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무단히 노력하신 우리 김동기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가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같이 보람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를 확정하고 금산인삼을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또 금산의 위상과 함께 금산인삼의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산인삼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데 등재를 위한 추진현황과 함께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우리 금산과 인삼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기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먼저 엑스포를 애쓰시는 김동기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 번째 엑스포를 위한 준비가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엑스포 행사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차장을 단순 엑스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삼축제 시에도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겠지만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장 부지를 연중 평상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김동기 엑스포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17년도 9월에 열리는 세 번째 세계엑스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를 하기 위하여 많은 시설물을 설치할 것으로 압니다. 설치 시에 사후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 엑스포를 치를 때 그때 흑자가 한 40억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설치한 가건물 내지 건물들을 모조리 뜯어 갔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두고 갔더라면 금산인삼축제 때나 평소 볼거리가 많아 기념관으로 유용하게 될 텐데 이런 것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인삼엑스포 때에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학셨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지원단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포지원단장 김동기입니다.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그리고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 등재를 위해서 평소 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원단 업무에 대해서 네 분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현황과 또 기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현황과 등재 후에 기대되는 성과로는 금산인삼농업이 2015년도 3월 24일에 농식품부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세계적인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2015년 6월 16일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하고 계약을 하고 또 유산지정 기준에 근거를 해서 농업의 유산적 가치 연구와 함께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국내연구진과 중국 일본 등 농업유산에 지정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국내에 학술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도 금년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3회 동북아 농업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FAO 및 한중일 농업유산학회에 금산인삼의 당위성을 홍보하면서 세계농업유산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7월 13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 후보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7월 29일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으로 해서 영무신청서를 FAO 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FAO 신청서 보완 및 현지실사를 통해서 2017년도 상반기 중에 등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충남연구원과 한국농업유산학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금산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반듯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성과로는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하게 되면 중국의 인삼 동북공정에게 대응을 하면서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 인삼을 세계농업유산을 등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고려인삼 종주지로서 위상과 우리 금산인삼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하게 정립을 하는 명시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수출 증대는 물론 지역관광과 또 체험 및 특산품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성공적인 내년도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처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소중한 금산인삼 농업이 반드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축제를 위해서 조성된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한 평상시 활용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엑스포를 위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평상시 활용할 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현재 내년도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총공사비가 56억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은 총 714대, 소형이 656대, 대형이 58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하고 있는 엑스포 주차장은 내년도 엑스포는 물론 매년 개최되는 인삼축제와 또 각종행사 시에 주차난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족구장 8개소하고 배구장 3개소, 배드민턴장 5개소, 이동식 농구대 2개소 등 총 18개 체육시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주민생활체육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차장 주변에 교목이라든지 관목, 잔디 등 조경도 시설도 하고 또 파고라 쉼터 2개소 허리 돌리기 그런 시설 등을 해서 운동시설 6개소를 설치를 하고 산책로를 조성해서 우리 주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주민 쉼터의 공간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왕수 의원님께서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운영 준비 사항을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연석 의원님께서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설치 후에 사후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설물 설치 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주 행사장은 금산인삼엑스포 광장에는 현재 금산인삼관을 비롯해서 국제인삼유통센터 그리고 휴스파 등 활용이 가능한 기존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면서도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행사장은 국제행사 개최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아직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회장 연출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인삼축제와 향후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서 사후관리 및 유지방안도 기본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입체영상관이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엠블럼 또 조형물, 전기통신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존치 또는 재활용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 기타 체험시설물이나 활용가치가 있는 전시물 중에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조직위원회와 사후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지원단 소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지원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엑스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세 번째 들어가는 비용이 엑스포에 161억이라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금산에서 원래는 이것이 주최 측인 도에서 다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인삼엑스포가 개최되는 가장 근거가 뭐냐면 충청남도 조례입니다. 거기에는 도지사가 주최를 주관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방침이고요. 거기에 출연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이런 기초단체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것에 근거를 해서 충남도와 우리가 5대 5씩 출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관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는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다 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50% 출연해서 5대 5로 하고 이번 세 번째도 5대 5로 전관에 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그때 당시에는 주최 측인 도에서 전부 대고 했는데 두 번째도 50대 50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럼 50대 50이면 여기에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쉽게 얘기해서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엑스포를 개최하고 나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출연한 비율대로 해서 5대 5로 똑같이 나누어 갖습니다.

원래 국비가 48억이라고 했지요?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요.

국비는 상관없고요?

예!

글쎄요. 이것이 말입니다. 원래 보면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면마다 면장 사업비가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아시지요. 왜 그러냐면 50억 정도라는 돈을 출연하기 위해서 면장사업이 한 15억 정도 보통 나갔었는데 지금 8억 정도로 추산돼서 받고 있기 때문에 면마다 리마다 공사를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에 인프라 그것도 세계인삼엑스포를 치르면서 주변에 인프라가 많은 발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 내지 모든 발전이 되면 지금 엑스포광장 그 근방에 우리 금산의 원동력이 메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거기에 과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념관이라든지 가설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볼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삼엑스포가 딱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서 다 철거를 해 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힁해서 지금 광장이 차 하나도 없잖아요. 평소에서 이런 볼거리가 이용이 된다고 하면 금산의 관광객들 내지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구경거리라든지 여기 금산에 인삼을 알리는 중요한 홍보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단장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엑스포를 할 때 회장 조성과 전시연출 계획이 기본 바탕이 대부분 가설건축물을 기본으로 해서 구성이 되다보니까 엑스포 행사가 끝나고 모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아마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엑스포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계속 몇 번 그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직위원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회장 조성이나 전시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세 번째 엑스포를 하면서는 인삼관이라든지 유통센터 또 새로 저희들이 마련한 부지 등을 이용해서 기존건물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재관이나 영상관 이런 시설물들이 가능하다면 나중에 존치가 되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반영을 해서 계획에 포함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그쪽 부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단독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직위원회와 충남도와 함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금산 군민들의 바람이고 저 본 의원도 거기 광장 자체 금산에 메카장소 세계인삼엑스포 메카 장소가 앞으로 더 발전이 돼서 또 그 계기로 해서 뭔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잘 하셔서 뭔가 새로운 우리 금산 인삼의 발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자 하면서 캠페인을 벌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자녀를 둘 이상은 두자고 장려할 정도로 인구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혜택을 강구하고 지자체별로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531명이던 것이 해마다 감소하여 이제는 300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출산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우선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출산 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출산 전 임산부들의 진료와 출산준비를 도와 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에도 산부인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임산부들의 진료와 출산을 위한 환경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과 우리군 임산부들의 관내 및 관외 산부인과 이용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제36회 금산인삼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특히 보건소에는 건강부스를 잘 운영하여 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인삼축제 기간 중에 중증치매노인 두 분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삼축제 구경 나왔다가 한분은 무사히 귀가를 하였고, 한분은 9월 29일에 실종이 돼서 9월 30일에 면사무소에는 군에 상황보고를 하였고 봉황지구대에도 협조를 구했고 의용소방대와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월 7일에 기 시내 다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금산군 치매환자 등록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삼제 기간 동안에 실종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군의 상황을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가 안 되었다는 점 이것을 재난과에서 소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담당실과인 보건소에서 재난과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 군을 제일 걱정하시는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우리 이화영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같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똑똑한 사람 인명은 똑같습니다. 이점 염두에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군의 향후 방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 반쪽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면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여 실적과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인삼제 기간 동안 건강체험관 인기가 제일 좋은 프로그램으로 들어났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제일 많이 체험관을 찾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작년과 올해 다녀간 관광객들 체험관에 몇 명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서비스가 인삼제에 성공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면 내년 세계인삼엑스포 기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 중 9.8%에 이르는 65만 여명이 치매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치매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환자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에게도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인들의 치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가출을 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노인들께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군 현실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요구되는데 우리 군의 치매환자현황 그리고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지금까지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총 7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귀열 의원님께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필요성, 관내 산부인과에 대한 임산부 이용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출산환경 조성의 필요성으로 출산관련 추이변화로는 30년 이상 초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우리 군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 1.618명에서 2015년 1.290명으로 0.328명 감소되고 있으며 15년 기준 전국 1.09명 이상 충남 1.480명과 비교하면 우리군은 전국보다는 다소 높지만 충남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금산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조례를 제정하여 첫째아이 30만원, 둘째아이 80만원, 셋째아이 1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현재 출생아 217명에 대하여 1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에는 금산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안을 근거를 금산군에 출산인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에게는 저소득층가정에 대하여는 첫째 아부터 모든 출생아 산모인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 시 산모도우미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180명에 대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 산부인과는 조산부인과 1개소로 월 평균이용 인원 분만 건수가 5명에 불과하며 진료인원은 평균 10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매년 지역주민 건강 실태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시책에 반영할 사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보건소 사업 정기하자 보수검사 실시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기하자 보수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각종 시설공사 시공 후 담보책임의 전속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2015년도에 남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 4개소에 대하여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 미흡으로 하자보수검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2016년에는 상반기 하자검사를 4월에 제원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등 총 6건 하반기에는 11월에 금성보건진료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보건기관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실시로 고품질의 행정구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치매노인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과 실종 등에 대한 사고 발생 시 합리적인 대처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매노인의 실종사고 방지를 위해서 첫 번째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2개소 우리 요양원과 금산백세재가복지센터에 대하여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증의 치매환자이면서 배회나 실종의 위험의 있어 낮 동안 보호자가 꼭 필요한 분들의 위해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식사와 인지재활프로그램, 목욕, 송용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GPS 위치추적 단말기 보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70명으로 위치추적 단말기 환자가 소지를 하고 난 후에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경보음이 가게 하는 시스템으로 단말기 구입의 일정액과 통신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스마트 폰과 통신 상태에 따라 위치추적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며 환자가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위치추적 단말기 신청은 마을 이장이나 이웃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 부담금과 안심지역을 벗어날 때마다 보호자에게 경보음이 울려서 대리 신청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치매인식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0건으로 치매환자 본인의 정보와 보호자 정보를 표기한 인식표를 다림질을 통해 옷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보건소에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찰서 지문등록시스템 안내입니다. 지문등록 시스템은 보호자가 환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환자의 지문을 등록하여 실종 시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구대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치매환자 등록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충청남도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장회의 시 참석하여 치매관련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면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서 치매어르신과 우리 지역의 어르신 모두가 치매가 두렵지 않고 조기검진, 조기치료로 안심하고 건강한 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삼축제 때에 실종되신 강흥구 어르신께서는 저희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개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당사자와 보호자께서 거절을 해서 개입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내 인생의 반쪽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여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개최하고 있는 사항과 두 번째로 우리 군 인삼축제 시에 건강체험과 인기가 가장 좋은데 엑스포 기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반쪽 찾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항은 2016년도 직장인 대상 남녀 30명으로 추진하여 금산군 소방서, 경찰서, 공무원, 한국타이어, 교직원, 학원 선생님 등이 참여하였으나 좋은 취지로 미혼남녀 직장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지만, 발로 뛰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원자가 지역이 좁고 소문이 날 우려 때문인지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아울러서 지원율과 커플 성사율이 1커플로 매우 낮았으며,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여 내년 추진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충남도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미혼남녀 만남의 장이 매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하여 금산군의 미혼남녀도 참여해서 커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축제 기간 중 건강체험관이 인기가 좋은데 엑스포 기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인삼축제 기간 중 건강체험관 운영은 총 25종의 체험프로그램을 10일간 운영하고 있으면서 1일 체험객은 5,000명으로 축제 예산은 1억 2,000만원 투여되며 투입인력은 1일 자원봉사자 140명입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건강체험관 운영은 장기운영이 필요한 인력과 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자체운영 보다는 엑스포조직위에서 12월 계획예정인 엑스포 전시연출 계획수립에 최대한 반영하여 엑스포조직위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외에도 보건소에서는 엑스포 기간 동안에 당번약국 운영과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우리 군 치매현황과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치매환자현황은 65세 이상 금산인구 수가 14,554명으로 치매환자 수는 유병률 9.8%로서 1,426명인데 저희 금산군에 등록환자 수는 치매환자 추정 숫자에 78%인 1,1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치매환자 670명에게는 치매환자 치료비를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해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치매선별 검진을 통해 인지 저하자를 선별하고 2차 정밀검진을 의뢰하여 치매환자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선별검진은 2015년도에는 6,800명을 실시하였는데 올해에는 선별검진이 7,970명으로 약 1,100여명 정도 증가하여 검진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검사결과 정상적으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중부대학교 치매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치매 예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참여토록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치매검진을 통해 인지저하로 판명되거나 경증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지재활프로그램 사랑마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월부터 8월까지 30회를 실시하였고 11월부터 주2회 5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예방강좌를 2회 실시하였고, 12월에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예방 강좌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치매환자지원 사업 현황으로 화기를 다루는데 어려움으로 화재의 위험이 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가스 공급이 차단되는 장치를 설치 보급하고 있습니다. 15년에 100가구, 16년에 100가구를 하였는데 17년에는 120가구를 설치할 예정에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 분들을 위해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소치제 등 위생용품을 공급해 드리고 GPS 치매인식표 등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도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치매환자 분이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같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미 치매환자가 실종되기 전에 치매인식표라든지 위치 추적기를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 추적기를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벗어났을 때에는 위치 추적이 조금 불가하거나 또 치매환자가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있지 않으면 위치 추적이 조금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의해서 치매환자가 되었든 정신장애자가 되었든 간에 그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사자의 보호자와 동의제공 정보제공동의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동의가 사전에 없으면 등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집에 나가서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행정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총괄과와 또 그 면에 면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실종자에 대한 수색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저희의 인식표라든지 위치추적기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역을 이탈 했을 경우에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번 인삼제 기간 중에 보건소 직원 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인삼제에 매달려 애를 쓰신 것은 알지만 사람이 집을 나가서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사무소 직원, 봉황지구대 직원, 그 면에 소방대원들 이외에는 행정에서는 인삼제에 매달려서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는데 혹시 소장님을 알고나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요. 저도 걱정돼서 저희 인삼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은 그쪽에서 제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팀장님들도 함께 협력해서 실종자 수색에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쪽에서도 CCTV 판독도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사람이 집을 나가서 못 들어와서 그것도 일반사람이 아닌 치매환자가 나가서 집을 못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런 행정에서 대처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매뉴얼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전에 있던 얘기를 가지고 얘기 하는 것보다는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람이 나갔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체계적으로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고 그런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나 간 것은 접어 두고,

앞으로 치매환자가 되었든 정신장애자가 되었든 이런 실종사고 발생이 될 것을 대비해서 군 안전총괄과와 저희 보건소 또 경찰서 이런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쉽게 수색이 돼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은 누구한테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도래되기까지는 우리가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분이 가출 신고를 한 뒤 일주일 만에 찾았습니다. 그것도 사망한 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분이 지금현재 그쪽 마을에서는 형님 한분만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지가 어려우니까 더더욱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기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군에 치매환자로 추정하는 것이 9.8%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추정환자 수가 9.8%라는,

우리나라 전체의 비중을 봐도 그렇다고 자료가 그런데 비중이 그렇게 가네요.

추정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9.8%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환자 중에서 몇 %정도 등록관리 하고 있냐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보면 계속 증가됩니까? 아니면 감소는 안 되지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 65세 이상 주민 수가 26.1%인데요. 갈수록 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 수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 선별 검진하는데 작년에 6,800명, 올해는 7,970명이요. 이렇게 증가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매년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검진인원 이렇다는 것입니까?

이미 치매검사를 선별해서 인지저하자로 판명된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65세 이상 주민들 또 새롭게 작년에는 인지저하자로 올해 인지저하자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1,000명 이상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인데,

1,000명 이상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1,000명 이상을 저희가 검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진을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인원이 그 수치는 늘어요. 거기에서 정체상태입니까?

치매환자로 발생되는 숫자는 약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진하면 거기에 따른 예방책도 같이 강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치매발생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예방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치매예방교육이라든지 중부대학교 해서 치매과학연구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예방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미 초기치매인 경우도 적절하게 약을 치료하고 또 인지저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많은 호전 증세를 보이고 있고 치매 증세를 늦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지저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동장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어른들 치매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런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인지저하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겠고요. 가족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헤아림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분야 4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박병진 의원님과 제원에 같이 저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 금산군이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을 판단을 과장님이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원면 닭실 금성리 넘어가는 도로를 가면 농어촌도로지만 소형차도 다니기 힘든 도로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작년에 군정질문 때에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부분 제원에 군도 14호선이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대산에서 이어지는 난들교 쪽에 선형사업 및 확장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예산심의를 해 줬는데 현장 돌아보기를 가보니까 참 그것이 아니더라. 거기는 직선거리로서 다만 도로가 좁을 뿐이지 제원면 닭실 금성리 고개 넘어가는 길보다 대산이 군도 14호선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과장님께서 건설 사업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전개되기까지는 시기는 언제이냐 계획은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승강장이 276개가 있다고 제가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몰이라든지 아침에 새벽에 나가는 학생들이 그 어둡고 일몰이 되면 나이 드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금산군에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승강장을 보면 정말 어둡고 이런 부분을 뭔가 지금 전기가 아닌 LED나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금산군도 승강장이 밝고 환한 그런 승강장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전 양천 회전교차로인데요. 그 부분도 제가 작년에 제가 했는데 그것도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해 주시고, 그리고 심정수 의원님께서 앞전에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복수면 대전에서 안영리에서 넘어오는 635호선이 지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10여 년간 표류해서 이게 지방도로에서 도와 우리 군의 사업비로 하려면 적어도 앞으로는 다년간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국토해양부와 연계해서 국도로 승격하면 국비가 매칭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내년도에 2017년도에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부와 이렇게 도와 연계해서 정말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끝나서 대둔산을 통행하는 또 우리 금산 인삼의 고장을 찾아오는 그런 원활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대안과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창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농어촌개발계에서는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많아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도 많고 또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으로 일부 유도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역사업 중에 하나인 금산읍 선도 지구 활성화사업 사업비 80억에 대한 사업설명을 예비계획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창섭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향토관 앞 사거리에서 양전 이슬공원 우회도로가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신대에서 구례리 4차선 1.2㎞ 이 구간이 지금 터널공사가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몇 년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완공되며 또 진산까지 남은 4.3㎞ 구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조금 전에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와 도와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에 살기 좋은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창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드린 질문을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농토에 가기 위해서 농로 개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농로개설이 필요할 때에는 농토에 관련된 지주들이 더 양보하고 이해해서 농로를 개설해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로가 개설이 되어 있어도 농지 소유주가 바뀌면 소유권 문제로 사용하고 있는 농로를 폐쇄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재산의 보호와 어떤 이런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환경 때문에 어떤 소유주가 바뀌면 기존 농토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농로로서 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해서 토지매입 시행이 어렵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농로가 필요할 때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농로로 이렇게 지적 분할까지 해 놓으면 추후에 어떤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농로로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소유주가 바뀌어서 기존 농로를 폐쇄하고 또 돈을 들여서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농로를 만들어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비용들이 실제 사전에 측량을 해서 농로로 확보해 주는 그런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로를 개설할 때에는 개설할 당시에 측량을 해서 지적정리를 해서 농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면 기존에 쓰시던 분들도 그렇고 기존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농토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로가 없는 부분에 농로를 만들어 줄 때 기존에 지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농로로 이렇게 측량해서 분할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성과가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금산 진산 간 도로개설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선형개선을 요구하고 또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확정이 돼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산 진산간이 확정되는 이유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기존 대전에 복수까지 가는 4차선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에 따른 금산 진산 간 도로선형개선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예전에 금산 진산 간 도로가 개선되면 이용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4차선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금산 진산 간에 도로개선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 초등학교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통학을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학교에서는 보호구역에서는 주행속도가 30㎞ 이하로 달려야 함에도 과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또 방지턱이나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과속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이 주행하면 주행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속도제한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속도제한 표지판이 타 시군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방지턱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본인이 차량을 주행하면 본인 속도가 얼마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 거기에 또한 문구가 같이 속도를 줄이라는 안전문구까지 나오는 이런 표지판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진산초등학교 앞에 경우에는 경사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항상 과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산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런 표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주행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감속해서 다니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방우리 주민들의 숙원인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이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부터 방우리 주민들의 요구에도 도로개설이 되지 못하고 금산군 주민들로서 금산을 찾기에는 무주를 돌아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산군민의 방우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방우리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다는데 방우리와의 도로개설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일곱 분 의원님께서 13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가뭄지속에 따른 관정개발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서면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대전 복수 간 지방도 635호 노선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학 의원님과 또 전연석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635호선 대전 복수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안영 IC에서 복수 선모교차로까지 약 10.7㎞ 구간에 대해서는 기이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복수 선모교차로에서 백암교차로까지 1.55㎞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앞으로 2019년 3월에 완료예정으로 있고 총사업비가 48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51%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2012년 11월 그리고 14년 7월에 두 차례에 걸친 터널 붕괴로 터널구간을 개착식으로 사업내용을 최종 변경을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잔여구간인 백암교차로에서 진산면 교촌리 국도 17호선까지 연결을 위해서는 약 4.2㎞ 구간에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료된 12.26㎞ 구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 광역시도로로 이렇게 지정돼서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잔여구간인 4.2㎞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도로로서 순수 도비로만 사업을 시행해야 함으로 관리청인 충남도에서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김종학 의원님께서 지방도로 635호선을 국도로 승격시킬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635호 노선 주변은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과 국도 17호선이 있습니다. 도로망 체계상 지방도 635호 노선은 충청남도에서 지정 관리하는 도로로서 국도노선 승격은 국토의 종합적 수송체계 확립과 충청남도와 또 다른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635호 노선을 국도로 승격하는 것은 충청남도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 승격은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지사 및 관련부서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고 금년도 최종 확정된 국지도 68호 금산 진산 간 개량공사가 2020년까지 완료계획에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지방도 635호선 잔여구간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원면 저곡리 닥실에서 금성리 방향으로 농어촌도로 선형이 필요한데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농어촌 도로 현황은 144개 노선에 293㎞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률을 39.4%이고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주신 제원면 저곡리에서 금성리 구간은 농어촌도로로서 3.9㎞에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사업 추진 중인 노선에 대해서 그 동안 사업추진 중인 노선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곡리에서 금성리간 농어촌도로를 의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2017년도에는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약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차선 확포장 공사는 추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승강장 야간 조명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버스 승강장 신설과 노후 된 버스 승강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읍·면장 및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신규 7개소 시설개선 1개소를 추진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조명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야간에 대중교통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양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혼잡한 교차로 개선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산읍 제원사거리와 추부IC 앞에 회전교차로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에 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사거리 등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금산읍 양전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금산읍 중도 5거리와 엑스포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양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토부와 국민안전처에 건의해서 18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도 지구사업 당초 예비 계회과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읍 선도 지구 사업은 당초에 2014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예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 예비계획 수립 당시에는 움직이는 다락원 프로젝트와 그리고 로컬 푸드 신축사업, 인삼약초시장 내에 난장가로 조성사업 등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 협의하면서 당초 예비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본계획으로는 기초생활기반확충 분야에 전통시장 내에 창업골목 조성과 야시장 조성 그리고 작은 영화관 및 문화다방 조성 금산상인 건강다방 조성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 창업골목 조성을 위해서 27개의 점포매입을 완료를 하였고 내부와 외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먹거리 창업골목 조성 등을 내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은 현재 11필지 중 10필지의 부지매입을 하였고 저희 건설과에서 22억원, 그리고 다락원에서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연계사업으로 11월초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미 협의된 1필지가 협의되는 즉시 철거공사를 추진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금년도 10월 18일 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움직이는 다락원 운영을 위한 버스 구입 및 운영을 11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시장 조성과 난장가로 조성 옥탑 텃밭조성 및 인삼약령시장 금산상인건강다방 조성사업은 현재 세부설계 용역발주 준비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 및 2018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 복수 간 지방도 635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을 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읍 외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완공시기와 쓰레기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점부인 양전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 돼서 비 관리청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와 시행허가 신청을 하였고 연말 내에 금년 말까지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종점부는 현재 매립쓰레기 처리비가 30억원의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구역변경을 추진 중에 있어서 구역변경이 승인이 되면 설계변경 심의 완료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금산읍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로개설 시에 소유권 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적 분할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서 해마다 농로포장 등 영농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적 분할 등 효율적 농로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4필지에 대해서 농로 지적 분할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의 지적 분할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해서 지적 분할을 통해서 효율적인 농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산 진산 간 도로선형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 진산 간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으로서 국토부에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리고 사업시행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본 노선이 16년도부터 20년까지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확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선형개량사업비 36억원이 확보가 돼서 이슬공원에서 금성 양전리 방향으로 60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4차선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충청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방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20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속도 표지판은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시지종점당 1개씩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소 당 약 85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타시도의 운영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지관리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비를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1개 노선을 선정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께서 방우리 숙원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우리 마을에 교통과 문화 복지 분야 등 주민서비스 연결강화를 위해서 수통리에서 방우리 간 연결도로 개설을 포함한 방우리 종합발전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1월 중 연결도로개설 확정을 위한 12번째 방우리지역발전협의회를 최종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2016년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 충청남도에서 있었습니다. 수통리 방우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상정이 돼서 환경피해 최소화를 하는 조건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통 방우리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등 3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에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통 방우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릴게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복수 635호 지방도로 때문에 관심이 다들 많으시고 원래 오래된 10년 이상 된 도로에 완공이나 모든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면 국도 승격은 과장님께서 매우 어렵다고 하셨고, 국토부와 도와 연계해서 건의안을 냈더라도 어려운 것입니까?

예!

아니면 정치적으로 풀 수는 없나요?

국토로 승격시키려면 도와 도간의 연결도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도 635호 대전 복수 간 노선은 물론 대전광역시와 연접해 있지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연계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시키는 어렵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도에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도에서 나름대로 도지사님 풀 사업비는 없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시켜주어야지 또 더구나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 2020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일단 예언은 되어 있지만 예산 없으면 2025년 2030년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9년 3월에 계획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금산 진산 간 개량공사가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2020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사업이 완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지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남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한정되어 있다고 하고 국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야지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될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제 생각도 저희 행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가능하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수 있으면 우리 군의원님들도 여기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이 동원하고 도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도 동원해서 뭔가 빨리 해결책을 해야지, 하여튼 만만의 준비를 해 주셔서 대전과 대둔산 쪽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제원 닥실 금성리 넘어가는 도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유지관리 한 1억을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나머지 덧씌우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덧씌우기보다 닥실에 넘어가는 선형을 100m든 50m든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선 급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년부터 2차선 확포장 공사를 당장 시행을 하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노선으로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도로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또 배수시설도 불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버스가 운행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배수로 정비를 시급한 부분을 해 주고 추후에 2차선 확포장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급한 것은 바로 위에 7부 능선 정도 보면 S자도 아니고 거의 각 기억자만 이렇게 돼서 상당히,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셔서 어떤 대안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승강장 금산군에 276개 있는 승강장에 등을 2억이라는 돈을 승강장도 나머지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승강장에 전등을 달든 아니면 태양열을 달든 하실 것인데 태양열로 하실 것으로 계획을 하실 것인가요?

예!

전체적인 것은 일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다년간 계획을 세우셔서 외각 지역부터 일단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바랄게요.

금년까지는 1억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우선 우범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계획은 일단 갖고 계신 복안 태양열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내년에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한 20개소 중에서 실제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파악할 때,

공식적으로 파악은 안 해 보았는데 주로 도시지역 내에 금산읍 지역하고 추부하고 진산,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복수 초등학교 앞에도 비슷해요. 거기도 경사가 있고 과속을 하는 그런 곳이고 진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경사가 있다 보니까 차들이 막 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우리 아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게 많이 발전이 돼서 태양광 시설로 하면 시설을 하는데도 운영을 하는데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치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고 설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지역 같은 곳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왕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는데 운영관리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1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운영을 해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부천시에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니까, 그래서 요즘도 쉽게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요. 위험하고 하니까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대에서 4차선 구간 완공, 나머지 4.2㎞ 얘기 소리 잘 들었고요. 향토관 앞에서 이슬공원 쪽으로 가는데 아까 구역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구역변경이 뭐지요. 노선을 바꾼다는 것인가요?

구역변경이 아니고 지역개발사업계획변경이라고요.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한 30억원 정도 추가로 필요해서 다른 예산을 외곽순환도로 예산 전용하는 부분을 지역개발사업 계획변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다 파낸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30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예!

원래 우리 군민들이 갖다 버린 쓰레기라고 하지만 애초에 이게 잘못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면 설계를 할 때 이게 30억이면 그 근방 토지를 거의 많이 사고도 남을 텐데 이게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그 도로 걸치는 부분만 30억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과거 쓰레기 매립장 잔여지도 저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어떤 영구시설물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 잔여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 쓰레기를 처리를 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굳이 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 상황을 보면서 도로개설 후에 잔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생상이라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무슨 환경호르몬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쓰레기를 파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면 몰라도 30억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파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뭐한 얘기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선형을 다시 거기 아니더라도 우리가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외곽순환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가 그 쓰레기 나오는 부분만 틀어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대로 지금 현재대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퍼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글쎄요. 이런 것이 국민의 형세이고 또 애초에 집행부에서 잘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시 활성화 사업 예비계획에서 본 계획으로 바꿀 때에 어디로 계획변경을 하나요? 농림부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예비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할 때 차이가 많이 나면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해 줘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저희 군에 농림부에서 먼저 의견 제안을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계획 때에 보면 로컬 푸드도 있고 인삼이 싸다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본 계획을 할 때 사업 분과 의원들하고 협의나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집행부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의회의 의견도 듣고 설명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농림부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에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억, 2억도 아닌 몇 백억씩 가는 사업들이 의원들도 모르는 가운데 사업변경이 되고 예산은 승인해 줬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사업변경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MOU 맺을 때에도 법적효력이 없다고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MOU 맺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간담회 때에 의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어도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사업도 계획이 변경되면 최소한의 서로 의견 조율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원들은 처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금산읍 사업을 할 때 80억 가지고 예비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180도로 확 바뀌었어요. 기본계획 보면 없었던 영화관 25억 처음에는 22억 준다고 했다고 또 바뀌어서 25억으로 그냥 바뀌었습니다. 군수님의 지침은 받아서 했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예산심의 해 주면 뭐하는 것입니까? 그냥 알아서 쓰라고 주고 말지 의원들은 예비계획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러면 예비계획이 그대로 기본계획으로 갈 것 같으면 서로 협조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기본계획에서 사업비 90%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최소한 심의해 준 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시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예비계획 수립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편성이 먼저 된 후에 그 후에 연차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 이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계획은 우리말로 사업을 따기 위한 그냥 한 계획이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심의 편성에 반영을 했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분과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영화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때에도 사실 없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것을 꼭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금액이 큰 금액이 오고 갈 때에는 최소한 의원들한테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금액이 변동이 되니까 설계변경 그렇잖아요. 내내 군 예산 가지고 쓰는 것이지만 설계변경도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의원들한테 설계변경 요청하고 이렇게 한다고 보고는 하잖아요. 이런 것도 서로 협조차원에서 보고를 하고 넘어가야지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사업은 이루어져 있고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사업 하는 것을 보면 저거 우리가 예산 심의를 안 해 준 것 같은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12시가 다 되었는데요. 지금 안전총괄과가 다 왔으니까 일단 질문을 받고 식사 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부분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내용은 교육청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그래도 4년, 5년 전만하더라도 설악산 수학여행 갈 때 학생들이 관광버스 전복이라든지 또 요즘에 대구에서 있었던 10명의 사상자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 부분 학부형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수학여행 갈 때 안전소방 관리자가 지금 수도권은 아마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소방 관리자가 가면 어쨌든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또 안전총괄과에서 복안을 갖고 계시는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번 4월에 금산군도 지진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최초 발언지가 추부면 자부리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그리고 나서 7월 10일 정도 경주 쪽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한 일주일 4일 간격으로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대피요령이라든지 그런 매뉴얼대로 정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금산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부분이 본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이나 그럴 일이야 없었겠지만 지진이 6∼7도 정도 된다면 주민들이 상당히 뭔가 대비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지식과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에 빠질 것으로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예산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뭔가 세대별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는 대피하고 또 혹시나 길을 건너실 때 지진이 일어나면 이러한 곳으로 대피하는 요령을 세대별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기회에 답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강이라는 기적 내 놓으라는 금산천이 약 150억 이상 투입을 해서 그 주변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요. 봄꽃 필 때 내천에 여름 시원할 때 보면 그 주변에 땅 값이 상승되고 또 주변에 뭔가 주민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잘 개발해서 또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오늘날 금산읍에 금산천의 개발이 잘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추부에 제가 지역구를 둔 추풍천도 금산천 못지않게 사람들이 둘레기 저녁때가 점심때가 되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전부터 추부 TG 앞에 추정리부터 내려오는 지천이 있습니다. 약 2.5∼3㎞ 정도 되는데요. 그런 지방하천과 지천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계획과 대안과 그런 부분은 갖고 계시는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부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하천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7년도 하천정비 사업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험혜택을 제공코자 국민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보험혜택을 받은 실적과 여기에 노력하고 홍보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아마 그것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TO가 조금 금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TO가 620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489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1명은 왜 부족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들이 농촌에서 바쁜 일정 속에 화재방제, 진화활동을 앞장서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출동 수당이 10,500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권병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1978년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군도 지난 2월 11일 3.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지난 10월 7일에는 우리 군도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했고 지난 10월 19일에는 민방위 훈련 시간에 전국으로 대상으로 처음 지진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이제 지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사에 의하여 보통 지진이나 재난상황이 되면 주변학교들이 제일먼저 대피시설로 정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내진 성능을 가진 학교시설이 50%가 넘는 곳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5곳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지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군도 3.1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만큼 지진에 대비한 우리 금산군의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도 확인 점검과 함께 지진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관공서나 주요건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안전현황은 어떤지 또 지진으로 인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진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천이 있는데 분야별로 하천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현황과 함께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하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하천 정비현황과 정비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경주지역 잦은 지진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는 계기 되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한 행동 매뉴얼이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지진으로 인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지 군민에 대하여 안전교육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자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키는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천재지변이란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앙으로서 자연재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안전대비책으로 크게 여름철 우기와 겨울철 대설, 한파로 구분하고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우기에는 호우, 폭염, 태풍 등에 대한 대비로서 매년 1,000만원의 예산으로 마대와 말목, 삽 등 10여종의 수방자재 등을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기간을 정해서 풍수해에 대비해서 철저한 예방대비,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천제적인 상황관리와 비상특보에 따른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와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취약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통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해에 대해서는 11월 15일부터 다음에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자연재해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재설 자재확보라든지 대설, 한파 등한 도로교통 소통대책 등 사전준비를 통한 자연재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환으로서 실과 읍면에 살포기 14대와 재설기 107대 등 재설장비를 지급하고 있고 염화칼슘과 소금 등도 확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로서는 공공시설물 83건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내진보강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산군의 내진성능 보강을 한 건축물을 23동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동체제 강화로 전력공사라든지 금산소방서, 군부대 등과의 장비 및 인력 동원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으로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 대비 홍보 방안입니다. 재난에 대한 안전행동 요령은 금산군 홈페이지 내에 게제하고 있으며 매년 홍보물을 배부해서 주민들이 재난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시에 마을 방송을 하고 있고 마을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산업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에게 재난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서 10월 17일과 10월 19에 지진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진이 발생 시에 안전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수학여행 시에 안전소방관리자가 버스에 동승하여 사고 시에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수학여행 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 시에 안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동반하게 된 시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된 이후에 2014년 6월 30일 교육부에서 수학여행에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동반하도록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수학여행 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금산교육청에 운영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수항여행 시에 1박 2일 이상의 경우에는 학생 100명 이하 안전지도사 1명을,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동승하도록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행정적 지원 요청이나 필요사항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난 9월 12일 경주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금산군의 지진대피 요령이라든지 주민홍보에 대한 대책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충청지역에서 규모 3.0 이상 내륙지역에서의 지진은 1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0년 동안은 연평균 0.6건 최근 5년 동안에는 연평균 1.4건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주기는 점차 짧아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016년 2월 11일 금산군 북쪽 12㎞인 자부리 지역에서 진도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9월 12일 경주 지진발생 시에는 금산군의 규모 3.0이 감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진에 대한 피해보고는 1건도 없었음을 말씀 드리고요. 경주지역에서는 5.8 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한반도에서 현실화 되면서 우리 지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피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 상황별 장소별 국민행동 요령을 금산군청 홈페이지와 새올 행정시스템 금산행복나누기 카페에 게시하였으며, 7월에는 지진 피해예방 홍보 부채 600개와 10월에 지진대피 홍보 리플렛을 800장을 읍면에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2일에는 군 청사 및 초·중·고등학교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였고 10월 19일은 교육청, 민방위대원, 주민을 대상으로 민방위 날 지진대피 훈련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교육시체 지진대피 훈련 홍보 동영상 상영과 초·중·고등학교 등 각 급 학교 관공서, 다중 밀집시설 등에 대한 지진 시에 대피요령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풍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은 용역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 타 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인 참여로 추풍천이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원면 수당리와 군북면 수송 지방하천 준설작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하천 기사천 준설계획 방안으로는 수해예방을 위한 기사천 및 봉황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하상정비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매각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황천은 창평교 상류에서부터 상하류 구간 500m, 기사천은 봉황천 합류구간과 수송교간 한 2.5㎞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1월 중에 발주해서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 우리군 세입으로 하천 부산물 매각대금 4억 1,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세출로는 2억 6,100만원으로 생태계보전 협력이라든지 장비 임차료 등으로 지출대상입니다. 따라서 순수 군 수입은 1억 5,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상을 정비하여 생기는 하천 부산물을 매각하여 예산절감 및 군 세입과 더불어 수해 및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보험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군민안전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보험혜택이라든지 받은 실적, 노력한 홍보 내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2016년 5월 27일에 주민등록이 금산군에 등재되어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시 대중교통 이용 중 또는 강도 사고 시, 스쿨존 교통사고 등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치료비 등의 인적사고 발생 시에 등급별로 보장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한도는 1,500만원이 되겠고요. 올 보험 가입 이후에 지금까지 수혜대상자는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군민들에 대한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입 이후에 2016년 5월 31일자 지방지 5개사에 지역신문 2개사에 게재한 바 있으며, 읍면의 이장회보에 게재하여 전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3분기에 내용을 담아서 관내 22,000가구에 대해서 배부한 바 있고요. 지속적인 홍보 안내로 불의의 사고 시에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의용소방대 대원 충원 방안으로는 정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군은 정원 620명에 현원 49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충원은 상하반기 금산 소방서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20세에서 65세의 희망자를 서류 심사 및 면접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금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많은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동수당에 대한 상향 조정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동수당은 금산소방서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소방위 시간외 수당 기준으로 해서 1일 최고 4시간 1시간당 10,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수당 상향조정은 지방소방위 시간외 수당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 군에서는 경상비 및 유류비, 보험료 등 7,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의 관공서 및 주요 건물이 지진에 대한 현황 및 지진으로 인한 재난상황 시에 대책 그리고 국가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하천정비현황과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진에 대비한 내진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은 중장기 계획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산군은 건축물이 40동 도로시설물 32건, 수도시설 3건, 공공하수처리시설 7건, 병원 1건 등 총 83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산소방서의 경우는 내진보강사업을 금년도 9월 19일에 완료한 바 있고요. 금산군 청사에 대해서는 2016년 내진 성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진보강 성능평가 결과 군민안전처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34건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 충청남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국가, 지방하천, 소하천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하천 현황은 총 174개소에 총연장이 40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가하천이 4개소, 지방하천이 34개소, 소하천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지금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완료되면 소하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하천정비 현황 및 정비계획으로는 국가하천의 경우는 국비 2억 2,800만원의 지원으로 침수구간 인삼골 오토캠핑장 등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을 한 바 있고요. 지방하천에는 금산천과 조정천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산천의 경우는 2013년도 10월 착공해서 하천정비 3.8㎞에 대한 산책로와 교량 4개소 등 총 16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추가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전교차로에서부터 금천대교 2017년도 엑스포장과 연결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상반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천은 제원면 대산리에서부터 군북면 조정리 일원으로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을 확정하여 2017년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그 동안 천왕천이라든지 원골천 등 마무리 하였고, 올해 신천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대천은 보상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본격 착수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물천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19년도에 마무리해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내 하천정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주신 최근 경주지역에서의 잦은 지진 발생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진대비 실무 매뉴얼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진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재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안전처에서 재정비된 계획이 내려오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매뉴얼에 보면 금산 지역 같이 내륙지역에서는 기상청에서의 통보대상은 규모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자체에 대응은 규모 3.5에서부터 3.9,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서 운영하는 1단계 가동은 규모 4.0에서부터 4.9가 되겠고요. 2단계는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 안전총괄과는 안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진발생 시에 대처할 대국민 안전교육 방안을 주셨습니다. 10월 12일 초·중·고등학교 및 금산군 청사에서 지진대피 훈련을 한 바 있고요. 민방위대원 등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 시에 지진대피 홍보 동영상을 꾸준히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산소방서에는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축제장 내에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설치해서 지진에 대해 어린이들이 직간접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축제기간 외에 10일 동안 관내 어린이 집과 학교에 협조를 받아 매년 화재 대비라든지 지진 등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주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넘겨 가면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셨는데 짧게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진 보강에 대해서 20년까지 83건의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 지진 발생 이전에 2016년도 금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더 부각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게 된바 있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라면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물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소하천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혹시 금성면에 있는 기사천 계획도 있습니까? 정비계획이?

저희가 지금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요. 기사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정비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성면의 기사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지리적으로 금성면이 보시니까 토질이 마사토라서 상당히 유실돼서 기사천이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해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근본적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천 유지관리차원에서 하천에 토사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 관계없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많이 토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군 자체적인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계기를 타서 계속 지원 요청을 해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이 다 긴급한 사항이겠지만 기사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리적 특성도 갖고 있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심때도 넘었고 저는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안전보험 사업에 2016년 5월 31일이라고 가입 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건도 없나요. 아직까지?

예!

홍보가 덜 된 것이 아닙니까?

홍보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상회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고 그 동안 6개월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도 없이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받아 들여야겠네요. 여기에 화재나 농촌에 일하다가 다치거나 교통사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예 지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교통사고 난거 그 다음에 강도,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다 해당 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고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방대원들이 지금 131명이 620명 중에 모자란 것은 농촌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농촌여건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이 화재방제하고 진화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500원이면 소방서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7,000만원을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했지요?

이것은 경상비하고 출동할 때 차량에 대한 유지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여기 행정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0,500원이면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바쁜 일정에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생명이 위독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출동을 하고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뿐인데 10,500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하고 씻고 식사비 운영비 등이 전혀 모자라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운영비를 더 준다든지 해서 하여튼 여기에 소방서 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금산소방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질문이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 4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후계인력 21C 농업부분을 금산을 발전시키고 양성을 해서 우리 금산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후계인력이라고 보는데 후계인력을 양성시키는 곳은 금산에 어찌되었든 4H 회원들을 나름대로 지도와 여러 영농교육을 시켜서 그 뒷받침이 된 그 후계인력에 농업 경영인을 지원해서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후계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후계인력 4H 육성회원에 따른 장기적인 소장님의 교육과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민 농촌지원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집행하고 계획하고 관리하시면서 또 2년에서 한 1년 정도 영농교육을 집중적으로 멘토해서 그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문제점과 더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농민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이 영농교육을 통해서 물론 교육을 받는 부분이지만 우리 소장님이 처음 부임하신 올해에, 또 내년도 2017년도에 전문적인 영농교육의 양성을 우리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금산군의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어떻게 하면 금산에 농업을 또 농업인들이 돈 버는 농업으로 부각시키고 하실 부분이 있다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축산이나 사료나 모든 부분에 건초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벌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금산에 과일이든 하다못해 엽채류 등 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흔히 극성을 부리는 부분이 선녀벌레라는 그런 벌레가 다각적으로 특히 복수, 진산 쪽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선녀벌레 관찰요원을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 포함 약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아마 11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정책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선녀벌레나 모든 벌레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대안과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부분 군정질문 전반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FTA 협상과 사료값 인산 쌀값 하락, 인삼 값까지 하락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과 함께 하는 이갑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2012년도, 2013년도에 화훼원예지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김영란 법으로 인해서 모든 농산물 또 꽃값까지 하락이 돼서 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는 직원들 책상에 꽃 한 송이씩 꽂아 놓고 그 꽃은 팔아주기 운동까지 벌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 금산군 화훼 농가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지 궁금해서 파악을 해 보았더니, 우리 금산군도 화훼농가가 어려운 것은 다른 지역하고 별다른 이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훼농가한테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이갑수 소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농기계는 지금 몇 대나 되면, 농기계 임대비를 내고 있는데 흑자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주시기 바라며,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면 그 동안 안전사고 내지 발생되는 안전예방을 위한 교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갑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귀농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귀농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산군에 귀농인들이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농교육센터의 교육을 통해서 금산군에 귀농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귀농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귀농에 환상을 가지고 귀농했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얼마 전 방송에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농을 생각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귀농을 해야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군의 귀농교육센터가 귀농하시는 분들에 우리 금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농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군의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귀농교육센터가 어느 정소 성과를 얻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산군의 귀농교육센터의 운영현황과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정책 또 운영의 문제와 보완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이갑수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가공과 농가소득증대 목적을 위해서 가공센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가 추진되어 농산물을 가공하게 되면 제도권에서 판매가 가능하여 관련된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가공센터 설치를 여러 농가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현황과 가공센터를 설립 후에 운영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질문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과 농초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을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10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후계인력 4H 육성회원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 두 번째 도시민 농촌지원 사업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원 대책, 세 번째 농업인들한테 전문적인 교육과 현장학습지도가 필요함에 있어 대대적인 대안과 앞으로의 견해, 네 번째 요즘 선녀벌레 해충 적기방제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후계인력 4H회원 육성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인력 4H회원 현황으로는 현재 4H연합회 회원 중에 영농 4H회원은 총 61명으로 독자적으로 인삼, 약초, 축산 등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부모님의 영농승계 및 농산물의 2차 가공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후계인력 육성현황으로 앞으로 금산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차세대 리더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추진한 내용으로는 먼저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사업으로 연간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예정지와 트랙터 등 농작업 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총 4년간 15명에게 8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4H회원 과제활동지원 사업으로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땅속 작물 수확기 등 농작업 기계와 인삼해가림 시설 등 기자재를 지원하여 총 4년 동안 8명에게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4H회원 역량강화 교육과 공동과제포 운영,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량배양과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공동과제포 수확물 판매기금으로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후계인력 4H 육성 장기계획 및 대책으로는 영농4H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청년들에게 4H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선도농가 현장학습 공동과제포 운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의 공동과제 교육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1회원 1품목 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토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에 농업인대학과정 강소농육성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품목 접목기술과 선도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적극지원 4H회원들을 금산농업의 핵심적인 후계인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민농촌지원 사업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민 농촌정착지원 사업의 현황으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 융자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2016년 8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을 위한 연간 1,500억의 예산을 귀농 농업창업 대상자에게 1인당 3억 5,000만원의 한도로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을 위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95농가에 111억 3,600만원의 사업비 융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42농가에 57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지원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사업의 사업비가 시군별 대상자별 배정이 아니라 풀 예산으로 우선 시행자를 선정한 다음 사업 추진 후 사후 정산형태로 융자되어 융자금 소진 시 지원이 중단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민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9월말 소진되어 적당한 농지를 찾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자의 자금여력 부족 등으로 늦게 사업을 추진하였던 귀농인들은 2017년도 1월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지원 사업지원 대책으로는 2017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사업 지침시행 후 홈페이지 공고 및 귀농귀촌대학 수업 시 창업자금 관련 교육을 실시 조기 사업신청 및 집행을 유도하여 금산정착 귀농인에 많은 배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대상자의 시군별 배정 및 사업비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서 귀농귀촌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강화와 함께 귀농귀촌대학 귀농교육센터 교육과정도 귀농귀촌 희망자 정착농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편성 운영하겠으며, 품목별 담당지도사와 귀농선배들로 구성된 현장애로 지원단을 조직하여 귀농인의 현장애로 해결에도 적극노력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들한테 전문적인 교육과 현장학습 제도가 필요함에 있어 대대적인 대안과 앞으로의 견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농축산물을 생산 공급을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과정으로는 매년 1월에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정시책 홍보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전년도 문제점,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는 기간작목인 벼, 고추반, 지역특화작목인 인삼반, 들깻잎반, 약초반, 6차산업반 등 5개 과정 17회 2,500여명의 교육을 추진하였고, 소득 작목이면서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적은 작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중심 집합교육과 현장학습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충남농업기술원 품목별 전문교육에 총 27개 과정에 41명의 교육을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육성 돈 버는 농업실현을 위해서 친환경특화대학, 전자상거래대학, 농산물가공창업대학, 귀농귀촌대학 등의 농업인 대학을 1년 과정으로 4대 대학 5개 과정을 운영 이론과 선도농업인의 현장교육을 추진하여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품목별 연구회 28개 1,237명을 조직하여 품목별 연구회별 연찬회 및 교육을 통해 생산기술 및 포장재 개발 등 상향평준화 도모와 함께 현장학습을 통한 선도농가 신기술을 조기 실용화하여 기술농업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틈새작목 개발보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확보 노력과 함께 농업소득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1차 농산물 판매 배정을 줄이고 콩에서 두부 제조 시 4배, 된장 제조 시에 7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듯이 농산물 가공판매 배중을 늘려 부가가치 창출로 농업소득을 보완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농업인 전문교육은 소유자 중심 맞춤형 교과편성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키면서 교육을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농업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녀벌레 해충 적기방제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녀벌레는 원산지가 북비대륙인 외래해충으로 2009년도 국내에 최초 발생되어 2014년도부터 밀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3년 금성면 두곡리 금성산 일원에서 최초 발생되어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충과 함께 점차 관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산림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는 돌발해충으로 천적이 없어 매년 월동밀도가 증가하고 있고 서식장소 및 기주범위가 넓어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산림지역과 농경지 등에 대한 공동방제가 이루어져야함에 따라 산림청, 산림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등 기관별 관할 구간에 대하여 방제 대책을 마련하고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림지역에 대한 돌발해충 방제대책 추진상황으로는 사전대책으로 돌발해충 방제적기 판단을 위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총 4회에 걸쳐 사전 정밀예찰을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에 따라 발생정보 및 방제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병해충방제 통보서 2종 4,000부, 돌발해충방제 리플렛 1종 4,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 총 2,800만원의 방제비를 투입해 10개 읍면 142개 마을에 전용약제인 펜탐소화제와 오신수화제를 지원하여 농림지역 550㏊ 면적에 대한 적기방제를 실시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제를 적극 지원 하였습니다. 방제사업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돌발해충은 5월경에 부화해서 60∼70일 이후 성충이 되어 7월에서 10월까지 산림과 농경지를 오가면 서식활동을 하면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 방제만으로는 산림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돌발해충을 방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농경지는 인접한 산림에 대한 공동방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히 우리 군은 노지 깻잎 재배와 친환경 재배 등으로 인한 농경지와 인접한 산림방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작물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돌발해충에 대한 사전 정밀예찰을 강화해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사후 방제약제지원 기관별 협업방제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트랩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방법 등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돌발해충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합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화훼농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 시설하우스지원 사업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2012년 10농가 4억 2,800만원 2013년도에 10농에 3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표준 시설하우스, 화훼결속기, 저온저장고, 무인방제시설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금산군 화훼산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투자 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20농가에 대한 현황으로는 전문화훼농가 13농가는 국화, 프리지아, 칼라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복합영농 5농가는 프리지아, 깻잎을 재배하고 지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2농가는 금년에 소득이 없으나 1농가는 깻잎을 파종하였고, 1농가는 휴작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화훼농가들의 시설하우스 1동당 평균 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엔화하락에 따른 수출 어려움과 내수 부진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여 복합영농을 선택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점차 화훼산업이 위축되어 화훼농가의 시름이 커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화훼와 수독작물을 연계한 복합영농으로 화훼농가들이 돈 버는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부체계를 개발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농기계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안전사고 발생 내역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으로는 임대농기계 사업소는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결 및 농업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2008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장비를 구입하여 현재 69종 499대의 임대장비를 갖추고 연간 2,500여건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어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총 17회 3,419명에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간 70회 이상 영농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경운기, 트랙터, 예초기 등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대한 농기계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파이프밴딩기 사용 중 손가락 부상 1건과 2016년 농업굴삭기 차량 승하차 시 굴삭기 전복되는 사고 2건이 있었으나 부상자들 모두 치료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입한 농기계 종합보험 수혜를 받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전사용 지도방안으로는 농기계 출고 시에 안전사용에 대해서 임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실시와 함께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파이프밴딩기 농업용 굴삭기는 안전사용 요령 안내문을 제작배부와 함께 주요사항을 강조하여 사고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대농기계 사용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과 함께 적기 농작업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수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하면서 흑자가 얼마이고 적자가 얼마가 났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임대수수료를 받은 것은 약 4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 농기계를 수리하고 정비하는데 약 2억 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귀농교육센터 운영현황과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귀농교육센터 운영현황으로는 귀농교육센터는 2015년 3월에 준공하여 2년차 운영 중으로 현재 20세대 44명이 입교 교육 중에 있으며, 퇴교한 13세대 32명 중 11세대 29명이 금산에 정착하여 딸기, 표고버섯, 들깻잎, 고추,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는 등 귀농교육센터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 정착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귀농인들이 농업기술과 지역정보 부족 정서 차이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 귀농귀촌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귀농정책에 실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책을 위한 정책으로는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자금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 창업대상자에 3억 5,000만원의 융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지원 사업으로 귀농교육센터와 귀농귀촌대학, 지역특화대학, 농산물가공창업대학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지역 탐색, 특화작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영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청년인력 지원을 위해 만 40세 이하 신규창업농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 창업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인의 소득창출 및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1개소 2.6㏊의 소규모 실습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현장애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정착초기 귀농인의 교육과 멘토링 추진 등으로 안정적으로 정착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귀열 의원님께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추진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추진현황으로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불안해진 농업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보급 확산과 공동기계의 지원으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을 지원코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2014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가공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에 따라 4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면적 375㎡에 습식, 건식 반찬가공이 가능한 가공사업장을 신축하였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년 과정의 농산물가공창업대학을 개설 매년 100명씩 전문교육 추진과 함께 심화과정도 운영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가공장비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군내 농업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공장비 목록을 확정하고 5억원의 사업비로 버블세척기 등 가공장비 42종 49대를 구매 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배치 완료하고 시운전 가공장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1월 하순 농산물 가공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가공장비 사용교육 및 시제품 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앞으로의 운영계획으로는 현재 설립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는 약 113평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가공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반영하여 습식 작업 및 저온저장고 공간을 증축하고 착즙기 등 20여종의 습식제품 가공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는 농업인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직접 가공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2017년 상반기까지는 건식반, 습식반, 반찬반 등 이들 3개 분과 경영체를 조직한 후 이들에게 시설 및 장비를 대여하여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농산물 가공창업 전진기지로 육성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농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시범사업 및 영농교육에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세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릴게요. 후계 4H 회원들의 육성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지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금리가 몇% 정도 되지요?

2%정도, 농지구입자금은 2%가 아니고요. 이것은 100% 지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는 충청남도 4H 육성조례에 따라서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50대50,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4H회원이 3,000만원을 부담해서 농기계를 사든지 농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럼 이것을 농지구입을 하고 몇 년까지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나요?

한 15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지를 사게 되면 이것은 지원 사업으로 해서 부등기를 달아서 압류나 담보물로 하고 또 그 이전에 매매가 되지 않도록 부등기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15년 동안 매매가 되지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정착을 잘하도록 하시고요. 중복된 지원이 몇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회원이 61명이라고 하셨지요. 물론 자격이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회원에 자격이 주어진다면 중복이 안 되고 골고루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중 지원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4H회원 경력이 3년 이상 되고 활동을 잘하시는 분을 지원하다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지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4H회원들을 더 확대시켜서 신규 회원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장님 양성하는 차원에서 중복이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 80∼90% 지원이라고 하면 중복이 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후계인력 육성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도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농지구입자금이든 기계구입이든 간에, 농업기계도 이거 100% 지원입니까?

예!

나름대로 회원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녀벌레 때문에 약재 값을 지금 2,800만원 정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약재만 지원해 주고 방제는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지요?

약재를 이장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산림정책과하고 저희하고 공조해서 지금 방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그 들깻잎 재배하시는 분들이 공동방제를 하면 농약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포장에 그러면 공동 방제한 저기한테 배상요구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로 공동방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약재를 드리고 방제는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방제를 하는 분도 있고 이장님들이 마을단위로 같이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마을에 나가 보니까 약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거기에서 방제를 하겠다고 어느 부락에 A라는 동네에서 약재를 나누어 주고 또 가정에 한 분 한 분 돈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 이거 뭐 하시려고 해요. 했더니 이거 누구를 맡겨서 하고 싶다. 얘기를 하시기에 물론 금산은 전 지역이 거의 깻잎의 재배, 과일 재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1억 2,000만원씩 줘서 산림청에 헬기를 임대하고 있어요. 보험도 내면서 그런 부분은 없으면 헬기 이용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다수확 깻잎이라든지 과일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점을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저희들도 우리 지역이 과수나 이런 장기수가 심어져 있으면 사실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면 더 쉬어요. 조그마한 드론으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못하는 원인이 들깻잎이 사방에 다 퍼져 있어서 그게 잘 못해서 농약이 약재가 날아가면 서울이나 대전 공판장에 가서 잔류농약 검사에서 이게 폐기 처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들깻잎이나 농약 방관기가 길으면 농약잔류성이 나오는 곳은 트랩을 농경지 주변에 붙여서 방제하는 한 20일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농가들 보면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3천원, 2천원을 주머니에서 내면서 하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가 되었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은 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덜 동원되고 또 나름대로 선녀벌레나 모든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고민을 해 보는데요. 실 예로 들으면 산림정책과에 있는 방제기를 가지고 공동방제를 한번 했었어요. 다 동의가 되었다고 해서,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 그 농약이 날아 들어와서 깻잎을 못 판다고 피해보상 요구를 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산림정책과하고 저희하고 공조를 해서 공동방제를 하다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기계가 아까 69대라고 했나요?

69종에 499대입니다.

거기에 2,500번 정도 나갔다?

예!

임대료가 그러니까 4억 정도 되는데 2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지금까지 2008년부터요.

그럼 앞으로 더 거시기 되겠네요.

지금은 저희들이 기계가 새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수리비가 조금 덜 들어가지만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시작해서 후년 가면 10년차 되잖아요. 기계들이요. 그렇게 되면 연수가 오래된 기계가 더 농업인들이 여러분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더 자주 나서 수리비가 지금 보다는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9종이면 우리 금산에 웬만하면 전부다 대처가 되나요. 농가들한테 임대사업이 충분한가요?

기계 종수로는 69종에 500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기계의 특성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할 부분들이 농기계를 우리가 20대를 갖고 있어도 그 농기계는 계절별로 집중해서 쓰는 농기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논두렁을 조성할 때에는 논두렁 조성기만 모내기 할 때에는 써야 되지 때문에 그때 집중되고, 콩 탈곡기 같은 것은 가을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약을 해서 다 쓰면 하는데 일부 기종은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종을 더 확보를 못하는 것이 연간 임대횟수를 따져서 국회에서 페널티 준다고 농림부 예산을 아 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농기계를 우리 농업인들이 예약을 해서 꼭 쓸 때 쓰게끔 해 주면 좋은데 또 감가상각비나 또 효율적인 면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많은 농업인들이 그 기계를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계절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같으면 인삼직파기가 많이 나가고요. 인삼복토작업을 할 때에는 복토기가 많이 나가고, 상시 많이 나가는 것은 농업용 굴삭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트랙터라든지 이런 큰 경운기 같은 것도 있나요?

저희들이 임대사업소 농림부 지침에 50마력 이하의 트랙터를 갖다 놓고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잎들깨 농사지시는 분들이 경운기로 갈면 연작피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트랙터 46마력짜리 이하로 해서 트랙터는 6대인가 구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업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은 2015년에 1건이고 2016년도에 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없으면 더 좋지만 2건이 난 원인은 농기계 운영자들이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안전사고인데 농업용 굴삭기를 저희 차로 임대 운반서비스를 하면 좋은데 농업인들이 1톤 차에 실어갈 수 있는 기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톤 차에 실고 가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차에서 내릴 수 있는 안전판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전판이 미끄러지지 않게 작업을 세심하게 하면 좋은데 이 농업인들이 쉽게 생각하고 안전판을 놓다보니까 농업용 굴삭기가 괘도로 되어 있어서 가다보면 가다 보면 이게 안전판을 이쪽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면 안전판이 뚝 떨어져서 전복되는 사고이고 작업을 다친 것이 아니고 운반하고 내렸다 실을 때 다 사고가 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안전사고 안전예방을 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요. 농기계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과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보충질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귀농귀촌센터에 운영이 실제 거기에 교육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때요?

교육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이주를 안 하려고 거기에서 더 오래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2년이 되었는데 11가구가 귀농을 했다고요. 우리 군으로, 13세대가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1년 거주하고 1년은 금산에 이주를 목적으로 토지나 건축허가가 나면 1년을 더 연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 2년 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나갈 분들이 계시고 9월에 나가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지금 문제는 13가구가 퇴교를 했는데 11가구만 금산에 정착을 하고 2가구는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1가구는 금산에 적당한 땅을 구매해서 자기가 텃밭하고 가꾸면서 살고 싶은데 적당한 농지구입이 안돼서 일시적으로 퇴교를 해서 나갔다가 땅을 구입하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의견이 있는 분이 한분 있고요. 한분은 여기 있다가 어느 회사에서 스카우트가 되었어요.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있다가 이분은 다른 곳이 간 분이 한분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정착을 할 때에는 사전에 토지 값이라든지 다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들어올 때에는 그런데 실제 보면 나중에 3억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나요?

토지구입비가 3억이고요. 시설하고,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를 3억을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담보라든지 해서 줄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토지구입비가 3억하고 주택구입비가 5,000만원해서 3억 5,0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농축산식품부에서 90%를 보증하고요. 그리고 10%는 이쪽 대출기관에서 보증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담보물이 없이요?

우선은 농식품부에서 90%하고 있습니다.

신용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인가요?

예!

이게 귀농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실제 우리 원주민들이 필요할 때에는 그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역차별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귀농교육센터도 원주민들이 우리도 집 없으면 거기에서 살고 집을 지어서 나가게 해 주지 왜 귀농인들한테만 그렇게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우리 귀농교육센터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은 금산에 이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심층 면접을 해서 입교를 시키고 있거든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의 민원도 얘기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기존 원주민들한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 연구를 해봐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취지로 가면서도 실제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차별화되는 이런 시스템이 그에 대한 연구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말씀도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것은 원주민들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귀농 귀촌인들한테는 연 1,500억에서 2,000억으로해서 융자조치를 하고 그 몫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정착민들은 일반 농협에서 융자를 받은데 금리라든지 지금 귀농인들은 연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거든요. 그러한 좋은 조건으로 원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텐데 저희들이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귀농교육센터에 입주하려고 하는 신청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퇴교예정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입주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입주공고를 내서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적격 금산에 이주할실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국에 8개소가 이 귀농교육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3개소는 오픈을 했고 나머지는 신축 중에 있는데 그나마 저희들은 대전 근교에 있고 또 시설이 다른 지역에 하는 것 보다는 차별화 된 시설로 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래도 빠져나가면 바로바로 모집을 해서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제천 같은 곳은 한 35가구 중에서 20가구도 안 차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귀농교육센터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귀농센터에 모집을 해서 계속 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언젠가는 시일이 지나면 공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웬만큼 입주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신 분들이 나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야 그것이 홍보가 돼서 또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모집하는 것 보다는 여기 들어가서 배우면 어쨌든 우리 금산군에 정착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많은 사람이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추후에 가서는 추후에 염려할 일이지만 귀농교육센터에 대해서 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