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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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 비리행위 징계현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올해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게 21건으로 작년 5건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마 감사원에서 신분 은폐해 가지고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적발이 돼서 우리 쪽으로 통보한 그 부분이 좀 많아서 이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재차 묻겠는데요. 신분 은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당시에는 은폐를 했다가. 그럼 몇 년에서 몇 년도까지에 걸친,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는 감춰져 있다가 나중에 한번에 죄다 모두 적발돼서 나타난 숫자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 해에 신분 은폐 없이 징계 받은 분은 몇 분이세요, 이 중에? 2016년 올해 지금 현재.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지금 14명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영규

최영규위원

14명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21명 중에 7명이 신분 은폐로 나중에 적발이 된 건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아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6년에 34명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중 20명이 신분 은폐자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명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거의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신분 은폐하고 나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이것이 처음이고요.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그걸 다 일률적으로 조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이런 자들이 좀 많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신분 은폐를 한다는 것은 음주단속이 단속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많이 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와 같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한 걸 보면 거의가 대부분이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이더라고요 보면, 음주운전으로. 이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데, 그런데 신분 은폐까지 한 경우에도 똑같아요. 거의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견책처분을 했더라고요. 너무 처분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솜방망이로 처벌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신분 은폐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20명에 대해서 정직이 더 중징계가 많습니다. 중징계가 11명이고 경징계를 9명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중징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정직을 11명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직을 몇 분 하셨다고요, 이 중에? 올해 21분 중에 11분 정직하셨다고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10분은 견책이고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봉 7명, 견책 2명 그렇게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견책 3분은…….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견책 2.

영규

최영규위원

견책 2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영규

최영규위원

왜 다르게 그러면 처분하셨는지요? 처분내용이.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알코올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다가 신분은폐를 가중을 해서 양정을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 비율로 우리 자체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다가 하나씩 더 가중을 해가지고 처분요구를 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처분내용이 저희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조금 정직이나, 감봉은 뭐 경징계니까요. 정직처분을 해서 중징계를 하긴 하셨는데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식구라고 해서 감싸가지고 봐준다거나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정말 공직자로서 그리고 특히 그중에는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이 바로서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서 징계를 강도 높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는 관계공무원은 답변 시 직성명을 먼저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적에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안전사고가 요즘에 증가하는 편이에요, 감소하는 편이에요? 다른 때에 비해서.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안전사고 부분은 그래도 금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금년도에 9월 말 현재로 몇 건인데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9월 말 현재 지금 1,610건 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예?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1,610건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내가 받은 자료는 2,505건으로 돼 있는데?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9월 말 현재가 1,610건으로……. 죄송합니다. 2,505건으로 보고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교육청은 회계라든지 모든 처리를 할 때 2월 말로 하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학교는 2월 말이지만요 교육청은 12월 말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방금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보다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줄은 것은 아니다, 아직도 몇 개월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처리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처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학교 내에서 일단 학생사고에 대한 책임이랄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 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고에 대한 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저희 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공제회가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거기에서 지금까지 올해 큰 사건 중에 한 건만 말씀해 주시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기까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큰 사고는.

병진

강병진위원

담당자 안 오셨어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안전공제회를 별도로 법인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 부분을요 작은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큰 사고 한 5가지라든지 정리해서 저한테 서류로 한번 줘보세요.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안전이라고 우리가 보면 불감증이 걸릴 정도로 안전사고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자는, 말하자면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 불의에 일어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안전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승일

이승일정책공보담당관

아이들이 좀 역동적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불가피하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매뉴얼이랄지 학교생활안전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란 말씀도 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교권 침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2014년도부터 보면 2015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늘어났고 2016년도에는 44건으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지금 2016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44건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것은 왜,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사기가 저하돼 있고 좀 우리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안일무사주의다. 왜, 자칫 잘못하면 학생인권침해에 자기가 끼어들까 봐서 그런 것들을 엄청 조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자기가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감하는데요. 학생들의 인권 관련되는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 인권도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원들이 과거에 내려오던 구습적인 체벌이라든지 또는 언어적인 폭언 정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이 저희들도 그것이 같이 작용해서 이런 교권 침해가 상승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저희도 지도하고 있지만 교원들도 과거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학생지도에 임해야 한다는 쪽으로 저희들도 연수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교권 침해에 대해서 5월 9일 자인가 신문에 한번 난 적 있죠? 저는 교권 침해 부분을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학부모들이요 좀 어떤 부분까지는 허락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엉덩이 손바닥으로 한번 두드렸다든지, 우리가 항상 꿀밤도 주잖아요, 이뻐도 꿀밤 주고 어느 때는 미운 짓 해서 꿀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어느 수준까지는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애들이 학교에서 조금 꾸지람을 들었다고 해서 부모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는 또 학교에 쫓아와서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그런 모습들이 곧 말하자면 교육면에서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 교권 침해 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도 이해할 수 있고 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히 고발조치를 하겠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44건이라는 교권 침해가 있었는데 고발한 적 있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교원의 지위향상 관련되는 특별법이 제정돼서 일단 법률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관련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부형이라든지 학생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생 관련해서 학생이 전학 가고 관련되는 건이 발생해서 그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선생님이 제발 고발해 주지 마시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해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관련되는 안내를 다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전북일보 5월 3일 자에 교육감님께서 발표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히 해야 되겠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44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까지 별도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한 적은 없는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법률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고발을 유도하고 안내하고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법률지원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선생님도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상처 관련되는 것도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44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이 교권을 침해한 부분 또 학생들이 했던 부분들, 지금 학부모들이 교권 침해한 부분은 몇 건이나 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칙으로 관련돼서는 처벌해 가고요. 학부모들은 폭행 같은 게 이뤄질 때는 형사고발 같은 것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 경우는 현재 총 8건 있었는데 형사처벌을 1건 했고 나머지는 훈방 등등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7건은요.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부모가 교권 침해한 부분은 몇 건이고 학생은 몇 건이에요, 44건 중에?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금년의 것은 2건 있습니다, 학부모가 한 것은요. 1건을 형사고발 처리돼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학생들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나머지 42건은 학생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칙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참, 좀 통탄할 일이죠. 이게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했다고 그러고, 나는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 교육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전라북도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럴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선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지원청에만 맡기지 말고 정말로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런 학교폭력, 교권 침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미 안내해서 교육감님 방침을 안내해 드렸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정보만 입수한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모든 일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예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적극 지원한다고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 것보다는 현장에 방문도 하고 지원청에서 또 각 단위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별로 학부모들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요.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해야지, 지원청에다 이야기하면 지원청에서는 또 그 학교에다 공문 발송하고 학교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라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한번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요소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런 면을 면밀하게 잘 찾아서 꼭 선생님이 사양하시더라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권을 바로 세워야만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자기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시간강사라도 두어서 강사들이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겠다. 학부모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본인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강사를 선임해서 순회강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학생들 인권 쪽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인권교육 학생들이 권리와 의무관계를 확실하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인사과장님하고 말씀할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부족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진로상담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그 부분은 학교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교사수가 부족한 거는 교원인사과 아니에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배치 요청하면 저희가…….

병서

조병서위원

요청을 안 해서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은회

이은회교원인사과장

그건 아니고…….

병서

조병서위원

어쨌든 진로진학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또 특히나 학부모들이 이걸 또 절실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그럼에도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이 자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선 안 됐습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무슨 반토막도 아니고 다른 시도는 95%에서 100%까지 다 충원이 돼 있는데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현재 한 38%. 342개 학교가 필요로 하는데도 100명 남짓 배치가 돼 있는 사항이니까 절대수가 부족해요. 순위로 하자면 최하위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의 대책은 뭐 있습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교육부에서 정원을 따로 배정하지 않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과교사에게 배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교육부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별도정원 배치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진로진학은 상담교사도 필요하지만 교과 중심의 교사들이 교과연계 학습을 통해서 진로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별도정원 배치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줄곧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들어주지 않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자유학기제나 진로진학 부분은 그 부분을 일부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과와 관련해 가지고 자유학기제도 운영을 하고 진로체험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연수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또 자유학기제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진로직업체험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문상담교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정원승인을 별도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교원충원에 문제가 있어서, 또 교과담당선생님이 그것까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소극적이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는 현저하게 지금 진로상담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드러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이 대책이 무어냐는 거죠. 지금 답변한 것은 계속 이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선생님들 자체도 93%가 진로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진로진학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거보다는 교과수업교사가 활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하시는 그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과장님 자체의 판단이세요 아니면 무슨 연구결과가 있는 겁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연구결과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활동을 하다 보면 주로 진로는 체험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그 체험활동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가 많고 체험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체험과 더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상담교사 역할을 교과교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관하에 있는 선생님들 업무량이 엄청 많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어떡하면 잡업무를 줄여서 정말 수업에 충실할 수 있을까, 수업혁신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참학력을 높여서 전북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되면 교과선생님들이 진로상담까지 하게 되면 업무량이 더 폭주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따로 진로상담교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세워서 지침을 내려줬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일면 이거 인정하기 때문에 충원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현실에서 이걸 더 충원해 나갈까라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이걸 피해나가려고 하는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단, 그러나 별도정원을 주지 않고 상담교사를 배치하게 되면 결국은 기본교과선생님들을 상담교사로 배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상담교사가 해야 할 일부분의 수업들을 기간제교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별도정원이 아닌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의 교과수업에 대한 부담과 업무부담이 결국은 또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수업도 부실해질 수 있고 또 진로상담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부실해질 수 있고, 이런 역기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생각 자체를 한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이어서 기간제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재채용 사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 전체 기간제교사가 1,324분이신데 그중에 명퇴자가 다시 재채용된 것이 26분이 계시더라고요. 누차 의회에서도 이게 지적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2013년도에 비하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 과연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이게 이렇게 시정이 안 되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기간제 채용방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인력풀에 등재된 교사들을 학교에서 공개채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일주일간 공개한 뒤에 학교에서 여러 과정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안 되면 또다시 추가로 일주일 동안 공개채용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직접 기간제교사를 1 대 1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개채용이 안 이뤄졌다는 얘기는 지금 그쪽에 지망하는 선생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런 지역은 희소교과들이 있습니다, 전공이 아주 몇 명이 안 되시는 분들. 또는 지역이 멀어서, 인구가 대도시에 있는데 머니까 갈 마음이 없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두 명퇴교사가 채용된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육청과 직접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해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기간제교사들이 희망하지 않았던 결과이지 일반기간제교사들을 제끼고 이 명퇴교사를 쓰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희가 교육공무원법에도 분명히 기간제교사 임용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사유를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보면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분야나 교과에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퇴자에서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명퇴하셨다는 것은 이미 당신 스스로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더 이상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해서 나가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을 다시 재채용한다? 일반도민이 바라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도 처음 이 제도를 쓰기 전에는 이런 쪽 요소를 가지고 저희들도 도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사회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강구를 했고요.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그 전공선생님을 찾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초빙하고 모시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스스로 명퇴하신 선생님을 오히려 초빙해서 모시기까지 해야 되는 전북교육 현실이 참 개탄스럽네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일단은 그 전공이 없으니까 그런,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오실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모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농어촌지역 시골지역은 어떤 문화적인 인프라나 이런 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많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 그건 또 이해를 하겠어요. 보면 그런데 명퇴교사 채용한 게 다 시지역이야, 또. 어떻게 보면 농어촌지역보다도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오히려 농촌지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더 한번 올해에도 채용되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 분석해서요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제도상의 미비가 있어서 허점이 있어서 이분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니, 명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사례를 모두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 질문이 혹시 명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북교육청에 필요해서 초빙해서 계시는 재채용하신 선생님들한테 혹시 제 질문이 잘못 전해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처럼 그게 아니라 차라리 기간제 인력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부터 강구하고 노력도 필요하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 어쨌든 말씀드렸으니까 그 26분의 명퇴 재채용하신 선생님들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전라북도에 1,324분의 기간제선생님들 비율이 타 시도에 비교해서는 어쩐지를 한번 제가 알고 싶어요. 기간제교사 채용비율이 어떤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질의와 관련될 수도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지금 기간제교사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사립학교에서는 어떻게 채용하죠? 프로세스는? 같죠, 저희랑?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똑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똑같죠. 다만 사립학교는 자체 인사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국립학교도 똑같이 학교에서 채용절차는 똑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보면 아까도 제가 법령도 말씀드렸지만 휴직으로 공백이 생겼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는데 혹시 이게 편법으로 사립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특정과목의 선생님이 단기간도 아니고 5년 이상 수년 동안 기간제선생님으로 근무하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인력운영을 할 때 전라북도는 계속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요, 계속 학급수 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T/O를 미리 저희들은 감안하면서 학교에다 각각 교과의 T/O를 배정하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1∼2년 뒤에 발생할 인원은 지금 주어놓으면 저희들은 30년 동안 이 과원 T/O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계속 인구가 줄고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거 대비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저희들은 모두 잘못하면 너무 많은 수가 과원으로 돼서 저희들 인력운영에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정도는 기간제 T/O를 조금씩은 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우리 교육청 산하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립학교에서 기간제선생님들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오랫동안 운영한 학교는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개선대책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2가지 사항 증인들께 말씀 좀 드릴게요. 사무행정감사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변화다.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공감대가 있으시면 바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변화하면 돼요. 그리고 예산수반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각을 지고 굳이 끝까지 대답하지 않거나 대답을 회피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세 차례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고발조치 나갑니다. 그건 인정하세요, 제가 세 차례나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든 인력상의 문제든 분명히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면 고백을 하시고 그 법률대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협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피해.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특히 사회적 배려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의 법률은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이에요.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는 더더군다나죠. 그것은 결국 정책의 기본이 돼야 되고 예산수반에 기본이 돼야 되고 최우선시가 돼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이 자기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료제출을 안 하셨다면 직무유기고, 또 알면서도 안 하셨다라면 그건 허위발언이에요, 허위증언이고.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관련이에요. 관련 법규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첫 번째,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번 항이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의사소통 수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이 사항들은 교육책임자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국이 행정국이죠? 교육국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국.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의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016년 지금 현재 87.4%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87.4%는 전국평균, 전국기준으로 해서 상·중·하 어떻게 포함됩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하 정도 포함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법률 위반하셨어요. 법률 위반하셨다고요. 설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가 안 돼 있는 학생의 장애인들한테는 그 최소한의 법률마저도 권리보장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미치겠는 거야, 한국교육 환경이. 전라북도교육 환경이. 그 원망을 어디에다가 합니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또 있습니다. 특수아동들의 특수학급 설치 이건 어디예요? 행정국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학급당 아동의 수 어떻게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학급당 학생수가 유·초·중·고 해서 4, 6, 6, 7인가 이렇게…….

인정

최인정위원

7인가요, 7인가? 자료 안 받아 보실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 6, 6, 7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떻게 돼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지금 4, 8, 10,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엄청나게 어기고 있는 법률이 있는데도 지금 명수파악이 안 돼갖고 자료를 보셔야 될 정도라면 전라북도교육청은 특수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행정국장께서 머릿속에 넣고 다니셔야죠, 이 정도는. 법률문제 때문에 누리과정을 매번 거부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정말 사회적 약자인 사회적 배려자인 장애인과 특수아동들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이야기는 누차 말씀 주셨고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해소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김경호 증인, 고광휘 증인 법률 위반 이거 하셨죠? 두 항목 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위반하셨죠?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위반하셨죠? 행정국장인 고광휘 증인 위반하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법률 위반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이거 다른 과들도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계속. 아니, 왜 그러냐면요 법률 위반해서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법률 위반을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그래서 빨리 채워야 돼. 그러면 인력배치, 인력풀도 여기다 먼저 두고 또 예산배치도 이 중점에다 먼저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선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회 설득하고, ‘교육위원회 예산배정을 균등하게 하라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에 사회적 약자에 치중이 이번에 많이 되었습니까, 수백억씩?’ 그러면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 권리보장이고 사회적 약자, 배려자를 위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최소한의 의무사항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들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증인들께서.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장차 저희들이 목표는 두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과밀화도 해소하려고 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김경호 증인! 중점이 돼야 되고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쪽 노력 더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들. 법률 위반사항들에 대한 허위증언, 허위발언, 허위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은 추후 심도 있게 상의해서 법적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하다가 말았던 기초학력 미달학생이에요.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 ‘잘하겠습니다’ 하고 부교육감께서 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무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사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김경호 국장께서 증인이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현황 및 향후방안이요 매년 사무행정감사로 요청이 되었어요. 아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해결방안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아시죠? 문제점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매번 예산은 증액해서 쓰시고 계세요, 지금 47억. 왜 효과를 보지 못할까요? 왜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평가도구가 우리 교육청하고 맞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다른 도들은 성적이 좋을까요? 왜 다른 도들은 기초학력 미달자의 %가 적냐 이거예요. 궤변이죠, 아주. 그럼 다른 도들은 교육적 철학이 없어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자의 퍼센티지가 낮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고 그 부분에 효과가 있다라면 예산을 작년에 여기 1억을 썼기 때문에 똑같이 1억을 쓰는게 아니라 예산 폭을 줄이고 혹은 과감히 그 정책은 없애고 중점이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집중력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작년에 했던 거 계속해요.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자의 %를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면 그 평가시스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매년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감이.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나중에 사회적비용을 일으키는 낙오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보통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 인생의 첫 번째 책무는 우리 교육기관이에요, 우리 교육. 돌아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는 아이들도 와서 정말 기초학력이니까 이런 부분 같이 하자라고 해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부여, 학습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가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기초학력이 아니라 학력향상을 위해서 증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계기, 발판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학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학력향상이 돼서 자기의 꿈을 이룹니까? 물론 학력과 꿈이 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학습의 욕구가 없는데 어떻게 꿈을 갖고 직장을 가질 욕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비례는 아니지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정도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자들을 %를 줄이기 위해서 도교육청 내년 예산을 책정하고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변명할 수가 없을 만큼 저희들도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한 그런 것도 저도 이 분야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저희들이 극복해 가려고 전체 유·초·중·고 교장선생님 모두 모셔서 우리 교육정책 방침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시간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5분 내지 10분 동안 한 40분 중에서 제가 긴 시간을 잡아서 호소도 드렸고 안내도 했고, 또 관련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제가 몇 개 학교는 과장님하고 직접 학교도 방문해서 교장선생님과 대화도 나눴고 지역교육장님들은 모두 그런 학교들을 방문해 줘라 요청도 했고 또 지역의 과장님들도 제가 그런 요청까지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구성원들의 특히 교원과 우리 교육행정에 임하고 있는 이분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더 그런 노력을 게을리했고 더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 분야에서는 해당되는 인력들 교육행정직과 그리고 교원들이 더 노력을 하고 그분들이 학생들의 학습부진 요인들을 학습더딤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극복해 주려는 꾸준한 지속적인 끈기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가느냐 거기다가 저는 초점을 두고 2017학년도도 정책에 반영을 해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2016학년도 결과는 11월 하순 중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조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조금은 더 극복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 노력이 조금은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해보고 초등학교에서 아예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1학년 초등학교 문자지도 관련에서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제가 정책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교장선생님들은 제가 몇몇은 찾아가지고 교육감님께 이건 직접 보고드리고 싶은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해서는 안 될 내용인가는 모르지만 저도 답답한 마음 때문에 약간은 그 주의를 가지고서 교장선생님을 한번 좋지 못한 단어로 몰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저도 답답한 심정이고 책임감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모두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말로 곤욕스럽고 서로 책임을 누구라고 전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고 또 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 해에도 계속 노력해 가서 조금씩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각오시죠? 각오. 그런데 대안 얘기한 것 중에 정말 공감이 있는 것이 있어요, 공감이요. 뭐냐면 기초학력 미달율 증가원인에 이렇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평가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적극적 평가수용 의지부족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 이걸 방금 김경호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특교사업에 학습클리닉센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대폭 수정을 해서 아이들 참여숫자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만 거의 100개교 진행되는 것들을 올해는 중학교 46개교를 확대를 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고요.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도 효율성이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연수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또래학습나눔 같은 경우도 학습의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시켜서, 이게 작년 후반기와 올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우리 교육과장이신 하영민 증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깊게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두드림학교의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향상된 자료는 검토를 해보신 적 있나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아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중학교를 추가해서 더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었든가요? 작년에 실시했어요, 안 했어요? 두드림학교.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해는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봐봐요, 작년에도 두드림학교가 있었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지금 참 답답하다는 것이 이거예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초등학교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초등학교 평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잘하셨어요. 초등학교의 평가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향상 정도나 교육정책의 효율성 정도 등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중학교로 벌린 거죠, 확산시킨 거죠? 그럼 작년에 중학교는 없었어요, 두드림학교가?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잘됐어요. 그렇게 정책을 자꾸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초학력 미달은요 저보고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다음부터 계속 틀어져요. 아니, 유·초에서의 문제, 기초학력을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어떤 능력들이 따라가지 않게 되면 그다음부턴 계속 적체가 돼요. 그럼 결국은 학습에 대해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다반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일단 한글 미해득 학생에 대한 한글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정

최인정위원

사실은요 이래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말 나왔으니까 같이 고민하시는 건데 이러셔야 돼요, 학년전환제 쓰셔야 돼요. 3학년 아이가 수학이 어려워요. 그럼 1학년 가서 배워갖고 다시 와야죠. 우리가 그렇게 유럽의 교육도 선진화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부러운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3학년이 1학년 가서 배우는 것을 그 아이들끼리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내가 부족하니까. 또 빠른 아이들은 5학년 가서 배우고. 더 위에 상위클래스 가서 배우고. 사실은 더 월반을 해갖고 높게 배우는 아이들보다 그 제도는, 늦은 아이들이 학습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저학년들과 같이 배우는 것을 창피하지 않게 만드는 교육문화 그것이 기초학력 미달자 해결에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원인들이 뭡니까? 기초학력 미달자들을 따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의 인권, 인성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습니다라는 원인대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원인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방금 대안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회를 열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거예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행정국장인 고광휘 증인하고 김경호 증인,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한 뜻을 아시겠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바로바로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학교시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자재를 쓰려고 학교시설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 부족하시면 시설과장님이 대신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지금 학교건물을 건설업자가 입찰 받아서 들어가면 공사를 하기 싫답니다. 이유가 뭣이냐면 전부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등록으로 전부다 돼 있어가지고 공사 따봐야 그 사람들은 서류만 작성하는 거예요, 책임은 자기가 지고. 그래서 이 스펙을 지금도 많이 박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스펙 박는 부분을 줄여 나갈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제가 만들어서 등록을 해봤어요. 그러면 한 품목이 보통 특허, 실용실안, 의장등록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제품이다 그러면 한 가지 콘크리트 제품을 만드는데 실용실안, 의장등록이 몇 개냐면 한 300개 특허가 나와요, 300개. 그게 무엇이냐면, 마이크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빨간색이 보면 여러분들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표시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어떻게 넣냐면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넣는다. 삼각형으로 하면 실용신안, 의장등록이에요, 이게. 특허 스펙이에요, 이게 스펙. 그러면 이 사람을 특별하게 혜택을 주려면 삼각형으로 돼 있는 놈을 스펙을 박아요. 특허를 박아요,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특허를 박은 사람이 나중에 공사까지 다 해야 돼요. 제가 이거 건축에 대해서는 전부다 압니다. 창호 그다음에 방수, 밖에 외벽, 밑에 마루틀, 벽면에 페인트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벽면에 페인트칠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미장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페인트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도 그러고 바닥에도 미장이 잘 안 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마루틀이 문제입니다. 마루틀이 시스템마루틀이라고 해서 강당에서는 단풍나무 재질이라든가 좀 재질이 강한 거, 우리 교실바닥은 인조목이랍니다, 합성목. 다시 말해서 나무를 부셔갖고 압착해서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학교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밑에 마룻바닥이 원목이 돼 있어요, 원목 옛날에 한 25∼30년 전에 원목이었는데 정말로 좋았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인조목보다는 훨씬 좋았는데 이거를 버려놨더라고요. 어떻게 버려놨어요? 그 위에다 페인트칠을 했어요. 페인트칠을 하니까 전부 페인트는 뜨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페인트칠을 하지 않고 그거를 글라인딩으로 해서 니스칠을 했으면 정말로 지금도 현재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밑에 원목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부 학교시설공사에 입찰돼서 공사를 해서 보면 마룻바닥은 마룻바닥대로 다 공사한 사람한테 줘야 돼요, 특허로 시설 박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정작 본인도 나도 마룻바닥 시공을 잘할 수 있는데 특허한 사람한테 주지 않으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우리 시설직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놈이 지역교육청에까지 내려오니까 자기네들도 죽겠다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누가 갑이 되냐면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 갑이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해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아시죠?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이 갑이 돼서 감독자가 거꾸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쩔쩔매고 ‘이걸 이렇게 조금 잘해주십시오, 이것은 틀립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구조에 있어요. 왜 감독자가 감독을 똑바로 못하는 구조가 되면 되겠느냐고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싫어합니다. 스펙을 박아갖고 오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옥상방수가 있습니다. 옥상방수 특허 우리 구완종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많이 있죠? 이 특허가 얼마나 우스운 특허가 있는 줄 알아요? 매트공법이라고 있습니다. 매트공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수하면 뜨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뜨고는 안 돼요, 이게 떠야 정상인 거야.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업자를 위한 것이에요. 그 특허를 박은 특허설계를 한 사람을 위한 것이 돼 버려요. 그러면 시설직들은, 이분들이 다 지역교육청에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이게 문제 있는 것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위에서 특허설계를 박아버리니까 밑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 물론 시설직들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 창호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창호가 일반 폼은 100㎝×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1m×1m라고 일반 보통 보면. 그런데 특별한 사람한테 다시 말해서 내가 스펙을 박은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남들하고 없는 규격을 만들어내요. 남들하고 없는 규격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되냐면 통상 100㎝×100㎝짜리는 시중에 많이 있는데 100㎝×80㎝이나 90㎝×90㎝짜리, 90㎝×70㎝짜리로 만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일반 시중에서는 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재고품입니다. 일반시중에서는 안 사가니까, 일반 표준 폼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설과장님, 앞으로 스펙이나 특허를 줄여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스펙이나 아니면 특허로 설계를 하실 겁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 저희들이 그런 관련 내용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표준규격의 자재만을 사용토록 해가지고 특정자재를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고요. 신기술하고 특허는 필요성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쓸 경우에는 제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계약방법을 개선해서 저희들이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저희들 12월달에도 직무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구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가 외벽을 갖다 드라이비트라고 합니다. 외벽건물을 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돌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전문용어로 치장벽돌을 한다든지 이렇게 씁니다. 치장벽돌을 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 외벽에서 까서 불이 많이 나가지고 문제되는 것들이 이왕이면 돈은 적게 들고 이쁘게 보이려니까 외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건물주라면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산다고 생각하면.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않겠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드라이비트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건물 산다고 하면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안 해요. 그럼 뭘로 하냐, 미장하고 페인트칠하면 최고입니다. 드라이비트가 특허가 또 많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거 특허로 하는 순간 그 업체를 봐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특히 무엇을 중요시하냐면 모양보다는 실용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왜, 학생들의 안전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이거 불이 나버리면 끄질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내 건물이다 생각하고 미장해서 페인트칠하면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창문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특허로 설계하고 그 사람을, 왜냐하면 이거 입찰을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일반품목들은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특별하게 봐주려니까 어떤 한 부분을 일반 다른 사람들은 없는 규격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입찰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반품목이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설계를 해야 돼. 왜?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창이 깨지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유리창을 갈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리창이 일반품이 아니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 잘라야 돼, 규격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새로 자르는 사람이 드뭅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기술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전상에도 유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우리 시설과장님이 특허나 실용실안, 의장등록을 줄여서 점진적으로 특허 스펙을 박는 것을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시설 직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이어도 감독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니까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지 국가에서는 신기술이나 특허제품을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그것은 충분하게 압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과장 증인석에 서시고, 증인 나오셨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증인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이 항상 내진설계와 지진에 대한 대비책들이 시설 쪽에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매번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의 폭을 점점 확대시켜가고 있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가 올 경우에 보통 강도 한 5.5 이상, 5 이상부터는 영향을 받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조적조예요, 조적조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2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종류별로 좀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25년에서 30년 봐요. 그런데, 웃겨요? 감사장에서? 감사장이 웃겨요? 그래서 노후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지금 전체 교육시설물 중에 노후화 시설물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노후화됐다라는 것은 30년 경과, 교육시설물들이 대개 조적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적조의 내구연한을 25년에서 최대 30년 보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을 벗어난 것은 노후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0년이거나 혹은 30년이 되지 않았지만 C등급 이하 등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30년 이상 된 건물이 약 32∼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정밀점검이나 외관조사 등을 통해서 C등급 이하는요? 잘 모르시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C등급이 저희들이 조사된 통계로는요 2,967동 중에서 약 393동이 C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예요, 그럼?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약 한 15%?

인정

최인정위원

C등급이 15%라고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퍼센티지를 계산…….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 노후화된 교육시설물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처음부터 내진설계가 빵 하고 들어가는데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대신에 노후화된 교육시설물들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문제점이 있어요. 바로 그 상태의 등급이 A, B, C, D, E가 정해져야 내진설계를 들어갈 때도 D급, E급부터 C급으로 우선순위 학교가 정해질 것이고, 그러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그 A, B, C, D, E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유지보수를 꾸준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순위조정에도 상당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D급 이하는 관리대상시설물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정밀점검을 외부에 위탁을 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신 건가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정밀점검은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용역별로 51건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B등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B등급도 있고 C등급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정밀점검은 40년 이상 건물 우선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40년 이상 건물을 실시했는데 우리 교육청 자체판단으로는 B등급으로 잡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저희들이 실제 정밀점검을 해보니까요 C등급이 B등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B등급을 정밀점검을 했더니 그보다 훨씬 낮은 C등급이나 D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C등급으로 나온 것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곳이니까 잘못됨을 개선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 각 지역교육청 시설과 직원들의 외관점검에 대한 평가도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근한 예로 고창교육청에서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생긴 거 같아 가지고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D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창교육청 자체점검으로는 그게 몇 등급이었던가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아마 C등급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B등급이었어요, B. A, B. 그런데 B가 순식간에 D등급이 돼 버렸어요.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점을 야기하냐, 그 판단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증축했을 경우에는 안전에 큰 이상을 줬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의 안전에. 두 번째는 그것을 미리 알고 예산책정을 했더라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 1억5천에 대한 향방이 틀려지는 것이죠. 신설로 붙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등급의 중요성은 안전 외에도 예산의 효용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B등급과 D등급, C등급에 봤을 때 요새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우리 학교들의 D등급을 받는, 정말 안전상 굉장히 위급하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로 공통적으로 잡히는 이유. D등급을 맞는 이유. B등급인 줄 알았는데 D등급이 되는 이유. C등급인 줄 알았는데 D등급이 되는 이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구조체의 문제가 일단은 있어야겠죠.

인정

최인정위원

내구성이죠. 그 내구성 판단 뭘로 합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저희들이 육안도 하지만 기구를 사용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뭘로 하죠? 중성화 판단으로 하죠. 이제 답 다 나왔네요.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냐면요, 이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육을 좀 받으시라고. 안전진단교육을 좀 받으시라고. 정식으로 가서 일주일짜리라도 좀 받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학생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계속 점진적으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태 등급 평가를 할 때 외관조사를 할 때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가서 외관조사하고 균열하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딱 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내구성의 압축강도, 중성화 그 2가지면 됩니다. 압축강도장비 비쌉니까? 큰 비용 아니에요. 200만원 이하예요, 100몇십만원 정도 돼요. 그거 기록지 있는 걸로 사가지고 그거 한 5∼6군데 측정해 가지고 25번씩인가 20번씩만 때리면 돼요. 그러면 공식에 의거해서 바로 강도가 몇 나오는구나, 우리가 대부분 조적조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 외에도 기둥 부분, 벽 부분, 외벽 부분 그다음에 보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강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거 하고. 아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중성화시험. 중성화시험 어떻게 합니까? 드릴 갖다가 외벽에 놓고 그냥 드르륵 해서 뚫어 가지고 나오는 가루에다가 수산화칼슘이든가 용액 있죠? 용액 뿌려가지고 색깔변화 봐서 ‘아, 염기성인 콘크리트가 얼마나 중성화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가’ PH표 보면 딱 나와요. 그거 두 개만 첨부하면 이 상태 등급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안전을 위해서 매겨놓은 상태등급들이 훨씬 신뢰도가 있고 신뢰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안 하십니까? 그런데. 모르셨습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밀점검 동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외주를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심각한 건물들은 외주를 줘서, 잘하셨어요, 이 예산도 제가 집중적으로 작년에 얘기해 가지고 세워진 예산들인데 잘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들 말고 수도 없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30% 이상의 건물들인데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데요. 그 돈 모아서 내진설계를 차라리 하지. 그래서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매번 그 시설물에 가잖아요. 그러면 일 보러 갈 때 혹은 일상점검을 통해서 갈 때 혹은 특수점검을 하러 갈 때에 그 장비 두 개만 챙겨 가면 외부위탁을 수백만원씩 주고 하는 용역의 거의 80%를 수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평상시에도 안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세요. 어려운 작업들 아니에요, 조금만. 지금 하고 있는 노고스러움이 얼마나 시설과 직원들이 많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붙이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꼭 하세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께서 방수 말씀하셨는데 그 방수공법선정협의회가 있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개선을 해가지고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없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전에는 그냥 직원들로만 협의회가 구성이 됐었던 거 같은데.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하고 외부인들 해가지고 본청에서 전부 지역교육청까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기술특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꼭 쓸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해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선정협의회 그게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운영하지 않습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감리업무 관련돼 가지고 과업지시서라고 하죠? 설계기준.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게 지금 정해져가지고 다 일선 청에도 내려가 있나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부터인가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여러 가지 통일된 과업지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통일된 게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통일된 게 내려간 게 있냐고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통일돼서 한 것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지적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표준지침서가 없어 가지고 현장에서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 평가해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공사시방서를 말씀하시는가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침서요. 그러니까 설계기준.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공사하는 시방서…….

영규

최영규위원

감리에 대한.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과업지시서는 설계용역할 적에 과업지시서가 있고요. 공사는 시방서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설계요, 설계.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설계는 과업지시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있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과업지시서는 그 과업내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표준화된 내용을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내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청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끔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과업지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침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전에 석면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석면제거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표준지침이 없으니까 어떤 교육청은 그냥 용역으로 하고 어디는 철거공사로 하고 이렇게 공고 자체도 틀리게 나오잖아요. 몰라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는 하지만…….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모르시냐고요 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는데도 지금 전혀 표준지침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시는 거잖아요. 이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부터. 표준지침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각 다 틀리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게. 그럼 혼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일선에다가 맡겨놓고 문제가 되면 ‘일선 너네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결국에는 업체들이 피해보고 그 업체들은 또 도민이거든요. 그러잖아요, 행정편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폐기물 설계하고 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으로만 하라, 공사로만 하라는 지침은 안 내렸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협의는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지침을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표준지침을 만들어서 하달하면 그에 따라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 표준지침이 없으니까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전에 전주교육지원청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럼 결국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 징계도 한 거 보니까 완전히 징계도 아닌 징계를 했던데. 그 피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배려하지 않는 거 같아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하여튼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에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뭐,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하니까 지금, 표준지침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표준지침.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해줘야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지금.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저희들이 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용역이 맡든 일정부분은 공사가 맡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해석의 어려움이 있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지침을 마련하면 되는데.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진짜 이번에는 그거 꼭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이고요, 들어가시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규

최영규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폐교 관련돼서 좀 여쭤 볼게요. 지금 폐교수가 총 집계해 보니까 327개인데, 처리 종결된 폐교가 총 284개, 현재 보유 중인 폐교가 43개 맞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보면은 보유 중인 폐교 중에 매각예정인 중학교가 김제금구중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어디로 매각이 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당초에 두 번 일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올렸다가 교육위원회에서 타당성검토를 더 해보자 했다가 다시 더 김제시하고도 협의해서 두 번째 올려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요. 김제시에서 활용계획이 있고 저희는 자체활용하기에는 너무 교통이 위험스러워서 폐교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당초 교육청 방침이 폐교는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정책이나 기본방향은 그리로 가고 있는데요. 그쪽 금구는 여러 차례 관계과 직원들이 가서 타당성검수토록 했는데, 그게 지금 큰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있어서 너무나 위험스러워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고 위원님들도 두 번씩이나 깊이 상고하셔서 매각결정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폐교를 무조건 갖고만 있는다고 해서 이게 자산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바로는 거의 폐교가 되면 쓸모가 없는 곳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거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흉물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흉물스럽고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시골 농촌 같은 경우가 폐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가뜩이나 시골에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폐교가 그냥 그렇게 어떻게 방치되다 보면 상당히 흉물스러운데다가 또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인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폐교활용 기본계획을 세우는데요. 2017학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저희가 큰 틀의 정책방향은 유지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까지 함께 넣어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영만초등학교는 솜리유치원으로 전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리남중학교가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폐교가 된 상태인데 거기는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또. 더군다나 그 학교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아주 요충지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걸 그냥 폐교로 놔버리면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손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는 익산시하고 전북대학교하고 이번에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익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800명 정도를 익산에,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익산에서 수업을 받게 하겠다, 익산캠퍼스에서. 그런 MOU를 체결한 거 같은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리남중학교 학교부지를 전북대학교에서 대토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기를 기숙사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오는 거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였고 전북대 사무국장하고 교수님 그리고 저도 만나서 그 내용 등을 협의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시내학교가 폐교될 가능성들이 점차 말하자면 이전을 하고 새로 학교를 짓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을 거 같아서 남중이 첫 사례이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교육적으로 활용도모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1년 내내 올 초까지도 연구하고 한 결과를 지금 예산에 한 5억 올렸습니다마는 익산교육청에서 일부 활용하는 위(Wee)센터하고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간이 없어서 그 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찰나에 엊그저께 오신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대토해 주겠다는 땅이 어디 논의 조각땅 이렇게 있어서 그 값이 아주 몇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땅은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좋은 땅이거든요. 대토로서의 가치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교육적으로 첫 시내학교에서 폐교되는 이런 학교를 잘 활용해 보자는 이런 저희 기본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안도 하나 제시가 됐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익산교육청의 한 부분 위(Wee)센터라든가 청소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몇 개 한쪽 귀퉁이에다가 시설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익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좀더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익산교육청에서 위(Wee)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공간들이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이리남중학교가 엄청 큰 건물이고 운동장도 크고 말씀하신 대로 값어치도 굉장히 큰 데인데, 그런 데를 그렇게 그냥 한 부분에 있어서만 쓴다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기본방향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폐교 활용 방안에서 몇 가지 제안드리면 결손가정 학생들 문제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폐교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에서 농촌 분들이 어떤 식으로 썼으면 좋겠냐고 하면 로컬푸드센터 있잖아요. 그런 센터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요즘은 자기들끼리 작목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협동조합 같은 거 구성해서 농산물 생산하는데 그런 가공센터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면 그 지역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학교건물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농촌과 연계해서 농촌폐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적 활용 외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에 단설유치원 설립될 때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 굉장히 논란도 많이 있었고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지금 전주숲꿈유치원하고 솜리유치원이 같이 올라왔었는데 숲꿈유치원은 내년 3월에 개교하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딜레이(delay) 됐었는데 그런 갈등 봉합하면서, 특수학급이 거기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 특수학생들을 위한 시설 등이랄지 이런 점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설립승인이 나고 나서 그런 것이 일단락이 되고 그랬었는데, 요즘 또 무슨 얘기냐면요, 배산초등학교 거기에 병설유치원이 정원 18명인가 해서 생긴다고 하니까 그 단설유치원 생겼는데 병설유치원이 또 생기느냐. 그런데 당초 단설유치원 생길 때 정원보다는, 이번에 승인한 단설유치원은 정원이 그때 숫자보다는 적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다시 또 갈등이 생길 소지가 생겼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만 한번 살펴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영규

최영규위원

배산초등학교 내년 3월 개교인데 모집을 하려고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원이 18명인가인데. 그런데 그런 거거든요, 단설유치원도 하고 또 병설유치원도 하고, 단설을 한다고 그러면 병설이라도 숫자를 줄여줘야지, 그냥 단순 숫자로만 해가지고 우리가 단설 계획했던 숫자보다 지금 적으니까 그냥 병설은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정서하고는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 가지고 겨우 봉합이 됐는데 병설도 숫자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지 병설은 그대로 놔두면서 계속 가면서 또 단설은 그대로 늘려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가셔가지고 충분히 설명들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떤 내용인지 좀더 살피고 설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마 지역교육청하고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쪽 관계자들이. 그래서 또 제2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기숙형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기숙형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소나 되죠, 전체가?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아, 과장님이 하실래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과장님이 증언대로.

오진

오진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진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오진

오진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숙형 고등학교는 13개가 있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고등학교 13군데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기숙형고라고…….

병서

조병서위원

기숙형이, 전체 학생이 다 있어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기숙사가 다 있는 학교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가 얼마나 되는데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기숙사 보유 학교는 고등학교가 105개교요, 중학교가 11개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 8개교 해서 기숙사가 있는 총 학교수는 124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124개교면?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현재 기숙형 고등학교, 중학교 토털 합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그동안?

오진

오진행정과장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했던 기숙형 고등학교라 거기는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13개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있었는데 그 학교들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농어촌지역 시나 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는 거기보다는 좀 적지만 저희가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시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수익자부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런 학교들은 조금 학부모들이 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오진

오진행정과장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기숙형 고교 지원하는 학교는 1인당 평균 한 2만9천원 정도를 매월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혀 지원 안 하는 학교는 1인당 9만4천원에서 11만5천원까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게 차이가 좀 많네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지원을 저희가 하는 데는 그래도 학생 부담이 좀 적은데 지원을 못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에서 일반학과시간 이후에, 이제 밤이 되겠죠. 일몰 시간 이후에 기숙사 안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건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오진

오진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나 학생 생활지도는 인성건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까지는 자료가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병서

조병서위원

보도도 된 것도 있고 뭐 또 자체 단위학교에서 이렇게 잘 해결이 돼서 묻혀 있는 사건도 있고 더러 많이 있죠?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사고는 좀 있을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할 요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말씀으로 해주셨지만 어쨌든 기숙사비용,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도 기숙사별로 학교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특히 기숙사 운영함에 있어서 표준 어떤 운영지침이나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데는 표준지침이 있어서 매뉴얼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 인식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올 연초에 한번 그걸 연구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무능해서 다 못했고요. 지금 11월, 12월 중에 학교 한 20여개교를 샘플로 조사를 해서 내년 4월까지 T/F팀을 구성해서 한 6개월간 지침에 관한 부분을 검토해서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다른 앞서 있는 학교들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학교별로 그동안에 하도록…….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별로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통일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게 늦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꼭 필요하겠단 생각을 합니다.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특히 우리가 교육기본법 12조에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리고 그 뒤에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운영비에 관해서 학교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또 급식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담아져서 전체 관내에 있는 교육청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된 매뉴얼 안에서 학교 세부규칙을 만들어 가야 이게 제대로 지도·관리·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런 부분 반영이 돼서 지침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한 가지 덧붙여서 물론 잘 앞으로 보충해 가시겠지만 단위학교 기숙사에서는, 또 기숙사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운영위 안에서 세부사항들을 규정해 내는 것.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저희가 검토한 타 시도 사례랄지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 보면 잘하고 있는 데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으로 그렇게 제시하고요. 학교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좀 포함된 구체적이고 잘된 표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