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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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원, 성남,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평택, 군포의왕, 여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교육복지종합센터 수석부장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상호 님, 임학림 님, 이선영 님, 송한나 님, 조유라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더원방송의 정양수 기자님, 뉴시스의 권혁진 기자님, 최대호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출석요구된 네 분의 증인에 대한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고 출석을 요구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송미경 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부터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미경 님 또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좀 주시고요. 오른손 드시고요.

증인

임지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임지윤.

재백

최재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규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의 주요업무는 총 14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4과 1추진단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06명, 교육전문직 3명 총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의 주요기능으로는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및 교육공무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 시설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이며 부서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 배치와 기존지역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 단설유치원 14개 원, 초등학교 18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10교, 특수학교 2교 등 총 52개의 학교를 개교하였으며 향후 2017학년도 개교 예정인 34개 교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특수교육 신증설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공립특수학교 2개 교를 개교하였고 향후 3년간 공립특수학교 3교를 설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학급은 2015년도 대비 25학급이 늘어난 2,621학급을 증설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균형과 특수학교 신증설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부터 121쪽의 경기도청 학교용지분담금 전입 추진, 사학기관 공공성제고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교사 중심 연계학교 지정ㆍ운영 총 51개 교, 초중고 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학교 117개 교를 지정ㆍ운영하였으며 컨설팅, 현장방문, 담당자 협의회를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임금인상,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6년 상반기 778명의 교육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연봉기준액 인상, 정기상여금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증액 등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더욱더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의 소송 수행과 행정심판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ㆍ위생관리사업은 위생ㆍ안전점검 실시와 학교급식 관계자 직무연수를 통해 급식 관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급식실시 전체 학교에 대해 정기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안전매뉴얼 보급 및 급식 노후시설 개선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의 안정적 정착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급식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의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은 노후 형광등 기구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소요액은 8,750억이며 2016년 706억 원을 확보하여 개선율 8.1%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노후도 상태 및 학생중심의 사용빈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석면텍스 교체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임대형 민자 추진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경기도 관내에 신설 283교, 체육관 123교에서 건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시설 관리 운영에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북내초 주암분교장 외 8개 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로 지정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재백

최재백위원장

이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못 마치시면 추가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질의 순서는 제가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두순 위원 질의하시고 다음에 지금 증인이 네 분 채택돼 있는데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민경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그러면 바로 증인부터…….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아니. 하시고 나서 하는데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금 질의할 위원님들이 아직 안 오신 관계로 빨리 보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재백

최재백위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를 하신 위원님들 다 자리 함께하면 그때 해도 되겠다 그런 뜻이죠?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대신해서 제가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아, 질의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지 말라 그런 뜻이군요?

경선

민경선위원

네.

재백

최재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너무 장기간 안 하겠지만 실제 충분한…….

재백

최재백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우리 경기도 관내 선생님들이 총 몇 분 계시죠? 국장님, 잠깐만. 시간 가는데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할게요. 어제 우리 간담회 했던 내용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우리 교육청 최종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간단하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 관내에 고등학교가 지금 진건지구까지 포함해도, 다 수용한다고 전제해도 급당 학생 수가 한 3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2개 교에 대해서 중투에 심사를 올려서 지금 개교시기 조정으로 1개 교 정도는 설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교 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설립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좀 불투명한 상태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배치 여건이 되면 대체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러니까 미금중학교를 매각을 해서 그 비용으로 고등학교에다가 신규 중학교를 짓겠다 하는 게 최종 입장이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매각…….

두순

임두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매각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선 중투에 신설 대체이전으로 먼저 올려보고 그것이 안 되면 매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중학교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제가 방금 우리 경기도 관내 선생님이 전부 몇 분이냐고 질의를 했어요. 몇 분이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경기도 관내 교원 수가 총 10만 7,603명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초중고만 따지면 몇 명 되죠? 한 6만 8,000, 7만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유치원이 3,132명이니까.

두순

임두순위원

이거 저는 6만 8,321명으로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 회의장 안에 마이크를 만일에 끄고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좀 힘들겠죠? 저도 한번 꺼볼까요, 마이크? (마이크 끔) 마이크 한번 꺼보세요. 의사소통이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마이크 다시 켬) 6만 8,321명의 우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수업 중에 쓰시는 선생님들 휴대용마이크, 핸드마이크라고 그러죠. 여기다 차고 하는 마이크. 이게 지금 현재 보급된 게 전부 몇 개인 줄 혹시 아시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건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두순

임두순위원

그럼 시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선생님 총수가 6만 8,321명인데 2015년도 전까지 9,694개가 보급이 됐네요, 휴대용마이크가.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추가로 구매한 게 9,371개예요. 그러니까 현재 6만 8,321명의 선생님 중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1만 9,065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4만 9,256개인데 국장님, 방금 우리 이렇게 마이크를 끄고 한번 대화를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죠, 대화하기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히 교실에서 요즘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시끄럽게 떠든다, 아니면 선생님이 의사전달이나 교육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매일 똑같은 내용, 틀린 내용이겠지만 수업을 반복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휴대용마이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교사들이 성대 쪽에 질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말씀하신 사항에는 공감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시중에 사설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교육, 특히 학교현장에서 일선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매일 똑같은 수업내용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특히 성대 쪽에 질환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게 4만 9,256대가 아직 보급이 안 된 그런 상황인데 이 계획을 어떻게 잡아보실지 혹시 대안이나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교육국 소관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교육국 때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강조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수업내용의 의사전달이나 아니면 교육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아직 구매되지 않은 4만 9,256대 조속히 계획을 잡아서 보급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 이진규 행정국장님 9월 26일 날 학교급식 관련 내용입니다. 안성에 참석하신 적 있죠, 홍보영양사 홍보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인사말씀 순서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안성지역이면…….

두순

임두순위원

안성지역이 아니고 남부청사에서 안성, 평택, 군포, 여주, 양평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홍보영양사…….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제가 두 차례 참석해서 인사말 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 내용이 간단히 뭐죠, 그날 교육했던 내용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영양사하고 영양교사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회를 갖습니다. 교육 겸 설명회 자리였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 내용이 제가, 2016년 4월에서 7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급식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실태점검을 합니다. 실태점검 하는데 이 내용이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위생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항상 대두되는 문제고 실태정비의 가장 골자는 뭐냐 하면 홍보영양사에 대한 비리입니다. 일종의 로비죠. 그 내용의 주 내용은 뭐냐면 약 3년간 일선 홍보영양사 대상으로 대기업, 4개 기업에서 16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내용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 내용입니다. 이게 발단이 돼서 아마 경기도에 각 시군교육청에 공문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의 주 내용은 좀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4개 대기업에서 일선 홍보영양사들에게 3년 동안 16억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홍보영양사들이, 홍보영양사라는 게 각 급식 납품하는 업체에 홍보영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선 홍보영양사, 그러니까 그 홍보영양사들이 홍보를 하면서 일선 급식영양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겉으로만 보면 4대 기업에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지, 물론 실제로 과징금처벌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4개 기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 급식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납품하지 않고 있던가요? 납품을 계속 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이 내용에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내용 하기 전에 급식시스템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뭐냐 하면 학교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학교에 영양사가 있고 그다음에 영양사 바로 전에 입찰참여자가 있어요. 입찰참여자 바로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언급한 4대 기업을 포함한 급식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전에 있는 게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된 음식을 주문하는 OEM업체가 있어요. 이런 4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실제로 급식납품업체에서 학교영양사들을 상대로 홍보영양사들을 보내서 음식을 홍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비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업제품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인데 사실 메이커만 붙여서 자사제품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서 실제로 4대 기업이 급식납품비리를 저질러서 처벌받았지만 현재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건 이 4대 기업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똑같은 제품을 팔 때 납품할 때 예를 들어서 통조림을 판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100원에 팔 수 있지만 4대 기업은, 이름만 들으면 아실 거예요, 풀 뭐, 청 뭐 이런 대기업인데 ‘C’자 들어가는 이런 기업도 있고 그런데 이 기업들이 실제로 중소기업들이랑 같은 제품이나 또 오히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 빠르게 질 좋고 영양 좋은 그런 음식들을 항상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 대량생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대기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 잘못은 대기업에서 했는데 실제로 피해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에서 홍보영양사 대면금지라는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날. 일선 홍보영양사들의 대면 금지, 그러니까 아예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4대 기업은 이미 우리가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다 인지하고 있어요. 항상 TV나 일반 이런 광고분에 나오고 있잖아요. 청 무슨, 풀, 대부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은 이 기업들이 했지만 웃고 있는 건 이 4대 기업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은 자사제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라장터나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실제로 자기 제품을 가지고 일선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제품 홍보영양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점은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 4대 기업은 지금 오히려 더 이득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아주 질 좋고 영양 좋은 음식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이런 건실한, 또 어떻게 보면 착한 중소기업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별로.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런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이 내용에는 동의하시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말씀하신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에 이런 내용,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1,000만 원 이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1,000만 원 이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0만 원…….

두순

임두순위원

실제로 지금 음식은, 급식은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급식 담당하는 분들한테 공문을 보낸 것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1개월 단위로 식단을 짜라.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두순

임두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일선에서 급식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수의계약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1개월 단위로 식단을 짜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소량구매를 계속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수의계약 양이 오히려 더 늘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6개 지원청 행감하면서 급식 관련자료를 받아 보니까 납품업체가 거의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2년 동안 납품업체 현황을 받아 보니까 납품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1개월 단위로 식단을 짜라는 것은 오히려 수의계약을 더 늘리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소량구매를 하다 보면 오히려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1개월 단위로 식단을 짜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 식단을 미리 받아본다든가 아니면 분기별 식단을 미리 받아본다든가, 이렇게 되면 대량구매하게 되면 오히려 더 값싸고 질 좋은 음식을 받아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두 가지 같은데요. 일단은 대기업 위주로 식자재가 납품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기업 위주로 납품되고 있는 문제는 수의계약과도 연계가 되는데 지금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는 영양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든가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대기업 제품이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자재 생산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은 사실 교육기관으로서는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것은 관련부처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저희가 1개월 단위로 권장한 것은 지난번에 작년에 교육분야 특정감사를 통해서 수개월 단위로 묶다 보니까 물량변경이 잦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개월 단위로 원래 식단을…….

두순

임두순위원

잠깐만요. 물량변경이 잦다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식단의 변경이 예정대로 예를 들어서 2~3개월…….

두순

임두순위원

오히려 1개월 단위로 하면 더 식단변경이 자주 있는 것 아닌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6개월 단위로 구매하려면 6개월 치 식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산출돼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정대로 중간에 식자재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급식일정이 변동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납품받는 물량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과정에서 급식비리도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단위로 식단을 작성하고 그때그때 구매하는 걸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매건수는 늘어났지만 저희가 1인 견적입찰, 수의계약 범위 내라도…….

두순

임두순위원

국장님, 시간은 다 됐는데 구매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 하면 소량구매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래서 그 대안이 저희가 추진한 게 공동구매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단위를 하더라도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구매하면…….

두순

임두순위원

학교끼리 연대해서 공동구매한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면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첫 질의 때 한 얘기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학교 일선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 핸드마이크 다 지금 아직 추가로 지급되지 않은 4만 9,256개 이걸 지급하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 관련해 가지고 건실하고 착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홍보영양사 대면금지라는 일괄적인 공문하달 때문에 오히려 4대 기업은 더 대기업은 웃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건 우리 경기도에서 구제할 수 있는 또 이런 걸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저께 북부청 행감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급식 관련해서. 학생자치활동이라는 사업내용이 있어요, 여기랑은 관계없는 내용인데. 자치활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학생들이 식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학교민주화의 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어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리하는 걸로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순

임두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묻고자 하는 증인이름을 호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부터 하시겠습니까?

미리

김미리위원

네.

재백

최재백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복지조정자 강수진 씨를 대리해서 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박은영 과장님 오셨습니까?

증인

박은영 네, 왔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4차에 걸쳐서 현재 민원이 돼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박은영 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디 계시나요? 저 뒤에 서 계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2차에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서 갔는데 지금 이 내용이 TF팀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래 갖고 민원인의 신분이 공개가 돼 버렸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때 고양교육청에서 할 때 분명히 TF팀 없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박은영 아닙니다. TF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컨설팅요원들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TF팀은 없다고 일단 부인하고 컨설팅요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증인

박은영 TF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라고 쓰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명칭의 차이를 주장하고 싶으신 거죠?

증인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날은 그렇게 설명 안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전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컨설팅요원들에게, 여기는 지금 TF팀 위원들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왜 이게 신분노출이 됐죠?

증인

박은영 제가 그 상황은 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

담당과장님이시잖아요. 지금 대리해서 왜 오셨어요? 담당과장님 아니에요?

증인

박은영 담당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제가 시민감사 때 옆에 배석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알려준 것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알려준 것 없다고요?

증인

박은영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감사 잘못한 거네요? 여기에는 사실확인을 한 사항이라서 합법적이다,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 이 업무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증인

박은영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받은 바가 없고 감사가 나갔는데도 없고 그러면 이 교육복지사업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증인

박은영 저희 부서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어느 부서죠?

증인

박은영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어느 것이 개인적으로 했어요?

증인

박은영 TF에게 알렸다라는 것 말씀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TF팀에게 개인적으로 누가 알렸나요?

증인

박은영 본인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본인이 누구인가요?

증인

박은영 강수진 복지조정자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3차 민원이 6월 달에 들어갔고 이 내용이 지금 4월 달 것인데요. 여태껏 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증인

박은영 저희는…….

미리

김미리위원

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는 최소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도교육청에서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증인

박은영 개인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개인적인 일로 지금 감사가 나갔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뭔지 아시죠? 컨설팅요원들에게 이 내용이 감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내용이 누설됐는데 그러면 개인 강수진이 한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 그러면 개인 강수진은 이 내용을 업무와 상관없이 추진한 거네요? 발설한 거네요, 업무와 상관없이? 그러면 개인의 위법사항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고양교육청의 복지업무 담당으로 가야 하는 겁니까?

증인

박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시민감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처분, 징계라든가…….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이고 중등교육과장님 담당부서의 장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아는 바 없으니 난 책임 없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결론이 이거시죠?

증인

박은영 아닙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개인 간 이야기를 책임 삼는다고 하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게 지금 업무로 일어난 문제인데 이걸 왜 자꾸 과장님은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시죠?

증인

박은영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건 과장님의 무능이시죠, 업무태만이거나.

증인

박은영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과장님이 죄송한 사유로 인해서 이게 행감 내내 고양의 교육복지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것 아세요?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경기도의 교육복지, 고양의 교육복지가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부서의 장이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최소한 감사가 나갔으면 그전에는 몰랐다손 치더라도 지금쯤은 제대로 알고 대답하셔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증인

박은영 그 감사를 거의 15일 정도 받고 나중에 또, 기한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또 15일, 한 달 정도 받았는데 저를 개인적으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감사관실에서요?

증인

박은영 네.

미리

김미리위원

과장님을 별도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증인

박은영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무리 그 부서의 장이라 하더라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증인

박은영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꼭 보고를 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불러서 물어보셔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시끄러웠는데요?

증인

박은영 죄송합니다. 강수진 복지조정자가 4월부터 해서 지금 계속 병원에 있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강수진 씨가 병원에 입원할 때 사유를 얘기했죠?

증인

박은영 네.

미리

김미리위원

과장님 결재 받으시죠?

증인

박은영 사유로 결재 받지는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병가를 들어갈 때 왜 아픈지 사유를 묻잖아요. 아프다고 병가 내면 “알았습니다.” 하고 다 끝내세요?

증인

박은영 4월부터 관절염이었고요. 7월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까지 더 보태지고 지금 현재는 다발성관절에다가 대상포진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게 와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죠?

증인

박은영 정확히 7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유급병가 다 쓰고 지금 무급으로 쓰고 계시나요?

증인

박은영 병가 다 쓰고 휴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과장님은 나 책임 없음, 모르쇠로 계속 가고 있는데…….

증인

박은영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왜 대리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왜 대리로 나오셨어요? 오시지 말지, 책임 없는데. 개인의 문제인데.

증인

박은영 제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제게 책임은…….

미리

김미리위원

소속 직원의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벌어진 일이 업무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박은영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미리

김미리위원

여기 개인적인 게 어떤 건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개인적인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조금만 목소리 낮춰 주십시오. 방청객이 너무 귀가 아파요.」하는 방청객 있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방청객이 지금 시끄러워요.」하는 방청객 있음

증인

박은영 죄송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방청객이 무슨 발언권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발언이 아니라 너무 시끄러우면, 이렇게 하면 예의가 아니죠.」하는 방청객 있음

미리

김미리위원

저분 퇴장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하는 방청객 있음

승남

안승남위원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여보세요? 잠시……. (장내소란) 방청 신청을 했어? 방청 신청하신 분이에요? 자, 방청인은……. (장내소란) 방청인은 여기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다시 또 이의제기를 하면 내보내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소속 좀 밝혀야지, 누구세요?」하는 위원 있음

「퇴장시켜야 되겠는데요. 퇴장시키세요.」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저분은 회의장에서 내보내세요. 나가세요. 저분 퇴장시키세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내보내세요.」하는 위원 있음

「소속이 누구셔. 말씀은 해 주셔야지. 누군지를 모르잖아.」하는 위원 있음

「강수진 씨 배우자입니다, 제가.」하는 방청객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발언대에서 대답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발언대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네, 발언대 좀 준비하시죠. 김미리 위원님, 어느 증인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까? 증인을 좀…….

미리

김미리위원

아까 하던 박은영 중등교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자기소개를 좀 하시고.

미리

김미리위원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증인

박은영 고양교육지원청 소속인 강수진 복지조정자 대리인으로 나왔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개인 사실이라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고양교육청에 지금 이 건으로 감사를 받은 게 개인 감사였나요?

증인

박은영 아니, 개인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개인 감사는 아닌데 개인적인 일이다?

증인

박은영 공적으로 왔으니 공적인 건 맞는데요. 저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

과장님, 감사관의 현황을 말씀, 아까 질문드렸던 게 아니고 이런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왜 그런 조치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는 과정이었지 지금 과장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느냐가 가장 먼저 했던 최초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르쇠 답변은 오히려 악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교육복지컨설팅팀에게, 요원들에게 이 사실이 나간 게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도?

증인

박은영 만약에 사전에 유출이 됐다면 그건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출되었다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유출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요. 그 부분은 좀 약간 복잡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본인에게 알아봐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다른 질문이요. 교육복지조정자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결재과정 없이 단순 개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삭제 조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박은영 그것은 보고받았…….

미리

김미리위원

순회사례관리사 채용 공고를요.

증인

박은영 그것은 보고받았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없으니 책임 없겠죠?

증인

박은영 아닙니다. 그건 보고받았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누구에게요?

증인

박은영 그건 나중에 감사받는 도중에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미리

김미리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갔다가 왜 바로 삭제했을까요?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홈페이지에 올렸을 텐데 그다음 날 왜 삭제했을까요, 괜찮아서 올렸는데?

증인

박은영 본인 생각으로는 복지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 기존에 있던 교육복지사 해고하고 대신 순회사례관리사 채용공고를 하는 게 복지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 그 답변이시죠?

증인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김미리위원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증인

박은영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시민강사 때 차라리…….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왜 다음 날 삭제했을까요?

증인

박은영 그게 보고하지 않고 올리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안 그러면……. 그것도 개인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건 드러난 사항이니까 그렇지 보고하지 않고 한 업무가 많겠어요, 그렇죠? 이건 드러났으니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했었던 그런 사항이라 드러난 사항일 뿐이고 드러나지 않은 결재과정 없이 했었던 업무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겠습니다.

증인

박은영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김미리위원

과장님, 과장님 하시는 업무가 뭐죠?

증인

박은영 중등교육지원과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총괄의 의미가 뭐예요? 보고만 받으세요?

증인

박은영 업무 전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히 살피지 못했고요. 게시구인란에 하루 올라갔다 내려온 과정은 제가 미처 그 당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줬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이건 과장님, 결재과정 없이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박은영 그 부분 때문에 강수진 조정자가 계속 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 부분 때문에 감사를 받고 아까 말했던 TF 요원들에게 흘리고 했었던 일들인데 저는 지금 강수진 씨의 이런 잘못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일들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부서에서 문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이 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보고한 바 없으니 모르겠고 나중에 들어서 알았고.”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겨우 35명이잖아요? 겨우 35명이 하는 일 파악 못하십니까, 과장님이?

증인

박은영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아니잖아요. 능력이 안 되면 그러면 팀을 나누든가 아니면 그 업무를 그냥 못하겠다고 손을 드시든가?

증인

박은영 저희가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장학사 주무관님한테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했는데 학지가 선생님이라든가 또 Wee센터에 계시는 분들 이번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덕분에 연수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상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다 공적인 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적인 게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증인

박은영 개인이 보고 없이 고양교육지원청에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제 위의 분들 또는 팀장님까지도 소속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올렸다 내린 부분이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사적 의미는요, 업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사생활이거나 그로 인해서 무슨 부당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거나 이런 거지 이건 지금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지 결재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담당부서의 장이 파악을 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에도 묵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 공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걸 왜 자꾸 개인적인 것으로 하는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은영 아니,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다른 분에게 여쭤볼까요?

증인

박은영 아닙니다.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사적인 기분으로 올렸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궁을 당하느라고 감사를 몇 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참 저는 이 감사관도 마음에 안 드네요. 왜 담당부서의 장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불러보지도 않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박은영 모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모르세요?

증인

박은영 네.

미리

김미리위원

과장님은 모르쇠가 주 답변이시고 그냥 그걸로,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은 모른다고 하는 걸로 과장님 되셨어요? 알아야 과장님 되시는 거 아닌가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성사중학교 교육복지사였던 송미경 씨를 증인으로 요청드립니다. 떨리시죠? 교육청의 높은 간부들도 떨리는 자리라고 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앞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지만 모든 걸 모른다 하시기 때문에 대신 우리 송미경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조정자 배치기준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증인

송미경 저는 그 사항은 잘 모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 사항은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 배치기준에 대한 건 교육복지조정자만 알고 있는 내용인가 봅니다. 지금 해고를 당하셨죠?

증인

송미경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증인

송미경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면서 그때 인력이 필요 없는 연계학교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좀…….

미리

김미리위원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증인

송미경 사실 저희는 기간제였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앞의 선생님들도 그렇게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기간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사전에 어떤 정책이나 지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됐다라고 안내해 주면 저희는 저희대로 사례관리하고 있던 아이들을 지역에 연계해 준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저희 갈 길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계속 같이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어떤 준비도 없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그 채용공고가 올라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만두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김미리위원

어떤 채용공고예요? 아까 그 순회사례관리사 채용공고 보고 아신 거예요?

증인

송미경 네, 그런데 사실은…….

미리

김미리위원

그거 잘못돼서 다음날 바로 내렸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증인

송미경 네.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

그 이후에 어떤 설명이나 그런 거 없었나요?

증인

송미경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그걸 만약에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강수진 조정자가 개인적으로 어떤 돈을 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 전해들은 게 누구한테 전해 들으셨죠?

증인

송미경 오늘 원래 증인출석 같이 했는데 아기가 아직 어려 가지고 수원까지 와야 되는데 못 오신 이은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 지금 조병옥 선생님이라고 그분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해고되신 7명이 아까 했던 담당과장님과는 대화요청을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증인

송미경 저희가 계속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을 때 계속 똑같은 답만 주는 거예요. 이건 뭐 정책에 따라, 지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된 거고 고용의 문제는 학교장의 책임이니까 그쪽에다 얘기하라는 식으로 자꾸 답을 주셔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사실은 저희는 기간제이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에 사전에 2년을 근무했던 선생님들은 무기계약직 문제 때문에 사직서를 받고 그렇게 그만뒀는데 저희도 어떤 고용의 문제만 그랬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까지 손을 대니까, 그것도 어떤 정책이나 지침이 아니라 몇몇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됐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수용할 수 없는 거고 잘못된 건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밝혀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국민신문고 등 이런 민원을 넣었을 때 답변자가 누구였습니까? 답변자가 다 명시되죠?

증인

송미경 박경선 팀장님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해도 계속 똑같은 답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섯 곳에 제가 등기로 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때 박은영 과장님한테도 드렸고 교육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담신청도 했고요. 그리고 박은영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 날 고양에 저희가 처음에 민원이 생겼을 때 박시동 의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때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관산초등학교 선생님이랑 강수진 조정자랑 카톡을 한 내용을 분명히 전해 드렸어요. 저희는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 전해 드렸고 그래서 보시고 가져가셔도 되냐고 하면서 가져가셨어요.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교육복지사들은 학교 현장에 배치되는 선생님들이죠?

증인

송미경 네.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복지사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과 지금은 연계학교라는 이름으로 정규 교원, 선생님들이 지금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학교. 이 차이점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증인

송미경 네. 저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주가 사례관리업무랑 지역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교원들이 만약에 이 업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결하셔야 되는 어떤 산적한 행정업무라든가 아이들 수업 같은 거 하실 때 아이들을 일일이 만나서 상담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의 문제가 만약에 뭐 개인 심리적인 그런 거라고 하면 상담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문제는 환경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하고 1차적으로 상담을 하지만 결국은 인테이크해서 가정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만나게 되고 아버님도 만나게 해서 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면 지역에 저희가 연계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에 대한. 아이들이 어떤 문제해결을 해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교육복지사일인데 학교 안의 교사분들은 가정방문하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지역의 어디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학교 안에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혁신학교니 공감학교 이렇게 예산 받아서 강사 불러서 프로그램 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학교 안에는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줘야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미리

김미리위원

선생님이 근무하시던 학교의 대상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됐었습니까?

증인

송미경 저희는 109명 정도 됐어요.

미리

김미리위원

109명 정도요?

증인

송미경 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선생님이 떠난 그 학교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증인

송미경 그냥 Wee클래스 선생님이 처음에 제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계속 저랑 통화를 하기는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Wee클래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 3일 정도만 근무하시고 이틀은 또 다른 학교로 가시거든요. 그런데 상담만으로 안 되는 아이들을 항상 저희 교육복지실로 의뢰해 주셔서 그렇게 잘 했었는데 그 업무를 그 상담선생님이 다 하시다 보니까 업무진행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던 아이들이 약간 그렇게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아이인데 이 교육복지예산 가지고는 사실 아이들 학원비나 이런 지원은 안 돼요. 그런데 한부모가정 아이인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 연계해서 장학금 지원을 해서 학원을 다녔는데 그 아이가 성적이 100등 이상이 올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꾸준히 사례관리하면서 요번 7월까지가 그게 지원이 됐는데 그걸 저희 사례관리했던 선생님들이 마지막에는 보고를 하거든요, 그 기관에. 그랬을 때 그게 1년 정도 연장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아이가 중단이 됐다고 며칠 전에 부장님 만나 뵀는데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곱 분이 고양에서 해고됐는데,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섯 분은 다른 데로 다 취업을 해서 가셨어요?

증인

송미경 아니요. 처음에 우리가 그 채용공고가 딱 올라갔을 때 너무, 지금 여기 오신 분도 아직까지도 이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하시는데 한 분 선생님은 그때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급하게 해서 서울에 있는 다른 학교 교육복지사로 가셨고요. 나머지 여섯 분은 계속 취업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지금 거꾸로 들었네요. 여섯 분이 취업을 하고 한 분만 여기에 관여하게 됐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여섯 분이 지금 안 가고, 다른 데 취업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

송미경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 정말 짧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증인

송미경 지금 이걸 자꾸 정책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무리 정책이 잘못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교육감님의 뜻이라고 복지법무과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그게 아님을 충분히 교육감님한테 어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기간제인 걸 알면서도 여기 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교육복지업무를 사실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난 1월의 어떤 발표를 봐도 단지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27.5%라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의 여가부 발표를 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39만 명인데 연락처를 몰라서 그 아이들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복지사업이 가장 좋은 그게 무엇이냐면 학교 안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발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는 사후개입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방해서 조기 발굴해서 빨리 개입을 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있는 저희 사례관리자들은 학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사전에 빨리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의뢰할 선생님도 안 계실뿐더러 저희가 어떻게 알고 들어가려고 해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치부로 생각하시고 그걸 막으시다가 결국에 끝에 안 돼서 어쩌다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도 개입이 안 되는 이유가 아이들하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개입이 안 돼요.

미리

김미리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질문사항은 많지만 이 정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PPT 해 주시고요. PPT 열리기 전에 우리 박은영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박은영 박은영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과장님,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복지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증인

박은영 지금 현재 교육복지 대상자 학생 수로는 한 3,000여 명에 속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 3,000여 명이에요?

증인

박은영 네.

경선

민경선위원

교육복지사는 몇 명이죠?

증인

박은영 교육복지사는 지금 도교육청에 여섯 분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여섯 분이 3,000명을…….

증인

박은영 아닙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작년 7개 학교가 33개 학교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3,000명이 대상이라는 거죠?

증인

박은영 네.

경선

민경선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미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교육복지조정자 관리감독 부실하게 한 거 인정하셨죠?

증인

박은영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제가 부실한 거 인정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복지 담당하는 과장님이 일개 교육복지조정자 관리도 못하는데 여섯 분의 교육복지사가 3,000명을 관리할 수 있어요?

증인

박은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33개 학교는 학교 선생님들도…….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초점은 그겁니다. 과장님이 교육복지에 관심이 없는데 일개 교육복지조정자도 관리를 못하는데 이게 관리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증인

박은영 사실은 저희 고양하고 부천하고…….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게 2016년 9월 23일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선정 및 운영기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도시지역 학생 수는 80명, 농촌지역은 50명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2014년 배치기준입니다. 공모기준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 기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110개 교가 사업학교 대상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117개 교가 지금 투입됐다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김미리 위원님이 2016년 10월 19일 자료요청해서 25일 날 제출된 자료입니다. 도시지역 학생 수가 60명 이상, 농촌지역 40명 이상이라고 제출했습니다. 뭐가 차이 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14년 기준하고 2016년 기준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민경선위원

2016년이 아닙니다, 이게. 똑같은 기준을 요구했는데 왜 차이가 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대상학교 수는 117개 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가 연도가 표기가 됐는지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2016년 기준은…….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전 자료는 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인데 경기도 것만 준 거고 이것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하니까, 다른 시군은 도시지역 학생 수가 6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8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걸 가리려고 60명 이상으로 축소한 거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공모기준 학생 수는 지금 해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 60명이 맞다고 하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16년 기준으로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2016년 기준으로 60명 이상이 맞다고 하면 대상학교가 몇 개예요? 대상학교가 몇 개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전체 대상학교가 한 400여 교 정도 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976개 교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한 게 976개 교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 하나도 모르고, 발언대 치우지 마세요. 계속 질의할 겁니다. 이렇게 해당국이 데이터 자체도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교육복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복지법무과에서 공문을 2014년하고 2015년 두 차례 발송을 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연계학교를 통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지법무과가 몇 개월 사이에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연계학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는 정책을 저희가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복지법무과가 연계학교가 문제점이 있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두 차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건 연계학교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안 보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이따가 듣겠습니다. 복지법무과의 주요기능이 뭡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육복지정책을 총괄하고요. 많은 사업 중의 저소득층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선

민경선위원

전부 다 복지와 관련된 저소득층 아이들, 지난번에 내가 보도자료 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 컴퓨터관리 부실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우선, 이게 나열된 순서는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실제 복지법무과는 고용안정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꿔야죠. 네? 복지법무과 과명을 바꿔야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비정규직 정책하고…….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복지법무과의 수행업무가 행정심판과 소송 수행입니다. 아까 공문도 반복해서 하는데 소송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발송한 공문도 안 지키는데 행정심판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가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공문은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까 수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치도 틀렸잖아요. 또 다른 건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린 것이지. 우리 송미경 복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은 하달 받으신 겁니까?

증인

송미경 도청에다 주신 거라서 지역에 있는 조정자들이 저걸 보고를 받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에서.

경선

민경선위원

이게 확실한 공문 아닙니까, 두 차례? 맞죠?

증인

송미경 그렇죠. 저희도 나중에 확인한 거고 연계학교의 문제점이 이렇게 있고 사업학교로 활성화하라는 그런 거였었는데 저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2014년, 15년 걸쳐서 그렇게 연계학교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올해부터 연계학교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했는데 실제 연계학교로 했을 경우는 우려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송미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민경선위원

간단하게.

증인

송미경 저희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주는 사례관리랑 지역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연계학교를 했을 때에는 교사가 그 업무를 대신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월요일 날도 학교에 아이들도 궁금해서 잠깐 들렀었는데 부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난해는 어쨌든 조정자의 어떤 그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계학교를 했고 올해는 안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사님, 이거 또 복지법무과에서 공문을 발송했죠? 2015년 12월 11일에 발표를 했는데 “지자체 지원사업 필요성 크고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 지속 위해 다각적 연구, 대안 모색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증인

송미경 네, 이 부분도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에서 고양지원청으로 보내신 겁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죠?

증인

송미경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 지원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파악해서 지자체 협력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문을 보낸 거죠?

증인

송미경 네. 제가 이번에 교육복지 사태로 해서 경기도교육복지협회 선생님들과 이걸 해결하려고 했을 때 저 공문을 그때 확인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며칠 사이에 연계사업이라고 지자체사업 중지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떠한 정책을 하려면,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케어를 하는 부분인데 연계사업은 문제가 있다라고 복지법무과가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지자체사업으로 활성화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몇 주 사이에 지자체사업 중지하고 연계사업으로 하라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어떠한 연계성이 있으면 뭘 파악을 해서 용역을 통하든, 이게 지자체사업이 예산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케어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계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서 숙려기간을 두고 1, 2년 사이에 지자체사업을 중지하고 연계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서 지자체와의 연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시행 초기부터 지자체 연계를 굉장히 강조해 왔고 특히 2013년도 기본계획에 한시사업으로 지자체 연계를 활성화하라는 지침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연계학교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공문이 나간 건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지자체와의 사업협조를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번에 발생한 사항은 저희가 지자체 지원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안의 발단은 사실 전체적인 인력정책의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연계학교를 운영을 하되 그것을 인건비를…….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 예를 들면 고용문제 같으면 고용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닌데 복지법무과 입장에서는 교육복지에 우선을 두고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고용안정에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부서가 자기 조직을 줄이는 데 찬성하는 조직 있습니까? 다른 과장님 있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 인력정책의 방향의 문제는 복지법무과 혼자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4년, 15년 재정절벽 현상에 부딪히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인력정책의 흐름이 이렇게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 큰 흐름 속에서 연계학교의 사업운영 방향도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는 것보다는 운영비를 지원받고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관할하는 부분으로 사업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교육감님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고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임지윤 복지사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윤 복지사님 먼 길 오셨는데요. TF지원단이라고 해서 참여를 하셨죠?

증인

임지윤 네.

경선

민경선위원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임지윤 TF팀이라고 불리기는 했었는데요.

경선

민경선위원

TF팀이라고 불렸습니까?

증인

임지윤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박은영 과장님하고 다른 주장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TF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 증인 출석하신 조병옥 복지사님도 TF에 참여하고 계신데 TF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거기서?

증인

임지윤 무슨 이야기를?

경선

민경선위원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심의를 하십니까?

증인

임지윤 결정을 하거나 심의를 하지는 않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의견을 제출한 적 있습니까? 교육…….

증인

임지윤 그냥 컨설팅이나 예산점검 같은 걸 자체적으로 교육복지사들끼리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학교들이 처음 생겼을 때는 지자체 학교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예산서 지침서를 놓고서 그 부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자체사업 직접 교육복지사가 투입돼서 하는 사업과 연계사업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출했습니까? 복지사로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증인

임지윤 제가 교육복지사이기 때문에 연계학교가 확대된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학교에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도 TF는 아니지만 거점학교를 운영하면서 연계학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TF에서 혹시 고양교육복지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 증인이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위증죄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임지윤 없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없어요?

증인

임지윤 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립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죠?

증인

임지윤 나중에 채용공고가 나고 나서는 다른 오늘 참석 안 하신 분이 보내주셔서 본 적은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본 적은 있으세요?

증인

임지윤 네.

경선

민경선위원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교육복지조정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까?

증인

임지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사가 공백이 생겨서 저소득층 아이들 1,000여 명이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250명을 공동사업으로 참여예정이라고 지난번에 행정국장이 조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했죠, 공동사업?

증인

임지윤 아, 운영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건가요?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최근에 공동사업 하셨잖아요, 공동행사. 보시는 바와 같이 행사결과 42명 참석했죠? 여기에 250명이 참석하는 걸로 보고됐는데 42명이죠.

증인

임지윤 저희 지자체 학교는 지금 세 학교는 작년에 교육복지사 분이 계셨다가 안 계셨던 그 학교들에 대한 수치고요. 250명 정도는 지자체로 해서 연계학교로 확대되면서 그 학교들 중에 참여한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들과 저희 도 지정 학교들 모두 포함한 그 명수인 것 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명수인 것 같아요?

증인

임지윤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잘못 알고 보고를 한 거네요. 공동행사 참여를 250명 참여할 예정이라고.

증인

임지윤 저 세 학교를 포함해서…….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우리 행정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증인은 거기 계시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50명에 대한 수치는 전체 행사에 참여하는 일반학교, 연계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숫자입니다. 사후에 확인한 결과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게 약간 착오입니까? 250명 참여예정이라고 하는데 6분의 1 수준이 참여했는데 약간 착오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250명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상학교만을 대상으로 산정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심화 지원하고 있죠, 사례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복지사님.

증인

임지윤 연계학교에 지원하는 거 말씀…….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의 7개 학교가 교육복지사가 사직 처리되고 그걸 연계학교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리해야 되는 사례관리의 부분을 어떻게 인계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증인

임지윤 제가 뭐 주도적으로 하는 건 없고 연초에 담당부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하고 통합사례관리 연수시켜 드리고 같이 자리를 협의회를 해서 각자 학교에 있는 사례를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조언해 드리고 했던 걸로 지원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고 비공식적으로 각 학교에 사례가 있으면 그 학교 담당부장님께서 전화 오셔서 이 아이들 상황이 이런데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냐고 문의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문의 및 답변만 하고 사례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직접?

증인

임지윤 네, 제가 직접 그 학교들의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병옥 복지사님. 심화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례관리?

증인

조병옥 연계학교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민경선위원

네.

증인

조병옥 심화학습에 대해서도 아까 임지윤 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전화 질의하시면 연계기관들 가능하신 기관들 연락처 알려드리는 것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리가?

증인

조병옥 사례관리에 있어서 저도 저희 학교의 아이들이 또 집중 사례관리하는 학생들이 8명 정도가 있고 그 외에도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사례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사님은 해당 학교의 대상자들은 관리를 하는데 그 외의 연계된 곳은 전화상담이나 거의 문의 온 것만 답변만 한다는 거죠?

증인

조병옥 네, 지원.

경선

민경선위원

그럼 전혀 관리가 안 되네요? 연계학교 취지가 뭡니까? 현장 가서 해야 되는데 전혀 출장 한 번 안 갔다는 거죠, 그쪽에?

증인

조병옥 아니요. 출장은 몇 번 갔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만나보셨어요?

증인

조병옥 아이들이요?

경선

민경선위원

네.

증인

조병옥 아이들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행정국장님,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연계학교를 2012년, 13년에는 재지정 탈락교만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015년도, 16년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학교가 어떤 맞춤형 사례관리나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태까지 복지사가 주로 수행하던 영역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설익은 정책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제 그…….

경선

민경선위원

7개 학교는 복지사가 관리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계학교 추진하면……. 만약에 제가 정책결정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요. 연계학교를 추진하겠다. 그러면 과도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계가 돼야 되는데 인계도 안 돼 있고 지금 연계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누가 합니까, 누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

경선

민경선위원

네? 국장님, 누가 해요! 국장님이 해요! 이런 식으로 엉터리의 정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물론…….

경선

민경선위원

과도기가 있어야죠, 과도기가! 무슨 정책이 있으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 아닙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왜 이렇게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눈물까지 나요, 눈물까지. 이게 교육정책입니까!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증인한테 먼저 쭉 해 주시고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 국장이나 부서에 얘기할 건 다음에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거수) 증인한테 질문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잠깐만요. 증인출석 요구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하신 다음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우선 김미리 위원님이랑 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학교복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더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실 확인부터 하면 현재 우리 경기도가 2,388…….

재백

최재백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네.

재백

최재백위원장

지금 증인을 우리가 출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한테 먼저 물어보실 것 물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다 질문…….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나중에 발언기회를 주시는 거죠?

재백

최재백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증인한테 먼저 좀 하십시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송미경 증인님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지금 교육복지사 사업 전반에 걸쳐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15년 12월 11일 자의 공문이 내려왔죠, 공문이? 이 공문에 의하면 어찌 됐든 지자체 사업하고 좀 확대해 가지고 학교복지사업이 잘되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공문을 받으신 건 사실이죠?

증인

송미경 아니,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그건 지역청으로 간 공문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 사업 관련해서 작년 10월 달에 조정자들과 팀장들이 이 관련해서 회의를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사후에 확인이 된 거네요, 이건?

증인

송미경 네,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결정 난 게 없었고 12월 11일 날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공문처럼 사업학교든 연계학교든 활성화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 고양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문제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이미 작년에 다 7개 학교로 해서 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영석

서영석위원

네, 됐습니다. 하여튼 12월 11일 자의 공문에 의하면 어찌 됐든 교육복지사업을 활성화해라, 연계학교 하든 지자체하고 활성화해라 이런 것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고요?

증인

송미경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 달 남짓 된 2016년 1월 19일 날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하지 마라 이런 공문도 확인한 적이 있죠?

증인

송미경 네, 저도 그것도 사후에 봤거든요.

영석

서영석위원

사후에?

증인

송미경 왜냐하면 저희한테 그것에 따라서 저희를 해고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알게 됐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인력이 필요할 시에는 교육청과 해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장 채용이 가능한 문은 열어 두되 어쨌든 교육청과 상의해서 할 수 있다?

증인

송미경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공무직 직원들을 학교복지사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채용한 경우가 확인된 게 있나요?

증인

송미경 아니, 지금 올해 2016년에 16개 학교가 생겼는데, 새로이. 그런데 그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역청에 다 상의해서 시행이 된 거거든요.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그 문제는 그게 아니고 별도로. 그러니까 교육복지사 말고 다른 직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장이 교육지원청과 상의해서 채용한 사례가 있죠?

증인

송미경 네. 왜냐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군포인가 어디에서 무슨 전문위원인가 7개월 그런 사람을 뽑는 걸 봤어요, 채용공고를.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사들의 분노는 이런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다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2015년 12월 11일 자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활성화시키도록 지역 지자체와 연계하도록 했고 그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고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잘 했는데 2016년 1월 19일 자 공문에 의해 가지고 학교복지사만 채용사업을 중단해라 이렇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능에 있어서는 또 채용을 하고 있고. 분노의 요지는 여기에 있는 거죠?

증인

송미경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그 전에 사전에 복지법무과에서 그만큼의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다가 고양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는 사실 신규학교도 아니거든요, 고양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년째 하고 잘 하고 있던 사업학교기 때문에 저희를 신규채용으로 보면 안 되는데 지금 고양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저희를 그렇게 신규채용이라고 확대해석하면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에 가장 큰 불신과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건 고양의 경우에서처럼 2016년 1월 19일 자 공문에 의해서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해서 못하게 종결하게 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양같이 기존에 해 오던 것도 못하게 했고?

증인

송미경 그러니까 고양은 만약에 올해 했다고 하면 4년 차예요. 그런데 저희랑 2013년에 같이 시작된 그런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2016년에 새로이 시작된 학교를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안 봐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5월 17일 날 심상정 대표님실에서 저희가 복지법무과 윤선희 주무관이랑 강호규 사무관님 그다음에 지금 저기 오신 박은영 과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이미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인력의 문제도 아닌 게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무릎만 안 꿇었지 그분이 아이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으니 7개월만 해 달라고 했어요. 7개월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든 뭘 찾아서 내가 아이들 관리할 테니까 그 남은 7개월만이라도 아이들 좀 보살펴 달라, 애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중등지원과장님은 우리는 모른다는 식이에요. 그냥 도에서 하라면 우리는 하는 거고 그렇게 여기서 허락을 안 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과에서 나오신 그분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를 봐주면 다른 데도 봐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셔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두 가지 문제에 덧붙여서 더 큰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종결하라고 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 기존에 하던 데도 종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1월 19일 자 공문 이면에는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증인

송미경 그렇죠. 사전에 벌써 1월 19일쯤이 아니라 아까 거기 고양권의 개선사항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필요성이 크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 안의 욕구가 있으니까 지금 관리자들이나 지자체 그분들이랑 다각적으로 방안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개선사항으로. 그러니까 고양지원청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접을 계획이 있었고 그런 내용을 도에다 주신 거죠.

영석

서영석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지금 제가 증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들었죠. 2015년 12월 11일 자의 공문내용과 1월 19일 자의 공문내용이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완전히 상반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인력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2016년부터…….

영석

서영석위원

12월 11일 자 공문은…….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12월 11일 자 공문은 이 학교복지사업을 확대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1월 19일 자는 인력관리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중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한 달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이것을! 최순실이 시켰어요! 네? 최순실이 시켰냐고. 아니면 차은택이가 시켰어요! 도대체 누가 시킨 거냐고, 이걸!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라는 게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사를 통한 어떤 사례관리나 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 경기형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그동안 교사가 이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부분을 결국은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학교생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 학교 교육활동 영역에서 어떤 복지적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 중심은 교사가 역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들의 역할이 저희가 여태까지 그동안 역할이 작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보다 성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영석

서영석위원

국장님. 자, 좋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사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저희가 정책적 방향을 하게 된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물론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원청을 다니고 어제 감사관한테도 확인하고 정책기획관한테도 확인하고 일선 학교복지사들한테도 확인하고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복지법무과만 이게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냐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업이 저희가 잘못됐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잘못되지 않은 것을 왜 확대하지 않고 여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력사용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의 흐름 속에서 정해진 사항이지 저희가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면 이 전체인력이 몇 명이에요. 3만 5,000명이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3만 5,000명의 교육공무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차분하게 계획을 가지고 당사자들과 상의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한 달 만에 번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번복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재백

최재백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복한 것은 아닙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시고…….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위기의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학교 부적응 아이들, 다문화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상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접근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증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재석

이재석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참 수수방관해서도 안 될 부분, 이러한 정책이 너무나 모가 난 부분으로 가지 않았나. 다듬어서, 더더욱 다듬어서 모양새, 추임새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증인을 출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최 모, 차 모 이런 말씀은 행감자리에서 안 하실 말씀 같은데 그 점을 제가 대신해서 사과라기보다는 유감표명을 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우선 박은영 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증인

박은영 박은영입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지금까지의 흘러온 과정이 이러한 막중지 정책을 놓고서 조정자가 나름대로 행위를 과장님의 결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게재를 했다가 도로 내리고 했다는 부분에는 인정을 하셨죠?

증인

박은영 네.

재석

이재석위원

네, 좋습니다. 자, 그 공문은 도에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본청에서.

증인

박은영 어떤 공문 말씀이십니까?

재석

이재석위원

박은영 과장이 인터넷에 게재했던 부분의 공문을 도에서 내려준 공문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박은영 아닙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에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공문이에요?

증인

박은영 외부에서 개인에게 받은 것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재석

이재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걸 좀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서 오해가 증폭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

박은영 저희가 통상 외부에는 TF라고 합니다만 본 게시는…….

재석

이재석위원

컨설팅?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컨설팅 이렇게 하는데요.

재석

이재석위원

네, 좋습니다.

증인

박은영 그분 중의 한 분이 지금…….

재석

이재석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증인

박은영 복지사님들에 대한 어떤 다음 고용문제를 생각해서 법인 설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게 시에서 해야 되고 저희 고양교육청은 교육경비사업을 민간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자,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자르는 것보다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최 모모 정년퇴직하신 교장선생님, 전임. 그분이 컨설팅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비영리사업을 해 보려고 그랬다는 것도 상세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도 본청에서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도에서 공문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센터 설립에 대해서.

재석

이재석위원

네. 그러면 컨설팅을 과연 조정자가 할 수 있었겠느냐? 그 컨설팅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을 최 모라는 전임 교장선생님하고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의혹이고요, 의구심이죠. 또 하나는, 다 좋다 이거예요. 조정자가 다 잘하셨다 쳐요.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본청에서 져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지원청에서 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무자가 져야 되겠습니까? 연계해서 져야 되겠습니까?

증인

박은영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이 절차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 주세요. 지금 우리 박 과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듣기에는 과장님을 통해서 듣기도 했지만 지역이 고양이다 보니까, 오늘 상중이십니다. 시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해서 지금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신 것도 인정되고요. 해서 제가 말씀 듣기가 좀 어려워요. 해서 그거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

박은영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 대답해 드리면 됩니까?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니까 책임의 소지가 있다라면 본청에서도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구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실무자가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연계적으로 책임져야 되느냐?

증인

박은영 법인설립에 관한 내용 게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도 책임은 없습니다. 제가 사람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뭐든지 시작해서는 일장일단을 가리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기간을 두고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문제시될 것을 가장한다라고 했을 때, 단점이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당사자, 지금 보면 교육복지사가 되겠죠.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서 치유를 하면 될 것인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증인

박은영 저희가 1월 19일 날 도에서 봤고요. 바로 시하고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양시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내용이나 그런 데 목적이 달라지지 않고 복지사 부분에서 인력관리에서 달라졌으니까 큰 틀에서 본질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 고양시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정말 발전적인 교육복지사업 이걸 계기로 해서 확대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신 성사중학교 복지사님도 참 운영을 잘하셨고요. 그렇지만 성사고등학교에는 23% 이상의 배려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가 있는 성사중학교는 15% 정도고요. 성사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연계를 시에서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추천한다든지 특별히 배려가 필요한 과정하고 연계하는 것을 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하기로 하고 몇 번 회의도 했습니다.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님들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촘촘히 고민하되 박시동 의원님께서, 제가 첫 전화드릴 때 그랬습니다. 조례 탄탄히 해 주셔서 중간에서 순회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인력도 신경을 써 달라고.

재석

이재석위원

조금 짧게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인력관리 운영의 면에 대해서 여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시거든요.

증인

박은영 죄송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정황이 없으시리라고 그러한 동정심은 갑니다마는 인력관리가 나름대로 원만해졌다라면 이러한 부분도 난제도 술술 어떤 옭매듭이 아니고 잘 풀릴 수 있는 이런 매듭장치를 해서 진짜 묘를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구먼요. 그 아쉬움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도 책임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고양시와 더더욱 협의해야 될 것이고 혹여, 끝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 고양시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설이 돌아요. 어느 지역에서 모 지역에서는 “이거 지금 예산 세우지 말아라.” 지자체 예산 보조금 세우지 말고 결정이 나고 나면 세워 달라라는 설이 돌아요. 그런데 혹여 고양시와 그런 얘기는 주고받으신 바가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증인

박은영 사실 교육경비사업에 저희는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꼭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안 세워도 되는 이런 영역이라서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을. 저희하고 부천하고 평택하고 세 군데인데 그래서 저희가 3년간 끝나고 나서 신규사업이라고 말한 겁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사중학교에 송 선생님이라 그러셨나요? 상충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수원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증인석에 서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자기소개를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이시고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송 선생님께서는 금년도 2월 29일 자에 사표를 제출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증인

송미경 네.

재석

이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인력관리 운영계획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송 선생님 보셨을 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증인

송미경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안내해 주지 않은 것이죠. 저희 계약서에도 최소한 30일 전에 안내해 주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그렇게 안내해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 무슨 그분께서 저희의 사회 어떤 그것을 위해서 센터를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들의 문제예요. 저희가 결정할 문제지 그분이 하실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책…….

재석

이재석위원

그분이라는 분은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죠?

증인

송미경 아니, 그러니까 그 센터를 만드시려고 했던 그분들이 우리 사업의 그걸 위해서 그걸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사전에 저희한테 정책적으로 지침에 따라 우리를 계속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한테 안내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 센터를 구축하고 나서 우리가 그쪽에 갈지 새로운 곳에 갈지는 저희들의 선택이지, 그분들이 저희한테 계속 거짓말하면서 같이 일을 할 거라고 일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게 하는 게 그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한 분은 대학원을 다닌다고 그러셨고 여섯 분이서 지금 미취업상태에서 실직상태에 계시다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여 인력관리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청에서 구직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초대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라면 기간제교사로 다시 재취업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증인

송미경 기간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 교육…….

재석

이재석위원

무기직으로?

증인

송미경 아니, 교육복지사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밖에서 피케팅을 했었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교육복지사 저 아니더라도 훌륭하신 사회복지사 선생님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여건만 마련된다면.

재석

이재석위원

저는 단지 송 선생님만이 아니고 여섯 분에 대한 의견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공히

증인

송미경 제 생각에는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석

이재석위원

그런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증인

송미경 잘하시는 분들이었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간 돼서 끝난 사람들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변경되지 않은 한에서는 저희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된 게 저희는 맞거든요. 만약에 사업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저 역시도 감사2실을 통해서 제가 담당감사관님을 미팅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지금 완전히 종결짓지 못했다. 미결로 있다라는 설을 어제도 파악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정확하게 보고 바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정책대안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가 피켓시위를 하심에 있어서도 진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신 건 인정이 돼요. 그러나 저는 이 시위라는 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위도 정말 필요로 한 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나름대로 보면 선생님께서 고양교육지원청에 가셔서 정문에서 시위 며칠 하셨죠?

증인

송미경 100일 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100일. 그러면 앞으로 더 하실 생각 있으신 건가요?

증인

송미경 아니요. 지난주 금요일이 고양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날이었는데 그날을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사실 피켓을 들은 것은 저를 다시 복직시켜 달라는 그것보다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변경, 잘못된 변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정책에 따라 지침에 따라 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계속 숨겨야 할 이유가 없었고요. 뭔가 문제가 있었고 잘못된 사업변경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로잡고 싶었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나 고양지원청에서 계속 은폐하고 이걸 지금 덮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너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교육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이재석 위원님, 국장님이나 관련부서는…….

재석

이재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백

최재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한마디 더. 국장님께서는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내용 듣고서 혹여 위증이나 반증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게 끝내볼게요, 저는. 허위를 진술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실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고 보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허위진술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위원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재석

이재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또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나

권미나위원

간단하게.

재백

최재백위원장

권미나 위원님.

미나

권미나위원

저는 오늘 장시간 증인으로 고생해 주신 송미경 복지사님께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송미경 복지사님 한 번만 더 증인대로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기학생을 관리할 때 그 아이들이 필요, 위기관리하는 기간이 짧은 게 좋습니까, 긴 게 좋습니까?

증인

송미경 이건 짧다, 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면 처음 인테이크를 하고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걸 중장기로 볼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은 학교 안에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례하는 그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종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계속 사업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교육복지사님이 들어갈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그러면 학교 안에서 교육복지사 활동을 하면 이게 굉장히 아이한테 더 큰 영향이 가죠?

증인

송미경 그렇죠.

미나

권미나위원

그다음에 또 6개월 비정규직이라 이 학교 저 학교 자꾸 옮겨 다니고 한 아이에 대해서 케어가 지속적으로 계속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다 들어보니까 한 아이가 위기학생이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중간에 옮겨가면서 못하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증인

송미경 그렇죠.

미나

권미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자료요? 네, 하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

감사합니다. 복지법무과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시 재원이나 학교소속으로 해 가지고 채용됐던 근로자들, 교육공무직들이 교육감 소속으로 한다는 노사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를 명시하여 노사협약 내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고양교육지원청 박은영 과장님, 임지윤 복지사님, 조병옥ㆍ원서현ㆍ송미경 복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미나

권미나위원

위원장님, 지금 뒤에 제가 할 분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점심 잡숫고 하세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학교 임대형민자사업 BTL학교 중에서 유독 2007년도에 고시된 사업으로 개교한 46개 학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거 행정국장님 소관이신가요? 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학교급식비에 포함돼 있죠, 보통?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의 주체는 학교장이 하는 거죠, 보통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학교급식 대부분이 학교장이 주체가 돼서 급식비를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학부모가 부담하는데요. 지금 이상하게도 2007년도에 고시된 46개 학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BTL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까닭이 뭐예요? 원래 제가 보니까 이걸 물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거 아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BTL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협약을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학교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운영사가 비용을 처리하는 걸 기본으로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제가 매뉴얼을 봤더니 BTL운영매뉴얼에도, 도교육청.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학교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행 학교급식법과 폐기물관리법에도 음식물류 폐기처리요건은, 그러니까 음식물폐기물은 그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학교와 BTL사업자 협약서에서도 보면 주방과 식당바닥의 환경위생 관리책임이 제외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2007년도 맺은 BTL사업자들한테 물으라는 것은 이거는 차별적 행정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학교급식의 총책임은 학교장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의 내용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의 처리비용을 누가…….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 협약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학교 내 발생하는 폐기물 및 쓰레기는 해당 시도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구분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대상 쓰레기에는 급식시설에서 발생한 음식물도 포함된다.” 음식물쓰레기는 학교 측이 수거해서 지정된 장소에 직접 한다로 해서 제가 이걸 법적으로 법무사한테 제가 이걸 한번 질의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건 학교급식에서 공급을 갖추어야 될 요건이 정해져 있고 학교장의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BTL 사업자가 이걸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제가 받았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처리비용 부담의 주체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걸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주체의 문제하고 비용의 문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건 경기도교육청의 해석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무사들이 말하는 건 급식비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 학교에다가 전부 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까지 줘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2007년도에만 안 주는 건 이건 차별적인 행정행위죠. 그리고 제가 담당자한테도 물어봤어요. 담당자님도 맞다고 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은 담당자한테 이거 설명 못 들으셨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학교장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BTL에 관해서 2007년에 협약한 거하고 그 이후에 협약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시협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9쪽에 제302조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범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급식시설의 청소는 급식실 운영 및 유지관리는 학교장의 직무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환경위생 관리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건 급식운영자인 학교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의무의 주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급식비를 주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도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아니라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다소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는 협약서죠,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08년 이후에 학교 측이 처리한다고 개선한 거 보면 그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주체에 대한 논란을 개선사항으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BTL 협약서라는 게 지금 임대료 부분도 그렇고 운영비 부분도 그렇고…….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는 모르겠고요. 음식물쓰레기만 말씀하세요. 음식물쓰레기에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래서 협약 당시의 그 내용 해석 부분에 관해서 지금…….

미나

권미나위원

해석은 경기도교육청만의 해석이 아니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할 수 있는데요. 관리책임의 주체하고 비용을 부담해 주는 주체는 협약의 해석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 차별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2007년도만 그래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다른 연도에 BTL 학교는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건 차별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이게 2007년도의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처리비용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빠른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해야 되거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제가 저번에도 우리 교육감님한테 일문일답을 해서 이분들이 처하는 처우라든지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걸 개선해 나가겠다 그게 교육감님의 답변이었는데요. 지금 TF팀의 진행결과라든지 이걸 받아본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TF팀에 참석했던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오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TF팀을 구성할 때 이 사람들의 인사상 처우개선은 2017년도까지 6급을 2%, 7급을 3% 조정을 해 주고 2018년도에는 6급이 2%, 7급도 2%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보고한 건 이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렇죠? 이들하고 한 약속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직과 정원에 관한 부분은 행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 다만 시설직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총괄질의할 때 한 번 더 할 건데요. 또한 교육시설관리센터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죄송하지만 그것도 행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하는 교육복지사 좀 짚고 넘어가려는데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다른 걸로 하고 이건 조금 이따가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사립학교 급식종사원 처우개선 수당에 관한 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서류를 받고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의 특목고죠. 특목고 사립 급식 운영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딱 한 군데 고양예고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백석고하고. 백석고는 인문계니까 상관이 없지만. 고양예고가 지원을 받으면서 다른 여섯 개 학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이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고 또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중학교는 급식이 무료지만 고등학교는 학부부모들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급식종사원에 대한 월급까지도 학부모들이 이걸 전부 다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각나시죠,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셔서, 어차피 급식비로 걷는 돈에서 급식종사원들의 월급까지 나간다면 안 그래도 부실한 급식이 더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답변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네, 그러세요. 그다음에 다른 건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욱

명상욱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전반부에 질의드렸던, 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계약과 관련해서요. 잠깐 이거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이 행정부안 예규 기준이라든지 수의계약법에 의하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행정국 자체에서는 그걸 좀 지켜주고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계약에 관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재무과하고는 얘기했었는데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제한을 뒀어요. 시설공사는 2,000만 원 이하, 교육청은 1,000만 원 이하 해 놓고 그다음에 물품은 1,000만 원 이하 이게 재무과에서 제한을 둔 거예요. 그다음에 1,500만 원 이상 학교시설공사는 교육지원청 직접 집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행정국의 국장님한테 다른 과에서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결론은 국민세금으로 해서 교육청의 예산이 다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국세에 의해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발주하는 공사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됐을 때 다시 그게 또 저희 교육청에 세수를 통해서, 내국세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일부의 공직자들이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을 일으키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런 부분들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국장님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감사실과 행정국이 또 재무과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법의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수의계약법에 돼 있는 상황들을 갖다가 좀 폭넓게 해석하시라는 뜻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도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부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만족도조사를. 교직원이 제일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높고. 그런데 실질적인 급식을 먹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도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무래도 조사대상이 많고 학생과 또 어른들의 입맛도 다르고 그 만족도라는 것의 어떤 대답하는 기준이 또 여러 가지 어떤 관점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관점의 차이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하여튼 이게 뭐냐 하면 정성이 담긴 음식을 만들었을 때 학생들도 그것에 대한 맛, 또 학생들의 입맛에 맞춰졌을 때 아무래도 좋다고 보겠죠. 그런데 당연히 그 부분은 전제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요. 영양교사 배치가 돼 있는 학교일수록 만족도가 높았고요, 이건 교육부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데는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차이가 그렇다고 월등한 차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전문교사가 아이들 영양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관여했을 때, 참여했을 때 뭔가 아이들도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2,284개 학교 중에서요. 지금 영양교사는 831명이 돼 있고요. 영양사는 1,296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학교급식법 제7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한 명씩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양교사는 831명만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영양사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지금 157개 학교가, 2015년도 기준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받은 게 이것밖에 없어서. 학교는 영양교사는 물론 영양사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물며 157개 학교에는 영양교사도 없고 영양사도 배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경기도 관내에 지금.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공동관리교로 지정이 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렇다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학교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비조리교나 공동관리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원이 다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배치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좀 감안하셔 갖고 영양교사 배치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또 더불어서 이분들이 직접적인 음식을 다 관리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또 이분들의 대우도 좀 나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저희가 정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료에 의하면 식중독사고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7개 교육청을 상대로 하면 저희가 숫자상으로는 11번째 들어가요. 그런데 도심지역, 뭔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좋은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위치적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서울시가 2016년 7월 말 기준 식중독 환자 수가 20명인데 저희는 123명이에요. 자그마치 100명 이상 저희가 높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서울시보다도 이런 식중독 발생빈도수가 많다는 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요. 학교 수로 따지면 저희가 2배 보더라도 그럼 환자 수 한 40명 정도밖에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등히 높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시군교육청 따지면 서울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 하면 학교식중독 발생현황에 보면 부천하고 안산이 8월 25일, 8월 31일 날 20명, 98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는데 아직도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 1차적으로 식약처에서 식품관련법에 의해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식중독이 실제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식자재 생산이나 유통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소비단계인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식중독 발생 후에 그것을 소급해서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기가,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만큼 지금 부천과 안산에 있는 식중독 발생된 학교의 학생들은 식중독균에 아직 노출돼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 교육청이 이렇게 대처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우선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공동급식이 뭐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급식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면 성일고 같은 경우 2,600명이 배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성고 2,260명, 태광고 같은 경우는 1,900명.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일단은 너무 많은 인원이 중ㆍ고가 같이 분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동급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겠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중ㆍ고 병설이나 인접해 있는 학교가 조리실이나 급식실 설치의 어떤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운영상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리여건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제가 분리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급식비를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그냥 책정을 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저희가 무상급식입니다.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유상급식이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같이 급식을 배분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학생들이 더 많은 양을 먹겠습니까?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단순수치로 저희가 예산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공동 배식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급식비가 이렇게 일부 전가되는 현상은 그런 공동조리나 2ㆍ3식 교나 부분적으로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운영의 효율성을 넘어서 그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더 크게 부각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또 그에 상응하는 운영의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못 들으시는 상황이고.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같은 예산 속에서 저희는 양을 갖다가 한정된 양을 갖고 하는데 똑같은 액수를 갖고서 더 많은 양을 거기서 섭취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운영을 같이 함으로써 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학교 급식비가 합쳐져서.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중학교 급식비는 중학교 급식대로, 고등학교 급식은 급식대로 분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또 같이 식수가 확장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운영의 효율성 면을 학교가 충분히 경영상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단순 급식가격을 산정하는 부분도 뭔가 수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여튼 남학생들이 더 많은 급식을, 남학교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현장에서는 또 여학생들 불만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적게 준다는 급식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단순하게 획일화된 급식 배정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맞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내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재훈

조재훈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 절차를 아실는지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좀 주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급식에서 튀김에 사마귀가 그 형체를 그대로 갖추고 사마귀튀김이 나왔어요. 그걸 애들이 사진 찍어서 제보하고 돌린 건데. 그리고 그다음 번에 곧바로 녹슨 못이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결을 하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교육급식과장 이형남입니다.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계약내용에 의해서 내용을 담아서 몇 차례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몇 차례인가요, 몇 차례 이상?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그건 학교별로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각기 학교에서 계약별로?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

그러면 그게 구별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숫자가 있으면 그대로 하면 계약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

그러면 그냥 전적으로 학교에 맡겨지는 거네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대부분 계약사항에다 아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위로 보고되는 건 없겠네요. 사례가 있었나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계약해지한 사례들이요?

재훈

조재훈위원

네.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 횟수가 넘어서 계약해지한 건가요, 아니면 반발이 세서 계약해지한 건가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계약 이행사항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재훈

조재훈위원

아니, 계약 이행사항 불이행이 아니고 이상한 물질들이 나와서 그랬을 경우에 말하는 거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그런 사항도 몇 차례 누적되면 계약해지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라며요, 학교하고 계약업자하고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

그렇게 되면 위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러면 계약지침 같은 건 내려 보낸 적 있어요? 두 차례다 뭐 이렇게, 아니면 세 차례다, 아니면 사마귀는 되고 메뚜기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지 학교에서 정할 거 아닙니까? 없어요? 만드세요. 수많은 그 몇 만 개 되는 학교가 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다 개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관성도 없고 관리 컨트롤도 안 되니까. 강제사항은 아니어도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라.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당연히 나가서 지도를 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안들이 지금과 같은 현재의 내용이라면 도교육청으로 보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고 대부분 집행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계약을 학교별로 하겠지만 그 계약의 가이드라인을 도교육청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뭐 어려워요? 다들 그렇게 관리하지 않나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예를 들면 유해성, 안전성 그러니까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법적인 사항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수조건으로 해서 예시는 나가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어떤 예시가 나가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표준계약서에 계약 특약사항으로요.

재훈

조재훈위원

그 예시를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제가 볼 때 말씀하시는 게 부족해요. 식품위생은 안전하고도 직결되니까 질병, 질환 다루듯이는 안 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에서는 밑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전혀 컨트롤하는 방법도 없고 밑에서는 수만의 학교들이 자체계약을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몇 가지 안으로 해서 규격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하는 얘기예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검토하고 또 안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방안을 찾아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시설과 한 말씀 드릴게요. 이월사업이 많아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일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회의와 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아무튼 본예산에서 학교시설개선, 환경개선자금이 별로 안 내려가서 추경에 많이 내려갔는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각 일선 지원청에서는 갑작스럽게 내려온 이런 예산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일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하고 넘긴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거죠. 행정국장님, 아셨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다음 하나는 적정학교 폐지, 적정학교 규모. 이것도 제가 민원을 통해서 안 건데 적정학교로 해서 학교가 폐지돼서 폐교가 됐을 경우에는 그 학교의 용처를 교육청에서 결정하잖아요. 결정할 때 대체적으로 폐교는 시골이나 도심지가 아닌 데서 일어나니까 거기는 학교라는 게 갖는 문화적 상징성이 그 지역 주민과 100년 이상 같이 공동체 역할을 해 왔단 말이에요. 해서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든 방을 만들어서 무슨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주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있나요, 없나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추진단의 오형균입니다. 저희가 당초 적정규모학교 육성할 때 최우선적으로 학교시설, 만약에 적정규모가 되면 최우선 고려…….

재훈

조재훈위원

아니, 지금 그거 말고 그렇게 돼서 폐교가 된다 그러면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폐교가 되면 저희가 최우선 고려하는 게 학부모한테 애당초 설명한 방향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려고 첫 번째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학부모?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

그다음에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다음에 그…….

재훈

조재훈위원

학부모가 동네죠? 지역이죠?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렇죠. 그쪽으로 우선 활용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재훈

조재훈위원

제가 들은 민원은 동네에서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르게 쓰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인이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정남초?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정남초요?

재훈

조재훈위원

네. 거기를 관심 있게 보셔서 확정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주민들이 쓰시고 싶은 방향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가 적정규모 추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훈

조재훈위원

그런 거 말고요. 일단 폐교가 딱 되면 학교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할 때 교육청 임의로 쓰지 말라는 거죠.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래서 첫째 조건이 말씀드린 학부형님들한테 설명한 그 방법으로 우선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방침에 맞는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거죠.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리고 국장님, 구 육성회 문제 계속 시위하고 집회하고 하던데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구 육성회 직원은 경기도 관내에 한 6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호봉 제한자가 있고 호봉 제한이 안 된 분들이 있는데요.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호봉 제한을 풀어달라는 사항하고 호봉 제한의 기존에 제한됐던 걸 소급해서 인정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필요성은, 그분들의 주장에는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구 육성회 직원이 행정실무사하고 같이 학교현장에서 하는 역할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봉제…….

재훈

조재훈위원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기본적인 기본원칙은 그렇다는 거고요.

재훈

조재훈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기본사항이 그렇다는 거고 구 육성회 직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호봉제로 들어오는…….

재훈

조재훈위원

말씀 조심해서 하세요. 지금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학교에 따라서는 구 육성회 직원이 경력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행정실무사하고는 다른 역할을 하고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의 주장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저희가 호봉문제에 관해서는…….

재훈

조재훈위원

돈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재훈

조재훈위원

돈 문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협상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누구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이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책임의 소재를 따지면 사실은…….

재훈

조재훈위원

교육청 책임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 이전에 저희가 어떤 노무관리를 본격적으로 교육청 책임으로 하기 전에 학교별로 개별적인 근로조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래도 그것도 교육청 책임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뭐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럼요.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는 교육청이 책임지는 거죠. 어떻게 푸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1차적으로는 그분들이 아까 두 가지 문제 외에도 같은 학교에 여러 명이 근무함으로써 근무환경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전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1교 1명 근무하는 걸로 분산을 유도할 생각이고요. 호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책임이 교육청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풀어야 할 데도 교육청인데 누구나 다 모른 척하니까 수많은 날들을 행정실무사분들이, 아무튼 저분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문제해결을 할 때 정확한 원칙과 설득이 필요해요. 이쪽을 챙겨주면 저쪽이 또 울 것이고 저쪽만을 기준에 맞추자면 이쪽이 또 소외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설득과 관심을 가져야지 풀릴 수 있는 문제지 이게 그냥 내버려둔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버려두는, 방관하는 정도 자세로밖에 안 보여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이건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든 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대로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설득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광희

조광희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모든 도로나 요새 국가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로를 지을 때도 먼저 도로에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느냐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를 책정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학교를 지을 때도 학교 수용률, 다시 말해서 학생이 몇 명 정도 들어올 거란 걸 예측을 하고 학교를 짓죠? 맞습니까,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제가 학생 수용률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학생 수용률이 많은 학교들이 최초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빠져 있다. 특히 김포 마송중 같은 경우는 학생 수용률 예측할 때는 815명이었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6명이라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마송중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수용률을 보고서 저희가 학교설립 계획을 세웠는데 주변에 단지 택지개발이 한 10개 정도 예상했는데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용률이 예상에서 한참 벗어나서 그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물론 57개 정도가 50% 미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년, 2년, 3년 된 것들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시간이 지나야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2010년부터 자료를 보더라도 김포에 있는 학교들이 한 4개가 몰려 있어요. 그렇다면 김포에는 꼭 그쪽만, 물론 재개발 아니면 아파트 들어오는 데 택지 때문에 지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김포의 딴 쪽은 지금 학교가 모자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쪽만 지금 마성중앙초, 마성중, 신양중, 양도중, 특히 신양중과 양도중은 학교가 줄고 있어요. 되려 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설립과 배치는요, 개발계획의 후순위로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마성중학교가 있는 부분은 김포에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포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다른 지역은 또 순서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대로 개발계획에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또 개발계획을 그다음에 수립해서 별도로 또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고 가야 그 뒤따라가는 학생 수용 배치도 안정적으로 따라가는데 전적으로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학교 설립하는 걸 분양공고를 보고서 학교설립계획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광희

조광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우리 교육부 정기중앙투자심사에서도 29개 학교 중에 적정은 4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조건부나 재심사로 나왔어요. 사실 이런 면에서 학교를 꼭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리고 특히 아까 김포 같은 경우는 신도시 쪽에만 몰려 있지 사실 구도심 쪽에 또 학교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런 걸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지금 올해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올해 한 4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971년도에 한 100만이 넘었다가 밀레니엄베이비 2000년도 학생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학교 중ㆍ고 교육 시스템은 60만 명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지금 43만 명으로 급격히 다운되면 저출산쇼크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학교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학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학교를 짓게 되면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그다음에 또 6년 동안, 7년 동안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그것도 보면 아까 신양중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책상과 칠판 같은 게 수두룩하게 쌓여있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진짜 잘 예측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지금 꼭 필요한, 학교를 꼭 지어야 될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 때문에 생기는 땅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지만 어찌 됐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건축비하고 인건비나 모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면요, 한 학교에도 한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러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건축비 뽑아보니까 이 정도로 하면 지금 5개만 해도 한 1,500 정도 되는 겁니다, 1,500억. 나머지 57개 학교 합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사실 필요치도 않은데, 아니면 꼭 지금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에 투입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BTL. 우리 시설과장님이 얘기하실까요, BTL은? BTL은 시설과장님도 잘 아시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BTL이 지금 몇 학교 정도가 하고 있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BTL 총 학교는 지금 현재 신설학교가 282개가 있고요. 소규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당사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3개 해 가지고 405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소규모는 강당이죠. 이게 10년인가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강당은 10년, 소규모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소규모 운영하는 것이 10년 운영이 되고요. 신설학교는 20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20년 운영되고 있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 보면 운영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운영실적을 평가하는데 거의 A등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등급은 A, B, C까지 있습니까? 어디까지 있어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D등급까지 있는데요.

광희

조광희위원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BTL을 해 놓고 나서 최근 짧게는 한 3년 됐고요. 많게는 9년 정도 지금 됐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시작한 지가 2005년도니까 10년 넘었잖아요. 아, 시작을 했고 짓지를 못했으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개교하기가 참…….

광희

조광희위원

개교하는 데 한 2년 걸리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광희

조광희위원

그렇다고 해도 A등급이 몇 %가 되는 거죠? A등급이 98.5%가 나오고 있어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광희

조광희위원

시설만 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시설만 보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주가 시설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운영?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광희

조광희위원

그래도 한 9년 정도 됐으면 하자도 나올 때도 됐고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준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98.5%가 나왔다는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정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서 관리를 하는 내용 쪽에 있다 보니까, 현재 새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광희

조광희위원

등급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A등급일 때 100%인가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A등급일 때는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B등급일 땐?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B등급일 때는 95%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C등급은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C등급은 90% 이렇게 해서 자꾸 내려갑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아, 5%씩 내려가고 있군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리고 그런 내용 가지고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그 차등지급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본 위원이 지역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어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BTL이 2013년도 이후 고시사업 이후로 종결됐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광희

조광희위원

그렇다면 꼭 BTL과 그냥 일반 건축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란 걸 따졌을 때 꼭 BTL이 좀 떨어진다.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과장님이 볼 때는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짓는 거하고 3개 내지 5개를 묶어서 BTL로 지어서 20년 후에 상환 받을 때 어떤 투자비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호도를 나름대로 조사, 설문한 결과를 보면요. 운영을 운영사에서 특별히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되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TL 학교와 재정 학교의 편차를 봤을 때는 우선 내용들을 이분들이 제안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내용 쪽에 초기에는 가져왔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면 투자비 비교해서 20년 동안 우리가 지어서 한 것하고 BTL로 했을 때하고 어떤 게 유리하다고 또 생각할 수 있으세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지금 재정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이제 종료가 돼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접근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낫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광희

조광희위원

직접 우리가?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그것만이 꼭 옳은 건가 하고 또 본 위원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BTL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학교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또한 20년 동안 유지보수 관리비까지 한다면 크게 어떤 게 더 유리할지는 모르지만 꼭 BTL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교육의 재정적인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건 사용상의 학교를 운영하고 하는 부분 쪽에서는 선호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사실 올해 BTL 운영비로 한 689억 정도 들어갔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런데 향후에 아마 돌아오는 게 올 이후로 많이 돌아올 거라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16년 이후에 운영비는 한 1조 1,7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나오고 있어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규모가 상당히 막대하니까 체계적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열심히 관리를 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고 학교관리자도 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PPT자료 좀 하나만 올려 주시죠.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오늘 이진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또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들은 좀 하셨어요? 맛있게 안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결함을 우리 경기도교육이 매년 여러 가지 교육재정교부금의 그런 배분 기준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 아주 의무적인 겁니다, 이건. 이걸 부담을 안 함으로 인해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014년만 해도 6,700억을 우리가 결함보조금을 지급했고요. 2015년에는 7,065억, 올해도 7,525억이 넘는 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사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학이 해야 될 이 법정의무부담금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부담을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 못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법정부담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으로 해서 전출을 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인건비 상승률이 또 수익률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갈수록 그 부담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학을 꼭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대변이라기보다도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0% 내는 사학들은 뭐예요, 그러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100% 내는 법인은 처음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무구조가 튼튼하거나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렇지 않던데, 확인해 보니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에서 해마다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법인은 거의 경기도 관내의 60% 이상 법인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납부를 안 하는 법인은 저희가 법인…….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그래요. 100% 신뢰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러면 거기 학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셨나요? 하실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법정부담금 미납률의 한 3% 정도를 학교운영비로 제재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2억 정도 저희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그걸 얘기드린 게 아니라요. 3% 운영비 해 봤자 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은 불과 20~30억밖에 되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교육청이 매년 부담하는 게 이 법정부담금 때문에 작년 2015년에도 400억을 부담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14%밖에 부담 안 했다는 거예요. 법정부담금이 뭐, 뭐 있습니까,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학기관연금법에 의한 연금하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그다음에 재해부담금 이 세 가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세 가지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학법인이 몇 개입니까, 경기도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법인 숫자로는 한 140여 개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학교는요. 몇 개 정도 돼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학교는 240여 개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서 다 낸 학교는 몇 군데 됩니까, 사학법인 다 낸 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100% 납부하는 법인이 13개 법인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3개가 100% 부담을 했고요. 하나도 부담 안 한 학교가, 10원도 부담 안 한 학교가 31개입니다. 5%에서 5% 이내 부담하는 학교가 107개. 저는요, 이 사학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경기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전국은 평균 20%예요, 부담률이 그나마.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경기도가 영세사학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7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는데 그 이전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5개년도에 걸쳐서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설립을 인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개년 동안 법에서 요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을 제대로 못한 법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됐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사학재단 이사장들이 자기 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덕적 의무를 했나요? 어디가 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재 재산출연을 추가로 해서 그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처음에 법인을 설립할 때 법적인 요건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이 몇 % 이상 발생해야 된다는 요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재산가액만 충족시키면 허가를 해 주는 쪽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에 고교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공립학교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학 건립을 좀 권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중에 사학 직원이나 또 재단 임직원으로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료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없습니까, 하나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일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문제예요. 몇 명 갔습니까, 사학으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 몇 년간 한 5~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올바른 겁니까? 사학을 집행해야 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학재단으로 가고 그 직원으로 가고 이런 구조 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다고 그러면 그 말씀에 100% 동의한다 하더라도 학급 수를 감축해야 될 조치를 취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영세사학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역별로 학생 배치나 이런 부분을 공사립 같이 적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요. 이게 한국사회의 도덕적 의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수익이 안 나서 재단 이사장의 사재를 털어내는 그런 절박 속에서도 이렇다라면 제가 이해합니다. 없지 않습니까? 단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130군데의 사학 재단 중에. 제가 조사한 바에는 단 10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교직원 다 임명하고 교직원 임명 교육청에다 위탁했더니 위탁하는 업체 몇 군데 안 되죠, 열 몇 군데밖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주 못됐습니다, 보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승현

조승현위원

관료들이 말이에요. 퇴직 전에 거기 사학으로 가서 자리를 옮기지를 않나. 이러면 되겠어요? 과장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두형입니다. 저희…….

승현

조승현위원

보조금이 계속 늘어났는데 왜 보조금 늘린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거기 가고 싶으세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관계법이나 관계 저기에서 구조적으로다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끊임없이…….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학재단 매각처분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사학별로? 재산 매각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매각처분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변경을 하는 것도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는 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기예금도 거의 제로, 마이너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수익이 나는 어떤 그러한…….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 마이너스라고 하셨죠? 그것 자료 줘보세요, 130개 재단법인. 줘보세요.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흐름에…….

승현

조승현위원

분명히 마이너스 나신다고 했죠?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아니요. 정기예금으로 갔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속기록 보세요, 이거. 속기록 확인하세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정기예금으로 갔을 때 금리가 …….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요. 이거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학급 수 감축한 게 있냐?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사학들이 법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급할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지원 안 하면 아이들이 손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학급 수를 감축하라는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세 번째, 보조금을 운영비는 지금 3% 이내에서 감축하고 있어요. 그래 봤자 별거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안 내는 게 돈이 더 커요, 내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이익이 와야만 하는 겁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뭐 했어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책임지셔야 돼요. 사학 그것 주세요, 재단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수입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승현

조승현위원

마이너스 난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마이너스란 얘기는 정기예금으로 조치를 해도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올해 사학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절실함을 얘기하셨나요, 혹시?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사립학교 행정실장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행정실장이 이걸 권한을 할 수 있어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일단…….

승현

조승현위원

사학재단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낭만적인 얘기 하십니까? 아니, 행정실장 그 피속인이 어떤 권한을 갖고 할 수 있겠어요, 재단 이사장이 전권을 행사하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학 이사장들을 몇 번 만나셨어요, 올해?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사학 이사장들 올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보세요. 이겁니다, 경기도가. 지금 그걸 못 받을 부실채권이라고 생각해서, 기업에서 부실채권이라고 생각해서 기업이 생존하지 못한다면 지금 과장님이 CEO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저녁으로 찾아가시겠죠? 안 그러세요? 사학재단 이사장을 만나야지 실장을 만나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분이? 노력을 안 하세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그래요.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일정 부분 일리도 있어요. 7,500억씩 올해도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과장님 업무 아니세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아니, 저희 업무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왜 그거 한 번도 안 하십니까? 다른 건 99% 우리 경기교육을 이해하지만 이건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고 가진 자들의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관료들이 결탁하고 있으면 결탁 아니면 뭡니까? 퇴임하고, 퇴임 전에 거기 가시고 그런 것들.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거 왜 명단 안 주세요, 주셔야 되는데. 그것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안에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학재단 이사장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중장기로 이걸 대체할 사안입니까, 이 사안이? 이건 바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실천적인 문제지 그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문제예요? 오늘 끝날 때까지 이거 계획 저한테 주세요. 이거 쉬운 겁니다, 이거. 제가 대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용역 줘야 되나요, 또?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검토가 아니라 계획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올해까지 분납한 납부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납부 안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학들이 현재요. 10월 말이든 과장님 기억하는 날짜로 해도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뭐 곤란하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얼마입니까, 현재? 10월 말로 하시든 9월 말로 하시든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래? 본인이 지금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기억 못하시겠어요? 모르십니까? 상반기든 하반기든 뭐 없습니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349억 정도 납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전입된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돈이 지금 사학재단들의 욕망이나 채워줘야 될 돈입니까, 그게? 그럼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돈을 부실채권이 생기면요. 내지는 지연채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그거 CEO라고 생각하시고. 그거 담당과장 아닙니까, 사학지원? 지원은 왜 이렇게 또 많이 하십니까? 아주 지역교육청 가서 다 보니까요. 가관도 아니에요. 공립보다 더 많이 해요, 지원을. 이거 사학재단하고 난 결탁 없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논리적 비약인가요? 저한테 오늘 계획 주세요. 올해 말까지 이걸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사학으로 옮긴 직원들 명단 좀 줘보세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 질의하시죠.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BTL 학교를 포함해서 당직 전담교사요. 전담직원 경비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직. 지금 제가 각 지원청별로 당직 전담직원에 대한 근무시간하고 휴일 이런 부분을 다 받아봤어요,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평균 하루에, 평일을 얘기할게요. 평균근무시간이 4.5시간에서 5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이 10시간에서 대략 11시간이에요.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거 보니까 보통 3일을 휴일을 주고 이틀, 4일 이렇게 주고 있어요, 뭐 연찬회 이런 건 포함 안 되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관적인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용역회사에게 일반적인 지침을 내려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일관적이죠? 아주 일관적이에요. 근무시간이 똑같아요. 5시 반에 출근해서 그다음 날 8시에 대략 퇴근을 하는데 4시간 반, 5시간 근무시간 인정, 휴게시간 10시간에서 11시간, 취침시간 몇 시간 이렇게 일관적이에요. 국장님, 저를 보시고요. 이유가 뭡니까? 지침을 내려 보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침을 내려 보낸 건 아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용역회사끼리 그러면 담합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 용역회사가 담합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실제 운영학교에서 BTL학교가 운영협약서에 의해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운영협약서에 어떤 지침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침은 아니고, 저희가 지침을 직접 내려 보내는 건 아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협의한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운영사가 여러 학교를 통괄하다 보니까 아마 계획을 여러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안양, 안산 이렇게 다 제가 성남 이렇게 다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관되냐는 거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학교 일과시간이 통상 비슷하다 보니까…….

성환

방성환위원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휴게시간을 잡은 게 어떻게 일관되냐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7시간이 있는데 10시간, 11시간이 휴게시간을 잡은 게 거의 학교가 똑같아. 전체 경기도에 한 분씩 있는 데가, 어쩌면 그러냐고요. 그리고 휴일도 짠 것처럼 다 거의 3일, 이틀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급도 거의 비슷하고, 당연히 월급 비슷하겠지. 그런데 국장님, 이분들 휴게시간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휴게시간 주면 그분은 학교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시다시피 학교에 통상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임금을…….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크냐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임금을 상정하지 않는 시간은…….

성환

방성환위원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냐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임금으로 카운트하지 않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직업이잖아요. 직장에 15시간 있는데 5시간 근무시간 인정받고 10시간 휴게시간이고 그게 일관적이고, 제가 일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은 1명인데 단체용역회사의 단체의 힘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 관리감독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저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이것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도정질의에서도 몇 번 얘기하고 똑같이 어떻게 일관되냐고요. 이거 솔직히 여기 더 나가서 생활임금문제까지 더 치고 들어가고 그러면 더 문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노동분쟁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얘기하는 건 마지막이에요. 더 얘기하면 액션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노동분쟁이라든가 더 나가서 휴일수당도 지급 안 되고 있고 연차도 안 돼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장님, 지금 휴게시간 실 근로시간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임금에 대한 분석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BTL학교의 당직운영에 관해서 지금…….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BTL 말고요. BTL은 그나마 나아요. BTL은 그나마 임금이 좀 세요. 그런데 일반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일반학교 당직운영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환

방성환위원

같이 총괄해서 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행정국에서 총괄하시는 것 맞잖아요. 그다음에 식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식품, 학교급식에 관해서 최근 3년간 급식소의 위생점검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2,000개 학교가, 경기도 내 2,000개 학교가 거의 다 97점을 맞았어요, 똑같아. 97.1, 97.7, 97점, 3년 동안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거의 2,000개 학교가 97점을 맞았어요. 이러려면 뭐 하려고 점검합니까? 이건 뭐 A++예요. 이렇게 완전 양호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2,300개 학교 중에 2,000개 학교가 거의 여섯 번을 했는데 97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점수를 다 준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준을 강화하실 생각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생점검은…….

성환

방성환위원

C등급은 달랑 5개 학교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하는데요. 제가…….

성환

방성환위원

자료 갖다 주지 마시고 C등급은 총 여섯 번 했는데 C등급은 5개 학교밖에 없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생안전점검표는 전국 공통양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후한 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성환

방성환위원

전국, 그거 얘기 저번에도 그래요. 전국 얘기, 스마트폰 중독에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지 마시고 경기도용 좀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97점에, 점검대상 되는 C등급은 딱 6개 학교입니까? 조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식중독에 대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이거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기준이라든가 문항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그러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요. 97.0~97.7까지예요. 그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 3년 치를 보니까, 제 자료 682. 왜 고등학교만 이렇게 현저하게 많죠? 야간급식 때문에 그러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고등학교가 2ㆍ3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2ㆍ3식하고 식중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조리실은 중식식수를…….

성환

방성환위원

아까 97점 맞았잖아요, 다. 97점 맞았는데 이게 2ㆍ3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잘 보관하면 두 번 하나 한 번 하나 세 번 하나 똑같은 거지. 여기 보면 총계를 보니까 초등학교 77, 중학교 122, 고등학교 1,892. 이게 몇 배예요, 도대체? 총 2,091 중에 고등학교가 1,892예요. 이게 2ㆍ3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관리가 잘못된 거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조리과정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생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위생점검에 관한 실제 명목상 점검이 아닌…….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그거 점수하고 상반된 거죠. 아까 어떻게 97점이 나와요, 고등학교 그렇게 치면? 2,300 중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C등급이 나와야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생점검 이게 식중독의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단계에서 문제라면 위생 관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은 경기도의 고등학교는 지금 2식 하는 데는 이렇게 식중독의 우려가 높다는 얘기를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공무직원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저거 돼서. 국장님, 교육공무직원이 2014, 15, 16, 3년 치를 보니까 우선 직렬을 좀 볼게요. 직렬이 2015년에서 2016년이 확 바뀌었어요. 일일이 체크해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5년에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 부분하고 2015년하고 이쪽에 있었던 게 2016년에는 없어지고 2016년에 새롭게 생기고 3분의 1이 없어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만 5,779명하고 3만 5,780명하고 명수는 동일해요. 명수는 동일한데 직렬만 통합했다가 붙였다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해를 다 직렬을 해 보니까 지금 23개에서 24개로 관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총 양자를 다 보니까 서른몇 개가 넘어요. 그것에 대해서 밑에 기타로 통합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직렬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기타까지 포함하면 직종명으로 하면 경기도 관내에 한 6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종을 대분류해서 통합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국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돼 버렸다고요. 외부에 나가는 문서에서는 “우리 24개 직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도 3만 5,700명 정도에서 고정합니다.” 하는데 속을 들춰다 보면 2014, 15, 16 들여다보면 거의 60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하는 게 저희가 어떤 통계시스템 자체가 나이스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자료취합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셀로 수작업을 통해서 작년에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행정실무사도 통합했잖아요. 똑같이 Wee도 마찬가지고 특수교육도 마찬가지고 16년 기준으로 할게요. 특수교육도 지금 여기 보니까 7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또 Wee도 4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교사라든가 전문상담, 그거 유형별로 직군별로 또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없어졌거나, 2015년에 없어진 분들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기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식이 됐다고요, 이 서류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이거 전담하시는 분 저한테 와서 2014, 15, 16 직종이 거의 총 합하면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어디에 숨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분류할 것, 통합할 것 이렇게 해서 우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100% 공감하고 그 작업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성환

방성환위원

유형별로 우선 분류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2015년에 없어지면, 기타로 다 묶지 마시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 자체가 지금 유사직종 같지만 사실…….

성환

방성환위원

국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갖고 오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종섭 위원님.

종섭

남종섭위원

PPT 좀 사용할게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그러세요.

종섭

남종섭위원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법무과 과장님 나오셨나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과장님, 9월 26일 날 월요일에 본 위원이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저입찰의 문제점을 가지고 전화통화 하신 적 있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날 통화하실 때 “퇴직 2년 정도 남았는데 이걸 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퇴직 2년 정도 남았다 그러셨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좀 귀찮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2년 남은 것을?”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하는 데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 입찰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업은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 잘못되고 나서 말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래요. 여기 감사관님 오셨습니까? 여기 안 오셨죠? 그러면 하여간 감사관님이 이거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요. 국장님 이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경기교육청이 존재하는 것은 국가, 도민 그리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제가 일개 개인으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말하는 거 아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렇게 귀찮으시면 편한 데 보내주시지 왜 복지법무과장을 그 자리에 두십니까? 2년 남아 가지고 어쩌라고요, 저보고. 자, 보시죠. PPT 화면 보세요. 화면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 시행을 거부한 7월 28일 정보화위원회의에 제출한 안건이에요, 이게. 유해차단서비스 비교표입니다. 이거 제출하셨어요, 그쪽에서. 이걸 근거로 PC차단 방식이 아닌, 본 위원이 PC차단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독점의 우려가 있는 망차단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현행 소프트웨어 방식, PC 방식인데 거기에는 지금 5개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원래는 9개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도 적게 해 놨고 이거 굉장히 경쟁력 있는 다수 참여자가 있는 소프트웨어 방식이고 망차단 방식에 보시면 플랜티넷사하고 소만사에서 있는 그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소프트웨어 방식을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망차단 방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개선방식으로 보고위원회에 보고했어요. 그중에 보세요. 거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소만사 놀이터, 9월 고도화작업 완료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자료내용은 맞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 자료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보시죠. 이 공문에 보면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소만사가 9월에 고도화작업을 완료할 경우 플랜티넷에서 공급 중인 인터넷가족안심서비스와 동일한 소만사가 공급하는, 뭐 이렇게 “중복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이 “없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는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개선방향에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말씀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이 유해차단서비스 비교자료는 저희가 정보화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거에 의해서 지금 PC방식이 맞다라고, 마치 저게 경쟁력, 2개 경쟁회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개선방안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관련업체를…….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플랜티넷 가디언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독점업체 아닙니까, 그 업체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 관련업체를 여기 표기한 것은 저희가 그냥 예시로 참고하라고 표기한 거고요.

종섭

남종섭위원

정보화위원회에 제출하니까 2개가 지금 경쟁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보화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요, 이렇게 경쟁사가 있는 것처럼 위원회에서 인식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심각하게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정보화위원회에서 뭘 검토하셨습니까, 거기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이 자료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한 참고자료입니다. 저희가 이걸 기본적으로…….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그러면 정보화위원회에서 뭘 보고 그러면 결정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전체적인 이 사업의 기본계획과 진행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메일로 제출해 드린 이 자료 자체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소프트웨어 방식하고 망차단 방식하고 또 혼합방식에 대해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보면 왜 5개 저거 표시해 놨습니까? 뒤에 보면 9개가 됩니다, 9개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종섭

남종섭위원

경쟁업체가 이렇게 많은 게 더 경쟁이 있는 거지 어떻게 1개, 2개, 그것도 1개만 가지고 있는 게 경쟁이 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 분야에 관련업체라는 게 워낙…….

종섭

남종섭위원

지금 PC보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구매과정 중에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기술적 안전조치, 소프트웨어 충분하게 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는 조례기준에는 적합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거 한번 보세요, 저쪽에. 보시면 지금 경기가 우리 규격 고시한 게 19개입니다. 전북을 보면 51개고 충남을 보면 57개입니다. 최소성능기준도 우리는 없어요. 다른 데는 최소성능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제시한 규격은 조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 거고 전북은 저희하고 방식이 다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래요? 저희가 전북에 한번 갈 건데 다른지는 가서 정확하게 따져볼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그러면 좋아요. 잘했다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잘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청이. 저희가 분명히 이미지 보는 대로 개선요청을 묵살하고 최저가로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했죠? 그 사가 어디가 지금 도입했습니까? 어디 제품입니까? 어디 제품이에요, 이거 지금 입찰한 게? 최저입찰 해 가지고 됐잖아요. 사업자 선정 됐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어디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옆에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플랜티넷사가 된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업비가 총 유해차단소프트웨어는 7,000만 원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전체 PC구입까지 하면 40억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40억입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면 저기 보시면 지금 플랜티넷사가 최저입찰로 됐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런데 전북교육청에서 기술능력평가에서 기술점수 미달로 탈락한 사업자가 플랜티넷 사업자입니다. 그걸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최저입찰로 그 사업자 선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종섭

남종섭위원

이거 문제없어요? 문제없습니까, 규격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규격은 전북하고 저희하고 진행방식이 틀립니다. 전북은 사전에 규격을 굉장히 세밀하게 설계해서 그것을 제안 제출의 요건으로 규격 자체를…….

종섭

남종섭위원

아니, 우리가 규격서를 왜 한 장에 제출하냐? 그러면 거기 그거 규격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의 구매방법이 있고요. 제조수준을 요구하면서 제안서평가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전자로 진행한 겁니다. 최저가입찰로 진행한 거고요. 전북은…….

종섭

남종섭위원

최저가입찰로 인해 가지고 기술적인 낙제점을 받은 플렌티넷 단독 공급사…….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는 낙제업체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독점업체인 공급사한테 제공하는 게 맞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구매방식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최저가입찰로 진행함으로써 많은 업체에 기본규격을 제시해서 기회를 줬고 또 낙찰률을 현저하게 낮춤으로써 추가구매의 어떤 효과도 있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지금 국장님? 우리 정보화 역기능 조례, 정보화 기능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그…….

종섭

남종섭위원

기술적 안전 조치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제시한 규격이 위원님, 그 조례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이거 국장님. 감사 청구합니다, 정식으로. 그다음에 그쪽 감사 청구할 때 외부감사를 도입해 가지고 같이 하세요, 이거 전산직 시키지 말고. 이게 뭡니까, 창피하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감사과 사전검토도 받았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그러니까 감사과에 전산직 빼고 하라고요, 이걸. 같은 식구 아닙니까? 맨날 제 식구 감싸기죠, 그쪽에서. 이게 기술규격이 가장 안 되는 플랜티넷을 우리가 최저입찰로 지금 도입을 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종섭

남종섭위원

뭐가 다릅니까, 이게 도대체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규격은 조례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감사과에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 줬고요. 재무과에서도 이 방식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종섭

남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감사 요청합니다. 창피해서 이거 더 하겠습니까?

재백

최재백위원장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행정국이죠?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1989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성택중학교가 인수돼 가지고 한국글로벌중학교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한 학교법인인데 이게 사학비리, 그러니까 2009년에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와 서울시광역수사대의 종합감사로 학교법인 임원승인이 취소되고 현재 사립학교법에 의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각종 사학비리로 교비를 횡령했는데 한 40억 정도 추정되는 거고 40억 원의 학교교비를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경기도교육청의 추천에 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한 3기 임시이사체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최근에 2016년 8월 30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교장의 임기 종료로 새로운 교장을 선임한 거 알고 계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4년 전 2012년에는 학교장 임명할 때 임시이사회에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선임했는데 최근에 학교장 모집은 임시이사회에서 공개모집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의 연서명에 의한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민주적이라고 또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거 같아요. 알고 계셔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결국은 현 교감이 교장으로 선임됐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이거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모든 내용 다 한번 결정과정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정보관련 내용 쭉 보면서 복음아성학원의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검토 다 했다는 얘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확실하게 검토된 거 맞아요? 그런데 교감하셨던 분이 교장으로 지금 됐는데 꽤 오래 전에 학교에 500만 원의 금품제공 때문에 교사 임용된 사실로 광역수사대에 기록이 된 걸로 돼 있고 지금 교장으로 내정된 분이 500만 원을 교사 임용될 때 냈다고 광역수사대에 기록돼 있지만 당사자는 학교발전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여튼 교사의 신규 채용, 승진에 관련해 가지고 학교발전기금을 내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발전기금을 낸 목적이 대가성이 있는 거라면 발전기금 접수대상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이게 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리고 수사대에서는 교사 임용 때 이런 게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오래된 거라 이 내용 모르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 당시 감사과에서 이 부분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격증 발급 연수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과의 확인절차도 내부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고 수사대 결과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서 교장자격증 발급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도 하여튼 수사대 피해 가고 감사에서 결과 나오고 하면 문제시 안 삼다는 얘기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자격증 발급에 관해서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법인의 의사결정을 일단 1차적으로…….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인자하시고 관대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여기는 말씀하셨다시피 임시이사가 들어가서 지금 3기 임시이사가 운영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이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서 절차를 거쳐 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법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저희가 인지는 했습니다만 감사관에 검토 의뢰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격증 발급을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교장자격증 발급했다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발급은 아니고 연수를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벌써 연수 들어가게끔 허가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내부결재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언제 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정확히 일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최근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결재 올린 과장님이 누구세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두형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쭉 들으셨을 텐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결재 그냥 한 겁니까, 문제제기 있었는데 검토에서 끝난 겁니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건 교장자격에 대한 어떤 부분이 올라오면 흠결이 있나 없나에 대한 부분은 해당 감사관실에 의뢰를 했고요. 의뢰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단순경고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장자격에 대한 어떤 저기를…….

승남

안승남위원

경고처분의 내용이 뭐예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

승남

안승남위원

경고처분의 내용이 뭐예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단순경고처분으로 돼 있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경고처분이라는 경고라는 게 어떤 수준이냐고요? 경고라는 건 뭐예요?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흠이 없는 겁니까? 경고는 뭐죠?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승남

안승남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일정 부분 흠은 있는 겁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일정 정도 문제 있는 거죠?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교장자격기준 관련해서 보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에도 보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명한다예요. 교육감이 지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장임명권은 기본적으로 법인에 있고요. 저희는 교장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래서 여기 2013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교장, 교감 자격기준에 보면 학식ㆍ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기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과장님, 아까 경고가 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신분상에…….

승남

안승남위원

속기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그…….

승남

안승남위원

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그랬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있죠? 국장님 흠이 있는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흠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자격 쉽게 내줘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다시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얘기 통해서 흠이 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흠이 있다는 건 학식과 덕망이 높다라는, 학교장 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감사과에서 경고처분을 한 내용하고…….

승남

안승남위원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없는 감사과 얘기 그만하세요.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행감하기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덕망이라는 게 뭐냐, 덕망이 높다는 게 뭐냐? 경고처분도 흠이 되는 거예요. 한 학교를 이끌어갈 교장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러저러한 부분에 다 문제가 돼서 감사과에서 뭐 어떻게 해 주고 다 어떻게 해 줬다 하더라도. 국장님, 다시 여쭤봅니다. 경고 받은 게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경고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문제는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행정적인 주의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고가…….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주의를 준 내용을 알면서 교장자격 기준을 확실하게 검토하지 않고 교장연수 받으라고, 그것도 지금 사학비리 때문에 문제가 된 학교의 교장 관련 문제를 이렇게 쉽게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내부 기준으로 보면 경고 같은 경우는 말소기간도 필요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이게 공립 같은 경우는…….

승남

안승남위원

교장하고 교감하고 왜 중요하게 교장자격 기준을 둡니까? 국장님, 그거 내려놓고 저 좀 쳐다보세요. 결재권자는 일할 때 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경기교육의 아이들을 챙기는 교장이라는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복음아성학원에서 이런 사항을 임시서기나 관선이사가 파견된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임시이사회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온 사항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학분쟁위원회에서 이사 만들어 파견하다 보니까 서로 코 꿰어 있는 거라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파견한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또 받아줘야 되는 경우예요. 도리어 그럴수록 더 냉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자세히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검토해서…….

승남

안승남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교장자격 발급한 거 앞으로 이 재단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해서 제출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

정진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10월 31일인가요. 항의시위하고 그랬던 거 알고 계시죠, 송민학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못 듣고 해결이 잘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선

정진선위원

국장님은 또 신증설관계만 보시지만 여러 가지 운영권도 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해결 안 된 것이 뭔지 그것 좀 말씀해 보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양주특수학교 개교 시기가 당초 2018년 3월 1일로 돼 있는데 그게 9월 1일로 개교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3월 1일 자로 개교해 달라는 요구하고요. 그리고 송민학교의 중학교과정 한 학급을 증설해 달라는 그런 문제고 북부지역에 특수학교를 추가로 설립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그러면 여기 다음은 양주가 남아있네요, 예정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선

정진선위원

양주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래서 양주특수학교는 2018년 한 7~8월 정도면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한 학급 증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포천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에 관해서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학급을 늘려주는 것을 땜질식 답변이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북부지역에 특수학교 수요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지금 여기 보면 13개 지역이 없다고 그러는데 13개가 맞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한 13개 정도는 더 증설할 계획이신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북부지역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

정진선위원

전체적으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특수학교 배치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제가 언젠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 간담회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운영은 직접 안 하시지만 그래도 신증설 문제를 다루고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 간담회 때 저도 많이 접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도민이나 특히 교육자분들께서는 장애부분에 대한 걸 많이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그래야 이런 것의 심각성을 좀 알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비장애가족, 비장애가족에 대해서 아시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비장애?

진선

정진선위원

비장애가족이 뭘 뜻하냐면 장애 있는 형제자매, 부모가 아닌. 걔네들이 겪는 고통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처 그런 걸 간과하고 많이 지나갑니다. 더군다나 부모들은 인생을 다 바쳐서 아이들한테 쏟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경우는 의정부에 학교가 있으니까 주말부부가 됐어요. 직장은 포천인데 부모는 애들 때문에 의정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가고. 장애 때문에 부부가 그냥 주말부부가 된 거예요, 거리도 멀지 않은데. 그러니까 부모들의 바람이 뭐냐 하면 얘네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늙고 만약에 힘이 없을 때 자립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거리 여기도 나왔지만 2시간 이상은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그분들도 간담회 때 뭐랬냐 하면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를 못했다, 아이들 때문에.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증설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행정국에서 특수교육기관 신증설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학급 증설이라든가 신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난번 같이 항의시위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 평상시에도 마음이 아픈데 그걸 또 항의까지 하면서 하면 그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학교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도 특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던 의정부의 중앙초등학교 폐교, 아직 여기 대상에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폐교를 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폐교는…….

진선

정진선위원

통폐합이나 폐교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통폐합이 된 결과 그 이후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다 틀려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300명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도시 다 틀리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선

정진선위원

의정부는 그러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 있어요, 중앙초등학교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중앙초등학교…….

진선

정진선위원

기준이 몇 명인데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앙초등학교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진선

정진선위원

아, 그러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선

정진선위원

그래서 대상만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선

정진선위원

제가 이 문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문제를 위원님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통폐합의 문제 아마 또 거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폐합이 능사냐, 작은 학교를 운영해라, 서울시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다음의 문제가 폐교했을 때 학교운영 문제, 그걸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한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궁금한 것이 의정부의 중앙초등학교가 거의 대상은 돼 가는데 학교 지을 만한 데가 있나요? 만약에 통합이 되면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리로 가야 되는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2개의 학교를 통합해서 한 학교로 학생을 옮기거나 아니면 인구밀집지역에 새로 학교를 지으면서 기존 학교를 폐교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 가능성이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건 의정부지역의 학생 수용여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다 꽉 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벌써 학교위치 선정 다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 중인 것이 뭐냐 하면 그 학교가 같이 통합이 됐을 때 그걸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걸 샘플로 해서, 지자체에서 돈 다 대겠다고 그러니까. 운영비 다 대고 시설비 다 대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거의 오케이를 했는데 이 학교가 안 생기면 걱정입니다, 말은 꺼내놓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통폐합 여건이 조성이 돼야 실제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만약에 통폐합돼서 폐교대상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저희가 하나의 모델로 창출하고 싶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네.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락지구라든가 어디 하나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빨리 신설이 돼서 이것도 마무리 짓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의정부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런 활용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민으로서도 그걸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른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혹시 있나 시하고 협의 좀 잘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 신설여건이 성숙이 돼야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정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광서

박광서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대과밀학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과밀학급이 없습니다. 과대학교만 있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고등학교는 자료에 보면 과밀학급이 많이 있거든요. 과밀학교 기준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같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40명 정도를…….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체구가 작고 고등학교는 체구가 큰데 똑같이 4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를 보통 35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를 보면 학교가 많기 때문에 아마 과밀학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체구도 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2016년도에 지금…….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5개 교가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아니,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고등학교 말씀입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고등학교 과밀학교가 5개 교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과밀학교가 5개뿐이 안 돼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학급이 많다는 건가요, 학급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급의 숫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5개 학교 같은 경우 화성 봉담고를 빼놓고 나머지 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수용여력보다는 지망학생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또 학급을 증설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서 학생 진학수요를 반영한 결과 지금 과밀학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봉담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를 추가로 하나 설립해서 과밀을 해소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체로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대학교 보면 초등학교가 여섯 군데가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그래도 좀 준 거 같아요, 한두 개. 그런데 1번하고 2번하고, 과대학급 1순위하고 2순위하고 보면 한 400명 차이가 나거든요. 광주의 탄벌초가 지금 자료에 보면 2,238명 그다음에 파주의 한빛초등학교가 두 번째인데요. 1,84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는 대부분의 학교는 상당히 학교가 크지 않고 적정수준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게 2,238명으로 과대학교가 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초등학교 과대학교는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다세대주택 급증으로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지역이 과대학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탄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밀, 과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설학교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중투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앞으로도 중투에 상정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근의 학교에 분산배치를 위해서 통합구역 조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신도시에 보면 적정수준의 학교를 계속 설립하고 있거든요. 제 지역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광주지역인데요. 광주지역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립되면서 인구가 참 많이 늘었거든요. 2001년도에 광주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16년 됐는데 2001년도에 시 승격 당시가 14만 명에서 지금 14년 이후에, 그러니까 16년 됐죠, 2001년도에 시가 됐으니까. 20만이 늘어서 지금 34만 명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학교를 몇 개 짓기는 했습니다만 과대학교가 지금 자료상으로는 탄벌초 하나만 나와 있지요. 저쪽 오포의 광명초는 지금 승인이 난 상태고 그 이외에 새로 건설되는 단지, 신도시는 아닙니다만 아파트 허가가 난 데 몇 개 승인신청을 했는데 아마 올해 중투심사에서 다 부결됐죠, 재검토 대상으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그래서 지역의 여론을 지금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마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구 유입이나 인구 는 과정 자료를 정확히 잘 만들어서 중투에, 거기도 교육부에 관계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설명을 진짜 지금 잘해서 얼른 신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오포읍 요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잘 듣고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거기에 다른 것보다도 올해 중학교는 개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학생을 받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오포읍의 인구가 9만 8,000명이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10만을 돌파하는데 사실 오포읍에 고등학교가 한 개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학교 설립 기준심사가 거리제한이 아마 없다고 들었거든요.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초등학교는 집에서 몇 ㎞ 이내에 분명히 초등학교 하나 설립을 하는 걸로 돼 있죠?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그래도 인구 9만 8,000이면 작은 일개 시의 인구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인구유입이 계속 증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9만 8,000, 내일모레 10만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빨리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는 이 지역의 주민들 간에 의견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포지역이 대단위 택지개발로 일괄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 다세대주택이 수천 세대가 연차적으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미처 배치계획을 세우기 전에 인구가 먼저 유입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학생 배치여건에 애로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를 새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인근 성남 분당고등학교의 진학문제에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광주가 특수적인 조건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지역은 넓은데 개발이 참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보면 신도시를 다 개발해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데 조건은 사실 수도권에서 좋습니다. 인근에 바로 10분, 15분만 가면 성남시가 있고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용인시가 있고 수원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기 때문에, 용인시나 성남시나 수원시나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이 문제를 잘 고려해서 신도시에만 신설학교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연 증가분이 있는 광주시 같은 경우에 아마 제일 심각한 것 같거든요, 수도권에 보면. 그러니까 특히 국장님, 경기도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각별히 써서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석 위원, 다음에…….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이진규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어제도 제가 똑같은 질문 드렸는데요. 교육수첩이 앱으로 나왔죠? 그 앱의 첫 대문에 쓰여 있는 글 아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제가 앱을 확인하지 못해서.

미리

김미리위원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라고 돼 있습니다. 차별과 소외가 없기를 바라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65와 275라는 직종으로 나뉘어져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275 직종이라는 말이 지금도 존재합니까? 정확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공식적으로는 275…….

미리

김미리위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조리실무사 이렇게 해서 근로일수가 연봉에 반영이 되기는 하고 있고요. 토요 유급에 있어서 다른 적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275 근로자라는 식으로 표현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명칭을 275 근로자라고 하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냥 교육공무직원이고 조리실무사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전체 명칭은 그렇고요. 일수별로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통칭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굳이 통칭을 구분을 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미리

김미리위원

네, 그러면 연봉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5일 근로자, 아까 국장님이 먼저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토요일 21일만 유급으로 인정된다는 걸 질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고 계시죠,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275일이라는 것은 1년에 3개월을 근무를 안 한다는 뜻이죠. 정확한 명칭은 2년 전인가 교육부에서 나온 명칭은 방중비근로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용어가 나올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방중비근로자, 즉 학기 중에만 근로하는 275일 근로자가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말고도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토요일 유급은 21일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42일을 받고 있는데. 딱 반 토막 인정받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토요 유급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주 5일 근무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미리

김미리위원

전 과정을 말씀하시면 힘드니까 현재 왜 적용을 안 해 주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365일 방중근로자 같은 경우는 토요 유급을 전면 적용을 하고요. 비방중근로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유급 인정을 결정할 때 전체 365일 근로자보다는 근로일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 유급 부분에 관해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275일 근로자라 하더라도 교육공무직원 맞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이 중의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은 정규직끼리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정규직 중에 교원이나 교육행정직이나 장학사 등 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 교육가족이라고 흔히 표현하시죠? 교육가족 중에 정규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유급 인정받지 못하는 직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원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근무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토요 유급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정규직이라고 하는 직종은 토요일 모두 유급 인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규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이지만 정규직이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275일, 즉 3개월 급여를 안 주기 위해서 275일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연봉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말이 연봉제면 1년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중에 275일 근로를 제공한다는 뜻이겠죠, 유급휴일 포함한. 그런데 지금 21일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안 주고 있는 거죠. 부당노동 아닌가요? 정규직과의 차별이죠, 정규직인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물론 그 365일 전체 연봉을 계산한 근로자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미리

김미리위원

이걸 차이라고 보십니까? 차이로 보십니까, 차별로 보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뭐 관점에 따라서는…….

미리

김미리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차이입니까? 차별이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비방중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근무를 안 하는 전체 처음에 유급휴일 일수를…….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근로하고 있는 3개월 방학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휴일 42일 인정한다는 것도 근무하고 있지 않은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주휴일을 42일로 보고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42일은 근무하는 학기 중 기간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그중의 딱 반, 21일만 인정하고 있는 이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이는요, 서로 다른 거고요. 차별은요, 말도 안 되게 진짜 말 그대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와 차별을 국장님이 모르실 리 없을 텐데 이 차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일단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만 4,700명 정도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미리

김미리위원

잠시만요. 말 끊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여기 저 자료 주셨어요. 149억 9,000이니까 150억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정규직이니까 정규직끼리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규직 교원과 교육행정직과 기타 다른 직종 모두 다 포함해서 고통분담을 해서 좀 나눠보실 생각은 안 하고 차별이 존재하는 걸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예전에 그래 왔으니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관습적으로 그렇게 가실 겁니까? 예산의 문제를 왜 힘없는 이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예산의 문제는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계획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 도교육청에게 있지 않습니까, 책임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근로조건이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변경돼 오고 개선돼 오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보다는 노무관리 측면에서…….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요. 이분들 교육감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게 2013년도부터입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3년이나 지났습니다, 3년이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리

김미리위원

3년 동안 지금 해 달라고 요구만 했지.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직종마다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 중에서…….

미리

김미리위원

저는 지금 다양한 요구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21일 유급토요일을 해 주지 않는 것의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 한 부분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차별에 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언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냐 하는 어떤 재정 여건상이나 시기상의 문제는 우리가 그 많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놓고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리

김미리위원

그 종합적인 계획안이 3년이 지났는데 언제 또 나올까요? 매년, 내년 행감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항상 교육청의 집행하는 계획안이나 이런 걸 보면 계획만 있지 실천을 하지 않고 어떨 때는 계획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처우개선은 해마다 이번에도 근로임금협상을 통해서 또 몇 가지 개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

그건 다른 부분이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김미리위원

이거 원칙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해야죠. 처우개선은 당연히 개선사항이고요. 이건 차별입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서…….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시해 볼까요? 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유급휴일을 하루씩만 빼십시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하루면 모자라려나요? 이틀씩 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고통분담 하셔야죠, 같은 정규직인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공무원 인건비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공무원들 연차휴가비 나가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연차휴가 저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100% 활용은 아닙니다. 토요일 21일을 당연히 지금 무급으로 해서 부당근로를 하게끔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은 단 한 군데도 토요일 유급문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타 시도는 월급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만 지금 연봉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요. 왜 경기도교육청만 월급제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발생 안 할 텐데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장기적으로 가시면…….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장기적이면 30년을 하실 겁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임금체계의 개선에 관한 부분은 많은 검토사항을 수반하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시도보다 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요. 매번 질의를 드릴 때마다 매번 검토 중이래요, 매번 검토. 경기도교육청의 주 업무는 검토입니까! 아까 고양교육청 과장님 나와서 한 것처럼 보고받은 바 없으니 책임 없고 다 사적인 걸로 치르고 그런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검토만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이게 지금 한두 달, 뭐 몇 개월 된 사안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건 최소한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라는 답변만큼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임금체계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하고…….

미리

김미리위원

이건 임금이나 처우개선이 아니고요. 차별에 대한 시정입니다. 차별해소에 대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해, 그해의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미리

김미리위원

네, 노조하고 해야 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위원에게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도 있으십니다. 지금 여기 복지법무과에 보면 차별해소담당이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차별해소담당이라는 건 버젓이 만들어 놓고 차별해소가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래서 해결방안 지금 제시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유급휴일 토요일을 하루씩 반납하시라고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국장님부터 먼저 실천하시죠!

재백

최재백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오늘 저는 순서 매번 기다렸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 질의에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복지법무과의 1월 19일 자 공문에 의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학교장이 자체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공문을 보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성남지원청을 감사를 할 때 성남이 지금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남형교육을 하기 위해서 업무도우미를 무려 500명 가깝게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경우도 공문에 근거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공문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니, 아까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1월 19일 자 공문이 학교장 자체채용 직종 중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서 신규채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지원청에서는 지금 한 500명 그 정도 가깝게 되는 업무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럼 이 경우도 지금 이 공문에 근거하냐 이 말이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기본적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채용을 금지하는 사항은 일단 학교장이 학교회계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일단 제안을 하는 것으로 교육장 신규채용입니다, 구분이.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고 싶지는 않고요. 그마만큼 이 공문 한 장에 의해서 정책이 막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돼요. 이런 세부적인 500명이 넘는 초단시간 근무자들이 열심히 교육복지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고 또 교육행정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와왔고.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건 하여튼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초단시간 근로자들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LED사업 관련해서 많이 예산을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이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전체예산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8,750억이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럼 이걸 다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몇 십 년 걸리겠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올해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데 올해 전의 16년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0여 년 걸리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예산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조금…….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여기도 총 소요되는 게 한 4,200억 정도 되는데 LED조명을 2020년까지 교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우리랑 좀 다른 게 재정사업을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렌털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 연말에 직속기관의 일부만 한번 시범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콘셉트가 다른 팩트는 서울은 순수하게 지금 석면은 교체하지 않고 LED만 손을 대고 있는 그런 쪽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석면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콘셉트가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편차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자, 어쨌든 이것도 고려해볼 만한 사업방식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년 걸려서 이게 한다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죠. 그렇죠? 그건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 가능하고 사업으로서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석면문제와 LED문제가 같이 결합돼서 어쨌든 LED만 바꾸는 데도 그 정도 예산이 걸린다고 하면 석면까지 하면 그건 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잖아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상황이 어려움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치 어느 학교마다 경쟁하듯이 같은 파이를 놓고서 싸우듯이 하는 그런 모양새가 안 되도록 하려면 다양한 사업방식을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서울교육청의 그런 방법은 용어상으로 렌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저 시설과장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BTL 형식의 유사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영석

서영석위원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이율 자체가 금리가 4% 이상의 금리를 가지고 가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경기교육의 재정의 압박은 그와 연계해서 또 많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쪽에서 지금 함께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장단점이 있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급식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특히 식중독 관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질의를 피하고요. 저희 지역의 민원 중의 하나가 급식시설을 세울 때 이게 우선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실의 환풍방식이 그냥 급식실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방식이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걸 남의 집으로 빼내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진시스템을 통해서 밖으로 빼낼 수 있으면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훨씬 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방식이 도입이 안 되는지 궁금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규 새로.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도 집진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유해물질을 제거하는데 급식시설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그냥 밖으로 빼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적어도 집진시스템으로 걸러서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앞으로 개보수를 하거나 신설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기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설계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사학비리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파주에서 교사들이 사학비리 관련해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감사 청구한 게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기관경고로 그냥 마무리를 지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파주 세명학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석

서영석위원

네. 이사장 딸 채용한 건 있지 않았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지금 임용 취소했고요. 임원승인 취소를 지금 관련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감사를 그렇게 기관경고로만 그쳤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1차적인 실태조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세부적인 어떤 심도 있는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일정상 지금 조기에 감사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뒤늦게 감사를 한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그 감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또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거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건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교육청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단순히 법정부담금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렇게 횡령하거나 또 채용비리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다 미연에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긴 한데 사학에 관한 문제는 정말 숨바꼭질하듯이 해마다 잊을 만하면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사든 회계든 간에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하고요. 혹시 저희가 지원한 보조금에 관해서는 회수하고 그다음에 그에 책임 있는 임원에 관해서는 임원승인 취소를 하는 등 요즘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점검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학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별기동대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늘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게 청 내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문제가 들어오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계시스템이나 채용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사학을 지도 점검하는 시스템을 촘촘히 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 걸러지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착안해서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상시감사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도 조금 개선될 수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지금 회계나 인사분야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네,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증인 채택이 있다 보니 본질의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 없어서 쪽지로 오전에 자료요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신 걸로 간략하게 먼저 본질의를 하면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여성직원들과 여성직원들의 현황 그리고 또 전반적인 행정직 그리고 기술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여성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셔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깜짝 놀라는데 그런데 학교에도 여성비율이 52.74%밖에 되지 않네요. 그리고 총계로 교육청, 지원교육청, 직속기관 다 합해서 보니까 여성비율이 50.7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급별, 계급별로 보니까 편차가 좀 많아요. 표를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급에서부터 9급까지를 봤는데 조금이라도 여성비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급이 여성비율로 보면 58.46% 정도 되고요. 4급으로 올라가니까 0%입니다. 직급별로 보니까 여성의 비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로 직급별로 4급에서부터 9급까지를 보니까 남자분들의 남성비율이 100%에서부터 쭉 점차 내려와요. 77.9, 61.97, 46.95, 36.73, 33.08.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남성비율이 제일 많고 거꾸로 여성비율은 위에서부터 4급에서부터 보면 0%, 20.34, 36.17, 58.46으로 여성의 비율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아주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성분들의 능력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입사해서 들어올 때에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능력에서 평가받았을 때 여성들이 능력을 잘 받았겠죠, 평가를. 그런데 주어지는 업무에서부터 근무하면서부터 편차가 생기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그리고 계급별 직원현황을 봐서도 도교육청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벌어집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지원청이고요. 도교육청의 계급별 직급을 볼 때는 3급에서부터 9급입니다. 3급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남성이 80%에서부터 있고 여성은 20%대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4급에서는 84, 77, 76, 63, 51 그리고 9급에서는 남자분이 1명이라서 100%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성비율은 현저하게 차이가 더 많죠, 그 역으로 되니까. 그래서 여성비율이 29.97%밖에,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을 볼 때는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유아나, 여성이라고 딱 될 수 있는 급식 이런 걸 빼놓고는 10%대가 있고요. 10%도 안 되는 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도 제가 볼 때는 공정성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자료로 조금 아까 쪽지로 요구했는데요. 성평등 성인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여성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는데 부서에 직급 또 기술직, 행정직에 대한 구분은 제가 누 차례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어제 사실은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국장님이 소관 되어 있는 부서의 직속적인 직원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서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민원 받지 않으셨나요? 현안파악 좀 하고 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그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말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성들이 일단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이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하고요.

혜영

안혜영위원

그래야 평가를 받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리고 여성 또한 적극적으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직에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현재 인사과 같은 경우에도 여성 담당사무관이 1개 사무관이 여성이고요. 또 제가 여자로서 여성과장을 했고 그래서 과거에 남성한테만 주어지던 보직이 이제는 거의 다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혜영

안혜영위원

행정직과 시설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직.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기술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성사무관이 퇴직했고요. 지금 자원 자체가 하위직에는 여성들이 기술직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지원하고 있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이직률이 높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시설직이 현장근무가 많다 보니까, 육아와 출산에 따른 그런 애로사항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누차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원교육청을 먼저 저희들이 행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본청을 하는 것은 지원교육청의 현장에서 재차 확인하고 본청에서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감을 도교육청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위원님들이 계속 하고 있는 얘기들을 자료를 검토하셔서 보고 준비해서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준비들이 제가 볼 때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질타를 받았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준비를 아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전혀 못 보고 계시다니까, 저희들한테 준 자료만 보고 오셨어도 제가 볼 때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인사와 정원에 관한 부분은 행정국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설…….

혜영

안혜영위원

시간이 지금 지나서 있어서 제가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을 여러 군데 해 보고 있는데요. 담당과장님들, 담당팀장님들, 국장님이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이니까요. 토목직, 조경직에 관련돼서 궁금한데 지원교육청의 신규인력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학교에 다 배치돼 있는 건 아니죠? 지원교육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학교에는 시설직이 직접 배치되지 않고 시설관리직이 배치가 돼 있고요.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그 지원교육청에,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고 아니면 학교에도 조경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투여하고 있잖아요.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원교육청에 계시냐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전혀 없나요? 그러면 그런 업무들을 다 누가 맡아서 하나요? 아니, 학교에다 1명씩 배치하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필요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원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유지관리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나무 한 그루에도 몇 백만 원씩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야 되잖아요. 1명도 없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혜영

안혜영위원

도교육청에도 없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조경 전문직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토목분야에서 같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토목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조경을 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물론 전문성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혜영

안혜영위원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기술분야대로 다 인력을 갖추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학교에 다 갖추라는 얘기가 아니죠. 도교육청에서도 기본적인 걸 관리할 정도는 갖고 계셔야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한 다음에 연수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고민하셔서 대안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휴직자들 아까도 여성휴직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담당부서 국장님이시니까. 시설직이나 건축직 그런 전문기능직에 계시는 분들이 결원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지원교육청을 파악한 바로는 대체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원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개선을 꾸준히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에 매년마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만 돼 있지 개선되었다는 걸 제가 한 줄도 본 적이 없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설직의 업무공백이 굉장히 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혜영

안혜영위원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시설직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됐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더 증액될 예정이고 누리과정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그 예산이 해결되고 나면 시설에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증액될 겁니다.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1,500만 원 이상은 다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거 관리하셔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안전에 대한 문제, 지진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업무들이 세밀화되고 또 업무가 훨씬 더 많이 늘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그런 증원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내부적으로는 지금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협의하고 계시면 협의결과가 나오겠죠? 기대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말로만 협의하신다는 거 아니죠? 협의만 하고 끝내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오히려 이제 저희 행정국 시설과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장에 시설직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채용이나 배치부분에서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하고는 다른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대처하신다는 걸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시간이 다 지나서요. 관내에 보면, 이왕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관내에 큰 지역들이 많아요. 100만 도시, 80만 도시가 있고 10만, 20만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업무가 많이 다 안 왔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업무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선택을 해서 선호도에 따라 지원을 가시나요? 지망을 하게 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망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대로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한번 평균적으로 보세요. 업무가 아무래도 100만 도시, 80만 도시 이상 되는 도시들은 업무량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쪽을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경력을 한번 쫙 훑어보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쪽에 가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아요. 10만 도시, 20만 도시, 작은 도시에 가서 계실 거는 아니고 그쪽에 오히려 경력 있으신 분들이 가시고 또 큰 100만 도시 같은 데는 경력이 적은 분들이 가시게 되는 그런 역차별적인 결과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서류가, 시설과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어요. 몇 군데 지원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설과에서 이렇게 자료요구에 대한 답이 왔어요. 기술직의 복지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차별적인 인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요구인지 여쭤본다고요. 행감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시설과에서 자료를 안 주고 이렇게 답변이 왔대요, 그것도 방금 전에 왔다고 합니다. 성남시설과에서 온 답변, “기술직의 복지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차별적인 인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요구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야 자료를 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답변해야 될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글쎄요, 전후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의 자료요구 취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기술직…….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지금 장시간 우리가…….

혜영

안혜영위원

기술직의 복지라는 게 차별적인 인사에 대한 것도 복지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자료를 안 주고 이렇게 답변하신다니까 시설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파악하셔서 제가 답변해야 되는 걸 답을 주시고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민경선 위원 질의하실 계획인데요. 민경선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아직 자료 못 받은 위원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또 누구 있습니까? 안승남 위원님. 집행부는 민경선 위원 질의가 끝나면 한 10분간 휴식을 할까 합니다. 그때 좀 다,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 좀 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정말 교육정책이 학생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유찰공급문제 질문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보니까 우수축산물 G마크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 경기도에 21개 업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찰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가격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가격도 있고…….

경선

민경선위원

공급도 문제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또 G마크 업체 수가 제한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G마크 업체의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구…….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요구했느냐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 유찰이 됐어요. 학교급식이 유찰되면서 미선정으로 인해서 일주일간 식단을 변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하기 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학교에 확인해 보라 하니까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그만큼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없다라고, 그럴 리가 없고 다 학교에서 대체하는데 걱정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라 하니까 4건이 발생했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3년간 네 학교가 2월 달, 3월 달 방중을 끼고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여러 가지 업무처리흐름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예를 들면 기준단가가 낮아서 하는 문제, 업체가 적어서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의회에 이야기해 줘서 예를 들면 경기도로부터 내려오는 학교급식 관련된 예산부분도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경기도와 협의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다음은 우레탄 유해성시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 우레탄시설 검수조사 했잖아요. 929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 초과한 게 601곳입니다.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과장님, 601곳이죠? 주신 자료입니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조달청이 2016년 7월 28일에 2012년 12월 1일 KS기준지침 이후에 시공해서 기준치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업체 스스로 하자 보수하도록 이행 강제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냈죠? 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저희 시설과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조달청에서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걸 확인을 못하고 계세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조달청에서 보도자료 난 자체를 확인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일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지금 우레탄 학교에 대해서 검출돼서 조치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교체계획을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12년 이후에 12월 1일 이후에 시공된 우레탄시설 중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학교가 시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업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보도자료 낸 것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그러면 이 답변은 과장님 사인 안 받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제가 봤을 때는 교육국에서 드린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이거 해당이 없으십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저희들은 업무와 연계해서 후속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료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체 자체 보수 기준 초과한 대상실이 35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의했는데 처리 불가가 3곳, 업체 폐업으로 3곳, 아직도 협의 중인 곳이 14곳이고 처리 완료되는 곳이 8곳, 처리예정인 게 6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스스로가 해야 되는 시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거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처음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문제는 주신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2013년부터 2016년 유해성검사 초과기준치 해 보니까 아까 35곳이라고 했는데 60곳입니다. 그러면 35곳은 어떻게 나온 자료이며 저한테 주신 자료는 60곳인데 그러면 25개소는 공백이 있는 겁니다, 공백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그 자료는 교육국에서 제출한 자료 같은데요. 교육국에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이만큼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시설과에서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줘도 되는 시설에 예산을 주는 꼴 아닙니까? 다음에 우레탄 유해성시설 대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다, 과장님?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시작 자체는 고시가 2005년도에 고시가 돼서 2013년도에 고시가 종료됐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BTL학교 같은 경우 우레탄시설 교체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주체 자체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 그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BTL인데 저희가 교체합니까? 임대를 주고 하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BTL 자체에 유지관리비만 줬기 때문에 유지관리와 관계가 없는 것은 조치를 저희들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레탄시설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개 한 7~8년을 보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7~8년입니까, 7년입니까? 어제 저한테 보고는 7년이라고 했는데.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7년입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BTL학교 우레탄시설 72곳 중에 기준치 초과한 곳이 68곳입니다. 94.4%입니다. 그러니까 BTL사업에서 추진된 우레탄시설이 저급업체를 통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소중한 자료 주셔서 저희도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준치를 확인해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2007년 2월 10일 처음 준공해서 2016년 5월 13일 만료됐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내구연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업체가 해야 되는지 명확히 유권해석을 받아보십시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우레탄 내구연한 7년을 적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2009년 6월 30일 준공까지 33곳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BTL사업자가 분담해야 된다고 하면 BTL사업자가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이 부분 명확히 해야 예산낭비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정확히 살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정확히 확인하세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까도 물어봤는데 이거 BTL 업체가 부담해야 될지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지원 문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법무과장님.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입니다. (PPT자료를 보며)

경선

민경선위원

이렇게 컴퓨터 지원하고 있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런데 손실 및 분실 관련현황 없다. 파악 않고 있는 거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왜 파악 안 하시죠? 왜 파악을 안 하십니까?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관리시스템으로 지원된, 제가 위원님한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전산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답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관리시스템으로 지원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산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과장님.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보급한 부분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데 이게 전산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구자료 몇 개도 안 되는데 이걸 파악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있어요? 답변자료 아닙니까? 과장님 사인 나온 답변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 애들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ㆍ분실에 대한 현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일단 보급된 컴퓨터는 학생들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경선

민경선위원

관리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거 답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전산직이 필요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통신비가 매년 23만 1,000원 지급되고 있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매년 지급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직무를 해태하고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교육복지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화성오산지역교육청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제일 가장 잘 답변한, 다른 데는 인터넷통신비 관련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신청했으니까 처음 신청한 이후로 다 지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없으면 인터넷을 사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학교에서든지 일선학교든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없는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매년 이렇게 23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하는 게 소극적이라는 거죠. 화성오산지역교육청이 답변한 게 뭐냐 하면 전화기나 통신사를 교체했을 경우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가 컴퓨터 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각급 학교 컴퓨터 유지보수업체가 수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사 변경, 전출, 자퇴 등 정보 변경 시에는 학교에서 통신사에 정보 변경 요청하여 변경이 된 정보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중지처리하고 있고요.

경선

민경선위원

중지처리한 현황을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전학, 통신사 변경 외에 교체한 현황을 갖다 주세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 현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전학 갔을 경우 옮기니까 통신사 그냥 넘어가는 거고 통신사는 바꿨으니까 바뀌는 거고 나머지 분실이나 손실이나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줄줄 예산이 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뭐 합니까! 소속만 담당하세요? 정규직, 비정규직만 담당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가 통신사에서 매월 변경내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경내역을 업무관리시스템 내부게시판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도 해 주시고 파악도 아까 했던 자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7시까지 감사…….

재순

박재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재백

최재백위원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질의해야죠, 저.

재백

최재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시는 걸로 하십시다. 안 계셔서…….

재순

박재순위원

싫어요. 싫어.

재백

최재백위원장

내가 미리 예고를 했는데 나 여기에 앉아 있는 사이에 잠깐…….

재순

박재순위원

왔는데…….

재백

최재백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박재순 위원.

재순

박재순위원

위원장님, 그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본질의이기 때문에.

재순

박재순위원

김을 싹 빼버리네, 진짜.

재백

최재백위원장

네, 하십시오.

재순

박재순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가장 실감 있게 느꼈던 그런 부분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들었던 그런 부분들 또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행정국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 3회 추경 때 LED나 그다음에 텍스, 에어컨 이런 사업들이 다 예산 추경에 있어서 삭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화장실을 비롯한 LED 석면 그다음 에어컨 사업인데 추경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시켰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2012년부터 15년까지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편성했다가 2016년 본예산하고 추경을 통해서 8,50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최근 3개년하고 비교를 하면 금년도에 한 3배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한 것까지 확보가 되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한 2,700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 교육부에서 석면이라든가 내진 보강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건 보통 교부금에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교부할 때 그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마다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실망을 많이 가졌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3,132억이 삭감되면서 유보금으로 남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함께 풀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우리 국장님께 전해 드리면서 그 부분에 신경을, 본예산에 좀 잘 심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급식실에 대한 노화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식을 시작한 지가 빠른 데는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되고 있고 또 20년 이상 쓰는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몇 년도 전에 있는 것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 건가요,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현대화사업은 조리실을 HACCP 기준에 맞추어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3% 정도 학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이 안 된 학교는 저희가 반드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 여건에 맞추어서 대응투자나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조리시설이 노후되거나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해마다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현장수요 조사를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보통 대응사업을 하면 10억을 기준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10억이 넘어갔었을 때는 대응사업을 위해서 대응을 못해 준다는 건가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그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대응사업 예산의 대응금액의 기준은 지자체하고는 보통 반반 정도, 50 대 50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사업별로 지자체 재원사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는 100% 재정으로 투입해서 개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니까 5 대 5 비율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니까 예산금액이 10억 수준인데 그렇게 보면 10억이 넘었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모든 지자체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고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 특별한 사정은 반영을 합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저도 현장에 돌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식당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오래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식에 관한 어떤 질의 개선 또 세균에 대한 감염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어우러진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쾌적함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잡아놓고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한 300~40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편성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뒤에 가져오신 거 정확하게 좀 봐주실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본예산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재순

박재순위원

지금 볼 수 없다는 건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급식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교육급식과장 이형남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 본예산 수준인 248억 정도로 똑같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8억?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248억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248억?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어쨌든 각 지역에 우리 자녀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현대화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고 환경개선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갖고 계신 우리 과장님. 사실은 우리 지역…….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 오형균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수도권에 이런 문제가 구도심지와 신시가지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학교 배정 문제부터 또 M&A를 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런데 일단 농촌의 소규모학교는 제가 빼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도시 위주로 말씀 좀 드리겠는데 그것을 우리 경기도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과장님을 비롯한 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이걸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도회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을 정확하고 신속하면서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어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걸 저희 추진단에서 각 학교별로, 지역별로 환경이 다 상이한데 그걸 획일적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괄로 해서 내려 보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저는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했었을 때…….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그건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지역의 어떤 그런 특성화하는 데 사실 오래 기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누구보다는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의원생활 하시는 분들이.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이렇게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5분이라 빨리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교육복지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짧게 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복지사는 학교 부적응 학생, 그러니까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미나

권미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필요합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제가 들어 보니까 교육복지사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계속된 답변은요, 인력문제라는 답변입니다. 교육복지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비정규직을 늘릴 수 없다는 답변인데 자꾸 변명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냉철하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되는 사업을 가지고 또 차별 없는 교육복지, 한 명의 아이도 소중하다, 현장중심 학교중심이라고 어제도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 안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자살을 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학교 교육복지사가 있었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교육복지사 관리가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행정국 소속 복지법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복지법무과에서도 지금 비정규직 인력관리 담당하고 계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복지법무과장이 비정규직 인력관리하면서 교육복지사업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교육복지사업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복지법무과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번 사안이 물론 인력에…….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 그냥 공감한다고 인정만 해 주세요. 그리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복지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된 인력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나

권미나위원

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올해 금년에는 없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없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교육복지사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22억을 들여 가지고 2012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교육복지사는 복지법무과의 직할사항이라고 고의로 다 빼고 있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미나

권미나위원

그런데 복지법무과에서 이 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무기계약 전환이 교육복지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인지는 저희가…….

미나

권미나위원

지금 지자체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이걸 봤어요. 안산에 지금 공문 보내신 거 보니까 저번에도 예비대학 할 때 경기도교육청이 가드라인을 그어놓고 설문조사하신 거랑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산교육지청에서, 여기서 보낸 거예요. “2012년부터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복지상담사 채용학교 배치를 폐지함에 따라.” 폐지한다고 경기도교육청이 보냈어요. 폐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인건비 제외한 걸 하라고 하니까 안산에서 올해 2016년도에 총예산이 39억 원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 13억으로 된 거예요. 반 토막이 아니라 더…….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줄여서 준 거예요. 지자체 핑계 대지 마세요. 왜 지자체 핑계를 댑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교부금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에 연계도 필요하고 지자체 지원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나

권미나위원

필요한데 교통국에서 안 한다 하니까 지자체가 줄이는 거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학교에 직접 교부하면 학교장이 채용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 재검토를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왜냐하면 폐지하겠다고 경기도교육청이 입장을 밝히는데 어떤 지자체가 돈을 더 줍니까? 아무튼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꿈의학교는 점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교육복지사는 예산 때문에 못 준다고 되어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제가 이번에 북부청사 가서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학생 안전과 위기관리상담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 부서가 굉장히 잘 되고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복지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국 학생안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교육복지업무를 안전국 학생안전과로 이관시켜주기를 저는 강력히 건의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적도 없으면서 자꾸 접으라는 공문을 보내는 이유가 뭔지? 지금 안산, 안양, 군포, 성남 4개 지자체가 교육복지사업을 계속 하시는데요. 안산의 같은 경우 다른 3개 시도 이걸 본보기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예산을 다 깎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책임은 결국 경기도교육청에서 가드라인을 폐지하겠다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주겠다는데 교육청에서 안 받겠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자…….

미나

권미나위원

일단 제 말 들어보세요. 일단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도 아닌데 왜 사업을 자꾸 접으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일선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하시는지, 지자체하고 협력을 계속하는 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늘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복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청덕초 과밀학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덕초가 제가 일문일답할 때도 했지만 혹시 알아보셨나요? 제가 아까 알아보라 그랬는데.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두형입니다. 청덕초가 당초에 개교할 때하고는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서 과대학교가 형성된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미나

권미나위원

네, 과밀학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오늘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교무실도 책상이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밖에 없는 교무실에서 어떤 행정과 어떤 좋은 퀼리티의 수업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청덕초 과밀학급에 대한 거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을 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작년에 1학년이 작은 인원이 입학했다는 이유로 하나를 더 신설을 못하겠다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하고 계시는데 신설을 못하겠으면 증축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저기하고요. 용인교육지원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주어졌는데 도민 제보에 제가 우리 용인시교육청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용인시 기흥역세권에 중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왔고 또 초등학교 앞에 길 건너는데 8차선을 건너가면서 아이들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한 건…….

미나

권미나위원

아니, 용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거 안 줍니까? 도대체 지원청하고는 소통을 안 하십니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지역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이거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은 수요의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이건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그러면 이거 수요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구갈초 통학로 이거 안전대책 하고 계시나요? 고민하고 계시나요? 알고는 계세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은 용인교육청에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나

권미나위원

하셔 가지고요. 과밀학급은 과밀학급대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 받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은 교육복지사 문제를 보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탐욕집단이라는 재벌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합니다. 그들은 왜 그러냐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쥐어짜는 겁니다. 금고에 600조, 700조가 넘게 있으면서도 이익을 더 취하고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LG 핸드폰이 고장 나면 서비스센터를 갑니다. 그건 삼성직원, LG직원이 아니거든요. 아웃소싱 파견 직원입니다. 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교육공무직이라든지 우리 교육청 내에서의 공무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일보 진전을 해 왔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정 교육감이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 대재벌에 비해서 관공서에 고용의 약간의 유연성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주위에도 아빠가 실직이 됐는데 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이게 정규직이 돼버리니까. 이런 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교사가 미처 못 가는 부분도 할 수 있는 긍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이 덜 했다. 그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 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좀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예전에 기초의원으로 일을 해 봤는데 그러면 시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파견하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교육복지사가 직접 학교에 들어와서 하는 건 경기도가 131개인데 타 시도는 이런 사례가 한 12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만의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나 과천이나 시에서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학교에 순회근무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도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극과 극으로 대립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제가 제안한 건 시에서 거부합니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늘상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관점을 갖고 좋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안을 마련해 보셔 봐요. 지금 혁신지구도 알고 보면 재정을 가장 많이 투입하는 데다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서울 같은 경우도 지역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에 위탁해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내의 또는 전국의 다양한 모델을 참고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공립에 교육공무직이 한 2만 8,000명 있는데 그중에서 2만 6,0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저도 기초에 있을 때 무기계약직 문제를 가장, 비정규직 문제를 거품 물었습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개선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2만 6,000명 중에 1,800명 정도가 아직 기간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재정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는 이분들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정말 갑자기 아빠가 실직돼서 학교 실무사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할 수 없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또 다른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라는 것도 고민해 봅니다, 현장에서 많이 민원인들 대하면서. 그리고 이 문제는 늘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제도 대안을 자꾸 마련해 주세요. 기존 시각으로 자꾸 보지 마시고요.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기간제법도 그렇고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가치에 대한 딜레마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 고려해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사학재단도 대표적인 재벌 못지않게 욕망 있는 집단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교육기관한테 집단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사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집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이 오셔 가지고 사학재단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혹시 결재를 올린 게 있습니까, 방안에 대해서?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제가 와서 1년 동안은 올린 적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돈을 해 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총액인건비에 물려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못하는 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알고 보면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아까 저한테 그랬죠, 과장님? 마이너스 난다고.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도 2.0%가 평균수익률이 나요. 그냥 막 행감장에서는 대충 그냥 감으로 하십니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소명의식을 가지십시오. 이런 데는 정의감을 막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아까 요구했지요. 이게 저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엊그제까지 교육국장 하셨던 분이 안양예고 모 교장으로 갑니다. 북부청사 관리국장 했던 분이 행정실장으로 갑니다.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했던 분이 법인국장으로 가십니다. 이거 일일이 못합니다. 이분들 40년 정도 근무해서 연금도 한 350 이상 나와요. 뭔 부귀영화를 본다고 또 여기 학교로 내려갑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후배 직원들한테 여기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거부할 수 있어요? 한국사회에서 가능합니까, 그게? 한국사회 현재 문화가? 이분들 예뻐서 이분들을 채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정부분은 저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봤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렇지만 이분들이 와서 로비 안 합니까, 후배 공직자들한테 와서? 예산 편성할 때, 뭐 제도 만들 때. 아니, 사학재단들이 이분들 65세 넘으신 분들 채용할 때 예뻐서 하냐고요? 저는 정말 교육하시는 분들이 최순실 욕할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이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에 있던 분들은 40년, 35년 근무하셔서 연금도 다 나와요. 살아가는 데 지장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속된 말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후배직원들한테도 부담되고. 그리고 어떻게 수천억씩, 지금 7,500억 올해도 사학재단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학재단에다 어떻게 제재를 가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걸 교육감님한테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그 법정부담금 제재에 관해서는 과장님은 올 1월 1일 자로 오셨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결재를 올려서 진행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조직이라는 게 지속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법정부담금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했고요. 또 감사과를 통해서 사학법인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 다시 제재를 하고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사학재단 대변하듯이 해 가지고 아주 제가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시고 업무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현실이 아니라요. 국장님, 몰라서 그러세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사학들이 이익 나면 다른 데다 쓰고 여기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무슨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질의할 것 같아요?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모르시는 분이 얘기한다면 “아, 저분이 업무를 아직 파악 못하셔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사학에 각종 비리문제 터지는 거 보면 저도 진짜 공분을 하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학법인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의 정의고요.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데는 막 정의감이 용솟음쳐야 됩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유관기관 취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업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학재정담당이 있고 법인지원담당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조직개편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도와줄 일 있어요? 지원과장님, 오늘 중에요. 오늘 중이 아닙니다. 월요일까지 교육감님한테 이거 보고하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해야만 사학분담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보고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를. 아시겠습니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직접 이거 제가 도정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이건 안 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살아온 삶의 궤적과도 이건 다르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한 건 보고채널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교육감한테 보고를 하셔서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감님한테 이거 보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수천억씩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도 조금 되돌아보십시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다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사학을 지원하는 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하는 거지 법인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알아요. 그 허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학재단 이사장들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것을 악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현

조승현위원

이번에 사학재단 예산편성 올린 거 있죠? 그거 세부내역까지 꼼꼼히 올려주세요. 예산 심의할 때 두리뭉실하게 올리지 마십시오, 이번에. 학교별로 해 가지고 어떤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거 아니고는 다 이번에 예산 삭감할 겁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꼭 과장님은 교육감님한테 이 대책방안을 올리십시오. 올리셔서 그걸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같이 이건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제가 또 질의하는 와중에 언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제가 이 사학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저는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걸 용납을 못해요, 다른 건 내가 다 용납하고 유연하게 대처해도.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제가 아까 시간에 교육공무직원 정ㆍ현원 현황 공사립 다 받아봤는데 총 보니까 62개 직종이에요. 맞죠? 그런데 62개 직종인데 기타가 또 있어. 그러니까 62개 직종이 더 많은 거죠, 이거보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62개 직종이 공사립에 있고 여기다가 또 안타까운 게 간접근로자들까지 용역에, 아까 당직 전날 용역하고 하는 것까지 하면 더 많은 거예요, 숫자는. 그렇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국장님, 먼저 이거 하나요.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자부담경비까지 하면 1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죠? 1조 넘고 간접고용자까지 어차피 그것도 교육부에서 나가는 거니까 엄청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직종이 양산된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제…….

성환

방성환위원

그냥 형식적인 답변 말고 국장님, 저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왜 이렇게 많은 보조인력이 필요하냐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정규 교원 있고 지방직 있고 기간제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인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직종이 60개나 돼. 저도 노무사 출신인데 아주 눈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직종이 이렇게 학교현장에 다양하게 들어가게 된 배경은 교사의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각종 상담이나 또 복지나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세분화되면서 전문직종이 학교에 들어가는 사업이 교육부의 정책사업으로 시작이 되면서 또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어나는 인력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현장의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교감하고 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노동법 지식이 또 전무해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또 있는 게 공무원 마인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단시간근로자가 노동법에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헷갈리면서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양산이. 그렇죠? 그러면 근무 근로조건에 대한 거하고 임금에 대한 게 자꾸 직종은 양산되는데 위반의 소지들은 점점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질의드렸지만 행정실장님들이랑 교장선생님들은 노동법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어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교육 받고 그다음에 채용은 지금 자꾸 늘어가 있고 그 간극에서 노동법 분쟁이 생기고 단체 이렇게 여러 가지 협약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대로 최혜국조항으로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단체협약을 보니까. 그냥 다 좋게 돼 있어요, 많이.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이걸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은 노동법이고 여러 가지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대한 것도 물론 세워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무사가 채용돼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많은 부분을.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교육감이 사용자로서 학교현장의 노무관리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한 게 2013년도부터입니다. 이미 그전에 다양한 근로형태로 다양한 직종이 양산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아니에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는 모든 인사라든가 다 보는 건 교장선생님인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성환

방성환위원

교육감님이 사업주로 되다 보니까 그 간극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학교장 채용까지도 강력하게 금지하는 걸 지금 설계해서 내보낼 거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왜 학교장들이 채용을 합니까? 채용하는 근거가 뭐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채용을 못하도록 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올해까지 채용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여태까지…….

성환

방성환위원

2013년부터 대법원 판례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학교장 채용이, 여기 보니까 기타 1,305명이 학교장 채용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2016년에 직종의 기타가. 그렇죠? 학교장 채용인 거야, 결국은. 그 직종이 한 26개인가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왜 그렇게 되냐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학교회계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서 채용을 해 왔는데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 관행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게 관행이 됩니까,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내년부터는 저희가 채용분야에 관한 로드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학교회계를 재원으로 하더라도 채용을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로드맵 세우는 건 좋아요. 저도 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현장에 침투가 돼서 실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노동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이런 부분이 종료가 됐을 때 어떤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고 ‘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채용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 여기서 로드맵만 발표하고 “하라. 하라.”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들 시각에서 보면 쉽게 근로관계 종료라든가 비정규직을 또 해고하는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로드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아셨죠? 내가 한두 명이면 이러지 않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유형별로도 분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적인 부분도 철저히 검토하시고 또 단체협약을 맺은 현 상태는 어떤 건지. 그다음에 학교장이 채용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 적용 제외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런 다양한 검토를 해서 이건 완벽하게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아셨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아까 별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우리 경기도의 각종학교 관련해서 각종학교란 무엇인가? 또 경기도에 있는 각종학교 현황 그리고 일반학교에 지원하면서 각종학교에 지원하지 않은 사업이 무엇인지? 또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 또 각종학교에도 동일한 지원을 계속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여러 가지로 지원 관련내용을 질의했는데 우리 작성 부서인 학교지원과에서 아주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정말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경기교육의 흐름에서 위원으로서 저도 좀 더 관심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좀 중단이 됐는데요. 교장자격 결재가 언제 났다고 그랬죠, 날짜가? 아까 전반부에 질문할 때 제가 물어봤던 건데 자료 준비를 미리미리 안 하시면 성의가 없는 걸로 보이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1월 8일 날 했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11월 8일 날 했어요? 그럼 며칠 안 됐네요? 그날이 교장자격 관련해 가지고 전체 결재 나는 날입니까? 몇 분이나 그날 자격연수 받을 수 있게 결재를 했습니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이건 연수에 대한 건 아니고요. 자격증에 대한 발급만 당해 법인으로 간 겁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그분은 교장자격연수 받으셨어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안 받았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연수 안 받은 분을 어떻게 교장자격을 낼 수가 있어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관련법에는 교장자격에 대한 발급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부관이 붙습니다. 그럼 6개월 이내에 교장들은 교장연수를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발급을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교장 발급은 했는데 제가 지금 지적했던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한 문제가 뭐죠? 경고 받았죠?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네, 경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경고가 문제 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고 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동의한 걸로 보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장자격 기준에 흠결이 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발급했지만 문제가 있어서 자격연수 기회를 안 주면 끝나는 거네요?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지금 발급조건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그 조건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교장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기준 제시했죠? 그리고 아까 감사관에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자, 발전기금을 본인이 직접 발전기금 낸다고 기록하고 자기 손으로 쓰고 발전기금을 그렇게 접수해야 되는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것도 확인 안 해 보셨죠? 지금 문제되는 교장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그분은 06년도에 발전기금명세서에 본인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그 당시 교장 겸 이사장에게 직접 준 겁니다. 발전기금 접수절차도 제대로 안 지킨 분이에요.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알겠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발전기금을 본인은 접수했다고 하지만 그 절차과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경찰수사나 모든 것에서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지만 교장으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사관에 확인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삼자대면해요! 발전기금법에 발전기금을 내는 분은 그 금액을 직접 자기가 명시하고 학교에 직접 넣어야 돼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묻겠는데 발전기금 접수하는 그 절차를 위법적으로 했고 기록하지 않고 500만 원을 그렇게 접수한 건 개인적으로 준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그때 그 당시 그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확인되는 즉시 교장자격연수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감사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감사과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게 사실이면 흠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실상 내용이 그렇다면 그 당시 감사과에서 경고처분한 것도 좀 검토가 미흡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자, 두 가지입니다. 경고 받은 것도 흠결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교장 될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발전기금을 낼 때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경찰과 이런 것만 피했을 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이런 것 교장자격연수 주면 사립학교 옹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서

박광서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통학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텐데요. 여기 행정국 소관 맞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자료에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수익자부담, 학교자체, 지자체, 교특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먼저 통학버스 운행 지원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은 저희 행정국 소속인 적정규모육성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특수학교는 학교지원과하고 특수교육과에서 하고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가 하고 또 소규모학교, 농촌학교 통학차량 이쪽은 학교정책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여기 보면요. 운영비를 수익자가 하는 데는 아마 수원의 소화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운영비가 4,500만 원이에요. 이게 1년이죠. 그러면 이게 기사봉급이 포함된 겁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소화초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아, 그래 가지고 수익자, 그러니까 타는 학생들이 다 부담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그러면 수원에 여러 데를 다 운용을 하는데. 네, 이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다 다르거든요. 운영비가 다 다른데, 액수도 다르고. 이게 운행거리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운영비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 말씀하시는지요?

광서

박광서위원

네. 여기 교육청에서 보면 교특이나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가 소규모학교가 통합될 때 기사까지 지원을 해 주죠, 기사님 봉급. 정식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서 학교 유류비나 차량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사립 빼고 다 틀린 것 같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자차하고 임차하고 구분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광서

박광서위원

네, 자차가 있고 임차가 있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자차 같은 경우는 정수 배정된 차량의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요. 임차 같은 경우는 운전원하고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임차비하고요.

광서

박광서위원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요. 저희가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비가 좀 부족하면 수리비라든가 기타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여기 보면 장학회에서 지원하는 곳이 좀 있는데요. 거기는 전혀 지원이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장학회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따로 지원할 기준이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 지원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통학버스에 관한 지원은 앞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도 그렇고 학교가 학군이나 이런 배정이 원거리 배정도 앞으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주로 농촌학교에 지금 보면 많이 운영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통합해 가지고, 아니면 거리가 2㎞ 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앞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가 되면 이게 지원이 많이 되겠네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저희가 통합에 따른 통학버스는 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자동차를 교체할 때 ㎞ 수로 합니까, 아니면 연도로 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연식과 운행 ㎞ 수를 모두 고려를 합니다.

광서

박광서위원

아, 양쪽을 고려해 가지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광서

박광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네, 김미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멈췄었던 것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275일 근무자 방중 비근무자들에 대한 토요유급 21일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그냥 검토하겠다라는 뻔한 대답 말고요. 그동안에 3년을 지나왔으니 제대로 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질의응답 중에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약 1조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복지법무과에서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데요. 한 8,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8,000억 원이요? 8,000억 원이나 돼요, 교육청에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특회계로…….

미리

김미리위원

학교회계로 부담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으로 학교회계직원, 교육공무직원 관련 지출액이 한 8,300억 정도 됩니다. 수익자부담 경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 1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수익자부담은 말 그대로 수익자부담이니까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렇죠.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이 8,300억 원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 계시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인건비, 처우개선비…….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아까 1조가 이 수익자부담까지 포함했을 때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1,000 얼마 되죠, 700 정도? 1,700억 원 정도가 학교회계 부담입니까? 학교회계에서 인건비도 상당히 나가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조리실무사들이 수익자부담경비이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미리

김미리위원

수익자부담 말고요. 수익자부담은 말 그대로 수익자부담이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지금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는 인건비가 있고 또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 질문은 2개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인가와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1조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관한 인건비 지급이고요. 저희가 이걸 학교회계 사업비로 전출해서 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는데 그 재원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기준으로 아까 8,300억 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청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세워서 지급이 안 되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냥 질문에 좀 답만 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려면 여러 가지…….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사업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냥 사업비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될 걸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인건비라고 하거든요? 이건 사업비지 어떻게 인건비입니까? 그러면서 교육공무직원이 무슨 정규직이에요, 사업비의 한 소모품일 뿐인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인건비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분명히 있는데 왜 사업비로 지출이 되죠? 그래서 지금 통계가 난리고 학교에 지금 여기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직종이 많냐고 하셨지만 일부 직종만 교육청 교육감님 직고용이다 해서 24개 직종만 인정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금 학교에서 우후죽순으로 필요하다라고만 하면 무조건 모른 척 하면서 학교장 재량 권한을 침해한다, 관여 못한다가 그동안의 교육청 정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인건비를 지금 사업비로 다 내려 보내고 있는데 자꾸 인건비 탓을 하고 계시네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하려면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같이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시스템에 일단은 이 공무직원들 전체적인 현황이 등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회계 관련…….

미리

김미리위원

나이스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나이스에 등재 못 되는 이유가 뭐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시스템 개선을 교육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역교육청 가면 도교육청 핑계대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핑계 대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모두가 이렇게 피해나가는 그런 대답들만 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 논의하는 사항 중에 교육감을 최종 증인으로 세워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교육감님이 나와서 답하셔야 합니까! 그런 상황 만들고 싶으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건비 직접 지급은 나이스시스템이 금방 개편이 안 되는 게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워낙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별로 따지면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종을 정리하고 그런 문제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계도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문제도 개선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선행적으로 풀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개편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

국장님, 시간이 자꾸 지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국장님께 2014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질문했을 때 그때 국장님 대답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시스템을 하려면 예산이 돼서 나이스를 비롯해서 전산시스템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나이스와 같은 전산망을 손봐서 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부 타령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전국 시도 개별적으로 이런 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김미리위원

경기도가 못하는군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나이스는…….

미리

김미리위원

경기도가 못한다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경기도는 못한다라는 거죠? 경기도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신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려면 개별적으로…….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부를 통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엑셀시스템으로 별도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려면.

미리

김미리위원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4년도에 저한테 했던 답변이 맞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해명자료를 주시거나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시설과장님. 제가 좀 제안을 하나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우리가 전기에어컨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에어컨시스템을 하잖아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냉난방기.

영석

서영석위원

냉난방시스템이 천장형으로 언제부터인가 다 됐잖아요. 그게 보니까 비율이 우리가 천장형 84%, 중앙형이 2%, 스텐드형이 14% 이 정도 비율이 맞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통계가 그렇게 되는 걸 보는데, 그런데 전문가이시니까 아시겠죠. 천장매립형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지금 이게 천장형을 하는 게 LG하고 삼성하고 도시바하고 이렇게 3개 사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 정도 업체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도시바의 비율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결국 LG하고 삼성이 다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조금 비약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학교행정의 냉난방시설은 다 LG하고 삼성이 다 시설을 하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에너지효율이 낮은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니까 다 스텐드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도시바에서 그렇게 했는데 효율이 낮으니까 스텐드형을 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들이 천장형매립형으로 다 영업을 하고 나서 또다시 언젠가는 스텐드형이 효율 좋다고, 꼭 우레탄같이. 이런 우려가 본 위원의 우려에 국한되는 건가요? 그럴 개연성이 높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대적 환경 속에서 변화성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레탄도 결국은 중금속 기준치를 높여서 마치 아주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해서 결국은 해당 사업자는 다 없어져 버렸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대기업이니까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본 위원의 생각은 몇 년 안 가서 또 천장형은 에너지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스텐드형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닐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영업을. 본 위원의 우려이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에너지효율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천장형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과 같이 학생들의 선호도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양성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리고 첨언해서 에너지관리를 할 때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활동할 때 스마트그리드라 그래서 에너지 전기량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학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후에 신설학교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스마트그리드를 결합해서 전기사용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올해같이 특히 냉동교실이라든지 찜통교실 이런 쪽에 학교운영비의 절약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전체적으로 스마트그리드 방식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사학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우리 사학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 차원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적정규모육성단장님이신가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추진단 오형균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결국은 사학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적정규모육성학교를 총괄해 나갈 때 이것도 사업의 한 영역을 둬서 앞으로 학생들 배정의 문제랄지 학생 수가 감소하면 어찌 됐든 공적기능을 먼저 감소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배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좀 모색해 주셔서 적정성, 학교통폐합만 관리하지 마시고 앞으로 학생 감소에 따라서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인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서 사업과제로 하나 넣어서 사업을 해 주세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가 교육부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내에 300명 기준해서 사립학교가 열두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학의 문제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제가 여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부서 직원분들의 여러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었어요. 성인지에 관련된 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네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성인지에 관련돼서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민되는 정책,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으로 논의해 본 적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행정국에 전반적으로 볼 때도요? 부서별로 다 있을 텐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성인지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위원 비율을 고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화장실개선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시설과에서 여성화장실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죠. 지금 시설과에서는 대표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지난번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었고 시설과장님 예전에 저랑 한번 현장 가서 보신 적 있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학교에 방문해서 현장에서 살펴봤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화장실에 여자화장실인데 남자변기들이 쫙 일렬로 되어 있는 것 보셨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봤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과 같이 일부 학교들은 또 비율상에 여학생 변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쓰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화장실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국장님, 화장실에 대한 예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문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국별로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지에 대한 문제는 그냥 단 시설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무현황에 대한 것들, 지금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부터도 마찬가지고요. 학교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게 시설에 관련된 것일 뿐이죠.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직원분들이 해 보지 않았다는 게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고민해야만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지금 제가 제안했을 때 딱히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들고 왔어요. 정책에 대한 방향을 고민해 본 게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건 성인지예산에 관련돼서 다음번에 제가 예산심의할 때 할 거고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한 번도 도교육청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있다고 하면 누리과정이든 뭐든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죠.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고민해 보시겠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화장실에 여성화장실 변기 몇 개 더 설치했다 이런 것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것들을 문제 하면 그냥 장애인 화장실 했다 아니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진작 장애인분들은, 장애아이들은 그것에 걸맞은,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 수준에 맞는 시설들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우리 장애우 아이들이 컴퓨터를 다루어보고 싶대요. 그런데 다룰 수 있는 컴퓨터가 없어요, 망가질까 봐. 학교에 장애우들이 컴퓨터를 두들기면서 사용하는 법도 배우고, 단 건반 치듯이 막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학교를 저는 못 봤습니다. 왜? 그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학년일수록 더한데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 정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학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수원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적을 여러 번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영통지역에 관련해서도 수원교육지원청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학군 안에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학급으로 지금 선호하는 학급을 체크했더니 어떤 학급은 3학급 정도가 나오고요. 어느 학교는 9학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적정이라는 취지하에 정책 하에 학교의 아이들의 선호랑은 상관없이 학급 수를 9개를 신청한 학교를 5개 정도로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학교가 7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게 적정하게 맞는 겁니까? 단답으로 해 주세요. 맞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개별적인 사안으로는…….

혜영

안혜영위원

애들은 그냥 나눠서 주는 걸로 하는 게 맞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개별적인 그 사안만 놓고 보면 그 지적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학군 전체 어떤 배정에 봐서는 기본, 그런 사안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7학급으로 되어 있는 학급을 5개의 학급으로 줄이는 게 맞아요? 신청은 9학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4개 학급을 줄여야 되겠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전체 학급의, 전체 학교의 균형적인 배치도 또 중요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할 수는 없는데요. 중요한 건 학교를 아이들에게 나눠가다시피 하는 것이 아니라, 12차선, 10차선을 건너서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그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 학교를 선호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고 그게 올해 한 해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유를 발굴해서 학교를 선호하게끔 만들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도록 만드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도교육청에서, 지원교육청에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아이들을 그냥 똑같은 숫자로 나눠 뿌리듯이 하고 있어요. 그게 교육은 아니죠. 그 문제점 발견하시고 대안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직 PPT가 준비 안 돼서 기다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하면서, 본질의죠? 본질의하면서 언성을 높였는데요. 언짢으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복지법무과장님, 왜냐하면 저소득 컴퓨터보급이나 인터넷통신비 관련해서는 지난 지역교육청 행감에서 다루어져서 언론보도가 수차례 나온 사안입니다. 그러면 숙지하고 나오셨어야죠. 그만큼 행정감사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겁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모르게 해서 갑자기 언성 높여서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언론보도가 났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답변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 하니까 황당한 거죠,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정질의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수의계약 건 보시면 특히 우유, 이번에 확인된 사안입니다. 우유가 실제 2015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예산절감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서 입찰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실시현황을 보니까 입찰이 53.6%, 나머지는 견적입찰도 수의계약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몇 %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학교가. 그러면 보십시오. 똑같은 우유를 먹는데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400원대에 가격이 형성돼서 낙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한 경우는 대부분이 300원대 그리고 입찰의 경우 단가가 최대 220원이 차이가 납니다. 어디는 180원까지 내려가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내려가면 안 되겠죠. 적정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준에 하는데 서로 학교가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역교육청에서도 건의한 바 있는데 매년 전년도에 낙찰, 입찰내역 그다음에 가격형성대 된 부분을 각 학교별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결정할 때 참고로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없도록, 학부모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격분하겠습니까? 내 아이는 400원대 돈을 내고 받고 어느 아이는 똑같은 우유를 먹는데 180원대에 우유를 먹는다고 하면 이해되십니까, 우리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우유급식에 공개적으로 입찰공고가 나가면 거기에 응찰하는 업체는 그 학교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리라든가 주로 지역주변에 대리점을 위주로 응찰할 것 같은데요. 급식 공급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낙찰가격이 같을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결과를 공유하면 구매업무에 많이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공유를 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파악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하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 건데. 학교급식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교육행정 질의 때 말씀하셨지만 구매계약지침이 있지만 실제 교육비리 근절에 대해서 수의계약 금지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통해서 보면 실제 1인 수의계약이 대부분 70% 이상입니다. 식재료만 나와 있는데 다른 공사 같은 경우도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학교에서는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월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근절대책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거기서도 정리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혁신학교클러스터 이런 이야기하는데 공동구매 학교클러스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단위라 단가가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치를 살 때 3개 학교가 월 단위로 한 번에 사면 그러면 얼마나 투명하겠습니까? 이런 구매클러스터를 한번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지향하는 교에, 수의계약을 개선한 학교에 대해서 표창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또 하나는 계약 관련해서 표창했던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하고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공유해야 전파가 되고 개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과 관련된 계약 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식재료 관련된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요구해서 제가 분석한 겁니다. 전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관리가 허술한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지침을 하달해도 지침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냥 공문 하달하고 끝나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 국장님 말씀드리면, 국장님하고 제가 만난 것은 한 4~5년 전입니다. 제가 8대 의원일 때 국장님이 배성현 행정지원국장님과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사립학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워낙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때의 초심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정확히 개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재순

박재순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장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우리가 학교에 이렇게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외벽 공사가 시설과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벽은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죠. 내벽은 몇 년마다 그거 칠을 해 주는 거죠, 지금 기준이? 7년인가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저희들이 거의 뭐 10년 경과 이상 돼야 도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렇죠. 아마 학교를 다녀보면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외벽을 쌓아놓는 실정을 보게 될 겁니다. 드라이비트로 모양을 이렇게 내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벽돌로 그전에 지었던 그런 학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 불연재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을 건데 들어가 있지 않고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서 화재에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거의 적벽돌이 900도에서 1,000도에 구워서 만들어놓은 그런 학교들이 태반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드라이비트로 쌓아놓으면, 아마 10년, 15년, 거의 15년 전부터 했던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벽돌이 썩는 거죠. 실질적으로 썩을 확률이 많고 또 그래서 본 위원은 드라이비트를 오래된 학교 또 고층일수록 빨리 걷어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 뛰어보면서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지금 올해 예산 182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7,000~8,000억 정도 들어가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그나마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을 잡아놨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2017년 본예산에는 잡지를 못했는데요. 추경에 저희들이, 또 본예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에 추경이 허락하는 내용에서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지금 연계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실질적으로 182억 정도 하면 몇 개 동 정도 철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현재 하는 것은 교실당 면적을 55㎡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한 18만 원 정도에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순

박재순위원

평당 말씀하는 건가요, 그러면?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당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당?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니까 15년 된 그런 드라이비트를 쌓아놓은 학교실태 파악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총 2,413교 학교 중에서 992교가 지금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 학교숫자로 봐서는 한 41%가 되고요. 그걸 몇 실로 따졌을 때는 한 14% 되는데 3만 1,500실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걸 전부 다 교체를 한다 하면 한 3,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3,000억 정도?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3,200 정도.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린 거네요. 실질적으로 15년 이상 되는 건 잘 파악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재순

박재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돼 있지만 저 학교가 몇 년 됐다 이런 기준은 좀…….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건 경과연수별로 구분이 조금 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순

박재순위원

덜 돼 있다는 거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순

박재순위원

자료 좀 저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순

박재순위원

사실 드라이비트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고 안전국에다가도, 또 기획실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시설과장님으로서 현장에서 뛰면서 우리 학교를 아름답게 또 최대한 살리는 데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열심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실질적으로 화성 봉담고등학교가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봉담1교, 과밀학급 때문에 학생 수가 많아져서 과밀학급이 되다 보니까 학교 신규를 원했던 거죠? 학교를 하나 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추가로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재순

박재순위원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안 되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재순

박재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 의원께서도 상당히 험한 말을 교육부에다 대고 언론에 흘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봉담고등학교에 대한 후속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12월 중투에 저희가 재상정할 예정이고요.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이번에는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때도 그 시절에 46개 사업이 올라갔는데 13개 정도밖에 책정되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최소한 50%라도 했을 건데 46개 중에 13개라는 건 거의 뭐 30%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낸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과물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보다도 더 못한 자존심에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중투 심사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중투 심사 전에 저희가 부교육감님까지 나서서 교육부에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피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심사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전체적인 학생 감소 추세와 맞물려서 심사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미온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현장에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자녀들이죠. 그다음에 학생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런 사업들이 잘 선택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중투에서 저희 경기도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맞물려서 연계해서 심사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도 승인을 받아낸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적기에 학교가 필요한 지역에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순

박재순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봉담고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경기도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노력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먼저 해요, 자료 지금 받았는데?

재백

최재백위원장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네, 질의하십시오. 자료 없으셔서 못하신다고요?

혜영

안혜영위원

자료를 지금 막 받았어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그럼 김미리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복지법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이번 행감에서 숫자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요. 역시 지금 숫자 가지고 또 한 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줬던 2016년도 교육공무직 현황자료가 2016년 4월 1일 기준이고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 드렸던 2016년도 4월 1일 기준의 교육공무직원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숫자가. 이거 둘 다 같은 부서에서 온 거거든요. 왜 다를까요? 지금 한 가지만 다르면 또 꼭 집어서 얘기하겠는데 모두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다를까요? 같은 날짜, 같은 부서에서 온 자료인데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언제까지 확인이 될까요? 이게 지금 한두 시간으로 될 확인일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 결과가 왜 그럴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저희가 직종구분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리고 기타로 얼마나 분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교육공무직원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엑셀로 통계자료를 취합하는 메뉴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여기 인원에 사립이 교육공무직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3만 5,000명 통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3만 5,779명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사립에 근무하는 직원이 교육공무직원이 맞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립은 사용자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용자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다른 곳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교육공무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은 다 제외시키고 자료를 주던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육공무직원으로 전체를 포함했을 때 3만 5,000명인 거죠, 지금?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사립은 이제…….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사립을 빼셔야죠. 왜 여기다가 사립을 넣어 가지고 3만 5,000명의 모두를 다 같이 생각하게 하십니까? 사립은 따로 운영하시면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주로 교육공무직원 문제는 처우개선이 주현안이라 예산 쪽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학교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통계를 잡을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당연히 사립 자료도 주셔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기준은 별도로 잡아서 주셔야죠. 어느 부서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같은 선상에 놓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립에 모든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나 같은 선상으로 놓고 보아야 한다고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담당을 책임지고 있는 각 국별로 할 수 있는 행감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며칠 동안 해 왔던 행감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장님이 어차피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괄 때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지금 공사립에 관해서 각 사업부서나 저희 복지법무과나 처우개선이나 어떤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달리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도 재정결함 지원 교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타 재정결함 미지원 교에 대해서도 사업상 필요하면 인건비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전체규모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사용자가 누구이냐 하는 문제는 정확히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통계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명칭을 통일시키든지 다르다고 그러면 별도로 해서 항상 숫자를 말씀하실 때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엉뚱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지금 학교 행정실무사 배치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있죠? 2012년도에 행정실무사를 한 명씩 아마 의무적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다음에 1년인가, 2년인가 후에 갑자기 학급 수 조정을 하면서 배치기준 조정을 하면서 과원이라고 하는 곳이 무지하게 많아졌습니다, 행정실무사. 그래서 전보가 시행이 가능하게 되자 과원인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직원을 빼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지금까지의 경과라면요. 문제는 그 빠져나간 행정실무사가 하던 업무를 그때 당시의 협의사항 내용으로는 해당업무를 하던 담당교사에게 다시 그 업무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행정실무사를 운영하는 취지가 교원업무 경감이었죠? 지금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으로 바뀌었나요? 그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다시 그 업무를 교사에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담당부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원이라고 해서 한 명씩 줄어든 그 학교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학교 학급 수에 따라서 과원을 조정하는 건 불가피하게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업무에 관한 문제는 비단 과원이 조정되는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학교에서 업무분장에 대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그걸 체크해 보셨나요,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어 있는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학교정책과에 있을 때 기본매뉴얼에는 어떤 기준의 표준은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학교별로 지금 분장을 참고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업무분장에 대한 게 쭉 나와 있는데 행정실무사와 관련한 업무를 달라 그랬더니 2013년도 길라잡이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하면서 이건 예시자료지 학교 실정에 맞게 가감, 수정, 보완, 활용하라고 했는데요. 이걸 예시자료로 준 자료로 인해서 이 많은 업무들을 대부분이 다 행정실무사가 하고 있는데 정작 학교의 행정실을 총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는 겹쳐요, 이것과. 그래서 공정하게 업무분장이 되지 않고 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 달라는 문의나 요구가 많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 이런 게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협의회 구성에 대한 요청도 있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학교단위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라는 게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분장되는 게 아니고 또 학교마다 인력의 어떤 편차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사정이 다 틀립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던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미리

김미리위원

간헐적으로밖에 안 들어오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노조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미리

김미리위원

노조 말고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주로 노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노조를 통해서 들어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변경한, 그러니까 일부더라도 조치가 된 사항이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봐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 문제는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마 국장님이 모르고 계신 듯합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학교에 변경사항을 안내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직렬별로 또 각자의 입장에 따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어떤 일률적인 지시로 해결될 부분도 아닙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업무분장을 학교에서 관리자 하에 재량껏 하라고 그러면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찍소리 못하고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학교에서 똑같은 입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중재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은 교육청밖에 없어요.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가족으로서 정말 업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행정실무사가 아니라 보조였었지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보조적인 업무만 했으면 됐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각자 행정실무사에게도 고유업무가 있어요.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업무들을 나눠서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시를 이렇게 뭉텅이로 주고 나눠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 해결하실 수는 없겠으나 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 선을 하셔서 예를 들면 교원들 국어업무 교사가 있고 수학 담당하는 교사가 있을 때 업무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명확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행정실무사라 그러면 행정실만 아니잖아요, 교무실도 그렇고 과학실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의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각 학교에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의 요청대로 바로 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각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무실 업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학교마다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는 어떤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미리

김미리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무실의 업무나 과학실의 업무를 하라고 업무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학교 사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와 사정이…….

미리

김미리위원

다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국어선생님한테 영어수업 하라고 해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그건 보결하곤 달라요. 선생님이 휴가를 가셨든 어떤 상황으로 결근을 하시게 됐을 때 다른 과의 선생님이 그냥 보강으로 대신 들어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업무인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행정실무사분들께서 진행하시는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그렇게 정말 할 수 없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업무를 과다하게 부과한다면, 만약에 그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라면 저희가 그건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드렸던 행정실무사가 과원이라고 빠져나갔던 그 사람이 하던 업무의 것도 나머지 행정실무사들이 나눠서 하라고 해도 별 불만 없이 받아들여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단정적이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회의록 속기록에 남기다 보니 서로 모른 척 하면서 얘기할 뿐이지 뻔히 알고 있는 얘기 아니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학교의 다양한 직종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갈등은 비일비재합니다만 결국 이건 학교가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학교문화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아직 6시 50분밖에 안 됐네요. 오늘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모두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담기 위해서라도 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추가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PPT 파일을 준비했는데 그냥 질문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 복지법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아까 저소득층 컴퓨터 보급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저소득층 컴퓨터 보급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그거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소득층 컴퓨터는 저희가 올해 연정사업으로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데스크톱하고 노트북 지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보급을 묻는 게 아니라 보급을 했으면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복지 아닙니까? 복지법무과의 주 업무일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을 교육국이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해 봤느냐 이거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가 컴퓨터 손ㆍ분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자동관리…….

경선

민경선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손ㆍ분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급이 됐는데 그 보급된 컴퓨터를 활용해서 애들한테, 저소득층 아이들 아닙니까? 애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냐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그런 걸 가지고 e-러닝 사이버학습 같은 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EB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EBS 그런 걸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급했으면 보급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인터넷통신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고민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업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이버기플 영어학습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버로 실제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급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역교육청별로 1개 교 이상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컴퓨터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해서 영어학습을 스스로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하려고 하면 좀 협업을 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단일과 보급으로 끝나고 “우리 다 했어. 예산 다 지급했고 집행잔액 없어.” 이게 아니라 이걸 보급을 했으면 최종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의 목표. 교육정책 아닙니까? 보급을 했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우리 과에도 문제지만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도 실제 저소득층한테 컴퓨터를 보급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저소득층 컴퓨터 보급을 하고 나서 EBS e-러닝뿐만 아니라 외국어연수원 등 여러 가지…….

경선

민경선위원

그건 예를 든 겁니다.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협업을 해 주세요. 그래서 건설적인 방향, 최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 교육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교육복지사업 논란이 많고 지금 1인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도의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법무과의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교육복지를 함께 다루기는 실제로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과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가 기초학력 미달부분 등 여러 가지의 교육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면 교육국으로의 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영역이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서 접목이 돼야 이 사업이 성과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성환

방성환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하실까요?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에서의 개념이 뭐죠?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추진단 오형균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적정규모가 통폐합에 관련된 게 주 업무인가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그런 부류의 성격이 강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통폐합을 할 수 없는 여건들도 많잖아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여건들에 놓여 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가 당초 교육부 기준으로 하면 233개 교가 경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걸 다 추진할 수는 없고 지역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학교랑 협의를 하거나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검토대상이 84개 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 있는데…….

혜영

안혜영위원

쫙 설명하시면 시간이 안 되고요. 할 수 없는 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냐고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 나머지 학교는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이라든지 해 가지고 기존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기존에 지원을 한다는 건 학교를 그냥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러니까 1면 1교라든지 도저히 통학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쉽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적정학교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적정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1순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계속 신설학교가 아니라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교 그리고 근거리학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지요. 그것이 교외지나 아니면 북부나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도심 속에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도심공동화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도심공동화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추가질의 때 말씀드렸던 같은 공간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학교에 따라서 아이들이 10차선, 12차선을 더 멀리 학교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새 학급을 선호했다고 해 가지고 그 중학교를 폐교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제가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찬반이 아주 팽팽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게 정상화되지 않고 만약에 더 축소돼서 내년에, 내후년에 두 반, 한 반으로 줄어버리면 그 학교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렇죠? 선호도가 한 반, 두 반으로 줄어버리면 그 학교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학생들을 그 학교로 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장에 대한 목소리나 반영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상화시킬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그 여론이나 반영을 하셔서 그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득하고 홍보하고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반영돼서 통폐합이 가능하면 그냥 추진하는 거고. 그건 아주 획일적인 거죠. 공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형균

오형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학군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대답을 안 했는데요.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인근에 나란히 붙어 가지고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는 한 학교로 합쳐도 적정규모로서의 학급이 유지된다고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학부모님들, 근거리에서 난 그래도 그 학교 가겠다라고 선호하는 학부모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런 설득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불과 지금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내후년에 통폐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계획을 짜고서 반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학로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도민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지역은 아니지만 도민제보에 대해서 민원인 분들이 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호매실의 호반베르디움 1단지 입주민들에 대한 민원이에요. 이 상황 알고 계신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국장님, 상황 알고 계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현장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민원을 보면 지원교육청에서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학생들의 거리가 아주 멀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통학거리가 먼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안전문제도 수원시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또 역민원도 발생이 예상되고 그래서…….

혜영

안혜영위원

1단지, 2단지하고 그게 소통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를 존중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해관계가 상반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냥 처음에 정했던 원칙대로 하고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통학구역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마지막 검토를 할 것으로…….

혜영

안혜영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민원분들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육교공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혜영

안혜영위원

통학로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대로가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육교공사를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육교가 없었는데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육교가 지금 설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한양수자인아파트 앞의 대로에.

혜영

안혜영위원

이분들이 가셔야 되는 신설된 학교가 아니라 기존의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 선호하고 계시네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육교 문제도 그렇고 정확하게 통학로 문제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난번에도 다른 지역에 계시는 모 도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일문일답을 도교육감님을 통해서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문제제기를 했던 학교가 제 지역구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용인시예요, 그리고 저희는 수원시고. 지역이 다른데 근거리에 있어요, 학교가. 그러다 보니 그 학교를 선택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배정을 받고 고등학교를 갈 때에 역차별을 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의 아까 문제제기했던 그 지역도 거기에 10차선을 건너간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아주 강하게 하셔서 지원교육청이 아주 난감해하고 계신데 그때 도교육청에서 판단을 조금 애매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원교육청이 혼란스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한테 역으로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제가 그 현장정리를 했었는데요. 그거 수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차선을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아까 문제제기했던 데는 10차선 훨씬 더 넘어요. 12차선 되는 데를 학생들이 계속 같은 지역의 같은 구에 있는 학생들도 초등학생 애들이 중학교를 갈 때 그렇게 배정을 받고 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맞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민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 물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민원인들이 다 각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인하고 수원지경의 경계에 있는 지역 부분도 그렇고 결국은 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행정청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정말 매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04분 감사중지

20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전기료 아까 시설과라고 대답이 돼서 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제가 사립고등학교, 고등학교만요. 사립고하고 공립고하고 자료를 잠시 분석을 해 봤는데 여기 나온 것의 프로 수를 평균을 해 보니까 전체는 10.몇 %인데 사립고등학교는 28.3%가 나오고요. 공립고등학교는 17.1%가 나와요, 과장님. 이렇게 1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의 전체를 엑셀로 프로 수를 한번 내봤어요, 공립고하고 사립고를. 냈더니 프로 수가 28 대 17.1% 이렇게 프로 수가 10% 정도가 차이가 나요.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40% 넘는 데도 사립고는 상당히 있고 30% 넘는 데도 상당히 있고 그래요, 운영비에서. 이 이유가 뭐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전기요금의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죠. 여기 저한테 자료 제공해 준 그거 말씀하는 거죠. 사립고가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당연히 더 많이 땔 텐데 고등학교별로 사립하고 공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뭐냐는 거고 우선 그럼 먼저 이렇게 운영비에서 30%, 40%가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학교는 왜 그런 거예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저희들이 학교명을 좀 봐야겠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이거 저한테 제공해 준 자료예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제가 생각해서는 사립학교의 어떤 기숙사라든지 운영방법에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이거 사립학교는 운영비도 우리 도에서 저거하는 것 아니에요? 자체운영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여기 그냥 빵, 빵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 한번 자료를 미리 좀 보셔야죠, 과장님. 여기 화성고등학교를 보니까 거기는 2014년에 94%예요. 그리고 2015년에는 72.5%. 아니, 이거 작년에 94%면 2억 7,000이거든요, 2억 7,000. 2억 5,300에서 쓴 게 2억 3,800을 전기료로 썼어요, 작년에 이 학교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공공요금을 지불할 때 비목상에 학교에서 편의상에 넣어서 좀 다르게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환

방성환위원

과장님, 그걸 어떻게 행정감사에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그 편차가 생기는 것은 공립학교들은 저희들이 최대전력장치를 거의 94% 정도를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날씨 때문에 그렇고 에어컨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이해하는데 이렇게 공사립에도 차이가 나고 고등학교 간에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고등학교 간에도 편차가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편차가 있는데 30%, 40% 이렇게 되는 데는 그러면 나머지 이것 때문에 운영비를 못 쓴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내용은 학교별로…….

성환

방성환위원

왜 공립학교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사립학교는 또 왜 기준이 없습니까, 그렇게 치면?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사립학교는 지금 최대전력장치 같은 건 한 48%밖에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요. 그런 데서 편차가 나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게 보니까 상위에 나와 있는 학교들이 대개 기숙사 운영들이 많이 있고요. 하위 학교들은 또 병설학교 있을 때…….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 운영을 하는 건 이해하는데 전체적인 운영비라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쪼개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여기서 기숙사가 있더라도 40%, 심하게는 90%까지 쓰는 데가 말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립고등학교하고 공립고등학교하고 11%가 차이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 쪽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이게 더 차이가 났을 것 아닙니까? 이게 2014, 15 자료인데 올해는 유례없는 더위 때문에 더 난리 났었잖아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엄청 더 많은 차이가 나고 결국은 “운영비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게 반입니다.” 나오는 얘기가 이렇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10%, 20%밖에 안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랬었단 말이에요, 올해.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걸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2억가량, 3억가량이 운영비잖아요, 대체로.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평균 4억 4,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립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공립하고 맞추든가 학교 간의 편차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 뭔가의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더우니까 계속 때고 기숙사 때니까 땐다고 그러면 그럼 나머지 운영비는 어떻게 보전하실 거예요. 더 대주실 거예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성환

방성환위원

제가 여기 통계자료 같이 고등학교만 한번 보시면 돼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고등학교 제가 통계자료 낸 거 있으니까요. 이것 끝나고 나서 같이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이것 40%하고 그다음에 70% 넘고 90% 되는 데 여기는 한번 사유 좀 알아보세요. 어떻게 94%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위원님 소중한 지적내용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냥 지금 끝나고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애쓰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김장영 시설과장님.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우리가 일부 폐기물 폐석면 포함해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정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하시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또 분담이행을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몇 %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많지 않을 걸로 보는데.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제가 파악을…….

승현

조승현위원

금액이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분담이행비율. 많이 안 하시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소소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제가 우려돼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분담이행비율을 100%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은 폐석면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처리 시 수집ㆍ운반업체 또 중간처리업체 또 최종처분처리업체 이렇게 세 곳과의 용역계약을 해야 돼요, 관리용역계약을.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게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0% 그렇게 하십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지금은 법이 강화돼 가지고서 저희들은 일정 면적 이상인 것은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00%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4~5년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공사하신 것의 용역계약한 걸 한번 저한테 줘보십시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 주시냐 하면 2015년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건수하고 분담이행업체 내역을 한번 주셔봐요. 그럼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아주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요, 폐기물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거 통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따로따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등재도 별도로 해 가지고 대장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른 데서 파악을 해서 보니까 경기도 건 제가 일부러 요청을 안 했어요. 타 시를 보니까요. 20%, 30%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잘하셨고 혹시 우려돼서 만약 이렇게 안 했으면 꼭 계약방식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 내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 우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님이시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고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급식이라는 건 어떤 걸 급식이라고 그럽니까? 급식에 관한 경비라고 할 때.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급식에 관한 경비라고 하면, 급식경비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급식경비는 학생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맞습니다.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아이들한테 영양교사들이, 먹는 것도 교육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은 학교가 모든 걸 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돌봄부터 보육까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중이 안 돼요.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은 없고 중앙정부에서 약속은 해 놓고 재정은 안 따라오고 인력은 안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가 거의 밥부터 시작해서 애들 보육까지 책임져야 되는 엄청난 가중을 갖고 있다는 건 현장에서 제가 일을 조금은 해 봐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양교사들이 업체 선정하고 검수하고 요리하고 이런 데 시간을 뺏겨요. 급식, 밥 먹는 교육을 전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을 못 시키고 있어요. 이게 교육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밥상머리교육이라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문제가 어디에서 돼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좀 분리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안정적인 재정확보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재정하고는 관련 없는데?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도 한번 찾아서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도 현행 지자체 부담비율을 그 이상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늘상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어떤 한 가지 사안이 딱 그게 철학으로 있으면 다른 걸 잘 안 들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사업을 제안해요, 의원들이. 이걸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논리와 근거를 갖다 들이대세요. ‘아, 이걸 해야겠구나. 저 의원의 얘기가 맞구나.’ 그러면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어떠한 제도를 뛰어넘는 일도 하세요. 저는 이게 생산적인 우리 행정감사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하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전라북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시는 이런 경기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해요. 별도 분리한단 말이에요, 회계를. 아시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점심 아이들하고 드실 때 급식비를 내지 않습니까?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인건비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드시는데 5,000원이다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 있고 나머지 식품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별도 회계 하지 않습니까?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교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회계가 분리해서 내려와요. 맞잖아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회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2015년도 경기도 정책연구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책자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효율적인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급식단가에서 인건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해요, 우리 도교육청이. 그런데 관료들하고 얘기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만 하세요. 저는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근거와 논리를 갖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인건비가 지금 인상되잖아요. 60원 내지는 90원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급식비에서? 그런데 식품비 비율이 낮아져요. 식품비도 같이 인상해 주나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식품비 물가인상률하고 인건비 인상률하고 같이 반영을 해 주고 있는데…….

승현

조승현위원

반영해 줘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그런데 재정상으로 충분히 반영은 못하지만 같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거기서 더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급식 만족도가 높아요. 중학교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급식 만족도가 아주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급식선생님들이 7시나 7시 반에 출근하셔서 퇴근하는 게 7~8시 돼요. 그럼 거의 살인적인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을 어떻게 하냐? 대충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3식 있는 학교는 더합니다. 그분들한테 더 이상 요구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 노동강도를 가지고. 회계 다 해야 되죠, 업체 선정해야죠, 검수해야죠, 요리해야 되죠. 아이고, 나 못할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초등학교, 중등은 1식이지 않습니까, 1식? 그렇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업무가 가중되면 생산적인 정책개발이 잘 안 돼요, 몸이 피곤하면요. 저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못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업무능력을 질타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몰아붙이는 걸 저는 타살행위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타살까지는…….

승현

조승현위원

타살은 아니어도 저는 인권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노동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진짜 강해요. 어머님들 늦게 들어와서 왜 밥 안 먹고 왔냐고 와이프들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애들 두세 명 밥하는 것도 힘든 판인데 그 수백 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사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은 수업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중식이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중식을 제공하다니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은 원래 수업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는 2식을 하잖아요. 2식을 하고 또 수익자부담이니까 별개로 하더라도 고등학교도 3식을 하지 않습니까, 기숙형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요. 3식학교 한 60개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꼭 근본적으로 돈이 안 드는 것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업무경감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가는 건 재정과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돈이 안 들어요, 제가 제안한 건. 꼭 실천하세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인건비 분리하시는 것 말씀하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교사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인건비하고 분리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그 일 중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이진규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두형 학교지원과장님. 의무교육담당 쪽에서 아마 관계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 우리 교육행정의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현장의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 말 믿고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2017년부터 2020학년도 공립ㆍ사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발표돼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우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라는 시행령에 보면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에서 정한다.”고 돼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 관할청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 수립 시 취약권역 내 유치원 정원 판정기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이게 지금 시행령 내려오면서 권고안도 내려왔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교육감님이 지금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유치원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학급당 유아인원을 적정하게 산정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3년 전에 예고를 해서 유아유치원도 그동안은 통제를 안 했지만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좀 적정한 원아 수 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예고를 3년에 걸쳐 했고 또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일선 사립유치원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유치원에서 정원이 줄어드는 문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예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사전예고를 했지만 문제가 있는 건 알죠? 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뭘로 나오고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현장의 요구가 경영자 입장이 틀리고 또 학부모 입장이 틀릴 것 같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적정한 원아 수로 구성된 학급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할 것 같고요. 원장 입장에서는…….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유아 수가 줄 것 같습니까, 안 줄 것 같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출산율 추세로 보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유아 수가 줄 것이 예상되고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선택해서 아이들 유치원을 정한다든가 할 텐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강행했다가 지금 들리는 소리가 소수라 그러지만 실제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가지 예로 서울도 시행령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인천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인천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교육청, 대한민국에 다른,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관할청이 이런 학급당 유아수준을 기준해야 되는 광역교육청들 있죠? 그쪽 현황 다 파악해 보셨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지금 전남하고 부산하고 강원도에서 17학년도부터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학급당 유아 수 격차 완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시행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최근 3년간 9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급당 1 내지 3명 감축을 추진했고요. 전국평균이 지금 우리 도 학급당 유아 수하고…….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제가 평균 물어본 게 아니라 관할청 중에서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한 규모산정을 그동안 안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로 내려보냈고 그에 같이 가서…….

승남

안승남위원

아까는 권고한 적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권고얘기가 지금 나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수를 정해 준 게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아까 이거와 관련해서 권고받은 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때 답변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는 숫자를 제시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참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정정하시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그래서 시행령 관련해서 권고 온 게 있냐, 권고 온 게 있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권고 온 것을 다른 광역교육청에서 다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미진해서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로. 준비 다시 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최승범 복지법무과장님.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어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2015년 12월에 설치해서 딱 한 번 회의를 하셨어요, 15년도에 한 번. 물론 생활임금 조례를 보니까 시행규칙을 보니까 아마 생활임금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회의는 생활임금 확정을 하기 위해서만 회의를, 위원회가 존치하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아닙니다. 생활임금을 결정하는데 저희가 그때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급으로 따지거나 봤을 때는 저희가 생활임금보다 적은데 전체적인 연 지급액으로 봤을 때는 생활임금보다 좀 높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저희가 바로 올 연말이나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것을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가 생활임금을 정하는 그 회의 한 번만 하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나 해서 드려본 겁니다, 질문을. 그러니까 생활임금만 결정하는 위원회인 거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생활임금도 결정하고 생활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저임금 하는 것 그런 것을…….

미리

김미리위원

최저임금은 어차피 법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매년?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최저임금을 결정할 리는 없을 거고요.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은 얼마였습니까?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는 일급으로 따졌을 때는 5만 840원이었고요. 이걸 연 지급액으로 따졌을 때는 1,855만 6,600원이고…….

미리

김미리위원

1,855만 6,000원이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연 지급액으로 따지면.

미리

김미리위원

연 1,855만 6,000원이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일급일 때 5만 800원이고요? 시급은 안 나오나요? 시급은, 여기 내용 보니까 시급은 결정 안 되는 것 같아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6,355원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원단위 및 일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네요. 얼마라고요? 시급이 나와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6,355원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6,355원이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시급으로는 6,355원, 일급으로는 5만 840원, 연 1,855만 6,000원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임금이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는 생활임금 적용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

미리

김미리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거의 이 수준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365일 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리

김미리위원

365일은……. 다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365만 있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275일 근무자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연봉으로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연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가 시급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275일 근로자도 저희가 생활임금에서 정한 것은, 기본 생활임금부터는…….

미리

김미리위원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제6조2항 “생활임금액은 원단위 및 일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일급 5만 840원에 다 해당됩니까? 일급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조리사와 공무원조리사의 임금비교표를 주십사 했는데 공무원조리사를 빼고 조리사 임금을 봤더니 본봉이 연봉이 1,481만 9,750원입니다. 이 사람의 연봉은 1년 차나 15년 차나 연봉이 똑같아요. 이 사람은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생활임금 때문에 받은 자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교육공무직원은 전부 이걸 적용을 받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교육공무직원은 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공무직원은 생활임금을, 그러면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비정규직 중에서는요? 없나요, 적용대상자가?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공무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3만 5,700여 명을 거의 통틀어…….

미리

김미리위원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비정규직도 많잖아요.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강사직군 같은 분들이요. 그분들은 교육공무직원이라고 안 하시죠? 말 그대로 교사와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강사직군도 있잖아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비정규직은, 물론 앞서 기간제교사도 있고요. 비정규직을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중에서 혹시 생활임금의 대상자인데 제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도 있고 생활임금도 정해졌으니 여기에 맞는 대상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적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쭤봅니다.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가 생활임금이 결정되면 학교로 공문을 시행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일급 5만 840원 이하인 직급은 없나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생활임금 조례가 15년도에 됐는데 그걸 지금 파악을 안 해 보시면 조례는 조례로서만 존치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생활임금위원회가 딱 15년도에 한 번 하고 16년도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금액산정만 하는 위원회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대상자도 물색하고 그러면 예외일 경우에는 왜 예외인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올 12월에 또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임금만 정하는 위원회인 거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그때 또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김미리위원

똑같은 질문 지금 한 세 번 드렸습니다.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생활임금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강사직군은 제외되고 교육공무직만 해당되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서 모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생활임금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소속근로자이지 강사직군을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 짐작으로도 강사직군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굳이 강사직군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지금 답변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생활임금 조례에 맞춰서 시행규칙에 맞춰서 그 대상자 선별을 임금 조사를 다 하셔서 이 조례에 맞는 그러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LED조명 교체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LED조명 교체사업 지금 잔여금이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지금 총소요액이 8,000억 정도, 향후 소요액이 한 7,800억 정도 해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혜영

안혜영위원

향후라고 하는 것은 예산확보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전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예산 확보된 것이 700억 원 정도 되고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3회 추경까지 해 갖고 892억 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아, 3회 추경까지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은 4월 11일 자 기준으로 주셨네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왜 4월 11일 자를 주셨어요? 저희들이 3회 추경 전에 2회 추경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자료를 너무 과거자료를, 저희들이 거의 9월 말 기준이나 3월 말 기준으로 봐야 명확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3월 1일 자 기준으로 주고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석면텍스 교체하고 함께 시행해야 되는 거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 학생 교육공간의 확보에 안전성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언제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공사시작을?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저희들은 지금 빠르면 이번 동계방학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혜영

안혜영위원

동계방학이 언제부터 있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대개 1월, 2월 기간 동안에 방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1월, 2월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언제부터 사업에 관련된 준비를 하시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이게 지금 설계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입찰해서 1월 달, 2월 달에 저희들이 발주, 일부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문제지적을 종합감사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사조치가 정기인사발령이 1월하고 7월로 되어 있어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기술직들은 1월하고 7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기술직만 1월, 7월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체가 다 그런가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전체가 지금 행정 일반직들은 그렇게…….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1월, 7월 겨울방학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9월, 10윌 정도부터 발주 들어가고 업체 선정하고 그런 과정들을 할 것 아닙니까? 최소 2~3달 전부터는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사업규모별 내용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1월 달에 인사발령이 나버리면 담당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다 교체될 것 아닙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렇게 저희 기술직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확하게 비교는 못 해 봤지만 그렇게 대다수가 움직이는 인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연도별…….

혜영

안혜영위원

많지 않아서 지장이 없어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렇게 많은, 일부 지장은 있겠지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가…….

혜영

안혜영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1국장님, 2국장님 다 바뀌셨죠, 그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언제 발령돼서 오셨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는 2015년 7월…….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1국장님, 2국장님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9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래서 전혀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행감하는데 답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업무를 추진해 오셨던 분이 다른 기관장으로 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람은 바뀌어도 업무는 연속해서 이루어지고 인수인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 답변하고 그것에 대한 최종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직 같은 경우도 제일, 겨울방학 때 모든 업무의 대부분에,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을 방학 때 할 거예요, 그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 삭감됐지만 내년예산에는 훨씬 더 많이, 그때 하지 못했던 환경개선비부터 시작해서 다 반영될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조건 획일적인 인사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봐요. 이번 행정감사도 저는 아주 큰 지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답변이 안 되니까 뒤에 계신 분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들도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대로 된 행정감사가 안 되고 정회하고 그런 일들이 태반이었어요. 행정국장님처럼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을 파악하셔서 제안을 해 주세요. 제가 종합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지적할 테니까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인사발령 어디서 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도교육청에서 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 시기조절 가능한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여러 가지 학사일정도 있고 인사전보라는 게 업무를…….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시기조절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총무과…….

혜영

안혜영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법적으로는 인사발령 시기는 교육감이 관련일자를…….

혜영

안혜영위원

가능한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정기인사하고 수시인사가 있는데 정기인사에 대한 검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총무과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현장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 건지를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시설행정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저희의 의견을 총무과에 제안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제안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다음에 또 하세요.

혜영

안혜영위원

다음에 다시 할까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다음에 하시고요.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랑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지엽적이지만 지역현안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6년 10월 14일입니다. 지난달인데요. 대덕동에 대한 서울하늘초 공동통합구역 해체통보를 알고 계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육청에 해제를 취소하도록 요청을 서울시교육청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서울시교육청에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실제 법정기한이 2016년 11월 30일입니다.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내년에는 학생들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일이 짧습니다. 행정감사랑 연관되다 보니까 오늘, 어제, 그제 계속 주민들한테 전화 오고 국회의원실도 찾아가고 상당히 지역 가장 큰 현안이슈입니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실제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고받은 자료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견을 전달했다, 고양지원교육청이 했다.”라는 게 전부입니다. 고양지역교육청이 서울시 서부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하는데 협의가 되겠습니까? 서로 평행선만 달리는 거죠. 그러면 실제 행정국이 나서서 서울시교육청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상급기관이 어느 정도의 유도리를 갖고 이런 부분을 좀 양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줘야지 팽팽하게 맞서는데 의견만 전달해서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서부교육청도 방문하고 또 공문도 발송하고 지역대책회의도 세웠는데요. 서울시교육청하고 저희 입장이 지금 상반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걸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요청을 하든가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다 고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저는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서부교육청이든 서울시 교육지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같이 가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이건 명분싸움이에요. 명분과 논리싸움인데 논리에서는 저희가 질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 이 대덕동이라는 곳이 서울시 기피시설이 다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피해라는 피해는 다 받고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데 2012년에 다행스럽게도 고양시 최성 시장님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교통을 비롯해서 생활과 밀접한 교육까지도 서로 협조하겠다는 사인을 한 상황인데 예를 들면 서부교육청이 있는 마포구죠? 마포구의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분뇨, 하수슬러지를 다 처리하는 곳이 대덕동입니다. 그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단순히 덕인지구가 개발되는 데 몇 년만 참으면 되는데 이걸 해제통보를 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은 논리상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는 것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바로 행감 끝나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문제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드리면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 오전인가 질문하신 것 같아요. 초중고 교사 핸드마이크 사용 관련해서 전체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전체 도입해도 좋지만 그전에 앞서 지금 도입된 게 1만 9,000개 정도가 도입된 거죠, 보급된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아까 임두순 위원님께서 1만 9,065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실제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효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쓰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봐서 그게 뭐 좋다고 하면 다 보급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크에 대해서 학생의 입장하고 또 교사 입장도 다를 것 같고요. 기계음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가 교육국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시간을 너무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학교용지 매입 후 학교 미설치 토지가 6건입니다. 2002년에 매입을 해 놓고 아직까지도 학교를 미설치하고 있는 방치된 부지가 많은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문제가 있죠,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긴 답변은 말고요.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매각은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 계약이 유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성사될 때까지는 계속 입찰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각도 중요하지만 좋은 부지 아닙니까? 보면 전부 다가 시내에 있는 부지예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안전시설 같은 경우 체험장 만든다고 그러는데 양평에다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가까운 데 접근성이 좋은 데 놔두고 왜 거기다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안전국 따로 행정국 따로 이런 걸 협업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가 있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안전국은요? 예를 들면요. 좋은 큰 부지가 이렇게 남아도는데 이걸 매각을 하는데 매각이 안 돼서 처분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양평 거기까지 교통시설도 좋지 않은데 기회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차량 임대해서 쓰고 학교가?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데 안전체험시설 설치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대도시에 있는 건 성남하고 안양이 있고요. 수원은 청사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전 부서에 공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사용될 수 있는지 협업을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게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잠깐만요. 방성환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는데 이제 마무리 쪽으로 해서 정리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좀 아껴두시고 마무리하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성환

방성환위원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복지법무과장님. 생활임금 말씀드릴 건데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내년 최저임금 결정된 것 아시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내년은 6,470원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우리는 생활임금이 6,355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6,355원보다는 높아진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거기다 생활임금은 조금 더 높아질 텐데 생활임금을 올 12월에 결정하신다고 그러면 내일모레 예산심의 해야 되는데 그 상승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가 그거 추경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추경에?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또 학교는 회계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라…….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 예산이 지금……. 최저임금이 8월 달에 결정됐잖아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들어가 있거든요.

성환

방성환위원

추경에 그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생활임금위원회를 작년에 열고 올해 열어서 그걸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위원님, 이미 예산안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최저임금은 8월 달에 나오잖아요. 최저임금 나오고 그 기간하고 지금하고 해서 그게 내년 본예산에 변동분이……. 왜냐하면 달랑 6,300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생활임금은? 그렇죠?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대상자도 지금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그게 몇 개월 동안에 최저임금 6,470원으로 발표됐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생활임금위원회도 열고 그 계획 하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내년의 추경에 넣는다고 하십니까, 그걸? 그렇지 않아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가 먼젓번에 임금협상을 해서 9월에 1%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뭐냐 하면 너무 있잖아요, 생활임금하고 노동법적인 최저임금하고 이런 마인드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생활임금도 이게 연봉으로 해 갖고 역으로 산출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자세히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원래 생활임금은?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기초로 하는 거고. 최저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데 그런 개념에 대한 기본토대가 흔들리고 있어 보여요. 제가 자세히 한번 예전에 봤더니. 그러니까 그건 상세한 내역은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과장님.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다시 한 번 체계를 생활임금이 최저임금하고 결정되고 그 내용이 최저임금 결정됐을 때 생활임금도 대비돼 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성환

방성환위원

12월에 생활임금위원회를 연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적용해야 될 생활…….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생활임금 적용기간이 언제예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 회계…….

성환

방성환위원

1월 1일부터…….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학교 회계단위로 하실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실 거예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칙을 원칙부터 처음에 들어가야 다른 것도 맞아가는 거예요. 자꾸 연봉으로 변칙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6,355원이 나옵니까, 정확히 경기도청은 7,030원이 올해 생활임금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왜 6,355원이에요?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세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 기준도 시기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얼른 서두르셔야 됩니다, 생활임금.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지원과장님은 꼭 소명의식을 갖고 잘…….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두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드린 건 대안까지 드린 것에 대해서 꼭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님. 핸드폰은 이따 보시고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교육급식과장 이형남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급식위탁업체가 한 9개 돼요, 보니까. 맞아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위탁하는 학교…….

승현

조승현위원

위탁. 케더링업체나 이런 데다 하는데, 직영이 아니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8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8개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본 위원이 하나 착오가 있었네요. 가급적이면 위탁운영업체도 직영체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직영전환계획서를 내라고 일선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래요? 고등학교입니까, 대체로?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고등학교도 있고 특수학교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특수학교도 있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비리가 생겼을 때 제3채무자로 해 가지고 채권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이제 BTL을 안 하죠, 다 재정으로 하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다 재정으로 전환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있을 때 BTL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이 꽤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저금리시대에는 BTL이 안 맞습니다. 언제부터 안 했어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지금 13년 고시 후로…….

승현

조승현위원

13년 이후로 안 하셨습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종료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판단을 잘하셨네요? 정부정책이었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적인 판단이었어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정부정책에서 같이 하였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부정책에서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건 의료원이나 군부대는 하고 있던데, 아직도?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대학과 대학기숙사라든지 군막사, 복지시설 쪽에서는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까지 이걸 한 업체들은 아마 떼돈 벌 겁니다. 이 가산율은 그때 얼마를 정했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저희들이 가산율 1.13% 정도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13%요. 가산금리는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금리는 지금 현재 우리 평균 3.72%까지, 가산율하고 금리 합쳐서 3.72% 평균입니다, 현재는.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매년 운영비를 주는 거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주기적으로 5년마다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할 때 시원한 기본 백데이터를 좀 잘 준비하셔요. 이게 금리가 0. 몇%에 따라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개발원 같은 데 자문 받아가면서, 전문적인 분들한테 자문 받아가면서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BTL 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데에 해야 돼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이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도 의료원 할 때 이걸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때 조금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치밀하게 하셔서, 5년마다 갱신합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을 좀 잘 하시고 사실은 BTL할 때 제가 현장을 가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학교만 덩어리를 달랑 지어버려요. 왜냐하면 처마도 필요하고 신발을 갈아 신고 씻는 이런 것도 안 해요. 나중에 도 재정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참 왜 저렇게 담당공직자가 설계할 때 저런 걸 문제제기를 안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지금 얘기할 게 별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러면 지금 BTL 업체에서 밤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다 BTL 업체가 직영을 하나요, 또 외주를 주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지금 형태가 보니까 직영과 외주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줬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 가지고. 그건 핸들링하기가 어렵죠?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저희들이 자료 같은 걸 요구를 하면 잘 주지를 않기 때문에 아주 강한 표현을 해 가면서 별도로 공문을 또 보내고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자료 입수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2년에 한 번씩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잘 하나 안 하나 평가를 해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반기별로 하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 그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은 이제 재정이 이게 BTL이 없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네요. BTL 할 때는 이게 또 그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런데 대개 보면 A등급 나와요. 사실 저도 직접 해 봤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해 봤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다 A 줘요. 그래서 이걸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이런 데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해서, 여기 보니까 자료 제가 받아본 건 BㆍC등급 나온 건 단 1.몇 %에 불과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앞으로 BTL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이 평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운영업체가 도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도산되면…….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연대보증회사 쪽으로 모색해서 갈 수밖에…….

승현

조승현위원

요즘도 아날로그방식으로 연대보증을 해요, 보증보험 채권을 끊는 게 아니라?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어제도 제가 투융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니까 거의 28건이 부적정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신설학교에 대한 걸 할 때 좀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20~30㎞씩 있는데 이게 세우지 않을 데 세워 가지고, 정말 필요한 인근에는 못 세워 가지고 평준화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평준화 하려면 조건들이 한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고등학교가 있는 데마다 고등학교를 세워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한 곳에는 고등학교를 안 세워요.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김포시 하나로 볼 거 아니에요. 졸업생이 100명인데, 학교에 들어올 문은 110명인데 학교 세워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중앙투융자심사 가면 부적정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누구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하고는 직접 해당은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기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늘 얘기했던 게 3.0 아닙니까? 칸막이를 좀 없애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46억도 그렇고 오늘 사학 문제도 그렇고 칸막이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세요.

장영

김장영시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BTL 평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한테 교육을 안내해 가면서 그런 협약서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인사이동에 따른 이런 전문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더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혜영 위원님.

혜영

안혜영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제 민원 관련돼 가지고 혹시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수원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월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학교급식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레시피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교육급식과장 이형남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저희들이 제일 많은 학교 민원 중에 급식에 관련된 민원이 참 많아요. 맛이 있다 없다, 배가 고프다, 다 버린다, 반 이상 음식이 남아서 버린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저희 학교급식은…….

혜영

안혜영위원

현장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으세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만족도조사에서도 보면 양 부분 그다음에 맛 부분, 메뉴의 다양성…….

혜영

안혜영위원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메뉴의 다양성 부분이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두 달 단위로 식단하고 레시피를 개발해서 일선에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공급하고 있으세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만족……. 그게 9월부터인가요? 그러면 실시한 지 한 두 달 된 거네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아직 만족도나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아니요. 일선에서 반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반응이 좋은가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혜영

안혜영위원

어떻게 초중고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초등용하고 중등용으로 나눠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연구회를 통해서 개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레시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친환경 관련 레시피 오디션에서 만나셨었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행사를 위한 것도 좋아요.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도 좋은데 그때 결과로 선정된 레시피를 활용하기는 하시나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선정 레시피가 얼마 있으면 책자로 해서 나옵니다. 나오면 일선에 보급이 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그래서 올해 레시피 오디션할 때는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학교급식 단가에 맞춰서…….

혜영

안혜영위원

이번에는 좀 아쉽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영양량도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행사에 좀 치우쳤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취지는 아주 좋다고 보고 있는데 현장에 실제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음식물쓰레기량이 학생 수에 비해서는 늘기는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늘었는데 순수 잔반량은 줄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우려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어쨌든 급식을 하고 있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저녁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급식을 하고 있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많은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네, 많은 학교가 하고 있고 점심하고 저녁 단가가 다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그건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다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다른데 그 금액 차가 크다고 알고 있고, 그렇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그건 학생 수, 급식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건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비대학이나 야자폐지에 관련돼서 하다 보면 교육감님의 취지는 전면 야자폐지는 아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선택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남아서 있는 아이들 그리고 예비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녁을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예비대학을 가지 않는 나머지 요일의 저녁문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계신 거죠?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야자폐지에 관련해서는 야자폐지가 된다면 석식은 부수적이겠지만 저희들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들어봐서…….

혜영

안혜영위원

아니, 그게 벌써 그런 얘기가 돌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저희들이 이제…….

혜영

안혜영위원

그게 결정되고 나서는 늦죠. 결정되고 나서는 늦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자꾸 지적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내일 당장 해야 될 때 오늘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면 그 최종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최종결정을 먼저 내리고 나서 그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니 현장이 어지럽죠. 그런 고민이 결정되고 나서는 늦다고요, 과장님?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저희들이 고민은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반영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최종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지요.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게 해야 될 책무입니다.

형남

이형남교육급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부서별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성인지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막 받아서 급하게 훑어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차라리 자료를 주지 마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정책에 관련된, 성인지에 관련된 의견을 묻는 건 지금 성인지, 성차별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게 아주 오래전부터 일어났죠. 그런데 거의 한 10년 전쯤에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아직도 정책에 관련된, 제가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교육 그리고 성교육에 관련된 담당교사 연수, 성희롱 예방지침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교육, 그것도 10월 달에 간신히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양성평등교육은 학교 자체진단 실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수렴되는 게 있으면 도교육청에서 반영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학교 자체에다가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그래서 그 안에서 학교정책이 우수한 게 사례가 취합되면 그걸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교육청에서 모든 건 다 지침을 내려 보내시는데 어떻게 이런 제일 중요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학교에다가 떠넘기시는 겁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료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정책적인 고민을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지금 70년대, 80년대 답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 학령인구 감소를 전체 정책의 변수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듯이 양성평등시대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정책적 의제로 다양한 정책에 사실은 검토과제로 하나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영

안혜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세요. 한 분밖에 없는 여성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행정국에 대한 부서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지원과에서는 어느 것보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생배치계획, 학급편제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세요. 또 복지법무과에서도 여러 가지의 현안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우리 공무직원분들의 고용안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주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요. 학교급식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시설과에서도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 개선에 대한 업무를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정규모도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기본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되짚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발을 거기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본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되는 목적, 취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는 교육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함께할 테니까요. 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승남

안승남위원

안승남입니다. 이진규 행정국장님, 아까 제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17학년도 사립유치원 학급정원 감축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멈췄는데요. 학급당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 교육청이 인가할 때 제시한 조건 인원이 있는데 학급당 인원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다라는 그런 말도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선택해서 자연적으로 진행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인원수 감축은 사립유치원의 존폐 위협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단설, 단설은 인원 감축해도 교사인건비가 줄어들 리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교사인원 감축이나 인건비 인하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우려가 있고, 이런 민원들 다 들어보셨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자꾸 일부라는 말 붙이지 마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승남

안승남위원

어차피 몇 년 후에 유아 수가 준다라는 부분은 아까 공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확인했던 부분이 2014년도 사립유치원 학급정원 감축 추진하는 거 우리 의회에 한번 사전보고 한 적 있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의회에 사전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의회에 사전보고는 안 했는데 교육감님이 이거 결재 언제 하셨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침 10월 24일 날 결재하셨고요. 지침시행은 10월 25일 날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법적으로 무조건 100%를 그대로 딱 따라가야 되는 거라면, 제가 언제 경기도의회나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했겠습니까라는 질문했겠지만 아까도 제가 질문한 것처럼 시도교육청이 많이 있는데 인천 자율, 대구 자율, 광주 자율, 대전 자율, 울산 자율로 지금 이 사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적용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안 하고 있는 걸 경기도교육청이 할 때는 최소한 교육위원회하고 사전에 논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학급당 인원수 적정화는 아까 과대 과밀학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런 건 다 원론적인 건 이해를 하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거예요, 밤새 할 거예요, 이걸?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3년 전에 이미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행정예고하고 다 좋은데 이 부분을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지금처럼 제가 질문하듯이 이건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북까지 있네요.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위원님…….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걸 진행하려 그러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하고 물어본 적 있냐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행정예고의 대상이 의회까지 포함하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긴 하겠지만 이미 워낙 오래 전부터…….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명분은 이거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행정예고하고 다 했으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정원조정 대상이 전체 유치원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부모들이 과밀에 대한 현장의 해소요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구리시에서 몇몇 유치원들이 이것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까이 있는 데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 민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학급당 4명까지 초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이런 논쟁 그럼 오늘 저랑 밤새 하실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 그리고 이제…….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랑 밤새 하실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은 자율적으로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걸 진행하려고 할 때 왜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사전논의를 안 했냐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모든 정책 하나하나를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승남

안승남위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주요정책 로드맵에 관련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정책기획관이 했어요. “우리들의 모든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 좋겠지만.” 하면서 의논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댔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는 과대과밀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유치원도 당연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과대과밀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정책에 의회가 저희랑 방향을 같이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제 기억에 우리 초등학교라든가 과밀학급 관련해서 진행되는 건 항상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과대과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남

안승남위원

과대과밀에 대해서 학급당 몇 명의 인원이 되고 이런 걸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시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건 학교 신증설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보고에 주로 넣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3학급 기준으로 평균 25명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문제에 관해서는 대개 회계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이 돼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감축되는 유치원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좀 해야 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경영합리화나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지만 또 그것 때문에 일부에 문제 생기는 거 인정하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초과정원을 4년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당장 불이익을 받는 학부모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유아가 학년을 올라가면서 그대로 그 유치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예기간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북은 왜 자율적으로 냅두고 안 할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시지역 같은 경우는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역을 위주로 해서 과밀이 유아 수 감소로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저희하고 강원도하고 전남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 그러니까 유아도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으로 유지돼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경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유치원이 학급의 유아 수가 몇 명 줄어드는 것에 의해서 경영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은 다 책임을 또 지셔야 돼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이건 위원님, TF도 몇 차례 해서 유아교육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TF팀 꾸려서 얘기할 정도인데 경기도민이 뽑아준 경기도의원 중에서 교육위원들한테 단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일이 보고할 수 없다며요? 그게 지금 행정국장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할 얘기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일일이 보고드릴 수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다 보고를 못 드린…….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게 교육청의 자세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제도 그 소리 똑같이 들어야 되고 오늘도 그 소리 들어야 되고. 아니, 법으로 똑 떨어져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면 말 안 하겠지만 다른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맡기고 인구감소를 앞두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인원 감축에 의해서 유치원을 못 가서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 지금 주장하신 건 국장님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논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동네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 그에 대해서…….

승남

안승남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3년 전에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이 유치원 관련,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수요를 준 게 있어요. 또 바뀌어요, 숫자가. 신뢰를 안 해요, 제가. 국장님, 저랑 계속 얘기하실 거면 계속 답변하셔. 얘기해 보셔, 들어볼 테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급당 정원을 정했지만 추가로 4명까지를 2020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또 줬고요. 그리고 그 학급당 학생 수를 계속 더 늘리고 싶으면 최초의 인가한 정원 범위 내에서 시설여건이나 면적여건을 30% 이상 완화시켜서 학급을 늘리기를 원하는 유치원은 그것도 받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유치원에서 시설여건이 학급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으면 결국 증설된 학급을 하나 더 만들어서 유아 수를 적정하게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그런 기준까지 마련해서 최소한 유치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승남

안승남위원

저기 시설 늘리고 할 때 국장님이 돈 대주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재…….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그렇게 그걸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언론에 떠 가지고 안 좋게 비쳐진 유치원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 많으세요. 그런데 유치원들 다 돈 벌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시설 늘릴 수 있는 돈 다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승남

안승남위원

돈 빌려 가지고 하는 데도 많잖아요?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있을 때 유치원 원장님, 어린이집 원장님 오셔서 시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소연한 분도 들었어요. 아니, 왜 현장을 다양하게 안 봅니까? 제가 아까 구리시 얘기했죠? 아니, 구리시의 몇몇 유치원들 이거 때문에 인원 줄였어요. 당장 우리 동네에 내년부터 인원들이 줄어들어서 갈 곳이 없으면 다른 데를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단설유치원 지으실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또 사립유치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설립요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왜 그런 건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이 부분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신중하게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과밀학급에 대한 학부모…….

승남

안승남위원

그냥 그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정원감축 요구가 계속 학부모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미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고 또 1년을 주고 4년의 유예기간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치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주 일부 유치원이…….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한 답을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좀 하세요. 다른 광역은 우리랑 현실이 다른 거예요? 왜 여기는 자율적으로 냅둘까요, 특히 인천 같은 데, 대구 같은 데? 대구 같은 데는 애들이 아예 없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경기도는 초중고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적으로 과밀현상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곳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 곳의 교육여건 개선을 거기에 맞게끔 챙겨줘야지 일률적으로 인원 딱 잡아 가지고 전체 이렇게 하자 그러면 문제 생기는 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래서 유예기간을 준 겁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유예기간 주면 그 유예기간 동안에 그만큼 많은 돈을 어디 땅에서 파 가지고 만듭니까? 그 대처를 합니까? 네? 아니, 그만큼 유예기간을 주면 유치원에서 그 유예기간 동안에 어떻게 떼돈 벌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설 마련이나 인건비 준비를 다 하냐고요? 자, 단설유치원은 인건비 어디서 나가요? 단설유치원 선생님들은 인건비 어디서 나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사립 같은 경우는…….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제가 단설유치원 물어봤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단설유치원 인건비는 공립은 교특에서 나가고요. 사립은 이제…….

승남

안승남위원

사립은 학부모들이 내는 돈으로 가야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원비하고 누리과정비 지원되는 걸로 해서 나갑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렇죠, 거기서 나가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인원을 갖다가 조정하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일자리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4명을 계속 유예를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지금 4명 유예 얘기 제가 물어본 질문을 왜 자꾸 다른 얘기로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유치원 선생님들,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 말 책임지세요. 지금 이건 나중에 녹취된 내용을 우리 경기도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선생님들 다 듣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할 거예요. 지금 17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 학급정원 감축을 추진하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들 일자리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정확하게 이진규 국장님 답변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개별 유치원마다 다 사안이 다른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자, 개별 유치원마다 사안 다르다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왜 또 말을 바꾸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당 4명을 추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립유치원에서는 좀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건 관할 관청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그쪽에 주장하는 내용이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다시 묻습니다. 17학년부터 사립유치원 학급정원 감축을 하면, 이진규 국장님 똑바로 대답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사립유치원 유치원 선생님들 일자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말씀드렸지만 개별 유치원마다 사안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사안별로 얘기해 보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개별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감축이 되는 유치원이 실제 한 20% 정도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전체 사립유치원 중에서. 그 20%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개별 유치원마다 사안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사안조사도 안 하고 교육감 결재 맡은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어떤 정책이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양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남

안승남위원

자,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뽑아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특히 교육위원님들하고 사전 논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과대ㆍ과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는 큰 틀에서…….

승남

안승남위원

그 지적한 건 유치원도 했고 초등학교도 했고 다 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교육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아도 그렇고 초중고도 그렇고 유아도 적정한 규모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초등학교를 갈 때는 집에서 근거리로 배치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가요, 선택해서 안 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3세 아동이 그 유치원에 그냥 진학할 때는 4명의 유예의 적용을 받아서 그대로 그 유치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자, 4명 유예로 자꾸만 말을 바꾸지 마시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신규로 그 유치원에…….

승남

안승남위원

자, 아까 과밀학급 얘기하다가 왜 또 4명 얘기를 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승남

안승남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초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집에서 가까운 곳을 배정해 주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6년을 학교 다니면서 왜 과밀학급이 됐냐고, 과밀학급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치원은 갈 때 학부모님들이 바로 유치원이 어디인지를 가보고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가요.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 이 감축이 추진되는 바람에 동네 가고 싶은 유치원, 내가 가려고 했던 유치원의 인원이 적어져서 못 간다고 그러면 그 민원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차대한 내용들을 교육부의 어떤 시행령이고 지침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면 모르지만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시, 도, 광역, 우리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진행할 때는, 제가 분명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경기도의회 위원님들 교육위원회에 사전설명을 안 했냐? 입법예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리 행정 뭐 예고했다고요? 행정예고 하기 전에 미리 했어야죠,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은 바쁘고 일이 많으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건 어떤 내용이고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교육위원회에 사전설명 안 해도 되는 건 어떤 건지 기준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보고하는 건 뭐고 보고 안 해도 되는 기준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승남

안승남위원

위원장님!

재백

최재백위원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재백

최재백위원장

아니…….

승남

안승남위원

잠깐만 이것 마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고할 건 보고하고 안 할 건 안 하겠다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문제는 일상적으로 1년에 두 차례의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밖에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부분이나 또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이 구리ㆍ남양주 관내의 유치원의 민원을 저희가 이 예고를 할 때 만약에 예고기간에 그런 민원이 들어가서 예고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면 혹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행정예고 기간에는 그 민원이 접수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그런 개별적인 도의회를 통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결재를 맡고 시행을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행정예고도 하고 또 1년을 유예하고 4년의 기간을 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학급당 25명으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유치원도 다수가 있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는 안 하고 유아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그런 부분이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고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부분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유치원에 어떻게 진학을 못하고 있는지 지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인원이 느냐 주냐를 얘기할 때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개별 유치원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실제…….

승남

안승남위원

조사해서 만약에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또 유예하시고 보류하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은 교사의 일자리 문제냐, 유아의 학급당 교육여건 개선문제냐 이런 여러 가지 충돌하는 가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다 고려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치원의 일반직원까지 포함해서 정말 적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원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유치원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국장님, 제가 마무리로 얘기를 하는데 들으세요. 우리 행정 관할청이 유치원으로 따지면 갑입니까, 을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는 갑을 입장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떠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유치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통제를 그동안 많이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회계문제도 그렇고 사립 사무직원 정원문제도 그렇고 이런 학급당 정원문제도 그렇고 그동안 유아교육에 있어서 어떤 공공성 강화 문제는 그동안 행정에서 좀 취약했던 부분이고 현장의…….

승남

안승남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인허가해 줄 때하고 갑자기 인원 얘기하면서 줄여나가는 것 이거 인허가 처음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정 원칙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인허가는 그 설립 당시의 기준이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유아교육법에는 해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교육감이 정해서 적정한 유아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이렇게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정한 유아교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구가 줄기 때문에, 유아 수가 줄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선택권도 냅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경기도는 현재 인구가 줄고 있지 않지만…….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을 우리는 지켜 나가고 있고 다른 데도 지켜나가지만 자율적으로 냅두는 데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율적으로 냅두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까도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과밀인 데가 있기 때문에…….

승남

안승남위원

그럼 부분적으로 과밀인 데는 여건과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데에다가 제대로 된 정책을 투입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전체 기준을 깔아버리는 게 맞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의해서 실제 정원 감축이 적용되는 건 전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 20%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토론하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서면으로 준비해 주세요. 왜냐? 이것 시행이 17년 몇 월 며칠부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3월 1일 자로 이제…….

승남

안승남위원

네, 3월 1일 자지만 유치원은 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이제 모집일 시작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게 언제부터가 적용되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내년 3월 1일 학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유치원 입학생 모집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게 언제예요, 시기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11월, 12월 중에 모집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바로 코앞에 닥쳤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자료 다시 다 만드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교육위원 된 게 창피해요. 위원님이 그것 예고 보고 뭐 챙기시……. 어제도 똑같은 소리 듣고 오늘 똑같은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교육위에 보고하지 않고. 저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기준을 제시하라니까 기준은 얘기 안 하고 “그동안 보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 기준이 아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그…….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될 건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관청인 도교육청에서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 의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도민 전체에 영향을…….

승남

안승남위원

자, 다시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딱 정해서 집행하는 건 모르지만 경기도교육청에 자율권이 부여되는 것에 관해서 결정을 할 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의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전체 도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행정예고를 할 때 도로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건 그거고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행정예고가 되는 부분이나…….

승남

안승남위원

행정예고는 행정예고고요.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제가 개별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보고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외협력관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소통이 미흡한 부분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일단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는 예측이 됐으면 저희가 사전에 보고했다고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워낙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추진돼서 그 부분은 미처 짚지 못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안 말고 유사한 많은 일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사전전제 얘기했죠? 법적으로 딱 하는 건 몰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경기도의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사전보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가능한 저희가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저 그런 ‘가능한’ 이런 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의회가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그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좀…….

승남

안승남위원

그게 너무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것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획일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전제를 깔았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자율성이 부여됐어요. 우리 경기도민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준비를 할 때 경기도의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보고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남

안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미리

김미리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날 샐 것 같네요. 지금 민원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민원의 내용이 이쯤 해서 오기는 했는데요. 처리결과는 그냥 완료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물론 이것 지금 여기 저한테 보내온 민원자료는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모든 민원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찾아봤어요, 그동안 행감기간 동안 내내 회자되었던 교육복지 사건과 아까 나왔던 학교 우레탄 건으로. 물론 민원이 접수된 곳은 고양교육청이었습니다.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요. 민원이 접수되고 평균 3일에서 한 일주일 상간으로 다 그냥 답이 완료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완료가 됐는데 이번 행감기간에 그렇게 뜨겁게 교육복지사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길래 며칠 만에 이렇게 처리내용 없이 그냥 처리결과 완료입니다. 맞나요? 어떻게 하길래 완료가 되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는 걸 완료로 표시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그건 답변 완료지 처리 완료가 아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미리

김미리위원

경기도교육청이 국어교육도 다 시키는 곳 맞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완료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미리

김미리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가 알고 싶은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 2월 26일 날 채용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갔는데 3월 4일 날 완료, 3월 16일 날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갔는데 3월 22일 날 완료, 4월 19일 날 고용과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4월 22일 날 완료, 7월 1일 날 부당운영에 관해서 들어갔는데 7월 4일 날 완료. 이게 다 교육복지 사건입니다. 학교 우레탄트랙 관련해서는 6월 30일 날 들어갔는데 7월 1일 날인가가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행정국이 물론 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민원처리에 대한 등수가 어떻게 되죠, 만족도조사?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만족도가 부서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만 민원만족도는 민원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는 불만족 답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국이 워낙 많은 민원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수준에서는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몇 위죠? 지금 4개 과가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제가 통계는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제일 꼴찌가 어느 과고 몇 위예요? 아니, 지금 행정국 내에서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요새 학군 배정이나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교지원과하고 복지법무과에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래서 18위까지 있죠, 만족도평가가. 몇 위죠? 모르십니까? 학교지원과 과장님, 몇 위죠?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김두형입니다. 보통에서 하 쪽에 저희…….

미리

김미리위원

네?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보통 수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수준 내지는 보통 하 쪽에 있습니다, 저희 과는.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1위부터 18위까지 있잖아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자료.

두형

김두형학교지원과장

저희는 한 13~15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네. 복지법무과는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저희도 중위권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복지법무과가 중위예요?

승범

최승범복지법무과장

중위에서…….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이 질문이 우레탄트랙은 학교시설이지만 교육복지 관련해 가지고는 복지법무과인데요. 여기 지금 내용 보면 사실 이 4개 부서와 관련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가면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으로 직접 오는 민원 아니면 관여 안 하십니까, 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각 부서에서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민원처리가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 아시죠?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담당 최전선에 있는 실무자가 답변을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국민신문고나 이런 걸 해서 다시 가면 다시 원 자리로 돌아와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만족도가 당연히 나쁠 수밖에요. 이걸 해결하려고 좀 방안을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행정국이 사실 가장 많아요, 민원이. 그런데 그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네요. 이거는 국장님 차원에서 최소한 행정국에서만큼이라도 뭔가 변화를 꾀해 보자, 최소한의 민원은 줄여보자라고 대책회의를 한다거나 어떻게 방법을 모색하거나 해 보셨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학생배치나 어떤 고용관계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이 원하는 그런 답변을 바로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게 또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문제 제기되면 저희가 정책적인 고민과제로 설정해서 민원의 문제가 뭔지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돌이표잖아요. 민원인들이 원하는 답을 당연히 100%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할 때에는 해결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간절하지만 자기의 의견에 공감해 준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디를 통하나 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답변 그리고 약간 강압적인 그런 태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행정국부터가 변화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또 내년에 행감 되기 전까지 이러한 게 체감할 수 있는,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발돋움해서 변화되는 행정국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말을 맺겠습니다. 일단 제가 했었던 말들 중에서 275일 근로자 토요무급 21일 유급전환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나이스에 등재하여 관리하게끔 하는 교육공무직원들 관리 이거는 업무효율성에서도 뛰어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공무직원과 비정규직 등 비정규직이라고 통칭하시는, 교육공무직원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하시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대접하고 계시죠? 아까도 정회시간에 들은 얘기는 교육공무직원이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기간제 또는 한시적사업과 같은 비정규직의 범주로 봐주면 좋겠다라는 답변에 제가 잠깐 또 밖에서 한번 발끈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경기교육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이나 근무여건 개선과 같은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아까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7,030원이었습니다. 현저하게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경기도에 사는 도민으로서 경기도의 공공기관, 공공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 근무여건, 임금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경기도와 같이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임금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임금 아까 교육복지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것처럼 대상자를 다 정리해서 확인해 보시고 생활임금위원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관인으로 참석하셔서 끝까지 같이해 주신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과장님들, 직속기관 수석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기억하시고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백

최재백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ㆍ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교육1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