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7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재무과장 오경석입니다. 17년도 재무과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 신규시책, 보완발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에 군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04쪽에 신규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등록면허세 납부절차 간소화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7건입니다. 첫 번째로 등록면허세 납부절차 간소화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인허가증 수령 시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는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납부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은 인허가 등 면허세 납부 방문건수가 연간 9,300여건 정도가 됩니다. 인허가증을 수령하면서 우선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부서와 세무부서 또 은행 또 다시 인허가부서 등 네 곳을 다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소한 시스템인 LMS문자발송전송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이 집에서 가상계좌 또는 ARS 신용카드로 면허세를 납부하여 민원인이 인허가부서를 1회 방문으로 인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서비스 실시입니다. 2012년부터 전자동납부방식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신용카드이용 납세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통장잔액이나 고지서 분실 등과 관계없이 납기내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4개 항목이 되겠으며 신청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 조회시스템인 위택스와 관계부서를 방문하고 자동납부일을 지방세 정기분이 부과되는 매달 20일에 일괄 이체토록 해서 여러 건의 지방세입금을 원스톱납부와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들에게 카드결제 기한 도래이전까지 시간적 유예편의 도모와 납기내 납부율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들이 1회 1부서 방문으로 한 번에 어디서나 체납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지방세도 전자압류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납처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전자압류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또한 세외수입 체납통합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어느 부서에도 통합조회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도모와 부서간 체납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민원처리 등 업무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108쪽 재산세 사전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민원에 대한 과세전 압류와 예측 가능한 민원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산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재산세 기준,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부족으로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가 부당하다는 내용과 법인납세자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요구하는 민원이 대부분으로 과세기준을 전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등 과세기준시점과 부과시점간 차이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사전안내문을 보내고 불필요한 세금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법인납세자에 대한 과세내역서를 납세자가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발송해서 맞춤형서비스로 납세자 만족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회계업무의 신속 처리 및 계약사무 본청통합 추진입니다. 각종 대가지급의 신속, 투명처리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 계약 사무를 본청 통합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대가지급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 현재 대가지급 요청 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규정을 2일 단축해서 3일 이내 지급으로 하고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그 밖에 공사는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과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의 입찰 등 계약 사무를 본청 재무과에서 통합 수행하여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규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각종 대가지급의 신속한 처리로 고객만족과 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군청 가꾸기 추진입니다. 군청사 노후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과 아름다운 청사조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 중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와 민원동 지붕 방수공사, 3층과 지하층 복도 천장 교체, 군 청사 출입로 경계석 교체와 청사주변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삶의 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유지 내 사유건물 점유로 군유지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점유자에게 매각해서 민원인의 숙원을 해결하고 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매각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매수신청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보완·발전시책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와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운영을 하고 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분기별 세수전망 및 징수실적을 분석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신고·납부 의무화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차량의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후 이전·말소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분 자동차세 전국 어디서나 신고납부토록 자치단체간 위·수탁협약이 체결되어 차량등록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사전 홍보강화를 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정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과 납세자 중심의 납부편의제도 홍보강화, 115쪽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연찬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06쪽에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서비스 있는데요.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수수료는 주민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를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판단은 안해 봤는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용인원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신청방법이 위택스나 관련부서 방문이 있어서 조금 고령층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지금 사용하는 인원들이 사실 고령층에는 없고 젊은 층이고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 현 추세로 해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09쪽에 보면 계약사무 본청통합이 있는데 이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공사계약에 여러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했는데 다만 계약이 원가산정이나 이런 것이 주무부서와 잘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계약부서에서는 전문적인 게 조금 미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물론 기감실에서도 한번 하지만 그런 걸 잘 했으면 좋겠고요. 잘 정착돼서 이런 문제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쾌적한 군청사 가꾸기에서 군청사 가꾸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많은 군민들이 군청사는 참 아름다운데 하면서 물음표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원동 지붕 방수공사 9,100만 원이 있는데요. 지붕제 철거하면 위에 방수제를 철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붕이 지금 일부에서 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의회동도 5천만 원에서 천만 원인가 증액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수라는 것이 평생 가지 않지 않습니까? 페인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적정한 시간에 적재적소에 다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20년 가까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새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샘으로써의 피해도 있어서 또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인트는 몇 년에 한번 주기로 어떻게 칠해야 되는 건지, 방수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지는 아마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수시로 문제될 때는 보완수리를 하는데 수리를 하다가 최종 더 이상 수리가 곤란할 경우 교체를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 결혼이주여성 학력취득 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인원이 10명이고 사업비 3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요. 결혼이주여성을 혹시 모집을 해 보셨나요? 얼마 정도가 수요가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모집은 안 했는데 그런 여성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많이 있으면 수요를 좀 더 파악해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확대가 돼야 결국에는 자녀교육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면 수요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사업비 역시도 300만 원이면 이게 순수 3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떤 부분에서 300만 원인지 그러니까 강사수당 이것만 계상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예, 주로 강사료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비도 확대해서 정말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군민으로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147쪽에 아동이 행복한 지역통합복지망 구축이 있어요. 지금 사업목표나 대상, 사업내용, 예산 등 있는데 전 앞으로 우리 아동복지망 구축 이런 부분을 하실 때에는요. 지금 구축 사업하는 부분도 동의하지만 아동청소년을 위한 편익시설 구축에도 관심을 갖고 해 달라. 이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우리군 내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만 있고 이걸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계절별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3쪽에 보면 태안군 사랑장학회 운영개선이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 장학기금 조성이 현재 얼마큼 조성이 되어 있지요?

현재 105억7천만 원 됩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특별회계를 제외한 순수 기부모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80억을 제외한 나머지가 군비 출연 및 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파악한 것은 97억이 군비나 특별회계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부분이 모금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매년 5억씩 20년까지 군비를 출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동의안이 왔는데 과연 5억씩을 출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연간 장학기금을 수혜해 주는 금액이 1억5천만 원이잖아요?

예.

지금 이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에 200억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금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기부동참자가 연 3천명 모집해서 1인1계좌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부동참자를 모집하는 중에 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관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보조금 지원해주는 단체들한테 맡기는 듯이 유도해서 1인1계좌갖기운동 이런 부분은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정도하고요, 다음에 동의안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보면 아동이 행복한 지역통합망 구축에서 초·중고등학교 사회단체 대표자인데 여기에 학부모가 들어가나요?

학부모는 안 들어갑니다.

아동관련 사회대표자 뿐만 아니라 아동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부모회가 들어가서 아동에 대한 다른 문제점이 없는 건지 군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야 되는 건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148쪽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에서 현대도시개발과의 협의한 사항은 없나요?

이건 현대도시개발과는 별도로 협의를.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현대에서 종합운동장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다만 지금 야구장의 문제만 조금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대도시개발에서 일정부분 골프장이나 앞으로 한국타이어나 기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수익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군에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0억 군비 70억으로 하는데 전반적인 게 현대도시개발과의 얘기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확충개선이 있는데요. 지금 본부석 단상 정비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부석 가지고 대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런가요?

기존에 있는 걸 정비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저번에 홍성인가 예산인가 제가 갔을 때는 거기도 규모가 작어서 확장을 했더라고요, 도민체전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작은 본부석 가지고 과연 도민체전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도 증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방 철거하는데 3억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예산대비 효율성이 과연 있겠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조경이 내년에 한다고 하면 1년 있다가 대회를 치르는데 그런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질 건가 그런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시간이 없는데 본부석에 대한 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과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태안군사랑장학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00억을 모금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그런데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적우수자 관내고 진학 유도가 제대로 작동되겠나. 그건 의구심이 듭니다. 1억5천만 원 가지고 성적우수자와 또 다른 특기생들의 장학금을 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저는 대폭 상향해야 된다고 봐요. 쓰면서 부족하면 채울려고 해야 되는데 먼저도 얘기했듯이 100억 1억5천씩 줄려면 80년을 줘야 됩니다. 80년에는 태안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효과를 낼려면 많이 지출하고 또 효과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걷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봐요. 1억5천만 원은 홍성에 모 고등학교의 1년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적은 것 같고요. 태안학사가 이게 사실 많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태안학사가 몇 실이지요?

지금 40호실 중에 32명 정도.

지금 20실이 우리 태안군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정원이 40명이지요?

예.

이걸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예산낭비 성격이 강한데 일부 5개나 일정부분을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인천에서 등하교하는 친구들이 오잖아요. 보통 그러면 최소한 한시간 반 왕복하면 세 시간 가까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맞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피곤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을 하고 그 대금으로 해서 경기도권 다른 쪽에다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오히려 더 학생들이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지금 공실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다각도로 검토 좀 해주세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들으셨지요?

예.

모든 체육종목, 체육관리 엄청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수련관문제, 아동복지, 어린이집, 여성단체, 태안학사, 태안장학회, 이렇게 일요일 토요일도 반납을 하면서 엄청난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주시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착안해서 앞으로 더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신규시책 11건과 보완발전시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해녀 안전조업을 위한 색깔 있는 해녀복을 지원코자 합니다. 나잠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해상에서 식별이 용이한 유색해녀복을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코자합니다. 앞으로 해상에서 식별이 용이한 색으로 제작 지원하여 나잠의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인프라 확충입니다. 국립해양수산대학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을 태안에 신설 건의하여 해양과학기술분야의 구심적 역할 및 전문가 육성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해양수산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 및 대학 유치를 위해서 현재 충청남도가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치의향서를 9월 20일날 제출하였고 한국해양기술원 안산에서 부산이전에 따른 서해분원 유치용역도 지금 충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조사서를 10월 12일날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충청남도 해양연구소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후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해양수산부에 유치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산소발생기 지원입니다. 관내 연안어업인에 대해서 어획물 관리 및 신선도 유지와 하절기 어류폐사 예방 등 산소발생기를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 및 유통이미지를 제공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관내등록어선 중에서 소형어선 순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양식단지 해삼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부족한 해삼의 대단위 양식장을 조성하고 중화권 수출 주도로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육성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해삼섬 조성사업 연구용역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으로 용역기간이 금년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있습니다. 내용은 2013년에서 15년도에 추진한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의 효과분석 및 평가를 통한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건의하므로 향후 고소득 창출로 어업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 폐사지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원과 원북 굴 폐사지역 어업인에 대해서 굴양식을 위한 양식자재 즉 로프와 말목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굴 폐사지역 어업인들에게 굴양식을 위한 양식자재지원을 통해서 양식기반 구축으로 피해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입니다. 관내 해루질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표지판 및 전광판을 설치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체험객의 연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양식어장 기반시설로 미비지역에 대해서 양식어장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어업인들 고령화 및 기본시설 미비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밭골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흥면 안기리에 호안시설 200미터를 추진코자하는 사항으로 2차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해예방 및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해역 이용협의 및 인허가절차를 추진하여 연내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여 해안침식을 방지하고 국토보존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주민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해안산책로 조성입니다. 신두리 해양보호구역 일원에 산책로 300미터 및 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두리사구 생태보호구역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223페이지 50톤급 어항관리선 태안정박 배치입니다. 국가관리선 정박항을 2017년도 우리군에 배치를 건의하여 효율적인 해양환경분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건 비예산사업으로 2015년도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관계기관 회의에서 어항관리선 미배치로 효율적인 어항 및 주변수역 환경관리에 애로가 있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충남 태안에 어항관리선을 배치하여 충남 도내 어항 및 주변수역 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어항관리선이 건조가 되어 안흥항으로 정박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어선쓰레기 제로화대책 추진입니다. 조업 중에 발생한 부유쓰레기를 수거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거물품 제작 및 쓰레기 위탁을 처리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년도 충남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추진을 위해 우리군에서 시책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어선쓰레기 수거주체인 선주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어선쓰레기 수거관리에 참여토록 의식개혁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수거물품을 제작지원하고 항포구별 어선척수에 비례하여 배부하고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어선에서 발생된 해양쓰레기 전량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보완발전시책 수산물직매장 건립지원 외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수산물직매장 건립지원입니다. 백사장어촌계에 수산물직매장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에는 수산물직매장 건립과 관련해서 기존 상권과 피해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충남도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반대자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고 거의 80%정도는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어장 종묘구입 지원 확충입니다. 유어장으로 지정받은 면허어장에 대해서 바지락종패를 살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관광객들과 어업권자간의 빈번한 충돌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유어장에 대해서 종패를 구입해서 지원하여 관광객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지원입니다.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소형어선기를 지원해서 안전한 조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29대가 지원됐습니다. 인양기가 미설치되거나 노후화된 어촌계의 재난대비 취약지역이나 최근 신규어선들의 현대화로 기존 크레인으로는 어선인양이 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보완해서 10톤 규모를 설치해서 재난 피해예방 및 노동력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안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17년도 사업비 일부가 미 확보됨에 따라서 1년 정도 연장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관내 어촌정주항 및 비지정항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어촌정주항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관내 정주항 13개소 중 비지정항 14개소로서 어업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격렬비열도 종합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불법어업 관리와 단속, 해상안전, 해양관광 등 연안항 지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대산청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요청이 대두되어 금년도에 도비 1억과 군비 1억이 확보되어 18년도 상반기에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용역완료 후에 국가항으로 지정되어 대산청 및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격렬비열도 연안항 지정에 적극적인 노력에 대응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조업어장과 마을어장 등에 대해서 10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어업과 어선어업,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모래 살포와 투석, 어선어업수역에 대한 침적폐기물 수거, 동죽 복원을 위한 어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어촌계별 균등분배방식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요구가 있었고 또 패류어장에 대해서는 굵은 모래살포 요구가 있었고 어촌계어장의 적지진단 후 사업추진으로 금어기 이전 준공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7년도 사업적지 진단조사를 이미 10월부터 추진하여 조기발주를 하고 유류피해지역 우선적지마을 공모신청을 통해서 집중사업을 투자코자 합니다. 바지락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해서 개발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지역에 환경개선을 포함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태안 남부, 북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안면 방포와 원북 학암포 일원에 5년간 16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부에는 해삼과 어로형, 북부에는 어로형 바다목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태안 남부와 북부 연안목장 두 개소를 선정했었고 바다목장 1차년도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시설 예정지의 조류의 세기, 선박 항로로 변경이 필요하고 단기간의 사업효과 입증이 불확실합니다. 보완사항으로는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들과 함께 하는 자율관리형어장을 조성코자하고 바다목장해역의 사업전후의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를 병행하여 연안해역 수산생물의 어장조성 및 자원증대로 지속적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어업인과 함께 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입니다. 관내 연안해역 일원에 넙치, 대하, 꽃게, 조피볼락 등을 매입 방류하고자 합니다. 16년 종자매입 방류사업 추진으로는 10개 품종에 4천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넙치 같은 경우 배부위에 흑색반점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낚시객들로 인한 무분별한 치어포획이 있어서 보완계획으로는 넙치유전자인증제도 도입으로 흑색반점이 없도록 종묘의 인증 및 친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방류해역에 대한 사전조사 및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어촌계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폐그물 수매사업입니다. 어업인들로 하여금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자발적으로 해양정화활동에 참여유도하고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대상으로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수협에 사무위탁을 하고 조업 중 인양된 폐그물 수매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대효과로 어업인에 대한 해양환경과 보존활동 참여유도 및 해양환경보호 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233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관내 연안과 항포구, 도서지역에 대해서 해양쓰레기 침적폐기물 수거와 해안가 정화활동 등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어촌과 다시 찾고 싶은 태안관광 조성을 위한 해양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가지 해양환경만들기 노력으로 첫 번째 연안 항포구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과 여름철 집중 발생으로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을 하고 만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해안가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류피해지역 어선어업수역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 추진과 항포구 도서취약지역 및 해양환경도우미를 운영하고 여섯 번째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어촌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어선쓰레기 제로화대책 추진으로 지금 현재 어선에서 발생하는 일반생활쓰레기를 바다에 투기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코자합니다. 여덟 번째는 해양오염 방지장비의 전진 배치입니다. 연간 4, 5회 정도의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읍면과 수협, 주요 항포구에 방제장비를 전진 배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선진행정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에 양식어장 기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진입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하시나요?

해안 내 어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구조물보다 사리부설 등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나이들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뻘 같은 데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리부설 등으로 추진합니다.

사리부설을 하면 그게 훼손될 우려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콘크리트를 하면 어장 사용하는 주변이나 주변 환경과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실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 데요. 사리부설을 해서 파도가 쳐서 훼손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222쪽에 해양보호구역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도 관광진흥과 보고 보니까 신두사구 주변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관광진흥과에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신두사구 주변관련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은 우리 해양수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지만 관광진흥과의 사업과 연계해서 신두사구 주변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그림을 그려서 꼭 필요한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나 활용측면을 잘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있어요. 주민 의견도 청취를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 유어장 종묘구입지원 확충이 있어요. 지금 도출된 문제점에서 보면 관광객들과 어업권자간의 빈번한 출동 발생인데 보완계획에 보면 이 충돌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해서 과연 충돌방지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유어장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관광객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장은 유어장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광객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패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한번 관광객들이 계속 1년동안 들어가면 거의 황폐화하다시피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서 다른 어업권어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만약에 유어장의 종패 구입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관리는 어촌계에서 합니다. 어업권 내에 기본적으로 유어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어업권을 받은 어장의 2분의 1을 유어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유어장으로 지정하고 일부는 어업인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업권이 많은 어촌계에서는 이걸 바꿔서 1년은 어장을 조성하고 사용 안 하던 부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33쪽에 보면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추진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해양쓰레기처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해양환경 그러니까 바다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말고 여러 가지 오염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은 없나요?

오염원예방은 근본적으로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육상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환경분과나 기타 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수산과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을 육상에다 설치하는 건 현재까지는.

그러면 지난번에 가로림만연구용역보고회를 했지 했습니까? 그 토론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육상종묘배양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아니고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육상양식장 그 오염원이 발생돼서 오염원 처리하는 건 환경산림과에서 하는데 그 업무는 해양수산과입니다. 인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종묘생산장은 처음에 미세한 종묘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예측을 한다면 어장 내에 청소를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주민들 말씀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게 해수를 가져와서 사료를 해서 배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배양을 하고 나면 물을 다시 받으러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료찌꺼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청소하면서 약품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결국엔 바다로 다시 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이 악취가 심하고 바다가 오염된다 이 말씀인 것 같거든요.

예, 전에는 염산이나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사과산이나 이런 피해가 적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몇 십년 전에는 사실상 염산 같은 것도 몰래 많이 사용도 하고 어구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경에서도 단속하고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업인들이 그렇게 염산을 쓴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해양환경 부분이 쓰레기일 수도 있는데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의 문제 가로림만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생활폐수 이런 부분이 방출이 덜 될 건데 결국엔 그런 부분이 바다로 바로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육상, 해상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바다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는 해양수산과라고 보고요.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육상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부서부분을 떠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미세한 부분까지 어민들이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보면 해양수산발전 기본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유치의향서 제출한 시군은 어디 있나요?

서천, 당진, 보령.

거의 바다 있는 데는 다 했네요.

예, 거기는 유치팀까지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선제압은 했는데 그쪽에서는 건물까지 지어준다든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나온 건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남면 달산리체육공원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 또 거기는 한서대학교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여건과 맞다 그리고 바닷가다 그리고 청정지역이고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현재 담당자들이 왔다갔는데 정부에서 해양수산대학교가 충남도로 오는 것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서해안이 충남에는 수산대학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충남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태안군이 적지다. 그리고 어장도 많고 충남 수산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유치전을 펼쳤는데 사실 우리가 후발주자였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늦게 거기에 합류를 했었는데 명분은 있을 진 몰라도 유치노력에서 유치할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냥 말로 아니면 문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팀이 없다면 팀을 구성해야지요. 그래서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냥 하다가 안 하시면, 그래서 저는 꼭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다각도로 그런 건 검토하셔야지요. 해서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분은 강할지 모르지만 설득력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우려도 드네요. 그리고 219쪽에 보면 굴 폐사지역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어 올해 연속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향후 몇 년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다른 소득작물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민들이 다른 대체작물도 함께 하는 것을 군에서 고민 좀 해보세요.

예.

그리고 223쪽에 보면 50톤급 어항관리선 태안정박 배치 이거 꼭 돼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26쪽에 유어장종묘 구입지원 확충이 있어요. 바지락종패를 1내지 3센티 내외 바지락종패를 살포하면 채취가 가능한 시기는 얼마입니까? 얼마가 지나야 채취가 가능한가요?

1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기를 잘 적정히 조정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채취하는 시점이 보통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채취하니까 그러면 그 시점을.

예, 가을쯤에 넣는다든가 해서 그건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권자가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을 주로 하는 태안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많은 관광객들과 마찰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원하는 건 동의하는데요. 시기나 이런 건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 시점을 정해서 해야지. 일찍 봄철에 하면 여름에 다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패가 크지도 않은 걸 다 채취하다보면 관광객도 별 재미없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건 잘 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업인과 함께 하는 수산종자방류사업이 있는데 이 흑색반문은 양식이라는 거잖아요?

배부위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밀도가 높을 경우 발생하고요. 그리고 먹이에 지방성분이 많은 먹이를 줬을 때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식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배부위에 흑색반점이 많으면 아 이건 양식이구나 생각을 흔히 하는데 이건 양식이 아닌데 양식으로 하면 수익에서 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낚시객으로 인한 무분별한 치어포획이 대다수 민원이 발생합니다. 일부에서는 치어를 방류하고 그 앞에서 낚시객이 하고 이런 문제는 방류를 어디를 할 것이냐 시점이 언제쯤, 보통 이 방류를 언제쯤 해요?

지금 수산사업은 늘 그렇듯이 일찍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봄에 종묘를 생산하면 6월달경 그때 규격이나 이런 것이 맞을 때 6월 7월에 이때.

그런데 6월, 7월에 방류하면 그때가 사실 낚시객들 그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지난 다음에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치어가 크다보면 단가도 그렇고 어류들간에 생태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방류하는 포인트를 낚시객이 덜 하는데 그런 데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선을 타서 주변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기맥히게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비용도 많이 지출하지만 지정된 날짜를 해서 한달에 한번이건 일주일에 한번이건 해서 언제는 정말 쓰레기를 치우는 날이 돼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좀 청정한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촌계에서도 어촌계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어촌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런 일정을 가져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두 가지 정박하고 유치는 꼭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우리 태안군은 3면이 바다이므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곳이 해양수산과입니다. 또 80억을 들여 우리 지도선을 준비하는가 하면 엄청난 비전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격렬비열도 종합관리방안 내지는 우리가 중국어선 30척내지 50척이 떼 지어 다니면서 우리 태안바다를 향해 들어오는 그런 배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겁나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대처를 할 때는 우리 직원이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솔선수범해서 우리 태안군에 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우리군정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신규시책으로 육묘상자처리제 등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추진해온 미질향상제 지원사업 대체사업으로 약제선정위원회에서 대안 제시한 사업입니다. 벼 생육 초기에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해서 병해충을 예방하고 인력을 절감하는 등 생력재배를 위하여 우리군 거주농업인 6,900농가를 대상으로 군비 4억9천만 원, 자부담 2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 향토자원 상품화 지원입니다. 마늘, 고추, 고구마 등의 단순생산판매에서 특화품목을 발굴하고 상품화를 지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소원 의항리에 마늘가공유통시설, 남면 양잠리에 달래유통가공시설 등을 추진하고 위 시설에서는 인근 농민과 계약재배 등을 위해서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장재 및 소포장상품개발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농업관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기상, 재배면적, 작황, 생산량 등 정보를 이장, 지도자 또 주요 농업인단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발송을 하고 태안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여 농민들이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서 부가가치를 향상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확정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조성사업비 20억 원과 사계절플라워파크조성사업이 3개년에 걸쳐 28억 원, 친환경김치테마파크 구축이 2개년에 22억 원, 곤충특화단지조성사업이 18억 원 등 사업비 공모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면 당암리에 생산자직판장과 태안 인평리에 김치테마파크, 태안 남산리에 곤충특화단지사업을 차질 없이 착수 추진해 가면서 사계절플라워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위치를 남면 신온리에서 안면읍 꽃지지구로 이전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논 활용 사료작물 생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축협 등과 연계를 해서 조사료 재배단지를 확대조성하고 국도비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장비, 종자대, 비료대를 확보지원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벼 대체사료작물 생산단지를 30㏊조성하고 이원간척지 활용 및 논 이모작 조사료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11개의 계속사업으로 보완발전시책입니다. 먼저 185쪽 농업진흥지역 도면 재정비입니다. 대상면적은 13,000㏊로 금년 농업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를 780㏊ 기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번분할 등 지적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내역을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농사일이나 가사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를 좀 더 현실화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농업재해 및 농업인 안전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예비묘 생산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농기계종합보험료 등 농업재해 및 농업인안전관리대책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판로 다각화입니다. 서부발전사옥, 꽃축제장 등에서 우수 농특산물직판장을 수시 운영하고 있고 서울 서초, 강서구 등 자매도시에서 대도시 직판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일부터는 서울 양재점과 창동 하나로클럽 등 2개소에서 가을철 양념채소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인지도 높은 유통업체와의 MOU체결 등을 계획하고 직거래장터를 더 확대운영해서 안정적 농산물 판로확보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187쪽 친환경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의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인증농가는 벼, 고추, 고구마 등 155농가에 96㏊입니다. 보완계획으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유기농 농업자재의 지원 또 인증비 지원, 농업정보지 지원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8쪽 쌀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최근 쌀 재고가 증가되고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쌀값 하락이 지속돼서 농민들이 걱정이 큽니다만 벼 적정재배면적 유지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책 추진과 농협 RPC 및 DSC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쌀 생산농가 직불금 지원, 공동 육묘장 설치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유통센터건물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코자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우선 시범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전면 운영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인증인 GAP인증 농산물확산 추진입니다. GAP인증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서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주요품목 토양분석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GAP사업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AI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AI 근절을 위한 일제방역기간이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구제역 청정지역 지속유지를 목표로 축산농가에 방역과 가축운반차량 소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역 DB구축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조사료 자급 순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아직 조사료 중에 볏짚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청보리나 옥수수 등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사일리지 제조운송, 조사료생산 전문단지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조사료를 확대생산 농가에 공급 조사료 자급율을 더욱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2018년 3월까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무허가 및 빈 축사 일제조사와 무허가농가에 대한 양성화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양성대상 축산농가는 317농가입니다.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설계비, 측량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축사시설을 신규로 신축할 경우는 현대화사업 기회를 부여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에 논 활용 사료작물 생산단지 확대조성이 있어요. 기대효과를 보면 양질의 조사료 급여 시 농후사료 절감율 20%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적정 생산 유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간척지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간척지에 시범적으로 10㏊정도 금년에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걸 축협하고 또 해당 간척지 경작하는 법인하고 협의를 통해서 면적을 늘려나가면서 향후 5년 동안 100㏊까지 늘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못하는 게 시범재배 실패하는 확률 때문에 품종이나 재배 방법을 개선을 시켜나가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은 질문 드리는 요점은 간척지가 매년 피해가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영향도 많이 있고 한데 정말로 간척지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환의 하나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188쪽에 보면 쌀 안정생산 지원이 있어요. 보완계획에 보면 RPC, DSC시설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해서 2개소 13억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부담은 몇 프로지요?

원래는 60%인데 군에서 20% 더해서 현재 40%하고 있습니다.

40%를 자부담을 한다는 거지요?

예.

이 13억5천만 원정도면 어느 정도 시설이 가능한 건가요, 시설규모?

글쎄요. 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서 틀릴 텐데 제가 딱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의원이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요. 우리 농민들이 한해동안 기른 산물벼를 출하하는데 RPC나 DSC에 낼 때 보면 올해는 다른 농협 RPC 같은 경우는 잘 됐는데 원북쪽 농협 같은 경우에는 2일, 3일 기다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 출하시에 저장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한해동안 재배한 벼가 이틀 동안 기다렸다가 넣고 하는 이런 불편함을 좀 없앴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벼가 베서 건조를 하지 않고 RPC에 내다보면 수분함량이 있잖아요. 그게 한 이틀 동안 RPC에 들어가기 전에 있다 보면 거기에서도 벼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농협이나 관내 RPC에서 벼를 수매를 한 다음에도 저장시설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그걸 옥외에다 그냥 쌓아놓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쌀품질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RPC, DSC시설 현대화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두 개소가 13억5천만 원이라고 하길래 제가 어느 정도 규모냐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DSC시설만 현대화를 하더라도 보통 한 3, 40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국비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자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30억에 40%를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12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RPC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몇 달만 고생하면 벼를 다 받는데 그 시설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RPC의 수익구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문제가 되는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에 많은 예산 확보를 하고 또 자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결국에는 그게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소는 남면하고 태안의 시설을 보강하는 계획이고요. 최종적으로 농식품부 승인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어서 이걸 100%한다라는 상황은 아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늘 강조하시는 원북 RPC문제는 원북농협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개선이 되게 한 번에 못하면 연차계획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우리 농정과장님 요새 쌀값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시지요. 이곳 저곳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182페이지 보면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기반 조성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듯이 큰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농민한테 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기반 조성이 돼야 합니다. 농특산물직판장 구축하고 사계절플라워파크 조성사업, 친환경김치테마파크 구축, 곤충특화단지 조성 이런 것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 이왕에 그 어려운 농정과장으로 가 계시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수 농특산물 유통판로 다각화를 우리 군에서 모색을 잘 해야 됩니다. 도출된 문제점 무엇이고 보완계획은 무엇인가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유통판매를 틀을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이후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쪽 신규시책 4가지를 우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 환경관리센터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2003년 준공 이후 장기간 사용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별 중장기적 운영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20년 6월로 다가오는 주민과의 연장협약을 위한 장기적 운용방향에 대한 확고한 방향 정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시설별 신개축연도, 선진처리방식, 시설간 연계성, 운영방안 등 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태안군 폐기물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적 비전을 담은 중장기 기본계획을 주민협의체에 일관성 있게 설명하여 주민 공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382쪽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기술진단은 주민의 건강과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악취방지법에 의거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환경부에서 위임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처리공정에 대한 악취발생현황을 측정분석하고 악취발생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류 발생량이 증가하는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정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변지역 환경을 보다 더 청정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된 수동식 재활용 선별시설물은 주요 기계설비의 노후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량 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부족으로 신규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지침서에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생활자원회수센터라고 하는데 2018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목표로 우선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하여 재활용품 발생량, 주요기계설비 진단, 재활용폐기물 최적화 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태안군 및 충청남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384쪽 자원순환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환경의 소중함과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자원순환체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2개팀 40명을 선정하여 홍보영상 상영, 사슴 및 어류 먹이주기, 재활용품 가져오기 등 어린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환경관리센터를 자원순환교육장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보완발전시책 네 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시설설치사업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우리군 소각장 현장을 답사하고 톤당 사용료의 적격성 등 제안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적격성검토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제3자 공고 제안서평가 등을 거쳐 내년 12월에는 설계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발효하는 설비를 환경관리센터 인근주민에게 392톤을 공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고품질의 퇴비를 인근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388쪽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유해가스제거 설비를 확충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해가스는 기계설비를 부식시키며 근로자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5천만 원을 들여 유해가스제거설비를 설치하고 포집된 유해가스를 생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재활용선별시설 압축설비를 보강 설치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라인에는 철캔, 알루미늄캔, 페트병 등을 압축하는 압축기 세 가지 종류가 설치되어 선별된 재활용품을 압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양식의 변화로 재활용선별라인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중 페트병의 증가로 재활용선별라인 전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5천만 원을 들여 1.4톤용량의 페트병 처리 압축기를 추가 설치하여 재활용선별라인이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센터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8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있어요. 지금 BTO사업에 적격성검사가 진행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월달에 완료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적격하다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국비, 도비, 민간자본 해서 113억이 투자된다면 군에서 여기에 20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건 일단 적격성검사가 나와 봐야 되는데 대략 지금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 톤당.

아니 그러니까 톤당 20만 원하면 왜냐하면 여기 운영비가 1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돈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건지가 일정부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1년 이윤까지 해서 운영비 플러스 이윤이. 왜냐하면 민간투자를 113억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떤 것이 이익인건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이걸 결정해야지 처음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득인 것 같지만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사하는 게 뭐냐면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해서 어떤 것이 타당성 있느냐.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두 개 비교해서 재정투자사업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번에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용역이 다 정답인 거냐 그거에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용역의 많은 수는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다고 저는 봐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당처리량이 45톤이면 지금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향후 20년 하면 쓰레기나 처리용량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다고 봐요?

그건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발열량차이인데 지금 왜냐하면 850도 1,000도 그 사이에서 너무 높이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불을 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톤 정도 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톤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먼저 타당성 조사할 때 그렇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4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지만 23톤 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45톤까지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명강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업무구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신규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신규시책은 기후변화 적응 화이트 쿨 루프 시범사업 등 8건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161쪽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화이트 쿨 루프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쿨 루프는 흰색계열의 차열 페인트를 활용해서 햇볕과 열을 반사시켜서 지붕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입니다. 여름철 지붕표면온도를 최고 섭씨 14도에서 20도까지 낮춰서 결과적으로 실내온도를 3, 4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0평에 25만 원정도의 적은 비용으로도 시공이 가능하며 공법도 간편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군 산하 행정재산 중에 가능시설에 대해서 본사업을 우선 접목해보고 실효성을 바탕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폭염취약계층의 주택으로까지 확대해서 에너지사용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등 탄소절감 시책의 활성화에 노력코자 합니다. 162쪽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포획트랩의 도입운영입니다. 멧돼지 포획트랩은 멧돼지를 먹이로 유인해서 잡는 덫의 일종으로 하단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창형태의 사각구조물이며 또 연중 포획이 가능한 운영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멧돼지로 인한 민원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포획활동은 동절기를 제외한 여타 계절에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연중포획이 가능한 포획트랩을 활용해서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5개 트랩을 구입해서 군내 주요 출몰지역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포획방법의 다양화는 물론 그동안 포획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어려움 등을 보완 또는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163쪽 문화가 함께 하는 공중화장실의 조성입니다. 최근 화장실문화는 단순 편의기능을 넘어서 휴게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양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문화가 함께 하는 화장실 조성에 주력코자 합니다. 우선 시내권과 관광지 주요화장실 두 개소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및 편의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문화와 여유가 함께 하는 화장실의 변모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 관내 120여개의 공중화장실 등 환경이 열악한 27개소의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도 3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시설교체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두 개소를 선정해서 가족이 함께 동반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의 변모를 추진하는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그리고 관광태안에 걸 맞는 화장실의 문화개선에 노력코자 합니다. 164쪽입니다. 태안 환경혁신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깨끗한 태안의 환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의 의식변화가 중요합니다. 환경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동참이 절실한 가운데 내년도에 환경전문가를 활용해서 지역리더그룹은 물론 일반 주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단위 교육 및 읍면 순회교육 등 9회에 걸쳐서 환경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새올시스템 등 행정내부망을 활용한 직원환경교육도 병행해서 깨끗한 태안을 가꾸는 환경의식을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다해서 관광태안에 걸 맞는 환경의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걱정 없는 대기질의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모니터링과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의 구축을 확대코자 합니다. 현재 1개소가 설치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1개소를 더 신축완료해서 신뢰성 있는 대기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면청소차의 운영과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제거 및 감소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등 건강유해물질 발생원을 줄여서 대기질 개선에 경주코자 합니다. 166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 주변에 있는 피해우려목을 사전에 제거해서 군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고령화나 장비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주택가의 수목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주택가 피해우려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의 신청이나 현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피해우려목으로 판단된 수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추진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임업관련 사업의 확대와 기계화, 장비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트랙터집재기나 목재파쇄기 등 기계장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후 더 많은 장비들이 확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차고에 더부살이 보관을 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기계장비관리를 위해서 태안읍권 군유지를 확보해서 30여평 내외의 보관창고를 신축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녹색 쌈지숲 조성입니다. 산림 및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내년도 지특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안면읍 방포 꽃다리에 인접한 국공유지로서 면적은 2,147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조성에 앞서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관광지내 녹색휴식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완발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완발전시책은 기후변화 안심마을, 폭염쉼터 시설운영개선 등 7건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먼저 기후변화 안심마을 폭염쉼터에 대한 운영시설개선입니다. 지난 여름 45일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 등 일부 불편사항을 보완해서 보다 안전하고 군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코자합니다. 우리군 최초 어린이 및 노약자 폭염쉼터로 3,3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만 그늘쉼터의 부족이나 탈의시설의 열악, 샤워시설 위치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수압이 부족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개선보완을 통해서 폭염취약계층의 쉼터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코자 합니다. 17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강화를 통한 깨끗한 태안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지역의 확대 등 수거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주민 환경의식이나 수거시스템의 개선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력장비의 확충과 환경의식 개선을 과제로 해서 운영실태조사와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순환소 확충과 청소인력의 현실화 등을 도모해서 생활쓰레기 배출과 수거 선진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는 등 깨끗한 태안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화재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지원 개선입니다. 화재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상 및 한도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한도금액 및 범위와 대상 등을 보완해서 많은 군민들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솔향기길 활성화 추진입니다. 탐방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솔향기길에 대한 정비와 제초 등의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표지판 증설 및 교체, 노후 시설보완 등 활성화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강화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및 솔껍질깍지벌레 등 소나무 병해충에 대해서는 나무주사 등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선제적인 방제활동에 주력하고 또 최근 발생빈도가 많은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발생시기에 맞춰서 관련부서와 협업하는 등 공동방제를 추진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제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응코자 합니다. 173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원관리입니다. 공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시설노후 등으로 정비 또는 교체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개선을 강화하면서 어르신녹색지킴이 확대와 더불어 주민단체의 공원관리에 참여를 유도하는 등 관리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돌발해충 등 병충해에 대해서 선제적 방제를 실시해서 불편함 없는 공원사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의 정상생육을 위한 시비 및 약제 살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육을 저해하는 칡 등 잡관목의 제거에 집중하고 병해충의 적극적 방제와 2차 피해예방에도 노력하면서 태안·원북 노선의 점점이 산재된 배롱나무 이식을 추진하는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7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요 기후변화적응 화이트 쿨 루프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배경에 보니까 겨울철 차열페인트로 인한 단열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옥상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 경관과는 큰 무리가 없을까요?

저희들이 대상지로 생각하는 것들이 평슬라브 있지요. 외부에서 잘 안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차열페인트를 칠함으로써 단열효과를 유지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에너지절감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요. 지붕을 흰색바탕으로 해 버리면 자연경관 주변경관하고의 조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4쪽에 태안환경혁신 아카데미 운영이 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잘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환경관리센터에서 자원순환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체험교육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65쪽에 미세먼지로부터 안심 대기질 환경조성이 있어요. 지금 운영방법에 보면 전문업체 위탁운영 및 정도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미세먼지 토론회를 할 때 그때 충청남도 과장께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걸로 하신다고 한 것 같거든요. 그분이 직접 확인까지 해서 한 걸로 저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틀린 건가요?

아니요, 정확히 아시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서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구축되는 기간동안에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탁운영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 부분 이해가 됐고요. 169쪽에 기후변화안심마을 운영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지금 현재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데 그대로 노출을 해놓고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노출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나요? 그걸 분해를 해서 넣어놓고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그 시설 자체가 해체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고요, 고정식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기계장비들은 훼손이 안 되게 다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나다보니까 그 시설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보면 비바람을 맞거나 겨울에 폭설이 오면 제가 볼 때는 재질이 정확하게 뭘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색이 되거나 탈색이 되거나 빨리 시설변질이 된다거나 이럴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아예 고정이 되어 있어서 분리가 안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건 다 분해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내년에도 그곳에 똑같은 시설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그렇게 보관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내구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요.

예.

그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공중화장실이 내륙과 해안가와 비슷하다보니까 해안가는 염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재를 부식이 안되는 나무나 플라스틱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부식된 것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서 문제가 있고 특히 만대항 화장실을 가니까 팬부터 전체적으로 다 많이 부식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공중화장실 시범조성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노면청소차가 와 있지요?

예, 청소차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부서에 운영할 수 있는 기사가 한 분이 계신데 지금 숨은자원찾기 행사기간 동안이라 숨은자원행사 끝난 다음에 가동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노면청소차가 그동안 우리가 10회인가 20회를 했잖아요, 임대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이왕 있으면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접하는 데가 읍내니까 읍내가 공사로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청소차를 많이 운영은 해야 되는데 또 운영을 하다보면 그 인력이 그 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다른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과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인력문제거든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고가의 차량을 구입했으면 시내가 좀 깨끗하고, 할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력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재활용위주의 소규모생활폐기물 자원순환소 설치를 3천만 원 했어요?

예.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소규모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소규모는 한 2, 300만 원 정도.

그러면 열 군데에서 열 서너군데 되겠네요.

예, 우선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배치하고 내년에 또 확보해서 추가로.

태안에서도 보면 이화목욕탕과 은행 거기나 여러 군데가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미관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는 사실은 사유지나 아니면 도로로 되어 있어서 설치할 장소도 만만치 않고 그래 가지고 그럼 규모를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요.

저희들이 그동안 자원순환소 쓰레기수거장을 몇 가운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고정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민원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능동적인 대처가 안돼서 이동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거시스템으로 바꿀려고 하거든요.

태안읍사무소 밑에는 쓰레기 버리는 양이 얼만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규모가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서 양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거기에 비슷하게 만들면 아마 시내가 좀 많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 혁 의원 거수 ) 예, 조 혁 의원님.

예.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