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함평군의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시는 이윤행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요로운 함평 실현을 위하여 실용 행정을 추구하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가뭄과 폭염대비에 적극적인 대처로 군민 안전사고와 2016국향대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주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는 컴퓨터 학자이자 교육자인 앨런케이의 유명한 말처럼 함평군의 공직자들은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마인드에서 함평군의 미래는 밝다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제7대 의회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성찰해 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과 함께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통한 군민의 행복한 함평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함평 군정 발전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향후 역점시책에 접목하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산 삼축 소재지 택지개발 및 한옥 주택단지 조성과 나산면 소재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 '마스다 보고서’를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의 공통문제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2016년 7월 기준으로 84곳이 30년 후면 없어진다는 지방소멸의 경고는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함평군도 예외가 아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에 함평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하여 해보면에 해보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준공 전에 100% 분양 성과와 학교면, 대동면 지역에 조성한 동함평산단은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으로 87.6%의 분양 성공의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와 한국생산성 본부가 공동주관한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과 ‘2016년도 대한민국 경제 리더 대상’을 수상한 업적은 안병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의 땀과 열정의 결정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함평군의 인구는 1965년도 14만1,485명에서 지금은 9월 현재 3만4,486명으로 40년 만에 10만7,000명이 감소한 실정으로 함평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이는 일자리와 자녀 교육을 위하여 편의시설 및 의료, 교육시설 여건이 좋은 대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인구유입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함평군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함평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거점고 육성 등 함평군 인구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 인구 유입을 위한 향후 월야면에 조성 중인 빛그린산단의 기업인과 도시민의 인구유입을 위한 나산면 삼축리 주변에 택지개발 및 한옥단지 조성방안과 이에 택지개발 및 한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이에 따른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나산면 소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도시민 유치 및 인구 유입의 일환으로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 한옥단지 50세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47동을 분양하여 94%의 분양률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조, 이농현상 지속 등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제도에 근거하여 함평군 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 15일 제정한바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현재 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해 규칙안과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건이 전라남도에서 승인되면 향후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나산면 소재지 뿐만 아니라 함평군 내 신규마을 대상지 개발여건, 접근성, 지역주민의 추진력 등을 고려하되 최적정 지역을 선정하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산면 소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 인구추이는 출산율이 매년 감소되고 노인 인구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대책은 물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중심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면의 잠재자원을 활용하여 면소재지 개발을 통한 지역 활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 완공된 노인복지회관과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연계하여 활용하게 되면 면소재지 내에 주요 기초생활 기반시설이 거의 확충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설유치와 2018년 나산면 삼축리에 특성화 중학교가 개설되면 나산면 소재지권 내에 생활편의는 물론 교육, 문화, 복지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함평군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5일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포 한옥단지를 조성하여 50세대 등 47동이 분양되고 분양률은 94%가 됐다고 했었는데 기존에 조성해 놓은 해보 금덕지구 택지조성을 했습니다만 분양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

금덕지구는 아직 분양률이 없습니다.

금덕지구 22세대를 조성하셨는데 분양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여기 분양을 못함으로써 다른 데, 쉽게 말해서 나산, 해보, 월야에 택지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전체적으로 분양률의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건축률이 60%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포가 97%를 거양하고 있지만 해보 금덕지구하고 합하게 되면 60%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택지를 조성하면서 전원마을 조성할 때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6대부터 금덕지구를 많이 가봤습니다만 너무 가파릅니다. 어떻게 보면 위치선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안됐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택지조성 후보지를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해도 이게 60% 분양률이 걸려 있어서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다른 방법으로 승인을 받더라도, 한참 지난 유행어입니다마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만, 빛그린산단이 들어옴으로써 함평군의 인구 유입에 대박을 칠 확률이 많습니다. 또 빛그린산단 월야 주변에는 지금부터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택지만 조성하고 나면 많은 도시민들이 또 기업인들이, 근로자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주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월야, 해보는 약간 했죠? ○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산면 소재지는 광주에서 20분 이내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택지개발 및 한옥단지의 적정위치는 나산면사무소 뒤편에서 문화마을 중간에 1만 여평의 장파금 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좋은 대지에 전답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유입 방법의 대안으로 광주 인접지역인 월야, 해보, 나산지역에 택지를 조성하여 광주에서 10분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동삼면 부근에 택지를 조성하여 적절한 가격에 분양을 추진한다면 도시민들을 귀농·귀촌 세대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단순한 나산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 인접한 3개 면의 적정 위치를 고려하여 조성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추사 김정희 작품구입 및 교육역사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단상으로 이동) 함평군에서는 가칭 교육역사박물관 또는 추사박물관 건립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장을 마련함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교육청의 교육역사박물관 추진 상황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강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의 장 마련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칭 교육역사박물관 또는 추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라남도교육청에 협조공문 발송과 직접 방문한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박물관 건립은 예정부지인 함평여자고등학교와 함평여자중학교 이전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할 업무로써 전라남도 교육청 담당 팀장과 면담시 현재 본 박물관건립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등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진 않으나 앞으로 함평여자중학교 이전 시기와 연계해서 추진코자 구상 중에 있으며 조속히 함평여자중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함평에서 움직여 주실 것을 거듭 협조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교육협력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추진코자 하오니 우리 군의회 의원님께서도 함평여자중학교가 통합중학교에 조기 통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움직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칭 교육역사박물관 또는 추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토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만 두 번의 면담과 두 번의 공문을 발송하여 장만채 교육감님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번에 장만채 교육감님이 ‘추사와 선’ 세미나 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생각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운을 남기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함평여자중학교 이설은 아직 꺼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회도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합중학교 건립하면서도 함평여중이 올 것을 계산해서 그 규모로 건립하고 있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광중학교를 같이 포함해 신광중학교와 함평여중이 올 것을 감안하고 그 규모로 통합고등학교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고등학교 자리에 거점 고등학교가 옵니다만 거기는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재 발굴이 남아있죠? ○

골프고등학교, 지금 학다리 고등학교 말씀하시죠?

아니요, 지금 골프고등학교요. 없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차질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군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거점고등학교 개교가 2018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질없는 거죠?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만, 박물관 업무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

계획대로 진행하는 걸로 말을 들었습니다.

서부 특성화중학교는 내년에 개교를 하고 거점고등학교, 거점중학교는 2018년 3월 개교, 이게 맞습니까? ○

예, 고등학교는 2018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작품과 연계한 교육역사박물관은 함평 군민의 관심사항인 만큼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사 김정희 작품 구입 내역 중 추가로 기증한 69점 플러스 11점, 80점의 내역과 추가로 기증한 11점은 어디에 소장하고 있는지, 또한 작품사례비, 구입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리 군이 확보한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 수는 그동안 거론된 작품 69점에 추가로 11점을 더하여 총 80점이며 이들 작품 중 17점은 현재 ‘추사와 선 특별기획전’에 전시 중에 있으며 나머지 63점은 군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0점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관련 작품 확보를 위한 예산은 총 35억 원으로 2016년 예산에 20억 원을 확보 기 집행하였고, 나머지 15억 원은 2017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80점이 우리군 수장고에 있습니까? ○

63점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63점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

군립미술관 1층 특별전시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 국향대전 때 저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만 그 작품 전시 중에 탁본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

예.

기왕이면 진품이 수장고에 있는데 관광객을 위하여 진품을 보여주고 진품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17점 중에 13점이 탁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사와 선 특별기획전’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평생 살아계셨던 실사구시 정신과 또 추사 선생님의 유교와 불교의 교우관계 그런 것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추사와 선’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불교와 연계되는 부분들을 규명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몇 점이 들어와서 같이 전시가 됐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우리 함평군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탁본은 전부 다 우리 함평군 것이 아니었어요? ○

아닙니다.

불교와 관련해서 추사 전시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탁본분을 전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추사 관련된 작품 69점, 80점 이 중에서 17점을 전시해야 맞는 것이지, 누가 봐도 탁본을 왜 전시할까 의심을 많이 했어요. 본 의원들도 의심을 많이 했었고, 다른 의원들도 많이 의심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발란스가 안맞지 않느냐, 기획전 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불교와 관련한 컨셉으로 맞추다 보니까, 우리 것은 불교에 관련된 것이 없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것 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우리 것을 보여 줘야 하는데 남의 것 가지고 베껴서 탁본한 것 같아 보여서 모양새가 안 좋지 않았나, 이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69점 기 확보된, 그동안 거론된 69점은 2014년도에 1차 전시 됐었고, 2015년도부터 16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전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사 선생님의 어떤 평생 불교와 유교와 연계되는 교우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학술 특별기획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9점은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면서 전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이번에 빌려다가 탁본해서 전시했다는 말씀입니까? ○

예.

의회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절반이상으로 너무나 탁본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17점 중 13점이 탁본이었어요. 너무 많은 탁본을 전시하다 보니까 전시회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관광객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박물관이나 교육역사박물관이 꼭 건립돼서, 외양간은 없는데 소는 산 그런 꼴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같이 진행돼서 관광객 유치나 함평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및 쌀값안정을 위한 대체 작목, 벼 수발아 피해 농가 지원 추진에 관련하여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함평군에서는 지난 9월 29일 제225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부,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대책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15일 현재 산지 나락값은 40kg 한 포대에 3만3,000원씩 선지불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락값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5만6,000원, 2014년도에 5만4,000원, 2014년도에 5만1,000원, 작년에는 4만3,000원으로 쌀값만큼은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가고 나락값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하락요인을 쌀 과잉생산 쪽으로 화살을 돌리는데 이는 정부가 매년 41만톤씩 들어오는 수입쌀로 인하여 정부의 쌀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쌀값이 폭락해도 직불금을 주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적다고 합니다만 직불금을 받아도 쌀값은 20년 전 가격입니다. 80kg 기준 쌀값이 13만 원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태풍 차바로 인한 수발아 피해로 함평군의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의 무관심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쌀값 폭락에 따른 함평군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이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확기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예년보다 앞당겨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에 시장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가 농협중앙회는 벼 매입자금을 전년도에 비해 2,000억 원이 증액된 3조원을 지원하여 벼 매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쌀 값이 떨어져도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쌀 경우 정부 예산안 기준 1ha당 고정 100만 원, 변동 117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해외 공여용 쌀 3만 톤을 연말까지 매입하고 밥쌀용 수입쌀을 감축하거나 중단하는 등 탄력있게 운영하고 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하는 등 쌀값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에 의하여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 직불금을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하는 목표가격이 3년간 내년까지 18만8,000원입니다. 과장님 맞죠? ○

예.

18만8,000원에 현 시세에, 현 시세라 함은 RPC에서 출하하는 쌀값을 시세로 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가격에 고정 직불금을 뺀 가격의 85%를 준 것이 변동 직불금이 맞죠? 그렇습니까? ○

전체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고요. 쌀값 결정은 11월, 12월, 1월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의 평균 시장가격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RPC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가격이 RPC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고정 직불금, 변동 직불금 다 합해도 20년 전에도 5만7,000원씩 받았어요. 금년에 3만5,000원 받으면 딱 5만7,000원 나옵니다. 만 원쯤, 만 몇 천원, 그래서 쌀값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함평군 지자체에서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는 쌀시장 격리 물량을 확대하고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쌀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함평군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2017년도 타작물 재배 지원 예산 수립 지원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쌀값 안정을 위한 2017년 타작물 재배 지원 예산 수립 등 추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의 토종 농산물 조, 수수, 기장, 율무 등 식량작물 두류, 옥수수 등 재배시에 1ha당 300만 원을 금년에 62농가에 대해서 37.7ha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종농산물 및 식량작물이 아닌 사료작물 잔디 등 타작물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권유하고 있으며 관계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타작물을 인정할 때 기존의 조, 수수, 기장, 율무 그리고 콩 종류 여기까지만 했습니다마는 사료작물이나 다른 작물로 작목을 전환해서, 첫째는 남아도는 쌀의 생산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41만톤 수입을 안 해야 되고, 기왕에 할 바에는 빨리 작목전환을 할 수 있도록, 타작물을 해도 정부에서 ha당 30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관계 부처에 건의해서 사료작물이나 잔디를 심어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벼 수확기에 닥친 태풍 차바로 인한 수발아 벼에 대해 공공비축 및 자체 계약에 수매하지 않거나 등급 외로 매입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과 쌀값 하락으로 시름이 깊은 상황에서 수발아 피해까지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애타는 농심을 위로하고 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발아 관련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발아 벼에 대해 공공비축미곡 및 RPC에서 자체 계약별로 수매하지 않았거나 등급 외로 매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물별로 매입하는 공공비축미곡은 RPC 검사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곡물검사 실시요령에 따라 수분, 중량, 품위검사 등을 실시하여 RPC 자체 매입곡과 같이 매입하고 있으며 수발아 등 피해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곡과 별도로 잠정 등외품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 매입계획은 11월 7일 읍면사무소에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통합 RPC의 자체 계약별 매입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같이 곡류검사 실시요령에 따라 매입하고 있고 등급외의 매입을 한 사례는 10월 6일 이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좋은 등급으로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하여 3등을 없애는 등 수차례 협의하고 요청하여 관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애타는 농심을 위로하고 농가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시장 격리곡 매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중앙 정부의 피해벼에 대한 잠정 등외품 매입계획에 따라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태풍 차바로 인한 수발아 피해 등 농업인 재해피해 조사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군은 약 10억 정도 됩니다만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중앙 정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농가에 지원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발아 문제가 진짜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재배하는 벼가 학교급식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나산 2개 단지가 친환경 벼로 출하를 했습니다만 100% 불합격 받았습니다. 2등, 3등은 전부 불합격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면에서 출하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산에서 1만2,847가마를 출하했습니다만 전부 2등, 3등 받았습니다. 결국은 학교급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학교급식으로 RPC에서 수매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어제까지도 저희들한테 인지된 것이 없었고요. 제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수발아가 조금 됐다고 해서 미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수발아는 계속 있어 왔고, 올해 심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지 예전에도 수발아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출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RPC에서 산물수매를 받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지난 번에 의회에 와서 1등급 하고 2등급 하고 3등급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

예.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은 지난 번에 1등급이 72% 나왔다고 하셨습니다만 현 상황을 보니까 1등급이 48.8%나왔습니다. 3등급이 16.9% 나왔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3등급은 조절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농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등급은 분명히 상향조정해서 2등급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등급 총 16.9%가 가마니 수로는 3만7,500가마입니다. RPC에서 함평군 전체 생산량의 26% 밖에 안 받았습니다. 나머지 건벼로 농가에 남아있는 이것까지 다 받아주고 나면 3등급이 이것보다 배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농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충분히 지켜 주셔야죠.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이전에 수매할 때 3등급 나왔던 부분을 돈으로 환산해서 2등으로 계산해 줄 경우 약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RPC하고 저하고 농민단체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3등급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3등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3등급을 안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는 농민들이 피해벼로 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RPC에다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그 가격에 받겠다고 떼를 쓰고 놔두고 가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실제 그 관계를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2등급까지만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발아가 단순히 함평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기후이기 때문에 다른 군도 충분히 수발아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독 함평군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3등이 없습니다. 유독 함평군 RPC에서만 3등급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0월 6일 이전에 3등급이 나온 것은 책임지고 4,000만 원 해 주겠고, 그 이후로 나온 것, 전체적인 물량에 26% 매입했습니다만 37,500가마가 3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수발아 나온 부분은 잠정 등외로 별도로 가격을 격리시켜서 수매한다고 했습니다만 잠정 등외 가격이 A등급이 2만5,000원, B등급이 1만7,000원입니다. A등급, B등급 받겠습니까? RPC에서 2만8,000원 주니까 3등급 받으려고 노력하죠. 이런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짐이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군에는 18개의 채종단지가 있습니다. 이 채종단지는 나산에 4개, 해보에 8개, 월야에 6개 있습니다. 지금 채종단지 중에서 나산 2개 단지가 100% 수발아 됐습니다. 또 나머지 2개 단지가 50%, 황금누리가 100% 수발아 돼서 불합격 받았고, 나머지 2개 단지가 새누리로 했습니다만 50%쯤 수발아 됐습니다. 총 가마수가 1만4,700가마, 1만 4,170가마 이 자체가 이미 수발아 돼서 채종원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종단지와 종자원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공비축 물량이라도 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종자 수발아가 3.1% 이상 되면 불합격된다고 하대요. 거의 보니까 3.1%에서 많은 것은 8 점 몇 %까지 수발아 됐습니다. 다른 시·군 RPC서 황금누리를 원하는 데는 그걸 또 매입해서 종자용으로 쓰려고 갖고 있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채종단지에서 이렇게 많은 가마니수가 수발아 되었는데 대책은 없으신지? ○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산면 보급종 채종포 4개 단지가 불합격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체 수량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2,000가마 정도 더 많은 1만6,550가마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검사가 이미 끝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종자공급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줄 것을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채종포 단지라 하면 농림부하고 농가들하고의 계약사항입니다. 수발아가 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농림부에서 처리를 해야지, 계약된 것을 가지고 수발아가 나왔다고 해서 안 사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 사줘야 하고, 사서 다른 용도로 쓰던지 해야지 농가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 수발아가 된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안 사간다 이것은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발아 벼에서 3등품이 나왔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3등 부분은 이미 RPC하고 협의한바 대로 3등은 안 때리고 있는데 3등이 나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그 관계는 파악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6일 이전에 수매해서 3등이 나왔던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RPC하고 협의해서 차액부분이 4,0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격을 조정하면서 해결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타결 보면서 10월 6일에 4,000만 원쯤 되면 3등을 2등으로 상향해서 조정하겠다 했는데 그때 타결하면서 3등을 없애겠다고 안했습니까? ○

없어졌습니다.

없애기로 했죠? ○

예.

없애기로 했는데 지금 3등이 3만5,000가마니 나와 버렸어요. 앞으로도 농가에 쌓여있는 건벼가 그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RPC하고 조절해 보시고 아까 전에 질문했습니다만 채종단지로 감으로써 그쪽 면적만큼은 공공비축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죠? (예) 채종단지 18개 단지는 그 면적만큼은 공공비축 할당을 당연히 빼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특정가격에 20% 더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4만 몇 천원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6만 원 이상 받기 때문에 당연한데 금년 같은 경우 그것이라도 배정해 달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그것은 채종포 단지 피해벼에 대해서 배정요구 들어오기 전에 이미 1차분, 2차분에 대해서 배정을 완료해가지고 농가들까지 수매하는 양이 결정돼서 확정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농가들한테 준 것을 다시 뺏어서 이분들한테 나눠 줄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추가로 나오면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려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을 이야기했습니다만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쌀 무농약, 유기농 쌀을 RPC로 냈는데 전부 다 2등급,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학교급식에 공급을 못한다는 현실이거든요. ○

학교급식은 등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던데요. 2등급, 3등급은 장려금 3,000원도 못 받고, ○

우리가 장려금은 똑같이 줍니다. 등급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2등급, 3등급으로 학교급식이 가능하나요? ○

지금 집행서류 잡고 있는데 보상금은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그대로 주되, 2등급, 3등급 가지고 학교급식이 가능한가요? ○

우리 군에서 학교 급식을 넣고 제가 검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비어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봤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거의 3등이 없었습니다. 함평군만 2등급, 3등급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농민단체와 이미 약속을 했었고, 또 RPC와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 매입벼가 들어올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던가 아니면 RPC하고 얘기하시던가 하셔서 10월 6일 이후에는 3등이 없기로 했는데 계속 3등이 나와서 3만가마니가 넘어갔어요. 그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도 가격 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벼종자를 선택하면서 금년에는 신동진하고 황금누리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2개 품종만 하나요? ○

다른 시·군도 2개 품종으로 국가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시·군별로 2개 품종밖에 못하고요. 내년 품종에서는 황금누리하고 새누리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누리계통은 빼겠다? ○

예.

어떻게 보면 신동진벼가 소비자들이 굉장히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RPC에서 신동진벼를 권하고 있고 재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발아가 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과장님 능동적으로 대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엑스포공원 장기 발전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엑스포공원사업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단상으로 이동)

함평 엑스포공원은 상시 개장과 더불어 봄에는 나비축제, 여름에는 물놀이장 운영, 가을철에는 국향대전 행사로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함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함평군 엑스포공원의 장기발전 계획 및 연구용역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공원사업소장 백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 엑스포공원 장기발전 계획 및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여 관람객의 시각에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엑스포공원 장기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2016년 2월부터 6개월간 위탁 수행한 결과 남도관광의 생태관광에서 조화롭고 이색적인 놀이시설 조성을 위한 제2의 르네상스 실현비전을 목표로 나비곤충 장난감 조성 마을 등 10개 사업에 5개년 동안 총 소요 사업비는 71억 600만 원이며, 그 중 78%인 55억 8,200만 원이 군비로 충당할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의 경관 연출과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미래자원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세계적 공원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재원이 열악한 데에 비해 군비 충당금액이 많이 소요되어 먼저 더 많은 의견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나산면 이문초등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생활유물전시관을 함평군 엑스포공원으로 이전하여 엑스포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보여 주겠다는 문화유물전시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산 생활유물전시관보다 접근성과 배후 환경이 좋은 엑스포공원 내에 함평천지 문화유물전시관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나산 생활유물을 활용한 향수와 추억,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구세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모님의 유년시절, 성년시절, 노년 등 50개 테마를 '엄마, 고마워, 사랑해'라는 주제로 디오라마, 미니어처, 영상, 음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멀티 전시관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인 운영관을 리모델링하여 보수비, 전시물 제작비 설치 등에 1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사항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전시설계 공모 및 계약을 2016년 12월 말까지 건축물 내·외부 보수공사 및 전시물 제작설치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2017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유물전시관의 테마를 ‘엄마, 고마워, 사랑해’라는 주제로 내년 10월까지 완공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예산이 부족한 것 없습니까? ○

기본설계를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원래 우리 예산은 12억으로 1억 3,000정도 초과됐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올 여름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이용객이 6만600여 명, 수입은 5억 6,000만 원 성과와 함께 깨끗하고 수질이 안전한 시설로 입소문이 나면서 가족들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물놀이장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미비한 점, 물놀이장 시설 보완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워터버킷을 신설하여 파도풀과 슬라이드풀 이용객을 분산시키고 후문에 임시매표소를 추가·설치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2009년 개장 이래 8년간 운영하여 균열이 더욱 심해진 파도풀 등 4개 풀장 바닥을 전면 보수하고 풀장 수질정화 능력 향상을 위해 시간당 60톤을 정화할 수 있는 여과기 1대를 증설하겠으며 인기가 높은 그늘공간을 확충하고자 차광막과 피크닉 의자를 추가하면서 풀장 주변 물고임 해소를 위한 배수라인을 재정비하는 등 안전관리 운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함평군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엑스포공원 현황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향후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원 현황까지 분석된 엑스포공원 장기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중심의 소비지출과 가족형 복합체험 관광 등 차별화된 맞춤형 관광트렌드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엑스포공원의 관광객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을 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통하여 사계절 상시 개방하여 입장료를 유료화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봄에는 나비축제, 여름에는 물놀이장 운영, 가을에는 국향대전, 겨울 축제를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봄철 나비축제 후 자체 운영과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가을 국향대전 종료 후 자체 운영은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유료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시 개방 유료화 사안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6년간 사계절 상시 운영한 결과 소수 입장객 수에 비해 나비생태관 등 유지관리비가 턱 없이 많이 소요되고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였기에 2015년부터는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생활유물전시관이 운영되고 나면 겨울철에도 상시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소장님? ○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을 목표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윤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6년 국향대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되어 벌써 절반이 지나고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간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면서 군민의 대변자 역할과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물론 군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더 많이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도록 약속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느꼈던 군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민선6기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군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임기 내에 공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사항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민선6기, 6대 분야 67개 공약사업의 전체적인 이행률은 74.9%이며 그중 완료된 사업이 14개, 정상 운영 중인 사업이 52개, 부진한 사업이 1개입니다. 이에 따른 상세자료는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완료 14개, 정상 운영 중인 사업 52개, 부진한 사업 1개로 이행률 74.9%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공약이행 과정을 점검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를 위한 자체점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과소별로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총 4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반기별로 2회 총괄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총괄 점검현황을 기초로 공약사항 추진현황 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공약사업에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군수 산하 전 공무원이 함께 공유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등 추진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전국 지자체 공약 이행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이행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약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현황과 평가단 개최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이행실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금년 2월 대군민 공모를 통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평가단은 저희 당연직인 공무원 3명과 위촉직인 민간인 일곱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군의회 이진섭 의원님께서 맡고 계십니다. 금년 4월 5일 최초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실태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만의 내부적인 평가가 아닌 군정에 수혜자이고 군정의 주인인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군민은 물론 대외적으로 공약사항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약이행 평가단 회의 등 자체점검을 하여 우리군은 대부분 완료 및 정상 운영 중으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추진 중 부진한 사업 1건이 있는데 부진사업이 무엇이며 부진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이 부진한 1개 사업은 함평읍 내교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은 답변서에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부진한 사업이 함평읍 내교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사업은 함평읍 주민 전체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해당된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잘 점검하여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각종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해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군정에 관심이 있는 군민 및 공무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코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접수된 제안은 접수건수 179건에 채택건수 5건으로 접수된 건수 대비 채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군민이나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건수가 많은데 채택률이 적은 이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제안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국민제안의 경우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과 다소 떨어진 상업적 내용이나 즉 지하철 그물망 설치 등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많이 접수되고 있음에 따라서 채택이 되지 않은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채택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제안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부군수님 지시로 공무원 1인 1제안 운동을 추진하여 우리군 핵심 정책과제 등 현안문제를 잘 아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공모한 공무원 제안접수가 14건이었는데 현재 47건으로 전년 대비 260%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1인 1제안 운동으로 현안문제를 잘 아는 공무원들의 적극 참여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접수된 제안 건수에 비해 군정에 반영할만한 참신한 제안이 부족한 실정인데 군정발전 제안을 군민 누구나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정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안제도 정착 활성화를 위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참여 제안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신문고 및 군 홈페이지에 제안코너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또 군민 중에 인터넷이 서툰 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보 등에 군정제안 홍보와 또 제안란을 만들어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 정책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향후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다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수제안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포상 등 제안제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각종 비품관리 대책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단상으로 이동) 질문에 앞서 바쁜 가을 농번기철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계셔서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운영에 수고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마을 경로당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은 59개소에 4억 3,700만 원을, 올해는 2억 7,650만 원이 증가한 86개소 7억 1,3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점차적으로 노후 경로당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보수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도별로 신축한 경로당 수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소한 자체보수는 마을경로당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경로당 회원들께서도 경로당 재산관리에 관심을 갖고 비품관리에도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경로당 개보수 지원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오금열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경로당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별로 신축한 경로당 수와 경로당 개보수 지원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12개소, 2015년에 7개소, 2016년에 4개소로 총 23개소 중 19개소가 완료되고 4개소가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소한 자체보수와 관련 경로당 개보수 지원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 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등록경로당에 연간 1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이용인원 21명 이상 40명 이하인 경로당에 연간 30만 원, 41명 이상인 경로당에는 연간 60만 원을 운영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 유지관리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과금, 시설유지 보수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비는 경로당 운영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로당 보수 건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14년도에 12개소를 보수하셨다고 하셨는데 보면 14년 이전에 신축된 경로당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4년 전이면 대부분 일반 주택들도 3~4년이면 보수가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된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여러 사람이 활용하기 때문에 잦은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만 개보수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군비를 더 아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방금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노인들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 등 각종 비품을 경로당별로 비치되어 있는데 비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와 비품고장에 따른 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비치된 건강관리기구와 전자제품을 매년 일제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기구와 TV 등 전자제품의 보증수리 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되어 있어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고장난 비품은 제조회사 AS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증기간이 지난 비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에 일괄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고장수리를 신청할 경우 회사 부도 또는 비품이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규제품으로 교체해 주고 있으나 수리가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 제조회사에 AS를 요청하나 AS센터가 서울 등지에 있어 직원의 출장 횟수에 비례해서 수리비용이 달라지므로 고장난 비품이 적을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수리를 의뢰함으로 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TV 등 소액 비품수리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전자제품은 AS기간이 대부분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전자제품은 AS가 잘 되고 있습니다. 허나 문제는 건강관리기구에 있어서 AS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AS를 받으려면 부도 회사가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늦어진다고 하시는데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인데, 농번기철에 이것을 수리해 주셔야만 농한기에 어르신들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농번기철 두 번 하시든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보수를 하시던가 해서 농한기 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점검하신데도 불구하고 마을경로당에 가면 전기요금만 부과되고 재구실을 못하는, 예를 들면 필터 교환 한번도 없이 공기청정기가 365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품에 대해 교체 또는 수리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TV, 냉장고 등 각종 비품조사를 위해 동절기 경로당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일제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사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로당을 관리하다 보니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명을 다해 수리가 불가능한 비품에 대해서는 독지가 또는 기업의 지정 기탁제도를 활용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요. 그게 지금 효능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이 효능이 없다면 달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것은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여가를 보내는 경로당인만큼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로당에 각종 비품을 지원하실 때 읍면간 경로당 별로 균형을 잘 맞추어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여가 복지인프라 및 예산투입은 경로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은 우리군에서도 373개소가 설치되어 노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노인복지기관으로 노인의 휴식 및 여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및 운영에서 매우 미흡하고 실태에 대한 파악 등이 부족하여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써의 기능보다는 노인의 모임장소나 휴식처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로당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LH공사 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단상으로 이동)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농어촌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임대주택 건설시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종종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고안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한해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바탕으로 연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시군구에 통보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고 주민의견수렴, 입지와 사업비 분담 방안 등이 담긴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해 LH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건설로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LH공사와 함평군이 공동으로 임대주택 150호를 2018년까지 건립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한민입니다. 존경하는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H임대주택사업은 우리군과 LH간에 2013년 12월 행복마을권 기본계획을 체결할 2014년 8월에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함평향교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받아서 금년도 5월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LH공사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택건설공사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금년 말 안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7년 6월 경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기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형태에서 탈피해 낙후한 중소도시 에 주변마을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병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LH공공임대주택에 필요한 토지매입은 완료되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리군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대동면 향교리 일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수요 맞춤지역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19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 대동농협 건물을 국화춘란 전시판매시설과 다목적 교육관 등으로 리모델링하고 향교 소재지 중심을 통과하는 대동로의 보행로 및 노후 담장 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쾌적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구 대동농협을 매입하였으며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동 향교마을 시군창의사업에 1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생생문화관과 막걸리 제조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순 주거목적을 위해 건립되는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 중인데 2017년 6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모집시 적용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며 우리군 저소득층이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한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은 총 150세대입니다. 그중에서 30호가 해당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등이 1순위자, 도시근로자 중 가구 월소득 50% 이하인 자 등이 2순위자, 청약저축 가입자가 3순위입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나 신혼부부는 각 10%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120세대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함평군 거주자가 1순위자, 무안군 등 연접 지역 거주자가 2순위자, 기타 지역 거주자가 3순위자에 해당되며 동순위 경합시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인 자, 부양가족 3인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 가점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LH공사와 협력하여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군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소득 입주자들을 잘 선정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복지차원과 저소득층에 공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책정하여 임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소득층에 좋은 조건으로 입주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변화된 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부응하는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면 우리군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주거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 국비사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함평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청사 신축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119안전센터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과 초기대응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함평119안전센터 청사가 신축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함평119안전센터 부지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윤앵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119안전센터 부지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은 이전 예정부지는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 62번지 일원의 14,629㎡ 부지에 기반조성사업 및 건축공사 연면적 1,225㎡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반조성공사는 80%, 건축공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지 기반조성 사업은 우리군에서 건축공사는 영광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함평119안전센터 근무인원은 구급대원 6명, 화재진압 14명, 구조대 10명 등 30명과 그 외 7개 지역대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2017년에 함평119안전센터 청사가 준공되면 구조대 장비 및 인력이 증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함평119안전센터 건물이 완공되면 대동면 함장로에 위치한 현 119안전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여 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비확보 및 인력 증원은 전라남도 소방본부 소관으로 소방서로 승격될 때까지는 구조대의 장비 및 인력은 현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에 보다 많은 인원이 증원되어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군민의 안전 파수꾼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지역은 함평119안전센터에서 나가게 되고 장비가 없으면 인근 소방서에서 지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 출동하는 것에 비해 출동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정말 시급을 다투는 급한 환자나 화재 발생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전라남도 소방 5개년 계획에 함평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함평군 119안전센터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고 동함평산단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공공임대주택들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규모의 구조장비가 갖추어진 안전센터가 아닌 소방서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함평산단 및 해보농공단지 조성, 관광시설의 증가와 주거환경의 고층화에 따라서 소방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할 영광소방서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함평119안전센터의 소방서 승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소방서 신축부지를 조성하여 제공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17년이면 우리군의 경우 소방서 승격요건이 충족되어 전라남도 및 영광소방서와 협의하여 소방 5개년 계획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반영에 2019년도에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도까지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우리 군의 생활공간 및 주거환경이 대형화 고층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우리군은 고층건물 화재시 각종 안전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우리군은 고가사다리차가 없어 대형 화재시 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한 초동 대처 체계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고가사다리차가 영광소방서에서 출동시 차량이 30여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화마현장은 소진되어 잿더미로 변해버리는데 사다리차만 기다릴 수는 없잖습니까?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함평119안전센터의 신축건물에 고가사다리차를 꼭 배치했으면 합니다. 우리군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소방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2019년도 소방서로 승격되면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2개과 6개 담당으로 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지원으로 고가사다리차, 고가굴절차, 특수차량 등의 장비를 확보하여 소방서로서의 본격적인 업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승격하기 이전에 고가사다리차 정도는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미리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군이 전라남도 소방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소방서로 승격되어 우리군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평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청사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차량 및 통행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통행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의 발전을 위해 알찬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 받은 군정질문이 우리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