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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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2016년 전략산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달주 미래산업정책관입니다. 손경종 자동차산업과장입니다. 김용승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오승준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부득이하게 업무수행 차 해외출장 중에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전략산업본부 2016년도 업무현황을 기본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6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외국출장 잘 다녀오셨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요. 외국기업과의 연계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국비지원상황이 쉽지 않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 자동차100만대조성사업 국비는 정부안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비지원이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제가 출장내역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3월 달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8개월 정도 되거든요. 3월부터 현재까지 출장내역을 확인해보니까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과 신규사업, 국비사업 계속을 위해서 200여 차례 다녀오셨더라고요. 8개월이면 240일이에요. 그런데 한 200일 출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197일이거든요. 광주에서는 근무 안 하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통계는 저를 포함해서 다른 직원들까지 총계를 담아서…….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대단히 고생하고 계신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5년 12월 22일날 개정이 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 33조 제2항이 출연금 인정기준과 관련해서 별표4를 만들지요. 그래서 별표4가 개정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부지매입이나 건축 조성, 리모델링, 설계 및 감리비, 건축비는 출연하지 않도록 개정이 되어있어요. 장비구축도 70% 상한에서 50%로 내려왔고 장비운영비도 70%에서 50%로 상한이 개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우리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에 국비가 2,015억이었습니다. 이 평가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국비가 983억으로 절반 이상 줄어버렸습니다. 맞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시비가 예타 통과 당시에는 851억이었거든요. 이것이 개정되면서 1,883억으로 221%나 증가를 합니다. 어떻게 하실 랍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자동차100만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예타 시작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산업부와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타보고서를 작성해왔고요.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이 2015년 12월에 개정되면서 그동안 정부지원 했던, 건축비나 부지비는 원래 지방비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R&;D나 장비구축비 이런 것들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는 산업부와 기재부와 이미 협의한 상태에서 예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고요. 기재부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예타 통과와 관계없이 국비를 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것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가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글쎄요. 전체적으로 출장횟수가 엄청 많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개정되면서 현실적으로 저희에게 재정압박이 굉장히 크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략산업본부와 광주시장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기 보다는 제 생각은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호남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는 다른 시·도의 이런 기반사업을 서로 비교해봤고요. 이것을 이미 정부와 협의한 상태에서 예타 통과했고, 이것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님이라든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장병완 의원님 전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 심의에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최선의 노력으로 바꿔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타 지역 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2015년~2018년까지 기간인데요. 3,868억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사업도 2,523억원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1,909억원이에요. 76% 지원받거든요. 구미는 웨어러블(Wearable) 스마트핵심부품 및 요소 기술개발사업이 1,272억인데 861억 지원받습니다. 68%입니다. 울산은 ICT융합 인더스트리(Industry)4.0사업으로 1,074억의 규모인데요. 국비가 68%예요. 734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상남도 봅시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인데요. 1,284억원 규모이고 국비가 813억으로 63% 지원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해볼 때 광주시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 중앙정부의 홀대, 정책적 배제 이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전부 분석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한 사항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중앙에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산업기반사업이 아니고 광주형일자리라는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려움에 처한 제조업들이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과 다르게 반영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기재부에서는 그 기준을 그대로 내세워서 변화가 없는 형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필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국회와 함께 하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으시지요.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될 문제인데 노력으로 과연 이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구나 구미, 울산, 경남 4개 사업은 모두6,153억 규모이거든요. 여기에서 국비지원이 4,300억이 넘어요. 70.16% 정도가 지원을 받는 예산입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1,010억으로 16%밖에 되지 않거든요, 16%.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율이 32%밖에 되지 않아요. 시비 62.15%를 편성해야 됩니다, 시비를. 비율로 봤을 때 3.79배나 많은 시비를 광주가 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명백히 호남홀대가 아닌가 이렇게 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기재부, 당초 예타 내용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을 건의하고 있고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수용하라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예를 들었던 웨어러블 스마트핵심이나 ICT융합이나 로봇비지니스벨트나 이런 것들이 다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경제성이지요. 분석결과, 1.107 나왔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종합평가에서도 0.5만 넘으면 됩니다. 0.608이 나왔나요, 0.6 이상이 나왔지요.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는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받은 것이 되거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배분을 다시 하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초 광주시가, 처음에, 당초 총사업비가 3,450억이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3차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그때 이미 저희들이 420억 정도 축소해가지고 3,030억으로 결정을 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국비지원을 51% 이상 줄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외출장과 국내출장을 200여 차례 이상 다니면서 성의 있게 추진하고 계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 마당에 이런 정책적인 배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핵심사업 정말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 국회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공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산업부와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예산심의에서 국비지원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말씀드린다면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국비 전체를 2,000억 이상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가면서 최대한 당초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가고, 위원님께도 많은 도움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수년간 굉장히 고생해서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그랬는데 평가관리지침을 이유로 국비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국회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특별하게 당부를 드리고요. 산업통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병완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은 국비반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100만대생산도시 조성에 이어서 국비반영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100만대생산도시 조성사업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2017년도에 반영되어야 할 국비사업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맞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국비지원을 위해서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 60건에 총 3,168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여기에서 반영이 된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정부안에는 50건, 1,862억원이 반영 되었고요.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까지 포함하면 57건에 2,207억원이 현재 반영되어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분석한 내용과 거의 맞네요. 중앙부처에서 반영했던 액수가 1,930억으로 되어있고 기재부에서 이것을 심의하면서 1,862억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고, 구체적인 내역을 보자면 신규 사업으로 신청한 자동차애프터마켓 부품 시험인증센터 여기에 30억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반영되지 않았어요. 미래형자동차부품조성 19억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래형의료로봇 시장창출 50억 하셨네요. 이것도 전혀 반영 안 되었고요. 자동차대체부품홍보관 19억인데 이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ESS창조안전도시조성 89억원도 안 되었습니다. 에너지수요관리비즈모델 실증사업 40억인데 이것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가상발전소 실증 40억, 그래서 269억은 중앙부처와 기재부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유를 분석하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실질적으로 보면, 총금액으로 보면 작년도 수준까지,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것만 분석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기는 한데요. 정부에서는 대체로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을 억제하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거의 반영해주지 않고 있고요. 또 규제프리존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전략산업으로 에너지 저장, 변환하고 수소자동차에서 수소융합스테이션이 규제프리존법인데요. 그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 사업들은 전부 예비비로 묶여있는 형편이고요. 다만,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규제프리존법이 연내에 통과될 것인지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예비비도 확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통과되거나 한다면 예산확보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대부분은 상임위에서는 반영이, 증액이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노력을 해가지고 반드시 국회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신청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기재부에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것들, 또는 중앙부처에서는 반영되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한 것들, 또는 중앙부처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기재부에서 편성이 된 것들 이렇게 세 구분을 해봤어요. 중앙부처에서 반영은 되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친환경자동차연계 VR거점이 있어요. 이것이 13억이었거든요.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4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기재부에서 최종삭감이 되어버렸어요. DC에너지신산업 기업지원 허브건립사업, 이게 시는 121억원을 신청했는데 중앙부처에서 5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심의결과 최종삭감이 되었어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말씀드리면 친환경자동차연계 VR거점사업은 4.3억원을 반영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특정한 시·도에 반영해주는 것보다 공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랬고요. DC에너지신사업기업지원 허브사업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프리존법 에너지신산업과 관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산업부에서는 반영을 어렵게 시켰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전부 예비비로 돌려서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수소충전소 부품인증 기반구축하고 국제표준화사업의 경우는 신규 사업인데 시가 71억원을 신청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기재부 심의에서 51억원이 반영되는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원래 규제프리존법 사업을 보면 에너지 분야에 2개 사업, 수소 분야에 2개 사업을 각 시·도별로 반영해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던 상황에서 저희들이 수소융합스테이션 구축사업하고 방금 말씀한 수소충전소 부품인증 기반구축 및 국제표준화사업입니다. 기재부에서 51억이 현재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51억이 예비비로 반영되어있습니다. 이 51억도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어야지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기재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규제를 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 보겠습니다. 23건이거든요, 신규 사업이. 840억 3,000만원을 신청했어요, 신규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반영된 것은 236억 6,000만원 정도여가지고 28.2% 정도 됩니다. 이것마저도 기재부 심의에 의해서 삭감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3%, 198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97억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259억 1,000만원, 3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신규 사업은, 사실 부처에서 신규 사업을 억제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은 산업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재부, 산업부의 실링이라든가 예산규모에 따라서 산업부안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사업은 국회에서 증액하면 산업부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 대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에 어떤 예산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신규사업이 반영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다른 사업 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과 국회 예결 예산 노력을 한다면 반영이 안 된 사업들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최선의 노력을 정말 다해주시고요. 그런데 광주에서 신청한 신청액이 전액 반영된 것도 있더라고요. 60개 신청사업 중에서 11개 정도 있어요, 전액반영된 것이. 60개 신청을 했는데 11개 정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6개, 65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반영되었고. 남구 도시첨단조성사업 300억이 전액,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 172억 이것은 한전 예산으로 172억이 다 반영이 있고요. 지역특별회계 예산사업 8개, 34억 700만원이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전액 반영된 사업은 27개입니다. 액수로 따지면 1,10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9%정도는 전액반영이 되었으니 우리가 생각해볼 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들지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1월입니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보면 전액 반영된 사업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등은 계획대로 반영해주는 형편인데요. 다만 신규 사업이라든가 규제프리존사업 등은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말씀 드린대로 예결소위라든가 예결 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상당히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노력을 하셔도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순실 예산을 5,000억 이상 삭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산의 일부라도 확보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금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대체로 국회 상임위에서는 전부다 증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증액된 내용대로 반드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호남홀대, 이것은 정책적 배제가 아닌가라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0월 31일, 불과 얼마 되지 않았네요. 10월 31일날 조선업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논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과 지역경제대책 후속방안으로써 협의가 된 것인데 실제 조선업을 하고 있는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지요. 경남, 울주, 전남, 부산, 군산이 있는 전북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런 곳은 지역생산의 65%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침체가 해당지역의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대책인데, 그 대책 알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떻게 되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정부가 지난 10월 31일날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를.

정심

유정심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체 2020년까지 2조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파악한 것 보다는 더 많네요. 제가 파악한 바는 조선기자재업체 사업안정화 단기경영자금지원 해가지고 1조 7,000억으로 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내용이거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단기적으로 경영자금을 1조 7,000억원 한다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는 아마 2조 3.000억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1조 7,000억을 투입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법적 근거 있어요, 법률적인 근거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번 조선업위기를 정부가 타개하기 위해서 조선업밀집지역에 대해서 각 시·도별 주력산업이 있는데 저희들 에너지신산업분야를 조선업밀집지역에다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요. 또 저희들은, 지난번 정부추경에서도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추경이 있었고 이번에도 근거 없이 조선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선업만 지원하게 하고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에너지신산업을 그쪽지역의 주력산업으로 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저희들 가전산업 위기일 때도 정부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들도 가전산업의 위기이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산업부에서는 특별지원구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도입해가지고 가전산업의 위기에 신청하게 되면 특별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때 정부가 도와주겠다.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볼 때도 이 1조 7,000억을 투입시키겠다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도 없어요. 법도 없고 제도도 없는데 1조 7,000억을 2017년까지 1년 동안 쏟아 붓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선업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남하고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남이나 울산이나 부산권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거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경남이 45.42%입니다. 울산 16%, 전남·전북 합해도 17%밖에 되지 않아요. 부산이 11%.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영남권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조선업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을 내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우리가 어려운 가전이라든가 지역이 전부다 제조업이라든가 위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요. 또 우리 지역이 앞으로 미래먹거리로 알고 있는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특별하게,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큰 틀 없이 조선업밀집지역에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그래서 그 분야가 빠져있게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쭉 말씀드렸냐면 영남권을 위한 사업은 법도, 제도도 없는데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차후에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의 자동차100만대생산도시 조성사업은 예타를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을 축소하고 신청한 사업을 반토막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잖습니까.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계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우리 광주시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나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는 전략산업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타당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전산업이라든가 이런 쪽, 전장분야라든가 이런 쪽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우리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금명간에 TP하고 통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도 새로운 전략산업의 육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질의를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이상배 전략산업본부장님, 200회 이상 출장과 함께 굉장히 많이 노력하심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본부의 가장 핵심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 핵심과제는 우리지역 산업을 일으켜서 좋은 기업들을 육성하고 거기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전략산업본부의 큰 핵심과제가 우리지역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과 윤장현 시장께서 공약하셨던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큰 과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저희들 자동차산업 육성, 그리고 에너지밸리 조성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지요.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윤장현 시장의 대표공약이시지요. 이 대표공약을 만드시게 된 출발점이 최근에 최순실게이트 논란에 휩싸여있고 논란의 주체이신 현 박근혜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셔서, 광주지역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광주시장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세우신 이 공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지금의 국가적인 상황으로 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공약을 이행하시기는커녕 임기도 제대로 마치실까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윤장현 시장께서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바쁘셨던지 최근에는 국가를 믿기 어려워서 인도까지 달려가셔서 MOU라도 체결해 보시려고 애쓰시고, 또 함께 하신 본부장님,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그 성과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오실지 추후에 지켜보겠고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에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1조 3,000억 정도.

경님

주경님위원

1조 3,37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5월 달에 또 예산이 줄어듭니다. 대폭 줄어듭니다. 8,347억원으로 줄어듭니다. 1차 계획, 대통령 공약대비 62.3%가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2015년도 10월에 3,979억원으로 2차 변경 대비 무려 29.7%가 줄어듭니다. 올해 2016년도 2월에 거기에다 3,450억원으로 3차 변경대비 25.7%가 줄어듭니다. 16년 7월에 결국 3.030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예타가 통과됩니다. 2012년에 1조 3,377억원에서 3,030억으로 4분의 1 조각, 4분의 1, 반의 반 토막,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 정도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6년도 예산에 국비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2016년도.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금년도 30억 수시배정 반영되어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30억 국비 반영하고 우리 시비 18억 반영해서 48억 세웠었잖아요, 당초 계획이.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7년 예산은 아예 반영이 안 된,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고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해 놓은 상태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 상임위에서 100억.

경님

주경님위원

100억 증액요구 해 놨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 30억 국비 반영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직 수시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왜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국비비율에 대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합의가 되면 반영해주겠다는 의견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합의가 언제 됩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마 예결심의를 통해서 합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합의될 것으로 기대만 하시고 계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기재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11월에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에 따라서 국비지원율을 조정하라고 이 지침이 나와 있지요. 이 지침 때문에 50%로 다운시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 동의하실 것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리 시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만약에 동의 안 하면 30억도 안 주시겠다는데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예결심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온통 예결위에만 목을 걸고 계시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회심의 과정에서밖에 반영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2016년도 30억 반영된 것도 그 이유 때문에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17년 예산 주겠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국비 비율이 결정되면, 총사업비가 결정되고 하면 그때 주겠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국비를 반영하게 되면 시비부담이 크고 그 사업비로는 우리가 원하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않고 지속적으로 국회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전략본부장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 12월 국회예산하고 관련된 예산 국회가 열릴 시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실에 돗자리 깔아놓고 2016년도에 반영된 예산과 2017년도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 확보에 목숨을 걸고 투쟁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외유라는 상황에 시민들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조언을 못해드린 것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자동차산업유치를 위해서 외유라는 것은 전혀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국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현재는 감액심의 중에 있고요. 감액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했고요. 앞으로 증액 심의할 때 그 분야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그 사항을.

경님

주경님위원

누가 머물러요, 본부장님이 외국에 다녀오셨는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인도 마힌드라자동차와 협력관계를 통해서 인도를 다녀왔고요. 인도 다녀온 기간에 국회가 열려있던 상황은 아니고…….

경님

주경님위원

국회가 꼭 열려있는 기간에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다. 상시, 평소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도 가셔서 얻어오신 성과가 무엇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원래는 저희가 마힌드라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를 해온 상태에서 마힌드라자동차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입니다, 그 그룹회장이고. 고엔카 사장이라고 인도의 자동차…….

경님

주경님위원

답변은 짧게 해주십시오. 저도 시간을 엄수해야 하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마힌드라자동차가 2020년도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서 저희들이 가게 되었고요. 큰 틀에서 사장과 마힌드라 그룹 회장과 고엔카 사장과의 큰 공감을 얻었고 그래서 그 아래 있는 실무협상단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얻어 오신 결과만 짧게 말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 결과는 아마 11월까지 실무협상단을 구성해가지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논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협력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실무협상단 구성하는 결과를 얻어오셨네요. 실무협상단을 구성하자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10일 동안, 우리 행감 이 기간동안에, 이 중요한 기간 동안에 예산 1억원을 들여서 외유를 다녀오신 거네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외유가 아니고 저희들은 4일간 다녀왔고요, 인도만.

경님

주경님위원

시장님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행감 중에 인도를 가신 것에 대해서 시민적 여론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아마 외국에 계시면서도 인터넷상으로 인지하셨을 것이에요.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전기차 생산공장 광주 최우선 고려”, 인도에서 전기차 생산공장 광주에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이 답을 얻기 위해서 협상팀 구성하고,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인도 다녀오신 것인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경님

주경님위원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과물인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우선 그 그룹의 최고책임자를 만나는 것조차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금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마힌드라그룹을 방문해가지고 협의하기로 요청을 했는데 어렵게 만남 자체가 성사되었고, 또 그렇게 광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려하겠다고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단을 구성해가지고 어떤 분야를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경님

주경님위원

자, 고려의 조건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내신 사항입니다. 마힌드라 측은 향후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공장을 세운다면, “공장을 세운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공장을 세운다고 할 때 광주를 최우선으로, 한국에 자동차공장을 세울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공장을 세울지 안 세울지 아무런 시나리오도, 청사진도 없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것은 마힌드라그룹의 고유한 결정사항인데 저희가 대화를 나눈 결과로 볼 때는 — 마힌드라그룹의 생각입니다. — 2020년도에 전기차 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마힌드라자동차가 마힌드라 레바라고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전기차를 한국에 생산하려면 최하 준비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마힌드라그룹 측에서는 1,000억 정도 투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라고 하면 1년 안에 그런 의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때…….

경님

주경님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공약이잖습니까.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행감을 했지만, 청년일자리 감소율이 –8.4%, 광주가 전국에서 청년실업자 수가 가장 많아요. 얼마나 시장님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시다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 예산 시기에 이 정도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예산 1억을 써서 다녀오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단지 기대를 해봅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한국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지어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흔하디흔한 MOU체결 하나도 해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나중에 추후에 하시겠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특히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경쟁이라든가 주도권 다툼이 심하고, 또 국내에서도 도시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현대·기아차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데 그 현대·기아차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의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외에서, 특히 마힌드라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한 신뢰성이 있고 신중을 기하는 기업이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힌드라그룹과 같이 한다면 굉장히,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의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큰 성과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룹회장을 만난 것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직접, 그분께서 광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은 이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시장님과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마힌드라그룹의 회장님을 뵌 것으로만 해도 엄청난 성과다,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이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우리 광주시장님께서 외국에 나가서 구룡자동차하고도 MOU체결 해가지고 구룡자동차 인증절차를 밟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룡자동차 인증절차도 다 정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 또 다른 자동차, 외국 업체를 한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라도 제대로, 구룡자동차 인증절차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정리해놓고 다른 외국업체에 투자유치 시키는 것이 순서이지라고 의구심을 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를 친환경자동차 허브도시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지난번, 가전도 베트남에 나가있지만 부품산업이라든가 관련기관들이 육성되어 있으면 여기가 플랫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거나 개발하거나 육성하고 싶은 분들은 광주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회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도 특별한 성과가 아니더라도 기업유치라든가 투자유치단을 통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다녀오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시기가 그런 시기냐 이 말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자동차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원님들, 다른 정당, 더민주라든지 국민의당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감액심의이고 다음번부터 증액심의가 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실기하지 않고 있고 예산의 동향을 잘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중요한 예산을 놔놓고 간 게 아니라 마힌드라를 다녀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의미 없는 일을 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시기가, 이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정도의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10일씩이나 이 행정사무기간에 시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것, 담당 부서장께서 자리를 비우신 것, 또 행감사무 일정까지 딜레이 시켰다는 것 이런 문제점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이 행감 일정 기간에 비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정되어있는 것은 8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준비를 했고요. 다만 그 일정이…….

경님

주경님위원

송 과장님하고 그린카진흥원장님이 이틀간 더 딜레이 시켰잖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것은, 사실 큰 틀에서 합의가 됐었는데 큰 틀의 합의가지고는 구체적인 협약사항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실무협상의 창구를 열었고요. 창구를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상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좋은 물꼬를 텄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앞으로, 이 물꼬를 잘 텄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가면서 완성시켜가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번 외유와 관련해서 큰 성과를 기대하고요. 지금 구룡자동차 진행상황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롱자동차 법인설립이 언제 되었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보고에 앞서, 마힌드라에 다녀온 것은 외유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정상적인 기업유치활동, 투자활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외국나가신 건 나가신 것이지 외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외국출장입니다, 외유가 아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조이롱자동차 법인설립은 지난 9월 21일날 등기완료 되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조이롱자동차 인증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인증을 준비하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 두 대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인증기준에 맞춰서 개조를 하고 있고 배터리장착은 하지 않고 국내에 들여와 가지고 국내에서 배터리장착을 해가지고 인증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그린카진흥원의 담당자 분은 인증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지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차량발주가 지난 10월 26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당초에 조이롱자동차가 빛그린산단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현재 구체적인 공간이라든가 부지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확정은 안 되었으나 계획은 빛그린산단으로 들어갈 계획이시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거기가 자동차전용산단으로 되기 때문에 빛그린산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빛그린산단 공정률이 몇%나 된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는 2018년 75만 평입니다, 광주지역. 2018년 4월에 준공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조이롱자동차의 대표, 한국대표이신 김태혁 대표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대화는 하고 있고. 저도 중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 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조이롱자동차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나 굉장히 친밀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중국어 자체를 아예 못하시더라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중국 측과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자동차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경영전문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법인의 김태혁 대표께서 이전에 페펀오토그룹이라는 자본금 100만원으로 되어있는, 인천부평구에 설립된 조그마한 차량 및 부품 수입·판매업을 하시는 대표이셨더라고요. 2013년 2월 20일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조이롱자동차 한국법인 대표라고 우리는 호칭을 했었지요. 법인설립이 최근에 되었는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 당시에는 아마 조이롱자동차 한국법인대표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페펀그룹.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요. MOU체결할 때도 한국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이롱자동차 한국법인대표 김태혁 대표가 MOU체결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셨잖아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관계과장 본부장에게 설명) 아, 대행.

경님

주경님위원

대행하셨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한국그룹 대행 페펀그룹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답니다. 법인설립은 9월 21일날.

경님

주경님위원

법인설립은 구월이십며칟날 설립을 했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되어 있고, 그 분의 개인적인 것까지 저희가 답변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분이 조이롱자동차와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왔고 최근에 조이롱자동차 법인의 대표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법인설립 전에 조이롱자동차 한국법인대표로 우리가 호칭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공식명칭이 그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대표, 법인설립도 안 된 분을 갖다가 법인대표라고 그분하고 같이 MOU체결하고 이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분을 앞세워서 저희들 중국까지 다녀왔잖아요, 시장님 이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MOU는 페펀그룹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조이롱자동차 한국법인대표가 아니고 페펀그룹 대표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명칭은 그랬지만 시장님께서 늘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조이롱코리아 한국법인대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현재 조이롱자동차 사무실을 그린카진흥원 내에 쓰고 있나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임대료 받고 있나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것은 그린카진흥원이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그린카진흥원 할 때도 이것을 면밀히 따져볼 터인데 전략산업본부에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관계과장 본부장에게 설명) 현재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임대료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 사유는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관계과장 본부장에게 설명) 자동차 관련 투자유치기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튼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구축 관련해서는 서로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터인데 다음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그린카진흥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 사업은 산업기반구축사업만 그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고요. 저희가 전략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그 지침을 따른다고 하면 그 지침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은 산업기반구축사업이 아니고 산업부의 일반회계, 일반사업으로 바꿔지게 되면 그 지침과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침의 예외조항이라든가 그 지침을,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시작된 사업을 그 지침이 된 이후까지 적용하게 되어있고. 아까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서는 산업기반구축사업을 하지 않고 전부 일반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라든가 웨어러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업, 대구라든가 다른 지역의 사업처럼 산업기반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화 해달라고 그렇게 현재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예외조항을 적용시켜달라는 것이고요. 굳이 적용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저희는 일반사업, 다른 시·도의 일반사업처럼 똑같이 해달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전략산업본부, 우선 큰 틀에서 현 국내의 정세에 많은 변화가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온 나라가 국민들의 한숨과 탄식으로 뒤덮여져 있고. 이런 시점에 사건이라고 표현하잖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게, 미국 대통령이 된 게, 이 당선 자체가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주식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폭락을 하고 있는, 국내주식이요. 이런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역사는 진보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략본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까 주경님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지역 산업을 일으켜서 좋은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하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런 강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이시고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 것 같네요.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 기반구축, 여전히 자동차100만대 유효합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자동차산업은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냐 안 하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본부장님.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육성이 가장…….

민종

김민종위원

100만대생산기지라는 이 명칭이 아직도 유효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잖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난번 예타 통과된 이후에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렇게 공식명칭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 기반구축으로 해가지고 업무현황보고에, 지금도 이것을 쓰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연초에 그렇게 되어있고 우선 바꾸려고 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당초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불려왔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갑자기 또 국회핑계를 대십니까. 우리가 이미 이것을 버리는, 100만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쓰지 않는 부분들로 공식적으로 하셔놓고, 질의하니까 국회핑계를 대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면 정식적으로 사업의 꼭지가, 이름이.

민종

김민종위원

이미 국가에서 괄호열고 친환경부품클러스터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아직 정부안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트조성사업으로 공식적으로 모든 서류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우리부품산업 관련해서, 자동차관련 부품산업까지 포함해서 2016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시비 포함, 민간까지 포함해서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전체 국비만 따지면 136억이고요. 시비는 58억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민간까지 하면 200억이 조금 넘지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자동차100만대가 여전히 유효 하냐 안 하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해보시게요. 마힌드라그룹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근에 다녀오셨는데, 아마 주경님 위원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본 취지가 이런 것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1월, 12월,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11월, 예산심사까지 12월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1년 동안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추진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의회에 와서 점검받고 그리고 다시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한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실에서, 실·국에서 요구한 만큼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의회가 정책적으로 증액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해드릴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내용이 여러분들의 애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힌드라자동차, 이 마힌드라그룹과 투자유치 하는 부분은 아주 좋지요. 누가 그것을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연초부터 추진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와 겹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보고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하고 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자는, 반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아쉬운 연장선상에서 조이롱자동차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조이롱자동차 사업자등록까지 10월 7일에 마치고 차량 두 대를 발주해가지고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이롱코리아 법인 자본금이 얼마로 설립된 것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자본금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억이요. 이 1억 누가 투자한 것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조이롱코리아에서 김태혁 대표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 조이롱코리아하고 MOU체결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이롱코리아를 통해서 중국 조이롱자동차가 한국에 투자할 것이다. 그런데 조이롱코리아 법인설립에 자본금이 1억이다.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조이롱자동차와 2,500억의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홍보하시고 조이롱코리아가 법인이 설립되는 단계라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억이 아닌 10억이든 20억이든 이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조이롱코리아가 출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만 MOU체결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하신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린카진흥원 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분들도 동의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돈 1억 투자해가지고 주식회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본금 1억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고, 이 조이롱에 대해서 제2의 갬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초창기부터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이롱코리아 1억 법인설립에 누가 그런 우려를 부식시키겠어요.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외출장을 가시고,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산들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제가 산건위 2년 넘게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세세히 따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을 투자하시고 이게 100의 효과가 1,000, 세 배, 네 배의 효과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거기의 단 10%만 효과가 날지라도 저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성과에 급급해서, 그 성과에 매몰되어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저는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이롱자동차 법인설립을 자본금 1억, 과장님,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입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법인이 설립되어가지고 본 투자가 된다면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조이롱 본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본사에서도 2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도 와가지고, 해외법인 사장이 와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이롱코리아에서, 앞으로 조이롱 본사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그쪽에서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조이롱 자체가 심천증시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장법인이 되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짜서.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내적인 어려움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조이롱이 왜, 광주에 투자할 것인가, 투자가 가능한가, 우리가 그러한 여건이 성숙되어있는가,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성숙되어있는데 왜 1억이라는 법인이 설립되느냐, 해외담당이 한국을 2주에 한 번씩 들어오고 두 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조이롱이, 한국의 대표가 조이롱과 그러한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선투자를 하겠지요. 1억이 아니라, 본인이 조이롱을 끌어오기 위해서, 본인의 사업이니까. 그런데 사업적으로 이 부분을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힌드라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셨습니다. 전기자동차.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광주가, 마힌드라가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광주에 투자할 만큼 부품산업이라든가 전기 관련해서 성숙되어 있습니까, 자신하십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광주는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성숙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천기술인 배터리기술이라든지 제어장치의 그런 기술, 그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성숙되어 있는데 조이롱자동차는 왜 자본금 1억에 설립했고, 지금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입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외지기업투자라는 것이…….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우리 기아자동차 광주 부품 자급률이 몇 %입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30%정도 밖에 안 되는.

민종

김민종위원

몇 %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한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30% 안 되잖아요. 우리가 24%, 26%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 자리에서 뻥튀기 하셔버립니까. 30% 정도하고 24~25% 정도는 엄청난 차이예요. 기타큐슈 갔을 때, 기타큐슈의 부품자급률이 몇 %였습니까, 과장님?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거의 80% 수준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긴장하셔버렸네요. 60%, 70% 됩니다. 이것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큐슈에서. 이 정도 되어야지 여건이, 완성차가 들어올 수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해외에 나갔던 자동차회사들이 일본으로, 기타큐슈로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부품자급률 24~25%가지고 무슨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 내연기관자동차하고, 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신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밸리조성추진위원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는 당초에 예타를 시작할 때 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중앙부처에 있는 인사들, 그리고 그쪽에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구성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현재는 어떻게 보면 예타가 통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 역할부분이 완수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떤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가 자동차산업도시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물론 기업이 끌고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떤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하시다는 것입니까.

경종

손경종자동차산업과장

자동차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민종

김민종위원

시민들이 자동차도시를 열망하는 부분입니까, 뭐예요, 공감대가? 우리가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동차도시로 가는 시민적 열망이 부족한 것입니까? 뭔 공감대예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산업구조가 친환경자동차로 변화되면서 친환경자동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 경쟁이 아주 심한데요. 이것에 대한 확산하거나 중요한 것이 광주형일자리라든지…….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이 추진위원회를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적 공감대라는데, 그런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시민적 공감대가 무슨 공감대가 필요하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우선 친환경자동차로 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지난번 100만명 이상이 서명해주셨습니다만, 광주형일자리 같은 것은 행정이 앞서가지만 결국 시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자동차밸리에서 공감을 확산하고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 역할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결산서나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 운영하는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보셨어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집행내역을 검토하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살펴보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살펴보셨냐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보조금집행내역을 하게 되면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살펴보셨냐고 여쭤보는 것이지, 앞으로 볼 계획이냐고 여쭤본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2015년도는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2016년도는 현재 미정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밸리위원회사무소가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있고 본부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직원이 총 4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직원들이 어디에 소속되어있는지 아세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린카진흥원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가 사단법인인데 왜 이 직원들이 우리 그린카진흥원에 위촉직으로 와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위원회이고,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는데 왜 직원들은 그린카진흥원 소속입니까?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초기에 자동차100만대 사업이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행정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100만대사업의 중심이 그린카진흥원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타 통과되었기 때문에 종전…….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본부장님, 의회에 와서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사단법인 왜 만들어요. 그렇게 중요하면 그린카진흥원에서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그냥 하시지, 직접.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왜 재정립하세요, 왜?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동안에는 주로 홍보활동이라든가…….

민종

김민종위원

잘 하셨다면서 왜 재정립하시냐고요.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예타 통과 이전과 이후의 역할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과되기 이전에는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면 통과 이후에는 그런 활동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그린카진흥원에 깊이 있게 따지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전략이 있었냐는 것이에요.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민선6기의 최대 공약인 이 사업에 있어서 도대체 여러분들의 전략이 있었는가, 원칙이 있었는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2015년도 4억, 2016년도 4억 5,000만원 이러한 예산들을 의회에서 편성해줬습니다. 단순히 그분들이 하는 게 토론회하고 국회 찾아가고. 직원들의 역할을 봤더니 단순하게 관리업무예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의 자료를 받아보고 보여주기 식에 의한 그러한 행정의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 똑 부러진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조이롱자동차 관련 부분과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관련한 부분, 여타의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략 부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전략산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밸리위원회에서만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임무는 특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과장과 대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빠르게 그린카본부장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 4월까지 근무를 했고요. 노성경 본부장이 7월 14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는 자동차 예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만, 3,030억원에 대한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행계획을 짜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임자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모를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타 통과 이후에 실행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임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출장 다녀오시느라고 피곤하시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조금 고단한 일정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고요. 그린카진흥원의 경영평가가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인 차원의 업무기획과 이를 추진하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린카진흥원의 설립목적이 광주시청, 광주시의회를 보필하면서 광주시민들의,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야 함에 역점을 두고 일을 진행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획의 실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타임로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빚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제가 기관평가로 가겠습니다. 정원이 20명입니다. 현원이 11명입니다. 9명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그동안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자동차산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기다리는, 대기하는 기관으로 시간을 많이 진행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의 예산이, 이번에 3,030억으로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한 본 사업이 확정되고 그것이 집행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소모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인력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왔던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원이 11명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11명으로 근무하신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여러 가지,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기간동안 연구원을 쓰잖아요. 그 연구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아, 현재 말씀인가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원이 11명밖에 되지 않고 9명이나 부족한 것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떤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연구원을 고용해야지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몫인 것 같은데 이러한 형태로 놔두지 말고 연구원을 정원 외로 관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비타당성이 통과됨으로써 예년 같으면 예산집행을 연도, 대통령업무보고가 12월 달에 이루어지고 1월 달부터 바로 예산집행이 들어가도록 조기집행이 많이 시행됐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집행이 좀 늦어지면서…….

예산집행하고는 거리가 멀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정원이 20명인 기관에 11명이 있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이 기관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해서 정리를 하고 연구원은 정원 외로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직속 부서장, 직급상 본부장이 현재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4월 7일날 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달 5월 19일 날 입사를 하는데 2달 만에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어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계약기간이 3년이었고 그린카진흥원을 위해서 자동차산업의 거버너스 기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충실하게 하겠다, 이런 각오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본부장이 입사한지 두 달만에 그만 두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됩니다. 본부장의 역할수행 하도록 했나요.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그 기간에 원장이 공석이었고, 그래서 본부장으로 보임이 되신 분이 기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광주시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발탁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린카진흥원의 본부장 자리가 비니까 거기로 갔다가 정무특보 자리가 비니까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옮기는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꼭 개인만의 잘못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시다고 봅니다. 각자 본인들은 그런 뜻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허용하고 인사를 했던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래서 더욱 더 긴장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 외 1급 정원이 비어있습니다. 그러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이 자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놓은 것이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비워놓기보다 역량을 갖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와 자기능력개발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기관의 구조를 그렇게 형성해 놓았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급으로 승진하려면, 원장님, 8년 걸립니다. 8년간 이 자리를 비워놓으려고 만들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린카진흥원이 5년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3년간 비워있어야 되겠네요. 정관상 8년 있어야 1급 될 수 있거든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앞으로 충원인력 9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시작되는 단계에서 적임자를, 그의 역량과 기준을 갖춘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1급으로 올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새로운 인력을…….

취업을 못해가지고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나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저희가 진행하고자하는 부분은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되는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 부분에 오리엔트 된 그런 부분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시도록 진력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다각적으로 물색하고 파악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도 역시 모시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5년이 걸려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아닙니다.

지금 5년 되었다니까요. 이 자리가 원래, 1급 자리가 있는 상태인데 한 번도 이 자리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3년까지, 내부 승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라면.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내부 승진만이 아니고.

할일이 많은 그린카진흥원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비워놓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급과 본부장과 원장의 정확한 업무분장이 뭡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원장은 대외적인.

원장은 무슨 일을 하고 본부장은 무슨 일을 하고, 지금 비어있는 1급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원장은 대외적인 전략이라든가 방향을 결정하고 또 광주시에서 대외적인 활동, 중앙에서 대외적인 활동, 국제적 대외적인 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해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고,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이 크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부분을 본부장을 맡으신 분이, 그 일을 책임지고 잘 진행해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관 보셨지요, 원장님.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원장, 본부장, 1급의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되어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2014년 9월에 실장이 임기만료에 의해서 퇴직을 합니다. 2014년 9월에, 실장이라는 직함이 원래 있었습니까, 직제에?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당시에는 실장이라는 직제로 있다가 그 후에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팀장제로 명칭을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관마다 특성이 있고 기관의 발전단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이번 연말에 이사회에서 새롭게 개편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관이, 그때 실장이 근무했던 그 당시에 실장이라는 직함이 정관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장이 있었고 실장과 직속부서장이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비슷한 상태에서 2명이 계셨던 것이거든요. 직속부서장이 받는 급여가 8,870만원에다가 여비, 복리후생비 다 합하면 9,778만 2,000원이거든요. 5급 3명의 급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린카진흥원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경영성과 측면에서 최하위의 중요한 원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잘못된 인사체계, 잘못된 경영 이런 것 때문에 최하위 받은 것 아닐까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그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팀장, 과장, 대리, 담당, 사원 이런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일을 줘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정책을 개발할 사람도 없고 정책을 생산해 낼 사람도 없고 생산된 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력 있게 끌고 가야할,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인사권자에 의해서 배려되는 자리, 설립이 된 이후에 5년이 넘도록 공석인 자리 뭐 때문에 유지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때를 대비해서 그에 적합한 훌륭하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이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있는 것보다 비워놓은 상태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는데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비타당성이 통과되고 내년에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체제로 정원을 다 채워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본격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 1급, 원장 업무분장도 명확하지 않고 공석으로 있는 기간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게 정관을 개정해서 2급 이하의 하위직급 정원을 더 확보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그런 측면도 경영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러하겠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정책기획팀은 자동차부품산업의 산업정책을 기획하게 되어있고 R&;D 기획, 지역자동차산업 중장기발전 계획, 연구개발 계획, 신규사업 기획·발굴 이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어요. 정책기획팀이 지금 몇 명입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지금 2명입니다.

2명입니까? 팀장까지 하면, 팀장까지 해도 2명입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팀장 한 분에 박사님 한 분, 그리고 위촉연구원 한 분 그렇게 있습니다.

그 두 명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굉장히, 인력적으로 부족하지요.

자동차100만대 사업을 기획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한 분이, 송경석 과장님이 거기에 계시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습니다.

팀장을 제외하고 나면 송경석 과장님 한 분이 자동차100만대사업을 기획해야 하고 황찬연 연구원이 한 분 계시네요. 클린디젤사업을 담당해야 하고 기획해야 하는데, 이 숫자로 그런 역할들이 가능하겠냐는 그 말이에요.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그 말이에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굉장히 오버로드(overload)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자리는 비워놓고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의 자리는 비워져있고, 세부적인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고 밸런스가 맞지 않잖습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동차100만대생산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입니다.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예타 대응과 관련해서 2016년도 9월부터 2017년도 8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2월까지, 1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있지요. 가능하시겠어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략산업본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광주광역시장과 전략산업본부가 나서서 국비지원 비율을 조정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린카진흥원이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경영평가가 최하위인 것 아닙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오버로드(overload)가 걸리더라도 그 인력으로 과도기적인 기간을 견뎌내야 본사업 때 적합한, 효율적인 분들을 모셔서 본격적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어디까지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략산업본부에 대해서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 사업들만이에요. 자동차애프터마켓 부품 시험인증센터 구축,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중앙부처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기재부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래형자동차부품모델패키징산업 기반조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친환경자동차연계 VR거점구축사업 이것도 13억 요청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4억 3,000만원 반영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어버렸어요. 자동차대체부품홍보관 이것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줄줄이 삭감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관련된 최고 기술자들의 집합체가 그린카진흥원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저희도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중앙부처, 그리고 여의도 국회 관련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의 열망을 호소하였습니다. 오전시간에 말씀해주신 대로 당초 광주100만대자동차사업의 예산이 1조 3,0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삭감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의 노력의 초점을 100만대사업기지조성 이 사업에 맞추는 과정에서 산업자원부라든가 기획재정부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주변과제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많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님 안과의사이고 시민운동가입니다. 전략산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생산, 기술적인 영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린카진흥원이 개원을 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해결할 수 없고 전략산업본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린카진흥원이 개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현황보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업무현황보고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분야 신규 R&;D과제 발굴이 있어요. 자동차분야 신규R&;D과제 발굴을 그 이유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동차산업에 대한 산업현황과 생태계를 분석해서 육성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2015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2월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이 있어요. 이것 개정된지 알고 계신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개정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확보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33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33조가 사업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광주 자동차100만대생산도시 사업에서 국비지원의 비율을 놓고 광주시와 중앙부처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는 안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별표4에서 개정된 내용 중에 R&;D 부분이 있습니다. R&;D 부분 연구개발비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연구개발R&;D내용 말씀인가요.

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R&;D부분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었거든요,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출연금 인정기준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예타 사업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타 사업에 대해서만 50% 인정이 됩니다. 얼마 전 우리 시의회에서 그린카진흥원 방문을 했었지요. 그때 장비운영이라든지 성능평가,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사업들, 향후 연구개발비 이런 것을 보조받지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R&;D, 비예타는 불인정입니다. 받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대책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제가 국가사업을 과거에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적더라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배제시키지 않더라는 그런 결론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산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처음 시작할 때는 적더라도 그 일을 진행해가면서 예산 대비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보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주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개정된 법인데 어떻게 증액을 해주고, 증액이라뇨. 애시당초 예산이 있어야 증액도 해주는 것이지. 인정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옳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데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대책을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제한범위 이외에 저희가 성과를 내면서 별도의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게 되면 저희가 목표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하나씩 성사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 17페이지를 보시면 초경량 차체 섀시 기술전문가 양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2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 20억이고 시비 100억입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는 교육 부분만 담당하고 사업비는 연간 1억씩 총 4억에 불과하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작은 글씨로 광주그린카진흥원 4억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얼른 보기에는 120억 사업을 그린카진흥원에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일단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가감 없이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명시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부품연구원 1층에 전기차 차체가 하나 전시되어있지요. 어디 것입니까, 그 차?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전기차 차체, 기아자동차 것이지요.

기아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기아라는 것을?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그때 그날 같이 저희가 보여드렸었지요.

그러면 원장님 파악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기아차가 아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포스코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아차 전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현장방문 다녀오면서 문제제기했습니다. 아직도 안 바꾸신 모양이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아, 그 차 저희 쪽 건물이 아니고 저희 뒤편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 광주분원에 전시된 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는 관련이 없습니까? 거기는 전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냥 사용을 하는 차라든가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 전시를 해놓고 있는 차인데.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확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것을 전시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광주 차체가 아닌 것을.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그린카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유사중복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15년에, 작년 일이지요. 이에 대한 조치로 월 2월에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고요. 3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되었고 4월에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양 기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통합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현재 네 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세 건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사항이 바로 그 한 건입니다. 광주시청과 산업자원부, 그린카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이 4자간 대표들이 모여서 그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가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일주일 전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영평가가 최하위인 기관인 그린카진흥원이 원장·본부장·1급, 본부장 자리가 비어있는 것도 문제이고, 이 세 분의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정치적인 배려에 의한 자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1급 정원은 개원 이래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에 앉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임명된 바가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 집행과정, 전략산업본부에 의한 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1명에 불과해가지고 정책생산기능기관으로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테크노파크와 통합 여부, 2015년에 거론되어 협의되고 있는 만큼 2017년 본예산 심의할 때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제가 고민이 큽니다. 이런 중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비롯해서 기구 간 업무의 선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변경여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시게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안에 끝내드려야 하는데, 여독이 아직 안 풀리셨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 그린카진흥원 내 수소충전소, 수소차 15대 활용 중이시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아니고 광주시 관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전기충전기가 또 2대 있지요.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23억 정도 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3억 들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세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래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전기충전기, 그리고 저쪽의 복합충전기 2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사용 중이었습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그때 제 기억으로는 수소차 충전하는 모습은 이쪽에서 보여드렸죠.

예. 저희들이 시연도 했었지요. 전기차 충전.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전기차 쪽은 갖다 쓰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린카진흥원에서 시청 1층 현관에 구룡자동차 전기승합차 E6를 구매해서 전시하셨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최근에 없어졌대요. 어디로 갔습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저희 전시실에 있습니다. 홍보관 1층에 있습니다.

홍보관 1층에 있습니까. 그거 구매하실 때 구매예산이 얼마 소요되셨나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구입비 7,000만원, 약 6,500만원, 운송비 600만원, 제세공과금 약 1,500만원 해서 8,000만원 내외 정도 들었습니다.

8,300만원, 8,434만 8,000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 구입하실 때 그린카진흥원에서 조이롱자동차 측에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해가지고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이롱자동차 측에서 구매해서 홍보해달라고 하신 건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저희가 구매 의향을 보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하고 싶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이유는 뭐였어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급변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특히 전기차 시장에 대한 동향, 기술변화 이러한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차의 전기차 수준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청 앞에, 2016년 3월 31일~4월 15일까지 전시를 하다가 이 차가 어디로 갔나 제가 파악해보니까 2016년 7월 7일~9일까지 국제그린카전시회에다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잘 모르신 부분은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원장님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는 척 하시고, 방금 그 답변은 틀린 말씀이거든요. 고발될 수 있다고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모르신 부분은 모르신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 차,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지만 구매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선서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원장님께서 지시면 되실 부분이고. 국제그린카전시장에 조이롱자동차 전기승합차를 우리가 홍보해줄 이유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차를 홍보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조이롱자동차 홍보하는 광주광역시 그린카진흥원이 아니잖습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차를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하는데 썼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 부품은 어떻고, 연구한다면 이해갑니다. 그런데 국제그린카전시장에 광주시가 구룡자동차를 매입해서 전시까지 해서 홍보해준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그런 측면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우리 광주시가 추진하고자하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시민설명회, 홍보의 확산, 중앙정부에서의 예산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러한 부분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사용내역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예산의 대부분이 홍보에 사용되었어요, 홍보비로. 2015년도 사용내역을 보니까 홍보비, 자동차산업밸리추진 기획 보도하는데 4,500만원, 신문방송광고료 7,110만원, 홍보물제작비 1,294만원 대부분 예산이. 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물제작비가 3,800만원, 방송신문광고료가 4,400만원 그야말로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 구축하기 위해서 홍보만 하는 곳이 그린카진흥원입니까. (방청석에서 “자동차밸리에 관해서…….”하는 직원 있음) 밸리입니다. 밸리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하는 직원 있음) 제 질의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동차밸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신 거예요. 자동차밸리에서 하는 일이 홍보하는 역할만 하는 곳이냐는 이 말이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홍보도 하고 시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유정심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마무리는 임 택 위원장님께서, 그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임 택 위원장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롱자동차 코리아가 법인설립 해가지고 그린카진흥원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그렇습니다.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현재 무상입니다. 관리비는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언제부터 받으셨는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9월 30일에 계약했기 때문에 10월분부터는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10월분부터 관리비, 관리비 얼마를 받으신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120만원이던가요.

120만원, 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잠깐만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맞죠? 얼마지? (방청석에서 “연간 360만원” 하는 직원 있음)

연 350만원이지요. 그러면 그 임대료를 왜 무상으로 주신 건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연관된 필요에 의해서 공공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이롱자동차…….

그 결정을 누가 하신 건가요, 무상으로 임대해주라고 결정을. 원장님이 하신 건가요, 누가 하신 건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저희가 했습니다.

원장님 직권으로 무상으로 그냥 주신 건가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습니다.

누구의 지침이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규정에 의해서 제가 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원장님의 재량껏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다고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까 전략산업본부 하실 때 위원님들이 제기하셨지만 국비, 과연 받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고민 지점에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어겨서라도, 지침을 바꿔서라도 국비를 가져오기를 저도 간절히 기대하고요. 우리 그린카진흥원에서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를 구축하는데 일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봐서 굉장히 힘을 부친 것도 알고 더 노력, 분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1년 동안 그린카진흥원이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좋은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조이롱자동차, 승합차 구매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린카진흥원에서 그 차를 구매해서 연구할 만큼 그 차가 전기자동차로서 앞서가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문제가 있지만, 다만 조이롱자동차와 향후에 투자유치 하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저희들이 암묵적으로 묵인을 해준 것입니다. 다소 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 차 제주도 가다가 서버렸어요. 전시하러 가다가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TP의 자동차전장부품센터와 그린카진흥원 통합문제, 여러분들께서 지난 연말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 검토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입니다. 양 기관의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예산을 주면. 저희들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한 기관의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통합하실 것입니까? 원장님, 통합의 의지가 있으세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각은요, 원장님 그 대답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듣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에 와서 2016년도 업무보고 때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통합을 진행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면 어쩔 것입니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금년이 가기 전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더 짜임새 있는 추진체계로 자동차산업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자동차, 그린카진흥원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민선6기 핵심사업인 자동차100만대 기반조성사업 지금 자동차밸리조성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린카진흥원이 민선6기의 핵심사업인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가장 선두에서서 이 사업을 끌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린카진흥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 2년 동안 지켜보는 과정이나, 지난 2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기다려준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갑론을박보다는 믿고 기다려주자는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자동차산업이 1~2년 새에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또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도 자동차밸리추진위원이고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서 하는 해외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어떤 그런 소기의 성과도 있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린카진흥원이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가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이런 세부내용을 잘 따지는 사람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하신 내용들 중에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세부내용을 한번 따져봤어요.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정산서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그린카진흥원에서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제가 전략산업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의 직원들에 대해서 그린카진흥원에서 위촉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파견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본부장님 누구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곤

김정곤경영지원팀장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방침을 결정한 공문 있으세요?

정곤

김정곤경영지원팀장

공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제가 지방의원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옳으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특별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지요. 시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자, 이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출연금 2015년도에는 4억이었습니다. 4억에 대한 정산서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정산서를 받아봤더니 정산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서 받은 기부금의 내역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2015년도에 1억, 2016년도 1억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개의 정산서를 비교해봤어요. 그린카진흥원의 회계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린카진흥원의.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우리……. (방청석에서 손드는 직원 있음)

혹시 이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의 기부금 영수증 내역 받아보셨어요, 2015도에? (방청석에서 “아니요. 저희는 기부금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된 예산만 편성하고 기부금은 전혀…….”하는 직원 있음) 4억에 대한 정산서만 받으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4억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산서 내용대로 다 맞아떨어진 것입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예. 정산서 부분은 이제…….”하는 직원 있음) 제가, 출장을 가시고 9월 달 이렇게 쭉 되어있어요. 안 맞아요. 이 정산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4억에 대한 정산서를 가지고 맞춰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출장을 9월에 가 가지고 지출결의서를 9월 11일에 쓰고 이랬는데 없어요. 그리고 간담회를 해요, 4월 22일 날. 간담회비 지출, 이게 식대예요, 식대. 7만 5,550원, 4월달 하루예요. 2만 4,000원, 36만원, 3만 6,000원 똑같은 데, 4월 22일 날, 한 음식점에서 2만 4,000원, 36만원, 3만 6,000원, 음식점이 그날 몇 개가 끊어졌냐면 팥죽집에서 하나, 초밥집에서 세 개, 생태탕집에서 하나, 그다음에 탄이라는 것도 아마 음식점 같아요.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끊어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방청석에서 “그 날짜는 원인행위날짜가 아니고요. 지출결의서 날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출결의서 날짜가 그 날짜이고.”하는 직원 있음)

경님

주경님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오. 속기 안 들리니까요.

민종

김민종위원

원인행위 날짜가 아니고 지출결의서 날짜라고요? (방청석에서 “예. 그 날짜는 지출…….”하는 직원 있음)

정심

유정심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점점 복잡해지시는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원장님이 끄셔야 되겠네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하기로 하시고요. 지출결의서 내용하고. 9월에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찾아놨다가 헷갈려서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그러는데, 9월 3일부터 9월 14, 18, 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요, 여비명세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지출결의서를 9월 11일날 써요. 여러분들이 주신 9월 11일에 지출결의서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9월 11일 날짜가 없어요. 그 말이 맞으세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출결의서, 제가 지출결의서는 압니다. 저도 상고 나왔고 경리사출신이에요, 회사의. 원인행위가 뭔지도 알고요. 여러분들 9월 11일날 지출결의서 27만 2,400원을 씁니다. 여기에 이 뒤에 여비지급명세서까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관외출장보고서 해가지고 8월 31일 쭉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보고서 내용으로 해서 지출결의서가 관외출장신청서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겠지 하고 날짜를 맞춰봤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란가, 설명 좀 해봐주실래요? (방청석에서 “정산서하고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복잡해지냐면요. 그린카진흥원에서 의원실에 준 자료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 정산서입니다. 제가 혹시 이게 혼재되어 있을까봐 양쪽 다 찾아봤어요. 양쪽 다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원인행위가 아닌 지출시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출결의서를 펴고 날짜가 없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한테 뭔 자료를 준 거예요. 무슨 자료를 의회에 주신 것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갖고 온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출행위라든가 회계 관리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무엇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왜 아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냐면 여러분들께서 위촉해서 파견을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내용에도 인건비가 있어요. 보험료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건비는 뭐냐는 것이지요. 자동차밸리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고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에 누가, 왜 기부를 하냐는 것이지요.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밸리추진위원인데 저도, 저를 보고 누가 상공회의소에서 1억을 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 기부금영수증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그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 그린카진흥원에 있는 것이고요. 4억짜리에 대한 이 정산서도 엉터리인데 기부금 영수증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장님, 감사하셔서요,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요.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 두세 달 동안에 점검해서 보완하기도 했습니다만, 누락된 점이 혹시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실 일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정산부분에 대한 회계감사 정확하게 하셔서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면밀히 감사를 하고 살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의회가. 최소한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맞춰가지고 오시든, 하다못해. 명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6기 역점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그린카진흥원이 광주의 자동차부품산업육성, 자동차100만대 자동차밸리 추진, 자동차밸리를 조성하는 선두에 서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각오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만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수소전기충전기 설치, 지금까지 집행한 세부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예.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입니다. 평소 공사 운영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 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147만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사경영에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정 진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석주 안전정책본부장입니다. 류정현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최희철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채용석 차량운영처장입니다. 이계승 기술운영처장입니다. 김영수 안전관제처장입니다. 황종하 역무안전처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공사 전 임직원은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 그리고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일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지난 9월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 관련해서 검토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철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이러한 의견들이 진즉에 검토돼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요청으로 해서 이런 의견들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운영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운영한 과정 속에, 실제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해보고 결과를,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을 주시면서 차량형식에 대한 부분은 근거, 국토교통부 경전철차량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 안내서, 이 근거는 도시철도본부에서 몰랐을까요. 이런 근거 모르고 있을까요, 사장님?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도철에서도 우리 공사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도철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이슈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런 취지의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14년 8월 달에 가이드라인 안내서가…….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발췌해서 의견을 달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도철에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도철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몰라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이따 도철 기술담당관 오면 물어볼게요, 이 가이드라인 모르고 있었는가.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10여년 넘게 논의되어 왔던,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호선이 어떻게 건설되면 좋겠다. 그리고 2호선 논의 과정들 중에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다. 이러한 의견을 내시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금 제가 말하는 기본설계현황에서 차량시스템 관련한 차량편성 수에는, 여러분들께서 주박장 관련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의견은 현실성이 있는 의견을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경전철AGT 관련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장단점을 분석해놓고 형식별 평균 운영비 현황, 이걸 가지고 국토부 경전철차량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 이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산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의정부 상황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1호선과 비교를 했었을 때에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1호선을 운영하는데 고무차륜과 철제차륜 2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좋겠는가 이런 의견을 내셔야지요. 이건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님 의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절실한 것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SE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해가지고 설계·운영 이런 부분, 차량·신호·통신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운영 노하우를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지난 1호선에 대한, 10여년에 걸친 1호선 운영 과정에 건설부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2호선에 녹아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견을 내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차량 편성, 운영 편성 수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충분히 아,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36편에 72량으로 되어있는데 첨두시간대에나 예비편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맞지 않다, 3량 정도 더 추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얼마나 좋습니까, 현실성 있고. 이러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이러한 36편 72량이 맞지 않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B/C를 맞추기 위해서 최소로 맞춰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상고가에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전체적인 건설비용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건설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완공이 된 이후에는 차량을 우리 돈으로 사야 되고 주박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박장 문제는 더 키워야 될 것이고 전압에 대한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는, 지금 60%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지만 끝나고 난 이후에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100% 공감할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음 장을 딱,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정말 좋은 의견을 내줬다. 36편을 39편으로 확대해야 된다. 공감할 수 있게 쭉 나와 있어요. 현실성 있게, 신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넘어갔더니 국토부 경전철 차량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안내서 2018년.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차량현황에 대해서. 평균 운영비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단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맞게 답변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말도 아닌 소리하십니까. 아니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시의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의견을 내지 마셔야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조금 중립적인 의견을 냈다고.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중립적인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차라리 의견을 그렇게 내시지요. “국토교통부 경전철 차량시스템 선정 가이드라인 참조, 참조하시기 바람.”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설계가.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이 잘 알았는데 어쩌신다고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고 실시설계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사장님은 답변하시는 데는 선수셔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또 저희들이 SE사업을 수탁 받아서 하게 되면 그런 점에 대해서.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도시철도가 놔지면 100년, 200년이 갑니다. 영국의 언더그라운드도시철도 세계 최초의 것은 120년 됐고요. 세계 2호선, 두 번째의 지하철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1호선입니다. 이게 한 103년, 104년 됐는데요.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옛날 그 지하 그대로예요. 옛날에 세웠던 기둥 그대로. 에펠탑을 만들었던 리벳공법이라고 철 기둥을 세워가지고 지금도 그 기둥 그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앞으로, 건설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지만 본부가 이 건설을 해서 그 다음부터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들 좀 내놓으십사 하는, 이 전에 제가 그런 부탁 드렸잖습니까,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 정도에는 최소한 그런 의견을 내줘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이게 무슨 의견인지.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다고 그러면 사장님께서 답변만 두루뭉술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실사단을 꾸려가지고,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다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 의견을 동의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직접 타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실사단을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겠는가 한번 가보고 와라, 부산도 가보고 의정부도 가보고. 필요하다면 일본도 갔다 와 봐라. 그래서 정말로 운영비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본설계가 돈이, 우리가 기본설계 하는데 70억 들어가던가 얼마가 들어가더라. 그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예타까지 통과한 36편의 72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지적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차량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런 걸 기대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무슨 가이드라인안내서 이렇게 해놓고 무슨 말씀이 많으세요. 이렇게 성의 없는 안이 어디가 있어요, 이 중요한 사업에. 부산 가 보셨어요, 사장님?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가봤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산 가서 무슨, 이 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기술본부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민종

김민종위원

자료 받으셨어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 정도.

민종

김민종위원

어떤 한계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의사결정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의견을 정확한, 현실성 있는, 운영의 주체로서, 건설의 주체가 아닌 차후의 운영의 주체로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셔서 이러한 의견들의 장단점, 지금 현실성 있는 이런 장단점을 달라는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내는 단계는 아무래도 SE사업이라든가 실시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통합발주방식에 대한 필요성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장단점에 대해서, SE기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했었어요. 차량형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검토의견들을 보고 중간치, 애매한, 말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도시철도본부에서 이것을 받아보고 기분 나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는지 알고 이걸 가이드라인을 안내서라고 해가지고 해주고.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차량 및 신호시스템 발주방식에 대한 분리 및 통합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한 분리발주와 통합발주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것도 사실 분리발주나 이러한 부분들로 가야 되는 부분 인데,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SE를 통해서, 우리가 기술용역을 하는 과정들 중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다.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량형식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제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무차륜을, 저도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요. 소음진동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무차륜 승차감,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같이 갔던 산건 위원님들 모두가 다 승차감은 꽝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자동차를 생각하시고, 자동차 고무바퀴를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전혀 다릅니다, 개념이. 차가 통통통통 튑니다, 차가. 그리고 탈선방지를 위해 옆면에 다시 바퀴를 다는 것이지요. 커브나 이런 데를 돌 때 훨씬 더 기분 나쁜 그런 소음이 있었어요. 오히려 철제차륜보다 더 소음이 있는 걸로 위원님들도 느끼고, 승차감도 뭔 차가 이러냐 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에 가서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못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랬지요. 부산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있는데 3호선까지 철제선이고 4호선은 고무차륜인데, 그러면 왜 운영비가 적게 든, 왜 이것은 오픈을, 4년 이미 운영을 4년 했는데 왜 못 하냐 저희들이 이런, 위원님들끼리 그런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소음·진동이 작음,” 여기에 이렇게 장단점을 분석해놓으셨는데 이걸 진짜 가서 타보고 오셔가지고 한 소리인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느끼는 게 그렇게 다른가. 저는 10일 동안 본부장님하고 같이 유럽에 가서 거의 모든 지하철, 트램부터 철제트램부터 고무차륜의 트램까지도 다 타보고 비교분석해 보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저도 제일 처음, 그때는 잘 몰랐어요. 두 번째 국내에 와서 뭔가 개념을 가지고 직접 타보고 느껴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사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제대로, 이런 부분들도 분석하시려면 제대로 분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아무래도 운행여건이 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빼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

민종

김민종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준공된 이후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B/C를 맞추기 위해서 경전철로 가는 부분들에, 이 두 량짜리 차량을 가지고, 이 형식을 가지고 이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면, 100% 맞다 그러면 우리 1호선이 왜 적자가 납니까. 이 적자폭이 이렇게 큽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측과 실제부분하고의 편차를 얼마만큼 줄이냐는 문제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2호선 부분이 사람이 적을 것인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B/C를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이 B/C 통과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맞춰놨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경전철로 순환선의 수송인력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걱정거리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총 건설비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을 좀 더 늘려놓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사장님께서 도시철도공사를 그만 두더라도 여기에 계신 본부장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도 그렇고 당장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이런 결정을 후회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설사 다소간의 오해를 받더라도 소신껏 일을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사장님이 떳떳하시면 되지 오해를 받으면 좀 어때요, 소신껏 일하시는데.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해보니까 이런데 근거에 의해서 차량편수를 계산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럴 겁니까. 저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렇게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이 결과를 보고 점수를 50점 밖에 드릴 수 없다. 기대를 하고, 검토의견서를, 최소한 저한테도 좀 갖다 주실 줄 알았는데 철도본부에 이런 게 왔다고 해서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이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하철을 좀, 그래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낼 시기가 실시설계단계에서는 왔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TF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SE관련 해가지고. 그래서 착실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사장님, SE용역을 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런 목적이 저희들이…….

민종

김민종위원

SE용역 따는데 이것 잘못 심기 건드려버리면 마이너스 생길까봐서 이렇게 애매한, 그런 것 아니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도 도시철도본부나 집행부 쪽에, 기왕이면 도시철도공사가 SE용역을 할 수 있게끔 저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의 최대의 우군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살펴보고 오셔놔서.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할게요.

유정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요금제, 도시철도요금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6월 23일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지난해 405억원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400억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살림을 꾸리시는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요금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요금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요금은 전국의 형평성이 있습니다.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호환되는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요금도 그렇게 전국적인 균일을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청소년요금도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큰 폭은 아니거든요, 현금을 사용했을 때는 오름폭이 조금 크지만. 가급적이면 카드사용을 저희들이 권장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해서 카드사용률이 상승이 됐나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근거 있어요, 올랐다고 말씀 하시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관계직원 사장에게 설명) 전체적으로 요금결제비율에서 카드사용률이 90%정도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대학생요금은 폐지하셨거든요. 대학생요금 폐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도시철도를 현금으로 이용할 경우에 성인하고 똑같이 1,400원을 내도록 하는 것, 성인하고 똑같이 내도록 하는 것 이거 너무 과한 행정 아니에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요금 인상하기 전에, 전반기 의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정심

유정심위원

충분히, 어떤 논의를, 누구랑 하셨습니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번 전반기 산건위에서요.

정심

유정심위원

전반기 산건 위원장이 제 옆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보고하셨지요, 이 요금 체계를.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보고를 먼저 하셨지요. 그러고 난 다음 6월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보세요. 어른하고 똑같이 청소년요금을 같이 결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발상을 제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을 그때 설명을 했던 안전정책본부장의 설명을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요.

정심

유정심위원

해 보십시오.

석주

나석주안전정책본부장

안전정책본부장 나석주입니다. 요금인상과 관련해가지고 당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된 문제인데요. 그때도 청소년 요금 문제가…….

정심

유정심위원

의결사항이 아니지요. 보고사항이지요.

석주

나석주안전정책본부장

보고사항인데 의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속기록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청소년요금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00원이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나석주안전정책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 청소년요금제 자체가 카드이용률이 거의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드를 안 하고 현금을 쓰는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타 지하철, 물론 위원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15년 7월 1일날 요금제 했던 대전 같은 데도 1,400원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2011년인데, 올해, 당초에 요금인상을 하려고 해가지고 대구하고 저희하고 요금 1,400원으로 균일요금으로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광주시 요금 자체가, 다른 데는 요금제를 구간요금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균일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10㎞를 넘어도 1,400원의 요금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간요금제로 하면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보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되면 요금제 제도 자체를 이동요금제로, 이동구간제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이 왜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요금제,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데, 현행, 조정의 상황이 다 나와 있고 교통카드와 현금일 때 내는 요금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요금체계를 개선안이라고 내신 것이겠지요.

석주

나석주안전정책본부장

실질적으로 요금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청소년에게 덤터기를 씌우냐는 말이에요.

석주

나석주안전정책본부장

청소년 정책의….

정심

유정심위원

보세요. 어른이 1,250원이에요, 교통카드 썼을 때. 그리고 현금을 썼을 때가 1,400원이에요. 청소년은 900원이에요. 그리고 현금을 썼을 때 1,400원으로 500원이나 대폭 뛰어요. 이렇게 폭이 너무 크잖아요. 이것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지.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의 말씀이 과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랐는데 현금으로 했을 때는…….

정심

유정심위원

500원이 추가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세요. 성인도 250원이에요. 아니, 150원이에요, 성인도. 교통카드를 쓸 때하고 현금 쓸 때하고 150원 차이라니까요, 성인도.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500원이나…….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좀 과합니다. 과한데.

정심

유정심위원

더 많이 지출을 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니까요. 나름대로 사연이 있으시겠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과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 교통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무료로 카드도 배포해서 카드사용을…….

정심

유정심위원

교통카드를 쓰게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요금인상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대폭.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900원에…….

정심

유정심위원

이해가 가면 제가 질의를 안 합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카드를.

정심

유정심위원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석주

나석주안전정책본부장

위원님, 우리 공사의 시스템이 네 종류가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요금제 때문에, 사실 요금제 자체를 3종으로 해야 되는데 한 종류를 늘리다 보니까 이 시스템 개선비가 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청소년요금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회사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이 버스나 지하철이 환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철만 타는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타기 때문에, 환승제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금체계를 맞췄던 것입니다. 교통은. 그래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때 1,400원이 과하다. 물론 전반기 산건위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당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이거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정심 위원님이 교육위 위원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청소년요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요금인상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1,400원 청소년요금을 한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90%가 카드를 쓰고 있다고 보고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카드를 배포하는 활동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교통카드가 900원이면 현금은 1,000원으로 한달지 어른들은 150원밖에 안 올랐는데 애들한테 500원을 올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세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카드사용을 높이기 위해서 무료카드로 저희들이 청소년한테, 현재는 90%이지만 100% 900원 요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저는 이, 누가 도대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청소년요금제에 의해서 결손보존을 얼마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계산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관계직원 사장에게 설명)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는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석주

나석주안전정책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년요금제를 운영하게 되면 시스템개선비로 한 30억 정도 들여야 되는데 그 시스템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현금을 받아가지고 어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니면 쓰고 돈을 200원씩 내 주는, 이렇게 일반으로 끊어가지고 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었습니다, 그전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비용보다는 시스템운영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요. 성인의 경우 보겠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 모두 이용해도 요금이 같아요. 같거든요. 교통카드 1,250원, 현금 1,400원 다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하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성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승을 했을 경우에 환승요금이 없습니다. 성인에게는 환승요금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체계가 청소년하고 어린이한테는 환승을 했을 경우에 100원씩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석주

나석주안전정책본부장

위원님, 담당팀장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설명을 좀 명쾌하게.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합시다. 저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린이하고 청소년에게, 이렇게 성인에게도 부여하지 않는 환승비까지 내게 하며, 이렇게 요금체계를 할 수 있는지.

형민

김형민역무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철도공사 역무운영팀장 김형민입니다. 전반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순하게 액면가로 청소년요금이 기존에 1,000원에서 1,400원 오른 것으로 하면 40%가 인상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의 모든 요금운영체계, 시스템 자체가 디지털방식으로 자동화가 되어있습니다. 2009년에도, 일회용 승차권이지요, 그러니까 일회용 승차권을 3개의 종류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요금이 인상되면서 그 시점이 청소년요금이 하나가 만들어진 시점입니다. 일회용승차권이 네 종류가 생깁니다. 일회용 보통 어른이 쓰는 것 하고, 1,000원짜리 청소년용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용 할인권 하고 그리고 무임이 쓰는 우대권 하고 이 네 개를 시스템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2004년도에 개통하면서 모든 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에가 일회용 승차권을 세 개 종류만 받아들이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것은 전국 지하철이 공통입니다. ―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요금을 변경하면서 청소년요금 1,000원짜리가 만들어지면서 어른 요금 1,200원을 받되, ― 1,000원짜리 승차권이 없습니다. ― 없다보니까 청소년이 오면 1,200원짜리 승차권을 판매를 합니다, 현금으로. 판매를 하고 그것을 저희는, 수입을 저희는 1일 결산을 해야 됩니다. 수기방식의 현금정산하고 전산상의 정산을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1,200원짜리 사게 되면…….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써야 할 시간이 있거든요. 너무 시간을 많이 쓰시면 곤란하니까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자리 하시고요. 사장님, 답변해보세요. 연간 400억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그런데 이 시스템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연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적자폭은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2016년 1월 달에 제출된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청소년표 발매기 매표를 건의 한 내용이었어요. 도시철도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청소년권의 낮은 이용률과 판매기 구축비용으로 별도의 발매기를 설치할 수가 없고, 고객안내센터에서 발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답을 하시기를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판매기 도입을 검토 중.”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때 답변하실 때만 해도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권 판매기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검토 중이라고 답을 해놓고 5개월 후에 도시철도공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5개월 전에 했던 청소년판매기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성인과 똑같이 1,400원을 지불하게 하는 내용을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 이해가십니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이해가 갑니다만, “청소년 판매기 설치를 검토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팀장이나 본부장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시스템 교체비용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용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민원인의 답변에 “검토하겠다.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내용을 많이, 똑같은 내용, 사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다가 그 문제를 문제제기를 안 한 청소년들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광주시민 전체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민원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광주시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약속을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5개월 후에 검토 중이라는 약속은 어디 가버리고, 사라져버리고 500원이나 더 상향조정 해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요금을 인상해 버린 거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청소년발매기를 수십억 들여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그리 않다보니까 발매기 도입이 안 된 것이고.

정심

유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고, 도시철도공사는 나름대로 내부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철도의 이런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인에 대한 요금인상, 이번에 했던 거요. 1,100원에서 1,250원으로 되어있네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인에 대한 요금인상, 그 다음에 대학생요금제를 폐지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는지, 세 번째로는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요금체계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예정수입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 21일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지금 바로…….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통약자와 승객용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하고 승객용 이동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가 처음에 지하철 시공할 때 설치기준이 설계상 반영된 것…….

정심

유정심위원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관계직원 사장에게 자료전달) 저희들이 1호선 당초 시공할 때부터 설계에 반영된 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미 시행을 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하고 승객용 편의시설이 과연 합리적으로 잘되어있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자, 역사 면적, 유효 공간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경우에는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겠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수용, 이용인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승객용 편의시설, 또한 승객이 가장 많은 역사에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수송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를 좀 빼가지고 이렇게,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각 역사별로 수송인원이 다 제시가 되어있거든요. 수송실적인데요. 수송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요? 지금 수송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셨나요, 시설 설치할 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당초에는 설치할 때 어떤 설계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객은 이동, 지역개발여건에 따라서 좀 진폭이 있었을 겁니다만, 이용인구까지는, 실제적인 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엘리베이터는 역별로 두 대 내지, 다섯 대, 출구에 따라서 그런 것으로 해서 적용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정심

유정심위원

승객을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당초 설계에 반영되었을 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예정대로 더 나온 데도 있고 덜 나온 데도 있고 그러다보면 편의시설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잘 됐는지 한 번 보시게요. 이용안내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역사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현황이 나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설치되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무료요금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사의 경우는, 무료요금이 많은 역사, 그런 경우는 유공자가 많다거나 노약자나 많다거나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임산부 이런 통계는 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장애인시설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통계를 기준으로 시설을 판단을 하기가,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장애인하고 임산부를 우리가 골라서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면 승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많이 이용하는 곳을. 거기에 아무래도 많이 포함되어있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런데 역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역이 어디인줄 아세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금남로4가하고 그쪽하고 문화전당, 남광주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2015년도 4/4분기 것하고 2016년도 3/4분기 것을 기준으로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금남로4가역이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많아요. 188만 8,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2016년의 경우는 139만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에스컬레이터가 8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4개있어요. 승객용 편의시설의 경우는 의자는 46개입니다. 그런데 상무역, 공항역, 농성역 여기는 52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는요. 지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금남로4가에 22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22개라고 하는 개수는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은 녹동역이나, 그리고 양동시장역 그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세 번째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인근에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로 저희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 평동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금남로 시내권은 자전거를 타는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적게 배치되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서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2016년 5월에 제기됐던 민원인데요. 전동차 내에 자전거를 휴대해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요일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이용객이 휴일에 비해서 두 배가 더 많다.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역사에 무료대여자전거를 배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을 하셨더라고요. 민원의 또 하나는 2015년 6월 민원인데요. 이 경우는 지하철역사 내에 자전거 거치대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개인용 자전거를 대합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민원이. 그런데 자전거를, “무료대여자전거를 위한 공간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10면의 주차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개인용자전거를 보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결국 역사 내의 자전거보관대는 무료대여용자전거보관대예요. 그래서 개인용 자전거는 역사 인근에 설치되어있는 보관대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사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맞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역이 되어야겠지요, 이용인구보다는.

정심

유정심위원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통계를 어떻게 낼 수가 있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타러 오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고 하는 곳에 기준을 둬야 맞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금남로4가의 경우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자전거가 시내 권에서 타기는,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했던 평동이나 소태나 이런 외각에서 자전거를 레저로 쓰기 위한 그런 자전거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용인구별로 보면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야 될 그런 요인은 많이 생기겠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자전거보관대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횟수도 적을뿐더러, 일단은 이런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느 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지가가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위가 금남로4가라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인줄 아세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두 번째가 남광주.

정심

유정심위원

남광주역이네요. 남광주역인데, 여기는 4/4분기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153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3/4분기 기준으로 하니까 112만명이 올해, 2016년이니까 12월이니까 조금 남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많은 역인데요. 이 역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두 대 있어요, 두 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주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장애인이거나 노약자거나 임산부거나.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주로 장보고 물건을 휴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두 대에요. 남광주역은 남광주시장에 오시는 분, 전대병원 가시는 분. 조대병원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기 위한 분들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인데 엘리베이터가 두 대 있다니까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들께 저희들도 하소연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도 엘리베이터나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양동시장이라든가. 그런데 설치여건이, 적어도 엘리베이터 하나를 설치하는데 15억에서 많게는 20억, 토지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여건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무래도 장소라든가 선정의 어려움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400억을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설치요구는 많아지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이…….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김대중센터역에 다섯 대가 있습니다. 농성역에 다섯 대가 있습니다. 공항역에도 다섯 대가 있어요. 도산역에도 다섯 대가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남광주역에는 두 대 이상 놓기가 어려우시다면서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경우는 처음에 지하철이 설치될 때 설계상, 또는 여러 가지 추세분석을 해가지고 이미 세팅이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분석이 돼 가지고 세팅이 됐으면, 보십시오. 지금 농성역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이용객이.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공사가, 운영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운영되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이 설치되어가지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용인구를 충분히 하는 걸 보고 추가적으로 설치했다고 하면 그 지적을 하신 것이 맞는데요. 당초 운영되기 전부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심

유정심위원

운영되기 전 계획은 앞으로 이용할 사람들의 숫자를 예상하고 충분히 계산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했으면…….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보세요. 농성역이 아홉 번째이고요. 김대중센터가 열여덟 번째예요. 지금 역사가 총 몇 개이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20개역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개입니까? 지금 제 통계에 의하면 열아홉 군데로 나오는데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녹동역은 간이역이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어디가?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녹동역은 간이역이기 때문에, 지상역이고 해서 그런 것은 설치가 되지 않아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녹동역을 제외하고 19개 역사 중에서요. 김대중센터가 열여덟 번째입니다. 공항역이 열아홉 번째입니다. 도산역이 열일곱 번째예요. 그러니까 17위, 18위, 19위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다섯 대씩 놓여져 있고 남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두 대가 있다는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2호선을 할 때는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역별로 그렇게 배치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네요. 앞으로만 잘 하면 되면. 자, 양동시장에 휠체어리프트가 하나있어요, 양동시장에. 남광주역에는 없어요. 같은 조건이거든요. 재래시장, 광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래시장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휠체어리프트가 있고 한 군데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여기는? 없는 데는 왜 없나요, 남광주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관계직원 사장에게 자료전달) 남광주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심

유정심위원

휠체어리프트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재래시장에 대표적인 두 군데는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사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승객들 이용….

정심

유정심위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이용편의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요.

정심

유정심위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정심

유정심위원

역사의 면적입니까? 공간입니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이용인구지요. 이용인구가 제일 중요한 여건이 되겠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이용객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정한 것입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어떤 이유도 이용객의 숫자 앞에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예산문제 얘기하시고 시스템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김대중센터, 공항역, 도산역 굉장히 수송률이 낮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7위, 18위, 19위라고. 녹동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수송률이 가장 낮은 곳인데 이러한 곳은 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적게 이용하는 공항역 같은 경우는요. 엘리베이터가 다섯 대나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일곱 개나 설치되어있고 상무역에 이어서 승객용 편의시설로 의자가 52개나 되어있어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1호선에 대한 편의시설이, 그런 것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시행착오일 수도 있지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배정되어서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운행이 시작이 됐거든요. 운행되고 나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런 설치하기 위한 노력, 양동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장소선정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진도가 안 나갑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알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미 공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다. 과다하게 돼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난색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미 세팅이 돼가지고 운행에 들어갔는데.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사장님이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아예 운영기관이 설립되기 전에 공사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설치되어가지고 운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설계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2호선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내용들을 짚고 가지 않으면 2호선도 똑같은 상황이 옵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2호선에 대한 교훈으로 1호선의 운영실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감사 때 질의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민원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도시철도공사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해놨냐.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도시철도 운영하면서 왜 저렇게, 공항이나 DJ센터에 저렇게 많이 해놨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없냐.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쓰지도 않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 역사에는 그냥…….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있는 것 없는 것 다 있고, 전부 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역에 다니면서 그런 불합리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과거시점으로 되돌려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2호선 할 때는 이것을 철저하게 교훈으로 삼아서 수요판단을 잘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를 할랍니다. 평동역의 경우에 승객용 편의시설 중에서 자전거보관대가 평동역 경우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200개나 있어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평동역이 가장 많이, 거기에 공단이라든가 승촌보를 가기 위해서 여행객들의 자전거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그래서 필요에…….

정심

유정심위원

평동역이 공단이기는 하나.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수요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되어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정심

유정심위원

평동역이 15위라니까요, 15위.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주말에 평동역에 자전거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쪽이.

정심

유정심위원

승객이 많다는 것은 자전거보관대가 200개 중에서, 사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많이 쓰여야 하잖아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죠.

정심

유정심위원

비어있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평동에가.

정심

유정심위원

사장님 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평동에 자전거가.

정심

유정심위원

사장님이 주말마다 평동역에 가보셨습니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우리는 그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인데.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튼 평동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또 보고에 의하면 자전거 인구는 가장 많습니다, 이용자들이.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런, 사전에 승객이용 수준에 대한 조사들이 굉장히 잘못되어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나 장애인을 위한 것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 필요로 한 곳에는 적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있고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2호선에서는 이런 문제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카는 저희들이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자전거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이용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자전거보관대라든가, 또는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승객용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시가 연간 4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정말 필요로 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과도하게 설치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몇 다니지도 않은 곳에 과도하게 설치된 곳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곳은 세금낭비로 지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 없다. 이것은 시민의 편의를 그만큼 저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게, 지금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철거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차후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세금을 낭비했다, 이것은 탁상행정의 결론이다.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그런 민원수요를 감안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는 확충해나가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요.

경님

주경님위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2016년도 주요 성과를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대체나 성과가 굉장합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방공사 중에서 공공기관청렴도 1위를 하셨고,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도 인증 사후심사 통과하셨고, 한 열 가지 정도의 잘한 일이 많네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반성할 일은 없습니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반성도 할 것 있으면 해야지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반성할 내용은 전혀 한 꼭지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반성할 내용도 있으시면 명기해주십시오. 지적하고자 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과도 성과지만 반성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지난 7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셨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작년 9월 1일자로.

경님

주경님위원

9월 1일자죠. 업무보고에 한 330명 정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말하는 직접고용은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나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에는 위탁해서 용역회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용역은 없고 전부다 저희들이 직접고용 방식으로 기간제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년짜리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2년이요.

경님

주경님위원

2년인가요. 1년하고 평가해서…….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1년 또 연장 가능하지요. 그러면 1년, 1년 2년하고 나면 전부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00% 전환이 되나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100% 전환이 되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전환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관계는 우리 공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라든가 DJ센터라든가 환경공단이라든가 시 공공기관에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도시공사는 아직 전환하지 않으셨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전체 1,000명 가까운데 우리가 330명 정도로 가장 많은 기관인데, 어쨌든 이 컨트롤타워는 우리 시의 사회통합추진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작년 9월 1일자 전환도 시 통합추진단에서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했던 것이고, 아마 무기계약직 전환도 방식이라든가, 또는 전체 인원이 될지 어쩔지는 사회통합추진단의, 시의 큰 방침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사회통합추진단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툴을 만들어 주면 그 툴대로,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툴대로 이행을 하시겠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거기에 우리 공사의 관계자도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 프레임을 짜실 때 반드시 도시철도공사의 특성에 맞게 프레임을 짜는데 같이 의견을 합해야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우리 윤장현 시장님께서 민선6기에 들어와가지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많이 쳐주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는 정규직이 아니네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현재 직접고용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정규직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

경님

주경님위원

내년 9월 이후에 무기직 전환 후에 정규직이 되는 거잖아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지요. 현재는 정규직이 아니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새로운 시장되시더니 갑자기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시더라 하고 굉장히,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당시 용역회사직원을 정규직으로 하려면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일단 기간제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가 분석한 바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나 처우개선비가 포함이 될 거예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산이 어떻게 추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첫 해, 두 번째 해까지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용역으로 했었을 때 하고 기간제로 했을 때 하고, 했을 때 변동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무기계약직 소위 공무직으로 되면 저희, 들리는 바로는 호봉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복리수준도 정규직하고 맞춰나가기 때문에 예산상은 조금 더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광주시의 예산이 대폭 절감이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럼 그 용역결과가 잘못된 건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회사에 있을 때 하고 직접 고용했을 때 관리 인력이 다 나가게 되거든요, 관리비가. 그래서 주는 것은 맞습니다. 주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정규직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복리후생비라든가 또는 호봉도 올라가게 되면 급여가 조금조금씩 늘어나는, 과거에는 똑같지만.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요.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줬다가 우리가 직접고용을 하니까, 직접관리를 하니까 일시적으로 줄 겁니다. 그러나 향후 정년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했을 때 시의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박병규 단장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향후에 정년보장까지, 복리후생비까지 다 지원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것이 줄여지냐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정규직 전환하면서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금테이블을 어떻게 짜는가.

경님

주경님위원

그 프레임을 짤 때 직접관리의 주체이시니까 우리 도시공사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프레임을 짜는데 의견개진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2호선 차량기지 문제로 이쪽 유덕동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2호선이 생기게 되면 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 발생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운영기관의 입장이거든요. 건설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외시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호선 만들 때 토지보상문제라든가 기지설정할 때 적잖이 반대운동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의 땅이 수용되는데 따른 불만을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도 같이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호선 건설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광주시 거의 빚내가지고 공사를 했고 이렇게 추후에 갚아가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첨단·수완지구 이런 데 지상화 지역, 지하로 하라고 요구하면 그에 따른 공사비증액도 있을 것이고 백운동로터리 출입구가 두 방향뿐인데 다섯 개 방향으로 늘리고 지하주차장도 요구하고요. 또 유덕동차량기지 이 문제는 시청 앞에서 늘 집회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라든가. 또 두 량으로 지으면 장애인화장실 하나만 반영되어있는데 화장실 편의시설을 지어달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계속 할 텐데, 우리가 6 대 4로 예산비율이 그렇잖아요. 광주시가 40% 부담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요. 2조 2,000억이라는 예산범위 내에 그런 설계가 늘어난 부분,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토지보상비라든가 다 감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차 시민들 또는 이용객들의 요구가, 민원이 많아지면 다소 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경님

주경님위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쯤 계획을 수립하셔야,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본부하고 긴밀하게,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호선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인천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주의 지하철 2호선도 먼 훗날, 10년 후에 인천지하철 2호선처럼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 인천 사례를 잘 모니터링 하셔서 꼼꼼하게, 차후에 우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도 사고 사례를 늘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1호선에도 적용을 해 나가고 또 2호선에도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우리 송정역하고 송정역KTX 연계문제 잘 해소가 되고 있나요. 주민들이 민원도 2015년도에 주셨더라고요. 광주송정역~용산 KTX 시간변경에 따른 지하철, 첫 차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이것 지금 이행하고 계신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적용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차량 영업이 끝나게 되면 차가 쉬는 것이 아니고.

경님

주경님위원

몇 시에 출발해가지고 몇 시에.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5시 반에 나가가지고 12시까지 하는데, 12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기를 다 내려서 선로점검을 해야 합니다, 통신, 기계, 토목. 그런 분야를 점검해야만 다음 첫 차가 나갈 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전국이 다 블랙다운 시켜서 영업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KTX 이용승객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지하철과 연계해서 다녔으면 좋겠다고 민원제기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금 앞당기고 늦추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차 오는 시간까지 맞출 수는 없었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10분 간격인가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10분 간격. 주말에는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10분 간격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다 10분 간격이에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첨두시간 때는 4분, 5분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때 시에서 종합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검토할 때 버스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지하철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그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점검하고…….

경님

주경님위원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광주시 교통체계 관련해서. 그래서 그 용역결과서도 한번 같이 공유하시고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는데 들어보니까 사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시네요.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도 직원들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시민편의를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선수

정선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이번에 성과연봉제를 하게 되면 4급 이상 직원들 80명, 85명……. (방청석에서 “158명” 하는 직원 있음) 158명. 전체 560명 중에서 158명이 해당되는데요. 어쨌든 성과측정은 팀장 또는 부서장, 본부장 이런, 순차적으로,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견을 통해서 ― 전국 공사·공단이 거의 90% 이상 도입이 돼 있거든요. ― 나중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쳐서 규정도 바꿔야 되고 노사 간 협의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노조 측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성과측정의 공정성이 있겠는가, 또는 하위 직원들까지 확대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사, 합의를 잘 끌어온 만큼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자체도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그런 평가가 되도록, 어느 개인의 사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보다도 공정하게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합리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이순남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6주요성과와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도대체 도시철도본부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해 오셨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2000년부터 일을 시작하셨더라고요. 2000년 7월인데요. 그러시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이 2016년이니까 2000년 7월에 그때 1차 공청회를 실시해가지고 지금 16년이 됐어요. 16년이라는 시간은,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세월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다 하셨거든요. 다 몇 차례나 하신 줄 아세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상당히 많은 단계단계 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겠지요. 서른한 차례 정도 실시했는데요. 5개 구청 순회 두 차례, 여론조사도 한 두 차례 했고, 우리 산건위하고 의회하고 의견수렴을 세 차례 이상 했고요. 제단체와 토론회와 주민공청회, 설명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2002년 10월에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승인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해가지고 2011년 11월에 국토해양부에 2호선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되고요. 2013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고시도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2002년 당시의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 공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당초의 계획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다음에 2011년 계획은 2022년에 끝나게 되어 있고요. 2013년 계획은 2024년까지 갑니다. 매번 이렇게 사업기간이 변경이 되면서 최초 계획 당시에, 2002년도 계획대로 한다면 우리는 3년 후에 이게 완공이 되어야 돼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처음 계획대로 한다면 그러겠지요. 그리고 2013년 2월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계획과가 환경정책과장, 공원녹지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을 비롯해가지고 11개 기관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협의요청을 보냅니다. 알고 계시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환경정책과를 시작으로 해서 교통정책과까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모두 18건을 보냈네요. 18건을 보냈고, 여기에서 두 건이 미반영이에요. 한 건은 검토 중이고 나머지 열다섯 건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미반영된 두 건이 그때 어떤 것이었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급행열차 도입 검토하고 그다음에 중앙공원 지상화 검토 아마 이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또 한 건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검토 중인 게 차량형식 선정 및 발주방식 검토 그 내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미 이렇게 수많은 논의를 했었고 많은 의견도 들었어요. 2010년 1월 달에는 19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5개 구청을 순회해가지고 설명회를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셨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나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공청회 결과 말씀이신가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2010년 공청회. 있습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관계직원 자료전달) 예.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0년 각 구청을 돌면서 했던 공청회 결과.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2010년도 주민설명회는 1월 19일~22일까지 각 구청별로 했었고요. 거기에서 공람하신 분들이 스물두 분이 계셨고 의견서 제출이 세 건.

정심

유정심위원

전반적인 공청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찬성이었습니까, 반대였습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때 당시에 주요 의견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지선을 통과할 때 어디를 경유해달라는 이런 내용들인 걸로, 그렇게 찬성이냐 반대냐는…….

정심

유정심위원

2010년에 5개 구청을 순회설명회 결과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오기로는, 전반적으로 5개 구청이 다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2012년 4월에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하거든요. 간담회를 하는데, 이때 저심도 건설방식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시민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자체를 그렇게 찬성하지는.

정심

유정심위원

지하저심도 건설방식에 대해서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시민단체 의견이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저심도 방식은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재정부담 및 운영적자, 수송수요 과대 산정, 공사비 과소평가, 승용차 억제 및 대중교통으로 전환으로 정책이 필요하다는 등 이런 의견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그런…….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긍정적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2012년에 5월에서 6월까지 5개 구청 순회설명회를 또 다시 합니다. 5개 구청의 순회설명회를 또다시 했는데, 이때 결과가 “저심도 건설방식 환영.”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기착공의 의견이 아주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시의회 의견은 어땠습니까, 저심도 방식에 대해서. 2012년도.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정심

유정심위원

시의회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산건위 의견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산건위의 의견은 “지선을 포함해서 조속히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확인되십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시민단체, 지역주민, 시의회 저심도 방식에 전부 찬성했어요. 그리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랬는데, 2014년이에요. 11월에 또 우리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 결과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19명의 위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14명이 찬성을 합니다. 반대가 2명입니다. 연기하자고 한 사람이 3명입니다.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겠어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정심

유정심위원

예.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6년 동안에 토론회, 공청회, 순회설명회, 여론조사,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다 들었습니다, 의견. 들을 만큼 들었고 설명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워낙 큰 프로젝트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보니 이게 조금 생각대로 안 된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고 그렇게 신중을 기하시는지 모르겠는 데 16년간 두드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장의 결정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고 다수의 어떤 의견, 내지는 여러 가지 공론화 이런 부분적인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렇게 조금 지연이 됐는데, 일단 지금 추진 중인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속도는 그때 가지 못했던 속도까지 내서 그렇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가 원만히 잘됐고요. 기재부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빨리하겠다는 것이 담당관님의 입장이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시장은 임기 내 착공을 공언하셨거든요. 임기 말에 재선을 위한 홍보전략으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런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정심

유정심위원

전혀 아닌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2010년 6월 2일날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1월 달 말쯤 잡아가지고 5개 구청 순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과연 적정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가 재선을 위해서 도시철도를 이용해가지고 5개 구청 다니시면서 공청회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빨리 어떻게 서두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순수성을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2000년부터 시작했다고는 하나 윤장현 시장님 이후의 상황을 볼게요. 윤장현 시장님의 취임 이후에 국외출장을 비롯해가지고 국내출장 세종, 서울, 대구, 부산 30차례 정도 가셨더라고요. 773만 7,3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공사계획과는 81건의 1,466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차량설비과는 34차례 가셔가지고 1,152만원 정도, 신호교통과는 27회 그래가지고 455만원 정도. 이 과정에서 물론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같이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본부 전체를 보면 3,848만 2,000원이 집행이 됐고 172차례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조금 더 나은 도시철도건설을 위해서 출장은 가야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세금으로 출장을 갔고 해당 공무원들은 출장가면서 고생을 했고, 힘들게 일하고 있고.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래서 곧 결과물이 금년 하반기, 내년부터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런 장고했던 그런 것들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출장도 여러 번 가시고 공청회를 비롯해서 설명도 할 만큼 하고 들을 만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여진 게 없다보니까 도시철도본부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모든 법적인 절차 이를 테면 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 가지 정도를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됐고, 총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가면 되는 기반이 다, 지금까지는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건물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기초의 세월이 길어도 너무 길어요. 이제 그만 하시자고요. 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착공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고생하신 보람을 느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 시민들의 입장도 있고. 노력해주십시오.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하철 2호선 착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유정심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셨고요. 도시철도건설본부, 전쟁터에서 진두지휘하실 장수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이순남 기술담당관님께서 얼마나 고심을 많이 하실지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광주시민을 위하는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혹여 시장님께서 판단이 흐리시고 이러신다고 할지라도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올곧게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두가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의원실 오셔서 이렇게 보고도 해주셨는데요. 차량기지 관련해서 유덕동 주민들, 굉장히 심하게 민원제기를 하시던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주민들이 여쭤보시면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 문제는 우리 도시철도뿐만 아니고 방금도 연락받았습니다만, 지역 동 유촌동·유덕동 일대의 어떤 근본적인, 그분들의 주장이 이런 시설들, 그런 시설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차량기지뿐만 아니고 이것을 묶어서 시차원에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도로부서, 환경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만나서 계속 조율하고 있고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150명 탑승 두 량, 그러시는데 아까도 우리 공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고 일반 화장실은 없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나중에 강하게 민원제기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이 가능한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와서 보니까 일부 기관에서 화장실을 아예 없애자고까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화장실은 존치하는 걸로 했고요. 장애인 화장실하고 일반 화장실하고 같이 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그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 인구가 2015년도 기준 149만 644명으로 전년대비 2,30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향후에 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광주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감소에 따라서 운영비 문제라든가, 이용률 산출이 현재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광주시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질 텐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강구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중전철을 하지 않고 경량전철을 하는 걸로 됐고, 경량전철은 무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비가 최소화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체크하기 위해서 타 시·도로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크린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들을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광주 지하철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현재 1호선 적자보전은 얼마 해주고 있는지 아신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400억.

경님

주경님위원

400억이지요. 적은 돈 아닙니다. 2호선 운행 시 매년 1,000억씩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거덜 납니다, 거덜 나. 대책 강구하셔야 됩니다.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게 대책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요.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주경님 위원님 마지막 표현에 견해를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보조금은,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500억 정도. 실제로 준공영제를 하면서 광주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공영제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도시철도는 공영제거든요.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적자라고 표현해버리니까 어감이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지요.

경님

주경님위원

현재 존재하는…….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교통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인데요. 하기는 하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틀림없이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언제 합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착공을 언제하시냐고요, 착공을.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착공은 2018년 상반기 3월경으로 저희들이.

민종

김민종위원

가능합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완공은 어쩌실 계획이십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완공은 2022년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착공이 2년 미뤄진 만큼 완공 시기는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장께서. 그런데 이게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술담당관께서도, 어쩌십니까, 완공시기를 맞춰야 된다. 완공 시기는 지금 어쩌십니까. 원래 계획대로, 광주시가 완공 시기는 애초에 계획된 대로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 분야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발달된, 예를 들면 그런 공법들이 많이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지지는 않고 맞춰서 충분히 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상고가였을 때 우리가 눈에 다 보이는 부분에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진행하기 때문에 변수가, 돌발변수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구간을 우리가 굴착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부산4호선 같은 경우는 몇 년이 늦어진지 아시잖습니까. 문화재 발굴 때문예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2배 이상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 상황이고. 인천 같은 경우도 중간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늦어졌고. 지하구간을 파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너무 쉽게, 요즘 기술이 좋아졌다. 지하철의 어떠한 기술을 적용을 하실란가 실시설계 때 봐 볼랍니다만, 인천이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질적인 시범운행기간이 짧았다. 여타의 무인전차들 같은 경우는 90일,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해 같은 경우도 다 80일, 90일 이렇게 됐었는데, 60일 정도. 지금 개통한지 100일째 되는데 13번의 잦은 고장, 개통 첫날만 해도 6건 정도의 고장이 나고 최근에도 탈선을 했는데 탈선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훈련이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보고를 해가지고 직위해제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을 했더니 29건의 문제에서 불량부품을 쓰는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시장께서 와서, 새로운 시장께서 와서 민선6기 들어서 이 2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개통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뭘 했나 쭉 자료들을 봤었어요. 언론에 재검토, 또 어느 정도 하겠다, 또 가다가 재검토. 저희들이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는 과정들 속에, 제가 전임 문범수 본부장 있었을 때 교토삼굴의 지혜를 발휘하려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잠이 길어지면 꿈이 많아진다고. 지금 봐보십시오.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2년을 했는데요. 이 기간이 길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유덕동 차량기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러한 민원들이 없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안대로 2016년 말에, 원래는 올 말에 착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들이 진행됐다면 이 문제가 발생했겠는가 안 했겠는가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 충분한 검토과정이나 주민들께 홍보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나 했더니 서구청에서 공청회 한 번 하는 걸로, 선으로 그랬으니까 누가 그때 얼마나 이의제기를 했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6대 때 의원을 했지만 해당 상임위가 아닌 상황에서는 깊이 있게, 노선 정도 알고 저심도 공법으로 가는, 변경하는 사항 정도만 알았지, 차량기지가 구체적으로 유덕동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은 간과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와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매일같이 와서, ― 저는 또, 제 방이 저쪽이에요, 바로 앞쪽이에요. ― 마이크 대시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다른 것 차제에 다 두고라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 전에 주민들한테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아셨던들 어떻게 큰 저기가 있었겠습니까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섬세하지 못하게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철도본부만이 아닌 시 전체적인 그러한 방향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유덕동 민원제기하신 주민들하고는 몇 번 만나셨습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수시로 오시고 저희들이 가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없이 수십 번 했고요. 지난번에 동사무소, 민원 주민센터에서 한번 하려다가 좀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제대로 못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많이 오시면 대화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주로 대표자 분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구 의원님들이나 대표 분들이나, 그쪽의 마을단위하고 지주 분들하고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쪽에서도 아마 통합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그러고 있고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도 대책위원회 관계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일단 기본설계에 기재부의 최종 승인을, 총 공사비 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에서 이러한 분란이 있는 걸 알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본설계를 마무리 해 놓은 이후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도 늦지 않다, 실시설계 과정들 중에 답을 찾아볼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를 집행부하고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해주시고. 가장 문제인 부분이 앞으로, 지금 기술담당관께서도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아마 차량 선정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차량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하는 부분들, 국내 입찰로 했었을 때 두 개 회사밖에 없다, 고무차륜은 A라는 회사, 철제차륜은 B라는 회사.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선정을 고무차륜으로 가냐 철체차륜으로 가냐 이 결정을 하는 순간 한 회사가 독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이러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습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전문가 분하고 상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제입찰로 가되, 해외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자체만 가지고 금액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금액자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광주시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가버리면 제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기술담당관께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그러한, 해외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방안이 있다면, 저는 최소한 차량형식을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차량형식에 있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단 한 번도 도시철도 2호선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 속에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검증절차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을 그대로 가든, 바꾸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술담당관 생각은 어쩌십니까?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김민종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고요. 말씀하신대로 공론화라는 게 좀, 그러면 어떤 것이,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공론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받고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크게 보면 공론화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공론화하는 것인가, 그런다 해서 이게 투표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보면 함축되는 게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걸로 저는 압축,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제성을 보다보면 안전성이 문제가 있고, 안전성을 하다보면 경제성 문제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안을, 경제적이면서 인터페이스가 잘되고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 직원들하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술담당관님, 이게 의회에 지금 우리 도시철도본부,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시의 입장이 그동안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왔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5년 2월에 아마 여기 김재식 과장님, 그때 2월이지요, 유럽 갈 때?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그때 우리 유럽 왜 갔습니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차량 선정을 위한 TF팀 구성을 위한, 차량선정을 위해서 간다는 그런 명목 하에 가서 여러 차량들을 보고 온 겁니다, 저심도까지도, 공법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 광주시 기조가 그런, 시장께서 전면 재검토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차량에서부터 건설방식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저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까지, 도시철도공사의 직원까지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이지요. 갔다 와서 또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네 마네로 또 가고 이런 상황인데 결정을, 지금 와서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요. 최소한 그런 분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중심 없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상황까지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의혹이 없이, 명백히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껄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이순남 기술담당관께서 오해를 안 하실 것으로, 최소한 저하고 그 정도의 신뢰는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왜 본부장이 없냐, 전임 산건 위원장으로서 저도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니, 나는 이순남 그때 과장님 시절에 본부장으로 가신 줄 알았다. 나중에 그냥 그분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순남 기술담당관께서 본부장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본부장을 하셔도 될 만큼에 대한 어떤 자질이라든가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충분히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인사에 관련한, 앞으로 진급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소신껏 못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예. 전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시스템엔지니어링 용역 관련해서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할 수 없나요?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저희들 조례를 보면 위탁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 규정이 있나요.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있어서, 지금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된 SE는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위임해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참고하셔서 잘 반영되고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진행과정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순남

이순남기술담당관

우선 좀 납품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전 구간을 착공하지는 못하고요. 2018년도 3월에 착공한다는 부분은 운천저수지에서부터 저쪽 월드컵경기장 쪽 끝의 지점을, 끝의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이 차량이 많고 복잡해서 조금 먼저 착공해서 종료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설계, 그거는 조금 빨리 납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

그렇습니다.

예.

시장님이 지침을 주고 그러신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니, 절차가…….

예. 잠정적인 안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