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선신ㆍ장세선ㆍ권영길ㆍ안정민ㆍ송영현ㆍ송인숙 의원 발의)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회 정례회의 “정례회의 집회일” 관련 조항으로써 제1차 정례회 개회 시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 및 결산 일정이 앞당겨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제1차 정례회의 개회 시기를 6～7월 중에서 5～6월 중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개회 시기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 제1차 정례회의 개회 시기를 매년 “7월 1일에”서 “6월 10일에”로 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를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개회 시기를 명문화하여 결산검사 등이 절차에 따라 승인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했던 총선거를 어떤 정의로 볼 것이냐 해서 법적자문을 구해본 결과 국회의원 선거도 총선거로 볼 수 있고 지방의회 동시선거도 총선거로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조문을 저희들이 선거법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최민수 교수하고 직접 정의를 내려서 총선거가 혼돈이 안 되도록 이렇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의에서 위원님들 중에서 총선거 범위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질의를 했더니 상위법에서 명시한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도 총선으로 보고, 또 지방 동시선거도 총선거로 볼 수 있다는 정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상정한 이 건은 우리 지방의원의 총선거일 때 회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이 조항을 우리가 신설해서 넣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