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투자유치담당관 김태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투자유치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 기구 및 예산규모입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의 조직은 3담당관 11개 담당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은 4개 담당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관련 주요정책 심의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사무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과 투자유치 홍보ㆍ마케팅, 투자유치 관련 시책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총괄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11건이며 현재 8건이 종결 처리되고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3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5쪽 내실 있는 투자유치 행사 개최에 대한 사항으로 인천의 개발사업을 홍보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글로벌 투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세계부동산투자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8개 국가에서 참가하여 91개 부스를 설치하였고 8,400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MOU 체결 3건과 컨퍼런스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기관ㆍ단체ㆍ기업과 일반투자자 간 개발협상이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형식적 행사를 지양하고 투자대상의 전략적ㆍ체계적 홍보와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및 투자유치 중장기계획 제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년 1월 1일 투자분석팀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투자유치 대상사업 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연중 운영하여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중ㆍ장기계획 마련을 위하여는 2015년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투자유치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종합계획은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7쪽 투자유치단의 전문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한 직원 인사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의 장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잦은 인사 교체를 자제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전문 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인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 인사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3건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18쪽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제도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된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는 관련규정 정비, 현장 확인 및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0월 9개 사업에 2,999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투자유치의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스태츠칩팩코리아의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발전 기여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 세계적 반도체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 제조시설 증설공사가 2016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FDI 2억불이 도착하였으며 647명이 추가로 채용되어 현재 고용인원은 2,544명입니다. 신규인력 고용 시 관내 거주자 채용 및 인천지역 제품 우선구매 참여 등 지역사회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부 복합리조트 사업제안 공모 유치 노력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 복합리조트 사업제안 공모 결과 금년 2월 인스파이어 IR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영종지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투자유치단의 소속 위원회 일원화 검토 추진 사항입니다. 투자유치전략본부 소속 위원회가 조속히 일원화되어 투자유치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2쪽 송도 대우자판부지 사업 관련 소액투자자 피해 보호 사항입니다. 본 소액투자자들은 파산된 대우자판부지와 관련된 투자자들로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 부영주택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고 현재 시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업체 선정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세계부동산투자박람회 내실 추진입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부동산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행사의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유치 관련 특색 있는 아이템 구상 실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립지의 생태적 특성을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친환경 테마를 설정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이미지 전환 및 환경명소화 시설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 복합테마파크 개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ㆍ외 잠재투자자 물색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쪽 건의사항으로 중국의 전직공무원 등을 인천시 중국특보로 활용하여 중국 투자자 유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리적 교류 추진 및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중국 교류 집중 거점도시에 전직공무원 등을 명예대사로 상호 지정 운영을 협의하였으나 중국의 자매우호도시에서 민간인을 활용한 정부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 자문관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국 전직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국 내륙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성과 지향적 투자유치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천지역 투자유치사업의 심의ㆍ자문기구인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연중 운영하여 투자유치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 동기부여를 위한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투자유치단의 명칭을 투자유치전략본부로 변경하여 대내ㆍ외적 공신력과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30쪽 투자유치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부터 시행된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가 금년 10월 9개 사업에 약 3,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유치 동기부여 확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입니다. 내년 9월 중 3일간 세계부동산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케팅홍보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비즈니스 매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본 엑스포 행사가 실제 투자유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투자유치 성과창출 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 및 검단 스마트시티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홍보 차원에서 마케팅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부동산엑스포 홍보활동 외에도 인천시 투자유치 전략에 부합하는 타깃기업을 선정하고 KOTRA 및 LH 등 유관기관과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IR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외자기업 증설 투자유치입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세계적 반도체기업인 스태츠사의 1단계 증설공사가 금년 9월 준공되었으며 2단계 공장 증설은 2018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증설공사를 통하여 4만평 부지에 약 7,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2,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5쪽 검단 스마트시티 투자유치입니다. 인천시와 투자자는 금년 1월 22일 합의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중요사항에 대한 몇 가지 이견이 있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천시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수도권매립지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드림파크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및 조경시설과 연계한 글로벌 친환경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로 국내ㆍ외 투자사와 지속적인 투자 상담을 진행하여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일대 매립면허권이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진행될 경우 본 프로젝트 관련 부지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즉시 양도받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청라 K-CITY 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경서동 일원에 쇼핑시설, 관광시설, 상업시설 등 친환경 복합쇼핑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투자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투자자인 트리플파이브사와 토지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리플파이브사는 지난 6월 29일 외국인직접투자로 미화 2억달러를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투자유치전략본부(투자유치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가 야심차게 진행해 왔던 부동산박람회 이것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 아닙니까. 그 이후로 박람회를 통해서 투자유치가 몇 건이나 성사되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자료를 좀 우리 위원회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투자유치단의 전문성이 참 중요한데 정말 여기에 우리 투자유치위원들 명단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 필요하다면 또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정말 상황이 바로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으로 되면서 급변하는 국내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 투자유치위원으로 또 위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투자유치…….

투자유치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 있죠?

네.

지난번에 소속 위원회 일원화 검토를 추진하라고 우리가 주문했었는데 투자유치위원회 소속의 일원화에 대한 업무 일관성 및 일원화된 상임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구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일원화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감사내용은 저희가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기획위원회를 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부분들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회에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승희 위원입니다. 상당히 큰 기대와 희망 속에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성공되기를 간절히 우리 300만 시민은 물론 인근의 서북부지역 발전에 선도를 할 수 있는 검단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아쉽게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거의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와 함께 지금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전략본부장님, 서구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 세월 동안 그곳에서 하루 이자만 해도 2억 이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금융손실이자가. 알고 계세요?

네.

그거 10년이면 얼마입니까. 벌써 한 2,500억이 넘는 이러한 금융손실이 우리 시와 나중에 LH와의 마무리 사업 정산할 때 더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 인천시 재정에 큰 압박으로 되고 있는데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도 무산 위기가 되어 가지고서 상당히 지금 고통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검단 개발만 바라봤던 부동산시장에도 참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가지고서 굉장히 실망에 잠겨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좋은, 아직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드릴 그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결과가 정리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검단 스마트시티는 제4차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첨단산업클러스터로써 아주 검단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좀 만들려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1년 반 이상의 협상을 거치면서 많은 이견도 있었고 또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많이 좁혀왔습니다, 최종에는. 그래서 10월 6일까지는 두 가지 쟁점만 남겨놓고 사실은 다 합의가 공식적으로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이 SCD에 스마트, SCK가 있고 SCD가 있는데 SCK는 한국의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이고 SCD는 두바이에 있는 스마트시티 두바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두바이의 회사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은 두바이정부와 우리 인천시 더 크게는 대한민국과의 어떤 그런 성장동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사업이었는데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 남아있는 부분이 하나는 이행보증금 납부시기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SCD가 협약당사자로서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행보증금 납부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리고 SCD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양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본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사업당사자는 SCD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초부터 우리는 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이끌어오기 위한 첫째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미 두바이에 한 4,000명 이상 고용된 11개 첨단클러스터를 이끌어낸 그런 축적된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검단지역을 활성화해 보고자 했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MOA 때만 해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당자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어그리먼트(Agreement)에서는 이 협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런 역할들이 사인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를 했지만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과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축적된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염원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성급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상이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투자전략본부장님은 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두바이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까?

투자유치와 관련, 과거에 전체 다녀온 건 한 네 번 정도 다녀왔는데 투자유치 이 건만 관련돼서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 건에서?

네, 이 건. 전에 관련해서는 전체 한 네 번 정도 두바이를 다녀왔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과거에 중국이 우리 인천의, 지금도 마찬 가지입니다. 인천을 비롯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거의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죠. 또 인천이라든가 직접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각 국,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뭐 싱가포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직접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서 투자유치를 위한 물밑작업을 아주 24시간 전방위로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삼성, 현대 이런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이러한 투자유치에 대한 열과 성의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투자유치가 바로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이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장께서 두바이를 검단 스마트시티에 관련해서 한 번뿐이 안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다고 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팀장급들은 몇 번 다녀왔습니까, 이것 관련해서요?

해당 팀장은 저랑 함께 동선이 같았고요. 다른 팀들은 다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자성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느껴봅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사람을 이게 투자유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바이와 우리하고 중동권이 문화가 틀리지 않습니까?

네.

사업을 하기 전에 친구를 먼저 사귄 다음에 사업을 하라는 중국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쪽의 문화라든가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이게 지금부터 물밑작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단추가 사실 검단지역에는 매번 선거 때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그러한 공약을 다 내걸었다는 말이죠. 이것도 벌써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적극적인 측면에서 현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협약 관련해서는 한 번 다녀왔지만 두바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네 번을 다녀오면서 두바이에 대한 이해를 좀 한 바 있고요. 또 두바이에 관한 책들이 많이 몇 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고요. 다만 협상과정에서 그러면 이 협상을 위한 그런 접촉의 빈도수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적었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그런 협상의 빈도수라든가 또 논의의 수준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적은 투자도 그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는 이러한 투자유치하기 전부터 물밑작업을 해서 신뢰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검단에 많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침체돼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한꺼번에 이것이 그냥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간담회를 자청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도 없이 그냥 이거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만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저희가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인천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인천시 미래를 생각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에 담았습니다. 그걸 보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11월 2일자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받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저쪽에서 그 부분을, 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쟁점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는 우리가 융통성을 갖고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 하나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SCD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누구나 이 내용을 안다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하나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11월 2일 이후에도 계속 조율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구하고 충분히 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조만간 판단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좀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검단 스마트시티 성사만 됐으면 모든 것이 다 바로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인근에 상당한 도미노현상 해 가지고 발전의 핵이 될 수 있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검단 스마트시티 무산을 앞두고 플랜B라도 세운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대안은 또?

그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단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와 염원을 갖고 계셨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우리 협상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경우에 그래도 우리 검단 주민들께서, 당초에 이게 택지개발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뭐 어떻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국이 다릅니다. 저희는 투자유치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개발국에서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해당 국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정헌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검단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래도 절망보다는 1%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다시 돌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1%의 희망이라도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최종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특별한 그러니까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인천시가 성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 하면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땅을 매각할 때 산업용지라든가 개발할 때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 땅을 팔게 되면 조성가로 판다고 그러면 조성원가에는 원형지 가격, 개발비, 인프라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비용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형지 가격과 개발비를 따로 분리해서 개발비도 연차별로 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정말 더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여간 그밖에도 여러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런 것도 이행보증금을, 이럴 수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위험한 수준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 감당을 할 건데 정말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사업이 그르쳤을 때 그때 이것은 아시는 대로 사업지가 굉장히 특수한 사업지입니다. 택지개발로 하다가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난 사업지를 해서 매몰비용이 매일 3억씩 난다고 해당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1년 가면 저희는 엄청난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반면에 이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답보하기에는 마지막 카드 그 부분이 SCD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었는데 그런데 그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도 아주 무리한 것도 없습니다. 뭐냐 하면 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자금조달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특수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택지개발과 차별화되는 것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4차 산업 중심의. 그러려면 기업유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 기본계획과 상세계획을 제출하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기업유치와 상세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두바이에서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축적된 노하우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기업 상세계획에 따라서 유치해 오는 것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나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MOA 때는 다 들어가 있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니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검단 스마트시티 문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통질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답변해 주시고.

네,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참 우리가 그동안에 루원시티라든가 여러 가지 반면교사 삼을 부분들이 많거든요. 영종의 뭐 미단시티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 투자전략본부에 대한 각성과 또한 이번 일을 통해서 아까 제가 1%라도 희망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그것은.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마 다 질의하실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15분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유치 실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가 두바이로 보낸 기본협약서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스태츠사하고 우리 인천시 간의 MOU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청라 K-CITY MOU 협약서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검단 주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좀 내려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두바이는 SCD가 두바이고 스마트시티 코리아는 SCK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SCD하고 SCK하고 주로 역할분담은 어떤 겁니까?

당초에 MOA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CD는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 현재 두바이에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모범사례를 축적된 노하우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인천 검단에 그 모델을 적용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SCK는 언제 생긴 거냐 하면 MOA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었고 이것을 이제 실행하는, 한국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기구로써 SCK유한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 두바이를 한국에 지사 역할을 두면서 거기에서 대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스마트시티 두바이에 대행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지사라고 보면 되나요?

그런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SCK의 주요투자자가 두바이 스마트시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 스마트시티 캐피탈이라는 곳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미동포인 에리카 윤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책임관계에서 두바이 스마트시티의 그런 사업모델을 이쪽으로 도입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마스터플랜도 짜고 그 다음에 경제구역지정도 하고…….

실무자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하고 이번 검단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는 SCK하고 협약을 맺은 건가요?

맺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MOU 자체를, 지금 MOA할 때는 SCK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SCK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MOU를 하면서 SCK가 생긴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위원님. MOU를 먼저 맺고, 작년에 MOU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보다 더 진전된 상태가 MOA입니다.

2015년에 MOU를 맺었고?

맺고 MOU는 대개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양해각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책임성을 많이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게 MOA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협약입니다. 그래서 협약방식도 기본협약이 있고 또 실시계획협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겨냥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기본협약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협약은 SCK하고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SCK가 한 것이…….

아직 안 한 거죠.

아, 협약을 못 이룬 거죠. 그러니까 MOU 자체를 SCK하고 SCD하고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SCK에서 대행으로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MOU나 MOA 때는 SCK는 그 당시엔 없었죠.

아, 없었다?

네,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협약관계에 있어서 새로 법인이…….

그렇습니다. 법인이 생기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협약 자체 모든 것을 그러면 SCK에서 다 대행해서 하면 법적인 게 다 통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종안을 보냈는데 그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SCK와 SCD 두 양쪽의 말입니까, SCK의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공문에, 거기서 확실히 공문으로 제시한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SCK와 SCD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다 발송을 했다?

발송했고 답이 온 것은 SCK에서 SCK와 SCD의 입장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두 군데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답변은 SCK에서 발송을 했지만 그쪽에서 SCD까지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삽입했다 이 말씀이네요?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SCK는 두바이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협상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실무적인 협상권을 위임한다라는 공문도 저희한테 다 했습니다.

아, SCK로 위임한다?

네.

그러면 SCK가 얘기한 것이 전체 얘기라고 볼 수 있네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률 관계상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시티가 워낙 큰 사항이고 우리 검단지역으로써는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중앙대도 몇 년 동안 끌다가 결국은 MOA를 체결하고 변경된 협약서를 거쳐서 결국은 지난 4월 30일까지 협약기간이 만료돼서 끝날 시점에서 제가 시정질의할 때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갖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우리 스마트시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마트시티, 중앙대가 캔슬될 때 검단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감과 이런 게 부풀어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굉장히 박탈감과 실망감 뭐 이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스마트시티가 그나마 우리 신도시 쪽에 위치를 하게 돼서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인천시에서는 그럼 이것을 완전히 결별됐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때 말씀드릴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는 딱 이렇게 종료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병만 위원장 대리,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을 추측하는 게 각 언론사나 일반 주민들이나 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저런 내용으로.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정리를 해 보죠. 토지가격 협상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문제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택지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외투법 적용해서 두바이로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그러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권한 차체가 산자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저희가 산자부와 협의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이런이런 마스터플랜 상에서 제시된 그런 콘셉트로 갈 경우에는 사실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항간에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택지개발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그런 좀 속도감 있게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이 택지개발지구에다가 경제자유구역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런 지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 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이 완전히 해제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빨리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항간에 신문지 상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받은 것이 었기 때문에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원상복귀 해야 된다. 보상한 것을 다시 백업을 하고 다시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다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적어도 4년에서 5년이 걸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만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된다. 그거는…….

143만평만요.

무리가 없다?

네.

법적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검토되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네.

산자부하고 그렇게 그동안 논의가 돼 있었다?

네,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아닌 걸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스마트시티에 무리한 요구를 해서 지금 시민들이, 그 요구사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스마트시티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리한 요구가 뭘까요, 얘기할 수 없나요?

언론에도 꽤 많이 나온 부분들인데 그런 한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협상이라는 것이 위원님 이해하시는 것처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주로 개발비에 대한 부분, 원형지 땅 가격에 대한 부분,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 SCD의 역할에 대한 부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협상을 통해서 좁혀지고 결국은 10월 6일 기점으로 해서는 두 가지 밖에 쟁점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보증금 납부시기와 SCD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인천시가 적극 수용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SCD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빼게 되면 이것은 협약을 하는 진정한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답보 방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개발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 뭐 이런 내용…….

개발비는 다만…….

그러면 이행보증 규모나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이런 문제점은 전혀 없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인천시하고 협상이 됐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추측에 의해서 지금 계속 협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대부분 그동안 보도가 됐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그럼 해결이 됐다?

네.

그러면 가장 핵심으로 문제점이, 두바이 스마트시티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정확한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정확한 내용.

말씀드린 대로 10월 6일날 사실은 두 가지 쟁점에서 완전 동의한다라고 공문이 왔고요. 그런데 10월 30일자로 사실은 이런 동의한, 완전 동의한다라는 그 문서에 반해서 30일자로 또 다른 의견들이 온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 변경이 된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이미 다 공문으로 해서 동의가…….

그동안 협상했던 내용 중에 또 변경된 내용으로 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거죠?

그것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거기에는 그동안 동의했던 개발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SCD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는 이미 협상, 전략상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10월 6일날 해서 다 합의한 내용들을 우리 인천시가 공문까지 받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후에 입장 바뀐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또 책임질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 납득을 시키는 부분이 10월 6일자 우리 합의된 정신에 입각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하고 저쪽에서 요구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들어주고 하나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방향을 잡고…….

그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스마트시티 코리아하고 좀 더 접촉해서 타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SCD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신다면 이 첨단산업클러스터가 성공의, 핵심 성공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SCD의 축적된 노하우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또 자금조달하고 이런 것들이 SCD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거든요. 그것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인을 백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 협상을 했는데 기본적인 것을 스마트시티 코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MOA까지는, MOA까지 한다고 해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 MOU에서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협약에서, 어그리먼트에서.

협약에서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네, 그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MOA까지는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상을 하기에 당연히 SCD가 이런 어그리먼트에서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갑자기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막상 어그리먼트를, 협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이 빠져있으니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검단 스마트시티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검단지역의 주민들이 또 한번 이 스마트시티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실망감과 박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인천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사시켜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의지를 갖고 싶습니다. 반드시 성사시키십시오. 이것은 단 1%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어제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봤듯이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하나 빠졌는데요. SCD하고 SCK유한회사와 우리 시 간에 수ㆍ발신문서 있죠? 2016년도에 주고받았던 수ㆍ발신문서 일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1년 이상 고생하셨죠?

한 1년, 제가 맡은 것은 한 1년 삼사개월 됐습니다.

1년 삼사개월?

네.

지금 개발 콘셉트를 보면 말이죠. ICT, 교육이나 엔터테인먼트 또 4차 산업클러스터는 참 꿈의 첨단도시를 만드는 정보통신기술이 복합적으로 융ㆍ복합된 아주 창조적인 도시거든요. 이것이 정말 잘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가상공간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러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잘 성사되었을 때는 정말 이것은 검단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에,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실망이 양비론으로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렇죠?

네.

또 이 내용을 보면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까지는 잘 이루어졌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협의사항에서 문제가 SDK, 스마트시티 코리아라는 회사는 자본금이 54억짜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스마트시티가 29억원, 스마트캐피탈이 7억원, 에펙시온이 18억원으로 54억원에 스마트시티 코리아라는 유한회사 법인이 만들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140만평의 토지와 기반시설이 3조 7,000억을 시행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MOA나 MOU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전후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분들이 하셨으니까 팩트만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SCK는 언제 생긴 거냐면 MOA 체결하고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SCK 역할은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실시계획 승인에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는 유한회사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54억 자본금 회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바이의 주장도 여기와 협약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한에서 53억짜리 만약에 해서 이게 진행되다가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그 책임성이, 이것은 아시는 대로 땅값만 해도 5조가 넘는 땅값이 사업비만 해도 10조, 20조, 이 프로젝트는 20조 이상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답보되어야 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CK 그것만 가지고 협약당사자로 하기에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바이 SCD가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된다?

서명하고 역할과 책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역할과 책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까지 잘하셨는데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최종적으로 안 된 내용, 부족한 내용이 팩트만 말씀하세요.

SCD의 역할과 책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금조달, 기업 기본계획, 상세계획에 따라서 글로벌 네트워크와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기업 상세계획에 따라서 유치한다 이게 역할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져있는 거죠.

본 위원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위원님과 그거는 생각이 다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할 때 문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이 있지만. MOA만 해도 사실은 당연히, 마땅히 이런 내용이면 앞으로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긴 겁니다, MOA에. 그래서 저희가 어그리먼트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만약에 MOA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겼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54억짜리의 스마트코리아가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두바이 SCD가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했으면 빨리 조기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300만 인천시민이나 또 이것에 관련된 부동산 투기들이 마구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던 소시민이나 투자자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 조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길게 끌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해 보세요.

MOA까지는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드렸고 MOA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을 8월 22일까지 다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8월 22일까지 했는데 사실 마스터플랜을, 토지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이 저희한테 주어진 게 종료시점 일주일인가 십여일 그 이전에 왔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정확히 며칠이었죠?” 8월 17일. 8월 22일날 하는데 8월 17일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척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딱 자를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선 마스터플랜 제출한 것들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분명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검단, 아까도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염원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조금 늦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되게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하여간 인천시의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단 1%의 미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진일보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 봐야 맥만 빠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결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시민분들의 의구심이 없게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기존의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까지 난 거잖아요, 그리고 투 트랙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쪽 LH는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탄작업이라든가 매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MOA에 다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사업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만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나오게 되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저희가 신속하게 해서 좀 검단 주민들이나 우리 인천시민분들이 좀 기대에 부응한 것만큼은 이게 안 됐지만 대안을 찾아서 빨리 그렇게 해서 좀 해결방안을 찾고자 지금 사실 그런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LH가 본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신 건가요?

LH는, 남쪽 땅은 원래 당초에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연도에 LH가 공사하는 부분은 굉장히 인프라가 기초적인 겁니다. 그게 지장물 철거 그 다음에 평탄작업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코리아하고 MOA 맺은 땅이 140만평이고 그 외에 전체 땅은 몇 평이나 돼요?

330만평입니다.

330만평?

네.

그러면 330만평도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

밑에 LH 땅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위는 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은 사업을 이 사업 때문에 좀 유보시켜 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LH도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있다?

LH가 아니라 도시…….

도시공사하고 LH가?

LH는 본 사업을, 남쪽 땅을 맡고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는 거고요.

하고 있고?

북쪽 땅에 대해서는…….

북쪽에 대한 도시공사는 주춤하고 있다?

네, 이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간 시민의 부응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또 하시던 사업이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는데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고, 결국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 않겠어요?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행과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이면 좀 생략을 하고요.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우리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 외자유치 1호 사업이죠?

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나 또 김진규 위원님이나 또 정창일 위원님이 그래도 1%에 대한 희망,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거의 무산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무산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팩트를 말씀, 사실관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최종안을 보냈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거부를 했고 부동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는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융통성 있는 안으로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려한 안까지 던진 상황인데 현재 저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은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만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두바이 측이 수용 불가의 뜻을 인천시에 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거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저희가 저쪽에 가든 아니면 양보하든 여러 가지 대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개연성으로 보면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한 기간이 1년 8개월 정도 이렇게 됐어요, 보니까. 문제는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총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총 투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투입 예산이 뭐 이렇게 토지 수용하고 그동안 간접비용 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5조 가량 됩니다.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9월 말 현재 4조 9,200억 정도 되네요.

네, 약간 못 미칩니다.

이것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지분이니까 50대50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H는 둘째 쳐놓고 우리 시가 투입한 예산이 한 2조 4,627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2조 4,627억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전체 금융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융비용은 한 8,570억 정도 됩니다.

8,570억 맞죠?

네.

이것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금융비용이 8,570억이고 우리 시가 부담한 금융비용이 50대50이니까 한 4,285억 정도 지금 여태까지 부담한 것 아닙니까, 4,285억?

네.

이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상화가 되면 좋겠지만 정상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기 투자되는 금융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부분은요, 위원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투입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약에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택지개발사업 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신도시 사업으로 가면 돼요. 신도시 사업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금융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금융비용은 지금까지의 2007년 이후부터 쭉 축적된 금융비용이죠. 이거 투자유치하면서 생긴 금융 저기는 아닙니다.

물론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신도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이런 금융비용은 좀 줄였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맞는, 만약에 안 했다면 일부, 이거는 어차피 2007년부터 온 거지만 일부는 좀 그거는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저희가 리스크도 있는 것이지만 어차피 투자유치라고 하는 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정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유치하려고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생긴 코스트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두바이 측에서 최종협상이 파기된다고 하면 검단 스마트 사업이 다시 말씀드려서 신도시 사업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신도시 사업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신도시 사업으로 돌아가도 기 투자된 돈이라든지 금융비용은 신도시 사업으로 돌아가더라도 큰 문제없다라고 했지만 이런 금융비용이 사업비에 더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종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코스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미리 지금 진행하려고 했었던 당초 계획대로 LH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는데 위 북쪽 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초에 대행사업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스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기간상의 코스트 그 다음에 금융, 부동산경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기를 일신했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정말 인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첨단클러스터를 만드는 일념으로 저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가피성은 시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리스크를 알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금융비용이 포함되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이게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신도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MOA 이전부터 저희가 모든 자료들을 사업 투자가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땅값이 얼마고 조성원가가 얼마고 해서 모든 내용들, 이 관련된 내용을 다 준 가운데서 MOA를 체결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가운데 MOA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리스크를 다 그쪽 사업 파트너도 감수하고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책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검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요. 영문으로 다 번역까지 해 가지고, 이미 MOA 이전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MOA 체결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모두 우리가 통념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계속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해 왔고요. 단정적으로 언제다라고는 아니지만 곧 끝납니다. 되든 안 되든 받아들이든 아니든 곧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LH도 여기의 주요 당사자 중의 한 명인데 그쪽에서도 사실 계속 저희에게 빨리 정리해 달라라는 부분들, 압박이 오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러 등등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결정을 하긴 합니다.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금융비용이 하루에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 한 3억으로 해당기관에서는, 도시공사에서는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이요, 금융비용이.

그렇죠?

네.

월 약 한 50억 정도 들어가고 연간 한 568억 정도 이렇게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시간을 끌어서 좋을 게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정복 시장께서 인천시 부채를 감소시키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부채 감소는커녕 부채를 증가시키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줄일 수 있고 더 늘릴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빨리 정상화시켜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앞이. 그리고 이거 두바이가 국내에서 이런 일이, 이력이 몇 건 있죠, 지금?

언론상에 나온 것 보면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파주, 양주 그 다음에 부산의 동부산단 이런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이런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파악을 못 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책임성을 거기에다 다 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MOA 할 때까지는 상당히 그리고 SPC까지 53억원을 만들어서 해 왔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 다…….

아니, 타 지역에서도 문서로 안 했나요? 마찬가지지.

다른 데는 아닙니다. 다른 데는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좀 감지해서 한번 더 두들겨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두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고자 약속했던 사항은 협약안만 협의가 안 됐을 뿐이지 마스터플랜으로 해야 될 거는 좀 기간상에 늦어진 거는 있어도 할 바는 저쪽 파트너들도 한 거는 다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검단 스마트시티 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비슷한 맥락인데 이 사업이 어쨌든 잘 되자고 한 사업이 지금 결과론으로 보면 아주 불신만 초래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해 보자고 했던 일 가지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조금 전에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바이 측의 투자자는 이미 타시ㆍ도에서도 시행을 해 봤고 계획에 차질을 준 그런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이렇게 참 오랜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잘해 보자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결과론을 봐서는, 물론 아까 본부장님께서 완전히 끝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다수 인천시민들은 이미 물 건너간 사항이라고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묵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투자자를 우리 인천시가 왜 그렇게 끌고 갔는지 이게 어떤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 국내적으로 겪고 있는 최순실사태 연관돼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도 사실 좀 의심스럽다는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협상 자체를 지금 최일선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끌고 가고 계신 겁니까?

일단 실무적으로는 제가 전체 협상팀을 끌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게 워낙 중대한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통이 있으니까 충분히 또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의, 정상적인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위에 부시장님이나 또 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중대, 어떤 사안들은 본부장선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보고드리고 하지만 또 중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렇게 또 하고 그런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지금까지 일을 해 온 겁니다.

어찌 됐든 이 검단 스마트시티 문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빨리 결론이 나야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주변적인 상황들이 있어서요. 결론을 낼 것이고 그것에 상응해서 만약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잘하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저희가 주민분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기존 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기존 사업에 속도감 있게 좀 주민들의 그런 기대에 다 됐던 것처럼 충족은 못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을 다 사실 복안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마땅히 물론 해당부서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이 되는 대로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발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굳이 검단 부지는 기 개발택지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신도시 개발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LH공사나 인천도시공사에 맡겨서 개발을 추진하면 될 것을 굳이 자유경제청 지역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이거 만들려고 하는 무리수를 둬서 그런 기대심리가 더 아주 참 참담한 상황으로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자유구역청 땅이 지금 엄청난 부지가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땅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이용한다라고 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안 되는 부분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굳이 그 지역에 할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의문스러워요. 왜 굳이 거기 그 자리를 고수하고 그 자리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실무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바이도 다녀왔고, 저는 두바이를 네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7년 전과 지금의 두바이는 너무 많이 달라져 있고요. 실제로 제 눈으로 본 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SCD 첨단산업 클러스터 11개 클러스터가 기업, 금융 그 다음에 교육기관 등 어우러져 있는, 정말 가보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우리 인천에 온다면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만한 첨단클러스터가 내놓을 만한 무슨 미국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라든가 소피아앙티폴리스라든가 이런 명실상부한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두바이 기존에 이렇게 잘해 놓은 그런 것들을 인천에 갖다놓으면 성장동력 이런 염원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러한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트너도 MOA도 그렇게 담았고 SPC 설립해서 마스터플랜을 다 우리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믿을만하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그런 접점이 안 찾아지는 것이 저도 무지하게 안타깝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신뢰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여튼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물론 사업을 진행시키려 하는 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했으리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론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입게 될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앞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혹여 아까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1% 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협상에 대해서, 그 안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위상이 떨어지는 또 인천시가 저쪽으로 손해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안 가지고 협상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끝까지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면 과감하게 또 안 된다고 빨리 발표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지 안 되는 걸 계속 질질 끌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향후계획에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 ’17년도 12월달이면 벌써 사업착수하겠다 이런 장밋빛 계획만 딱 세워놓고 안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차제에 투자유치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성과급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또는 기업인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금 받은 부분에 금년도 약 2,900만원 9개 사업에 지급했다고 그러셨죠?

네.

공교롭게도 그것을 보면 일반인이나 기업인들은 없고 우리 공무원들만 속해 있어요. 그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지적도 해 주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절차를 밟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공고를 다 했습니다. 민간인, 이게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5,000 중에 3,000, 2,000 이렇게 해서 2,000 민간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알렸는데 이번에 지적도 있으시고 민간인들에게 더 이런 인센티브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대방안을 좀 더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시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알리고 받아봤는데 그리고 아는 기관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공문 발송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은 그 취지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효과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인데 그런 좋은 제도가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만 해당되고 또 그분들한테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거 투자유치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과거에는,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예산에는 PM제도…….

어쨌든 성과급이 무슨 금액 쪽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가는 그런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M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수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실적 가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해외여행 보내는 이런 등등이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인센티브도 성과급 명목으로…….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투자유치본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 아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다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투자유치 이런 쪽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두 가지 이런 부분이 또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저는 생각을…….

누가,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업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다른 쪽에 뭐 예를 들면 가점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성과급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투자유치의 특수성인데요. 투자유치는 사실 이게 유치가 되면 파급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접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도 그런 성과급, 포상금 제도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규정해 놨고 또 저희도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선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한 사람한테는 틀림없이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아요, 효과적으로 좋고 능률도 오르고.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이런 투자유치 성과급을 악용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아주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개인도 아니고 부서가 전체적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식의 그런 인센티브제도 이것은 참 누가 봐도 옳지 않다라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본부 산하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아마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거라면 참 좋죠, 직접적인 업무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바람직스러운 거고. 그러나 지금 인센티브 지급받은 저기를 보면 거의 다 투자유치단 소속이란 말이에요.

투자유치 아니고요.

경제청도 그렇고…….

대부분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서로 그런 공로를 세웠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리고 실제 이거 인센티브 성과급을 줘야 되겠다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다 지급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고 여러 가지 저기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7월달에도 언론에 났고 했습니다만 투자유치, 외국인직접투자 FDI를 우리가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지금 스태츠칩팩코리아나 한국GM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투자유치,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사실 거기에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치면 직접 그것은 우리 인천시 투자유치본부가 나서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기업 자체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을 확대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또. 그것도 상당한 양이 됩니다.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도.

어쨌든 인센티브 문제는 보다 심사숙고해서 누구나 공히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

질의 안 한…….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다른 것은 나중에 하고요. 지금 SCK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문서는 온 거죠?

네, 왔습니다.

그렇게 못 하겠다, 그렇죠?

네.

SCD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SCD에서 우리 안을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협약에 대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안을, 최종안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당초 시기하고 금액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한 2,600억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원형지 가격에 대한 10%의 이행보증금이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2,650억인가?” 한 2,65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기는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합의해 준 것은…….

아니, 최초에.

최초에는 11월, 12월 50%씩 내도록 돼 있었죠.

11월, 12월 이렇게 나눠서?

네, 그것을 한 달 연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12월, 1월로 연장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수용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SCD 참여 없이는 협약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4억 법인이 20조 사업한다고 자본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쭉쭉쭉쭉 빨대처럼 당길 텐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네.

얘네들 이행보증금 2,650억은 어떻게 만들 계획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협약안을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왜냐하면 투자가가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투자가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 여부는 우리 본부님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만났을 때는, 저희 그쪽 SCD 관계자도 만나고 했었을 때는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30%는 해외자본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최소한 30%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파이낸싱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게 12월달, 1월달 저희도 PF 이렇게 보고도 하지만 12월달, 1월달에 어쨌든 간에 30%는 해야 지분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한 2,000억 정도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달 만에 실천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협약이 어쨌든 저쪽에서는, 저 투자가들은 일단은 믿고 안 믿고는 돈이 들어오는 걸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봐서는 SCD가 참여를 뭐 당연히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2,600억을 사업자가 과연 그럼 PF나 그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2,600억이죠. 이게 무슨…….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오겠어요. MOU나 MOA나 기본협약서 가지고서 만들어 온다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투자유치전략본부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던 본부에서 어쨌든 간에 빠른 판단으로 선을 그은 건 제가 봐서는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노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주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하시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 그러면 나중 문제로 좀 들어갈게요. 어쨌든 남측은 LH가 하고 북측은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도시공사에서 기 투입된 게 한 3조 정도 되나요? 얼마 정도 투입됐죠?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 9,000억 정도가 지금까지 기 투입된 예산인데 그중에 2조 4,627억, 반 50대50으로 지분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조 4,627억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어쨌든 거기하고 끝났으니까 도시공사하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LH하고 50대50 지분을 놓고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투입할 비용은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연도별로 설명해 보세요.

투입한 비용이요?

아니, 기존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비용을 더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도시공사에서 50%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LH하고. 그러면 그 투입될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제가 파악한 것은 기반시설비 그게 한 1조 이상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간선도로, 지하철, 하수종말처리장 등등해서 뭐 한 1조 정도 이상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땅을 매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땅값에 대해서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5조 1,700억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도시공사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발목이 잡히는 거잖아요. 자금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도시공사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라.

네, 상세한내용은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검단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업 진행이 원숙하게 가겠냐라는 퀘스천 마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검단 주민분들이나 시민들의 우려사항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때가 되면 아마 책임 있게 발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책임 있게 발표를 하셔야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감을 갖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망감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을 빨리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업 진행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면 시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와서 우리 검단 쪽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발표가 돼 줘야 진전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를 할 때 택지개발로 돼 있는 것을 거기에 그냥 경자구역을 씌우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네.

그러면 지금 스마트시티가 안 돼도 경자로 씌울 수 있는 거예요, 143만평에 대해서?

아닙니다. 택지개발로,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려면 요건은 한 20개 요건들이 있거든요. 거기 경제자유구역에는 성장동력을 만드는 특히 기업과 관련된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 아니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이런 데 택지개발로 된다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받는 의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SCK 입장에서는 어쨌든 54억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시 오긴 올 거예요. 걔네들이 그냥 가지는 않아요. 다시 오는데 뭘 갖고 올 거냐면 이번에 SCD는 참여한다, 다만 이행보증금을 못 내겠다 이렇게 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최소한의 담보 방안인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그렇게 불확실한 데다가 내놓는다면 그게 적절한 판단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간 제가 SCK 대표였다면 그렇게 저울질을 하면서 왔을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른 것들은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센티브 운영 제가 봐서는 잘 운영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 쪽에 있는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었던 건 또 그만큼 그 직에 있고 그 직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이 공직사회에 퍼져나가야 사실은 일하는 데 있어서 무서워하면 안 되거든요. 투자유치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공격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뛰고 그것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비율별로 봤을 때는 공직과 시민들의 비율이 적절하게 섞여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드리겠지만 이게 내년에는 사업비가 얼마로…….

올해처럼 5,000 사이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민선6기 들어와서 현재 계약,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약을 체결한 게 2조 한 1,000억 정도 되고 MOU나 MOA를 지금 체결한 게 어쨌든 스마트시티 빼고서도 한 5,000억 정도가 돼요. 제가 봐서는 어려운 경기에도 상당히 열심히 뛰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저희가 자료가 오는 대로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계기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유치 관련해서.

말씀하세요.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빼놓고 저희가 2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30%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도 훨씬 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갖고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다 산자부에서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거라서 제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테마파크를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원래 우리가 4자 협의체에서 같이 이관받기로 했던 부지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먼저 이관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 땅을 어쨌든 이관을 받아야 이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권매립지 땅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협의에 따라서 그냥 넘어올 땅이 있고 또 한 땅은 SL공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SL공사가 넘어올, 이관 시에 함께 넘어오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마파크 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SL공사가 넘어와야 넘어오는 겁니까?

그런 땅이 여러 필지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아, 같이 포함돼 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SL공사가 이관 시에 넘어올 땅이 같이 넘어와 줘야만 토지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이해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이 땅이 SL공사가 넘어,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SL공사가 넘어오기 위해서는 국회의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투자유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 4자 협의체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테마파크는 하기로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 땅만이라도 먼저 SL공사는 놔두더라도 토지소유권 이관 문제만 먼저 정리를 하자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 진척이 된 건가요?

남쪽에는 트리플파이브라는 MOU 체결한 프로젝트가 있고 위에는 식스플래그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환경녹지국과 수도권매립지추진단하고 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일부는 조금 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마파크를 이 앞전에 서구청에서 설명회가 한번 있었어요, 서구청으로부터.

네.

그 회사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성인오락 같은 그런 게 주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식스플래그는 일반적으로 콘셉트가 맞습니다. 청소년 등 이렇게 좀 주로 성인분들이 즐겨 찾는 그런 테마파크인데요. 그게 미국이나 캐나다에 상당히 많이 알려진 세계 6대 테마파크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다녀보고 했는데 예를 들면 롤러코스터라든가 이런 중심에 좀 더 스릴 있는 그런 콘셉트의 테마파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게 카지노 같은 오락에 관련된 그런…….

카지노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면 지금 현재 영종도나 이런 데에서도 카지노나 이런 데를 외국기업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참 쉽지 않았잖아요?

네.

여기에 사실상 테마파크가 얼마큼 잘 조성이 되느냐, 꾸며지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럴 건데 거기가 지금 현재 입장으로도 봤을 때는 사실상 매립지, 쓰레기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매립지에 이런 테마파크를 유치하면 과연 그게 외국이나 이런 분들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약간 교통 문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 주변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또 테마파크가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보면 의구심이 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땅만 제공하고 땅 매매해서 테마파크 유치한다 이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복합리조트로써의 역할ㆍ기능 그 다음에 관광객, 외국인들 유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건데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던진다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시죠.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그게 다 스릴 있는 콘셉트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1차적인 검토는 다 해서요. 식스플래그 회사도 그 후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내부적 검토를 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인천공항으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인천의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상업적인 어떤 복합리조트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콘셉트도 같이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지금 주변환경이 제일 우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변환경이 사실상 쓰레기더미고 과연 나중에 여름이나 이럴 때 바람 풍향에 따라서 냄새나 나고 그러면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보관을 감안하면서, 그런데 지금 단계가 위원님, 식스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아직 MOU를 맺은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검단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검단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들을 다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단 스마트시티가 완전히 종결됐냐 아니면 앞으로도 협상할 가능성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실무적으로는 보여줄 수, 저희가 줄 수 있는 안은 보낸 최종안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밖에 이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 더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다 이미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지금 현재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더 그런 융통성 있는 안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저쪽의 변화가 없다면 실무적으로 실무적인 판단이, 실무책임자로서의 판단입니다. 저쪽에서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받아들여주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최종안과 다 제시한 부분에 대해 더 변화가 오면 상당히 인천시에 나중에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는, 제 실무적 입장으로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책임 있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에서 두바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타결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끌면서 금융부담비가 한 1,000억원 이상 이렇게 손실을 좀 봤잖아요?

네.

물론 이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뭐 잘 안 되려고 시간 끈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검단 주민들은, 서구에 있는 검단 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어제 그저께도 시청 앞에서 이거에 관련돼서 성사시켜달라고 농성을 하고 어제도 완정사거리 전철역 있는 데서 한 700여명이 촛불시위를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검단 주민들은 이것을, 스마트시티를 성공시켜 달라는 희망적인 것을 지금 부르짖는 거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산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우리 검단 주민들이 혼란과 충격에 빠질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안이라는 게 어떻게 대책을 세우죠?

일단 왜냐하면 그 부분을 먼저 저희가 감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게 종결이 안 된, 확실하게 종결이 되었다라는 의사결정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결 바로 그런 어떤, 두 가지인데 우리 검단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 해소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바로 어떤 발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검단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의 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좀 신중치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시민분들이 염려하시는 것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복안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이라는 게 원래대로 택지개발로 하면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우리 검단 주민들이 납득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충격에 빠져있는 것을 위로 삼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이 분명히 인천시에서 요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또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을 통해서 다시 또 궁금한 점을 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업비 투입이 2조 4,627억원이에요, 지금까지 부담한 금융비용이 4,285억원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융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될지 모르는 입장이고 그리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업비가 고스란히 우리 시 손실금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선 당초 계획했던 검단 신도시가 두바이 측의 투자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성격이 변하면서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돌려달라는 환매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택지개발 있는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씌우는 겁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변경이 올 때는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법적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택지개발은 그대로 놔두면서 동시에 거기다 경제자유구역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 불만이 팽배해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문제도 우리 시에서 감안을 하셔야지 무조건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사실 소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거기 주민분들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게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주대책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되더라도 그대로 수용되어서, 검단 스마트시티에서 수용돼서 하는 안으로 다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현재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다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 때문에 오해는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의구심을 다 풀어드릴 겁니다.

어쨌든 본부장님,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가 8월 31일서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개최됐죠, 송도컨벤시아에서?

네.

이제 우리가 부동산엑스포를 개최한 이후에 후문이 과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세계부동산에 대해서 성사시키고자, 성공적으로 이것을 좀 추진해 보고자 해서 열정을 많이 쏟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잘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관련 어떤 행사든 간에 단일행사로 인해서 그 관계의 외국인들이, 전 세계 외국인들이 이 행사만큼 한번에 와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분이 오셨냐면 그때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전 세계에서 한 200삼사십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위상과 또 앞으로 인천시 개발사업의 매력도 또 포텐셜, 그런 성장가능성 등등을 많이 이해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으로 볼 때는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 그 결과로 해서 세계 부동산기업 SM그룹이라고 필리핀기업인데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Top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한국지사도 설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존리츠인베스트먼트하고 협약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은 전략적 방향은 잘 설정된 그런 행사다라고 보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홍보를 좀 치밀하게 해서 많은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정말 북적북적할 정도로 오시고 했었어야 되는데 3일 동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4일이었지만 관계자분들이 박람회 오셔서, 부동산박람회 오셔서 보고 한 것은 3일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오신 분들이 한 8,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당초 한 1만명 이상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인천이 부동산개발의 메카로써 그리고 그런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이끌어보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사항들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들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다면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세계부동산엑스포가 주목적이 홍보 아닙니까?

네.

주목적이 홍보인데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봐도 실질적으로 홍보에 제작된 비용이 소수의 금액이고 그 외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고. 또 지금 MOU를 3건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강화도 채석장 부지 개발사업 투자자 유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이것을 뭘 하겠다고 업무협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화군 투자유치 업무협약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업무협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기는 오신 분들이 주로 부동산 Real estate 그러니까 부동산개발 관련 에이전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양이 어떤 특정한 그런 것을 하기보다도 포괄적으로 강화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그런 투자 사안들이 있었을 때는 적합한 인베스트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연결해 주겠다라는 차원의 협약을 맺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MOU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 얘기가 과연 이런 행사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돌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도 이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향이 아닌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비단 우리 인천광역시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나 근본적으로 자산이 없는 도시 또는 국가적으로 외국자본을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 데는 이의가 없죠. 또 그렇게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가 없는데 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사항을 보면 현재 일반 민간인이 이렇게 신청한 것은 없고 공무원들만 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

네, 이번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죠? 물론 그동안의 성과 아니, 홍보를 못 한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 같은 사람이 외국, 중국으로 통해서 외자를 직접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있다라고 보고. 그런데 사실 이런 제도를 모르니까 그동안에 개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 그렇게 한 적도 많다라고 보는데 기왕에 그런 것을 투자유치 효과를 누리고 또 민간이나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요율로 보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저기가 기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다만 민간인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그런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했을 때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상 갖고 있는 그런 기준보다 좀 많이 상향되는 그런 기준을 별도로 좀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사실 내년에도 이런 계획표를 보면 5,000만원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나 일반인이 투자유치를 했다라고 치면 그 조례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재원도 그렇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해 오던 공무원들의 지급기준은 지키되 민간인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더 생각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런 부분.

네, 그 부분은 규칙을 바꾸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렇게 제안도 해 주셨으니까 그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예산상황도 봐야 되고 또 합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KOTRA라든가 한번 저희가 안을 세울 때 그것을 다 참고해서 한 건데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청라 K-CITY하고요. 여기는 MOU 안 주시나요, 자료?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이나 MOU를 맺을 때 비밀준수조항에 사실 이런 게 나가게 되면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고 쟁송이 문제가, 사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두바이 거 말고, 이것도 다 못 준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시간이 안 되셨어요. 제가 두 번 찾아뵈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제가 받은 겁니다, 그 사항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따로 그러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 범위 내에서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 토지가 우선 넘어오는 땅이 있고 공사 이관 시에 넘어오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 K-CITY는 어느 쪽 토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K-CITY는 남쪽하고 북쪽이 있는데요. 남쪽 그러니까 경인아라뱃길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식스플래그는 지금 골프장 옆의 땅 그러니까 위 북단에 있는 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K-CITY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우선 넘어오는 땅에 있는 건지 아니면 공사 이관 시에 넘어오는 땅에 있는 건지?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경서동 매립장 트리플파이브에 있는 땅에는 그 필지가 한 필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 땅에는 여러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식스플래그 쪽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덩어리들이 있는데 하여간 K-CITY는 한 필지가 SL공사 이관 시 함께 들어오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 규모가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3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14만평 중에서 3만평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우선 넘어오는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만평은?

네.

그러면 이것을 부분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위원님도 이해하시는 것처럼 사실 4자 협의체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이런 투자유치에 관련된, 특히 테마파크 부분들은 4자 협의체 맺으면서 바로 테마파크와 같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콘셉트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자라는 합의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한 건데 현재 사안이 된 것은 양쪽이 공히 똑같은 그런 이슈인데 SL공사 이관을 하면 다른 땅들은 문제가 없는데 SL공사 이관이 되면서 같이 넘어오는 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투자유치라는 측면에서 좀 걸림돌이 돼 있습니다, 그 사정은 물론 투자가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냐면 SL공사가 넘어오는 그 부분과 땅이 이관되는 것을 분리해서 SL공사가 넘어오기 이전에 땅의 소유권을,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먼저 넘겨다오. 왜냐하면 4자 협의체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다 합의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면 그게 소유권이 넘어와 줘야만 일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합의를 내부적으로 이루어가고 있고 그렇게 좀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14만평 부지를 잡을 때 진짜 14만평이 다 필요해서 잡은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1만평만 잡아도 상관없던 것 아니에요? 우선 넘어오는 땅은 언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거 넘어오는 시기가?

그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는 빨리 넘어오게 하려고 하지만 이게 또 일부 제가 알아본 바로는 SL공사가 넘어오는 부분들은 국회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물론 우선 넘어오는 땅들이야 어쨌든 간에 4자 협의체로 해 가지고 넘어오니까 관계없지만 SL공사 이관되는 게 선결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결조건이 뭐예요?

그 부분이 이거와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사실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 책임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아는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자원화시설과 관련돼서 환경부와 조금 서로 간에 폐자재, 건설자재, 자원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넘어오는 것과 서로 간에 어떤 레버리지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도 책임 있게 말씀드릴 만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MOU 체결할 때 지금 우리 K-CITY하고 이게 어디예요. 트리플파이브하고 체결할 때 어쨌든 공사 이관 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사 이관이 언제 될지 어떻게 알고서 이것을 해 놓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동안에 무슨 타당성용역이라든가 그렇게 저희는 솔직히 기대했던 바는 당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는 되지 않겠나라는 사실 그런 기대 속에서 일들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일들이 잘 순조롭게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봐서는 트리플파이브에서는 SL공사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나쁠 건 없는 거예요.

거기도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자꾸 가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저도 충분히 이해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일단 우선 넘어오는 땅들은 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개발, 왜냐하면 전체 콘셉트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 여기 지금 복합쇼핑타운 말고 다른 부분들은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테마파크도 있고 청라 K-CITY 프로젝트로 있고 다른 쪽도 개발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는 MOU를 맺었고…….

이 필지 빼고 다른 필지들.

아,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환경연구단지가 있고 실증연구단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땅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개발된 땅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또 다른 땅 있나, 없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MOU는 체결을 해 놨지만 SL공사가 이관되면서 투자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것을 핑계로 기간을 쭉 밀고 가도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MOU 단계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내부의 이런 이슈 때문에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사실 현재까지는 투자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투자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 하면 그것은 왜냐하면 MOU 기간을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계약서를 좀 보자고 그랬던 거예요. 뭐냐 하면 해지할 수 있는 MOU를 우리가 파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단서조항들이 달려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투자유치전략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효기간은 끝난 상황입니다.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MOU의 효력은 언제까지다.

그게 언제까지예요?

9월.

올 9월이요?

네.

그러면 끝난 거네요?

실질적으로 끝난 건데 저희는 매력적인 투자가로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를 안 한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약속 기일이 어쨌든 올 9월까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지금 11월이고 그러면 트리플파이브하고 MOU 체결한 거는 어쨌든 간에 날짜가 지났으니까 상호 간에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도 우리 입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봤어요? 이거 날짜 지난 것에 대해서 다시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투자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이런 이슈사항들을 정리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 MOU 맺었던 투자가와 동일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계속하고자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공사가 이관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국회에서 법률표지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결조건으로 MOU를 체결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염려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다 염려가 없는 그런 안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하여튼 시간 나실 때 직원분들을 통해서 이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 MOU 협약서라고 그러죠?

네.

그것 좀 주시면 제가 보고서 드릴게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0월 6일날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명확히 11월 그 버전은 공문은 아니었고 안을 제시한 거죠. 10월 6일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이슈만 빼놓고 다 동의한다고 공문이 정식적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SCD의 당사자 참여와 역할과 책임이 반영된 당사자로서의 지위 두 번째는 이행보증금 납부시기에 대한 좀 연기해 달라는 거였는데 하나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주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고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SCD 부분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죠. SCD가 참여를 하는데 사인만 하는 거지 사인하면 사인하는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거기에 반영이 돼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빠져있는 거죠. 그냥 사인 주체로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SCK의 안에 말씀드린 대로 SCK로 구성된 주주들이 누구냐면 SCD 그 다음에 두바이 스마트시티캐피탈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재미동포인 윤영지 회장이 거기에 주주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CK가 두바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SCD로부터 일임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공문으로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SCK에서 마스터플랜 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공문으로 정당, 실질적인 실무적 협상을 다 하도록 위임을 해 줬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MOA를 맺은 당사자가 그 당시에는 스마트시티캐피탈도 들어가 있고 APX가 들어가 있고 했는데 SCD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들어가 있었고 또 협약을 맺을 때도 당연히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SCD의 역할들을 보면 아까 어그리먼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누구나가 다 스마트시티, 우리도 SCD를 믿고 이 협약을 진행한 거지 사실 SCK를 믿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MOA.

그렇게 되면 일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마스터플랜 짜고 하는데, 저희가 협상도 하고 하는데 SPC를 또 MOA에서도 설립해서 일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안이 들어가서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PC가 없다면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SPC입니다,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두바이 스마트시티 모델을 이쪽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그런 거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아, 이게 루원시티하고 좀 다른 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거기가 남쪽 땅 143만평에 대해서는 LH가 개발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LH는 지금 본인들이 원래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탄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 이런 것들은 올해 계획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타격을 받지 않고요. 다만 북쪽 땅 도시공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게 지장물도 철거하고 또 평탄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딜레이된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당초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결론이 났을 때는 그것을 더 속도감 있고 주민들께서 좀 더, 물론 이게 끝나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게 기존사업 외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가고 있구나라는 납득할 수준의 그런 안들을 사실은 검토를 해당부서에서도 준비하고 지금 여러 가지 복안 중에, 왜냐하면 또 이게 잘될 때도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안 될 때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두 가지의 복안을 다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건 아니고요. LH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자기 하던 사업들 그냥 해 온 겁니다.

금융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논의한 바가 없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스마트시티 이거 하면서 또 LH와 협의된 내용 속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될 만한 일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LH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스톱시켰다 그러면 반대를 했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들을 올해 왜냐하면 이 협약이 되려면 올해 안에 다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냥 투 트랙으로 기존에 하던 것을 MOA할 때 그 안을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OA를 체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LH는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 그냥 정상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언론에 나온 것처럼 파주도 있었고요. 그런데 내부사정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와는 입장이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가볍게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당초에 MOU를 맺고 MOA를 체결하면서 온 것까지 그러면 정말로 누가 봐도 본인들이 그런 MOA나 MOU 우리가 약속한 사항들이 현재까지 안 지켜졌다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어그리먼트 맺는 이 순간 그 직전까지는 MOA를 맺어서 약속대로 SPC를 설립했고 SPC 설립해서 개발계획 만들었고 뭐 이런 절차들을 다 투자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 투자할 의지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잘 지금까지 해온 거죠. 다만 어그리먼트 맺는 시점에서 좀 접점이 안 찾아진 것뿐이죠, 그 하나 SCD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점까지는 그랬던 거죠,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있는 팩트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을…….

그런데 그 시점이 다 MOU 맺고 MOA 맺으면서 그 시점에 맞는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그리먼트를, 그런 얘기들이 나올 시점은 마스터플랜이 나와야만 답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17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런 논의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MOU할 때 그렇게 미리 알아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은 뭐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사실 현재 불가능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제가 객관적인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제 결정으로 다 판단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내부프로세스가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약간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된 상황에 따라서 양쪽의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단 주민들이나 시민들께 의구심을 다 풀어드리고 또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그것은 며칠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만 해도 아까도 계속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11월 2일자로 받았어도 좀 더 융통성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카드는 한 번 더 고려를 하자 해서 제시한 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받은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팩트를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