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행복교육국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양 기관의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행복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국장께서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11월11일 시민행복교육국장 강점문
최광교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행복교육국,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장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강점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행복교육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교육청소년정책관입니다. 신태균 시민소통과장과장입니다. 김응일 행복민원과장입니다. 김상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표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시민원탁회의를 지금 일곱 번 개최를 했는데요. 총 개최한 인원에 대한 자료는 지금 확보되어 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 자료를 보고 주제별로 시민원탁회의에 참석한 시민들이 연령대별, 또 소속된 기관별, 참여하게 된 사유 이런 자료들을 좀 뽑으셔가지고 중복 참여한 인원이 어떤 분들이 어떻게 중복 참여했는지 그 내용들을 소상히 좀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갈등조정위원회를 여는데 2015년도에서 2016년까지 회의진단 결과, 그리고 2016년도 보면 입법정책지원 실적 내용에 청소년 자살과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정책연구자료,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내용 실적, 민원조정위원회 열지요? 그다음에 장기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2015년, 2016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국장님 자료 제출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 중에 대구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실적이 관리된 게 있나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지금 청년 일자리 만들기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김재관위원
시민행복국에서는 볼 수 있나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 국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있는 대로 업무성과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실적도 시민행복국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장학재단.
김재관위원
한국장학재단.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장학재단, 지금 신천동에 있는 장학재단 말씀이시지요?
김재관위원
예. 대구 학생들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하고 좀.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김혜정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영어캠프와 관련해서 4~6학년 저소득 가구 학생 수와 영어캠프에 참여했던 학생 인원,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예상 인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생 수 증감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예상 인원 자료 부탁합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위원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아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지원 요청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청소년 인원 증가.
김혜정위원
사무국의 인원 증가.
동희
이동희위원
사무국의 인원 증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정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4년, 2015년, 2016년도 3년간에 걸쳐서 대구지역 고교 졸업생 수와 수도권 소재 대학, 학교별 진학자 수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전체적인 연간 그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2016년도 서울·경기도 수도권 대학기숙사의 수용률과 월평균 이용료, 그리고 대학가 인근 월세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파악한 평균 자료는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과 대표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과 대표를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과 대표가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국장님, 전공 분야가 임학 쪽에 전공하셨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근무경력도 계속 이래 쭉 보니까 전문전공하신 그런 내용에 맞는 근무지에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시민행복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업무 파악이나 근무에 다른 적응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매진하셔갖고 시민행복 타이틀만큼 시민행복국의 역할이 큰데.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금년 초에 보면 특히 매년 연초에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연초에 보면 시민행복에 관한 청소년 일자리와 시민행복에 관련된 우리 대구시 정책이나 대구시장님의 어떤 정책들이 도배를 하듯이 보도가 언론에 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보도자료에만 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보자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의미에서 대구청년 수가, 청년이라는 개념이 지금 15세에서 25세 사이를 청년이라고 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청소년하고 청년하고는 조금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이라는 개념은 19세부터 39세까지로 하고 있고 청소년은 15세부터 2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정확도는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2014년 동안에 68만 3,000명에서 48만 8,000명 이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게. 14년 동안에 20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1년에 1만 5,000명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된 원인은 뭐라고 국장님 생각합니까? 저출산도 물론 한 몫을 하겠지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학생 분포수를 보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년당 거의 한 1만에서 1만 5,000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출산 원인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관위원
저출산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일자리 관련해서는 준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청년 부분이 줄어들 건데 지금 학교 학령에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저출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나 싶고 또 근본적인 원인은 대구시 인구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관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출산율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청년T/F팀 구성했지요? 대구시에서.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재관위원
행정부시장님이 단장이고 국장님이 부단장으로 해서 25명을 구성했는데 전체가 공무원들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쪽 분야에 전공한.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반, 일자리 창업반 이런 식으로 T/F팀에 4개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문화 분야도 있고 복지 분야도 있고 다방면에 과장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던데.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서 지금 실적이 좀 나옵니까? T/F팀 구성해갖고 관련 회의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회의를 단장 주재로.
김재관위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전체회의를 또 하고 분과별로 회의도 주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자꾸 회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실적이 뭐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이 부단장으로 계시니까 회의나 정책에서 결정된 실적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안 그래도 T/F 회의에서 단장으로 있는 부시장께서 실적 위주의, 많이 챙기십니다. 챙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적에 맞추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청년일자리 1만개 추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그만큼 내지를 못 했습니다. 한 6,800에서 7,000여 개 정도.
김재관위원
국장님 거기에서 사업 목표가 청년 일자리 1만개에 창업을 240개를 했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이전에 질문드린 내용에는 14년 만에 대구청년이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재관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늘어날까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출산이 근본 원인이라면 회복은 안 되겠습니까마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올해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줄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재관위원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실적 평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시민행복국에서 대구시 예산의 10% 정도를 쓰고 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육행정 지원하는데 대다수 금액이 소진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소년정책관에서 이 돈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지요? 시민행복국의 5,245억원 중에서 5,030억원이 교육청소년정책관에 예산 주는데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에.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27명입니다.
김재관위원
27명이지요? 27명이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인건비도 있겠지만 거의 다가 사업예산이지요? 사업지원 예산이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거기에는 예산 자체가 교육청의 법정전출금이 한 4,600억원쯤 됩니다.
김재관위원
법정전출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지정된.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교육세, 교육세로 걷어 들이는, 옛날에 있던 교육세가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교육청에 지불해야 될 세금으로 걷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걷어가지고 교육청으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사업 쪽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는 목적세에 해당되는 겁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목적을 두고 세금을 걷어서 전해주는 그런 일밖에 안 한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재관위원
혹시 근무하면서 27명이 5,030억원을 쓰는 이런 거대부서에 업무적으로 제대로 된다고 평가를 국장님이 하십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돈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부분은 또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지금 지원할 때 8개 구·군의 교육격차가 엄청나게 심각하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많은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최근 3년간에 이것도 언론에 나왔는 이야기인데 수성구에서 의대 보낸 사람이 452명이고 달성군에는 2명이고 서구에는 3명이고 교육인구가 비슷한 달서구는 82명을 보냈는데 이런 교육격차 해소 문제 이거는 시민행복국에서 조정이 안 되나요? 지원예산 같은 이런 거는 나눴을 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를 지금 학군 편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의 교육 격차.
김재관위원
그게 아니고 5,030억원을 교육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청소년 교육목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할 때 교육 격차의 어떤 해소를 위한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되나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명목을 달아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김재관위원
그래서 집행에서는 문제가 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그 예산 심사할 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재관위원
교육청하고도 관련된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8개 구·군 중에 모 구에서 자기 엄마따라 초등학생을 전입시켜서 갔다가 위장전입으로 교육청에서 판결을 결정하고 다시 학생을 원래 본 거주지로 옮겨 갔는데 그 내용이 학생이 지금 부모의 사랑을 가장 받아야 될 초등학생들이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에, 특히 해당학생은 정신분열적인 초기의 어떤 이런 현상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교육청에서 물론 결정을 했겠지만 시민행복국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교육 격차가 심화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되면 좋은 학부모로 위장전입을 하니까 과하게 법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단속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위법은 하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애기는 평생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너무 섣불리 관계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이거는 본 위원으로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물론 시민 행복의 차원에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군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김재관위원
학군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가 없고 현재 상황을.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해 놓은 원칙을 지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인정적인 면이라든지.
김재관위원
자식을 둔 부모입장으로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사실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관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하고 나머지 질의는 다음으로 하겠는데 점자도서관 관련돼서 2017년도 지금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예산이 172억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점자도서관 관련 제작비는 고작 9,000만원, 올해는 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이렇게 힘듭니까? 사무실 혹시 한번, 점자도서관 현장에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아직까지 가보진 못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 3층 도서관을 몇 년째 쓰고 있는가 하면 15년 정도, 지금 도서관이 개관됐는지가 15년 정도 됐는데 입지조건도 안 맞습니다. 3층에 무슨 점자도서관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대구시 장애등록이 11만 6,000명 중에 1만 2,000명이 시각장애인들인데 이번에 사무실 옮긴 거는 알고 계시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사실은.
김재관위원
사무실만 옮겼습니다. 그것도.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사무실을 옮기기도 마땅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조건이 마땅한 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돈이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문제지. 왜 없어요. 예산 문제면 하나 지어줄 수도 있는데.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도서관 육성 지원 예산이 172억원인데 거기에서 9,000만원이 점자도서관에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예산 편성이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보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도서관을 옮기세요. 옮기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민행복국의 업무가 과연 시민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가보시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무실이나 공공시설, 이용편의시설 이런 거는 해당자들한테 적합한 장소하고 적합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꼭 가보시길 부탁드리고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시민원탁회의하고 현장소통민원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서 보충질문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좀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가 지금 올해 당초계획이 네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밖에 못 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세 번 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10월 25일 했습니까? 보고서에는 미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10월 25일 한 번 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10월 25일날 미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스호텔. 했어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이건 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해놓으니까.
동희
이동희위원
이래 부실한 자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감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자료를 9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동희
이동희위원
9월말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자료를 주셔야 되지.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세 번 개최를 하셨고 한 번 남았는데 지금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무슨 주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셨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다음 주제는 지금 12월달에 개최를 할 예정인데 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로 결정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회의결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기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동희
이동희위원
제가 질문하면 죄송하지만 좀 짧게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설명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홈페이지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아시고 계십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홈페이지하고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홍보 수단이 현수막이라든지 전광판, SNS, 케이블 자막, 기획기사, 홍보물 등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홍보 내용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 결과 시민들의 반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시정의 반영은 거의 할 때마다 결과를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결과를, 저도 시민원탁회의를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만한 구체적인 상황은 크게 없는 걸로 그렇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 복지 ‘이거는 어때’ 1회에서는 저희들 복지기준선에 반영했고요. 또 두 번째 대구여성 관련해서는 여성 관련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인터넷매체 발달이 잘 되어가지고 있고 두드리소,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실시간으로 민원 다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일부 시민들, 모집도 겨우겨우 하면서 400~500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프로그램을 다 짜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냥 사지선다형으로 답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시정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반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 내가 봐서는 이거는 정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저는 시민원탁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고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반영이 아니고 안 해야 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대경연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대경연의 설립 목적이 대구에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든지 시정 방향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박사급 전문가들을 전부 초빙해가지고 시정 방향을 결정하고 또 거기에 모든 주제를 담아서 또 논문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일반 시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내용을 또 어필해야, 별도로 이렇게 각 사업별로 다 하고 있고 한데 원탁회의를 시민들을 모아놔 놓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투입된 비용과 아웃풋이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 2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 2억7,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횟수는 더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횟수는 줄었는데 비용은 더 증가가 되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행사에 비해서 비용이 좀 많다고 느끼는 건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좀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네 번 개최하는데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과연 2억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정에 그만큼 반영을 하고 그만한 효과가 있다면 2억7,000만원이 아니라 27억원이라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결과내용들을 보면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극히 희박하고 또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항이 과연 나왔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입된 비용과 아웃풋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효과 부분을 한번 검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고견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검토를 하셔서 과연 꼭 필요한 정책인지 하는 부분을 제로베이스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요. 그러나 보여주기 위한 행정, 또 다른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시민들을 이렇게 400~500명씩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좀 예산의 낭비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소통민원실을 65회 개최하셨는데 2014년도에 56번 하셨고 2015에 16번 하셨는데 올해 들어서는 세 번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14년은 시장취임 첫해고 그래서 현안사항들을.
동희
이동희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시민소통민원실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꼭 시민원탁회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돈 들이는 것으로 해야 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답변.
동희
이동희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현장시장실은 개별 민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고 원탁회의는 우리가 설문조사 하는 것과는 달리 전체 시민의.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전체 시민이란 말씀은 안 맞고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참여한 시민.
동희
이동희위원
참여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는.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과연 250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특정한 그날 참여한 400~500명의 생각이 시민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전체 완전히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시민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일부 계층의 이해관계 집단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마치 우리 대구시민 전체의 의견인양 호도되어서 잘못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400명도 채 안 되는 370몇 명씩 와요. 370명 정도의 의견이 어떻게 250만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시민의 의견이라는 형태로 의사진행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왜곡된 결과, 잘못된 결과, 일부 계층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그런 결정이 대구시정 목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시정에 반영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매체나 각종 다른 형태로 수만 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00~400명의 의견을 마치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견인 것처럼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권력구조가 여기에서 생성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해서 처음부터 시민원탁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원탁회의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문검토를 하셔서 계속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3% 이상 15%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개최 회수는 지난번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것도 12월말에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급격하게 주제를 무엇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필요성, 시기성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꼭 굳이 개최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제, 아레 개최하고 또 횟수 맞추기 위해서 또 개최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원탁회의는 시의성, 지금 현재의 이슈가 되는 시민들의 문제, 당장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데 개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제를 사전에 충분하게, 시민원탁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경연에 인원도 파견되어 있고 이렇더만요.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최 횟수나 또 주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또 준비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아니고 재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현장소통민원실은 올해 세 번 하면 끝입니까? 민원이 더 없습니까? 두드리소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현장시장실 올해 두 번 정도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까지 세 번하고 연말에 모아서 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당초 계획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동희
이동희위원
11월까지 세 번 하고 남은 한 달 동안에 몰아서 다 하실 예정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죄송스럽니다마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사실.
동희
이동희위원
국회의원선거를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선거는 4월달에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선거를 1년 내도록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자꾸 핑계를 대시고 그러시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계획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두드리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11억원을 투입해서 두드리소 도입 했지요?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두드리소를 통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시민소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접수 현황을 보면 달구벌콜센터에 전화가 무려 2015에 3만여 건 이상, 3만 2,000건, 2016년 9월 현재 2만 9,400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두드리소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전체로 봤을 때 1,000건이 넘는 민원이 일단 접수가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만족도 부분에서 지금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해 봤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시민만족도를 조사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0.8점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지금 만족도에 대해서는 점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민원이 늘어나는 것은.
동희
이동희위원
그만큼 해결을 했으면 민원이 줄어야 되는데도 3만 3,000건이나 전화 통화를 해서 민원 해결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대구시민이 정말 행복해야 되지요. 민원을 이렇게 열심히 다 해결했는데도, 그러면 대구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 살림살이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현장 나가면 아직까지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결을 다 하고 있는데도. 정말 숫자의 개념과 일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괴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드리소에 2차, 3차 계속해서 고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두드리소나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민원을 자꾸 넣으면서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아주 고질적인 민원으로 괴롭히는 민원도 많다고 하는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고질민원이 2015년도에 44건 정도가 되었고 올해 9월까지 56건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행동통일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무조건 다 들어주는 입장에서 지금은 경고를 하고 또 나중에 전화를 끊고 사법처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고질민원이 90% 정도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상담원들이 정신적으로 또 건강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시간 앉아 있어서 컴퓨터 사용하다 보니까 척추건강 등 이렇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상담원들의 인격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문제는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콜센터 운영기간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1개월로 계약을 했네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특정업체한테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특정업체한테 계약을 했다기보다 이것은 입찰을 한 사항이고요. 계약을 하기 전에 용역기간이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회기 중간에 끊겼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처음 시작을 콜센터 운영을 당초 2015년 4월달부터 시작을 해 놓으니까 계약을 1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도폐쇄기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계약기간은 이런 콜센터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계약하는 것보다 2년 단위 계약이 훨씬 근무하는 분들의 직업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문제는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 분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굳이 이 부분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발생되고 하겠습니다마는 특혜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업체선정에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드리소와 달구벌콜센터가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국 인력 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셨는데.
강력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곡히로 보겠습니다. 현재 재단의 각 센터별로 회계업무를 다 따로따로 하고 있네요? 사무국에서도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회계 처리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문 열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마당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거실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 전부 다 해 봤자 지금 총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 67명, 또 사무국 전체 다 해 봤자 80명밖에 안 되는데 회계직원을 이렇게 많이 둘 이유가 있습니까? 혼자서 총괄해서 다 할 수 있을덴데도 불구하고 각 센터별로, 재단별로 다 이렇게 회계직원들을 다 따로따로 두고 있어요.
각 과의 서무를 다 굳이 센터별로 사무국별로 다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력 다 봐서 100명도 채 안 되는 인력인데 여기에 회계직원들이 이렇게 다 분야별로 각 센터별로 다 따로 두고 이렇게 하니까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일은 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회계직원이 하는 업무내용을 뽑아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67명. 정규직은 29명. 2배 이상 많네요?
좀 기형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규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거나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정규직원들이 자기 업무의 소신과 또 직원의식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각종 문제를 전문적으로 잘 지원하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육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단 직제에 자립지원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없네요? 실질적으로.
직제는 있고.
이유가?
그러면 직제에서 조직을 없애든지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직제개편을 바로 하셔야 되지요.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8,000명이 넘는 대구시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미래를 짊어지고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정책을.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 경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한다, 이 정도로 간단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생겨났을까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제가 볼 때는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봉착했지 않나 싶고 그런 경제 상황이 저성장 또 저물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성제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왜냐하면 이 부서를 끌어가는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가치관이나 정의나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는 나라지요?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적 기업은 거기에 약간 배치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시장경제원리의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시장경제원리가 중시되다 보니까 어떤 공공성과 시장경제원리의 중간에 뻥 비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에서도 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민간인이 하기 힘든 부분, 이런 부분에 중점 사업을 작년에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올해 사업을 한 것을 죽 보니까 두피관리 이런 것은 다 시장경제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골프교육 이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왜냐하면 시장경제 사회적 기업이 유럽에서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쪽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 쪽은 민주주의를 채택하지만 사실 자본주의를 넘어서 조세부담율이 75%가 넘는 약간 사회적 경제를 가져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면, 이 유럽이 경제가 몰락한 이유가 이게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제가 결론적으로 하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보면 영리도 추구하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자립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리가 추구 안 되면 자립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시고 아무 것이나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신청해 주다 보면 시장경제 원리, 또 자본주의, 여기에 정부 돈이 들어가서 그것을 간섭하면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확히 해 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사업계획하고 선정한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정받은 사회기업하고 지원하는 기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69%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69%가, 인증 받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69%가 된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미 지원 상태인 사회적 기업은 재정자립을 이루어냈단 말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인증 기업은 지원하지 않는 기업은 어느 정도 자립을 이루어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이런 부정수급, 쉽게 말하면 근로자를 허위로 해서 부정수급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건은 환수를 하고 있고 한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2년을 지원받고도 자립을 못하면 퇴출이 되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또 어디에 갑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조성제위원
그 인력을 다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탈락되면 영구 퇴출이 됩니까? 또 다른 사업을 신청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 사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이것 하다가 보조금 받아서 또 다른 사업하고. 그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할 때 충분히 감안.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대표자 바꾸고 밑에 종사원들 일부 조금 바꾸고 서로 맞교환해 버리면 모릅니다. 퇴출된 기업들끼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 이쪽에서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수익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부정수급 했는데 보니까 대구시는 한 건밖에 적발을 못 했는데 경찰이나 이쪽에서 많이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단속도 못 하는데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수급 문제가 언론에도 계속 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으로는 인건비를 이때까지는 선 지급을 했습니다. 선 지급을 했는데 후 지급으로 제도를 바꾸어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퇴사자를 상대로 해서 전화 모니터링을 해 봅니다. 과연 거기에서 진짜로 근무를 했었나, 이런.
조성제위원
제가 어제 행정의 민간위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게 시장님 되고 나서 50%나 늘었어요. 예산은 10몇 프로가 늘었는데 금액은 50%가 늘어났어요. 민간사무위탁이.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어정쩡한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도 좀 대강하고 정부 지원금 받아서 그냥 월급 비슷하게 좀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간 정부 지원해 주어서 했는데 자립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일반인들은 자기 자본 은행이자를 내서도 자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팔아주는 것도 이쪽에서 생산한 품목이나 이런 것을 몇 프로 의무적으로 팔아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의무적으로 팔아주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모두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개인 영리기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조성제위원
예. 그 부분이.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집중적으로.
조성제위원
민들이 할 사업 부분이 있고 관이 할 사업이 있는데 그 중간에 뻥 뜬 것이 있단 말입니다. 시장경제도 너무 활성화되고 자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 골을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 할 부분입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도 그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방향을 확실해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누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행사하는데 수제비누 하나 만원이라고 한다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기업이 침해를 당하고 또 비싼 것도 팔아주어야 되고. 그것이 다 국가의 세금입니다, 사실. 그 점을 개념을 확실히 알아주시고 내년에 정책 입안할 때 업종 선정할 때 그 점을 분명히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 그리고 금년 7월 21일 동성로 민들레빌딩에 대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합 개소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역할은 뭡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통합 3개 센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회적공익센터 같은 경우는 공익기능, 그러니까 사회적 공익기능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고 사회적 경제기업센터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또 협동조합, 씨앗을 만들어 내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시가 청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제언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해 가고 상황입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지금 바깥세상의 흐름도는 통합관리, 유사업종 통폐합, 통합관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까 회계관리도 하는데 국제회계기준도 바뀌었습니다. IFRS라고 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쓰고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것 여러 가지를 해서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달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고 통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첫째, 여기에 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회적 경제를 하는 이유를 정확히 개념부터 아시고 그러면 우리는 정책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다, 그 점을 확실히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사업실적 만든다고 아무렇게 가지고 와서 서류만 맞다고 해 주어서 민간기업을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김혜정위원
학교폭력지원위원회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개최일자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대구학숙 건립은 권영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공약사항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대구의 인재는 대구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구학술 건립을 공약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을 위한 학숙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런데 이게 인정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대구학숙은 지역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인재를 애향심 고취를 시켜서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백년지대계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공약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지역대학 지원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공약사항인 대구학숙을 짓지 않고 계획도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학숙을 공약하고 나서 사실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회의 일부 반대도 있었고 또 매니페스토 시민멘토단에서도 어느 정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지금 대구 지역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대구에 있는 그 학생들도 다 지원을 못하면서 서울에 가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대구 지역 대학생 있는 데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년여 간에 대구 지역의 대학교에 지원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전혀 전무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도시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대구 지역 학생들의 숙박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안 그러면 지금 시에서 어떤 임대주택을 임차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경비 문제도 경비 문제입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위치의 문제였습니다. 위치의 문제였는데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는 걸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도시국에서 행복주택하고 결부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고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지금 대구는 대구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나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도,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유명 대학교에 유학도 보내는데 이게 몸이 떠났다고 마음까지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애향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구학숙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 있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잡다한 일을 하면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대구의 부모들까지도 학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출도 하고 가족 전체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학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고견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본 사항인데 지금 학숙을 건립하려면 지금 300억원 내지 4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연간 운영비가 10억원 내지 20억원이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구학생들이 서울 간 비율이 아마 한 2,0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학숙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 내지 400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치고는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주택융자보조금 형태로 하면 1년에 한 명당 200만원씩을 보조해 준다 하더라도 500명 하면 10억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검토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구태여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모자라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임대를 해서 이렇게라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광주나 타 지역에도 보면 시·도별 기숙사 학숙도 많이 지어서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최광교위원장
현실이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은행연합회 등에 대해서도 재경기숙사를 건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인 시각에서 인재 유출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대구 발전을 시키기 위한 장기투자라 생각하고 해서 대구학숙 건립을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시민행복국장님, 행정감사사무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제로 업무보고하는 대로 이렇게 되면 대구시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소통, 화합, 행복한 공동체, 공감 시정, 민관협력체계, 시민과 함께 하는 미소친절 이런 걸 쭉 들으면서 이야기하고 현실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싶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의 결정을 지으면서 시의회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스킬이 부족해서 미리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시의회하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 하는 거를 바로 늘 같이 얼굴보고 맞대고 하는 시의회하고 소통을 못 하는데 무슨 시민하고 그렇게 소통을 잘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하겠냐는 생각이 실제로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어떻게 이제 초등학교 무상급식 새로 전체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에 하려고 하면 52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현재하는 것보다 추가로 드는 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추가로 드는 게 저희들이 초등학교만 하면 19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임인환위원
1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하고 한 마디 없이 그거를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시의원들 전체가 TV나 신문지상을 보고 아, 전면으로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는 진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돈이 실제로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을, 그러니까 시의회는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행부가 시장 공약사항이 중요하지 시의회하고는 별 관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싶다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거는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시장도 챙겨야 되는 일입니다. 왜? 워낙 큰 돈이고 큰 일인데. 시의회 의장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하든지 이 정도 가야 이게 의회하고 참 소통하는구나, 화합하는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 같이 늘 맞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는데 무슨 시민하고 화합이 잘 되겠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언급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무상급식을,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얼마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대구에는 연소득을 갖다가 최저생계비 340% 이하, 연 6,8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연 6,800만원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인환위원
5,800만원?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6,800만원. 지금 초등학교만 그렇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 5,200만원으로.
임인환위원
초등학교만, 지금 내년에 초등학교만 하려고 하잖아?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초등학교만 했을 때 연 6,800만원 이상 되는 사람들만 지금 하여튼 무상급식을 안 받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실제로 그런 거를 모른다니까요. 초등학교 학부모가 6,8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고소득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무상급식을 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 대신에 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하는 이런 면에서는 제가 근본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좋으나 실제로 현실이 이렇다 하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 언론자료를 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이런 거를. 버스에 대한 것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1년에 버스회사에 주는 돈이 1,000억원이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그런 거를 모른다니까. 일반시민들이 그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내년부터는 6,800만원 이상 되는 소득이 되는 사람들도 학생들을 다 무상급식한다고 하는 걸 다 알아야 된다니까. 그다음에 친환경 우수식재료 이게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2007년도에 3억원을 시작해서 지금은 약 33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제가 실제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납품과정의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부정행위 단속에 대해서 뭐하는 게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는 게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친환경 우수식재료 돈은 우리 시에서 주면서 여기에 대한 부정행위 단속은 이게 일반재료하는 거하고 친환경 우수재료하는 거하고 여기에 대한 단속이 실제로 필요하거든. 돈은 친환경한다고 받아가고 일반재료를 쓰면 안 되잖아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거를 단속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하여튼 잘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시립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141만8,000원이지요? 아, 114억1,800만원이네? 그렇지요? 여기에 국비가 880억원이고 시비가 264억원이고 맞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26억원입니다.
임인환위원
264억1,800만원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264억원입니다.
임인환위원
맞잖아. 264억1,800만원하고 880억원하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전체 114억원인데 국비가 88억원이고 시비가 26억원입니다.
임인환위원
이런 거는 똑바로 해야 되지. 잘못 적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잘못 적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142페이지 보십시다. 142페이지. 첫째 여기 청소년수련시설 보면 운영현황에 연면적하고 수용인원하고 이게 이제 보니까 덜 맞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거하고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1,100명 2015년 거 한번 봅시다. 가톨릭청소년회가 수용 인원이 1,100명이고 청소년지원재단은 200명이다. 그다음에 이 밑에 내려가면 74명도 있고 이렇게 인원이 이게 맞습니까? 70명도 있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이거는 숙박시설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임인환위원
아, 숙박시설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인환위원
수용 인원은 숙박시설로 수용하는 인원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전체 이용 인원하고 여기에서 수용 인원은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임인환위원
어떻게 틀리노.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이용 인원은 청소년수련원을 1년 동안 이용한 사람들을 전체를 포함하는 거고, 숙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고 수용 인원은 숙박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숙박을 한 사람들의 인원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수용 가능한 인원입니다.
임인환위원
가능한 인원. 그러면 달서구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는 전에 2014년도에는 1,100명 하다가 900명으로 줄었는가?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인원이 완전히 들쭉날쭉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자료는 똑바로 되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개·보수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북구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해가지고 2억5,000만원 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도 보면 북구청소년수련관에 3억3,000만원 있어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더니만 2014년에도 북구청소년수련관이 또 있어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게 연거푸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에 기능 보강을 계속해야 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자체가 지은 지가 상당히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지금 과거에 설치했던 시설들이 지금 현대의 기능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노후화로 인해서 이걸 보강이나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2015년도에는 옥상 화장실이라든지 노후 조명 관계를 개체하고 2016년도에는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2014년도까지 보면 3년 동안 연거푸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공사를 이렇게 하면 3년 연거푸 계속할 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일이 옳게 되지 이렇게 해서는 일이 옳게 안 됩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거는 북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하는데 2억5,000만원 쓴 거 맞습니까? 142페이지에 보면 2억5,000만원 나와 있어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그거는 3억6,500만원 썼다고 나와 있는데.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2억5,000만원을 보내는 거는 지특사업으로 내려 보내고 그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더 충당을 해갖고 사용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억6,500만원 적어놓는 게 맞고 이번에는 2억5,000만원 적어놓는 게 맞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보낸 돈은 2억5,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북구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6년도에는 구비까지 합하면 3억7,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낼 때 똑같아야 되지. 뭐 다 합해서 내면 같이 내든지, 아니면 빼버리면 빼고 내든지. 한 해는 빼고 내고 한 해는 더하고 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 말이라.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참여자 현황에 보면 실제로 지금 대구가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도시다, 이렇게 선전을 늘 하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걸 면밀히 살펴보면 이게 2016년도는 아직 기준이 덜 나왔으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등록인원은 51만 4,000명인데 실제로 활동했는 사람은 12만 6,000명이다.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다가 이게 10대, 20대가 한 10만 명쯤 돼요. 9만 1,000명쯤 되는데. 10대, 20대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원봉사하는 거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다고 봐야지.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20대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마는 10대는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인환위원
20대도 대학생들도 자원봉사 점수를 다 하고 취업할 때도 자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10대, 20대는 그렇다고 보면 그거 빼고 나면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꼭 안 그렇기는 뭘 꼭 안 그래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시장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보면 대구가 완전히 자원봉사의 도시라고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지금 마일리지 운영을 하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마일리지 운영해가지고 보상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는 어떻게 줍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마일리지는 하는 시간에 따라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마일리지가 많으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분들이 마일리지를 가지고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거기에 가면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자원봉사했는 사람들이 그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문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성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인데 무슨 이런 혜택이 필요하노, 하는 분들도 있고.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만족도 조사도 해보고 진짜로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람들이 더 만족해하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즐겁게 하고 또 받는 사람은 정말 해줘서 고맙다, 이런 걸 느끼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가 조사를 다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받는 사람도 자원봉사들이 와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것도 조사를 해서 양쪽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 하고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청소년 지원 예산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소액이긴 합니다마는 학교폭력에 관계된 지역위원회 개최 비용이 있더라고요. 수당이 여기에 보면 당연직 5명이고 위촉직 6명인데 당연직도 참석을 하면 수당이 나갑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김혜정위원
안 나갑니까? 그런데 5년 동안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가져오신 자료는 보면 2014년도에 750만원, 2015년도에 1,000만원, 2016년도에 92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보면 5년치 자료를 제가 검토를 다 해봤는데 2016년도에는 1,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1,680만원. 학교폭력대책지원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1,680만원,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지원 실무위원회 위원수당 144만원, 실무위원회 위원수당은 거의 5년 동안이 비슷한데 학교폭력에 대한 수당은 지금 금방 요구한 자료에는 920만원인데 제가 기존에 받아봤던 자료에는 1,680만원, 이렇게 너무 차이가 커서 5년 동안에 약 12배의 수당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인데 횟수를 보면 그렇게 횟수가 차이가 안 납니다. 2012년도에 여섯 번 열렸고 2016년도에 여덟 번 열렸거든요, 2016년도에.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두 번 더 열린 것이고 작년에 9만원에서 위원회 수당이 2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전원이 다 참석을 해서 8회해서 1,680만원이 나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수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1,680만원은 12월까지 예상된 금액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이게 보통 제가 요구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가져오거든요. 제가 9월달에 요구를 했으면 9월 기준, 10월에 했으면 10월 기준. 그런데 금방 가져오신 자료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920만원인데 제가 기존에 있던 자료는 이 금액이 많다는 말이에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68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예산액도 1,680만원이고 이 집행액도 1,680만원이라고 집행에 되어 있거든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올해 집행한 예산은 지금 92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10월 현재 920만원이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920만원이 현재라고 하면 11월, 12월에 몇 번을 더해서 920만원 정도가 더 나가게 잡혀져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폭력위원회를 당초에 1,680만원이 다 집행될 수 있을 정도의 횟수를 가정을 하고 예산을 수립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폭력위원회가 사실은 폭력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청구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 주로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요청횟수가 적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면 5년 동안 평균해서 얼마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보통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2012년에 여섯 6번, 2013년에 여덟 번, 2014년에 열한 번, 작년에는 여섯 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신 것으로 하면 열여섯 번을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 대비로 해서도 약 3배를 잡는데 이거는 좀 과도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폭력 관련 수당 금액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금액도 다른 위원회 수당보다는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7만원을 주다가.
김혜정위원
9만원을 주다가.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9만원을 주다가 2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심의하는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중앙위원회에 준하는 그 정도로의 능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타 시·도하고 형평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급기준이 그 정도 된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횟수가 과도하게 작아져서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시면 조금 감안해서 하시고 또 금액이 부족해서, 자주 열려서 부족하면 쓰실 수 있는 자금들이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시고 또 보면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통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쉼터를 거의 YMCA라든가 아니면 흥사단이라든가 이런 데 주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관성 있게 재단에서 전부다 쉼터를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YMCA도 있고, 흥사단에도 있고, 달서구에도 있고, 우리 재단에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저는 관리가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중기·단기 이런 쉼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재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분들하고의 일을 해왔고 또 그분들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노하우가 있더라도 우리 재단도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같이 관리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YMCA에서 중장기쉼터를 운영해서 1억1,4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2014년도에는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약 2억1,100만원 정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남녀를 같이 했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남자들은, 보통 보면 여자쉼터를 우선 설치를 하고 양성평등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자쉼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남자쉼터는 이후에 생겼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그래서 성적인, 여성, 남성 구분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좀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체계를 조금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흥사단에는 어떤 사람 어떤 아이들이 있고, YMCA는 어떤 아이들이 있고, 또 우리 재단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고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이에 대한 관리를 조금 일관성 있게 해야지만이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시고 사회적 기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성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업 당 최대 50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5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자금이 어렵거나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원기간 이후에 아까 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고 지정 종료가 2년 정도 예비 지원을 하다가 인증을 못 받으면 그 2년 동안 예비 지원을 했던 부분에 대한 회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판로 문제가 안 되어서 5년 지원을 받고 나면 폐업을 한다든지 종료를 해 버린다든지 이랬을 때 여기에 낭비되는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목 하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폐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자료를 2014년도부터 전부 받아봤는데 주로 폐업을 하는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음악, 공연, 기획, 강연, 금융, 커피나 농산품 판매, 아니면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거의 폐업이 많습니다, 주로. 그렇다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처음부터 선택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존속이 되는 것을 보면 보통 먹거리, 가공식품, 수공예품, 천연염색, 방역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존속이 되는 부분인데 기획 같은 것 사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자금이 없으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끌어 쓰고 안 되면 그냥 폐업해 버리고 2년 동안 해서 인증이 안 되면 그 돈 그냥 쓰고 만다, 정부의 돈. 이런 안이한 생각 속에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업종으로 해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점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대구시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2~3년밖에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강하게 하시고 또 지원을 하되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 철저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수익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도 예비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이 주로 상담이나 교육관련, 기획 식당, 레스토랑, 커피숍,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인증을 받겠나,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업체를 많이 지원한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가능성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투자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마을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해서 은퇴 후에 계신 분들 충분히 그 지식을, 아니면 그동안에 삶의 경험 같은 것을 가지고 인성교육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으로 육아센터 같은 것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은 아이들이 계속 마을에서 탄생을 하고 또 돌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립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신천이라든지 이런 데 작은 결혼식장 이것을 조성을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제는 그런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도시락 업체에서 뷔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전통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폐백음식을 한다든지 충분히 그런 결혼 하나를 가지고도 사회적 기업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심하고 센터까지 생겼으니까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하겠느냐를 면면히 따져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자립하고 이렇게 되어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 일반 민간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과 붙으면 깨지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불분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센터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기업을 창설하면 생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방향으로, 작년에 사회적 기업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나 담당 공무원분들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매년 2,000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고 우리 시에서도 한 8,000명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D/B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해도 개인 정보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들한테 일부는 제공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많이 꺼립니다. 또 청소년 정보가 저희들한테 왔다 하더라도 연락하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통과가 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 사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자료를 잘 주지 않는다는데 서울시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료를 온전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정확한 수치가 있고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개인정보라고 해서 전달을 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연계가 되어야지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개인 정보 때문에 학교에서는 못 주겠다,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라,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김혜정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받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지.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학교를 중퇴한 애를 숫자가 많다, 이것을 노출시키기 싫다, 속내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안 주는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들이 나가면서 내 정보는 주지 마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경우는 저는 극히 적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학교가 다니다 그만 두었을 때는 내가 자녀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가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내 아이를 같이 돌봐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학교도 쉬쉬하고 사회도 쉬쉬하고. 부모가 생활을 하면서 그 자녀를 어떻게 관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2006년도 말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은 것이 1,935명 정도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에 복귀한 학생이 28명, 검정고시 통과한 학생이 306명, 직업훈련까지 해서 389명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극히 적은 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8,000명이나 되는 아이들로 보면 0.4% 정도밖에 안 되는 추세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사실은 저희가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노인급복지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학교 밖 아이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작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의 평생 시간을 본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어떤 관리하고 하고 계시는지?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소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 정도고 또 경찰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어서 경찰에서 파악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또 저희들은 그 학생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중단하는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생이 418명, 작년기준입니다. 중학생이 414명, 고등학생이 2,029명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것이 고등학생인데 지금 숙려제가 고등학교에 있다고 치면 저는 학교를 중단해서 나오기 전에 숙려기간 동안만이라도 학교에서 이것을 다 못 하면 우리가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학교에 정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숙려 중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나오기 전에 바로 잡아주어야지. 나와서 일단 사회로 흡수가 되어 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같이 검토를 하셔서 숙려기간 중에 있는 아이들, 대안학교라든지 인턴십 과정을 밟게 해서라도 하든지 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연계를 해서 취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학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숙려제하고 놀게 만들어 버리면 이 아이들은 학교로 가겠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 돌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지금 4만 7,000명이나 되는 학교 밖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그래도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8,000명의 인원이 우리들의 자녀라고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같이 돌봐야 되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료를 보면 작년에 치유캠프를 운영하셨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11박 12일 동안. 여기에 25명 정도를 했었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가셔서 보시고 이것은 좀 더 확대해야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1회밖에는 안 하셨거든요. 한 번 더 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겨울방학.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올해는 더 이상 안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저도 같이 위원장님하고 가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보니까 친구들이 들어갔을 때하고 나왔을 때하고 얼굴 표정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수련원에서도 보수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이런 식으로 보수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도 전화를 통해서 계속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 인터넷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정위원
인터넷 중독 때문에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말 모든 부모가 다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2012년부터 매년 2회씩을 했는데 금년에 왜 한 번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2년도에도 남중학생 23명, 또 22명, 2013년에도 두 번을 했고 계속 두 번을 작년까지도 했었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2012년부터 사실은 국비로 계속 연 2회씩을 하다가 2014년 한 번만 시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국비가 안 되더라도 저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데는 한 번에 25명씩 해서 1년 해 봐야 50명, 이것보다는 배를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정말 휴대폰 없이 열흘 이상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몸에 배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계속 추가해서라도 기회를 늘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들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2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을 교육 나눔 활동 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나눔을 통한 돌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망, 창의 인성체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 나눔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도 코디인건비가 2억1,000만원, 마을별 프로그램이 1억9,000만원, 2016년도에도 코디인건비가 3억9,600만원, 마을별 프로그램이 3억8,000만원, 역량개발비가 1억4,400만원 그렇거든요. 코디인건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2명. 금년에도. 그리면 인당 연간 3,3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코디선발 기준이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관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광교위원장
예. 정책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교육청소년정책관
코디 한 분이 3개 동을 커버하는데 우리 마을 교육 나눔에 대한 프로그램개발과 그리고 추진위원회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3개 동에 한 명 있는데 이제 올해가 내년되면 3회차가 되니까 시간이 흘러서 마을 교육 나눔이 정착이 되면 4개 동에서 5개동에 코디 한 명씩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디들이 마을 교육 나눔에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 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그 마을에서 코디들이 2~3년간을 하면 그 마을에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에게 넘겨주고 또 새로운 지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옥
이영옥교육청소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내년에는 50개 마을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많은 마을에 전부 코디를 하기보다는 2~3년 했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새로운 곳으로 해서 점점 대구시에 있는 많은 마을로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옥
이영옥교육청소년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재단에 사실 인력 부족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셨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 배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팀장 이하의 직원 41.7%가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이고 상담복지센터의 33.3%가 1년 미만 근무인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지원재단에.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대구하고 성남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차이도 우리가 48억원이고 성남시가 300억원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운영 지원 인력도 우리가 2명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19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물론 재정의 여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너무 조금 형식적으로 하는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청소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일을 하신다고 봤을 때는 이런 구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강이 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인데요. 이게 정규직이 너무 적어서 임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비정규직이 너무 많던데.
작년에 보니까 정규직 29명 중에 1년 미만 6명이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1년 이내 2년 미만이 5명, 그래서 11명 정도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과연 이 안에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나, 어떤 인원에 대한 보충이라든지 정말 문제점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고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임 위원님들 중심으로라도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가서는 저는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청소년지원재단대표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께서도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맞춤형 관리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5년간 200억원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아시지요?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이지요?
여기에 보면 세계일보에.
310쪽에 보면 학업중단 등 8,000여명 추정 5년간 200억원 들여서 자립 등을 도와주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광교위원장
예. 담당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5년간 203억원 정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업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창의센터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5년간 나누어도 4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실적이.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5년간 203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은 5대 중점 분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문제 발생 예방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많이 하고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복지지원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해법 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내용들로 있습니다. 주로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학업이라든지 취업, 은둔형 이런 학생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실적이 뭐였느냐 묻는다면 딱히 실적이라고 말 할 부분은 없다,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실적이라고 하면 청소년 대안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자립 지원 등 생계비를 지원한 것이 올해 경우는 128명을 하고 또 내년에도 예산으로는 가출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13억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2016년도에 예산 잡힌 것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올해 2016년도 28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행정의 책임성을 갖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200억원 사업을 그렇게, 제가 보니까 국장님 업무 파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는 그런 수준의 사업 같으면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예산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업무를 다 연결시키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빨리 파악하셔서 서면으로라도 좀 주시고 청소년지원재단의 대표님께, 금년에 일시보호소 입·퇴소 실적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행감자료 15쪽에 보면 통계 자료를 만든 기준 일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언제까지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9월 30일로 했습니까?
금년에는 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소보호소 입·퇴소한 것이 목표치를 앞에 것을 쭉 빼고 전체 270명을 목표로 했는데 152명이 실적이지 않습니까? 55.9% 정도로 했는데.
낮은 이유가?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그것은 대표님이 원인을 빨리 분석해야 됩니다.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일을 안 해서 그런지, 일은 열심히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일소보호소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무단퇴소를 많이 하네요?
적응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무단퇴소하는 경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단퇴소를 2015도에는 21명, 올해도 11명이나 무단퇴소를 했는데 무단퇴소자들의 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입소기관의 관리체제를 바꾸어주든지, 무단퇴소를 줄일 수 있도록 빨리 체계를 바꾸어주든지 입소자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빨리 분석을 해서, 무단퇴소하고 나면 또 붙들어옵니까? 아니면.
찾습니까?
재입소하는.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되죠?
제도적으로 거짓을 못 적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가짜로 신상을 적는 것을 알고도 그냥 두면, 파악을 해야지요.
학교를 통하든지.
없을 수야 없겠지만 사회적인 큰 문제고 이슈입니다. 이슈니까 대표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대상자들 지원하는 것까지 내 자식처럼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키셨습니다마는 현장을 갔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 것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장소 입지 선정을 할 때 과정이 어땠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입지 선정은 처음에 중앙도서관이 현재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 시설이 낡고 여러 가지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구시에도 새로운 대표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대표도서관 입지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결정한 것이 지금 캠프워커 부지가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과거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서관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가꾸어나가는 것도, 지금 8월달부터 도서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실적이 없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재관위원
왜 이럴까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김재관위원
대구시민들이 도서관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홍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다시 또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질문 내용이 뭡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앞으로 도서관에 어떤 바람직한, 도서관 구성이라든지 도서관의 내부 구조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이냐, 또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겠느냐,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김재관위원
설문내용이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지요. 도서관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공간 구성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것보다는 국장님은 도서관의 품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앞으로 도서관은 그 시의 문화와 학습을 위한 복합적인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사서의 질.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김재관위원
둘째는 시설이나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입니다. 이러면 명색이 대구 대표도서관을 짓겠다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480억원짜리 도서관 지어서 대표도서관이 될까요? 유럽 쪽의 도서관 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역사성과 안에 전통성, 사서의 종류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바꾸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치 선정부터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에 힘이 들겠지만 대구 대표도서관이 아니고 한국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주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기기 위해서 큰 도서관을 지금의 중앙에 있는 그 역사성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게. 다 살리면서 480억원을 신축 건물에 넣지 말고 거기에 넣으면 어떨까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적절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조건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구석에 지금 위치가 문제가, 지금 위치가 접근하기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도서관이라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로 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는 도서관이 몰려 있는 곳도 있고 또 일부에는 도서관이 소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쪽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남부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남부도서관을 지어주어야 되지요. 대표도서관을.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도서관 부지 후보지 신청을 받아본 결과 평가를 해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낫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역사성, 또 가치성, 건축의 상징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구 중구에 번듯하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또 현실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름을 대구 대표도서관으로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480억원짜리 동네 도서관을 지으면서 대구 대표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480억원짜리 건물 지어서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시설을 건축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에 소장할 도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소장 도서 부분은 차츰차츰 채워 넣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전반기에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대표도서관이 1만 4,3350㎡로 우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규모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할 때도 차후에 증축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설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대구 여건상 사서의 종류, 품격을 올려서 도서관의 요건을 만드는 데는 사실 자료가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성과 역사성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쪽으로도 한번, 결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고 지금 이쪽에 시 소재 도서관이 28개 맞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관장님들이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관장님들은 구립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립도서관은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무원들이 가 있지요? 기초단체는 보면 일반 공무원들이 발령받아서 가서 근무하다가 오고 또 바뀌고, 바뀌고 하던데.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장에 대한 신분,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하면 평가점수를 더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대구에서는 사서직이 도서관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뭐든지 대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 같으면 정말 대표답게 그럴듯하게 사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대표님, 김재관 위원께서 답변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답변에 있어서는 추후에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다음에는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시민원탁회의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날 개최된 주민참여예산 어디까지 왔나 하는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고 있는데 처음에 시민원탁을 하기 전에 사전조사하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사전조사는 일반 시민, 전문가 이렇게 해서 203명이 사전조사를 했네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일반시민 77명, 3분의 1 정도, 또 전문가가 3분의 2 해서 사전조사 부분이 거의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네요. 주민참여예산 인원 65명, 주민제안복무경험자가 48명, 관련 학계 교원과 연구원들이 13명해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 그러면 시민원탁회의를 할 때 어떻게 참여했냐 하면 일반시민은 247명밖에 참여 안 했어요. 전문가가 38명, 퍼실리테이터 35명. 자, 이 사전조사했는 거 하고 실제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에서 했는 이 조사하고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낭비, 수십억원을 들여서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꼭 해야 되는지? 대구시 행정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시민원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4명이 상주하고 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예산을 들여서. 그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들이.
동희
이동희위원
2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상근인원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상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면 되지 왜 이걸 별도로 또 상주시켜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거기 있는 지금 4명이 연구직원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만 해도 박사급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 별도로 왜 또 4명씩을 대구경북연구원에 둬요? 이거는 정말 이해를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매 토론회할 때마다 35명, 42명, 37명, 39명 이렇게 전문가들을 계속 원탁회의에 참여를 시킵니다. 전문들은 어디에 뽑아서 옵니까? 시민원탁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지요. 대경연에서 전문가들한테 전부 공문 보내서 참여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발언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제가 아는 범위.
동희
이동희위원
전문가들한테 전부 공문 보내고 요청해서 참여한 사례가 없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매회 할 때마다 이렇게 인원을 대충 맞춰서 다 참여를 합니까? 그것도 각 분야마다 전문가라는 숫자가 대구가 다 다른데. 그지요? 도시계획을 관련하는 전문가 숫자와 세금과 관련한 전문가 숫자, 세금과 관련한 전문가는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전문가 숫자가 다 다르고 한데 거의 전문가 숫자는 거의 맞춰서 참여를 시켜요. 참여를 했어요. 국장님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료를 좀 더 분석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 홍보도 하고 아마 사전통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경연에서 전문가들을 섭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형식적인 시민원탁회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용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조례에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원칙적으로 2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2회하는데 27억원이나, 2억7,000만원인가? 2억7,000만원이나 예산에 들어갑니까? 한 번 하는데 1억3,000만원씩 이렇게 돈을 지출해야 돼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어디에서 주로 많이 들어갑니까? 시민들은 그냥 무료로 다 올 거고 퍼실리테이터 이거 5만원씩 주네요. 이거 뭐 한 30명 정도, 그 외에는 전부 행사비용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행사비용에. 이거는 전부 이벤트사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대경연에서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전조사가 사실은 절차가 좀 많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사전조사는 다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전조사에서 이미 결론을 다 도출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참여하고 하는데 뭐 때문에 사전조사하고. 이게 사전조사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조사라는 거는 샘플링을 하는 조사를 사전조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조사라는 거는 샘플링조사라는 말입니다. 어떤 주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는 10분의 1 정도라든지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사전조사나 원탁회의에서 일어나는 인원 숫자나 거의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사전조사가 더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동참을 해서 조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런데도 보여주기 위한 원탁회의를 또 시민들을 모아놔놓고 해야 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고쳐야 되지요? 그래서 원탁회의는 저는 그만할 때 됐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정책의제 선정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정책의제 선정한 게 있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시민들이 정책의제를 선정한다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보세요. 조례를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지. 조례에 의한 시민운영위원회에서 주제를 결정할 수도 있고 시민 300명 이상 연서로 추천한 의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원탁회의를 요구를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면 시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300명 이상 연서를 해서 대구시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시민원탁회의를 해달라, 이게 맞지. 일방적으로 관에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보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서 의제를 뭐 때문에 선정하고 왜 하는데? 공무원들이 다, 대경연이 다 하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정책 발굴하고 다 해야 되는 거지. 공무원들이 정책 발굴하고 다 해야 되는 거를 시민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면피용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의 이름을 빌려서 그냥. 원탁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노라고.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 규모만 크다뿐이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시민원탁회의를 분석해 본 결과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저는 청소년지원재단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지요?
이거 한 번 수탁하면 계약기간이 보통 한 몇 년씩 합니까?
딱 3년씩 합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근간에 수탁기관 소장들의 연봉을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근간에 성문화센터도 상근을 하지요? 이 소장이.
상근하지요?
좀 이상한 거는 대구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위탁금이 거의 비슷하지요?
예.
그런데 뭐냐 하면 성문화센터는 급식비로 2만원밖에 안 줘. 가장 근간에 계약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은 13만원을 줬는데 여기는 2만원밖에 안 나가요, 급식비가. 이 사람들은 도시락 싸오는지 모르겠는데 근간에 했다고 하면 최저임금도 전에보다도 올랐을 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연봉도 말입니다. 지금 상담복지센터는 한 4,300만원 정도 되는데 2015년도 계약한 성문화센터는 2,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총액을 가지고 n분의 1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센터소장을 할 때는 몇 년 이상 기준, 하한선을 정하지. 그래놔 놓고 오래 됐는 사람이 왔다고, 예를 들어 상담복지센터는 그러면 25년 이상 근무 이런 조건은 안 달지 않습니까? 최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이상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문화센터는 자격요건이 낮고 상담복지센터소장은 그러면 기준이 높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그거는 27년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3년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쭉 올라왔으니까 누진되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새로 계약하면 그 시점에서 새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쭉 근무하다 보니까 누진제로 연봉이 많아졌다, 그 말은 앞뒤가 배치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성문화센터 한 군데를 집중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도 밥 먹는 값, 점심 먹는 값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기는 2만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저쪽에는 13만원 주는데. 이게 왜냐하면 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쉼터 이런 것도 3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원점에서 새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과거에 근무했던 누진이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가 아니고 계약의 원칙이 그런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기간을 3년 둡니까?
상담복지센터는 위탁기관이 언제까지입니까?
없어요? 계속 그쪽에서 합니까?
그러면 위탁기관이 있는 거는 세 군데다?
지금 현재 보면 문화의집은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연봉 차이가 많이 나고 다른 데 조정하다 보니 급식비나 이런 거는 기본권 아닙니까? 기본권. 이런 거는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는 기본 아닙니까? 이런 것도 차등을 둔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아마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조금 한번 감안해서 사기저하가 안 되도록 해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적게 받아도 똑같이 적게 받으면 괜찮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심값 주고 나는 점심값 못 받고. 똑같이 상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편성할 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든지 이런 거는 좀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비정규직이 있던데 3년을 근무시키면, 노동법에 보면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이나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노동법이나 이런 게 기업보다는 관에서, 지금 대구시 산하 계약직, 무기계약직 한정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또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도 좀 소홀함이 없도록, 그 사람도 3년 있다가 집에 가라고 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한 2년쯤 지나면 어떻게 하면 다음에 여기서 또 위탁이 되는지, 어떻게 붙어 있을지 업무보다는 거기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렇지요?
오로지 시민행복이라고 하는데 물론 다는 못 하지만 그런 점도 마지막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개최했는 게 하나도 없어. 맞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대구시가 아까 이동희 전 의장님이 하셨는데 민원이 지금 현재 많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제가 없는 겁니까? 민원이 없어서 안 했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은 시 내부적으로 국·과장들 간에 사전조율을 해갖고 민원처리부서를 결정한 그런.
조성제위원
제가 4차 순환선을 나중에 이야기 하는데 4차 순환선, 다사 강창교 넘어서 저쪽 편에 매곡 17리까지 민원이 집단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에서 관심을 하나도 안 갖더라고.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부서별로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부서에는 되는데 저 부서에는 안 되고 저 부서에는 되는데 또 여기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건 통합관리를 해서 어떻게 해서 답을 던져주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 그런 민원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런 민원을 조정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이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그런 경우에 소관부서를 정하고 또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협력해서 할 거냐 하는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각 부서끼리 니 거니, 내 거니 하고 많이 싸웁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두 부서를 불러놓고 타 부서까지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성제위원
그런 거 했는 게 한 개도 없는데 무슨 민원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2개 과가 그렇게 했다면 과장님들끼리나 아니면 국장님들끼리 사전 조율을 해서 위원회까지 안 올라온 사항입니다.
조성제위원
사전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업무 서로 연관성이 약간 좀 있는 협의를 해서 다 해결을 했다, 이 말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대구시에 보면 장기 고질적인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것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장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갈등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무슨 위원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갈등심의위원회.
조성제위원
간성?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갈등.
조성제위원
갈등. 예.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성제위원
이것도 결국 민원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거도.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주장하는 거고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반된 어떤 논리 때문에 이쪽에는 이러고 저쪽에 이러는 그런 게 갈등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구시의 민원이 오늘도 여기 앞에서 데모하고 하던데 회의를 1년 동안, 몇 년 동안, 제가 2년 동안 해달라고 했는데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는 과연 대구시가 이런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잘 조정해서 정말로 잘 처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로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성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요? 그런데 민원은 지금 한정 없이 들어오는데.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성제위원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아마 반복민원 이런 거는 분명히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그거 해주시고 그리고 갈등, 대상사업 진단을 보니까 여기 시민행복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까? 그냥 서로 이 부서 이 부서니까 너희 해결하라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이거를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조성제위원
그게 대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꼭 그걸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각 부처에, 상반된 부처에 제시를 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해서 통과된 게 많이 있습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갈등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건을 진단을 했습니다. 갈등을 진단하고 나서 등급을 나눕니다. 이거는 갈등이 아주 심각하구나.
조성제위원
여기에 보니까 안심지구 토지개발 사업은 작년에도 1등급의 갈등 민원이었습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동물원이전, 4차 순환선 도로, 그리고 버스노선 개편, 이 버스노선 개편은 제가 한번 우리 달성지역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메르스 때문에 손님이 적었다고 하다가 뭐 등등 하다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게 버스노선 개편이 실패했다고 신문 난 거 봤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못 봤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손님들이 급격히 줄었다, 버스 타는 걸 회피한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이번에는 환승체계로 갔는데 사람들이 내려서 바로 버스를 타면 되지만 또 거기 5분, 어떤 데는 20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버스체계가 되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갈등진단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구시가 환승 개념으로 이번에 노선 개편을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저쪽에 가려고 하면 다음 버스정류장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그냥 가가지고 사람들이 몇 분,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괜찮은데 때에 따라서는 20분, 많은 거는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버스노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걸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이 갈등이 많이 일어나 있거든요. 행복교육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갈등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동물원 이전 이런 문제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으면 해당지역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는 것도 대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저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또 안심연료단지의 갈등 민원의 내용은 국장님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이 부분은 결국 돈인 것 같습니다.
조성제위원
보상?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아까 이거는 별도의 문제인데 국장님이 간접적인 그거는 있을 겁니다. 그게 2만 4,000평을 끊어가지고 한 필지를 분양 하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성제위원
나머지는 다 조성원가 이상 받습니다. 그러다 거기 240억원 적자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토지 보상 값을 못 주지 않습니까? 많이. 왜? 보상을 할 때는 현재 가치를 보상을 하지만 분양할 때는 미래 가치를 분양을 합니다. 대구공항 이전하려고 하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 공사 끝나서 토지 분양할 때쯤 되면 그거는 대구공항이 옮겨질지 안 옮겨질지 모르지만 행정적으로는 이전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위치가 정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분양할 때는 미래 가치를 분양합니다. 현재 가치를 보고 땅을 안 삽니다. 그렇지만 보상할 때는 현재의 가치를 보고 보상을 하는 게 토지정책의 기본 아닙니까? 여기의 어떤 이런 내용도 다 모르고 어떻게 해서 갈등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자, 그러면 이걸 줄여서 하고 보상 값을 다른 쪽으로 하자든지 대안을, 아까 대안을 제시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 말하고 배치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별로 갈등 있는, 갈등의 원인 포커스를 지금 정확히 국장님이 아셔야 해당부처를 불러놔 놓고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대안 제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참여하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의논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의논해서 그런 갈등을 치료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르면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면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자문도 구하고 해서 행복시민이 되도록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 격차 해소, 목적세인 교육세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5,000억원 정도를 그냥 교육청에 넘겨준다고 했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걸 넘겨줄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냥 돈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교육비특별회계가 전출금을 주지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전출금을 줍니다.
조성제위원
그렇게 할 때 교육청하고 중복투자나 정책적인 방침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넘겨줘야 합니다. 그냥 돈만 넘겨준다고 하면 그거는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시에서 딱 키를 잡고 부분적으로 돈 5,000억원을,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줄 때 교육격차가 이렇게 생기고 또 환경은 어디가 열악하고 이런 쪽에 교육청에 하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재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걸 보니까 그냥 5,000억원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그쪽으로 못 넘겨준다, 그거는 아주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할 때 국장님이 그런 중복투자나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거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청소년지원재단 세입·세출현황해서 세입 예산인데 이거는 지금 몇 년도 것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올해 2016년도다, 그렇지요?
2016년도인데 여기에 공모사업해가지고 2억170만원 있잖아요?
이거는 뒤에 24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게 공모사업 매나 이거 같은 것 아닙니까?
앞에 거는 연초에 계획했던 거고.
그다음에 뒤에 25페이지에 2006년도에 있는 거는.
현재 실제로 했는 거다, 말이지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겠습니까? 3억6,000만원이고 2억1,000만원이고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 잡노?
어느 정도는 있겠지. 그래도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나면 곤란하다 싶은 생각인데, 그다음에 여기 국비, 시비하고 있는데 예산에 국비, 시비 이거는 프로수가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뒤쪽에 9페이지에 수탁기관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성문화센터는 딱 50%, 50%네요. 그지요?
그런데 문화의집 이거는 국비가 한 13% 되고 청소년지원센터는 한 82% 정도 되는데 보니까.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자격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그게 9세부터 24세까지 하는데 청소년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이렇게밖에 없어요. 중·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는데.
2016년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해가지고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중학교 하나도 없고 2015년도에는 중학교 3명 있네요.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 하는 거하고 청소년특별회의 위원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은 몇 명입니까?
16명이고. 그러면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은?
대구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게 특별회의는 여기에 지금 표시해 놨는 것 있잖아요? 청소년특별회의라고 있잖아?
횟수 12번 예정, 목표 열두 번 해가지고 열다섯 번 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서울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중앙에 회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대구에.
아, 이거는 중앙회의에 갔는 겁니까?
중앙회의에 갔는 거 여기에 적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적어놨네. 그러면 현재 16명 중에서 2016년도 회의할 때 목표가 10명 참석하는 게 목표로 해놨네. 그렇지요? 12명에 120명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11회 해가지고 83명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평균 얼마냐 하면 한 번에 7.5명이라. 과반수가 모여야 회의 성립이 되는 거 아니가? 이것도. 위원회에 83명이 참여했다고 해놨잖아요. 인원이 그지요?
그게 무슨 말이고?
9월 말이든 어쨌든 간에 열한 번 했다고 했잖아요?
열한 번 했는데 83명이 참여했다면서요?
임원회의는 여기 서울 올라가서 한다며?
그런데 통계를 내는 거는 남이 알아봐야 됩니다. 대표 혼자 알아보는 표를 내놓으면 곤란해요.
남이 알아봐야 되지. 우리가 못 알아보는 표 내놓고 혼자 그래 이거는 뭐 대표회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나.
우리는 표 보고 하는데.
중학생들이 또 지금 참여위원이, 특별위원회는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명단 받았는 데는 중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16명인데 16명 명단을 받았는데 중학생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다음에 9살 같으면 실제로 초등학교부터라 이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데는 이게 뭐 초등학생들은 거의 잘 안 가잖아요. 갑니까?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참여위원회는 그러면 주로 뭐 어떤 거 합니까? 이게. 하는 일이 뭐고? 참여위원회가.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대로 제안할 게 있을 거고, 중학생들은 중학생대로 제안할 게 있을 거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들대로 해야 되고. 여기 지금 보면 고등학생들이 몇 명인가 하면 고등학생들이 14명이고, 대학생 2명이고,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옳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 안 그래요?
2015년도 명단도 가지고 있는데.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초등학생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중학교 딱 3명 있어요. 그래서 19명입니다. 중학교 3명 이것 빼면 맨 16명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대로의 정책을 내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혜정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혜정위원
예.
최광교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 저소득층 영어체험 학습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4박 5일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1,200명 학생을 체험을 하게 하는데요. 이게 교육격차우선지역 지원 비율을 적용합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교육격차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감안해서 그러면 최우수지역이 60%, 우선지역이 30%, 보통지역이 10% 적용을 해서 선발하는 것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2017년도를 보겠습니다. 그 이전도 제가 봤는데요. 서구가 지금 현재 60%, 서구·남구·북구를 하면 60%를 적용하면 72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구·달성군·동구가 360명이 되어야 되고 수성구·달서구가 120명이 되면 1,200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60%, 30%, 10%를 적용을 하면요.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데 서구가 지금 현재 60%를 하게 되면 119명이 되어야 되고 남구가 96명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북구가 238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 합치면 453명밖에 안 됩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선발하는 전체 인원 중에서 서구·남구·북구 이렇게 거기 세 군데에서 60%를 선발하고 나머지에서 30%, 또 나머지 수성구 같은 데서 10% 이렇게 선발합니다.
김혜정위원
1,200명 중에서 서구·남구·북구가 60%.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맞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중구·달성군·동구가 30%.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수성구 달서구가 10%.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더해 보십시오. 이게 60%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60%가 되려면 720명이 되어야 60%입니다. 1,200명에 600명이면 50%고 10%를 더하면 72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453명이란 말입니다.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교육격차 해소가 적용되는 부분이 753명입니다. 1,200명이 아니고.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1,200명이 갔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전체 1,200명 중에서 60% 지역이 서구·남구·북구니까 1,200명 중에서 60%가 나와야 되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아,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3,153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일반 학생을 1,200명을 보내고 저소득층을 지역의 구분 없이 1,200명을 또 선발합니다. 하고 나머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보전하는 분이 750여 명쯤 됩니다.
김혜정위원
750명?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750명이 무료입니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거의 무료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750명 중에서 60%인 453명.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제가 이 인원만을 가지고 밑에 적용을 해 보면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자료를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혜정위원
예. 자료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50명 중에서 일단은, 1,200명 중에서 60%가 아니고.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표님,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견해차가 있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라도 찾아가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문
강점문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교육국장과 청소년지원재단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조직 개편, 대구학숙 건립 추진 상황,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의 특성화 확보, 시민원탁회의와 현장소통시장실 운영에 관한 내용, 맞춤형 청년정책 실현 방안 마련, 자원봉사특성화사업 추진, 사회적 기업 지원 내실화,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 청소년지원재단 운영 내실화, 위기청소년 보호 관리 대책 추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확대, 청소년쉽터 통합관리 검토,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 등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행복교육국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