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효경 위원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 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강중호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기종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신용석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김준태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본부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수자원본부 전 직원과 더불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추진사항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의 기구ㆍ인력입니다. 수자원본부 기구는 4과 15팀이고 현재 기준으로 정원 76명에 현원 7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팔당호소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의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총 4,578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5,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3,745억 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수질관리 분야가 1,218억 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11쪽과 12쪽은 2016년도 주요성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도 주요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18쪽까지는 수도권 2,600만 국민 식수원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팔당상수원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팔당호 순찰 및 CCTV 상시 감시활동, 팔당호 내 쓰레기 적기 수거ㆍ처리, 하천정화활동 및 지천별 관리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수질오염사고 행동매뉴얼 개정과 합동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사고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주변 4개 노선 도로에 유류 및 유독물 차량통행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녹조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공공하수처리장의 총인 고도처리시설 확충ㆍ운영과 축산농가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에 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녹조 다량발생을 대비하여 녹조 제거기능을 갖춘 다목적 선박을 개조하여 녹조발생 대비에 또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깨끗한 수질확보를 위한 시설확충 및 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용인, 여주 등 7개 시군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7개소를 확충하고 남양주, 파주 등 5개 시군의 분뇨처리시설 5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수원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전수시설에 대한 공영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팔당지역인 이천, 양평에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61개 시설과 양수대교 등 7개 교량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 16대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청소로 수질오염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강 및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시군 이행평가 시 개발부하량 확보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총량제 운영을 위한 물 관리정책 워크숍을 지난 10월에 개최하여 시군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15개 시군 25개 하천을 대상으로 1,463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물길 및 동식물 복원, 어도설치, 식생대 조성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하천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사업비 중 도비지원 근거 마련과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하천을 도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지역 명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추진입니다. 2014년 10월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기흥, 왕송, 물왕 등 3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흥저수지에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7개 사업 226억 원, 왕송저수지에 연꽃습지조성사업 등 5개 사업 93억 원, 물왕저수지에 하수처리장 신설 등 4개 사업 76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 9월 COD 수치가 작년 동월과 대비하여 기흥저수지는 11.2에서 7.3으로, 물왕저수지는 11.6에서 10.9로 낮아지는 등 수질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개선 조사연구를 위한 수질모델링 및 수생태계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로 구성된 TF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합동으로 기흥저수지 상류 오염원 합동 지도ㆍ점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물 환경 복지 확대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쪽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먹는물 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가평 등 14개 시군에 124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부설 39.5㎞, 배수지 4개소, 가압장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은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의왕시 등 3개 시군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등 4개 시 5개 정수장에 101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급수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을 통한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 음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4만 5,000세대를 목표로 216억 원을 투자, 9월 기준으로 3만 7,000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및 물 재이용 확대입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26개 시군에 30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4,431㎞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2,050㎞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지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19년까지 하수관로 239㎞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2,423억 원을 투자하여 190㎞에 대한 정비를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5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에 934억 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7년까지 6개 시군 6개소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2억 원을 투자,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입니다.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실증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출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개도국 물산업 교류협력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연수를 9월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베트남 국제 물산업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상담회를 지난 11월 8일에 개최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 및 보전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지역을 11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하였고 지하수 관측망 55개소와 수질측정망 26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를 추진하여 866공을 발견, 842공을 원상복구하였고 매월 약수터 38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약수터 9개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경기도 토양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301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토양정화업체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도민 건강 및 환경 위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도민과 함께하는 물 관리 공동체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후변화를 대비한 통합 물 관리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는 물 잡아 팔당호 하나 더 만들기를 비전으로 하는 물 관리 비전 2020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5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 30개 단위사업을 단위별로 추진하고 있고 수량, 수질, 수생태계의 연계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물 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또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 관리 공동체 구현이 되겠습니다. 용인ㆍ평택ㆍ안성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협력과 청소년 환경체험 등 상ㆍ하류 상생을 위한 사업에 적극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31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해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용인 등 8개 시군 2,117개 사업에 63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변구역 중 하수처리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수변구역은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수질관리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입니다. 먼저 하천정화활동ㆍ순찰ㆍ환경ㆍ교육 등 도민과 함께하는 수질보전활동을 추진하고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체계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께 물의 소중함과 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팔당전망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엔 교육ㆍ홍보 콘텐츠 개발 및 휴게ㆍ시청각실 확장 등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관리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도내 물놀이 분수 221개소와 물놀이 지역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수질관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안천 등 7개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수질상태를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8건으로 17건을 완료 조치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부터 4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과 45쪽부터 50쪽까지 주요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박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기흥저수지 방문하고 나오다가 수상골프연습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개인 소유라든지 아니면 허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요.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관계자 몇 분이 참석했습니다. 수질연구부장 김태화 부장님 나오셨고요, 환경연구사 김문정 씨께서 나오셨고 임채국 환경연구사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수질 관련된 질문에 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신 분 도움이 필요하시면 불러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입니다.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택받지 않으면 그런 근무지에서 근무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공무원님에게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선택받은 분은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사건일지를 좀 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 활성탄에 대해서 신문에서 하도 떠들고 그러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려고 활성탄에 대해서 사건일지를 달라고 하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메모한 거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안 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명히 좀 설명을 주세요. 활성탄이 뭐냐 하면 오염된 물의 탈색ㆍ탈취와 중금속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숯의 활용도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자료를 보니까 수입물량이 도대체 몇 g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수입물량이 납품물량보다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활성탄에 대해서는 전량 수입해서 쓴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지난 경인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9월 19일 날 저질 활성탄을 썼다 이렇게 보도가 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입을 대행한 조달청하고 여기서는 활성탄에 대한 기능이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조건에는 다 충족된다고 구두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품질기준이나 이 부분, 좀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충족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사건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이러한 구두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수입물량과 거기 납품물량을 나눠서 정확하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 이유는 제가 지금 1차 납품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2차 납품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차 납품업체일 때 건설사와 수자원공사라는 것이 또 있어요. 건설사와 수자원공사의 저기가 있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토록 유통구조가 다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다단계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단가를 위해서는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활용하는 활성탄이 있고요. 저희 지방정수장에서 활용하는 활성탄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을 통해서 입찰하지 않고 대부분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제가 더 확인을 해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음용률이 몇 %라고 생각이 되세요?

수돗물 사용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100% 보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돗물에 대한 원수는 대부분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옥내배관을 통하면서 옥내배관이 부식된 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불신을 하고 있는…….

지금 5.4%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네.

5.4%라면 정말로 이거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조금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수준의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진짜 우리들이 가져다주는 물을 한번 조사를 해 보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꼭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47%나 돼요. 미국은 70%예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벽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상도덕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3년간의 오수와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점검현황을 보니까 9,749건을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1,218건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발이 31건 13억 2,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1,218건에 대한 위반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주지를 않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안 그래요? 1,218건에 대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할게요. 위반 사실, 과태료, 사업장을 명시해서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공무원들과 유착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그 사실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요즘 언론상이나 우리 행감 치르면서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도 도시주택실 할 때 지진에 관한 문제 많이 제기하셨는데요. 우리도 좀 제기할 게 있더라고요. 지금 건축물 지진 일어나고 나서 건축물 2층 이상은 전부 다 내진설계하도록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보니까 우리가 내진설계 반영도가 최하위예요. 지금 보면 취수장 같은 경우는 29개 중 4개소 13.8% 그리고 정수장에는 50개 중 10개 20%만 내진설계가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취수장하고 정수장 이런 내진설계 기준들이 있었나요? 이 시점에 지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내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내진설계하는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건립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전에 지었던 정수장이나 취수장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 반영이 그때는 안 됐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던 부분, 행감 자료에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같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최근에 지은 취수장이나 정수장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보다 보면 이게 오래된 부분도 내진설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기준이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기준을 어느 정도의 국가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시군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반영률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서 국비를 반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양주 하수처리장 거기도 지금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되어서 시험가동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되어 있고요. 이 제도가 2011년 이후에 설계가 돼서 공사한 것은 100%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다 반영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때 이후 거는 다 되어 있다.

그 이전 게 사실상…….

이전 게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안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취수장이나 정수장 같은 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크랙이 가서 새거나 어떠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시 대책을 세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상하수시설에 대한 보강문제가 기술적으로 많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이나 토목에서는 방안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느낄 적에는 이게 전부 지하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시설이나 하수시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내년에 어디까지 갈 건지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취수장이나 정수장 부분은 그렇게 환경부하고 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파트 같은 데나 집단취락지구 내 정수장이나 취수장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빨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작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빨리 이걸 갖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책을 내서 관리를 그렇게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규모 시설들만 관심을 갖고 소규모 시설에는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속 침적쓰레기가 그때 120t이었나요, 180t이었나요?

192t입니다.

작년도 수거가 얼마 정도 됐죠?

52t입니다.

올해는 하셨나요? 올해 하는 걸 못 봤어.

올해 상반기에 했고요.

상반기에 얼마나 했어요?

34t, 하반기에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거의 다 사업이 마감할 때까지 하기로 했던 건가요?

2019년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계속 유입돼서 침적된 쓰레기 부분. 이게 장마가 한 번 지나고 나면 많이 침적되니까. 이게 우리 조사가 작년 7월 달에 결과가 나온 부분이죠?

네, 있습니다.

장마 지나고 매년마다 한 해에 증가되는 침적쓰레기물을 몇 t이나 보고 계세요?

침적쓰레기보다는 저희가 부유쓰레기가 많은데요. 침적쓰레기에 대한 실태를 지금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데이터는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아직은…….

우리가 연구결과 해 가지고 나온 게 기존에 침적쓰레기가 192t 있다는 그거고 매년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안 돼 있다, 데이터가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몇 t가량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부분들, 지금 매립되어 있는 침적쓰레기들을 저희가 건져내고 또 새로운 부분에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잠수부들하고 매년 침적쓰레기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부유쓰레기 그런 부분이 많이 덜 내려왔어요. 그렇죠?

올해 부유쓰레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7월에.

작년이 안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수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잡혀서 상당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장마철에 각 지방하천마다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풀이 엄청 자라고 있어요. 그 풀이 썩거나 그리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쓰레기를 많이 붓게 되고, 사람 심리가 안 보이고 자라니까 동물 사체부터 해서 쓰레기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있어요, 거기요. 이런 정화활동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계세요?

저희도 하천변에 지금 생태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갈대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자라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시군에서 산책로로 활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투기되는 쓰레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사실상 확보를 해 놓고 활용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좀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하천마다 수질검사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수질정보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하천마다. 1년에 몇 번 하세요?

이거는 매달 하는데요.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나쁘게 나온 데가 어디예요?

수원 화성에 있는 황구지천이 제일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쁘게 나온 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은 제일 나쁘게 나온 부분이 지금 개선이 안 돼 가지고 계속 꼴찌로 해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나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수생태 쪽에서 수원시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하천마다 하천 수질이 잘 나와야지만 우리 팔당호로 유입되는 그 물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장마철에 보면 이 하천에서 나오는 물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본 강의 오염도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쁘게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지방하천 쪽이나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유입되는 물들이 오염된 물이 많아서 항상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중점관리저수지가 무엇이죠?

말 그대로인데요.

그렇죠. 2014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경기도에는 지금 기흥, 물왕, 왕송 세 곳이 중점관리저수지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로 중점관리저수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우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에 의해서 또 경기도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조에 있는데 지금 3개의 저수지 중에서 물왕하고 왕송은 경기도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했던 적이 있지만 기흥에는 도비지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조사를 매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데이터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월별로 해서 쭉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수질데이터가, 이효경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의 데이터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등급의 변화는 없는데 등급은 같더라도 거기에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수치의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균치를 잘못 낸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측정을 해서 잘못 게시를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사안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은 수질을 측정하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측정위치를 놓고 따지다 보니 그게 위치가 좀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매월 자료가 올라가잖아요, 월별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매월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2005년 1월하고 2월에는 자료가 게시가 안 돼 있고요. 2016년도 2월 달도 안 돼 있고 5월에는 게시가 됐는데 다른 자료를 게시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동절기라 그렇게 됐습니다. 결빙상태가 돼 있어서.

보면 지금 물왕하고 의왕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채수를 할 수 없어서 수질검사를 못 했다고 분명히 자료에 있고, 지금 이효경 위원장님한테 준 자료에도요. 그러나 기흥호수는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동절기라 이렇게 된 걸로 알았는데요. 이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정확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1월하고 2월 또 2월하고 5월에 수질검사를 안 한 것인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를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인시 지역 언론보도의 자료를 살펴보니 용인시 환경지킴이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5월 12일 날 수자원본부 방문했죠? 안 했습니까?

그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직원들 저기로는 안 했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오지를 않고요. 수자원공사에 방문을 하신 걸로…….

이쪽으로 안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지금 기흥, 왕송, 물왕이 수질개선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COD가 11.2에서 7.3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수질개선이 현격하게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1.2에서 7.3 또 왕송은 18.6에서 16.9, 물왕은 16.7에서 10.9로 굉장히 향상된 거죠. 그러나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수질검사한 그 자료를 보니까 기흥 같은 경우는 일부 자료만 미미하게 향상이 됐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향상이 안 돼, 수질개선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엄청 거기에다 사업비를 투여해 놓고 나서도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에서는 무슨 근거로 수질개선이 현격히 됐다고 보고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질개선현황을 보면 이게 연간 대비를, 지금 저희가 점검한 수질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2000년부터 나오고 이러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 치하고 볼 때 기존 시점을 놓고 동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기간을 볼 적에는 이것이 오염이 더 부하량이 증가됐을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저희가 9월 기준으로 해서 볼 적에는 검사 수치가 그렇게 돼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평균치로 봤을 때 그렇게 수질개선이 됐다는 말씀 같은데요. 지금 기흥호수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연구용역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최종보고서, 거기에서 다시 수정이 되겠지만 3개 시군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시장들이 만나서 최종보고서를 받은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 해서 시행계획에 자료를 인용해 놓은 걸 보니까 여기는 오염원이 생활계 있고 축산계 있고 산업계가 있고 토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부류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활계 개선은 현격히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활하수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계 같은 경우도 좀 저기하고요. 산업계도 좀 줄어들었고. 그런데 가장 많이 개선이 안 된 부분은 뭐냐 하면 토지계입니다. 그 원인이 뭐죠? 우리가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계는 뭐죠? 자동차 등, 비산먼지 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뭘로 잡아야 되죠, 이쪽은?

그 부분은 저희가 비점오염원이 일시적으로 비가 오고 할 때 상당히 부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좀 더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계나 산업계, 생활계 같은 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충분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호전돼 가고 있고. 그러나 토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로다 시군에 해 줬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방비 해서 시군하고 50 대 50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가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상 도비 부담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가 다 마비되고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주게 되면 국비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도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비점오염저감사업이 거기에 누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거의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토지계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왔을 때 흘러들어가는 물, 비점오염사업에서는 비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걸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때문에 못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흥호수 취수를 중류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류에서 채취했을 때 수질이 가장 나쁘다고 지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류에 비해서 중류가 수질이 가장 나쁘다. 그 원인은 바로 기흥 레스피아다. 제가 어제도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죠. 기흥 레스피아가 보니까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우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걸 처리를 못 하는 양이 반입해서 바로 기흥호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에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만 여기는 중점관리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459쪽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18년도 녹슨 상수도관사업 세대 수가 나와 있어요. 연도별 상수도관 개량 대상 세대 수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녹슨 상수관은 사실상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하면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타 세대보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의견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 내 노후 상수관을 교체해 주는 대상을 주거면적이 작은 주택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80%까지 부담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규모 주택에 있는 분들이 먼저 개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슨 상수도관 위생 등의 문제로 도민들의 건강에 사실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을 보면 신청을 받아서 사실 진행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는 것보다는 먼저 사업계획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해야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 관심이 있는 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무래도 세대주들이 거의 동의를 해야지만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수질평가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수돗물이 지하수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전한 물을 우리 도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수돗물을 꽤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는데 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신뢰를 아무래도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슨 상수도관 문제는 위생 등의 문제로 도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소득계층의 상수도관이 심각하게 노후된 주택을 직접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선 저소득층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하고 같이 해서 먼저 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사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가 워낙에 넓어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이웃 주민이나 사회복지요원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자료 599쪽에 보면 시군별 상하수도 보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상수도 부분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평균 보급률은 97.6%인데 90%도 안 되는 시군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 그렇다면 이 상수도 미보급되는 지역 미수급 인구들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 대부분 도농복합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도심지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상수관로를 1㎞ 깔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혜자 폭이 많은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 관로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수혜자들이 적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투자를 좀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 중의 하나로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자원본부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용인, 이천, 김포, 안성, 여주, 양평, 과천. 대부분 사실은 경기도 내에서도 약간은 농촌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개 시군인데 지원지역으로 선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셨어요?

네.

사실은 상수도 보급률이 미비한 지역이 가평군의 경우에는 75.5%예요. 지원 대상에 사실 선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과천이나 동두천, 고양 등은 상수도 보급률이 사실은 99%가 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파악하고 계셨나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급수 인구를 기준으로 지원 지역을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동두천시나 과천시는 미급수 인구가 사실은 705명이에요, 각각. 그리고 705명하고 217명인데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반면 또 가평군은 미급수 인구가 사실은 1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1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섣불리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사실 이렇게 지원이 형평성 있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보다도 일단 이러한 지역,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는 여하튼 간에 상수도를 보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해 주지는 못하지만 급수 취약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정책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흥저수지 현장방문해서 끝나고 나오다가 수상골프연습장을 차 타고 지나오다가 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허락됐다면 가까이 가서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하면서 왔는데요. 그 연습장은 개인 소유인가요?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프연습장에 관한 거는 제가…….

허가기준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그 허가기준에 위법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걸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기흥수상골프라는 데에다가 임대를 줘서 이 부분을 지금 2년 단위로 임대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임대를 누가 줬어요?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네, 저수지에 대한 관리와 소유를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인데 임대를 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를 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 기준은 건축법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별도로…….

혹시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임대료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사용료를 얼마나 내고 있으며 또 허가기준을 어디다 두고 허가를 내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 특혜 의혹이 사실은 의심되는 부분이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 비점오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점오염ㆍ점오염 이게 이름이 좀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이거 바꿀 생각은 없나요?

이거는 저희가 바꿔서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점오염이 도시나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오염원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비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상 어렵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관리하려고 하면 또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이 비점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리는 잘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산도 거의 없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죠?

네,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에 보면 포장이 되어 있잖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불투수성 아스팔트. 이게 투수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토지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비점오염을.

아마 지하 침출이나 이런 침투되는 부분에서는 잡을 수가 있지만 결국 많은 폭우가 내리거나 할 경우에는 어차피 하천으로 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쪽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천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초기 우수에 대한 거를 거기서 모아서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저류지 만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법에서 의무화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기존 도시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아요. 요새 새로 하는 택지개발은 다 저류지를 만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거를 저류지에서 일부 걸러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에 했던 데는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자동차가 움직일 때 당연히 경유차나 가솔린차에서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타이어가 PM10하고 PM2.5가 있는데 1년에 몇 t씩 나오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PM10 정도는 연간 한 1,500t 이상 나오고요. 그다음에 PM2.5는 한 1,200t 정도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수은, 아연 이런 게 나옵니다. 특히 아연 같은 거는 20만 ㎏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도로에, 사실 PM10 이상은, PM2.5는 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불특정다수로 갑니다. 그런데 좀 무거울 때는 도로에 있습니다, 도로에.

네, 그렇습니다.

도로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차인가요?

네.

청소차가 몇 대 있죠?

지금 팔달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내에 33대가 있고요. 팔당 지역에는 16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타이어뿐이 아니라 경유차나 여기서 비산먼지나 먼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팔당 말고 나머지 16개 갖고 충분하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차가 어떤 식이죠?

지금 노면청소차는 진공으로 빨아올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1년에 차당 얼마나 빨아들일 수 있어요?

양으로요?

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약 2,361㎞인데 평균 차량들이 다니는, 청소하는 거리로 볼 적에는 하루에 32㎞ 정도를 청소하는 걸로.

32㎞요?

네.

반대로 환산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주 4회 정도를 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입장이고요. 내년도에 3개 시군에서 5대를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점오염의 모든 것이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시군 이런 데 많이 맡기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31개 시군의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만 주로 하지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지만 도에 가용예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 수자원본부나 이런 데 또 특히 도시환경에는 예산을 많이 안 줘요. 그렇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올해 2016년이나 15년도 우리가 사업장 있죠? 사업장 조사를 해 봤습니까?

건설현장 이러한 곳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별도로 신고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개 관리 중에 조사 나가본 적 있어요?

저희가 건설현장은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에다가 강화를 하도록 자꾸 공문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자료는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를 환경청에서 받아놓은 거를 바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전부 해야 되는데요. 행정권한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협조에 의해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사업은?

저희가 사업은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침투시설을 만들어서 토양에 흡착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여과흡착시키는 방법이 있고 식생형 시설로 해서 토양이나 식물들에 의해서 또 저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치에 의해서 여과형으로 하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고 최근에는 LID 저영향개발기법이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수성 포장재나 투수 블록이나 침투 도랑이라든가 식생형 여과대 이러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만들어서 저감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감하는 사업인데 과연 얼마나 하고 있죠? 방법은 아시는데 그냥 방법이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고 사업이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지 실제적으로 도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지방도에 대한 사실상 비점오염시설 설치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뿐이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비점오염물질 측정망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우리가 비점오염원이 어디 어디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경로, 발생원인 이런 것도 사실은 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은 바로 여기 나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아, 여기서 비점오염이 생기겠구나. 여기에 농사지으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저류지 만들 수는 없겠지만 바로 앞에 나가도 보인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당 주위에 보면 어떤 상가나 아니면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막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는 수자원본부 관할은 아닐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화조나 이런 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개인별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용제도를 도입해서 본인들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던 거를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미생물 방식으로 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냈다가 리턴해서 다시 흙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5ppm 이하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화조 해 봤자 몇 ppm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팔당댐으로 들어와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동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진짜 정화조 하나 하나에도 미생물 방식으로 해서 하면 돈이 한 1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지반침하 싱크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준태 본부장님께서 어차피 저랑 같이 건설본부에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국정감사 시에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이나 이런 식으로 자료요구가 되면 연도별로 구분을 해 주셔서 건수라든지 이런 걸 항목별로 구분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국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도로침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57건을 제출하셨는데 2016년에는 도로침하 건이 몇 건 있었습니까? 15년까지 집계는 주셨는데 2016년도만요.

저희가 상하수도 관련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회에서 받은 자료는 457건, 2015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457건 중에 수자원본부 관할인 노후 하수관거로 인해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몇 건입니까?

…….

그러면 자료로 추가 제출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53건, 11년부터 16년 8월까지 하수 관련한 것이 53건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53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그럼 2014년 9월에서 10월까지 지반침하 긴급점검 및 개보수 추진을 실시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로 598㎞ 점검해서 균열ㆍ누수 등에 대한 결함들을 발견하셨고요. 그것은 3,836개소의 결함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1,179개소를 즉시 조치 완료했다. 그럼 전체 3,836개소 중 나머지 2,657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끝내 가지고 급한 것들에 대한 건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관로를 교체할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마무리 지은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657개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것은 현재 관리를 하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

그럼 2,657개소 중에 심각한 건 몇 건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신 겁니까?

긴급조치한 건 다 보강ㆍ보수를…….

그게 몇 건입니까?

…….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수자원본부에서는 노후 하수관거 관련해서 전체 2만 5,174㎞ 중 7,600㎞ 정밀조사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 전체 하수관로가 지금 2만 5,174㎞가 맞습니까?

노후 관로 전체 그거보다 더 될 겁니다. 조그만 소규모 관로까지 가게 되면. 근데 이건 주 관로를…….

소규모가 포함되면 조금 더 늘 거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가 7,600㎞가 맞습니까?

연도로다 지금 저희가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봤는데요. 국정감사 시 그리고 행정감사 시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지금 허위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도시환경위 자체 업무보고하실 시에 싱크홀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수립으로 2014년도에 2만 5,174㎞ 그리고 7,600㎞ 정밀조사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국정감사 시에 수자원본부에서 노후 하수관로 대책 방안으로 똑같이 전체 2만 5,174㎞ 중 7,600㎞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국정감사 시에 또다시 2만 5,174㎞ 중 7,600㎞ 정밀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한테 보고된 행정감사 보고자료나 여기 자료제출 요구한 회신된 자료에 보면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요. 전체 망도에 대한 연장이 이게 다 허위보고 아닙니까? 노후 관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준점을 잡아놓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전체 금액, 앞으로 10년 뒤에도 조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체 경기도 하수관 망도는 2만 5,174㎞가 고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정밀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정비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시군 거 자료도 받고 있는데 지금 수만 ㎞가 늘어났습니다, 수천 ㎞가요. BTL 민자사업으로 해서도 하수관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보다도…….

아니, 현황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정밀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매년 정밀조사 대상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수자원본부 쪽에서는 전체 하수관거 망도에 대해서 전산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습니까? 경기도 하수관거 망도.

그 부분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관리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시군에서 자료를 안 주면 경기도에서는 얼마큼 어느 시군이 노후화됐는지 전체 컨트롤 타워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군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은 연구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싱크홀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 이슈, 문제점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정도도 안 되는 소요비용으로 CAD 하나 그려서 시군별로 망도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 관내도에 입혀 가지고 정보 하나씩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착공기간하고 준공기간만 넣었어도, 정보가 있어도 경기도에서 30년도 지났으니까 여기 노후 관로도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럼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내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까지도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선만 받으셔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착공하고 준공했을 때 그런 정보만 받아서 업데이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관리는 되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수자원본부에서 지금 노후 하수관거 싱크홀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한 적 있습니까?

싱크홀 관련해서는 예산 투입한 건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싱크홀 관련해서 많은 예방대책, 수립대책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전체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년 이상 된 걸 노후 관로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노후 관로 접점에서 많이 물이 새고 그로 인해서 공간이 발생하고 싱크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CTV를 통해서 노후 관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하수관거 경기도 망도도 없고 그리고 예산 투입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서 지금 싱크홀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성과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 성과 보고할 때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자료제출 회신된 내용 보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관리는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이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희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 지원도 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점 반영하셔서 개선점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요구자료 13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싱크홀 실태파악 및 예방대책 수립으로 2016년도에 보시면 정밀조사 결과 개량 개선이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에 2017년 59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 시군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실시설계를 한다는 겁니까?

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보강방법에 대한…….

그러면 설계가 착수됐다는 말씀이신지, 기본설계에 대한 이후에…….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계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설계가 일단 착수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4개 시군에 59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권역별로 나눌 게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에 대한 관로 책임이나 이게 시장ㆍ군수한테 있다 보니까 저희 도가 도로 권역을 묶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 못합니다.

김지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

그러니까 4개 시군만 먼저 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31개 시군을 보고 나서 위험도에 따라서 30개 시군이 될 수도 있고 10개 시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도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위험도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져야죠.

어차피 이 부분은 시군에서 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이 4개 시군 말고 나머지 시군은 위험도가 높은 게 없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본부장님,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2개가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천의 중리천하고요. 지금 현재 2개는 설계 중인 하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누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본부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

수질총량과장이…….

네,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총량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질총량과장 신용석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 하고 있는 사업은 부천의 여월천하고 이천의 중리천 2개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나요?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법상에서…….

지금 기조실에서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안 내려주고 있잖아요?

네, 지방재정법상.

그래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도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반영,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엔가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반영된 거에 부천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억은 돼 있는 걸로…….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정확합니까?

네, 맞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본예산에 상임위에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었어요. 거기에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었어. 그 돈이 아닌가 하는 거지.

위원님, 수자원본부장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30억을 세워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부동의 예산으로 구분이…….

부동의가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이 돈은 지금 특별교부금 시책추진비로 30억을 받으신 거다?

일단 30억에 대한 건 부동의 예산으로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정리했고요.

지금 여기 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억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하고 부천이 사업비가 올라온 게,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 게 시책추진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신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네.

지금 이거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7년 동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정률을 보니까 용인의 탄천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공정률이 52%뿐이 안 돼. 이게 사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게 제일 큽니다. 사업비에 대한 거.

이게 생태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생태문제가 더 심각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투입을 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사실적으로 제가 그 당시 전 수자원본부장님 그때 얘기했을 때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전에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러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에 안 맞다 해서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그러다가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켰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그 수자원본부장님이 “이건 법에 위반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 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그 부분이 예산 재정을 담당하는 쪽이나 이쪽에서 판단할 적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서 이게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지원이 못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이 하다가 지지부진한 데가 엄청 많아요.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 난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이게 7년 이상 된 곳들도 많은데 빨리 준공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이런 생태복원사업하는 데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좀, 수자원본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기조실에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보면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 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적으로 큰 맥락으로 봤을 때 같은 맥락이거든. 이게 같은 사업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이 생태하천과 일반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통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심사는 공동심사를 하고 돈은 한 군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거를 같이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이 사업이 들어오면 이거를 일반하천으로 볼 건지 생태하천으로 볼 건지를 그 기관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 사업은 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같은 맥락이냐. 큰 틀로 봤을 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생태복원하고 하천정비하고 물 관리하는 건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일반하천에서는 아무래도 치수ㆍ이수에 많은 주안점을 두게 되고요. 생태하천은 생태복원에 많은 관점을 두고 있는데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수자원본부에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시하고 국토부하고, 국토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사업하기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전에는 막 20억, 30억씩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줬다가 갑자기 법에 안 맞는다고 안 된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업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법의 취지에서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한번 수자원본부에서 검토를 해 보셔서 기조실하고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사후 준공 후에 모니터링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적으로? 이게 사실 생태복원사업,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대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장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으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이게 하천이력제에 포함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건물이 허가가 나 가지고 준공이 나 가지고 몇 년도 건물이고 무슨 구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있냐 이거지.

지금 대장을 마련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환경 쪽에서도 이제는 건물처럼 대장 같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동의합니다.

나중에 뭐 10년이 됐다 그래 가지고, 깨끗한데 노후됐다 그래 가지고 공사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대장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지.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훈 간사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싱크홀 같은 경우도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슨 상수도관 그런 거 때문에 물이 흡수가 돼서 지반이 침수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상하수도 관리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없었잖아. 3Dㆍ2D 같은 게 없었잖아요, 사실적으로. 몇 년 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에 와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환경도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맞으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정화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미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수질정화시설. 이런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수질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이라는 자체가. 이런 것도 의무적인 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지자체나 거기다 권장사항으로 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여기 보니까 설치 안 된 데가 꽤 돼요. 사실 이게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준공이 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모니터링해서 어떤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수질의 개선이 필요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주요하천정비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들어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비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정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하천정화사업이요.

네, 주요하천정화. 3개의 하천을 15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셨는데, 경안천, 한탄강, 굴포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16년도에 이 3개 하천에 4개를 더 해서 7개 하천의 주요정화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개 하천이 어디이고 그 하천이 속해 있는 시군이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여태껏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본부장님 됐습니다. 추가로 4개가 지정된 하천이 어디 어디이고 그 하천에 속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화정천, 곡수천, 산곡천, 안양천 4개 하천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인지, 몇 개 지역이나…….

안산, 여주, 하남, 안양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 사업비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거기에 맞게끔 한 6,000만 원 해서 한 1억 2,000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이 멈췄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여기에 4개 지역을, 4개 하천을 플러스해서 7개 하천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부동의 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니, 본부장님이 볼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봐도, 이게 정화한다는 말 그대로 하천정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임무를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부동의 처리가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이 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회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68개 부동의 사업, 최종 집행을 유보하기로 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68개 사업에 97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주요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울 의도는 없으십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내용을 바꾸자. 사업하는 단체들하고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돈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제도를 도입해서 해 보자. 단체에서도 자기들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지원해 주는 복합형으로 좀 바꾸자 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경기북부 최고 끝에 한탄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한탄강은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지금 사업이 부동의가 돼서 2016년도는 할 수 없다고 해도 전에 했던 경안천이나 한탄강, 굴포천 이런 3개의 천만 갖고라도 명칭을 주요하천정화활동 말고 수질개선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사업 계획을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죠? 이게 주관이 환경부 소관이죠?

아무래도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감독은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수자원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몇 개 시군에서 준공이 된 거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 앞으로 또 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동안 생태하천은 2015년까지 27개 시군에 37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51개 사업, 이 하천 내에서 구간별로 자르다 보니까 51개 사업이 지금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진행되는 사업.

진행 중인 거는 2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사 중인 게 15개.

본부장님, 올 본예산에 종합적인 예산이 얼마나 지금 반영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4,544억 원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느냐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 수자원본부에서 감독이나 점검이나 그 지역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방문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시군에 가면 시군에서도 예산문제를 저희한테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 자체사업이니까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데 올해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당한 게 있죠?

도 감사에서는 지적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된 게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시에 2단계 신천하고 동두천 인근까지 가는 12㎞ 생태복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몇 개가 지적을 받아서 한 8억에서 10억 되는 예산이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그거를 본부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관리감독을 하신다면서. 이 설계대로 하지도 않고 또 공사도 설계에 나와 있는 대로도 안 하고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액수가 많은 지원사업인데 관리감독을 안 하시고 현장도 안 나가보시고 설계검토도 한 번 안 해 보시고.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 실무진의 말로는 아마 이게 하천복원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협력금이 환경정책 쪽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봅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그래도 이게 생태복원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좀 다른…….

조금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자원본부에서 저는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 생태복원사업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사업이 17개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의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지 예산만 교부하고 관리감독ㆍ점검을 안 해 버리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말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좀 더 점검과 아니면 검사라도 나가서 해 봐야죠. 아니면 설계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좀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지금 생태복원 이런 사업에 문제 있는 지역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이렇게 나타난 게?

네,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요?

발견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데 좀 잘 점검하고 단속해 주시고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비록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군비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철저히 점검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들어가시고 하수과장 좀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상하수과장 박기종입니다.

요구자료 451쪽. 빨리빨리 딱 준비하세요.

네.

지금 보면 2014년에서 2016년 9월까지 복원사업 현황 중에서 작년까지 준공된 게 12개 맞죠? 12개 있는데.

이 부분은 수질총량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고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수질총량과장 신용석입니다.

작년까지 군포, 구리, 동두천,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양주, 하남, 의정부, 이천, 연천의 12개 지자체 맞죠?

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이 하천들 준공 이후에 관리들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가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편입니까?

네.

그리고 사업내역에 보면, 이 사업내역이라는 거는 사업계획서의 목적 그대로 적힌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군데만 지금, 안산에 건천 있죠?

네.

건천 맞습니까?

건건천입니다.

그래, 건건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역을 보니까 호안정비, 생물서식처 조성, 산책로 설치, 복개주차장 개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안정비라는 게 이 용어가 맞습니까?

네, 양쪽 호안정비 맞습니다. 양안으로 해서 좌측ㆍ우측 호안정비.

그래서 호안이라고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래 호라는 용어 자체가 담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담수가 되어 있는 저장공간 호수를 호라고 안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호안은 하천 양측의 법면이라든가 그 호안정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변정리라고 해야 맞죠, 용어가. 안 그래요? 틀립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용어가 틀린가 맞나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관리도 잘되고 있고 또 건건천도 다 맞다고 하셨죠?

네, 위원님.

본 위원이 지난 11월 5일 토요일 아침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안산천 약 4㎞, 5㎞ 되는 거리를 내가 걸어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안산의 건천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제일 상류 꼭대기이고 정비가 된 데는 안산천입니다. 안산 제2교 다리를 기점으로 이 위에는 건건천인데, 이 위에가 건건천입니다. 이 건건천이 지금 고향의강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안산천이라는 데가 다 정비가 돼서 외관상 이렇게 돼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생태하천이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할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 이게 밀면 대롱대롱, 밑에 크랙 간 데도 다 찍어놨는데 살짝 누가 넘어지면 산책로에 산책하는 보행자도 다칠 위험이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산천에 다리가 5개인가 하여튼 있는데 이 다리 밑의 사진입니다. 다리 밑에 보행자가 지나가는 머리 위로 이 하수관이 지나가면서 다 썩어서 부패돼서 하수물이 떨어지는 이 상태입니다. 벽은 이 모양이고 청소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천은 생태하천을 복원해 놓은 게 아니라 인공하천으로 해서 물을 덤핑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건건천에서 내려오는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은 지금 잘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외관상 보기는 깔끔하죠. 그리고 안산천은 한쪽에는 보행자가 다니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똑같이 이런 브라운 컬러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다 “자전거금지” 이렇게 써놓고 자전거도로에는 사람들이 양쪽에 건너다니기 어려우니까 자전거도로에 같이 다니고 있고 한쪽에는 주민들만 다니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경기도에서 합니다.

경기도에서 제대로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산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태하천으로 저희가 안산천을 공사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명도 건건천은 아직 안 된 상태고 지금 고향의강 추진하고 있는 데가 건건천이고 안산 제2교 밑에가 안산천입니다. 지금 안산천만 다 한 겁니다. 건건천 해 놓은 게 아니라.

위원님, 안산천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 안에 이 정도 되는 파이프가 약 20㎝ 정도 꽂혀 있어요. 그리고 코팅된 이걸로 수질체크 뭐 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시설이에요? 흐르는 물 안에 이 정도 되는 파이프에 이 정도 되는 길이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코팅지로 이만한 종이에다 코팅해서 붙여놨어. 그런데 이게 무슨 시설인지 알 수가 없어. 수질 뭐라고 써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저 보충질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안 됩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신 건 알고 있는데 세밀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턱대고 “잘되고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담보받았습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산천 관계는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고향의강 사업으로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건건천을 준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고향의강 살리기는.

건건천은 저희가 생태하천으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산천은 고향의강 사업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천과 소관으로 하천과에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산시청 하수과를 못 갔다 왔는데 이런 거 하면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 무턱대고 답변부터 하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1분간만 질문할게요. 저는 수돗물 음용과 관련해서 재개발 4년째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 수돗물 먹어도 되나요, 저희 아파트의? 제가 수돗물 먹어도 돼요? 그러면 수돗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어디 가서 확인하면 돼요? 제가 정수기 사용료로 월 2만 원씩 내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24만 원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궁금성일 것 같아요. 우리 집 수돗물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도민을 상대로 조사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신뢰를 못 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만 옥내 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오염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수해서 먹기에는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음용을 기피하는 실정이고요. 그러한 내용을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법에서는 수도사업자한테 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해 달라고 할 적에 시장ㆍ군수가 안심확인제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음용수 기준에 맞춰서 전체로 하지 않고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입장입니다만 최근에는 안심확인제도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있다는 것도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아예 수돗물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수돗물 음용이 5%라고 했잖아요,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95%의 국민들 또는 그 5%마저도 내가 수돗물을 먹는 건 정수기를 사용할 형편이 안 돼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먹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진짜 수십조의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지를 않는다면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하셨다는데 질문이 길어져서 홍보한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식하고 그다음에 팔당호 현장시찰 둘을 합쳐서 한 2시간 정도 점심 먹고 팔당호 시찰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추가질의합니까?

네. 그래서 2시간 정도 잡고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6년 5월 12일 날이라고 했나요? 그때 용인시의회 환경지킴이에서 의원들이 수자원본부를 방문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수자원본부가 아니라 수자원공사라고 답변을 하셨죠?

네,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누가 그렇게 답변하셨죠?

우리 팀장…….

수자원본부입니까, 수자원공사입니까?

위원님, 의회에서 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용인시의회 환경지킴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인시의회는 환경지킴이 모임이 있습니다, 연구단체가. 그래서 여기를 방문한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사진 한번 본부장님 보여주십시오. 본부장님, 저 뒤쪽 한번 보세요. 그거하고 사진 배경하고 보시고요. 그 사진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들하고 다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들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자원본부에서 찍은 겁니까?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현재 자리죠?

네.

그런데 아까 답변은 뭐라 그랬죠? 수자원공사라 그랬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팀장님, 공사를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수자원본부 여기를 방문해서…….

위원님, 일단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그때는 근무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긴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닙니다. 2016년 5월 12일 날 여기에서 같이 강의도 하고 같이 우리 과장님들도 지금, 복승규 수질정책과장님.

네.

여기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발언도 하셨죠?

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수자원본부가 아니라 공사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도 못 하시고. 그만큼 수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와서 기흥호수 관련해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몇 개월 전의 일을 여기 본부 방문이 아니라 공사 방문이라고 합니까? 거기 사진에도 분명히 있죠?

네, 있습니다.

본 청사 앞에서 사진도 같이 찍고요.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와서 발언을 했는데 혹시 착각을 했나 해서 다시 기사 검색하고 용인시 의원들하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더라고. 그래서 사진자료를 보니까 저쪽 뒤쪽에 거기 지금 배경사진이 있었고요.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수돗물 집에서 먹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수돗물 안심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록 시군에서 상수도사업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수질에 대해서 총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돗물은 리서치 조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0%가 넘게.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는 집에 정수기를 안 쓰고 팀장님 스스로는 수돗물을 드신다고, 수돗물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수돗물 안심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한데 가정이 아니라 일반 상가 그런 데서 신청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시군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고. 분명히 지금 식수 인원 몇 명당 몇 % 정도의 수돗물 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수도꼭지. 그런데 시군별로 편차가 심한데 그건 어떤 이유지요?

주민들이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의식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농촌에서는 아직 홍보를,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시군이 홍보를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군에서는 수돗물에 대해서 확신이 100% 서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 안심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군에서 쉬쉬 하고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다각적으로, 지금 보고자료에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으로 할 사항이 관련 주무과 같은 데, 도시주택실과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진짜 정확히 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먹는 물이 진짜 안전한지 그것 좀 알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구대책을 조만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24페이지인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근 10년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시군의 어느 단지까지 사업을 진행했었는지 예산지원 범위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당, 일산, 평촌 이렇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25년 동안 지내왔는데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게 노후 상수관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도나 시군도 마찬가지고 방치해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기 신도시 노후 상수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노후 상수관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하고 일부 홍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각 시군의 주택 조례에 의해서 노후 관로, 옥내 배관에 대한 개선사업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고 아직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 지원사업은 대상을 딱 공동주택 거주자다,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잡지는 않고 모든 주택에서 노후주택 녹슨 상수관은 일단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20년이 초과됐습니다. 그러한 1기 신도시에 건설한 아파트에서도 노후주택 옥내 배관들을 교체하겠다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인데요. 하수도요금 관련한 건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그리고 최근 5년간 사업 주체별, 그러니까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하수도요금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제가 31개 시군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인력과 시간의 문제를 드셔서 용인시, 성남시 그리고 안성시 3개 자료만 회신이 됐습니다. 일단 하나 체크하고 싶은 게요.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은 입법예고한 거에 대해서 시보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성시의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BTL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15년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에 요금인상 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시보에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나 도민들께 요금인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 안 했다는 거죠. 이건 행정절차법 44조 위반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한 절차로 했다고 하면 절차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민원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실수다, 안성시에서 답변은 단순실수다라고 지금 주민들께 회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제재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는 거보다는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 안성시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요금인상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사항은 위법을 했는데 이제 추후에 문제가 되니까 한 조치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경기도에서 제재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무효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로 개정돼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조례 입법의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의 하수도요금 인상 전후에 대한 비교표를 자료요구했었는데요. 지금 2016년 말인데도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4년까지만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5년, 16년 자료가 왜…….

통계치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통계치로 하는데 2015년, 2016년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자료로 개정된 걸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저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데 2015년 같은 경우에 안성시의 하수요금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상당히 확연히 튀거든요. 3배 이상 정도 하수도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감추려는 의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공공요금인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화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거를 충분히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오해를 낳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요구만 먼저 하고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주체별, 그러니까 공공이냐 민간투자사업이냐 구분하셔서 하수도요금 현황 및 그 사업개요 정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도요금이랑 사업개요에는 t당 원가 그리고 t당 요금 그리고 총괄 원가 그리고 현실화율까지 기재를 해 주시고요,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량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했는데 통상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이 국토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약하는 주체들을 보면 SPC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안성시와 서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안성시 하수관거사업을 봤더니 BTO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BTL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한 사유가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군에서 장기, 미래를 보고 개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BTO방식보다는 BTL방식이 적정하다.

시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배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저 또한 아까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다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1994년도에 아연도강관을, 그 이전에는 거의 다 아연도강관을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0도 이상으로 물이 조금만 데워지면 그게 녹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네,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하세월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늦어. 그래서 방금도 조 위원님이 올해 1년도의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110만 가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얼마나 저기를 했으며 교체를 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 조례에 의해서 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거는 저희가 바로 자료를 확인을 해서 도시주택실과 협의해서…….

그래서 주택 조례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것하고 지금까지 좌우당간 고친 것은 얼마이고 지금 앞으로 고쳐야 할 게 얼마인가 그것을 분명히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 3년 동안, 제가 1년을 해 가지고 했더니 도대체가 자료를 안 줘. 그래서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3개년도 것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 지도단속한 거 있죠? 그 단속한 결과를 명수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별로 정보상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빼더라도 개인별로, 건별로 그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점오염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이 배출경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비점오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러면 비점오염과 점오염 했을 때 하천에 배출되는 %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비점오염이.

아무래도 그…….

시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2010년도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거 보면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74%를 차지해요. 그러면 점오염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26%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비점오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는 관리가 없다는 거죠, 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광주 네 곳, 남양주 두 곳, 양평시 교량이 한 곳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서하교는 비점오염이 아직 설치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요청한 상태입니까?

네, 지금 국비를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간 국토부에서 처리를 해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교량이 모두 몇 개나 되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8개가 있습니다.

8개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광주 네 곳, 남양주 두 곳, 양평시 하나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서하교?

광주에 있는 서하교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감시설이 설치된 교량은 비점오염 해결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됩니까?

교량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빗물받이를 설치해 가지고 바로 물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그래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일단 그 부분이 되면 제일 부하량이 높은 게 초기 우수이기 때문에요. 초기 우수를 제거하고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비점오염 설치하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개소당.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딱 얼마다 볼 수 있는 게…….

개략적으로. 시간 없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교량에 저감시설을 1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나요? 저감시설을 교량마다.

교량마다 1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받이 있는 것을 다 해서 전체를 1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사실은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얘기만 듣고 글로만 봤지 실제는 못 봤거든. 사진이나 이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걸 이따 주시고요. 그런 걸 봐야만 되는 거예요. 못 보니까 지금 얼마 들어가는지, 뭔지를 모른단 말야. 그렇죠?

저희가 한 사례를 뽑아놓은 걸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저희 본부로 오시기 전에 광동교가 있는데요. 광동교가 약 3억 9,000만 원 들었고 지월교 같은 게 2억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업무보고서 18쪽을 보시면 교량에 대한 비점오염…….

여과형, 습지형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량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다음에 염화칼슘 뿌리지 도로에 발생하는 분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제설작업하더라도 옆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녹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다 처리가 되나요?

제설작업을 할 적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염화칼슘이나 오염도가 높은 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녹게 되면 비점오염원하고 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시설을 거쳐서…….

그래서 문제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비점오염원은 강우 시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자원본부만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국, 환경국이나 부 여기에서 같이 공조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협의가 되는 중입니까?

저희가 지방도에 대해서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건설국이나 환경국이랑 서로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되고 있느냐고요.

사실상 비점오염 신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비점오염이 중요한데 아까도 발생 부하량이 74%를 차지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어느 부분에는 수자원본부 사항이지만 어느 부분은 환경부 사항이고 어느 부분은 건설국 사항이란 말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건설국에서 설치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하지 않고는 이걸 비점오염, 지금 현재 수자원본부에서는 비점오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랑 연계를 해서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장치 시설할 때도 부하량이 많은 데나 수질오염 농도가 높은 지역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량이니까 설치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구도 하고 여기가 부하량이 제일 많이 나온다, 여기는 정말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데를 찾아서 설치했을 때 효과가 더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나요?

수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박동현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합리적으로 통합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 발령받아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달에 왔습니다.

2016년 7월이요?

네.

불과 몇 개월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아마도 업무파악을 완전히 다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385페이지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면 2015년하고 16년 2년 동안 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가 6개의 경기도의료원 원장들을 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식사하시는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업무 중에 식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돈 문제 가지고 하면 치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천만다행히도 본부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업무추진비로 예를 들어서 직원 조의금, 축의금 그리고 축하화환 나간 게 본부장님 오시고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지금 있어요. 꽤 있습니다. 한 20여 건 넘게 있습니다. 5만 원씩 잡아도 20여 건이면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전반기에도 그렇게 질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본부장 이름으로 분명히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나 나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게 맞나요?

일단 직원 격려를 하는 건 소속 직원은 5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도의적인 문제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게 질타를 당한 부분이라 제가 여쭙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부장님 정도의 직함이면 연봉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사실 본부장님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조사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친분이 있고 이러한 때는 하지만 모든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있어서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친분관계하고는 약간 별개의 소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게 사실 치사한 것 같기는 하지만 다른 상임위하고 일단 비교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나. 직원들, 공무원들 상조회 잘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상조회는…….

공무원들 상조회 잘 조직 안 되어 있나요?

조그만 지역 같은 데서는 일부 있는 데도 있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요.

공무원들은 상조회가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 한번 알아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수질정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민간단체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보조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공모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공모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2014년, 15년, 16년이 거의, 특정한 단체는 아니겠지만 그 단체가, 받는 단체가 그대로 받아요. 그런 이유는 뭔가요? 짧게요, 짧게. 시간이 없어요.

공모제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그동안 하던 내용들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건데 환경국에도 이게 똑같은 단체에 똑같이 지원을 해.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서 지원이 돼요,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사업 제목이 아마…….

단체명은 똑같고 사업내용만 틀려. 그리고 단체가 똑같고.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한 단체가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은 단체에 지원이 된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할 적에는 공무원들이 임의로 선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이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사실적으로 제가 이번에 환경국에도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상수도 관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를 사실적으로 광역으로 흡수를 시키려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수자원공사를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자기네들의 전문성을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후변화나 그런 부분, 사실 급한 어떠한 사항이 있었을 때 지방상수도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걸 광역으로 흡수를 시킨다 그러면 기후변화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금 그러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건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방상수원도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러한 상태로 볼 적에는 지방상수원의 문제가 과연 그대로 보존이 될 것이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의견은 딱 광역화하는 것이 좋다, 지방상수원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것이 제일 바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광역보다는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제 지방분권도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관리체제로 봤을 때는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취수원이나 이러한 것을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 같고요. 이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 수도사업 있잖아요. 수도사업에 대해서 4개 시군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방침으로, 위탁으로 전환하자고 경기도에서 방침을 전에 세웠지 않습니까?

네, 일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가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위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요? 사실적으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시간이 지나면 계속 위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딱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에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걸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이관문제와 관리권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수수료에 관한 문제, 위탁을 시켰을 적에 대행수수료에 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 당시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위탁관리 체제로 가겠다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제역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전에 우리가 구제역 매몰지가 발생돼 가지고 인근의 구제역 지역에다 급하게 돈을 투입해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전체가 다 상수도 공급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존에 우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나 그런 건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는 안정화사업으로 지금도 일부는 남아 있어서 수질과 토양검사를 하는 데가…….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매립지요. 매립지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의 매몰지에 상수도를 보급했잖아요. 그중에서도 일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물이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관리를 해 보고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한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광역에서는 관리를 하지만 지방에서 흡수하는 건 사실적으로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존치하고 계속 늘려가면서 광역에서 그걸 관리감독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방상수도를 광역으로 흡수를 해 가지고 광역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그런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관리 체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환경부에다 어느 정도 질의를 해서 이건 연구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점차 지방상수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요. 우선 수도사업에 대한 위탁은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4개 시군 외에는 현재 시군에서 위탁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당시에 위탁하기 그 전에…….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위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하겠다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다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위탁을 신청한 거였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랬던 거라고.

초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한 걸 해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시장ㆍ군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사실관계 하나만 짧게.

그럼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 잠깐 하려고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는 바람에 좀……. 그런데 교량의 비점오염저감시설 보면 18페이지 업무보고 여과형 그거 말하는 겁니까?

여과형도 있고요. 습지형도 물을 저류지식으로 거기에서 초기의, 처음에 오는 비들이 비점오염을 끌고 내려옵니다.

아니, 이게 저감시설인데, 지금 보면 17년도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충계획에 5개 시군인데 이게 교량에 맞냐고요. 습지형도 교량에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이게 여과형 방식인데요.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여과형은 어느 정도 제가 안 봤지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교각 측벽에다 설치했어. 그런데 습지형이나 침투도량은 불특정장소에서 하는 거지 교량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한 거고요. 왜냐하면 저기 보니까 본부장님도 교량에 설치하는 저감시설에 대해서 안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내가 보여 달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3~4억 든다는데 3~4억이 더 됩니다. 더 되고 그게 있을 수 없고요. 3~4억이었으면 교량 미설치한 서하교 벌써 설치 안 했겠습니까? 3~4억 때문에 설치 안 했겠어요? 돈이 막 몇십억씩 들어가니까 못 설치한 거란 말야. 그거 국비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 걸 갖고. 그런데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본부장님, 비점오염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비점오염 관련돼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하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외 지역에 있는 교량들의 비점오염이 사실상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건설국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위에 있는 교량 말고도 그다음에 그 외의 교량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배출되는 게 불특정장소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교량 말고도 다른 데도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수질총량과장님이 나오실래요, 본부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수질총량과장 신용석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하십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은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안산 건건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78억 3,400만 원을 들여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이 돼서 한 1년 좀 넘었네요? 그런데 준공 후에도 수질을 측정해 본 결과를 보면 상류층에는 별 차이가 없고 하류층에는 오히려 수질이 2배가량 악화된 것으로 나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인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 분석과 대책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업체의 하자보수 담보를 물었는데 아직 모르시니까 시공사에도 하자 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안산천에 관해서는 하천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하천과로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건건천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느려져서 여름이면 파리, 모기, 날파리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부실공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으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건건천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사항을 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질문했던 것은 지금 여기 중부일보에 지난 6월 16일 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건건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가서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아까 내가 오전 중에 질의할 때 제가 톤이 좀 높았다 건 과장님 개인한테 대한 뭔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추진 사업체 측이나 또 시공사 측이나 지금 관리감독을 하는 업체 측이나 그 주최 측들한테 대한 불만을 제가 표시한 것이지 과장님 개인한테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면질의.

서면질의 가능합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모든 분들이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엄익태 팀장님이 누구세요? 그리고 신재청 주무관님. 두 분께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 요구할 거는요, 이 자료를 제가 또 어제 급하게 요구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안심제에 대해서 시군별로 수도꼭지 채수 장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소 그리고 상호명, 급수방식을 31개 시군으로요. 지금 뭉뚱그려서 줬잖아요. 31개 시군에서 몇 개의 시설이 했고 아파트냐 뭐 기타 지역이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김준태 본부장님께서 그때 저희 위원회에 와서 간이 업무보고 했을 때 수돗물 안심제 성남시 예를 들었잖아요, 100개 지역.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좀 상세히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향후에 수돗물 안심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도 본부에서 자료 좀 주시고요, 같이 해서. 그리고 또 하나 박순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용인 기흥저수지에 있는 수상골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습장. 그게 분명히 수질 쪽에는 좀 악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17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위기관하고 한번 업무를 좀 협의를 하셔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능하면 재계약을 안 하도록. 지금 십수 년간 한 업체에서 해 왔는데요. 그거는 중점관리저수지 차원에서 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는 속기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질의내용을 주시면 질의 답변 내용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