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석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환경이 열악해서 감사장소도 좀 협소하고 음향시설이나 집기류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빌려서 준비를 하다 보니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준 도유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직 신설에 따라 1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규광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안종철 휴양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유 휴양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목 산림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나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수목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산림환경연구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와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일 자 경기도 정원배정 및 기구조정에 따라 잣향기푸른숲운영팀이 신설되어 업무보고서와 상이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소는 총 7개 팀으로 도유림관리팀ㆍ잣향기푸른숲운영팀ㆍ휴양림관리2팀은 가평군에, 휴양림관리1팀은 남양주시에, 산림토목팀ㆍ나무연구팀ㆍ수목원관리팀은 오산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9명에 현원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5급 1명입니다. 2쪽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도유림관리팀은 주무팀으로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임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잣향기푸른숲운영팀과 휴양림관리1팀ㆍ2팀은 각각 잣향기푸른숲, 축령산자연휴양림, 강씨봉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토목팀은 산림재해 예방 및 산사태 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무연구팀은 산림소득 증대 및 유용자원 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생산 연구, 산림환경 보전 및 병해충 방제연구를 하고 있으며 수목원관리팀에서는 물향기수목원 운영과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기본현황 중 201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1억 8,000만 원으로 휴양림 및 수목원, 잣향기푸른숲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15억 8,000만 원과 도유재산 임대료, 특별교부세 등 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48억 2,000만 원으로 경상예산 63억 8,000만 원, 사업예산 284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 약 60%가 사방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야, 대지 등 토지가 855필지에 2만 5,403㏊이고 건물은 청사, 관사, 휴양시설 등 81동에 1만 7,258㎡입니다. 산림현황은 임야가 2만 5,201㏊이며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는 156㎞, 사방지는 449㏊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 2016년 주요성과와 5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6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등 재산관련 소송 2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산불에 취약한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예찰활동과 방제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속가능한 도유림 자원육성입니다. 도유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봄철에 잣나무와 소나무 등 32㏊를 조림하였으며 풀베기,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 532㏊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 구축을 위해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29㎞의 임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봄철에 주민과 분수계약을 맺어 고로쇠수액 8만 9,000ℓ를 채취하였으며 잣 채취 역시 같은 방법으로 6만 5,000㎏을 현재 채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인 가평군 상면 행현리 일대에 조성된 잣향기푸른숲은 2014년 10월에 정식 개장하여 금년에는 9월 말까지 약 6만 4,00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치유, 숲태교, 목공체험 프로그램과 소방공무원,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기관협력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시설 보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은 1995년 7월에 개장하여 금년에는 9월 말까지 17만 명이 이용하여 전년도 동기간 대비 이용객이 약 1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동절기 얼음조형물 전시, 서리산 철쭉개화기 운영,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등 도민에게 계절별 각종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는숲속의집 2동을 신축하고 있으며 봄철에 야영장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10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강씨봉자연휴양림은 2011년 10월에 개장하여 금년에는 9월 말까지 약 4만 7,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용객 증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숲해설, 숲속모험놀이시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양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객실 난방시설 보수, 외부 물놀이장 정비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 총 사업비 207억 5,000만 원으로 사방댐 62개소, 계류보전 10.7㎞, 산지사방 1.9㏊를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점검 199개소, 사방지 점검 95개소, 사방댐 준설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반기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8개소와 계류보전 1㎞, 산지사방 4.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사방사업 준비를 위한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2쪽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증대를 위한 임업 연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능성 수종 활용화 연구 등 2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산림소득 증대 연구, 조직배양을 통한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 증식 연구,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 및 진단 등을 추진하였으며 임업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연구결과가 현장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나무의사 양성 및 나무진료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NEXT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선발된 47명의 예비 나무의사에 대해 강의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나무의사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한 결과 1차 시험 합격자를 포함하여 현재 29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무진료센터에서는 도내 생활권 수목피해 현장실습과 조사를 통해 방제 컨설팅 62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예비 나무의사의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인증기관에 위탁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물향기수목원 운영ㆍ관리입니다. 2006년 5월에 개원한 물향기수목원은 19개 주제원과 1,783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체험학습과 힐링 등을 위해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34만 명이 방문한 남부 수도권의 명품 수목원입니다. 다양한 식물자원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숲해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목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식물에 대해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보전 및 적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의 해안식물 보전 및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동에 2007년부터 조성 중입니다. 상상전망돼 등 6개 주제원은 2012년 11월부터 일부 개방한 상태입니다. 17개 주재원 중 전망돼, 도서식물원, 바다너울원 등 11개 주제원을 조성하여 현재 전체 공정의 75%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미조성된 6개 주제원을 조속히 완료하여 2018년 5월 개원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지 경계침범 도유재산 철거추진 관련 건입니다. 철거대상 건축물은 가평군 북면 도대리 476-1번지에 소재한 과거 종자관리소에서 감자 저장창고로 사용하던 땅속에 묻힌 벙커형 저장시설입니다. 최근 연접사유지에서 건축을 위해 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장고가 사유지를 침범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현황측량을 한 결과 약 114㎡가 사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자관리소에서 80년대 이후 활용목적을 상실하자 방치하고 있다가 94년도에 우리 연구소로 관리전환된 시설로, 인수 당시부터 시설이 노후되었고 연구소에서도 별다른 용도가 없어 그동안 재산관리만 한 시설로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철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회계과와 철거예산 협의와 비용 산정 등으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시기와 맞지 않아서 현재 2017년 본예산에 철거에 필요한 9,000만 원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향후 철거를 위한 예산반영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20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1~22쪽의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올해 산림환경연구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 세출예산이 348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 쉽게 말해서 외부의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연간 한 250건 정도를 계약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공사계약이 한 140건 그리고 용역계약이 한 1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불거진 게 제일 문제는 수의계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무려 74.3% 정도인데, 그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이 그 정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나요?

저희가 용역하고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산림사업 추진 상 산림조합 쪽에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방사업이거든요.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저희가 산림사업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거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법인들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법인의 기술력과 경험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2018년까지 공개 경쟁률을 50%까지 높이는 것으로 지금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공개 경쟁률이 8%였었는데 금년에는 사방사업이 한 32%까지 올랐고요. 내년에 40%, 18년까지 50% 이상을 공개경쟁으로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방댐 타당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 계획량이 한 70건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한 38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부진한 이유가 뭐죠?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이게 사방댐 평가는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ㆍ2ㆍ3차에 걸쳐서 평가…….

현재 올해 사방댐을 몇 군데나 지금?

계획은 70개소고요, 시설하는 것. 그래서 상반기 때 62개소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 사업으로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요 근래에는 기후 변화가 심해서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게, 특히 이쪽 양평이나 가평 쪽이 국지성 호우가 좀 많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흐르던 물들이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여주 이포보라든지 여주보라든지 여기에서 물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증기 변화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산림하고 접해 있는 게 수도권은 생활권들이 다 산림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최근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댐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호우가 일어나면 남부 쪽은 오히려 좀 피해들이 없어요. 오히려 이쪽 가평 쪽이라든지 양평 그다음에 남양주 이쪽으로 주로 큰 피해가 일어나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실제로 이쪽에 산간지방이 거의 집중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북부 쪽이 낙후되어 있다 하면서 어떤 호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방댐이 좀 많이 개설되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추진실적은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보통 올해 계약 건수를 보니까 약 144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107건 정도, 이 정도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74.3%. 주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는 주로 조달입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개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자진해서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위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거를 좀 내년부터는 대폭 공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이 이루어져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또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은 공법이 동원돼 가지고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공개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공개로 확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행정감사 시마다 이거를 지적하는데 액션만 취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1~2% 이 정도만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여기 통계를 2015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15년도, 16년도 통계를 보면 거의 여기에서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적이 되면 하는 시늉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축령산휴양림하고 강씨봉휴양림이 적자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비를 포함하면 적자를 보고 있고요. 경상비만 가지고 수입 지출을 따져보면 축령산 같은 경우에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고요. 강씨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흑자가 계산상으로 2015년도 걸 따져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투자비를 하면 적자입니다.

그럼 저번에 임시회 때도 강씨봉이나 축령산 그쪽에 운영비, 비용을 올리려다가 그게 거절을 당해서 해결이 됐는데 지금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휴양림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서 시설을 보면 제가 우연찮게도 축령산이나 강씨봉을 더러 이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편이에요. 특히 제가 지역구가 수원이다 보니까 멀리 강원도보다는 경기도 쪽을 될 수 있으면 선호하다 보니까 가는데 실제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타 펜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거든요, 사실.

강씨봉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씨봉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좀 깨끗해 보이기는 하지만 축령산은 더 약간 노후되어 보이지만 오히려 자연 친화적인 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통나무라든지 원목을 동원해 가지고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 시설을 보면 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사용하는 비용에 비해서, 오히려. 그 사용료에 비해서 좀 미약해 보인다 이렇게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식을 안 하세요, 전혀? 그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해마다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도 강씨봉 같은 경우에도 금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휴양관 같은 경우에 온수기 교체라든가 난방시설, 화장실 보완 그런 부분.

크게 산림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축령산 같은 경우 약 지금 17만 명 정도 이용한다고 그랬죠,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22만 명.

그렇다면 사실 객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현상이 있잖아요?

네,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거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장기투숙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장기투숙자들도 실제로 있습니까?

우리 휴양시설 휴양관 내에는 없고요. 간혹 데크에 텐트를 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투숙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온 우리 경기도민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기투숙 같은 경우는 좀,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더 배려를 해 드려야 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전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투숙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하면서 좀 더 시설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도 계시고 끗발 좋으신 염동식 부의장님도 계신데 예산을 올려서 한 몇 개 동이라든지 더 추가로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전혀, 산림이 크게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 늘리면 또 그 밑에서 펜션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공공에서 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쪽에 예산을 올린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도 설득하고 우리 위원들도 설득해서 도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축령산에 숲속의 집 두 동 신설 예산 지특예산을 한 4억 정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차별로 조금씩 신설을 확충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 공공에서 짓는 건축물이 일반인들이 밖에서 펜션을 짓는 건축물의 비용보다는 거의 약 50~80% 정도 일단 단가가 더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높은지는 모르지만 거의 1.5~1.8배 정도 건축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다른 일반인이 지을 경우에는 한 1억 들어가는 게 공공에서 지을 경우에는 1억 8,000, 2억 가까이 두 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조달입찰이라든지 뭘 통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체 금액에서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좋은 똑같은 재질을 가지고 똑같이 짓는데도 한 곳은 1억에 짓고 한 곳은 1억 5,000, 2억 가깝게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그런다고 해서 업자를 너무 할인, 다운 가격으로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존 가격 대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게 건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설계에서부터 좀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4억 세워져 가지고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거는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요. 그동안에 준비하신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저희 도유림의 지역에만 2015년도에 열두 번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경기도가 이 재선충병 때문에 고생들을 하시고 또 고민들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예방접종은 가능한 겁니까? 예방접종이 전혀,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시약은 완료되지 않았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무예방주사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도유림 지역에 한 4,600번 정도 나무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연구팀에서 저희가 약재를 실험하고 있는데 기존의 나무예방주사는 살선충제라고 해 가지고 선충을 죽이는 약재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매개충을 죽이는 그런 나무수간주사 약재를 9종의 약종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치아메톡삼이라고 효과가 월등한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시연을 통해서 그 부분은 산림청에다 시책건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개체가 지금 하늘소?

네, 북방수염하늘소입니다.

하늘소 전체를 없애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 잣나무에 나무예방주사를, 살충제 예방주사를 하면 매개충이 섭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약재를 먹고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에 들어있는 선충을 잡는 살충제였었는데 지금 매개충을 구제를 함으로써 밀도를 조절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 다시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주사를 놓든 예방살포를 하든 어쨌든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카시아나무 제거하면서 목재들이 좀 우수한 수종은 대체수종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카시아 대체수종 관련해 가지고는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수종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헝가리아카시아나무가 국내에 도입이, 적용하기가 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 방법을 계속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적으로 심어놓은 데는 있나요?

현재까지 저희 경기도지역에는 없고 산림과학원에서 일부 시험육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그 시험육종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일부 자체적으로도 경기도의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야 될 사안이니까 이왕에 같이 하는 거라고 하면 경기도에도 식재를 해 봐야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서둘러 주시고요. 지금 물향기수목원을 보면 일부 온실하고 뭐 이런 데는 다 좀 손 볼 데는 다 봤나요? 아직 노후시설 개선해야 될 게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물향기도 개원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설치해 놨던 목재 데크 이런 것들이, 목재 부분들이 다 부패가 되고 뒤틀림 현상이 발생해서 교체시기가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땅이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서 일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방문객이 상당히 많은 장소이고 또 그분들 방문객들을 위해서, 어차피 거기 돈을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갔을 때 환경 자체가 돈을 내고 들어간 만큼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만 그리고 볼거리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보수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보수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좀 더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올해 예산 얼마나 반영합니까?

금년 예산은 8억 4,8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는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 됩니다, 8억 원 정도.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늦어지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바람직하지가 않을 텐데 이번 기회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이나 김주성 위원님도 바쁘신 관계로 여기 참석은 못 하셨지만 또 박승원 대표라든지 한이석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도 그렇고 이번 농정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예산만큼은 절대적으로 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시점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욕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과거보다는 좀 쉬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 능력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다 계실 때 빨리 챙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지금 산림소득자원 차원에서 봤을 때 소득으로 할 수 있는 나물종류라든지 장뇌삼 종류라든지 또 아니면 도라지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산림에 접목해서 산림근처에 사시는 마을주민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좀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네, 도 본청 산림과 차원에서 시군의 산림생산작물 지원 같은 것들은 일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체 연구소 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종자나 이런 것들을 챙겨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가요?

아직 그렇게까지 종자확보까지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차차 그런 부분들도 종자라든가 그런 희귀식물 이런 부분, 소득작물 이런 데 종자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산림자원을 좀 더 확대시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7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종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보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준비돼 있는 게 전혀 없는데요. 지적을 계속해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예산부족입니까?

저희가 종자를 확보해서 보관하고 그러려면 1차 종자저장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하고 현재 협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여기에서 저장할 데가 없으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이것 좀 챙겨봐 달라고 해서 그 종자를 가지고 저장을 하고 또 보관하고 하는 부서가 꽤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수집해서 이것 좀 보관해 달라. 필요한 것에 의해서 만약에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연구도 좀 해 달라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져야죠. 여기 자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이게 산림자원이 고갈도 안 되고 또 산림자원 내에서도 소득작목을 계속 유지발전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러시고, 내년도 행감에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네, 금년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농업기술원과 직접 실질적인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서 하여튼 기관끼리는 서로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도민들이 좀 더 기관을 잘 활용해서 소득작목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림자원, 산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들한테 미래에 좋은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산림에서 나오는 건 다 농약도 치지 않고 그야말로 친환경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유념하셔서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을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 못 하신 김종석 위원님과 박승원 위원님께서는 양당대표실 직원철수 문제로 오늘 행감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사방댐 공사를 아까 말씀하시기를 70곳 정도를 하셨다고 말씀…….

금년 계획이 70개소고요. 지금까지 한 것은 76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신 거죠, 올해는?

저희 목표는 2018년까지 한 1,000개소를 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검은 수시로 하고 계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방댐 같은 경우에 5년 이내에는 하자점검기간이기 때문에 하자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하자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후 4년이 경과된 시설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사방협회에 위탁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하자가 있었어요?

금년 하자점검에서는 저희가 12개소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주로 대부분이 초화류 고사라든가 일부 흙밀림이라든가 그래서 11개소는 하자보수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요. 1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하반기에 하자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11개에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하자보수를 했나 이거죠. 무슨 내용 하자보수를 하셨느냐.

봄에는 계류 부분 양쪽에 흙이 일부 밀려난 부분이 있다든가 또 식재한 부분에 초화류가 고사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것에서는 크게 문제가 나타난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1년에 걸쳐서 조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현재 전체 공정의 75%가 완공으로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5% 공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현재 저희가 공사가 길어지는 것은 도 재정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특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리 식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보관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현재 75% 공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공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사비는 더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75% 공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현재까지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기간이 꽤 오래된, 11년에 걸쳐서 한 데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사기간이 기니까 미리 공사를 해 놨는데 오랜 기간이 되니까 잘못되거나 그런 게 혹시 있었느냐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기반시설을 해 놓은 거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부 유실이 되거나. 그래서 그걸 해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계속 손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25%가 남아 있어요. 무슨 공사가 남아 있는지, 25%.

지금 저희가 이 공사가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어요. 지난해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조경 부분의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7개 주제원이 목표인데 현재 나머지 6개 주제원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6개 주제원과 이제 주제원이 완료되면 일부 편의시설들,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걸 조성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민들이 최대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 중에 현재까지 받지 못한 내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부과한 게 14건에 한 790만 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미납된 게 286만 4,000원 정도가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외수입 징수개선에 따라서 세정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납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정과에서 수납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는 어떻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경계를 일부 침범했다든가 또는 건축이 있는데 마당 같은 게 일부 우리 경계를 침범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2015년 축령산자연휴양림 개인별 현업근무수당 지급내역 해서 쭉 훑어보니까 보통 한 달에 개인별로 지출 분석을 대충하면 100여만 원씩은 지급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현업부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급여를 빼고 나머지 근무수당이, 근무외수당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라든가 휴일이면 휴일근무, 야간이면 야간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거의 모든 전 직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동원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조를 짜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갑자기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은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연구소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뭐죠?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보면 우선 저희가 관리하는 임야가 2만 5,200㏊가 되거든요. 그 관리하는 임야에 대해서 사용허가라든가…….

그쪽에 지금 2만 5,000㏊가 경기도에 있는…….

네, 경기도 11개 시군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경기도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2만 5,000㏊는 우리 환경연구소에서 전체 관리한다 이거죠?

네, 도유림에 대해서는.

이쪽 북부 쪽 11개 시군이죠? 쉽게 말해서.

아니요, 전체적으로다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중에 도유림이 있는 지역이 11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73%가 가평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인데 일단 관리만 하지 연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까?

나무연구팀에서는 소득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선충 방제연구 이런 거를 한다 이건가요?

그것도 하고 또 기술연구도 해서 저희가 지식재산권 보유하고 있는 게 특화가 한 19건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 10건에 디자인 1건, 상품 6건 해서 한 19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의 일부는 업체에 기술이전이 돼 가지고 산업화가 돼서 금년 같은 경우에 기술이전료를 저희가 2,400만 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4쪽의 2016년도 주요성과에서 도유재산 가치향상 및 효율적 관리에서 밑의 세 번째 임산물 이용 산천 활성화 해 가지고 고로쇠 수액이 약 8만 9,406ℓ, 잣이 6만 4,993㎏, 이게 양이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입목이야 그렇다 치는데 이 고로쇠수액이나 잣 같은 경우에는 환경연구소에서 직접 다 취급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고로쇠 같은 건 마을의 작목반에서 신청을 하면 분수계약을 맺어서 마을에서 8을 가져가고 저희가 20%를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잣 채취도 마찬가지고, 잣 채취는 저희가 채취구역이 18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5개 권역은 마을과 산림보호협약을 맺어서 그건 마을에서 90%를 가져가고 저희가 10%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고해서 분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년에 경기도에서 수익을 올리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잣 채취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가 한 6만 5,000㎏ 정도 생산을 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6,0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요. 고로쇠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ℓ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경기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못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휴양시설들 그런 데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들인데 일부 전혀 반영은 안 되고 조금씩 반영이 돼서 지금 조금씩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다향기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예산이 투입되면 공사비도 줄이면서 도민에게 빨리 휴양시설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아니, 거기는 이미 지금 현재 내후년도까지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있냐 이거죠, 산림연구소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안사항에서 보고드린 건 민원처리 관계 그 관계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구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안주해 있지 말고 지금 모든 게 산림이나 바다나, 경기도는 실제로 바다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는 힘들고 그래도 나름대로 가평이나 양평 이쪽은 산림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산림지대를, 물론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게 제일 좋지만 기존 세대가 또 다시 그래도 일정 부분 사용할 권한은 있다고 봐요. 후손한테는 나머지 물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세대에 맞는 어떠한 휴양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아까 염동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입업에서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산양삼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화사업에 의해서, 경기도가 2만 5,000㏊ 전체를 사용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장기임대도 줘서 거기에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시고 좀 다양성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지금 남부 쪽은 물향기수목원인가 그쪽인가요? 이 산림환경…….

네, 오산에 3개 팀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대개 임야가 다 북쪽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시간, 오늘도 우리가 도의회에서 출발했는데도 두 시간 반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남부쪽 산림을 관리하고 북부 쪽의 산림을 관리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개 팀인데 직원이 근무하는 곳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평 본소지역에서 한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 정도 이동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소 분리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복시간 5시간 빼고 나면 시간외수당을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밤 늦게까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건 좀 조속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농작물 재배 경계침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과하는 벌금 있지 않습니까?

네, 변상금.

이것을 벌금으로 명령하지 말고 나름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산림의 근처에서 나물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침범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산림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밭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분석하셔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은데, 벌금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58건에 대해서 사용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게 보면 거기에는 농경지도 있고 일부 임산물 재배시설도 있고 또 공공시설이나 군사시설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재산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되도록이면 임대료를 통해서 그분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세수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경기도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국토의 63%가 산림입니까? 산림 면적이 어떻게?

64% 정도가 산림이고요.

64% 정도입니까?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한 52%가 산림입니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52%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면적이지 않습니까? 이 면적에서 생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을 거예요. 나물종류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잘 우리가 좀 고민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고 또 이 많은 땅들을 그냥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나무 밑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좀 잘 연구하시고 또 육종하는 방법을 잘 해서, 지금 산림 쪽에는 임업후계자라고 그럽니까? 산림…….

네, 임업후계자가 있고 독림가가 있습니다.

주로 임업후계자들이 숫자로 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250명 정도가…….

현재 250명 됩니까? 만약에 소득작목이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후계자 신청도 더 많이 해서 산림을 통해서 소득을 찾고 그럴 수 있는 젊은이들이 꽤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일자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관에서 좀 더 잘만 챙겨준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산림의 복합경영을 위해서 임목 밑에는 산채라든가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시험들을 하고는 있는데 크게 대단위로 하는 데는 몇 군데는 있습니다, 성공한 데는. 더덕 같은 게 양평의 조남상 씨 같은 경우.

산림을 관리하시다 보면 군락지가 있을 거예요. 군락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그 작물이 맞는 거거든요, 기후나 이런 모든 부분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또 찾아내서 후계자 양성도 해 가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또 영양적 측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사람한테 유용한 그런 작물들을 통해서 영양보충도 하고 다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무만 연구하고 나무만 심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산림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집 몇 채 지어서 몇 사람 와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벌써 제가 세 번째, 3선 의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초선 때부터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