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등 7개 직속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7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이승복 교육과학연구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승복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승복 교육연수원장 박정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학생교육원장 김명수 교직원수련원장 이강우 평생학습관장 윤예원 유아교육진흥원장 장제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순으로 먼저 일괄하여 청취한 후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복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승복입니다. 평소 교육과학연구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규석 교육정보자료부장입니다. 이용우 과학교육부장입니다. 배제천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이대형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학연구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4개 부서로 조직되어 교육전문직과 교원 22명, 지방공무원 27명, 교육감 소속 근로자 10명으로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21억 9,700여만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천문 관련 동호회와 연계한 천체투영실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천체투영실을 활용한 천체관측행사의 진행 및 천체투영프로그램 개선보완을 위해 인천천문교사동아리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수시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ICT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통하여 초등학교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용 수업자료로 신나는 우리학교 60차시, 안전교육지도 자료 20차시 등 총 80차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자료 개발ㆍ보급 사업에서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수업개선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 적용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교육자료전 연구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제47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는 우리 인천의 선생님들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인정도서 개발ㆍ보급 사업을 통하여 초등학교 1학년 보조교재 신나는 우리학교와 초등학교 사회교과 지역화 교재 인천의 생활 4학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는 에듀아이 운영 지원단 개발팀과 검증ㆍ평가위원, 학교업무담당교사들이 우수 수업자료 1만 5,600여권을 개발, 검증하여 탑재하였으며, 인천교육 e북 홈페이지와 영상자료 DB시스템 이미지박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교수학습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ICT활용 교수용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여 에듀아이 운영 지원팀의 자료개발과 평가ㆍ검증, 단위학교의 우수한 교육자료 탑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의 인정도서 개발을 완료하여 학교현장에 차질 없이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사이버학습 인천e스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e스쿨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이버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급 운영과 함께 사이버상담 및 논술첨삭지도교실을 운영, 서비스하고 있으며 학력평가문항 개발과 함께 학력평가문항 정비 및 문항지를 재구성하여 서비스 하였고 블렌디드러닝 교수학습모델을 개발ㆍ제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e스쿨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0쪽의 과학교육행사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탐구능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과학교육행사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제24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동아리 활동 발표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과학교사의 교과전문성 및 지도능력 신장을 위해 2016년 과학경진대회 우수작품 전시 및 담당자 워크숍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의 인천학생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학생과학관은 과학 대중화를 실현하고 1일 과학탐구교실과 자유학기제 과학진로 프로그램 등 탐구ㆍ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민물수족관을 개관하고 화장실 리모델링를 통해 관람환경을 개선하였으며 2개월여 휴관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경에서 승인해 주신 해양수조용 냉각기 교체와 천제투영실 관림용 의자 교체를 진행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생과학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의 연구학교 운영 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현장의 우수 연구결과를 창출하고 일반화를 통해 인천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56개 연구학교 중 31개교에서 중간보고회를, 22개교에서 종결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향후 연구학교 운영 평가 및 우수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의 교육정책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는 인천 교육정책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 협의회 및 다양한 과제개발 협의회를 거쳐 총 2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6일에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ICT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자료 전시 운영, 인정도서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인천교육 e북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인천교수학습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선생님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실수업개선을 활성화하고 학교현장에서 질 높은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사이버학습 인천e스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이버학급 인천e스쿨 특화서비스인 사이버상담교실 또 사이버학급, 논술첨삭지도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이버학습 활성화를 위한 인천e스쿨 연수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이버학습용 콘텐츠, 학력평가문항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상대적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입니다. 보고서 34쪽과 35쪽에 과학교육행사지원과 학생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학생들의 융합적 문제해결력 신장 및 이공계 진로 유도에 기여하는 과학교육 행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학생과학관에서는 안전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자유학기제 운영ㆍ지원 학교를 확대하는 등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행복교육을 견인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에 연구학교 운영 지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단계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 연구결과 일반화를 통해 올해에 이어 종결 학교를 대상으로 합동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38쪽에 교육정책연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24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역량강화 세미나를 2회, 포럼, 토론회 및 컨퍼런스를 실시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연구과제를 통해 인천교육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과학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승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네.

내가 가급적이면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위원장님께서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을 비교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서 내가 다 아는 상황 아니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은 속기록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는 긴축재정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시나 전부다 초비상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핍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13조 부채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가급적이면 정치적 발언을 갖다가 삼가 해달라 이렇게 애기를 했는데 본인 얘기 끝났다고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끼어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끼어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장이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상임 위원들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주고 그런 게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해서 여기에서 저도 순간 화가 나서 끼어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다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저는 어쨌거나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또 내용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발언내용이 본인 생각하고 틀렸다고 그래서 중간에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발언하시더라도 그 위원님 발언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끝난 뒤에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요점을 모르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정치적인 발언을 갖다가 자제를 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정부에 현 시정부를 비교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난 마이크에 대고 속기록에 남기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건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회 10분만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과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 토를 달아요, 자꾸.

제가 사과 발언할 사안이 아니고요. 듣기나 판단하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본인 생각이 옳다고 해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제가 잘못한 이유가 없는데 사과 발언할 이유가 없고요. 어쨌거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위원장은 의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런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정치 발언을 하려고 교육청 직원 모셔놓고 하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은 말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닌데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 우리 위원회 분위기를 망칠 수가 있고 내가 망친다는 발언도 잘못된 거지만 끼어들었다 안 끼어들었다 그 용어부터가 이런 장소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최대한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위원장님 뜻이 설사 맞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복 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원장님들, 관장님들 한 해 동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마무리를 잘 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교육행정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 장제우 원장님이신가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장제우입니다.

보고책자 219쪽을 보시면 기구 및 정ㆍ현원이 나와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원장 1명과 기획연구과장 1명이 겸임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겸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교육과장입니까, 지금 겸임하고 있잖아요?

아,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동암초등학교…….

아니, 위치가 아니라 지금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원장을 겸임하고 또 다른 하나의 직책은?

본청에 학교교육과장입니다.

학교교육과장입니까. 그리고는 기획연구과장도 겸임하고 있어요?

본청 학교교육과의 장학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장학관이 겸임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참 무성의하다, 이런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유아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보통 연수야 다, 거의 다가 연수야. 이 역할이 미비하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유아교육법을 봤어. 유아교육법을 보니까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책임은, 책임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거기 제6조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6조2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스스로 법이 규정한 어떤 법령에 위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물론 겸임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법령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내용을 보니까 보통 다 연수다, 이거죠. 여기에서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이러한 어떤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교육과장이 원장을 하시든 학교교육과장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아니,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문가를 배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유아교육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이 참 무심하고 무성의하다, 유아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동암초등학교에 진흥원이 있죠?

네.

거기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4년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9억의 예산을 마련을 했고요.

아니, 그거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아는데. 4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4년 동안. 4년 동안 지금 계속 겸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원장도 선임 안 하고 기획연구과장도 선임 안 하고, 4년 동안.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정말. 그리고 예산서도 이렇게 보면 59억 3,100만원 정도가 돼요, 본예산에. 기정예산도 59억 3,100만원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여기 보면 기존건물 철거비라든가 건물신축비라든가 부대토목공사 그거는 뭐 있는 학교 그 어디 어느 학교죠, 백석초에 있는 건물에 옮기니까 이런 거는 다 뭐 전액감액이 된 모양인데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으냐 이거지.

지금 현재 교육부에 특교를 저희들이 32억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원래 10월말 경에는 통보가 되기로 했는데 교육부에서 늦어져서 11월 아마 중순쯤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거 원단위까지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기정예산에는 설계비라든가 건물 철거비라든가 건물 신축비라든가 부대토목공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백석초등학교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로로 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대수선비 증액 그게 49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원단위까지가 똑같다 이거지,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정말 신중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갖다 유인을 해야죠.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총액을 확정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오는 액수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는 대로 총액을 합해 가지고 그때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 겸임을 하고 있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이런 지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12월 중에 말씀을 잘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네,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거는 법에 근거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행정업무 처리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럼 지금 대수선 진행상황이 어떻게 원래 2016년 12월까지 금년말까지에요. 금년말까지 지금 정리를 다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저희들 계획이 2016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그런데 총액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한 게 아니라 교육부 예산을 32억을 신청을 1차 때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그것이 채택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이 2차로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사 진행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입찰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가 2차가 확정이 되는 대로 총액을 가지고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사업기간이 지금 2016년 12월 안으로 다 끝내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네, 저희들 원래 예정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한 것과 특교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맞추려고 했었는데 특교가 1차에 부결이 되는 관계로 2차에 다시 신청하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쯤…….

지금 교육부에 저희들이 어저께 오기 전에 문의를 했던 것으로는 원래 저희들한테 10월 25일경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다시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아직 협의 중이라 11월 10일 전후해서 확정된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다 손치더라도 뭐 교육부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59억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설계하고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하고도 협의된 결과가 만약에 이번에도 특교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나머지 돈을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라도 무조건 진행을 하겠다는 게 교육감님의 뜻이어서 지금 그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 뭐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번 거 가지고 우선 투입을 시켜야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런 공간적인 부분보다도 운영적인 부분 갖다가 준비할 시기예요, 지금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그렇잖아요. 타 시ㆍ도 모범사례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운영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다음에 교육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서비스체계를 갖춰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4년이나 됐는데 동암초등학교로 옮긴지가. 좌우간 더 지켜보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준비해서 유아들이 와서 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승복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승복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상 수상한 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인천의 과학교육 그 다음에 사이버학습 인천e스쿨 등 어떤 정보화와 관련해서 학교현장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이버학습 인천e스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사이버학습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지금 2억 8,8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8,800이요?

네.

아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2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자체예산이 2억 6,300이고요. 시교육청에서 재배정된 예산이 2,500이 있습니다.

재배정된 예산이 있어요?

네.

뭐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런데 그러면 연간 e스쿨을 갖다가 이용하는 학생이나 교사현황을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사이버학습 e스쿨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 회원 수가 약 16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잠깐만요. 학생이?

네, 그렇습니다.

16만 4,000명. 그 다음에 교원은?

교원은 약 6,6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원 6,600명이요. 정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인천e스쿨과 같은 이런 내용이 온라인프로그램 컴퓨터만 부팅해도 막 나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령 예를 들면 EBS프로그램 등 각종 유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비교할 때 우리 e스쿨 프로그램이 효용성이 이런 프로그램들보다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기업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운영하는 학습 콘텐츠들이 우리 사이버 e스쿨에서 운영하는 학습콘텐츠보다 굉장히 뛰어난 그런 면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버 e스쿨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들에서 운영되는 것들은 일방적인 강의와 일방적인 받아들임으로 끝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버 e스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사이버 상담프로그램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논술 같은 것도 우리가 체크해서 그런 것들은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고, 또 교사와 학생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등이 되면 또 학교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같이 수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이잖아요. 한 이십 몇 년 운영위원을 했는데 그런데 학부형들한테 제가 여쭈어 봐요. 그럼 몰라 학부형들이, 이거 있는 거조차도 몰라. 학생들도 몰라. 학생들도 잘 몰라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사도 모르는 교사도 있어요, 사실은, 교사도. 이게 뭘 반증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올해부터 새로 실시하는 것이 찾아가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연수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서 교육부에서 2018년에 통합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26억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지원해주고 26억은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분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통합모바일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PC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계조사를 조사해 보니까 90% 이상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모든 동영상을 찾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습 환경을 지금 교육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통합모바일시스템으로 해서 학습 환경을 구축해서 새로이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스쿨은 없어지는 거네?

아니, e스쿨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 PC기반으로 PC에 의해서 스마트폰으로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학습이력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갔고, 지금 현재 어느 수준, 어떤 학생이 들어와서 공부하면 이 학생이 공부한 것을 추적해 볼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런 거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지할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본위원이 아까 말했잖아요. 선생님들 모르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홍보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시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네,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EBS 이런 것보다 경쟁력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승복입니다.

학생과학관에 연간 팔만 삼천 얼마가 되네요, 관람객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족관인가 그거 할 때 가봤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줄은 생각을 못했고,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거의 500명 가까이 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주위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명 가까이 오는 손님들이 편의시설이 그 정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분들 불편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6층에 전망대 겸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심도 드시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야외에 야외교육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쉬시고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실제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매점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의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오시는 관객들이 불편하겠다.

네, 맞습니다.

편의점 같은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가족단위로도 체험활동을 많이 오잖아요, 주말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단위로 올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족구성원들이나 어떤 취미라고 할까 이런 준비가 돼 있나요?

가족들이 같이 오는 경우는 토요일에 기획공연을 문화회관에서 하는데 공연을 보러 학생하고 학부모 가족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유아들을 데리고 학부모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단위로 오는 시설들이 주로 그런 놀이시설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족단위로 주말로 오시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나 분위기로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까?

대체적으로 만족들을 하시는데 회관에 매점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불편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매점 이런 게 없어요, 편의시설이.

거기 자판기라든가 이런 거는 있는데 와서 식사를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식당시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이나 식당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면 상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도 저희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관심 가지고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교육원 원장님.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지금도 많이 옵니까?

지금은 찾아오는 교육보다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돼서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학생교육원에 찾아오는 시기는 10월 중순경에 거의 다 종료가 됐고, 지금은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겨울에는 어떻게 교육이라고 할까 운영을 하시는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학교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직원이 전부다 학교에 가서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12월까지 학교에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갑니다. 미래교육이라든가 미래체험, 미래토론 이런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선택을 하고 선택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저희 교육요원 선생님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하는 거예요?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삼아서 가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수용을 다 못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미래체험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감수성교육이라고 해서 평화통일과 어떤 갈등치유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가지고 가는데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들은 미래체험과 관련된 그런 교육내용들입니다.

수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취사시설이 그때 우리가 방문도 열어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 열악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2014년까지 재정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점심식사를 전 프로그램에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외부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제공을 했는데 2015년부터 재정문제가 큰 문제가 돼서 급식제공문제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금년에는 거의 식사제공을 못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이용해서 가지고와서 먹는 형편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체험학습장별로 연간 이용일수가 100일에서 120일 정도 됩니다. 여기에 취사시설을 짓고 거기에 취사설비를 갖추고 인원을 채용해서 가동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면 2014년에 했던 거처럼 도시락 위탁업체를 찾아서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그 당시 가서 보고 느낀 거는 가장 시급한 게 취사시설은 개선을 빨리 해야 되겠더라 하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원장님께서 그냥 기다리셔서 이게 개선되겠습니까? 어떻든 원장님께서 앞장서서 이런 거를 시 본청하고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그때 여러분이 가셨지만 이구동성으로 전부 말씀들이 이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지적해주신 대로 특히 국화리 같은 데는 우천 시 취사시설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천 시를 대비한 취사시설 설비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청과도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체험하는 기관에 학생들이 와서 불편이 없도록 하시는 것도 원장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릴 것만 아니고 원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간단한 거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수원 박정희입니다.

초등학교 교원연수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학교 자체로 연수를 원하는 학교들이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학교에서 강사선정까지 다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강사를 초대해서…….

네,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 학교는 연수를 하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강사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다 선정하면 연수원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맞춤형 직무연수가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60쪽에 보니까. 유치원이나 중등교원을 위한 연수는 거의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여쭙고 싶습니다.

중등도 맞춤형 연수가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초등을 위주로 하고 유치원하고 중학교는 없는데 유치원하고 중학교는 너무 잘해서 안 하시는 건지, 왜 이렇게 초등보다 적은지 그걸 알고 싶은데요.

지금 중등 같은 경우는 영어과에도 있고요. 중등에 따로 있어서 합치면 숫자는 거의 영어과는 대부분 중ㆍ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합쳐보면 중등하고 영어가 합치면 초등하고 학교수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좀 달라서 여쭈어 봤고요. 하여튼 다양한 내용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승복입니다.

오전에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저는 한 부분만 부족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영목적이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 2월에 보니까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학습 인천e스쿨 운영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사이버학습 인천e스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시ㆍ도별로 이것에 의해서 사교육비 경감 목적보다 오히려 사교육비가 인천에서 많이 증가했다는 보도를 보고서 저도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을 하는 주 포인트를 잡은 것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은 아니고 특별히 저소득층 학생들, 사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인천e스쿨에서 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드리지 않고도 인천e스쿨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사이버학습 인천e스쿨에 대한 운영 성과분석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수련활동 상황을 보니까 2016년도 학교수는 2014년이나 2015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왜 줄었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요.

2014년하고 2015년은 운영을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동호인 활동중심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저희 학생교육원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동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어떤 취미나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동아리들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동호인이 아니라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들이 찾아왔는데 그 동아리는 한 학교의 동아리도 있지만 여러 학교가 연합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아리 학생이 10명쯤 왔다고 하면 5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왔다고 하면 그 통계를 5명으로 잡았던 겁니다, 학교를. 그런데 금년에 2016년도부터는 동아리 활동중심에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단위학교 단위의 체험활동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학생수는 100명, 50명 이렇게 가도 학교수는 한 학교가 참여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학생들이 오면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관리에 어려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전눈경력관이라고 하는 교육요원이 12명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관리하고 교육해야 될 학생수가 현재 4만에서 5만 정도 이렇게 갑니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수련활동을 하다보면 아, 이것이 제일 어렵다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울까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지금 와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수련원이 본원을 비롯해서 4개의 체험학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 과거 50년, 60년 정도 경과된 초등학교 폐교한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길게는 60년 가장 짧은 게 50년 정도 되어 있어서 그 교실들을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꾸며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시설에 비하면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체험활동 시켜 주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그런 데서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관리가 제일 어려울 거 같아요. 어떠시죠, 맞습니까?

안전관리 문제는…….

걱정이 없어요?

이게 입바른 소리 같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금년만해도 무사고로 운영을 해왔는데 늘 언제나 위험성이 잠복돼 있는 거라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안전하게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사고가 하나 생기면 그게 다 무효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념에 유념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날인데 식사들 많이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나른하지만 본위원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보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사실 저희가 큰 사안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한 8가지 것들이 사소한 주의사항들,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 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이었어요. 이번에 감사결과를 바로 조치 시정했습니다.

본위원이 본 바도 우리 원장님이 봤을 때는 큰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크게 나왔던 부분이 전반기 때도 그랬지만 성범죄 교직원의 어떤 성범죄라든지 섬 도서에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관여하고 같이 하지 않나요, 교육 프로그램을.

그거는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서 교원들의 직무연수 프로그램 안에 교원들의 성폭력, 성희롱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셔서 지금 현장에다 저희가 보급해서 만들었고, 또 교육과정에 지금 집어넣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는 물론 총체적으로 다 모아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원장님이 봐서는 어떤 거 같습니까?

연수원장 박정희입니다. 사실 지금 교원들 자체가 저희가 일회성 연수라든가 학교에서 기본 법 테두리 안에서 연수를 시킨다고 금방 교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성폭력이라든가 관련된 비위사항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 스스로 자정을 하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범죄에 또 어떤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감추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물론 예민하고 어떤 직장내에 어떤 선후배간의 관계 그런 거로 인해서 감추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실 건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여쭈고 싶습니다.

저희 연수원의 본 업무는 교원의 연수부분이고요. 그러한 비위 적발된 교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본청에 해당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연수원 차원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공무원들의 성폭력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안에서 또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도 그거를 조치하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그 부분은 굉장히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것도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나요?

올해 배포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각 학교에는 다 배포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만약에 배포만 했지 이 교육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각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성희롱과 성폭력에 관련 된 거는 법률로 되어 있고, 연 2회 전직원에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학교장이 강사를 부르거나 자체연수를 통해 또는 교육청에서 학교단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사항입니다, 연수가.

그래요?

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교권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학부모나 물론 다들 수고하시는 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하나의 오점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교권에 침해되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즘에 제가 전반기에 모 학교에서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오는 시기에 아이들 성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성교육을 시키는 어떤 선생님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대화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아마 개별적인 어떤 교사의 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에 역량이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 연수원에서 개별사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연수원에는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은 해당 본청에서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가 들어오면 바로 시정조치하고 그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원장님께 여쭈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물론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감사를 청구해서 보고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적인 것은 교육연수원장님으로서 어떤 교직원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미리 대처를 하게 되면 최소화 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나중에 나오지 않겠지만 우리 원장님도 원장님으로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시마다 아주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이호근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이호근입니다.

지금 예술영재교육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재교육 수업재료 등 구입해서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여기 102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지금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쨌든 이거는 주요업무 사항인데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지 대체적으로 말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단위학교에서 추천이 일단 옵니다. 12월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12월에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 영재선정추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우선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천된 인원을 선발을 많이 오기 때문에 정원은 음악, 미술, 무용 이렇게 해서 음악 20명, 미술 20명, 무용 10명 이렇게 50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5대1 정도 경쟁률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실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학문적성검사라고 하는데 전공실기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재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영재인지? 일시적으로 실력이 늘어난 아이들인지? 영재성 검사를 하고 심층면접을 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영재학생들은 이호근 관장님께서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몇 명 정도나 어느 학교에 배출됐는지는 혹시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학교별 학생은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통계는 다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이 부분을 시행을 한 거죠?

2010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시간을 두고 10년 동안 했던 아이들 영재…….

6년입니다.

6년 동안 했던 아이들의 어떤 진학에 있어서 본위원이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해서 그럼 제가 보고 이 부분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자료를 마련해서 본위원에게 전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학교가 생긴 송도에 있는 과학예술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마 그 학교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 영재들은 예술영재이기 때문에…….

예술이기 때문에 힘들다.

네, 예술영재가 돼서 그 영재고등학교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수학이나 과학, 영어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힘들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여기 영재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예술중학교나 예술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행복학교가 있죠?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박정희입니다.

지금 행복학교에 대한 부분적인 게 지금 1년이 지났죠?

지금 1년 넘었습니다.

지금 배움학교에 대한 부분적인 게 우리 박정희 원장님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학교의 구성원들과 교장선생님, 학부모, 교사들이 같은 목표로 해서 학교를 조금 더 좋은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일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있었던 전임 학교에도 행복배움학교로 이번에 선정됐는데 학부모님들이 행복배움학교로 선정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들을 저는 지켜보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다가 하지는 않고. 다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배움학교에 대한 부분적인 게 본위원도 작년 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상당히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해서 상당히 이제 다른 학교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초ㆍ중ㆍ고나 똑같이 만족도는 높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학교를 선발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준비교가 된 4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지금 선정만 된 거지 확정은 된 거 아니죠?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저께 발표한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학부모나 교직원분들,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를 해서 선발이 된 거고, 또 여기에서 그분들도 행복배움학교로 가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거겠죠.

실사가 나와서요. 지금 준비학교를 하는데 실사를 나가서 교사, 학부모, 학생, 교직원 전체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학교의 성과와 그 학교가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편을 잡고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돼서 어떤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고. 모든 거에 투명하고 적정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혹여 어떤 지역 간에도 이런 학교가 선정되거나 학교가 지정됐을 때 어떤 우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도심과 신도심에서도 이런 부분적인 것도 갈등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해서 어떤 우리 백년대계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 3주체가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7개 직속기관 행정감사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하셨기 때문에 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다만 우리 관장님들을 믿고 또 관계공무원님들 믿고 저희는 행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것은 저희가 또 어려운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건승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연수원장 박정희입니다.

교육연수원에서는 선생님들의 어떤 직무능력이라든가 전문성 함양, 공무원들이 갖춰야 하는 어떤 자질이냐 그런 부분들의 함양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미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업무책자를 보면서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보고서 책자 60쪽을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초등교원연수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교원연수 예산액이 3억 2,000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중등교원연수가 나와 그런데 예산액이 1억 9,400이야. 그래서 1억 2,600만원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가 틀리 길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제가 오기 전에 저는 올해 3월 1일자로 왔고요. 이번 예산은 작년에 예산이 확정돼서 올해 집행된 건데요. 그 당시에 예산 전체가 저희 연수원 예산이 시 전체에서 줄어들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정해진 예산에서 부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연수, 중등연수, 중등연수 안에 원격연수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연수하고 중등연수 합한 거와 초등연수 합한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되면서 중등연수가 줄어들었고, 올해는 그래서 중등연수를 대폭 강화시키는 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원격연수는 원격연수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지. 물론 우리 박정희…….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원장님이죠?

네.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안 해도 알잖습니까, 이거. 아니, 어떻게 초등보다 중등이 예산이 2억 2,600만원이 적다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내가 이런 얘기 굳이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육감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니까 초등을 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오해를 왜 받느냐 이거죠. 굳이 내가 출신성분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출신성분을 따지자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보면 그런 오해를 하고도 남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학교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누가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더 반영을 한 거라고 밖에 난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원장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형평성 있게 편성을 해라, 예산편성을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듣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감님 초등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시정 질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지엽적인 얘기겠지만 그런 오해를 안 받게 해 달라 이거에요, 예산편성을. 중등이 어떻게 더 초등보다도 예산이 반 조금 안 되겠지만 3억 2,000이고 1억 9,400에서 1억 2,60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17년 예산에는 전체를 맞췄고요. 저희가 사실 교원연수비가 전체 교원 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 교원연수 부분을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제가 금년도까지는 이해를 해요. 만약에 내년 예산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제가 정말 많이 따질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3∼4개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원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이것도 관장님 한 분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교육원장, 회관, 연구원장 여기 전부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자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기관에 운영위원 무슨 위원들이 있죠, 위원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를 보면 외부위원은 거의 없고 전부 직원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이것도 조례라든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예로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회관에는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우리 회관은 외부위원이 더 많습니다. 내부위원은 각 위원회별로 2명이고 외부위원이 5명 이렇게 해서 7명 정원으로 위원회들이 돼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맞죠?

네.

지금 여기에 보면 공연선정위원회, 대관심의위원회 똑같은 분들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위원회도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직원들이고. 그런데 이걸 잘했다, 못했다 이거 이전에 근거가 어디에 두고 이렇게 만드셨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운영자문위원회하고 예술영재교육원 운영자문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조례에 근거를 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연선정위원회하고 대관심의위원회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회관 규정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도서관에 규정을 봤더니 거기도 역시 이런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런데 이런 위원회 운영이 지금 관장님들 원장님들 입장에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는 거는 외부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부직원들끼리 앉아 가지고 사실 밖에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관장님.

우리 문화회관은 가급적 외부위원을 모시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집을 보고 이거를 제가 조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위원이 한두 분 있는 위원회도 있어요, 있는데 근본적으로 전부 직원이기 때문에 내실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원장님들, 관장님들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되시죠?

네,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