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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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전지부 전찬주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지요,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 좀 하시지요. 반갑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기자 동부교육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교육지원국장 정진호 행정지원국장 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교육지원국장 전병두 행정지원국장 장흥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박병철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병철

박병철위원장

앉으시지요.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구미경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대전동부교육 발전에 교육적 혜안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받들어 대전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기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문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구미경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대전 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한 반영내용, 추진중점별 주요과제 추진현황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다섯 가지 주요업무 추진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잘 마무리하여서 대전서부가족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교육이 되도록 쉼없이 최선의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전 직원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희망찬 미래를 여는 최고의 서부교육이 되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교육은 이 나라의 미래고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 꿈을 키워가는 동·서부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 부임을 언제 하셨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9월 1일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9월 1일이요. 서부 모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사건은 부임하기 전입니까, 부임 후입니까?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며칠 전에 보도된 내용 말씀이십니까?

현영

심현영위원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파문을 일으킨…….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그저께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부임하고 일어난 사건이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며칠 전, 어제 그저께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기간제 교사는 누가 채용합니까? 학교장 재량이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이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 기간제 교사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은 시교육청의 엄정한 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선생님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공고를 해서 학교장이 학교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A중학교의 파문 교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 학교장이 학교의 규정에 따른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학교장 관리는 초·중은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 선생님 관리 말씀입니까?

현영

심현영위원

교장 선생님 관리는 교육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 선생님들의 복무 관련은 시교육청도 하고 지역 교육청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정말 저는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이 대단히 왔습니다. 이건 어떤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이 교사 하나 바꾸는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까?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됐고요, 그런 교사가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 기간제 교사가 말이에요, 교사는 교사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여러 번을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정도라면 이건 문제네요? 학교장은 그냥 그대로 계십니까?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난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학생들한테 몸을 팔라고 한다고 하니 이런 놈의 교사가 대한민국에 이건 어떤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책임, 그냥 그 여교사만 사직서 받으면 되는 겁니까?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현영

심현영위원

학생들의 상처와 학부형님들의 그 충격적인 이것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그것 교장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청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성폭력이나 그에 준하는 일들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지, 과거 20년 전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학교장으로 세우고 말이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전교육이?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듭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차후에는…….

현영

심현영위원

교육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차후에는 정말…….

현영

심현영위원

채용한 교장 선생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교장 선생님들이 대개 기간제 교사는 친분관계로 많이 뽑는 것 같아요, 능력보다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 말도 안 되는 이게 있어요. 이런 것은 20년이 지나도 불랙리스트에 확보를 해서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해야 합니다. 뭐 한 10년이나 가서 교육감 바뀌고 교육장 바뀌면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 제가 감히 여기서 내용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교육장님도 그 내용을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맞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기서 어떻게 감히 노출된 데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교장을 문책하기를 원합니다. 제 말 틀렸어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보면 과거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정말 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마 틀림없이 이 기간제 교사가 어딘가는, 대전시가 아니라도 어딘가는 교단에 서기를 원할 겁니다, 몇 년 후에는. 이 사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넘어갈 사건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학생들에게 교단에서 얘기했다는 것 이건 정말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이것 감사해 봤어요? 그 사람 그냥 사직서 받고 끝냈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감사도 안 했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계획 중에 있어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 반드시 감사를 해서 학교장이 어떤 인연으로 이 기간제 교사를 뽑았는지 경과를 저한테 추후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학교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복무관리도 더 엄정하게 해서 재발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기간제 교사는 어떤, 물론 정교사님들은 학교에서 또 기간제 교사도 학교에서 다 그 인성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기간제는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무슨 따로 별도 채용 전에 교육 같은 것 없습니까?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 교사 교사자격증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올린 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인력풀에 등록이 된 사람들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선생님들 퇴직한 분들이야 다 괜찮지만 그냥 기간제 교사를 쓰는 그런 데서 좀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어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도 연수를 실시하고 시교육청에도 연수를 실시하고 또 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 신규 교사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학교장 나름대로 복무관리에 대한 연수를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특별한 공적으로 연수를 시켜갖고 하는 건 없잖아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시 교육청에서 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성교육. 그런데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뭔가 관리청에서 잘못 관리를 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하여튼 그 기간제 교사 채용방법도 다양하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공유를 한다든가, 딴 데 가서 하면 모르면 채용 또 해서 이 짓거리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동부, 서부 두 분께 다문화유치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다문화유치원사업이 있었는데 대전은 탈락을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두 분?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정부가 올해부터 다문화유치원 확대 운영에 나섰지만 대전은 참여조차 하지 못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 공·사립 유치원 270개 중에서 단 한 곳만 운영 의사를 밝혀서 사업에 선정이 안 됐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지역별로 최소한 4곳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2개 지역에서 60개 원이 신청을 해서 연간 1교당 7백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다문화유치원은 일반가정과 또 다문화가정 아동을 함께 가르치기는 하지만 언어학습이 뒤처지는 다문화아동에게 언어와 사회성 등을 별도로 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대전에 다문화가정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909명에서 2015년도에는 1,668명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 0.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가양유치원 한 곳만 다문화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나요? 목양초하고 두 군데 하고 있나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기자입니다. 목양초는 다문화정책연구로 해서 금년에 2차 연도 보고가 마쳐졌고요, 가양유치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니까 대전 동·서부 통할해서 한 군데 다문화유치원이 있는 거예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 쪽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서부는 다문화유치원이 있나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는 아직 없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서부보다는 동부 쪽이 다문화 유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동·서부 통할해서 다문화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가 돼 있나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 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302명이 있고요, 외국인 가정의 학생들이 11명 이렇게 해서 313명으로 약 전체 대비해서 11.83% 정도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유아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문화 유아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서부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 현재 다문화유아 수는 233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유아 수는 36명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특별히 다문화교육을 하지 않아도 언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유치원을 다니는데? 다문화유치원 선정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황인지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동부 유아교육 운영계획에 다문화 이해 교육지원을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국적 유아에게는 유아 학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이해 인식교육과 체계적인 다문화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가 왜 그렇지요? 대전시에서 4곳을 신청을 하면 한 교당 7백만 원의 예산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유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동부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17년에 다문화유치원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다고 돼 있고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개 유치원에 4백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사업신청을 했더라면 한 개 유치원당 7백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다문화유치원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건가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신청조차 안 했다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후에는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도해서 신청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서부교육장님?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청도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교육이 우리 미래의 한 부분을 분명히 차지할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지역 교육청이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장님께 대전신일여중 예술중점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미술중점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원래 신일여중에서 지정되었다가 교육부 추진기간이 끝난 2016년도부터는 시·도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 저하고 황인호 의원님께서 대전시 전역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장님으로 안 계셨겠지만 알고 계시지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런데 2016년도 당초 학군 모집에서 동부 관내로 변경하셨고 또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와 있네요. 광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시 전역으로 모집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추진할 때는 대전지역이면 지역 전부 모집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시 전역에서 모집할 때 어떤 폐단이 발견돼서 교육부에서 조차 시 전역에 확대해서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재를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한이 저희 지역 교육청에는 없고요. 시교육청의 공문에 의해서 작년도, 2015년 하반기 공문에 의해서 저희 동부 관내 학교에서 모집하도록 돼 있고요. 그 공문에 의하면 ’18학년도까지는 신입생 모집을 동부 관내에서 모집을 하라는 공문시달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동안 이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 동부교육청에서도 시교육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대전시 전부 모집에는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 그럼 본청 질의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군요. 대구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광역단위 학생모집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광역단위 학생모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맞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광역단위 모집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평한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당초와 같이 광역단위 모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본청의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청에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계속 질의하도록 할까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금 이따 하시지요.

미경

구미경위원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동·서부교육장님께 학원옥외가격표시제 관련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학원과 교습소의 비용을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반드시 게시해서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에서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원 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려는 대책으로 마련을 한 것인데요. 엊그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서 교습비 등을 건물 내·외부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셨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시나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행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이 있나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어떤 행정처분이지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옥외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위반했을 때 경고를 줍니다. 2차 위반했을 때는 교습정지, 3차 위반했을 때는 등록말소가 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12월,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일반 학원가에 이것에 대한 것을 공문을 다 보내셔서 철저하게 홍보되고 있으신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입법예고가 2016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있었기에 그동안 학원장, 교습소장 연수 시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했고요. 그다음에 일상 지도 점검 시에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공문을 한두 번 봐서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문도 여러 번 보내시고 옥외가격표시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또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의 본래 취지를 보면 그동안 교직사회의 연공서열제를 타파하고 역량 있는 젊고 유능한 교장자격 소지자들을 통해서 교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취지에 안 맞는 사항도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서부교육지원청이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활성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교장공모제 현황을 보면 올해는 교장공모제 학교 수가 작년과 재작년에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동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맞게 우수한 교장을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또는 교육력 제고가 필요한 학교 등에 가서 교육활동 열심히 하는 취지 맞습니다. 서부가 올해 저조한 이유는, 대상자 선정은 일단 시교육청에서 대상학교 선정을 합니다. 대상되는 곳은 정년퇴직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정년퇴임 학교가 동부가 많을 때도 있고 또한 서부가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공모제 학교로 선정되어서 학교에 이렇게 되면 학교 구성원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미경

구미경위원

학교 운영위원들이 원하지 않아서 공모제교장하기 어렵다?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간혹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미경

구미경위원

간혹?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서 올해 공교롭게도 서부교육지원청에 3월 1일 자에 한 명도 없었고 그다음에 9월 1일 자에 초등 둘, 중등 하나 해서 3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취지에 맞게 자꾸 학교에서도 신청을 유도하고 또 우수한 교장도 발굴해서 정말 학교가 교육력 제고에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내년도 3월 1일 자에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작년에 세천초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었지요. 아니,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세천초 거기도 공모교장이었지요?

기자

이기자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공모교장이라고 그래서 다 훌륭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교육위원으로서 2년 활동하면서 현장방문을 외지로 많이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학교가 정말 활기차고 또 학생들, 학부모들 간의 유대관계도 좋고 그런 데 거의 보면 공모제 교장 선생님들이고 젊으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다르다.’ 그래서 공모제 교장 선생님들이 상당히 젊고 유능한 그런 분들 또 혁신적이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 것을 봐서 연공서열제를 타파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공모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래서 교장 공모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우수한 교감들 상대로 해서 또는 우수한 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해서 우수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 또는 지도도 하고요. 또 다른 학교에서도 학부모님 또 교직원들이 정말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훌륭한 젊고 유능한 교장 선섕님을 모셔서 학교가 여러 가지 인성도 갖추고 교육력도 갖추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문지지구 통학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문지지구에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을 확정고시를 하셨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경

구미경위원

공동통학구역 설정으로 과밀학급을 우려하는 전민초 학부모들의 반발이 높았고 또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민초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는 현실과 다르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황임에도 교육청에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육청의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확정고시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문지지구 공동통학구역 관련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장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와 운영위원 또 학부모님, 각 반별 대표님들과 협의도 많이 거쳤고요. 또 학교에, 전민초에 가서 설명회도 개최했고 또 반별 대표님들, 운영위원장들 포함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모셔서 저와 같이 토론도 벌였고요, 누차 설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전민초 학부모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학급당 인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현재는 26명 정도 되는데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학생들이 예정대로 내년에 입주를 하게 되면 29.6명 정도 학급당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확정고시한 대로 교실 내 학생 수가 많은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니까…….

미경

구미경위원

그렇지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전민초의 교실을, 앞에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진화 교탁 구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줄여서 선생님들의 칠판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또한 애들 교실공간을 넓혀주고 또 두 번째는 옆에 있는 빈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학습 보조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교실 환경을 쾌적하고 그래도 안정된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 고시 이후로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잘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미경

구미경위원

학부모들이 이제 민원이 없나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제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끝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투자를 하고 내년에는 또 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전민초 또 문지지구 두 학교에 대해서 과감한 시설 투자를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미경

구미경위원

아니, 시설투자를 아무리 해도 과밀학급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실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해주고 급식실도 3교대하는 또 두 줄 배식하는 것을 세 줄 배식으로 해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부모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전민초에 지원하시려는 사항들을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