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많은 군정업무에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군정요구에 부응하느라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실무를 담당하며 묵묵히 공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최근에 국가적으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사의 그르침을 보면서, 또한 바람만 불어도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의 정치 환경인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도 되며, 이럴 때 일수록 국가의 정치인과 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이 난국을 극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우리 옥천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혹시라도 군수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공식적으로 군정을 간섭한다든가, 법과 원칙을 위반한 단체들의 압력에 의하여 군정이 이끌려가는 등의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군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주요 핵심참모인 실장, 과장, 소장님들이 잘 보필함은 물론,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공조직에 의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공직자의 사명감에 입각한 흔들림 없는 군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일부 중증장애인들이 저소득으로 인한 생활고는 물론이고, 장애라는 차별과 따가운 시선에 최저생계수준을 하고 있으며, 전신이 마비상태로 목소리만 낼 수 있는 우리 군민이 죽고 사는 문제의 삶에 대한 본능적인 애원의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피하고, 몸은 아프고, 돈은 없고, 친가족도 창피한지 소식도 잘 안 주고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누가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옥천군민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책임져야 하고, 군정과 행정을 수행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옥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서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이하 중증장애인입니다.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27호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 개보수 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이행사항임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아주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지원하여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5기 자치단체장 선거 시 현재 김영만 군수는 공약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하여 임대주택 200호 건설을 하겠다고 외치며 당선 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이행을 위하여 현재까지 시행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라도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주택 신축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군수님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추가질문이라기 보다는 답변 관련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기 때문에 군수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께서는 군수님의 공약을 믿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으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월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하는 분들로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말만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죽고 살려는 본능적인 생존을 유지하고자 요구하는 갈급한 요구입니다. 먼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일반 아파트 관련 사항이니 말씀 안 드리고,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공주택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주택에 구입 및 임차를 위한 자금대출 신청은 없었으며, 주택 개·보수 지원은 3년간 23가구, 8,360만 원을 지원한다 하셨습니다. 이게 3년간입니다. 이 분들은 중증장애인으로 최저생활이라 집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저소득을 위한 공동주택이라도 임대 분양받을 돈도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1년에 2,800만 원 가구당 121만 원의 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 집이 없으니 수리할 돈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공공주택공급 시는 다른 조건 없이 장애정도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것이지, 청약저축이나 기타 다른 입주조건은 우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우선 공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6월에 입주한 옥천장야2단지 국민임대주택 610세대가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 중증장애인이 몇 세대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이 몇 세대 입주해 있는지?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공주택건설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군 차원의 공급계획도 전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김영만 군수님의 선거공약이시고, 선거공약 이전에 우리 군정이 소외된 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은 군정의 기본이라 생각되고, 그 어느 누가 묻더라도 특히,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답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행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군 예산이니만큼,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업집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군민생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 및 장애인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경쟁체제의 병폐라 할 수 있는 빈부격차를 줄여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국책과제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합니다.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 기금법」을 활용하여 재원도 마련하고, 3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못 보았습니다. 사업주체도 한국주택공사에게만 맡기시지 말고, 제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법률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그 어느 법률보다도 우선한다고 명기함으로써 사업의 중요성은 물론,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도록 법체계도 잘 명문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련 실무자께서는 법률검토, 예산수립,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추진방안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시고, 군수님께서는 최종 검토하시어 의회에 제출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질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제라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옥천군정을 이끌어 가는 핵심 인원이니만큼, 김영만 군수님을 잘 도와서 우리 모두 얼굴을 맞대고, 고민하고, 협조하여 실제 군정과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련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조동주 의원입니다.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책을 논의하는 포럼장소가 아닙니다. 간단명료한 질문과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