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우리 개정 내용에 보면 “등”자 하는 이것이 들어가서 이 외에도 필요한 법률에 정해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등”자라고 하는 것이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이나 가축분뇨와 관련한 관련 법률에 지정된 한정된 “등”입니까? 그 외에도 “등”에 포함되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기본용역이 완료되어 있는데 용역상으로는 향후 수지계산으로 볼 때 몇 년쯤 되면 우리 수지가 나올 것으로?

5억, 11억 하는 것은 수치상이지만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될라고 하면 기본 약재를 관내에서 생산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납품을 해서 팔아먹고 이리 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많이 올라오는 것인데 약이 없는 것은 외부에서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수많은 약재 중에서 과연 산청에서 자생적으로 농민들이 재배를 해서 납품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약재를 하는 것이 너무 생약조합에 의존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생약조합 자체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 말하는 150만평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 물을 때 대답하는 것이고 실제로 가을이나 봄에 약초가 생산되어서 나오는 수확량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거든요, 면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확실하게 되는 것이지 면적이 백만평, 2백만평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중에 약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이 생산되는 안정적인 양 그것이 계산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운영하는데는 지금 본디올 저것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디올도 전에는 이것보다 더 큰 꿈을 안고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본디올도. 그래서 이건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의료원 부속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항노화웰니스 하는 이 사람들이 법인에서 의료원 이것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 해야 약재도 심사를 하고 제대로 저쪽에서 처방전이 내려오면 저거끼리 쓰는 암호,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그런 약재를 제대로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만일의 경우에 이 약을 지어 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요, 그 때는?

한의사는 나는 처방전만 줘 가지고 탕전원에 해 가지고 보낸 것이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쪽에서 탕전원에서 달여 보낸 것이 이 처방전대로 달여보냈다 이렇게 할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되는데 그 문제가 생겨지면 치명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 산청군에서, 산청군 보건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경남 항노화웰리스 탕전원에서 먹은 약이 병원에서는 우리 그것대로 안 보내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히 잘 운영하게 되면 철저히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한 것은 우리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약재라도 일반약재보다 우리 것이 비쌀 수가 있어요. 비쌀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당귀로 치자. 당귀나 황기가 군내 것이 킬로당 500원 달라고 하는데 딴 데는 300원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500원짜리를 써줄 것이냐, 안 써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자체가 탕전원 자체도 저거 수지가 맞아야 되고 한의사도 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 문제가 있어진다,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가격을 어느 정도 저거 마진도 좀 줄이고 우리도 가격을 좀 낮춰주고 하는 선에서 조절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역시 잘 해줘야 된다.

과장님, 이 사업자체는 우리 위원들도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모든 것이 행정을 하는데는 행정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행정도 무엇을 할 때는 그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해야 남이 볼 때도 그렇고 또 위원들도 이런 것은 마음은 해주고 싶은데 그런 절차가 안 되어 있으면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절차를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갖추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순리이고 동의하는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하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합니다. 단 예로 이순신행로가 우리 서부권역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지요? 그것이 우리가 절차를 안 갖추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뼈빠지게 해놓고 그지요?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몰랐던 놓쳤든간에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것도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나 중장기관리계획을 심의받아 가지고 절차를 갖춘 이후에 하면 좀 더 원활하고 수월하게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 오셨지만 제3자 입장에서 검토한 전문위원 의견이 상당한 여러 가지가 지적되어서 나왔거든요. 이것을 들어본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운영방법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운영방법은 어느 정도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타당성있다 그것은 이해를 한다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 입점업체와 구매고객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정이 되어져야 된다, 보완되어져야 되는데 맞다. 그리고 또 입점자들 선정할 때 올해도 한 것을 보면 농협하고 일반 개인하고 나왔을 때는 농협을 먼저 법인을 선택해줬다는 말이에요, 농협을.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취지는 생산하는 농가가 판로가 없어서 어려울 때 그것을 우리군에서 홍보해서 팔아주는 자리 첫째는 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목적은 차후고 우선 법인이나 되어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 또 선정할 때도 그렇게 선정이 되어 왔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명확하게 소농가들, 대농가들은 또 팔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소농가들이 생산해놓고, 질좋은 상품 해놓고 팔 데가 없어서 허덕일 때 그걸 팔아 주는 이것이 정말 취지에 부합된다. 과장님,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입점할 때 좀 관심을 가져줘라, 가져주고.

예.

당연하죠.

먼저 선정된 것을 보면 몇 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법인이나, 거의 법인이죠, 법인형태를 갖추었을 때. 법인들이 하는 것은 그래도 개인보다는 판매능력이나 낫다 이 말이에요. 나으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소농가들이 생산하는 것을 팔아주는 것 위주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인 소득이 균형발전도 되고 분배도 균형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입점하는대로 어떤 문구를 넣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조금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개정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이위원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금은 쇼핑몰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상품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농관원에서 거의가 인정을 다 받고 있다고, 친환경 쪽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고사리도 산에 가서 어쩌다가 오다가다 한번 뜯은 이런 것을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 있는데 소농이다 보니까 홍보할 데도 없고 팔 데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팔아주라 이 말이지 아무데나 물건이 안 좋은 것을 팔려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 아니라도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들 팔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있습니다. 갖추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팔아주면 좋지요. 소농가들이 생산한 질좋은 상품들 못 파는 것을 팔아주고 나서 팔아주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좋은데 그 사람들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시.

그러니까 그 점수를 정하는 자체를 낮춰서 그 실정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점수를.

제6조.

지금 입점계약서의 내용을 우리가 미쳐 몰랐기 때문에 한, 두 가지는 지적이 된 것 같고, 전문위원도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는데 입점계약서를 보면 입점계약서가 물론 그것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이것이 상세하게 해놓은 것은 이 많은 것을 와서 농사 조금 짓는 사람이 뭘 하려고, 쇼핑몰 이것 할라고 읽어보고 그 사람이 잘 이해가 될란가, 안 될란가 그것은 잘 모르겠고 계약서는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좋다. 지금 아까 계약위반시 탈퇴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탈퇴를 시키도록 해야 된다 강제규정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우리 쇼핑몰 자체를 구정물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나는 안 그렇다고 하고 자꾸 버티면 그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강제탈퇴 규정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또 아까 입점하는 것을 군수가 입점신청서를 받을 때 상호 의견교환을 민법상 입점하는 계약서에 작성해서 신청할 때 그래도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누구나 편하다. 우리가 민원실에 가서 호적등본 떼거나 무엇을 할 때 표준 우리가 계약 써넣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하면 온 군민들이 그것을 하려면 이런 절차에 이 서식을 제출해야 된다 그것이 있으면 사용하기가 안 편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은 우리과장님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더라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녹색산림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도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의원도 한 명을 넣든 두 명을 넣든 이것도 명기를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을 굳이 군수가 위촉해 가지고, 다 위촉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고 또 지금 입점 지원하는 것,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이것을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일반 농가들이 이중지원되는 것이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포장재 박스 살 때 지원해 준다고 해 주는데 출하되는 박스는 또 따로 구입해 가지고 할 때 또 여기 지원이 되는 것이라. 그렇다면 본래 외부에 쇼핑몰로 나와 있다든지 그쪽에 계약되어 출하될 것은 일반 박스를 만들 때 그 지원되는 것을 바로 그 박스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거도 편하고 군의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너무 서둘러하지 말고 우리가 12월1일부터 또 하니까 가능하면 그때 해도 바로 심사해서 이것을 되도록 또 하면 되니까 깊이 조금 부족한 것은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보하면 안 돼요, 유보?

이 회기가 끝나면.

하다 보면 나름대로 해도 내가 보는 것하고 관점이......

유보를 시켜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본회의가 18일날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부결이 되었으면 감을 잡았다고 치고 그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밟아놓으라고, 최대한 빨리.

물론 열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리는 농민들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수정하기에는 너무 종목수가 많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차분히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빨리 서둘러 가지고 12월7일 되면 상임위원회 하지요, 1일날은 안될 것이고? 그 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차를 밟으세요. 그렇게 해주면 내나 7일날, 이달 12월7일날 개장할 것이라?

조금 한 사정상 그렇다고 15일에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충분한 토론도 되었고 서로 집행부나 전문위원, 또 우리 위원들 다 이야기를 들으셨고 종합적으로 전부가 목적은 농민들 잘 해보자 하는, 완벽하게 잘 하자 하는 차원인데 잘 하는데 조금 빈틈을 메우자 이런 차원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보름쯤 후에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하는 것이 맞다. 누가 보더라도 아, 제대로 했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서운하더라도 부결을 하고 빨리 보완하세요. 빨리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빠른 날에 소집해서 할 수 있는 날이 나오면 그 중간에라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