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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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 유희숙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4항과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희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경제산업국 국장 유희숙 일자리경제정책관 고재욱 투자유치과장 전해성 기업지원과장 김영로 미래산업과장 이성호 탄소산업과장 전대식 산업진흥과장 성종율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숙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산업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여러 성과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첫 질문은 15분 동안 하는 걸로 하고요, 추가질의는 1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잠깐 감사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에 따른 우리 도민들이 상공회에서 서명운동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대응을 하는 방향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현대중공업에서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수주물량을 저희 군산조선소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도 직접 가셨고 또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공조 노력도 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권오갑 대표를 직접 만나서 또 부탁도 하시고 이런 노력을 저희가 아직까지는 포기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들과의 협력 노력입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일단 물량을 달라는 게 제1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장단기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서남해 해상풍력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한해풍과 만나는 자리를 지금 몇 차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삼원중공업이나 이런 완성 조선업체가 있으니 이 조선업체에서 계획물량을 많이 따서 주변의 업체들하고 고용생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부에다가 우리 계획물량이 전라북도에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지금 우리도 예측을 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 갖고 7월 21일날 건의문을 상위에 올렸는데 그때 그뒤에 대체시설을 발굴해갖고 전라북도에 새만금 지역 농기계 건설 기술고도화사업하고 전주, 완주 탄소산업과 연계한다는 그런 것이 후속대책으로 나왔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장관이 산업 관련 장관회의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그날 발표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기자재 업체를 어떻게 좀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급한 자금을 지원할 것인가가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 밀집지역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선업 비중이 낮아지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해서 그걸 좀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그 발표하고 지금 구조조정 인력에서 제가 지금 신문기사를 보면 4조 몇 천억이 조선업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었잖아요, 해운 조선소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이나 대우 그 3군데에서 구조조정 자금이 내려왔는데 군산에는 하나도 배정이 안 됐습니까, 그 자금이? 울산 현대중공업으로만 배정이 되어있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예산들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원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인력양성 등을 위한 풀사업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이다 어디다 이게 지역으로 딱 한정돼서 내려간 예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풀예산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이미 현대중공업 폐쇄한다는 것은 군산시장하고 우리 도지사님하고 군산의회 의장하고 가서 현대중공업 가서 만났는데 폐쇄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최길선 부회장님도 당신이 이것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본인이 군산 출신이시기 때문에 ‘군산 조선소는 그 어디보다도 경쟁력이 있는데 아쉽다. 하지만 물량이 지금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했지 군산 조선소 폐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밖에서는 지금 폐쇄를 결정한 걸로 가정하고 지금 우리 상공인들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거기서 고용인원이 여기 한 5,1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내기업체, 사외기업체, 협력업체가 합치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현대 도크가 폐쇄가 된다고 해도 중공업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떻게 노력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나 정치 차원에서 노력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도 겁나게 마이너스, 타격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LNG선도 원래 군산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저쪽 SK해운에서 현대중공업으로 울산으로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가져갔잖아요, 배정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가져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고 올 수 있게 노력을 해본 적은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그거라도 돌려주라고,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현대중공업도 찾아간 거였고요. 기재부에도 저희가 ‘좀 압력을 넣어주십시오. 이 두 척이 없으면 군산조선소에 조선업을 위한 생태계는 100% 없어집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국가에다도 요구하고 기업체에다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더 우려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건조될 3개 물량에 대해서도 아직 자재입고가 안 되는 상황이 걱정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에다가 있는 것이라도 여기서 좀 제작을 해야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업체들이 숨통을 트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했더니 사실은 그쪽에서는 이유를 대는 게 선주 핑계를 지금 대고 있습니다. ‘선주들이 앞으로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깊은 데서 하면 불량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선주들이 그것을 납품받는 시기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으니까 원래 공정대로 지금 제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다.’ 이러면서 현대중공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도 차원이나 도민들이 노력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실직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149쪽에 전라북도 경제성장률 비교를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근데 전국 평균을 보면 2013년도에는 평균보다 조금 앞섰는데 이 지표를 보면 통계를 보면 다 지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전라북도 경제를 유지하는데 예산은 우리가 지금 6조원 이상, 이 산업국만 해도 1,700억 정도 되는데 이 지표를 보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표 보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성장도 있고 이렇게 뒤떨어졌잖아요, 경제가.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전라북도 일자리창출이나 경제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도.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올해 경제지표가 안 좋아서 좀 우려가 깊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현대중공업 파급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경제규모가 어떻게 보면 몇 개 대기업 위주로 경제지표들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그나마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율을 낮추면서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예산은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직 중소기업이 제대로 크기도 전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것도 이제 대기업에, 이번에 현대중공업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북도에 본사가 있는 것보다는 분공장 형태로 오면서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더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기업이 우리 도내에서 뿌리내리지 않는 한은 계속 이렇게 어렵겠다 하는 우려가 좀 깊어가지고요.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중소기업을 해서 경제성장을 하는데 지금 컨설팅 이런 걸 보면 전부 우리가 지도하는 게 고용창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유념해 주시고. 요구자료 470쪽 창업기업 컨설팅, 업무보고 16쪽에 있는 창업기업 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보조자료 92쪽을 보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바로 보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을 지금 우리가 어디서 하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창업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기업 컨설팅사업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요구자료 407쪽 보면 2016년도에는 2016년, 2015년 2년간 업체별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업체당 80만원에서 140만원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내용을 보면 마케팅, 세무, 경영진단 등의 경영컨설팅사업이 있고,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컨설팅사업이 몇 개나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기업지원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컨설팅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저희가 컨설팅사업이라고 한다면 좀더 집중적인 컨설팅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명으로 컨설팅으로 지금 빼낸 겁니다. 저희 창업기업 경영컨설팅사업은 일반 컨설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에 있어서는 한 25개 사업에 지원이 됐고요. 전문 컨설팅사업으로는 한 26개 지원이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 기업 컨설팅사업이 지금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안 들어가잖아요, 7년 미만 기업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7년 미만까지는 창업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보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창업기업 컨설팅사업이 사업대상이나 사업내용이 창업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있어요, 많이. 이 책을 보면 저 본인도 어디가 어떻게 되는가 감을 못 잡겠어요. 컨설팅, 마케팅, 창업기업 컨설팅 이것에 대해서 중복돼갖고 기업지원과나 또 기업정책과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도 많고, 보조자료나 이런 자료를 보면 중복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대상이나 아니면 컨설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기업에다가 중복돼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고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 정진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본 사업별 질문드리기 전에요, 제가 경제산업국 업무 행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7월에요, 경제산업국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수감자료에 지금 정리를 하셨잖아요. 13페이지에 작성하셨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상하반기 업무보고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가지고 작성을 하셨어요. 이것 작성은 어떻게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은 그때 회의가 끝나면 다들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 과에서 조치를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지금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부서별로 취합해서 그러면 통합하시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혹시 그런데 제가요 그때 업무보고 때 건의한 사항이 좀 빠져 있어 가지고 이게 왜 그러는지는 한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시에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해 드리고 모범사례들 조사도 하고 그런 제안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기억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 조치사항에도 없고 사실은 제가 보고를 따로 받은 적도 없어요. 그때 제가 명확하게 회의록도 찾아봤더니 ‘조사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왜 그게 보고가 안 된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서 누락된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진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전통시장 선진사례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담당팀장으로부터 들어가지고요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와서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줄 알았는데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경제산업국 자치법규 준수여부 다 조사를 했어요. 사실은 1차에 걸쳐서 했는데 자료가 워낙 부실해서 제가 국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고 과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번, 제가 나쁜 취지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연말이 됐으니까 한번 자치법규는 다 전체 전수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공감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또 짚을게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조례가 있어요.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제출하신 거? 제출하신 게 있으신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개별로 했어요, 개별로. 수감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최종적으로 제출드릴 때는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에 의무조항을 다 조사를 해서 이행여부를 지금 제출을 하셨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조례 혹시 있으신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 그거 한번 조례 찾아보시지요.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의무조항이 1개, 3조에 지원계획 수립평가실시 이것만 제출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지원계획을 수립…….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는 의무조항이라고 해서 제출하셨고 이행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는 작성하셨어요. 그건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의무조항이 또 없습니까? 7조에 혹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는 의무조항입니까, 아니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부분은 의무조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 검토는 과장님이 하셨나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두 번 연락드렸어요. 한 번 실수는 이해 가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고 또 그래서 과장님들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에서 말씀을 하셔서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례 검토를 안 했다는 거죠, 안 봤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안 봤다는 거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소상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문구 안에 예를 들면 그래요. 이것처럼 ‘뭣뭣 해야 한다’ 그것만 의무조항이 아니고 문장 안에 ‘자체평가를 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뭣뭣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해야 되는 거죠, 평가는 해야 되는 거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까지는 지적을 안 할게요. 그 부분은 수두룩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도 보고를 안 했고 이렇게 자치법규도 제대로 검토도 못 하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매년 행자부에서 정부합동평가 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2015년 실적, 2016년 평가 지역경제부문 어떤 평가 받으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평가가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지원 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부분 이런 쪽은 행자부 평가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등급평가를 가, 나, 다로 하죠? 가, 나, 다로 해가지고 지역경제부문이 아마 다등급 맞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합동평가 해가지고 잘 맞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도 조금 나오고요, 해당부처에…….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가등급을 맞으면 인센티브를 등급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못 받은 거죠, 그렇게 돼서. 등급을 최하위를 맞아서. 제가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경제 부분에서 세부지표가 몇 개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3개 시책분야에 대해서 18개 세부 지표가 있고요. 이 중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은 13개 세부지표가 있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중에 세부지표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우수사례라는 지표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역경제 분야가 다등급 맞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우수사례 이것도 세부지표에서 최하위 다등급 맞았습니다. 지역경제 분야 다등급 맞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이 일조를 한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2014년 실적 2015년 평가 그 이전 해 그 당시에도 전통시장 활성화평가 또 다등급 맞았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문제가 계속 다등급을 맞고 있어서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이 정부합동평가가 예를 들면 이게 지역경제에 모든 부분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공신력 있게 나름대로 분명히 평가지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연달아서 다등급을 맞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매번 ‘전통시장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말로만 하면 뭐해요? 행정에서 움직이질 않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지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올해 5개 시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아이디어를 받아서 내년도부터 좀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평가는 잘 못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잘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명품시장이나 이런 공모사업도 많이 따고 해가지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저희가 미처 보고드리지 못하고 그 평가를 챙기지 못한 부분은 좀 미흡했지만 그런 노력은 좀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뒤에서 더 열심히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업무 행태를 봤을 때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자치법규도 이행하지 않고, 2번이나 다등급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어지간하면 저도 정말 나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고. 전통시장 활성화 내용을 샘플로 지적을 하긴 했어요, 제가. 일부러 한 사례를 얘기한 거고,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말하려면 많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있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관련 조례 사항에서 의무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또는 더 챙겨야 될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보나마나 내년에도 다등급을 맞을 겁니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말씀은 진짜 사실 올해 저희 소상공인팀 굉장히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정말 다른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기대하겠고요. 어차피 합동평가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연설명 다 생략하고요. 투자유치과에 외국인투자 관련해 가지고 다등급, 그리고 기업지원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실적 다등급, 미래산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다등급,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사업관리 효율화 실적 관련해서 다등급, 정부합동평가에서 다등급 맞은 것들이에요. 5개죠, 5개. 사실은 감사다 보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만 말씀드려요. 잘한 부분도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올해 아마 자료제출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 안에 실적 다 입력해 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거는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좋은 시책 지표 같은 것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관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지역경제부분 꼭 가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다른 방향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된 게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둘 수 있다’ 말고 ‘둔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숫자로는 지금…….

경태

백경태위원

파악 안 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숫자로만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한…….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악 안 된 것 같은데, 전라북도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 구성됐습니까? 35인 이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안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조례가 왜 중요하냐면요, 2개의 시·군 이상 도와 협의사항이 있을 때 여기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정호 개발 문제로 정읍과 임실이 얼마나 많은 서로의 입장을 주장을 했습니까? 이 지역경제협의회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조례에. 시·군에 문제가 있거나 도하고 협의가 있을 때 이 지역경제협의회 위원들이 그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해놓은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활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설치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기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사항이나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 약간 경제파트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2개 이상의 시·군이나 전라북도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에 관하여고요. 좀 포괄적인…….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경제죠, 지역발전이 경제적인 것이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포괄적인 내용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국에 갈등조정중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포괄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협동조합위원회, 위원회가 다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경제민주화위원회, 직업교육훈련협의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위원회 구성 안 해 놓은 것이. 이거 파악하셔 가지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언뜻 봐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산업시설용지분담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있으면서 회의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든가 3년마다 5년마다 조례마다 다 틀려요, 또 매년.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까, 전혀 안 된다고 봐요, 전혀. 위원회도 없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회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낙제점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전에 상임위에서는. 적어도 국의 조례 위원회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원회도 연말에 몰려서 하지 말고 연중 나눠서 체계적으로 해라. 연말에 회의실도 없고 서로 위원회 여느라고 회의장소 잡으려고 국장님들 부지사님들 이리저리, 그래서 앞으로 리스트 만드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이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국이 위원회도 사실은 조례상에 명시된 위원회가 워낙 많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셔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워낙 많은데 그래서 조금 기능이 중복되는 것들은 통합해서 사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조례상에 의무사항인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둘 수 있다’는 뺀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둘 수 있다’는 빼고 ‘둔다’만 얘기한 거예요. 쭉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회 안 돼 있으면 위원회를 만드시고 또 그게 필요가 없는 조례다 싶으면 조례를 없애더라도 뭔가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 두터운 요구자료를 보면서 ‘야, 해도해도 너무 한다’, 합계도 틀려있고 또 투자는 했는데 성과도 없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 감사에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예산하고 연관이 됩니다. 감사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성과가 없는 것들은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감사가. 나중에 오후에 차근차근 하겠지만, 용역낙찰금액도 100%짜리가 수두룩하고 너무 많이 돈이 새고 있다, 너무 많이. 업체에다 지원을 해줬는데 2년에 걸쳐서 2번에 걸쳐 지원했는데 결국 시제품 제작까지 가지 못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사업 하나 해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그게 돈이 새는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지만 거기서 성공한 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을 10개 해서 7개를 성공을 했으면…….

경태

백경태위원

선정이 잘못된 거죠. 시제품까지 못 가는 업체에다가 돈까지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주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하지만 그 나머지 저희가 사실은 고의적인 실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하지만 성실실패도 있고요. 그러지만 또 7개 성공을 해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얘기는 오후에 하자니까요. 지금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보고 제가. 중소기업 여기 4,858개인데 이거 보면 받은 업체는 2년짜리로 해가지고 계속 주고 있고 못 받은 업체들은 수두룩하고 성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오후에 하고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다 제가 체크해 가지고 왔으니까 어쨌든 이걸 보면서 실망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용구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유희숙 국장님과 경제산업국 직원분들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많이 혼란 속에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경제산업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더 자성하는 계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자료에 있던데, MOU 맺은 자료들 내셨더라고요. 행감요구자료 375페이지부터 있네요. 이건 우리 이학수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건데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한 거 전해성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자료로 국장님께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14년도 2015년도 MOU 체결한 기업이 현재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 투자액이나 고용인력계획 이런 것이 있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당초 계획한 것보다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진 거나 또는 고용자 고용계획도 절반 이상 줄어든 거, 그러니까 투자계획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훨씬 이렇게 낮게 투자가 되고 고용도 그런 실적들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180억 투자한다고 했다가 70억만 투자하고 500억 투자하겠다고 하고 270억 정도밖에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72명 하겠다고 계획은 했지만 47명 고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실들, 이거 MOU 실적 불리기 위한 홍보용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기업에서도 이때 MOU 체결 시점에서는 좀더 긍정적인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크게 잡았다가 좀 사실은 시장여건이 요즘 기업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분히 투자를 하자, 투자시기를 조금씩 늦추거나 일부 투자를 하면서 이런 결과가 얻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업한테 투자액수를 키워달라 이런 얘기는 죽어도 못합니다. 사실 기업이 투자계획서를 제시를 하고 그 내용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그건 협약일자를 보면 2014년 2월이면 착공을 2014년 5월에 해서 가동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어요. 1년 안에 이렇게 확연하게 틀려질 수도 있을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사실 어떤 기업들은 2014년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올해까지는 굉장히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도 처음에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과 또는 본사 쪽에다가 투자할 부분을 다 여기다 하겠다 했다가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부 여기 투자하고 본사 쪽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의 수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만 MOU 체결할 때 시점에 있어서는 이런 계획을 가졌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MOU 체결한 기업들이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죠? 혁신도시 쪽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그쪽에도 있을 거고 한데, 상상을 초월한 금액들로 MOU가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보면. 그것도 한번 앞으로 관심 있게 볼 텐데요. 이게 그냥 단순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몇 가지 기업들은 보니까 자금사정 이유로 이전을 포기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한두 건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건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것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국내시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내시장 내수가 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대체해서 태국 투자로, 다른 동남아 투자로 전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해버리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투자 시기를 좀 늦춘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자금사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가 MOU 체결할 때 가만히 보면 신중을 기하지 않고 일단 실적이다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좀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사실인 양 홍보도 하고 막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되면 그건 또 도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그 좋은 예가 있잖아요, 우리 삼성 MOU 체결한 거 새만금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기업들하고 MOU 체결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얼리 유턴기업 유치 관련해서 거기 연결돼서 있죠? 자료. 당초에 우리 전라북도 투자계획을 보면 350개 기업에 10만5천명의 고용창출을 한다고 했고 지식경제부장관까지 참석해서 MOU 체결을 하고 아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홍보도 크게 했었죠. 이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에서는 5만5천평 부지를 마련을 했고 법인 또 소득세 면제해 주고 부지매입비 40%, 설비투자비 10%까지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도 했어요. 실제 지금 투자된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개 업체, 몇 명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주얼리 단지 내 유턴기업 투자가 8개 사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고용인력은 300명뿐이 안 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350개 업체, 그리고 10만5천명의 고용창출 이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8개 업체에 300명 고용이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랑가 제가 참 난감하네요. 자, 이렇게 우리 유턴기업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뭔지, 또 MOU 체결한 뒤에 이전을 포기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 포기사유 또 대책방안 이런 거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사실은 현지도 가보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때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유턴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만 공정을 좀 자동화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와서 투자하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들이 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00개까지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과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MOU 체결했던 29개 기업 정도는 우리가 데려다 앉혀 놓을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아쉬움이 있고요. 당시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 제공이 되지 않으면서 신뢰감을 잃고 이랬던 부분이 이렇게 낮은 입주율로 결과가 지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유턴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나름대로는 지원방안이 있지만 여기에 와서 사업할 만한 것은 아니고 또 그때 유턴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요즘은 중국 잔류보다는 사실은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산단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익산시하고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이제는 국내에 있는 괜찮은 주얼리 기업들도 좀 바라보고 아직도 중국에 잔류해 있으면서 도내에 투자한 기업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보는 기업한테는 제대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서 데려오자 이런 말들을 같이 나눴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는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난감하죠.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도민들은. 제가 그래서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 홍보용 아니냐 이런 멘트를 쓰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도 돌이켜 보면 2011년도 2012년도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결국은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추진을 해요. 보면 그런 건 결국은 공무원들 인사들하고도 연결이 있을 수도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2011년 2012년도에는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뒤에 또 한번 더 했죠. 2013년도에 한번 더 홍보를 하고 2014년도에도 대대적으로 한번 하고. 오늘 자 신문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이거 질문하고 있으니까 신문을 가져왔네요. ‘익산 유턴기업 흔들린다, 1호 기업 최종 부도, 보조금 전액 환수, 9곳 중 3곳 휘청, 기업정책 보완 시급’.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경제를 지금 맞고 있는데 타개할 수 있는 방안. 국장님께서 방향 설정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러한 세심한 곳,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최순실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해 보시라고, 혹여라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접근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당시에 5만5천평을 해가지고 실 분양면적은 제가 1만5천평으로 알고 있는데 4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때 꿈은 사실은 이 경제여건에서는 이루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아직도 저희 주얼리 기업 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수도권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턴기업만 바라보지 말고 국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여기에 입주할 만한 기업들을 타켓팅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주얼리 유턴기업이라는 멘트가 이제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원래 당초 사업계획은 주얼리 유턴기업 하겠다고 부지를 마련한 것인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 도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익산시랑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업유치활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33번 출장을 하셨네요. 그렇죠? 기업설명회 3번 하시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한 기업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MOU 체결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말씀을…….

용구

강용구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유치한 기업이 있는지, 출장을 갔다 오고 해서 상담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뛰어다니면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은 거기서도 D사도 있고 이러지만 이런 업체들은 꾸준히 관리를 하면 2∼3년 후에 투자를 실현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부터 좀 규모 있는 기업들한테 미리 조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전해성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네요. 전해성 과장님이 뛰셔가지고 하나 왔죠? KGF라는 회사 투자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해성

전해성투자유치과장

MOU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MOU만 하고 아직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해성

전해성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전해성 과장님 답변하세요.

해성

전해성투자유치과장

KGF는 저희가 출장을 가고 저희 지역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서 MOU를 했고 지금 투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주지역에 투자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열심히 뛰어서 몇 개 정도 지금 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부터 보니까 지금 MOU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를 하겠다는 데가 딱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기업유치활동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내년에는 더 기대를 해보겠고요. 아무튼 이런 투자유치 부분은 좋은 성과를 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청년 일자리도 좀 해결도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내년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주얼리 유턴기업 유치 관련해서도 신중 좀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죠.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자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보조자료 17쪽, 요구자료는 195쪽 좌측부터, 전북권 청년 취업지원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대기업·중소기업·영세기업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부터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대기업도 해당이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제가 요구자료를 쭉 뒤져보니까 2,034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하림하고 300인 이상 400인 이상 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대기업들은 굳이 여기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을 꾸준히 뽑고 있고 정규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시·군비 매칭사업이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괜찮은 기업도 많이 참여를 해서 이것은 저희 청년들의 취업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요즘은 하도 생산 공정을 자동화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큰 기업들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원래 대기업들은 정규직 취업준비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 독려하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체, 질 좋은, 임금이 높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곳은 이런 데 지원 안 해요. 아시잖아요. 그러죠? 여기 자료를 쭉 들여다 보면 대부분 지원을 받으면 1년 채용하고 곧바로 퇴사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청년취업 일자리의 목적에 걸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재작년에 저희 지역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1년 지원 받아서 근무를 하고 1년 지원이 끝나니까 곧바로 퇴사시키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업이 이 사업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기업이 아닌 데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기업이 아닌 업체들,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제작사라든가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용유지 자체를 질 높게 지속을 시켜나가야 하는데 인건비만 따먹고 끝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몇 가지 사업은 추진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제대로 임금을 받으면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취직을 안 하고 보통 서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정말 괜찮은 업체인지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청년들이 제대로 보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돼가지고 고용을 해보면 기업주 입장에서도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기업주가 잡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유지율이 저희 생각보다는 조금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개인사유가 좀 많더라고요. 가서 오히려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고용유지율이 높은 데에다 가점을 준다거나 또는 저희가 기준을 그전에는 안 두던 기준인 5인 이상으로 두고 이런 것들을 조금 했습니다. 좀 괜찮은 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보여요. 그런데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자면 사실은 기업이 청년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기업들은 자기네가 필요하면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임금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에다가 직접 돈을 줘가면서 사람을 쓰게 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형태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으로 취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된다. 조금 더 복잡하고 힘들긴 할 거예요, 행정에서 보자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선거법도 있고 해가지고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걸 법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기업의 질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계속 노릴 것이고, 그러면 말은 청년 일자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일회성, 실망을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적어도 도비로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면 저는 오히려 직접 지원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가 더 지원을 받고 어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스스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스스로 나오는 문제들은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료에 들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대다수가 기업주가 자기가 임금을 지급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내보내는 형태가 사실은 한 80%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봤거든요. 특히 소규모, 아주 영세한 규모들은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쪽 보면 창업기업양성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자료에 보면 270쪽 창업기업양성 프로젝트 사업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12개 기업이 34건의 전문가 멘토링사업하고요, 창업자 2인에 12건의 멘토링 상담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든 비용을 보면 9억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기술형창업에 7억, 지식서비스분야에 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혜자가 총 14분이에요. 찾으셨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 14분에게 쓰기는 비용이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형창업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아이디어 원천 단계부터 나중에 판로까지 단계를 나누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기술형창업이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의 내역서를 보면요 멘토링사업이에요, 어떤 기술지원비가 나간 게 아니고. 그리고 멘토링에 참여하신 분이 총 세보니까 9분이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분들이 각자 혼자서 한 기업을 만든다기보다는요 사실은 컨설팅을 다방면에서 하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담자료에 보면 한 분이 창업예비자는 이부영이라는 분하고, 여기 자료 271쪽부터 보면요 상담을 한 분이 한 업체를 맡아서 해요.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도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되나 하고 봤더니 다 멘토링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기술형창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형창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단계별로 챙겨야 될 것이 많아가지고 좀 집중되어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담사도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배정을 해서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비가 1년 사업비가 아니에요? 한 2∼3년 사업비가 9억인가요? 누가 정확히 대답 좀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늦어져서 시간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창업기업양성 프로젝트에 이것은 1년 사업비고요,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지금 이 중에서 전문가 활용비는 4,800에 해당이 되고요. 성과확산비, 회의비, 연구장비, 재료비,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예산은 활용이 다양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9억이라는 예산의 비용분산 보고를 해주셔야죠. 여기에 보면 멘토링사업에만 9억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전문가 활용비는 이 중에서 아주 일부입니다. 4,800 정도 되고 있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좋습니다. 결국은 이 자료만 보고서는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시간 서로 낭비하는 거잖아요. 좀더 구체적인 근거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정확한 사업비 산출근거하고 설명은 지금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내역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예산액과 집행액 내역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업기업 하나가 성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다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지원하는 업체들도 제법 있을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수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폭을 조금만 넓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3개 업체가 물론 성공을 다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지원을 좀더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일단 선임과인 일자리정책관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금 잘 체크하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공시를 실시하고요. 정기적으로 각 해당 실국과 함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잘 하고 있다고 감사 앞두고 보도자료 내고 이런 건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구체적인 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50쪽 보시면 연도별 일자리창출 목표 및 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계속 전년도 거나 그 전년도 거나 보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어떤 목표치를 아주 무리하게 세워놓고 허수를 막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그 목표를 맞춰놔요. 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여기 150쪽 하단 한번 보세요. 7번, 8번 한번 보실게요.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인력양성교육을 시켰는데 이 실적이 수치예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 1만2,307개, 그다음에 일자리 목표가 말이죠 2014년도 1만3천개에서, 그러죠?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상용일자리 계획.

현철

김현철위원

상용일자리 1만3천, 그다음에 2015년 1만6천 해가지고 2016년 1만7천으로 세워놨어요.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국장님은 분명히 체감하실 텐데 지금 1일 대도시로 30여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는 그런 상황들 접하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고용절벽, 그다음 좀 이따 제가 외자유치문제도 거론해야 할 텐데 전반적인 사정들이, 유턴기업도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오지도 않고 보조금 환수해야 할 상황이고, 그런데 부도난 업체들이 그거 환수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자, 결론은 고용시장이 아주 열악해지고 있고 그런데 부풀리기로 말이죠 이 어려운 판국에 1만3천, 1만6천, 1만7천, 내년에는 1만8천 넣어야 할 것이고 2018년도는 1만9천 해야 할 것이고,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꾸 왜 늘리시기만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교육인력도 집어넣고 무슨 박람회 이런 식으로 막 꽂아 넣어요. 그러면서 이걸 도민들한테 보도자료를 내놓으면 전라북도가 일자리정책을 엄청나게 잘한 거죠, MOU 허수를 막 자랑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국 같은 경우는 발효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실제 실적을 올려라. 상담건수 해서 막 가정치, 추정치 해서 돈을 엄청 올리거든요. 여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 숫자의 문제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허수를 막 붙여 놓습니다,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상용일자리를 1만3,512개를 했다고 여기 적시돼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이거 추적조사 해보셨어요? 지금 고용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삐쭉, 그러니까 상용일자리라고 해서 막 허수로 올려놓고 그거에 대한 추적조사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매년 숫자만 올려서 3만개라고 4만개라고 막 붙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일자리 공시제하고 연동이 되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그다음에 아까 창업취업문제가 나오는데 청년취업 관련해서 현재 고용유지율이 한 50%대 됩니다. 4050이 한 60%대 돼요, 유지율이. 그런 것처럼 뭔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 청년이나 창업도 제대로 실적이 거양되지 않고 있는 터에 그래도 놓을 수 없어요. 계속 갑니다, 가기는. 그런데 이 일자리는 그저 정부정책 그런 말씀 하시면서 허수를 막 꽂아 놓으면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 실업자는 없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사실은 인력양성사업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내년부터는 이런 내용들을 실제 거양할 수 있는 수치를 넣어달라. 목표를 정부에서 얼마를 세우라고 오더를 주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고용부에서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가 이런 평가에 의해서 자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일자리 부풀리기로 계속 가면 말이죠, 평가가 좋으면 뭣합니까, 실질적인 것은 아닌데. 그리고 국장님, 청년취업2000이 언제 끝났습니까? 종료. ‘청년취업2000’이라는 명명하에 취업사업이 된 게 언제 종료됐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4년도에 이 명칭은 끝났고요. 다만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말이죠 감사보고자료에 쓸 때는 2014년도에 종료된 사업인데 2015년 실적에는 다시 또 청년취업2000이 여전히 등장하고 나아가서 2016년에도 여전히 등장합니다.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명칭을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명칭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업을 여기 단위사업에 써놓으면 복잡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청년취업2000 사업은 2014년도로 종결을 시켰지만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청년취업사업으로 고쳐야 되죠, 당연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고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년취업2000은 김완주 지사 때 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일자리창출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이게 양질의 일자리고 또 임시일자리도 여기 하고 있고만요, 임시일자리도 목표 치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된 실적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도 전반적으로 추적조사, 왜, 기업들 상대로 꾸준히 체킹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한테 보탬이 얼마나 됐느냐, 우리 도가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정책관까지 두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도민홍보전에 있어서 그저 여기 나온 숫자대로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추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려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동안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신문을 좀 하면 우리 강용구 부위원장께서 질의했던 투자유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쭉 살펴 보니까 민선6기 들어서 사실은 탄소산업에 우리 지사께서 집중을 하면서 2016년도에만 자그만치 1,100억이 들어갔습니다, 탄소산업육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13곳이고 현재 착공한 곳은 2곳입니다. 그리고 1곳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13곳 중 절반은 1억 미만 규모의 소규모 투자기업들이에요.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년에 1천억 이상씩 투자하는 사업에 이렇게 성과를 내면 우리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건 진짜 우리 전라북도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효성에서도 2천억 투자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복합소재 분야에 추가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플랜트를 가동을 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저는 효성 투자금액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투자금액만 말씀드린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GS칼텍스도 파일럿플랜트를 하고 있고 OCI에서도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투자자금을 가지고 R&D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장이 유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R&D를 성공을 하고도 투자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러지 저희가 이것은 장기적인 투자를 준비하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물론 투자가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는 것은 아니지만 벌써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전주시장 때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로 민선6기에 당선된 이후에 이 막대한 돈을 퍼부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탄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투자유치 방향 설정하실 때 심혈을 좀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김현철 위원께서 아까 신문하셨던 일자리 관련해서도 자그마치 245억이라는 예산을 2016년도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퍼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비롯한 우리 전라북도의 실업자들 구제하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업비는 일자리만을 위한 사업비는 아니지만요 저희가 모든 사업이 일자리로 귀결될 수 있도록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취업 관련한 예산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분발할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허수 보고 하지 마시고 타깃 정확하게 정해서 실질적으로 취업한 인력들만 하시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청년취업지원사업 세부적으로 좀 이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무늬만 지원이고 기업들에서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사시키고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사후관리를 잘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해외마케팅을 비롯해서 생진원하고 중복되는 예산 이거 무궁무진해요. 이런 것들을 왜 모니터링을 않고 이렇게 그냥 경제산업국에서 지원하고 농림국에서 지원하고 이중지원하고 기업지원,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혼나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요구자료 427쪽하고 621쪽인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 환경개선사업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라, 화장실 고쳐주고 식당 고쳐주고 환풍기 설치해주고 이 사업들이 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이중지원 받은 기업들이 무궁무진해요. 10군데예요, 자그마치. 이런 거 왜 이렇게 관리 안 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 예산, 우리 전라북도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을 10군데나 시켰어요, 자그마치. 이거 환수할 거예요? 국장님! 똑같은 사업으로 이중지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이거 큰돈은 아니지만 시·군비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지원 받은 업체들은 다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으면 제가 자료 드릴게요, 모르시면. 그 기업 현황까지 제가 다 드릴게요, 금액까지도. 예산은 퍼주는 게 아니고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은 내년부터는 집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말 우리 도민들이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정책들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도비지원 R&D 관련해서 성과분석 관련해서요, 사회경제포럼 했다가 그게 성과분석하기에는 좀 함량 미달이고 성격이 안 맞다 그래서 바꾼 게 한국정보통계하고 3천시그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3천시그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천시그마는 뭐 하는 회사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통계 분석하는 그런 쪽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한국정보통계하고 똑같네요, 성격이. 좌우간 둘 다 통계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고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사통계 컨설팅하고요, 그다음에 3천시그마는 R&D성과 심층분석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천시그마가 어디에 있는 회사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자, 이 R&D 성과분석 관련해서는요 의회 본 위원회 요구가 있어서 시작됐는데 보고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분석한 결과물 나온 보고하는 시기가 다음 차년도의 예산 반영과 맞지 않아서 보고 시기 문제를 지적했었고, 또 하나는 주관기관인 TP가 자기들이 R&D를 하면서 자기들이 R&D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시행하는 용역사를 선정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평가를 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어서 TP가 과연 이걸 1억5천 들여서 하는 이 성과분석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기관으로 맞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세 번째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전문성, 어떤 객관성이 담보되기가 어려운 그런 쪽이 계속 맡고 있어요. 당초에는 TP 내부에 그런 회사였다가 앞전에는 사회경제포럼 거기에서 했다가 이제는 한국정보통계 통계 관련한 기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됐냐 안 됐냐 부족한 점이 뭐냐, 아까 취업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일자리 관련해서도, 우리가 결과물을 받을 때는 다음에 뭔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고 방향이 틀렸다면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결과서를 봐도 그냥 다 잘 했습니다. 다 잘했어요, 거의.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제대로. 그리고 산자부에 현재 1억5천이면 한 5천만원 더 들여서라도 산자부 계열에 진짜로 R&D 성과를 제대로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 맡긴다든지 말이죠 한번 방향을, 그리고 TP에서 용역사를 선정하게 하지 말고 국장님이 직접 하세요. 경제국에서 직접 관장하셔서 진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건 정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2천만원으로는요 용역기관들도 통계분석만 시켰지 실질적으로 통할하는 것은 TP가 하고 있고요. 이번 결과에서도 보시지만 사실은 TP라고 해서 자기 식구 감싸기는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TP에 과학기술진흥센터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2천만원 대상사업 평가에 대해서 우수하고 양호, 보통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성과분석을 할 때는 미흡한 것도 나와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번에 72개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57개 사업은 정부사업이어가지고 이게 미흡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이 15개 사업이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에도 함정이 있는데요. 국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미흡하게 되면 사업이 아예 없어진다는 것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 되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아뇨, 그만큼 사실은 이것은 성과분석이고요. 평가를 철저히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저희가 미흡 부분이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그냥 성과목표를 잡았던 것들은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보통으로 했고요. 그중에서 성과를 앞으로 더 내기 위해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춘 그런 보고서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성과는 달성했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성과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면요 물론 목표라는 것이 전혀 달성 불가능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 목표를 너무 지나치게 낮게 잡은 측면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국가사업 같은 거 하면서 보면 목표를 그렇게 낮게 잡을 수가 없게끔 사실은 하거든요. 그것도 다 공모기 때문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R&D 성과분석을 왜 하나요? 이를테면 그냥 우수, 양호, 보통 수준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성과분석할 필요 없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앞으로 성과를 더 거양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미흡하고 어떤 점을 보완을 하면 성과를 더 높이겠다 해서 보고서를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개선할 사항, 미흡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았어요. 결론에 가보면 어쨌든 TP가 R&D를 대부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용역사까지 선정해서 평가분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금액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격에 안 맞지만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 TP 내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는 저희가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R&D 사업 전반을 책임지도록 미래부에서도 지정한 거점기관이에요. 원래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저희 R&D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사이에 평가성과분석은 대외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통계 같은 경우는 좀더 전문적인 기관한테 위탁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어쨌든 R&D 결과물이 제대로 분석돼서 차년도에 제대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에 엄중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CI까지 변경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매출보다 월 평균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알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기에서 매출이 좀 부진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세금으로 임대료 3억 주고 홍보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갈 거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짧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완주 로컬푸드협동조합이나 세무회계사 등을 통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매출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닌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거에 대한 방안이 뭐냐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방법은 매장 위치 자체가 안 좋다, 또 임차료 등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주체하고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4개 시·군에 있는 사회적경제들이 다 참여하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14개 시·군에 소재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분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동판매장에 다 납품을 하고 있냐는 말씀이시죠?

현철

김현철위원

다 들어와 있어요? 14개 시·군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본인들이 안 들어온 데는 사실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시·군으로 제한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데에서는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좀 말이 아니고요. 도가 14개 시·군의 맏형 격으로서 도비가 임대료 3억 지원되고 홍보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14개 시·군의 다양한 사회적경제들이 그 터를 만들어놨으면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금 2년차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년이 다 돼가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거에 따른 고민이 없이 그저 자율에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소량 생산하는 규모가 좀 적은 데들은 아무래도 이것은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입점을 안 좋아하는 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49개 기업이…….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거기 몇 번 가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도 좀 갔습니다. 요즘 식사도 거기서 국수랑 팔고 있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쪽 들를 일이 있으면 들르는 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금방 말씀하신 대로 14개 시·군의 참여를 물었는데 지금 답변은 뭡니까? 몰라요? 몇 군데나 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입점기업수가 지금 49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4개 시·군에 소재하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49개 기업이 14개 시·군에 포함이 되는 업체들이고요, 그런데 이것의 분포도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익산이 빠져 있다든지 어디가 빠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만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런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좌우간 그렇고 자, 결론은 이게 위치 선정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마케팅이 잘못됐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경제산업국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어찌됐든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개선책이 안 나오고 그저그렇게, 월 매출이 9천만원에서 8천만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순이익을 따졌을 때는 8천만원 중에 50% 남아도 4천만원입니다, 8천만원 매출에서. 그런데 비용은 8천만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여기가 지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이 나왔어야 되고 2년을 다 지나가는 마당에 그냥 이걸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그저 완주 로컬푸드 가서 대안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른 진단을 받아보기만 했다. 지향점이 없습니다, 지향점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에 가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무회계사, GS리테일 이런 전문가들한테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을 했고요. 이 대안을 가지고 운영주체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 위치를 국장님이 용인하셨죠? 거기에서 하도록.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행정에서 한 거죠, 행정에서 그 당시에 결정을 한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함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른 그분들 사회적경제팀들의 손실, 그다음에 기대치만 컸고 정말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부분, 도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잠자고 있는 부분, 역할을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국장님의 반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던져내고 그래야 하지 않나요? 이게 그리고 말이죠 전반적으로 마을기업 문제도 무조건 없애는 문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다 걸린 문제잖아요,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어쨌든 상징적으로 거기 공동판매장이 하나 크게 들어섰어요. 그런데 거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방치가 아니라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방치’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고 치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죠. 경제통상진흥원은 또 뭐하는 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계약기간이 나왔고 또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대안도 지금 한 3가지 대안을 가지고 그 운영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제품제작소 관련해서요, 이건 어찌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형태죠? 현재.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분장은 경제통상진흥원이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고 3D 교육하는 것은 TP에서 하고 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TP 601쪽 한번 보셔봐요, 감사자료. 예산이 말이죠 상당히 방만하게 돼 있다. 601쪽. 여기에 보면 말이죠, 국장님 601쪽 하단 박스에 한번 보세요. 인건비, 기업지원비, 행사개최비, 홍보비, 간접비. 간접비 1억, 그다음에 이 사업하고 이게 3D프린팅 관련해서 교육하고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것이고 시제품제작소, 중소기업청에 위치한 것. 거기하고 우리 3D 교육하는 거하고 어찌 보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애로해소해 주고 기술지원해 주는 문제가 또 겹치는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3D프린팅 뭐 하나 또 있죠. 그다음 TP에서 또 뭐 하나 잡은 거 있죠, 어디에. 요는 이 3D프린팅 관련해서 제 영역들이 교육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국장님께서, 다다익선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많이 분산돼 있어서 막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서 3D프린팅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시제품제작소 할 때도 성격에 안 맞는 곳에 왜 주냐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전히 저는 이 3D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 그렇게 돼요? TP.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각각 사업별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 예산. 내부에서. 이거 너무나 방만하게 가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좀만 시간을 주시면 이게 다 성격이 틀립니다. 말씀하신 3D프린팅사업…….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D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각 기관들에 대한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시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줄이시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히 방만하게 예산 편성된 TP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322쪽 도내 대형 유통시설 조성현황 및 대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우리 도에 16개 업체가 있는데 연간 여기 매출액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매출액을 보면 1조3천억, 1조1천억, 이쪽에 지원하는 걸 보면 5억4,800만원, 4억1,500만원. 이렇게 보면 5억 이 정도 되면 0.04 이 정도 환원을 했어요, 지방에. 이 돈을 이렇게 벌어서 다 서울 같은 데로 본사로 넘어가고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나 이런 대형 업체들이 허가를 낼 때 지역 시·군 간에 지자체에서 서로 상생협력 계약을 하죠? 허가를 낼 때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역한테는 환원사업 많이 한다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면, 이 자료를 보면 여기다가 상생한 것이 뭐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여기에 대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2월, 9월 해가지고 여기 지점장들하고 시·군 경제담당 부서장들 같이 모아놓고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상권이 함께 해야 된다 해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그쪽에서 지점장들이 좀 어려워하는 사항은 본사에 모든 권한이 있어서 자기들이 권한이 없다. 하지만 자기들 권한 내에서 아니면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해서 최선의 지역 환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은 하는데…….

용호

양용호위원

말로만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백날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 결과도 없으면. 방치해두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매 2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다가 그쪽에서 했던 실적들을 받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매출액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이 대형마트가 본사에 너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지역 현지 법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지금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용호

양용호위원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법이 좀 바뀌면 됩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법을 바꾸면 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걸 바꾸게 노력을 서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업체에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검열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식품위생검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우리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처음 허가낼 때는 우리한테 와서 지자체에 사정하고 상생협력하겠다고 해놓고 들어오면 얼마나 지금 이 지역의 상권이 무너지고 있냐고. SSM 이것을 포함을 안 시켰으니까 이것까지 매출액을 포함시키면 이 돈이 다 위로만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못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넣어도. 우리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이거 영원히 이 대기업이 하는 횡포를 막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위생검열을 나간다든가 이렇게라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이 없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국회에서도 대규모 점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종걸 국회의원이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개정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지역이 위생검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나쁜 소문이 돌아서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용호

양용호위원

제동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도개선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도개선도 해가면서 우리 지역에 마트를 가보면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다 하기로 하고 왔어. 가보면 그렇게 시행 않는 데가 진짜 많다고, 전라남도 쌀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협력을 해야지, 노력을 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도 각 매장에서 갖다 팔아주면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해보시고, 그걸 수요파악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수요파악도 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지역상권하고 상생하도록 다시 촉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 558쪽에 전북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주회사 자회사 재무상태와 영업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도내에서 50억을 출자했죠? 50억.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본금이 91억원인데 우리 도비가 50억 대고 나머지는 대학에서 기술로 해서 투자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558페이지 재무제표를 보면 2013년도, 2015년도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 자회사를 봐도 전부 매출이 없는 데도 많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용호

양용호위원

내 얘기는 매출이 없고 이렇게 되면 이 돈 다 까먹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돈 다 투자해 놓고, 이 기술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을 못 벌면 우리가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매출이 없는 데만 보셔서 그런 거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나노포라라든가, 나노포라 같은 경우는 기업가치평가를 했는데 이건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코오롱이랑 같이 했습니다. 150억원 평가가 나왔고요. 카이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외부에서 30억원까지 투자를 받아가지고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이고요. 금강ENG도 코네스 상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하다라는 데도 지금 투자를 받고서 가치를 높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을 언제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조금 더 이윤을 창출해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현재 결손이 난 12억4천만원 같은 경우는 이것만 몇 개만 정리가 돼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저희가 이게 기술지주회사가 2011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해서 저희가 제대로 가치를 평가 받아서 엑시트(exit)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지주회사가 저희도 있고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이러는데요, 초기에는 다들 운영비 지원이 나갔습니다. 대전은 5억씩 5년간 나갔고요, 광주는 연간 3억씩 5년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사실은 출자는 했지만 운영비로는 한푼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결손이 나는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주회사 그 뜻은 좋은데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이익금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두 가지입니다. 배당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나가면서 지분을 팔아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직 상장 준비 중이기 때문에 배당수익을 높이기는 어렵고요. 다만 나노포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용호

양용호위원

잘된 데만 말하지 말고 지금 잘못 부실하게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4년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중에서 폐업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한 군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HTTN이 그랬는데요, HTTN의 경우에는 폐업신고가 됐기 때문에 매출이 0으로 잡혔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이 기술지주회사에서 출자한 게 3.29억원입니다. 현금이 3억원이고 현물이 2,900만원인데요. 현금 3억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로 그것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하고 지금 기술이전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회수가 되는 거고요. 현물은 투자기술로 회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손실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도감독 잘해서 더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방금 존경하는 양용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회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할게요. 여기 보니까 4호에 KCTR 여기 같은 경우 위치가 인도에 있다고 하더만요. 그리고 제윤메디컬도 대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2월에 세워진 대학연합창작캠퍼스사업단도 서울에 있고요. 물론 투자 고려 이런 걸 하셔서 어련히 하셨겠냐만서도 사실은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것들이 유치가 돼서 또는 지역 내에 유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계속 고용문제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신 인도에 있는 것은 저희 도내 익산에 있는 TNG기업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기업이 인도 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조금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윤메디컬의 경우에는 지금 대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하고 확약서를 맺어가지고 우선 기업부설연구소를 전북에다 설립을 하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연구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업부설연구소요.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투자를 통해서 사업이 확장되면 전라북도에다 투자를 하는 것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좀 내려오면 안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대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게 언제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부설연구소는 바로 이쪽으로 올해 내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같이 확약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 좋아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냐만서도 저는 제가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의 한 맥락인데 결국은 어떤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전라북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와야, 왜냐면 경제자립도가 너무 낮다라고 말을 하면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했고요. 제가 또 질문하고 싶은 건 31쪽, 요구자료는 290∼292쪽 좀 봐주세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관한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 수가 153, 인증사회적기업 99, 예비사회적기업 5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구자료에 보면 그게 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153개소 인증 99, 예비 54가 맞고요. 요구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현황은 2014년도에서 2016년도에 인·지정이 되고 재정지원이 있는 기업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이 53개는 그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 2014에서 2016년도에 인·지정된 것, 그러니까 그전에 됐거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현황은 153개소가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안 된 것 빼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인건비로 지원돼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특히 여기 보니까 인증기업은 99개소 중에 49개소가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예비는 55개소인데 그중에 36개소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로자 비율로 보자면 인증은 12%, 예비는 34% 정도 돼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여기도 또한 말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특히 예비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증된 사회적기업이야 되고 나면 국가기업으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예비적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이고 사실은 그 뿌리가 튼튼해야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적기업의 원래적인 의미, 목적 이런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지원에 기대는 비율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매출도 보면 그렇게 썩 높지도 않아요, 영세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예비적기업에 대한 도가 지원을 기왕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목표를 분명히 잡아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비적기업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놓고 자꾸 도태하는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집중 요약해서 가능한 부분들 집약을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더라도 취약계층들은 항상 단기, 저임금, 그다음에 질 나쁜 일자리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적어도 우리 도내에서 이런 걸 준비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회적기업의 원래의 목적에 맞추어 보면 그런 부분에 좀더 목표를 맞춰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저는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 사업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바로 해서 국가에 맡겨 놓으니까 사실은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이 가기 때문에 한 2∼3년간 예비기간을 거치면서 체질을 강화시킨 다음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건비 비중도 좀 높고 거기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에 컨설팅이라든가 지원기능이 들어가면서 체질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사실은 사회적기업이야말로 굉장히 의도가 좋은 기업체이지 않습니까. 영리와 함께 사회적 공동체에다가 기여를 하겠다 하는 좋은 의지로 구성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단계를 한번 더 둬서 그런 좋은 의지가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인건비 의존적인 이런 구조들은 없애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은 이 정책 자체는 우리나라 정권의 노동정책의 꼼수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라는 건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겠다는 얘기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 자체가 없어져야 맞아요. 다른 여타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복지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도비로 운영되는 예비사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이런 좋은 취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내년 행감 때는 적어도 이런 자료 속에 취약계층들이 또 다른 취약적인 나쁜 일자리 속에서 일자리 창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음 건 다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7쪽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육성에 관련된 부분이 쭉 나와요, 사업이. 그런데 저는 47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이것 또한 근본에는 전통시장을 죽이는 대기업 정책을 막아내지 못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응급수혈을 하고 있는 그런 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서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니까 그런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고요.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배치사업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장보기 도우미예요 장보기 도우미.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장보기 도우미의 담당 업무를 보면요 고객 쇼핑물 운반도 있고 시장 공동시설 청소도 있고 장비관리도 있고 주차장·화장실 시설, 온갖 잡일을 다 해요. 그런데 비용을 보면 하루에 5시간 일하게 해놓고요 일주일에 5일 일하게 해놓고요 인건비는 월 80만원 정도를 줘요. 그런데 배치 운영한 내용을 보면 49시장에 88명이에요. 한 시장당 나눠보니까 1.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1명 내지 많아봐야 2명이란 뜻이거든요. 얼마나 작은 시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큰 시장에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상인회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거두어야 되는데요. 사실 업무량이 많긴 많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이게 국비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세금을 갖고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다 보면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주민의 편의성 사실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 스스로가 살 길을 열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사실은 좀 변질된 부분이 많아요. 시장매니저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의 역할들이 분명히 서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과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개선, 인식개선이 됐든 상인들 스스로의 개선이 됐든 이런 것들이 좀 더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야 하고, 단기적으로라도 넣었으니까, 또 그걸 요구하기도 하니까 그런 안타까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유치해올 때는 그것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저는 안 봐도 보여요. 왜냐면 제가 어떤 시장을 갔더니 그때는 이분이 이런 보조를 받으시는 분인지 모르고 상인들 스스로가 돈을 내서 그분을 고용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받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짜로 받는 돈이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거의 노예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분명히 해라. 왜냐면 공공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업무를 따로 하잖아요. 주차장은 돈을 받는 곳도 있고요, 없는 곳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공공화장실은 시에서 이런 분들을 지원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역할분담을 충분히 해서 이런 적은 임금에 많은 노동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고객의 편의성들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로 한정시켜서 그 일에 충실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는 분들도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연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그걸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보통 큰 시장에는 4명에서 6명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 단위 조그마한 시장에는 1∼2명 정도 배치하면서 나름대로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세분화하면서 그분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다양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 지원들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의 목표에 충실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분담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 업무가 뭡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창업분위기 조성부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창업부터 나중에 창업절차,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시제품 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다른 여타 관련 기관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그렇게 해서 창업한 기업들을 다른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중심매개 역할을 하는 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일단 창업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봐야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창업과 창업기업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행감수감자료 249페이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현황목록이 있어요.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을 지원해가지고 창업한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실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창업을 자체적으로 보육센터로 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은 한 40여개 되고요. 또는 타 저희가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16개 정도 있는데요.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있는 창업기업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들을 같이 리스트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건 창업현황이 아니고 관리현황이네요. 창업보육현황…….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창업보육 그다음에 지원현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체를 포함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데 사실은 지원하는 업체 수가 훨씬 많은데, 저도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아마 보육지원까지 하면 개수는 당연히 62개가 넘겠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훨씬 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당연히 훨씬 넘을 거고, 자료를요 어찌 됐든 자료 작성을 하실 때 창업현황이라고 하실 거면 상식적으로 그랬어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임대기간이 2014년 10월 17일인데 그때쯤 개관을 했을 텐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 이후에 했던 기관들을 만약에 창업현황이라고 우리가 지원을 했다라고 실적을 냈다고 하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4년 10월 17일 이후에 법인설립일을 통상적으로 창업일로 본다고 하면, 관례적으로 본다고 하면 21개밖에 안돼요. 그 이후에 된 거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 것은 약 40개 정도가 되고 요. 그다음에 다른 지원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점지원한 기업들까지 함께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창업현황 했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실적으로 창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줘서 창업현황 했으면 21개를 예를 들어서 넣었어야 맞죠.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료 작성하실 때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253페이지부터 보면 공모전 지원 입상현황, 자금지원 쭉 있어요, 2014년부터. 2014년이 10곳 해서 1억원, 2015년이 18곳 1억4,200만원이죠? 그리고 2016년이 13개 3억2,600만원이에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가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계속 더 지급을 해라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해마다 엄청나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18곳이었는데 1억4천밖에 안 줬는데 올해는 13곳에 3억2천만원을 줬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기준이나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화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된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 해년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준이 없네요? 예를 들면 2016년 걸 보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경진대회사업이 3가지 종류 있는데요, 이 3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국가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추진을 했고요. 그중에서 3가지 사업에 따라서 지침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사업화자금을 지원했고요. 그런 것들을 3가지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3차년도가 되니까 다른 부처에서도 참여를 하면서, 특히 참여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있었는데요, 이런 데들이 하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아까 분명히,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침상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침이라기보다는 사업마다 경진대회가 도전K스타트업 2016년 창업경진대회라든가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라든가 창업활성화포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도전K스타트업은 부처 합동으로 하면서 전국에 있는 혁신센터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 2016 농수산식품 창업콘테스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진대회별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고, 제가 문제점 하나 얘기를 할게요. 2015년도에는 최고 금액이 효성대표상하고 도지사상 이게 지금 2천만원씩이에요. 2014년도에는 1천만원씩 했어요, 다 획일적으로. 그런데 2016년도에는 IT 및 지식서비스 분야는 입상현황이나 이런 것도 지금 없어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체 5천만원씩 다 줘버렸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지침으로 이렇게 해서 IT분야를 다 뽑아서 5천만원씩 다 줘라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대부분이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됐고 어떤 것은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번 구분을 해서 다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지침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하달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셨으니까 그에 관련된 자료를 일단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주시고 제가 오늘 경제국이 다 끝날지 안 끝날진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보고 미진 실국을 다시 진행을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일단 주시고. 이게 만약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아무 기준도 없이 줬다고 하면 이건 100% 특혜 논란이죠. 특정분야만, 그것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창업을 붐 하면서 저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촉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기업들에다만 한 게 아니라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 분야가 문화·탄소·농생명입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붐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줬다면 그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어서 지침이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줘라, 국비로 주는데 이렇게 꼭 줘야겠다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 도에서 잘못한 사항은 없으니까 그건 인정하고 넘어갈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대폭 상승이 됐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예를 들면요 창업현황에 보면 예산지원액이 다 쭉 나와 있잖아요. 안 한 데도 있고 예산지원액이 있는 데들 있죠. 거기에도 있고 공모전 지원 해가지고 예를 들면 2014년도에도 받고 2016년도에도 받고 3개를 다 받아간 데도 있어요. 그런 기준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도 확인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에 타당한 사유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임대기간이 끝났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끝났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재계약은 들어갔고요, 다만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의 우려사항도 있고 언론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 가능하다는 것을 임대하는 분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단서조항을 걸어서 재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워낙에 시끄러우니까요. 입주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게 사업이 만약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달에 3,300만원씩이죠? 임대료가. 거의 1년이면 4억 돈 될 것 같은데 무리하게 그렇게까지 추진을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계약일 만료되면서 한 3개 지역, 사실은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공간들을 알아봤는데 이전비용, 그다음에 그걸 또 다시 리모델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조건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추이를 보아가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는 말씀 미리 드렸고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했던 창업기능 이 부분은 저는 꼭 살려야 된다 하는 부분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현재 입주기업들 40 몇 개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요즘 상황으로 봤을 때. 짧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기업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가장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국가예산 내려오고 그런 분위기, 아마 국가예산을 미래부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동향들은 파악하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지금까지는 정부예산안이나 상임위에서는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예결위에서는 손을 볼 거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동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예산, 국회에서 제가 받은 자료예요. 창조경제 예산만 따로 뺐어요, 제가. 따로 뺐는데 문제점만 대충 얘기를 드릴게요. 창조경제기반구축 해가지고 구축한 포털의 실적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지원 해가지고 증액분은 전체 삭감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서 이거 완전히 박근혜정부의 치적쌓기용이다. 검토보고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창업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테크노파크나 고용지원센터나 유사중복사업으로 완전히 기관같지도 않은 기관으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신규사업은 무조건 다 삭감 검토의견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사업화지원사업, 창업자금지원금, 창업자금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집행이 몇 십억씩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여쭤봤냐면 이렇게 미집행이 되니까 그런 돈 그냥 막 내려서 지금 공모전 해가지고 5천만원씩 막 줘버리는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충실히 노력을 했고 다른 데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에다 맡겨놨는데 우리 도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창업기능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관련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창업을 지원하는 종합네트워킹과 협력사업들 이런 시스템은 저는 앞으로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몸집만 부풀려 가지고 여기에서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기관들로 갈 수도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기관들로 나눴을 때는 그 성과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을 때 창업기능을 지금과 같이 원활히 하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께도 여쭙고 하면서 제일 좋은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가 없으니, 그리고 아직 예를 들면 이것도 검토의견이지 결정이 난 건 아니니까요 한번 보시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국회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삭감되고 대폭적으로 사업이 축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비 부분도 분명히 재검토를 할 거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기능은 꼭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예산은 내년도에도 국비와 상관없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요구자료 가지고 계시죠? 356쪽 잠깐 보고 다른 거 할게요. 356쪽 25번에 ‘전진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정진세 위원님을 잘못 쓴 건 아니죠? ‘전진세’, 25번에. 보셨어요? 356쪽에. ‘전진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정진세 위원님 아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맞아요? 저는 맞는지 모르고 이게 다른 분이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분이 있나 싶어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요. 35쪽에요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위에서 두 번째 있는데요. 35쪽요. 금융산업발전위원회 다른 건 다 거의 인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20명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20명을 했었는데 도내에서 금융산업발전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 2개가 있어가지고 추가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추가하시려면 조례를 바꿔서 하셔야 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례를 조정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식사하시고 몇 개 위원회가 구성 안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조례랑 맞춰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8개 정도 되던데 그 부분도 관심가지고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회 구성 필요 없으면 조례를 없애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38쪽에요 제가 용역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거의 100%에 줬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일부는 100%에 안 준 것들도 있는데. 국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100%에 주는 이유가. 100%에 준 것들이 많아요. 140쪽에 전라북도 탄소산업육성 및 발전전략 수립연구 1억8,750 이것도 100%, 그 외에 다 100%, 100%.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취급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용역비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정말 도저히 깎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3천만원짜리 2,700에 주고 이런 것들은 과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은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계약하면서 조금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북연이나 ECO융합섬유연구원 이런 데서 할 때는 저희가 정말 실질적으로 할 만큼도 안 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용역 같은 거 줄 때 91%, 92% 이런 식으로 주는데 워낙 적게 예산을 세워서 그랬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풀예산에서 지금 주고 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반대로 적게 준 데는 예산이 과해서 적게 줬냐 이렇게 제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은 다른 국의 용역도 100%에 주는 것들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받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100%에 주니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용역비 집행에 있어서는 한번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51쪽에 스타소상공인 예산집행 상세내역, 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혹시 예산 알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스타소상공인 사업은 사업비가 1억2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4년도에는 1억5천이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015년도에도 1억5천.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14년도 2,200 그 뒷장에 353쪽에는 2,789만3,300원 또 335쪽에는 683만9천원,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어요? 2016년도에는 진행 중이라 이렇게 적나요? 1억2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합계에 2016년도 예산집행 내역 합계 683만9천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총계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총계가 오타가 있었습니몽� ��몽� �� 합계가 틀렸다고요?

예.

경태

백경태위원

참 쉬워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와서 물어보려고 하면 오타 났다고 그러고. 이게요 제가 보니까 그 뒷장 것은 합계를 안 넣었어요. 뒷장에 있는 것은. 제가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앞에 것만 합계를 해놓고 뒷장에 있는 건 합계를 안 넣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런 건 실수할 수 있죠.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다음에 402쪽에요 도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컨설팅 추진실적 해서 26개 업체 2014년도, 2015년도에 33개 업체, 2016년도에 24개 업체. 그런데 이걸 보면서 3년 연속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사실은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규모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경영컨설팅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고요. 업체별로 한번 경영컨설팅을 받으면 또 경영컨설팅도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활용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컨설팅비가 사실은 많이 지급되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 컨설팅 이 분야에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왜 또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오 고르게 돌아가야죠, 예산은. 2014년도에도 받고 2015년도에 받고 2016년도에도 받고. 저희들이 볼 때 고르게 업체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똑같은 업체들이 3년씩 계속 이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소규모고 영세한데 뭔 일이 그렇게 많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연구개발, 시제품, 기술이전, 전시회 참여라든가 노무컨설팅 사실은 분야가 다양합니다. 특허출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다 필요하죠, 그건 업체에서. 어디 한 업체만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단법인 전북농공단지협의회에서 가능하면 수요가 있는 것들은 다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노무컨설팅을 해주고 2016년도에 노무컨설팅을 또 해줘요, 그 업체에다가. 국장님 말씀대로 영세하고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저희가 농공단지협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조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영세한 업체들도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지. 그쪽에다 맡겨서 추천해라 이렇게 하면 해주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년 연속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노무컨설팅을 2년 연속 받잖아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영세한 업체에서. 금액이 얼마인가는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사단법인 전북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저희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농공단지에 한 사람이 가서 업체 다 모아놓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춤형 지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한 업체가 똑같은 걸 2년 연속 받는다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그쪽에서 추천을 해서 올라온다고 그래도 이런 건 제외돼야 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분명히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을 아껴야죠. 노무컨설팅이 뭐 대단하다고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데서 지원을 2년씩 받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세가 새고 있다. 업체명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보통 서너 개 업체가 3년 동안 받고 있어요. 방향을 바꾸어서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서 정관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정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임기가 2017년 1월 4일 정관을 보니까 2개월 전까지 선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까지 선임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하셨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사유가 뭡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공고 준비 중에 있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이 다른 출연원하고 달리 절차가 세부규정이 미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ECO융합섬유연구원은 두 가지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도 출연원이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출연원으로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는 산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부분에 협의를…….

경태

백경태위원

정관이 잘 지켜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국장님이 독려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잘 돼 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이. 2개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ECO융합섬유연구원 같이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선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봐요. 다른 쪽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개월 전까지 선임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그런 데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는 없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자기들이 만든 정관인데 자기들 법인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은 1개월 전까지 선임하도록 돼있고 저희 경제통상진흥원도 임기만료 1월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사는 임기만료 1월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차기 임기가 시작될 때가지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임 이전까지 업무를 전임 이사가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정관이 잘 돼있는 정관 중 하나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신용보증재단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1개월 전이 맞을 거 같으면 그쪽에다 권장해서 안 들어가 있는 데는 넣도록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공고를 15일 이상 해야 돼요. 그리고 접수 또 5일 이상 또 서류심사 2일, 또 이사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모두가 사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복잡하게 돼 있는데도 신보는 그게 없어요. 언제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추천위원회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게 출연기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ECO융합섬유연구원의 8조 임원의 해임을 보니까 ‘법령 정관 임명계약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이 위반되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지금 정관 어겼잖아요. 그죠? 60일 전에 안 했으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같이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보고가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부분도 저는 못마땅해요.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돈은 우리가 많이 대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위원님 이쪽에서 사업비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거의 62%를 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거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다 가져가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게 인건비 가져가는 게 아니라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순 사업비 세입예산 중에 62%를 산업부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분들. 우리가 월급 주는 거 아니지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 속에. 우리가 월급 주는 거 아니지만 우리 출연기관도 뭔가 정관이나 이런 게 고르게 잘 돼있고 그게 잘못돼 있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지도를 해주고 권장을 해야 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중앙의 승인을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보고하게 돼있지만 뭔가 잘못돼 있으면 중앙하고도 맞서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다닐 겁니까? 강하게 하십시오, 강하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랬다가…….

경태

백경태위원

그랬다가 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대형 국가사업이 또 자충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할게요. 제 요지는 알겠죠? 무슨 뜻인지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고 이따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짧게 좀 가시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87쪽 한번 보세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자리가 연에 몇 개나 창출됐나요? 2014년도, 2015년도 몇 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2016년도는…….

현철

김현철위원

2014, 2015.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30억∼40억 들어간 사업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목표는 다 달성을 해서 고용부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목표 이상의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자료가 말이죠, 감사자료가 30억∼40억 들어간 사업에 있어서, 특히 이게 제목 자체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거든요.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양했는지 명확히 감사자료에 나와야죠, 제가 볼 때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당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목표치만 제시되어 있어요. 2016년도는 목표치 제시되는 게 맞죠, 아직 달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목표가 아니라 실제 달성된 거 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취업목표를 달성한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니까 달성된 거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것도 없죠? 그러면 30∼40억 들여서 얼마나 성과를 이뤘는지 알 수 없으면 그것도 이상하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잘 챙기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카운팅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고하지 마세요. 꼼꼼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 마을기업 관련해서, 쪽수는 339쪽인데 지정취소 8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기업을 고도화사업이네 컨설팅하네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뭔가 경제산업국이 움직이기는 움직이겠지요,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적시된 것이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제로인 것도 상당, 금액이 5천부터 억 단위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원이 그랬더만요. 그런데 매출이 제로인 것이 제출하신 자료에만 보더라도 한 10여건 돼요. 그리고 마을기업인데 1년에 매출이 1천만원 밑도 상당히 되고. 그렇다면 1천만원이 1년에 다남아도 1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마을기업에 우리가 세금으로 5천에서 억단위를 지원해 줬는데 매출이 다 남아도 1천만원일 경우에는 과연 이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추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고 계시죠, 규모 면에서. 그러면 마을기업문제를 지금 마을이 살아나갈 길은 바로 마을기업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바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이 사람들 활용해서 마을기업이 성과를 내도록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 쭉 그동안 보면 자료를 보더라도 계속 그 상태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가고 지금 같은 경우 퇴출시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전혀 문 닫고 운영이 안 되니까 퇴출시키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8개소 지정취소하셨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돈은, 예산은.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나요? 예산과목이 뭐예요? 마을기업 돈 주는 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상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간경상보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경상보조로 이 사람들이 가공기계 사고 물품을 살 수 있어요, 경상보조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용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원금액이 5천부터 1억몇천만원까지 있는데, 그 기업이 퇴출됐어요. 지정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상비로 나간 것은 환수대상이 아닌데요. 다른 사업비로 나간 것들은 저희가 환수를 받고 있고요. 지금 2건은…….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환수를 받은 적 있어요? 마을기업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2건에 대해서 반환 완료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2건에 얼마 반환 완료가 됐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200만원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4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원을 5천에서 1억 단위로 주면 뭔가 담보를 설정하나요? 안전장치가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담보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회수합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줘버렸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상비로 준 것은 어차피 환수를 못하는 거고요. 다만 장비, 시설 이런 것들로 지원된 것은 저희가 장비, 시설로써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민간자본보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자본보조도 그 사람 돈이 든 건데 그걸 회수를 못할 건데요,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2건은 반환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4건은 진행 중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팩트 정확한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나머지 8개 취소된 데도 다 돈을 받아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건은 환수대상이 아니어서 못 받고요, 2건은 반환 완료했고요. 4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마을기업이 얼마나 지금 소중하냐면 이를테면 진안 같은 경우는 300개 마을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발전되려면 마을기업을 통해서 유통망을 확보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그저 그렇게 잘나가는 데는 1억 매출 이상, 1년에 1억 매출 이상인 곳이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90개 정도 되는 데에서. 거기는 잘나가는 거죠, 어찌됐든 1억 이상 됐으면. 그래서 성공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저 경제통상진흥원한테 ‘야, 컨설팅해!’가 아니라 현장 확인을 하시고 좀 뭔가 변화, 2017년도 감사 때 보니까 1억 매출 이상이 20개소로 늘어났다든지 퇴출될 위기에 있었던 곳이 고도화사업이네 컨설팅 받고 살아났다든지 말이죠. 그런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퇴출시키고 정리하고 돈 받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해당 시·군, 특히 농촌동네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쪽 시단위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농촌지역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마을기업문제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많은 고민 해주세요. 그리고 542쪽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강화사업 중에 디자인분야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물산업진흥원이 과거에 디자인팀을 가지고 있었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조직도를 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도 저는 그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이 아니라 조직도에 없습니다. 없고 디자인했던 그 팀은 현재 해체된 상태이고 관련 성격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사람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은 디자인전문회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디자인 중소기업 이쪽 관련해서 기술역량강화사업에 디자인 분야에서, 한번 보세요 543쪽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이 경제통상진흥원한테 상당히 받고 있지요? 출연기관이 다시 출연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 생물산업진흥원에 주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진흥원이.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선정할 때 뭐가 있냐면 산업디자인진흥법 9조1항에 4호를 보면 단서조항에 특별히 디자인전문회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행령을 보면. 그래서 법에는 어찌됐든 디자인전문회사를 통해서 산자부장관은 디자인회사를 육성하라고 법에 나와 있고, 그러나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임의규정보다는 좀 센 가운데 영역의 ‘노력하여야 한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생물산업진흥원이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이 다시 그 출연기관한테 밀어주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갖춘 회사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생물산업진흥원에 일감 밀어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국장님께서 법적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전문회사가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에 대해서 일반 디자인전문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해야 될 영역을 뺏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잘 살피시고요. 그다음 외자유치를 한번 볼게요. 396쪽에서 397쪽. 보시다시피 이게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고금액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MOU 체결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진 거라고 개념을 제가 정립을 한번 해보면 신고는 이 정도 투자할 계획이다는 것이고 도착은 실제 투자로 이어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착금액을 보면 신고금액 대 도착금액이 너무 갭이 커요. 이것도 부풀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일자리도 부풀려진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도 단위만 한번 볼게요, 오른쪽 397쪽에. 도 단위에서 보면 우리 실적이 어떻습니까? 완전 하위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하위입니다. 저희가 외투 실적은 굉장히 하위고요. 다만 올해는 그나마 신고금액, 신고금액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코트라에다가 기업체에서 신고하는 액수를 가지고 산업부에서 통계치를 잡아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착액이 예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원인분석을 계속 하고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외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일단 저희 국내에 괜찮은 외자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도내에도 스미또모니 미쯔비시니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 투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EUCCK나 이런 데들하고 같이 협동노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외투에 전문가들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정세도 그렇고 도착금액이 도착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우려가 되고 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각별히 노력하시고, 400쪽 한번 보세요. 익산 외국인부품소재산단 조성완료 써있는 곳이 있죠. 거기 분양률이 39.2%로 나와 있고 입주업체가 3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연계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땅만 조성해 놓고 돈 들여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다 우리의 세금인데 말이죠. 그래서 자회사 기술제공도 될 수 있고 우리한테 일자라도 되고 말이죠, 기술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 520쪽에 농생명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농생명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라는 것이 농업분야에 관계된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농생명하고 관련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업분야가 관련돼 있어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단위사업을 말씀드려 볼게요, 2015년도 건데.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주정차위반단속 알림시스템. 다시 한번요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주정차위반단속 알림시스템. 큰 덩치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한데 여기는 2천만원 정도인데, 어쨌든 이것은 전체 중에 한 꼭지입니다. 전체 중에 한 꼭지가 이런 상황인데, 조금 이상하죠? 사후보고 해주세요, 사후보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어디…….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자료 준비하고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그 사업명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좀 이따 내가 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오전에도 제가 중복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지원금도 보조금같이 한번 지원한 업체한테는 3년 이내에 지원 못하게 되어 있나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보조금관리법이 개정됐잖아요, 2015년도에. 그거 아직 모르고 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이 기업에다가 1차적으로 했으니까 내용이 다르면 사실은 지원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성격은 똑같은데 제목만 바꿔가지고 보조금을 또 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관한 콘트롤타워가 없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 안 되어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R&D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콘트롤타워고요, 여기에서 R&D 종합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중복성검사를 과제 명칭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과제명, 개발목표, 세부내용까지 다 해가지고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서로 크로스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R&D 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그건 경제산업국 내의 얘기고 지금 농림국이나 문화관광국이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물산업진흥원은 경제산업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필터링이 안 돼요. 이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없으면 지사께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경제산업국에서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됐든 제목만 넣으면 몇 년 뒤에 어떤 보조금을 타갔는지 전부 다 명확하니 나오면 항상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줄 때 필터링을 해서 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드셔야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을 열 명이 지켜도 못 막는다고. 그러듯이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2014년도에 그런 우려 때문에 R&D 종합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어떤 저희가 포괄하지 못하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R&D 지원뿐만이 아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조부분에 대해서까지 포괄을 못하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기술혁신강화사업 이게 40억에 8개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생진원하고 많이 겹쳐요. 10개 업체에 10개 사업이 똑같은 사업으로 겹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체들에서는 생진원에서 신청하라니까 그 돈 받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청하라니까 받고 해서 양쪽에서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정산서 내도 모르는 거지요,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관이 틀린데. 이런 맹점들이 있으니까 지사께 요구를 하시든가 해서 이거 돈 1억이 들든 2억 들든 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표자가 됐든 업체명이 됐든 사업명이 됐든 전부 골라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좀더 보강 노력하면서 그것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확대가 아니고 건의를 하시라고, 우리 국장님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하실 수 없으면 제가 행정부지사 출석시켜 가지고 말할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뇨,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건의해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제 내년 예산은 끝났지만 내년에 이거해서 내후년 2018년 예산부터는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시스템 검토하고 계획 수립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질의 하시지요.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공무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지금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소관 부서에서는 관리해 가지고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확실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산과정들도 있고 그것도 사후정산뿐만 아니라 중간 점검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국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매년 성과평가도 하고 있고 저희도 정산을 하고 있고 또 중간검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라고 표현까지 해야 될지는 몰라도 중간관리 최종정리, 정산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명확히 해드릴게요, 국장님.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보시면 ‘도지사는 조례 제8조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며 소관 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처리결과를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를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조례상. 국장님, 여기는 서로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데서 펑크가 나니까 제가 자료 받아볼 사실 엄두를 못 내고 있지만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일단은 감사를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잘못됐다는 거 시인하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챙기지 않은 점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비용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수탁자죠 수탁을 받은 업무를 보는 데서 물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타 지역에서 구매한 사실들이 많이 발견이 돼 있는데 기능경기대회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그것도 지금 담당되시는 고재욱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고재욱 정책관님이 답변하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물품 타 시도에서 구매한 사실들 많이 있는데 기능경기대회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구매가 돼 있고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일단 기능경기대회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산관계에서 나타난 것은 광주·전남·전북에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재료비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고요. 도자기 재료 같은 것은 도자기의 점토 성분에 따라서 재료 성분을 고려해 가지고 추천하는 데서 구입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기능경기대회상 선수들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서로 비공개로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구입하기 위해서 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관님. 우리 전라북도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공동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구매를 해야 돼요? 전라남북도를 전라남도하고 광주 그쪽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면 되죠. 그게 자존심 아니에요? 우리 지키는 거.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도자기도 그렇고. 요리 재료비 말씀하신 거 몰래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업체들은 소문을 다 내놓고 다녀요? 대전에서 다 구입해 오고. 한지 하면 어디가 제일 유명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전주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한지 재료.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파악된 바로는 서울에서 구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컴퓨터도 서울에서 사오고 냉장고, 빵재료, 또 큰 거 있죠? 우리 출전하는 선수복 구매하는데 얼마 구매했습니까? 기능경기대회 참가하는데 선수복맞췄죠?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금액하고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116벌을 1,700만원에 경기도에서 구입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전라북도에도 대리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도감독이 잘못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고요. 저희가 도에서 우리가 아무리 경제 살리자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정작 돈은 어먼 데로 새고 있다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고, 방금 선수복 1,700만원 구매했다고 했지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자료는 우리 도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나오는 겁니까?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위탁기관에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자료도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감사를 안 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피복비가 여기에서는 영수증에는 2가지로 돼 있습니다, 남성복·여성복 해서. 1,347만원짜리하고 356만4천원짜리 2개로 여기에 영수증이 첨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1,700만원대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없어요, 356만4천원짜리가. 여기에서 감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게 티가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책관님! 감사를 정책관실에서 해야 돼요, 감사관실에서 해야 돼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도감독이 아니고 우리 규정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감사의 권한이 우리 정책관실에 있습니까, 감사관실에 있습니까?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본 감사의 기능은 감사관실에 있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 내에 이 기능올림픽처럼 민간위탁을 준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3천만원 이상만 정리를 한 것을 보면요, 총 9개 사업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의회에서 2015년 말에 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출연동의안 받았지요? 그 받은 기관이 몇 개 기관이에요? 9개기관입니까? 몇 개 기관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출연기관은 지금…….

학수

이학수위원장

승인받은 기관이 몇 개냐고요. 그중에서 우리 출연기관을 제외한 민간위탁이 몇 건이냐고요, 경제산업국 내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민간위탁하고 출연금하고는 다른데요, 출연기관에서 저희 도내 출연기관 외에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뭔 2∼3개뿐이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민간위탁 그때 했을 때는 지금 현재 3천만원 이상 한 거나 좀 비슷하고요, 민간위탁은 그렇고요. 출연기관은 도내 출연기관하고 몇 개 출연 가능한…….

학수

이학수위원장

도내 출연기관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잖아요. 출연기관을 제외한 민간위탁이 몇 건이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약 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7건이면 7건의 기관들이 다 틀리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8건인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하나를 놓쳤습니다. 8건.

학수

이학수위원장

8건을 작년도에 아무 데도 감사를 안 했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정산검사만 저희가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그동안 민간위탁한 8개 기관에서 물품 구입한 내역 전부 다 파악하셔 가지고 3년 전 치까지 2014, 2015, 2016 3개년 치 전부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하고 같이 덧붙여서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작년도 거가 아마 정산서류가 됐을 거예요. 올해 건 아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된 게 있으면 정산서류를 같이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올해 것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주라고 해서 받아서 제출하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산심의 전에 그걸 보고 좀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욱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이 갔는데 예산전용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사전에 전라북도에 예산사용 전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승인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기능경기대회에서 예산전용을 1건 했어요. 873만2,650원. 그렇죠?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내용은 예산전용 사유가 ‘지방대회 선수 증가 및 재료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관리비 부족’ 지방대회를 위해서 전국대회에서 써야 될 비용을 전용해서, 아닌가요? 지방대회 내에서 전용한 사실이 있는데 목 변경이죠, 목 변경. 그런데 지방대회는 언제 있었죠?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2015년 4월에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4월에 있었죠. 예산전용 신청은 언제 했었지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자료가 없는 관계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자료요구해서 다 저한테는 주고 정책관님은 안 가지고 계세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7월 22일로…….

용구

강용구위원

요청은 6월 29일이고 승인은 7월 22일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무 때나 바꿔서 쓰고 사후에 이렇게 전용신청하면 됩니까? 다른 민간위탁금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나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이 자체는 지방대회가 종료되고 대회운영활동비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전국대회에 대외활동비로 전용해 가지고 쓴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건 10얼마짜리고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좀더…….

용구

강용구위원

사유에 맨 첫 번째 보시면 ‘지방대회 선수 증가 및 재료비 단가상승으로 인한 사업관리비 부족’ 해가지고 지방대회에 쓰기 위해서 전용한 거잖아요. 지방대회 다 치러놓고 한 석 달 있다가 전용신청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인정합니까?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지도교사 격려금 포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물론 우리 숙련기술장려법이랄지 우리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에 줄 수는 있어요. 포상금도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 입상자들에 대해서는 상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에 담아져있습니다, 명확히. 그런데 지도교사 격려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협약서를 봤더니 있더라고요, 내용이. 왜 조례안에서는 빼놓고 협약서에서 임의 대로 작성을 했습니까?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산집행과정에서 좀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게 지도교사들 자체에 대해서는, 선수들 자체는 참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사들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실질적인 교육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그때 아마 업무협약으로 체결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도교사 격려금이 어떻게 나가지요? 금액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메달을 땄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면 보통 1천만원, 은메달은 한 700만원, 동메달은 5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인센티브가 뭐 있죠?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대회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얼마 정도에 1인당 책정이 돼서 보내나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해외연수 비용 자체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격려금을 준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해의 메달을 많이 땄을 경우에는 좀더 적은 비용으로 가고 이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메달을 많이 따면 적은 비용으로 가고 적게 따면 큰 비용으로 가고 그러는고만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좀 잘못된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용구

강용구위원

개선하세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그래서 예산에 명시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유공자 해외연수 가는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보내 주신 자료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많네요, 숫자가. 24명이죠?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용구

강용구위원

다른 데는 평균 10명도 안 되는 데가 많네요. 이런 데는 상을 별로 안 받아서 그런가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각 기관별로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이 부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한 점 의혹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산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하나씩 제가 다 봤어요. 문제가 있는 걸 다 제가 이미 고재욱 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렸고, 세금계산서가 인근지역에 있는데 수기로 써진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품목은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품목은. 품목도 안 적힌 세금계산서가 있지를 않나, 여기를 봤더니. 또 하나 여쭤볼 게 있네. 5급 기준으로 합시다. 5급 공무원분들 시간외수당 1시간에 얼마씩 나갑니까?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1만2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에 시간외수당 1급부터 8급까지 직원분들이 있어요. 1시간 반 일하고 5만원 나간 거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면 5급 기준으로 해서 얼마 나갑니까?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7만원씩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이게 우리 민간위탁보조금의 현실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그 정산자료를 다 보자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각성을 좀 해야겠다. 예산만 올려주려고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보고 꼭 필요한 예산, 증액해야 될 것 그런 것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료가 아까 보여줬다시피 3장, 4장씩 꽂혀져 있어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실시해서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화도 나고 암담하기도 합니다, 사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부지사님 모시고 정확히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좀 이따 정회하고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하기 로 하고요. 국장님! 기능경기대회를 포함해서 8개 기관에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9조1항을 어긴 겁니다. 이거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죠? 기획관에게 제출하게 돼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획관에게 제출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사실에 제출하는 걸로 봐서 발의를 개정을 하세요. 기획관한테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기획관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규정이, 시행규칙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마 그 조례나 규칙이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규칙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협의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죠? 올해만 안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고. 그런데 이 조례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아셨어요? 국장님 아셨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답변을 하세요, 빨리.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기획관님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번 행감 때 우리 강용구 부위원장이 말하니까 그때 아셨어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직무유기라고 안 하려고 지금 모르셨다고 그러는 것이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요구자료 390쪽에 보면 투자유치보조금 관련 행정심판소송 진행상황을 보면 지금 총 6건 있는데 3건은 종결되고 진행이 2건이고 하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행정심판 3건은 모두 종결됐습니다. 기각으로 종결이 됐고요. 3건은 종결 1건, 진행 2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걸 제 느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려면,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겁니다, 투자 유치하기 위해 MOU하고 기업을 투자유치를 했으면 어지간하면 조금 법규가 그런 사정도 있으면 법으로 우리 도에서는 돈을 안 주려고 해서 이 심판을 걸은 거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주면 징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만약 이긴 사람들이 우리 투자유치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유치된 데서 그 회사는 우리 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진흥주물이라는 데가 군산에 아주 본사가 이리 이전해 가지고 성장하고 어렵게 근무하고 있을 때 금융위원회인가 와갖고 그 어려운 시기에 명칭을 잘못 변경했다고 해�(:� (:� 돈을 안 준 겁니다. 돈을 안 주면, 군산시는 돈을 18억을 줬어요, 군산시는. 유치를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내가 이것 갖고 정무부지사 지금 가셨지만 정무부지사하고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심의회에서도 그거예요, 그거. 문자 하나 구절 하나 갖고. 만약에 심판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갖고 우리가 졌다고 합시다. 이겼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면 돈 내줘가면서 우리 전라북도 이미지, 우리 전라북도에 누가 기업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유치할 때는 진짜 욕보게 유치해 놓고. 그 회사가 얼마나 어렵게 들어온지 알아요? 본사가 이리 와서 고용창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된 거예요. 내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진흥주물이라고 나왔길래 물어본 거예요. 아쉬울 때는 와서 기업 유치하려고 애쓰고 공무원들은 행정 적극성이 없어갖고 그 돈 내주면, 만약에 그게 잘못됐으면 징계 먹을까봐 다 못 내주는 것 아닙니까? 전향적으로 행정들 좀 하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기업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행정심판소송 가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용호

양용호위원

국장님, 기업유치하려고 그 애를 쓰고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소나 군산시에서 지금 보조금 100억씩 100억씩 줘갖고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폐쇄하게 생겼잖아요. 큰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그 회사가 발전해야 우리 전라북도가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국장님도.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이런 기업들은 진짜 도와주어야 할 기업인데 저도 안타까워서 질문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송 건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강용구 부위원장이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잠깐 빠진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재욱 정책관님! 포상 해외여행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서류를 보니까 두 번에 나눠서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한 번 갔었는데요 11월달에요, 저희들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두 번 갔습니다. 두 번째는 태국으로인가 갔어요. 제출된 자료에는 두 번 간 걸로 돼 있는데 왜 정책관님은…….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재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비용이 엄청 차이 나요. 처음에 간 사람들하고 나중에 간 사람들하고. 유공자들이나 메달 따신 분들이나 데리고 해외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간 사람은 나중에 2차로 간 거 아니에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1차 여행기간 동안에 못 간 사람들은 그냥 제외시키고 그걸로 끝나는가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유공자 자체 산업시찰은 한 번에 끝나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두 번에 나눠서 갔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도 설명을 해주세요.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선발기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입상자들 보니까 30∼40명 정도 되는데 간 숫자는 적잖아요, 그것보다. 그런 기준도 한번 보시고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 기준은 우리 도에서 정하시죠?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나면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다 집행하도록 이렇게 현재 처리하고, 저희들이 정산만 받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이를테면 이쁜 놈은 보내주고 미운 놈은 안 보내고 이쁜 놈은 비싸게 보내주고 미운 놈은 싸게 보내주고 이런 현상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용구

강용구위원

해외연수 가면 결과보고도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재욱

고재욱일자리경제정책관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483쪽에 한번 보십시오. 전자상거래 운영 및 홈쇼핑 지원 업체별 현황. 우리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34쪽에 나오네요. 전자상거래 디자인개발지원 2억1천 해서 50개사 목표고 실적이 46개사 그래서 쭉 보니까 자세하게 483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전자상거래가 뭔가 봤더니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서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홈페이지를 많이 해 줬어요, 보니까.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홈페이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쇼핑몰에 업로드하는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많은 것이 홈페이지잖아요? 지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뒷장에 2015년도도 보면 쭉 홈페이지 홈페이지 하고 홍보마케팅 3곳, 2014년도에도 홈페이지 거의 이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했던 정말 전자상거래, 적어도 통신판매업 신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업이. 여기 보면 콘크리트 제조,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이런 데가 통신판매를 하나요? 그런 데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홈페이지구축사업하고 그다음에 쇼핑몰 구축사업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전자상거래 운영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중에서 홈페이지 구축사업 중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업체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많은 데는 몇 십년간 운영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안 도와줘도 자체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큰 기업들은. 보면 한 업체당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만요, 예산이.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보면서 수입판매를 하는 업체에도 또 지원을 했어요. 이것도 적절한지, 물론 그것도 업체니까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데 수입업체라든가 또는 이런 대기업들, 큰 기업들, 인터넷이나 쇼핑몰,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팔 수 없는 제품들 이런 것은 조금 한번 더 챙겨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업종 선정에 있어서는 품목을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아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예산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큰 업체라고 했지만 동종업계에서는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큰 업체들은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회사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만. 이름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도 개설을 못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해줘야지, 몇 십년간 사업을 해오고 기업체를 하고 있는, 인터넷으로는 팔지도 못하는 그런 제품들을 단순히 홈페이지만 우리가 개설해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조금 더 상거래 쪽에 포커싱을 해서요 품목 선정이나 업체 선정에 좀더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자상거래 인터넷이나 PC통신으로 상품을 파는 사람들, 또는 디자인개발 지원. 그런데 이거 아니잖아요, 보면. 전부 홈페이지만 다 지원해 주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쇼핑몰에다 올려 놓으면 홈페이지를 와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팔 수 없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자꾸, 콘크리트 인터넷으로 팔아요? 홈페이지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좀더 포커싱을 해서 2016년도를 보시면 좀더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쓴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인터넷으로 이거 쳐보세요, 홈페이지 주소. 안 뜨는 것들도 있어요, 안뜨는 것도. 홈페이지 해줬는데 안 뜬다니까 요. 회사 이름도 틀리고, 인터넷에 있는 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회사 이름도 틀리고. 저희가 준비는 많이 했지만 큰 줄거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그런데 국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자꾸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다 얘기할까요? 회사 이름까지. 어디가 틀렸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가 지나간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개선책을 말씀하시고 보완책을 말씀하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 하면, 회사 이름 틀린 것까지 인터넷에 안 뜨는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찾으면 또 오타났다고 그럴 것이고. 저희들이 그냥 책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하여튼 그래요.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가난하고 영세한 업체들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매출액 많고 이런 사람들 몇 백만원 들여서 이거 해줘봐야 고마운 줄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큰돈은 아니지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분 하고 또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대학생들 여름에 기업순례하는 거 있어요. 세부사업 하나씩 할게요. 혹시 그건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학생청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직접 하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해서 대학생 기업순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예산 어떻게 쓰십니까? 예산 얼마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500만원이에요? 확실히 하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올해 것이 500만원이고요, 작년에는 1천만원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예산은 테크노파크에다 세우고 일자리정책관에서 주관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특별히 세운 것이 아니고요 산업부에서 희망이음 프로젝트 사업비로 나온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게 테크노파크 사업비인데 그것을 일자리정책관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청년사업의 일환으로써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같이 협조는 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내 우수기업 및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섭외하는 것을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부터 자원봉사 혜택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근거로 자원봉사 시간 인정해 줍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총학생회협의회에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봉사활동 시간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인정은 누가 해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걸 총학생회협의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인정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고 하고 그 최종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건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이미 총학생회협의회에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왔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출석요구를 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관실에서 다 주관하신다면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쁄� ��쁄� ��전체적인 사업의 전반적인 것은 일자리정책관실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면서 저희도 청년업무기 때문에 우수기업 및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섭외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청년정책 일환으로 일자리정책관실에서 협조를 하신다면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어찌됐든 경제산업국에서 테크노파크도 다 관리하시잖아요. 기업순례라는 본래의 취지로 다시 돌아가세요. 쓸데없이 자원봉사, 그 학생들이 가서 자원봉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일정에 하나도 없어요. 기업순례나 하지.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 농활 갑니다. 농활 가서 또 자원봉사 시간 인정해줄 거예요. 절대 변질되지 말게 본래 취지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안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실 거면. 검토하세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도비지원사업 성과조사 분석현황 해가지고 자료 배부하셨었죠.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인력양성 분야 혹시 자료 있으세요? 과장님 있으세요? 최종분, 개별사업 나와 있는 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중에 인력양성 분야 있잖아요. 세 가지 분야로 나눴잖아요. R&D 지원하고 사업화 창업 그다음에 인력양성으로 나눴잖아요. 그 인력양성 중에 맨 마지막 거요. 실리콘계 태양전지 고급인력 양성사업 있어요. 그거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아무튼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가결과가 우수, 양호, 보통으로 나와요. 보통이 최하위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2010년부터 해가지고 56개월 사업으로 36억을 투자했어요. 지금 예산이 투입됐어요. 개요에 보시면. 그러죠. 그런데 36억씩 투자를 해서 실적이 뒤에 보시면 정량성과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정량성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량성과에서 제 기준으로 이 사업에서 성과로 나온 건 인증인원 2명인 거 같아요. 291페이지를 보면 목표 및 주요사업내용 있죠. 이게 결국은 분야로 나눈 게 인력양성사업으로 나눴으니까, 인력양성이 목표가 돼야겠죠. 최종적인 목표는 그걸 텐데 여기에 보면 연 최종 목표에서 세 번째 보면 ‘통합형 융합기술 인력을 양성 해가지고 연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6개월 했으면 4년 넘게 한 거잖아요, 5년 가까이. 5년 가까이 했으면 최소 예를 들면 100명은 나와야 되는데 이 인력양성에 보면 뒤에 정량적 성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석박사 배출 수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대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학과에서 석박사 배출하는 사람 다 데이터에 들어갔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증인원 해가지고 2명 이게 성과일 거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5개년간 61명의 취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취업이 어디 있어요? 결과에 없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에는 그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양성과정 진행사업하고 추진실적을 정리해 봤는데 거기에 따르면 인력양성을 약 85명 석박사 과정을 했고 거기에 취업이 61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미래산업과 과장님 오셔서 브리핑 하셨고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참여한 연구원들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인력양성 취업 그것도 데이터가 신뢰도가 엄청 떨어져요. 이미 많은 얘기는 미래산업과장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자는 게 아니고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294페이지. 종합의견, 사업단 해체로 인해 세부실적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답니다. 이런 경우가 혹시 있어요? 평가를 하는데. 더군다나 기관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수행기관이 주관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제가 이 발언을 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갔고 또 그에 관련돼서 이 앞에 R&D 부분에서도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다 보통 맞은 것들이 다 대학으로 갔는데 R&D 사업들이에요. 실적을 보면 다 교수들이 들어가서 자기 인건비 챙겨 먹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올해 또 예산심사할 때 이런 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단 사업 제가 아무튼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삭감해 드릴 테니까요 준비 많이 해서 오세요. 아셨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36억 들여가면서 하면 도중에 중간점검해서 이런 사업들 중지시켰어야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 이런 사업들은 도비사업이 아니라요 도비는 아주 일부 공모하는데 기여할 정도로만 하고 대부분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석박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국비사업은 무조건 다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전략산업하고 연관성도 있고 또…….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잘 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국비니까 지도감독 안 해도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저희가 지도감독은 계속 해야 되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비 내려오는 거 예산 의결 우리가 안 해줘도 국비내시가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위원장님 저는 그 말씀…….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위원들한테도 책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청년들일지언정 대학에서 예산을 타갔으면 똑바로 하셔야지. 정진세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안 틀려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일도 않고 학생들 시켜서 일 시키고 인건비 따복따복 챙겨 먹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모르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 대학교수들 출석요구 시킬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보고자료 74쪽, 그다음에 요구자료 460쪽 봐주시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조자료에는 74쪽에 보시면 19억 책정돼 있죠, 사업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요구자료 460쪽을 봐주세요. 요구자료에는 19억이 없어요. 왜 요구자료에 이거밖에 안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74쪽, 460쪽. 이게 1년 사업비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년 사업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밖에 없어요, 결산서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지역자율프로그램은 도비 부분이고요, 국비는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도 2억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지적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표기하셨으면 그 사업에 대한 표기 분류를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는요 총 19억 중에서 지금 국비 부분은 제외되고 지역자율프로그램에서 도비가 제출된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2억은 별도로 저희가 12월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표기해 주시면 이런 쓸데없는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좀더 상세히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에 대한 기업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만 갖고는 도저히 못 알아보겠어요.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제공 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461쪽 요구자료 보면요 해외박람회 및 외국출장 지원사업 참가업체 연도별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줄만 하니까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0%인데도 있고 또 높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2014, 2015, 2016년 쭉 지원해준 데도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밖에 지원 안 한 데가 있고 또 한 회사가 3개가 다 지원이 돼서 나간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요. 이 기준이 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을 지원기업은 매 해년마다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단체박람회냐 개별박람회냐 무역사절단이냐에 따라서 도 지원 부분하고 자부담 비율이 기준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자부담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부스비라든가 통역비 또는 운송비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만 거기에서 기타 비용 아닌 부분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0%인데도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들이 표시가 안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표시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현지 체제비나 이런 것들은 숙박비, 식비, 시장조사비 이런 체제비들은 자부담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은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자부담 22%, 5%, 15% 잡은 데는 뭐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데는 저희가 항공료라든가 이것이 단체박람회냐 개별박람회냐 무역사절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부스비를 100%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숙

이현숙위원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들 중에 선도기업이나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거기에까지 지원을 이 해외에 나가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애초에 사업비에 해외로 나가는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업체별로 집중돼서 지원이 된다라는 우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사업성격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박람회나 무역사절단 지원이 되면 선도기업에서의 그런 박람회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그래서…….

현숙

이현숙위원

중복이 안 된단 얘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중복은 안 시켰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확실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9쪽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문제인데요, 이것은 보고 들을 때 처음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더는 말씀 안 드렸지만 경총, 노총, 발전연구원 이렇게 세 군데가 국비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99쪽요, 보고자료. 99쪽부터 해서 103쪽까지 쭉 들어와 있는데 크게는요 국비사업이라 이쪽에서 이런 제목으로 국비를 따갖고 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총이라는 게 어떤 단체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영자총협회인데요 이것은 고용부에서 인정한 단체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경영자들이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쪽은 경영자총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다른 건 다 봐 드린다 해도 여기에 보면 상담소가 있어요. 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보조자료 499쪽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국노총이 상담소 운영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이 운영하고 있고, 전북경영자총협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두 양대 노총이 하는 상담내용이나 경영자총협회가 상담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근로자와 관련된, 특히 임금, 부당해고, 인사 관련, 근로계약, 근로조건에 관련된 상담을 경영자총협회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경영자 입장에서 해고 당한 근로자가 전화해서 ‘나 이렇게 해서 억울해요’라고 했을 때 과연 그 회사를 쫓아가서 또는 노동자단체들이 하는 것만큼 그런 적극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업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자총협회가 상담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근로조건이나 근로 부당해고나 이런 거에 관련된 상담을 경영자협회가 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 노동법률 상담소가 또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영자총협회에서도 사실은 관계자를 두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도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저희가 보니까 부당해고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이 불이익을 받아서 지역 외에 있는 경영주를 설득을 해야 될 때에는 경총에서도 나서주는 모습을 저도 직접 봤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경영자총협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다른 지역 경영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하는 부분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역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도비로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실적 같은 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로 상담했다 그래서 해결실적.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이나 근로조건에 관련된 부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상담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실적들 받아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일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개별적으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파고들지는 않겠어요. 단지 전라북도 도비사업으로 나오고 노사민정 협력 및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측은 적어도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일자리를 좀더 많이 만들거나 또는 근로자의 입장에 사측이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어떤 내용들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한계는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똑같은 내용으로 준다는 건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리겠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다만 저희가 사실은 근로관계에 대해서 미숙하고 전문성이 없는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경총에서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컨설팅하는 부분도…….

현숙

이현숙위원

방향성이 잘못 갑니다. 한국노총도 있고요. 그다음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가서 근로상담…….

현숙

이현숙위원

경영주의 근로상담이라고 한다면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자를 상대로 한 상담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바꿔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소가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조그마한 업체들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근로법을 위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역할로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바꿔주시고 실지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사업장들의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형태로 사업의 내용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바꿔주셔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해주신다면 이 경총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지로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됐든 아니면 상담소가 됐든 상담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 같이 노사가 함께한다고 하면 도에서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서 서로의 입장들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시간들은 저희가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경총이랑 한국노총 또 민주노총도 가끔 같이 참여하면서 그런 자리들은 좀 가끔 갖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 성격 조금 바꿔주세요. 제가 또 지적하기 전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는 17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업체가 14개 곳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중에서 환수가 이루어진 업체가 몇 개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완료된 건은 2건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환수 완료 2건, 그리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게 2건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건은 추진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영악화나 폐업 등으로 인한 것 또는 인‧지정 조건이 미충족된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환수를…….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인증은 우리 도에서 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인증은 지금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하는 기관도 있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하고 나중에 고용부에서 인증할 때까지 중간에 탈락된 사회적기업들도 많이 있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예비단계에서 그렇게 중도 하차하는 그런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고용부나 이런 데서 인증 취소는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된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고용부장관의 권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비사회적기업 단계에서 취소는 고용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형태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율이 몇 %나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총 4건이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취소된 건수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예비사회적기업일 때는 도비만 지원하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비율은 똑같습니다. 국비에서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그 14건은 예비사회적기업도 포함이 돼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14건 중에 4건이 인증을 받기 전에 취소가 된 건이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은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그 절차 자체도 잘못 됐다는 얘기네. 인증을 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지금 사회적기업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게 몇 개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53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에는 123개밖에 없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재정지원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인증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인정한 것으로써 저희 재정지원이 들어간 업체만 정해서 된 거고요. 153개가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사회적기업도 감사해요? 1년에 한 번씩?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뭐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상‧하반기에 고용부하고 저희하고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고 나서 연말에 따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다든가 한 것은 없고요? 중간에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만 하고 끝나는가요? 이 사회적기업이 규정대로 법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시고 계시죠, 문제가 뭔가? 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들이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 잘 아시고 계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개선대책을 내놓으셔야지 계속 이것도 인증하면 국비 나오니까 그냥 계속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저희도 위원장님 나름 저희들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사실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자생력을 가진 기업들이 있냐고, 졸업을 한 기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 고용인들 몇 년 있게 돼 있어요? 규정에? 거기에 종사자들이 대개 사회적약자들이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기에 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가 없는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개선대책을 내놓으시든가 하셔야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그래 가지고 마케팅 같은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내부적으로도 같이 협력을 해서 마케팅도 하면서 재정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게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예비사회적기업 때부터 자생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잘 하셔서 인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신청하면 건수 채우기 위해서 국비 내려오니까 타다가 해주지 마시고 어차피 도비도 들어가고 다 인력도 들어가고 전부 우리 행정낭비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그래서 예비단계부터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생력을 갖도록 예비단계부터 좀.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아까 환수과정에 있는 거, 환수 된 사항, 그리고 앞으로 개선책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서류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용구 부위원장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이 앞전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수출전략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고심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출전략 관련해서 따로 정책들이 나오는 게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출이 많이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관련 기관들하고는 매월 같이 만나가지고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 브렉시트라든가,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출이 지표가 굉장히 나쁜 것은 대기업 위주의 대기업 수출이 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기업들한테 종속적인 구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도 있었지만 세계로 가는 기업 육성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애프터마켓시장 개척이라든가…….

용구

강용구위원

전라북도가 중국 상대로 수출이 나라별로 있으면 한 몇 %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중국은 약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어디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미국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미국이 제일 커요. 미국에다 우리 전라북도미국사무소를 차려야 되네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전라북도중국사무소가 있는데 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대중국 전략도 따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래서 대중국 수출전략을 추진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을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도 많이 나가고 하면서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조금 우려되는 상황은 중국이 지난번에 저희 설치한다는 발표 이후에 사실은 사드배치 이후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좀 많아지고 그동안 계약관계가 1년간 논의됐던 것들이 스톱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안 하나 할게요. 대중국 수출 전략을 위해서 사드문제나 여러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현재 있는 중국사무소를 통상적인 기능을 강화해서 거기를 우리 전라북도의 수출 대전략기지로 만들어 가는 거.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고심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하나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의회에서 소관부서를 이래라 저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중국사무소 자체가 현재 대외 교류업무만 보고 있지만 통상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모를 시켜줘야 된다. 그거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할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국사무소 역할이 전라북도의 수출 전략기지로 변모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 행감 요구자료 152페이지 보시면 출연사업별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결과자료가 있어요. 성과지표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자료에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성과지표가 사실은 사업계획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고 거기서 성과목표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따로 출연사업에 대해서 따로 성과평가 그동안에 없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있으셔가지고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만 부랴부랴 정리를 해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받아봤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거는 성과지표하고 성과평가는 출연사업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예산을 더해 줄 거냐 말 거냐,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마느냐 이런 걸 논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부랴부랴 해왔지만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2항을 보시면 운영성과평가 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를 참조해 주셔서 출연사업도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명확히 하고 투명성 있게 지표도 세우고 성과평가결과도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안드리자면 출연사업도 정산할 때 각 부서에서 합니까? 출연사업 별로 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증액사유 있는 출연사업들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정산서류 아까 민간위탁사무처럼 같이 요구를 할게요. 내년 거든가 올해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재까지.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94페이지 청년지원사업 참여기업별 추진실적 및 성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께서 수혜기업들이 또 받는 구조, 중복지원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게 있나요? 청년취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원대상 기업을 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수요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중복지원 관련된 거는 어떻게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검토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연도별로는 중복이 되지만 그 당해연도에 중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몇몇 기업들을 보니까 한곳에서 20～30명씩 거즘 채용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거는 특별히 기준제한은 없습니까, 인원제한은? 해달라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상시 고용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기업은 많이 해주고 어떤 기업은 조금 해주고, 뭐 그런 기준안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채용계획 인원에 따라 시·군별로 자체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50명이고 100명이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물론 사업량 조정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조정이 아니라 어떤 기준안을 도에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인원제한도 걸 수 있는 거지, 시·군에서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은 좀…….

용구

강용구위원

더군다나 이런 내용들은 특혜 시비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좀 기준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원기간이 1년 정도 해주나요? 청년취업지원사업을? 한번 채용하면 그 기업에다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퇴사도 절반 이상이 퇴사를 해요, 취업을 했다가. 단기간에 1년 있다가 그 지원금 안 나오면 퇴사시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봐도 조금 고용유지율이 최근에 들어서 특히 낮아진…….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문제 있죠?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 전환을 100% 했어, 채용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퇴사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 사유, 그러니까 퇴사하는 사람이 선택한 경우가 거의 46.2%였고요. 이직을 한 경우가 25.1%였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가 그 사람이 다시 퇴사하는 거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퇴사를 하는 게 맞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본인은, 사실은 저희도 젊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좀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199페이지 완주군 기업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199페이지 9명 채용을 했어요. 정규직 전환 8명 했어요. 그런데 퇴사인원이 9명이에요. 이게 맞는 말인지 어떤지 저도 헷갈리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사실 그만둔 경우랑 해서 2015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용구

강용구위원

대부분이 보세요. 여기 정규직 전환 했으면 5명이면 1명이나 퇴사하거나 2명이나 하면 좋은데, 200페이지도 한번 넘겨서 봅시다. 위에서 일곱째 줄 보면 5명 채용했어, 정규직 전환 5명 했어, 퇴사인원이 5명이에요. 이 자료 맞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시·군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자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세요. 이게 청년취업지원사업 물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그런데 정작 청년들한테는 단기간 1년 있으면 다시 떠나는 구조예요. 결국은 기업들 배불리는 사업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자료만 봐도 문제 있는 기업들도 많고 사실은 그래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중장년취업지원사업도 따로 있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도 제가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국장님, 이거 한번 청년들 취업지원하려면 어떤 게 실질적으로 그 청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고심을 해야 돼요. 이거는 기업 먹여 살리는 거지 청년 먹여 살리는 건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은 제안이 돼요. 1년간 지원할 테니까 당신네들은 3년간 계약서를 써라 그래야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가든가, 아니면 차라리 다른 전체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 공부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240페이지 대학 기업의 이해 강좌 대학별, 일자별 강사료 등 지원내역. 강사료 내용들이 다 틀려요. 상이하던데, N분의 1로 나눴더니요. 이유가 있어요? 금액들 차이도 크고. 똑같은 21회 지급을 했는데 10만원 정도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강사들은 거즘 비슷한 수준의 그런 강사들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사실은 교수들도 전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이 된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점검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해 강좌 나가서 대학생들이 그쪽 기업에 사례 같은 게 있어요? 취업한다거나 어떤 성과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강좌만 하고 끝나는 내용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취업보다는 도내 기업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다 하는 그런 정보제공하고 저희 젊은이들이 지금 현재 기업의 현실 그다음에 기업에 진출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취업박람회나 그런 것도 활용도 있고 하니까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심해서 선택과 집중을 주문할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대답만 하실 게 아니고 청년일자리 아까 우리 강용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잘 못하는 기업들에는 페널티를 주셔서 예산을 지원하지 마셔야지. 눈으로 봐도 환히 다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자괴심을 갖고 있는데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튀어나오지요. 무늬만 일자리고 보조금 타서 그놈으로 대충 인건비 싸게 주고 부려먹고, 못 견디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일자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 기업에 보조금 주는 기업들 선도기업, 강소기업 많이 있잖아요. 이쪽 다 몰아주는 한이 있어도 정말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국비 반납하세요. 그런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마시고. 왜 젊은이들 두 번 죽입니까? 이렇게 실망하고 여기에서 직장을 안 찾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셔야지, 실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직률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보조금을 줄 때요.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연봉이 2천 이하라든가 이런 데는 주지 마세요, 그냥. 몇 명 취업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자리에 취업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숫자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못 하면 반납하세요, 그냥. 뭐라고 안 할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88쪽에요 벤처기업 육성사업 업체별 지원내역. 492쪽, 493쪽에 보니까 2014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좀 좋아진 것 같다.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캐시카우전문기업육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금유치지원 예산 따로 있고, 혁신형중소벤처기업인증 지원 따로 있고, 캐시카우전문기업육성, 시제품제작지원 이렇게 보통 4가지로 나누는데 자금유치지원은 뭔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 수익창출은 안정적이지만 성장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도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캐시카우전문기업육성사업으로 했고요. 이런 기업들은 제품분석이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좀더 성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게 해서 시제품 제작할 때 또 지원해 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품분석 위주로 저희가 하면서 컨설팅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캐시카우를 해주고 나면 또다시 시제품제작 지원도 또 해주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럴 수도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2014년도에는 자금유치지원도 해주고 캐시카우전문기업육성도 주고 한 업체한테 그렇게 하고 많이 했는데 시제품제작지원도 해주고 2015년도로 가면서 좀 줄었어요, 그것이. 그런데 2016년도에는 다행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2015년도에 했던 캐시카우전문기업에서 1,650을 받았는데 시제품제작에 1,500을 받은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중복되는 것은. 그래서 감지를 하고 계신 건지, 이게 이렇게 자금유치지원도 해주고 캐시카우전문기업육성으로 또 주고 시제품제작지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제대로 된 기업을 키우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데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한테는 다양한 혜택이 좀더 돌아가기도 하는데요, 여기가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손이 많이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업체 중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들도 있고 대학교하고 MOU를 맺은 데도 있고 건실한 업체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필요하겠지요,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많이 줄고 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지금 아직 예산 많이 남았죠, 이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의 다 썼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이 7억? 여기 5억1,400인데, 아, 이거 자료 제출하고 나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자료 제출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거기도 그렇고 그 뒤에 또 보시면 518쪽에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선정업체별 현황 및 추진실적 여기도 보면서요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R＆D 해가지고 이것도 또 2015, 2016년도 같이 중복 지원해가지고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여기도 9천만원 2016년도에 받았는데 보니까 2015년에 5천만원, 4,500씩 이렇게 받고. 그런데 그게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R＆D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저희가 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창업하고 R＆D하고 기술지원하고 또 사업화하고 그러면 마케팅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다양한 업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슨 얘기하냐면 2015년도에 21개 업체잖아요. 518쪽에 보면 8번하고 9번 같은 경우에 5천, 4,500 받았잖아요,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R＆D,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15, 16번에 또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R＆D 해서 9천만씩 또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잘못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28개 업체인데 2016년도에는 작년에 21개 업체고 한 업체가 5천만원, 9천만원, 1억4천을 이렇게 가지고 같은 아이디어 제품화 R＆D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렵고 힘든 데가 이 업체만 있겠습니까, 그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좀더 다양한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받았으면 2016년도에는 또 다른 업체가 가야 되는 게 맞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또 불가피하게 조금 지원을 해줘서 좀더 성장시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면 좀더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게 특혜의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금액도 크잖아요. 다른 데 1천얼마씩, 2천얼마씩인데 여기는 9천만원씩. 이렇게 2015년도, 2016년도. 2015년도에도 5천, 4,500, 금액들이 큰 것들이 한 업체로 몰려가면 이건 좀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빨리빨리 할게요. 522쪽에요. 연구기관 연계 기술애로 해소지원 선정 과제목록 및 현황 이거는 누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애로가 있으면 선정 과제목록 현황인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애로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TP에서 지금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연구기관에서 지원금은 가져가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총괄관리는 TP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실비 이런 부분들은 연구기관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 지원금을 누가 가져가냐고요, 지원금을. 지원금을 누가 가져가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지원금은 기업에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지원을 하면서 필요한 실비 같은 경우는 쓴 데에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 그러니까 TP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업체에 줘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기관하고 같이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523쪽에 25번에 한번 보세요. 실내용 관절보호 양말제품 개발 2,429만8천원, 31번 고춧가루 생산공정 막힘현상 예방을 통한 생산성 증대 제품공정 개선 2천만원, 이런 것들이 양말제품 개발하는데 2,400씩이나 들어갑니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거 보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보시고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그 뒷장에 2015년도 것도 그렇고 여기도 중복된 것들이 있고요. 영유아 손톱깎기 527페이지 손톱관리기 1,420만원, 32번 레저 스포츠형 밴드 마스크 개발 2,462만원, 천연모 칫솔 526쪽 18번 왼손 오른손잡이용 2,258만4천원 이런 거 왼손 오른손잡이용으로 개발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추진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것들은 거의 실비 위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오른손잡이용을 왼손으로 바꾸는 데 2,200만원 들어간다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생각보다는 그런 것들이,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것 참 여러 가지 많아요, 사업들이. 하는 것들이 많은데 칫솔 왼손 오른손잡이용 하는데 2,200만원. 이거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경태

백경태위원

기존에 오른손연필이 있는데 이 연필이 왼손잡이용으로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2,200만원씩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여기서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시겠지요. 다 모르시겠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체크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어째서 이렇게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히 소명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산이 너무 새고 있는 거 아니냐, 방대하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별도 소명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손톱깎기가 세계적으로 엄청 나와 있는데 영유아 손톱관리기 이건 좀 적어요 그래도 1,420만원. 특허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칫솔, 손톱깎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마스크 개발하는 데 2,462만원 이런 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소명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뒷쪽에요. 528쪽에 낚시 거치대, 두부 진공솥,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또 529쪽에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현황에 무주 태권도원 방문 관광기념상품 개발 6,600, 2015년도에도 6,600, 여기서 뭐를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어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529쪽요.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무주 태권도원 방문 관광기념상품 개발 6,666만7천원, 2015년도에도 또 똑같은데 실적들이 1억3천을 줬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 지원금은 저희가 별도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컵부터 시제품제작까지 해가지고 비용들이 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 설명을 드리고요.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은 별도 소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내가 무주태권도에 전화해 봤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 들어온 거 하나도 없대요. 제품 들어와서 판매하고 있거나 개발한 것. 그럼 이분들이 이걸 개발해서 어디서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만 한 건가요? 뭔 내용이에요, 이게. 아, 연구소 설치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소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나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연구소 설치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뒷편에 530쪽에 두 번째 보면 이것도 연구소 설치인가요? 강화 비빔밥 편의화 연구 5,800.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설명 좀 나중에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별도로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그래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백경태 위원님이 신문하신 이 기업들이 우리 도에서 선도나 뭘로 지정된 기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기업이라도 사업자등록만 있어서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그 기업부설연구소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지 기업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컨설팅한다거나 아니면 추후에 기술개발을 지원을 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자기네들이 아이디어 상품이나 이런 거 만들어놔서 신청하면 무조건 타는 거네요. 거즘 포상금이고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도록 독려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그런 거 원칙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백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연모 칫솔이 오른손잡이 칫솔하고 왼손잡이 칫솔이 따로 나옵니까? 이거 하는데 2,258만4천원 줬다고 하면 이거 누가 믿고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지원금이 집행된 실적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는 거고요. 이 사업이 원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이러한 R＆D를 하겠다고 내려놓으면 R＆D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나중에 신청 공모를 받아서 전부 선정된 기업들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확실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몇 개 신청해서 몇 개 기업이 선정이 된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2016년에는 14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2016년도 게 60개인데 14개소라고 그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백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526쪽, 527쪽, 528쪽이 2016년도 지원현황이다 이 말이에요. 토털 지원 건수가 60건이에요. 백경태 위원님이 진도 나갔던 529쪽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지금 11개 기업만 말씀을 하셨거든? 어쨌든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 백경태 위원님 신문 계속 하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자꾸 그만하라는 제지가 들어오네요. 오늘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거 한말씀 드리고. 할 얘기는 많아요, 지금도. 경제살리기도민회 문제라든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구매저조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은 많아요, 아직도. 이거 보면서 뿌리기업 지원내역 621쪽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기업부담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물론 부담금이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뿌리기업에 대한 의지가 부담금을 보면서 약하다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뿌리기업이 3D업종에 속하는 기피하는 업종인데 기업부담금이 있는 걸 보고 다른 데 없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의지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걸 보면서 너무 업무가 많고 광범위해서 그런지 또 위탁 주고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정말 너무 광범위하게 치우쳐 있다. 가져가는 업체는 두세 번씩 막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사업영수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다 말았는데 그 이후에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지원 과제별 기술개발 및 사업현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퍼주기식이라고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이게 R＆D가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 이게 기술개발을 해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인가 제품인가 아닌가도 내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신청하면 순서대로 어디 선풍기에다 날려서 멀리 나간 놈 안 주고 가까이 나간 것만 주신지는 몰라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관리감독하십니까? 그냥 나눠서 주고 마시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R＆D종합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이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R＆D기관, R＆D기관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1,500만원씩 쭉 나간 게 식품연, 원광대,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농업법인이 무슨 연구소가 있습니까? 1,500만원씩 준 것 이거는 R＆D기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산학연협력 말고도 다른 것들도 보면 이게 R＆D기관이라고 책상 몇 개 놓고 연구원 있으면 R＆D기관입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에 뭐가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인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쪽에다 예산을 좀 집중하시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들이야 돈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1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주는 대로 받는 것이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