장에 참석을 했었는데 일단 공간도 좁고 하다 보니까 전시작품하고 관련된 사람 위주로 초청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개막작품…….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은 알아요, 국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아시아현대미술전에 걸맞은 규모로 행사를 치르라 그 말이에요. 퍼포먼스도 좀 하고 우리 전라북도 미술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는 사람들에게 포상도 좀 하고 뭔가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볼거리도 하나도 없고. 아예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뭐하러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현대미술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은 국장님 고려 좀 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회째면 작년보다 변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내년도 추진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술가 예우의 문제라든지 기타 공연도 제대로 된 수준급 공연이라든지…….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대충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전북미술작가들하고 화합하고 호흡하고 같이 하는 거, 전북작가들도 참여하는 거 뭔가 퍼포먼스가 나오고 다양한 장르로 행사를 치르게 좀 해 주시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번에 2017년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아니면 특별한 게 없으면 저는 이번에 이 예산 깎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약속된 대로 행정부지사님의 출석을 요청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잠시 정회를 해요, 자리 정리하고.

완수

한완수위원장

죄송합니다. 5분만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부지사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감사관님을 이렇게 출석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보충질의 또 확실한 대안을 찾고자 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바쁘신 일정 뒤로 하시고 나와 주신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감사관님께 감사드리고, 이어서 우리 장학수 위원님께서 3분을 상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요청에 응해 주신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감사관님,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임실군과 정읍시가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옥정호 수상레포츠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체육정책과에서 당초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 착수를 하였고, 그리고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소관 재정투자심사를 해서 조건부 승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16년 예산심사 당시에 본 위원이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과정 중에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선언서라는 것이 우리 송하진 지사님과 김생기 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 4분이서 언론을 대동해서 협력선언서를 만들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지될지언정 당분간 수면을 활용하거나 또 내지는 수변을 활용했을 때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협력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MOU체결 계약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과정을 제가 질책을 했고 예산심사 중에 정회를 통해서 당시 우리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 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한 국비가 내시되어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가 제기했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계상은 유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도 그렇게 유보 중에 있습니다. 맞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학수

장학수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임실군 입장에서 임실군 지도자인 임실군수와 여기 위원장으로 계신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임실군 의원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임실군민들에 대한 성장동력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옥정호를 활용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읍시 지도자들도 충분히 그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12만 정읍시민도 행여나 있을 수 있는 옥정호의 오염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사태가 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도정질문도 본 의원도 하였고 반대 입장에서는 한완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문에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되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임실군과 정읍시가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조정능력 상실이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상당히 뜨거운 전라북도의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본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이런 사태가 오기 전까지의 행정절차과정 중에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검토하고 승인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정책과의 담당직원들에 대한 문책 사실을 제가 질문을 하였고 결과 문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임실군과 정읍시가 이렇게 심하게 반목과 갈등을 만들어놓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전형적인 방임의 자세로 행정을 해온 부분에 대한 질타를 제가 했고, 일단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관님을 배석을 요청해서 이런 담당자의 행정절차 이행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군 간의 갈등이 깊어진 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죠? 감사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제가 이 사안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 정도로 가벼운 사항은 아니죠. 전라북도에서 현재 임실군과 정읍시가 서로 반목과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은 상태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무엇보다도 먼저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도에서도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간에 충분히 협업이 됐더라면 의견이 조정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 그런 협업이 제대로 잘 못 됐기 때문에 발생됐던 문제고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께서 흔쾌히 잘못된 행정의 과정을 인정을 하시고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경과된 이즈음에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나 문화체육관광국이나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정읍시민과 임실군민들의 반목과 갈등만 깊어진다는 데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대안제시를 통해서 우리 정읍시민의 식수원을 용담댐으로 원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 답변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고 추후 환경녹지국장께서도 추후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도 보고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언을 해서 며칠 전에 환경녹지국장님 면담요청을 하고 물환경관리과장님 요청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왜 보고를 해 주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답변을 들어본 결과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자, 대안도 마련해 주지 못한 그런 큰 실수에 대해서 우리 1,800명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모두 한 분 한 분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과정에 우리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의 서명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일에 대한 경과를 따져봐 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도지사님 결재가 그래서 과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난 직원에 대한 문책이 과정이 있었어야 됐으며, 그리고 본의 아니게 임실군과 정읍시민이 대립과 갈등을 갖게 된 거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됐으며, 그리고 후속조치로 어떻게든지 대안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나간 과정을 일단 전라북도청이 행정의 부처 간 부서 간 업무협약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만큼은 대안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임실군에서도 일단 전라북도에서 잘못을 해서 재정투자심사에 조건부 적합판정을 내려준 만큼, 그리고 또 취소를 하지 않은 만큼 일정 부분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 신청해놓고 우리가 사업에 대한 내시를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 신청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페널티의 한 요인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읍시 대변기관임과 대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의정활동하고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맑은 물을 먹으려는 우리 정읍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지만, 또한 시세가 약한 군세가 약한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성장동력을 개발하려는 임실군 입장에서 얘기를 해봤을 때 이제는 도가 적정하게 수상레포츠사업 대신 다른 성장동력사업을 개발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옥정호를 중간에 물막이 보를 설치해 달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용담댐 물을 정읍시가 용수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국가 수도국 기본계획에서 국토청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임실군과 정읍시가 계속 반목과 갈등을 하면서 옥정호 주변에 있는 사업이 모든 사업이 올스톱 되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사업까지도 다른 데로 다 돌려서 그냥 전라북도는 구경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잘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 문제는 정읍시민이나 임실군민이나 다 우리 전라북도의 소중한 지역주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양쪽을 다 정말 배려하시는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실에 대해서는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지적을 해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 정읍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그래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임실군이나 또는 정읍시에 저희 도가 그동안 이것을 손놓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부지사인 저도 양쪽의 단체장님을 비롯해서 또 부단체장님들도 모셔서 같이 실무적인 회의도 계속 하고 소관 국장도 직접 시·군도 가고 엊그제도 정읍시장도 제가 직접 뵈었습니다. 내일은 또 임실군수님을 뵐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양 단체장님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어떻게든지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핵심은 임실군민이나 정읍시민이나 정말 다 소중한, 우리 도 입장에서는 다 전북도민이고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도는 항상 중멈=� �=� 지역을 다 도울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거기다 중심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물론 가지고 있던 대안을 가지고 양쪽 자치단체에 제시도 했습니다만 양쪽 자치단체에서 워낙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양 자치단체에서 역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면 부분이 핵심입니다만 수면 부분에 관한 이슈로 인해서 수변활동까지도 다 제약을 받고 있어서 결국은 양쪽 시·군이 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자. 또 이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논의를 해나가면서 해법을 찾아보자. 논의를 해나가면서 해법을 찾아보는 것은 수면 쪽으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저히 그것이 합의가 안 나온다면, 그게 양쪽 당사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다른 대체 대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그동안 접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지사님과 또 정읍시장, 임실군수가 만나는 자리에 제가 배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 뒷이야기는 들은 바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해결될 수 있는 중재를 한 게 아닌 해결이 되지 않는 중재안을 내세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일례로 일단 수면은 뒤로 하고 수변개발을 우선적으로 개발해가자라는 얘기를 정읍시에서 했고 또 도에서도 그게 옳은 것 같다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이미 이루어진 행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실군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가려고 했으면 전라북도에서 일단 그런 절차과정 중에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를 발상시킨 담당자를 문책을 했어야 되며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반려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유는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해당 사업에 대한 취소를 하라고 촉구를 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임실군 입장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법이 나올 수 있는 중재를 해 주고 기다려야죠.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일체의 단 얼마 정도 예산투자를 통해서 양 시·군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기본적인 로드맵도 없이 그냥 자리를 서로 앉혀놓고 임실군과 정읍시 너희들끼리 한번 얘기해 봐라, 우리는 조정자 입장에서 너희들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수수방관하는 것이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는 제가 해야 옳은 것 같습니다. 임실군 대의기관이든 임실군 주민대표든 누구든 누구든지 이 얘기하면 자기 지역 욕심 챙기려고 하는 얘기라고 들리기 때문에 임실군 대표는 이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해당사자인 반대편에 있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전라북도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수수방관의 자세에서 좀더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서 임실군 군수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해당 이 사업에 대한 정읍시 입장이 이렇게 완강하니 이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사업을 우리 도에서 적극 도와줄 테니까 다른 성장동력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한 다음 그 얘기가 진행된 뒤에는 임실군 스스로가 그 사업을 자진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또 환경녹지국이나 그냥 남의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에 제가 분노를 느꼈습니다. 담당국장 그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와서 해 주십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그것도 과장시켜서 설명이나 하라 하고 과장 오셔갖고 특별한 대안도 내세우지도 못하고, 이게 정읍시만의 일도 아닌 옥정호 물이 차후 새만금 생활용수로도 1일 2만1,600t이 공급될 계획이 있어서 용담댐 물로 정읍시 식수원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완수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하니까 정읍시하고 임실군이 의견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만 모아지면 임실군에 마치 옥정호에 수상레저시설을 할 수 있을 것처럼도 얘기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새만금지역 용수공급계획이라는 이 도면을 보고 제가 담당과장님께 꾸지람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정읍시만의 일이 아닌 전라북도의 중장기계획의 용수공급계획이 새만금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질을 맑게 보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전라북도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왜 자꾸 정읍시하고 임실군이 협의만 되면 마치 수상레저시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답변을 그렇게 써주었냐라고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환경관리과장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님을 제가 출석요구를 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행정부지사님께서 임실군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찾아서 임실군이 스스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자진 철회를 하는 방법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지사님께서 우리 최병관 관리실장님과 좀더 구체적인 깊이 있는 예산 계획을 세운 이후에 도지사님과 얘기해서 우리 정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특별전용교부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 현재 전라북도의 특별전용교부금이 1년에 사용되는 금액이 220억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중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절차 이행에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일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생겨난 부작용에 대한 문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분들께서 작년 11월 13일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와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업무를 수행해가는 중에 그분 개인의 일상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지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죽하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나와 있는 징계규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느 사항에 해당될 것인지. 봤더니 1번에 있는 성실의무 위반에 직무태만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실군민과 정읍시민 모두가 상실감이 들게 한 시·군 간의 갈등과 반목을 키운 책임자를 찾아서 문책을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저 질문은 끝맺음을 할까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장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업이 서로 안 돼서, 예컨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관계의 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됐다면 당시 예산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임실군에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했으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임실군에게도 또 예산부서에서 물환경관리과,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의 업무를 담당했던 그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셨는데 문책은 장학수 위원님께서도 그러실 겁니다. 그 원인 단초를 제공했던 그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 직원이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세요. 다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한계를 분명히 가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님.

용준

박용준감사관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더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옥정호 문제로 인해서 현재 옥정호 주변에 있는 모든 사업이 올스톱 된 거 알고 계시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학수

장학수위원

사안이 중대합니까, 안 합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이 사안은 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당장 임실군수님 뵙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요, 며칠 전에 정읍시장님도 직접 뵙고 여러 가지 상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학수

장학수위원

도에서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할 만큼 일선 시·군은 더더욱이 더 답답합니다. 왜? 임실군과 정읍시가 서로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아무 사업도 못하고 이미 7∼8년 전부터 진행해온 사업까지도 다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송하진 지사님과 깊이 있는 해결책을 찾아서 빠른 해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고 정읍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버린 그런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6년도에 금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해버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 시비 같으면 혹시 몰라도 국비가 반영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협의하지 않고 진행된 사업에 대한 결과를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준

박용준감사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 우리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최병관 기획관리실장님, 박용준 감사관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감사 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문해 주시는데요, 죄송하지만 가고시마현의 의원님들 때문에 강영수 위원님 그리고 최은희 위원님이 먼저 신문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계속 신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영수

강영수위원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0쪽에 보면 세계종교문화축제 있죠?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번째 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세계문화축제가 종교문화축제로 바뀌고는 2015년, 2016년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처음에 4대 종단 축제로 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세계순례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행사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그때 순례대회 때는 도가 주도적으로 했었는데요.

영수

강영수위원

한 해 안 뛰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순례대회를 했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쭉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다음에 2015년도에 민간 주도로 바꿔가지고 2015년, 2016년 종교문화축제로 민간 주도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천주교, 원불교 상당히 종단이 깊은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순례대회를 관광 쪽과 엮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4대 종단이 서로 모여가지고 행사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보니까 문화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매년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중간에 한번 종단끼리 좀 서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여 않고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단 관계를 4대 종단 회의도 잘 개최하시고 종단의 지도자들 잘 만나가지고 서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사업도 해 주셔가면서 그렇게 하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태권도원 민자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간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이게 종합 MP가 지금 나와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립이 돼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에 맞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오래전에 수립된 거고 일괄개발방식으로 해서 현실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민자 유치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있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하자는 쪽으로 결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괄개발방식뿐만 아니라 부분개발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있을 때도 참여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종 투자자들 모아서 무주 민자유치지구 시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민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공모방안을 확정했고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몇 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지금 현재는 상황이라 실제 공모까지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종합 마스터플랜(master plan) 변경할 때도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민자 유치지구가 주차장 위쪽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해? 좀 정리를 해놓고 도로라든지 뚫어놓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투자자들 쪽에서 요청했던 게 호텔이든 리조트든 뭐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그 부분에 요청이 있었고 당연히 시설이 오퍼가 들어오면 부안하고 도하고 해서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지금 8천만원? 금년 예산이. 금년에는 얼마였어? 8천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8천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8천 가지고 해외에 민자 유치하기 위한 유치활동이 충분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유치활동비는 그거 외에도 좀더 있고요. 그건 주로 공모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공모해 가지고 어디에 위탁 줘서 그렇게 하려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에서 직접 공모를 할 거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직접 쫓아다니면서 하라고요,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국내외적으로 저명인사들 좀 활용하고, 처음에 이 태권도원 유치할 때 도올 선생이 상당히 고생했어요. 한번 만나서 혹시 지사님 주관하는 만찬이나 오찬이라도 한번 하고 그때 당시 고생했었던 분들이 누구인가도 좀 보고 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더 열의를 갖고 태권도원 상징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요. 민자 유치도 그런 분들이 나서서 여기가 산세가 어떻다 여러 가지 이런 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애인 체육시설 있죠?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체육시설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0분의 1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숫자는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장애인들 오늘도 도청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천막 쳐놓고 농성하는 거 있죠?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문제도 있고 장애인 복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요. 직접 체육시설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영수

강영수위원

체육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지. 지금 인권, 중증장애인 인권을 자기네들도 권리를 찾자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 문제도, 엊그제 국장님 다녀왔잖아, 장애인체육대회 폐단식 하는 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가니까 어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선천적 장애가 몇 %가 되는지 알아요? 선천적 장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비율요?

영수

강영수위원

예.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비율까지는 죄송한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후천적 장애가 한 85% 이상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애인 체육시설에도 관심을 두고 많이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그런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실적이 있어요. 2016년도 보니까 도립국악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100%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꼭 100%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어린이 연습실하고 도립국악권 단원들 연습실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100%로 갔던 이유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됐던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기획관실 풀 용역비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제대로 연구용역 하기는 약간 비용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획관실과 협조해서 2천만원선으로, 한번 그래도 최대한 적은 액수로 좋은 결과를 뽑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표면적으로 보여지기는 이게 올바르지는 않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잘 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꼭 그거 하나는 지금 이렇게 됐더라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일단 진짜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은 중간에 갑자기 수요가 발생해서 그랬는데요. 사전에 꼭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경쟁을 통해서 낙찰률이 제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악원에서 창극을 해요.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이번에 ‘이성계, 해를 쏘다’ 예전에 곽재우 의병장을 기리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창’도 했고 여러 가지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제가 가서 봤거든요. 좀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주 좋았다는 평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뭔가 그런 데 어울려서 전라북도 출신의 임무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거의 그런 부분에는 소홀한 것 같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도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것을 관광화시켜서 이야깃거리를 연계해서 만들어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국장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임진왜란 3대 대첩.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웅치·이치하고 행주대첩하고…….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여, 제대로 얘기해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순신이 가장 크죠. 이순신 한산도대첩이 우선…….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이순신 한산도대첩. 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진주대첩하고…….

재완

박재완위원

권율의 행주대첩.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행주대첩도 있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다음? 두 군데 맞았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주 쪽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재완

박재완위원

진주대첩. 좋아, 맞았어요.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세 군데예요. 그런데 진주대첩이 그냥 진주대첩이 아니여. 1차 성 전투가 있었고 2차 진주성 전투가 있었어.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차는 패전, 성이 함락당한 거고 1차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2차…….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제대로 맞으셨어요. 2차는 함락당하고 1차는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뜬금없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분이 있다. 지역에 있는 장군 중에. 예를 들어서 3대 대첩을 아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선조실록에 보면 ‘황진의 이치대첩’ 이렇게 나와요. 황진 장군이 상당히 역할을 했고 이치대첩이 3대 대첩에 낄 수도 있는 그런 대첩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기록을 보면 가장 큰 패전의 전투로서 이치전투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이제 황진 장군이 누구냐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황진 장군이 사실은 현감밖에 안 됐는데 그때, 그럼 군수 아닙니까? 그분이 웅치·이치전투에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웅치전투에도 참여를 했어요. 웅치전투에서 참여하고 왜군이 장수에서 남원 쪽으로 쳐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전라감사가 남원성으로 보냅니다, 웅치에서 빼서. 그런데 일본 왜군들이 다시 방향을 틀어서 웅치로 넘어오는데 그 남원으로 다시 갔던 황진 장군을 급히 소환을 해요. 그래갖고 3일이 걸리는데 3일 동안 웅치전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웅치전투에서 일본군이 거의 승리를 거두고 안덕원까지 오는데 안덕원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이 황진 장군이에요. 그분이 다시 일본군을 퇴각시켰어요. 왜군을 퇴각시키고 다시 금산성으로 돌아가서 이치를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치에서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또 황진 장군이에요. 부상을 입어요, 중간에. 거의 끝날 무렵에. 그분이 끝날 무렵에 부상을 입고 마지막 정리만 한 것이 권율 장군이여. 거기 이치 사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권율 장군을 더 높게 평가를 해놨는데 실질적인 전투는 황진 장군이 이끌었다. 그분이 수도권 경기까지 또다시 올라가요, 거기서 이기셔가지고 부상당해서 치료를 하신 다음에.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적의 탄환으로 사망을 하셔. 그래갖고 거기에 진주성 전투에서 사망한 장군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남원 출신이요. 그런 분들의 활약이나 이런 것도 창극으로 다뤄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도 출신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조금 모자라더라도 더 잘한 것같이, 왜곡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미화시킬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도 보면 매창 같은 경우가, 부안의 매창이 기생으로 계속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 고증 작업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면서 기생이 아니었고 예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재조명 작업이 이루어지듯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황진 장군 같은 분이나 또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립국악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재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를 들어서 또 한 분 말씀을 드리자면 정담 장군이라고 김제군수를 하시다가 웅치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를 따르는 분들을 다 이끌고 와서 최후까지 옥쇄를 하신 분이에요. 싹 돌아가셨어요, 자기 끌고 온 분들까지. 그런 분들을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뭔가 조명하지 못하다가 내년부터 예산을 좀 반영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했다. 지금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작업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부분들도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걸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내년도 재조명 작업과 함께 오늘 제안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자원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매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다른 나라를 가보면 관광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를 먹여 살리는데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은 문화, 건설 예를 들어서 문화, 관광, 체육만 담당할 게 아니라 건설이나 이런 부분도 관광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더 관심을 가지고 요구도 때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양성빈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일단은 전북관광브랜드 공연은 지금 관광재단으로 넘어갔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사업 자체가 관광재단으로 넘어갔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소리축제조직위에 상설공연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소리축제조직위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관광브랜드 공연은 제가 관광재단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놓고 체육회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할게요. 일단 우리는 도청 소속 체육실업팀이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직장경기부라고 해서 체육회 소속 8군데가 있어요. 이 2개를 나눈 게 어떤 이유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나눈 이유는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별로 1천명 이상 되는 기관들은 직장운동경기부를 갖도록 법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청도 그 기준에 맞게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5개까지 운영하는 이유는 시·군별로도 한두 개가 있는데 도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해야 시·군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체육회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9위 갔다고 해서 이거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9위까지라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체육회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둬서 기업들이 없어서 못 만드는 그런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회에서 좀 보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력은 순전히 직장운동경기부를 얼마나 갖고 있냐, 학생체육보다는 솔직히 거기서 판가름 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진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역도부가 있어가지고 거기 진안군청 한 군데 역도부에서 메달을 6개 정도 땄거든요, 금메달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은 이 정도 듣고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다른 데는 실업팀이 없는 데가 서울, 대구, 광주, 세종, 전남, 제주 같은 경우는 실업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는 굳이 이렇게 왜 나눠서 이걸 하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졌고. 그다음에 연봉 문제를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우리가 9위를 하긴 했어요. 올해 9위를 하기는 했는데 2016년도 리우올림픽에서는 전북선수단이 전혀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궁금증이 생겼고요. 어디서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선수를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선수가 기능에 따라서 2년까지도 하게 돼 있는데 2014, 2015, 2016년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8명이 운동을 중단하거나 계약만료가 돼서 타 다른 지역으로 갔고 2015년 11명, 2016년도에 7명이 타 지자체로 옮겼어요, 계약만료가 돼서.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예산의 문제인지 우리 전라북도가 진짜 운동선수들을 제대로 대접을 해 주지 못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17개 광역시도 직장운동경기부나 실업팀 연봉의 비교라든지, 아니면 지원되는 부분. 예를 들면 선수 1명당 책정돼 있는 운동 연습하는 연습기자재, 그러니까 축구선수면 공이 되겠고 양궁선수면 활이 되겠고 화살이 되겠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다른 타도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혹시 타도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나요? 내가 그 자료는 받았는데 다 일일이 하나하나비교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료는 미리 받아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저한테 그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리우 올림픽의 메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쪽에서도 메달을 전혀 못 딴 건 아니고요, 메달은 동메달이나 좀 약하게 따서 그런데.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면 그날그날 컨디션 때문에 많이 좌우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20년 대비해 가지고는 선수들을 좀더 보강을 하고 그런 준비 중에 있고요. 최근에도 체조 같은 경우도 좀 보완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한두 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20년 대비해서 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봉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연봉은 우리 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타 시도보다 절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수선수를 좌우하는 게 영입비더라고요. 영입비 경쟁해서, 영입비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시장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고 가령 어느 선수가 적어도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가 시장에 나올 때가 되면 어느 지역에서 1억5천을 제안하면 그게 거의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그 정도 돈을 주고 영입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영입비 내에서 우수한 선수를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직 문제 같은 경우는 연봉 문제보다는 주로 영입비 때문에 우수한 조건으로 많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 문제하고 또 아무리 영입비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더 잘 관리하면 저희 지역에 남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을 좀더 강화하고 선수들이 될 수 있으면 저희 전라북도를 위해서 뛸 수 있게 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그래서 영입비 부분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전라북도 정기감사에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계약 부적정이 감사에 지적된 게 있어요. 이게 4천만원까지 돼 있는데 6,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선수를 영입했어요. 지금 말씀한 거하고는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체육회에 주의조치가 내려갔고요. 그런데 4천만원으로 해갖고는 우수선수는 사실상 영입하기가 힘듭니다. 기준이 너무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정을 해서 실제 시장가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얘기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마인드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뭔가를 갖다 바라는 거 사실은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연봉도 주지 않고 영입비도 주지 않으면서 좋은 선수만 데리고 오겠다? 그것은 약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사실은 이 자료가 보통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 여기에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어떤 분이었냐면 카누 같은 경우 올해 4,300만원 연봉 받던 분이 전남도청으로 가는데 7,900만원을 받아요. 여기서 4,300만원 받고 계약만료했는데 7,900만원. 계약이 만료 안 됐어도 차라리 우리가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무는 것처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전라북도 선수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남아서 우리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4,300만원하고 7,900만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평가를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도체육회가 보통 1, 2월에 처음에는 하다가 올해부터는, 신규우수선수심의회를 8월달에 개최했나요? 참.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개최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연봉 협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1월이나 2월 정도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당긴 이유는 좋은 선수들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좋은 선수들이 그냥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도 주지 않는데 좋은 선수들이 여기 왜 남아 있어요. 그만큼 그분들의 가치를 보장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봉 협상하는 데 있어서 예산 문제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전라북도 도세를 생각해봤을 때 물론 포기하고 갈 건 가야 돼요. 너무 비싼 선수들 우리나라 축구 예로 들면 손흥민을 데려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도세에 맞는 선수를 갖다가 그래도 남들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9위 했다고 막 자랑하셨듯이 2020년 올림픽에 우리 전라북도 선수고 우리 전라북도를 선양했다 그런 얘기 중요하잖아요,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원되는 것들 지금 현재하고 약간 차이 나는 것들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도록 하고요. 하나 더 하면 전북도청하고 체육회하고 지도자 연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지도자 연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선수임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도청의 지도자는 5,300 정도가 평균임에 불구하고 선수는 4,300이에요. 그런데 체육회는 지도자가 4천이고 선수가 4,500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요? 여기는 지도자는 좋으나 선수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평을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선수는 좋으나 지도자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 2개 문광국에서 관여하고 있는, 문광국에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전부 다 관계돼 있는 지도자, 선수들인데 왜 이런 연봉에 차이가 나는지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물론 종목이 틀리겠지만 분명한 건 딱 눈에 봐도 띄어진다라는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양쪽을 더 점검해 가지고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번 비슷한 방향으로 맞추고요. 이 부분을 별도의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혹시 체육정책과장님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체육정책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완수

한완수위원장

체육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노홍래체육정책과장

노홍래입니다. 종목에 따라서 희소성이 있고 없고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됐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방금 희소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도자하고 선수가 다 희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래

노홍래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같이 올라가든지, 그러잖아요. 지도자는 희소성이 있는데 선수는 희소성이 없다? 그냥 선수는 널렸는데 지도자도 없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결국 지도자가 되는 거니까.

홍래

노홍래체육정책과장

같은 종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출신의 지도자하고 단순한 선수 출신의 지도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차이들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비교표만 놓고 보면 좋은 지도자에 좋은 선수가 나오고 그 좋은 지도자 밑에 좋은 선수가 성적도 잘 내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보면 지도자는 굉장히 좋은데 선수가 약간 연봉을 적게 받는 선수가 있고 실제로 전북도청 팀이 따는 메달 수보다 체육회 쪽에 있는 8개 팀이 따는 메달 수가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가 중요한 건지 지도자가 중요한 건지, 그다음에 이런 형평성은 없는지 그건 잘 따져봐야 되겠다. 연봉을 잘 주더라도. 무조건 많이 주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홍래

노홍래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마지막 체육회와 관련된 건데 체육회의 도 감사자료를,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이 감사에 걸린 25건을 보면 동네 계모임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걸 했다, 업무처리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 체육회도 역사가 오래됐고 꾸준히 회계교육을 해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쪽에서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감사과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징계조치가 다 이루어졌지만 저희도 충분히 그쪽에 경고를 했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촉구했고, 그다음에 대부분 회계 관련인데요. 회계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다시는 통합체육회에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사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든 안 되든 계모임 수준의 이런 정산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예산 부분이 너무 불투명하고 자기네들 맘대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 거나 그냥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 쓰는 것처럼 사실은 그 내용들이 다 그래요, 25건 전부가. 그걸 그냥 주의만 줬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행정상으로 300 몇 만원 회수한 거 말고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냥 주의잖아요, 말 그대로. 통합해서 그전에 통합하기 전의 일이다, 과거 일이니까 그냥 넘어간다가 아니라 수준이 굉장히 너무 많이…….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다시는 통합체육회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하고 이번 기회에 체육회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이게 내용이 많고 또 위원이 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거 그대로 갖다놓고 25가지 다시 보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체육회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하나하나 다 준비하라고 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미술관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립미술관에 수장된 미술품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미술관장님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장

미술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지금까지 1,400여점이 넘는 작품들이 소장돼 있는데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구입 예산에 대한 통계를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감사장을 나오셨어요? 지금 미예술품 구매한다고 매년 사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1,477점에 의한 소장가치의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는 정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며…….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30억500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요.

학수

장학수위원

30억 정도로 추산을 합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수장고를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을 하느라고 50억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장고를 증축하는데 50억이 들어간 이유는 수장고의 증축사유는 결론은 미술품 보관이겠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모아진 미술품은 추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현재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체 기획전…….

학수

장학수위원

추후, 예를 들어서 해년마다 구입을 하고 난 뒤에는 수장고를 더 늘려야 될 정도로 많은 미술품이 늘어나는데 1,477점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1년 365일 중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점씩만 본다 하더라도 계속 볼 수 있는, 365일 로테이션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추후 몇 점이나 더 얼마나 많은 미술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미술품 수집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1,400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획전이나 전시를 통해서 특별한 성격을 조명할 때 보여주는 것이지 늘 그것을 로테이션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안 중요하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런데 우리 미술관은 경우는 찾아가는 미술관을 비롯해서…….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그냥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물어보는 말. 안 물어보는 말은 뭐, 앞서가지 마시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미술품 활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글쎄요, 아직 내가 미술품 활용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됐고요. 미술품을 무조건 구매만 하는 것이 지금 상수는 아닌 것 같아요. 미술품을 계속 구매하다 보면 또 수장고가 부족해서 또 수장고를 지어야 할 텐데 현재 가지고 있는 미술품의 가치가 30억 정도라 하면 지금 수장고를 짓는데 50억이 소요가 됐어요. 그러면 미술품의 가치만큼 수장고를 짓는 비용도 들어가면 또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술품이라는 부분이 꼭 구입을 해야만 관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구입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술관에서는 가치 있는 미술품을 소장해서 미술관의 격을 살리고 이것이 전라북도의 문화적 위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관장님께 ‘미술품을 계속 이렇게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목적입니까?’를 물어봤는데 방금 ‘이게 전라북도 자산의 미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시를 통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조명할 수 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관장님, 그냥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에 대한 추후 로드맵을 들으려는 자리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또 나름대로 대안 제시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리가 마련된 거니까 너무나 앞서가셔서 많은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사는 것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임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미술품에 대한 전시에 대한 작가들한테 임대도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시회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기획전의 경우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가격이 비싼 거일수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이것을 우리가 무작위로 계속 미술품을 구매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를 해야 된다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도 14개 시·군에 현재 찾아가는 미술전을 통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봤고요, 서류를 통해서. 좀더 활성화해서, 지금 보니까 찾아가는 전시회가 1년에 10번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건 거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빠진 시·군이 많아요.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한 번도 안 간 시·군이 몇 개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빠진 데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청하지 않는 지역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울면 젖 준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라북도에서 구입한 자산이니까 신청하지 않은 시·군에는 왜 이렇게 좋은 미술품들을 그 시·군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지 않냐라고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전시라고 하는 게 저희 소장품을 밖으로 내보내서 전시를 할 때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나 아주 기초적인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물어본 적 있냐고만 제가 물어봤어요. 빠진 시·군 신청하지 않은 시·군에 ‘이런 자산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전시회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기 시·군에서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해서 미술전시회를 열어봅시다’라고 해본 적은 있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것은 매번 공지할 때마다 공문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간에 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학수

장학수위원

신청하지 않은 데에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지 매년 공시를 하냐고 물어봤습니까? 관장님.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매번 물어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당연히 공시는 하겠죠. 공시한 데에서 관장님 답변이 이미 하지 않는 데는 안 했다고 답변을 했고 빠진 데에다가 추가로 우리 관장님이나 해당 직원들이 전화해서 이런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가져보지 그러냐는 식으로 추천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빠진 시·군에는 한번 활용을 해서 그쪽에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기회을 찾으시고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미술품 구매보다는 기획전시나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도립미술관 시설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리모델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창작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를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015년 11월 17일날 창작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가 어떤 공사를 하셨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2015년 몇 월요?

학수

장학수위원

11월 17일.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외부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외장.

학수

장학수위원

무슨 공사 했냐고요, 뒤에 직원한테라도 물어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공사는 하긴 했겠죠. 공사했으니까 적혀 있지만 뭔 공사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맞습니다. 외장 공사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외장 뭔 공사예요? 페인트 사예요, 아니면 타일 공사예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타일 붙이던 것을 외장에 붙였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예?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타일 비슷한 재료를 외부 벽면에 붙였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12월 28일날 창작스튜디오 공사가, 공사 건이 12월 똑같이 28일인데 28일날 5건이 별도의 공사로 지금 목이 잡혔어요. 이건 왜 별도로 12월 28일날 집행 사업시기가 잡혀 있는데 분류 발주한 뭔 이유는 있습니까? 자료 629쪽에 있어요. 12월 28일날. 200만원, 900만원, 400만원, 4,200만원, 8,900만원,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는 1,700만원. 별도의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공사방법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금액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 이 부분의 편의성 이런 부분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

결론은 그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나눈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한꺼번에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부분별로 12월 28일날 발주된 것만 해도 5건이고 12월 31일까지 치면 미술관에 대한, 지금 미술관이 2015년 공사 발주한 부분이 어림잡아 25건에서 30건 됩니다. 토털해서 묶어가지고 입찰해서 종합건설회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용역해서 의뢰해 가지고 공사해도 될 텐데 똑같은 예산집행하는데 이렇게 거의 20건, 30건으로 나눠가지고 분리 발주한 사유가 뭐예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자세한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파악을. 이 자리에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추후, 이 자리가 감사장입니다. 2015년만 그런 게 아니고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래요. 통상적으로 보면 다 2천만원 미만으로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계속 사업이 분류가 됐는데 이건 전형적인 사업나누기로 보입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항목이 틀릴 경우 업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건설업체는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니까. 건축 분야냐 토목 분야냐의 차이지. 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 분야에 대해서 입찰자격이 위생 토기, 그다음에 수장 공사 내지는 미장 공사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액의 문제지 다 할 수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어지간한 건설업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여기까지는 내가 볼 때 이 일을 집행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관장님, 저 좀 봐주세요. 이것은 관리 소홀입니다.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해당 직원들 통해서 이 사유를 먼저 알아보시고 별도로 저한테 한번 전화해서 보고해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난 뒤에는 추후 금액이 적을수록 신뢰성 있는 업체를 만나기는 더 어려워요. 금액이 클수록 검증된 업체가 입찰자격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자보수도 정확히 해 주고. 그런데 100만원, 200만원, 8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해서 날짜도 거의 11월달에 집중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분리한 것은 전형적인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사업 분리발주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저녁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학수

장학수위원

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박재완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건 있으세요?

재완

박재완위원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없으시면 장학수 위원님 질의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문화예술과하고 도립국악원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고, 소리문화전당은 문화예술과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소리문화의전당의 직원 중에 음향기사, 조명기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에 음향기사, 조명기사가 별도의 비용을 받고 일을 해준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연근무제 통해가지고 음향기사, 조명기사가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줬는데 파악을 안 하고 오면 안 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음향기사, 조명기사를 소리문화의전당에 두는 사유가 뭡니까? 활용이죠? 활용.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활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을 사용하지 않는 평일날 9시부터 6시까지 공직자 생활근무시간에 똑같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퇴근해 버리고. 이 외의 시간에 봐달라고 하면 별도의 비용을 요청합니다. 잘못됐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 직장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해서 유연근무제 만들고 있고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활용해 주시고 그건 분명히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갑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유연근무제 꼭 활용해서 음향기사, 조명기사가 실질적으로 일반 사무행정직 하는 공무원들처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게 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에 근무를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그것의 수혜를 그걸 활용하는 대관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맞겠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또 하나는, 우리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도립국악원에 직원들이 총 몇 분이시죠? 도립국악원의 예술인들, 국악원 단원들.

완수

한완수위원장

우리 도립국악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곽승기입니다. 국악원 공무원은 10명 있고요, 국악 상임단원은 지금 130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30명. 1년 연봉이 얼마죠? 130명의 연봉이. 뒤에 담당팀장님들 빨리빨리 좀 넘겨주세요.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한 3,500 내지 오래되신 분에 따라서 공무원 보수하고 연동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많게는 한 5천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130명이면 연봉이 마입니까?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72억 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는 매년 72억원을 들여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국악단원의 존재 의미가 그거 맞죠?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보면 2014년도에서 2016년까지 단원들이 별도 우리 도립국악원에서 주최하는 공연 외의 것을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많게는 1년에 어떤 분들은 80회도 나가고 아무튼 평균 40회, 50회들 다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별도의 비용들을 다 받고 나가겠죠?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일부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 그렇습니까?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정확하니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다는 것으로 추정할 뿐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국악원 외의 공연을 많이 다니면 그분이 공연을 연습할 수 있습니까, 연습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연습해야 되겠죠?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연습을 해야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밖에서 그런 비용을 받고 공연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치중을 많이 하다 보면 국악원에서 내부 어떤 공연을 창작하고 만드는데 악영향입니까, 긍정적 영향입니까? 그런 분이 많을수록 내부에서 공연이 많은 걸 싫어하겠죠? 도립국악원에서.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그렇죠.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죠. 양면성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기술 상승, 실력 향상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일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그런 개인의 활동을 통한 금전소득 창출을 하고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국악원에서 뭔 기획공연 하나 하자라고 짜면 벌써 인상부터 쓰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과외도 하고 다닙니다.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그래서 양면성이라 했는데 우리 국악원의 위상을 높이는 부분도 KBS나 MBC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부분도 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국악원의 위상 높이는 것은 우리 국악원 차원에서 해야 맞죠. 왜 그러냐면 아까 사무직 직원도 10명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 10명이 결론은 그걸 기획하고 공연하고 우리 도립국악원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빛내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공연하고 다니는 부분이 도립국악원의 가치를 그렇게 상승시키거나 빛내고 다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단칼에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1년에 이분들의 횟수를 공평하게 제한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저는 딱 월 2회 정도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현재 규정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특정인들이 많이 나갑니다. 저희가 한번 쭉 파악을 해보니까 전혀 한 번도 안 나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상당수가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규정으로 월 3회 이내로 제한을 하고 공연하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3일 전에 승인을 해줘서 승인을 맡고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 답변에는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 파악은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나가서 사적출연을 하면 거기서 대가를 받는 부분은 저희한테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를 받는지는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국악원에 몸담고 있고 정상적인 연봉을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적인 금전수익행위를 하고 다니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3번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월 2번 정도로 해서 풀어줘서 자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협연공연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 그분들 과외 하는 것도 있잖아요? 과외.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과외는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외를 하려면 아까같이 사적출연 승인을 맡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분들 현재 국악원에서 연습하지 않고 평상시 퇴근시간이 몇 시죠?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지금 6시까지 돼 있는데…….

학수

장학수위원

6시에 퇴근하는 사람 없잖아요. 일찍 가잖아요, 다.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3시에 하고 있습니다, 3시.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출근은 몇 시에 하고요?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9시 반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걸 체계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아까 9시에서 9시 반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불현듯 며칠 뒤에 가보면 9시나 9시 반에 가면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길은 연봉이 적다면 차라리 연봉을 좀더 올려주고 그분들이 우리 전라북도 예술인들을 대표해서 많은 창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에서 만 공연할 게 아닌 18개 광역시도, 또 대한민국 이런 데 다니면 비용을 받고 전라북도의 문화를 빛내기도 하고 수익창출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안 하면 그분들 개인적인 금전수익활동으로 포커스를 잡아요. 그래서 차라리 연봉을 더 올려주고 과외, 바깥공연 딱 금지시키고 창작품을 월 1회에서 2회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작품들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거나 외국을 순회하면서 소득활동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연간 100회 이상씩 공연을 하고 있고 ‘이성계, 해를 쏘다’같이 30주년 기념공연도 하지만 한해에 1회 이상 정기공연, 2∼3차례의 기획공연, 또 순회공연 다양하게 공연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적출연 관계는 지금 노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좀 많이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국악원의 단원으로 들어온 사람, 진입한 사람들 외에도 많은 예술인들이 있거든요, 제도권 밖에서. 그런 분들도 어떤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번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3회로 제한을 했고 이것은 지켜지도록 하고, 말씀하신 작품의 질 이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부분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도 교류공연이랄지 이런 것들을 육성해서 추진하도록…….

학수

장학수위원

올해 관외에서 공연 몇 회나 했어요? 2016년, 2015년, 2014년 다 얘기해 보세요. 관외에서 공연 몇 회인지.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의도를 알겠죠?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사적행위보다는 공적행위를 통한 우리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단원들이 공동으로 같이 함께 움직여서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제가 봤을 때 관외활동 많이 없습니다. 관외활동 많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실력을 인정 못 받아서 다른 데서 러브콜이 안 들어오니까 안 나가기도 한다는 반증이에요.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전주 외에…….

학수

장학수위원

그냥 시간이 길어지니까 참고만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력 향상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서 더 많은 관외활동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기

곽승기도립국악원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북순환관광버스에 대해서 6시쯤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1억4천만원, 2015년 1억9천만원, 버스보전금은 2014년도에 60만4천원, 2015년도에는 55만원, 행정비는 2014년도에 72만원, 2015년도에는 723만원, 위탁수수료는 2014년도에 720만원, 2015년도에는 1,140만원, 홍보비는 2014년도에 2,300만원, 2015년도에는 730만원. 이렇게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정산금액이 다른데 세부집행계획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셨고 교부를 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4년도하고 2015년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오전 9시 반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소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인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사유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함을 인지하시고 2017년도에는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더 행복한 그런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