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완기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완기입니다. 201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6개 담당 29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오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박현숙 위생담당입니다. 이강민 토지정보담당입니다. 김성도 지적담당입니다. 최찬식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안계현 건축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의 홍보용 우편수취함을 제작하여 관내 세대에 부착하는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도곽경계 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식품 안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각종 주거 관련 사업을 추진 하였고 주거취약지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급으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가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신청서 작성과 부서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속적인 운영을 당부해주신 내용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안전․친절한 위생업소 문화 정착 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 ․ 지도를 통해 올해 한건의 식중독 발생이 없었으며 지속적인 위생업소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3월에 개소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영양관리 뿐 아니라 각종 어린이 맞춤형 체험과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과세의 기준이 되는 법정 사무인 만큼 행정절차에 충실하였으며 남은 12월까지 이의신청된 지가의 검증 및 처리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 제작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로명주소가 기입된 준 영구적인 재료를 활용한 우편수취함을 제작하여 9,054개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될 사업으로써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중복 굴착을 방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완료 되었고 연차사업인 만큼 다음연도 사업 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공부 도곽(경계) 정비사업 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제작되어서 오차·오류가 있는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134 도곽이 대상이며 사업시행 및 검수를 11월 말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적공부 정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바른 땅」지적재조사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외사양지구, 군하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주천지구 또한 12월까지 경계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10페이지 주민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마을회관 25동, 모정 28동 대상이며 현재 새마을회관 20동, 모정 22동을 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대상도 마무리 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주택개량사업 105동, 빈집정비사업 152동이 대상이며, 현재 주택개량은 36동, 빈집정비는 104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추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홍보 뿐만 아니라 슬레이트철거사업과의 조속한 연계 추진화해서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7개소 모두 완료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 입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현물급여는 조기 완료하였으며 현금 급여는 남은 기간도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 63동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자료랄지 아니면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주 위원입니다. 그 우편물 편지함 있잖아요. 우편함. 그걸 제작하셔가지고 다 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도로마다 골목골목에 여기서는 이번지에서 여기까지 이런 표지판도 해놔 가지고 참 찾기가 쉽게 다 설치를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그 우편함이 몇명은 아니지만 이름이 잘못 되가지고 좀 부착 된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를 좀 파악해서 수정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민원실에 가서 민원인 입장에서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러 갔는데요. 다른데 가면 그 등록증 받으면 비닐캡까지 딱 씌워서 주잖아요. 그거 하찮은 거지만 여기 군청에 가면 종이 이렇게 빼가지고 주드라고, 혹시 그 비닐캡 제작해서 이렇게 해주실 의양은 없으신지.

아니. 이제 등록증을 여기에서 받잖아요. 발급을 받잖아요. 행정에 가서 그러면 그게 종이로 빼주는데 다른데 가서 받으면 캡을 씌워주잖아요. 그런데 보통 차에 보관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 캡이 딱 씌워져 진안군청 마크라도 찍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까 우편함 성함틀린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요. 뭐 누락된 부분이나 틀린점 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수정을 해드리고요.

어차피 다른 거니까 좀 틀리게 제작된 분들은 좀 고쳐서 완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 케이스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공업사 같은데 가서 이렇게 해주는 그것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드리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그게 가격도 얼마 안 갈 것 같은데 군청에서 이렇게 발급 받을 경우에는 거기서 그것까지 딱 씌워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민원봉사과하며 군청에 얼굴이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군민들이나 면민들이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실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대다수가 그래서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친절봉사교육을 1년에 6회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정기적으로 반기가 됐던 부기가 됐던 월이 됐던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혹 읍면은 지금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실시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원들만 지금 친절봉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 실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잘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불친절 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군청에 민원봉사과 직원 교육을 할 때 읍면에 민원담당직원들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해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

또한 민원처리 기간, 그 기간이 있죠. 그러면 혹시 그 기간에 대해서 계시 또한 유인이나 해가지고 민원실에 계시를 해놨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몇 일 이렇게 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신청서에 거기에 다 신청하면서 거기에 다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처리 기간을 계시를 민원실에다가 민원인들이 보기 좋게 한 곳에 설치를 해주면 민원인들이 보고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전라북도 감사결과에서도 보면 건축 민원에서도 한 16건, 개발행위관계가 한 12건 해가지고 이 지적당한 사례가 있는 걸로 이렇게 그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적한번 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이 보기 좋은 곳에 민원처리 기간을 계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슬레이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한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노후 된 지붕을 개량한다 라든가 그런데 이제 슬레이트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새로 다른 걸로 이렇게 보수를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금 슬레이트를 제거하기가 힘드니까 제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보수한곳이 지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 할 것인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왜냐면 슬레이트가 위생적으로 사람한테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제거를 해서 없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놓고 그 위에다가 다른 걸 이렇게 씌워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답변 좀 해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한 사업이 그런 사업이 대부분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한 사업은 그런 사항은 하나도 한건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38개소가 ,38갠가 됐는데 거기가 지금 지붕계량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 한 4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뜯어가지고 다시 처리하려면 그건 개인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보수하지 않고 슬레이트지붕으로만 하고 있는 집도 많은데 그 지붕위에 씌워져 있는 지붕을 다 걷고 다시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 부담을 한다고 하면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지금현재 남아있는 슬레이트지붕 개선하는게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목적이 슬레이트를 제거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본인들한테 이해를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완전히 슬레이트가 제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정보부동산도로, 진안군지방건축, 지적제조사, 공유토지, 이 위원회 개최는 월, 지금 정기적으로 월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기, 반기 어떻게 개최현황.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례 발생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월별로 막 그렇게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 개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7개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이게 그중에서 7개 지금 위원회가 계속 유지가 되야 되는 건지 필요한 건지.

전체적으로 그 특성에 맞게 위원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주택이나 지적이나 위생이나 해서 전부다 각자 틀린 위원회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왜냐면 아시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니까 혹시 7개 그 위원회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적파트 같은 경우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19쪽에 있는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몇일 현재로 이 조치 결과를 단순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 행정정보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작성일이 지금 9월 13일 이거든요 금년도 그런데 거기에는 이 위반됐다는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행정처분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감사 자료에 보면 19쪽에 보면 뭐 일반 음식점에 해가지고 위반내용 건강진단 1건, 식품 3건, 기타 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정보공개 홈페이지 상에는 9월 13일 현재는 지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왜냐면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는 또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과별로 그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뭐 수정요구를 하면 기획실이라든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즉 행정정보공개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좀 알권리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서류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어있는데 이 행정정보공개 쪽에는 홈페이지 쪽에는 단속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건 좀 시정을 해주시고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행정서비스 현장 알고계시죠?

예.

민원행정서비스관계 거기에 보시면 우리 인제 과장님께서는 뭐 잘 하시겠지만 읽어보셔서 하시겠지만 여기 이제 민원실에 돋보기 10개라든가 뭐 민원인용 복사기, 팩스, 전화기 등등 해가지고 PC 같은 거 또 여기에 보면 혈압 측정기까지 이렇게 비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비치하겠다하는 현장 그런데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중에서 지금 제대로 아마 비치가 안 되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해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혈압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에 안나와있는 안마기도 저희들이 2대나 놔있고, 그 현장 전체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홈페이지를 좀 했습니다.

정비를 하시든가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비치를 안 해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민원인들이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을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현황을 보면 지금 면적이 굉장히 금년도 2016년도로 해가지고 88필지 해가지고 706,130㎡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지금 필지수로 미국, 일본, 중국 그런데 주로 어디에 지금 어느 면에 읍면에 지금 외국인이 토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파악은 아직 못해가지고 혹시 지적담당자.

그래요. 담당자 답변하세요.

그럼 이런 경우 외국인에 대한 그 토지 소유에 대한 제재 즉 세금 같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빈집정비 있잖아요. 동네마다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빈집들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년 이상 방치된 집은 이렇게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자기 집을 1년이 되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를 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철거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이 빈집 철거는 저희들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그러면은 각 이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동네 미관도 안 좋고 막 본인 막 고양이 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보기 싫은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집을 원 주인들은 팔지도 않고 방치해 두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요즘에 시골에 보면 자제분들이 밖에 나가서 살고 빈집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대부분인데 본인들이 철거도 하지 동의도 안 해주고 그냥 그러고만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팔라고 해도 연락을 해서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미관상 참 좋지도 않고 이런 것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거기를 좀 막아가지고 해야지 동네마다 가면은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것을 좀 대책을 세워서

저희 들이 한번 대책을 한번 간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들 이렇게 철거를 해주고 다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협조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그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공공건축자문가제도 도입하도록 본위원이 지난번 4월 달에 군정질문 한 바 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시설물관련 전문가를 위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촉되어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기술사 그 기술사이상의 자격을 소지 하신 분들 5분으로 지금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보통 분야로 해서 위촉을 했어요?

이제 공공건축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설계분야 다음에 건축구조분야 그다음에 시공, 설비, 전기, 소방 이렇게 나눠서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제가 이 공공건축자문가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한 사유는 지난 의료원을 건립했을 때 실질적으로 의료원 손님들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분야에 있는 자문가를 위촉해서 공공건축자문을 받도록 촉구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우선 현재 구성해 놓고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언제 했죠?

위원회는 제가 와서.

지금 그 후에 지금 그 각 실과에서도 공공건축자문가가 있는지도 아직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 감사계에서 시행규칙이 정해져 재정이 되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하기 되어있으니까 알고 있을 거고요.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또 통보를 실과소에서 더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 위에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한 부분은 현재 지금 가위박물관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되었을 테고 지금 여기 군청 앞에 장애인 회관이 리모델링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자문가를 위촉해가지고 그쪽분야를 한번 점검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이런 장애인회관 이런 부분은 장애인 회관에 관련해서 관계있고 그쪽 경험이 있는 공공건축가로 위촉을 해야 할텐데 딱 이쪽과를 누구누구를 지정을 해놓아 버리면 또 전문분야가 아닐수 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저희들이 위촉을 해놓은 부분은 하여튼 지금 분야를 5개 분야로 나눴잖아요. 시공계획 설계계획에 그런 분들이 장애시설이다 하면 그분들이 더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명인명품관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그런 분야에 좀 전문가의 학식이 있는 분들 관련 있는 분들 경험 있는 분들 이런 분을 위촉해가지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공공주택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공공주택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진 것들 이야 관계없지만 20년 이상 된 공공주택 근로자 아파트, 쌍용주택, 남광, 신용연립, 대아월랑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신용연립주택이 2동해서 3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 지금 신축한진가 30년 이상 돼서 노후 된 건물로 있고 그래서 군민들이 상당히 출입구로 통행하기도 위험하다고 그러고 위에서 자꾸 건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금년도에는 그 신용주택 그 쌍용아파트 의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거기는 시설을 2천만 원 투자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 한번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주택이 안전진단은 이상 없나요?

그 부분은.

노후 되가지고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지금 87년도에 신축을 하고 해서지금 한 30년 거의 가까이 되어있는데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때 신축을 당시에는 튼튼하게 지었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가 살고 있는 분들이 노인양반들만 거주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해서 우기 때 전에 한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주택을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공공주택에서 지원해준 부분은 옹벽보강 뭐 하고 지붕보수 비가 세지 않도록 해줬는데 실제적 건물이 노후 되가지고 불안하다 주민들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안전진단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우리 진안군에 그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제가 이번에 이제 몇 가지 일을 하면서 든 부분인데 20년 30년 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면서 여러 번지의 건축물이 이렇게 상지에 올라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어보면 한 번지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아시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 B라는 건물 4동~5동 예를 들어 축사가 그런 경우가 많고 다른 건물들도 많은데 한 개 건축물 관리대장이 한번지에 4동이 다 올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4개 번지 3개 번지 위에 건물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관리대장에다가 지금 빠져있는 번지를 삽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 좀 여쭤 보고 싶은데.

그 지금 여러 필지에 한 대 건물이 있다는 거.

그러죠. 아니 4개 번지 예를 들어서 4개 번지에 건물이 1동, 2동, 3동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대표번지 하나위에 다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제 파악을 좀 해서 본인들이 원하시면번지외 몇 필지 이렇게 해서 번지수를 올려줄 수가 있는가.

거기에 이제 여러 필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그 필지별로 그 산지나 그 농지관련 부서에 위법하지 않으면 적법하면 합병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목장용지가 4개 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음 20년 30년 전에는 대표번지 하나에다가 그 4개 건축물을 올려놔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 건물들이 3개 2개 번지 위에 이렇게 그 번지들이 같이 대개 붙어있지 않습니까. 바운들이 안에 그래서 그것을 건축물관리대장을 그 몇 번지 외에 뭐 2개 필지 이렇게 해서 그 번지들을 올려줄 수 있냐는 얘기죠.

예. 그것은 그 지번이 그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지번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아. 그건 가능하다고요.

불법만 아니면.

예. 그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옛날에 면에서 그분들은 옛날엔 건축물대장을 면에서 작성을 했잖아요.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개 번지 위에다가 한 4개 5개를 다 올려놔버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은 4개 번지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하시죠?

저희들이 읍면이나 홍보지나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담당과 문화체육분야 위탁단체의 대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소준호 문화시설담당입니다. 강진석 체육지원담당입니다. 김인주 축제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분야 위탁단체의 대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진안문화원장님이십니다. 서기하 마이골 작은영화관장님이십니다. 이승철 전통문화전수관장님이십니다. 유종구 착장공예공방대표님이십니다. 이대함 가위박물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영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17회 추진하였으며 성수 도통리 청자가마터 4차 문화재조사를 통해 벽돌·진흙가마 1기가 추가로 확인하였고 현재 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 지정예고 고시중입니다. 또한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를 개최하여 1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지역축제인 고로쇠 축제와 꽃잔디 축제, 한여름수박 축제를 개회하여 3만3천 명의 관광객 유치와 6억 6천만 원의 소득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수상 및 수범 사례입니다. 2건의 문화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진안홍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역도선수단의 금년도 전국체전 금메달 6개 회득과 전민재 선수의 장애인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 진안군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클래식, 국악, 어린이 공연 등 총 8회의 공연을 통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총 9회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작은영화관, 진안문화의집, 전통문화전수관 등 13개소의 문화시설에 6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원강정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강정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억 원이 소요되는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유산 복원, 돌담정비, 산책로 조성, 홈페이지 제작 등의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7개 사업은 12월 초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작은목욕탕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귀면 등 작은목욕탕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시설보완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매사냥 체험홍보관 조성사업입니다. 매사냥 계승보전에 필요한 교육·체험·홍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며 구 백운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 초순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위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가위박물관을 조성사업으로 마이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독창적인 콘텐츠로 관광자원화를 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동아리 활동실과 문화카페, 상담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완료됐으며 관련 조례 제정을 11월안에 완료하고 내년 1월중에 개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름재 박병순생가 복원사업입니다. 진안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문화의 정체성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입니다. 청자가마터는 우리나라 청자의 시작과 전개과정 등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도지정문화재가 신청되어서 지난 10월 28일 도 문화재 심의 위원회에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의결되어 현재 지정예고 고시 중으로 12월 초순에는 확정될 계획입니다. 추후 추가조사 성과에 따라서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상설 전시실과 특별기획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엔 특별히 박물관을 밤늦게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역사문화 조사․연구 등을 적극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등 총 17개소의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골프의 저변확대에 따른 건전한 생활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를 조속히 추진하고 1차 건물공사를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각종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해 체육시설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 사업을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역도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안군 역도팀의 경기력 향상과 2018년도 전국체전 역도종목 진안개최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 역도훈련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합과 통합의 스포츠마케팅입니다. 7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6천8백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13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진안 홍삼축제입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진안홍삼축제는 약 15만 명의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진안홍삼 10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홍삼축제만의 독창성 과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우리군 대표 축제 위상에 걸맞도록 더욱 알차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진안군 지역 축제 입니다. 3월에 운장산 고로쇠 축제, 5월에 원연장 꽃잔디 축제, 8월에 동향한여름수박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과 협조하여 군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및 업무상황을 넘겨가면서 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6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군정 질의한 내용 금척무 전승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청 질의한 내용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진안 금척무는 전국에 유일하게 지금 그 전승이 되고 있는 전통유산인데요. 지금 현재 22명의 단원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상황으로 봐가지고는 활발하게 지금 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여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금척무 육성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지금 결제를 받는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저희가 일단 금척무를 저희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 근거로 지원받게 되면 금척무가 좀 활성화가 되면 그 활성화된 그런 그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도지정까지 지금 갈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 그전에 뭐 계획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신 거 있죠? 하여튼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쪽에 문화유통 현황 및 지도 점검 결과해가지고 그것도 문화체육과 담당입니까? PC방이라든가 뭐 노래연습장 지도 점검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9월 13일자로 행정정보공개에 지금 공익 실과소별 다 마찬가진데 지금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는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쪽에 문화유통 현황 지도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2016년 9월 13일 현재로 이게 송출 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적사항 위반사항 이라던가 조치되어 지는 게 있을 건데 지금 4군데 PC방이 2개, 노래연습장이 2개를 점검한 걸로 되어있는데 아무런 조치,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마 점검은 했지만 지적사항은 있지만 이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에다가 기재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안보셨죠?

예. 저는 홈페이지는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요.

보시고, 왜냐면 군민들이 뭘 보고 압니까. 과장님들이 담당들이 가서 읍,면에 가서 홍보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들어 가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활동하는 내용 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볼 때 거기에 정리가 돼있어야죠. 정리가 안 된 상태면 알권리를 주장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현황 지금 이제 그 우리 진안군에 8개가 지금 제거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담댐과 관련해서 그 지역주변은 내년도에 특별회계 그 비용에서 예산에서 정비 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예산되어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지금 성수라든가 그쪽은 안 들어가 있죠? 이 공설운동장 쪽에는 그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8개 대상 운동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부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용담면 수계에 해당되는 그 4개의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용담댐에서 지원하는 그 재원으로 예산 세워져 있어요. 그쪽으로 그 재원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저희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원계획을 보면 국, 도비 정도에서 50%정도 그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 50%는 저희 군비로 되는데 그중에서 용담수계부분은 군비 중에서 이제 그 용담댐 지원 금액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부분은 저희 군비로 그 사업비.

이것도 어차피 보면 군에서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라도 혹시 요청 할 수 있으면 요청해가지고 우리군비가 덜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 진안군체육시설하고 현황지도점검 결과도 보면 지금 이제 태권도교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자원태권도교실 운영해요? 진무로 1051번지에 되어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2016년도 4월 17일 최근에 안전점검까지 한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위반사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운영 태권도교실 있어요? 있어요? 아직 파악 못하셨구나.

태권도장은 지금 있는데요. 지태권도 교실이라는 그 의미가 저희 과에서 점검한 게 아니고 안전파트에서

안전재난과에서.

그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대상으로.

그런데 여긴 태권도 교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권도 교실. 태권도장을 교실로 해놨나. 그리고 승리무예관이 있어요?

체육관 확인은 지금 못했는데요.

태권도가 지금 3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고. 구자원.

일반이 운영하는 어떤 그 운동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도점검해서 그 정보공개에다가 올린 것이 아니라 안전재난과에서 올렸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그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지원담당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체육지원담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체육도장해가지고 구자원태권도교실, 승리무예관, 최강태권도, 태권도진안체육관 해가지고 최종 금년도 4월 17일 마지막 안전점검까지 또한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해가지고 지금 지도점검결과가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강진석 저희 그 국가에서 도하고 같이 와서 진안군하고 해서 성폭력 예방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그럼 이게 지금 다 운영은 되고 있는.

강진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문화관광과 체육과에서 지금 이것도 수정을 안해 가지고 문화관광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홈페이지 관리 좀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 관련은 어디에서 총괄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이거 과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총괄로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아니. 과별로도 지정자 없어요, 담당자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과별로.

그러면 왜냐면 지금 전체적인 것이 지현재 민원체육과 아니 문화체육과죠. 지금 문화관광과로 되어있어. 과도 담당부서도 그렇고 이게 전혀 홈페이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에 속한 거는 행감 끝난 다음에라도 바로 정리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합창단 등등해가지고 그거는 위원회를 개최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하고 지금 온천개발 합니까? 끝났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온천개발은 저쪽 그 관광개발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된 것 같습니다.

아. 이관됐어요?

예.

그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은 지금 필요합니까?

아마 저희 수탁기관 심사 위원회는 그 일시적으로 수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요. 수탁자가 결정되면.

아니 왜냐면 이게 이 수탁 관계는 실과소별로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개 이렇게 딱 어디 뭐 기획실이라든가 행정지원과라든가 거기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과별로 이렇게 뭐.

지금 현재로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그 위, 수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수탁 심사위원회가 일시적으로 그 구성이 되고 그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자동 해촉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그 위원회가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 잘 안 살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살펴보셔가지고 통폐합 할수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여기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진안군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조례의해서 위원회를 조직을 했지만 여기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근무가 한 근무하는 걸로 남직원이 남자가 4명하는 걸로 되어있고, 위촉직이 여자, 남자 1명씩 해가지고 2명이 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6명이 지금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통폐합 할 수 있는 거는 통폐합 하셔가지고 운영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2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에서 예총이나 진안문화원은 전부다 예산이 이렇게 동결이 됐는데 진안군 체육회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6,000만원 올린 이유가 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축제 홍삼축제를 할 때요. 예산이 한 6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성공적인 축제를 했다고 자평을 하잖아요. 이제 옥의 티가 있어요. 뭐냐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지역 업체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벤트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천막이라든가 메인 무대장치라든가 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저희도요. 내년 축제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지역 업체들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바램에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게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축제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수렴 할 때도 사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나름대로 지역 업체 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을 분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리해서 지역 업체가 좀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요.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셔야지 외부업체들이 다 와서 하고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뒷짐만 지고 다니면서 뒤에서 불편소리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체육회 여기에 6,000만원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지원을 하는가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체육지원담당께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강진석 지금 자료가 작년 본예산에 1억 1,100으로 나와 있는데요. 1억 5,480이였습니다. 제가 잘못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한 올해 1억 7,700해서 2,270만원이 지금 인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사무국직원 한명이 증원되었고, 사무국장이나 총무계장 인건비가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니. 다른 부서는 동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만 인건비가 오르고 그래요?

강진석 신규 임용 때문에 좀 많이.

자료를 주실 때 잘해서 주셔야 이런 질문을 안 받죠.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료가 오타가 났다고 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좀전에 배성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삼축제요. 저는 농사꾼이나 보니까 농산물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농산물도 우리가 팔기위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홍삼 쪽에 취중을 하다보니까 농산물 코너가 저기 위쪽으로 가가지고 그게 거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가지도 못할뿐더러 거기서 사더라도 들고 내려 올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농산물 판매 매장 와서 진열해 놓고 계신 분들이 불편소리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주차장 쪽으로 밑에 쪽으로 자리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골프장연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1월 20일 뭐 착공 예정이고만요. 여기 자료 보니까.

지금 몇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추진사항 업무보고.

13페이지 그.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이요. 여기보면 지금 부지를 하나 매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매입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진행이 되도 되나요?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을 건데.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저희가 추진할 때 미 매입 토지를 제외하고 앞에 건물분하고 골프연습장은 건물분하고 철망분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건물분 안에는 타석하고 스크린골프장 같은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철망부분은 공을 치게 되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건물 분 쪽에는 없고 철망 쪽에 그 토지가 지금 포함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건물지어 놓고 철망 쪽을 못 샀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 완공을 해놓고 이 지주가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1차로 저희가 2월 달에 건물분이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스크린골프장이나 어떤 그 타석에서 그 작은 스윙 같은걸 연습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없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매수를 하고 만약에 그 협의가 안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 될 경우에.

안된다면 어떤 그 강제적인 수단을 좀 동원해야 되지 않는가 검토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수단으로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 기왕에 하는 거 매수를 다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싶은 바램이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 토지주 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사업비가 18억이였잖아요. 그런데 이 5억 3,000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그 부분도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15년도에 18억이 반영이 되고 금년도에 9억이 반영이 되가지고, 총 27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설계하는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철망부분 안전시설 부분이 좀 미비하게 그렇게 되가지고요.

아니 여기 사업비 부족 밑에 부분에 보면 양측면 철탑하고 그물망 볼 세트 시설 이거 때문에 지금 이거 또 추가가 된다고 여기 설명은 되어있는데 애초에 그건 기본 아닌가요?

당초에 저희가 그 모델을 보니까 장수군에 있는 그 골프연습장을 모델로 삼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장수 같은 경우에는 티박스 건물만 있고 저쪽 그 건물 맞은편에 공이 못나가게 그 망으로만 쳐있고 양 측면은 철망이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몇 군데 안가보고 지금 설계를 하신 거에요?

금액을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이제 그렇게 모델을 잡았는데 여기 진안군 지금 여기 실정은 주변에 산책로가 있고 농로 농지가 있어서 만약 그걸 안하게 되면 안전상에 문제가 지금 생길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걸 감안해서 액수를 크게 잡든가 했어야지 꼭 뭘 조금 세워놓고 그 뒤로 늘리고 안 줄 수가 없게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거 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그니까 애초에 여러 군데 가보고 애초에 이거를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워서 그렇게 갔어야지 애초에는 18억이라고 해놓고 또 5억 3,000이 모자르고, 또 얼마가 또 모자를지 어떻게 알아요. 또 이걸.

지금은 마무리 단곈데요. 저희가 그 예산 소요를 처음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토지도 가급적이면 매입을 깔끔하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우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군정 질문한 내용이 있거든요. 문화재 관련 정비 및 보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현재 각 지역의 산재해있는 비지정 자료들에 대한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하고 또 부귀나 마령 등에 있는 들노래를 발굴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한번 그 들노래에 대해서는 축제 때라도 한번 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언을 지금 안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들이 다 들노래를 다 확보에 음원까지 확보된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들노래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군정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들노래는 전수가 되고 있는데 구전으로 전래되고 있는데 그걸 보유한 사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사실상 시언은 불가능하다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음원녹취나 어떤 뭐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하려면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형편상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내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들노래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령에서는 그분들의 들노래를 들어본 적 있거든요. 그 음원을 충정도 쪽에 와서 교수가 와서 가져갔다 소리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음원을 채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가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부분을 그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지금 그 일단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당연히 공무원들은 안되죠. 그분들 이어 내려왔던 그 지역주민들이 한 부분이지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보존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해야지. 공무원들은 불으라는 법은 아니니까. 다만 그 부분을 모셔다가 제대로 음원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언을 할 수 있도록 시언을 해서 계속적으로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이죠.

여튼 올해 바로 추진 못해서 하여튼 죄송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용역에 담아서 내년도 홍삼축제에는 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다 끝났다고 그랬죠.

예. 지금 저희가 관내에 한 1,200개 정도의 어떤 그 비지정 그 유산을 조사를 해가지고 한 62건 정도가 비교적 지역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21일 날 심의회를 개최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또 62건에 대해서 용역비를 2천여만 원정도 내년에 확보를 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향토문화유산도 지금 우리 군에서 관련된 문화유산이 있고 도에서 관리할 문화유산이 있고 할 텐데 지금 구분은 62건 중에서 구분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 국가지정이 하나 분류가 되었고요, 도지정이 한 55건 정도로 그렇게 지금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문화재로 지정되면 도에서 예산확보해서 지정해야 될테고, 국가에서 지정되면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해야 할 텐데, 하여튼 용역 할 때 까지는 군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용역은 지금 끝났고요. 용역 끝난 그 결과에 의해서 62건 정도가 그 향토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 라고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그중에서 국가 지정까지도 가능하다고 한 것이 한건이고, 도지정도 가능하다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5건인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그 국가 지정이나 도지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로 관심 끊은 것은 뭐에요?

천황사에 있는 그 불교 그 불상하고 그 밑에 있는 그 좌대입니다. 부처님이 앉아있는 좌대.

도 지정 문화재로 갈만한 자료는?

5건인데요. 저희가 기억나는 건 천황사에 관련된 문화재가 2건이 있고 성수에 김대거 원불교 종사님 그 건물. 그 정도만 생각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용역결과가 여러 가지 지금 61건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 판단됐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시고 지정이 가능한 문화재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축제 관련해 가지고 홍삼축제 관련해서 지금 그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에요?

지금 6,500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아니 28페이지,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

이게 세부집행내역이 30페이지가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감사자료 28페이지에는 사업비가 6억 5,000이고 그 밑에 몽금척퍼레이드, 무예 체험하는 예산 도비가 8,000만 원이 별도예산이라는 소린가, 그럼 7억 3,000가지고 했다는 소린가요?

위원장님 저 양해 해주시면 축제담당한테 답변 들어도 이렇게.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축제담당.

김인주 예. 맞습니다. 8,000만원 몽금척퍼레이드 관련해서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7억 3,000만원으로 했고만요.

김인주 예.

그러는데 이제 이 축제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 많이 발전됐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행사 여러 가지 배치문제 대해서 약간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지금 어떤 분들은 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슬로건이 이제 진안홍삼 건강을 쏜다인데 슬로건이 진안홍삼이 없다. 그렇게 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주가 홍삼이 되어야 할텐데 홍삼 참여 농가도 적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지역에 인삼농가나 홍삼농가가 적은데 그중에서 뭐 품질인증 받은 업체만 참여 할 수 있다니까 최소화 해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홍삼축제에서 홍삼이 많이 판매되어야 되는데 홍삼이 얼마나 홍삼농가에서 판매가 됐는지 그 부분도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저희별도 내부적으로 이 홍삼축제 대한 자체분석을 해본 결과 거시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개최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부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6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부분은 어느 정도 그 충족이 됐는데 홍삼부분이 너무 좀 미약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홍삼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만이 어떤 문화와 홍삼분야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상당히 다채롭게 포함됐다고는 볼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배부 문제에서는 너무 노래 쪽으로 페스티벌, 국악한마당, 주부노래교실 이런데 너무 편중되어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냐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실무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문화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진안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진안으로 많은 분들 모셔 오는데는 문화부분이 역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신 분들이 이 안에서 홍삼부분에 대한 그 상품을 사가고 그걸 인해서 지역 그 소득이 수입이나 수입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삼부분에 대한 그 투자를 저희가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상당히 심하게 하더라고요. 주부노래교실을 하는데 1등에 상당히 고액의 예산을 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하지 않냐. 그렇게 까지 얘기한 부분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도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금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삼축제 기간이 5일간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행사를 하면 조직위원회가 추진위원회든 조직 내 구성이 되가지고 민간주도로 해서 민간이 많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다 공무원들이 억매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와서 군청에 왔더니 아무도 없다. 도대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볼멘소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축제를 할 때 민간인 위주로 구성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의양은 없는지.

원래 의원님이 말씀 하신 데로 민간주도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홍삼축제가 이렇게 통합 되서 축제계가 신설이 돼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어떻게 보면 민보다고 관이 더 많이 그 추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기능자체들 민간부분으로 많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견수렴 할 때도 홍삼축제 위원이나 홍삼연구소, 각종 인삼조합이나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서 해야 된다. 단지 그 상품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들도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 맞는 역할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10월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위주로 해서 행사를 치르게 해서는 미리 연초부터 대상자들 모집하고 자원봉사도 모집하고 교육해 나가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숙달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행사축제 바로 전에 모집해가지고 이 행사를 합시다. 하면 그분들도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내년도 지금 축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사실 축제가 끝나면서부터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랄지, 예산반영부분 그런 부분들 보고회도 하고 또 11월 말에 축제 위원회 최종 결산을 하면서부터 사실상 2017년도 축제 준비는 시작된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군민의 날하고 연계해가지고 홍삼축제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민의 날 하루하고 축제 4일하고, 5일까지 연기되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고, 또 축제는 어떻게 하고, 병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 나갈 것인지 올해는 체육대회도 민속경기중심으로 축소 되서 주민들의 참여도 적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끌어 나갈 것 인지 군민의 날 별도 할 것인지 국민체육대회를 별도로 할 것인지, 홍삼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끌어 갈 것인지.

지금 올해 그 홍삼축제를 처음 군민의 날과 통합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사실 군민의 날 개막식과 홍삼축제 개막식 행사를 통합해서 하는 부분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민체육대회하고 홍삼축제나 군민의 날 개회식하고 관계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쟁점이 좀 됐었는데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읍면 체육회한테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올해처럼 민속경기 중심으로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축제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체육대회 부분을 원하느냐 아니면 작년처럼 별도의 체육경기를 했으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 8개 읍면은 올해처럼 하는 걸 찬성을 하고, 3개 읍면만 예전처럼 하자. 지금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처럼 가야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군민의 날 하고 연계해가지고 홍삼축제를 개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하고 있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 체육계의 의견이 다수가 올해처럼 민속경기 형태로 가는 걸 원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체육대회니까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가 되야 되는데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체육행사를 할 것 인지 현재같이 민속놀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생활체육 전반으로 꾸려갈 것인지.

지금 올해 형태로 가면 민속경기 6개 종목 그 형태로 가야된다고 생각해야 할것같습니다.

읍면에서도 민속놀이 경기만 원하고 있는가요? 그럼 도민체전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도민체전은 각 종목이 다 있습니다.

그럼 도민체전에 맞게 군민체육대회도 그동안 쭉 추진해 왔는데, 그럼 도민체전하고 맞지 않는데 차이가 다른데.

지금 그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지금이 군민체육대회도 그전에는 읍면별로 순위를 결정을 했잖아요. 순위경쟁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순위가 없다. 각 종목별로 그 우승시상만 하고 별도로 개회식이나 폐회식 없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민체전도 그 이번 내년도 도민체전 결정할 때 그 상당히 그 시군별로 순위를 없애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내년도에 도민체전 개최지가 부안군입니다. 부안군에서 내년은 시군별로 순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주최 시군의 건의사항이나 도체육회에서 그걸 반영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체육의 추세는 엘리트 그런 체육보다는 즐기는데 민속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전국단위 체육대회 한 7개 되거든요. 보면 탁구대회, 축구, 파크골프 그다음에 배구대회, 동아리축구 이런 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단위 규모가 큰 체육대회는 축제 때 연계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와서 좀 중점적으로 많은 인삼 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진안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축제도 구경하고 관내 농특산물도 사갈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그런 분위기로 끌어가면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올해도 저희가 그 지금 마라톤대회나 베드민턴대회 그다음에 국회의장배 축구대회 등은 홍삼축제 기간 중에 유치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홍삼축제도 구경하고 이 지역의 홍삼도 많이 사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대표축제로 해서 홍삼축제로 명분을 붙여서 그런데 두 번째 했는데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이어 질수 있도록 관심 갖고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우리 신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진안군축제가 3가지 대표축제 말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동향의 한여름밤의 수박축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론 좀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면민의 날하고 겹치다 보니까 면민의 날이 큰 효과가 없다. 해서 수박축제 만큼은 군 축제 또한 경작 하는 것도 진안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면적비례하면 타 읍면도 솔찬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혹 동향면민들한테 여론 수렴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변화할 의사는 없는지.

저는 동향 수박축제는 군 단위 축제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면에서도 일부 그 부분은 면단위 축제가 아니고 군단위 축제로 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 의사표현을 했고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향면이 예전에는 수박을 많이 재배를 해서 동향면 중심으로 수박축제가 이루어지고 진안군 수박을 우리 진안군 이외에 알리는데 많은 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동향에 수박 재배 면적이 진안군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진안군 군축제로 이걸 발전시키기고 이것을 적정한 장소해서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읍면에 수박 작목반들이 다 있습니다. 작목반이 없는 3개면에 대해서도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작목반하고 작목반이 없는 읍면 수박농가 대표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동향면도 물론 같이 포함해서 전체 거기서 나온 내용을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수박축제에 대한 명칭은 어떻게 가고, 시기는 어떻게 하고, 장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걸 틀로 해서 우리가 수박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끌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견수렴 하실 때 혹시 그 작목반원들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동안은 계획 동향면에서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동향면민들도 의견수렴이 같이 병행 되서 이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작은영화관 관장님 좀 한번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그 작은영화관 운영 실태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마이골 작은영화관장 예.

현재 우리 작은영화관 경영상황 실태 좀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골 작은영화관장 저희 작은영화관은 작년 7월 27일 날 개관해서 현재 누적관객은 한 6만 7,157명입니다. 어제까지.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그중에 2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시간제 근무를 하는데, 1일 8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관람객 요금을 받아서 우리직원들 인건비나 운영비 이게 지금 충당이 되나요?

마이골 작은영화관장 예. 현재까지는 이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데, 전국의 지금 작은영화관이 2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0개 영화관 중에 인구가 저희진안군이 밑에서 3번째입니다. 관람객 역시 밑에서 3번째입니다. 저희들이 관람료가 5천원 이지만. 5천원을 끊는 순간. 50%는 배급사로 2천 5백원이 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천 5백원 중에서 영진이 발전기금하고 부가세 내면 한분이 영화를 보시면 한 1천8백 원~ 2천원정도 그 정도 회사 몫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하고 나머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부족해요?

마이골 작은영화관장 현재 진안군에서 시설 운영 유지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현재 그 비용까지 포함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4천 5백 지원했나요?

4천만원.

그래요, 여기 자료에는 4천 5백으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우리 군민들이나 특히 전주에서도 우리 진안 영화관이 잘 되어있어서 저렴하기 때문에 전주 분들도 이리 영화를 보러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죠?

마이골 작은영화관장 예. 전주에서 승용차로 4분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영화비는 개인당 5천원에다가 팝콘 음료수비 해가지고 만원이면 해결이 되는데 전주시에서 보게 되면 개인당 2~3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값하고 그다음에 점심값이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기간에 마이산이라든지 주요 경치는 관음하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광버스로 전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성에서 오신분도 계셨고, 금산에서 오신분도 계셨습니다. 요즘에는 전국단위를 배낭여행을 하다가 영화관에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우리 진안작은영화관에 대해서 평이 너무 좋게 나고 있고 운영이나 관리 관람석 관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어요. 하여튼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도 하시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골 작은영화관장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마이골 작은영화관장 잠깐만 제가 자랑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래요?

마이골 작은영화관장 현재 지금 저희영화관에서 작년 7월 27일부터 해가지고 진안군을 관광 할 수 있는 그 관광안내 영상이 있습니다. 58초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 회사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안홍삼도 현재 30초짜리 광고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 20개 영화관에서 계속 한달 동안은 하고 있고, 저희 영화관에서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진안마이산이 찾는 관광객들이 진안홍삼을 알고 관광을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점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작은영화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골 작은영화관장 감사합니다.

자.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석 의장 거수) 예. 그래요. 박명석 의장님.

축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예산에 상전 배넘실 해바라기 축제에 대한 …

상전 해바라기 축제 부분은 지금 올해는 면에서 일부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다.

예.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축제부서에서 지원되는 축제는 조례에 명시된 4개 축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아마 나머지 축제는 저쪽 마을 축제나 면에서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방향이 마을축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입니다. 제234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철 세정담당입니다. 송준섭 경리담당입니다. 송한주 세입담당입니다. 김남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영기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전년 동기대비 7억 6백만 원의 세수를 증대하였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이 전년대비 4.7% 신장되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세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봉산 임시주차장 조성 및 보조 주차장 토지 매수 완료, 옥외 간이 판매장 설치완료 등 구봉산 관광객의 편익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고건물 리모델링, 산불진화차량 차고 신축 등 청사 적정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전자입찰 268건, 수의계약 691건을 홈페이지 공개하였습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실현을 목표로 분기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였고 금년 목표액 133억 2천 6백만 원중 133억 3천 8백만 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지방세 과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1.5% 신장된 93.8%로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연4회 운영하여 1만 5천여 건에 5억 6천 3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읍·면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 책임 징수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질서위반 과태료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체납징수 전용차량 및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 본격가동 중에 있으며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최소화를 위해 멸실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및 부동산 추가압류 등 483건에 1억 4천 8백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 운영으로 60대에 2천 2백만 원의 영치 및 예고하였으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3회 개최하여 지난 년도 분 1억 8천 9백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위반 과태료와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조기채권 확보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앞으로도 경쟁 입찰제와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봉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보조주차장 부지의 토지매입과 임시주차장 3개소 조성을 완료하였고 농․특산물판매장은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보조주차장의 기반조성과 포장공사, 제3임시주차장의 포장공사는 관광개발사업소에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조성된 보조주차장과 제3임시주차장, 농․특산물판매장의 시설과 재산을 12월 중에 해당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시스템 불일치 자료 4,472건을 일제정비 하였고 읍·면 위임 대부재산 856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미등기 공유재산 17필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11월 중에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21필지에 대한 일괄 매각 추진예정이며 실수요자 중심의 유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전라북도에서 감사결과 그 보고서에 의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소홀히 해가지고 지금 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변상금을 3백 한 7만7천 원 정도 부과한 것이 누락이 되었다는 지적내용이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 결과 내용을 좀 답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유지 재산 현황을 보면 우리 진안군에다가 위임한 내용이 한 48건 정도 각 읍면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유지관계가 확실히 홈페이지상에서 송출한건데 지금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여기에 지금 도유지면서 우리가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현재 이용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 공사 감독 대상 있죠?

예.

혹시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공사 감독하는데 공사하는데 감독이 했는지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그 도 감사결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히 해서 3만 7천 원 정도에.

아 3백 7만 7천원.

예. 3백여만원에. 3백 7만원 정도에 추진 말씀하셨는데, 진안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군은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요?

진안군은 예.

그런데 진안군 종합 감사 결과보곤데 좀 몇 년 되긴 됐지만 지금 진안군인데. 지금 기획재정실. 기획재정실 소관이 재무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재산.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는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년 실시해야 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소홀히 해서 18명에 대해서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 이런 변상금이 상당히 부과가 누락이 되었다는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진안군 친데.

아마 저희 담당계장이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살펴보셔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그 읍면에 저희들 진안군에 도유지가 48필지를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48필지 전체가 경작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를 실제로 주민들이 경작을 용도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야 같은 것도 경작을 합니까? 임야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임야. 임야도 솔찬히 많은데.

예. 저희들이 진안군에다 위임 한 것이 48필진데, 그 전부다 48필지가 경작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군에다 위임했으니까 좀 이용 잘하셔가지고 군민이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또 주민참여 공사감독관계.

세 번째 질의해주신 주민참여 공사감독관계는 현재는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전년도에도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이제 그 주민들이 임시 감독관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머냐면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이 주로 감독관에 임명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다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 일 있고난 다음부터는 실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재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당연히 그 공사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 지금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간이상수도 등등해가지고 3천만원 이상 공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당연히 주민을 참여해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시행을 안 하다고 그러면 이 조례 제정 자체가 다시 재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시행이 되었어야지 임의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초 말씀 드린 것처럼 의도는 그렇게 의도를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자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행을 중단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다시 운영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게 사유가 안 되는데 왜냐면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시급성을 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당연히 바로 바꿨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군수 임의로 이렇게 조례도 나타나지 않는 조례도 없는 것을 시행 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 아니에요?

조례에 없는 걸 시행한 그건 아니고요.

아니.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제 조례 규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됐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지금 상위법에 그 내용이 있어서 조례를 당장 삭제하거나 할 순 없는 일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안하고 해서 다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필요성이 없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시 거기에 맞는 걸로 재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고 이것은 조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안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업무적으로 잘못 된 거죠. 안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이 돼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 드린 대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기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에 대해서 지금 사실 그렇게 우리가 입찰로 하는 계약도 있지만 수의계약도 진안군에서 많이 있잖아요. 1백 36억 정도 라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군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무늬만 진안사람들이 많아요.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만 가져다놓고 이런 업체들이 진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을 경리계에서 계약을 할 때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띄어서 와가지고 우리 지역주민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면서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으로 주어야지 무늬만 주소만 여기다 달랑 가져다놓고 여기서 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불이익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진안군 걸로 돈을 주면서도 그런 것까지도 못하면 이 진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는 그럼 뭐냐 이런 얘기를 밖에서 많이 듣거든요. 이런 것을 계약부서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불만이 없게끔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또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법으로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조사하고 해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가겠습니다.

이게 좀 계약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질 것 아니에요. 아 진안에서는 이렇게 철저하니 이렇게 해서 계약도 하라든가 그런 말이 나와야 이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러지 이거 보면 진안이 저녁에 보면 너무 허성해요. 사람이 없어요. 이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감사자료 29페이지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 차납액이 5백 6십 1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에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쓰레기 판매 봉투 판매대금을 그때그때 대금을 납부하고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사후에 가져가려고 이제 외상으로 일단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부 않고.

아 이것도 외상으로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들 생각 할 때는 그때 그때 현금주고 사 쓰는 거라 이게 이해가 안가서.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미납액이 없습니다. 2015년도 지금 말씀 주시는데요. 2016년도에도 지금 153만 7천원이 미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현재 완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많이 쓰는 식당 같은데서 이렇게 외상을 가져가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 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약관련해서 부과적인 얘기거든요. 우리 배성기 위원님 수의계약 건에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그 제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그 업체가 영세하고 대부분 입찰 보면 전주권 또 다른 지역 업체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찰 사업에 대한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질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례가 건설과에서 지금 6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발주된 입찰 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 하도급 준 사례가 있는지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하도급 사례는 자료는 있는 건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건수를 아마 몇 건 이다 고는 지금 파악을 전체 못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건설 경영 활성화되어야 경제가 순환 되서 지역소비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 상권도 위축되지 않고 활발히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중요한 부분이 건설경계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화 지역에 있는 장비를 쓴다고 하지만 그 이외에 장비 외에 부과적인 문제가 지역에서 투자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위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야 지역에 있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런 분위기를 끌어 갈수가 있는데 그 자료를 확실히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도화됐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보안은 어떻게 되시는 가요?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하도급이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도급을 주도록 저희도 유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자료 보시면 2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상황이 나와 있는데 매각사업 수입이 체납된 것은 어떠한 사유로 매각사업 수입이 체납됐나요?

25페이지 매각사업수입 지금 4억 9,100만원이 지금 체납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홍삼 농공단지 분양대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납기가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통계상으로 이 자료가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체납액으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납기가 미도래 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체납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삼농공단지 분양대금입니다.

납기가 언제까지 인데 2014년 세외수입 부과징수사항에서 체납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2014년도 거거든요. 2014년도 거. 이것은 현재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당시에.

체납된 자료가 잘못 된 거에요? 이 자료가

2월 28일 현재로 2015년 2월 28일 현재로 그때당시에는 체납이 있었는데 그 후에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금년도 현재로 해줘야지 왜 2015년 현재 자료로 만드니까.

왜냐면요. 최근 3년간이기 때문에 그 연도 별로 구분하다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 질문하실 분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그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건수는 지금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몇 건 정도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들 군유재산이 전체가 3만 1,689필지인데요. 그 중에서 행정예산이 2만 5,542필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이 6,147필지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는 어떻게 지금 매년.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고요.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금 읍면에 위임해서 대부재산 있는데 그것은 현재 856필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 일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내용은 공무상 면적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면적이 일치되는지 또 중복 되고 있는지 또 기간 만료된 대부재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처리 결과를 말씀 드리면 대부기간 만료가 끝난 것이 있었는데 그 걸 다시 재계약 하도록 76건을 조치했고요. 공급면적하고 대부면적이 불일치 한 것은 20건을 다시 정정해서 했습니다.

정리했고요.

예. 그리고 대분목적에 사용한 것도 6건 있었는데 그건 현장 지도를 통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한 지금 작년 각 실과소에 세금이라든가 농어촌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에서 받아야 될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고질체납자들 그것을 이관을 해서 통합관리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자로 세외수입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관리하고 세외수입 7억5,100만원을 전부 저희 이관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년도 분은 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1년이 지난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전체를 가져옵니다. 이관해서 그 후 부터는 체납 세외수입을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에 업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지금 천만 원 이상고액 상습자가 5명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진안군에는 그렇습니다. 천만원 이상은 5명 있습니다.

그럼 이분에 대해서 아직 결손처분은 지금 아직 안되어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 지난 10월 17일자로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진안 홈페이지에 했고요. 개인이 2명이고, 법인이 3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안군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 제공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공이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서류 있어요.

그분들 무슨 서류 말씀하시는가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통보 한 거. 왜냐면 세법 제 66조에 의해서 그 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그게 제공을 해서 같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답변 그리겠습니다. 체납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정부하고 자치단체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분들 정보를 다 제공하도록 사전에 다 협의가 됐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이 다 되어있고요. 그 5명은 전부다 세외수입이 아니고 지방세의 체납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어차피 회수전담 담당이 별도로 지금 되어있으니까.

세외수입.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명단을 보면 그래서 회수 할 수 있는 분인데 회수가 안 된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명단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명법과 관계 때문에 누구는 뭐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칭할 수는 없는 거지만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 돈 같이 좀 관리해서 한 푼이라도 이렇게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여해주셔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구봉산과 관련해서 제가 주천이 이제 집이기 때문에 오고가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과연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참 지금 어떻게 각종 그 투자 건물투자 뭐 인자 건물을 짓든 토지를 매입하든 하는 그 전결권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뭐 그 의원 그 세입 뭐 예산서 승인할 떄 이 용도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승인 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백만원가지고 이 책상 하나를 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책상을 사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매입을 한다. 그거는 지금 전결권이 어떤 어디 과장전결입니까, 아니면 또 군수나 부군수 전결인지. 왜냐면 당초에 본 주차장을 매입하도록 예산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임시주차장. 참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임시주차장을 마련한다고 그래가지고 임대를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할 것 같은데도 토지를 매입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하고 임대를 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토지 본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전결권이 임의로 용도에 의해서 그 세목별로 승인을 해준 금액 이외에 별도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투자를 할 수건지 과장 전결인지 아니면 군수 전결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에 8억 4천만원을 승인해주셨고요. 추경에 또 5억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구봉산 주차장 조성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 세워 주신 바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부분만 매입했고요. 그 외에 매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토지를. 그리고 임시주차장 3개를 만든 것도, 임시주차장 조성만 지금 현재로 되어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외에 별도로 토지 매입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왜냐면 아니죠. 지금 그 현재 본 주차장 있죠. 큰데. 화장실 있는데. 그것하고 거기 주차장조성하라고 당초에 승인이 난거 아닙니까.

그 뒤에 그 뒤에 현재 보조 주차장 있는데 그 부분만 매입 완료했습니다. 다른 데는 매입한 곳 한필지도 없습니다.

그니까. 그것을 매입하기 전에 임의로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그 임대를 임대료도 주고 또한 그 밑에 주천 쪽에 일부 매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임대만. 임대만 했습니다.

도로 직선거리로 낸데, 운봉리 쪽에.

아. 거기도 임대만 했습니다.

그것도 매입했잖아요.

매입 안했습니다. 장래에 저희들이 매입을 장래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뿐이지 현재는 매입한적 없습니다.

아니. 세명인가. 두명 앞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도 다 임대입니다.

그게 임대에요?

한필지도 없습니다.

임대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관계는 임대료 지출관계는 어떻게 과장전결이에요? 아니면 군수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요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감정평가를 해서 누구전결로 그게 지출 할 수 있냐. 그 얘기에요.

그것은 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전결규정이 있어서 2천만원 이하는 과장이 전결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전결규정이 지금 어디에 지금 뭐 조례는 아닐테고, 세칙, 규칙,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희들 그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따로 규정이.

전결규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어디에 뭐 홈페이지나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럼요. 저희 자치법규집에 올라와있어요.

어디에 올라와있어요?

진안군 그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전결규정에.

아니 별도로 관리해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있다고요?

그럼요.

못 봤는데.

자치 법규집에 보면 사무전결규정에 그 조례는 행정지원과 소속 소관인데.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사무전결규정에 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전결할 수 있는 규정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다시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모든 재산관리 매입관계 투자관계는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어차피 지금 한 가지 투자를 하더라도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또한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될 수 있는 데로 예산승인을 맡을 때는 전체적인 꼭 필요한 것 세부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검토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승인을 맡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구봉산 주차장관련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추후에 별도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주시면 다시라도 자료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한기의원님도 이 하도급 관련 말씀 주셨는데,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2015년도 행감 때도 얘기했고, 2016년도 5분 발언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조례가 없을 때 에는 그것이 말하자면 저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근거를 해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근거를 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입찰업체에 권고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이 근거를 빌미로 해서 하도급을 줄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주신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말씀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이게 공사계약 건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참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진안군은 지금 2천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인가요?

원칙은. 예. 2천만원이하는 수의 계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이렇게 상향 뭐 3천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딱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올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5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농공단지 제품이라든지 여성인기업이라든지 장애인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5천만원까지 가능한데 기준은 2천만원이하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그러면 그 계약 단가를 보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농로포장 100m 그러면 1천만원 이렇게해서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1천만원가지고 100m가 아니라 70m, 80m밖에 못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왜 나오시는 건가요? 우리 과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1천만원가지고 몇 미터 가는지 물론 품샘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이제 설계에 나온 데로 갈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