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창국
서창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이요진 위원님을 간사에는 박성재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이요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박성재 위원님을 선임키로 한 바 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박성재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부
김원부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4,040억4,237만3,000원에 대해 이번 89억4,237만4,000원을 증하여 4,129억8,47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주행세 4억원을 감하여30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4,341만4,000원을 감하여 173억1,2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용료 수입은 갯벌센터 캐러반 사용료가 올해 운영하지 않아서 1억5,600만원 감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 금리 인하가 2회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8,841만4,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가 도 교육청으로부터 100만원이 더 추가 지원되어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3억5,216만원을 증하여 1,656억8,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88억1,2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는 5억4,01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8쪽 보조금은 2억3,362만8,000원을 증하여 1,493억3,6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7억7,778만원을 감하여 1,246억3,3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 부분 기금입니다. 기금은 1억4,221만8,000원을 증하여 55억5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236억9,127만5,000원에 10억1,140만8,000원을 증하여 247억2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에 반영된 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무안군 승달장학회에서는 2018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80억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0억원 목표에서 3억원이 부족해서 3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2018년도까지 할 것을 미리 당겨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만수
김만수위원
2018년도까지 원래 장학기금 준비를 했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만수
김만수위원
현재 정확하게 얼마 정도 기금이 됐습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군비 출연 54억5,500만원 또 기부금 25억5,500만원 해서 80억1,000만원이 기본 재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순수하게 이자만 가지고 출연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장학금 줄 때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금년의 경우에는 159명에 대해서 1억4,59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기본 재산에 대한 이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옛날에 승달장학금 안줄 때 하고, 줄 때 하고 달라진게 뭐가 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150명 정도가 보통 한 해 수혜를 받다보니까 우리군에서도 농어촌 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녀가 예전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군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금을 주니까 아무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학부모들도 군에서 여타 시군에 비해서 못지 않게 장학사업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100억원을 목표로 했다는데 100억원이 차버리면 장학금 기금 모금을 안합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더 이상 군비 출연으로는 안 받을 예정입니다. 부득이 본인의 성의로 장학금을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군비 출연에 의한 기본 재산은 확보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운영위원들하고 편성된 것 하고 특히 작년 올해 장학금 지급 현황을 오후 3시까지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어차피 저소득층은 납부금을 안내죠?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납부금을 안내고 다니잖아요. 급식이나 우유든 모든 것이 다 제외되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저소득층은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소득층은 모든 것이 다 제외돼요. 그러면 이 저소득층 위주로 전부 저소득층 위주로만 주는 것은 아니예요. 학교장 추천도 있고 마을 추천도 있고 추천해서 주더라고 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주는 것은 추천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 세칙에 보면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라든지 또 2년제냐 4년제냐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것이지 의장님이 추천했다고 해서, 군수님이 추천했다고 해서, 이장님이 추천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다른 데 타 장학금은 그렇게 추천 받아서 주거든요. 승달장학금은 그렇게 안준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나 특수학교나 예체능계나 목적으로 한 학생한테 올인해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군에서 키웠던 장학생은 있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관내 학교를 졸업하신 최미선 씨가 올림픽에 좋은 성적을 거양해서……
인숙
김인숙위원
승달장학금 받아서 공부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승달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한 장학생 아니에요, 거기도. 승달장학금으로 해서 추천이 아니고 우수 성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좋다고 하면 그 학생에 대한 확실한 우리군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94년도에 장학회가 설립되어서 지금 20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지역사회에 자기가 혜택받은 것을 환원하고 좋은 일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미 대학생 많이 배출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직장을 취직해 가지고……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질의한 의지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승달장학금을 타 장학금도 있고 그러면 영세한 학생 하나 한테는 승달장학금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학금도 가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30만원, 20만원 장학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장학금이 중복되면 우리는 안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승달장학금은 중복되면 안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타 장학금하고 중복되면 우리는 안 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중복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닐 것 같고, 승달장학금을 이런 식으로 출자해 가지고 투자해 놓은 것을 예체능계든 공부를 우수하게 잘한 사람을 목적을 두고 승달장학금에서 잠시 공부 잘한다고 해서 올해 공부 잘했으니까 주고 내년에 그 사람이 성적 떨어지면 안 주잖아요. 그렇지 말고 장학금을 정말 뜻있게 목적을 두어 가지고 무안군에도 쉽게 말해서 조수미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오든가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나오게끔 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외적으로 체육 꿈나무라고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사람 수가 얼마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학금 선발에 미흡한 분야가 있으면 다음에 위원회 회의 때 그런 것을 안건을 상정해서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무안에서 승달장학금을 탄 사람만 알지 많은 금액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하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승달장학금에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계속 끝까지 뒤를 봐 주면서 키워서 무안군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키워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지금 위원회로 되어 있죠, 과장님?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지 한번 보여주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야 승달장학금에 대해서 이러 저런 문제가 안 나오고 항상 출자를 하라 하면 위원들도 태클도 안 걸고 이런 말도 안 나오고 그럴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장학금의 기본 재산중에 많은 부분이 군비 출연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선발 과정이라든지 직업상의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항상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리고 계속 군 출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말했듯이 우리 지역의 향우도 있고 무안군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출자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이 엄격해서 생각보다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보는 합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할 것은 다하면서도 꼭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 요즈음은 영란법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그외에 벗어난 범위에서 장학금 제도는 조금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승달장학금이 2018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군에서 출연하는 장학금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이번에 20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수혜를 더 드리려고 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돈이 남아서 더 한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최근 이자가 낮아져 가지고 2016년 대비 내년도에 수혜 대상이 하락이 예상되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기본 재산을 조금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군정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승달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 받습니까? 대학생까지 받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받고 있어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 대학생이 받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1억4,000만원 정도된다고 하셨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159명으로 가면 1년에 8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통계를 빼봤을 때는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7년 동안 계속 승달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있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통계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20억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자가 1.5% 잡으면 1년에 3,000만원 정도되죠? 그럼 몇 명이나 더 혜택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의 경우는 50만원, 대학생의 경우는 150만원 학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3, 40명 정도는 더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장학금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 어려운 가정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장학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장학금이 고등학생은 50만원이니까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즈음 저소득층은 전부 납부금 면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납부금하고 관계없이 1년에 50만원 주는 것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아니 분기별로 1년에 두 번 주는데 한 번 줄 때 5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번 책정되면 1학기 2학기 다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그러면 고등학생인 경우는 1년에 100만원 가져간다는 것입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연 5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연 50만원이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그 50만원이 그 학생 가정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무안군에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이자를 1.5% 잡았을 때 20억원이면 1년에 3,000만원이면 50만원 짜리로 하면 150명을 더 줄 수 있나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죠. 고등학생은 50명을 더 줄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은 20명을 더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군비 출연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렇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확보가 된다면 다음부터는 군비 출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예산서 상에 장학금으로 해서는 안 올라온다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전 위원님들이 원론적으로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2018년까지 기존의 계획대로 10억원씩 해서 100억원을 달성하는데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하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나요? 이번 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나요? 이번에 추경 재원이 교부금 가지고 하시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아까 재무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88억1,200만원이……
정운
이정운위원
그 재원 가지고 추경을 세운 것이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 교부금으로 88억원 내려온 돈의 성격이 뭡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보통교부세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추경의 성격은 뭡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김현
김현기획실장
추경은 어차피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됐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하고요. 또 국도비 변경 사항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번에 내려온 교부금이 그 성격하고 맞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격은 없나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정부 추경 반영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방에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방재정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보통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18년까지 기존에 10억원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아까 말씀에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23억원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경 성격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역할도 있다. 또 올해 7억원을 세웠고 3억원만 올해 세우면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10억원은 달성된다. 그렇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기획실장님 어떠십니까? 이 20억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 돈으로도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내년에 장학금 주는데는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번 추경 성격이나 교부금 성격에 맞추어서 이 20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의 예산으로 편성할 용의는 없나요, 수정 예산 편성할 용의는 없나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많아요.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할 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간단한 것으로 이야기합시다. 알기 쉽게 지역개발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2,000만원이죠? 수의계약이.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20억원이면 100개 정도 할 수 있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100개가 지역으로 내려간다면 주민들의 몫이 돼죠? 장학금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23억원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최소한 이 성격에 맞게 지역경제화 부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것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격에 맞게 이미 계획대로 10억원씩 세우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 아까 말씀대로 88억원 전체 예산에 대한 22.9%가 이리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장학금에 우선 편성한 사유는 재정 집행의……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은 충분히, 수의계약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내일 모레 금방 공포되고 1주일 안에 계약 가능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계약은 가능하겠죠. 이월될 사업들도 많이 있어서……
정운
이정운위원
한 달 이내에 공사 가능합니다. 그것은 변명같으시고,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나요? 이것을 개발비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번 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것은 본회의 때 군수님한테 다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승달장학금도 군비 출연이 되면 13개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기 때문에 예치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수익도 증대되고 그것으로도 예대를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장학금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물론 반복된 질의지만 승달장학금이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20% 정도 수혜 대상자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박성재위원
장학금을 원금을 들이지 않고 이자만으로 한다는 것이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복된 이야기지만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하신다고 했어요,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그렇게 여유가 있고 다른 지역개발사업이나 할 사업이 없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김현
김현기획실장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은 수시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박성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학금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연 10억원씩 출연해서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2회 추경에 2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아까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개발사업이나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더 필요하지 않는 장학금 예산을 20억원이상을 출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따른 답을 해 보세요.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기획실장께도 말씀하셨지만 20억원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면 추경 목적에 더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는 다른 수요 부분도 위원님께서 판단은 있지만 그런 것은 지금도 본예산이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소화할 수 있고 장학금도 이번 예산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박성재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이 남는다고 그랬는데 지역개발사업이 커트되는 것도 있고 읍면별로 지역개발사업이 거의 안 올라왔습니다. 몇 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그런 예산에 더 급하게 필요하게 써야 할 예산들이 쓰여지지 않고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는 승달장학금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보다 긴급하게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이 내년 본예산하고 계속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되리라고 봅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윤집중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급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장학금이 순조롭게 출연금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유가 있다고 해 가지고 더 급한 예산들이 있는데도 출연금에다 20억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에 기획실장님 본예산이나 추경 이런 예산이 현재 남아 돌아갑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지금 재정으로 봐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집행부에서는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될 수 있으면 금년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일부는 금년 연말까지 집행 가능 안 한 부분이 일부 계상된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분야들을 이번 추경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양해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하지 않는 돈을 예산에 급하게 쓰려하고, 또 필요한 예산에 필요하게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승달장학금 출연금에 대한 20억원을 책정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길수
정길수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됩니까? 예산 가지고 여유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예산 책정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방금 과장님도 이자 수입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말 불우한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더 책정해 가지고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해야지.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여유있어서 해요? 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참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피치못할 교부세가 와 가지고 20억원을 책정하다보니까 아까 김원중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0만원이면 몇 명 또 대학생들은 얼마 그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장학금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을 학생들이 많겠구나 그런 계산도 딱딱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예산을 세울 수 밖에서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여유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안을 내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경제활성화 이야기도 하시고 지역 숙원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거나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인재 육성에 기존의 금리 이자 가지고도 가능했지만 금리가 낮아지다보니까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도 하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전년 대비 20%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장학금을 2018년까지 100억원 목표인데 20억원을 더 세웠던 것은 그런 위주로 생각하고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은 바로 17일부터 우리가 정례회가 시작되니까 본예산에다 넣어서 해도 된다 이말이죠. 인재육성을 위해서 쓰는 돈은 더 출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커가지고 나도 승달장학금의 수혜자였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있다든지 독지가로 변해서 장학금 출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획실장님 말씀도 답변이 애매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 본예산할 때는 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달장학금이 감이 됐을 때 이것 예비비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1회 추경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한해나 홍수 때 재해를 위해서 예비비로 해도 상관없지만 올해 회계연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수정가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획실장님 수정가결할 수 있어요, 답변 확실히 하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없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수정예산 편성할 계획이 없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이 됐을 때는 예비비로 편성된다 이말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셔서 이게 갑자기 2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승달장학금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감되면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실장님 수정가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군에서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생각이 없다는 것인지.
김현
김현기획실장
수정예산을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잖아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반대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제가 간단히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장학금 예산이 가결이 되기를 원하는 위원님하고 부결되기를 원하는 위원님이 있는데 물론 다 해주면 좋다고 하죠. 그리고 특히 다른 것하고 달라서 장학금 문제는 예민하고 내 자녀들을 후손들을 키우는 문제니까 다 주고 싶고 다 원해요. 어느 누구도 장학금 문제 가지고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 활성화에 일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역활성화 문제 따지면 도로 곳곳 몇 군데 가면 비가 오면 구두 속으로도 물이 들어온 지역이 있어요. 아직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급하면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속에 휴지가 널려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해주시고 그것도 장학금 못지 않아요. 저는 누차 부르짖었는데 이런 지역사업도 안 해주면서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사업도 안 해주면서 장학금에만 20억원을 투자한다 20억원 아니라 절반만 지역사회에 투자해 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길게 긴 시간 안 갈 것입니다. 지금 등산로에 가보세요. 어떤 데는 산속에 화장지가 하얗게 널려있어요. 그런 곳도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주차하려고 차를 세우면 자갈을 깔아놨는데 거기를 딛으면 물이 넘쳐요. 이런 데도 아직 개발도 못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거기에 투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건데 장학금 저는 더 주었으면 쓰겠네요. 다른 데 사업 다 해놓고 장학금을 더 이자 많아 가지고 더 해 주었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지만 곳곳에 다니면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민원도 해결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에 장학금에 다 한다고 하니까 이러는 입장이거든요. 등산로 한번 가보세요. 산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교촌리쪽으로 가보세요. 비오는 날 구두가 빠져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같은 경우도 신발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여러분이 항상 대답하실 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산이 여유가 있다 그렇게 대답한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예산에 여유가 있다기 보다는 2회 추경이 계획에 없던 것이 보통교부세가 갑자기 내려와서 추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또 어차피 이 예산은 금년에 가급적 정산이 되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추경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자꾸 하시는데 가능한 금년 안에 이 사업 자체를 여유있게 마무리 정산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소멸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이 대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급한 문제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장학금도 시급하고 지역개발도 시급하고 다 군민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후순위이고 그런 것은 여러분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중
윤집중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나동주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 중 170쪽 전통생활 문화 역사관 조성 관련 폐교 매입비가 5억5,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조상들의 옛 전통 생활 문화상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전통생활 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전시 체험 등 영산강변 관광지와 연계한 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 추진 상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만수
김만수위원
전통생활 문화 역사관이 몽탄 남초등학교 폐교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부지가 평당 얼마 정도 계산이 된거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3만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만원 정도.
만수
김만수위원
순수한 부지는 빼고 나머지 부대시설 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매입비가 말입니까?
만수
김만수위원
아니.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시설비가요?
만수
김만수위원
예, 부지 빼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전체 사업비를 30억원 가지고 가고요. 그 중에 국비 15억원이고 군비가 15억원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전통생활 문화 역사관이 생기면 우리 군민이 얼마나 활용할 것이며 연간 거기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연 몇 명 정도가 활용할 것 같아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안이 지금까지는 관광하고 연계가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금년을 관광원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기반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문화 테마 코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데 의미가 있고 그러므로써 많은 인원들이 더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부지 매입비가 증가되어서 한다는데 그러면 뜸을 들인 것은 일부러 올라가기를 기다려 본거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작년에 지특 요구를 하면 금년 사업으로 반영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금년 연초에 관광문화과장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와서 확보되어 있는 유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을 한 번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를 드려서 입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 사업에 확보가 안 되고 내년 사업으로 확보되는 과정에서 그것도 본 사업비가 동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 다니면서 사정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이 부분에 삭감은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따지고 보면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예요.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어제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않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부지 매입비는 8억5,000만원인데 사업비는 30억원을 잡았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매입비까지 38억5,000만원이라는 소리잖아요, 매입비까지.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우리 군비는 아니고 국비 확보를……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국비가 30억원 중에 15억원인데 내년 사업비로 지특이 6억2,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사업함과 동시에 봐서 나머지는 나온다는 것이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2018년도 사업으로 나머지가 나옵니다. 2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하고 2018년 2년 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이 부지 매입을 얼마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지를 확실히 공개로 하지 않고 무안군에만 주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요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애초에 자기들이 감정평가해 가지고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공 안했는데 저희들이 군에다 공공목적으로 제공을 해라 우리가 사겠다 했더니 자기들 자체 공유재산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무안군에 수의로 주기로 그렇게 심의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 사업을 하시려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애쓰시는 면은 보이네요. 국비 확보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고생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시점이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어느 분이든지 똑 같겠네요. 이런 부분은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안 나왔으면 쓰겠네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토지 매입이라든지 사업비 추계에 좀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한 번 일을 저질러 놓고 양해를 구하네 이해를 바라네 하면 서로가 곤란하잖아요. 다음부터는 다른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잘 보시고 위원들한테만 안 좋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잘 계획해서 했으면 쓰겠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 정길수 위원님.
길수
정길수위원
저도 염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원래 공동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입찰을 부치는 것이 상례라고 봅니다. 법 테두리속에서. 그런데 관리계획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수의계약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서로 협조성은 좋은데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 발생율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길수
정길수위원
없습니까? 혹시나 해서.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방치된 유물들은 어디에 있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해제 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 예산에 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죠?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폐교매입비는 일단 5억5,000만원 이번에 확정해 주면 8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한다는 가격은 8억5,000만원이예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을 찾아가지고 제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감정 평가를 작년 말에 했다고 하기에 보자고 해서 봤더니 8억5,000만원 정도 근접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그쪽에서 1명을 선임하고 우리쪽에서 1명을 선임하겠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자 그래서 현재 감정 평가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빨리 그것을 먼저 감정평가를 했어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예산을, 알겠습니다.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나동주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액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농용 미니 굴삭기 구입입니다. 구입량은 4대에 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미니 굴삭기 사용 용도가 농한기에 일을 많이 하는 기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논하고 관련된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논둑을 정비한다든지, 축산인들이 퇴비를 생산하면 그것을 퇴비화를 한다든지, 하우스안에 대형 트랙터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야 연말안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까지는 기계가 들어와야 3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특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약 30대 정도에 2억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1년 동안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농기계가 발생되고 또 내구 연수가 도래된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임대사업을 운영하다보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볍씨 발아기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퇴비살포기도 트랙터에 채워서 사용하는데 지금은 1t 트럭 용달차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기계라든지 승용예취기도 1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하다보니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구해서 금년 겨울에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차질없도록 미리 준비해서 하겠다. 그리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월달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영농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기계 기종이 다양하고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입찰하는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유찰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하게 요구한만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착오없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기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미니굴삭기가 어떻게 생긴거예요. 위원님들 혹시 아세요. 미니 굴삭기.
「예, 압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그만한 포크레인 그것이 2,500만원밖에 안가는 거예요. 싼 편이네. 그것을 구해 놓으면 활용할 사람이 있겠어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수요조사를……
만수
김만수위원
자격증이 필요없는 거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40명을 자격증 이수를 이미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럽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미니 굴삭기는 우리 여성들한테 더 유리하겠네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여성 농업인들 중에서도 자격증 딴 사람 있어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기계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임대로 갖다 쓰다가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스러운 게 후속조치로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냥 기계 한 번 빌려다 쓰고 사고나 가지고 큰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군 행정에서도 그 뒷받침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강구를 하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군에서 이번에 40명이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대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굴삭기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자격증이 있는 분한테 굴삭기를 빌려오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손수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그것을 확인할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행 초기인만큼 가급적이면 현장을 같이 나가서 일정시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정상적인 사용에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미니 굴삭기는 보험을 넣어야 되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보험은 저희들이 넣고 있고요. 또 사용자가 넣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군비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미니굴삭기를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1대씩 보급하려고 4대를 사는 것 같은 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은 현지 확인해서 보겠다 그 말씀이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임대사업소에 몇 분씩 근무합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본소는 4명이고 읍면 분소는 2명 정도.
원중
김원중위원
두 분있는데 한 분이 나가고 한 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굴삭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중
김원중위원
굴삭기가 농한기때는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굴삭기가 나갔을 때 한 분은 굴삭기 확인하러 따라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분이 업무처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본소에 네 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그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는 말씀같고요. 그리고 임대농기계 및 수리 기계 구입이라고 했는데 2억1,000만원이 증 됐잖아요.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수요가 많아서 지금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요없는 농기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방치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세번 임대해 가는 농기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빈도가 떨어지는 농기계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각하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느냐 그리고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농기계 구입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임대 농기계를 맨 처음 구입할 때 그냥 구색 맞추기식으로 농기계를 갖추어 놓다 보니까 수요 빈도가 적은 것도 사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요를 예상해서 구입하다 보면 나중에 수요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용 빈도가 아주 낮은 농기계 4대가 있는데 4대 다 갖고 있을 필요없잖아요. 그러면 2대를 매각한다든지 내구연한 가면 거의 고철값밖에 못받기 때문에 미리 매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유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저희 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중 감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궁도장 경계 농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1억3,500만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궁도장이 사선에서 과녁까지 약 14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지 끝선까지는 약 175m 선이 됩니다. 그래서 미숙련 궁도인들이 활을 쏘았을 때 약 190m까지 날아가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우려되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민원 그리고 인명 피해를 우려해서 경계 농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인숙
김인숙위원
처음에 기정 예산액을 9,000만원을 잡았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추경에 처음 세우는 것인데요.
인숙
김인숙위원
1억3,500만원 3필지에 이 금액이란 말예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이예요, 여기가?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실농 보상비는 2년치 실농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7만8,000원이 약간 넘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가격이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감정 평가한 가격에다 실농 보상비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지금 휀스로 쳐졌죠? 더 이상은 풍압때문에 못한다 이거고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7.5m 정도 높이로 쳐져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래서 부득이 꼭 거기를 구입해야 된다고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거기만 구입하면 차후로 또 퍼져서 거기까지 오픈해 놓으면 과녁이 거기까지 나가면 또 구입해야 된다는 소리는 안 나오겠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약 235m 정도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날아갈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만약에 신궁이 나와 가지고 더 나가버리면 또 사야 된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국궁으로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굳이 풍압때문에 더 올릴 수는 없고 그물망을 칠 수도 없고 과녁을 뚫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만큼 확보를 해 놨는데 또 이런 사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위원들이 또 난감해 할 일이 생깁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국궁으로는 전혀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세계적인 선수도 그런 선수는 안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길수 위원님
길수
정길수위원
궁도장이 여러 가지 말썽을 많이 일으키네요. 마지막 카드가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죠? 가로막 설치가 7.5m에다 양쪽 기둥 세워가지고 더 세우기는 어렵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방안도 연구해 보셨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민원도 많이 받아봤어요. 화살이 날아오는데 화살이 파괴력이 있더라고요. 맞으면 사람이 사망해요, 제가 봤을 때는 머리를 맞으면. 그래서 이 예산이 피치못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면 어쩌냐 해서, 최소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가로막 설치를 높이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연구를 해봤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 주변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그 도로가 생기게 된 동기가 2014년에 도민 체전하면서 교통 분산을 위해서 일방 통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 와 가지고 그 쪽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로는 전혀 아닙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도로에다 혹시나 그런 팻말을 나중에 해놔야 돼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도로 말씀하셨으니까 도로를 폐쇄해버리면 어때요? 그리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만 거기 오픈하면, 분명히 도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할 계획이고 문을 만들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열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무 조치도 없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매입을 하지마라고는 생각이 각각 다르시겠지만 승낙해 주어 가지고 매입한다고 해도 그 도로 문제가 나중에 걸려버리면 우리 헛것 심사한거예요. 그 도로를 폐쇄시키고……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철조망을 치고 문을 만들어서 꼭 필요할 때는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문을 열어드리고……
인숙
김인숙위원
체전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픈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궁도장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요가 궁도회원들이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 있는 궁도장은 거의 사용하는 게 미미하다고 보는데 이런 미미한 실적을 두고 또 그것을 보완 장치해서 1억3,500만원의 돈이 들어 가고 앞으로 어떻게 또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용하는 수요가 궁도 회원들이 많아서 한다면 주민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데 궁도장뿐만 아니라 스포츠파크 안에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미미해요. 그러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많이 투여하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실무자들이 뭔가 체크하고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심사하면서 왜 그랬냐 저랬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만 주어 가지고 아무 데나 장소를 앉혀 놓고 그 뒤에 보완장치로 이것하니까 안 돼요. 예산을 세워주시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궁도장이 두 군데 있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유도해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궁도장을 통합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없을 때는 없지만 쓸 때는 꼭 필요하게 써야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사용하는 부분들이 너무 미미한데 자꾸 예산만 투입하면 이런 것이 모양새도 안 좋지만 우리군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책임이 커요.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청마정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궁도장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 수변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은 그 동안 수질관리 및 휴식공간 야간경관 시설 등이 부족하여 수변공원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건강한 생태 휴식 공간에 대한 도시생활권 주민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역 발전위원회와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을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진짜 멋진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남악에는 수변공원이 없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에서 정면으로 보면 영산강 주변으로 해서 당초 남악택지개발할 때 기본적인 것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옥암지구로 흘러서 평화광장까지 가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수변공원이 있다 이 말씀이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3만8,000평 정도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가 무슨 천이라고 그럽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창천에서 그 쪽으로 내려갑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남창천이 수변공원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창천 일대를 하려고 용역한다는 이말예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죠, 남창천은 그 위쪽으로 수질 개선은 하고 있죠.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 남창천도 수변공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수변공원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구간하고 저희들 구간하고는 다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다른데, 그 구간에서 평화광장쪽으로 내려가는 그 구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창천이 흘러내려온 데 일단은 제가 이 삭감조서를 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수변공원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나면 국비 가능합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국비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사업성 검토하고 사업 규모 사업비가 나와야만 신청하는데 연초에 신청하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신청하든지 하는데 저희들은 연초에 바로 1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언제 열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용역 하기 전에 열립니까, 끝나고 나서 열리는 것입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을 마쳐 가지고 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연초에 가능하지 못하겠는데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빨리……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말씀하고 내용이 틀려요. 소장님은 연초에 다해서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세운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늦어지기 때문에 12월달에 추경해서 모든 용역을 마쳐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한 달만에 용역이 다 마쳐져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12월말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산은 12월에 용역 착수하면 용역 발주를 12월에 해서 모든 용역 결과가 6월쯤이면 다 나오지 않겠느냐……
원중
김원중위원
내년 6월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하반기네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지연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한 달 차이밖에 안나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이번에 해 주시면 빨리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남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 보면 남창천도 있어 가지고 거기도 공사비가 꽤 들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수변공원을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든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있는 것부터 잘해 놓고 그다음에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저희 지역이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의 분야가 아니어 가지고,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12월말까지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용역 발주가 되면 쓸 수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전액을 다 쓸 수 있습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전액은 안 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내년으로 넘어가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예산 펀성부서에서는 이번에 세운 예산을 올해 전부 쓰려고 편성했다고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변공원 관련해서는 사실상 늦었습니다. 남악의 주민들이 정말 마음 좋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어왔지 그 많은 인구가 살면서 공원 조성이 그렇게 됐다면 다른 지역같으면 난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회 추경에 이렇게 용역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직원들이 뭐해요? 사업소에서 뭣합니까? 주어진 일만 하고 있어요? 일을 찾아서 남악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 주시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 결과를 간사이신 박성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0월 31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4,129억 8,474만7,000원, 특별회계 254억643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4,383억9,121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제23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 간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무안군 승달장학금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위원들 간 의결하자는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다만 무안군 승달장학금 출연금 23억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억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23억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우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무안군승달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에 의견 협의가 되지 않아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으로 표기하여 주시고 20억원 삭감 의결코자 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라고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위원이 4명, 반대 위원이 3명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