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영현
송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등 총 6건에 대해서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여대상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교홍 실장님이 되겠습니다. 수여일은 2016년 12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 의견입니다. 김교홍 비서실장님은 우리 군 주요 현안사업 및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년 7월에 확정된 고흥유자 6차 산업 지구조성사업 공모사업에 30억 규모의 사업이 우리 고흥군에 책정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우리 군에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김교홍 실장님께서는 고흥군에 인연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앞전 국회에 방문했을 때 명예군민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다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 기타 공적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은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군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총 열여덟 분에 대해 수여를 하였습니다. 금번 수여대상자인 김교홍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 국비확보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계획안 대로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질의하기 보다는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명예군민증 이 공적조서를 보면 우리 군에 애정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국비 건의사업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시 적극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우리 군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공이 크다고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 자존심 상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한 사람 없나요? 그동안에 모든 예산 모든 것 지원했던 것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아무 것도 안 했나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거나 우리 지역 출신은 명예군민증 대상이 안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그동안 해왔었던 예산 중앙부처 교부금이나 해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출신들은 전혀 한 것이 없고 이분들에 의해서 다 한 것처럼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출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 출신으로 자력으로 해도 충분할 것을 가지고 굳이 마치 우리 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그 전에 모두 일들 해 놓은 것 보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다 이렇게 해 줬고 다들 그렇게 생색 다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나약해서 이 사람들이 아니면 마치 아무 것도 못 해 온 것처럼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존심 상한 일 아니겠어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공적조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출신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 전 의장 하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확보하는 데 엄청난 공을 많이 세워주시고 뒤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진 좋은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은 우리 군 예산 가지고 오는 데 그렇게 나약하기밖에 안 됩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나약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다른 측면을 봤을 때 자꾸 모든 우리 군 예산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이 사람들이 마치 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지원 받을 것처럼 한편으로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이 사람들만 했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는데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군 예산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등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출신들 갖고는 못 했다는 얘깁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것이 공적조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적사항에 우리 군 예산을 가져오는 데 지대하게 협조를 많이 해서 가지고 온 것처럼 됐다는 말입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명예군민증은 우리 군민이 아니고.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타 지역 출신인데 그분들을 우리가……
순열
정순열위원
명예군민증을 꼭 그렇게 남발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지금 이제 18명 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난발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군정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명예군민증을 드리고 하는 것인데.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마치 앞으로 이런 분들하고 더 유대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해서 더 고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는 차원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지난번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침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적극적인 전반적인 힘을 부여해 준 것처럼 한편으론 굉장히 언짢기 짝이 없어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군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 군는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 또 국회의원들 다 놔두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힘이 나약해서 외지에 있는 그런 분들의 힘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은 것 같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의 심중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군 출신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 출신들 말고 외지에 타 지역 출신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취지일 뿐입니다. 우리 군 출신들을 전혀 공적이 없는 것 처럼 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한편으로 봐 보세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이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군 예산이 마치 힘을 주지 않으면 가져오지 못할 것처럼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안 듭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명예군민증을 한정해서 보면 우리 군 출신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명예군민증만 지금 의회에서…… (청취 불능)
순열
정순열위원
주긴 주는데 이런 것 보면 국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해 줬기 때문에 마치 전반적인 예산을 가져온 것처럼 한편으로는 그렇게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실제로 현장에서 일 할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국회를 한번 방문하더라도 국회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아니면 그 주위의 포스트에 있는 의원님들 만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그 어떤 위원님처럼 인적 네트워크가 많으시면 더 수월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확보해 가지고……
순열
정순열위원
아무튼 마치 우리 군에는 사람이 없어서……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절대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힘을 의존한 것 같은 그런 나약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떻게 보면 지난번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엄격히 따지고 보면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사려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렇게 제가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말하자면 이 명예군민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오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공적조서는 이 김교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흥군 예산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조금 달리 생각해서 써먹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리가 써먹자는 말은 대단히 어투가 잘못된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는 황주홍 의원님 이하 다른 또 우리 고흥군 출신 의원님들이나 또 중앙부처나 도에 있는 우리 군 출신들은 명예군민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고흥군민이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산에 대해서 그분들만큼 많이 힘을 쓰신 분들이 없는데 조금 더 이런 분들이 고흥을 아끼는 분들이니까 외지 사람을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가 좀 써먹자 그런 뜻으로 정순열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겠습니까?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뜻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여기에 나온 공적조서는 참조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정순열 위원님이 너무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등 향후에도 우리 군의 든든한 후원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시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거나 우리 쪽 사람들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쪽 국회의원은 당연히 우리 군민이고 우리 일은 도와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지만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가 예산 한 푼이라도 따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중앙부처에 가 보셨지만 얼굴도 안 쳐다보죠?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 유자 30억이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30억이요.
정민
안정민위원
예, 그런 정도의 돈을 확보 해 줬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명예군민수여증을 제안하는 것인데 제 생각은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군을 위해서 예산 30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아니였으면 안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도 비유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사려 깊게 생각해서 우리 지역 출신들 자존심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자존심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종열
정종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잠깐만 가만있어요. (장내 소란)
순열
정순열위원
이 사람들 아니면 30억 확보 못 했네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안정민 위원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장내 소란)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활용 가치가 더 있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정민
안정민위원
……도움을 줬겠지요. 그러니까 공적에 대한 치사를 해서 어찌 됐든 간에 군민수여증 해서……
영현
송영현위원장
우리가 이용해 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정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정순열 위원님은 자꾸 콩, 팥을 가리자면 한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있네요?
광창
박광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조례에 보면 우리 군에 공을 아직 안 세웠더라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사람도 군민증을 수여 할 수 있네요. 우리 군을 위해서 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져면 주지 말자 이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종열
정종열위원
지금 이 조례에 없는 것을 만든다면 혹시 모르는데……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들은 별로 나약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외지인들……
종열
정종열위원
그렇게 따지만 한정 없죠. (장내 소란)
정민
안정민위원
……그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도움을 줘서 뭔가를……
순열
정순열위원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민
안정민위원
내가 봤을 때 이건 군민의 날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오셨을 때 군민들이 다 좋아하더라고.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리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명예군민증은 여기 공적조서를 이렇게 보시니까 혹시 이제 이 사람들만 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지 모르는데 명예군민이 되기 위한 사람에 대한 자기 공적이기 때문에 공적을 이렇게 많이 해 주셔야 우리 명예군민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조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공적사항이 많이 있으면 많이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방금 오셨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관계 서로 질의 토론했습니다. 특별히 두 분 늦게 오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행정과장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또는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을 하셔서 또 다른 계속 명예군민증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 이유는 규제 개선 사례 50선 선정과제로 주민이 신청사항을 변경이나 취소했을 때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조례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을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내용 중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내용을 변경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현행조례에서 제6조를 보면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불반환이란 해석을 어떻게 해야되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불반환, 반환이 안 된다는.
선신
임선신위원
불반환이란 것은 안 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이 미반환 이렇게 써야 하는지 불반환으로 써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불반환으로 돼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용어 정리를 순화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조례 개정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 납부했던 수수료는 소급해서 적용해 줍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 소급적용은 안 되고 앞으로만 해당되네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으로 군 신청사가 준공되고 고흥남계택지 개발로 소재지권 도심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래 주차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남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고흥읍 등암리 186-16번지 등 6필지이고 옥내주차장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5959㎡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전체 주차면적 1만 1414㎡ 주차대수는 357대이며 총공사비는 6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취득에 관한 사항 2건으로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고흥읍 등암리 186-16 등 6필지의 건물 취득은 남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남면 남열리 산75번지 등 4필지는 고흥 미르마르길 탐방로조성을 위해 취득이 필요한 토지인 만큼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
재무과에서 지금 이해가 잘 안가는데 현재 지금 취득을 하기 전에는 무슨 지구로 되어 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거기가 원래 학교부지였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학교부지인데 이제 관리계획으로 바꾼다 그 말 아니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제 여기다 주차장을 시설할 것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관리지구로 되어야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제 이곳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
종열
정종열위원
들어보게 해 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건설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바꿔야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전문위원은 앞으로 검토보고 있잖아요. 여기다 검토보고서까지 첨부해 주세요. 검토보고서를 여기 뒤에 첨부해 주라고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전반기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이 필지는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우리 군으로 돼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소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군으로 이전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전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은 언제 한 것이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금년 8, 9월에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때 당초에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학교용지로 돼 있었죠.
순열
정순열위원
학교용지로.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꾼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바꾸기 위한 하나의 지금……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우리가 건물 취득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취득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건물 취득 주차장.
순열
정순열위원
새로 취득……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새로 취득 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재산 취득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영남 남열리 여기도 지금 이미 취득 돼 있는 곳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남열리 취득 안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취득이 안 돼 있는데……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토지허가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자는 얘기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이제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등암리 6필지 취득했다는 얘기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취득 다 했습니다. 완료 다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밑에 것은 아직 취득 안 했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구분이 안 되는데?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10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61억 공사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 말이 아니라, 위에 것은 취득을 한 상태고 밑에 것은 취득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구분이 약간.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지금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취득하고자 하는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인지, 취득된 것을 가지고 얘기 한 것인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금 주차장 부지는 이미 취득이 됐고요 건물을 지으니까 건물을 다시 또 취득하게 될 것을 지금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다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토지는 이미 의회 승인 다 얻어서 우리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 밑에 영남 것은 안 됐다며?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밑에 것은 안 됐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다 지금 말하자면……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지금 추정가액 예산을 세울 거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확실히 취득으로 가야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취득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취득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건물 취득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앞에 것은 취득이 돼 있고 밑에 것은 취득이 안 됐단 얘기네요. 그러면 정리를 확실히 해 주라는 그 말이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취득하겠다는 것과 취득 돼 있는 것과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이 업무를 정리를 해 주세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은 취득을 할 계획이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계획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이제 남계지구 공영주차장은?
순열
정순열위원
건물을 새로 신축하겠다는 얘기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신축하겠다는 건데 이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재된 내용과 설명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취득하겠다는 것과 취득돼 있다는 것과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정 위원님, 그러니까 위에는 건물이고 밑에는 토지고.
순열
정순열위원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간에 일단 재산을 취득하겠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취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밑에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이게 토지 땅이 아니고 앞으로 건물지어질 것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 내용입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이 주차장은 땅이 재산이 아니고 주차장.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취득이라는 말이 이게 지금……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앞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취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물 지은 것을 취득으로 구분합니다. 매각 아니면 취득 둘 중 하나로 구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순열
정순열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우리 군 땅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무슨 취득……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그 건물을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항상 그럽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 땅에 건물을 짓지 못 하도록 되어 있나?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니지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취득……
순열
정순열위원
자, 그런데 이것은 취득을 하고, 이것은 아직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서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이것은 땅을 매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물을 새로 짓는……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둘 다 하나는 건물을 짓는 것이고 하나는 땅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재무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등암리에 고흥남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어야 돼. 그렇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건물을 지으려는데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 군 것으로 취득이 돼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물을 못 짓습니다. 지금 그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취득 예정이에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다음 밑에는 여기는 산인데 이것은 토지로 보고 이것을 우리한테 말하자면 취득하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아야 살 수 있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순열
정순열위원
기준가액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기준가액이요? 기준가액은 우리가 지금……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사업의 추정……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총사업비, 총공사비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밑에 취득을 해야 된다는 4라는 숫자는 뭐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공시지가 금액이 4라는 숫자 그것을……
선신
임선신위원
400만 원.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400만 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이.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400만 원.
순열
정순열위원
총구입비가 400만 원이란 얘기입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런데 공시지가는 이것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400만 원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당 400만 원이란 얘기예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아닙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전체 면적에요.
순열
정순열위원
전체 면적에 대한 400만 원이란 얘기예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공시지가가.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공지시가가 낮습니다. ㎡당 뭐 500원 짜리……
정민
안정민위원
4필지밖에 안 되잖아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여기 공시지가가 ㎡당 500원 꼴입니다. (청취 불능)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니까 4필지 400만 원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선신
임선신위원
이것 표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순열
정순열위원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맞습니다. 공시지가로. (청취 불능)
선신
임선신위원
1980평 정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면적을 환산해 보니까.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400만 원 나누면 2000원 꼴밖에 안 되는데?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공시지가가 지금……
순열
정순열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건물 지을 수 있는 예산과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업비하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얘기 그것은 아닌가?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은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업비 승인이 아니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일단은 그것을 받아야 사업비도……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사업비는 뒤에 얘기지요? 지금 현재 사업비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영현
송영현위원장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까지 우리한테 얘기 한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받기 위해서 하는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끝나고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군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기준 설정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8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표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1월부터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순천시 등 8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고흥 경찰서에서도 본조례 제정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축과 도시경관 등 생활환경에 관한 기본 방향을 규정한 조례로 향후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도시경관 계획의 규범적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제정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종합민원과장 방금 이 보충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얼른 와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이 조금 생소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따로 마련해서 드렸는데요. 조금 쉽게 해서 사례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조금 밝게 한다거나 공간을 좀 밝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밝게 해서 잘 보이도록 한다거나 하는 이런 개방적인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또 CCTV도 적극 권장을 하고 또 벽이나 칸막이 이런 것을 제거를 해서 오픈 공간으로 가고 또 담장도 투시용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낮은 담장으로 한다거나 이런 또 시야가 방해 받은 나무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이런 것을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말씀드리면 그래서 각 시도 각 나라에서 사례별 예를 선진사례를 사진으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이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은 밝게 또 흉물스러운 곳은 좀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침인데 아주 좋은 방침인 것 같습니다만 시행령에서 공동주택 등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그런 쪽으로 이것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범죄가 덜 일어납니다. 음침한 데 사람들이 좀 드문 곳이 오히려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도양읍에 봤을 때, 짓다만 건물이 흉물이 돼 가지고 있어요. 건설이 안 돼 있고 그냥 흉물이 되어서 거기서 청소년들이 자꾸 거기 가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철거를 할 수 없느냐? 이것이 범죄예방을 할 수 없게끔 이런 상황의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런 건물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데 부도가 난 집이라 주인들이 많아서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 것은 군에서 어떤 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도난 건물들이 이런 것이 있는데 사유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심도 있게 1차 조사도 하고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기까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순찰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차적인 영역에서 저희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민
안정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양읍의 그 건물도 30년이 넘었어요. 지금 30년 동안 방치가 돼서 지금 안에는 훤해도 칸은 벽돌을 쌓아졌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그 안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음란하게 거기서 놀고 그런다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막아진 곳이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곳을 좀 이 기회에, 어떤 부녀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뒤에 음침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좀 청소 같은 것을 해서 벽 같은 곳도 벽화를 그려서 좀 따뜻한 분위기를 해서 범죄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시행책이 딱 돼서 참 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런 큰 타이틀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구석구석 고흥군을 접수해서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니, 이것은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범죄예방과 좋은 환경을 위한 조례 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수반 되겠네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우선은 공공기관부터 해 나가고 민간을 권고 유도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군에서 각 마을에 CCTV를 전체 설치했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한 대씩 했는데 더 두 대씩 추가로 한 곳도 있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일괄 한 대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저도 현장에서 듣기에 CCTV 설치 후에 많은 범죄가 줄었다는 또 마을 CCTV를 믿고 집을 비워 놔도 걱정은 안 한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도 들리데요. 좋은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마을 같은 데 보면은 보편적으로 CCTV가 두세 대 정도는 더 필요로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 해 두시고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지금 개정이 아니고 처음 만드는 것이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건축법에서 건축법 시행령에도 규정한 내용을 지금 여태 우리는 경관이랄지 그런 문제가 고흥군 경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입법을 하는 이유는 이 개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도시환경디자인을 맘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나 대한민국의 표준 조례가 와서 이렇게 만들어 낸 것인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경관 관련 조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경관하고 도시환경디자인하고 영역이 일부 유사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다릅니다. 경관은 범위가 좀 넓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건축물이나 도시 공간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근거는 없지만 국토부 교통 건축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우리 군 차원에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이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진작 제정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못 했다는 이야기네요?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사회가 복잡해지고 범죄가 자꾸 일어나면서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 변해 가면서 저희들이 행정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지금 여기 첨부된 보충 서류를 보면 아주 수범사례로 잘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우리 고흥군에서는 도시환경에 어떤 도시행정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서 그런 것인가, 투자 쪽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이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함에도 지금 못한 사유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전국적으로 이게 아직 시행 초기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전라남도 다른 시군은 이게 조례가 다 있잖아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게 올 초부터 만들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지금 막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조금 전에 안정민 위원님도 범죄예방을 도시환경 수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성문화 돼서 입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환경에 맞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참고로 지금 타 시군에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 있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8개 시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순천시 등 해서……
담당
건축담당
김길진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만 8개 시군……
순열
정순열위원
최초의 기안은 누가 했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저희들 건축계에서 한 것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담당자 누가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김길진 건축계장 김길진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김 계장이 직접 기안한 것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길진 아니, 밑에 직원이 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면 어디 업체에서 해 가지고 와서……
담당
건축담당
김길진 이것은 업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김길진 그것은 업체에서 한다면 돈을 줘야 되지요.
순열
정순열위원
자문 받은 것 아니고 순수하게……
담당
건축담당
김길진 예, 저희들이 전부 밤 새워서 이쪽저쪽 인터넷 들어가고 네이버 들어가고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고생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3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하고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고흥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에서 참조하고 있는 법률 조문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개별 조항의 법령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칭 변경이지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감정평가가 삭제가 됐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인데 앞으로는 우리 부동산 가격공시가 쉽게 말하면 실거래가가 적용된 것입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법에서 법령 명칭이 바뀌고 용어 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평가를 공시로 이렇게.
우섭
송우섭위원
일전에 한번 뉴스인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현장에서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현 가격하고 감정가하고 너무 격차가 많아서 무슨 군 사업을 하는 데도 시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정가를 없애고 실거래가로 한다고 그러한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니에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예, 그 내용은 아닙니다. 용어 명칭 변경만 해당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 시에는 객식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 시설 등 취사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싣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제9호를 신설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을 규정하고 제24조를 신설하여 휴양 콘도미니엄 미취사 객실의 허용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의 미취사 객실허용 기준을 각 조례에 위임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민간투자사업의 투자촉진 등을 위해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중에 우리 군에 해당된 곳이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오늘 현재.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직은 없고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상위법이 바뀌어서 전 시군에 다 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이 와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완화시키네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완화시켜 줍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완화시켜 주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것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우리가 앞으로 콘도가 들어섰을 때 도시지역을 한정으로 하고, 농촌 지역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선신
임선신위원
농촌 지역에 콘도나 이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 이 조례를 또 바꿔 줘야 되겠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야지요.
선신
임선신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만 한정을 시켜 놨단 말이에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흥에 콘도 시설이 앞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농촌 지역 넣어야 되겠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그런 면이 포함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시지역으로만 딱 한정을 해 놨어. 농촌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농촌 지역 콘도가 완성이 되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저희도 관리계획상 도시지역이 고흥, 도양, 풍양, 도덕 등 7군데인가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객실이 10개 있는 콘도가 30개 정도는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100개죠.
선신
임선신위원
100개를 하게 돼 있는데 30개는 업주가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취사 시설이 밖에 있는 경우에.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조항인데 도시지역으로 한정을 해 놔서 얼른 생각이 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제 법령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맘대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농촌 지역하고 나와야 여기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다시 바뀝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촌 지역에 이런 시설을 새로 신설하고자 했었을 때는 어떤 법규에 어떤 규정에…….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 지역에는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이 법령에 따라서는 해당이 안 되고 전체를 시설을……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허가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아닙니다.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허가는 되는데 객실에 취사 시설을 전부 방마다 갖춰야 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 부분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만이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봅니다. 이것도 아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당히 완화해 준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조례 할 때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뭔가 연관 지어 조례 개정이 되든지 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현재 현행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그래도 위원님, 이 정도라도 풀어준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우리는 해당이 없는데.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하라고 하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우리 군에 도시지역으로 지정 돼 있는 곳이 7개?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도시지역이 고흥, 도양, 풍양, 도덕, 과역 등 7개인가?
순열
정순열위원
맞아요?
알았어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관리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취 불능)
선신
임선신위원
도시계획 정의를 내려 주세요.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군 관리계획상 도시지역으로 지정……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승구
김승구관광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거구나!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
정민
안정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이게 상위법 위에서 내려 온 것이고 우리는 아직 해당된 것이 없고 그러네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예. 없습니다.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상위법에서 30％ 이내에서 시군마다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할 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다음부터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시지역이 우리 고흥군에 몇 개 해당 되는가 첨부해 가지고……
남규
최남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취 불능)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