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경제과장, 지역활성화과장, 산림과장, 보건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경제과장 윤현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8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역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주 배관 설치지역 중 미공급 지역에 대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곡성읍, 입면, 옥과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개 마을에 235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였으며, 검토 결과, 149세대가 가능하여 주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산출결과에 따른 주민 부담으로 사업포기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설명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내 도시가스 배관설치와 LED조명 교체 공사, 로컬푸드동에 대한 하수관과 도시가스 배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랜드마크가 되는 상징물을 설치하여 시장의 활력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6회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연계한 주말시장 시범 운영과 주말시장 홍보 및 판매 촉진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과 매월 상인 의식 변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뚝방마켓과 연계한 시장 등을 운영하며 다각도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 협력 공모사업을 통해 먹거리 개발, 주말시장 운영 등 상인 스스로 변화와 발전을 통해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곡성 심청상품권 구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 판매 20억 원을 목표로 하여 심청상품권 구입 확대 캠페인 및 유관기관 기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10월 말 기준으로 8억 8,0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예년의 평균 판매액 달성은 가능하겠으나 목표액 달성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구입이 각 상가를 비롯해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제정하는 등 2017년에도 심청상품권 판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섬진강도깨비마을과 제일영농조합법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업 개발비로 1,6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정지원 사업에 재선정된 사회적 기업 2개소와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1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된 죽산마을공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사회적 마을기업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기업들 발굴해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자립 기반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6명에게 1억 7,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곡성군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와 특별 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담보 제공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30여 개 업체에 6억 1,000여 만 원의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림사 관광지 활성화 사업 외 6개 사업장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를 통해 연 인원 70여 명 일자리 창출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지속적인 투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건의 투자 상담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6개 기업에 투자액 676억 원, 11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5개 기업이 현재 투자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전 관련 대형프로젝트 사업 유치를 위해 한전KPS 관계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전 관련 공기업의 투자 유치와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연계한 한전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KTC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2015년에 MOU를 체결한 한국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 및 호남분원 유치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380억 원으로 오산면 연화리 25번지 일원에 부지 29,623㎡, 건물 4개동 7,800㎡ 규모의 연구단지와 KTC호남분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본 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6월 30일 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월에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9월 13일 KTC로부터 군 유지 매각요청에 따라 군 조례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사업부지를 KTC에 매각하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년인턴 사업으로 4개 기업 6명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1개 기업에 8,000만 원과 기업불편 해소지원을 위해 2개 기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겸면ㆍ석곡 농공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4,800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기업 총 6개 기업이 33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청년인턴 지원 및 기업불편해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곡성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신규 산업용지 조성을 통해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오산면 운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146억 원을 투자하여 운곡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27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한 후,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2월까지는 농공단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무리한 후, 늦어도 내년 3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2015년 전라남도 조건부 수용 사항으로 용역비 2억 6,500만 원을 들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립대상은 오곡면 기차마을 부근과 옥과면 옥과리 전남과학대 주변, 고달면 두가리 일원 등 총 32만 1,000㎡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안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를 완료하여 내년 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토지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비 3억 7,400만 원으로 정부 표준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지자체 중 18개의 지자체에서 완료되었고, 금년에 우리 군을 포함해서 4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공공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위해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미 시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매수 청구가능한 토지는 827필지 43,271㎡이며, 토지에 대한 총 보상비는 66억 2,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매수청구된 2개 필지에 대해 6,700여 만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매수 청구가 된 부지에 대해 보상절차를 속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 복합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건축 복합민원은 삶의 질 향상 및 경제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생활민원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2,458건을 접수하여 대부분 민원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유지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처리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민업무에 있어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관디자인 활성화 기반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어 여건 변화에 맞는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여 지난 6월 곡성군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체결하고, 기초자료 수집과 현지방문 조사 등 일정에 맞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경관디자인사업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2017년 안전한 보행환경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7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시가지 경관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특성을 살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구역 내 광고물 개선사업과 통합안내간판 설치와 지정게시대를 보수하였으며, 읍면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를 위한 행정 홍보용 선전탑 설치를 위해 장소를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요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이나 방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군 실정에 맞는 특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 역량 함양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교육을 실시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중에서 75%를 정비하였으며, 총 66건의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심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과제를 충실히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성화과장 김태중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농촌중심지ㆍ창조적마을 신규사업 추진 외 9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 농촌중심지ㆍ창조적마을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옥과면 선도지구, 목사동면 일반지구와 마을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4개소 및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7개 사업의 예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하였습니다.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7개소 모두 162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4개소에 6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곡면 소재지권은 면 중심도로 경관 개선 사업을 끝으로 내년 초 마무리할 계획이며, 석곡면 소재지권은 1단계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2개소, 경관도로 1개소 공사를 추진하고, 복지회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경관계획 및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2016년 7월 11일 전라남도 승인을 얻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삼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시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권역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개 권역에 39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5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황강권역은 행복나눔센터와 박사골 오감만족관을 준공하였으며, 오지봉권역과 통명산권역은 편입부지를 매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숭겸권역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2016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를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압록마을과 초곡마을 단위사업은 연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향후 2년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황강권역은 사업 최종 완료하고, 오지봉ㆍ통명산ㆍ신숭겸권역 사업도 시설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영운지구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영운지구 테마공원 내 연 면적 1,874㎡ 지상 2층의 한옥건물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우선 협상대상자 (주)엑스오비스사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세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체험관 위탁 운영자를 공모, 선정하여 시공 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섬진강 기차마을과 농촌체험마을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직업체험관을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곡성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가꾸기 및 공동체 활성화 역량을 강화하여 자주적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곡성군 창의사업, 곡성군 역량강화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투입,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창의사업은 금년 세부계획 수립 후, 10월 말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2018년까지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곡성군 역량강화사업은 농촌현장포럼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공모사업 대비 마을만들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민편익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및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387건에 총 사업비 74억 6,000여 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 현황은 3회 정리추경까지 총 387건으로 완료 210건, 추진 중 177건으로 시공 중 103건, 발주예정 61건, 설계 중 13건입니다. 3회 추경 사업 및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충의교∼기차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외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의교∼기차마을 간 도로는 포장을 완료하고 마지막 뒷정리 중에 있으며, 교육청∼문화센터 간은 우수관로 매설의 보조기층 포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과향교～중앙로 간은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고, 경찰서∼농어촌공사 간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 보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장안아파트 옆은 11월 중 완공을 위해 관로매설의 포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민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2018년까지 귀농인 3,000명 유치를 위해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고, 농업농촌 공동체 유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집수리 등 82세대의 안정 정착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준공된 겸면 귀농인의 집은 예비 귀농인 3가족이 입주하여 귀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귀농귀촌인 유치는 348세대에 702명으로 연말까지 800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귀농인 집수리 6세대를 추가 지원하고, 귀농인의 집 1개소를 연내에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 9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험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국비 사무장 5개소, 도비 운영 매니저 1개소, 군비 사무장 3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말 기준 3만 2,000명이 체험마을을 방문하였으며 체험비와 숙박, 농산물 판매로 약 5억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농촌축제 지원 사업으로 10월 22일 봉조 알밤음악회를 개최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오곡 봉조마을 사후관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 소득 향상 및 체험객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고달 천마산권역과 목동마을과 오곡 창동마을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하여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마케팅 전개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상품화를 통해 매력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곡성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을 6회 개최하였고, 참여자들로 이루어진 기차당 뚝방마켓 협동조합을 2016년 10월 4일자로 설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총 4회 개최된 희망곡성 토닥토닥 걷기행사는 회당 약 400여 명의 주민참여로 관내 주민들과 소통과 지역의 숨겨진 길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침체된 곡성택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별화된 여행서비스를 위하여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된 곡성 관광택시는 지난 10월 출범하여 내년 본격 운영을 위한 체험단 모집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차당 뚝방마켓 BI사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를 추후 실시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곡성 관광택시와 기차당 뚝방마켓의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자원의 재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콘텐츠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성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권역 단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황강권역, 오지봉권역, 통명산권역, 신숭겸권역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완료한 곳이 있고, 또 하고 있죠? ○

예.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을 하면 최종 준공검사는 누가 하나요? 우리가? ○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면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렇습니까? ○

예.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사각지대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나름대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정해서 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권역에 대리석으로 경계석을 놓는데 그 경계석이 새 것이 아니라 어디서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보라고 해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보니까 사실이었던 거예요. 주민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이지만 공사감독이랄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안 할 경우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검사하는 부분을 지적를 하면 그렇겠습니다만…… 과장님,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예. 그렇지 않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독 공무원을 보내서 새 것으로 교체하고, 농어촌공사에 앞으로 그러지 아니하도록 공문 지시하고 조치했습니다.

저는 비단 그 일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후, 우리가 공사 전후로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이요. ○

예.

지금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보니까 절반을 조금 못 채우고 20억 원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사업 20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를 보니까 산림조합 외 12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대상지가, 주로 현장이 산지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니까? ○

예, 저희 생산기반이 약하기 때문에요. 일단 생산기반 구축으로 해서 현재 약 13농가가 신청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국감 방송을 봤는데요. 곡성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절반에 약간 못 미치고 있는데, 자평을 한다면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곡성군의 현 상황을? ○

예, 전국적으로 청정 임산물 6차 산업화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선행된 지역에서는 시행하는데 가공업체를 하나 준다든가 상당히 부실해서 그렇고요. 저희는 생산기반 확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내년도 사업도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예, 지난번 국감을 보면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2쪽 한번 봐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데, 유독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눈에 띕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표고재배사 사업과,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는 11대 신청했는데 3개소만 확정이 됐습니다. ○

예.

이 같은 상황은 애초에 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사업량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 신청은 내년에 할 것을 매년 연초인 1월, 2월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고 장기간 뒤에 보급이 되고요. 또 그 전에 못 했던 분들이 당겨서 하는 예가 있고요.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정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추경을 활용해서, 도저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반납을 해서, 불용 처리를 해서 재원을 다시 이용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리추경도 앞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향후 이런 경우는? ○

대상자 있는 경우는 이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더라도 기 앞서 이루어져야……,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

예.

애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수요를 냉철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사람들 예산만 반영하고도 100% 소진을 못 할 경우 있으면 적절히 중간 단계인 추경을 활용해서 추가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회계연도가 마감될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한 번 이월을 시킨다든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달에 정리 추경 있습니다. 회계연도 마감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은 옥에 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예.

그리고 그 위에 표고재배사, ○

예.

표고재배사는 보니까 아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님, 표고재배사는 한 분이 신청을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고요. 관상 재배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령목이나 등산로, 작업로는 수요가 많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사업을 신청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유독 사업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악화시킨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대한 산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 숲 가꾸기 있잖아요? ○

예.

숲 가꾸기 사업을 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숲 가꾸기 사업은 관내 산림조합이나 법인에서 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주로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이.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 그렇습니까? ○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아, 2,200만 원. 현재 산림조합에 숲 가꾸기 사업단이 별도로 있죠? ○

예,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곳은 인원이 몇 명인가요? ○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일감이 적어서 많이 못 하는 사례가 있어서 타지로 와서 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숲 가꾸기 사업단을 구성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군민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곡성군 산림사업 계약을 위해서 외지에서 와서 주소지 이전을 해서 여기에 거주하면서 산림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 근무하는 숲 가꾸기 사업의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산림조합 자체도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

예.

그리고 산림사업법인 개인사업자분들도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업량이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면 불만이 없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

그렇습니다.

올해 포함해서 3년 동안의 숲 가꾸기 사업 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산림조합의 경우 거의 50%, 56%, 60% 가까이 하고 있고요. 관내에 14개 법인이 있습니다. 한 4개 법인은 관내에서 계속 계신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주소를 이전한 경우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 감사 때 도에서 검찰에 고발한 산림분야의 법인 문제가 있었죠? ○

예.

그렇죠? ○

예.

그 부분은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도 감사 때 지적돼서요. 저희가 검찰에 고발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아, 검찰에서 조사 중이에요? ○

예.

그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을 보면 무인비행장치 드론 구입해서 활용하고 계시나요? ○

예. 의회에서 의원님 배려로 상반기에 구입해서요. 운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종은 누가 하고 있나요? ○

자체교육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있습니까? ○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드론을 이용해서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

지속적으로는 안 하고요. 필요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인력을 이용해서 예찰, 방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학적인 항공 예찰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곡성군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마을 숲 조성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조성을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마을 숲, 무엇이 문제인가요? ○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각 마을 그리고 각 읍ㆍ면에 조성돼 있는 공원, 숲, 소공원이 전부 풀로 꽉 차 있습니다. 전혀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죠? 그렇죠, 과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

사후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관리를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력창출도 되고, 깨끗한 환경조성도 되니까 별도의 인원을 지정해서, 사실 동절기 빼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개월이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민원도 없을 것이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없습니까? 과장님? ○

사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곡성군에 애로가 있고요.

의회에서는 절대 그런 예산삭감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의회에 상정되기 때문에요. 부군수님! 특별히 산림과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산 확보해서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한 부분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부증 등 관리를 위하여 농업인 재활센터를 완공하여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옥과 통합 보건지소, 삼오ㆍ죽정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미축제, 심청축제와 연계하여 곡성청년회의소와 공동으로 1,556만 7,000원을 모금하였으며,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안과질환 수술비와 보청기 구입비, 무릎 관절 수술비 지원 등 총 38명에게 2,31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모금된 1,556만 7,000원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2017년도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수요자 중심 진료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일차 진료와 수요자 중심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료실적은 6개 진료과와 제증명 및 건강검진으로 2만 9,354명의 진료수입은 4억 3,723만 원이며,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으로 고지혈 검사, 안저검사, 50세 이상 골밀도 검사 및 갱년기증상 관리와 생애주기별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의료전달 체계 확립입니다. 의료기관 협약 체계를 통해 2차ㆍ3차 의료기관 진료 대상자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희망병원 외 7개 병원과 협약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의료비 감소와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었으며, 금년에는 4,304명의 환자가 협약 병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병원과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 원스톱 서비스 제공, 무료 의료봉사, 주민 건강강좌 등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급성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급성 감염병은 연중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역학조사팀, 병ㆍ의원, 학교 등 질병모니터망 구성과 방역대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균자 검사 2,241건과 손 씻기 체험 등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AI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물품 비축과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를 위한 해외 오염 지역 입국자 추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관내 결핵환자 18명에 대한 복약 지도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736명에 대하여 순회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으로 감염률이 높은 섬진강 인접 지역 주민 1,427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 110명에 대하여 복약지도 및 재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별 면역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인 폴리오 등 15종 2,253명을 접종하였으며, 어르신에 대하여 폐렴구균 예방접종 358명,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8,2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진드기 매개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 질환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용품 기피제 1만 5,000개, 토시 5,000개를 농가중심으로 배정하였으며, 또한 예방수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영농 교육장,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 위험행태를 개선하고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1개 신규 건강팔팔마을을 지정, 현재 99개 마을로 걷기ㆍ요가ㆍ체조 등 신체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과 요가 및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면 단위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에 연계하여 운동ㆍ목욕ㆍ보건교육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9개소에 요가, 풍물, 기공체조, 노래교실 등 건강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안내, 만성 질환 관리 등 보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담배 연기 없는 금연 사업입니다. 흡연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클리닉 운영과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돕는 사업으로 흡연자를 등록하여 금연상담과 금연구역 591개소 지도점검과 중ㆍ고등, 대학생을 중심으로 흡연 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돕고, 금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평생 치아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생에게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구강진료와 구강 건강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해 구강 보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산부ㆍ아동 건강 관리입니다. 임신과 출산ㆍ양육에 좋은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생애주기별로 임산부ㆍ아동 건강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건강관리사 파견과 신생아 난청ㆍ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양육비, 영유아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파악 관리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 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가구 등록 3,550가구, 등록 가구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폭염 대응 방문 건강관리 실시와 의료용품을 제공하였으며, 노인 건강검진 100명, 거동불편자를 방문, 독감 예방접종을 11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ㆍ이상지질혈증 등 환자의 조기 발견, 등록ㆍ관리로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미세단백뇨 검사,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환자 등록 관리, 건강관리교실 운영,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미세단백뇨 검사와 만성 질환자의 투약 관리에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정신 질환의 예방, 환자 조기 발견, 상담ㆍ재활 등 사회 복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자살 예방 교육, 노인 우울증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신 장애인 계속입원 심사와 정신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를 위한 신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노인의 급증으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치매 조기 발견ㆍ치료ㆍ관리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 치매 조기 검진, 2차 진단 및 감별검사와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권역별 3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종 어르신 예방 위치 추적기와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적합한 한의약적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한방 중풍예방교실, 한방 가정방문 및 경로당 순회 진료,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방 가정방문과 경로당 순회 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 재활 서비스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자조 모임을 실시하였으며, 전남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와 연계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인 재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농부증 등 근골격계 질환자의 전문적인 재활 진료, 재활 교육, 운동 치료 등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농업인 재활센터는 지상 2층 143평 규모로 신축하여 11월 8일 개소식을 실시하였으며, 1층 재활운동실에는 슬링, 자기장 치료기 등 재활 장비를 구비하였고, 2층 재활교육실은 상담실, 교육실과 재활대상자 등록 관리 및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재활센터의 운동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맞춤형 진료 및 운동 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남도음식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압록 참게ㆍ은어거리 조성사업으로 특성화된 남도음식거리를 조성하고, 먹거리를 개발ㆍ육성함으로써 외식업주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남도음식거리 조성 사업 실시설계와 우수음식거리 벤치마킹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20개소 70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와 영양관리로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으로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위생, 안전ㆍ영양 관리 등을 통하여 우리 군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식품의 안전사고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및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위생등급평가, 손 씻는 시설 등을 설치하고, 위생점검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 등 유통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주변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위생업소 지도로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업소 관리로 깨끗하고 친절한 공중위생업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 점검과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낙후된 업소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과 친절한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부정ㆍ불량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지역 재난 발생과 응급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와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절과 휴일, 당번 약국 및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재가암 환자 관리 등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대상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 환자 자조모임과 암 환자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검진 독려로 암 검진 수검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담양에서 음식 관련해서 축제했었죠? 전남음식 축제인가요? ○

남도음식.

남도음식 축제인가요? ○

예.

거기 보니까 특별히 명인들이 나와서 음식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거나 강의하던데, 우리 곡성군에도 음식 명인이 계시죠? 그날 가서 보니까 있던데요? ○

새수궁가든 김혜숙 씨.

예. 제가 그곳을 다녀와서 우리 명인에게는 어떤 지원을 했는지 보니까 우리 곡성군에서는 특별히 없던데, 혹시 명인이 되기까지 행정에서 지원한 것이 있나요? ○

명인 지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명인 신청할 때 서류는 좀 도움을……,

우리 곡성을 대표해서 출전하신 명인의 음식이 곡성을 대표하는 음식도 있었고, 타지의 음식으로도 경합을 하셨어요. ○

예.

저는 우리 곡성 대표음식 발굴, 개발, 육성, 보전 등을 위해서 위생팀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 음식 개발, 보급……, 솔직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해마다 하고, 발표회도 하고, 올해는 음식관광학교도 운영하고, 현재 대표음식 개발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노력은 했지만 성과는 없다? ○

솔직히 대단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인근 담양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담양의 경우는 점심메뉴만 특별히, 딱 한 메뉴. 예를 들면 탕 종류의 메뉴보다는 간단한 된장국에 채소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든지 어린아이 아니면 가족모임을 할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 식당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식당은 예약하지 않으면 먹지 못할 정도고, 금액도 그다지 비싸지 않은 1만 원, 1만 2,000원 선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곡성 관내식당하시는 분들에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교육이나 음식 개발, 벤치마킹도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노력해도 업주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 ○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곡성은 어린이에 관련된 음식이 없는 편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간단한 분식류 외에는 어린이를 동행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가족 단위 모임이나, 가족 단위로 어떤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유입하면 식당하는 분들도 매출이 늘 것 같고, 예를 들어 석곡의 경우 흑돼지로 많은 분들이, 지역사람보다는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압록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참게나 매운탕이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실제로 곡성읍권이 많이 부족한데 곡성읍권을 겨냥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저희가 곡성읍권은 능이닭곰탕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관광공사에서 음식 개발, 대표음식을 1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중간보고를 했는데요. 권역별로 5가지 정도 대표음식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주로 성인, 물론 아이들도 먹기야 하겠지만 거의 성인을 위한 것 같고, 아이ㆍ청소년들을 위한 음식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냐는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위생팀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마지막 날로, 11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