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염태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10시15분
병주
박병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사업비가 5,000만 원이네요. 실지로 5,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거의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 되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이것은 예산 기준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연초에 보고할 때는 1억이라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병주
박병주위원
5,000만 원 준 이유가 뭡니까? 경비를 절감했다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애초의 계획은 1억이었는데 왜 5,000만 원 줄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에 관련되어서 여쭈어볼게요. 307페이지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체 총예산이 100억인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확보했습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한 100억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올해 현안사업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금년도는 전체예산은 100억인데 금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이 32억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32억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311페이지 수밭골 소하천 지정 및 정비사업, 사업비가 80억이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전액 구비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연초에 보고사항은 50억으로 되어 있어요. 30억이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기본계획용역 수립과정에서 추정을 50억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현재 동네 주거지 있는데, 그 부분 하천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상으로 그 부분을 확장하면서 하니까 옆에는 또 좌우에 도로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 비용이 상당히 업(up)이 되어가지고 지금 80억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애초에 50억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구조물 그것까지는 전체를 못하고, 저 위에 들어가면 일반 하천구역을 사유지하고 또 편입을 좀 시켜야 됩니다. 당초에 추정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연초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또 연말쯤에 추진실적이라고 보고하는 내용이 항상 보면 따로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무슨 과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영홍
박영홍도시안전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건설과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따로 노는 듯한, 애초에 보고는 그냥 보고를 하기 위한, 연초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를 위한 보고, 실질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 보고에 의한 추진실적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것만 죽 짚어보았는데요. 그것도 처음에 계획되었던 금액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내년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좀 신중을 기하셔서 제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완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장태완 위원님!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명천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명천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10월달에 77%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여기서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하천을 어떻게 복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대명천은 사실 유지용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하수 자체가 우·오수가 분리가 되어 있어도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이 옛날에도 항상 갈수기가 되고 하면 굉장히 냄새가 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는 기존 뻘, 그리고 토사의 상당한 양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현재는 그 부분을 저수로 그러니까 물이 하천 전체에 올 수가 없으니까 저수로를 저희가 만들어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뻘을 걷어내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뻘은 거의 다 걷어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걷어내고 저희가 냄새나는 것을 기존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수로는 지금 만들어놓았고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향후에는 하루에 2만5,000톤씩 해서 유지용수 공급을 해줍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지개공원에서 월성빗물펌프장 구간의 도면이 있습니까? 이것하고 대명천 재해예방사업이 지금 장기동 무지개공원이 아닙니까? 여기하고 공단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무지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반대쪽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아니고?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중복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안에 생태하천 복원을 하고나서 그 재해예방사업을 하는지?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은 공단교 하류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은 공단교에서 무지개공원을 하고 중복이 없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중복되는 구간이 아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대명천 재해예방사업도 보면 69억, 시비가 23억, 구비 23억,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도 마찬가지고, 진천천도 마찬가지고, 수밭골은 왜 구비만 80억이 들어갑니까? 국비가 좀 안 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소하천은 국비 대상이 아닙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소하천은 국비 대상이 아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짤 때는 구비로 하고 설계까지 하면 사실상 구비를 이삼 년 만에 80억 들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국비로…….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시에서 협조가 안 되는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지원받기는 더 어렵고, 국비 쪽으로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니까 80억이 전액 구비라고 하면 이것도 업무 과부담이 되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우리 지역에 자전거 보관대가 288개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실적입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전체는 저희가 보관대 수가 4,000대 정도가 되고요. 세트로 하면 한 오륙백 조에서, 전체가 4,000대 정도…….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내를 저희가 다녀보면 예를 든다면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지하철 역사 게이트(gate) 위에 보관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예를 들어서 바퀴가 고장이 났다든지, 또 청소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자전거가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고, 또 그것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도시의 주요점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만 구축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구축하고 나서는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건설과에서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아닙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인데 76억을 투입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특이한 것이 달성군 분담금 7억6,000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애를 자신 흔적이 밑에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달성군과 사업시행 협약서를 맺었을 겁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진천천을 관리해야 할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진천천 점유하고 있는 비율대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비 투자비율대로 합니까? 협약서에 아마 무엇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없이 막연하게 진천천 유지공급사업만 해놓고 관리에 의미 없이 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걸려있는 부분이고, 또 달성군이 어떻게 보면 접하는 부분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부터 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달성군하고 좀 분담관계로 해서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저희가 시 주관으로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 봤을 때 저희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관리부분도 현재는 지금 공사를 달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달성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관리하는 부분도 그 전에 공사한 것처럼 해서 일정비율로 해서 관리비 부담을 서로 해야 안 되겠느냐…….
점기
우점기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공사 준공예정인데, 지금 진도 상으로 봐서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준공은 6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차질이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수밭골 소하천 지정 및 정비사업, 이 관계는 우선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는 구비로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변동이 있을 겁니다. 국비가 상당히 투입되어야 될 것 같고, 우선 수밭골 소하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소하천은 그렇지만 급경사지역입니다. 거의 소하천은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경사인데, 과연 구배가 심한 지역에 생태하천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 지금 아직 실시설계 완료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제 생각에 일반 평지에 있는 소하천과 같이 축대만 그저 쌓고 구조체 위주로 가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지역 특징하고 안 맞습니다. 이 지역은 수밭못이라고 하는 좋은 곳이 있고, 또 주변에 현재 상권들이, 건축물이 하나하나 보면 디자인적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좌우에 수려한 산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안에 남아 있는 농지가 수만 평 되는데 그 농지도 언젠가는 우리 달서구 지역 주민들의 힐링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를 할 때 일반 소하천과 좀 달리 경관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또 재료도 고급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현재는 기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상세한 것은 실시설계 때 들어가겠습니다만 기본계획하면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그냥 말 그대로 석축만 쌓아가지고 물이 통과하는 그런 하천은 외곽지에는 가능한데, 주거지 주변에는 하천도 되면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류부분 그 급경사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하천구역을 현재보다는 조금 넓혔습니다. 급경사 있는 부분은 중간 중간에 보를 해서 그 경사지를 조금씩 완화시키면서 하고, 중간에 여지가 많은 부분은 중간에서 이쪽 양쪽에 나중에 도로가 됩니다. 도로가 되면 저희가 봤을 때 좌안 그러니까 서쪽 부분은 농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산책로 겸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은, 산책할 사람은 서쪽 둔치부분으로 해서 수전지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동쪽부분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중간에 여지가 많은 부분은 하천둔치를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징검다리를 놓아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기본 계획할 때에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건설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되는데, 상류지역은 개인 사유지를 확보를 더해서 확폭을 좀 넓히고, 그 주변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이 공사 완료가 앞으로 사오 년 남았습니다. 사오 년 후에는 그 지역이 진짜 힐링하는 최고의 장소가 되도록, 이 사업비 80억 정도 들여서 할 정도인 것 같으면 막연한 소하천정비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봐서 지역주민들에게 힐링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도 가능하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월광수변공원…….
점기
우점기위원
좀 연계해서…….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 종점부에서 수전지까지 그것도 하나의 산책로 그러니까 힐링 산책로를…….
점기
우점기위원
맞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하면서 멀리 돌고 싶은 사람은 서측을 통해서 수전지까지 산책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10시4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이것은 신축이라는 말씀이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러면 20년, 30년 된 건물들, 리모델링 대수선 뼈대만 놓아두고 거의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런 것도 점검을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건축 리모델링 중에도 증축된다든지 일부 주요구조물을 변경하는 데는 허가대상이 됩니다. 허가대상 되는 것은 실지 우리가 허가 시에, 공사 시에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점포가 나가고 새로운 점포가 들어온다든지, 리모델링하는 데서는 허가대상이 아닌 부분은 우리도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관리가 좀 어려워서, 자재를 도로에 내놓고 하는 사례가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쟁이 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자재를 안으로 들여놓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전번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구조물을 건드려서 무너진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거기도 보면 건축사가 설계가 안 되었는데 무허가 업자들이 가서 철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신문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성당 쪽에는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주차장도 확보를 많이 안 하고 하다가 보니까, 공사를 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허가 대상되는 것은 도로점용을…….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거의 좁은 골목길을 다 막아놓고 아주 위험하게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일부 허가를 받았지만 도로점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지도를 해서 도로관리 부서로 바로 도로점용을 신청하도록 하는데, 공사는 시기에 따라서 일부는 더 점용을 했다가, 일반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을 도로점용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데는 점용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사실 지은 지가 이삼십 년 된 건물들은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별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의 도로를 다 막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수선공사를 할 때는 설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건축과에서도 같이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업무에 보고 안 된 내용입니다만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지금 인구가 61만에 건축과 직원이 한 몇 분쯤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26명인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가 개청이 된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 1995년도에 개청이 되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1988년도.
점기
우점기위원
거의 이십칠 년 팔년 되었네요. 그럼 이십칠팔 년 동안 달서구 구청 직원들도 급속도로 늘어났고, 인구도 급속도로 늘어났고, 우리 민원인의 요구사항도 급속도로 늘어났고, 또 최근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파트 62.45%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이래서 엄청난 업무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안 늘어났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신임 청장님 부임하시고 공동주택팀과 재개발팀으로 분리하는 것을 수차 건의해서 현재 조직관리부서에서 분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팀 별도로 하고, 재건축팀 별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계속 건의하고, 일부 반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달서구와 인구가 비슷한 인근 도시를 비교해 보면 포항시가 인구 52만입니다. 남구, 북구가 있습니다. 또 포항시 본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본청, 남구, 북구해서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 70여 명 될 겁니다. 그런데 인구는 52만입니다. 또 구미시가 42만입니다. 경주 26만, 경산 26만, 아마 제가 방금 예를 들었는데 이러한 시와 우리 구와 비교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있는 건축업무 종사자들이 월등히 적다. 상당히 적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감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직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우리 달서구가 모범되게 건축과, 주택과 구분해야 됩니다. 주택과에서는 순수하게 공동주택, 그다음에 우리 거주하는 단독주택 그리고 그 정도로 주택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는 옛날 좀 보수적인 업무, 또 단속 업무 이런 것들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옛날 경상북도가 건축과, 주택과로 분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인구가 61만 되는 구에서 아직까지 직원 26명이 이 업무를 다 커버(cover)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끼리 이야기할 경우에는 주택, 아파트, 건축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기 재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많이 있는 것을 크게 안 반기고 최근에 있는 복지 쪽에, 문화 쪽에, 체육 쪽에 인력을 많이 돌리는데 이 부분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 공동주택팀, 재개발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인데, 1명은 육아휴직을 들어갔고, 직원 2명이 현재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허가팀에도 한 개 팀에 3명, 4명이 보고 있습니다. 건축지도팀도 지금 4명이 무허가 단속업무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더 접근을 해서 하기가 좀 부담이 되고, 시간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달서구 전체가 인원 축소한 당초 취지가 그렇다 보니까 무작정 우리 과만 충원해 달라고 하지는 못한 상태라서 일부라도 공동주택팀하고 재개발팀, 공동주택팀 전체가 워낙 많아서 거의 하루에 질의 및 민원이 10건 정도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가 상부에 질의하는 것하고 다 우리에게 이첩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분리를 수차 건의해서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오늘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317페이지 장태완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조금 비슷합니다만 현재 중단된 공사장이 있습니까? 대형 공사장 중에?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현재 중단된 대형 공사장은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국·과장님! 업무추진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검수와 관련해서, 몇 쪽이지요? 예, 317쪽 지금 현재 월배2차 아이파크하고 월성휴포레, 장기휴포레하고 3개 단지에 사용검사를 마쳤는데요. 그렇지요?
「317쪽!」하는 이 있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6월 29일 날 사용검사를 받았네요. 하나는 22일, 25일 지금까지 몇 년이, 꽤 되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된 것인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품질 검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후 진행사항에서 하자보수가, 하자 발생이 줄어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물론 공동주택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고 있지만 감리가 보지 못한 것, 또 그 전에 민원이 있었던 사항을 정리해 놓았다가 각 분야에 분야별로 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일일이 전공 전문분야에 각각 못하니까 조경, 계획, 각종 설비관계를 다 분야로 하는데,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또 주민들도 사전 점검을 하지만, 또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많이 지적함으로 해서 입주 전에 많이 보완이 되고 100%는 아니겠지만 많이 보완이 되어감으로 해서 입주민들이 참 좋아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행 초기하고 지금하고 하자건수가 좀 줄어드느냐?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을 많이 하더라도 하자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자꾸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냥 이렇게 해놓고 대충 나가면 그것이 변화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잘 좀 챙기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배2차 아이파크 아파트가 6월 29일 사용검사가 나는데 지적사항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나간 현황은 건수별로 많아서 각 분야별로 10건 이상은 다 지적이 나갔습니다. 적은 규모도 있지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할 적에 미리 감리라든가 또 시공사에다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시공에 만전을 기해라고 미리 사전에 그런 권고를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반복되는 지적사례나 또 특수한 사례는 사전에 공사하는 부서에 자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를 전파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11시1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등록 취소면 상당히 제일 큰 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등록취소는 행방불명자입니다.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를 합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업무정지는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거래금액을 거짓신고하거나 안 그러면 미날인 또는 미등록 인장을 사용한 자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상땅 찾아주기와 관련해서 744명에 2,451필지네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찾기는 찾았는데 소유권이 다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찾고 보니까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가해서 진짜 순수하게 조상 땅을 찾았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실질적으로 보면 친일파라든지, 전면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숨겨놓은 땅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744명을 신청했으면 실질적으로 찾아간 사람은 몇 명이 되고, 필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조상 땅 찾기는 친일파나 이런 것하고는 내용이 상반되고요. 우리 토지대장상 그러니까 제적부에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조부나 이런 분에 대해서 땅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제적등본을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의해서 토지대장에 조상의 명의로 된 것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금 744명이 했지만 신청을 해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한 건에 서너 필은 나오는데,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조상 땅, 토지대장상 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그런데 찾았는데 15년 점유를 하면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땅을 15년 내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지금 조상님, 조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저도 정확한 연수를 모르겠는데, 그랬을 경우에 찾기는 찾았는데 지금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다른 사람이 명의는 그러면 조상 명의로 되어 있지만 혹시 거기에 거주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아니오.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왔다는 말입니다.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15년인가 내가 그 토지에 집을 지어서 사용하면 등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 그런 경우도 나오지 싶은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찾아주는 것은 조상 명의로 되어 있는 것만 찾아주기 때문에 조상 명의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하면 취득시효나 그런 법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고, 일단 저희는 땅만 찾아주는…….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적공부상 토지대장이 전체 5만4,000여 개를 관리하고 있네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2015년도, 2016년도 한 2년에 걸쳐서 사유지 임야에서 분할해서 토지대장으로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것은 임야에서 토지대장으로 되는 것을 용어로 말하면 등록전환이라고…….
점기
우점기위원
등록전환이 된 것이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것은 통계를 내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점기
우점기위원
왜 묻느냐 하면 벌써 제가 이렇게 질의할 때는 퍼뜩 이해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임야는 형질변경이라든지, 어떠한 개발행위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임야를 특정인에게 개발행위를 해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제가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에 혹시 한 2년 치가 있으면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건축과하고도 또 관련이 될 것이에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저희는 지금 어떤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안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이 있으면 2015년, 2016년도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330페이지 부동산중개업 건전육성에 대해서 제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제가 잘못 봤는지 아마 맞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언론에 한번 들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그 자막을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 관계가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학원이…….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학원이 우리 지역에 어떻고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언론에 난지가 벌써 한 20일쯤 되었지 싶은데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언론에 난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닙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화면에만 그렇게 나왔지, 내용은 다른 시험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다른 시험입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자막에 언뜻 봤는데…….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자막에는 화면이 그렇게 나갔는데 내용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닙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개업소 현황을 보면 943개입니다. 943개인데 1년간 중개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있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중개현황에 따라서 그해부터 다음 연도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대충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건수가?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총 943개소를 관리하는데 공인중개사가 923개고요. 법인이 4개고요. 중개인이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계약 성사된 현황, 중개…….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거래?
점기
우점기위원
거래. 그것이 붓습니까? 줍니까? 그러면 건수까지는 몰라도 어떻습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최근에 보면 부동산 경기 특히 어제 뉴스도 나왔습니다. 대구 아파트 경기가 아주 침제로 접어든다고 했는데…….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2015년도에 906개가 있었고, 2016년도에 923개, 지금 계속 그런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거래가 더 활성화 되고 있네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중개업소가.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거래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부동산 거래는 지금…….
점기
우점기위원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보합상태로 조금 미흡하지만 중개업소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우리 합동단속은 1년 몇 회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법적으로는 1회 이상인데, 저희가 보통 합동단속은 상반기, 하반기 2번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반기는 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반기 한 실적은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그것은 내년에 데이터가 나갈 겁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전체 중개업소 현황은 943개인데, 수시단속은 695개 약 74%가 됩니다. 이것은 선별해서 합니까? 어떻게 74%만 하게 되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상반기 지금 표가 9월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까지는 다할 겁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태완 위원님께서 위반업소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업무정지가 4개 업소가 있잖아요. 이 업무정지는 몇 개월간 업무정지가 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업무정지는 거래금액 거짓신고는 6개월이고요. 서명날인 및 그것은 3개월이고요. 그다음에 거래계약서에 미서명한 것은 2개월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6개월에서 2개월로 보면 되겠네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업무정지 시작일로부터 2개월 내지 6개월인데, 그 기간동안에 우리 구의 지적과에서 현지방문 점검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말하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내부적으로는 영업정지 6개월 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업소가 영업정지 6개월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거기에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을 미리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자주 가서 점검을 하는지 안 그러면 현관 입구에 이 업소는 “영업정지 업소입니다.” 표시를 하는지 안 그러면 우리 달서구 게시판에 공시를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왔을 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올 때 행정 처분된 업소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점기
우점기위원
“올 때”라고 하면 어디 올 때입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거래하러 왔을 때…….
점기
우점기위원
거래하러 오기 이전에 주민과 중개업소 간에 중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중개활동은 계약 전에도 할 수 있거든요. 중개활동 영업업무에 들어갑니까?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에 대해서 상담하고 물권 조사하고, 현지 가서 분석하고 같이, 그것 활동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그런데 정지기간 중에서는…….
점기
우점기위원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서 할 수 없으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이에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내용을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을 업체가 수백 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안 되는 것 같으면 과거에 우리 반상회 회보에 이런 것을 낸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야 만이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사의뢰 26건은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18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고 있음) 18건은 수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8건은 1개소는 각하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결국 26건 중에 1개는 각하 처리되고, 25개는 수사 중이네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수사 중이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올해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해 왔을 것이 아닙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위반업체수가 줄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반업소 수는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항상 위반업소는 생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좀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점기
우점기위원
있고, 항상 평균적으로 몇 건은 유지를 한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적과에서 943개 업체 다는 아니겠지만 단속에서 문제된 업체들이라도 교육이라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지나갑니까?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공문으로도 협조문을 내고, 중개업소에 대해서 평소에 점검하면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꼭 점검만 목표가 아니고 점검하면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위생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위생업체 교육을 시키잖아요.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분야도 이제는 중개업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실지로 이 많은 업체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청에서 감시 감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규정에서만 허락이 된다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종사자들은 각 부서별로 지금 교육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규정에 허용이 된다면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