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장세선 의원 발언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자부 일제정비대상 조례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와 그 밖의 경제주체들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조례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 위임내용을 반영하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대처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2장과 제6조의 제목을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심의위원회를 등록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제7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 없으며 나머지 예산상황, 입법예고결과, 사전협의사항, 기타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와 그 밖의 경제주체들의 분쟁에 관한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어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 위임내용을 반영하고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대규모ㆍ준대규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대형 마트랄지……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대규모라는 것이 어느 수준의 점포를 말하는 것이고, 준대규모는 어느 수준의 점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우리가 말한 대형마트는 대규모로 들어가고 3000㎡이상……
동우
정동우위원
3000㎡면 1000평?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1000평 이상인 경우를 대규모로 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대규모와 준대규모로 나눠지는데……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랄지……
동우
정동우위원
조례일부개정이라는 뜻이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고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유통분쟁사항은 유통산업법에 그 법이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 법을 조례에 삽입해서 유통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심의를 해서 해결을 한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대규모점포 등으로 등록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고 했어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고친다는 이 말 아닌가요?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분쟁위원회에서 분쟁사항, 그 사항을 조례를 넣어서 분쟁이 났을 때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현행법이고, 개정안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개정한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심의위원회 및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수정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심의는 없는데?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원안에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이번에 진행 된 것이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서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준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3가지가 있습니다. 도소매업자 영업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든지, 점포 관련 문제발생 이런 사항을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 주고 해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다음 5호에 보면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가 있는데, 점포하고 제조업체하고 다르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에 관한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대규모점포와 1㎞ 떨어져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조정해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걸 다 심의할 수 있다.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내용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그걸 삽입한 거죠?
용철
박용철경제유통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산면 신촌리에 운영 중인 거금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이용료, 운영관리, 위탁운영자 모집 등을 규정해 놓은 조례로서, 타 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시 고흥군 조례로 명시하여 과도한 규제개선이라는 지적에 따라 금번에 일부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제2호에서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 법에 의한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이러한 전염병이 있는 자는 관리 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21조에서 규정한 민ㆍ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은 민법과 형법에서 기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과도한 조례라는 지적에 따라서 금번에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 제8조제2호에 낚시공원 입장 제한자인 전염성 질환 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입원치료토록 되어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제21조의 민형사상 책임조항은 민법 제750조와 형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조문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위법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기 법률이나 민법ㆍ형법에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이중으로 제재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삭제한다는 이런 뜻이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삭제하는 것이 맞겠네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제8조제2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한다라고 원래 있는데 삭제한다는 말씀이시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장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환 있는 사람을 낚시공원에 들여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는 기 이런 사람은 관리기관에 입원을 해야지 부득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항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필요 없다는 그 뜻 아니에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당초부터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 있는 자는 낚시공원에 넣어서는 안 되는데 조례에 이중으로 넣어 놨었어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례 제21조, 민ㆍ형사 책임 있죠? 낚시공원을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건이 있으면 책임은 없습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민법과 형법에서 기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삭제, 그리고 제21조 민ㆍ형사상 책임 위탁운영자는 해양낚시공원을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는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한 거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하위법이기 때문에 기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할 필요가 없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군 조례는 할 필요가 없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제 얘기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항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서 어구 등을 설치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별지 1호 서식 중에서 이런 어항 내에서 행위제안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 안내문에 “시험어업이나, 연구어업, 교습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항 내에서는 오로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서 어구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있었는데, 어항 내에서 연구를 한다든가, 시험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넣어서 이것을 시험이나 연구ㆍ교습어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어촌ㆍ어항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한 어구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이에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어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당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원래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한다. 3페이지 보면 어촌ㆍ어항법 있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이것이 표지판입니까?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조례를 보면 안내문이 첨부되는데 그 내용이 표지판에 해 놓을 수도 있고,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 공동어장에 이것을 상시 표지해 놔야 하지 않나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마을어장에 면허를 해 주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어항 내에……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어항법을 어민 분들이 알게 상시 시설해 놓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어촌ㆍ어업법을 상시 어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군 관내 대량어장 입구에 이것 연구해 보시고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개정안을 보면 설명대로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시험어업은 무엇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어구나 어망을 개발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시험을 해서 이게 과연 적법한지, 아니면 안 맞는 것인지, 이런 시험이나 연구……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한다는 뜻이라고 봐야죠?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군에서 배려한다.
길홍
박길홍해양수산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어항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의안번호 278번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의 법률유보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위 원칙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어 조례 내용 중 주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하면 고흥군민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책무라는 단어가 잘 못되었다 해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어 조례 내용 중 주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군민의 권리ㆍ책무가 있는데 그것을 삭제한다는 뜻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책무를 삭제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협력할 책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걸 이번에 삭제한다는 그 뜻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뜻이……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협력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군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의무보다는 더 약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책무라는 단어는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뺀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책무를?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죠. 권리는 있고, 책무를 뺀다는 그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는 삭제라고 되었는데……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3호는 삭제를 하고……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3호는 전체 삭제로 되어 있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는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존법하고 타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입지가 가능토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내 화장품 제조시설이나 그런 경우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두원 학곡, 동강 농공단지 정도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인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예, 장세선 위원입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체가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완화시켜준다는 이런 뜻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 법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흥 군내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묶여서 상당히 개발하기를 요하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나로도 해양국립공원 풀어준 것 같이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한 것 같던데, 언제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군 관리 계획으로 바꿔지면 농림지역이나 환경보존지역을 어떠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군 관리지역으로 바꿔 주는데, 상업지구든 농업지구든 모두 퍼센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 고흥군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민원사항을 받아보면 세 가지 지역이 있다고 하던데 바꿔지면서 본인들에게는 전혀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묶어 버렸다. 이것은 어떤 사적인 감정도 포함되어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국가에서 어느 지역 건축허가가 자유스러운 지역이 아니고 제한을 두게 된다면 분명히 뭔가 액션이 있었을 것이다. 이래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하지 사유재산을 그냥 아무 의사표시도 없이 묶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게 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할 때도 5년마다 설명회를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다 고지를 하고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니까 난 분명히 했을 것이다. 어떻게 안 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법적 절차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히 금산 같은 곳, 바다 쪽에 보호할 곳은 하더라도 경관이 좋아서 펜션이나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번에 많이 풀어졌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방금 장세선 전 의장님 말씀하신 금산이 건축물들이 정신없이 들어와 있어서 관광객들이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그냥 콘크리트 건물 들쑥날쑥 바닷가에 지어놓고 했다고 말이 많습디다. 사실입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자연환경에 맞춰 예쁘게 지었으면 될 건데 그렇게 안 지어서……
인숙
송인숙위원
기왕이면 예쁘게……
세선
장세선위원
그것은 민원실에서 허가해줄 때 말하자면 설계를 그 환경에 맞춰서……
인숙
송인숙위원
하라고 어드바이스 할 수 없나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다녀와서 눈살 찌푸린다고 그러는지……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건 권고사항이지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가급적이면 어드바이스를 해서 환경에 맞춰 아름답게……
인숙
송인숙위원
그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보성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지금 보성군은 바닷가에 참 예쁜 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집들 보면 “아, 나도 저기 가서 하룻밤 자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흥은 거금도를 가 보니 영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고 계시는 장 위원님은 모르실까요.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그러던데……
세선
장세선위원
하얀파도 같은 곳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 예쁘게 지어졌다.
인숙
송인숙위원
장위원님께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앞으로 새 건축물이 생길 때는 어드바이스 야무지게 좀 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대서 해안가에 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숙
송인숙위원
예, 꼭 거금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흥군 관내 어디든 건물만 봐도 호감이 갈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외국에 가면 바닷가 옆에 아름다운 집들 많잖아요.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고흥만은 예쁜 집이 없다고 자꾸 투덜댑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건 좀 아쉽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쉽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인정하시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이 건에 관계가 안 되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 관내 교회건물이 70?80척 될 거예요. 교회를 한 동이라 하지 않고 척이라고 하거든요. 시찰별로 보자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시찰이 한 33척이었는데, 지금은 한 35?36척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한 70?80척 된 것 같은데 그 중에 거의 1/2, 1/3 이상이 무허가 건물이래요. 그래서 교회 책임자들이 자꾸 추궁을 당하고 있나 봐요. 무허가 건물이라 벌금 내야 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무허가 건물은 벌금을 내야죠. 그런데 양성화 조치 기간이 되면 그때 양성화시키면……
인숙
송인숙위원
언제쯤 될까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곧 올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 곧 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도와 달라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도와드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잘 몰라서 특조법이나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넘어왔는데 양성화법이 있어 줄 수 있다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국가에서 무허가 건물 같은 특별 양성화 조치가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가석방 하듯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그런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책임자들한테 자꾸 군에서 괴롭히는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괴롭힌 게 아니고,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부과하고 민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죠. 민원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숙
송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정동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항공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쭉 있습니다. 지금 노란표시가 선은 무슨 선이예요.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위원님, 그 질문은 이 다음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흥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20년마다 한 번씩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안 되면 일몰제라고 해서 풀어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단계별로 해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정된 군계획시설은 총 735개소이며, 이 중 497개소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38개소는 미집행 된 시설입니다. 이 중 209개소가 도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735개의 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집행시설은 497개소이고 미집행 된 시설은 238개소로 집행률은 개소 대비 67.5%이고, 면적 대비 9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사업 제정 검토내용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군계획시설 사업비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를 포함하여 219억으로 추정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사업 집행예산 사업비는 미집행 군계획시설 238개소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약 2080억 원으로 공원, 도로, 녹지 순으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 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액과 소요사업비를 고려하여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3단계로 분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때라 1단계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1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2단계는 2021년 이후 시행토록 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단계별 분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시설인 경우 2020년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1년 7월 1일자로 시설결정 효력이 상실되어 시설이 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기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견청취 된 사항에 대하여 단기별 집행계획 공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건설과에서 제출한 고흥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총 735개 군계획시설 중 497개소 집행 완료되었으나 238개소는 미집행 된 시설로 남아있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 155개소는 군계획시설, 즉 도로, 주차장, 공원을 뜻합니다.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9개소에 대하여 20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고,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미집행 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2021년 이후 단계별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특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등을 고려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하오니 검토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정동우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군계획시설 현황 있어요. 설명대로 결정 현황이지만 735건 중에 집행된 게 있고, 안된 게 있다고 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집행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지금 안 된 지역은 우리 고흥군에 분포되어 있죠.
동우
정동우위원
그 지역이 그린지역이고 그런 것 있잖습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딱 못은 없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말씀드린 도로, 하천, 보건위생, 공간시설 이렇게만……
동우
정동우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구분이 안 되었단 말씀이시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4페이지, 1단계가 2016년에서 2018년입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2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 도로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 된 지역을 연도별로 시행한다는 뜻인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2020년인데 2020년이 넘어가면 개인 사유권이 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해요. 그래서 2020년까지 우선 1단계로 푼다. 이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1단계가 2018년까지 도로,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을 1단계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푸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죠. 그 사업을 하죠.
동우
정동우위원
다시 합니다마는 이것이 고흥읍이거든요. 이 빨간 선이……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도시지역 선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도시지역 선이고, 노란 선은 추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 2, 3은 노란 지역……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건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빨간 지역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2단계 추진사업이고요. 테두리는 도시지역 선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테두리는 도시지역선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서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할 때 도시계획시설 공사할 수 있도록 정비예산 세워줘야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산 많이 세워줘야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러니까요.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님 질의 토론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과장님! 저기 13페이지 보니 남양 하나, 대서 하나 그렇게 있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나마도 2-2단계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2-2단계면……
인숙
송인숙위원
2020년 이후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2020년 이후인데 그게 급하다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데 고흥, 도양, 도화 이런 데는 전부 앞에다 해 놓고 2017년 2020년 안에 전부 공사를 해 주면서 그나마도 북부 쪽에 소외지역이라고 면민들이 다 속상해서 떼어서 저기 벌교로 가 버리네, 순천으로 가 버리네 하는 지역에 이렇게 사업양도 없을뿐더러 2-2단계가 뭡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송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 고흥, 도양, 포두, 도화, 풍양, 과역 이 지구가 도시계획시설 읍면입니다. 거기를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이 면 단위입니다. 남양, 대서가 들어 있다면 거기도 하는데 일정 순위가 도시계획시설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흥군 전역에도……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남양의 교차점 광장이 어떤가요? 안 복잡하던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거기도 약간 위험도 하고……
인숙
송인숙위원
거기가 시급한 곳입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땡기십시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땡긴다고는 못하고 그 예산을 도시계획시설 그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남양 그 부분도 제가 검토 해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우리 16개 읍면 중에서 대서보다 더 발전이 안 된 곳이 남양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숙
송인숙위원
도와주십시오. 살맛나게 도와주십시오. 면민들이 좀 살 수 있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진짜 남양 사람들이 지금 군의원이 계속 없어서 그나마도 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송 의원님께서 남양까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인숙
송인숙위원
남양 출신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얼굴이에요. 광장은 남양 진입로 얼굴이잖아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여기서 도시계획지역이여야 하는데 금산도 도시계획지역이 아니잖아요. 과역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더 급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차량이 이동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볼 때는 남양도 급하지만 비교우위 했을 때는 조금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래도 여수에서 11개 다리 다 해 버리고 1개도 안 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소외지역을 조금 도와줘야 균형이 있는 발전이 되고 또 민심도 균형이 있어지죠. 이건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야물게 참작하십시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단계별집행계획대로 추진, 군민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끼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운영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하수도 사용료는 2006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으며, 원가분석 대비 도내 하수도 사용료 평균 현실화율은 20.22에 비하여 고흥군은 10.9%에 불과합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미반영 조치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0일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9월 6일자 고흥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심의하여 평균 사용료를 현재 톤당 190원에서 240원으로 26.54% 인상하기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고흥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10.9%에서 13.6%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조문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2항의 별표1의 사용료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고흥군 하수도 시설운영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는 2006년 이후 인상하지 않아 톤당 처리비용의 10.9%에 지나지 않고, 도내 평균 20.22%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신규 사업 미반영 등의 페널티 적용이 예상되고, 또한 고흥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현 사용료를 190원에서 240원으로 26.54% 인상을 의결하여, 우리 군에서는 현실화율이 10.9%에서 13.6%로 증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상하게 된 율이 26.54%로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사실 사업소 국비 보조가 거의 되지 않은……
세선
장세선위원
그 뜻이 아니고, 이번에 26.54%로 하게 된 동기가 왜 거기에 맞췄냐 이 말입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원가가 1700원 정도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년 단위로 해서 5개년 동안 한번 해 보려다 보니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정도 올려야 다음에 그 연도별로 인상되었을 때 충격요건이 더 적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현실화율은 20.22%이고, 우리 고흥이 10.9%, 이번에 올리면 13.6%로 늘어나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렇게 5년간 해서 20.22%를 맞춘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사용료현실화률 100%로 맞춘다 그런 뜻입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100%를 맞춰야 원칙입니다. 도의 평균보다 적어 의원님들이 알 수 있듯이 이 부분은 10.9%에 지나지 않고요.
세선
장세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 미안하긴 하지만 갈수록 재정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는 물을 사용하고 돈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하루 속히 도의 평균정도는 맞춰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라도 도의 평균 정도에 맞추고 차츰차츰 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26.54%로 하게 된 배경이 있었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송인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상수도는 계량이 되지만 하수도는 계량을 합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은 고흥, 도양 두 군데만 받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면 단위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서를 보면 군비가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 공공요금, 기자재, 고장수리 등 전반적으로 다 하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1년에 거둬들인 돈이 3억 9800만 원 정도 걷어 들이는데 그러면 나머지 35억은 군비가 고스란히 현재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수도나 하수도는 실제 쓰는 사람이 내서 써야 하는데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업소별로 표준 계량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가늠으로 받는 것이지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의 10% 정도 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요금의 10%를 받는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검침을 하잖습니까? 상수도 검침은 그 근거에 따라서 물을 쓴 걸로 보고……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상수도요금의 10% 정도로 하수도요금을 지금까지 징수를 해왔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26.54%로 올리면 상수도요금에서 10%가 아니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겠죠. 상수도요금도 내년에 올라가면 그대로 같이 맞춰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도 용역하고 있어서요.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지금 우리 고흥군에 영업용 목욕탕이 전체 몇개 인가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0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폐업한 곳 빼고요. 현재 영업하고 있는데 10군데 정도?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설치해 준 목욕장이 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읍면 단위에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 목욕장은 하수도 세금을 제외해야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예, 그걸 묻고 싶었어요. 일단 모두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 인상을 안 할 수 없고 해야 합니다. 우리 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아끼지 않고 그동안에 써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물을 아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인상률이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려도 13.6%밖에 안 되고 저희 군이 이번에 올려도 22개 시군에서 14번째입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의원님들에게 드리면 좋겠고, 저희들은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으로 환산해 보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얼마나 있냐, 20톤 기준으로 매월 1000원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사용료수입을 잡을 때는 1년이면 9800만 원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인숙
송인숙위원
9800만 원이면 5억이 안 되네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5억이 안 됩니다. 실은 우리가 40억씩 쓰고 있는데.
인숙
송인숙위원
40억을 투자하는데, 알겠습니다. 고생되시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전통가옥체험관 예약금 반환조항을 신설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의1에 전통가옥체험관 예약금 반환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숙박을 하면 돈을 받기는 받는데 안 왔을 경우에 반환해 주는 그런 조항이 없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항만 신설한 사항입니다. 5일 전 예약 취소하거나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두절되었다거나 운영자의 사정에 따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100% 반환해 주고 사용 2일 전에는 90%, 1일전에는 80%, 당일은 오후 1시까지 취소하면 30%를 빼고 70%를 반환해 주고 1시 이후 취소할 경우는 반환금이 없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는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전통가옥체험관 예약금 반환 조항을 신설하여 체험장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방금 이 조례는 타당하고 있어야 할 조례안이고 제가 기왕에 마복산체험장에서 하룻밤 잠을 자고 온 경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방이 두 칸짜리와 한 칸짜리 방이 있습니다. 방 두 칸짜리에서 가족이 가서 잠잘 때는 편하겠는데 우린 그때 부부끼리 잤어요. 안에서는 우리 부부가 애들하고 자고, 여기는 친구 부부가 잤는데 그쪽에 취사장과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못 가서 죽겠데요. 한참 잠자고 있는데 문을 드르륵 열고 나갈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가운데 쪽으로 옮겼으면 취사장과 화장실이 가운데 쪽에 있고 방이 양쪽으로 있었으면 그룹으로 와서 잠을 자도 편하겠는데 저 아주 고생했습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 펜션형이 아니고 한옥체험장입니다. 구조를 과거에 우리 살았던 한옥에서 잠을 자는 체험을 하려고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한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차라리 이쪽 방은 밖으로 나가는 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던데 그것도 없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 체험장은 한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라 분명히 불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것이 옛날 상하방형이네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상하방형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요즘 사람들은 못 살겠더라고요. 하룻밤이 얼른 우리 집에 가고 싶던데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용객이 늘어나고 하면 또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안방에 문을 화장실 쪽으로 하나를 내놓든가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의안번호 제273호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휴양림 입장제한 사유로 전염성 질환자를 규정해 놓은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입원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제2항의 제한사항이 제3항의 행위제한 사항과 중복 규제하고 있어 제1?2항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 휴양림 내 행위제한 및 시설 임대료 등 이용자 유의사항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군민 편익을 도모코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도한 규제라 해서 우리 휴양림을 들어오는 질환자는 못 들어오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조례에서 그것을 규제할 필요가 없고 그런 환자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후송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 임대료 사항은 당초에 휴양림 안에 물놀이장에 매점이 있었는데 그 매점을 임대를 내줬었는데 사정상 그 매점이 폐쇄가 된 상태이고 그 개인들한테 임대를 해 줄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휴양림 입장제한 사유로 전염성 질환자를 규정해 놓은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입원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제2항의 제한사항이 제3항에 행위제한 사항과 중복으로 규제하고 있어 1?2항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 휴양림 내 행위제한 및 시설 임대료 등 이용자 유의사항 조문을 개정을 통하여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고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의안번호 제274호 고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환경부 준칙안이 개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 내용과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일부 조항 변경된 부분만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부여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수수료 부과ㆍ징수와 전용봉투의 종류ㆍ재질 이러한 것들은 폐기물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시행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된 환경부 준칙안에 맞게 보완하여 음식물의 조리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덕에 분뇨처리장 공사 중이잖아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거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 정도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배합이 맞아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연계해서 사업이 잘 된가요? 조례하고는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그 공장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음식물류 수거하는 방법부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봉투에 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하는 그 조례가 개정이 될 겁니다. 개정이 되어서 수거하는 방법을 일단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이 조례와 그 사업을 염두 해 두고 연관을 짓고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태에서 적절한 조례를 했냐 그런 뜻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하고 상관할 수 없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방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드라이해서 갑니까, 아니면 그냥 원상태로 가면 그쪽 광장에서 드라이한다든지 또 EM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 사항은 제가 사실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상식으로 그 업무를 대강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음식물을 이용한 미생물을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상태 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발효제를 넣으려면 냄새억제하고 그러느라고 EM인가 그것을 넣잖아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런 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 시설이 돼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원래는 거기가 축산분뇨처리장이었는데 음식물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고흥에 음식물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무리 EM처리를 해도 냄새나거든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
인숙
송인숙위원
가축분뇨퇴비장 지난번 조사 나가서 봤는데 하여튼 상당한 거리까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돼지분뇨보다 훨씬 여러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냄새가 환장할 일입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냄새를 안 나게 할 수가 있을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돈분 보다는 훨씬 냄새가 납니다. 대서하고는 다르죠. 처리 자체가 아주 밀폐된 상태에서 공중에 냄새까지 미생물을 통해 잡아먹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숙
송인숙위원
가축분뇨는 보니까 낙엽을 가져다 놓고 뻥 뚫어놨던데, 그러면 위로 냄새 나가라고 그건 상당히 현대식이 아니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대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음식물 퇴비공장을 해 봤어요. 부산에서 수거비용을 보상금을 받으면서 드라이 된 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도 EM처리를 해 놔도 비가 오려고 하면 냄새가 나고 환장할 일이 저 일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퇴비를 만든다든지 뭘 만들어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 보면 남은 음식은 싸 주세요. 말 안 해도 그냥 싸 줘요. 크고 작은 용기에 다 싸주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팔고 있는 식당에서는 이익입니다. 가지고 간 우리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나온 일회용 용기들이 또 폐기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고흥은 “싸 주세요” 문화가 몸에 배지 않아서 싸 달라는 사람이 거지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보 같은 생각에 멍청하고 창피스러워요. 그래서 안 싸가요. 특히 남자들이 뭘 싸 가냐고 찡그리고 눈치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싸 달라는 말을 못하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군에서 음식점마다 용기를 크고 작게 대ㆍ중ㆍ소로 놔두고 거기에다 싸서 가져갈 수 있도록, 싸 달라는 말 안 해도 싸 가시겠습니까? 물어봐서 싸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처리를 해 주면 가져갈 사람도 안 창피하고 또 음식점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 좋고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 조례의 주 내용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상위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금 우리 조례에 제정된 내용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사코 조례에 놔둘 이유가 없어서 전체를 다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의 주 내용이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기준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조례로 존치할 이유가 없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인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방금 전 질문했던 그 내용이죠? 저는 일회용품을 대ㆍ중ㆍ소로 준비해서 거기에 싸서 보내라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쓰면 과태료를 부과시킨다 그거였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랬는데 이걸 폐지한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실행하려면 이걸 폐지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현재 이쑤시개를 써도 나무나 대나무로 된 것 쓰지 말고 녹말로 된 것 쓰라고 이렇게 그동안 계속 저도 그린고흥21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일회용 젓가락도 쓰지 마라. 뭣도 쓰지 마라. 해 왔는데 한 동안은 몰래 쓰고 버리고 했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점점 더 편하게 살려고 해요. 나이가 드니까 그릇도 무거운 건 쓰기가 힘들어요. 유리그릇 쓰기가 그러니까 가벼운 걸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건 이 법률을 폐지한다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이 조례는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찬성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 했던 것 하고 병합을 시키려면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그걸 실천을 못하잖아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숙
송인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조례안과 상관은 없고 이런 사항이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똑 같은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 삭제하고 조례 폐지한다. 해양수산과에서도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규제개혁관계로 해서 사실 우리 부군수님 오시고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찾아내는 것을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했지만 각 실과에서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하고 삭제하고 정리하라고 해도 잘 안 하잖아요.
세선
장세선위원
귀찮으니까 그러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아니면 이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아 그랬을까, 궁금하네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아마 이게 이번에 정리가 되면 규제개혁 관계는 우리 군이 전남에서 최고 점수 받을 것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고흥 가로수가 특정한 지정된 가로수가 없나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전에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가로수 수종으로 했고 특별히 규정이 된 건 없고요.
세선
장세선위원
답답해서요. 고흥에 가면 어떤 가로수가 유명하다고 부각이 되어서 누가 봐도 그 나무가 보기 좋더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뭐 공사할 때마다 다 다른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정신없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다뤄서 전국에 유명한 가로수로 지정이 될 수는 없을까, 괜히 걱정이 되어서……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가로수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단히 사업비가 들어가고 거리가 굉장히 길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4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심어 놓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심었니, 못 심었니 굉장히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종려도 말도 많고 의회에 있는 청가시나무도 그렇고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 금년부터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나무는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무 높이로 이빨 빠진 곳을 전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지금 심고 있는 동그란 게 뭡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건 삼색버드나무인데 나들목에만 심을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버드나무 처진 나무?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하얀색, 분홍색……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화이트핑크 셀릭스 라고 그게 세 가지 색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들목에만 할 거고, 고흥에서 도양까지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약 2700주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중간중간 죽고 고사되고 이빨 빠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높이로 이번에 전체 다 심을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뭘 심어요? 종려를 다시 심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 똑같은 종류를 일정하게 심어 놓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렇긴 하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중간에 이빨이 빠지고 죽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기가 싫어요. 이번에 전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제 생각에는 저기 동강에서부터 녹동까지 같은 수종이 아니더라도 구간 구간 똑같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활착이 잘 되어서 부각이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인숙
송인숙위원
고흥에서 녹동까지 종려만 되어있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동강에서 녹동까지 딱 두 종류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리고 고흥에서 벌교까지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청가시나무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보완해 버리는 것이……
세선
장세선위원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게 심은 건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었는지 아직 활착이 안 되었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세선
장세선위원
그러니까 보기가 싫고, 금산 다리 공사할 때 국도라고 하는데 1㎞ 구간마다 계속 다른 종류로 해서 속으로 구간이 4㎞밖에 안 되는데 나무 종류가 다 틀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러면 사실상 보기 싫습니다. 한 종류만 심으면 괜찮은데……
세선
장세선위원
이번 휴게소 앞에 먼나무 그건 진짜 이쁜 것 심어 놓으니까 그 나무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차지합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종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종려가 제주도 어느 밭에서 가져다가 심은 것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는 그 나무가 지천에 있어서 누가 그 나무를 누가 공짜로 캐 가라 해도 안 가져가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고흥에서 사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러 갔을 때 그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왔는지 아십니까? 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말 하라면 말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말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보식을 해서 중간에 심고 계신다 하는데 이게 병충해 원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톱으로도 썰어지지 않고 기계톱도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여섯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느라고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건 도끼로 찍어도 그 나무는 찍어지지도 않고 없애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불을 태워서 죽이려고 해도 가장자리만 타고 아주 잘 살아납니다. 절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보식을 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길이 거기까지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본다면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야 될 곳은 금산도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해당화 길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엄청 계상을 했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신경을 쓴다면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분이 과장님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은 돈나무가 환경에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열대지방이고 사철 푸르고 잎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수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들이 묘목을 심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건 다음에 그 나무가 크면 너무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보이고 커도 세련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