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1

회의 전체 보기 1025턴

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건설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여러 교통수단들의 효율적인 연계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도시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선진교통도시 건설을 위하여 정책토론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증차, 시민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첨단교통시설 구축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교통건설국이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신 대전시민네트워크의 임종인 님을 환영하고 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TJB의 윤상훈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필중 교통건설국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필중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교통정책과장 임진찬 버스정책과장 오찬섭 운송주차과장 홍성박 건설도로과장 손욱원 차량등록사업소장 민병운 (교통건설국장 한필중,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필중 교통건설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한필중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한필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통건설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를 죽 행감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운송주차, 버스정책, 건설도로 물론 교통정책은 다 총괄해서 포함되어 있지만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국에서 하고 있고 또 대중교통, 운송산업, 간선도로망 확충 이러한 대중교통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항상 차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도로에서 생활하니까, 그렇지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민원에 가장 접해 있는 부서예요,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일부에서는 좀 기피하는 부서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인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많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아닌 것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시내버스에 관련된 민원 또 도로와 관련된 민원, 주정차단속, 견인 이러한 부분에서의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건설국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개선 또 이렇게 민원부서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사상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특히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업무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와서 열심히 하고 또 그래야, 어떤 배려가 있어야 시민들에게도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야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건의하시고요, 그래서 뭔가 좀 활력을 가지고 시민 곁에 더 다가가서 정책을 펼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근무여건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252쪽 미불용지라고 나와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미불용지가 미지급용지인데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관련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고요. 미지급용지가 지금 현재 총 얼마인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황을 보면 국장께서 내용 아시지요?

10시 3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공부하는 생각으로 보시지요. 지금 현재 총 면적이 집행도로 총 면적 중에서 0.5% 정도로 추정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9만 9,000㎡이고 대략적으로 245억 원 정도로 추정돼요, 맞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자료 내용이 맞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발생사유가 소규모 토지누락, 소유자 사망, 상속 미정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마을길공동사업 이런 경우 많이 시행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랬을 경우에도, 그 당시에야 뭐 동의도 안 받았지요, 반 강제로 편입시켜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내려주세요.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도 이전까지는 36건에 29억 정도,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8억 8,700 정도 보상이 됐고요, 또 2011년에 보면 8건에 24억, 2012년도 8건에 1억 4,000, 2013년도 3건에 5,200, 2014년도 4건에 1억 4,000, 2015년도 9건에 7억 7,000입니다. 거의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는 24억 정도 그리고 2012년부터는 거의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2016년도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얼마 하셨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2016년 현재로는 13필지에 대해서 3억 8,200…….

기식

윤기식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요? 13건에 대해서 3억 8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조금 위로 올려보세요. 전체가 245억 정도 돼요. 245억 정도인데 현재 연간 1억, 2013년도, 2014년도, 2012년도는 거의 1억 수준, 2015년도 조금 많이 한 게 7억, 이 정도 수준인데 왜 이 정도 수준밖에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거지요? 보상청구가 안 들어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과년도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때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통보는 먼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청구가 들어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거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청구가 들어오면 즉각 지불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 절차를 밟아서 전액을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에도 관련된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도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혀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시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전혀 홍보하지도 않고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내용을 공지하지도 않고 그냥 청구만 들어오면 그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것도 청구를 해도 바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평가 절차도 거치고 굉장한 시간을 요합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한 50일 정도 걸립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와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된 내용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특별한 민원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예요. 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신청을 하시면 보상을 해드리는데요, 우리 쪽에서 파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 도로에서 보상이 누락된 사유가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에 의한 상속 정리가 안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신청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현재 이 내용은 다 자료로 파악하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가지고는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추정만 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실태파악은 해본 적은 없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다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지역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시골 땅, 옛날 시골에 계신 분들은 거의 미불용지가 있어요, 대다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또 민원의 소지도 되고 주민들 간 서로 경계선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분쟁도 많고 저희가 또 도로를 포장하고 새롭게 여러 가지 하수관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도로를 굴착해야 되잖아요, 굴착했을 때도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게 이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서인 시에서 전혀 수요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5억 정도이기 때문에 쉬운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찾아서 이런 내용을 공지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한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게 또 공직자의 자세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혹시 시청이나 구청에 부당이득금소송 사례가 있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부당이득금소송…….

기식

윤기식위원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이런 소송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동구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겨우 한 건입니까? 그렇게밖에 없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요. 거기에 사유지가 일부 이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대청동 그쪽에는 거의 일반도로에 사유지 편입 안 된 곳이 없어요, 조금씩 다 편입돼 있어요. 이분들의 불만은 왜 보상을 안 해주느냐라는 불만이 팽배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 관련해서 접수되어 있는 게 몇 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시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도로도 20m 이상을 시에서 관리라든지 하는데…….

기식

윤기식위원

거의 그럼 구의 소관이겠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구의 소관이 많습니다, 소로가 많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m 이상이니까 파악하기도 좋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물론 현실적으로 상속이 안 된 소유자 미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텐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기식

윤기식위원

실태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저희가.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소로 같은 경우는, 20m 이하는 자치구에서 하니까 그건 그대로 자치구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20m 이상 도로는 우리 소관 아니겠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0m 이상 도로에서의 미불용지는 우리가 최소한 실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언제까지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가능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능한 빨리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해놨어요, 보상 예산이?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2억을 계상해놨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도 2억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때그때 추경에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략 2억이면 내년도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냥 예상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과불용지는 시민들께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 심각한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 내용에 대해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발굴해서 보상해 드려야 돼요. 국가가 뭡니까? 또 지방자치가 뭐겠어요? 우리가 전쟁으로 전사하신 분 단 한 구라도, 어디에 가서라도 찾아서 그분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잖아요. 그래야지 전쟁이 났을 때 국가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청구할 때까지 모르겠다? 알아서 청구 들어오면 보상해 주고 청구 안 들어오면 그냥 보상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할 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다못해 금융기관의 잔액들, 소액예금도 다 찾아주잖아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놓고 만기환급금 찾지 않고 적은 소액들 지금 다 찾아주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환급금 다 통보해서 찾아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어차피 다 나눠줘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갖고 있으면 다 나중에 국가 수입 되는데?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시에서 실태파악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혀 지금 실태파악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생각들지 않습니까, 국장님? 실태파악은 최소한 하셔야지요, 보상은 그다음 문제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지요, 지금 추정이잖아요, 추정.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추정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행정에서 추정을 합니까? 사실관계에 접근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는 것이지 추정해놓고 대책을 수립합니까? 최소한 우리 대전시는 20m 이상 도로에서의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쉬워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시에서만큼은 실태파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실태파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이다, 그게 바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버스노선, 기타 대중교통의 관계에서 주민설명회 때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대전시를 더 신뢰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다음은 하나만 더 하겠는데 시내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선 6기 약속사업에 뭐가 있지요,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야기해보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 증차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식

윤기식위원

배차간격을 단축하겠다고 했지요? 민선 6기 약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12분에서 9분으로 단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 민선 6기 들어와서 증차대수가 몇 대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없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없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배차간격을 단축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증차를 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증차를 1대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버스 노선 관련한 민원이 정말 많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많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때마다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증차해서 해결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이렇게 답변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향후에 증차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버스를 증차하게 되면 그게 결국 재정지원금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기식

윤기식위원

재정지원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대전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냥 앉아계셔야지.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존의 버스대수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민원들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보면 신규개발지라든지 주요 간선도로, 혼잡노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버스 증차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에 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시민분들이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버스노선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기존의 노선을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대처를 했어요. 오히려 주민 간 서로 갈등만 더 조장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위에 있는 벽돌 빼서 밑으로 막고, 밑에 있는 벽돌 빼서 위로 막았으면, 그게 오히려 기존에 버스노선 지나가다가 제외된 부분들은, 이 주민들은 또 화가 나고, 일례를 들어서 용운동에서도, 대동이나 자양동 이쪽 부근에서도 기존에 갔던 노선을 빼고 위의 노선으로 붙여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간 갈등만 조장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까지 우리 버스정책에 대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정말 2년 동안 주민들 더 화만 나게 한 버스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노선에서만 계속 변경하려고 한들 우리 주민들의 노여움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버스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겠습니까? 지금 벌써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도 증차 1대 없이 버스노선 정책을 계속적으로 견지해 왔다는 것은,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 어떻게 하셨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시민단체나 시민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들을 분석·검토해서 버스증차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배차간격 단축에 관한 약속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51대 정도는 증차를 해야 지금 당장 급한 그런 부분들은 대응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놨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산실하고는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협의를, 이미 예산 다 나와 있는데.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계상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버스 1대 증차를 하면 당장 1년에 재정지원 부담 4,300만 원 정도…….

기식

윤기식위원

4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4,300만 원 정도…….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얼마?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22억 원 정도가 재정지원금이 추가로…….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도 예산 22억 편성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지원금이 한 번에 다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좀 더 세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322억 계상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322억 계상이지만 증액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증액분은 22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증액은 22억 정도?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2억이면 아까 버스 1대에 4,300이면 몇 대 정도입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51대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에 51대가 증차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주시면…….

기식

윤기식위원

통과시켜주면?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51대가 증차됐을 경우의 노선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순수 통행량 기준, 그것을 일부 저희들이 초안으로 잡은 것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초안으로 잡은 게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초안으로 잡은 자료,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버스운행노선 확대 건의사항을 좀 뽑아달라고 이야기했지요, 민원처리 사항을 뽑아달라고?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딱 4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다수의 민원을 아마 제출해 드렸을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용운동 한화꿈에그린 주민들께서 53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한 내용이 시에 접수 안 됐습니까? 530명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한 내용, 시에 접수 안 됐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

기식

윤기식위원

건의서 일부를 시청 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글쎄, 여기에는 없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014년도에 아마 건의한 것 같은데, 왜 없지요? 이분들이 그러면 다른 데다 제출했나? 2014년도면 맞잖아요? 530명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당시에 꿈에그린 동대표가 주종식 대표인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경로당 노인회장을 맡고 계신데 이때 직접적으로 서명 받아서 건의서 1부를 시청 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거짓일까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저한데 준 자료에도?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

기식

윤기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2014년 대전대학교 동문에 버스종점지가 있었지요? 종점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버스정책과장을 발언대로 좀.

문학

전문학위원장

오찬섭 버스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오찬섭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더 소상하게 알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고요. 물론 지금 과장님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대전대학교 동문에 버스종점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버스가 귀착했기 때문에 그동안 노선들이 다 대전대학교를 경유해서 지나왔어요, 그렇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대전대학교 부지를 임시로 빌려서 사용해왔던 거예요, 계속 연장하면서.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2013년 가을부터, 지방선거가 2014년이지요? 2014년도 일입니다, 2014년도 1월, 2월, 3월 그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대전대학교에서 이제는 기숙사를 지어야겠으니 버스종점지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대전대학교는 계속 연장해줬기 때문에 더는 안 된다, 지금 기숙사 짓고 있습니다, 크게 짓고 있습니다. 기숙사 짓고 있고 기존의 버스종점지를 인근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용운동주민센터에서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기존에 그쪽으로 다니던 버스가 603번, 611번, 618번, 826번 이렇게 다녔어요. 지금 현재 603번만 남아있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나머지 노선은 전부 다 동신고등학교에 있는 종점으로 아예 노선 자체가 빠지고 용운동으로 들어오던 노선 자체가 다 없어지고 그냥 막바로 판암동에서 동신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렇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것 우리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 나중에 버스가 증차되면 반드시 해주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약속하고 했던 것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주무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버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종점지 확보입니다. 기·종점지를 확보하려면, 기·종점지로 가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운동 대전대학교 옆에 저희들이 충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확장해서 그쪽으로 기·종점지를 정했으면 그런 불편이 없었을 텐데 또 그쪽도 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저희들이 거기는 충전소만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다 동신고등학교로 기·종점지를 옮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정책을 펴면서 반대한다는 민원을 끝까지 설득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51대 버스를 내년도에 증차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게 되면 그 부족했던 부분, 용운동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미 종점이 있다가 폐쇄가 되어서 기존 버스노선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계속 주민설명회를 용운동주민센터에 와서 약속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혀 아무것도 관계없는데 버스노선 만들어달라, 그게 아닙니다.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이곳은 현재 국제수영장이 있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다음에 대전대학교가 있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대전의료원 건립부지가 여기에 있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충전소 있지요, 그 자리 전체가 대전시립의료원 부지입니다.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대전시립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 불편, 교통이 불편하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다 해결됐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노선 4개에 3개가 다 없어지고 겨우 하나 남은 603번 하나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반영될 때 이 노선이 동구청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국장님, 버스노선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물론 내 집 앞에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지요, 환승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 동구뿐만 아니라 서구, 유성구 다 똑같습니다, 요구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증차 부분에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시민의 의견을 잘 듣고 시내버스 배차, 증차가 정말 시민들에게 ‘이번 증차는 정말 잘했다’, 100% 만족은 없겠지요, 내 집 앞에 지나가지 않으면 다 아니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만 큰 틀에서 권선택 시장의 약속사업까지 잘 함축해서 내용을 잘 풀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정말 대중교통인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정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소라도, 다는 해소될 수 없지만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한필중 국장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송대윤위원

먼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찬섭 과장님은 저를 대정동에서 한번 뵈었지요? (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행정에 대해서 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을 폐지할 때는 그냥 폐지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송대윤위원

노선 폐지, 변경이 아니라 폐지.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민원이나 또는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현장 의견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교통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송대윤위원

폐지가 그렇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변경 시에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변경? 제가 말하는 건 변경은 물론 시간조절이나 이런 것은 변경이라고 하고, 노선을 폐지시키는 것,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다, 우리 행정을 하시는 데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그런데 211번인가요, 오 과장님? (

찬섭

오찬섭버스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폐지할 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관저4단지, 5단지 그러니까 4지구, 5지구에 대한 인구증대로 인해서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대중교통이라 함은 정말 약자들, 승용차가 없는 분들,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 사회적 배려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중교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월에, 그 폐지가 3∼4월 정도에 폐지된 것으로 저한테 민원이 되어서 6월에 그 당시 버스정책과장인 김정홍 과장님하고 현장의 지역 어르신들, 지역민들 100여 명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노선이 폐지됐지만 지역민들이 이렇게 수십년 동안 버스를 이용하고 다녔기 때문에 현재 불편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역민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 지역주민이 30분도 안 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나쁜 공무원이 있나, 사실 욕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욕을 하기는 그렇고. 이런 사람이 대전시공무원이라서 대전시가 발전이 안 된답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 이유는 제가 7월 1일 자로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해봐야 상관이 없답니다. 제가 자치구에서 근무할 때 보면 직원들이 최고 비선호도 1위가 교통과입니다.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아주 지긋지긋하게 민원도 많고 하지만 적어도 100여 명의 어르신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서기관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자질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 현장을 다녀와서 저한테 지금까지도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적어도, 화가 나 있고 지쳐있고, 요즘 얼마나 다들 어렵습니까? 도마동 한번 나가고 시내 한번 나가려면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 두 번째, 전국에서 그것도 대형 교도소가 있는 곳,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버스 타고 와서 들어올 길이 없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을 때 폐지할 수 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겨서 폐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 지역민들하고 단 한 차례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 이게 바로 대전시의 현주소입니다. 대전시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버스심의위원회에서 211번을 다시 부활할 것이냐라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역시 어렵게 폐지시켜놓고 부활되겠습니까? 역시 부결됐습니다. 현장방문해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애환을 뭣하러 듣습니까? 세 번째, 이미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저희가 보면 2020년까지 386대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증차계획이 있지요? 권선택 시장이 발표했지요, 그렇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구체적으로 발표하시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송대윤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2020년이면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386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으로 환산하면 4,300만 원씩 따져보십시오. 이 노선은 이미 주민들이 상처를 다 받고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미 대전시에서는 내년에 버스 증차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버스를 증차하겠다고 했는데도 말 한 마디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폐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통약자한테 보내던 버스를 관저4·5지구가 입주하면서 그쪽으로 버스를 돌리고 폐지를 합니까? 적어도 충분히 조정 가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행정은 잘못됐다, 어떻게 강자한테만 갑니까? 여기서 강자라함은 인구가 많은 쪽, 또 그 지역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다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도안 3단계지구로 이미 지구가 되어 있어서 개발행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든 고충을 주느냐면 어르신들이 버스를 못 타고 택시타면 아까우니까, 사실 경제적인 것을 다 따져보면 될 텐데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서 병원가야 하니까 오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최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부분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도 입히고 있다, 대전시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내년에 22억 정도를 계상했다고 하고 버스 40여 대 이상을 증차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아마 이런 형태의 버스 노선 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이 바로잡히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버스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노선이 38.9%가 증설됐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노선 증가에 대해서는.

송대윤위원

저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냥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38.9%를?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

송대윤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안 됐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런데…….

송대윤위원

그래서 노선이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당연히 노선이 증가됐겠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개발도 많이 했고 나머지 다른 곳들, 각종 민원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승객은 31%가 감소됐습니다. 31% 감소된 것은 아시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감소됐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보시면 노선이 증설된 것은 잘 모르겠다, 승객이 감소된 것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 말이 엇박자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내년에 또 22억을, 주민의 혈세를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대책이 없이 시장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12분에서 배차간격 9분으로 줄인다고 했지요? 그래서 노선 폐지한 겁니까? 이런 버스정책은 대전시민들 우롱하는 짓입니다. 국장님, 정말 공직자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늘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것 저도 가끔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손 과장님 같은 분들한테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발 벗고 나서서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이야기하나마나 나 다른 부서로 가니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앞으로 이런 공직자의 기강은 국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 노선 관련은 항상 상대적으로 편하게 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변경에 따른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정동 그쪽은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차 관련해서도 그런 불편 해소 관련해서는, 노선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보면, 국장님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본다니까 감사드립니다만 첫 번째는 우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노선을 폐지했다는 것, 두 번째는 현장을 찾은 공직자의 대처능력, 세 번째는 그 노선을 폐지하지 않고도 잠시 들렀다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승객이 많이 이용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 배려자들에게 대전시 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나, 지친 것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미사용 잔액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는 2003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식으로, 충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보면 대전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소극적인 태도나 시민들의 권익을 가로막고 있고, 또 시민들의 소중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재산이 교통카드사업자만 배불리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카드소지자가 충전 후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교통카드에 남아 있는 소량의 잔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통 낙전이라고도 하고 대전시의 경우는 2015년도 현재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72억 원을 충전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발표를 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휴면선수금은 교통카드에 미리 충전한 액을 5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파악되는 액수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는 예전에 사용하던 구 한꿈이카드가 있고, 신 한꿈이카드가 있습니다. 구 한꿈이카드가 특히 37억 원 정도 충전되어서 그중에 상당부분이 휴면선수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 법상 어떤 소멸시효라든지 귀속주체라든지 이것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급 요청할 시에는 저희가 환급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 정도 기간 동안 사용 안 했으면 이것은 이제 찾아가지 않겠다, 일부 찾아가더라도.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찾아갈 것으로 예상해서 두고 나머지 상당부분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는, 그런 선수금을 휴면선수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은행 체크카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휴면선수금의 일부를 교통발전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대전시가 지난 2013년도에 재계약을 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재계약은 그렇게 했고요.

송대윤위원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점을 대전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

송대윤위원

그 전에 오랜 시간 2003년부터 시행돼 왔던 것에 대한,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휴면선수금 활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현재 검토한 결과를 보면 22억을 들여서 대중교통의 불편개선 및 활성화 공익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7월 5일에 대전시는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일어났던 선수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대전시공무원들이 미온적 대처를 했다,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충분히 많은 환원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잘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버스충전금에 대한 낙전 등 5년 휴면머니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교통에 대한 편리함 등 개선할 부분들이 충분히 시간도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했고 앞으로 22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환영하는 바인데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정을 여기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7월 5일에 발표한 22억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지난해 12월에 하나은행하고 휴면선수금 활용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교통발전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것은 좀 절차가 있습니다. 구 한꿈이카드를 폐지하고 그것에 대해 찾아갈 돈을, 환급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그것에 대한 환급을 해주고 그런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교통카드 2기 사업이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자 그래서 2기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들 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민분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대전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요, 끝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투투버스데이를 운영하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운영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이번 2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여러 가지에 대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등 보니까 권선택 시장님도 투투데이 때는 꼭 버스를, 간혹 언론을 보니까 국장님들도 얼굴을 비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 또 시장께서는 가끔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하시더라고요, 택시도 타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송대윤위원

투투데이를 운영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느 분이 하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투투데이를 22일에 하는데 이 대상자가 어느 분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대상자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고요.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22일 투투데이만큼이라도 시민들에게, 대전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좀 더 편안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투데이라는 22일에도 오전 10시가 되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지상주차장은 아마 꽉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차를 이용하는지 이용하지 못하는지를 회계과에서 관리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지요? 그렇다고 해서 실·국장, 과장이 앞에 가서 어느 직원이 차를 타고 오는지 타고 오지 않는지 구분할 수도 없고,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투투데이가 운영하나 마나라는 게 언론에 나오고 있고, 또 지하는 이미, 지상 말고 지하는 이미 8시 45분 정도 되면 주차할 공간은 더 없고요. 그래서 고육지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내놔서 올 11월 1일부터 지상주차장에는 공직자, 직원들 차는 전면 주차를 못하게 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 또한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계도기간인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11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시청 주차 관련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2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루는 차를 가져오고 하루는 못 가져오는 그런 2부제, 그리고 지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민원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시책을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투투데이 그 문제도 직원들이 2부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못 가지고 오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투데이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고요.

송대윤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말 검토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 8시 40분 정도 되면 주차할 곳이 지하나 지상이나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 공직자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분명 국장님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그에 대한 시스템 운영은 회계과에서 당연히 하는 건데요,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놓고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주차요금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도 해보지만 이분들이 아침에 와서 차를 대놓고 일을 다 보고 저녁식사 하고 가면 주차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징하지 않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일정 시간 이후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송대윤위원

그게 바로 대전광역시 교통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청사의. 왜 공직자들이 떳떳하게 자기가 주어진 날에 운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직자가 이틀에 한 번씩 차를 놓고 와야 되는 불편을 가집니까? 요즘 얼마나 불편합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증차도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램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고서는, 왜 까딱하면 공무원들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까딱하면 공무원, 뭐 하면 공무원들 제제하고. 이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야, 저기 가면 3일 있다가 집으로 날아와, 주차요금이 엄청나게 나왔네, 빨리 차를 빼야 되겠네’, 그렇게 순환이 되고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정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의회 공간 첫 번째 엘리베이터 타는 곳 앞에 보면 하얀색 벤츠가 1년 열두 달 주차되어 있어요, 일찍 와서. 우리 직원 차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가다 부딪치면 젊은 여자예요. 공직자 같지는 않습니다. 모 기자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 중에 벤츠 타는 분이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가끔 그쪽에 대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집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는 게 대전광역시청의 주차공간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꼭 시행이, 어떻게든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공직자들이 한 달 근무하는데, 한 20여 일 하는 데 있어서 10일 차 끌고 온다고 하면 그에 대한 불만, 또 그 불만으로 인해서 결국 행복한, 즐거운 근무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대전시민들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해봅니다.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것부터 개선한 후에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각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공직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끝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송대윤 위원님 많은 부분 적절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버스노선 문제 그리고 시청주차장 활용 문제 그런 부분들을, 다만 저는 교통국장으로서는 직원들 2부제 하는 문제는 우리 시가 대중교통의 선도적 도시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이 솔선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2부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 관련해서 일부 장기주차 내지는 주변 분들이 개인주차장처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위원

교통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 시정할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전시민이 대전광역시청을 찾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주차도 하고 행정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송대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청사의 주차 문제가 상당히 사실 안 좋습니다. 주차공간은 많이 확보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침 출근 시에 거의 꽉 차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 회전율이 거의 안 돼요. 일반시민들, 민원인들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첫째 공직자들이, 본 위원도 대중교통을 항상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정의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가 급지로 본다면 1급지에 해당되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렇게 정말 금싸라기 같은 1급지 주차장에, 사실 조례에 맞춰서 본다면 1급지에 해당되는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면 저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텐데 1시간 반을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는 청사관리, 청사 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자치행정국과 협의를 해서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도 있겠지요?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첫 회기 업무보고 때까지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해서, 자치행정국과 같이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2쪽, 193쪽을 참조해 주시는데, 장애인콜택시까지 같이 해서 보시는데, 지금 저상버스, BRT 버스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중형, 대형으로 시내버스가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시내버스를 앞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대체되어야 한다,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은 아시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사실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턱이 없이, 정말 교통약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안전을 요할 수 있는 버스가 바로 저상버스예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2억 원 정도 그렇게…….

인호

황인호위원

글쎄, 이게 왜 두 배씩이나 비싼 이유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고 있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저상버스를 만드는 회사 측하고, 현대하고 어디입니까? 두 군데에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자일대우하고? 그런데 일반버스는 1억 원인데 저상버스는 2억 원씩이나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설계해서 낮춰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건 터무니없이 액수가 비싸단 말이에요. 대전만 공급하고 대전으로 한정되어서 이런 특장차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계속 보급 일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국비가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업체부담 1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일반 시내버스도 지원이 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이것은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일반버스에 대한 국비지원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목표치가 40%라고 했는데 왜 우리 법적근거인 조례에는, 원래 조례 제7조 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에는 50%, 전체버스의 2분의 1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왜 이렇게 40%로 낮춰서 잡았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2020년까지 목표를 386대로 도입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020년까지 잡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2020년까지가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국에 있는 시내버스 전체가 저상버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목표치 자체가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차적인, 지금 여기는 2020년까지만 잡았는데 중장기적으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향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재정 관련해서 대폭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 관련 조례는 일찍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물론 작년에 개정안이 나와서 바뀌었습니다만 그동안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만 위해서 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가 저상버스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상버스 도입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한 11년째 보니까 상당히 느슨하게, 그야말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만 겨냥해서 만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 겨울철 같은 때는 버스승강대가 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더 일반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장애인들에게도. 2016년 9월 현재 저상버스가 228대인데 232대 도입 중에서 4대는 고상버스로 대폐했다고 하는데 대폐가 무슨 뜻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대폐라는 것은 차량 수령이 다 되면 그것을 바꿔주는 것을 대폐라고 하는데 일부 산호, 경익, 충진, 선진교통 이런 곳에서 대폐할 때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처음에 고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바꿀 때는 해주는데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로 차령이 다 되어서 바꿀 때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대폐했다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된 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실제 버스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보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국·시비 지원을 해서 저상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존의 고상버스를 전환하는 작업 아니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쓰고 있던 고상버스는 대체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된 것은 4대 정도, 상당히 적게 발생하는데 물론 전체 965대 중에서 9년씩 계속 진행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할 텐데 4대밖에 대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대폐 전체가 그게 아니고요, 저상버스에서 고상버스로 바뀐 것, 그러니까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대폐된 것은 아니고요, 저상버스로 운행하다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데 비용부담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해서 고상버스로 바꾼 경우를 이야기한 사례입니다.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바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저상버스를 어떻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보를 해야 할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저상버스 교체하는 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보니까 도입계획이 금년도에 23대, 내년에 45대, 2018년에 57대까지 상당히 많이 늘려서 도입을 하는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부터는 20여 대씩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산이 그렇게 가능해요? 2018년에 57대씩이나, 다른 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계획 목표치를 정해야지, 이렇게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매년 50여 대씩 하란 말이에요, 저상버스가 필요하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잘 다니던 버스를 이렇게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량 수령이 됐을 때 그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따른 시내버스 차고지와 충전소 간 공차로 이동하는 거리 연료비도 보조해 주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공차에 대한 보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해 관련해서 CNG버스를 권장하고 있는데 CNG버스가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주유를 할 수 있는데 CNG충전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차고지에서 CNG충전소까지 왔다 가는 거리를 보조해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차로 이동하는 것도 다 보조를, 3억 5,200만 원씩이나 보조를 해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기후대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CNG 도입에 따라서 공해를 저감한다, 그러면 아마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다 천연가스 쓰고 있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천연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친환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까지 대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예산집행 아니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승객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공차로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어차피 근무시간 끝나고, 또는 근무시간 맞춰서 나올 때라든지 들어갈 때 공차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너무, 앞으로 택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너무 부당할 정도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CNG버스를 도입하면 국비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그런 예산집행도 무리라고, 다른 교통수단하고 형평성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 생각해봐야 돼요. 146쪽에 보면 버스업체 서비스 평가결과와 경영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매년 성과금을 1, 2, 3위로 해서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성과금이 매년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금년도 평가는 안 되어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작년, 재작년 것 평가만 보더라도 경영평가는 4억 원으로 3개 회사에 지급을 해주고, 서비스평가는 2014년에 4억 7,600만 원 가지고 3개 회사에 나눠주고 동건운수, 금남교통, 한일버스.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해서 동건운수, 협진운수, 한일버스 해서 9억 3,500만 원이나, 두 배 이상의, 이것도 뭐 포상금이라고 해야 돼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표준운송원가상의 이윤을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회사를 평가해서 하위 3개 회사를 제외하고 나눠주는 인센티브 차원의 성과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동건운수와 한일버스는 매년 그렇게 해서 성과금을 나눠 갖게 되는데 이것도 무리할 정도의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시장 표창을 받는다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못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받게끔 해야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기회, 마찬가지로 이 시내버스회사에도 고르게 우수한 성과금 또 그런 성과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가 작용해야 되는데 특정회사로 다 성과금이 몰리고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평가항목이 이제…….

인호

황인호위원

평가항목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2013년에 3위 안에 든 2개 업체는 예를 들어 5년 동안 성과는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금 지급에서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어떤 평가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호

황인호위원

주던 것을 계속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식을 바꾸세요.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 이야기하시자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어이없는, 세금 가지고 특정회사에 퍼주는 식이 되니까 고쳐달라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준다고 한다면,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그 회사들이 특혜를 받는 그런 것은 일정 부분 지양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선정 내지 평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반드시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것하고 성과금 이런 것들은 납득이 안 가는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시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151쪽부터 152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오전시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선 조정 시나 신설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노선을 좀 더 연장한다든지 또는 신설한다든지 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는 버스, 가령 증차 없이 그냥 노선변경이라든지 또는 그런 경우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연료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다만 그것은 경제적 비용이고요, 가령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에 관련된 승객들의 사회적 비용은 따르게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교통건설국의 가장 큰 문제는 1년에 차량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있잖아요, 거기 집계를 환기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대전시에서 1년에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지금 64만여 대 정도 되고요, 그동안에는 죽 1만 2천 대 정도 이렇게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순증가가 1만 2천 대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등록대수는 더 많고 폐차 수를 뺐을 때 1만 2천 대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계속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늘어나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외국에서 대전에 한 5년 단위라든지 이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전이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대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다 나홀로 타기라 하더라도 승용차라든지 이런 차량을 등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순증가 1만 2천 대, 평균 1만 2천 명이 사는 1개 동 인구만큼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통대란과 주차대란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승용차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봐야 하는가, 우리 교통정책의 아주 상당히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담당과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과장에게 시내버스를 증설을 더 해라, 시내버스가 많은 시민들에게 또 시내버스만 아니라 일반 대중교통 확보를 혁신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차량등록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미세먼지와 오존 파괴로 인해서 정말 미래에 상당히 암울한 도시가 될 것이다,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적어도 대전을 친환경도시로 만든다고 한다면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 앞으로 더 친환경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급증하는 차량 대수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간 우리가 트램 관련한 정책추진이라든지 이번에 시내버스 증차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승용차를 덜 가지고 나오게 하는 그런 수요 관련, 버스를 좀 더 이용하게 하는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로 해서 저희들로서는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승용차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교통 정책에 허점이 생겼기 때문에 승용차를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일단 승용차를 갖고 나오든 안 갖고 나오든, 갖고 나오면 교통대란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안 갖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차공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둘 다 문제가 됩니다만 어떻든 안 갖고 나오게 하는 것, 요일제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승용차 대수를 어떻게, 승용차를 포함한 차량 등록대수를, 생계형이라면 몰라도 출·퇴근용이라든지 레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기식 위원님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철도 1호선을 식장산 거기까지라도 늘리자, 그러면 그만큼 식장산 가는 산행객들이, 대전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산행을 즐기다 오면 되는데 거기까지 조금 연장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가용을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유원지나 공원 이런 데에 불필요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이야기예요. 요일제에 의해서 차를 안 끌고 나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기왕에 늘어난 것을 어쩔 수 없이 쳐다보면서 소극적인, 미온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지요. 본 위원이 이러한 교통정책의 문제점과 더불어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노선을 더 신설하고 일반시민들이 좀 더 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데 정말 너무 답보적이에요. 버스, 지금 151쪽, 152쪽에 나오는 것처럼 2014년에 여섯 차례 10개 노선을 조정했고, 2015년에 네 차례 5개 노선 했고, 2016년에 네 차례 6개 노선, 겨우 조정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이 다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민원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도시철도도 2호선, 3호선 만들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한 번 만들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게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또 유지관리하는 데 엄청난 적자 때문에 보전해 주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시내버스는 아주 극히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수송을 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 자체를 철저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국장님 출퇴근 시에 뭐 이용하시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저는 도보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도보로 하고 계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아주 참, 본 위원이나 국장님이나 우리가 이런 걱정을 개인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는 것, 이런 것이 너무 정말, 본 위원도 급행2번 버스를 상당히 밀집된 아파트 때문에 조금 더 노선을 연장하자 하는데도 그것 하나 못해서 절절매고 있어요. 지금 신탄진서부터 급행2번 버스가 남북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신탄진에서부터, 북부권에서 남부권 산내까지 가는데 옥계동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옥계동에서 끝나서 그동안에 산내 쪽에 인구가 동구에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게 다 공동주택구역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조금만 직선으로 연장시키자고 하는데도 그것 하나 못해서 그것을 해명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연장을 시킬 수 있도록, 많은 수만 명이 바라보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요구 하나 충족을 못 시키고 오히려 현존하는 것으로 설득하려고 하니 얼마나 답보적이냐고요.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정책이 되겠어요? 신설, 지금 신시가지가 거기 형성이 됐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노선조정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겨우 한다는 얘기가 옥계교에서 내려서, 거기가 종착지이니까, 더 못 가니까 거기서 환승해서 가십시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대중교통을 어떻게 조금만 더 연장하면 그 차를 타고서 계속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환승하라니?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관련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대덕구 쪽 통과하는 부분에 승강장을 몇 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나에 집중해서 봐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 민원을 다 수용하다 보면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은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노선 관련해서 이번 증차를 통해서…….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님! 지금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인식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현행 기존의 방식을 가지고 1만 2천 대씩 늘어나는 거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요? 교통정책의 아주 큰 허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대전시민이 ‘정말 승용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우리 시에서 정책 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급행1, 2번 정도는 사실 우리가 굴곡을 통해서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직선거리로, 급행이기 때문에 기본원칙만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다 민원 들어온다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원칙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직선으로 조금만 더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해줘야겠어요? 그런데 제시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반드시, 하여간 노선 조정은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향후에 증차가 더 되고 트램이 개통되면서 전체적인 틀을 다시 만드는 그런 부분은 한번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일부 증차로 해서 기존에 활용되던 노선들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는 것은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증차하면서 좀 더 불합리한 노선들은 합리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컨대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원내차고지에서 대전역까지 또 하나는 봉산동에서 옥계동까지 배차간격이 각 7분씩이고, 상당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배차간격도 좁혀서 운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1일 운행횟수만도 143회, 144회 할 정도이니까. 운행대수도 많습니다, 18대하고 29대로, 운행거리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40㎞ 내지 50㎞ 정도 소화를 해내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면 차량을 증차를 해요. 노선만 조정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펴주시기 바라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내버스 승강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개정류소를 설치하는데 저번에 삼성동에 BRT,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원도심에 BRT를 끌어들인다는 자체가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역 상권을 거의 죽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대덕구라든지 동료의원인 박희진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민과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비평을 해주셨는데, BRT 노선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버스승강장까지 없애는 그런 정책까지 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BRT는 어찌 보면 대전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종∼오송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민 이외의 시민들에게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광역권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런 것을 만들면서 왜 우리 대전시민들의 희생을 볼모로 잡느냐? 기존에 있던 버스승강장까지 없애는 그런 정책,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늦게 본 위원이 다시 승강장과 더불어서 유개정류소를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는 했습니다만 정말 누구를 위한 버스정책인가? 다시 한 번 성찰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유개정류소 총수가 2,229개가 있는데 보면 유성구가 일반면적이 가장 크다 보니까 정류소도 601개고 거기에 유개정류소가 432개 설치됐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많은 거의 70% 정도, 전체 정류소의 70% 정도의 유개정류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서구도 상당히 주민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정류소 총수가 502개에 394개의 유개정류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대덕구하고 동구가 아주 유개정류소 설치가 상당히 빈약해요.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전체 정류소 총수의 절반 정도밖에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형평성에도 문제 있지 않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동구가 현재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장 낮습니다, 동구가 가장 낮고.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설치율이 평균 70.7%잖아요. 거기에 지금 동구가 설치 개수로만 봤을 때는 5개 구에서 네 번째이고, 대덕구가 다섯 번째인데 대덕구는 전체 정류소가 적기 때문에 327개에 231개 설치했으니까 그런데, 동구는 444개 중에서 254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악한 지역에 사는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유개정류장이 그만큼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배려차원에서 전혀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도 문제이지만 교통약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오히려 더 그것을 배려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교통행정을 보여준 거예요. 이건 바로 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향후에는 동구 쪽이 많이 배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자꾸 주민들이 떠나간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게끔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일단 지적할 것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장소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휴게소가 아닙니다. 회의 시작부터 초지일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 텐데요, 그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업무에 복귀토록 조치해 주시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잠 다 깨셨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현재 대전은 교통의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 각자 느끼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계획 하나하나가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되기 때문에 정말 시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0쪽에 보면 교통건설국에서 도로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에 가로수나 시설표지판 등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가로등을 포함한 시설 계획 수립 및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정부는 국비를 대폭 지원하면서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도로조명에 대해서 LED로 교체하려는 장려정책들이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 장려정책들을 정부에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 LED를 적극 권장한 이유는 한때 전기 부족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LED로 바꿔놓으면 전기료가 거의 반은 아니어도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등에 비해서 밝기가, 훨씬 조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했던 거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께서 전기 부족사태 또 전기료 절감, 밝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기가 밝고 전기절감, 부족사태, 그 외에도 환경친화적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국장님?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또 도시미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여행 많이 하셨지요, 출장도 많이 다니셨고.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50W, 첫 번째인데요, 나트륨등이 1년에 1개 기준이 11만 2,930원 정도입니다. 맞지요?

15시 0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150W LED램프 교체 시에는 기준이 6만 7,758원이 되고요.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1번 금액에서 2번 금액을 빼니까 4만 5,172원이 절약되네요.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16년 올해 2월 15일에서 2월 29일까지, 2015년 12월 31일 현재로 LED조명 보급률 조사결과를 입력하셨습니다, 대전시에서.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좀 크게 안 되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도로조명 가로등과 보안등, 터널등입니다. 평균보급률이 11.3%이고요, 가로등 평균보급률이 11.3%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보급률 최고 40% 세종, 세종은 본 위원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신도시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대전이 17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대전이 3.7%, 3%대는 대전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간략한 답변.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

선희

최선희위원

11.3% 평균보급률인데 대전은 3.7%로 꼴찌라는 표현보다는 최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안등입니다. 역시 세종, 세종은 빼더라도 두 번째는 경남이 나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지요, 경남이고요. 역시 또 17번 제일 끝에 대전이 나와 있네요. 2.1%입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도 보안등은 역시 최저로 표현이 됩니다. 단어 하나라도, 국장님 한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게을리 해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터널등입니다. 대구가 제일 많아요, 터널등은. 아마 세종이나 제주는 터널이 없는가 봅니다. 대구가 제일 첫 번째에 있고요. 역시 대전은, 터널이 그래도 꽤 많이 있지요, 대전에. 본 위원이 기억나는 터널만 해도 많습니다. 터널등은 역시 0%네요. 1개도 아직 LED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LED로 교환했을 때 열효율이 30% 떨어지고 또 굉장히 밝기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하다 이런 말씀도 국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총수가 12만 5,885개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15시 0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교체한 수는 3,388개로 맞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전기료 납부가 어느 정도 되지요, 국장님? 1년 나오면 평균 한 달 요금은 계산이 금방 나올 텐데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전체적으로는 한 78억 정도로.

선희

최선희위원

78억?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누진세로 저렴하게 되고 이런 게 있나 보지요? 그냥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20억 정도 1년에. 좀 넘을 것 같은데 지금 78억이라고 말씀하시면 계산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의 계산도 또 맞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78억 정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

선희

최선희위원

12로 나누면 되는데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머릿속에 모두 입력이 됐습니다. 40% 정도 절약된다고 했을 때 LED로 교환했을 때 꽤 많은 돈이 절감되겠지요, 전기료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행 많이 하시고 또 출장도 많이 다니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출장 많이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외국에 출장도 많이 다니실 겁니다. 야경 즐기시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야경 좋아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너무 멋지지요. 행감인데 여쭤 봐도 되나요? 어느 나라 야경이, 한 나라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저는 드레스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번 저희 산건 위원들도 트램 시찰로 동유럽 체코의 프라하를 가서 야경을, 야경을 즐긴 게 아니고 저희들은 트램을 타고 내리는 중간에 그 장소가 프라하였습니다. 그 야경에 흠뻑 취해 있던 기억이 이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났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든지 어떤 국가에 가든지 야경을 즐기는 프로그램이 꼭 있습니다. 이런 야경의 매력이야말로 또 다른 도시의 한 디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공부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지요, 야경의 매력.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저비용으로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 계속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이야기에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는 꼭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구청도 그렇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LED 교체할 때도 굉장히 구청끼리 가로등이 있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가양동이냐, 비래동이냐 이렇게 동구냐, 대덕구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시의 건설도로과 또 각 구청 간의 예산,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부서와 정말 교체방안 계획을 놓고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또 동의하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쪽 에너지산업과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LED가 밝기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요, 안전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또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시설투자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전기료에 많은 혈세가 지출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만 듣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일부에서는 다른 이견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고요, 그 부분 통과시켜주시면 효과를 보고 우리 시 전체에 확산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장기적인 시설투자가 분명히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봤는데 LED 50개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 자료인데 대형유통점, 예식장, 종합병원 등 50곳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목적, 징수액 사용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3,000 아니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3,000㎡는, 감경하는 대상이 자구노력을 많이 할 경우에 3,000㎡ 이상에 대해서는 감경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목적과 징수액 사용처?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원으로 들어가서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재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교통유발원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손실의 비용 일부를 부담해서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법령에 의해서 감면되는 곳이 있어요. 충남대학병원, 건양대학병원 맞지요? 법령에 의해서 감면되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충남대학병원, 건양대학병원.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두 곳 외에 또 다른 곳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되면 국장님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없습니다, 두 곳 외에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 이외의 병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법령감면 외에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요일제 등으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일정분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 본 위원 생각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취지, 목적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적 아까 말씀드렸지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과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도표로 만들어진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또 많은 금액입니다. 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지 이유를 보니까 자전거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런 것들을 그 직원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15시 1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직원들이 참여하고 교육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그것도 점심 때 지나고 2시 정도였거든요. 모 백화점 밑으로 차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지하 1층, 2층, 3층, 4층 내려가는 지하에서만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렇게 백화점에 사람이 많은 것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백화점까지, 이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 승용차 함께 타기 이것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시청에서도 투투데이 하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것 웬만한 기업에서 안 하는 데 있습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지요, 뒤에? 롯데마트, NC, 테스코, 이마트 둔산점, 죽죽입니다,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등. 여기가 왜 감면대상이 꼭 되어야 하는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 기준이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 안 하는 데 있느냐고요? 시민 전체한테 번져있는 내용 아닙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참여를 해주면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줄어들 거라는…….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중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날이 줄어든다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 건물 자체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억 4,800만 원이나 돼요. 본 위원이 여기 있는 명단 죽 보니까 이것 준세금이거든요, 내도 됩니다. 감액사유가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이용의 날, 승용차 함께 타기 이런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는 특별한 일 아닙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지요, 받으셨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선희

최선희위원

각 구청에서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각 구청에서.

선희

최선희위원

각 구청에서 받은 이행계획서들을 국장님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제가 계획서 자체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각 활동을 자신들이 선정해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 하고서 이행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심의회에서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데.

선희

최선희위원

오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심의만 하시지요, 심의위원들이.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아니, 현장 확인도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장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행확인은 언제 몇 번 정도 실시하나요?

15시 2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이행확인은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시에서 구청에 얘기하는 것은 불시에 계속 확인해라, 그렇게 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불시에 확인하는 것 이것도 국장님 관리하고 계시나요? 아까 본 적이 없으셨고.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각 구청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확인해서 이행률이 95% 이상 됐을 때, 그럴 때 저희가 감면해 주게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행계획서 제출, 물론 이것까지는 했을 겁니다. 이행확인 언제 몇 번, 어떻게 실시했는지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국장님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액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준세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 이유 없는 감액은 권한의 낭비가 아닌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좋았다면 다른 곳도 왜 안 시킵니까? 똑같이 시키고, 관리 열심히 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정도 세금 분명히 내야 된다고, 준세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최종 목표가 도심 속의 자동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이것은 온 시민이 다 함께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준세금을 감면받을 정도로 그런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론된 50여 개의 유통점, 예식장, 종합병원 준세금 이분들에게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받는 업체에게 감면특혜를 줄이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철저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하나 더 할까요. 다음은 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관련에 대해서,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2000년도 첨단교통 모델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교통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ITS 기술로 높아진 시민 욕구에 부응해서 다양한 교통정책 지표 자료로 활용하고 구축하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2010년도부터 1단계, 2단계 하셨고요. 시스템 운영 관리를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로 2015년 2월 3일까지 하셨습니다.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께서는 대전시의 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는 그동안 우리가 ITS 사업을 하면서 기초데이터들이 많이 수집됩니다. 수집된 자료들을 가공한다고 할까요, 가공하고 추출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향후에 특별한 지역의 교통수요라든지 또는 교통영향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즉각, 즉각 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시스템 구축 예산,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동안 총사업비가 2017년까지 12억 정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성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동안 일례를 들면 차 없는 거리…….

선희

최선희위원

그냥 어휘, 단어로 말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은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차 없는 거리를 한다,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교통통제에 의한 교통 불편 또 그것을 어디로 우회해서 차를 유도하는 게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를 빠른 시간 안에 저비용으로 영향들을 바로 분석해 낼 수 있는 것들로 그동안에 많은 사업에 대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각종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영향평가, 그런 데 활용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보시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우리 홈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 홈페이지 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안 들어가 봤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안 들어가 보셨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접속을 해봤습니다. 시 정보센터 들어가고요, 거기 교통데이터2.0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통한 정보제공 수단인 인포그래픽스 게시판도 다 비어 있고요. 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도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 주 이용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주 이용대상은, 물론 시청의 어떤 정책수립을 할 때 그걸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관련해서 전문적인 데이터 내지는 영향평가 등을 얻고자 할 때 활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뭘까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

선희

최선희위원

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2명의 출근하는 여성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일반시민들이 궁금한 건 현재 교통소통 현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지요, 일반시민들은.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용토록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 들어가 보셨다니까 국장님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일반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줄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근 3년간 95쪽에 보면 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 용역이 특정학교라는 이야기가 행감 때 많이 나오는데요, 본 위원도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특정학교에 연간 2억여 원의 예산으로 3년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이 궁금한 것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되는 예산, 1년에 2억 원 정도가 일정 학교에 계속 3년 동안에 투입되는 이유를, 국장님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96쪽, 99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데이터웨어하우스 사업은 사업입찰 자체를 조달청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한 노하우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향후 관리차원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해왔던 목원대가 좋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어떤…….

선희

최선희위원

오히려 목원대학은 인문학 이쪽이 특성화된 학교 아닌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거기에도 교통공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꽤 계십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장님이 그렇다면 행감이지만 일단은 제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하나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인 인포그래픽스의 게시판조차도 아주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조차도 성과가 없는 이런 점에서 3년 동안 계속 이 학교의 전문성, 노하우 이런 핑계로 1년에 2억씩이나 지급을 해야 되는지,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질의할 것들이 서울의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 감사자료 162쪽 한번 봐주세요. 타이어 공동구매 성과, 공동구매를 해서 전년 대비 3억 1,00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그렇고 맨 하단에 담당과장 또 직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게 어느 부서의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버스정책과에서 한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버스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67쪽이고, 감사자료는 150쪽인데요, 대전역∼오송역 광역BRT 노선 운행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물론 이 건설을, 시설을 교통건설국에서 안 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는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총사업비 5,050억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412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국장님 혹시 타보셨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타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내버스요금이 얼마이지요, 대전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1,200원 하고 있습니다, 1,250원.

원휘

조원휘위원

1,250원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BRT 요금은 한 번 타면 대전시내에서 얼마입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1,700원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250원하고 1,700원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역에서 한남대 정류소, 오정동 농수산물시장까지 국장님이 가신다면 시내버스 타시겠어요, BRT 타시겠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빨리 오는 것 탈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빨리 오는 것?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도 정답일 수 있는데요, 국장님은 광역단체 국장급이니까 빨리 오는 것 타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서민들은 아마 버스를 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BRT 노선에 대전시민들이 탈 수 있는 구간은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홍도오거리, 대덕구청, 한남대 정류소, 오정동주민센터,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끝입니다. 운행횟수는 55회 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과연 대전시비가 412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대전시민들의 교통이동 편의에 얼마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왔는데 지금 9월 이용객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드릴게요. 이용객이 일평균 3,02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스요금이 최저가 1,700원입니다. 세종까지 들어가면 300원 추가됩니다. 오송까지 가면 또 300원 추가돼요. 최저치 1,700원을 곱해도 이게 515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밑에 수입금은 월평균 477만 원이 나와요. 또 지금 일평균 477만 원을 횟수로 나누면 1,400명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여기도 보면 자료에 추정한 수치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한 수치. 그래서 이 데이터를 신뢰를 못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에 2017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추가 입주 시에는 이용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세종시 아파트가 들어와서 세종시민이 이용하는 것하고 대전시에서 412억 원을 낸 것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뒤에 지금 월별 특히, 대전지역에 마지막 정류소가 대덕산업단지 정류소입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서고 그다음부터는 갑천 우안도로를 타고 한 번도 안 쉬고 신구교 지나서 대덕산업단지 정류소가 마지막 정류소예요. 그 지역이 전민, 관평, 구즉지역이 대전 북부지역으로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교통의 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분들이 대전역으로 올 때 BRT를 타면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BRT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덕산업단지 정류소에서 승하차 인원을 집행기관 보고자료에 보면 일평균 8월에는 111명, 109명이에요. 9월에는 131명, 130명인데 얼핏 보면 상당히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55회를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당 2명 탑니다, 2명.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대전역부터 직접 BRT를 한번 타봤습니다. 대전역에서 101번을 타고, 넘겨주세요. 여기가 대덕산단 정류소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하루에 횟수당 1, 2명 타는데, 일단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몇 분 후에 오는지, 안내표지판이라고 합니까, 이게 없습니다. 그냥 벌판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되고요. 그다음이요, 이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이것은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됐었나요?

15시 4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원휘

조원휘위원

중지시켜 놓은 겁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어떤 사고가 있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자동차가 그걸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인사사고가 아니고 자동차가?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 사고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몇 개월 전에 일어났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꽤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꽤 됐는데, 그러면 방치 상태에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사고가 한번 났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실 건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이 그동안에, 다 완성한 다음에 행복청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해준 건데요, 그 과정에서 저것 자체에 대한 도면설계도를 행복청에서 우리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이 있어서, 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바로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어쨌든 지금 행복청과 대전시하고의 업무협조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오랫동안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이걸 이용할 수가 그나마도 없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이요, 이런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게 아주, 거기 BRT에서 내려와서 이동을 해야 되는 길인데요. 다음,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용도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비가림시설로.

원휘

조원휘위원

비가림시설입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것 비가림시설로 봤는데 비가림시설치고는 너무 사업비를 많이 쓴 것이 아닌가? 굳이 비가림시설을 이렇게 횟수당 1, 2명 버스 타는 노선에다, 그러다 보니까 5,0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이요, 역시 엘리베이터이고요. 갑천 건너 주변 여기가 관평동 지역입니다.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앞 화면 보여주세요. 또 그 너머에 전민동이 있고요, 우측에 구즉동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BRT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야 대전시에서 412억 원 투자한 것의 가치가 있는데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기 지금 BRT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도입이 안 됐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은, 휠체어 탄 장애인은 BRT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BRT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종시청의 공무원과 세종시민을 위한 BRT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운영은 세종시하고 대전시하고 어디서 합니까? 각각 합니까?

15시 4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에서 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대전시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요, 버스운송조합이 있듯이 그쪽에 우리 시의 3개 버스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적자가 나면, 이 부분도 자료에 보니까 BRT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적자가 나면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대전시민은 대전역에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까지는 그렇게 1,250원과 1,700원의, 그것 잠깐 가는데 요금 때문에도 일반서민들이, 시민들이 안 탈 것이고, 또 산단 지역은 이 모양이고 이런데 4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적자가 나면 보전까지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 정말 누구를 위한 BRT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을 제언을 좀 하겠습니다. BRT, 간선급행버스 속도가 생명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100%가 아니더라도 일부 버스라도 신구교, 여기 산업단지 정류소에서 대전으로 들어올 때 조금 올라가면 용신교가 있습니다. 용산동∼신탄진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 빠져나올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 빠져나와서 관평동 쪽을 거쳐서 한빛대교 쪽으로 들어가면 다시 갑천 우안도로를 타게 되어 있어요. 이거라도 해줘야 대전시민들이 이용하고 적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대전시민들은 타지도 않는데 왜 대전시에서 사업비를 대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 세종시하고,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 노선을, 우회노선을 버스 몇 대라도 최소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버스노선이 BRT말고 다른 버스노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BRT노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BRT노선.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BRT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광역교통을 위한 버스시스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국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BRT버스가 다니기 위해서는 전용차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BRT가 다니는 전용차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도로 사정에 따라서 다니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민의 이용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엊그제 행복청에 갔을 때도 거기 세종시에 거주하는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BRT 만들어서 자기 부인이 대전 중앙시장에 와서 장도 보고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결국 지금 대전역∼오송 BRT뿐만 아니라 세종 또 유성 구암 쪽에 오는 BRT, 세종∼공주, 청주 이렇게 향후에는 우리 대전, 충남·북, 청주, 공주 이런 데가 전체 광역권으로 같이 가기 위한 버스체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국장님이 지금 행복청 국장님인지 세종시 국장님인지 대전시 국장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세종시에서 특정한 예, 1명이 중앙시장에 왔다, 제가 2시 40분에 이 버스를 탔는데 대전역에서 12명이 탔고 홍도동 정류소에서 1명도 안 탔고요, 대덕구청에서 1명 탔고 한남대 정류소에서 3명 탔고 오정동에서 1명도 안 탔고요, 오정동 농수산시장 오거리에서 1명도 안 탔고요, 산업단지에서 1명 탔습니다. 중간에 내리는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당장 현실적으로 신구교를 지나가는 구즉, 관평, 전민, 신성동 그쪽에서 신구교를 지나가는 버스가 있으면 산업단지 정류소에 정류소를 만들어서 일단 그 버스가 서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구즉동, 관평동에 우리 대전시에서 자랑하는 타슈스테이션이 하나씩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관평동에 2개 스테이션, 구즉동에 2개 스테이션이 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그 후에 들어왔는데요, 타슈라도 산단 신구교 지나는 그 밑에다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강바람 맞으면서 자전거라도 타고 가서 BRT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건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타슈보관대와 자전거 비치라든지 산업단지 정류소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현재 상태의 두 번째 문제라도 해결을 해주셔야 그나마 이용률이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그다음에 감사자료 192쪽인데 장애인콜택시 관련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부분이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에 특장차 25대, 임대택시 5대가 증차되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법정 대수를 초과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4월에 1억 6,500만 원을 들여서 관제시스템을 구축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4월 26일 준공검사를 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민원인들은, 이용자들은 민원이 더 급증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민원을 분석했어요. 넘겨주세요. 사실 제가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할 때는 민원내용까지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냥 숫자로만 왔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이전 민원은 싹 삭제된 적이 있지요?

15시 5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민원 1위가 예약불편이에요. 예약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용불편이고요, 증차요구는 이제 법정 대수를 채웠어요. 그래서 예약불편이 가장 많은데 이것도 1억 6,500만 원을 들여서 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이전보다도 이후가 더 민원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용민원불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주요내역을 보면 예약관련 불편 민원, 예약이 집중되는 시간에 예약이 안 된다, 그리고 특정시간대에 예약이 안 된다, 또 한 번 예약내용의 수정이나 변경했을 때 웹사이트에서는 불가하고 전화를 해야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명절에 이용하기가 어렵다, 시각장애인이 문자로 보기가 어렵다, 운전기사가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을 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걸 보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모임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다음이요, 시간대별 이용자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가장 시간대가 역시 8시 20분에서 10시 20분 평균 1,28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4시 20분까지가 1,183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 켜주세요.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오히려 민원이 급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시 5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존에 예약하던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게 한다든지 또는 수정 자체를 인터넷 자체에서는 불가능하고 콜센터에 통화를 해서 수정해야만 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시스템을 처음 만들고 초기에는 이용하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5∼6월에 50건 이 정도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익숙하게 되면서 한 달에 5건 정도로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은, 이제 좀 정착이 됐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정착이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즉시콜이 가능한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관제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즉시콜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꼭 그건 아닙니다. 관제시스템을 한 것은 가령 저번에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산업건설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보셨듯이 우리 콜택시가 전체 움직이는 상황이라든지 어느 차가 지금 손님을 태우고 가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관리하고 예약자체도 시스템 있게 해서 공차를 줄이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현재는 전화예약 또 즉시콜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 대 3 정도 되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 장애인콜택시가 즉시콜이 안 됐었는데 즉시콜을 시행하는 것도 개선됐다고 보이고요. 아까 시간대별 이용자 수를 봤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사람들도 출퇴근 시간이 있듯이 장애인들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그 시간대인데, 그 시간대에는 차량이나 기사분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증차를 하면서 그쪽에 가능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도 지금 표에서도 봤듯이 예약이 안 된다는, 심지어 예약 딱 시작하면 10분 후부터는 안 된다 이런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대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제10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검토 자체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 이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목표 자체는 2018년 1월에 출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8년도에.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1월에 출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출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7년 12월까지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때는 지원센터도 출발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했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장애인단체 간에 이 운영권을 가지고 갈등이 있는 것도 아시지요?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갈등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있고 앞으로도 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특·광역시의 운영단체를 보면 서울 같은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부산은 택시운송조합에서 하고 있고, 대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인천은 인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고, 광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공공성을 띤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2017년 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발하면서 아마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지 분산을 하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관제시스템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기 바라고요. 장애인콜택시 관련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올해 56억 원 정도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56억 원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우리가 통상 광주하고 비교를, 시세가 비슷하니까 광주광역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1·2급 장애인 수가 거의 같아요. 1만 5,626명이 대전이고, 광주가 1만 5,661명인데 광주의 예산은 대전이 56억인데 반해서 85억 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장애인이동편의증진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시의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장애인이동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94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전거도로 개설 실태 및 계획 죽 되어 있습니다. 보면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사업소,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각 사업소별로 노선을 개설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면서까지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대중교통에 버스노선 다 있고 한데도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버스나 승용차 없이 도심 내에서 이동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가차원에서는 이것을 교통수요관리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가, 또는 건강증진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장 큰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가, 건강, 자전거로 인해서 여가선용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물론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교통과의 연계, 대중교통 버스나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이지요, 또 앞으로 트램이 도입되면, 2호선이 도입되면 역에 접근성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참 부럽잖아요,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대전시도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 및 실태 계획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설계를 보면 건설관리본부에서도 하고, 하천 같은 데 자전거도로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동구는 동구대로 하고, 중구는 중구대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도로가 단절된다거나, 단절구간이 있고 또 일부 각 구별로 보도턱이 다 다르고 자전거를 타고 서구 갈 때는 좋은데, 쉽게 일례로 말해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성으로 갈 때는 좋은데 이쪽 원도심 쪽으로 넘어오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종합적 계획이 수립돼서 각 5개 구별로 아니면 건설관리본부 또 하천관리사업소 다 같이 한 번에 협의해서 원스톱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일을 하고고 있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계획 자체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다만 집행은 그 도로를 직접 내는,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은, 가령 하천인 경우에는.

기식

윤기식위원

하천에다 맡기지요, 하천관리사업소에 맡기고.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쪽 관리부서에 맡기고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쪽은.

기식

윤기식위원

건설관리본부 것이면 건설관리본부에 맡기고, 동구면 동구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 동구, 중구, 대전은 다 하나잖아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꼼꼼히 자전거도로지도를 그려서 묶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 턱이라든가 5개 구가 다 똑같게 이렇게 해놔야지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지, 지금 그것을 각 구에서 알아서 해라, 하천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건설관리본부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해라,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통일성이 안 되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전거도로 자체를 개설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윤기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개 구 또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사업소하고 통합해서 어디든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똑같다.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단절구간이나 아니면 보도턱 이것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시내 나가기가 진짜 무섭다, 두렵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타슈, 대전이 자랑하는 타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슈무인대여소가 몇 개소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245개소 정도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45개면 좀 늘었습니까? 224개라고.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올해 좀 늘렸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11월 현재인데요? 또 늘어났습니까? 제가 자료받은 것은 224개소인데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아, 예, 224개소.

기식

윤기식위원

224개소 2,465대.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여기에서 각 구별로 보면 동구가 30개, 중구가 35개, 서구가 64개, 유성구가 61개, 대덕구가 34개예요. 자전거를 타고 타슈를 이용하는 걸 보면 사실은 지역의 어떤 편차가 의미가 없어요. 욕구는 다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서구,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이 넘으니까, 그리고 중구, 대덕구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동구입니다. 왜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어느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는 사실 서구나 유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급이 덜 된 부분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원도심에 다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서구, 유성구가 60이라면 50 이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배잖아요? 동구 30개소밖에 없어요. 거의 유성, 서구의 반도 안 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동구 쪽이나 대덕구, 중구 쪽도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후 신규로 개설될 때 더 많은 지역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도로개설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위원장님 건설도로과장을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손욱원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있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정책간담회 할 때 토론자로 오셨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제가 그때는 아닙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바뀌셨나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 한민호 과장님 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저는 더 익숙한데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기식

윤기식위원

인물도 멋있으시고 한번 추진하시면 추진력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골∼남간정사 도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도시계획 결정이 1992년 6월 26일에 됐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최초 결정이 1992년 6월 26일고요, 중간에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2002년 9월 9일에 약간의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것은 선형에 관한 것이고.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15m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어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15m.

기식

윤기식위원

15m면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저희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20m 미만은 구청에서 개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관련 사업비가 대략 230억입니다.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동구청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3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30%요? 그 정도 되면 얘기도 안 합니다. 14%입니다. 2014년 12월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해서 9시뉴스에 나오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알고 있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러한 동구에서 230억 재정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는 2013년 3월 25일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변경해 달라, 20m로 요청했어요. “불가” 판정받고, 2015년 4월 2일에 또 요청했습니다. 또 “불가”, 씨도 안 먹힙니다. 이 당시 제가 동구의원이었기 때문에 용운동 새울아카데미 백무남 학장님과 주민들이 함께 시에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국장, 과장은 요지부동, 불가. 2015년 4월 2일에 또 요청했습니다. 검토결과 이것은 미반영, 이것 또 불가. 그리고서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2015년 4월 30일에 정책간담회를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자료로 볼 때.

기식

윤기식위원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보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당시에도 우리가 요청한 것은, 그곳이 대전대학의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꿈에그린과 마젤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의료원 부지가, 선량마을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립의료원의 가장 걸림돌이 뭐였느냐 하면 아시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접근성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접근성, 그래서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도로는 대전대학과 보건대학을 연결하는, 동구에 보건대학이 있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가양동에.

기식

윤기식위원

동구는 대학이 많습니다, 우송대, 우송정보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또 폴리텍Ⅳ대학까지 다 그쪽에 있습니다, 가양동 쪽에. 거기와 연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도로입니까? 그런데 계속 2013년부터 “불가”, “불가” 하다가 본 위원이 정책간담회를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2016년 올해입니다. 8월 1일에 또 다시 동구에서 도시계획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대전의료원 때문에 검토해 볼 수 있다, 필요하다고 답이 왔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아직도 도시계획만 변경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해 놔야지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서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하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 도시계획은 물론 건설도로과가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서 하지요? 도시계획과에서 하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위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이러한 요청을 해줘야 가능하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요청하셨습니까?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 당시에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 검토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가했다는 사항인 것 같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이해합니다.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 아마 경제성이 0.9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용수골 개발사업과 시립병원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한다고 제가 업무공조를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정해놓고 매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25년 대전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용역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기왕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을 검토를 하자,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요청하셨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동구에서는 손욱원 과장님을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말로 최고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시정질문에 제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청호수로하고 회남로 아시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대청호에서 신탄진으로 넘어가는 도로, 세천에서 회남로 그러니까 보은 가는 도로이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회남길이요.

기식

윤기식위원

회남길이요, 대표적인 도로이지요, 대전에서 외곽도로로는. 그리고 회남로 같은 경우는 벚꽃으로 봄에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렇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곳이 계속 현재 시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시에서 관리해 왔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그게 도시계획 결정은 20m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2016년 3월 7일 자로 구로 이관이 됐어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그 문제는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할 때 그 지역은 20m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보다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현행 도로를 유지하면서 여행길, 관광길 이런 걸로 테마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m 도로를 8m로 변경을 201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m 미만이다 보니까 관할 구청에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동구로 이관이 된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서두에 동구의 사정 제가 설명드렸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 시간외근무수당까지도 동구와 대전시하고, 서구, 유성구와 400∼500 차이 납니다.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데.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로도 그동안 계속 시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다 하다가 구에서 이관하라고 하면, 이게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생각해 보세요, 이 도로가 대청호수로는 12㎞입니다. 회남로는 12.3㎞ 그렇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엄청난 도로예요. 여기 거의 다 대전시민들이 이쪽에 벚꽃길 가고 대청호 갈 때 이 길 이용하는 거지, 다 대전시민들이 다니는 도로예요. 지금 벌써 도로가 울퉁불퉁 다 엉망입니다. 밤에 가면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해요. 이런 도로를 재정자립도 14%인 동구에서 당신들이 앞으로 유지보수 다 하고 관리해라? 그동안 시에서 다 하다가, 그리고 아까 미불용지 얘기 나왔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아까 제가 미불용지, 국장님께도 질의했는데 여기는 옛날에 다 오랜 시골길이에요. 거의 대부분 미불용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조금조금씩? 그러면 이것 다 동구에서 미불용지 신청하면 동구에서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돼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쾌적한 도로환경에서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대전시는? 그냥 알아서 해라, 동구로 이관됐으니, 너희 소관이니까 12㎞, 12.3㎞ 잘 관리해라, 그걸로 끝입니까?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까, 여기는 형이니까, 동생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됩니까? 구에서는 힘들어서 아무리 쫓아다녀야 우리 대전시에서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미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건의사항이 들어왔지요? 내용 아세요, 과장님?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어떻게 지금 구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전체 유지관리 비용, 20m를 관리하다가 8m로 변경해서 이관됐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기식

윤기식위원

해줘야지 맞잖아요. 그동안 계속 이것 예산 세워서 시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로 넘어가서 이 도로도 지금 다 엉망이고 여기 지금 엉망입니다, 이것 보세요, 도로가 다 이래요. 국장님 가보셨지요, 그 도로? 대청호길, 대청호수길, 회남로길 안 가보신 공직자 계세요?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봄에 벚꽃이. 다른 데 갈 것 없어요, 거기가 최고 좋아요. 그렇게 좋은 이런 도로가 우리 동구주민들만 이용합니까? 거의 대다수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시에서 관리하다가 구로 이관해서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니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갑니까? 유지보수하려면 몇억이에요, 몇억. 거기에다 나중에 미불용지까지 구로 넘어가서 보상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넘겨줄 때는 그래도 앞으로 지원해줄게 하고 넘겨주신 것 아니에요?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냥 넘겨줬습니까?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유지관리만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청호수로 하고 회남로는 우리 대전시민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도로 중 하나예요. 기존 도로처럼 뻥 뚫린 도로도 아니고 참 여기 데이트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여기 또 지금 보니까 일부는 초보운전자도 들어와서 여기에서 연습하더라고요? 그런 도로는 아닌데. 참 저는 여기 대청호수로, 회남로를 갈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이 지역이 다 제 지역구입니다. 보은까지가 제 경계입니다. 이쪽은 또 대덕구이고요. 참 너무나 좋은 도로입니다. 제가 한창 달리기할 때는 이 길에서 매일 마라톤을 했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 좋은 도로를 우리 시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지요. 구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큰집에서 그래도 작은집 너무 어려우니까 최소한 유지관리비나 아니면 미불용지 보상 들어왔을 때 보상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도로 관련해서 또 한 번 현장방문하고 지역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 한 번 이 도로를 돌 거예요, 그때 우리 과장님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욱원

손욱원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때 저와 같이 도로도 돌아보고 이 도로가 대전시민에게 정말 사랑받는 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국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다 인지하고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저도 사실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제가 동구 출신이라고 해서 동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대전광역시의원입니다. 제가 동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대전광역시의원입니다. 대전시의 발전이 우선입니다. 저도 대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동구입니다. 그렇지만 대전광역시는 큰집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치구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것도 대전시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언젠가는 동구에서 근무하십니다, 또 동구에서 오신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원도심에 많은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대전이 균형 발전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에서 벌써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고위공직, 제가 조사해 보니까 동구 거의 없습니다. 다 서구, 유성구 사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동구는 도로 개설 한 번 하려면 기본이 10년입니다. 10m, 10m 합니다. 백룡길 하는 데 10년 걸립니다. 얼마나 주민들 불편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소제동 한 4백억 정도 예산 들여서 290억 정도 보상 다 끝내놓고도 80억 없어서 통행로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인도만. 이게 말이 됩니까? 80억만 있으면 도로 딱 뚫어서 대전역에서 지하차도로 나가서 죽 가양동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송대 후문 쪽으로, 옛날 대전상고 쪽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의식을 전환해 주시고, 물론 저희 의원들도 바뀌어야지요, 저희도 노력합니다.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 기간 동안에 공직자 여러분과 저희 다 같이 대전시민을 생각하고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토론하고 서로 내용을 가지고 난상토론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하라고. 어떻게 다 합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신이게요, 다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이지 무조건 ‘검토해 보겠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내년 가면 또 똑같은 내용, 또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그때 가면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 해요, 저희가. 못하는 것은 못하지.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을 가지고 해내는 것이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반드시 해결될 때까지 5분 발언, 시정질문 계속 해결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국장님?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타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타슈 담당부서, 주무과장, 계장님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특히나 타슈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어떤 규정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는 명백하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판단한 것을 보면 타슈라는 것은 연계가 잘 될 수 있는 곳, 지역과 지역, 동과 동. 그렇기 때문에 유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동구, 대덕구, 중구 합한 것하고 인구로 보면, 아까도 인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서구 50만, 유성 34만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적절히 잘됐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동구가 아직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구나 중구, 대덕구에도 설치돼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이 많다고 해서 타슈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분의 법칙이 뭡니까? 인구비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역시 동구나 대덕구, 중구는 현저하게 인구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예산도 적을 것이고 동구의 예산 문제를 보면 현재 신흥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많은 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가 막차시간 연장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뜨거운 감자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대전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막차 연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대학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개 대학에서 막차시간을 30분, 1시간 정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우리 시에서 버스조합에 하라고 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근무조건에 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버스 증차가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 증차와 관련해서 그쪽 요구들을 잘 검토해서 야간시간 연장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송대윤위원

시에서는 올해 6월 초, 5월 말에 결정해서 연장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말만 하고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거짓을 한 겁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이고요, 맞지요? 그것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하려고…….

송대윤위원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노력은 했는데, 버스조합 운수종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언론에 발표할 때는 적어도 시민들에게, 기대감이 절대 가지 않고 정말 염원을 바랐는데 되네, 이제 되는구나, 그랬는데 결국 또 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 대학에서 왜 그랬는지는 지금 청년실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각 대학교 도서관 가보십시오.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고 학생들이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하고 있고 부모에 의존해서 용돈을 쓰고 있습니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먹은, 서른 넘게 먹은 청년들도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 실정입니까?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까운 곳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도보라도, 타슈라도 타고 집으로 가려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 증차도 있고, 이미 우리가 심야버스 운영하는 데는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못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어쨌든 잘못했다는 말씀,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대전 버스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사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올해 사고가 총 몇 건이 일어났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현재 버스 자체 사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대윤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연간 지원액이 한 4백억 되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산은 415억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올해는 370∼3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저희가 4백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망사고도 올해 몇 건 발생했지요, 버스 사망사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고 정말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리감독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준공영제가 되어서 서비스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현재?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준공영제가 됨으로 해서 사실 경영상의 안정을 찾고 종사자들도 여타에 신경을 안 쓰고 운행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버스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 수준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가운전을 다 하시지만 뒤에서 경적소리 때문에 놀라는 것은 다 버스운전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1초, 2초 참아주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서비스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습니다. 버스회사들, 조합들 횡포에 대해서는 기사들이 말도 못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정년을 하시고 다시 기간제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저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6개월짜리 하는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누구누구 귀에 들어가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그런 취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그나마 준공영제를 해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좀 더 좋은 서비스를 개선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문화 정착이 되려면 저희도 교통공사를, 공단을 꾸려서 해나가야만 진정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가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어쨌든 4백억을 연간 들여서 하고 저상버스는 2억이고 일반버스는 1억이지 않습니까? 일반버스로 하면 4백억이면 저희가 4백대 증차할 수 있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편하면서 아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천도 잘 하고 있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대전은 보면 모든 어떤 좋은 정책들을 제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보신 것을 봐도 역시 최하위,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 시·도가 하는 것 보면서 따라가는 13위 정도, 12위. 교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정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눈치만 딱 보다가 타 시·도가 성공하면 그때 따라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동시에 9백몇 대 움직이고, 지금 한 950여 대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어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 이유는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안전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운전을 태만했거나 갑작스럽게 사람이 뛰어들어서 사고 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적인 것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운전부주의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수많은 인명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제를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용역 준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용역 준 것을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잘하셨는데 수의계약을 준 부분에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으로 꽤 많은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전발전연구원 쪽에서 폭넓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송대윤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혹을 좀 제기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을 통상적으로 죽 보면 크게 전문가들이 있지 않더라고요? 정무적으로 정치권에 있다가 가면 원장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이 서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거기 상당수가 각 부문별로 박사 출신들입니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박사가 아니라서 죄송스러운데요, 이것을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봤을 때, 국장님 보실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떤 게 더 투명하게 대전시가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저는 시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해서 하는 게 투명성과 경쟁성에서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보면 보통 어마어마한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줘요. 현재 이 자료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없을 만큼의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줘요. 이게 우리 법에 맞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을 다른 곳에서 하나 받았어요, 어느 대학에서 받은 것 같은데. 메이아이(주)라는 데에서 받았는데 여기도 용역내용을 보면 거의 다 대전발전연구원에 준 용역하고 비슷한 겁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다소 안 맞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은 10배 이상 가는 금액을 수의계약 해줬고 이분은 거의 비슷한 과제인데 10분의 1 수준 보통 1,200만 원, 대전발전연구원은 보통 1억 2,000 이상의 많은 수의계약을 줍니다. 과연 이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볼 때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투명하게 했는지 제가 정말 이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런 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신 석·박사는 요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석·박사. 전국에서 최고 많은 석·박사가 있는 곳이 유성구라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미 직원 모집공고 대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응모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석·박사라고 해서 잘나거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 얼마나 정직하게 용역을 할 수 있는지, 대전시를 또 많은 연구를 했던 곳인지 전국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대전에도 이외에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끝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은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에 사회도시위원장을 유성구에서 하면서 많은 아픔과 제 스스로도 많이 괴로워했던 부분입니다. 아이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들하고 비슷한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마음이 아팠고 이 아이가 지금 자랐으면 중학교 3학년이 됐을 텐데요, 제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결국 대전광역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모와 얼마나 많은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만큼 여기 더 속상한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큰 사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등등……. 하나하나 다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전시에서는 1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이 1명하고 오랜 시간 지금 재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가슴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도 최근, 바로 며칠 전까지도, 어제도 재판 변론을 했더라고요. 11월 9일에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이 113쪽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면 BTO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노은주차장이 BTO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송대윤위원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 없지만 제 기억에 서울업체였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해보면 (주)언더파크노은이라는 데가 2008년 3월, 그러다 부도처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리차드텍이라고 2011년 7월에 왔는데 또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예산도 세웠지요, 용역비요? 1억 얼마 세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운영자가 파산을 하고 떠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을 유지하는 관리운영 비용은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청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당시에 저희가 BTO 방식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직접 투자를 하든 했으면, 사람 일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전시민을 책임지고 있고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은 안전에도 그만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떠한 사망사고, 추락사고도 없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결국은 BTO 방식을, 그 회사가 얼마만큼 탄탄한지, 탄탄하지 못한지 서류로만 물론 봤겠지요, 결국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두 군데나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BTO 방식이고 뭐고 다 떠나서 현재 대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지요, 관리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하루속히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종결을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 가족을 위해서도 올바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공직자의 책임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그 아이에게 저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소송을 끝내고 원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노은동이 주차로부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기를 본 위원은 진심으로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소송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송관계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해서 주차장의 정상 운영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상버스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장애인콜택시하고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내버스와 연계된 저상버스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했어요. 이번 시간에 잠깐 얘기하는데 장애인콜택시 지원을 잘하고 자꾸 증가로 해서 지금 152대가 됐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시의회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장애인 3급까지 장애인콜택시 이용 확대를 요망한다, 하는 2016년 7월 30일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혹시 내용 아시나요, 이 민원에 대한 답변 보셨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못 봤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어떻든 관계자, 관계공무원이 답변했을 텐데 “일괄적으로 3급까지 확대하다 보면 거의 1만 명이 더 늘어나니까 어렵다, 현재 서비스 공급 능력이나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휠체어 이용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를 거쳐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이 개정될 경우에 가능하므로 향후 귀하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 운영위원회보다도 상급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가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상급조례에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는 장애인 1급과 2급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3항에는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이것이 나중에 개정안에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제2항에 이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대로 따랐으면 이러한 민원도 제기되지 않았을 텐데 상급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장애인콜택시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만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일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하네요! 국장님 오전시간부터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이상하게 비껴가요.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그대로 조례에 의거해서 답변을 하고 집행기관답게 민원처리를 했다면 조례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조례대로 하면. 그런데 왜 조례대로 안 하고, 조례의 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 밑의 하위, 자체 내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걸 개정해야 한다. 운영규정이 위에요, 조례가 위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조례가 위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상위법을 따라야지 하위규정을, 왜 조례에 어긋나게 규정을 만들었는지, 반드시 개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집행기관 관계자들의 업무미숙이라든지 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운영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택시에 대해서 지금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오전시간에 버스처럼 회사에 대해서,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고 많은 퍼주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택시카드결제 통신비까지 또 지원해 주고 5억 8,199만 원, 그리고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은 23억 2,795만 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같은 데 우리가 카드수수료, 왜 이것을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마치 카드결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왜 그쪽에 카드결제수수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느냐? 그리고 행감자료 카드결제수수료 184쪽을 보시면, 187쪽을 보세요. 거기에 연도별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현황 비교가 나와 있는데 박스에서 2.1% 정도로 카드수수료를, 설사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2.1% 수수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2.1%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2015년 5월에는 2.28%를 지원해서 2억 2,476만 8,000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0.18%를 더 지원해 줘서 실제로 2.1%로 수수료 지원해 주면 2억여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756만 4,000원 정도를 과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수하도록 하든지 반드시 시정조치하시기 바라요.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연도별로 일정부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시작할 때는 3.3%였고 그리고 2011년은 2.5%.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부터 계속해서 2.1%로 되어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2013년 8월부터 2.1%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2015년 거예요. 2.1%로 이미 카드수수료율이 확정됐는데 나머지 월들은 거의 2.1% 정도로 맞췄어요. 그런데 2015년 5월만 2.28%, 6월은 2.14%, 0.04% 또 과지급이 된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음식점 같은 데도 지원 안 해주는 카드수수료를 왜 회사에 다 지원해 주고, 물론 지원대상이 회사택시만 아니라 개인택시까지 여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택시카드결제 통신비도 지원해 주는 것도 석연치 않은 일이고. 다음에 브랜드 및 일반콜택시의 콜수수료 지원이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192쪽입니다, 행감자료. 지원배경이 승객의 콜비 1,000원을 경감하는 대신에 운전자에게 월 1만 9,0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최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운전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회사로 일괄 지급해서 각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하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회사에서 콜센터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회사로 지급해서 회사에서 일괄 처리한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회사택시를 몇 대로 잡아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3,370대로 잡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실제 미등록 휴지차량이 몇 대예요? 140대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휴무하는 차량…….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3,370대가 아니에요. 76개 회사에서 지금 놀고 있는 택시가 140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140대는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콜비를 지원받고 있단 말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기본료 1만 원하고 1콜당 300원씩 해서 30콜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기존 방식의 브랜드콜 제도가 또한 유명무실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카카오콜로 거의 다 전환되고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거의 우천 시에는 자전거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택시운송사업자들 얘기가 한 80%가 카카오콜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 때문에 이런 브랜드콜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착오적인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예산이 그런 쪽으로 지금 낭비가 되고 있어요, 실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제도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다음에 택시운송사업자 보험료도 또 지원이 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버스기사들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됩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 보험료 관련은 우리가 원가 산정할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원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5,990원씩 1인당 지원하고 있잖아요, 보험료를?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택시운송사업자인데 일반택시, 첫 번째 문제가 개인택시는 해당이 안 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한테는 이런 보험도 안 들어주고, 회사택시들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택시에서도 비정규직은 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구멍 뚫린 예산집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76개 회사에 운수종사자가 3,185명이지 않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5,99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2억 2,800여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수종사자가 전체 3,864명인데 181쪽에 보시면, 정규직 3,185명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679명이나 비정규직으로 지금 되어 있고 만약 이분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험을 안 들어요, 이렇게 시에다 의존하고 있으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정규직에 대해서는 다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 시 차원에서 권유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차원에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느냐고요? 지금 회사는 지원받는 것은 상당히 많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영리를 더 취득하기 위해서 정규직, 비정규직까지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인호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 1일부터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수종사자 즉, 운전자들한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의 입장에서도 운전자들한테 가령 연료비라든지 세차비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지금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회사에다만 밀어주고 개인택시는 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이게 무슨 이런 행정이 있어요? 지원배경에 장기근속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기근속하고 상관없이 택시감차까지 하고 있으면서 이 배경하고도 맞지 않아요. 어떻든 이 문제는 다시 심각하게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행감자료 188쪽에서 191쪽 지금 가장 시끄러운 택시 총량제 및 감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에 연도별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따른 증차 수를 보면, 우선 전체 5,448대인데 실제로는 지금 5,480대란 말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2013년 말에 총량을 정할 때 개인택시 대수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 뒤에 2007년 이후에는 신규면허가 없다고 했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5,448대인데 지금은 이것보다 많잖아요? 지금은 감차한 거 빼놓고 나서 5,48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면허 없이 늘어난 32대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지금 2013년도에 택시 총량을 산정할 때 개인택시가 5,480대이고요, 지금 9월 30일 현재로는 5,365대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공급대수가 개인택시 신규면허 시에서 발급해 준 것이 5,448대로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더 신규발급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32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자료로는 면허 대수가 2013년 말에 총 8,850대인데 그중에 일반택시가 3,370대, 개인택시가 5,480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흐리게 얘기하지 마시고 개인택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개인택시는 5,480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5,480대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누계를 보면 2006년까지 발급을 다 해준 것이 5,448대예요. 그 뒤에는 신규면허 발급이 중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2대가 지금 차이가 나요. 택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택시 면허를? 행감 준비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전체 차량, 개인택시의 면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엄청난 택시감차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도 타 시·도보다 앞장서서하고 있어요. 일단 다시 택시 면허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와 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바로 문제가 되는 감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감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민원 중에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특히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고시할 때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9,000만 원을 감차할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 재원이 국·시비해서 1,3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인센티브 80억 받은 재원으로 해서 4,000만 원 그리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회원들한테 매달 출연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는 것 중에 3,700만 원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매월 5만 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을…….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이야기 잘 나왔어요. 바로 그 5만 원씩 걷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원래 10만 원 걷는 것으로 했다가 5만 원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타 시·도에서 걷지 않는 것을 왜 여기에서 걷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택시감차 정책을 시행할 때 어느 시·도에서 시범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줄 테니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시가 된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시범도시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40억, 20억 해서 내년에도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개인택시운전자들에게 5만 원씩 일종의 감차출연금을 걷어서, 이것은 타 시·도에도, 뒤늦게 후발주자들도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왜 개인택시들에게 이런 피해를 줘가면서, 감차택시라는 것도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고 계속 부르짖다가 감차하는 것도 사실은 역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1,336대를 줄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5,480대 택시종사자들에게 5만 원씩 전부 걷어서 지금 보니까 월 2억 7,000만 원씩 출연하게 해서 그게 앞으로 60개월, 한 160억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일단 그쪽 총회에서 5년 정도로 기간을 정하고 5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야기도 그래요. 우리가 감차출연금을 내서 다른 사람들이 감차대상자가 됐을 때 그들에게 주는 건데, 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타 시·도에도 없는 왜 이런 근거를 만들어놨느냐.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법에…….

인호

황인호위원

5년 동안 300만 원입니다만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보상금 9,000만 원에서 300만 원 빠지는 꼴이잖아요, 그게? 결국 8,700만 원 감차보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마 법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만 대전시가 결국 이런 것을 다 인정해줘서 감차정책을 펴다보니까 5천여 명에 달하는 운수사업자들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일부 운송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왜 대전시만 좋은 시책이라면 모르는데, 이 시책에 크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 이 시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본인들도. 택시가 너무 많이, 과잉공급됐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걷지 않는 이 300만 원씩을 왜 걷느냐, 바로 비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법 조항에 보면 보상금 지급하는 재원이 국·시비 그리고 출연금으로 구성된 돈 또는 기타…….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그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좋은 대안이 차라리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용하는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거기 수익금 가지고 내면 어차피 거기에서 충전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를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별도의 갹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는데…….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균 150만 원이에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택시감차는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악한 보수나 처우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빼려고 했다가 5만 원으로 줄였다고 하더라도 타 시·도에 없는 갹출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실제로 감차보상금이 적게 되면 이게…….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갹출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개인택시들만 감차 대상이지 회사택시, 미등록 휴지차량이 140대나 되는데도 내놓고 있어요? 안 내놓잖아요, 지금.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회사택시도 올 연말까지 일부 참여토록 그렇게 우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독려할 뿐이지 실제는 자연 감소되고 있는 개인택시, 연 70여 대 예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봐서는 회사택시, 일반택시 소유주인 회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반택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유가보조금 지급도 문제입니다. 면허대수로 환산해서 일반택시는 3,370대로 잡고 개인택시는 5,365대인데, 그렇게 해서 8,735대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택시 3,370대 중에서 미등록 휴지차량 140대를 빼야 돼요, 운행을 안 하니까. 3,230대만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상해요. 유가보조금 지급 실적 예산을 죽 다시 한 번 보면 140대 다 포함해서 액면 그대로 79억 3,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3,370대로 나누면 1대당 평균 235만 5,000여 원씩 지급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140대를 빼면 한 10만 원 정도씩 줄어들어요, 1대당 245만 원.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실제 결제한 것을 확인합니다. 가령 충전소에 가서…….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개인택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개인택시는 95억을 지원해 주는데 5,365대를 대당 나누면 177만 원밖에 안 돼요. 회사택시보다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일반택시가 개인택시에 비해서는 주행거리가 좀 높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일반택시는 미등록 휴지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사실과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논리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좀 전에 말씀하신 유가보조금은 실제로 가서 주유를 했을 때, 정해진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휴지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갈 수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휴지차량 그러면 여기에서 면허대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빼버려야지요. 다 이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또 휴지차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차를 거부하고 있고.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독려할 정도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하고 있어요, 감차 정책이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1년에 50대를 한다, 5천여 대 되니까 그러면 3천여 대 되는 일반택시는 거기에 상응해서 한 30대는 줄여야 되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안 줄여 있잖아요, 회사택시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연말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정책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택시 위주로 해서 회사택시 보호해 주는 식으로 가는 정책처럼 보이면 행정이 비난을 받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유가보조금 역시 차를 많이 굴리면 첫째 돈 벌고, 둘째 유가보조금을 많이 받는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택시들이 그동안 보험을 들어주다 보니까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하고 달리 그렇게 해주는데, 자전거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보험을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 교통정책이, 전 시간에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이 보험을 들어주면서 보험하고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고가 월등히 계속 다발하고 있어요. 지금 2012년부터 보니까 4명, 6명 이러다가 14명, 13명, 12명 사망자 수도 매년 발생할 정도이고, 자전거 보험 역시도 보니까 매년 2009년부터 510건, 2010년에 446건, 2011년 488건, 2012년, 2013년, 2014년은 거의 2배 가까이 800건이 늘어나요. 우리가 보험 들어주고 마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더 증가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나고 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계속 타시는 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거장 혹시 가보셨으면 거기에도 그런 안내를 하고 있고 한데 그것은 전반적인 문화가 좀 향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사고가 이렇게 지표상으로 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듯이 간단한 계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심도 높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고를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기를 바라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짤막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도 아까 윤기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다시피 타슈 주차장이라든지 타슈를 거치하는 장소 같은 것이 구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듯이 공영주차장도 동구가 형편없이 적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너무나 차량 등록대수가 1만 2천 대씩 늘어난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공영주차장 확보 노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1년에 주차면수 몇 면씩이나 늘어나고 있어요, 평균? 1,200면 정도 늘어나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교통국장님께서, 차량 등록이 순증가가 1만 2천 대인데 공영주차장은 그 10분의 1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주차대란이 뻔한 것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다 이렇게 지역 안배 같은 것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관광버스나 전세버스 사고가 요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러한 대형차들의 사고가 상당히 국민들, 시민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는데, 금년도 7월 18일 충청투데이 보도에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이것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불법구조변경 단속현황을 보니까 정말 200건 이상이 적발되고 있어요, 매년. 2014년 208건, 2014년에 210건, 2015년에 252건, 금년도는 상반기만 해도 117건.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불법구조변경을 하다 보면 사고로 자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너무 늦은 시간인데 짧게 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운영입니다. 대상차량 43만 5,566대 중에 2만 9,244대가 참여해서 6.7%이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좀 전의 통계입니다, 현재는 7%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7%로 좀 올랐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단말기 무상으로 부착해 주고 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단말기 구입, 45억 6,500만 원 예산 들여서 구입하셨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한 게 3만 1,500여 개 무료로 제공하셨습니다,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4년이 지났는데도 절반이 넘는 3만 6,000여 개가 재고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수요 예측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예산낭비를 하신 겁니까? 기계는 1년만 지나면 새로운 단말기 벌써 나왔을 텐데,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수요 예측의 문제였네요, 맞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5회 이상이면 해제되던 것을 10회로 완화하셨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요일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물론 그것 자체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덜 이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들 시각은 요일제 참여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이 더 크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3만 6,000여 개 재고로 안 남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지정 소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7%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 고령사회로 또 진입이 돼요, 그렇지요? 2026년 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201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88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36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계획서 수립 및 관리카드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관리카드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노인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노인보호구역지정은 저희들이 그냥 총괄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근거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지정하고 있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전시 웬만하면 463개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데 곳곳에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은 67개소밖에 지금 지정되어 있지 않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노인보호구역지정이 좀 미진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6월 이전에는 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법적으로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시설이나 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는 우리 직권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노인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거네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법적인 것 때문에 덜 됐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인 것에는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노인보호구역지정이 추가로 더 많이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더 지정을 해서 노인분들의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라든지 해서 보호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즈음에 노인들에게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대전의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많이 있고 자료준비는 좀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필요한 대로 부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요구 자료 제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실한 요구 자료 제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민제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택시회사의 도급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적으로 도급제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하시지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실제로 비정규직 운수종사자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지요. 전액관리제 시행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액관리제 시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일반택시회사들과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감차 부분도 마찬가지이지요? 감차도 분명히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올 연말까지 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예상하고 계시지요? 전액관리제가 분명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통건설국에서 준비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이 일반택시회사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는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LED제 조명교체 사업은 사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왜 저상버스를 비싼 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예를 들어 한밭대로의 지하차도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지요,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조명개선을 하려고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해도 자치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소극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일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가령 본인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첫째 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관리가 어렵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현실적으로, 꼭 한밭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기존에 하던 일에서 좀 더 추가되는 복잡한 일이 생긴다든지 또는 많은 일의 양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LED 관련해서는 저도 경제정책과장을 하면서 에너지 그쪽 사업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을 설득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내년에 한밭차도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성과가 좋으면 우리 시 전체 가로등, 터널, 지하차도 그렇게 확산해 나가도록 방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대전시만 벗어나면 충청남도 공주시만 넘어가도 터널의 시인성이 정말로 차이가 확 나지요?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교통환경을 높여주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나중에 보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의사소통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교감을 가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중

한필중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필중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