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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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체육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체육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광주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교육문화위원회로 새롭게 업무가 이관된 문화관광체육실 및 출연·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광주의 문화·관광·체육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는 발굴하여 문화수도 광주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광주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관광체육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 문화도시정책관 김인천 문화예술진흥과장 이평형 문화산업과장 서병천 관광진흥과장 송재식 체육진흥과장 박정호 시립도서관장 안미영 시립미술관장 조진호 문화예술회관장 양효섭 시립민속박물관장 주인택

옥자

김옥자위원장

염방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6기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핵심 엔진으로 꿈꾸는 문화도시 광주건설에 매진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천 문화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평형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서병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송재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안미영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진호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양효섭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주인택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염방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업무현황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를 제출하셨지요? 두 가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의회에서 요구한, 제출해야 될 자료는 다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며칟날 제출하셨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일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공통자료 제출 기한이 10월 14일이고 시의회 제출이 10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24일 날 받았거든요. 그럼 제출기한 내에 제출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통자료 제출 기한이 10월 14일인데 24일날 왔으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제출기한을 넘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법」 제41조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특히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41조 5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그런데 제출을 안 하신 이유가 뭐에요? 늦어진 이유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어떤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는지 그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리고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의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의회에 통보도 지금 안 하신 상태지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도록 시장에게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에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임의대로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이거는 법을 무시하는 행정적 세태이고 또 감사를 방해하는 수준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에 대해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사안을, 관점을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간에 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14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24일 날 제출했으면 10일이 늦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은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또 두 번째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실장님한테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위탁이나 수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몇 개인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에서 소관하는 각종 시설의 위·수탁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제가 3년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위탁하고 수탁업무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문화산업관광과하고 시립미술관에서만 자료가 오고, 나머지 예술진흥과라든가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는 위탁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사업이 20개가 넘는데 자료가 안 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오후까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일빌딩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일빌딩은 5·18민주화운동과 더불어서 우리 광주의 역사·문화·예술과 함께한 소중한 우리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의 합의가 아직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시에서도 전일빌딩 활용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누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관련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예산은 전액 거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큰 이의 없이 확보될 것 같고요. 금년에 용역을……. (관계 직원에게) 용역을 금년에 했나요? 내년에? 언제까지 하지요? (“1월 중에”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진행 중인 용역을 내년 1월까지 하면 그다음부터 기본설계, 시설설계 추진해서 2018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전일빌딩을 들여다보니까 2011년도에 시의 요청으로 세 차례 부도 나가지고, 전일실업이 부도나가지고 세 차례 유찰을 거쳐서 ― 138억입니까? ― 138억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매입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건물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매입하기 전에 입주해서 살고 있던 사업자들, 그분들의 명도소송도 있고,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게 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봤더니 작년 5월 달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네요. 해가지고 C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C등급이라 함은, 제가 그것을 찾아봤더니, 등급안전기준을 봤더니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C등급입니다.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철거나 재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정밀안전검진을 한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보고서’ 해가지고 사업수행자가 ‘주식회사 한국구조안전기술원’입니다. 종합결론이 뭐냐면 모든 부위에 C등급 판정을 했습니다, C등급. “현재 ― 최후 이야기입니다. ― 전일빌딩 건축물의 외관 상태는 노후화가 진행되어있지만 콘크리트 구조체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전체적인 안전성 또한 유지하고 있어 적절한 보수보강이 수반될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다시 말하면 C등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제가…….

영남

김영남위원

결과보고서에 C등급이라고 나온 거예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혹시 이전에 용역검사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안전진단을 말씀하십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안전용역.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정책관님으로부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정책관 말씀하십시오.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김인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기획설계를 했습니다, 5개월 과정 속에서. 5개월 과정 속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금년 초에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이 건물안전진단 2015년 용역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 전에, 작년에 받은 용역검사 이전에…….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추정을 해보면 그 전에는 굳이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이걸 봤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구체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을 때 먼저 안전진단을 받는 거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언론을 봤더니 2013년도 4월 11일 날 나온 인터넷 신문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보건대 이 전일빌딩은 196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준공을 해서 10층에 이르게까지, 증·개축 해가지고 10층까지 돼 있는데, 5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할 당시에 거의 5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45년쯤 됐겠네요, 2011년도에 매입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돈이 있어서 이 건물을 산다면 나는 그 건물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세요. 이 신문에 뭐라고 나온 고하니, 10일, 그러니까 2013년 4월 10일이라는 이야기겠지요. “10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동구 금남로 1번지 전일빌딩은 7월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통제됐을까요?

자, 그 위에 읽어드릴게요. “구도심의 랜드마크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전일빌딩이 6월 이후 폐쇄된다. 전일빌딩의 철거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건물의 노후화가 심해 광주도시공사 측은 더 이상의 임대사업을 중단하고 안전관리만 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시는 시민들하고 그 건물을 분리시킵니다. 펜스를 치고 이 건물이 위험하니까 시민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의원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염방열 실장이나 정책기획관이나 그때 이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혹시라도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도 있었을 것인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한테 잘못 말씀하시거나 숨기거나 허위된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부터는 우리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공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있을 수,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공문입니다. 공문 하나 띄워보세요. (관계 직원 PPT 자료 재생) 저 공문이…….

태환

문태환위원

좀 더 키워보지.

영남

김영남위원

내가 공문을 읽을 수가 없네. 제가 봤는데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임대건물에 사시는 분들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신자 “000대표”, 제목 “전일빌딩 임대차계약만료 안내” 해가지고 “다름이 아니오라 임차하여 입주하고 계신 전일빌딩은 광주광역시 민주평화광장 2단계사업으로 확정되어 현 건물 부지 지상은 녹지,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철거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 건물은 건축 후 46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구조체 성능저하, 전기·통신설비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4월 관계 전문기관의 전일빌딩 안전점검결과 D등급 진단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공문이 거기에 입주되어있는 임차인들한테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밑에 보시면……. (관계 직원에게) 좀 키워보세요.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D등급 성실하게 써 놨습니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 긴급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이유로 “2013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아직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사안을 지금 처음 알았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의 정황을, 제가 그 당시에…….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정황을 말씀하지 마시고. D등급 진단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용역결과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거잖아요. 저한테 못 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도시공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공문을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내부결재로 전일빌딩 안전진단실시계획안이 나옵니다. 전일빌딩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사용상 문제점을 파악코자 구조안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시계획, 일시, 2013년 4월 1일부터 2일, 2일간입니다. 용역의뢰기관은 아까 C등급 판정을 냈던 그 회사, ‘주식회사 한국안전구조기술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요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D등급 용역결과, 저한테 못 주시잖아요. 저는 가지고 있어요. 2013년 4월 달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C등급과 똑같은 양식으로 D등급 검토보고가 나옵니다. (관계 직원에게) 더 넘겨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렇게 사진들을 다 찍었습니다. 사진 다 찍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D등급 판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전일빌딩 건축물은 구조체의 성능 저하, 건축마감재 노후화 및 전기·통신·기계설비 내구연한 초과 등의 문제점과 방재시설의 미비로 인한 재해의 위험이 내재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장님, 이 말은 D입니까, C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거 D란 이야기입니까, C란 이야기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그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전문지식 말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아까. D등급은 이거고 C등급은 이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금 읽은 것은 D냐고, C냐고요. D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D로 판단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요. D지요. 이렇게 판단된 용역결과가 있다니까요, 버젓이. 우리시에서 강운태 시장 시절에 D등급 받아 놓은 것이고 윤장현 시장 들어와서 C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관련사항을 제가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면면을 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이상해서, 혹시 내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때는 D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는가 해서 제가 시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11월 4일 날 주신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전일빌딩에 관해서 건물구조, 안전 관련 개·보수내역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 무슨 말이냐 했더니 개·보수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C등급 받을 때 용역을 합니다. 용역입찰공고를 합니다. 전일빌딩 정밀안전진단용역 해가지고 용역개요, 건축물 상태, 건축물 조사, 건축물 비파계 검사, 현장검사 등 해가지고 기초금액 7,300만원입니다, 추진 가격이 6,600만원이고. 그래서 2015년 5월 22일 날 개찰을 해서 하는데 2개월 간 용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결과가 C등급입니다. 그런데 D등급 나올 때는 이틀 해가지고 300만원에 하게 되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300만원은 간이조사를 하고 2차로 정밀진단을 한 것이 결과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하나가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 기간이 2년 4개월이 넘는다니까요.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보세요. 정밀진단 D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소송이 됩니다. “D를 받았으니까 여기 임차인들은 나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아까 그걸 보신 거예요. 내가 처음에 공문 보여드렸잖아요. 그 근거를 가지고 임차인들을 쫓아낸다니까요, 명도로 해주라고, 그 건물진단을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우리시를 상대로,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시공사가 이깁니다. 왜? 제가 소장을 입수했는데요. 판결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2015년 2월 10날 선고를 했습니다. 판결문에 어떤 말이 나왔느냐, 임차인들이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 하니까 우리시에서 소송을 건 겁니다, 나가야 된다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기간만료가 다가오자 2012년 12월 24일, 2013년 1월 28일, 2013년 5월 2일 세 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일빌딩이 건축 후 46년이 경과되어 안전검사결과 D등급을 받았고 ― 판사 판결문입니다. ― 광주시가 추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민주평화광장조성 2단계사업에 포함되어 철거 예정임으로 임대차 기간만료와 함께 이 사건 건물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일빌딩 임대차 계약기간만료 안내를 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건물안전진단 결과로 건물임차인들이 영락없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소송에 이깁니다. 그렇지요? 하도 억울하니까 이분들이 문광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하도 복잡하니까 많이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정에서 나가라고 하니……. 건물 사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강운태 시장과의 만남, 시민과의 대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상요구를 하니까 ‘좋다.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사업이 국비예산 확보되고 그러면 전일빌딩도 당연히 전당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이니까 국비가 확보되면 보상 문제도 그때 같이 해결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소장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평화광장조성사업이라고 판사가 명시를 합니다. “당신들이 갱신 요구하는 것은 안 되고 당신들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억울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합니다. “전일빌딩이 아시아문화조성사업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회신을 합니다. 공문 그대로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현재까지 전일빌딩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광역시에 승인을 해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문이 옵니다. 이 공문을 받은 날짜가 2015년 3월 5일입니다. 작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관계 직원에게) 불 켜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광주시의 행정이 합리적인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2013년도에 D등급 받았는데 작년에 C등급을 받게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지금 건물이 무너져서 통제까지 했으면서 여기에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추진계획을 내놓고, 이게 맞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한 많은 소송과정을 겪어온 그분들의 입장은 뭐가 되겠으며……. 어쨌든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 있는 것이고 주무부서가 문화관광체육실인데,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려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도시공사 사장하고 사업부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제가 좀 늦은 거지요. 어쨌든 3일 전에 증인출석을 하든 참고인 자격으로 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오시겠다는 말씀, 사장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못 오신다, 연가를 내 놨다, 두 분 다. 한 분은 서울, 한 분은 어머니 계신, 오늘 개인적인 일로 연가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못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유감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안 오셔도 저는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왜? 모든 책임은 시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시의 요구로 그 건물을 샀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는 모든 걸 다 손 놨고, 우리시에서 다시 매입하기로 했고 리모델링도 다 하기로 했고 리모델링할 때 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정도의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 포함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방 실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행정이 그렇게 단절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보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야지요. 그 세입자들 입장만 보더라도 광주시민들입니다. 시민들한테 행정의 폭력을, 소송까지 가면서, 이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이고요. D등급, 이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D등급 건물에다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또 큰일입니다. 어쩔 겁니까? 내가 무슨 일을 잘못 파악한 것도 아니고 판사 판결문이, 법적으로 판결을 낸 사항입니다, 이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법원에서까지 그렇게 판단한 문제를 제가 오늘 처음 인지한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쟁점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D등급이 나온 것은 300만원, 이틀간이니까 굉장히 간이조사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C등급 나온 것은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기술로 리모델링으로 기존의 기능적인…….

영남

김영남위원

더구나 다른 업체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아니, 다른 업체라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 동일업체라니까요. 동일업체가 이런 결과를 내올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엉터리 정밀진단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업체라면 “그 업체가 엉망으로 해 놨구먼요. 우리 업체 정밀진단결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좀 해보면요. 동일업체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처음에 한 것은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이 작년도에…….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육안으로 했으면 육안으로 했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야지요. 그나마도 D등급이라는 말을 명시하지 않았다니까요, 여기에다. D등급 이야기하면서 D등급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D등급으로 이야기해서 공문도 보내고, 다 보여줬잖아요. D등급 해가지고 공문을 보낸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께서도 관심 갖는 것이 소수약자에 대한 배려…….

영남

김영남위원

소수약자에 대한 배려도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건물이 쓰러져 가고 있으면 어쩔 것이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행정의 갈등, 시민들의 피해, 오늘 또 저한테 보고해 준 이런 추진계획, 리모델링해서 가능하면……. 왜 D등급 결과를 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감사가 필요한 내용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정확한 경위나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되겠지요. 조사결과 부분…….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기술력으로 리모델링해서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기술적 판단을 해봐야 할 부분 같고요.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리모델링 계획까지 한 것으로 보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같은 업체가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왔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간이조사와 정밀조사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돼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간이조사가 됐든 정밀 조사가 됐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법원의 판단과정에서 그 진단이 얼마만큼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공문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낸 공문을. 뭘 더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D등급이니까 나가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다시 보여드려요? 의뢰를 했다니까요, 의뢰를.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구체적 경위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따로 보고 드릴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광주를 예향·의향·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예향이에요, 예술의 고장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또 광주를 문화중심도시, 전에는 문화수도라고도 했고 지금은 문화중심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윤장현 시장님께서도 광주의 3대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자동차·에너지와 더불어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이처럼 중요한 광주의 대표적인 상징처럼 보여 지고 있는 문화, 그중에서 공연예술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작은 틀에서는 동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더, 서로 약간은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은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겠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주처럼 7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재정규모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에다가 오페라단까지 준비하면 8개 예술단이 됩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렇게 많은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는 정말 예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술단이 광주 공연문화예술의 중심에 서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민예술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어떤 지적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립예술단 문제는 지난 해 조오섭 의원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요.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결과도 냈고, 또 옆에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럽니다만, 새로 관장님 오셔가지고 1년 동안 많은 개선점을 보완하셔서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우리시나 예술단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았는데 거의 다 봉합단계에 있는 것 같고 T/F팀에서 제기됐던 개선점도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봤는데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30일 이상, 보통 7일 이상이면 병가낼 때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무규정이나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7일 이상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30일 이상 병가자 현황 2014년, 2015년, 올해는 아마 9월 정도까지나 될 겁니다, 제가 10월 달에 요청을 했으니까요. 봤는데, 너무 숫자도 많고 그분들의 병가기간도 너무 길고, 심지어 이백 며칠씩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병가기간 동안에 치료나 재활이나 투약을 받으면서 빨리 병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가기간 동안의 치료, 투약, 재활 기록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체 30일 이상 병가자들이 30명인데 그 중에 8명은 중복돼 있어요. 2년씩, 3년씩 병가를 내신 분들이에요. 그 중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분들은 7명입니다. 나머지 23명은 자료가 없어서, 그런 기록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제출 자체를 거부하신 것인지. 이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무원들 사회에서 이게 용납이 되는가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그분 도태해가지고 근무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술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쩌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관련규정까지 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규정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자료를 안 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진단서를 제출해서 병가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성실의무 아닌가요? 도덕적인 문제지요. 병가기간 동안에 이러이러한 진료나 치료나 투약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이건 도덕적인 문제 아닙니까, 윤리적인 문제고. 공직자잖아요, 넓게 보면, 우리 시립예술단원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문화관광체육실에 만약 이런 직원이 있다면 실장님은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답변하기 거북하시니까 다른 질의 드릴게요. 병가나 연가기간에 외부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할 수 없을 것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복무규정이랑 다 뒤져봤어요. 다 찾아봤습니다. 복무규정도 찾아봤고 우리 조례도 찾아봤고 또 운영규칙도 찾아봤는데 할 수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이건 제가 확인한 것만 두 분입니다. 묘하게 이분들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확인을 못하지요. 제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부안에서, 동화발레인데 “도로시의 모험”이라고, 이것은 전민일보 신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안예술회관에서 10월 14일 날 10시, 저녁 7시 30분, 이렇게 두 차례 했는데 한 분은 거기서 안무를 담당하셨습니다. 한 분은 총연출을 담당하셨어요. 이분들이 사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일단 제가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안무나 총연출을 담당했다면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상임단원이 학원강사 등록이 가능합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자세한 것은 관장님이…….

용집

김용집위원

예. 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양효섭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원도 준공무원의 신분입니다, 「연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많은 규정들을 공무원에 준용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영리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단원의 명의로 학원을 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학원강사 등록.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강사 등록도 꼭 하려면 저희들한테 겸직허가를…….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지금 겸직허가를 받으신 단원이 계신가요?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학원강사 등록은 겸직허가를 받은 단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원강사 등록을 한 7~8년째 해온 단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용집

김용집위원

모르겠어요. 원장이 어떤 친인척관계인지 특수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학원강사 등록이 현재도 돼 계시고.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학원강사 등록도 저희들한테 겸직허가를 득하고 한 것인지도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상임단원들이 업무시간 외에 대학출강을 하시거나 개인지도를 하시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하려면, 정식 등록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겸직허가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더라도 거의 승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상임단원인데.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허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첫째, 공연 연습에 지장이 없다는, 또 예술감독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행위가 공공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영리행위를 위한 허가를 요청해오면 저희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안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학원이니까 영리행위겠지요. 무슨 자원봉사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다른 분들, 제가 확인 못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못하거든요, 개인 인적사항 때문에. 한 분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좀 알려주십시오,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면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알려드리면 되겠습니까? 확인하시면 다 알 수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병가 현황을 봤어요. 발레단에는 3년 연속, 2014년도에 119일, 2015년 41일, 2016년 110일 해가지고, 또 이분은 공상처리도 받으셨는데, 공상처리할 때 우리 예술단에서 의견개진 안 하시는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연금공단에서 상당히 온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상인지 아니면 업무하고 상관없는 질병인지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연금공단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유독 발레단에만 공상자가 5명이나 돼요. 다른 데는, 나머지 예술단 다 합쳐도 딱 1명 있습니다. 그런데 발레단만 5명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특성 때문에 그런가요?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몸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많이 입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그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일부 단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상인지가 좀 의심쩍다는 분들도 계세요. 연습하고 상관없이 다쳤는데 공상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아무튼 저희들 의견도 개진을 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의견개진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사실대로 의견개진을 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또 어떤 분은 2015년, 2016년 해가지고 현재까지 283일 병가를 쓰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66일, 2년간입니다. 또 어떤 분은 222일 쓰신 분도 계시고. 발레단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발레단만 해서 이렇게 많은 병가자가 나오는데, 또 연령이 많아서 무대에 못 오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발레단에. 나이가 많아서 무대에 못 오르고 병가를 내가지고 못 오르고, 발레단이 49명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단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발레단 공연할 때마다 외부 단원, 뭐라 그럽니까? 객원 단원이라 그런가요? 객원 단원 불러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2015년에 비해서 ― 2016년입니다. ― 올해 급격히 병가자가 늘어난 예술단이 두 군데가 있어요. 2014년, 2015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국극단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8명입니다. 26일, 30일, 60일, 60일, 84일, 60일, 35일, 한 분은 1년짜리 공상처리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쉬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교향악단은 2014년도에 2명, 2015년도에 2명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7명으로 확 늘었어요. 교향악단하고 국극단은 그렇게 몸을 쓰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발레단하고 좀 다른데 왜 여기는 갑자기 없던 장기병자가 대폭 올해 늘어났는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국극단의 경우에는…….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극심한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해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용집

김용집위원

한 분은 정신적으로 해서 올 1년간 공상처리하고 계시고, 그건 이해를 해요, 진단서가 첨부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분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것인데, 작년, 재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만 갑자기 8명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내부적으로 몸싸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연습을 너무 격하게, 과하게 하신 것인지 왜 갑자기,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교향악단도 작년 2명, 재작년 2명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7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34일, 44일, 46일, 60일, 60일, 37일, 38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향악단에도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지. 그 이유 파악을, 원인규명, 원인파악을 하신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 조금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

교향악단이 2명, 2명이었는데 올해 7명으로 확 늘었고, 국극단은 1명도 없었는데 올해 8명으로 확 늘어서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걸 좀…….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또 얄밉게 보이는 것이, 병가 쓰신 분들이 연가는 하나도 안 빼고 다 찾아 쓰셨어요. 연가, 반가, 출산휴가, 아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다 쓰셨습니다. 사유는 전부 가사. 보니까 연가는 몸이 아파서 쓰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가사에요, 연가는 전부 다. 또 병가는 병가대로. 그러니까 연가 빼고 병가 빼고 휴일 빼고 나면 과연 이분들이 며칠이나 근무하셨는지. 정말 얄미워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복무관리를 좀 해주시고. 혹시 복무규정이나 규칙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조례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시립예술단 질의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7개 예술단의 관객동원하고 수익금 현황을 봤습니다. 너무 편차가 커요.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 외에 다행스럽게 찾아가는 예술단 또는 현장공감공연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술단을 위한 예술단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예술단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 속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게 보는데.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데가 발레단이 2만 8,981명.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발레 인구가 많은지. 그다음에 교향악단이 1만 8,000명, 국극단이 1만 7,000명, 이렇게 되는데, 국악관현악단, 그다음에 합창단 쪽은 관객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을 봤더니 수익금은 교향악단이 제일 많데요, 7,312만원, 발레단이 6,200만원, 그다음에 합창단이 3,800만원, 이런 순이고. 국악관현악단이 제일 적고요. 그래서 총 수익금이 2억 2,655만 1,000원인데, 관객동원, 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장님.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고생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은 수지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2억짜리 공연 만들어가지고 입장료 수입은 1,000만원, 이런 수준이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관객이 늘면 수익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2억짜리 공연은 관객을 많이 늘린다고 그래도 입장료를 올리지 않으면, 티켓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사실은 수지를 맞추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연예술을 시장기능에만 맡겼을 때 문화향수의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공공이 들어와서 시민의 문화 향수권을 높여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문화예술회관 아니겠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그건 이해하고, 수익금을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관객이 늘어나면 수익금은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 관객동원 편차가 예술단의, 소년소녀극단은 뺀 겁니다, 거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5개 예술단을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인원이 늘면, 관객이 늘면 당연히 수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진한 예술단에 내년에는 관객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통합사무국 만들어서 홍보마케팅을 같이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주장하신 걸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번에…….

용집

김용집위원

내년부터는 어차피 통합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하니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극장이 굉장히 노후화 됐어요. 한 25~26년 됐지요. 91년에 개관했는가요?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술단 단원들 이야기가 거기에서 공연할 때하고 다른 데에서 공연할 때하고 너무 차이가 크다, 힘들다, 대극장에서 공연하기가. 그래서 대극장을 전체적으로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대대적인 개·보수도 쉽지 않고 그래서 800석에서 1,000석 사이의 준극장 건축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필요성 제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노조 측에서도 그러고 전문가들도 그러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나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최근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1,000석 정도 클래식 전용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대구 같은 경우 아주 잘돼가지고 굉장히 호황인 것 같던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따져볼 게 기존에 예술회관이 있는데 새로 신축했을 때 국비지원을 할 것이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위치를 현재 문화예술회관 쪽에 지었을 때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고요. 또 밖에다 지으면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인건비나 이런 게. 참고로 대구 오페라하우스 경우 1년 적자가 60~70억입니다, 오페라하우스 하나 운영하는데. 그 정도를 현재 지으려면 1,500억, 2,000억이 들 것 같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공장부지로 썼던 곳을 용도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게 해 주면서 그 개발이익금으로 지어서 기부하게 한 것이지요. 그런 방식이 과연 우리시에서, 시민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또 넘어갈 것이냐. 굉장히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코롱에서 협찬해서 코롱 야외음악당, 이렇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오페라하우스의 경우는 종 상향을 통해서 개발이익금을 그렇게 환수 받은 형태로 CJ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지금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500억, 1,500억, 2,000억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민정서상 과연 그것이 용납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고민이 좀 많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봐도 시 재정으로는 어렵고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기다가……. 외부기업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 ‘한국전력 무슨 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 보면, 한전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부단한 아이디어를 내서 접촉을 하면 뭔가 좀 대안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요즘 서울의 미르스포츠다, K스포츠다, 이런 것을 보면 재벌기업 여러 개를 합쳐서 1,000억을 모으는데 상당히 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실장님이 좀 부정적이신데, 대학들이, 아니, 대학들이란다. 기업들이 대학에다가 자기 기업 이름을 걸고 건물도 많이 희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고민하면 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어쩌십니까? 대안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효섭

양효섭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5년 됐는데요.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었을 때는 그 당시에 한강이남에서는 가장 소리가 좋은 홀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소리가 새 나가버려서, 교향악 연주 같은 것은 마이크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소리가 제가 들어도 ― 제가 상당히 막귀입니다만 ―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타당성용역을 해봤더니 약 265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 돈이면, 400~500정도면 콘서트홀 같은 것은 지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부지만 확보만 되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사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와 있는 큰 기업도 있고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역의 역량이 모아져서, 그런 기업의 명칭을 빌려가지고 ‘무슨 무슨 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당장은 쉽지 않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시 09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57페이지 보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저 혼자 T/F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 나갔습니다만. 국장님, 시민협의체, 이 T/F팀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 말씀하시죠?

태환

문태환위원

예.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어등산이 GB(Greenbelt)로 묶여 있다가 지금 유원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업무가 십여 년 동안 여러 가지로 꼬여 있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의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 심각한 정도의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자 공모 등 향후 업무추진에 더 낫겠다는 판단에서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의혹 해소라고 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크고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혹 해소 차원에서 시민협의체라고 해놓고 사실 시의원도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자문을 얻는 식이 되는데, 보니까 시민단체 사무처장들이더라고요. 거의 다 시민단체 사무처장들이에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교수님들도…….

태환

문태환위원

한두 분 계시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두 분 계시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거기가 자문을 얻는 곳니까? 성격이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회의를 처음에 한 번 참석해 가지고, 그 뒤로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마치 우리 실장님께서 시민협의체의, 시민단체의 결재를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 시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시민단체에 물어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대단히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행정의 현실이, 물론 결재 받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T/F가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문이죠. 시민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인데, 현실적으로 시민단체에, 우리가 말할 때 좁은 의미의 시민단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보이스 단체라고 하는 주요 단체들이 전부 특혜의혹을 한꺼번에 제기했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각각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협의체에 응한 자체가, 원래 성명서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와 함께 대화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현재도 시민단체 입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을 한 것인데 초반에는 기싸움 같은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앞으로도 어떤 자문이나 의견을 참작하는 정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관을 가지고 좀 더 큰 틀에서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민단체 수장으로서 시장님이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단체에 끌려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실 인사고 뭐고 여러 부분에서 나와 있어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일들은 안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첫 번째 참석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 일 아닌가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꼭 의견을 안 물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는 알아서 주관대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논란이, 마치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참고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의견들은. 우리 실장님이 집행부에서 90%, 모든 업무를 다 의지대로 하시되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그 유원지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빨리,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는 소수의 대표들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민단체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의견도 참고는 하되 그 소수의 의견을, 시민 전체의 대표라고 자기들은 착각할 수도 있게 그때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때 분위기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아직 공부가 안 된 상황에서 격한, 정리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시민단체 대표들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서로 간에 그때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대의제도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요즘 정치학자나 행정학자가 거버넌스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도 상당히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시민들의 대표를 뽑은 게, 바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얘기를 시민단체에, 그러한 T/F팀 회의 때 상정은 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상황은 묘하게 한두 건이 그랬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최근에 행정 전체적으로, 어등산뿐만 아니라 행정의 패턴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많이 달라지고, 트렌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T/F나 이런 것은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중앙부처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부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유념하면서 업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건 이상이고요. 광주의 관광안내소를 기존에 4개소를 운영하다가 2015년도에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문화전당, 광주송정역 2층 등 3개소를 추가했고, 올해 하나 양림동에 신설예정이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역의 경우에 KTX 운행이 중단되면서 하루 이용객이 70%가 줄어들었고, 현재 광주역 활성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광주역 활성화를 놓고 교통기능 증대방안으로 중장기계획에 서대전 경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가 발표한 수서발 SRT 개통 시 열차운행계획에 따라서 12월부터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 운행노선이 송정역으로 몇 편 증편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광주시가 광주역을 도시재생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존치방침을 세워놓으면서 지역민들 또는 시민단체 등에 큰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우리 문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7개소 중에서 5개소는 임대료를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역은 연간 2,3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송정역 2층도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광주역의 관광안내소 임대계약이 올해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역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70%나 줄어든 마당에 광주역 관광안내소 운영 임대료를 2,300만원씩이나 연간 들이면서 계속 존치를 해야 될까요?

방열

염방열문화광광체육실장

광주역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당시에는 KTX가 다니고 굉장히 이용객이 많았고 광주역에서도 굉장히 배려를 해서 가운데 아주 좋은 자리를 저희한테 배려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KTX가 안 다니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임대료는 철도청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딱 정해져있는 것이어서 2,300만원으로 높게 나왔는데 KTX가 안 다니면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광주역 안내소가 가장 허브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7~8개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계약을 끝낸다면 원상복구비가 들어가야 될 텐데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당장에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또 관광안내소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16년도에 4명이 신규채용이 됐고 2015년에 5명, 2014년도에 2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수습기간 3개월의 인건비는 월 107만원입니다. 2015년도 수습기간 인건비는 월 78만원에서 89만원, 2016년도 수습기간 인건비가 130만원에서 140만원입니다. 쭉 인상되는 것도 아니고 107만원에서 78만원, 130만원, 이렇게 서로 상이한지, 왜 이러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수당이나 이런 것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수습기간이거든요. 수습기간은 보통 일반수당 같은 것이 포함이 안 될 것인데 너무 차이가 들쑥날쑥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원인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관광안내소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매년 절반 정도를 신규채용하고 있고요. 우리 관광안내원들은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전문직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3명뿐입니다. 11명이 최근 3년 안에 채용이 됐고 10년 이상 근무자는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광안내원들은 굉장히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과를 위해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1년만 근무하고 대부분 나가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비전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관광안내소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감정노동자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보수 수준이 현실적으로 우리 광주가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짐작하는데 한 2,500만원 남짓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 하다가 학원 강사로도 가시고 해서 이직률이 높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타 시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나 이런 것이 시에서 위탁을 하면서 주는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올해부터 그나마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에 3만원, 5년에 5만원, 10년에 7만원. 그런데 2002년도에 입사해서 올해 14년차 되는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9월 달 인건비가 182만원입니다. 올해 2월에 입사한 직원의 9월 달 인건비가 181만원이더라고요. 14년 차이가 나는데도 1만원 차이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호봉제가, 따로 호봉표가 있다든지 정근수당 호봉표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정근수당 같은 장기근속,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난해 9월 인천시는 관광안내소 위탁을 맡겼던 인천관광협회와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관광안내원들의 인건비 체불과 세금 미납 등 운영 전반에 부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관광안내소를 맡고 있는 관광협회는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들로는 대체적으로 관리감독이 그나마 잘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서류와 현장의 목소리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광안내원은 광주의 얼굴이 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어디든지 가면, 송정역에서 내려서 보면, 대부분의 큰 역들은 앞에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있어요. 그분들의 인상이 정말 우리 인상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직접 채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더 전문적인 자기 역할들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한다면. 그분의 신분관계, 그리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원관계,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굳이 시에서 직접 채용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지원 관련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무안공항 정기성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만 4,994명, 6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 1만 9,798명, 4억 5,600만원, 2016년 2월 기준해서 1,550명, 5,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원도 2만 4,000명에서 6월 기준이지만 올해는 1,550명밖에 안 됩니다. 비용도 6억 8,000만원에서 5,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까 관광안내원하고 거의 비슷한 비례가 되지 않고 있느냐, 우리 실장님께서 그만큼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인센티브 관광마케팅 또는 인센티브와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 내부에서 보면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적을 수도, 상반기에는 좀 적은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5억, 6억 이렇게 지급한 것은 대체로 무안공항 정기성 전세기 때문에 그렇게 인센티브가 컸었는데 최근에 정기성 전세기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광주는 작년에 KTX도 개통이 됐고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이 됐고, 관광 기반여건이 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관광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6기 광주시의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에 대한 대책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각종 통계에서 보면 최근에 관광객 숫자가 약간 늘었다가 줄어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해외 마케팅도 다녀와 봤는데요. 내년부터는 2015년, 2016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조만간 중국 쪽 관광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갑자기 무슨, 중국 쪽에서 오기로 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지난번에 한번, 중국 남쪽이 우리 손이 빠진 곳이었습니다. 약한 곳이었는데, 그쪽에 마케팅을 한 결과 아주 좋은 성과가 조만간에 발표될 것입니다. 얼추 4만명에서 5만명 정도 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광주로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광주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이 대학 교수진, 유관기관들의 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외에도 별도의 전문가 T/F팀이나 관련 업계와 소통구조를 만들어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셔서 좋기는 한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이달 내에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요. 내년 초에 프린지페스티벌이나 이런 것과 엮어서, 중국 쪽의 광장문화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프린지페스티벌이. 그래서 도심의 여러 가지가, 전통문화관의 각종, 토요 공연, 대인야시장, 남광주야시장, 이것이 어우러지면, 그리고 사직공원의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지면 아주 좋은 도심상품, 광장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또 그중에서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예전에 제가 관광과장할 때 아주 좋은 네트워크를 가졌던 분이어서 그렇게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광이 크게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계는 전부 다 아웃바운드 여행사입니다. 인바운드 여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우리는 보내는 관광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관광 쪽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현장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은데, 우리도 나름대로 조금씩 커가고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좋아진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 한 건 있는데 일단 한 번 돌고 하죠.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일단 이전에 쭉 연속선상에 있었던 것 중에 몇 가지 확인하고요. 실장님,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U대회 선수촌아파트 소송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때도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원고와 피고 서로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서가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기간 문제는 해결됐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도 같이 엮여지는 거죠, 감정평가금액이. 그런데 원고 쪽인 아파트 쪽의 감정평가는 나왔고 아직 우리 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거에 선수촌아파트조합장이 해임됐다가 최근에 다시 원상복귀됐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과정님께서 그 부분은 답변을…….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호입니다. 원상복귀된 상태는 아니고 법원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아직 원상복귀는 아니고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단 1심에서는 무죄, 원인무효가 됐죠?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현 조합장이 지금 항소…….

철의

심철의위원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권리관계면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됐을 것이고, 과거 조합장이 계속 업무를 추진한다면 이 소송 자체도 길어질 확률이 있나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글쎄요. 법원에서 우리 쪽 금융비용 감정업체를 선정해서, 법원에서 지정을 해서 금년 안에 피고 측의 금융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 비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그 비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고 측의 조합장하고 어떤 신분관계는 특별히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440억, 우리는 30억 선에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갭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34억, 19억, 우리 피고 측의 금융비용에 대해서 업체를 법원에서 지정을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법원에서 지난 10월 24일 지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을.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때때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광주 FC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급여가 체불됐어요. 그렇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 달 급여는 체불이 안 됩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이번 달에 며칠 늦게 지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리추경하고 바로 20억을 FC에 주면 거기에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을 안 써서 욕먹으면 돈이라도 안 써서 욕먹는다고 칩니다. 그런데 돈을 쓰고 욕먹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FC 문제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처음 창단한 이후부터 계속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한꺼번에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금본 이유는 광고수입이 작년보다 적어졌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선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 판단에는 우리 광주 FC가 타 구단과 비교했을 때 일부 클래식에 올라와 있는 구단 중에는 가장 적은 운영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에 우리시가 지원을 적게 한다고 나왔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시 지원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모든 FC의 문제점을 전부 다 시가 떠안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보조금 지원을 보면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지급을 했고 금년에는 세 번째로 많이 지급을 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수도권 쪽에 있는 축구단과 광주 쪽에 있는 축구단과 환경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열악한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메인 스폰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 메인 스폰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해 보셨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현실적으로 어찌 안 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 구하고 있는 것이죠.

철의

심철의위원

자, 보십시오. 자꾸 광주 FC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해라. 아니, 광주시에서도 메인 스폰서를 못 구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FC 내부적으로도 무언가를 해야겠지만 적은 돈에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뭔가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의하고 지원하고,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금고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 메인 스폰서를 맡아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협상하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시도 못하는데 어떻게 FC구단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달리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시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우월한 지위가 아니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가 협상해도 될동말동한다 이 말입니다. 광주시의 입장에서, 광주시라는 로고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운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FC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왜 시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느냐고 질타만 하고 있는데, 사실 다양한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광주 FC가 가장 적은, 시 지원금 말고 전체 쓰는 예산에서 가장 적은 돈을 쓰고도 올해 클래식 2부에서는, 아니, 하위리그에서는 1위를 했어요, 7위를 했으니까. 6위까지가 상위리그 가고 7위부터는 하위리그 가는데 7위를 했고, 또 운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정조국 선수가 삼관왕을 했습니다, 득점왕, MVP, 베스트 일레븐.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떠한 도움보다 큰 효과를 광주시가 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조국 선수 혼자만의 영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광주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메인 스폰서라는 게 사실 우리 광주의 얼굴인데 광주는 없습니다, 한전 아니면. 어떤 금융권,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분도 자기 사재를 많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한테 소소하게 지원을 받는 금액도 조금씩 있지만 그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김용집 위원님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이것은 T/F팀 만들어서 FC 내부 감사하고 너희들 돈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어떻게 하냐, 이것을 T/F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팀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는 T/F팀을 꾸리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광주 FC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F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일부에서는 ― 일부입니다, 제 귀에 들리는 말들. ― “FC 돈 지원 있는 대로 다 써버린다. 왜 자기들은 자구책 강구하지 않고 시에 대해서만 언론플레이만 하느냐”, 우리 공무원이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런 시각도 있고요. 일부는 “왜 광주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FC에만 그렇게 60억을 줘야 되느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유소년 축구, 청소년 축구 키워서 오히려 저변을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는 광주 FC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치유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69페이지에 광주 FC 관련해서 나왔어요. 운영비는 없는 FC가 소외계층 축구 관람부터 유소년선수 정착과 우수선수 발굴, 하여튼 다른 구단에서 하는 것도 다 합니다. 우리 윤장현 시장님이 구단주로 돼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FC가 성과가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메인 스폰서, 그리고 시 지원 금액, 팀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번 달도 정리추경이 끝나면 7~8일 정도 급여가 늦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돈은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시든지 해서 어차피 줄 돈이면 성립전예산이라도 해서, 급여가 또 체불되고 언론에 나오고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그 돈을 안 줄 거면 모르겠지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언론에서 이 관계로 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예산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그것은 국비…….

철의

심철의위원

국비가 아니라서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국비만 경우가 되는데, 예산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과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만나십시오. 만나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프린지페스티벌, 올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프린지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쪽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2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가보면 굉장히 신나는 것도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인재육성과에서 청년페스티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합니다. 여러 번 행사가 겹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 광장하고 금남로하고의 무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영역에서 따로 국밥으로 놉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당 광장에서부터 전일빌딩 입구까지 그 도로의 거리가 얼추 보면 2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좋은 취지에서 하고 프린지페스티벌도 잘되고 청년축제도 잘되고, 그 무대 하나만 도로 뒤로 밀어서 한데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체가 좀 달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청년축제와 프린지페스티벌이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장소를 다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에는 청년축제를 그렇게 마당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와 유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총 10개월 정도, 9개월 정도 하나요, 프린지페스티벌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4월부터 11월까지.

철의

심철의위원

8개월 하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8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메인 이벤트 행사기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매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봄에 문화전당에서 5억 대고 우리 시에서 5억 대서 충장축제처럼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고 아주 크게 판을 벌이려고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되 메인 이벤트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프린지페스티벌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한데 모아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예고편식으로 보여주고, 이런 행사가 2주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 하고 저거는 이때 하고 이런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오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봄에 문화전당하고 같이 5억씩 대서 충장축제처럼 크게 일주일 정도 판을 벌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U대회 시설물들, 경기장 사후활용방안 관련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양궁장이나 테니스장 보면, 테니스장은 남구의회에서 하나 했죠. 그런데 경기장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다른 외부행사, 그것과 동떨어진 행사보다는 가장 본질을 살리는 것은 그 경기장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U대회 4개 경기장, 신축했던 4개 경기장 중에 광주여대 수영장하고, 아니, 광주여대 다목적과 남부대 수영장은 금년에는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예산으로 특별히 적자보전해야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수익사업을 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수익사업도 수익사업이지만 양궁장이나 테니스장은 우리가 국제대회를 위해서 건설한 경기장입니다. 그러면 수영장이나 남부대 체육관은 어차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야외 경기장은 국제대회라도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금년에 국제남자챌린지대회 등 17개 경기를 치렀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국제대회를 개최해 놓고, 1회 해 놓고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장 주변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경기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경기를 유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전통 있는 대회가 될 수도 있고, 광주 가면 항상 이 대회를 하더라.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힘이 부치는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 협약 관련해서 7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회계분석 진행 중이고 그중에 T/F를 구성해서, 손익평가위원회가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하반기에 재협약을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철의

심철의위원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호입니다. 기아 측과 광주시 측하고 손익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기아에서 자료는 다 줬나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도 아직 자료를 다 공개하지 않고 있나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쟁점 부분은, 수익 부분은 거의 합의를 했고요. 지출 부분에 있어서, 기아 측에서 시설에 투자한 지출 부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아 측에서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투자해야 할 지출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측에서는 그 지출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재협상의 가장 키포인트는 2014, 2015년 2년간 운영한 그 결과 치를 놓고 25년간 사용료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출 부분을 많이 인정하게 되면 저희가 손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출 부분이 어느 선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차가 본인들의 비용을 들여서 광고하는 것은, 광고수입도 원래 수입으로 다 잡았지 않겠습니까?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수입 부분은 큰 쟁점이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아자동차를 광고하는 부분도 다 수입으로 산정이 됐나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지출로 빼달라는 건가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수입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광고권이라든지 명칭사용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기아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공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수입으로 환산해서 기아 측하고 거의 합의를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의견일치를 봤어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쟁점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아 측에서 투자한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기아 측에서는 100% 다 인정해달라는 주장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경기장을 지어서 기아 측에서 야구를 할 수 있게끔 지어줬는데 새롭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럭셔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느냐…….

철의

심철의위원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들은 지출로 인정해 줄 수가 없죠.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지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분화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시설개선비인지 아니면 관람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시설개설비인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정율성 영화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올해 한·중 합작으로 영화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불용 위기에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우리 광주시는 아무런 주체도 없이 무작정 돈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광주시가 그 예산에 조금만 보태면 자체 정율성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한번 했었고요. 영화를 제작하면 우리 광주에 있는 몇 분들이나 정율성 선생님을 알지 서울에서 전문적으로 음악하시는 분들도 정율성을 잘 모릅니다. 어떤 인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광주국제영화제와 연계해서 우리 광주시가 자체 다큐를 제작하고 그것을 서울에 있는 방송사에 방영도 하고, 일단 영화제작하기 전에 정율성이라는 인물을 전국에 알리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잘못으로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산제도상.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은 이것과 별개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꽤 오래 전에, KBS로 기억하는데 다큐멘터리로 해서 방영이 된 적이 있고요. 그 뒤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정율성을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제작을 굳이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해야 되는가, 이것도 정확히 판단할 때 검토요소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 다큐멘터리는 크게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제작을 해도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영화라는 콘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다큐라는 콘텐츠를 먼저 사용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이 많아요. 밀회도 그렇고 덕혜옹주도 그렇고. 알아야 영화에 관심도 갖고 사람들이 더 보게 되고, 저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정율성, 대단히 훌륭한 음악가고 훌륭하시지만 또 서울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다큐로 먼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 정율성, 이분을 주로 중국하고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조심스러움이 분명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국제 정세도 중국과 사드문제로 굉장히 멀어져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정율성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시장님이 생각하는 광주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꽤 있고 하니 면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간 중간에 따로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역도팀이 있습니다. 원래 광주은행 역도팀이었거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광주은행이 역도팀을 해체하고 우리 시 시체육회로 들어와서 광주시 체육회 소속으로 역도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도라는 종목이 예전부터 광주의 굉장히 효자종목이었고, 광주은행이 포기하고 나서 그 역도팀을 해체했으면 모르지만 그 역도팀을 광주시 체육회가 받아서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처우 부분에 있어서 광주은행이 했던 때와 지금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광주의 예산을 받아서 선수생활을 하는데 광주광역시의 명찰을 달고 하는 것과 광주시 체육회의 명찰을 달고 하는 것과는 왠지 한 단계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에 조금만 보태면 광주시청 소속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쭉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가, 광주하고 세종시만 유일하게 기업팀이 없습니다. 한 팀도 없어요. 많은 곳은 서울이 18개나 되고 타 광역시도 4개, 6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광주 FC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역도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역도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타 종목들은, 근대5종이나 육상, 이런 데는 우수선수를 외지에서 사서 데려와서 성적위주로 하고 있는데 역도팀은 자체적으로 우리 광주의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육성해서, 자기들은 청년일자리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다면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광주의 스포츠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지 않나, 이런 제안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역도팀 외에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까지 해서 형평성도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또 하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따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3시니까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17분

상필

문상필위원

점심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밥이 잘 안 넘어가시죠? 저 오늘 밥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화가 밥이라는데, 봉이 아니고 밥입니다. 문화가 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밥인데 봉이라고 해서, 실장님, 문화는 봉이 아니라 밥이랍니다. 광주의 문화가 밥이랍니다. 그런데 밥이 아닌 것 같아요.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의 직원들 다 계시고 또 문화재단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 여러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데, 이 기회에 짧은 시간이지만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광주가 정말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현상의 업무, 그러니까 당장 처리해야 될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고민과 비전을 고민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매일 업무만 치다꺼리하는 데 집중돼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째로 틀어쥐고 컨트롤타워할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광주의 윤장현 표 문화는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광주의 3대 전략산업으로 자동차·문화·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장현” 생각하면 저는 자동차밖에 생각나지 않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동의가 안 되는데요. 문화 쪽 분야가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이런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런데 3대 산업으로 자동차·에너지·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문화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에너지는 한전의 낙수효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광주의 윤장현 표 문화전략, 문화 활성화 전략은 있는 것인지. 저는 오래전부터 광주의 부시장은 문화부시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2013년 그때부터, 또 2011년 그때부터 시정질문 할 때나 이럴 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광주에 문화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기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봅시다.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체육실장이 문화전문가 아니잖아요. 문화수도정책관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관 계장이 얼마 전까지 체육업무하시다 오신 분이고. 5개월, 6개월마다, 많게는 1년, 2년마다, 그래서 자꾸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드려보죠. 2023년도에 특별법이 한시법이라 소멸되죠. 그런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계획은 6년 후로 늦춰주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늦춰져버렸죠. 광주시에서는 특별법 연기를 위한 고민 또는 내년 대선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전략적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특별법 자체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법 문제까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나름대로 문화로 밥을 먹고 살기 위한 대선 공약을 발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다른 대선 공약이 아니라 특별법이 2023년도에 소멸되는 한시법 아닙니까. 소멸되는데, 그 법 자체가 6년 후에 됐지 않습니까, 전당도 늦게 개관됐고. 그리고 거기 부수적으로 따르는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의 기타 네 가지 사업들이 ― 7대 문화권 포함해서 ― 6년 동안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법을 연기시킬 고민들은 전략적으로 해야죠. 그러면서 중요한 내년 대선 기점에서 광주의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대선 공약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기획관실에서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기획관실에서….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저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종합 컨트롤타워하면서 각 팀도 짜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문화관광체육실에서 서두에 이야기했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구조에서 전략적 고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2023년까지에 대해서는 저희 실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조 사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된다. 장기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특별법 연장론은 대선 결과를 보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정책관님, 대선 결과를 보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선 후보에게 대책을 세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내년 연초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대선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현 정부가 관심이 없다는 문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전당은 국비사업이지만 7대 문화권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시비사업이잖아요. 법정 계획에 포함을 못 시킨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꼭 정부 잘못입니까? 정부의 무관심입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당초 종합계획에는 7대 문화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계획서상에는 7대 문화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정책관님도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관광과장 하셨고 그전에 다른 거하셨고 전문가가 아니시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할 때 5조 3,000억 사업 중에서 현재 반영된 것이 22%이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시 공무원들의 입장과 인식은 뭐냐면 정부의 무관심, 소외, 이 말을 하거든요. 정부의 무관심만 있는 겁니까? 법정 계획을 세우는데 광주시의 적극적인 의지, 연구, 고민은 부족한 것 아니었습니까? 2004년이니까 지금 12년 됐는데 반영률이 21%, 7대 문화권 13%, 7대 문화권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법정 계획을 정부가 수립하는데 광주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미꾸라지 수영하듯 하면서 그냥 오면 가고, 승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그걸 놓고 논의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아문화개발원, 광주에 있고 콘텐츠개발원은 나주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요한 정부기관이 왔습니다. 여쭈어볼게요. 그런 분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술 한 잔 먹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술 먹었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광주의 그런 법정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002년, 2007년, 2012년,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어요. 내년에는 2018년에 합니까? 2017년에 합니까? 2017년에 하는데 2018년으로 넘어간 것이죠?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법정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했느냐는 것이죠.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저희가 법정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부와 콘진원, 문화예술위원회 해서 콘텐츠 관련된 회의는 금년에만 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법정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논점을 흐리지 말고 집중 좀 합시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정부에서 법정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수렴해서 만들고요. 그것을 정부 법정 계획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떻게 했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각종 용역 만들어서 우리 광주시 의견을, 공무원, 전문가 다 취합해서 문화부에 전달해서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전문가 여럿 미팅도 이런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22%가 반영됐겠죠. 그리고 7대 문화권사업에 13%가 반영됐겠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한 장기적인 목적과 계획 하에 전략적 고민과 광주만의 계획,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던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기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없었다고 보거든요. 과연 문화관광체육실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장님? 정책관님? 거기 있는 정책계장님? 누구요? 문화재단? 아니면 누구? 누구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지만. 그러면 시스템이 있는 것이냐, 조직이 있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22%, 13% 하는 것도 우리가 잘한 것이지만 잘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대선정국이 있는 상태이고, 최순실 사태와 차은택 사건으로 문화전당이 어떤 여러 가지 문화융합산업으로 가버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광주는 뭐하냐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를. 실장님, 누구도 이걸 가지고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안이 있는 것이냐, 대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문화 컨트롤타워가 없어가지고 이 문제를 헤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제가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를 더 데려올 것이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 대선과 현재 최순실과 차은택 구조와 그다음에 2018년도에 종합계획을 짜야 되는데 광주만의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토크 드링크 할 것이냐, 만나서 막걸리, 술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할, 그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있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방법을 짜야죠. 역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과 문화도시정책관, 문화재단하고 정보화문화산업진흥원, 아까 말했던 아시아개발원,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진흥원, 이런 데하고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로.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관련된 부서하고 기관·단체들은 저희가 정례적으로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사실 저희가 기관·단체들하고, 산하 협력기관과 만나서 하면 그렇게 큰 아이템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콘진원이라든지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나서 회의를 했었지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광주의 먹고 사는 문제, 문화가 밥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통괄하고 고민하는 문화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족한 것 중 하나가 뭐냐, 중요하게 있는 문화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2023년도에 없어지는 구조이고, 앞으로 법이 한 번만 더 없어지고, 한 번만 더 만들고 두 번만에 없어질 것인데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자. 그래서 나는 무슨 제안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들하고 정확한 파트너십과 협력 연대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 법정 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2007년, 2012년에 만들어졌던 7대 계획안, 7대 문화권,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면 저는 계획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권 하나만 예를 드릴까요? 서구 마륵동인가 어딘가, 탄약고, 그런지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예산 한 푼도 안 오고 있는 거, 7대 문화권 중에 하나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00’으로 쓰여 있잖아요. 그것은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지 모르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계획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실장님, 그런 고민을 내부적으로 못하면, 저는 중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시아문화도시조성지원포럼 지원조례」가 생겼잖습니까. 그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난 5기 지방정부 때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로 정확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25명의 포럼 위원들이 있는데, 저는 분과가 4개나 있는 것도 봤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팀들과 방금 말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국가기관 3개, 그다음에 ― 아까 빠졌습니다만 ―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그리고 디자인센터, 디자인이 문화산업디자인을 하니까요. 일부는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문화관광체육실, 정책관님, 이렇게 해서 광주의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T/F팀을 짜거나 아니면 일임을 시키거나 아니면 더 보강을 하거나 해서 예산 더 지원해 줘야죠. 사무관 더 보강해 줘야지요. 지금 컨벤션센터 1층에 놔두고 있는 포럼, 공무원 5급 한 명, 7급 한 명이 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는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중심도시포럼을 그런 거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 내주라고 했더니 사업만 쫙 명기해 가지고 내줬고.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조례 중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통합시켜서 하고 계시던데, 저는 사람이 안 되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쉽거든요. 광주의 중요한 사업을 실기하고 있다. 실기하고 있는 것을 자꾸 중앙정부 탓과 사람의 문제만 탓하지 말자, 광주가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실장님, 문화정책의 중요한 원칙 중에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팔길이원칙인데 뭔지 아시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다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쭉 정리했던 그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실이, 저는 제안하건대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달에,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도……. 왜 문화가 밥이죠? 문화가 밥이라고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강의 한 번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체육실만큼은. 문화가 밥, 문화가 봉이 아닙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한 것은 밥이라고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저도 농담이에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말씀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김인천 정책관님이 제가 안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문화부서에만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한 것이 유일한 외도인 것 같고요. 한 20년 이상 광주시청 공무원 생활을 문화국에서만 했죠. 국, 실 명칭은 다르지만 이 부서에서만 했고요. 다른 국으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문화수도 등 문화, 초기 과정 때 국 서무셨는가요, 그때 그 업무를 담당하시고, 문화수도추진단이 만들어질 때 제가 문화수도정책계장으로, 굳이 말하자면 초대라면 초대 담당 사무관을 했었고 문광부에 석 달 동안 파견 간 적도 있고 해서 초기 과정에 대해서 둘이서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냥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볼게요. 제가 문화수도정책계장을 하면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 페이퍼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우리 시민단체 내부적으로 백지포럼이라고 여덟 번을 했어요. 제가 책으로 다 묶어 가지고 봤는데 써먹을 말이 없습니다. 뭐냐면 전부 다 담론만 있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애로들이 있고요. 문화가 밥이라는, 밥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강한 당위론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문화중심도시, 문화부가 생각한 것은 상당히 고상한 개념으로 갔는데 우리 시가 문화산업을 강하게 주장했고 문화중심도시사업계획이나 문화전당, 문화산업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민선6기 와서는, 강점에서 보면 민선6기의 문화정책이 굳이 하나의 단일 문건으로 정리돼 있지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가 언뜻 생각납니다. 문화산업분야를 보면 민선3기, 4기 때 “문화로 밥 먹고 살아야 된다”가 거의 구호였죠, 우리 시의. 그러다가 갬코나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지금 민선6기에 와서 문화산업이 정상 궤도로 차근차근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시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문화산업에 가장 초기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지금 우리 시의 문화산업 관련 경쟁력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과 광주가 거의 유사한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미래 발전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문화예술분야를 보면 예산이 그전보다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그러한 여러 노력들로 프린지페스티벌도 정착을 하고 전통문화관도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기운을 다시 호수생태문화권 쪽에도 한번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광부서에서는 관광 콘텐츠로 바꿔서 중국관광객을 유인하려는 마케팅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것은 없다는 데 대해서, 내놓을 만한 게 없다는 데 대해서 반성하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면서 업무 추진하겠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문화 관련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전과 달리.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말씀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좀 수정하죠. “관광과장 하면서 몰랐다”는 말은 빼겠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김인천 정책관님이 어쨌든 그 분야에도 많이 계셨구먼요. 그러면 김인천 정책관님이 그 책임을 지셔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과 연계한 뭔가를 플러스하시든 아니면 정책관님이 그 팀을 확대하시든 해 가지고 대선과 최순실 정국과 또 2018년 법정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적극적·전략적 고민을 하시는 데 집중을 정책관님이 책임지고 해 주시면 저는 좋겠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전문가이시구먼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문화지원포럼의 인적 구성을 보면 광주시에서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두 참여했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100명 정도 구성했습니다만, 인원이 축소돼서 현재는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55명.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광주에서 문화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은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많이 바람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내년이 절호의 기회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기존에 있던 시스템과 잘 엮어가지고 내년 봄부터라도 무엇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그다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말 나온 김에 확 빼야 되니까요. 정책관님이 좀 그러시겠지만 내년 2월 업무보고 할 때까지 그 계획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고민해 보시죠. 어떠신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금방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2월까지 하시게요. 2월 업무보고 전까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략적 고민을 좀 해 달라. 제가 내년 2월 업무보고 전에 반드시 점검합니다.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화산업으로 밥 먹고 산다. 문화산업 선제 투자하고 수도권 제외하고 광주, 부산이 굉장히 잘나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근거를 댈게요. 광주시는 이미……. 실장님, 광주의 전략산업, 문화산업 5개가 뭡니까? 5개는 다 아시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잠깐만요. 첨단영상…….

상필

문상필위원

음악, 영상, 공예·디자인….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영상, 음악, 공예·디자인, 그리고 뭐 하나 더…….

상필

문상필위원

에듀테인먼트.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에듀테인먼트.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이 뭡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에듀테인먼트라는 표현이 7대 문화권 마륵동부터 시작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압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광부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잘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광주가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래 광주시는 5대 전략산업을 잘해 보겠다고 해서 굉장히 예산도 집중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에이스페어 문화콘텐츠 전시회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기는 하지요. 그리고 웹콘텐츠페스티벌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또 다행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정현 원장이 와서 게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렇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서 일자리창출이 엄청 잘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윤장현 시장도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자회견에서 “5대 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광주가 밥 먹고 살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1월초에. 그런데 올해 초에 “5대 콘텐츠산업 어떻게 가야 하나”, 아시아지원포럼에서 포럼도 하셨잖아요. 서병천 과장님, 언제 오셨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작년 10월달에 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년 되셨네.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1년 됐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서울에서 고생하셔서 돈 많이 따가지고 오셨는데 문화산업하기가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판도 너무 많고 뭔지 잘 모르겠고 맨날 영어 나오고 하니까 저도 헷갈려 버려요. 어려워요. 어려운 데 고생하시고요. 그전에 서울에서 돈 많이 따오셨는데. 그렇게 광주시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대 전략 콘텐츠 특화육성사업 한다고 해서 계획을 보니까 전 시장은 공약률 95%라고 해 버렸더라고요. 또 거짓말 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점검을 해 봅시다.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 2013년, 2014년 문화산업통계현황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시죠?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 업체수, 매출액, 종사자, 이것이 실장님이 한 것처럼, 저 말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부산하고 똑같은가 볼까요? 광주가 토털 몇 %냐면 2.2%인데요. 부산은 그것보다 훨씬 높죠. 부산은 훨씬 높습니다. 사업수, 종사자수, 매출액이 훨씬 높고요. 광주의 2014년 문화산업 현황을 보니까 업체수 3.5%,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뒤쳐집니다. 부산은 6.3%입니다. 대구 5.3%, 인천 4.6%, 대전 3.4%, 울산이 대전보다 약간 높고요. 그러니까 광주가 문화산업으로는 부산하고 비슷하지 않고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평가했냐면, 출판, 문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산업, 콘텐츠솔루션. 그러니까 우리 광주가 5대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 포함한다는 이야기죠. 또한 종사자를 보니까,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몇 %냐면 2.2%인데요. 광주가 2.2%입니다. 전국은 훨씬 높죠. 전국은 2.2%. 그런데 이것도 부산에 비하면, 부산은 3.9%, 인천과 대구 3.1%. 낮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8,777억, 그런데 여기는 0.9%. 그런데 2013년도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매출액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또한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문화산업을 하고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국비·시비가 많이 오고 있고, 7대 문화권사업으로 이게 많이 포함돼서 집중적으로 국·시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2015년도 것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많이 변화가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게 안 나왔습니다. 이 근거로 보면 저는 그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주, 부산이 비슷한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근거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어떤 업무, 하고 있는 실적이 부산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문화산업통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 몇 가지 설명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가 GRDP가 전국대비, 인구가 2.8% 내지 2.9%입니다. GRDP가 전국대비 한 2% 됩니다. 그것이 통계로 볼 때 기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인구가 150만명이고 부산이 350만명, 그런데 실제로는 부산은 옆에 위성도시까지 하면 500만명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광주는 홀로 외롭게 150만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통계들을 볼 때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만화의 경우 만화방 같은 것도 다 포함되고요. 음악에 노래방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것은 인구수가 많고 일반적인 산업이 활성화돼 있으면 같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좁혀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콘텐츠분야로 좁혀서 보면 통계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상대적 비교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광주는 문화수도를 중심으로 두면서 5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국비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구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죠. 그 고민을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떨어지냐,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5대 전략산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일환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법정 계획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국 어디나 다 하는 것이죠? 법정 계획에 포함됐나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아트기획으로 지원된 사업은 연차별로 반영되어가지고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현실적으로 5대 산업 해 가지고 법정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시아문화도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7대 문화권사업에 많이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산업의 기본적인 토양의 베이스가 낮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교하면 오히려 높을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에서 보면 이렇게 낮게 나온 수치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이 고민을 왜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올해 문화콘텐츠, 문화현황조사 106페이지 보면 400억 용역, 잘못됐죠? 400억 한다고 써놨어요. 10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00억 가지고 용역하시는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단위가 틀린 것 같은데, 100만원 단위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죠. 단위가 틀린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게 4,000만원짜리예요. 4,000만원짜리인데 잘못 올린 것은 이해하고요. 실장님, 방금 내가 수치를, 2013년, 2014년 해서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문화산업현황조사 하자고 4,000만원 예산 세웠더니 반납해 버렸어요, 다른 데 용역 조사하느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신 자료예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서병천입니다. 반납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공예, 양림동 특화거리 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그것이 반납이지 뭡니까, 다른 데 썼으니까. 필요하면 그 돈을 세워서 추경에 쓰시든가 다른 방법으로 쓰셔야지 이 열악한 상황에서 문화산업, 그러니까 주체를 못해 버린 거 아니에요? 주체를 못하는데 돈이 드글드글하게 문화산업 쪽으로 오는데, 만화하는데 어쩌고 영화하는데 어쩌고 콘텐츠 하는데, 내가 문화산업진흥원 다시 볼 건데요. 700억 공모사업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내일 다시 볼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데 아무 개념 없이, 계획 없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치나 내용으로 보면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 것 분석한다고 돈 세워줬더니 여기를 ‘테마가 있는 공예특화거리 조성’, 이건 다른 돈 만들어 가지고 쓰셔야죠. 이 돈 빼가지고 여기에 써버린 것이, 왜 그랬어요? 한숨 쉬셔 버리네. 자료를 주셨다니까, 나한테 400억으로. 이거 잘못하신 거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건 다시 하시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다시 하시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용역 말씀하십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내년도 예산 다시 세워서…. 현황조사는 근본이 뭡니까? 발전 방향을 세우기 위한 근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나서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용역인 것이지요. 그러면 기본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문화산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죠. 지금 주체 없이 쏟아지고 있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 느낌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나온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다 문화산업 쪽이거든요. 업무보고서 보면 문화산업이 거의 태반으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말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도 지난주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해서 시설을 보면서 그쪽 간부들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어디보다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많은 인프라도 갖춰졌습니다. 특히 금년에 문화부에서 한 공모사업에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더 이상 공모할 게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돈값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통계에서 이런 부분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의 경우에 매출액은 2.7%이고 종사자는 3.8%입니다. 영화의 경우에 매출액은 2.2%이고 종사자 비율이 전국대비 3.3%고요.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매출액은 전국대비 6%이고 종사자가 4.6%입니다. 특히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과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통계도 있구나 하는 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리고 증가율로 보면 전국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종사자 증가율도 다른 데는 감소한 곳도 있지만 종사자 증가율이 광주가 3.7%, 인천이 3.7%로 가장 높고요. 매출액 증가율도 나름대로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런 통계도 같이 고민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요. 제가 올해 의정활동 7년째인데, 김인천 정책관님이나 서병천 과장님이나 이평형 과장님이나 이런 과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과장님, 괜히 죄인처럼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과장님한테 절대 안 할 거라 했는데. 과장님,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문화산업이 주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문화정보문화산업진흥 쪽에 너무 일임시켜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5대 산업 중에 음악이 그나마 연차별로 계획이, 나머지 4개는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 게임 전문가가 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게임만 해 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대 산업에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해 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유의미한 수치들 있잖아요. 그것을 더 잘되게 하면 좋겠고, 94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느낌이 올 때는 뭐냐면, 광주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낙수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우물이 차서 밑에 내려온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내 주변에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체 없음” 그런 것은 있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문화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는 구조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어서, 광주시가 굉장히 잘한 것 중 하나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저번에 잘됐잖아요. 그리고 시정질문 했을 때 적극적으로 답변도 주셨고. 저는 5대 산업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결합이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문화재단하고 정보산업문화진흥원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기관장 모임을 통해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두 분이 어떤…….

상필

문상필위원

기관장님 만나서 막걸리만 먹으면 뭐합니까. 아니, 중요하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실무적 적극적인 고민과 위아래, 상·하가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병목현상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 미안한 말입니다만 ―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마치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되고 있는 이 형국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확히 문화관광체육실과 문화재단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연계를 가져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연계한 5대 문화산업, 최소한 광주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그렇게 엮어져야만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금은 각자 분산되어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소프트웨어한 문화는 문화재단, 물론 저는 간섭하지 말자고 했는데요. 산업은 문화정보산업진흥원 쪽에 너무나 일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좀 더 거버넌스 하는, 협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대야 안에 융화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문화산업과장님과 관광진흥과장님이 좀 맡으셔가지고, 책임을 지셔가지고 방금 그 기관과의 연계, 거기에는 또 디자인센터도 있기는 하던데요.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가 100% 가까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에 대한 제 생각은 그 시스템 구축 속에서 우리 시와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아주 핵심 코어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제가 문화재단을 방문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쪽에서 미디어아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음 어등산 쪽 하면서 제가 고민이 많이 있는데, 광주를 특색 있게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결국 미디어아트인 것 같고, 또 요즘 문화산업 VR체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미디어가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서로 엮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장기비전까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 문화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재고민, 내년 용역조사와 발전계획안, 예산확보 꼭 하시고요. 이번에 예산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추경 때나 정리추경, 아니, 증액요구라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내년 5월 추경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그 고민을 해 주시죠, 2월까지.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상필

문상필위원

이렇게 안 하면 일이 잘 안 되더라니까요.

병천

서병천문화산업과장

미디어아트도 하나의 첨단영상분야, 저도 그 분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또 정부안에는 10억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까지는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국회에서도 반영 노력하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또 업무에 혼선이 올지도 모르니까 정확히 정리 좀 해 주시죠. 문화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는 김인천 정책관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문화산업 관련 고민에 대한 것은 이평형 과장님과 서병천 과장님 두 분께서, 그 기관을 연계할 때 두 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에 대한 통괄적인 계획과 전략에 대한 고민들은 서병천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 주시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어차피 그 두 가지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arm's length principle”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지도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겠죠, 팔길이원칙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 프랑스의 경우 예술가들이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 정산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할 것은 확실하게 간섭하고 간섭 안 할 것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팔길이원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병천 과장님께서 문화산업진흥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에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두 가지 했는데요. 문화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대책논의를 부탁드렸고, 문화산업에 대한 현황 조사와 발전전략을 고민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게 내년 2월 업무보고 전까지 그런 고민을 함께 하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리를 바꾸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위탁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료를 오후에 달라고. 관광진흥과의 경우 2014년도에 지출한 내용인데 정산을 2015년 4월 30일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산을 2016년 8월 30일에 한 거예요. 그럼 1년하고도 4개월 뒤에 정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15년도에 광주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계돼서 예산지출을 정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1월 26일에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 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나중에 정산을 제대로 해 오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단히 힘들어 합니다.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공무원 조직과 달리 사무국 조직이 탄탄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산이 고의 없이 누락되고 제대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정산 과정에서 새로 보완요구도 하고 닦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은 해야 되니까 어차피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단체의 경우에도 최근에 관련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자그마치 1년 4개월이 넘어서 정산도 안한 상태에서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지출이 되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단체의 경우에는 이번 기회로 뭔가 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제대로 정산을 받으시고, 실제 정산 날짜하고 1년 이상씩 딜레이 되면서 지출이 계속 된다는 것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직원이 자주 바뀌면서, 이직, 퇴직으로 그러면서 서류가 인수인계가 안 되어 버리고, 사실 은행에 전산자료는 다 남아있는데 안 되고 가는, 그래서 정산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특히 관광협회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좀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근본적인 문제 해소 대책까지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날 예정됐던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 자매도시기념교류공연이 공연 10여일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추진되어 왔던 자매도시교류공연이었는데. 6월에 있었던 정율성 공연은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성대하게 차질 없이 잘 됐습니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드배치나 해경 단속에 따른 여파가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실장님, 광저우에서 보내온 공문상으로는 공연단 내부사정으로만 명시되어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최근에 중국 출장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에 국제교류업무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요. 사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뭔가 예전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꺼리지만 또 그 일선기관인 대인민우호협회라는 전위조직이 있거든요. 당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 껄끄러운 경우에는 그 조직이 나섭니다. 예전 냉전시대의 경우에도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할 때는 대인민우호협회를 앞세워서 교류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저우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연이 취소됐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실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그런데 얼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저우나 글로벌화 된 곳은, 특히 성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이런 것이 있죠, 좀 더 중요도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의 어떤 생각을 빨리 읽고 알아서 먼저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동구청이 취안저우시의 예술제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불참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동구청과 취안저우시와의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 광주시와 중국의 취안저우시, 그리고 일본의 요코하마, 3개 도시가 2014년 12월에 협약을 맺고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던 것인데, 광저우시에서 지난 5월 달에 초청장을 보내왔고 동구청에서 공연단과 공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의사를 내비쳐 가지고 7월 8일 동구청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사실 동구청에 맡겨놓고 광주시에서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못 지는, 참 무책임한 도시가 됐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도 동구청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대안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거 한 장, 사과문 한 장 동구청장 명의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도 공연단 다른 팀으로 꾸려가지고 교류행사를 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공연단 9명, 행정단 4명을 일주일 전에 급조해서,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에서 자체 예산 1,000만원으로 급하게 꾸려서 갔는데, 아무튼 이 사업은 동구청의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공문 한 장 달랑 보내가지고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동구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일주일 전에 급조한 팀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시에서는 동구청이 왜 그렇게 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 사안은 충장축제에 취안저우의 공연단이 참여를 했고, 답방 차원에서 동구청이 취안저우의 예술제에 참여키로 했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그런 사정 때문에 동구에서 불참 결정을 내려서, 아까 제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동구청에서 보낸 중국 사과문, 한 장입니다. 제가 일부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동구 예술단의 제2회 해상실크로드 국제예술제 참가 관련 우리 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방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구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죄송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양 도시 상호간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예술 우호교류사업을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구와 취안저우시의 우호교류사업이 더욱 더 발전하고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유도, 사유도 밝히지 않고 죄송하다고 청장이,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호교류사업이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놈의,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공문이 갔습니다. 그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무 사유가 없습니다. 아무 사유 없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그러겠다. 그런데 사실 이건 광주시에서 보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요즘에 최순실 씨가 우리 국정을 농단하는, 연설문 수정, 이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결국 동구청장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이번 예술제는 우리 광주시, 취안저우시, 요코하마시 외에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이완 등 7개국 10개 팀이나 참여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는 중국과 친해지기를 희망하고 그 사업을 핵심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번 취소는 동구청만의 잘못이 아니고 또 그냥 해프닝도 아닙니다. 우리 시가 아시아문화교류에 있어서 국제적인 신뢰를 추락시킨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모르고 있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도 대외적, 외국과 관련된 업무를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관광과장도 해 봤고, 국제교류업무가 그 당시에 기획관실에 있었고,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시의 국제교류할 수 있는 수단은 8할, 9할이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에 다 있습니다. 문화교류, 체육교류가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다른 분야, 비즈니스분야까지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름칠을 하는 역할이 돼야 되겠다, 예전 핑퐁외교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국제교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종합적인·전략적인 비전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게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의 문화교류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구청에 맡겨놓고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우리 시의 책임이 큰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우리 자매도시인 광저우시에서의 교류공연이 10여일 앞두고 취소된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가 신뢰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광주국제영화제는 아직 정산이, 저희가 정산 보완요청을 해 놓은 상황에서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내년 예산안에도 편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까 김옥자 위원장님께서 위·수탁 관련 할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민간영역에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죠. 국제영화제를 보는 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왜 굳이 영화제만 열어야 될까, 기존에 탄탄하게 독립영화 열심히 하고 뭔가 기반을 닦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초 위에 영화제가 있어야 지속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독립영화 하시는 분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의 기초부터 쌓아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국제영화제가 말썽이 있는 게 이번 한 번만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는 참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제영화제가 잘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기반이 갖춰져있지 않고 영화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지금 이권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도 부끄럽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이 사람들의 무조건적 지원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이 소송이 많이 걸려있네요? 왜 이렇게 소송들이 많이 걸려있는 거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관련 건설업체와 시와의 시각 차이가 컸을 것이고, 대규모 행사를 한꺼번에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한두 가지 꼭 손에 빠진 것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30억 이상이 걸려있네요?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27억 5,000만원, 광주여대에서 27억 5,000만원 해서 55억을 투자해서 굉장히 큰 주차장을 완공하고, 참 말썽도 많았습니다만, 광주여대에 특혜를 준다는 KBS의 보도도 있었고 사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지역이고 해서 우리 주민들까지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완공된 이후에 주민들의 이용편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처음 건립 취지하고 다르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다 댈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다만 어등산 등산객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온통 꽉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대로 이용을 못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시 34분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한국학호남진흥원 있죠?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 출연금 내서 전북, 전남 공동 출자해서 짓기로 했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아직 재단법인 설립추진 중에 있고요. 전북은 실학연구원으로 별도로 하려는 계획이어서 참여하지 않고…….

철의

심철의위원

전북은 참여 안 하기로 했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광주·전남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아직 법인 설립이 안 됐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광주· 전남이 공동 출연해서 만들려는 재단법인을 말씀드린 거죠, 조금 전에. 그전에 민간단체 자체적으로 만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사단법인이죠. 그러면 이번 프린지페스티벌 예술의거리사업하고 버스킹사업하는 데하고 같은 데인가요, 다른 데인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우리 시에서 재단법인을 출연하려고 하는 것이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한 그 단체는 사단법인…….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한국학호남진흥원. 같은 곳인가요, 다른 곳인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단체는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단체는 같죠?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지원조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호남학 자료의 발굴·집성 수탁사업, 호남학 자료에 대한 학술연구, 호남학 자료의 발간 및 보급 기타 등등 있는데, 제가 이 단체를 처음 소개 받았을 때는 우리 호남학이 영남에 비해서 역사가 굉장히 왜곡되고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단체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프린지사업인 예술의거리사업하고 버스킹사업에, 이쪽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이런 문화사업에 갑자기 뛰어들게 된 겁니까, 이 단체가?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버스킹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과 소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공고를 냈습니다, 2016년 3월 4일날. 2016년 버스킹 길거리공연 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 1억 3,000만원 수주했어요. 1억 3,000만원 공모에 선정됐어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예술의거리사업은 연말부터 준비해 가지고 연초에 공모를 했던 것이고요. 본예산에는…….

철의

심철의위원

예술의거리사업은 왜 이 단체가 공모가 됐죠? 제가 공고서를 보니까 평가 기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체하고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데 공모에 당선됐어요. 평가 기준에 보면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고 했는데 한국학호남진흥원하고, 이게 맞습니까, 정책관님?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의 성격, 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도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있어요, 한국학에 관련해서. 한국학에 관련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린지페스티벌과 한국학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위장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주 버스킹 해가지고 아시아문화에서 2억 9,000만원, 공모 및 직접지원현황사업에.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2억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버스킹을 보니까 1억 3,000만원입니다. 직접사업현황은 2억 9,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면 1억 6,000만원은 어디 갔어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버스킹사업은 2억 9,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1억 6,000만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두 군데서 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광주일보 문화사업단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하냐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어요, 그 업체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단법인 취지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이사, 이사들의 명단을 쭉 봤습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대표님 연세가 몇 세인지 아세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78세인가 그럽니다. 이사님 중에 가장 젊으신 이사님은 몇 세인지 아세요? 55년생이 가장 어린 이사님이시더라고요. 이런 단체가 프린지페스티벌, 정말 광주에 신선한 문화를 제공하기로 한 프린지페스티벌의 업무를, 그것도 가장 규모 있는 예술의거리와 버스킹 공연 공모에 당선됐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산과목 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모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내에서 이런 문화예술에 공모하는 단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극히 소수의 단체들이 접수를 하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술의거리는 희망문화협동조합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등 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면 전고필이라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전라도지오그래픽이고. 대표자가 달라요. 한국학호남진흥원 총감독하고 대표자 이름이 달라요. 공문서인데 어떻게 대표자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총감독이라고 적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이름으로 우리가 사업을 공모하지는 않잖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 참 많아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위·수탁협약체결서에는 서명원이라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 보면 총감독 정 누구로 되어 있는데…….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정형균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정형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거기는…….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렇게 대표자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보니까 정형균이라는 분은 이사로도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 단체가 공모를 할 때 총감독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법인이사 명부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 여기 있구나. 하여튼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본연의 사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할 때 예산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사백 몇 십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짓고. 그렇죠?

평형

이평형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자처해 놓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호남 한국학을 재조명한다는 취지하에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줬고 자본금도 출자해 줬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프린지페스티벌에, 이것 직접 하고 있는지 이름만 빌려줬는지.

평형

이평형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이평형입니다. 방금 그거에 대해서는 다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사단법인, 현재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이고요. 여기 46페이지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실 거죠?

평형

이평형문화예술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자본금 출연했던 것은 사단법인이잖아요, 현재.

평형

이평형문화예술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재단법인으로 출연했나요?

평형

이평형문화예술진흥과장

우리가 내년에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을 전제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기 출연한 출연금이 있는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단법인에는 출연금을 주지는 않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재단법인에 출연했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재단법인의 출연이죠. 그런데 그것은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사단법인은 출연하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서 주십시오. 확인해서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에는 1억 5,000만원인가 분명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됐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단법인으로 출연했는지 재단법원으로 출연했는지 확인해서 주시고. 만약에 사단법인으로 출연했다면, 이미 그 사업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사단법인이 지금 다른 사업에 기웃기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의 취지와 맞지도 않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재단법인에 돈을 주는 것은 출연이고요. 사단법인에 한다면 사업비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돈이 나갔죠? 저는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영남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날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지난주에 폐막을 했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총 관람객이 6만 2,000명 늘었고 유료관람객도 2만 8,000명이 늘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지난 10회 대회, 이번이 11회였잖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난번 10회 대회에 비해서 현금, 현물, 광고 협찬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기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이것은 정말 잘된 것 같아서. 대폭 늘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무래도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짐작컨대…….

용집

김용집위원

한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새로 오신 대표께서 차관까지 하시고 대외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아, 대표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그만큼 비엔날레가 정착이 됐고, 이렇게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고. 과거에는 단체 관람객 위주, 수학여행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숫자만 많이 늘었지 실제로 보면 거품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줄고 순수 입장객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자리를 잡아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특히 예전에는 공무원 강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은 일체 없는 것이 아니라 좀 줄었죠? 강제성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은 자발적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잘되는데 가장 큰 과제가 2018년부터 광주 비엔날레 일몰제가 적용되잖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걱정인데, 이번 11회 대회 때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이 국비가 31억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 12회 대회 때는 18억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약 13억 정도가 줄어들 예상인데, 그러면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시비가 그만큼 더 지출이 늘든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대안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번에 일몰제로 적용한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 우리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부산 국제영화제, 부산 비엔날레까지 같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한 번씩 열지만 영화제는 매년 열리기 때문에 과연 내년 정부 예산에서 부산 국제영화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예외를 두거나 규정을 달리 해석해서 적용을 한다면…….

용집

김용집위원

이미 중앙정부는 지침이 정해진 것 같던데요. 발표를 했잖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치 투쟁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여소야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부산 영화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면밀하게 계속 지켜보고자 합니다. 만약 내년 예산이 부산 영화제가 일몰제와 무관하게 예전처럼 지원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부산 영화제부터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당장 대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일단 중앙정부의 처분 결과를 보고 또 국회를 상대로 협조요청을 구하고. 책임총리제로 되면 변화의 여지도 있는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주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중앙정부의 재정운영방침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습니까, 한 번 발표했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기재부가 항상 예산 요구가 많기 때문에 뭔가 자를 수 있는 근거들을,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곳에서 포복, 꼭 각개전투 하듯이 오게끔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소급 적용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리 개발도 하고 정치권에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을 행사를 시행하는 연도하고 시행하지 않는 연도 해서 시행하지 않는 연도부터 지급하잖습니까, 절반 정도. 그다음에 시행하는 연도에는 두 배를 지급하고. 그러면 우리 시도 내년부터 당장 중앙정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지 않습니까. 비엔날레 개최되는 연도에는 두 배를 주고 개최되지 않는 연도에는 절단을 주고. 그럼 내년에 벌써 우리도……. (관계 과장, 실장에게 설명)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평형

이평형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이평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원 일몰제를 이대로 적용한다면 11회까지 진행한 광주 비엔날레가 위축되거나 이런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겠지만 저희들이 문체부를 통해서, 특히 우리와 상황이 같은 부산과 같이…….

용집

김용집위원

부산도 그렇고 청주도 있습니다.

평형

이평형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재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별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일몰제를 일률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최근에 부산하고 문체부 회의 때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기재부를 못해 보고 있는…….

용집

김용집위원

문제는 기재부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서에서 예산 올려도 예산정책관실에서 그것이 반영 안 되면 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형

이평형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이 13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닥쳐서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평형

이평형문화예술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들은 짧게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FC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광주 FC 말씀을 드리고, 또 기영옥 단장님도 나오셨는데……. 위원장님, 가능한가요, 기영옥 단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답변석에서 기 단장님 말씀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참고인으로 부르시면 되겠네요.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T/F팀을 구성 준비하고 계시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로드맵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T/F에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저는 광주 FC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악순환이었던 것 같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목포 축구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숙소와 전용구장이 먼저 선결요건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지금은 관객이 유료·무료 합쳐서 3,000명 남짓인데 5,000명 정도 넘어가면 마케팅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가 6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장님, 제가 2015년도, 자료에도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조치 결과, 10쪽, 11쪽을 보시겠습니까? 10쪽에 보면 어떻게 예언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직접 나서서 광주 FC 기업광고 후원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하니까 답변을 ‘적정 마케팅을 통한 수익사업 활성화로 추진하겠음’ 그랬고요. 11쪽이 더 기가 막힙니다. ‘광주 FC에 인건비가 지급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예언이 올 10월 달에 딱 맞아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추진 중’ ‘추진 중’ 이렇게 하셨거든요. 작년에 이런 우려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잖습니까. 메인 스폰서 유치하는 노력도 진척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인건비를 지급 못했고, 또 부랴부랴 11월 1일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지급했고. 이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의미 없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완료가 안 되고 ‘추진 중’으로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추진 중인데 이게 현실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 나름대로 미래에셋, 한전, 광주신세계, 금호타이어, 해양도시가스로 공문도 발송하고 방문해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만, 긍정적인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리 보면 FC 관객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홍보효과도 크게 있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결조건을 해결하고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는 우리 시가 광주 FC에 지원하는 금액이 30억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억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광고비나 입장료나 중계권료나 후원금으로 30억 정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메인 스폰서 기업에서 40~50억 정도 해서 100억에서 110억 정도로 운영하면 가장 적절하겠다고 싶고, 우리가 60억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남은 30억은 유소년축구단이나 하나도 없는 실업축구단,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미처 관심을 두지 못하는 아마추어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 종목들이. 그런 쪽에 더 관심을 두면 광주시 체육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옥 단장님 나오셨는데, 단장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감회랄까 소감이랄까요, 그 말씀을 솔직하게 해 주십시오.

광주

FC단장 기영옥 저는 축구를 직접 했기 때문에 축구계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또 제가 1년 6~7개월 단장으로서 광주 FC를 지켜보는…….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하고 계시죠?

광주

FC단장 기영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구단, 시민구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정말 광주가 열악하구나, 제가 단장으로서 선수들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제일 첫째는 아까 실장님이, 클럽하우스가 목포에 있습니다. 광주 FC인데 어떻게 타 시·도에 2~3년 동안 FC가 있으면서, 애들이 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광주시가 과연, 그럼 목포나 전남 FC로 가야지 어떻게 광주 FC가 되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프로구단 운영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은 시민구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되면 원만하게 가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용구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선수들이 어린이축구교실이나 이런 데 봉사활동도 원활히 갈 수 있는데 목포에서 한 시간 동안 왔다가 하고 가면 못 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현재 광주 FC의 상황인데, 작년에 저희가 한전과도 접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동철 산자부 위원장님을 통해서 한전 쪽에 푸싱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장님이 조금 더, 아무리 프론트가 노력을 해도,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우리 프론트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접촉하셨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광주

FC단장 기영옥 우리 의원님이 가셔서 한번 멘트는 하셨어요. 의원님이 멘트는 하셨는데, 의원님이 멘트하시는 것하고 직접 시장님이 가서 멘트하시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용집

김용집위원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십시오.

광주

FC단장 기영옥 예. 정조국이 삼관왕 인터뷰를 하면서 광주시민들한테 고맙습니다, 그러나 더 관심을 가져주라는 말을 할 때 울컥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광주시 FC에 대해서 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의원님들도, 시민들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그 전제를 달았어요. T/F팀을 그냥 만들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존폐문제까지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아니, 없애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럴 각오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구단 유치, 제가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배구단 확인해 봤거든요. 안 된대요. 여기 내려올 생각도 전혀 없고. 배구단이 6개 팀인가 있는데 전부 대전이북에만 있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경기 한 번씩 하려면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프로야구팀이야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미도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클럽하우스 문제나 연습구장 문제나 전용구장 문제가 해결되면, 말씀하신 대로 관객이 늘면 광고수입은 당연히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입장수입 늘고 중계권료 늘고, 그러면 30억이 그렇게, 아까 비엔날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력을 하니까 십 몇 억의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영옥 단장님 나오셨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1부 리그 잔류하게 돼서 노고를 인정해 드립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프린지페스티벌,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지페스티벌, 저도 동의하고, 저도 여러 번 가봤고 거기서 이평형 과장님도 몇 번 뵙고 그랬는데요.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프린지페스티벌이 광주를 대표하는 연중,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축제라는 그런 개념을 담아서 쏙 들어올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최근에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어떤 좋은 명칭이면 좋을까…….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제안하고 싶어서 고민 해 봤는데 못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시장님 결재 맡으러, 우리 정책관님이 가시기 전에, 아, 시장님과 같이 한 번 회의할 때 그 말씀을……. “분수대 페스티벌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말도 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오메” 이 표현이 아주, 저는 “오메 페스티벌”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어제 해 봤고 그랬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전라도의 맛, 광주의 어떤 이미지가 담긴 그런 축제로 만들면,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오메송”을 한 번 들었는데 그것이 중독성이 있더라니까요. 혼자 중얼중얼 해 지게 되더라고요. 정책관님, 어쩌십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사실 프린지페스티벌이 조금 낯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몇 개 도시에서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이미 고유명사화 돼 있고, 영국 에든버러 같은 데는 프린지페스티벌이 한 7~8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종합예술축제죠. 표현을 하자면 종합예술축제인데, 종합예술축제라고 했을 때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홍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프린지페스티벌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도 몇 군데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kr’이라는 도메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kr’로 해 가지고 도메인까지 등록을 해 놨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그걸 좀 고민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외부에 홍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여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제 딸이 전라북도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집에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왔냐? 어디 아프냐?” 했더니 금요일 자기네 학과에서 답사프로그램이 있는데 양림동으로 답사를 오게 됐다는 겁니다.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양림동이 뭔가 변하고 있다는. 그래서 자기는 미리 차로, 관광버스로 안 오고 미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겨울에 넉 달을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겨울에 겨울축제를 거기서 고민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세철 의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정말 아쉬운 것이 왜 우리가 거기에 스케이트장, 썰매장을 접어버려야 되는가. 그거 해놓으면 겨울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찾고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축제 분위기 조성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절별 특성을 살려면 연중, 매주 토요일 가면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즐길거리가 있고 뭔가가 있다는 것을 심어주면 소문나는 것은 금방이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올 것 같아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프린지가 끝나고 나서 겨울철에는 행사가 없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야외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을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5·18광장에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2개월, 하는데 2개월, 좌우 해 가지고 한 5개월 정도 그 광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썰매장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해서 현재 하늘정원,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집

김용집위원

잔디밭으로 돼 가지고 쭉 내려오는 데 말씀하시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각도 문제가, 내려오는 각도가 최소한 10도 정도 돼야 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거기가 좀 가파른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가파르지가 않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너무 완만합니까?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10도 정도 돼야 되는데 5도에서 6도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위에를 높이고 아래를 좀 올리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전당하고는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전당에서는 올 겨울에 전당 주변에다 시즌라이트라 해 가지고 조명으로 해서 전당 주변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당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고민하셔서, 외부에서 광주에 오면 손잡고 데리고 갈 데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5·18묘지를 데리고 가서 구경시킬 수도 없고 무등산에 케이블카도 없는데, 등산 준비도 안 됐는데 무등산을 데리고 올라갈 수도 없고,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참고로,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금년에는 안 되고 다음 겨울에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찰해서 업체 선정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려면 어차피 금년 겨울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정책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스케이트장 슬로우프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 또 전당과의 협의 문제가 다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고민만 하면 예를 들어 거기서 팽이치기대회를 하든지 겨울 놀이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시티투어, 빛고을 남도투어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두 사업에 우리 시 예산이 3억 8,5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용객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빛고을 남도투어 같은 경우 57회 1,511명인데 우리 시티투어는 50회 447명이면, 회당 9명꼴이면 버스에 9명 태우고 ― 평균이 ― 투어했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티투어가 전국적으로, 서울은 활성화 돼 있고 부산은 좀 괜찮고 나머지는 참, 업무담당자들의 골칫거리입니다. 전국의 이쪽 업무담당자는 전부 안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버스 한 대에 평균 9명 태우고 다녔다면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시티투어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듣기로는 단체로 왔을 때는 30-40명도 가는데 어떤 때는 한두 명 태우고 투어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시티투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빛고을 남도투어를 했는데 이것은 좀 더 호응이 좋은 걸로…….

용집

김용집위원

남도투어는 회당 26명 정도 다닌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년에.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관광과장 하면서도 해법을 못 찾았습니다. 국비지원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것을 안 했을 때 언론이나 의회에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노력을 게을리 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질타를 받고, 시티투어가 굳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언젠간 잘될 걸로 보고 계속 꾸준히 노력 한 번 해보는 그런 건데, 참 머리 아픕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가 봐도 이건 좀 너무 하다 싶어서,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굿모닝 양림” 아시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6회째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공연했고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전시회 했고, 주로 전시·공연, 또 조정래 작가와의 특별무대 참여 체험프로그램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축제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사실 금년 “굿모닝 양림”을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제가 듣기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 첫 번째 열렸을 때는 주로 전시 위주였을 겁니다. 양림동 여러 군데에서 하면서 심심했죠. 그렇지만 꾸준히 어떤 지역의 역량이 결집되면서, 그리고 요즘 문화예술가들이 양림동에 밀집되면서 굉장히 발전을 했다, 그래서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1억원짜리 행사거든요, 시비 4,000만원, 구비 6,000만원. 물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물총축제, 억세생태문화축제, 충장로축제, 충장로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한 9억원 정도 될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축제들에 대해서 ― 이것도 시비인데 ―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뭔 불만이 있냐 했더니 시비를 주기는 주는데, 4,000만원을, 그리고 구비 6,000만원, 그걸 교부금으로 준다, 그러니까 매번 가서 사정해야 되고 막판에 가서 좀 불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축제로서 가능성이 있고 인정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안에.

용집

김용집위원

확실하게 됐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는 “굿모닝 양림” 축제를 보면서 축제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하면서 키워나가야 지속성 있고 동네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용집

김용집위원

상당히 참여용 축제입니다, 동네주민들 위주로 해 가지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처음에 관에서 예산 크게 잡아서 팡파르 크게 불면서 가는 것은 여전히 자생력이 없고 관에서 돈 주지 않으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굿모닝 양림”은 좀 더 잘 크면 굳이 시에서 예산 많이 안 줘도 잘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기자기하게 잘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제가 봤을 때도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거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주 모범사례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번에 시정질문 할 때 몇 가지 했던 것 중에서, 보니까 광주에 도시가 열 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 관련 도시가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임위 때 이야기하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조례가 4개 있어요, 문화 관련 조례가. 그런데 무용지물인 조례도 좀 있고 전혀 진행되지 않는 조례도 좀 있고 그래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조례」가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시민사회협약위원회, 민자유치위원회, 유치본부, 설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2016도 1월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에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재단법인을 합병하셨어요. 그러면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위원회 조례는 폐기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폐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도시조성 기본조례」는 14년 5월 1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 문화지수, 문화지표를 하신다고 그래요. 문화지수는 광주전남연구원에, 문화지표는 광주문화재단에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에 문화지수나 문화지표는 진즉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모든 문화평가를 한다면 문화지수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지수를 지자체에서 만들어 내기가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2014년도 5월달에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늦은 바는 아니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상필

문상필위원

3년 됐는데 안 늦었다고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14년, 15년…….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도 늦게나마 진행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장은 매년 문화지표를 조사해서 문화도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종합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그것은 또 이해가 됩니다. 아시아문화도시 관련 법정계획이나 이런 데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도 없는 것 같고. 현재는 실용성 있게 「문화도시조성 조례」를 위한 「포럼지원조례」, 그리고 「도시조성 조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서 통폐합을 하거나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천

김인천문화도시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지표나 문화지수 개발은 진행 중이시던데, 그건 3년 만에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계획이 되고 이것에 근거한 광주의 문화도시계획, 아까 문화산업지표도 좀 이야기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집중되고 고민되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만의 문화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 제안을 드리면서요. 그거는 동의를 하시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지표에 관해서 최근에는 어쩐가 모르겠지만, 2004년경에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학자들이 문화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막상 전국 어디에서도 감히 문화지표 조사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 문화지표를 만들고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 지표라고 하는 것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타 시·도는 어떤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문화지표와 문화지수를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서 계획을 짜게 돼 있는데 그걸 또 다른 데하고 비교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진행을 잘하자는 이야기예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도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좋습니다. 도서관 이야기 좀 하시죠. 도서관 관장님도 나와 주시고요. 대표 도서관이 누구시지요? 도서관장님이? 깜짝 놀라시네, 부를 줄 모르셔 가지고. “왜 광주는 책을 읽지 않습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화두에 두고요. “왜 광주는 책을 읽지 않습니까?” 이게 화두입니다. 시교육청하고 논의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관련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국민독서실태조사 자료 보셨는가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그거 말고 최근에 뽑아놓은 건 하나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시냐고. 국민독서실태조사 아시죠?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언제,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미안한데, 사서직 관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일반직……. 그러면 내가 또 확 성질나 버리려고 그래요. 독서실태조사를 보셔요, 안 보셔요?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

상필

문상필위원

큰일났소. 사서직이 맞지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사서직 서기관이시지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 무등도서관에 계신가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국민독서실태조사, 안 보세요? 5대 독서지표는 뭡니까? 사서직이시죠?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주무과장님은 누구신가요? 정책관이신가요? 거기다 물어볼게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거기다 물어봐요? 실장님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것을.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독서실태조사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몰라요? 독서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광주가 어느 수준인지 모르신가요, 관장님?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한국출판연구소에서 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어디서 하든 간에 매년 한 번씩 하는 거, 국민독서실태조사 모르세요? 광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시죠?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해서 나온 것은 잘…….

상필

문상필위원

150페이지씩 되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는 11년, 13년, 15년 다 있는데요. 이거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모르세요? 여기에 전국비교를 다 해놨어요. 5대 독서지표, 독서율, 독서량, 독서시간, 공공도서관 이용률,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 다 나와 있어요, 다섯 가지, 성인, 학생 다. 모르세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부분적으로 본 거는 같아요, 전체는 못 봤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나는 그렇다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독서정책을 총괄하는 대표 도서관의 관장, 서기관께서 이것이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광주의 독서실태가, 5대 독서지표가 전국의 최하위권이고 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죄송할 일이 아니죠. 부끄럽습니다, 저는. 왜 광주 실태가 이 정도로 열악한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제 보니까.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봅시다 광주 독서율이 전국 8위, 독서를 하는 비율이 14위, 독서를 하는 시간이 거의 16분, 10분, 하루에 평균이요. 그것도 아주 열악하죠. 그런데 더 부끄러운 것은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 세 번 할 때 다 0%, 독서동아리 활동 참여율 전국 꼴찌. 아니, 5년마다 독서계획을 세워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에 의하면 5년마다……. 5년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매년 실질적인 계획 세우시죠?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뭘 근거로 해서 세우십니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문광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문광부에서 내려와요, 계획을 세우라고요? 뭘 근거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냐고. 광주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에 근거해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냐고요. 세우라고 하니까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3년 전에 했던 것, 매년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그냥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문광부에서 말하니까 세운다고 하면 답이 아니죠.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원래는 문광부에서 그렇게 했고 그 법에 의해서 광주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어떻게 세우시냐고, 그 계획안을. 뭘 근거로 하셔서 세우시냐고.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전국에서 독서실태 분석을 해 가지고 나오면, 5대 독서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하위권 수준이고 문화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최소한 그런 퍼센티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그걸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짜가지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 근거가 있어가지고 짜셔야지 매년 짜는 계획을 작년에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짜가지고만 와서 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서 계획을 짜셔야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태조사하면 전국 꼴찌로 나오고 우세스럽게 다 나오잖아요. 독서 참여율 꼴찌, 0%, 도서 참여율 2%, 3%, 왜 안 하냐, 프로그램이 재미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광주가 문화를 지향하고, 아니,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장님이, 사서직 4급 서기관이. 저는 굉장히 화나네요,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넘어올지 몰라서 준비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고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수직인 사서직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거나 밀리거나 그럴 수 있지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다른 준비는 했습니다,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금방 말씀하신 그거는…….

상필

문상필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다른 것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답변할 것은 아니죠. 어떻게 준비를 하는데……. 내가 계획은 2016년도 것밖에 안 봐서, 도서관 계획과 독서계획을 내가 안 봐서, 매년 하는 걸 내가 다시 한 번 분석해 볼게요. 그런데 최소한 그 정도는, 국민독서실태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전국적인 상황을 5대 지표로, 독서의 지표를 전부다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고민을 하시면서 광주의 도서관정책과 독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지요, 더구나 광주에서 최고로 잘 나가시는 사서직 4급 서기관께서. 이것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러니까 비율이 낮지요.” 이러면 뭐라 하실 거예요? 왜 책을 읽지 않는가에 대한, “왜 책을 읽지 않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광주가 지표가 낮은데 그걸 어떻게 상향시킬 것인지,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업무를 총괄하는 광주시청의 실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광주도서관에 도서관 관장님 전체 합계해서 얼마나 있죠? 관장님, 공립 다 해서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21개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작은 도서관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450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있습니까? 같이. 교육청 관련해서 얼마나 있어요? 다 해서. 광주시만 다 알고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그나마. 다 알고 있어야죠.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학교 도서관은 150개 정도.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실장님, 이 업무를 6급 주무관 한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도서관정책,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작년 3월에 광주시청과 교육청 해당 도서관 관련 분들 전부 다 모셔서 T/F팀 구성하자, 제안을 드렸고, 광주시청 대표 도서관이 책임지고 하자, 제안 드렸거든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모임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도서관 계종도, 도서관계, 현장에 있는 분들과 어린이독서연구회나 전문가들, 엄마들, 이런 분들은 도서관계의 필요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광주가 전반적으로 도서관정책과 독서정책이 없습니다. 있다고 보시는가요? 책자 한 번 보시죠, 정책이 있는 건지,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5대 독서지표에 대한 문제는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됩니다. 성인들의 독서실태 5대 지표가 굉장히 낮은데 학생들도 똑같이 낮습니다. 학생들도 비슷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광주시가. 그래서 교육청에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중앙도서관 책임 하에 송정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학생회관, 이런 것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관장님, 광주시에 있는 도서관과 시교육청,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독서연구회나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과 독서정책을 그냥 페이퍼 상 만드실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서관 문제를 고민하지?”, “왜 광주는 책을 읽지 않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본적으로 고민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과 같이, 광주시의 도서관 관장님 책임 하에 시교육청, 그리고 구청, 도서관 독서하는 분들, 그 다음에 대표 도서관, 이런 분들이 좀 모여 가지고 시민단체 쪽, 필요하면 의회 쪽, 저도 필요하면 손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의 전반적인 도서관·독서정책을 재고민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방법들, 고민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들이 시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를, 적극 동아리방을 활용하거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이 굉장히 낮고, 제가 만난 학부형들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문턱이 높아 가지고 어렵답니다. 광주시에는 「광주광역시공유촉진조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겠다고,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한 도서관조차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그 말씀도 일정 부분은 맞지만 저희 공공도서관이나 대표도서관 입장에서 사실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설을 돌려주자는 입장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30개 팀들이 거의 쉬는 날 없이 시설을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동아리랄지 사회교육에서 상생해 나온 동아리들 30개가 계속 요일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되고 있고요.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83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회교육 같은 것도 잘됐는가 못 됐는가를 알려면 접수율하고 수료율을 보면 아는데 한 85% 정도는 수료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독서 인구, 독서에 관계된 것들, 저희들이 사업을 추구할 때 가능한 한 독서하고 도서관에 관계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째 실태조사에서는 0% 나온데요? 2011년 0%……. 자료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자료도 전국적으로 최하위, 독서 동아리 참가율 최하위 나와요. 이 자료 꼭 보세요, 2011년, 2013년도, 2015년도. 열심히 잘하시는데 더 잘하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료가 0% 나왔는데 어쩔 거예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실 금년부터 동아리에 어떤 기회를 줘야지 성취욕이 있다 싶어서 작으나마 예산을 세워서 동아리 분야 별로 발표회도 가졌고 전시회도 가졌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 통계가 나왔다니까 좀…….

상필

문상필위원

2013년도 10%, 2015년도 6%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 물어봤을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조사할 때는 그 사람이 없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는 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열심히 하고 있을지라도 더 많은 동아리 활성화와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대표 도서관인 무등도서관만 잘하면 될 일이 아니니까, 이건 무등도서관만 잘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광주시 전체가 그런 기본적인 것이 돼야지, 시교육청은 동아리를 안 합디다. 어쨌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주시 전체가 도서관정책과 독서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한 도서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른들이 애기들한테만 열심히 책 읽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읽어야 애도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서정책과 도서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민을 한 번 해 봅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T/F팀이 됐건 그런 회의가 작동이 되어야 되고요. “왜 책을 읽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화두로 삼고 이걸 가지고 정책을 고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시교육청에는 뭔 이야기를 했냐면, 내년 2월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시청에 있는 도서관 대표 만나 가지고 그 고민 좀 짭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그런 고민 좀 해 주세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힘이 하나도 없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상필

문상필위원

미안해요, 저기 해서. 관장님이 사서직의 총 대표니까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사서직이 소수직렬의 힘을 더 가지시고 힘을 받게 하세요. 아셨죠?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대표 도서관 역할로서 지금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축제를 5회째 했었는데요. 거기 참여인원이 7,000명 정도 됐는데, 거기에 부스가 40개 정도 들어갔는데 도서관하고 독서를 떠나지 않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어떻게 알고 왔냐?” 했더니 50%가 작년, 그 작년 행사와 연결이 돼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도서관이나 독서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행사를 할 때 광주시내 대학 도서관까지도 참여를 하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관장님, 내년에는 그 조사할 때 다 모읍시다. 그래서 설문조사 잘합시다, 내년에 비율이 잘 나오게. 2017년도에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열심히 하신 성과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걸 업 시키기 위한 방법도 고민하자 해서 나온 이야기니까 내년 2월 업무보고 하실 때까지는 큰 상이 아니더라도, 작은 상이라도 모아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드십시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롯데쇼핑 월드컵점 사회환원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T/F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82페이지 보면 현황이 잘못된 것 같아서, 구성에 있어서요. 시의원 한 명, 시민단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입니다. 언론인 한 명, 공무원 다섯 명, 이렇게 해서 열 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했는지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제가 직접T/F에 참석하지 않아서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받으신 대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었고…….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 보고 말씀해 주세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세 차례 회의를 했고, 제3차 회의결과 비행, 자살 등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에 대한 법인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재단설립 시 시 출연보다는 민간재단법인으로 가칭 청소년위기지원재단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가칭 위기청소년지원재단을 설립하자, 이렇게 10명의 T/F요원들께서 확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확정을 하고 그 T/F는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민간재단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130억원의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T/F에서 논의했고, T/F에서는 위기청소년지원재단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재단설립 절차에 착수하시겠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정호입니다. 지금까지 시민협의체에서 세 차례 회의를 해서 금방 말씀 주신 대로 가장 많은 의견으로 청소년위기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데까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시민협의체의 성격은 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과연 이게 국비나 시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인가, 또 앞으로 여성청소년가족부에서 제정·시행 예정인 청소년복지지원법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청년인재육성과, 또 여성청소년, 정책기획관실, 이렇게 관련된 부서하고 내부적인 토론을 한 번 거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인 방침 결정 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T/F 회의 시작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T/F 회의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장이라도 뒤집을 수 없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T/F 구성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더 고민을 한다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일, 관에서 이 재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보태고 또 민간부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또 관에서 힘을 보태고 해서 이 재단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T/F 회의가 끝나고 시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나 T/F 결과에 동의해 주시고 이 재단을 설립하는 주체를 어느 부서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빨리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언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정부에서 그런 지원이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이미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의 지원도 운영비에 관련된 것 조금의 지원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인, 우리가 많이 상의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마시고, 저는 최소한 11월 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올해 받을 23억원의 돈은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받아내면 이자도 손해 보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침을 빨리 세워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11월달에 결정을, T/F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설립T/F.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FC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용집 위원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도 하셨고 심철의 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나 사안이 중하고 FC에 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기억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몇 페이지였는가, FC 나온 게 몇 페이지입니까? 업무현황보고 몇 페이지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72페이지 보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업무보고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수익사업의 확대로 자립기반을 구축해라,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클럽하우스 및 연습구장을 확보해라,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 아니, 이 말은 내가 안 한 것 같다. ― 기업 후원 및 메인스폰서를 유치해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노력은 하셨어요. 제 기억에 그때 후원 받은 것이 5억 8,000만원인가밖에 아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억원이 넘었어요. 맞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한 11억 얼마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나 이번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FC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은행에 대출을 받았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닌 거 아시고 계시지요? 시민들은 올해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그렇게 반복돼 왔습니다.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대출을 횟수로 하면 네 번…….

영남

김영남위원

예?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2011년에 받은 적이 있고 2012년, 2013년…….

영남

김영남위원

14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14년, 15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14년, 15년 2년 동안은 대출이 없었고 금년에 대출이 두 번 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용구장이나 클럽하우스와 같은 기본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국 시 예산으로만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업 후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역부족인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로는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선결요건으로 클럽하우스와 전용구장을 하고 관객이 늘고 마케팅하고 후원금 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연습구장 문제, 클럽하우스 문제, 이 문제도 빨리 해결했어야지요. 지금 예산문제 걸려 있는데, 국회, 정부예산 가지고 오려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실장님은 그런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연습구장은 염주체육관 내 서양순 양궁장을 FC 연습장으로 바꾸면 한 개면 반이 나옵니다. 내년 지방특별교부세으로 거의 확정, 내년 예산안에 반영 돼 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74억입니까? 76억?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닙니다. 그게 14억.

영남

김영남위원

14억. 예. 클럽하우스가 76억입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클럽하우스가 보통 70억 좀 넘게 듭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주신 자료에 76억이에요, 염주실내체육관 체육시설 내에 서양순 양궁장에.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서양순 양궁장에 클럽하우스를 별도로 지었을 경우에 그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안 말고 다른 안이 또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서양순 양궁장 잔디밭을 축구연습장으로 바꾸는 예산은 내년 안에 편성이 돼 있고요. 지특회계라고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리고 전용구장은 보조구장을 전용으로 만드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노력으로 좀 증액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문위에서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증액한 걸로 그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끝까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잘해 주셔서, 우리 FC 선수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노력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예산증액을 위해서 저도 서울 출장을 여러 번 갔고 국회 의원실 방문해서 보좌관님들에게 설명드렸고, 우리 국회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내년에는 착공하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 확보하셔야 한다니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목포에서 하고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돈만 줄여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단은 자구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자료를 받아봤고 보고 있는데 말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지금 유니폼 앞에 50억짜리, 가슴 중앙이 50억짜리인데 아직도 ‘더불어 사는 광주’ 이렇게 써져 있지요?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광주시는 50억씩 내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광주”는 어디에 써도 됩니다, 다른 데다가. 50억은 돈 버는 데 써야지요, 이 광고는. 백넘버 하단에도 있고 바지 하단에도 있고, 이 유니폼에다 현실화를 잘 시키기만 해도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너광고, 그다음에 골대 뒤에 고정보드, 현수막 광고,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상당한 광고 수입이 생기는 건데 그것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우리시가 재정지원금 60억을 내기 때문에 가슴 중앙에 ‘더불어 사는 광주’라는 시정슬로건을 붙이는 건 아니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계속 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보기에 50억 정도는 좋은 기업 잘 마케팅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구단에서는.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우리 구단하고 광주시하고 역할 분담도 하고 때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구단 사무국 직원들의 개인역량 관련해가지고 좀 더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만, 1년에 20경기 정도 되는 홈경기 운영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구단 차원에서 큰 틀의 축구인프라를 구축해서 각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홍보, 그런 전체적 역량을 늘려가는 데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있는 직원들 새롭게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직원분들이라도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시즌경기가 38라운드 플러스 스플릿 경기가 5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홈경기가 19경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Away) 경기 때, 이런 때 시간을 할애해서 금방 말씀하신 마케팅이랄지 홍보랄지 그런 부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민주주들이 몇 주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3만 9,028주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3만 7,000이네요. 3만 7,028명입니다, 시민주주.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분들이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주주가 된 분들이세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 상에 주주 확인란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름하고 주민번호 입력하면 내가 보유한 주식 수가 딱 나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다 주주일 겁니다. 이게 비상장주식이어서 돈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주주 구단이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잘 활용하시고 또 이 주주들을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개막전, 폐막전에만 한 번씩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도 주고 그러면 흥행도 좀 견인할 수 있고 구단의 값어치도 늘리고 이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광주 FC가 시민구단으로서 잘 커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의 염려가 큽니다. 언제까지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이번에 정규리그 8위를 했고 2년 연속 자력으로 1부 리그에 진출한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축하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운영도 거기에 걸맞게 걱정 없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구단과 우리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박정호체육진흥과장

예. 금방 김영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문위원들의 걱정과 응원, 지원 등에 힘입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1부 리그에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FC구단 중에서는 광주 FC구단이 1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 중에 정조국 선수는 금년 K리그 시상식 때 3관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단과 우리 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에게) 앉기 싫으면 안 앉아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개관 중인 데가 467개소입니다. 그렇지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467개소이고,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이 215곳에 10억원입니다. 맞지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용자 수가 저조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아예 제로인 데가 많습니다. 그나마 다 한 자릿수, 하루에 3명, 2명, 동서남북 가릴 것이 없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자 수가. 많은 데가 7명입니다. 5명, 0명, 1.5명.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상필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물론 정책이 있기는 합니다만, 도서관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00권에 10평에 6석의 자리만 있으면 해당 구청에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운영기준 자체가 좀 자유롭다고 그럴까, 작은 조건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사실은 작은 도서관의 운영 주체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직접 자치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독서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개인, 교회, 종교 단체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신고제로 하니까 누구나, 아무나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책을 주기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아이들도 따뜻하게 맞이하기도 하고 그래야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거기서 책도 읽고 놀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가 봐도 문 잠긴 데가 많고. 그럼 현황을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아무리 신고제지만 또 폐지할 수 있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그거는 본인 설립자가 하겠다고, 본인 설립자가 신고를 하거든요, 폐관…….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신고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현황 보면 다 있는데 수년간 제로란 말입니다. 신고자는 “내가 왜 굳이 이걸 폐쇄신고를 해”, 그걸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들어봐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자원봉사자라 할지라도 얼마 정도의 수고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10억의 돈이 어디로 쓰여 지는가 봤더니 프로그램 운영비,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작은 도서관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더 큰, 이를 테면 거점도서관, 이런 데서는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약간 들어가고 도서구입비 좀 들어가고 기자재 구입비 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무 것도 없어요, 거의, 일반운영비라 해봤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산도 10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467군데에 10억이면 뭘 하겠습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고작 215개소만 그나마 찔끔한 돈이 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서관정책을 하시는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유념하셔가지고, 아까 문상필 위원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주가 꼴등이라면서요, 책 안 읽는 광주시민.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으면 당연히 어른 돼도 안 읽지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실에서 구청으로 돈을 내려서 하는 사업부분이고요. 저희는 지원센터, 시립대표도서관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은 도서관들의 여러 가지 힘이 돼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은 예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참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중복자들도 있지만 200명 정도 1년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기관대출을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어요, 저희 시립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을 200권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그런 책들도, 지금 나가 있는 책들이 1만권 정도 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운영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본 6개월로 주고 돌려가면서 그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놀자”라는 프로그램……. 제가 작은 도서관 운영의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첫째는 책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책이 정리가 되어야지 보겠지만. 그다음에 하고 싶어도 예산상의 문제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란 것은 아이들을 유인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돼 있지 않아서, 우리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10억하고는 관계는 없거든요. 정책실에서 구청에 배당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대표도서관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10억이란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지원센터니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해보니까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잖아요. 어쨌든 시비가 구로 가든 어쩌든 해서 투입되고 있는 것인데.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작년부터 책돌이라고 50개관의 책을 정리해 줬어요, 저희들이 문헌정보학과 아이들로 해서.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코라스(KORAS)라는 전문 도서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유인책인 프로그램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생각해서 작년부터 20개관을 ― 예산이 없으니까 ― 선정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해 줘요, 세 달간.

영남

김영남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그런 것들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전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460개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들이 위치하는 지도제작도 하고 있고.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영남

김영남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나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대체로 이런 실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배치 안 된 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좀 더 큰 도서관은 사서 배치도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오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상무소각장의 활용방안 이야기 나오면서 시민들, 이쪽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도서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지금 말 나온 거 보니까 문화복지시설로, 복지센터를 비롯해서 강당, 세미나실, 건강관리실, 어린이중심도서관, 동화체험시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장님, 제가 시립도서관이 서구에 없어서 용역비 7,000만원도 확보가 된 내용이 있고 내년에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시립도서관 규모에 맞는 큰 도서관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도 정치를 하는 지역구 의원이어서 내 지역에 지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서구이기도 하고 기왕에 이런 땅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게 돼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관련 예산을 우리 문화도시정책관에서 3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업무는 기존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지금까지 해서 정리가 된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타운 타당성조사용역 실행부터 정책관실이 추진하겠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시청 앞에……. 도서관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시겠습니까? 무등도서관. 도서무인대출기가 있지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 현황을 봤더니 무등도서관에서 예약대출반납기 1대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시청에 1대가 있어요. 1층 로비에 있는데 그것도 무등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걸 도입한 취지가 뭐지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도입 취지는 6년 전에 문광부 차원에서 책도 전산화를 시키면서 누구나 도서관을 오지 않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편하게 대출·반납을 하자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금액도 보니까 대당 설치비용이 꽤나 됩니다, 관리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런데 이용률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이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남

김영남위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인데 좀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이용상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장에서 그 책을 보고 싶다고 눌러서 바로 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이용하려면 도서관에 가서, 어디 도서관이든 가서 대출증을 발급 받고 그 이후에야 광주 아무데서나, 세 군데 아무데서나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또 책을 그날 눌러주면 오전 11시엔가 대출 책이 오면 그놈을 다시 받아야 되고 반납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좀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민…….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기는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시 교육청 감사하면서 물었더니 광산구청에서 송정역에 1대를 도입해서 하겠다고 한 말을 들었는데 참 잘한 일 같아요. 그러나 역시 사람만 많이 다닌다고 해서, 송정역이니까 사람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만, 이용 상 불편이 있으면 그거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이용편의나 숫자를 늘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혹여 볼만한 책이 없다든가……. 책이 한정돼 있지요? 몇 권이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한 상자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서랍처럼 돼 있어서.

영남

김영남위원

몇 권인지는 잘 모르시네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5권까지 대출이 됩니다, 1인당.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가 있는 총 책 권수가.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한 250권…….

영남

김영남위원

250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줍니까?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대출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오전에 체크를 다 합니다, 인터넷 상으로. 그래서 오후에 언제든지 나가서, 그 책을 그 사람 고유번호에 넣어줍니다, 거기 서랍에다. 그러면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도 있거든요. 송정리 갔다 왔다가 그 시간대에 빼서 가고, 또 집에 가서 다시 지하철 이용하러 왔을 때 거기다 넣어놓고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책을 가지고 갑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책을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책을 많이 읽으면 광주시민들이 훨씬 더 양식 있는 사람으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세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문상필 위원한테도 좋은 정책으로……. T/F팀 만들기로 했습니까? 거기에 이것도 포함시켜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노력해 주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6개 남았는데 그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시 정책인 책 읽는 문화도시 광주구현을 위해서 공공도서관발전 중장기종합계획을 2012년도에 짰어요.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니, 실장님한테 질의…. 들어가십시오.

미영

안미영시립도서관장

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곤두설 텐데, 실장님한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중장기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제가 2012년도 현황 및 진단서를 보니까 조성을 총 30개관을 목표로 했었는데 기 조성된 게 17개관이고 추진 중인 게 3개관이어서 향후 추진할 게 10개관이었어요. 그 10개관은 시립이 2개, 구립이 7개, 교육청이 1개 해서 10개관에 해당되거든요. 그 10개관 중 시립 2개 중에 저희 광산구가 해당되는데 그때 당시에 광산구 인구가 38만 2,380명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현재 광산구 인구가 40만 2,907명이에요. 그렇다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2017년, 내년에는 저희 광산구에 시립도서관을 하나 넣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광산구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시립도서관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현재 서구와 광산이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시립은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시립을 하면 광산이 되기가 쉽겠지요, 시립으로 된다면.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땅도 다 있고 그러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김영남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그 용역비로 내년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각 구별 전체적인 현황을 봐서 용역과정에 반영…….

옥자

김옥자위원장

현재 2개가, 2012년도에 계획이 서구하고 저희 광산구하고 세워져 있었어요.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하시면 되고 저희 광산구는 하남2지구하고 3지구 사이에 시립 땅이 있거든요, 시 땅이. 지난번에도 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도서관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할게요. 관장님, 아까 그것은 문화관광부 자료입니다. 그것 참조하시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창유적지하고 분청사기 건은 우리 이평형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또 15일날 토론도 있고 하니까 그때 논의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신창유적지나 분청사기 이야기하면 대략 아실 것 같은데, 이후로 광주의 대표 산업이나 또는 관련 관광상품이라 해가지고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평형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대전 했던 작품이나……. (이평형 과장에게) 이리 오셔도 됩니다. 당부만 드리려고요. 미술대전이나 한국화 대전했던 작품들이 대상,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작품들이 창고에 쌓여서 아무 효용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 같으면 돌려주든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만원, 10만원에라도 팔아서 하든가, 아니면 몇 년 치를 모아서 유명한 기관에 전시를 하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나눠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메트로관이라고요. 메트로관 있지 않습니까? 금남로관과 메트로관을 이야기하는데 금남로관은 없습니다. 메트로관에 쌓아놓고 먼지만 턱턱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광주시전으로 하는 미술대전이나 한국화전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준비가, 그 이후로 T/F팀도 꾸려지고, 김용집 위원이나 기타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서 진행이 잘되던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여전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문화가 굉장히 불신을 받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4~5개월에 걸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안을 내놓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장을 개방형 공모제로 하자는 것과 비엔날레혁신위원회에서 비엔날레 사무처장을 개방형으로 하자, 이런 것들은 혁신위원회와 T/F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것이고, 한 4~5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제기가 됐는데, 의원들이 할 때는 검토였고 T/F팀은 적극적인 고민이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요. 혹시 관련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직부서의 의견도 있고 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약속들이 시민들에게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T/F팀이나 여러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교향악단이 청빙제를 해가지고 성과를 좀 거둔 것 같습니다, 관장님? 광주시장님의 의견도 언론에 보니까 청빙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신규임용할 때만 그럴 거고 재임할 때는 안 할 것이지요? 재임도 성과분석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1, 2, 3월에 3개 기관이, 예술단이 있던데요. 청빙제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1, 2, 3월에 하는 분들 훈계조치,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징계조치, 이걸 봤더니 좀 그렇대요.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시고 또 단원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셔서 청빙제를 연임할 때도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고민을 이후로 해 주시면 될 일입니다. 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7대 문화권 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도 있고 고민도 되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드렸던 그 말씀으로 가름하는 걸로 하고 지속적으로 그 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