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역주민의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보다 나은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자는 하남시장이 되겠고 수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써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9억 9,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현 수탁자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 위탁대상 업무, 관련법규 및 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1월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 위촉 및 위탁기간 갱신 심의를 통해 다음달 12월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능한 지자체 직영보다 법인 위탁운영을 권장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현 수탁자의 업무실적 등을 심사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하남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그 결과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자는 하남시장이고 수탁자는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하남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예산은 2016년도 기준 4억 1,000입니다. 위탁방법은 방문건강관리센터 수탁대상자 공개모집,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시설명은 하남시 방문건강관리센터, 위치는 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인력계획은 10명, 센터장 1명, 간호사 8명, 신체활동전문인력 1명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취약가구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파악 및 요구도 조사,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보건소 내부 및 지역 내 보건⋅복지 자원 연계, 그밖에 통합건강증진사업과 협력이 필요한 보건사업이 위탁 업무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11월 24일 수탁자 선정 심사 및 결정이 있고 2016년 12월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계약서 공증을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은 우리 시 취약계층의 2015년도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21.3%로 우리나라 주관적 건강 인지율인 35.1%, OECD평균치인 69.2%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건강위험에 빈곤, 고령, 질병, 장애 등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관리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