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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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복지건강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국장이 직위·성명을 밝힌 후 모든 증인은 선서문에 따라 서명날인하고 국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남진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홍남진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홍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오채중 과장입니다. (인사) 고령사회정책과 정영화 과장입니다. (인사) 장애인복지과 김성광 과장입니다. (인사) 건강정책과 정순복 과장입니다. (인사) 식품안전과 김홍식 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건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순서이지만 먼저 하나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홍식 과장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특별안식휴가를 제출하고 오늘 불참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식품안전과장이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냈는데요. 11월 16일자로 명예퇴직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며칠간 장기재직휴가를 갔습니다. 16일자로 명예퇴직원이 처리될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몇 년 남았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59년생이니까 3년 남았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명예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으나 대단히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라고밖에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명예퇴직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거의 2주 정도 걸립니다. 여러 가지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퇴직원 수리가 안 되거든요. 본인이 휴가 가기 바로 직전에 명예퇴직원을 냈었고요.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국장님,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양해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고요. 또 하나, 사전에 오셔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정확하게 불참사유를 최소한 위원장한테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페이퍼 한 장으로 특별안식휴가라고 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리도록 했었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보좌관한테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네요.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셨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셨어야죠. 막무가내로 사유서 한 장 이렇게 해 놓고 오늘 와서 그냥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서로 각 20분씩 하시고 한 차례 끝나고 다시 2차로 순환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홍남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수숙박업소 관련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오섭 위원에게) 이게 식품안전과야?

오섭

조오섭위원

식품안전과.

진숙

전진숙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우수숙박업소는 클린호텔하고 클린숙박업소가 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클린호텔이 적기 때문에…….

세철

조세철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깨끗한 모텔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통해서 클린호텔로 지정하게 됩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클린호텔은 절반가량, 클린숙박업소는 3분의 1 수준만큼 지정현황이 줄어들었고, 또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당초에는 숙박업소에서 신청해가지고 심사·평가를 통해서 지정했는데 막상 지정하다보니까 영업 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텔 같은 경우는 대개 낮 손님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접객대를 개방적으로 하다보니까 꺼리는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클린호텔·클린숙박업소 평가기준을 보면 공공과 안전부분에서 승강기 관리, 소방 및 안전 상태를 분류과목으로 했습니다. 「건축법」 제64조 1항에 보면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용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점수를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승강기 안전도 문제를 필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기준항목으로 넣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소방법」에 의한 소방 및 안전사항도 마찬가지고요. 이 내용은 잘 아시죠? 6층 이상 건물이 되면 당연히 승강기 기준은 필수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가산점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클린숙박업소 기준에만 있는 것은 신용카드결제 가능여부, 이것도 들어있네요. 「법인세법」 제117조에 의해서 또 그런 의무가 되어 있는데요, 카드결제요. 평가표를 구성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 두 개를 다 넣어야만 평가기준을 낼 수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만들었고요. 타 시·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저희들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런 것들이 미비할 때는 벤치마킹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광주가 첫 시도하는 도시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 그래요? 담당자 안 계시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관련 다른 사업인데 뷰티, 이것도 식품안전과 소관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뷰티우수업소지정 특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계획해서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보면 뷰티스트리트 신청업소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뷰티투어클럽이라는 사업과 유사합니다. 심지어 신청서 서식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서식도요. 문제는 만약 벤치마킹했다면 더 향상된 사업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하나만 하고. 특히 광주에 없는 대구 뷰티투어클럽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대구는요. 이 사이트에서는 예약맞춤검색, 분야별, 각색별, 서비스선택가능 등 편의를 제공해서 대구광역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들까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미집행되고 계획만 된 홍보물과 뷰티가이드 책자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실시간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아직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선진도시를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뷰티우수업소로 지정된 것이 60개소 지정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것 같고요. 주로 충장로 쪽에 35개소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은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10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필터시험원의 석면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소량이지만 검출되었다는 결과로 10곳 중 석면자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7곳입니다. 쌍촌, 각화, 우산, 오치, 주공단지 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한국도로공사의 소유권으로 있고요. 나머지 쌍촌시영, 금호시영, 하남시영단지 내의 사회복지관은 광주시 소유권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법상 소유자가 개·보수사업을 해야 하는데 소유자는 광주광역시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광주시가 진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항 항목으로 하는 방안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인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건축주택과, 그쪽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세철

조세철위원

협업해야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협업해서 해야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건축주택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시다시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1급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고 사람이 약간의 분진만 마시게 된다면 녹지 않아 평생 몸 안에 누적됩니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치료법은 명확하지 않은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석면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생명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교체한다는,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소가 LH공사 소유고 3개소는 도시공사 소유입니다. LH공사 소유 7개 중에서 3개소는 기 철거가 됐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4개소는 12월까지 철거가 완료됩니다, LH공사 소유. 도시공사 소유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4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튼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연장안,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죠?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간이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번에 심의요구가 될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번에 올라오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게 5년간 더 연장을 해서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요? 올해가 2016년인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니, 2021년.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2016 12월 31일까지 기금이 만료돼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기금연장안을 의회로 올려야 되겠죠? 그것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금연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어디서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기 전에, 의회로 올리기 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장애인복지위원회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금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겠죠? 절차상.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조례 개정이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도 조례에 보면…….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절차를 거쳤다고 그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언제 하셨어요? 행감 자료에 보면 15년도에 한 번 하시고 2016년도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어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서면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서면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올해 10월달에. 아, 11월 3일자로.

오섭

조오섭위원

11월 3일자 서면으로 하셨어요, 긴급하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전진숙 위원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안 열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서미정 위원님, 짧게 하고, 짧게 그냥 질의만 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국장님, 지금 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요구사항이 자립생활지원 TF팀을 구성해라,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라, 그리고 장애인자립지원금을 20명까지 확대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요구사항이.

미정

서미정위원

총체적으로 광주시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을 못 잡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고 그런 방향들을 설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광주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미 수차례에 거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적절하게 의견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추운 날씨에 천막을 펼쳐가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에게) 계속 진행할까요? 박춘수 위원님…….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39쪽을 보면 의료관광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복지부 공모 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에 총 4억, 문체부 공모 16년도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4억이 되어있습니다. 두 기관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정책실에도 의료관광지원사업 예산이 5억 정도 잡혀있을 겁니다.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인데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문체부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전남하고 광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응모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4억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4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남하고 광주하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공동으로 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에다가 이 사업을 줍니까? 아니면 전남하고 광주하고,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4억을 받아가지고 광주, 전남하고 반씩 나누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2억 5,000만원씩?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2억을 의료관광사업을 하는 데, 의료관광협의회 밑에 사무처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돈을 줘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협의회가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의료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도 있고 전남도 있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광주는 있고요. 전남은 별도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는 협의회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의료기관이 포함되어있습니까? 그 자료를…….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의료기관, 관광 관련 기관, 그쪽으로 같이, 구체적인 것은 담당…….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선도기술육성사업은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부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의료선도사업은, 현재 전남대하고 조선대가 골절분야에 상당히 선도기술입니다. 그리고 시엘병원은 난임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선도기술육성사업이 전대하고 조대하고 시엘병원하고, 전대의 우수한 과목, 조대의 우수한 과목, 시엘병원의 우수한 과목을 선도기술로 개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적정하게 배분되어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국비 1억을 받았고요. 우리시에…….

춘수

박춘수위원

3년에 4억이니까 올해 1억 받았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거기는 1억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면 선도기술육성사업 선정 해서 국비가 총 4억인데 3년 연속으로 되어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3년 연속 계속적으로 선정됐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인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씩 받는 거예요, 얼마씩?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국비가 14년, 15년도에는 1억 5,000만원, 16년도에는 1억이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4년, 15년은 1억 5,000만원씩 받았고 16년도에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1억을 받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억 받았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17년도에도 1억 받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또 공모를 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4억밖에 안 되는데. 아, 4억 맞네. 그래서 세 기관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성과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돈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평가 안합니까? 세 기관 있잖아요. 전대, 조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의 구체적인 것은 건강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짧게 하세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원래 복지부 공모는 전국단위로 자기네 기관에서 “우리가 이것은 우수한 기술로 개발해서 전파할 수 있다.”라고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14년, 15년은 전대병원 단독으로 해가지고 고관절분야를 했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년도 진행상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올해는 타 의료기관이 우리도 우수한 기술이 있는데 전대병원 단독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시에서 중간에 세 군데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 있게 해가지고 복지부에 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랬더니 복지부에서는 선도기술을 선택과 중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절하고 난임을…….

춘수

박춘수위원

내 질의시간이 아니니까 그 정도 하시고. 제가 이 내용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 기관이 독점하게 되면, 독점해서 그 평가를 해 보니까 사실 만족도에 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는데, 아무튼 잘 관리해서 우수한 기관의 우수한 과목을 잘 살려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진료 받고, 또 외국에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11시 04분

오섭

조오섭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장애인 기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있습니다.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장애우 여러분들께서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자립생활지원TF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인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시죠? 조례안 1조를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정답이 있는데. 조례 없으세요? 여러분들께서는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십니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은 해당 부서의 조례안을 가지고 ㅡ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ㅡ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도 했었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조례는 충분히 숙지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에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공사비 제외하고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마이크 꺼짐) 예.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그렇게 되어있죠? 우리 조례에도 되어있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5년도 8대 특·광역시 구매실적에서 우리 광주시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8개 특·광역시에서? 몇 위일까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하위입니다. 대전보다는 앞서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가 0.54%입니다, 대전이 0.46%고. 대전보다는 앞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꼴찌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대전 밑에 누구 있나요? 타 시·도가 있나요? 특·광역시가 있나요? 특히나 시장님께서는 시민시장을 표방하셨고 시민운동가출신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련되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2014년도에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2015년도면 시장님께서 시장직을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실 시기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구매실적이 0.54%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정책과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 국의 잘못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명절 때, 그리고 평상시에도 수차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죠? 공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국·과·출자출연기관에서는 이 공문을 어떻게 받아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시를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국에서는 형식적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냥 공문을 보내는 건지,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16년도 9월 현재 구매실적을 볼까요? 광주시가 전체 자치구 포함해서 0.63%의 구매실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서구·남구·광산구·북구 빼고 우리시 구매실적을 보면 몇 %인지 아세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자치구는 좀 높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시는 몇 %예요? 우리시의 실·국.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0.26%로 좀 낮습니다, 현재는요.

오섭

조오섭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9월말 기준으로 해서 0.20%고 국장님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0.26%, 즉 0.06% 올랐다고 다시 보고를 하시는 거네요? 그러신 건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가 최신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구는 1.295%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되어있는 우리시의 구매실적은 9월말 현재 0.20%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실·국 별로 쭉 자료를 봤어요, 과별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에 83개 과가 있더라고요. 4급 서기관이 주무부서인 곳이 83개가 있는데 23곳이 0.0%입니다. 구매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 과장, 조오섭 위원에게 자료 제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기관님들이 과장으로 계시는 곳, 담당관, 대변인실, 그런 곳을 보면 83개 중에 23곳의 구매실적이 0.0%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사무용품이랄지 화장지랄지 저희들이 관심만 조금 가지면 실·과에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것인데도 관심이 저조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장애인복지과가 16.06%로 그나마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0.16%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9월달 자료고 10월말 기준으로는 2.6%까지 올라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6%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가, 사회복지과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잘하셨네요. 자료요구 하기 전에도 그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고 나서 시정하는 것도 좋지만 하기 전에 평상시에 됐으면 좋겠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환경공단, CES나 수완에너지는 출자기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비엔날레, 테크노파크, 5·18기념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그런 데는 왜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도 0.0%, 특히 문화재단 같은 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데, 남도장학회, 이런 데는 복사용지라도 많이 쓰고 그런 것을 많이 할 거거든요. 구매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시정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문제고요. 광주에서 이런 일들이 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광주라는 곳에서 이렇게 구매실적이 낮다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에만 해당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조례 10조를 보면 우선구매 협조로 해서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하셔야 할 될 일을 장애인과에서 대신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다 대신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좀 나서셔야죠, 당신의 정체성과 맞다면. 이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차피 시장님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문제입니다. 현재 처우개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방이양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100% 맞췄고요. 국비지원시설의 경우는 아직 15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바로 지원하는 지방이양시설은 100% 다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6년도 가이드라인 맞추고 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잘하셨습니다. 2016년 2월 29일날 시장님께서 방침을 결재하십니다. 2016년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하자라고 결재하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이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특별수당 문제가 나오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특별수당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특별수당은 예전에 임금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할 때 임금보전 차원에서 이용시설 같은 것은 10만원, 생활시설의 경우는 15만원 정도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졌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지급하고 내년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2017년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명목의 수당이 지급될 수는 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연구하는 중이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확히 표현하셔야 돼요. 올해 2016년도에 있었던 특별수당이 40억이었던가요?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른 수당,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6월 2일날 어떤 방침을 결재하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말까지, 그때 혼선이 있어가지고 결재가 한 두어 번 됐습니다. 제가 복지건강국장으로 가가지고 단체들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6년 올해 2월 29일날 시장님께서 시설종사자들 인건비를 2016년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하라고 방침을 결정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런데 2016년 6월 2일날 시장님께서 이제 2016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맞춰졌으니 특별수당을 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7월부터는 특별수당 지급을 중단하라고 방침을 정하시죠?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방침을 결재하시고 그다음 6월 30일에 다시 그 방침을 변경하십니다. 시장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니면 복지건강국에서, 아니면 과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락가락한 행정을 하시는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보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보고 잘못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옆에서 보위하시는 분들이 보고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해서 시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올해 방침결재를 세 번이나 해요. 밖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방침변경, 6월 2일날 방침을 결정해 놓고 6월 30일날 방침을 다시 번복하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다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에 대한 문제고 다른 분들,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어? 가서 싸우면 되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유덕동 차량기지, 매일 여기 앞에서 집회를 하시거든요. 그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 안을 들고 “당신들이 이렇게 바꿨지 않느냐. 우리도 바꿔주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행정은 신중해야 되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시장님은요. 시장님이 신중하고 일관성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옆에서 보좌하시는 실·국장님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행정에 대한 불신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개념정리를 정확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수당을 안 주는 대신에 다른 수당을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드렸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올해 받은 임금보다 내년에 받은 임금이 적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내년 2017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거잖아요. 올해는 2016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 거기에 특별수당 플러스 해서 특별수당 10만원에서 15만원 지급하신 거잖아요. 내년에는 2017년도 복지부 가이드라인만 적용하고 나머지 특별수당을 지급 안 해서 올해 임금보다 내년 임금이 더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올 연말에 여성재단이나 복지재단에서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오락가락하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대로 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때 보니까 결재가 몇 번 됐었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것을 단체들하고 같이 합의를 했거든요. 사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들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단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 줘서 협의가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순서가 원래 박춘수 위원님…….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세 기관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 인권실태 위반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감사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50%가 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시설운영 인권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2015년도에 시설대상이 261개소인데 위반 지적한 시설이 173개소입니다. 올해 16년도를 보면 점검대상이 285개소, 그다음에 위반시설이 169개소입니다. 이렇듯 매년 50%가 넘어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물론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경한 것도 있고 심한 것도 있겠지만 대개 시정명령 정도로 현장에서 처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가 끝나면, 점검이 끝나면 그러기 때문에 법인이랄지 직원들, 저희들이 감사사례를, 점검사례를 가지고, 지적된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금은 적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이게 특별하게 큰 사건들은 아닙니다. 큰 위반들은 아닌데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개소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261개소, 2014년도에는 263개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매년 위반사항들이 줄어들지 않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계몽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시정조치하고 현지지도, 이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행정처분사항도 있긴 있겠지만. 올해 1건인가 있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사회복지시설 별로 돌아가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사회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한 위반사항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대충 보면 내용들이 회계관리 부분하고 보조금 집행, 사용 잘못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계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도 관리해서 뭔가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투명한 관리가 되고 또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게 복지라든가 인권 문제가 정확히 전달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 올해 일만이 아닙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14년도부터 쭉 보니까 계속 똑같은 사항이에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무는 자치구 위임사무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우리시에서 자치구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합동으로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구 관계되신 분하고 시 담당자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점검했을 때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시설장들을 오시라 해가지고 교육시켜서 올해는 강력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매년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제가 내년에도 보겠습니다만, 2017년도 말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 저도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에도 의원들이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인이랄지 시설관계자 전체 다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이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설에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시설 같은 경우도 인사이동이랄지 법규랄지 업무미숙으로 그런 점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지적사례, 주로 많이 지적되는 분야, 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노숙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시설은 이번에는 위반사항이 없네요, 두 군데 시설인데. 이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시설마다 돌아가면서 똑같은 사항들이, 올해는 A시설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내년에 또 B시설이 당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위반사항은 줄어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회계부분이 지적됐다면 전체적으로 회계부분에 대해서 교육시켜서 내년에는 한 군데도 회계부분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시정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장에서만 시정조치하면 그 시설만 받아들이고 다른 시설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시설에서 또 위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개수는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사회복지시설,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면 이런 위반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각 자치구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에도 꼭 보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장애인취업실적, 공공기관·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보면 6%에 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공무원 정원의 6%에 달하도록 되어있고 투자기관은 5%에 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법에는 3%로 되어있는데 조례상 높게…….

춘수

박춘수위원

법에는 3%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조례는 6%에 달하도록 되어있어요. 문구가 좀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투자기관은 5%에 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용률을 보면 4.42%, 4.43%, 2016년도에는 4.41%로 되어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평균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평균 5.5%는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6%에 달할 것 아닙니까. 투자기관은 또 봐야 알겠지만 광주시나 자치구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없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부서, 인사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을 그쪽으로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에는 한 6%에 달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 부서에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 말이 아니라 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죠, 아니면 %를 낮추든지. 조례 개정해 드릴까요, 한 3%로?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미정

서미정위원

난리나죠.

춘수

박춘수위원

난리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6%에 달하도록 노력하시라고 되어있으니까 최소한 5%는 넘어서 5.5%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만 노력에 대한 것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의 민간일자리 참여확대와 열악한 환경의 신규참여자 확대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신규참여자를 보면 2015년도에는 54.6%였는데 2016년에는 45.9%밖에 안 됩니다.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기초수급자랄지 중증장애인, 그런 경우는 2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런다든가 또 미달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2년 연속 계속 일을 할 수 있고요. 일단 그 자리에서 2년 이상 하는 것은 안 되게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춘수

박춘수위원

참여자가 없을 경우에는 2년 이상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장애우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는데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이상 하신 분들이 민간기업에, 민간회사로 취업할 수 있는 알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고할 때 정확히 공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공고도 명확히 되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의 민간 일자리 참여확대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일자리를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장애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로당에 폭염대비 냉난방기 지원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선별할 때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경로당.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냉방기가 없는 경로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구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원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각 구의 의원들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저한테 문의가 와요.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 문의가 와요, 이게 무엇이냐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시장이 특별하게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다더라구요. 시장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자치구에 통보하든지 아니면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얼마든지, 정말로 꼭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도 없이 에어컨 100만원짜리 하나씩 주면서 생색은 다 내시고, 그리고 시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지원하면서 좋은 이야기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다음에, 국장님이 계실 때 하셨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 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계셨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 잘못이고요. 할 때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랬어야 됐는데 놓쳤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사항은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일들이 별 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시겠지만, 저희들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어떤 경로당에는 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로당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그것이 다 저희들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선발했으면 저희들이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선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부담은 누구한테 있냐면 저희 의원들한테 부담이 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제 잘못이고요. 그때 폭염기간에 복지건강국 전 직원들이 경로당을 여기저기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에어컨이 없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설치된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충분히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4쪽, 55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추진실적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이용자 수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고 한 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14년도하고 15년도, 16년도를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행감자료 54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현황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은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에서 하고 사업명은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어르신 생생활력서비스,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용자 수가 한 명인 곳도 있고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인데요.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지금은 신고만 하면 제공기관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있거든요.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잘하면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이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면 자연히 도태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옛날에는 등록제여가지고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풀려가지고 신고제로, 신고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5년도에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을 선별해서, 어떤 사업은 참여자가 별로 없구나, 이용자가 없구나, 어떤 사업은 이용자가 많구나, 대충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2016년도 사업도 한 명,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통폐합해서 이용자 수가 많은 사업들은 좀 더 확대하고 적은 사업들은 다른 쪽으로 유사사업으로 통폐합해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개수만 많이 늘려놓고 이용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2015년도에 했으니까, 2015년도에 사업을 안 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사업을 했고 또 2016년도에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15년도에 점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는 보완해서 통폐합해야겠다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공기관에서 한 명을 받고 두 명 받고 그럴 뿐이지, 예를 들면 어르신 생생활력서비스사업은 여러 제공기관이 많이 있거든요. 80명 받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그런데 제공기관에서 받은 인원이 어떤 경우는 한 명이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인원을 한 명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의 참여자를 보면 사업의 실효성이 나옵니다. 이용자 수나 참여자 수가 많아야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설령 한 명이 있더라도 꼭 해야 할 사업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 사업을 하는 기관에다 이야기해서 이 사업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업하고 병행하자고 유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선정된 사업 자체가 한 명을 받고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공기관 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 제공기관에서 받았던 인원이 한 명이다, 없다, 그렇게 나오고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합쳐보면 몇십명, 어떤 경우는….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던가요? 그 사업을 국장님이 지금 당장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복지재단 안에 단이 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방금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더불어서, 오후에 배석하실 거잖아요? 복지재단 배석 안하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참석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때 더 자세한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자료를 충분히 공부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감사에 예측되어지는 질의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해 오셨는데 충분히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예”라고 그냥 답변을 주고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 이상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방안들도 그냥 “예”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향후에 이 부분이 어렵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시켜낼 것인지에 대한 아주 진한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수 위원님이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어떻게 활성화 시켜낼 것인지에 대한 서면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만료되면서 연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연장을 하시더라도 2017년도부터는 이 관련해서 목적사업들을 진행하실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가 알기로 현재 30억 목표에 거의 27억 정도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이번 정리추경 때 그 목표액을 채우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닙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30억은 올해 어떻게 채우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미정

서미정위원

목표액은 채우고 이후로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서 진행하실 건가요, 연장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내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연장안을 밝히셨는데 그 연장안은 목표액을 더 올리시겠다는 의도이신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조성을 했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폐지가 되어버리면, 조례가 폐지되면, 그래서 연장을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목표액 30억 이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죠.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하니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작년에 제가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고민하시고 적어도 201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냐면 본예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시청 1층 광장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2006년도 6월에 제152차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장애당사자, 또 광주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2만 6,000여명의 광주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휠체어를 서로 밀며 직접 발의한 조례였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오늘로 만 10년 되고 있습니다. 10년 넘었죠. 그 사이에 서울과 제주, 전국의 53개 광역자치구가 광주에 이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4조에 시장의 책무로 명시된 자립생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직 수립을 못했고요. 복지재단에서 5월부터 자립생활 요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12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 TF팀도 해서 내년 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실태조사는 했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만 10년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광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된 지원계획들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현재도 오고 있고요. 실태조사는 물론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도 하셨고 올해 연도에도 하셨고, 저는 이미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5개년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13년부터 18년까지. 그래서 시설거주 장애인 600명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세부적인 지원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 복지재단 장애인지원단을 통해서 자립생활 욕구조사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가 자립생활에 의지가 있는지 그 전에라도 혹시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자립생활 의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올해 필요한 숫자를 파악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12명이 희망한 것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이것은 거주시설에서 보내온 회신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거주시설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받은 자료들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총 12명이라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42명 정도의 자립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실태조사를 또 한 번 했죠. 그때도 135명 정도가 ㅡ 이 분들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데 ㅡ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어떻게 자립생활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지.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수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자립생활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실 것인지 장애인과하고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립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28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연도만 말씀하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올해는 10명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8명이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산은 본예산에 8명이 있고.

미정

서미정위원

8명에 대한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었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추경에 2명을 더 요구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실 것이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10명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중증장애인분들께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10년이 지난 조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실은 저를 포함해서 2만 6,000여명의 주민발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중증장애인분, 장애인 가족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그분들이 왜 천막을 치면서까지 자립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절절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 동안에 들으려고 하셨는지, 저는 진정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장애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첫 번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책무로 명시된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라는 것, 두 번째는 자립에 필요한 초기자립정착금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수도 인원도 확대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도 조금 더 늘리라는 것, 그다음에 자립생활 네트워크를 구성하라는 것,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TF팀 구성하는 것은 바로 가능한 것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말씀하셨죠? 언제부터 TF팀 구성하실 겁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TF팀은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면 TF팀 구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미정

서미정위원

2010년도에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135명이라니까요. 그 분들이 시설 안에서 6년째 못나오고 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최신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연도도 물론 반영해야 되겠죠, 함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올해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이미 2010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135명, 일단 이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연대를 통해서도 같이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700만원 정도로 올려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미정

서미정위원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광주시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7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부산 같은 데는 400만원을 주고 있고 타 시·도도 다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타 시·도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은…….

미정

서미정위원

민선6기에 윤장현 시장님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한 것이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보조를 결재하셨다고, 그것을 만방에 소문을 내고 다니시면서 칭찬을 듣고 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24시간…….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광주시의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들은 이렇게 낮고 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24시간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700만원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형평성이랄지 그것을 봤을 때…….

미정

서미정위원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시면 되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500만원에 대해서는 복지연대에서도 그렇고 서로 이야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1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해 주겠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서 더 필요하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개년 계획을 세우시되 20명씩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초기자립에 대한 정착금은 추후에 정책연대나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협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F팀을 꾸린다고 하시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정책연대랄지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20명씩, 그것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날짜가, 언제까지 TF팀을 꾸리고 이 계획들이 나올 것인지, 이것들은 어느 정도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천막농성을 장기화시키실 거면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오늘이라도 천막이 걷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관련 단체와 협의도 하고 TF팀도 구성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TF팀을 언제까지 꾸리시겠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TF팀은 바로 꾸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바로가 언제까지입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내일까지 하세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12월…….

미정

서미정위원

중증장애인들이 이 추운 날씨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12월 중에는…….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난로를 피우고 있는데 혹여 그 안에서 문제라도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시킬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12월 중에는 TF팀을 구성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정책연대랄지…….

미정

서미정위원

오늘 당장 저녁에라도 천막으로 들어가셔서 이야기 나누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사실 천막농성을 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사실 10월 24일부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0월 24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1인 시위를 했는데 1인 시위를 하면 왜 하는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미정

서미정위원

그 내용은 2016년도 420 때 장애인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에다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도…….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답변이 오지 않고 자꾸 연기하고 문제를 땜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항상 어려운 자, 약자의 편에 서서 항상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도 이렇게 천막농성을 할 때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10월 24일날 1인 시위를 할 때 어떤 요구사항인지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이미 알려드렸다니까요. 수차례에 걸쳐서 알려드렸고 정책연대를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제가 같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셨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때 우리가 위원님하고 같이 장애인정책연대 별도로 만나서 논의도 했고 대표자들 만나서 논의도 했고 또 별도로 의회에서 만나서 논의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이후로 적절한 대책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거기서 요구한 사항을 100% 다 봐드릴 수는 없겠죠, 재정 상황, 모든 것을 다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미정

서미정위원

100% 반영은 안 되더라도 광주시가 적어도 단기적이라도,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는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현재까지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자립금 지원에 대해서는, 거기서 요구한 사항의 주가 자립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명 요구가 됐으니 또 바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우리가 반드시 해 드리겠다, 그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광주시가 보여준 것은 늘 신뢰를 저버렸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가 약속한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는 장애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됐고요. 국장님, 2017년도부터 매년 5개년 동안에 걸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20명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이후로 TF팀을 꾸려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하시고요. 오늘 당장 천막에 들어가셔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의회에서 20명씩을 하겠다고, 저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20명이고 30명이고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추경에라도.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TF팀을 12월 중에 꾸리시겠다고 답변주신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자립생활 관련된 기본계획은 TF팀을 꾸려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시겠다고 답변을 주고 계셔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요. 저는 이 자리에서 20명에 대해서 5년 동안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받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라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국장님이 직접 천막농성장으로 가셔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하시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답변은 오후에 다시 듣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오찬 관계로 감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미정

서미정위원

식사를 맛있게 잘 하셨냐고 묻기에는 조금 민망하지만 일단 잘 하셨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5개년 계획수립을 제안하고 중증장애인들 중 자립이 필요한 사람,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탈시설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초기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증액해 달라는 요구,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함께 논의할 구조, TF팀을 꾸려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20명씩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거기에 전제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는 것 당부 드리면서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주시의 예산이 부채도 있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다 보니 늘 예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산 낭비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예산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판단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예산이 31억 정도, 2016년도 예산입니다. 31억 4,500만원 정도가 2016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유형별 거주시설의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액은 239억 7,200만원으로, 실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예산은 이 예산의 12.6% 밖에 안 돼요. 그렇죠? 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 1인당 예산으로 이것을 좀 뽑아보자면 791명이라는 거주시설의 이용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1년이면 3,000만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그러니까 탈시설 해서 중간거점, 지역사회로 나오기 전에 중간거점인 소규모시설에 있는 1인당 예산을 뽑아보면 157명이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 분들은 1,500만원 정도의 1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예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TF팀을 꾸려가지고 잘 협의하시고. 지금 비까지 옵니다. 더 추워질 것 같아요. 이 천막이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장기화될 수도 있고 오늘 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함께 그런 부분들은 천막에 가셔서, 방문하셔가지고 논의를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질의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고령사회정책과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에 장사문화계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장사문화를 이쪽에 넣은 건가요? 조직 개편하실 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연관성도 있고요. 그리고 고령정책과의 계가 다른 과보다…….

오섭

조오섭위원

업무역량이 적기 때문에 업무분장 쪽에서 넣은 건데,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우리 시청 조직도를 보면 상당히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 있었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사회복지과에 있었잖아요. 그건 알아요. 제가 2013년도에 환경복지위원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오늘 보니까 고령사회정책과에 장사문화계가 있어서, 나이 드시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묘지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것은 다음 조직 개편 때 다른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위탁받고 있는 공공2요양병원 다녀왔는데요, 우리 정순복 과장님이 동행하셨는데. 거기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어제 현장방문 결과 요구사항이 50베드를, 그러니까 50병상을 더 늘리면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손해 보지 않고 ― 수입구조에서 ― 운영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만한 시스템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 과장님도 들으셨던 말씀이고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병상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입니다.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당 입구에 가격표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음식 가격을 식당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식당 밖에서 음식 가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공해 주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쭉 하셨어요. 우리시에서 2,511개를 점검하셨는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죠? 자료상으로 보면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죠? 186쪽.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진짜 없나요? 점검하신 것 맞나요?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오늘 점심 드셨죠? 점심 드신 식당 앞에, 가격 표시되어 있는 식당 혹시 보셨습니까? 시청 저쪽 먹자골목, 의회 먹자골목 다 가보아도 식당 앞에 가격 표시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거의 못 봤는데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대상이 150㎡ 이상인 업소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50㎡라 할지라도, 오늘 저희가 간 데가 150㎡ 넘어요. 저는 점검을 진짜 하신 건지, 점검을 하셨으면 영업정지를 해라 뭐해라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식당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가격표를 보고 이 식당을 들어가야겠다, 말아야겠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고객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점검은 250개를 했다는데 위반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 저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소각장 건너편에 있는 식당들 쭉 한번 가보십시오, 되어 있는지. 우리 시청 근처만 봐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시정을 하게끔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게끔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그러면 좋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앞으로 시·구 합동, 또 소비자 감시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영업정지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해 주십시오.”, 지금 3년 지난 건가요, 이 법이? “이렇게 합시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점검을 나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유리창에만 붙여도 돼요. 밖에 뭐 안 세우고 유리창에만 가격 표시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으로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부분 관련해서, 의료관광협의회가 존재하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2012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십니다.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 들어가 보셨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하셔서 아무튼 성과는 상당히 많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의료관광협의회에서 구축한 홈페이지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성과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홈페이지 운영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1대1 상담을 거기서 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해가지고 1대1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다 되니까. 1대1 상담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3건, 2013년도에 1건, 2012년도에 2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없고 2016년도에도 없습니다. 즉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진료를 받으러 오기 전에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를 가기 전에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상담을 하고 오는 것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보편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디 놀러갈 때도 맛집이 어디인지 가볼만한 곳이 어디인지 다 검색하고 가보잖아요. 그런데 1대1 상담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진료 사례 자체도 사례가 게시된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스타의료진이라고 선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만한 분도 계시고 해서 광주에서 능력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외에도, 열한 분인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분들 외에도 다른 의료진들이 충분히 많이 비축되어 있는,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열한 분만 스타의료진이라 되어 있을까. 그 선정기준은 뭘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협의회 인력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 7월에 의료관광업무가 저희 건강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관광과에 있다가. 그래서 이번에 인력도 확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도 그동안에 인력이 없었는데 별도로 광주 메디투어센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3명 배치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주세요. 의료관광이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진이 광주에 계신 분들이 있고, 광주 출신이, 또 광주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스타의료진 부분도 보완을, 보충을 해 주시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이의 제기하면, “왜 나는 스타가 아니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건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트라우마 센터가 건강과 소속이죠?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그냥 말씀을 주고받는 부분인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동안에 TF팀을 쭉 운영하면서 최종결론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한다, 그래서 독립을 한다. 거기까지 방향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TF팀 위원이에요. 그 재단법인을 설립하신다고 한 게 9월인가요? 8월, 9월. 9월경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행자부 지침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만드는 게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도 거쳐야 되고, 용역을 주기 전에 먼저 협의도 거쳐야 되고, 용역 나오면 또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상당히 강화가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야 되는데 아직, 내년 예산에 그것을 확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가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설립타당성을, 지금 용역을 맡긴다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용역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맡기면 그 타당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행자부에 보고하고, 그러면 법인설립은 2017년 말, 2018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행자부 지침을 보면 순조롭게 잘됐을 때 법인설립이 강화되어서 거의 1년 걸리는 것으로, 지침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워져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또 별도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요구해 놓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내년 본예산으로요? 이게 참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여러분이 주신 자료 180쪽을 보면 2016년도 4월 18일, 아닙니다. 행자부 안이 만들어졌고 이 안들이 법인을 추진,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 법인을 만들자는 게 그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경에 이미 TF팀에서 결론이 났으면, 다른 사업 같았으면 아마 추경이라든가 반영을 시켜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년 예산이 아니라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왕 돈 쓰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정리추경이 되었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으로 하면 올해 안에 해야 되잖아요.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은 3,000만원을 본예산에 해 놓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계속 시기가 늦어지니까 그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재단이 빨리 설립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재단이, 우리가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법인을 만드는 것인데 법인이 조금 늦다고 해서 추진방향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바뀌는 게 좀 있어요. 재단이 빨리 만들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재단이 만들어져야, 일단 직원들의 신분이든 그런 안정은 빼놓고라도 재단이 만들어져야 부서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복지건강국에서 트라우마센터를 담당할 것인지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담당할 것인지, 어디 차원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재단이 만들어져야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이 만들어져야 독립건물 사업도 추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예산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년씩 늦춰져버리면, 독립건물 추진은 국회에 가서 중앙정부 예산을 따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우리시에서 빨리 일들을 추진해주는 게, 트라우마센터를 재단 만들어서 독립법인화시키고 건물을 독립화시켜서, 윤장현 시장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아시아의 허브기관으로, 그랬잖아요. 트라우마센터를 아시아의 허브기관으로 만들겠다, 치유의 허브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공약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빨리 서둘러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이면 내년에 집행이 되는 것이고 용역결과 나오고 그러면 그 뒤에 다시 또 행자부에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2018년도로 넘어가게 되고, 계속 밀쳐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셨다고 하지만 어차피 국장님 말씀처럼 똑같은 돈인데 정리추경으로 당겨서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책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전문기관하고 저희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안된 사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외부추천인사를 해야 된다.” 그 조항이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 그 조항 아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조항에 따라서 지금 쭉 사회복지법인을 바꾸고 있고 2016년, 보통 이사직 임기가 3년이니까 2016년 1월 28일부터는 전부 다 추천인사 2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인사, 추천 및 임원 선임 현황을 받아 봤는데 진산이라는 곳, 우리 희망원을 운영하는 곳이 진산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는 외부추천인사가 없더라고요. 혹시 어떤 행정조치 취하십니까? 이 자료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이것은 파악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외부추천인사 2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는 곳이 있구나. 진산이라는 곳이 한 명도 안 계시네?”라고 파악을 하셨을 텐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사회 3분의 1은 의무적으로 외부인사를 해야 되는데 진산하고 두세 군데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료제출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요.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주십시오. 진산 외에도 한두 군데가 더 안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파악하셨으니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1월에 시행되었으니까 2016년도 1월 28일 정도면 다 시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시행을 안 하다가 자료 제출요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법규를 위반한 것인데, 한 6개월, 7개월 정도는 법규를 위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 취하신 적 있습니까? 행정적 조치, 법인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사실 취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을 하면서…….

오섭

조오섭위원

이번에 파악하신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보니까 외부인사 채용이 안 되어서 바로 채용조치를 하도록…….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법인도 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 거기는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럽니까? 그래서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취지가 있는 만큼 이 취지에 맞춰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법에 따라서,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행정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게 행정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80세 이상.

춘수

박춘수위원

예. 80세 이상. 2016년부터 5만원이 됐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참전유공자가 총 몇 분이나 광주에 계시는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2016년 현재 4,523명이 계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523명. 그러면 80세 이상은 몇 분이세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80세 이상이 그중에서 1,850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850명. 그러면 80세 이하는 3만원씩 지급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참전유공자는 가면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고 봐야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죠. 연세가 80세 이상이 많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80세 이상이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느냐, 그분들 말씀이. 그래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쓰실 때 좀 더 쓰시지, 괜히 돈 주고도 욕 얻어먹습니다. 다른 시·도는 얼마씩 줍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경북이 1만원, 대구가 5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많이 주는 데를 이야기하세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대구, 대전, 부산, 서울이 5만원씩이고요. 그리고 울산 3만원, 제주도가 7만원 그러네요. 다른 데는 대개 3만원에서 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80세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있는가요, 다른 데도? 구분 안 되어있죠? 80세 이하 되신 분들도, 사실은 참전유공자가 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광주에 4,523명 계시고 80세 이상은 1,850명이라 하셨는데 금액은 좀, 1만원, 2만원이라 해도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0세 이하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급해 주시면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65세 이상은 3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5만원으로 맞추면 80세 이상은 또 올려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65세나 80세나 똑같이 맞춰야죠. 그리고 3대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가문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3대가 복무했다는 것을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병역증명서를 떼어줘야 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기관에 갈 때마다 그것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확인증을 해줍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병무청에서 확인서를 해줄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가지고 시에다 주면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본인들이 지참을 하고 제시를 하면…….

춘수

박춘수위원

지참을 하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확인증을 어떻게 지참하고 다니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병역명문가증을 병무청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제시하면 가능하도록.

춘수

박춘수위원

3대가 복무했으면 3대가 복무했다는 증을 만들어 줍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병무청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광주시민 중에 몇 명이나 계실까요? 별로 없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병무청에서뿐 아니라 저희들도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만 89가구, 89명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등록된 가구 수가 89가구?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명문가가 89…….

춘수

박춘수위원

3대가 복무하신 그런 세대가 89세대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등록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는 갔다 왔습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등록하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3대가 다 하셨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때 저희 아버님은, 그때 당시에는 군대가 거시기는 아니어서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군대 없었어요? 저도 3대가 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도 명문가입니다. 105쪽 보실까요, 행감자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은 시설에서 요구가 들어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심사를?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심사해가지고 심사에 통과된 시설은 예산을 편성해준다는 이야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복지부에 추천을 하죠,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매칭해야 되니까요. 심사의 기준은 심사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심사위원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심사위원이 그 시설을 방문해서 시설의 현황을 보고 이번에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고 판정한다는 이야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세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시설 방문들은 위원님들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요.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요. 집행 의지라든지 사업 추진 의지라든지 사업비 확보 여부, 그리고 현재 입소율,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심사자료로 제출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기능보강을 결정하신다는 이야기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결정합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가 신청을 하지만 복지부에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그 기준에 맞춰야겠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2015년도 기능보강사업보다 2016년도에 금액이 줄었죠?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금액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는 신축하고 증축이 6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단가가 있는 게 신축·증축이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신축이 1건, 개축이 5건.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본예산에는 신축 부분이 없었고요. 신축·증축 부분이 없었고 이번 정리추경에 한번 올라갈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신축이?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증축 관련해서 개·보수가…….

춘수

박춘수위원

2016년도에 개·보수가 2건 있는데?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개·보수 2건 있고 증축이 없습, 신축이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신축요. 신축이 1건 있습니까, 그러면?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번에 신축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개·보수 요청한 시설은 없었습니까, 두 군데밖에?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없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소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 4건이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물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에서 개·보수 요청이 오면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비매칭이니까. 또 직원님들의 주관성을 절대 가미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사업을 개·보수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관대하게 복지부에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올려서 국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사단법인의 경우 당초에는 제재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복지부에서 사단법인 부분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노후화된 시설들은 개·보수를 통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153쪽을 보실까요. 경로당 건강지킴이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경로당 건강지킴이 지원 해서 2015년도 1억, 2016년도 7,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구별로 지원한 예산이 있고 의사협회로 지원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처음에는 의사협회로 지원을 했다가…….

춘수

박춘수위원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쪽으로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세 개 단체로 지원을 했는데 그쪽에서 경로당을 나갈 때 재료비 정도, 예를 들어서 침이나 뜸, 파스, 이런 것을 사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 자치구 보건소에 지원을 해 주게 된 경위는 그분들이 일정시간을 비우고…….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2016년도 예산을 보면 7,200만원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1억 가지고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로 차등을 두어서 지급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의사회로 지급한 예산은 어떤 내용이고 그다음에 각 구별로 지원한 내용은 어떤 예산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의사회로 지급한 내용은 참여 의료기관 수에 따라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한의사회가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한의사회는 좀 더 많이 지급을 했고요. 그것은 각자 경로당에 갈 때 재료를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가는 경비고요. 그다음에 각 자치구 보건소로 지원을 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한 번 갈 때 출장비…….

춘수

박춘수위원

진료비?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진료비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수당 정도, 교통비, 그런 수당 정도, 그리고 의사회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가서 운영하기 때문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같이 가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 내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내려간 것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출장 갈 때 교통비 플러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각 구청에 내려갔던 돈은 전체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의사인들한테 지급하는 돈은 아니네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전체를 다 거기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프로그램하고의 비율은?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비율은 산정을 해 봐야 되겠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따져봐야 됩니까? 그러면 한 5 대 5 정도 됩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여기에 플러스 홍보비도 들어 있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홍보비도?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참여 의료기관을 보면 한의사회가 제일 많아요. 사실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가장 처방효과를 보는 것이 한의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냐하면 침을 많이 놓으시니까. 노인들 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단순진료하기가 좋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의사회에서 많이 참석하시는데,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이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한의사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양방에서는 가서 상담해 주고, 직접적인 서비스는 한계가 있지만 한의사는 직접 침 놔드리고 뜸 떠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자치구별로 보면 이것을 특히 더 많이 활용하는 구가 있고 활용하지 않는 구가 있어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의사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구는 병원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예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의료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것을 전에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사실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글쎄요.

춘수

박춘수위원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서구는 한 군데밖에 안 받았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희망하는 기관이 없다는 뜻이죠.

춘수

박춘수위원

없어요, 서구는? 그래요? 희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봐야죠, 활성화시켜서. 서구에도 경로당이 많아요, 수가. 서구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218개나 됩니다. 의사회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어르신도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유도를 많이 하셔서, 특별하게 교통비도 지급하고, 서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버스 홍보비 좀 줄이고 교통비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참여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의사 최소의 처방 재료비, 이런 것들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효과가 좋으니까, 노인들 호응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짧게 5분만 하고 정회하고 서미정 위원님부터 하시죠.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복지건강국 내에 TF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겠죠? TF는 여러 개가 운영이 되고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행감하고 상관이 없이, 매번 TF가 되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TF도 있고 그러는데, TF 하고 나서 결과보고에 대한 공유를 전체 의원님들께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자꾸 TF는 TF대로 가고, 나중에 예산이나 이렇게 되면 TF가 결정했다고 해버리면 의원님들이 이 과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TF가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꼭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십사 요청하고요. 아까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제가 용역 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전혀 몰라요. 기획조정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는 곳이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런데 기획조정실장이 뭔 소리냐고 말씀을 하셔서,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 심의하는 자리에서 “뭔 출자출연?”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셔서 제가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공유를, 이런 논의가 있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올해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2016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을 하셨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법인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42개.

진숙

전진숙위원장

42개의 법인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3년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3년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진숙

전진숙위원장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시죠. 국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 하실 때도 요청을 드렸고 오늘도 박춘수 위원님이 오전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회계의 투명성입니다. 제가 아까 알아봤더니 3년 운영비가 전체 30억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회계사를 정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30억 이하의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회계 관련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감사할 때는, 회계감사를 누가 가서 하십니까, 관리감독 할 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법인은 법률관 아니면 회계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두 사람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30억 이하의 사회복지법인은 말씀하신 대로 회계사가 다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회계사랄지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30억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두 사람을 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42개 법인 중에서 다른 데는 전부 규정에 맞게 채용이 되었는데 3개 법인, 거기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은행원을 선임했다든가 또는 감사에 일반인들이 있다든가. 거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30억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중에 세 곳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30억 이상과 이하 상관이 없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30억 이상이 되었든 이하가 되었든 법인은 전부 다 2명을 선임해야 되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감사를 2명 하는데 한 분은 대부분 사업감사고 한 분은 회계감사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회계감사를 보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는 회계사인지를 질의 드린 것이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42개 법인 중에서 3개 법인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서류를 100% 믿고,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이 하십니까? 회계감사 된 것, 그 서류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사가 직인을 찍었을 것 아닙니까. 직인 찍어진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하실 때 보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보시느냐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우리 직원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직원들이 보시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물론 오랜 시간 동안에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보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감사에 있어서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과 다르게 사회복지법인들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한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의 드린 것이고요. 내부에서 관리감독할 때 직원 플러스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에 답을 주시면 됩니다, 이 자리 아니더라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하고 3시 10분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13분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전진숙 위원장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세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감사 1인을 시 추천이라 했습니다. 시가 추천하는 것 맞습니까?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시에서 추천을 하는데 자치구로 위임이 되었다고 하네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것인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자치구에서 추천을 하면, 세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세 군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런 서류 올라온 것 확인하십니까? 총체적으로 점검은, 재정지원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인 것들은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자치구에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감사추천 건만 위임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 점검은 같이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자치구하고 시하고 같이 하시니까 그때 가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합동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3개의 법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 외에, 아니, 포함해가지고 감사추천에 대한, 그것을 언제 했는지 거기에 관련된 공문이 있는 것인지 이후에 문제가 발견된 곳들의 제재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를 보면 동원이라는 법인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법인 정관에 없는 목적 사업수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연도 세입금액 30억원 이상으로 감사 1인 시 추천에 대한 미이행, 2015년도 후원금 중 일부만 예산편성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 통장 관리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 동원 말씀이신가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 동원에서 동신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관에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을 했다 해서 시정명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감사선임,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를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선임을 했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요. 또 후원금 관리에 있어서 이제…….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문제점, 저희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인 정관에 없는 목적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를 몰랐던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복지부에서는 2000년도 8월에 동신지역자활센터, 거기를 후견기관으로 지정을 해 줬거든요.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복지부 지정을 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정관에 그런 사업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안 들어가 있어서…….

미정

서미정위원

사업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않고 사업진행을 했다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6년이네요? 그러면 광주시가 2016년도에 이것을 발견하셨네요? 정관에 없는 목적 사업을 2000년도부터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지도감독해서 이게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러면 광주시의 지도점검이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6년 만에 처음으로 지도점검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복지 법인은 3년마다 한 번씩…….

미정

서미정위원

아까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적어도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발견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목적 사업에 적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도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정관 목적 사업에 맞게 해야 맞죠.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죠. 늘 주장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승인을 내줄 때는 정관상 목적 사업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만 이게 진행되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도 없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6년을 지나왔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신고를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때 당연히 정관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하겠느냐, 그렇게 넘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 정관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정관 개정,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와서 정관 개정을 하는 거예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목적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사업을 한다면 기본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기본재산은 특별히…….

미정

서미정위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법인에서 하나의 사업을 늘려서 할 경우에는 어떤 기본재산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정관에 목적 사업이 추가가 되면 승인을 받아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허가 신청을 늦게 한 것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떤 제재들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서야 이것을 발견해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인을 취소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단순하게 시정명령만 내리시는 거예요? 16년 동안 본인들이 정관 안에 목적 사업을 넣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을 해 왔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법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동안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런 사유로 목적 외 사업을 했을 때 그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법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미정

서미정위원

기간은 언제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기간 명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6년이 지나든 26년이 지나든 상관없이 그냥 정관의 목적 사업을 빼고 진행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조치가 나중에 치러지더라도, 30년 후에 치러지더라도 그냥 시정명령으로만 끝내고, 시정명령 했을 때 법인에서 개선을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자체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서, 절차상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상?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요즘에 와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정관에 분명하게 이 목적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시에서는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광주시에서는 승인을 하고 그 정관 개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 일단은 법인에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에. 그런 절차들도 싹 무시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광주시가 전혀 확인을 안 하셨어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국장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답변이 늦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사회복지…….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이것 외에도 정관을 변경할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회복지법인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3년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3년에 한 번씩 이사들이 바뀌죠? 바뀔 수도 있고 연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연임할 수도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계속 한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자체에 이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이 법인은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원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관이 변경될 수 있는, 내용상에서 뭔가 개정이 될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16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는지, 임원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임원이나 그것은 별도로 임원 변동사항만 보고를 하고요.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동사항만 보고를 하겠지만, 허가를 받겠지만 임원이 변동된 것은 명단만…….

미정

서미정위원

임원도 그렇고 정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임원의 임기나 이런 것들도 변경사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조금씩 변경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내용들이 없었냐는 거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 지금까지 정관 변동사항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미정

서미정위원

정관 변동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목적 사업만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시하지 않고 광주시의 승인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 시정명령을 내리니까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사회복지법인은 매년 사업계획서하고 결산도 시에 보고하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의무사항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법인에 대해서 2000년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변동사항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동원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계획서, 결산서,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오늘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요. 시간적 여유를 조금만 주십시오. 저희들이 법인에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내일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관계 직원에게) 내일…….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예. 내일은 가능하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광산구 쌍암공원의 호국영웅명비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쌍암공원 내 호국영웅명비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보훈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6·25에 참전했던 우리 지역 1,600명 정도의 명단을 새기는 그런 비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 공유지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의 사전동의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니, 공원심의위원회.

미정

서미정위원

공원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르면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 공원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11월 15일.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후로 열리겠네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보훈처에서 문의가 오면 우리 시에서는 다 협조를 해야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보훈청에서 광산구청하고의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이야기가 되어서 쌍암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쌍암공원에 장소를 정했다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먼저 구청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 받으셨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시장님 결재 받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장님 결재 받으셨고, 복지 건강국의 의견은 무엇이라고 혹시 전달하셨습니까? 복지건강국에서 따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구청에서 협의도 다 됐고 그랬기 때문에, 또 보훈청에서, 국가단체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그때 결재를 받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혹시 그것을 서류로 가지고 계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결재서류 말씀인가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결재서류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결재서류는 있죠? 그것 따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보훈처의 일에 제가 딴죽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실은 6·25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사자분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훈처장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 광주시는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보훈처장이 어떻게 광주를 무시하고 5·18을 폄훼해 왔는지 잘 아시죠? 광주시민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만이 느낄까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보훈처장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은 있지만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6·25에 참전했던…….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고 인정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우리 지역의 1,600명, 그분들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그동안 보훈처장이 보여줬던 광주에 대한 무시, 폄하 발언들, 또 5·18과 관련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내용들도 광주시민으로서 국가보훈처가 하라고 하는 일은 그냥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별개일까요? 본 위원은 현 보훈처장 임기 중에는 모든 것을 광주시가 결사반대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우리의 뜻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정도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기념명비 세우는 것이 지금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저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러죠? 같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이지 않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보훈처장의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이것을 반대해야 된다는 것은, 그 논리에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보훈처장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광주시가 보훈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도 보훈청의 요구에 따라서 무조건 100%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지역 명예를 선양하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세 번째 질의 시간인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마지막 질의 시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91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문제인데요. 과장님은 앉아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가 과장님 관련된 질의여서 앉아계셔도 되고요. 식중독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부분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이것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건수가 5개 학교에 있었죠? 이 자료에는 없어요. 5개 학교에 있었고 약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감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2개 학교에서 52명이 발생되었고요. 2015년도에는 2개 학교에 47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처분 미처분 사유가 식품가검물에서 미검출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단체급식에서 많은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식중독에 걸린 거죠? 그러면 걸렸던 원인이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뭐였을까요? 이 학생들이 식중독 걸린 원인이 뭐예요? 밝히지 못하는 건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장에서 가검물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병균이 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행정처분이 안 되는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학생들이 각자 집에서 밥을 먹고 와서 식중독이 걸렸을까요, 아니면 단체급식을 하면서 식중독에 걸렸을까요?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것은 행정이 미숙한 것 아니에요? 결국 원인은 빤하잖아요. 원인은 빤하게 그 학교 급식실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원인은 빤하죠. 그런데 행정처분이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 이유는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원인을 못 찾은 것은, 집단 급식실 조리기구에 있든 식자재에 있든 식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원인은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원인을 못 찾아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행정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거죠? 스스로 못 찾아낸 거잖아요. 찾고 싶었는데 못 찾은 거고. 그것은 도리어 이야기하면 행정이 참 미숙하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2015년도에도 못 찾아냈고요. 2016년도도 못 찾아내고. 그 학생들이 식중독에 왜 걸렸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해마다 두세 건씩 있는데, 없어야 될 문제지만 해마다 두세 건씩 발생하는데 내년에는 원인을 반드시 규명하세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우리 애들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 나가는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내일 보건환경연구원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가 있으면, 구조적 문제라든가 시료채취의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라도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줘야죠. 그게 책임 있는 행정이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으로 2016년도 9월 30일자 5·18교육관에서 사회복지생활시설 CCTV 설치·운영 관련해서 인권정책토론회 한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 CCTV 설치하는 것에 관련되어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인권평화협력관실, 거기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인권옴부즈맨이 했지만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옳냐 그르냐, 설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토론회였어요. 거기에 오신 분 계시는가요? 안 오셨나요? 책자 구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는 공지가 되면 담당부서는 가셔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자를 내용 보면 CCTV 설치에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와요. CCTV를 설치하는데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죠. 하나는 안전에 대한 문제하고 하나는 인권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충돌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책에, 외부에서 교수도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셔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CCTV 설치할 때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시는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의무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다 설치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점검해주세요.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곳은 CCTV를 설치해서 촬영 중입니다.” 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그냥 무조건 복도에 설치하니까 우리는 설치한다……. 어제도 2공공요양병원 갔더니 복도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도에 설치한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안내판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요,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즉 CCTV 설치·운영할 때 법규에 사회복지시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장이나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CCTV 설치나 운영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가이드라인 준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해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고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하고. 혹시 준 것 있으세요?

채중

오채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채중입니다.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운영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게 발단은 아닌데 하나의 예가 나온 게 뭐냐면 요양시설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요양을 받으시잖아요. 기저귀를 갈아 채우는 장면들이 CCTV에 잡히고 그런 부분들이 인권침해로 하나의 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충분히. 그런데 이게 또 안전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잘 상충시켜서, 잘 통합을 시켜서 안전도 보장을 하고 인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 최소한의 방법들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도 좀 해주시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정질문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드릴 사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록 사본, 위원 명단,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제출자료 : 자료 없음.” 해가지고 와서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2년도 1월 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약 4년하고도 시간이 좀 더 지났죠? 그런데 이 조례에 따른 아무런 대안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더불어민주당 시당에서 전진숙 위원장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영구임대아파트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위원회도 없지, 계획서도 없지, 위원도 구성되지 않았지, 하는 것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는데, 12조에 보면 아동의 건전성장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아동돌봄서비스라든가 학습동기부여라든가 학습여건지원, 이런 사업들을 쭉 해야 되는데 글짓기대회, 상품권 지원, 감사편지 쓰기, 이게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내용이 없다 보니까, 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진숙 위원장께서 이제 틀어쥐고 하실 것인데 그에 대한 부분들,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들이 2017년도에는 개선되어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랄지 위원회이랄지 지역협의회랄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다 해서 사업 자체가 전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사업은 하면서도 계획이랄지 그런 게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 10월에 소관 업무부서가 그동안에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다가 이게 건축주택과로 가야 맞다고 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 주관을 하고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주관부서가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정된 이유는 주거복지업무가 그쪽에 있고 또 삶의 질 조례, 삶의 질 관련법이 국토교통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조관계, LH랄지 도시공사랄지 그런 관계,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 대상자시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빨리. 11월에, 이번 회기 때 조례 개정을 올렸어야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조례 개정할 것까지는 없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22조 한번 봐보세요. 조례 안 가져오셨나요? 22조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복지건강국 해당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조례 개정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10월에 변경되었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박춘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다 배려해 주셨습니다. 실은 많은 내용들이, 지적보다는 확인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쭉쭉 넘어갈 것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4개 운영이 되다가 2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구체적으로 답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4개에서 2개로 통폐합을 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4분기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3/4분기, 4/4분기, 현재 4/4분기죠? 4/4분기 운영에 있어서 4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면서 2개의 센터, 지금 키움하고 아하는 예산이 축소되어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 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 받은 예산 가지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드는 것은 유사·중복사업이라 해서 2개소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원래 올해 연도 계획은 어땠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성광입니다. 유사·중복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제가 1월에 와서 4개 단체를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연도 6월까지, 상반기까지.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까지 해주고, 아하하고 키움은 6월 30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두 단체는 연말까지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남은 돈 7,300만원을 돌봄휴직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행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그런데 여전히 4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요. 2개는 약간의 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 4/4분기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2개는 기존의 예산을 받아서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내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2개 센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건부가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폐합시켰을 때, 4개가 2개로 갔을 때 이 기관들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제안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세우셨습니까?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부로 해서, 키움하고 아하가 통폐합이 되면서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지원을 하고, 이후로 유사·중복사업 아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발굴되었습니다. 아니, 제안을 했습니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제안을 했는데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를 하나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할 업무다, 고로 이것은 장애인지원사업하고는 좀 안 맞고, 두 번째는…….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2개 센터가 신규사업으로 냈던 것들이 내용상 장애인과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십니까?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은 이쪽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4개 센터를 같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2개 센터만 세우셨다는 거죠?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 2개 센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기존대로 본연의 업무를…….

미정

서미정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셨다면서 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축소된 그 2개 단체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저희들한테 주라고 했는데 한 번은 와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사항하고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하고 서로 안 맞고, 이것은 중복사업인데, 가족지원센터 업무의 중복…….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새로운 사업들을 또 제안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없어요, 그쪽 시설에.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업제안서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산을…….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라도 사업제안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추경에 반영하신다고요? 그러면…….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내년에 그 나머지 2개 센터, 축소되는 센터 말고 나머지 2개 센터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1개 센터당.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연도에 1개 센터마다 6,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6,400만원이 아니고 더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올 예산하고 똑같이 반영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동결되었다는 거예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4개 센터가 5개 구를 나누어서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남아있는 2개 센터가 동일한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광주시를 아울러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가 장애인부모회라든가 그런 데서 같은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사·중복사업이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지금 부모회하고 부모연대하고 2개 센터가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연도하고 똑같이 4개가 했던 사업을, 사업비를 똑같이 1개 센터마다 6,400만원씩 받아가지고 한다면…….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조건이 있었잖아요. 광산구하고 서구가 진행할 때 광산구가 북구까지 함께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서구는 동·남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넓어진 범위를 이 사람들이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꼭 가족지원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지원센터에 힐링사업도 있고 자립지원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미정

서미정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 안에, 실은 여기의 장애유형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었고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키우는 데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반자살하거나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었어요. 몇 년 전에 생겨서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공론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가 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걸 축소를 했단 말입니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때 했을 때…….

미정

서미정위원

전체적인 광주시의 그림 없이 2개로 축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불분명하고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저희들이 가족지원센터 두 곳을 통폐합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조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를…….

미정

서미정위원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죠. 왜냐하면 광산구하고 서구에 2개 센터가 있고 이분들도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 일단 지역적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면적이 넓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접근성도 멀고. 두 사람이 투입되어서, 인력이 배치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은 많아지고 면적은 더 넓어지고 또 사업비는 똑같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족지원센터 2개를 운영하면서, 2개를 축소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족지원센터에서 해 오던 업무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저희가 의견들을 논의해 왔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2개 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광주시 전체적으로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십시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사회보장사업 안에서 유사·중복사업이라 해서 4개가 2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점검을 시에서 나가셨다고 해요. 장애인시설에 지도점검을 최근에 나가셨는데, 4개 센터를 2개로 통폐합하면서 일이 더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시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일이 많아서, 일이 많더라도 본인들이 사명감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을 줄이라고 했답니다.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만, 일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겠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미정

서미정위원

본인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시가, 일을 줄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저는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무책임하게 일을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좀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특성화를 시킨달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희들이 가장 조심하는 것이 장애인들한테 말할 때 가장 조심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어떤 사명감으로 늘어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면 저는 적절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필요하죠. 수시로 직원들의 칭찬, 격려, 우리 공무원들도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 받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한 말씀드릴게요. 참 센터가 많습니다. 저도 무슨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센터가 구별로, 유형별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명칭만 살짝 다르고, 그래서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할 때 좀 아픔은 있었지만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유사·중복사업도 실은 광주시가,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이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발달장애인 영역의 자립지원센터가 왜 4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장애인가족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왜 4개에서 2개로 축소되어야 되는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가 중앙부처의 시녀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올해 또 생겼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발달장애지원센터가.

미정

서미정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그 안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할과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해서 시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폐합시킬 때도 우격다짐이 아니고 뭔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의 장애인정책들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의 파악이 안 된 채 광주시가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그냥 땜빵식으로 요구하고, 이렇게 천막 치니까, 앞에서 투쟁을 하니까 그냥 조금씩 던져주는 식으로 예산 지원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천막을 치니까 땜빵식으로 지원하고, 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광주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졌고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 조례 안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별도로 운영…….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하고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는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광주시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기능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또 구성원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가, 좀 유사한 조례가 있다면 같이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구성원도 거의 유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15개의 장애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왜 발달장애 영역만의 복지위원회를 꾸리자고 하냐면 발달장애인들은 스스로가 자기 의사표명을 못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당사자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이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장애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발달장애 영역에서 복지위원회를 꾸려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광주시와 당사자 단체들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고 복지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해서 조례 안에 근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꾸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꾸리지 않았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꾸리려고 보니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장애인위원회가 있고 또 복지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복지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같은 발달장애인, 구성원도 똑같고 기능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런데 자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같이 조정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5개 장애유형 중에서도 그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의 흐름도 신체적 장애 중심에서 정신적 장애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안에 발달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축소가 되거나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광주시 안에서 그런 구성들, 위원회 안에서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하는 부분들도, 광주시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답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복지연대라고 하는 곳에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추진계획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구성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위원회 만들어놓고 실적이 없으면…….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국장님하고 논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복지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지위원회 안에서 광주시에 있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시스템도 함께, 그런 로드맵도 함께 구축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에 발달장애인 담당자를, 발달장애인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배치시켜주십시오.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제안을 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물론 우리 장애인과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접근하고 계시긴 하지만 발달장애 영역은 좀 더 다른 특성들 때문에 함께 했을 때 서로가 답답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시에 자치구를 통해서라도 적합한 공무원이 있을 때 그런 적절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적합한 공무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영입을 해도 1년 이상 안 있습니다. 바로 나갑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사자들도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라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조건들, 그때도 장애인부서가 기피부서라 해서 노인장애인과가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과로 승격을 했잖아요, 작년에.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 전담부서를 배치하라는 게 아니고 발달장애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담당자를 한 사람 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장애인연대 대표자들께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과를 기피하니까 장애인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식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 장애인단체도 변해야 된다, 우리도 같이 변하자, 그런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은 누가 와서 절대 장애인과에서 근무를 안 한다. 아무리 가점을 준들 누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애인단체도 같이 인식이 변해가면서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이 관철이 안 되면 천막치고 농성을 하고,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근무를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국장님, 천막을 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시간이 많아서 치는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천막까지 치면서 이 추위에 저기에서 떨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충분히…….

미정

서미정위원

본인들의, 당사자들의 생존권과 관련해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충분히 저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시설에서 사육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천막까지 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되돌려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충분히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도 같이 소통을 하면…….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 자리는 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언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 몇 가지 요청사항이 있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요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말 못할 사안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서 서미정 위원과 환복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계속 길어지실 것 같으면 속기도 쉬고 해야 돼서 잠깐 정회했다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만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예산이 1,4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장애인 예산 중에 쓰임새가, 발달장애 영역에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성광

김성광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죠.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그룹홈, 직업재활시설 등등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거의가 발달장애인들입니다. 거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담당자가 한 사람 배치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조직개편 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꼭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 조직팀하고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3분

미정

서미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6페이지 행복생활권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광주는 전남도 주민들을 위해서 행복생활권 공동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조성하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수요가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거기에 망월동 개장 묘지를 활용해서 1,370기를 조성합니다. 현재 분양된 것은 128기가 분양되었고요. 그것을 한 것은 광주·전남 상생발전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곳이 지금 1년 안 되었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짧은 기간에 128기라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장한 곳이라는 설명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개장한 곳이라고 전라남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 128기가 분양이 됐는데 아직은 홍보가 미흡해서, 그동안에 조성을 좀 했고요. 거기가 다른 분들을 이장을 한 곳이기 때문에 흙을 다 치환을 해야 한답니다. 흙을 다 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사를 쭉 했고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센터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전라남도민들이 우리 광주의 망월묘지를 이용하고 있고 전라남도와 광주가 서로 상생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라남도에 가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라남도도 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전남이 우리 광주 화장장을 이용할 때 차등을 두거든요. 우리 광주시민들은 9만원, 그리고 전남도민은 54만원.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러죠.

미정

서미정위원

전남도민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질의했던 것은 광주시민 중에 부모님들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서 사시다가 그쪽으로,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전라남도로 옮겨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있냐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물론 우리 광주시민이 전라남도 화장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와 같이 차등을 주거든요. 거기 인근…….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이용시설이 있다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죠.

미정

서미정위원

어디에 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좋은데 거기까지 갈까 싶고요. 대개 광주에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실은 인근에는 없네요. 나주나 가까운 장성이나 담양이나 이런 데는 없는 건가요, 현재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 단위만…….

미정

서미정위원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와 전남이 상생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하니까, 실은 광주시민들이 손해보고 있으니 챙기라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민이 광주를 이용하는 것보다 광주시민이 전남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수요까지 확인해서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 대상 뷰티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해외 미용종사자 대상 뷰티아카데미 실시를 하는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거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중국 유학생들.

미정

서미정위원

연도별로 참가인원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최근 2년 정도 보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산은 4,000만원 정도 되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 연도가 그렇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계속 한 4,000만원, 거기서 10% 절감해서 3,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 보면 15년에 3,600만원, 16년에 3,6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리고 15년에 50명 정도를 교육 수료했고 16년에 50명 정도를 수료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광주의 우수한 뷰티기술, 그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습득을 해가지고 가서 우리 광주의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거든요. 문화관광 체험까지 3박 4일간 하는데, 우리 광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 약간 추상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결과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뷰티아카데미에 참가한 사람이 다시 광주에 와서 이 지역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유학을 온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학을 온 경우가 몇 년 동안 확인해 보니까 4명이더라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유학을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8개 대학에 미용·뷰티 관련 학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것도 뷰티관련해가지고. 아카데미 외에 별도로 유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유학을 많이 온다고 하면 한 해에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 수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몇 년 동안에 4명이라고 이야기드렸는데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니, 호남대학교 미용학과에 59명이 왔고요, 2012년부터. 광주여대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 398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미용학과가 205명이 왔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5명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런 효과들이,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없나를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만 하나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메르스사태 이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도지사가 역학조사를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도록 만들어졌죠? 이것은 알고 계시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도에서 20명 이내로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관 2명과 조사반이 우리 광주시는 꾸려졌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현재 역학조사관이 2명이 있고요. 5급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계속 ― 의사를 채용해야 되거든요. ― 공고를 했는데…….

진숙

전진숙위원장

어렵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보수가 낮지 않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장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한 5,400만원.

진숙

전진숙위원장

5,400만원을 가지고는 의사가 절대 오지 않으시겠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것을 계속적으로 공고를 한다고 해서 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들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맞출 수 있는 전문임기제 채용을 검토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한 번 공고를 했는데 다시 한 번 공고를 하고, 그래도 응모자가 없으면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한 번 적극적으로, 저희 광주시의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 특히 의학 관련한 전문인들을 모실 때는 급여 수준이 맞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전문임기제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8일 광주희망원 감사과정에서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6년 동안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폐렴사망자가 실제 있어요, 상당수가. 제가 방금 역학조사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도 이 희망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감염이, 그 감염자가 있었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희망원에 기거하시는 분들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주시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진행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계획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준비하셨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날카로운 질의를 하다보면 막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답변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16시 36분

16시 3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광주복지재단

16시 43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소관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대표이사가 직위·성명을 밝힌 후 모든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하고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 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장 현

16시 44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 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먼저 오늘 감사에 임하는 저희 재단의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류재중 (인사)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문혜옥 (인사) 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양안숙 (인사) 광주광역시 시립장애인복지관장 김미란 (인사)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장 김경혜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간단하게 저희 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광주복지재단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뵌 것 같은데요. 올해 한 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복지재단, 타운, 복지관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시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자료를 보이며) 총괄자료라고 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방금 회의시작 전에 나눠드렸거든요. 왜 이게 갑자기 나오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저희가 업무현황 자료를 챙기면서 전체적인 직제정원에 관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 준비했습니다.

혼선이라고요. 업무보고서 보면 정원이 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지재단 정원이 29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도 정원은 29명입니다. 방금 유인물로 나눠주신 자료에는 정원이 154명입니다. 복지재단의 정원은 몇 명인가요? 29명입니까, 154명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장애인복지관 52명을 포함해서 154명입니다. 사무처만 29명입니다.

그렇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복지재단의 사무처만 29명이지 복지재단의 정원은 154명이 맞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왜 29명으로 되어있습니까?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수정하신 건가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혹시 우리 시청 책임이에요, 국장님? 우리 시청 책임이에요? 왜 이렇게 정원이 29명에서 154명으로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진숙

전진숙위원장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니요. 알고 있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재단 정원이?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4명.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왜 업무보고서에는 29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복지재단에서 제출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처음에는 154명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데 각각 업무 관장하는 과들이 다르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사무처를 다뤄서 사무처 인원만 명기를 하도록 했고 고령정책과에서는 양 타운의 인원만 해서 102명으로 했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역시 52명의 정원으로 해서 각각으로 분리해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정원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복지재단 정원이 29명인지 154명인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복지재단과 양 타운과 복지관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복지재단에 양 타운과 복지관은 소속되어있는 거죠. 위탁을 받아서 복지재단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식구들이죠. 그리고 정관 부칙 제2조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면 “이 정관 시행 당시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정관 13조에 따른 임원과 제26조에 따른 직원은 각각 이 정관에 따라 임용된 임직원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노인복지재단에 있었던 직원들은 복지재단의 직원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직원 수가 154명에서 29명으로 준다면 양 타운에 있는 종사자들은 복지재단의 직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맞습니다.

직원이 아닌 것으로 되면 복지재단의 정관을 위배하는 것으로 됩니다. 또한 무엇을 위배하게 되면 「노동법」을 위배하게 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됐을 때 처우가 더 낮아질 경우에는, 특히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으로 이동할 때는 같은 재단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커다랗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으로 가면서 양 타운에 있던 직원들이 시설 직원으로 되어버리면 처우가 낮아지게 돼요. 그럴 때는 노동조합 투표를 통해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노동기준법」 94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29명인지 154명인지에 대해서,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왜 행감 시작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인지, 그것은 마땅하게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29명이고 어떤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154명이 된 것인지.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조오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확한 법적 해석에 의한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리할 때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협의과정에서 29명의 얘기가 나왔고,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보고를 받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관 부칙 2조를 보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자료를 수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셔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정말 잘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복지재단 보고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건데.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2013년도부터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환경복지위원이었습니다. 2012년도부터인가 2013년인가 모르겠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준비하면서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복지재단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4년 선거 이후에 7월에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7월부터 다시 추진이 됩니다. 2015년 10월에 지역사회가 바라는 광주복지재단 자료집이라고 해서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이 아니고 광주지역사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의회, 복지건강플러스라는 곳에서 토론회를 합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 볼까요? 거기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재단에 골치 아픈 사업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일방적 지시와 강권을 하지 말고, 규제하고 통제중심으로 하지 말고, 규정이행자로 하지 말고, 법과 소통과 상호협력으로 함께 하고 공동진행자로 협치를 하고 지원하고 조력하고 함께 혁신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게 바이블은 아닙니다. 성경 바이블은 아닌데, 하지만 복지재단과 시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문제였어요. 그때 광주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저도 그날 토론회에 참석했었고. 발표자가 누구였냐면 박종민이라는 분인데 이 분은 복지재단TF팀 만들 때 같이 참여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방금 같은 그런,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29명이냐, 백몇명이죠? 154명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왔다갔다 했다면 복지재단을 만들 필요 없었던 거예요. 복지재단 뭐 하러 만듭니까. 복지재단 해체합시다. 복지재단에 자율성을 줘야죠.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직원들 숫자가 몇 명인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복지재단을 뭐 하러 만듭니까. 저희들이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계속 고민했던 문제들이 이런 문제인데, 시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율성을 가지는 복지재단을 만들어 줘야죠. 우리가 용역과제를 수행할 때, 시에서 용역과제를 지시할 때 용역과업지시서를 줍니다. 과업지시서에 전부 정답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들은 ㅡ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ㅡ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용역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만든 결과가 2순환도로이고 지하철1호선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복지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했는데 또 다시 시에서 복지재단을 간섭하고 정원부터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복지재단 존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는 최대한 복지재단에 지원하고 조력하고 협치하고 함께 소통하고 그런 자세로 가야 되지 시가 복지재단 출연금 주고 민간위탁금 주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지시 들어라 하면 안 돼요, 국장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행감 시작하는데 자료가 새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령타운하고 빛고을타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뭐가 잘되어 있냐면 조직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직표에 있어서 두 타운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대표이사, 그다음에 본부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도대체 어디 대표이사인지, 그 자체가 규정이 안 되어있어요.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십시오. 양 타운은 복지재단의 소속입니다.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맞죠? 복지재단 소속이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복지재단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은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주셨으니까 명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의도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서, 복지재단의 목적,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의 목적이 정책개발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대표이사님?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과거에 전 국장님이 계실 때 복지재단의 연구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는 문제로, 충원하자라고 계속 요구했었고 결국 복지재단에 연구원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산을 아주 긴급하게 2억을 편성해서 복지재단으로, “연구직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구직 채용했나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했습니다.

당초에는 몇 명 채용입니까? 현재 3명이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몇 명 채용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3명 그대로입니다.

당초 3명인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2억의 산출근거를 아세요? 왜 연구원 채용비용으로, 예산으로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2억을 복지재단으로 보낸 지?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3명과 보조인력 1명 해서 4명을 연봉 5,000만원 정도로 해서 2억으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4×5,000 해서 2억을 복지재단에, “연구원을 채용하십시오. 그래야 복지재단의 위상에 가장 맞습니다. 연구원이 채용되지 않고 ㅡ 그때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안 들어갔으니까 ㅡ 양 타운을 관리하는 것만 복지재단에서 해 버리면 양 타운은 그대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연구원을 빨리 채용해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네 분을 채용하는데 1인당 5,000만원이면 되겠다 생각해서 2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명 채용된 거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연구원 3명하고 보조인력 1명 해서 4명 다 채용됐습니다.

아, 그래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선임연구원 두 분, 연구원 한 분,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러면 2억 중에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책임연구원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네 사람이 현재 월봉을 연봉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다고 했을 때 약 1억 4,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1억 4,000만원요? 네 명을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왜 1억 4,000만원입니까? 저희가 2억 줄 때는 2억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2억을 예산편성해서 복지재단으로 드렸는데 왜 1억 4,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하더라도. 지금 연구원의 급여가 얼마입니까? 연구원 연봉이 얼마예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연구원 종류가 그냥 연구원하고 선임연구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연구원 실수령액은 3,100만원과 3,400만원 정도 됩니다.

3,100만원과 3,400만원요. 타 시·도는 어떤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타 시·도와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는 연구원 직급이 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네 종류 또는 다섯 종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저희처럼 단순하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 타 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의 수준과 경력을 봤을 때 저희들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나요? 그렇지 않죠? 복지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신 건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아닙니다. 저희 재단이 출범할 때 임금급여에 대한 보수수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연구원의 하한액은 2,300만원이고 선임연구원의 하한액은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한액이 연구원은 3,400만원, 선임연구원 3,800만원이 있는데 현재 모든 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의 급여책정은 하한액의 120%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액에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하한액의 120%로 해야 된다는, 그러면 어차피 상한액으로 해도 되고 그럴 건데 왜 하한액으로 합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까지의 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것도 정하나요?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연구직은 전부 하한액부터 출발하는가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가 깊이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하한액·상한액 규정해서 임금을 책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여성재단이랄지 유사한 재단, 그런 데하고 형평성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높았을 때 자동으로 그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대개 그쪽에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복지재단, 우리 여성재단 말고 타 시·도의 복지재단의 경우도 살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어요. 이사회 회의록 몇 차까지 있던가, 10차까지 했던가, 쭉 회의록이 있는데 거기에 그 문제가 나와요. 조금 이따 다른 문제도 다시 말씀드릴 텐데, 연구원의 인력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다른 이사님이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제가 분명히 전임 국장님하고 상의할 때는 “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에 줍시다. 연구원이 4명 정도 필요하고 연봉을 5,000만원 정도로 맞춰주면 광주의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줘야 ㅡ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ㅡ 초빙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가자고 해서 산출근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합쳐서 4명의 인건비가 1억 4,0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고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우리시에서 하한액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서 출발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데 급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을 만들었으니 그 연구원을 활용해서 광주복지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마인드를 어떻게 투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하다면 돈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성재단, 타 재단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추려면 다른 유사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집행부 계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들 항상 말씀하실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래서 우리도 이럽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수준인데, 다른 데 받아보면 다른 수준인데,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아무튼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데 그것은 왜 타 시·도하고 비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타 시·도를 비교하면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로 같이 동반상승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시 내에 있는 여성재단이랄지 유사 연구기관, 그런 데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의 자율성 문제도 그렇고 복지재단 필요 없어요. 정책 연구하지 않는 복지재단, 정책 생산하지 않는 복지재단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과거처럼 복지재단은 놔두고 장애 쪽 따로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양 타운 그냥 운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굳이 인건비 27명 들어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복지재단을 만들 필요 없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처음 공고를 할 때 선임연구원 상한선은 4,950만원, 하한선은 2,600만원, 이렇게 공고가 됐는데요. 시도 처음에 임용할 때는 하한선 100% 수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1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과랄지 그것을 보고 내년에는 상향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향조정을 해 주십시오. 타 유사기관하고 맞게끔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재단의 가장 기본 핵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면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보수규정이 낮아서 이사회에서 거론되어가지고 다른 이사들이 연구원들을 모시기가 힘들다, 이직을 하려고 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게 광주의 발전이죠. 한 일이천만원 더 쓰면 광주의 복지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거고. 잠깐만, 이것도 시에서 결정하나요?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그 정도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아까 자율성 말씀도 드렸었는데.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사실 저도 재단에 가서 보고 놀란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복지재단이.

예?

춘수

박춘수위원

복지재단 해체해야겠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대표님은 그냥 규정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시가 시키는 대로?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이번에 120% 올리는데도 엄청나게 제가, 제 봉급 깎아서라도 주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고 하시면…….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급여책정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계약직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시청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복지재단의 자율성 말씀드렸잖아요. 규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책자에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출연금을 출연해서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출연금 산정을 할 때 이것저것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통으로 몇십억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은 하되 운영에 대해서는 간섭은 않습니다. 다만, 출연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산출내역은 하나하나 따질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간섭은 안 하지만, 운영에 대해서 간섭은 안 한다고 하시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원이 몇 명인지도 간섭하고 계시고 연구원의 급여도 간섭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복지재단을 만들 때 기본재산 얼마를 목표로 하셨죠, 처음에? 잘 모르시죠? 2013년도 일입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10억이라고 그럽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더 되죠.

오섭

조오섭위원

10억이 훨씬 넘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 기본자산이 14억 7,000만원입니다.

기본재산 적립목표액이 200억이에요, 200억. 처음에 재단을 만들려고 할 때 목표액이 200억이었고요. 처음에 출범할 때 100억을 출연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간섭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하게. 그리고 시민출연금 얼마내기로 한지 아십니까? 당초 계획할 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 아까 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출연금 출범 시에 1억을 시민출연금으로 하기로 합니다, 재원을 할 때. (자료를 보이며) 이게 복지건강국에서 주신 자료예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박 향 국장부터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박 향 국장이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회의록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초에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 안 된 거잖아요.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을 못하고 있으면 자율성이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실 수 있도록. 직원은 몇 명 뽑아라, 몇 명으로 해라, 연구원 급여는 얼마로 해라, 그게 관리감독이 아니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 관리감독이죠.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국과 재단이 협조해야 될 일이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면 조금 이따…….

오섭

조오섭위원

이따가 다시 할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한 타임 쉬었다 하시죠.

춘수

박춘수위원

마무리해.

오섭

조오섭위원

조금 이따…….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장 현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타운 특화사업 중 홍보 투 더 나눔사업으로 SNS를 통해 회원들과 지식·문화·정보를 공유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본부장이 대답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빛고을건강타운 말씀하십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빛고을건강타운.

진숙

전진숙위원장

얼른 나와서 배석하시고. 대표이사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빛고을건강타운본부장 문혜옥입니다. 저희 타운의 특화사업으로써 어르신들이 설계하고 만들어 가는 선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 투 더 나눔사업으로 SNS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정보를 공유하고요. 나눔과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실천모임으로 1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효성이 없다면 사업을 줄이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음으로 건강타운 1인당 식당 이용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1,500원입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1,500원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1,500원요? 식당가가 1,500원 정도면 급식의 질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까지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러나 최근 들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식당가의 인상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서 노인타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 인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쉽지는 않은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월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39%가 7,500원, 그다음에 31%가 1만원, 인상하는 것에 70%가 동의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6년째 동결되어있었기 때문에 현실화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만드신 조례에 이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현실에 맞게 해야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회원의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주로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70대, 그렇죠. 겨울철에는 안전사고 발생도 우려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안전요원이 계속 상시적으로 그 자리를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온탕에 들어가셔서 쓰러지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히 이런 환절기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여탕, 남탕에.

그렇죠. 겨울철이라 냉·온탕 다니시면 심장마비 같은 것들, 어르신들, 그렇죠. 또 타일 미끄럼 방지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탕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쓰신다든가 염색을 하신다든가 해서 미끄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계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전보조요원을 양 탕에 2명씩 뒀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상 노인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시설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설공급이 시급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안에서라도 복지증진을 위해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님께서 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한심합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아니, 다른 부분이 아니라 급여 부분에서요. 급여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재단 설립목적은 보편적인 복지실현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보고요. 또 광주시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설립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그 능력을 잘 살려서 복지재단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잘 관리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노인건강타운 예산이 60억 2,600만원이죠? 맞죠?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맞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효령타운이 29억 4,600만원, 맞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런데 빛고을건강타운 예산은 15년도 예산보다 줄었습니까? 빛고을 예산이 63억 3,9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60억 2,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1억 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인건비 인원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인원조정? 원래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던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47명 정원이 잡혀있는데 43명 현원이거든요.

그러면 47명이었습니까, 작년까지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효령….

춘수

박춘수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사무처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세요.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세요.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사무처장 류재중입니다. 2015년도 10월에 사무처 업무가 시작되면서 사무처준비단에 효령과 빛고을 직원들 5명이 와서 업무를 시작했었고요. 그 이후 2015년도 말에 빛고을과 효령을 분리하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효령에 직원들을 좀 더,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쪽을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효령에 인원이 더 배치됐었습니다.

그래서 효령이 2015년도에는 26억 2,800만원에서 29억 4,600만원으로 증액됐네요?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그렇습니다.

인력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현황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2015년도에는 ㅡ 건강타운입니다. ㅡ 4억 3,87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2억 4,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금액이 거의 1억 8~9000만원 줄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9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지금 이게 9월말 기준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예. 9월말 기준이라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요즘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타운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 건강타운에는 213명이 일자리를 하고 있고요. 효령에는 203명이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단순업무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렇습니다. 공공형하고 시장형으로 구분되는데 일자리에서 받으시는 액수가 월 20만원입니다. 시장형은 15만원 고정급에 이익금에 대한 분배고요. 그래서 사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효령타운하고 빛고을건강타운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사업 하고 있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광주은행이 입점해 있고요. 한의원과 치과가 입점해 있습니다.

광주은행, 치과, 한의사.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다음에 매점도 현재 임대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까? 광주은행, 치과, 한의사, 매점.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효령에는 구두하고, 빛고을도 마찬가지로 구두수선소도 있습니다.

아, 구두수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효령에 미용실이 있고요.

미용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광주은행, 치과, 한의사, 구두, 구두도 노인일자리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용실도 아니겠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광주은행, 치과, 한의사, 구두, 미용실은 전문직입니다. 그렇죠? 매점은 전문직이 아니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렇습니다.

매점임대료는 연 얼마씩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작년 계약을 2,600만원에 했습니다.

2,600만원요. 매점을 노인일자리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략기획팀에서 매점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바꾸자고 하는 계획서가 올라와있습니다. 저희가 내일까지 그것을 결정키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보고서에 의하면 매점하고 자판기 2개로 나뉘는데 각각 12명씩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합 24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2,6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24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1년 계약인데 과거에 1년 하고 운영을 잘하니까 5년을 추가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를 들어서 이번에 추가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전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약이 만료 1년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다시 온비드에 올려서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일자리로 할 것인지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키로 했습니다.

대표님, 매점이 1년씩 해서 재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년 하셨으니까 재계약 안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상 없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2,600만원 임대료를 받습니다. 노인일자리로 변화시킨다면 노인일자리가 24자리나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거기는 수익을 내고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맞습니다.

단 한 가지만 생각하시게요.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내고 이익을 창출한다면 당연히 임대료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기관 내에서 이것 하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인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

어쨌든 간에 결정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내일 결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내일 결정하나 오늘 결정하나 별 차이 없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위원님 말씀 잘…….

대표님이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해서 결정하기가 편합니다. 제가 결정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 저희 내부 의견은 위원님과 같은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도 노인일자리로 변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내일 그렇게 결정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을 보시렵니까. 직원역량강화 해 가지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성희롱·성매매 및 성폭력, 사이버 및 자체 청렴교육, 인권교육, 회계전문교육,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어르신자살 예방교육 있는데, 인권교육부터 어르신자살예방교육까지 올해 교육 안 했습니까?

안숙

양안숙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방청석에서) 인권교육이 다음주 15일에 예정되어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횟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인권교육은 15일날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15일날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회계전문교육은요? (관계 직원, 대표이사에게 설명)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아마 데이터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회계교육을 받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9월 30일 이후에 10월초에 했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답니다.

아, 이것은 9월 30일까지 실시했던 교육이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의 교육은 포함이 안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예리하게 지적하십니다. 좀 봐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금 어수선하니까, 보충답변하실 때는 쪽지로 하시고 좀 정숙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미리 예견된 부분이 있으면 예견된 것까지 해서 표기해 주시고, 그래야만 저희들이 불편한 질의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회계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몇 회를 실시합니까? 1회 실시합니까? 작년도에는 1회예요. 1회 실시했어요. 2015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1회했는데, 회계전문교육 같은 경우는 횟수를 더 늘려서 교육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교육도 11월달에 하면 이제 안 할 것 아닙니까. 1회로 끝날 것 아닙니까. 인권교육도 2, 3회는 하셔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교육들을 왜 연말에 맞춰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하시고 또 연말경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을 보시렵니까. 자체특화행사, 이것도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보니까 행사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9월 30일 하니까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6년도도 자체특화행사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예년 해 왔던 것에 비해서 감소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특화행사사업들은 가능하면 횟수를 더 늘려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여기에도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서 포함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작품발표회는 연말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월 30일까지니까, 2016년도에 특화행사를 적게 했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제 3개월 남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횟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요.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빛고을건강타운에 프로그램이 200개나 됩니다. 200개요. 그렇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이번 학기에는 192개입니다.

아니, 192개에서 프로그램이 늘었어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1년에 세 차례…….

4분야 90종 200반으로, 200반이라는 것은 200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182개 반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요. 1년에 세 학기를 하기 때문에 학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럽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3학기에는 4분야로 해서 90종 200반으로 되어있네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가 틀렸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약간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기·2기·3기로 되어있습니다. 3기에 4개 분야로 해서 90종 200반으로 되어있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81개 192개 반은 이번 2학기 때 했던 통계였습니다.

2기는 81개로 되어있고 3기에는 90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증설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설된 프로그램이 8개 되는데 대충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보세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어르신들의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요가나 댄스 쪽으로 많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요.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 차등화에 대해서도 시니어대학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프로그램 차등화를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드럼하고 댄스스포츠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댄스스포츠가 포함됐는가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어르신들의 민원도 가장 많고, 진입장벽이 가장 높다고 민원을 많이 넣으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욕했던 거예요. 어르신들이 요즘 젊어지셔 가지고 댄스스포츠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번에 들어갔네요.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위원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르신들의 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는데, 그래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면 그 프로그램이 어르신들한테 유익한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맞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지재단이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던 목적대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소신껏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한 기관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기관의 대표가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미정 위원님의 질의부터는 효령, 빛고을, 또 사무처장님이 해야 될 답변은 세분화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사무감사를 통해 보면서 복지재단의 팀워크가 눈에 보여 버려요. 개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주시거나 이럴 때는 좀 민첩하게 보조자료를 그때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기관에 대한 감사니까 답변을 해당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부분들에 손발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시니까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짚어보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안들이 있으면 그런 제안들을 함께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의 장애인과에서 중증장애인 중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설왕설래했었거든요. 최근 장애인지원단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중증장애인 중 자립생활이 필요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0년에 동일한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320명이 자립생활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23개의 자립생활시설에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13개 기관에서 54명을 추천해 줬습니다. 54명 추천인원은 이미 시설 내에 있는 체험홈에서 생활을 했거나 시설장이 판단했을 때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나 또는 본인이 자립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4명이었고요. 그 가운데 40여명이 자립생활을 원하는 인원으로 나왔고요. 또 나머지 9개 기관에서는 실태조사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9개 시설들은 행복이라든가 백선바오로라든가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추정컨대 100명 정도가 자립생활을 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13개 시설에서 자립생활의 욕구를 강하게 표명하신 분들이 40여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13명이고 그 안에서 3명이 본인들 스스로, 아니, 12명 중에 3명이 의사철회를 하셨다고 해서 9명의 중증장애인들만 자립생활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왜 확인했냐면, 시청 앞 광장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20명씩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광주시에다 그것을 요청드렸더니 12명 중에 3명이 철회하고 9명밖에 없는데 왜 자꾸 20명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확인을 하셨는데, 복지재단 전체 직원들이 148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원 대비 현원이 6명 정도 결원인데, 그러면 이 결원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이, 6명 결원인데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알고 있습니다. 효령에 2명하고 빛고을에 4명 해서 6명의 결원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저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미션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연말에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인원들은 줄이고 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안전에 관한 요원들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정원을 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언제 하실 건데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금년 말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금년 말 안에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사무처 직원 중에 장애인지원단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지원단에 결원 없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1명 있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 장애인지원단의 총 정원이 9명인데, 지원단장까지 포함해서 2개 팀, 팀장과 팀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있고 한데 팀장 1명이 양 팀을 겸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데 사무처에는 결원이라고 안 나타나 있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29명이 그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족분은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원래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장애인지원단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축소형으로 되면서 9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제에 장애인지원단을 꼭 9명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현재 업무의 양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당분간, 업무량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증원을 하더라도 현 정원은 그게 맞다는 한 쪽의 의견이 있고요. 또 한쪽은 원래 우리 재단의 설립취지를 살려서 9명으로 조속히 가야 된다. 만일의 경우에 인원이 채워지게 되면 또 다른 업무도 발굴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12월달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지원단이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거나 또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기획팀하고 자립생활전환지원팀이 그 안에 있는데 빠져있는 인원을 빨리 충원해서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사무처하고 양 타운에, 또 복지관에 서로 자기 역할들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함께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업무분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리고 아까 연구직에 대한 급여, 인건비가 매우 낮은 부분들도 함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가까이 있는 전남의 복지재단이나 또 우리 지역의 여성재단의 그런 것들을 함께 비교해서, 변화추이들도 함께 비교해서 적절한 급여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연구직뿐만 아니고 대표이사님, 사무처장님, 장애인지원단의 급여도 매우 하한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또 본부장님들도. 그런 것들도 조직진단 안에 함께 포함시켜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광주시의 복지를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복지재단이잖아요. 그런 재단을 만들었으니 이 재단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 시설,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산하기관인,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인 여성재단, 실은 여성재단도 연구직이 6명이나 있어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연구직이…….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과 관련해서 연구직이 6명 있는데 복지재단은 노인, 장애인, 또 다양한 방면의 복지영역의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랑 3명이에요. 실은 그분들의 처우가 매우 낮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나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에 상승하는 대우를 같이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광주시에서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시고요. 2017년도 예산에서 기대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여성재단은 연구직이 없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여성재단은 연구직이 끝났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정책연구…….

춘수

박춘수위원

연구직 있다는데.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직렬은 없습니다. 연구원으로 TO는 없는데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 직제가 묘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잠시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여성재단 언제 했죠? 하면서 확인했던 것이고요. 연구직으로는 없습니다.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미정

서미정위원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진숙

전진숙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여성재단에도 연구직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드린 사안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급여조건을 보시면 그런 차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차이들을 확인하셔서 복지재단도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위원장에게) 시간되죠?

오섭

조오섭위원

마무리 끝까지 하세요.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복지재단 이사회 서면의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서면의결은 어떨 때 진행하십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나 또는 중요하지 않고, 전체가 꼭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면으로 심의를 받는 거죠. 서면의결의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언제 누가 서면의결을 결정하고 안건전달이나 서면의결서의 표기, 서명절차 등, 또 그런 것들을 공고하거나 기관, 의결내용, 전달의 기관 등 어떻게 정하시는지?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대표이사가 정합니다.

대표이사가 정하십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모든 것은 대표이사가 정하시고, 서면의결서의 의결내용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이때 서명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6차 이사회 서면의결 결과 해서 의결대상이 13명이고 ― 이사장, 이사 12명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 의결 인원이 9명입니다, 이사장, 이사 8명, 부재중 4명 해서. 그래서 참여한 이사 8명하고 이사장이 함께 참여해서 의결인원에 포함됩니다.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시죠. 시장님이 이때 의결여부를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시장님의 의결여부를 동그라미 표기로 해서 보내 온, 가지고 계신 자료입니다. 저한테 주셨고요. 서면의결 요구서에 보면 이사장 윤장현이라고 기명하셨습니다. 옆에 보시면 서명날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결내용을 보면 1호 안건, 2호 안건에 뭔가 표기가 없어요. 이거 이사장이 한 것 맞습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현하신 것 맞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6차 이사회라고 하면 금년 초에 있었던 결산이사회 아닌가 싶고요.

2016년도 2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죠.

예.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사무처장 류재중입니다. 아마 급하게 결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인만 해 주시고 결재표를 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이거 윤장현 시장님의 사인 맞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서명은 해 주셨는데 앞에…….

기명한 것은?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기명은 저희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저희 직원이 쓰고 서명은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굉장히 급하게 하시다보니까 서명은 해 주셨고요. 그냥 앞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두 상으로만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대표이사님, 이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이사장의 서면의결서 안에 안건 1호·2호 건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자기 의사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명을 직원이 하셨고 서명만 이사장이 하셨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시에 근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송정역에서 열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담당 국장이 이것은 꼭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서서 서명한 것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평이사도 아니고 이사장입니다. 최종의 의결권자고 결정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사장의 결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지. 혹여 1호 안건, 2호 안건에 서면으로, 중요한 안건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서 의결된 사항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아무리 급하고 그래도 정확하게 했어야 했는데…….

절차를 잘 밟으셔야죠.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그런 부분들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내부적으로라도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진상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위·수탁협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광주광역시하고 광주복지재단은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위·수탁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는 광주광역시장 윤장현으로 되어있고 수탁자는 광주복지재단 이사 윤장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러면 셀프수탁이라는 말인가?”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위탁자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그다음에 “수탁자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이사 윤장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지원단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애인지원단장이 이것을 설명…….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때 당시에 위·수탁과정의 업무를 보고 있어서…….

그때 대표이사가 누구셨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아마 전 염방열 국장이 대표이사를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권한대행으로 계셨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때 이사장이 바쁘니까 대표이사를 내세워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시의 국장님께서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직무대행 국장님과 시장님이 계약하도록 했었는데 등기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재단의 대표는 이사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법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빛고을노인건강타운하고 효령복지타운에 대한 위·수탁협약서는 위탁자가 광주광역시장 윤장현이고 수탁자는 재단법인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박 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저희도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재단의 대표권은 이사장님한테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위탁자가 시장, 수탁자도 시장, 이것이 맞다는 건가요?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적 해석을 그렇게 받아서 진행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셀프수탁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석해서 이 부분이 맞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윤장현 시장이 이사장이 되는 산하기관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법의 해석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수탁자가 지도록 되어있잖아요.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한 사람이, 수탁을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고 책임도 동일한 사람이 져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은 법적인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고을타운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빛고을타운에 대해서 경영진단이 진행됐었죠? 언제 진행됐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현재 경영진단 중장기발전계획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으로 오기 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진단을.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201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에 했고요. 그때 결과하고 조치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신가요? 그때 당시에 직원들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직원들이 남아도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인원이 이동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인력배치가 됐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중장기발전계획과 함께…….

현재로서는 그런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재)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류재중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하지 않냐, 미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인원의 조정과 관련해서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고 신규 업무분장들이 되면서 새로운 자리가 생긴 만큼 새로운 일들도 많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타운에서의 일들 또한 일부 골고루 배분되어서 새로운 자리들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들보다는 썩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으로 새롭게 왔으니 다시 한 번 빛고을타운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 업무분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팀장들이 팀원들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자기의 역할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서, 팀장들에 대해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들은 팀원들을 업무적으로도 잘 이끌어줘야 되고 뭔가 힘들어 하거나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팀장들이 나서서 함께 업무를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후에 조직진단을 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최근에 저도 간부회의에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본부장님도 이 관련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면 잠깐 쉬었다 하시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길게 안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6시 10분이 넘어서 드려야 될 말씀도 많고 그러는데 그냥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계시고 그런 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과 재단은 하나이고 시설 직원은 재단 직원입니다. 그리고 간섭은 최소화시켜야 되고 자율성은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이전 질의시간에 드렸던 것이고요. 이번 질의도 이사회 회의록 관련해서, 회의록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이 이사회 회의록에, 1차부터 10차까지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 전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회 회의록 부분을 보면, 제도 개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부장 임용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계시지만 이것은 당사자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의록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꼭 1급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1급을 가지고 있으면 점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 그런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타운본부장은 복지사 2급인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현재 양 본부장 다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하다, 시설장 기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임명할 때 이사회에서 임명하게 되잖아요. 8월 1일자로 본부장들은 근무를 하게 되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이사회 회의는 9월 28일날 열립니다. 여기 이사회 회의록 보고 말하는 겁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봤더니 8월 1일자로 양 타운의 본부장님들은 근무를 하시고 한 달 좀 더 넘어서 이사회에서 임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사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근무 중인데 도리 없이 그냥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제가 알기로는 임면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요.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러면 추인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말도 빨라지고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오섭

조오섭위원

제도를 좀 바꾸자고요. 제도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제도 수정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검토 부분인데요. 뒤에 국장님도 계셔서, 검토 부분인데, 이것도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예산은 우리시에서 북구청으로 줘서 북구청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줍니다. 시에서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하는 것이고. 양 타운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줍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출자출연기금으로 복지재단으로 주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한 식구들인데, 물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구를 통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타운 문제, 양 타운의 문제는,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리고 복지재단은 출자출연기금이고. 이것을 통합하실 필요, 이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사회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과 양 타운과 재단은 하나의 조직이고 하나의 직원이고 하나의 식구이기 때문에 ― 제 의견은 ― 굳이 시에서 양 타운에 민간위탁금 몫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복지재단의 출자출연기금으로 합쳐서 주면 어쩌냐에 대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 당장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노인타운은 우리시 소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출연재단이기 때문에, 시 출연재단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복지재단이 노인타운을 임대해서, 아니, 임대가 아니라 쓰고 있잖아요. 시 재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양 타운에 내고 있나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아닙니다.

빛고을타운에?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저희가 빛고을타운에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민간위탁금하고 출자출연기금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다음으로 이사회 10차 회의록에 보면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내부승진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하면서 이사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하시던데 그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에 김보현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시설을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나가신 뒤에 공간 활용을 위한, 어떻게 질의하셨냐면 “타 복지시설과 차별화 및 공간 활용을 위한 개혁방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작년에 재단에 제안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유휴공간 활용문제뿐만 아니라 현재는 60세 이상 노인들만 활용하게 되어있는데 소위 손자녀, 1·3세대 통합형으로 하는 문제하고, 현재는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만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지역민에게도 개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현재 조례에 노인들만 사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 보완 부분들에 대해서 손보시면서, 조례를 복지건강국을 통해서든 올리시면 우리 의회에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시설이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전제조건은 있죠.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면 안 되죠. 절대 그것은 안 되는 문제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프로그램 수강료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치구하고 잘 이야기하십시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5분 한다고 했는데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오섭

조오섭위원

끝으로 빛고을타운인데요. 행감자료 68쪽을 보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68쪽을 보면 자원봉사하고 관련되어서, 자원봉사육성사업이라고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2만명의 자원봉사자 중에 유료 자원봉사자가 1만 2,000명, 지역연계 단체봉사자가 7,000명, 2015년도에는 1만 3,000명 대 5,000명, 2016년도 9월 30일 9,000명 대 6,000명으로 되어서, 무료라고 밑에 써져서 정말 무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료가 무료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쳐봤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 봤어요. “자원봉사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것으로 말한다. 보람이나 경험 등의 정신적 보상이나 교통비나 식사비,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봉사라고 말하는 것은 단어 봉사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하지만”이 나와요. 봉사를 하시면서 실비 개념, 식사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밖의 부분들, 현재 여기에 자원봉사자라고 되어있어서, 유료가 9,000명, 무료가 6,000명.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자원봉사개념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정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지적에 100% 동감하고요. 금년에 양 타운에서 1억 7,000만원의 자원봉사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3,500만원을 줄여서 단계적으로 유료를 무료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줄인 비용을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죠.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안 되고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위원님, 1분만 잠깐 말씀…….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십시오.

혜옥

문혜옥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자원봉사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효율화 측면에 있어서 무료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식당 같은 경우나 여타의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봉사가 없으면 타운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너무 잘 알겠고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는데 이런 어려운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당에서 도움 주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런 분들도 포함되셨으면 자원봉사로 표현하지 말고 차라리 노인일자리로 표현하시면 훨씬 더 효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시청에서 좋아할 거예요, 노인일자리가 더 창출했다고. 숫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복지재단과 광주시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커다란 맹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숫자가 27명 대 백몇명인가, 아무튼 그렇게 확 달라져버리니까, 정말로 이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복지재단도 계시고 고생하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골치 아픈 사업 떠넘기지 마시고 일방적 지시와 강권하지 마시고 규제와 통제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규정이행자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고 조력하고 서로 혁신하고 새롭게 대안을 만드는, 서로 상생하는, 그리고 과거에 청에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상생하고 서로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광주의 복지 책임자 두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 3페이지에 153억 4,500만원이 복지재단의 총예산으로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그런데 똑같이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것이 민간위탁 2개를 하고 계시고, 빛고을과 효령타운을. 그리고 보조금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데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련된 것과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별도 표기가 되어있습니까? 전체 예산은 153억 4,5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총예산에는 110억 6,400만원만 되어있고요. 그게 100%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당구장 표시를 해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 42억 8,1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해 놨습니다.

지역사회투자서비스 관련된 부분도 보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왜 위에 합산해 가지고 되어있는 거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지역사회서비스팀은 보건복지부에서 원래부터 저희에게 위탁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은 일정기간만 저희가 수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표기법이 맞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렇게 하려면 같이…….

자, 다시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 42억 8,100만원은 2016년 9월 30일 기준 맞습니까?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대표이사님, 확인을 하시고 답변하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똑같은 42억 8,100만원이 2016년 8월 31일 기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급여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복지관은?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그렇네요. 한 달이 틀려버리는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관계 직원, 대표이사에게 설명)

진숙

전진숙위원장

확인하셔서 별도로 설명을 하시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아주 장시간 질의를 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을 그냥 감안하고 넘어가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 처음에 말했죠. ― 허위자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과태료가 있고 이런 거 아까 선서하시면서 다 들으셨죠?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최소한 자료가 앞뒤가 맞는지는 확인하고 제출하십시오. 이거 허위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전면거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번이 행정사무감사 첫 회죠?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사무감사, 또 앞으로 있을 추경과 본예산 심의에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 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20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장애인자립지원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때 대상이 54명인데, 대상은 시설장이 추천한 사람, 앞으로 자립이 가능한 분을 추천한 게 54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직접 면담을 해서 자립의지가 있는 것인지, 나갈 희망자가 42명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43명이라고 했는데 42명이고요. 이 42명은 내년에 다 나갈 사람이 아니고 2, 3년 이내에 나가겠다, 그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2명 중에서 내년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은 9명 정도의 인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 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미묘한 문제였기 때문에 부연설명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복지건강국 내에서도 소상히 알아보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 방금 말씀하셨던 절차적인 문제나 본인의 의향에 관련된, 의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기관 대표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18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