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의 고용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9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관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김화수 대표이사님, 경기도기술학교 곽태기 교장님과 해당기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먼저 하고 다음에 경기도기술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화수 대표이사와 곽태기 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김화수 대표이사님과 소속 간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화수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권금섭 기획연구조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화수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계신 본부장님, 감사님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김화수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표이사 김화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기술학교 곽태기 교장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곽태기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곽태기 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곽태기 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대표이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김화수입니다. 2016년도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평소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며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회복 지연 그리고 내수침체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같은 고용의 양적, 질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일자리 70만 개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알선을 목표로 도내 일자리 관련 공공서비스를 총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재단이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ㆍ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좌측에 권금섭 기획연구조사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민경원 감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조직구성은 3본부, 1학교 그리고 1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완편 기준 정원은 180명이며 현원은 2016년 보고서가 만들어진 9월 30일 현재 임직원 포함 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는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총면적으로는 9만 8,000㎡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연구조사본부와 고용성장본부 일부가 부천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용인에 위치한 고용성장본부 그리고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일자리본부 그리고 내년 1월 1일 통합될 현재 화성에 위치한 경기도기술학교를 비롯하여 국가지정사업 등 일자리 관련 다양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재원 및 예산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요재원으로는 2017년부터 연간 400억 원 내외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2016년도의 예산은 331억 원입니다. 고용지원 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에 대한 출연금 120억 원과 4개 기관의 63개 사업 이관에 따른 사업비 211억 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올해의 세부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 및 재단운영 방향으로 7쪽 일자리 동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8월 자료가 본 책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 8월 기준 전국의 취업자 수는 2,652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에 해당하는 38만 7,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고용률은 소폭 상승한 반면에 실업률 및 실업자 수는 15세~29세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취업자 수의 월별 증감 추이는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경기도의 취업자 동향입니다. 8월 기준 경기도의 취업자 수는 660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 6,000명이 증가하여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인 1.5%를 상회하는 3.4%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의 취업자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특히 60세 이상의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취업자 수의 월별 증감 추이 및 산업별 그리고 연령별 취업자 수는 8쪽과 9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경기도 고용률 및 실업률입니다. 2016년 8월 기준 경기도의 고용률은 62.2%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한 반면에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하여 6,000명 감소한 25만 7,000명의 실업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는 10쪽 상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에 걸쳐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자 수는 21만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실업 대비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이 가장 커서 6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전국과 경기도 모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미래성장 신산업을 발굴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상승 그리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전체 실업에서의 구조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 즉 기술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전국 9.4%보다 높은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및 경기도 일자리 미스매치 상세현황은 10쪽과 11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저희 일자리재단의 미래비전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9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재단은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제공으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 5대 전략과 그에 대한 핵심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과제에 대한 상세내용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운영 방향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일자리의 지원과 일자리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여성 창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연계 등 청년과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정 최우선 목표인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위하여 고객중심의 일자리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를 구추하고 계층별 맞춤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인적자원의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도의 산업별ㆍ직종별 고용실태를 분석하는 등의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 노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 조사연구입니다. 경기도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매월 발표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기도 고용동향을 정리ㆍ분석하고 매월 온라인으로 배포하며 경기도민의 노동시장 참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경기도 일자리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청년층 노동시장 근로실태를 조사 및 분석하여 경기청년의 전반적인 고용상황 및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여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연구조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산업별ㆍ계층별 노동시장 수요 분석을 위한 연구조사 기본계획과 재단 내 청년전담부, 청년센터를 설치하며 청년일자리 종합지원을 위한 신규 일자리사업 개발 연구과제 선정 및 용역의뢰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1월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요사업으로 고용지원 플랫폼 현재 가칭 “경기, 일로와요.”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 소요예산 39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청년정책패키지사업 등 도내 각종 일자리사업의 단일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대민 전달력의 향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발굴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19쪽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21쪽에 나와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청년정책패키지입니다. 청년정책패키지 사업은 청년실업의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 노동, 자산, 주거를 포괄하는 적극적 일자리 지원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도 2기 연정협약서에 따른 청년정책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6개월간 30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지원금과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그리고 고용서비스 전담제 등 정책패키지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2017년 2월 청년행복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청년센터를 설립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창구역할을 하는 고용지원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위해 재단에서는 2016년 39억 원, 2017년 8억 원을 각각 책정 및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실 운영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실은 도내 31개 일자리센터의 허브센터입니다. 상담방향을 제시하고 고난이도의 사례 처리 및 상담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취업 알선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7년 4월에는 31개 도내 직업상담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4020 베이비부머 재취업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40대의 조기 퇴직자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퇴직자의 성공적인 재취업 지원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입니다.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은 도청 및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을 배치하여 각 부서별로 배치된 청년인턴들에게 1개 이상의 고유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행정현장의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입직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NEXT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NEXT 희망일자리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체험과 기술습득 등 재취업을 위한 직무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억의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쪽, 여성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여성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는 경력단절 여성 및 대졸 미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여성 유망직종 온라인교육 및 경력코칭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 여성 창업과 경영지원입니다. 여성 창업과 경영지원사업은 창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및 1인 창조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며 도내 여성기업의 창업활성화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IT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으로 멀티 OA 등 4개 과정의 입문교육, 모바일앱 디자인 등 9개 과정의 전문취업교육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ITㆍCT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새일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그리고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정보 제공, 상담실 운영, 사후관리서비스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여성능력개발교육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은 경기북부지역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강사양성, 여성능력개발 관련 선진사례연구 등을 수행하여 취업과 창업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취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원 모두는 경기도민의 고용과 복리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김화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태기 교장선생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평소 경기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심은 물론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송상회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2016년 주요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연혁 및 조직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1995년 5월 15일 안산시 선감동에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로 개교한 이래 2008년 현 교정으로 통합 이전하여 올해로 개교 21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조직 및 정원은 2팀 35명입니다. 다음은 4쪽 시설 및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은 총 3만 5,000㎡ 부지에 본관 등 14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46억 5,371만 6,000원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투자비 40억 7,467만 1,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5억 7,904만 5,000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은 총 1,427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취업대상자 595명 중 23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전원 취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D모델링＆프린팅 양성과정과 3D프린터 실무과정을 신설하여 차세대 핵심기술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16억 7,280만 원으로 용접 및 자동차실습장 증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교육생 120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8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16년도 교육운영계획입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과정 600명에게 취업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과 주민 평생기능교육을 통해 총 760명을 교육하는 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입니다. 도내 청년실업자와 취업희망자를 선발하여 전원 취업을 목표로 컴퓨터응용기계 등 5개 학과 9개 과정 256명에게 1년 동안 첨단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정규시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에도 맞춤형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업위주의 단기교육입니다. 조기 퇴직자 등 재취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자동차정비 6개월 과정 등 총 11개 과정 339명에게 단기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정의 특성상 실기교육을 강화하여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입니다. 산학협력 교육과정은 재직근로자들이 학교를 찾는 방문교육과 권역별 순회교육으로 총 45개 과정 701명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보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 평생기능교육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오너정비, 블로그 만들기 등 8개 과정 131명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한 고충상담과 취업지도로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외부전문가 초빙 특강으로 인성교육과 함께 산업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여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가족동아리를 운영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원거리 거주 및 생계곤란 교육생의 편의제공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휴일에도 생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외국어반, 학습동아리 등 스터디그룹을 운영하여 교육생의 개별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교육생 간의 경쟁을 통한 성취동기를 유발하고 독후감, 생활수기 공모, 체육대회 등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배운 기술을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교육생에게 올바른 인성을 갖추게 하고 학교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우수교육생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학과별 국내 산업체 현장견학으로 학생들에게 현장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학교 내 직업상담실인 잡카페를 설치하고 직업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교육생의 취업지도와 진로설정 그리고 고충상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체를 대상으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교류와 교육생을 위한 취업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D프린터 등 최신 교육장비 및 기자재 보강을 통해 첨단신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신다면 심각한 취업난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이때 저희 전 교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기술교육과 전원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조언과 지적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기술학교)

곽태기 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곽태기 교장님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교장선생님 해야 맞는 거요, 교장님이 맞는 거요?

…….

아니, 그 호칭이 어떻게 돼요? 교장님이 맞나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2016년도 추진계획 중에 교육과정이 75개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75개 세부내역을 좀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수료학생 취업률. 이 두 가지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립된 지 한 3개월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실적이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정관과 조례에 의해서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재단의 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목적은 양질의 직업소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냥 “네.”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중 노는 분들 또 일을, 취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양질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비스해 주는 게 바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조례 2조, 3조 규정, 정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이거든요. 그런데 가히 그게 됐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뭐 이번에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여성, 노인, 장애인의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제공이에요. 직업 제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청년은 안 나왔어요. 조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일자리재단 정관이나 조례에 의하면 청년 취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어떻든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의 취약계층에 교육을 제공했다든가 이런 것 알선한 현황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일자리재단에 그래도 우리 김화수, 아주 두뇌 대표이사가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 연구한 결과가 있고 또 연구를 시작했다면 그 현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단 김화수 대표이사님!

네.

취임 언제 하셨죠?

8월 1일.

8월 1일. 그전에 제가 재단 출범식에 갔었는데 그때 일자리 미스매칭부분 가지고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인자ㆍ구직자,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자리를 발굴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한데 대표이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일자리 발굴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셨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자리, 내년도 어차피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올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 과정들을,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재단 출범과 더불어서 조직개편하는 데 또 조직을 보호하는 데 애로가 많으신 김화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자료가 이게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놓으신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일이 주로 청년들하고 여성정책에 관한 것만 사업계획서를 내주셨어요. 물론 청년일자리도 중요하고 여성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장애인일자리라든지 또 청소년 진로체험을 위한 그런 사업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전혀 사업계획에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가 청년하고 여성 쪽에만 너무 딱 고정관념이 박히다 보면 그 틀을 깨기가 힘이 들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출마하면서 유리천장을 깨겠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편견. 보이지 않는 편견을 깨고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편견을 못 깼습니다. 유리천장을 못 깼어요. 마찬가지로 일자리재단에서 움직이시는 모든 분들이 일단은 청년일자리하고 여성일자리 정책에만 딱 꽂혀져 있어요. 이것을 깨야지만이 일자리가 폭넓게 확대될 수가 있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편견을 깨지 못하면 말입니다. 결국은 소외받는 사람들은 계속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실 김화수 대표이사님 오셔 가지고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는데 결국 김화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편견에 갇혀 있어요. 주로 청년들 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해 왔고, 그동안에. 또 보태서 여성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몽땅 다 그것만 담겨져 있고 청소년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또 시니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2017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세울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대표이사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번 통합되는 기관 중에 일자리센터가 저희 재단으로 함께 통합이 되는데 일자리센터에 주 상담 및 알선 대상층의 50%가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머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고용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상층에서 50대 이상이 그렇게 적은 비율이 아니어서 사실 조금 저희가 청년과 여성 중심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업무 사업계획에는 조금 부족했음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인층과 베이비부머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리고 청소년 진로지도, 진로계획을 하는 데 재단이 힘쓸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24%가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일단 공무원시험을 보자, 직업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 딱 꽂혀져 있어요. 다양하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직업관을 갖다가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네.

청소년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자기 직업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볼 수 있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그 친구들에 다양한 직업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사업계획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담으셔서 분명히 청소년들의 진로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게끔 사업계획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청소년 진로계획 관련사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일자리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얼마 전 지방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가 실적 저조한 공공ㆍ민간기업들 590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도교육청이 장애인일자리에 제일 인색하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 일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자리에는 정상인들 아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매치해 주는 것도 일자리재단이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위한 연구과제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희 정관에도, 조례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 취약계층이 취약계층 중에서도 비교적 좀 중요한 계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장애인들의 취업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직업을 연결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시니어일자리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서를 쭉 보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안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답변을…….

그러니까 답변은 나중에 생각하고 계신 거겠지만 일단은 철학이, 정책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안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청년에 딱 갇혀져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에만 꽂혀져 있어.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에 만들겠다, 그 생각에만 갇혀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사업계획을 담으려는 엄두를 못 내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니어일자리도 연계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때 이런 게 더 이상 지적받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기도기술학교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어차피 경기도기술학교와 연결된 문제인데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되고 나니까 경기도기술학교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답변에 보니까 “일자리재단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희망 시 전직시험을 통해 공업직 등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완료”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자리 직원들 고용승계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지금 답변석에 있는 거랑 같이 전 직원들이 공업직으로 전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기술학교의 전문경력관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이 19명입니다. 그 중에 9명이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승계될 계획이고 10명이 11월, 12월, 1월 세 차례의 전직시험을 통해서 도로 복귀하는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1차, 2차는 아니며 시험의 기회가 세 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지난 11월 5일 시행이 되었고 12월과 1월에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전직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재단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계속 뽑고 있는데 요새 직원 채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현재 기준으로 저희 재단에 현원 82명이 있습니다. 82명이 있고 이번에 2차 채용이 마무리가 되어서 곧 마무리될 예정인데…….

2차 채용 몇 명이나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발표 예정인데 경력직 30명, 신입직 12명인데 신입직원은 아직 발표일정이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경력직 30명, 신규직원 12명 채용하기로 하셨어요?

네.

어차피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니만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직원들 채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승계되는 모든 분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직의 형태 그대로 저희 재단으로 승계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통폐합해 가지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있죠?

네.

그다음에 북부여성비전센터 있고 일자리센터 있고 기술학교 있고 덧붙여 가지고 경경련 있습니다. 산하기관 아니면서도 경경련 직원들도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일자리센터와 더불어 기술학교 그리고 경경련 직원들의 고용승계 요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저희 기존 통합되는 기관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양도양수, 그러니까 조직승계는 아닙니다. 승계는 아니고 사업 양도양수 및 사업과 함께 조직 양도양수가 조례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에 따라서 현재 경경련에 기업지원팀 14명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 1일 14명의 기업지원팀에서 일자리 즉, 경기도일자리센터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경경련의 기업지원팀 조직이 양도양수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고 현재의 직 형태 그대로 계약직으로 저희 일자리재단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일자리센터, 기술학교와 더불어서 경경련 직원들도 내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네,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북부센터랑은 양도양수가 아니고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되고.

이미 고용승계가 11월 1일에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 1월 1일에 경경련은 계약, 사업 양도양수, 사업 및 조직 양도양수로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업 및 조직 양도양수면 직원으로 옵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오는 겁니까?

계약직으로 들어옵니다.

계약직으로 오게 됩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일자리 만들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일자리재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경련 직원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일을 하게 되는 모든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물론 재단의 판단에 따라서 전환 등에 대해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 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 그러한 검토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경력직 직원들도 채용하고 있는 마당인데 기존에 일자리사업을 수행했던 그쪽 직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만 다른 기관의 고용승계와 조금 달리 되어 있는 이유는 다른 기관의 경우 도 기관이었기 때문에 승계형태로 들어왔다면 경경련의 경우는 도 기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경기도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중심으로만 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양도양수의 필요성 그러니까 경력과 노하우의 전달 필요성 때문에 양도양수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승계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승계는 안 되고.

네, 다만 양도양수 형태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계는 안 되고 경력직 직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계약직 형태로 저희…….

계약직 형태로만 되는 것이고 이 직원들이 경력직으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안 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고용승계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제도적으로도 승계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이 같이 들어와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통폐합 대상 직원들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일자리센터, 기술학교 더불어서 경경련 직원들까지 잘 안착해서 일을 더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께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출범한 지가 2개월 좀 넘었지요?

네, 출범은 9월 1일 했습니다.

우리 김화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3개 본부에다가 1학교 참 빨리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도 지금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180명 다 찼나요?

아닙니다. 현재 현원 기준으로는 44명입니다.

44명, 반밖에 못 찼네요.

아직 많이, 반보다는 훨씬…….

기구 구성만 하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익사업이라고 여기 정관에 나왔어요. 6조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 절차를 우선 다 밟아놓으셨나요?

기존 통합되는 기관 가운데 소액의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등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자란 돈은 수익사업으로다가 보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정관에 보면. 그런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대표님이 보고한 것 갖고는 감사 이거 갖다 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가 있는지 그러한 출발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네, 아주 소액이지만 저희가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미장원 운영 및 또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소액의 비용을 교육생들이 부담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소액의 수익사업이고…….

그러면 부담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려면 우선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직이 필요한 거지만 조직에 앞서서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됐느냐고 제가 대표님한테 묻는 겁니다.

아직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한 준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꼭 출연금만 받아 갖고 도에서 보조만 받아 갖고서는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정관상에 수익사업을 늘려서 그거 갖고 충당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 제일 많습니까?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일자리 미스매치 가운데 가장 큰 영역이 수요의 모자람 때문입니다. 수요의 모자람 때문인데 그 영역은 숫자로 보면 가장 많은…….

아니, 우리 정관상에 나오는 일자리 찾는 게 장애인, 일반인, 여성, 노인, 청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층이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취직시켜 달라는 게 어떤 게 많으냐는 이런 얘기죠.

일자리센터에 방문하는 분의 50% 이상이 50대 이후…….

50대 이상이죠?

이상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9월 1일 날 출범했지만 지금 시군에 일자리센터가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 겁니까, 존속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존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야지 남아있는 게 아니겠지요. 그런데 일자리센터가 31개 시군에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시군에 보통 15명 이상 10명 이상 다 있거든요. 그러면 종사하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수당이라 그럴까요, 월급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경기도가 전체의 30% 급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했습니까?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자리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경기도지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법인이 설립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김화수 일자리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앞으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서 시군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일자리재단의 몫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몫을 못하면 일자리재단 설립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사님께서 일자리재단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유명한 분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 70만 개는 문제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각 시군에 있는 일자리센터 이 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다 취직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그러면 채용박람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이 대부분 채용박람회를 많이 해요. 우리 여주를 비롯해서 안산이며 신문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주관해요, 주관을?

시군 단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다. 왜 시군 단위에서 합니까? 일자리재단이 출발하면 거기서 해야지 일자리재단에서 해 갖고 채용박람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사업수행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북부…….

정관상에 나와 있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종전에 우리 경기도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많이 공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채용박람회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이제는 시군 시장ㆍ군수한테 물으면 안 되고 시군의 일자리센터에다 맡기면 안 된다. 이것은 꼭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폭이 넓게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밝혀주세요.

2015년 이후 시군 일자리센터 지원에 대한 도 부담률이 20%에서 30%로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 올라간 경향은 나와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보다는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대표님께서 답한 말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말씀한 것이 그래야 일자리재단 3부, 1학교 180명이 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 3부가 필요 없고 1학교가 필요, 아니 학교는 필요합니다. 우리 곽 교장님 미안합니다. 학교는 꼭 필요해요. 학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3부가 그래서 필요하고 18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부장님,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현재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이들…….

아니, 북부가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을 따지는 거지 북부, 남부, 동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북부에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거기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미치지 못한 자치단체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정 수는 총 75개 과정입니다.

75개 그런 부문이 있지만 그것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만 된다면 저절로 70만 개 고용창출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 또 인증제도를 꼭 해 줘야 된다. 지금 우리 먹는 것만 인증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무형의 인증제도를 만들어줘야 일자리재단이 더 활성화가 되고 더 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김화수 대표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인증 관련해서는 국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사 및 자격증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재단에서 인증제도를…….

아니, 재단에 우리 기술학교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는 통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화수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1월 1일부터 맡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걸 맡기가 힘들다면 그러면 왜 통합했어요? 통합하질 말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 인증제도를 활용해서 저희 교육생들이…….

아니, 그건 맞춤형이 아니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다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맞춤형을 하려면 그런 제도가 제일 빠르다 이겁니다.

네, 지자체 단위의 인증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라든가 여기 자료에 보면 청년실업이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여기 정관상에 보면 실업률 실태조사를 한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죠?

네.

우리 경기도의 실업률이라든가 또 직업이 얼마고 그걸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2개월 동안. 못 하셨죠?

저희 연구조사팀이 이번에 11월 17일부터 구성이…….

그러면 우리 청년실업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하셨다면 청년실업률이 얼마예요?

청년실업률이 12% 정도 됩니다.

네?

청년실업률이 한 12% 전후고 전체 실업률은 한 4.2% 정도 됩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못 보셨네. 우리가 청년실업이라는 것은 15세부터 시작해서 29세까지 아닙니까?

네.

그것은 통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15세 미만 29세 이상은. 지금 8.5%예요. 4점 몇 %가 아니라. 그럼 경기도는 몇 %냐 이거지.

경기도 청년실업률이 한 8.5에서 10.5 사이로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4.5는 뭐라고, 어떻게요?

4.5는 전체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이. 그럼 경기도 8.5죠?

네.

8.5입니까? 그러면 8.5에 대한 우리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나온 대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이걸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청년실업률이 일반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아니, 그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안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청년정책패키지를 통해서 청년센터에 전담 상담사를 두면서 알선을 밀착해서 일대일로 진로상담부터 교육…….

그럼 상담사는 어디에 둡니까?

재단 내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부천까지 가려면 먼데 어떻게 그러면 접근을 합니까?

초기에 두는 10명의 전담사는 재단에 두게 되는데 10명으로써 저희가 2만 명을 전담해서 커버한 다음에 거기서 일정 결과가 나오면 시군 단위에 있는 621명의 시군 일자리센터에 있는 분들께 확산될 수 있게끔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먼저 감사 질의를 할 때 시군의 일자리센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센터를 활용해야 된다. 그걸 일자리센터라고 일컬어도 좋은데 일자리재단센터라고 그러세요, 일자리지원센터라고 그러든지.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센터라는 것은 김문수 지사 있을 때 얘길 한 거예요. 일자리재단이 설립됐으면 거기에 걸맞은 우리 명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명 검토…….

“네, 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든 일자리재단이 출범하고 지금까지 2개월뿐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희망을 갖고 우리 경기도민한테 참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까지, 청년까지 일자리를 찾을 때 구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재단이 좀 돼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이 정관에 있는 이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이 중에 보완할 사항이 바로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정관에도 삽입을 해 주세요. 민 감사님, 이거 넣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재정비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일자리재단이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취직을 원하는 분들한테 희망을 갖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8월 1일 날 취임하셨죠?

네, 8월 1일입니다.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단 2016년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대표이사님이 취임하기 전의 과정에서 보면 경기도에 과연 공공성 인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돼 왔고 그다음에 사회철학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입장에서의 대표이사님이 느끼는 입장표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경기도의 공공성과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잡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의 외적인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다 공유되고 그걸 통해서 1,300만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재단이 돼야 되는데 4개월이 지난 대표이사님의 입장은 어떻게, 좀 표명해 주십시오.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 많은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평가지표도 많을 것 아닙니까? 딱 2개만 만약에 제게 골라라 한다면 저는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고용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업률이라든지 취업자 수라는 숫자보다는 고용률 자체를 현재 62%를 어떻게 더 높일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간임금층의, 현재 우리나라 중간임금층이 40%입니다. 그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데 중간임금층의 두께를 얼마나 두텁게 하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적인, 질적인 측면의 두 지표를 다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처음 하시잖아요. 이 행감이라는 거 처음 느끼셨죠? 그래도 잘 풀어 가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많은 얘기보다는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시간을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양과 질을 같이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묻는 것은 이 내용적인 것들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표님이 갖고 있는 생각도 중요하고 정책방향도 중요한데 그것들을, 기초적인 작업들을 해 주는 것도 현재 있는 이 시스템, 공무원들 일정부분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접목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조직문화도 제대로 끌고 가야 원하는 방향이 설정된 대로 그것이 되겠죠. 대표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뭔가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저희들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을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 몇 가지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컨트롤박스예요, 일자리재단이. 그죠? 일자리재단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보면 일자리 관련돼 있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됐다고 해서 재단에서 일자리의 모든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복지분야,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가 또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과별로도 사회적일자리과 있지 여성정책과 있지 복지재단 있지 가족여성연구원 있지, 이걸 어떻게 묶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산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대안 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 전체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한 8,500억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 다.

그중에 저희 재단이 올해 예산은 물론 330억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는데 저는 예산을 특정 과나 특정 재단에서 전체를 갖는다,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일자리 관련되는 서비스는 도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서비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단이 플랫폼을 만들면 다른 과 다른 재단에서, 그러니까 여성재단이나 다른 재단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을 펼칠 때도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올 것이다. 그 플랫폼으로 따라올 것이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표님의 입장을 대표님의 그 플랫폼을 갖고 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노력하셔야 돼요. 본인이 의도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설득과 소통과 많은 것들을 같이 가려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님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시라는 제가 지금부터 대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고용사업이 대부분 보면 중앙정부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앙…….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일자리과장님이 일자리과에서 충분히 공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안을.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중앙과 연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워크넷과의 연계입니다. 저희 광역지자체는 별도의 알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구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크넷이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주 전에 저희가 기업데이터는 워크넷으로부터 전체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기업 구직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없는데 최근에 고용부 관련 분들을 만나거나 또는 정보원에 어떤 컨퍼런스가 있을 때 항상 제가 조금 피력하는 게 도가 별도의 알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정책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렇다면 알선을 하지만 않으면 중앙의 고용정보원은 충분히 구직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서울시의 경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방향을 잡는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이. 그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네, 서울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중앙정부하고의 방향도 찾으셔야 되는 게 대표이사님의 역할입니다. 일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00억 중에 우리는 330억밖에 안 됐다 그런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일자리재단이 가는 방향을 정해 놓으면 사업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게 저희와 관계없더라도 그 사업에 같이 연계가 됐으면 일자리재단에 8,500억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야지 내가 사업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니 나는 이것밖에 안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절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청년이나 고급일자리는 정부정책을 많이 따라가거나 웹사이트, 그러니까 일반 웹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민간서비스나.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공성, 도나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하는 사이트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믿음이 안 가서. 이것에 대한 대안책은 있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잡코리아에 계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청년들이 잡코리아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보고 들어가서 청년일자리를 구하지 경기도에 들어와서 그걸 구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찾으실 거냐는 거죠.

관건은 좋은 일자리 또는 규모 있는 기업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하느냐입니다. 도내에 300인 이상 기업이 한 1,000개 기업이 되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직원이 한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인사업자가 또 7만 개 정도가 있는데 법인사업자와 규모 큰 사업자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확보까지도 어렵지만 확보하는 것이 대표이사님의 역할이고 그 확보 이후에 진짜 경기도 청년일자리들, 예를 들어서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게 있지만 고급일자리, 우리가 일반적인 일자리 말고.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에 들어오면 뭔가 찾을 수 있다, 이게 일반 웹사이트보다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홍보가, 그 홍보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같이 담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하고 논의하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대표이사님.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취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원금만 받으려고 해. 이해 가시죠?

네.

그런 대안책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습니까? 고용플랫폼의 제작을 통해서 수혜 받는 사람, 수혜인력들에 대한 DB가 작성이 되거나 뭔가 그 이외의 대안책이 있으면 대안책을 찾으셔야 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청년통장에 대한 아주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고민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청년 대상으로는 적극적인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상담알선이 들어오면 그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청년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대일로 전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청년들도 관심이 없었지만 알선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을 보여 주게 되면 인터뷰를 하러,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면 그 기회를 또 갖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직활동으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청년들이 경활인구로 들어오면서, 구직활동에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진다고 봅니다.

아니, 좋아요.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못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생기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문제점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구멍이 안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또한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구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로 가는데 일단은 일자리가 쉬워야 됩니다. 그죠? 정보도 쉽게 얻어야 되고. 이것이 경기도에는 안 돼 있습니다. 원스톱서비스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꼭 해결이 돼서 모든 도민들이 가까이서 듣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고 편안하게 도를 믿고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두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출범하면서 앞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여성취업난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그쪽으로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서, 대표이사님 저하고도 간담회 한 번 하셨잖아요, 여성일자리 때문에. 여성일자리 취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네.

여성일자리가 지금 우리 국민 전체보다도 400만이 떨어집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인구가 1,300만이 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숫자가, 남부 같은 경우는 거의 60, 70%가 베드타운입니다, 베드타운. 그러니까 여성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제가 볼 때는 재단에서 나와 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 가시죠, 제 말씀?

네.

여기까지가 일단 재단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학교 교장님! 잠깐 그만하시고. 기술학교가 어쨌든 재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할 거예요, 대표이사님한테. 기술학교의 지금 전체적인 것은 4개월 동안 보셨죠? 기술학교에 대한 여태까지 과정들 운영되는 것.

네.

그럼 장단점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장점은 뿌리산업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육은 폴리텍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국비지원 교육의 대부분이 IT나 CT 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학교의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적극적인 새로운…….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향 설립이 됩니다.

새로운 교과과정의 필요성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지 않으면서…….

있어야 되죠, 확대가 되든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또는 계시던 교과 프로그램…….

축소시키고.

네, 중심으로 되어 왔다는 게 단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술학교가 그나마 경기도에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공무원이 들어가서 기술학교가 저만큼 운영이 되는 것은, 저는 장점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단점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분명히 대표이사님이 결정을 하시고 잘 판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일 것은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앞으로 미래적인 방향을 설립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기술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고 싶으세요? 본인의 앞으로 미래적인 사업방향. 잘 판단하셔야 돼요, 기술학교. 일단 늘려야 되는 겁니까, 축소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과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 자체를.

저는 폴리텍 교과랑 민간교과의 사이에서 분명히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연구용역을 저희가 맡겨놓은 상태인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을 우리 도의 기술학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의 교과를 확대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확대하고 지금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일단 가져가시고, 그죠?

네.

줄일 건 좀 줄이더라도.

지금 있는 시스템이 꽤 작지 않은 장비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분야는 무조건 없앤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부분도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술학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많은 인원이 축소가 되고 새로 인원을 뽑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공무원사회,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분들을 이 조직들 밑에 계신 본부장님들이나 관련돼 있는 팀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자리과 과장님이나 많은 공무원분들이 도에서도 역할을 좀 하셔셔 어쨌든 일자리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일만 할 수 있게끔 주변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도에서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시간을 때우거나 일할 인력이 없어서 하게 되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일자리재단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1년에 400억, 뭐 더 커질 텐데 이거 의미 없습니다. 단 한 달이라도 축소되고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일자리재단은 앞으로의 미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기술학교는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좋은, 여태까지 고생하셨고 좋은 느낌으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김화수 대표이사님, 취임하셔서 아주 공격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계획을 수립하시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우선 자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기도 한데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 보면 전국 일자리동향이 대체로 부동산업, 임대업, 전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예술, 서비스, 스포츠 분야는 마이너스이고요. 우리 경기도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증감이 발생되고 있는 영역이 서비스부분의 증가와 제조업의 하락인데 고용탄력성이 제조업이 한 0.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 전체가 0.26%밖에 안 되고 제조업은 때로는 마이너스 가기도 합니다. 다만 서비스는 0.5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 숙박, 부동산 이쪽에 고용을 늘리는 게 약간 좀 쉽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빨리 늘어나면서 다른 영역에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본 위원도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정부나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일자리창출을 앞세우면서 고용창출과 관련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표상으로는 고용이 증대되고 있고 한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표의 성격이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우선 당장 이를테면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증가가 되는데 이를테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특히나 신산업 발굴과 양질의 고용 이쪽 분야와 관련돼서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거나 또는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런 전국의 일자리동향이나 경기도의 일자리동향을 잘 분석하셔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정립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도가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에 지표에 대한, 왜냐하면 사업평가를 받게 될 거니까 지표에 대한 많은 압박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너무 단기간에 지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쪽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 같은 경우에도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장년층, 청년층 같은 경우는 고용률 및 실업률을 보면 지표가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표이사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선생님께 이것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잠깐 질문을 드려보면 4페이지 시설 및 예산에 보면 올해 전체 예산액 중에서 오늘이 11월 11일인데 물론 이 자료를 작성했던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집행 비율이 45%, 그러니까 기술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 45%고 행정운영경비는 그나마 60% 되는데 기술인력 양성과 관련된 예산집행 비율이 지금 11월 11일인데 절반도 되지 않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4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 대부분 매월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습장을 짓고 있는데 16억 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게 12월 중순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질 않아서 지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이를테면 베이스 기반구축을 하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을 텐데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을 정립하고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많은 예산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아놨던데 저는 어저께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기왕에 일자리 관련 여러 다양한 정보들이 펼쳐져 있는 것들을 종합해 내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저께 했었어요. 예를 들면 새벽시장에 대한 정보를 경기도가 갖고 있느냐를 물어봤더니 새벽일자리시장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질 않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해서 이를테면 사설직업소개소도 있을 테고 또는 시군별로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919취업광장이라고 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매칭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시장과 관련해서 기왕에 해 왔던 여러 가지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종합해야 되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사설 직업소개소의 현황 그다음에 그런 소개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매칭의 어떤 현황률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새벽시장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이사님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중앙, 시군, 도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펼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 플랫폼에 다 넣을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설 민간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범주에 넣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점 참고해서 저희 플랫폼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비전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경기도 내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을 자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그런 각 영역의 정보들을 취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민간영역, 새벽시장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조금 전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내년도가 출연금 200억 그다음에 사업비 200억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출연금 200억의 출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전액 경기도인가요?

네, 출연금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조례에 보게 되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자본구성과 관련돼 가지고 광역으로만 한정되어져 있지 않고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그 부분은 자본구성 비율에서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연금에는 없습니다마는 재단에서 펼치는 사업은 국비도 일부 있고 사실상 이를테면 일자리센터의 경우에는 물론 시군 소속 센터이지만 시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70%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예산의 쓰임이 내려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시군의 부담도 함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지적했던 것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향후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이를테면 펀드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첫출발을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구성을 하고 사업비구성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업 출연금과 사업비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31개 시군과의 연계랄지 이런 것들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감사님 와계신데, 감사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운용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특별히 감사님께서는 도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도의회하고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 대표이사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감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랄까요, 스스로에 대한 훈련들 이런 것들이 기왕에 많이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그런 것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나와서.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민경원 감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단 상임감사 민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4년간 활동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설립을 하고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감사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감사역할이 사후 감사라고 한다면 저는 기존의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의 의사소통을 해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주로 하겠고요. 또 설립 초기단계이고 일자리창출의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전 논의와 적절한 사업계획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윤리경영 부분 또 문제해결 부분에 있어서 기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 청렴교육도 자료를 배포해서 했고요. 또 청탁금지법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임직원들 다 모여 놓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진행 부분이라든가 통폐합 대상기관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전컨설팅과 적절한 사업계획 또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감사역할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시기보다 감사님의 역할이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표이사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사회적 성과를 내셨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을 보좌하시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감사님께서 우리 대표이사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내해 주시고 특히나 의회하고의 관계나 또는 집행부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님께서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하셔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안정화 되고 그래서 본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나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일자리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면서 어쨌든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그야말로 우리 경기도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과제들을 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간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진행사항과 또 이후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점검하고 방향제시를 하는 게 이번 행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화수 대표님 민간에서 취업 관련한 여러 역할들을 해 주셨는데 공공에 오셔서 역할에서의 다른 점이라면 민간은 아무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대한 목적이 더 크다라고 보면 공공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양극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계층사다리가 연결이 끊겼다 내지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사다리를 잇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간에서는 수익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여기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소외계층, 열악한 계층을 위해서 구직지원 서비스,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고용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들어오실 때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일자리 관련한 부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일자리재단이 생기고 그간에 일자리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기술학교, 북부비전센터부터 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취업 연결을 위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 왔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일자리재단이 생겼어요. 기존에 하던 업무와 가장 차별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조례나 정관으로 보면 직업소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간에는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가는 방식이었다라면 일자리재단은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분석해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맞는 직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간에 각각 기관들이 했던 일자리창출 사업들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분석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기관은 흔히 미스매치로 하면 구조적 미스매치 그러니까 기술적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훈련기능이 조금 강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알선기능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알선을 통합적으로 일대일로 원스톱으로 가능하게끔 교육훈련에서 진로탐색, 상담, 교육훈련 그리고 알선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만드는 데 핵심이 있다고…….

그래서 알선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에 좀 부합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안에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대일로 연결해서. 그렇다면 온라인 상담이 주인가요? 거기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온라인 상담이 주는 아닙니다. 현재 물론 온라인 상담을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의 도움을 받아서 74명이 온라인 상담기능을 갖고는 있는데 지금 향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영역은 온라인 상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대일 상담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어떤 걸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상담기능이 일단 강화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강화를 어떤 식으로 강화할 거냐. 온라인 아니면 직접 일대일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직접 오프라인으로 여기 재단으로 와서 상담하는 시스템인가요?

기존에 일자리센터가 알선기능을 하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방식이라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전화로 하나요?

직접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방식을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각 상담사들을 배치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의 구직 여러 내용들을 다 적고 신청을 해 놓으면 그걸 분석해서 맞춤형일자리를 연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의 경우는 우선 청년 전담제를 통해서 10명의 새로운 상담사들이 배치가 됩니다.

네, 청년은 10명 상담사가 있어서 그러면 청년 대상으로만 보자면 플랫폼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전문분야, 자기의 경력 이런 것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분석해서 여기에 맞는 또 나름 회사에서도 등록하는 단위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럼 구직등록을 죽 해 놓은 거를 맞춤형으로 일자리재단에서 찾아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상담해 준다는 건가요?

네, 구인구직 알선뿐만 아니라 도나 시군이나 중앙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들 중에 그 고객에게, 상담요청한 분에게, 우리가 요청을 찾은 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굉장히 인력의 부분에서 보강이 되게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물론 구성하는 단계여서 그러긴 하지만 지금 보고하신 정원의 180명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영역의 인력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을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서 저희 계획은 상담인력 중심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정원 내 사업인력을 조금 더 줄이면서 상담인력 중심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관들, 기술학교 빼고, 기술학교도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기관에서는 상담업무도 계속 하기는 했어요. 교육훈련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이렇게 다 했지만 상담인력들도 대부분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보니까 3개의 기관이 통합되면서 고용승계를 하고 기존에 우리 공무원조직으로 있었던 조직들이 나왔잖아요? 인원들이 일부 나오고. 그 공백상태가 지금 180명 정원에 81명 현원인데 98명이 비어있는 거잖아요? 아직 전체적으로 통합된 다음에 각 조직별로 업무분장이나 거기에 따른 인원배치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다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도 받아보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들이 그간에 기관들이 추진했던 것과 차별화돼서 재단이 출범해서 주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어떤 기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좀 찾아보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나와있진 않아요. 말씀으로는 그런 방식을 좀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좀 효과성을 높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인력배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플랫폼만 만든다고 해서 이런 기능이 지금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사이트들 워크넷이나, 기존에 일자리센터를 제가 치고 들어가니까 워크넷에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고 기존에 각각 취업 알선 관련한 사이트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그런 플랫폼을 만드신다는 건데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동안에 문제됐던 일자리 연결이나 취업 이것들이 100%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는데 그걸 잘 운용해서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방식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도 잘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런 또 전문성으로 사람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해 줘야지만 사실 그런 효과성을 볼 텐데 지금 봐서는 8월에 오픈해서 최종적으로 정원 대비 목표하시는 조직이 다 완료될 때를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플랫폼이 완성되는 시점은 내년 7월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완성되기 전에 조직구성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구성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개발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 소요되고 입찰 과정에 또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도 11월 1일까지 하고 스톱되어 있고 북부여성비전센터나 각각의 기능들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인력에서도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일부.

아닙니다.

통합되면서.

기존사업은 계속 유지하면서.

아, 유지는 하는데 아까…….

새로운 플랫폼이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지원센터가 일단은 이쪽으로 통합되면서 그 업무를, 센터장은 일단 없어지고 기존의 인원은 그대로 업무를 하나요? 재단으로 소속만 온 거고?

네, 재단에서는 센터가 본부체제로 바뀌어서.

그 직원 자체가 지금 그대로 있나요, 100%?

아닙니다. 도 복귀한 공무원이 있고 임기제를 포함한…….

그러니까. 복귀하고요. 그다음에 북부여성비전센터나 통합된 기관 있잖아요. 거기서도 아까 정원 대비 현원을 말씀드렸을 때 많이 빠져 있잖아요. 복귀를 했잖아요. 재단으로 다 소속이 돼 있지 않고 원래 공무원 조직으로 있던 분들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직이나 아마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이렇게 뽑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고용승계를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원래 그러면 3개 기관이 통합하기 전에 전체 인원이 얼마였어요? 현재 재단은 82명 현원이잖아요.

네, 3개 기관의 총원이 110여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빠져 있는데 11월 17일 경력직 30명이 새롭게 이번에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요?

11월 17일입니다.

그러면 그 빠졌던 지금 현원 82명이니까 110명의 전 기관에서의 인원에서 30명 하면 거의 다 차지는 거네요, 한 8명 정도 빼고.

네.

그래서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내년 7월 정도에 정상적인 목표하는 일을 시작하는 어떤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공백이 저는 크다고 보기는 해요. 각각 업무는 하지만 통합성 업무 그러니까 효율성, 재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자리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굉장히 1년 이상이라는 큰 공백기간이 있어 보여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개별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이건 통합으로 됐다 그래서 사실 자체적 기능보다는 새롭게 구성하는 것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기존에 하던 자체적인 업무보다도 떨어지게 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준비과정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준비과정 속에서 되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요 통합적으로 관리했던 공무원들이 다 빠진 상태잖아요, 교체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재단으로서의 역할이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시된 상태에서 3개 기관, 우리 기술학교는 별도이긴 한데. 기타 업무를 했던 기관들이 좀 벙 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현재로서는. 위에 윗분들이 다 바뀌는 거고, 현재.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는, 채운 30명이 어떻게 보면 그 기관에서는 위의 리더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실무 했던 분들이 아닌. 지금 30명 대부분 경력직 팀장급이나 그 위쪽으로 뽑으시는 거잖아요.

네, 각급 구성이 30명 경력직과 12명의 신입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입직이고 오히려 기존에 각각 업무, 비전센터 이런 분들은 기존에 했던 각각의 영역 업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1년 동안의 기간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요 상담직의 상담업무에 대한 부분, 맞춤형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상담업무에 대한 부분이 저는 계획 대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여기에서 저희한테 워크숍 가셔서 핵심적으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던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도 제가 경제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사업은 복지위에 있을 때 사회적경제과에서 처음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경제실로 넘어왔다가 재단 사업으로 넘어가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이것 운영을 그럼 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재단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이 들어와 있지는 않고 저희가 모집 접수 창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접수 창구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은 모집 창구기능만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접수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건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펼치는 것은 기존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원미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이후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현재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저희 사업영역으로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업무보고 때도, 우리 제주 워크숍 갔을 때도 핵심적으로 사실은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지금 행감 업무보고 때도 경기도 청년정책패키지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사실 특별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플랫폼 구축 빼고는. 그런데 일하는 청년통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사례관리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청년들이 대상자, 이 사업 처음 시작한 대상자 자체가 취약계층이에요, 청년 대상에서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이걸 기획한 거고 그래서 지속가능하게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처음에 고안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 차원에서 처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연결해 주는 거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이거는 고용을 세 달 이상 유지를 하면서 10만 원씩 계속 납입을 하면 그거에서 매칭해서 다시 경기도가 15만 원을 줘서 1,000만 원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안정적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청년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심이에요, 이 사업의 처음 기획의 중심은. 그런데 여기 재단에서 이 일을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며 이게 주요 핵심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물음표였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패키지에서 재단이 직접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과 내지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청년정책패키지의 핵심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른 여러 곳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곳에 모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플랫폼이 나오고 그 플랫폼에 다양한 주거, 교통, 일자리, 창업, 취업지원 관련된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직접 예산이 아닌 다른 과 또는 다른 복지재단 등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도 창구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자료에 보면 일자리재단의 핵심역할이랄까요? 그거는 사업성과에 대한 통합관리, 그냥 통합관리예요. 통합관리고 그리고 시각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거라고 보여져요. 각각 일은 기존의 각 담당부서에서 다 해요. 근데 성과만 가져오는 거예요, 성과만. 숫자적 성과만 사실은 데이터로…….

정리 좀 해 주세요, 원미정 위원님.

네, 정리하겠습니다. 통합해서 어떤 성과를 통합관리해서 보고하는 형태의 역할 외에는 이 플랫폼 구축 후에 하는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거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청년정책패키지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는 청년들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그러게요. 그런 역할들이 그 내용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것이 과연 일자리재단을 굳이 따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은 조금 물음표가 생깁니다. 어쨌거나 경기도일자리센터도 있었고 각각 하는 것들 통합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만 만들어서 통합적 관리하고 그것들을 다시 정책적으로 분석해서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새롭게 재단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거에 투여되는 예산과 조직 이런 것들이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에 대한 사실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도록 대표께서는 아무튼 많은 관심과 분석을 통해서 방향 잘 잡으셔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시간 다 써버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 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자료 좀 요청했었는데 안 왔어요, 보니까. 안 왔는데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다른 쪽 행감할 때, 여기 일자리재단하고 기술학교 외에 행감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발언을 가장 늦게 하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핵심을 가지고 많이 주문을 하셨고 또 일자리재단이 지금 현재 출범한 지 6개월, 아니 4개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 또 아마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져 있는 것들 또 지난번에 선포식에서 대표이사께서 말씀했던 것들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요구자료에 우리 일자리재단이 제시해 놓은 대책들, 개선방안들, 앞으로 계획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다 보면 변화된 환경이 또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어떤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도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해 주길 바라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일자리센터가 있어요. 그 부분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대표이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질의응답을.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일자리 구직자들의 애로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수치에. 보면 주로 40, 5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31개 시군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어요. 사실 또 현장에 가 있다 보면 상담사들도 그렇고 또 심지어 주민센터에도 일자리 상담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그분들 보면 그분들 정보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보면 답답한 어떤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왜냐하면 이 수치로도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제 경제실장님한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31개 시군의 일자리센터에서 구인구직 부분에 대해서 구직자ㆍ취업자, 구인자ㆍ취업자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일선 시군이 안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어느 기초단체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경필 지사께서도 같이 있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사님 또 의원님, 우리 기초단체에서 아무리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개하고 매칭시키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초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서, 청년들 또 여성 그런 자리 가서 마이크를 잡고 “일자리, 우리 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드리지만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칭시켜 주시면 그것이 그 매칭예산으로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하도 그런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답답한, 본인은 시장인데, 기초단체의 그것도 수십만 시의 시장인데 시민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시장 만나면. 그런데 일자리문제 해결에는 정말로 본인의 역할이 너무 작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중소기업 아무리 찾아다녀도 본인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지원정책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역할도 없고 시 재정도 지방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일자리재단, 지금 일선 시군하고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큰 줄기는, 정책적인 줄기라든가 여러 가지 고충은 도에서 다 나옵니다. 하지만 현장의 소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현장의 일자리센터 방문도 하시고 시장, 그쪽에 일자리경제과 과장들 모아서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요.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일하는 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가정의 가장들 또 아빠, 어머니들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청년일자리, 모든 정책 자체를 청년일자리로 우리 대표이사님이 잡으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일자리센터의 모든 재원 및 사업비현황 이 자체가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일선 시군의 시장ㆍ군수들하고도, 정책입안자들 대책 세우는 사람들, 또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하고도 가끔 한 번씩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또 양질의 일자리,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 나가서 일자리재단이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고 미스매칭 많이 해결해 주는 그러한 일자리재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부천이다 보니까 가끔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수 대표님, 처음 행정감사를 하시는데, 그죠? 이런 경험 없으시죠?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첫 경험 치고 잘하시네, 지금 보니까. 통합과정에서요, 일자리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동안 짧게 두 달 동안 일을 하시면서. 그런데 제일 큰 문제점으로 와 닿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첫 번째는 통합 이슈와 직결되는 이슈로서는 고용승계를 잘 조율할 수 있을까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슈일 수도 있지만 재단의 이슈로서는 어쨌든 통합 플러스 시너지를 내려면 플랫폼이 제일 중요한데 이 설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밑그림 그리는 데 좋을까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바로 벌어지는 고용승계부분일 거예요, 여러 기관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플랫폼을 정말 어떻게 만드느냐가 고민일 겁니다. 제가 사회적일자리와 관련해서요, 여기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쓴 것을 봤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공근로 및 자활사업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창출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사회적일자리라는 게 사실 복지랑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동등한 일로 접근할 경우에는 사실 취약계층들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서로 접근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재단에서 공공일자리 지원정책 개발 및 연구를 사업목적에 1번 순위로 넣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는 정책연구라든지 방안마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는요, 이런 공공청사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내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단순용역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네, 청소ㆍ경비 용역 말씀하시는…….

네, 청소. 뭐 보안 같은 경우에 시스템상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보안은 제쳐 놓더라도, 그것도 단순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청소 같은 게 말 그대로 단순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거든요. 지금 용역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냐면 대기업 자회사라든지 굉장히 청소, 공공기관 청소용역회사들은 굉장히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재단들이 어떤 미래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할 때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접근으로서 방안을 내놓으실 수 있는 게 일자리재단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부터 체크해서 정말 거기에 일자리가 얼마든지 사회적일자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일자리재단에서 그걸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사실은. 사회적 책임의 역할로서. 어찌 됐든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거든.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연구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실행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북부비전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성들의 일자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재단에서도 우리나라 어떤 사회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볼 때? 그런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부분에 대한 어떤 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직업교육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많았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성인지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도 또 고민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플랫폼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원래 이 플랫폼이 워낙 시간도 걸리는 거고.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워낙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죠?

네, 현재 39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정말 제대로 만들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 체크하고 있나요? 워낙 그쪽에 나름대로 잡코리아라든지 이런 쪽을 해 봐서 많이 박식할 것 아니에요.

사실은 플랫폼이 원래 계획보다는 한 3주에서 1개월 정도 조금 늦어져 있긴 한데요. 그 이유가 초기에 설계를 조금 잘못하면 나중에 크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초기설계를 조금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너무 시기에 쫓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처음에 한 번 잘못 만들어지는 순간 그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게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쫓겨서 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일자리재단에 맞는 여유를 갖고 비록 지금 와서 좀 미완성이 보인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양해를 구해서라도, 우리가 시기 딱딱 정해서 안 하더라도요, 소통과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산 꼭 그냥 그때그때 다 집행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도. 제대로 된 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시대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거기에 또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국내적인 상황이라든지 국제적 상황이라든지 보면 지금 완전 돌발변수가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좀 고민 안 생기십니까?

특별히 고민, 저희는 경기도의 일자리만 바라보면서…….

그런데 경기도 일자리라도 대외적인 상황이 경기도에도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 경기도 예상 손실액이 통계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에 마이너스 얼마라고 벌써 통계를 잡고 있더라고요, 경제전문가들이.

네, 주로 통상에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도 사실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영향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요. 지금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지난번에 조광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3년 동안 취업률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잘되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학교뿐만이 아니라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데는요, 거기에 창업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배출한 CEO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성공한 CEO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CEO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사실 거기 들어온 기술을 배우는 교육생들이라든지 창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살아온 환경이라든지 여건은 틀릴지 몰라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교육이라는 게 사실 옆에서 누가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자신감을 갖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런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그냥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걸 듣고, 그런 경험을 듣고 자기 옷에 맞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그런 교육사례들을 만들어서 좋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례가 곧 모델이 되고 모델이 또 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 지적 저희가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문은 거의 끝난 것 습니다. 본 위원만 질문을 못 했는데 위원장석에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대표이사님, 오늘 처음 와서 행감 이렇게 받으면서 느끼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변에서 저희 일자리재단을 바라보는 시선과 눈 그리고 그 책임의 무게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 한복판에 서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한 세 줄기의 큰 줄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김화수 대표이사님은 20대에 창업했습니까?

네.

20대에 창업해서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에 영역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창업성공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창업성공을 했잖아요?

…….

잡코리아라는 영역이 특별히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네, 비슷한 시기에 많은 경쟁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성공하고 또 여유 있게 제2의 창업입니다, 여기 오신 자리가. 사회에서 잡코리아를 운영할 때는 정예화된 직원 그리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주는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도 공기관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제약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많은 제약조건을 가지고 새로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창업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생각합니다.

창업을 했는데 지금 정예로운 직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를 독자적으로 이때까지 얻은 경영수완 그런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이사장이 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원래 그리고 있던, 우리 김화수 대표께서 그리고 있던 일자리재단 운영방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다 말씀은 위원님들 있는 데 못 해도. 거기서 좌충우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질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창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지침으로 그리고 또 경영철학 마인드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 마음을 굳히시고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저는 재단 운영, 특히 플랫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는 제가, 우리 회사가, 재단이 그리고 있는 게 과연 바람직 방향은 맞느냐를 끊임없이 저희는 계속 수정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경과위 위원님들 또는 집행부 또는 재단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저희가 펼칠 고용지원서비스에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은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충분히 이런 저런 얘기들을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도 아주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9월 1일 날 출범을 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행정사무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행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쭉 얘기하는 중복사업, 우리 공공기관, 경제실 전체 산하에 청년실업 구직에 대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것 파악됐습니까?

도 전체 사업들은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시급히,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유사사업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건 빨리 일자리재단으로 총 전체가 집합한 거잖아요, 플랫폼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들을 거기에 지금 중복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한 자리에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을 위한 구직 여기에 예산도 또 올리고 그러던데. 글쎄, 자수성가하셨잖아요? 우리 김화수 대표도 자수성가했지요?

네.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사업이 계속 있는 거 이런 건 두고 못 보지요. 본 위원도 못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자리재단의 터미널에 다 모아서 다른 기관에서 중복하는 사업들이 한 쪽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게 아직 안 뽑혀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구호성으로 얘기하는 그런 지원, 청년구직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그런 분야에 미지에 있는 거를, 특별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이것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소신 있게 말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이렇게 해 오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그걸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에 내보낼까 하는 그게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4년 공부한 사람도 있고 7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석ㆍ박사 다 돼서 자기가 1지망해서 가고 싶은 직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지망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3지망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회현실을 볼 때 내가 충분히 이 정도로 사회에 나와서 1지망도 떨어졌고 2지망도 떨어졌고 3지망도 떨어졌으면 그다음은 제5의 길을 가려고 각오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다고 저는 주변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누가 발목을 잡느냐. 지방자치, 중앙정부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런 지원사업들 때문에 이 지원사업에 들어와서 자기 일거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만 하고 부모한테서 보호받고 호의호식 하다가 미지의 다른 세계에 나와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걸 가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덫이 다 놓여 있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수당 준다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도 이름 슬쩍 바꿔서 또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냐. 나는 한번 부딪혀봐라, 왜?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대한민국 청년 일손을 지금 무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이렇게 정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거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위원이 얘기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독창,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 범인들은 생각을 못하는 걸 하고 계시니까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기술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일자리 만드는 데에는 이게 바로 현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기도기술학교를 수료하고 나온 학생들은 거의 신체에 무슨, 가정에 무슨 이상이 없는 친구들은 100% 취직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내년부터 일자리재단에서 모든 업무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내가 왜, 경기도기술학교가 많이 세워져야 되고 북부도 세워져야 되고 이게 중등과정이라면 고등과정 그리고 대학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니어들이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100세 시대가 돼 가지고 지금 구직자 중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50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분들 여기에서 잠깐 직업소개소 같이 얘기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미래의 일자리는 경기도기술학교, 폴리텍대학 같은 건 범위가 너무 ‘대학’ 자 붙여서 그런 거 말고 우리 경기도기술학교 같은 걸 북부에도 만들고 넓은 이쪽,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현찰 아닙니까? 들어가면 100% 취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북부지역 기술학교에 대한 연구수행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수행의 어떤 결과를 참고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목을 제가 봤습니다. 75개 과정이라고 아까 표기가 돼 있어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줬는데요. 이 사업들 중에는 지금 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기술을 배워 나왔는데 나가면 사양산업이 돼서 안 되는, 쉽게 얘기해서 이미 시효가 지난 기술들도 가르치고 있는 거고 우리 공공기관에도 지금 지원사업들이 우리 경제실만 3,000억입니다, 지원사업 예산이.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아무리 갖다 줘도 4차산업이 지금 대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기술을 가르쳐서 4차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면 이 친구들이 충분히 취직해서 자립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인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연구수행 중인 내용은 결국 미래에 필요로 하는 산업분야가 어느 분야에 더 수요가 많은지를 찾는 것 그리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국비지원 또는 민간의 교육프로그램들 중에 그 사이의 간극이 큰 영역에 교육 분야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수행과제 1번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찾아서 도가 또는 기술학교가 혹시 제2의 기술학교 북부에 만드는 것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일자리재단 성공을 위하는 데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빼고는 보충질문을 할 텐데 보충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원미정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우려되는 점들을 이후에 보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긴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합해서 일자리재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효율성에 대한 거는 의문이 있어요. 저는 그전에는 비슷한 업무들을 개별 개별 하는 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통합관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재단이 하고자 하는 계획, 플랫폼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으로는 굳이 이것이 기관들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을 높일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각각 기관의 통합을 통해서 나름의 경영효율성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는 아무튼 플랫폼을 통해서 역량개발, 알선, 컨설팅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그것을 가지고 취업알선을 하겠다라는 거여서 별도로 플랫폼 만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관련한 각 기관들이 일자리센터나 여성비전센터나 능력개발센터나 기술학교가 그걸 공동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저희가 아주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개발에 대한, 운용에 대한 것은 같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때 관리의 효율성이 뭐가 있을까? 기관들의 운영에 있어서. 그런 문제의식은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산하기관 통폐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각각 경기도 직접 기관들인데 거기에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취합을 해서 그걸 통괄하는 부서만 있으면 각각의 기존 기관들의 업무데이터들을 다 받아서 올리고 우리가 행복이음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복지 관련한 데이터는 다 거기다 넣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기관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성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또한 대표이사께서 기존에 잡코리아를 운영하셨었고 그거와 설계하실 때 물론 특화돼서 다른 어떤 내용들이나 매뉴얼들을 개발해서 넣겠지만 큰 틀에서는 아무튼 구인구직을 도와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저는 왜 오셨을까부터 사실은 물음표가 생겨요. 아까 초반에 그만두고 오셨다고 하긴 하는데 과연 “경기, 일로와요”를 잘 만들어서 운영이 잘 되면 잡코리아에 되게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영업적 이런 것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어떻게 보면 청년이든 여성이든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활용해야 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런 사이트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잡코리아 들어가 보면 구인구직자들이 기업의 정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정보 정도를 하는 거고 이게 빠졌다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일대일 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상담 내지는 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사이트에서는 아주 적극적이지는 아직 못하다, 정보를 주고 그걸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정도고. “경기, 일로와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분석해서 일대일로 맞춤형 그런 일자리를 연결해 주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플러스 그 정도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일하시던 회사와 이것도 되게 충돌이 될 것 같고 얼마나 저는 공익적 가치를 갖고 오셨는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영구적 일자리도 아닌데, 대표이사님 업무자체가. 그래서 사실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관련해서 구축 운영계획을 받으니까 지금 새로운 예산의 분포도를 보면 기존에 기관에 줬던 예산 플러스, 플러스된 예산은 플랫폼 구축 관련한 예산이잖아요, 아까 39억.

네.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네트워크 전화통신시스템 설치가 15억 그리고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 장비도입이 19억 5,000, 그다음에 고용지원 플랫폼 개발이 19억 6,000이에요.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나중에 더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이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는 한번 저도 검토가 필요하고 마지막 플랫폼 구축 장비도입은 직접 저희가 이거를 구매하는 건가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이런 서버나 이런 거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우리만 쓰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시스템 및 플랫폼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 제가 플랫폼 프로젝트 시작이 조금 늦어졌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과연 전체를 다 구입을 하지 않고 이를테면 최근에 중앙정부부터 출발 시작해서 클라우드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과연 없느냐 그것을 요즘 최근에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정말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것조차도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 19억 5,700이라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전체 구인구직 어떤 데이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큰, 많은 서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점검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할 3단계가 고용지원 플랫폼 개발인데 이게 보면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특화 온라인 플랫폼 개발이에요. 그런데 이게 난 별반 뭐가 다를까? 기존에 저희가 일자리센터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워크넷이나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와 정말 얼마나 차별화된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일까, 이것도 19억 6,000인데. 그리고 이런 기술을 사실은 대표이사께서 하셨던 잡코리아에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술을? 그거를 활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연계하실 건가요, 아니면 혹시 거기다가 수주를 주실 건가요?

당연히 기존 회사의 수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기술이 활용된다기보다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코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물론 추가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고용 관련한, 일자리 관련한, 취업 관련한 그런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셨던 잡코리아도 있고 기존에 정부에서 하는 워크넷이나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일자리센터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존의 프로그램 자체는. 그것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엑기스들만 잘 조합을 해서 하는 건데 이런 전문적 기술, 전문적 프로그램에 대한 뭐라 할까요, 재산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실 것 같고 나름 그런 부분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대표이사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료를 봤을 때. 그런데 긍정적 역할을 하시는 거면 좋겠는데 저희가 항상 우려의 중심으로 보자면 그런 계약관계들이 우리 경기도지사와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장기적 안정적 고용이 아닌 상태에서 여기에 왜 오셨을까? 기존에 하던 업무와 굉장히 유사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쟁적 그런 관계에 있는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은 2년 계약이잖아요. 3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성과를 정말 잘 내셔서 더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끝날 수도 있는데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고 다시 그쪽 분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잡코리아를 떠난 건 아니고 떠난 다음에 꽤 시간을 두고 일자리재단으로 왔습니다.

다른 분야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전혀 이 분야와 다른 분야예요?

2년 후의 계획은 아직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앞으로 계획단계고 내년도부터 개발하고 계약을 하시겠지만 혹여나 우리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런 이해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내부에 숨겨진 그런 이유들로 사실은 이게 추진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문제의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검토하고 관심을 갖겠으나 대표이사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산 측면에 있어서도 2단계, 3단계 이 예산들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는 안들을 저는 만들 것입니다. 만들겠고 제가 제 회사를 창업해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으로 과연 이 예산들이 반드시 다 필요한 건지 꼭 필요한 분야만 우리가 추출해 낼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후에도 계속 점검을 하겠지만 대표이사께서 공공영역으로 들어오신 이상 옳은 가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질문에 있어서도 시니어 채용하고 장애인 채용에 제가 일자리 연결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 직원 채용 시 시니어나 장애인 채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특정계층을, 그러니까 장애인 채용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가산되는 점수가 있습니다. 있고 채용 시 특정계층을 일부러 뽑진 않지만 특정계층을 그렇다고 또 소외시켜선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산점 내지는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은 저희 채용 때 충분히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비율이 몇 %로 되어 있죠?

3%로 알고 있습니다.

3%면 지금 장애인 혹시 한 명이라도, 3% 다 채용했습니까, 아니면 채용계획만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현원 내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채용계획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입니다. 일단은 지금 몇 명을 더 채용해야 하죠?

이번 2차 채용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한 15~20명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80명 다 차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기간제직원 가운데 전환검토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만큼 정원에서 일정수준 여유를 갖고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직원 채용도 급하시겠지만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의무채용비율을 기본적으로 채우신 다음에 장애인들을 더 고용, 채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채용문제도 제가 거론 안 할 수 없는데 자꾸 젊은 친구들 위주로, 일을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채용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시니어는 시니어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시니어 자기네 일자리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30대, 40대……. 50대는 몇 명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해당되는 연령대에 따르면 그 연령대에 맞는 직업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채용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사업이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봤는데. 대학생 인턴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화수 대표께서는 대학생 인턴사업에 있어서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극적 고용의 필요성 내지는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일의 수행을 잘 못하고 비교적 단순하거나 그런 분야의 일 중심으로 과업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인턴의 본질적 효과를 잘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턴에 특히 공공기관, 도청이나 도청 산하에 들어가 있는 인턴직원들을 옆에 두고 있는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해요. 굉장히 걸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일을 잘못하게 되면 다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게 낫다. 이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일도 아무것도 안 주다 보니까 옆에서 바라보는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또 이 친구들은, 대학생들은 가 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앉아 있으니까 더 힘들고. 양쪽 다 힘들어 해요. 그냥 말로만 인턴사원인데 공공기관에 왔으니까 어떤 나한테 주어진 과제가 있을까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예 아무것도 안 시키고 “너 책이나 봐라.”는 거예요, 컴퓨터 검색이나 하고. 이게 무슨 인턴사업입니까? 인턴 들어간 대학생들 얘길 들어보니까요. 자기네는 시간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의 대학생들 사업과 전혀 동떨어진, 정말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나 도청산하에 와 가지고 사람들 얼굴만 보고 점심만 먹고 시간 때우고 월급만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턴사업의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자기도 일을 하고 떳떳이 월급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런 목적의식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 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가서 하다못해 복지재단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몇 분 말씀하셨지만 거리청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물론 그런 거리청소 시킨다 그러면 내가 대학생인데 어떻게 저걸 청소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회 밑바닥일도, 힘든 일도 해 보면서 사회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돈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내가 돈을 받았고, 떳떳하게 받아갈 수가 있는데. 사무실에서 투명인간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충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든 가서 봉사하다 보면 내가 봉사했다는 보람을 느끼고 오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게 되면 내가 청소 했구나 그런 보람을 느끼고 올 수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인턴사원은 우리가 전적으로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이 지금 부천에 주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부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경기도의 모든 공공기관이 수원에 자리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부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시고 주거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부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수원으로 출퇴근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재단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해 가지고 일자리재단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 한 번 할 때마다 부천서 여기까지 보통 한 시간 걸리죠, 수원까지?

네.

업무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만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표께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퇴근 문제는 교통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방법들을 현재 적용 내지는 앞으로 조금 더 찾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용인에, 물론 용인도 수원과의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주소지도 좀 활용이 되어서 저희 수원에 도 또는 의회 업무가 많을 때는 용인의 시설이 좀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유기적으로 그리고 순발력 있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재단에서는 수원 도청 근처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사무소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또 북부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원활하게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일자리재단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경기도 북부기술학교가 용역 발주하셨죠?

경기도기술학교장 곽태기입니다. 네, 발주했습니다.

용역 발주하셨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용역이 지금 진행 되겠죠?

네?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다음 주면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사업자 선정되고 용역이 발주하게 되는데 지금 많이 한 1년이 늦어졌어요. 원래 2, 3월 달에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1월 달 아닙니까? 11월 달 말에 발주하게 되면, 용역 개찰하게 되면 많이 늦어지게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향후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또 기술학교가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이사께서는 경기도북부기술학교 용역추진 사항과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월 달 업무보고 시에 일자리재단이 출범하고 나면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라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내가 신문을, 지방지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전직시험을 보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래 가지고 10명이 응시했는데 2명만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건지, 아니면 19명 전문경력관들이 전직시험을 보기엔 기초적인 소양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금 2명이 통과돼서 나머지 17명도 전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표이사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세 번의 기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는 당연히 재단으로 승계가 됩니다. 다만 지금은 재단승계 이슈라기보다는 공무원 신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좀 측정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주 인사과에서 고시팀장과 차석이 기술학교 방문해서 다음 시험에 대한 난이도 조정 내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경력관들이 나이가 꽤 많죠? 평균 몇 세 이상 됩니까, 보통?

한 50대 전후에, 4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장님?

네, 기술학교 교장 곽태기입니다. 맞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예요?

네, 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근무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용승계에 있어서 전문경력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