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 순 및 추경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

예, 말씀하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권상섭 위원입니다. 우리 저 읍면, 9페이지로 돌아가서 읍면 동 회의실 전광판 구입 설치해가지고 해놨는데 읍면에 하는 거는 저도 뭐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전광판이.

잠시만예.

밤에만 돌아가지 낮에는 돌아갑니까?

9페이지, 9페이지.

아, 예.

자, 다시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질문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실장님, 2016년 총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결산검사에 올라왔던 그 부분을. 예산이 얼만데 얼마 올라왔고, 교부세가 얼마고, 일반․특별 그다음에 이야기를 쭉 해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 결산추경은 일종의 정리 추경입니다. 정리 추경인데 총 우리 예산액이 5339억 4917만 4천원이고예. 그 2회 추경까지가 5291억 8668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47억 6249만 1천원이 늘어났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우리 14억 9988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2억 6260만 2천원입니다. 현재 일반회계는 안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늘어난 걸 보시면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6억이 늘어났는데요. 요 16억에 대해서는 자료가 앞에 세부자료를 보면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발전소주변지역 그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전입금이 4억 770만 4천원이고, 원자력발전지역 특별회계 전입금이 또 16억 8242만원입니다. 그게 101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그 특별회계가 세부적으로 또 돼 있습니다. 2030기획단에 101페이지에 세부내역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16억 8242만원은 그 234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된 겁니다. 그게 6억 9928만 3천원 그거고. 2015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게 7억 8313만 7천원, 그게 페이지가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부세가 30억이 내려왔지요?

예. 보통교부세.

교부세 30억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겁니까? 교부세가 많이 줄었다 하던데?

당초에 교부세가 우리가 한 600억, 거의 595억 6800만원이었는데 요번에 30억 하고 해가 총 31억 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아마 정부에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요번에 추가로 우리한테 31억 9300만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총 627억 6100만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7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만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번에 신규 사업으로 보니까 전번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요. 김영란법 때문에 또 우리 군에는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 그럴까, 정책이 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청렴1번지 기장콜센터가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렴1번지 기장콜센터를 좀, 우리가 콜센터라 그러면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여성의 전화라든지 아니면 무슨 뭔가 이렇게 긴급한 사항의 민원의, 어떤 단일화 해가지고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뭣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청렴1번지 기장콜센터는 그런 기능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무슨 그거예요? 뭔가 내가 좀 이상한 거 발견했다. 뭐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좀 김영란법에 저촉될 거 같은 그런 거를 발견했다, 그걸 뭐 이렇게 신고하고 하는 그런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현재 올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아직도, 국가에서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사실 요 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가 올해 남은 게 984만 3천원이 있습니다. 그 남은 걸 전액 제로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보시면 알겠지만 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를 올해 잔여 예산 984만 3천원을 제로로 하는 대신에 콜센터에 예산을 넣어라 해가지고 우리 콜센터에 지금 예산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신설된 국가 예산 청탁금지법 관련해갖고 그 상담하고 전문적으로 그걸 또 홍보도 하고 또 강사 해가지고 강사료,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거고. 우리 또 교문변호사도 별도로 지금 위촉을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 전문적으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게 이 예산이 청렴1번지 기장콜센터 이게 관련된 게 지금 우리 기획청렴실에서 400이고 저기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게 600이고 이래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합쳐가 천이죠?

그 천만 원이 이제 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 984만 3천원 그거를 삭감한 대신에 만들은 겁니다.

아니 그 시책업무추진비 천만 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천만 원을.

984만 3천이니까.

2만원이나 모지라는데.

아, 예. 그래서.

2만원은 그러면 군수님이 내는 거예요?

아니요. 나중에 계약을 하다보면 그거보다 더 내려갑니다.

아니 뭐 군수님 자기 주머니 털어서, 식사도 뭐도 다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신다는데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해요?

행정지원과에서 나중에 청렴1번지 콜센터 안에 내부시설 하다보면, 계약을 하면 그 정도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에게 여쭙는데 청렴1번지 기장콜센터 운영을 할 정도로 우리 군에 있는 직원들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례에, 거기에 저촉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판단을 하세요?

예, 지금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종 위원회, 일반민간인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직접적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우리 교육을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각종 민간인 위주로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문의도 많이 있습니다. 문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그걸 중개역할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여기서 청렴1번지가 콜센터에서 다 아는 거는 아니지마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국가에 또 전화를 해가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도 해주고 하는 그런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기능을 가진 건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정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예.

우리 보면 청렴1번지 해가지고 기장콜센터 운영하고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현황 있지예.

예.

몽땅.

예.

그걸 좀 제출 한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출 했었었는데요.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자료가 아마 넘어가 있을.

줄 때 안 그러면 의원들 같이 주든지.

의회사무과로 아마 넘어갔으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아마.

저한테 아직 안 넘어왔지만,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