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6-11-10

회의 전체 보기 868턴

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일정과 회의진행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읍면을 먼저 실시 후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총괄표 2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75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관읍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권 위원님.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장안읍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이거 세수에는 별 특별한 게 없는데. 지금 장안읍을 지나다보면 산업폐기물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가 있는데 그거 좀 아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지금 소문에 들으니까 어느 분이 대구에 계신 분이 여기에 와서 땅 소유자는 우리 장안읍 대명마을에 소유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땅 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 하길래 “그럼 뭐를 할 겁니까?”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폐기물 관련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산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4월 달에도 일단 접수를 했다는 둥 접수를 해가지고 서류가 많다 보니까 서류를 만드는 기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가지고 반려했다는 둥 그런 소문이 많이 들렸습니다. 일단 대명이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접수된 거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발전위원장한테 위원장이 그거를 상세히 알아보고 모든 걸 빨리 대처해야 안 되겠느냐, 제가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그런 아무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발전위원회에서 플래카드는 그래 온 동네마다 다 걸어놓을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읍장님은 그 진위를 확실하게 알고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원들도 지금 그거를 부산시에 대해서, 그럼 장안읍 들어가는 데는 보면 “부산시장은 각성하라, 서병수 각성하라” 이렇게 지금 걸려가 있는데 그 플래카드를 보고 부산시가 조용히 앉아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장안읍장님은 그 진위에, 일어났다면 장안읍에 대한 일인데 그 진위를 소상하게 누가 발상했는 건지, 플래카드를 그러면 임의대로 권상섭이 죽이라하고 걸 수 있는 그런 진위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폐기물업자들은 각성하라는 괜찮은데 부산시장 서병수는 각성하라 하고 이런 식으로 붙어 있던데. 그런 걸 봤을 때 부산시에서 곱게 보겠으며, 우리 장안읍은 지금 읍민들은 그래 안 해도 원자력발전소 지진문제라든지 원자력발전소 이런 문제 가지고 마음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장안읍민들 속을 어떻게 달랠라고 그런 게 진위도 없이 그럼 읍장님 파악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근데 그 모든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또 소문도 이야기도 많이 났고, 또 대구의 어느 분이 와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라마라….

상섭

권상섭위원

하라 말은 안 해도 진위는 알아야죠. 사람들이 그 마음과 마음으로 말과 그렇더라 그렇더라 하고 다니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는 잘 하잖아요. 누가 뭐 하면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는 책임감도 없이 그렇더라, 그거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주민 발전위원회에서 플래카드는 걸었는데 읍장이 그러면 안이하게 그렇더라 할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일단 우리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읍 소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그 이야기는 못 하고, 일단 진위를 파악해 가지고 모든 걸 정확하게 해라, 내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그거는 참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읍장이 책임져야 되지. 산불이 나면 빨간 옷은 뭐 하러 입고, 산불이 나면 읍장 책임 아닙니까. 장안읍에 산불나면.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산불 같은 경우는….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거나 그거나 똑같죠. 뭡니까. 민의 마음이 산불 나듯이 나고 파다닥 거리고 있는데 읍장은 그렇더라 할 정도의 이야기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니죠. 그런 책임성도 없이 그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진위도 모르고, 그 업자가 그러더라. 그러면 내일이라도 암만 장안읍발전위원회가 읍장 소관이 아니더라도 떼라 하든지, 진위를 확실히 알고. 오늘 같은 날 이래 오면 그런 답변을 안 할 거라고 지금 오셨습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대강 알죠. 대강 아는데 확실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섭

권상섭위원

없으면 플래카드 떼 내야죠. 플래카드 떼라고 읍장이 그 정도는 강력하게 나가줘야지. 그러면 같이 읍민하고 똑같이 다니면서 그렇더란다, 그렇더란다 이렇게 하고 다닐 정도 같으면 아니잖아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아니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발전위원회에서도 감지를 하고 그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섭

권상섭위원

나도 지금 의회에서 찾고 있는데, 그 진위가 어디냐 하고, 지금 하고 있으면 읍장님은 그 진위를 벌써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에서 온 업자 이름도 알아야 되고 주소도 명례라는, 나도 지금 명례 그 주유소 뒤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주소도 옳게 확실히 알아야 되고. 오늘 읍에서 읍장님들 여기 들어오실 때 자기 동네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파악해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의원들은 뭐 허수아빕니까? 지금 여 예산 문제 가지고는 안 따지잖아요. 우리가 다. 더 해줬으면 더 해줬지. 군에 예산 있으면 각 읍면으로 더 해줘가지고 읍민이 수월케 살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게 나오면 판단하고 저거 하는 게 읍장이지.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울뚝울뚝 들어와 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하면 박수치고 나갈 그런 입장입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저도 모든 사항을 감지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항상 그래 생각하고 우리 읍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게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발전위원장한테 한번 챙겨봐라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일단.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군에는 확실하게 군수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군수님한테는 지난 4월 달에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때 야간군수실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주민들에 의하면 그 땅을 살라고 준비를 계속 하고 다니고 또 다니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상섭

권상섭위원

서병수 이름이, 마 어떤 각성하라 할 정도는 괜찮은데 부산시장 서병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부산시가 허가 났는 건지 그런 것도 걱정되잖아요.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허가사항이 또 해가지고 승인기관이 부산시다 보니까 이름을 안 썼겠나 싶습니다. 일단.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개인적으로 이름을 썼는 것도 저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법에 걸리잖아요. 저촉되는 일이잖아요. 일이고. 아까 방금도 한 얘기지만 장안읍민들도 마음이 술렁거리고 있는데 저런 문제가 술렁거리면 주민자치위원이 암만 장안읍의 읍장님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회의할 때는 읍장님이 들어 간다아닙니까. 장안발전협의회 할 때 읍장님은 들어 간다아닙니까. 그 들어가, 그런 정도의 친분 관계가 있으면 그 주민발전위원회 위원들 하고라도 긴급회의라도 해서 플래카드가 안 달렸을 때는 카더라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게 달렸을 때는 읍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나는 보는데.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그렇죠.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 그걸 빨리 띠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지. 몇날 며칠을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나부끼고 있던데.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확실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까 그 주민들 이야기를 발전위원회 또 이야기를 했고 그 관계되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상섭

권상섭위원

나도 잠깐 들은 이야기가 유언비언가는, 유언비어로 듣습니다마는 하더라는 이야기는 여러 통로로 희한한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누구다, 누구다. 여기서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구다 하는 이야기도 들어오는데.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카더라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라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진위를 빨리 파악해서 플래카드는 띠든지 그걸 읍장님으로서 무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장안읍장

챙겨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79에서 181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시가지청소 쓰레기 청소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지난번 추경 2차 추경 때도 이게 추경된 거죠?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 부분은 12회 추경 때 풀베기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전번에 추경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또 드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한 이야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지금 사업 목적에 보면 늘어나는 정관읍 인구에 비해 부족한 환경미화원 인력 대체라고 했는데. 지금 불과 두 달 이죠. 11월 12월 그 두달치 인력에 7명을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추경은 이걸 예상하고 또 3차 추경할 생각하시고 인력을 거기에 예산 무시하고 그렇게 인력을 충원할 생각을 하셨는건지. 사실은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관의 인구가 갑자기 올해 예를 들면 한 2만 명, 3만 명 늘었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늘고 있는 건 알아요. 출산율도 높은 것도 알고 있는데. 정관인구가 그러면 올 1월 달에서 11월 달 이 11개월 사이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2014년 15년 대비해서는 8163명이 늘었고요, 2015년 2016년 대비해서는 3883명이 지금 현재….

현만

이현만위원

3천명 늘어나는데 인부가 이렇게 7명씩 더 필요하면 우리 단순계산으로 정관인구가 지금 16만을 치면요 그럼 인부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3천명당 7명입니다. 몇 명 필요합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그렇게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게 산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우리가 1년에 기간제를 연초에 당초계획 할 적에 13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모자라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한 명 반영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주택지 부분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사실 탁 끊어가지고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주차라든지 월차 이런 부분들이 또 계산이 되다 보니까 1년에 쓰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3차 추경에까지 이렇게 올라올 정도 같으면 얼마나 계산을 안이하게 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 안 돼서 삭감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올라온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정관에 쓰레기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고, 가장 인력투입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어딥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상가지역이 가장 문젭니다. 상가지역 저기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청소자원과에서도 대책을 같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상가지역이 저녁에는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다 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우리 기간제나 환경미화원이 들어가서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정관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쪽은 실질적으로 인력이 지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에 상응하는 인력은 조금 의원님들이 앞으로도 저희들이 요구하면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마 우리 정관읍에 쓰레기청소하고 우리 여성의 집안일 하고 비교를 단순비교 하기는 그런데요, 원래 청소라는 게 해도 표 안 나고, 안 하면 표 나고 하는 게 청소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인력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요 아마 100명 200명 투입을 해도 아마 그건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인 것 같고요. 좀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 고민해보신 거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우리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모여들다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의 동지성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정착이 될라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물론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정관에 생긴 문제를 조금 더 크게 보면 부산 서면의 쓰레기 문제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서면도 그래서 한때 쓰레기수거를 안 하고 며칠 동안 방치하면서까지 경각심을 촉구한 적도 있는데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었죠. 근데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쓰레기 제가 보기는, 또 저의 진단이 반드시 맞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사실은요 버릴 곳이 없습니다. 담배를 피는 제 입장에서 담배를 피면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데 사실은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저도 냄새나고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요즘은 과도한 포장을 하고 해서 상품의 포장재가 많은데 포장지를 가게에서 뜯어서 바로 시음하거나 아니면 먹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길을 걸으시면서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분들의 그 쓰레기 과연 어디로 갈까요? 주머니 들어갈까요, 아니면 밖으로 어디, 어딘가에 버리겠죠. 그러니까 정관 특히 주민들이 많이 밤에 활동하시는 그 구역이라도 차라리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오히려 그 대책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상가지역에 담배꽁초, 옛날에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시절에는 그게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치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식당에서 금연구역이 되다보니까 식사하고 나와 가지고 담배피우다 그냥 다 던져버리고 가니까, 이걸 어느 지역 섹터를 보건소에서 금연구역을 일부 지정을 해서 그거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담배피울 수 있는 어느 적정한 장소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요런 걸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일종의 금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국민건강차원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면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니까 차라리 흡연자를 어느 한쪽으로 유도를 해서 간접흡연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든지 금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버리지 마란다고 안 버릴 것 같아요.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차라리 버릴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주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설령 저한테 한 명의 청소부가 붙어 있어도 아마 제가 버리는 거 그 청소부 다 감당 못할 걸요. 그래서 자꾸 인원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다보면 한이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정 그거하면 다른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좀 사례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인원적으로 자꾸 확충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종의 부도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오히려 길게봐서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읍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우주

하우주정관읍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