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공무원교육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종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종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김기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6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육원은 광주발전을 견인할 창의적 인재육성의 산실로서 부여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요구 자료가 뭐가 이렇게 두껍나 했더니 교육내용하고 쭉 잘 나와 있어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차가 좀 있잖아요, 강사료 관련해 가지고. 편차가 있는 거지요?

어떤 것?

다 일괄되게 정리된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동일하지는 않지요?

예. 동일하지 않습니다.

혹시 기준이나 이런 것이….

강사수당 분야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인 만큼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을 참고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강사수당이 좀 낮고 저희는 그쪽을 중심으로 강사수당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신 분들이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오신 분은 교통비 10만원을 더 추가한다든지 광주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기준을 더 봐야 되는가요, 문서를?

아, 그렇지는 않고요. 거리에 구분이 없이 대상자별로, 그 사람이 어떤 자격과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급이다, 나급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분류의 기준이?

아, 분류의 기준요?

예. 그렇지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제가 그 기준을 여기서 다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정도를 예로 든다면 1급 정도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이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전·현직 차관급, 그리고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세 번째 그룹이 전·현직 4급 이상, 그리고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민간분야에서는 제일 상위에 있는 분이 총장…….

공직자가 아니셨던 분들, 또 현재 공직자가 아니신 분들, 이분들의 기준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관 또는 차관, 4급 이상, 5급 이상, 이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전·현직.

제가 어찌 이분들을 다 알겠습니까. 강사님들 전면을 다 모르지요. 아는 분들은 가끔 유명하신 분들 성함만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든다면 1급, 2급, 3급을 나눈 것도, 전·현직 장관, 전·현직 차관급, 그다음에 공직자 몇 급 이상,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직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교육과 더불어서, 이분들은 이런 급에 해당되는 지위나 직책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혹시 강사로 섭외하셨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직급이나 강사료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거든요.

대체로 보면 이런 분들의 직위라든지 또는 민간분야에서는 보통 학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학위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경우가, 그래도 이게 분류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력, 그다음에 자격증, 이런 문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건데, 이 문제를 더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례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광산구에서 학력폐지를 주장하셨던 분들이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영역의 전문가로 성장을 했는데 학력과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강사비가 현저하게, 그 질하고 상관없이요. 이분들을 강사로 섭외해서 불렀을 때는 그만한 전문성과 현장의 발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렀을 건데 학력과 자격증이 없는 조건 때문에 강사료에 현저한 차별을 받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아마 광산구 쪽에서 이것을 시작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온당한 보상, 같은 직급체계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여기서 제가 질의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강사님 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좀 더 필요,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또 민원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교육내용,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특히나 강사료의 차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제기한 것은 학력과 직급, 자격증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 자격증의 기준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관련한 강사료 책정에 있어서는 그에 합당한 조건을 갖춰서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교육원에 와서 그동안에 쭉 업무를 본 바로는, 교육원이 현재 현장학습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과 관련된 부분의 교육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관련된 이론교육을 하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또 실제 그 현장에 갔을 때 교육을 담당하시는 형태로, 참여가 많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공정한 교육훈련평가 교수요원 전문성 향상” 있는데요. 교육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수료생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평가를 받는 건데요. 반대로,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은 한 영역에서 교육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문성, 경험,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강의를 끝내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강의에 임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하면 분위기든 교육내용이든 아니면 태도, 자세든 이런 것이 다른 방식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질 높은 평가, 이런 것이 될 텐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도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또는 평소에 이름으로 접했던 강사분들이 오시면 저도 그분들을 따로 모시고 강의방향이나 우리 교육원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얘기를 가급적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모든 강사분들이 오시면 일단 그쪽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운영과에서 강의대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그래야지요.

또 강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런 것은 계속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화 시켜놓으면 일정한 지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을 건데.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교육생이 강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만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원에 출강하시는 강사분들이 일정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게,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태도가 어때서 뭘 어떻게 제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원 전반의 향후 방향을 봐서라도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 축적시켜놓는다면 저는 다음연도든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예. 그럼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 평가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쩌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마저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김동찬 위원입니다. 연도별 연수계획을 매년 미리 수립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2014, 2015, 2016년 9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3년간 과정을 쭉 봤는데 연수 이수율이 50% 미만 과정이 꽤 보여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아니, 이미 자료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시세, 구세 실무라든지 한마음직무교육이라든지 지방중견간부리더라든지, 2016년 지방소득세, 이것은 취소가 됐네요. 그래서 중복개설이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연수 참석률이 50% 미만의 과정들이 꽤 있고요.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로 이수율이 낮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 자체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수요조사 때는 교육 필요성이 강조가 돼서 “이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정방침에 따라서 이런 교육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을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여서, 사실은 교육계획은 있는데…….

제 말씀은, 교육생은 어느 정도 TO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연수계획 수립단계에서 나름대로 연수 수요조사라든지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를 세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일부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교육생 모집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심지어 연기를 하면서까지 재차 모집을 해도 교육생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당 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교육생 모집도 같이 해야 되는데 가끔씩 그에 대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뭔가 맞춤형으로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막연한 수요조사보다는 해당 부서라든가 실·과하고 사전에 맞춤형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연수방향을 세워주라든지 해서 미리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같이 나가면 아무래도 참여율이라든지 이수율이라든지 이런 퍼센티지가, 그리고 질적으로,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협조를 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공감 시책 추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축구장, 테니스장, 체육시설을 오픈하는 것은 아주 바른 정책으로 보고요. 그런데 주말예식장 이용을 보니까 4건밖에 안 돼요. 주말예식장 자체가 무료개방입니까, 아니면 기본 실비를 받고 있나요?

민간인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제약요건이 있어서 받기는 받습니다만, 1만 5,000원 정도 받습니다.

1만 5,000원 받아요?

예.

그러면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목표를 정확하게, 주말예식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라든지 시설을 갖춰놓으면 괜찮은데 음향시설이고 뭐고 어떤 인프라가 덜 갖춰진 상태에서 구호로만 주말예식장을 오픈한다 하는 것보다는, 뭔가 찾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주차장, 다양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0면 가까이 주차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혀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고. 사실은 주말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숫자는 적습니다만, 저소득층이고 가끔씩은 다문화가족이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접근성은 교육원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예식실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2013년, 2012년 정도에는 적기는 적지만 10건 정도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건, 올해는 저희가 나름대로 동사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쪽에 계속 “이런 시설이 있으니 이용을 하십시오.” 하고 상당한 홍보를 했는데 12월까지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취지에서 주말예식장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용료 면에서는 아주 저렴합니다만, 일생에 한 번 있는 예식이라 그래도 격을 갖춰서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에서는 웨딩드레스랄지 턱시도랄지 신부화장이랄지 피로연 음식,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여건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일반 선남선녀들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이기 때문에 시설이 잘 갖춰진 틀 속에서 결혼을 하고 싶지요, 동시에 서비스가 풀로 이루어진 곳에서.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말예식장을 이용하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려면 좀 더 정책적으로, 우리 광주시민들 중에서도 저소득도 저소득이지만 다문화가정이면 다문화가정에 집중적으로 오픈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칠순잔치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향도, 그걸 오픈해 놓고 활용을 않고, 그리고 소비자 고객들의 눈높이에는 맞춰주지는 못하고. 사실 주말예식장을 활용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크게, 수입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시민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왕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것 같으면 기본적인 환경도 갖춰져야 되고, 또 다른 방향도 정책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인데요. 석면해체공사를 하셨어요. 석면해체공사를 해야 할 시설대상물이 더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완료가 되는 것인지.

현재로써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대상이 있는 거지요?

예.

대상 중에 강의실이 좀 많은가요?

사실은 석면해체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일인데 교육원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만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석면해체하면서 귀빈실 외 3개소만 했다고 표현을 하셔서, 썩 적절치 않는 것 같다. 추진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형편인데, 사실 강의실 중심으로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적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려운 걸로…….

전혀 없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 요구를 하셨나요?

교육원에서는 1억을 요구했었는데요.

1억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없다?

예.

1억 가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1억을 가지고 해도 전체 면적 대비 2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럼 5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정확한 것은 다시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연중 내내 많은 직원들이, 또 외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간인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속히 해결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못하고 계시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고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강의를 한 뒤에 만족도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를 5단계로 나눠서 하셨는데, 매우만족, 만족, 보통, 이하, 이하 해서 5개로 하셨어요. 만족도조사 평점을 만족 이상으로만 매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불만족스럽게 나타난 부분이 보여요. “보통”이라는 것을 넣었으면 그렇게 안 보일 텐데 “보통”을 넣지 않고 “만족 이상”만 넣으니까 점수가 떨어지게 보인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평점을 매기시는 의도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생각할 때 “보통”이라는 가운데 항목은 뭔가 말하기도 그렇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니라고 쓰기는 곤란하고 할 때 “보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다면 교육원에서는 “보통”을 빼고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원의 교육만족도는 상당히 높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요.

“보통”을 빼고 해도…….

그런데 “보통”을 빼고 나면 50% 미만 교육, 이건 강사의 명성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강의의 품질이라든지 명성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보통 이하”, 50% 미만 만족도가 꽤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교육원에서 만족을 더 높이겠다는 목적 하에 그렇게 하셨으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하나일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교육원에서 책정하신 그 기준에 비춰볼 때 만족도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직무교육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직무교육은 본인 스스로, 수강생 스스로 “나도 전문가다” 이런 의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강사가 아니다보니, 직무교육은 대부분 같은 직원들끼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전문강사가 아니다보니 교수법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본인들이 가져온 강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그 강의의 업데이트가 축적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하고 가져가 버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직사회 내에서만큼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업데이트화 시켜서 직무교육향상을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무원교육원을 가면서, 사실은 교육의 만족도도 역시 중요하고요. 또 교육의 만족도를 교육생들이 평가하는 부분 외에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교육생들의 과정에 대한 평가도 역시 중요하지만 교육원이 창의적인 공직자를 양성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건 하셔야지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은 많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셔야 할 문제고, 하지만 이미 실시된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려면 제가 두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보완성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아, 그것은 당연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강사의 부분하고 콘텐츠 업데이트 문제…….

예.

강사의 부분은, 사실 직무과정은 같은 공무원들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입장에서 봤을 때 선배·동료 공무원들이 하는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가 그리 낮지는 않습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데이터상으로 다른 교육보다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나타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전혀 만족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타 강의에 비해서 그 강의가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니까 이왕에 하는 강의에 그것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강사를 조금 더 다양하게 편성해서 제대로 잘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어쨌든 석면문제는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집행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하셔야 되고. 수많은 교육생이 교육을 받는 장소의 석면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건강권에 침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만족도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가지고 직무향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 가지고요. 광주전남연구원 있잖아요.

예.

광주전남연구원은 상당히 발 빠르게 미래전략과 관련된, 아주 이론적,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된 발표를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내기도 하는데 계간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하고 교육원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교육, 공직사회의 전반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하고의 연관성을 어떻게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저희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일례로 2014년도부터 약 5~6개월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교육원의 장기발전과정에 대해서 같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광주광역시의 지방공무원을 교육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과목이 중요하고 어떤 과정을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광주전남연구원하고 의논한 바에 의하면 내년 연구원 과제에 이것을 넣어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교육원하고 같이, 그래서 당장 내년 또는 내후년이 아니고 몇 년 단위로 해서 교육커리큘럼을 다시 한 번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 계간지를 받아본 것 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 연구원에 장기·중장기·단기적 과제가 있을 건데 연구원의 과제들은 공직사회에 밑그림이 되는 토양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의 장기과제나 1~2년 안에 포함되는 이런 과제들이, 다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협의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원에서 그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그중에 핵심적으로 전 공직자들한테 교육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우선 해당부서에서 할 것, 이런 것들을 연 단위든 분기별로든 같이 공유되고 소통돼서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그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저희 지역으로 본다면 자동차밸리 이야기하면서 전기차, 수소차 이야기가 1~2년을 뜨겁게 달궜잖아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제를 IT산업이 아니라 자동차산업과 연동해 가지고 자세히 기술해 놓은 계간지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컸거든요. 왜냐하면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지가 꽤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장 행정업무에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전반의 흐름, 미래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산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흐름들이 같이 공유된다면 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해마다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밑에 기초적인 흐름 분위기, 방향성들은 교육원에서 미리 제시하고, 그런데 그것을 교육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광주전남연구원이 갖는 장기적, 이런 과제들하고 연동해 가지고 1년이든 아니면 분기든 해가지고 협의하신다면 교육내용이 좀 더 알차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미래전략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이게 교육원의 정체성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교육원이 나름대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정을 설계하고 과목을 선정하는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비록 했었지만, 그래서 연초에 다시 광주전남연구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작업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활발한 소통과 활발한 의견교환, 또 1년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아무 변동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정세가 원체 국제적으로도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내용이 더 확장이 돼서 다른 분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계획 세워놓으면 1년 후에 다시 만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점검하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협의회가 1년에 네 번 정도는 운영이 됩니다. 그때그때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전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인문학, 문화예술, 소양,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광주시정의 향후 발전전망에 대한 문제, 현재 시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짜임새 있게 반영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해 주신 취지하고 비슷한데요. 솔직히 저는 공무원교육원이 평생교육원하고 다른 게 있는가 싶어요. 지금 설정되어 강의가, 강의 전체 틀이나 주요 과목들이 교양강좌 수준이지 않습니까. 저는 장기교육, 중견간부리더교육이라든지 기본교육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프로그램들이 짜지고 임기응변식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지요. 중견간부교육이면 대단히 중요한 교육인데요. 이런 정도 틀에서 시정에 대한 고민, 이게 나올까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의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의회가 아니고 자치분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지요.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의회에 대한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몇 가지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님이 이야기한 새로운 트렌드를 통한 지역산업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단기교육은 모르겠으나 6개월 이상 되는 교육에서 최소한 몇 가지 주요한 테마들이 다뤄져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일부 자치현장에서 복지든 도시재생이든 특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시 전입적응교육 18시간 교육하는데 거기서 6시간을 “클래식의 이해”를 듣고 끝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만족도지요. 수강생들이 지루하니까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골프도 하고 탁구도 하고 산야초도 배우러 다니고, 부분으로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중견간부리더 양성하는데 6개월 동안 휴가 온 겁니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소위 당교라는 게 간부들이 양성되고 키워지고 공직자들이 키워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저는 이런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연수사례에서, 예전에 유네스코에서 환경지도자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달짜리입니다. 거기서 시민단체, 공직자들, 공무원들 함께 교육을 했어요, 한 달을. 2주간 국내연수입니다. 2주간 거의 하루에 10시간씩 한 3개 주제씩 매일 토론회, 세미나, 토론회, 세미나, 하루 10시간씩 2주간. 그래 놓고 2주간을 해외, 그때 시드니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환경올림픽현장 연수예요. 호주에 있는 대학하고 해가지고 아침 오전 4시간 강의 받고 오후 4시간 현장 다니고 그랬어요. 그걸 한 달간 교육받고 났더니, 저는 그때 공부 좀 한 걸로 몇 년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수나 교육과정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나 일에 대한 새로운 창의성, 이런 것에 영감을 줘야 돼요. 휴지기가 아니에요. 승진했으니까 휴가 준다고 6개월 주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 이것 자체가 우리 광주시정의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입 임용자들하고 중견간부들이 어떻게 양성돼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틀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신문에 지적됐던 게, 연수보고서 다 베껴 쓰셨잖아요. 그것도 문제지요. 전문적으로 해외연수 잘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 위탁 맡기십시오, 안 되면, 고민되시면. 관광사에 맡겨가지고 관광 다니지 마시고요. 또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교양과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 6개월 정도 교육받으면 여기 들어와서 책 6권, 5권씩 보고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앉아서 교양 그대로……. 요새 최고의 과정, 흔한 이야기로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다녀도 앉아서, 안 가요. 행정대학원만 다녀도 과제 몇 권씩 갖고 와서 집에서 날 새서 책 보고 리포트 쓰고 하면서 2년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직자들 입맛, 비위 맞춰서 듣기 편한 강의 듣고 몇 시간씩 때워 주고,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지요. 중견간부리더교육에 들어오거나 신규임용교육에 들어오면 책 한 권이 됐든 두 권이 됐든 그 강의와 연계된 독서도 스스로 해서 리포트도 내게 만들고, 저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대학에서 총장이 책 100권을 읽지 않으면 대학졸업을 안 시키는 것. 그래서 그 학교가 수없이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배출하고 오늘날 미국의 리더들 다 키워냈잖아요. 원장님이 항시 말씀하시지만 교육은 기본입니다. 우리 광주가 앞으로 이겨나가는 힘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하고 평생교육, 이게 중요한데 공무원교육원이 우리 광주의 핵심리더들을 키우는 새로운 사명감과 기관으로 나와야, “전국에서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이 제일 빡세더라. 제일 프로그램이 타이트하다.” 이런 말 좀 듣게 해 봅시다. 우리가 상황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교육 오기 싫어하는 교육원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특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견과정은 그래도 광주시를 이끌어나갈 중추적인 허리를 만드는 일인데 이 사람들한테 두 시간짜리 교양과정을 강의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정의 핵심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두 달, 석 달 정도는 고민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인기가 없어서 설록 오지 않고 싶어 할지라도 우리 교육원의 장기과정은 그렇게 가야 한다. 아까 해외연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3개 내지 4개 주제를 가진 분임을 만들어서 교육초기부터 국내연수, 해외연수, 교육수료보고서를 쓸 때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사실은 제가 교육원을 가면서도 우리 교육원만큼은 두 시간짜리 교양교육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었고, 그래서 내년도 장기교육부터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김대중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숫자가 좀 되더구먼요, 직접고용 관련해서. 그래서 고용비용절감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용절감 문제는 행정적으로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고, 직접고용 이후에 회사의 분위기가 어떻더냐 했더니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전환을 해 놓고 나서 후속조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전반의 분위기가 어떠신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체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전환자들이나 소속기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의식실태조사를 해 본 바가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전환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높고요. 또 소속기관에서도 역시 전환 전보다 더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좋아졌다, 이런 평가입니다.

초창기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절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확인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처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꽤 많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첫 번째,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전환 이후에 노조가입을 하게 되면 운영상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 예산문제와 관련한 우려들은, 그동안에 간접고용을 추진하면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기업들이 그렇게 큰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소위 용역사, 그러니까 간접고용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들이 중간에서 이윤을 많이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비용상에 차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고용을 하면서 업체사장들이 가져갔던 이윤, 부과세,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서 상당할 정도로 예산절감이 됐고요. 두 번째 노조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사회가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해서, 너무나 당연한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분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노조가입을 했지만 오히려 노동조합과의 대화나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처우개선 관련된 사업이 올해까지 완료해야 할 데가 있지요, 몇 군데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TP하고 두 군데 남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아직 남아있던데요. 이것을 완료하는 것도 큰 숙제기는 하지만 민간차원으로까지 확대해 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아니면 권고,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지만 오히려 비정규직들의 수나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시에서도 이제 심각성들을 인지하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도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회통합추진단의 비정규직개선팀에서 해 왔던 것들은 공공에서는 실제 실행을 해 보고 있는 것이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민간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 인사나 노무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광주시에서 추진했던 이런 사례들을 설명을 하면서, “민간도 역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회를 두 차례 걸쳐 진행한 바는 있지만 아직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다 보니까 ―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 너무 수직계열화 되어 가지고 조그마한 기업에서 중소, 특히 영세기업에서는 ―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인건비 따먹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광주형일자리라는 이 사업 속에서 이걸 담아내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나가버리면 복잡해지니까요. 일단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모든 민간영역을 다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에도 영역은 공공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되는 체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인데 민간위탁된 곳. 예를 든다면 징수원들 있잖아요. 순환도로의 징수원들은, 이것은 공공의 영역인 거잖아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로와 관련된 전반은 공공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계를 거쳐서 민간위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완전히 민간영역을 전체 포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공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된 곳, 이런 데 관련해서는 조사 후……. 실제로 한번 보여준 거잖아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일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굳이 효과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역은 공공이면서 민간위탁된 곳, 이런 데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는 것, 이런 것들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런 현실체계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징수원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이 또 다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는 분명하게 공공적인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겠지만 그런 법적인 한계들 때문에…….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주시 도로공사가 있잖아요. 굳이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자면 제2순환도로하고 협약서를 쓰잖아요. 이 협약서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지요. 물론 언제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협약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협약서에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게만 된다면 아무리 거기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 공모할 때 이 내용이, 협약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사회 전반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약서 문제까지도 판단해 본다면 공공영역에 있지만 현재 민간위탁된 곳의 고용보장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이게 사회통합추진단의 일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곳이 현재로 보면 사회통합추진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공영역에 있지만 민간위탁된, 이것도 시하고 맺어져 있는 협약,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CTV관제센터 5조 3교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다행스럽게 저희가 그제 노사 간에 교섭을 하면서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언제부터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저희들 생각은 연내에 서로 합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또 윤장현 시장님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고 또 이것이 그동안 워낙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렸기 때문에,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경을 다 알고 있고 또 제가 산업건설상임위에서 독일도 다녀왔고 또 미국 GM 세턴방식에 대해서도 책을 꽤 봤고, 또 하나는 다른 시·도 광역시에서도 저희들을 만나면 광주형일자리가 어느 정도 진척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이것을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젠다를 던져서 광주형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민간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고 앞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또 윤장현 시장 임기에 다 안 되더라도 그다음 임기와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1, 2년 해가지고 당장 성과가 뭐냐고 했을 때는 좀 답답할 거예요. 그 배경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가요, 단장님은? 그리고 남은 과제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광주형일자리라는 게 결국은 노사,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그걸 노사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산학민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현재 당면한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반문제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사실은 미천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시작은 했지만 이게 뭔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속도가 지금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광주형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안에 파트별로 각기 팀들이 있지만 이 팀들이 하는 일들이 광주형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9월 1일에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10월에 왔는데요. 그 뒤로 쭉 했던 게 광주형일자리종합계획을 세우면서부터 방금 말씀드린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던 거랄지 광주시 노동정책을 수립했다는 거랄지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거랄지, 또 가장 최근에는 더나은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해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지금 완결성을 갖지는 못했지만 2년간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대화를 시도한, 지방자치에서, 이런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회통합추진단이 생겨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나름대로 노사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광주형일자리 그러면 다른 지역과 광주 내에, 광주기업 내에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기대심리지요. 그 기대심리가 크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광주는 연봉 4,000만원 이하가 보니까 거의 82% 돼요. 거꾸로 울산 보니까 4,000만원 이상이 49% 되고, 50%입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80.5%인데 연봉 1,000만원 35%, 2,000만원 23%, 3,000만원 21%. 그만큼 산업기반시설 또는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회사,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은 다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광주형일자리, 그런데 광주형일자리라는 것이 기존의 산업기반 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라는 거지요. 그래서 독일의 아우토5000이라든지 볼프스부르크라든지 슈투트가르트……. 그런데 그것은 총론은 다 맞습니다. 독일도 아우토5000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어떤 기업의 사정이라든지 노사 사정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아우토5000, 이것은 아시다시피 폴크스바겐이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5,000명을 실업자로 퇴출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금속노조에 어젠다를 던진 것 아니에요. 동료 5,000명을 퇴출시킬래, 아니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5,000명의 실업자를 다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월급을 20%, 30% 삭감하고 5,000명을 구할래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기아자동차에 비교하면. 기아자동차 직원들한테, 7,000만원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30%, 20%, 3×7=21, 5,000 받아라 하면 단 한 명도 그렇게 받는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만. 제가 단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아자동차라든지 광주 노조의 생각들도 바꿔야 되지만 노사와 이런 것을 체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GM의 세턴, 그것도 같은 방식인데. 다시 이야기해서 노조위원장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노동이사제 도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회사의 어떤 중장기프로젝트계획을 세울 때 경영에 참여하고, 또 외국의 사례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를 강화시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지면 본인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사와 노사가 공동체라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는 망하든 말든 우리 월급은 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연봉은 주라는. 기본적인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통한 광주형일자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 짚고 싶고, 그 문제와 선결이 되어야 되고요, 현재 자체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신규산업기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서로 광주형 법인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현재 완성차를 갑으로 생각하고 하청을 을로 놓고 봤을 때 약자인 하청업자를 통해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들이 갑과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노사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풀어내면서 하청,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구룡자동차라든지 외국의 신규공장이라든지 회사를 영입해야 되고 또 지역에 신규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어렵지요. 왜, 그것은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이 맡겨야 됩니다. 외국회사들이 “과연 광주에 투자할 만큼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내가 광주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겠냐” 했을 때 되는 것이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입니다. 세금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편의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게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정도에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윤장현 시장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광주형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을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답변 드릴까요?

예.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100만대하고 연계해서 또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광주형일자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왜 자동차100대는 생산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편에서 그게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광주형일자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민정과 시민사회가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보자, 그래서 뭔가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듦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기여하고 우리 광주지역의 사회통합도 이루어보자, 이런 게 목적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쪽에서 실현을 한다면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럴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광주형노사문화이노베이션혁신”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광주형일자리” 그러니까 직장 일자리 문제로 다 인식을 한다는 얘기지요, 시민들이.

예. 그래서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봅니다. 크게 본다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선출직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숫자로써 나타나는 거를 좋아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 특히나. 왜냐하면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IMF 이후에, 일자리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은 저는 노조보다는 기업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을 하고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전부 다 자동화로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상대로 있는 노조문제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전에는 수많은 혁신들을 통해서 노조문제가 됐든 인건비문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다가 IMF을 거치면서 국내 투자보다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는 게 훨씬 더 이익의 극대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 속에서 지금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단장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시게요. 저도 상임위에서 현장에 많이 가보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의 대안을 던져드리면, 왜곡된 하층문화만 개선해 줘도, 예를 들어서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문화라든지 노사문화, 이런 것들은 하청업자하고 원청하고는 서로 윈윈관계인데 우리는 갑을관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왜곡된 노사문제를, 노사관계라든지 아니면 시장문제의 갑을관계 자체를 서로 윈윈관계로만 잘 막아줘도, 그러니까 지금 하청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구인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틈새를 외국인들이 대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0~180만원, 150만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안 가지요. 이것을 200만원, 240~25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그래서 갑질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그런 행태들을 바로 잡고, 그런 것만 바로 잡아도 자체 내에서 일자리가 꽤 창출된다고 봐요. 사실은 이런 것도 시장의 원리이기 때문에 관에서 다이렉트로 관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간섭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노사민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공동체, 광주일자리 자체가 광주의 민주정신, 의향, 이런 것들을 모아서 광주만의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 보자. 그래서 광주형일자리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런 쪽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더나은일자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무책임만을 탓하지 말고 실제 이사회랄지 이런 권한을 주면서, 참여를 하게 되면 권한이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 보자라는 것도 그 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원·하청 간의 상생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수직계열화 되어 가지고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대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청이.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대기업이 원하는 이런 문제를 풀어주면서 또 한편에서는, 지금 하청이 너무 갑질을 많이 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함께 풀어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느끼고 외국 가서 사례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판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단장님, 김동찬 위원께서 질의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주제들이 우리한테 풀리지 않는, 단기간에 절대 풀릴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예.

출발한 자체부터도 풀릴 수 없는 과제고 손댈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안 풀리는 거지요. 풀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주제를 손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2년 뒤에 만약에 윤 시장님이 재임을 안 하시면 사회통합추진단은 존속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그 문제까지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서서도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린 것처럼 완결적인 걸로 진단을 한다면 광주형일자리가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해 왔던 사업성과로 본다면 사회통합추진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성과는 얻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본인들의 자평이고요. 시민들이 그렇게 똑같이 느낄까요?

노동조합하고 시하고 행정기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협력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본 사례는 전국 시·도에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느낄까요? 단장님 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느낄까요?

아니, 위원님께서는 다르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계속 2년 동안 이렇게 온 거지요, 이런 식으로. 물론 너무 어려운 숙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거지요. 독일 아우토5000 문제, 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이 문제를 여기서 꺼낸다고 해서 결론을 도출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싶고요. 저는 그냥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집행내역을 봐야 할 것 같아요. 16년에 4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이 10억에서 9월말까지 6억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어떻게 6억을 집행하신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산금들이 있어서요. 보통 말에 하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11월 8일 기준으로 80% 정도가 현재 집행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요?

예?

80%, 민간위탁금이?

아니,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42억에서 민간위탁금만 물었어요, 10억 정도의 문제를. 10억에서 6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요? 일은 시작하고 있나요? 6억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미집행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센터가 바뀌면서, 수탁자가 바뀌면서,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하반기에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려고 준비했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김영란법」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남은 게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 예산은 결국 미집행예산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에 하려다 못했던 그런 정책은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중단되는 건가요?

저희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시지요?

첫 번째 미집행된 그 공백 기간은 없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은, 미집행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못 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영란법」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워낙 해석도 분분하고 또 초기다 보니까 쉽게, 어디선가 사례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판단들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례들을 못 만들고 있어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형일자리 문제, 선진사례 견학, 아니면 가서 보고 배우는 사례를 꾸준히 계속해 왔어요.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 풀어내면 이것을 사업성으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을 빨리 내리시는 것이 저는 좋겠고,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대체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쭌 겁니다.

방금 답변 드린 것처럼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아직 없으니 그런 것 같아요. 기타 보수직, 30쪽입니다. 인건비 절반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이 안 된 배경이, 중간에 새롭게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나요?

기타 보수직….

4억 2,700만원에서 출발했으면 3개월 놔두고 2억이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억 정도 남았으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2억 이상이 남아서, 1억 정도는 불용으로 가야 되는가요?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통합추진단에 정무특보가 있고요. 아무튼 소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특보가 있고, 정책TF팀장이 있는데 이 두 분이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남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가 공백을 맞이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요. 어찌됐든 시가 정책을 펼치면서 그 센터와 불협화음을 ―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 일으킨 자체가 광주시 정책으로써 큰 타격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 놓으셨어요, 누가 잘했으니, 서로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센터에 다시 재위탁하셨는데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아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홈페이지를 리뉴얼 하셨어요. 들어가 보셨나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원래 있던 홈페이지와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썩 만족스럽지 못한데, 리뉴얼할 때 홈페이지가 썩 좋지 못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리뉴얼을 했어요. 해 놓고도 썩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어떠어떠한 부분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것도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우선은 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관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전의 홈페이지는 PC전용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들어가기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모바일전용으로 바꿔서, 지금 PC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있는 홈페이지는 보도자료 탑재, 언론기사 탑재,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1,5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했다가 다시 개선한 것이 제가 보기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효과적으로 예산을 썼다고 제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어느 정도의 비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접근성을 강화시키자, 이런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광주형일자리설명회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었나요?

광주형일자리설명회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대상을 가리지 않고 광주형일자리를 홍보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누가 했었지요, 어디에서?

설명회는 센터하고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한마당 참가하신 것 있지요?

예.

거기는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누가 했어요?

아니, 행사가 있는 곳은,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더라도…….

다른 데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센터가 가서 했습니다.

예?

센터에서 가서 했습니다.

센터에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곳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주관사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 군데를 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자활한마당, 자활 쪽에서 했을까요? 자료가 없으시니까…….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엽적인 문제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행사하면서 예산을 좀 잘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기가 좀 그러는데, 예산을 잘 쓸 필요가 있다.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 들어갈게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매우 소모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검토를 잘하셨으면, 관리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하든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빠져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같이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취약계층 노동복지 관련해서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관련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임금을 떼이거나 임금을 못 받거나 퇴직금을 못 받거나 또는 해고당하거나 그다음에 산재를 당했는데 어떻게 구제받고 어떻게 법적 절차를 거칠지 모르는 개별화된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센터들에서 상담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최저임금을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최상일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높여가는 것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자기 권익, 임금인상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이걸 규정해 주고 있다. 이것은 저보다는 단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개별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와주는 예산과 정책과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뒷받침해 주는 정책과 예산,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보여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단장님께서, 시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일정하게 노동조합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어떤 사업, 예산, 혹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못 보는 것인지, 여기 사업 말고는 다른 데서는 없을 것 같아서. 단장님, 혹시 예산이 별도로 있거나 또 계획이 있으신지.

1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다 하지는 않았지만 시하고 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필요성들을 말씀드렸고 또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노동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노사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소한 이번에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신 분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시고 또 그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말고, 최소한의 테두리 안에 계시는 분들 말고요. 그야말로 사기업에 계신 분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노동조합 가입률이 전국적으로 평균 10% 안팎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개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권유하는, 최고의 대통령이 그렇게 권유하기도 하는 발언들을 저희가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권유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자기 스스로 임금이든 근로조건을 개선해 가는 것,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대기업 사업장은 이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데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이런 개별노동자들이 최소한 자기 권리나 근로조건을 보호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적으로 만들고 이것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사실 행정에서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센터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앞서서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약계층 노동복지지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당연히 사업비를 늘릴 수가 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 외에는 사업비를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동권리구제상담을 한달지 이런 일들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대로 더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 가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업 또는 기업을 설립하는데는 금액을 정확히 똑떨어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백억이 지원되기도 하고, 또 청년사업,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몇 백억씩이 투여되고 있단 말이지요. 아까 취약계층 2억 4,000만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플러스해서 일이억 더 합친 것이 취약계층이 포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가 예산실에 단순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노동예산이 얼마인지 농민예산이 얼마인지 비교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걸 다 합친다 하더라도, 주신 자료를 봤더니 사회통합추진단의 노동하고 연관성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합쳐놓으니까 금액이 좀 커 보이던데 그것 다 빼고 실제로 지원되는, 이 비용을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4억이 채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물론 4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니기는 한데,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말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계시기는 한데, 저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에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혹자는 그러시잖아요. 이 임기가 끝나면, 윤 시장님이 끝나고 나면 사회통합추진단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질의하고 있는 판에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고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사회통합추진단이 있으면서 최소한의 노동복지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한 예산이 투여되기고 하고 관심도 가져가고 있다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광주시민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이나 조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조직도 하는 이런 사업이 예산과 함께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광주형일자리가 성공하려면 노동조합의 힘이 커져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를 시도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삼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또 우리가 선진국처럼 노사가 대등한 관계가 되려면 노동자들이 힘이 커지고 그럴 때 동등한 선에서 합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예산도 사업도 반영이 돼서 기 취약계층의 사업을 양 센터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실 거라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그래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복지 있잖아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현황 해 가지고 하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 그다음에 임동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렇게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임동근로자복지회관은 규모나 내용은 상관없이 한국노총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은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 자체는 ― 잘 아실 겁니다. ―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저희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노동회관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기보다는, 혹시 노동회관 관련해서 고민을, 단초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 기본계획은 이번에 자동차 예타가 통과되면서 빛그린산단에 기지를 조성하겠다,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작은 모델들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다 방금 말씀하신 회관을 만드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좀 모아서, 현재 당장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모아서 노동회관을 또는 노동의 어떤 종합복지타운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그린산단은 국가산단으로서 독자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있는 노동회관의 역할은 거리상으로 본다면…….

지리적으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군데 공실로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공실로 돼 있는 맞춤형 공간과 터가 없을까 하고 방문해 봤는데, 본촌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청소년, 예전에 기숙사도 있고, 지금은 광주광역시 무슨 센터로 사용하고 있던데요. 이주민센터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시 공유재산으로 있습니다.

왼쪽 건물 자체가 현재 완전히 공실로 되어 있더구먼요.

예.

거기 공간 뒤쪽, 앞쪽 보니까 굉장히 터도 좋고, 일단은 다른 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공간을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지요. 뭔가를 하려는데 그 공간에 누군가 들어 있으면 여러 복잡함이 있는데 현재는 거기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보좌관님하고 같이 쭉 돌아보면서 거기를 봤는데, 빛그린산단은 아주 멀리 있는 산단 조성이 문제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공간도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긴 안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돌아봤을 때는 거기 정도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