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미래산업추진본부 본부장 홍석준
오철환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TBC에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제246회 제2차 정례회 행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동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김대영 의료허브조성과장입니다.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입니다. 이대원 청정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완속·중속·급속충전기 설치된 장소 그리고 대수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대구뷰티엑스포 개최 이후 지금까지 현황자료입니다. 예산, 주관 협회, 국내외 참가자 수, 외국은 국가별 참가자 수 등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시니어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2015, 2016년도 여가활동 강좌에 대한 회원 명부 또는 관리대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니어체험관 입주기업 현황 2013, 2014, 2015, 2016년 이렇게 해주시고 시니어체험관 이전과 관련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조홍철 위원님과 장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오후 2시까지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감사중지
13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산업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는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의료와 미래자동차, 에너지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첨단의료허브 조성, 글로벌 의료기업 육성,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구축, 미래자동차산업 생태계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소비와 투자의 감소,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과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고 또 불합리한 사업 추진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미래산업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예. 조홍철 위원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경제성 문제점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LPG 연료비 대비 20% 정도인 전기요금 등의 장점 때문에 환경 및 경제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제성 문제점 부분부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한 14만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택시의 경우 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비용이 한 800만원 정도 든다고 본 위원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문제가 전기자동차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건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양산이 되면서 배터리 가격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한 퀄리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입 가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높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용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영원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입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산이 되고 생산 케파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배터리를 비롯한 관련된 부품 가격도 하락할 거기 때문에 정부보조도 가격에 연동해서 아마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한 135km 정도 되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자동차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조홍철위원
대략 한 135~150km 정도.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근에 현대자동차는 200k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보통 택시는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300k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충전하는 데만 중속충전기로 한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리고 급속충전으로 해도 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특히 냉·난방을 할 경우에는 효율이 한 60%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한 번 충전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한 60~80km정도, 다른 타 시·도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겨울철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현재 들리고 있는 실정이고 시간이 돈으로 바로 직결되는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지, 경제성이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저희가 보급한 르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1회 충전 시 135km,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것은 210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소비자들이 하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상 최소한 하루 1회 내지 2회 정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택시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좀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에 많이 익숙해서 일단 밤에 한 번 충전하고 또 식사할 때 한 번 더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충전시간의 효율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용 택시는 충전시간이 조금은, 아직까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급속충전기를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시간이 한 몇 분 걸립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중속 같은 경우로 보면.
조홍철위원
급속을 기준으로.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급속을요?
조홍철위원
예.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급속은 지금 한 30분 이내에 끝납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80% 충전까지는 30분이고 그 이후에 20%까지 충전하는 데는 몇 분이 더 걸립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급속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조금 덜 걸립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전에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충전시설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 충전을 조금 시키고 다시 운행을 하고 다시 또 충전을 시키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대구 차 부품업체 절반 이상이 전기차 쇼크가 온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에 절반 이상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전기자동차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 할 경우 아예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 이게 전부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준비는 이에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기차는 내연기관 없이 배터리로 주행하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산업에서 파워트레인 관련 부품 생산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 본부장님, 대구지역에 자동차 부품업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자동차회사가 일단은 85개가 되고 1차 밴드 기준으로 하면 한 30개 정도가 현대자동차 밴드 기준 30개 됩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정확합니다. 지금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 관련한 885개 업체 절반 가량인 한 44.3% 정도가 파워트레인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래 보고 이들 대부분이 완성차 협력업체인데다 소규모 업체도 적지 않아서 전기차와 관련된 자체 기술개발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대구의 반 이상이 줄도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이 지금 전기차 시대에 우리 시가, 그리고 업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차의 총부품 수는 1만 5,0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내연기관을 한 2만 5,0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분야를 비롯해서 한 1만여 개의 부품이 없어짐으로써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100% 갑자기 내연기관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위축에 따른 관련된 기업의 매출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대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전기차 관련된 부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완성차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게끔 해서 지금 르노를 중심으로 한 지역 컨소시엄하고 DIC 등 완성차 기업도 좀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부분 즉, 배터리, 모터, 공조 등 전기차 핵심 부분의 부품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대구 부품업체 대표들하고 모임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주로 거기에서 어떤 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우려 섞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충전 인프라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래 봅니다. 지금 지난 9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충전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전국에 마련된 급속충전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606곳이 되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제주도에는 119곳이 있다. 물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에 한 487곳이 나누어져 설치가 되어 있고 그중에 대구시에 58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몇 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래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급속충전기.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다른 자료를 보니까 4기 설치되어 있다고 제가 봤는데.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작년까지 4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조홍철위원
지금까지는 몇 기 설치되어 있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까지 11기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속충전기 58기를 올해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홍철위원
12월 말까지?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완성되었는 급속충전기는 몇 기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11기가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11기입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로서 너무나 미흡하다. 지금 대구광역시 인구가 250만에 지금 현재 설치된 게 11기고 앞으로 설치되더라도 58기다. 그러면 내년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올해까지 급속 58기, 완속 113기, 총 171기를 지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민자로 이동용, 지금 현재 RFID방식의 충전기 한 1,300기를 각 아파트마다 충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은 완속충전기라든지 중속충전기는 큰 의미가 없다. 완속충전기는 100% 충전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리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완속은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조홍철위원
이게 뭐가 편리합니까? 그냥 밤에 운행 안 하는 사람들, 자가용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겁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리고 이게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의 요금 차이가 밤에 심야전기로 완속충전기를 하기 때문에 요금이 싼 데 반해서 급속충전기는 낮에 하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 택시나 극소수를 빼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지금 현재도 완속충전기를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니어체험관이 2007년 산업자원부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종합체험관 사업 공고에 선정되어서 2008년부터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시니어체험관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은 물론이려니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웰니스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시니어체험관 운영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시니어체험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운영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명칭 변경이 갑자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바뀐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서도 시니어체험관 명칭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명칭 변경에 대한 사전 공지나 의견청취도 없고 우리 상임위한테 한 번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졸속으로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고령친화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부가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센터 공모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명칭은 시니어체험관으로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혼란이 있는 명칭 변경을 함부로 해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데 시니어체험관 여가활동 회원명부 관리대장을 보면 2015년에 보면 프로그램명에 노래교실이 526명, 삶의 질 향상 우울증 예방 이게 2016년도에 보면 노래교실 526명, 또 사교댄스 700명, 2016년도 700명 이것은 짜맞추기식인지, 차밍댄스 2015년에도 1,874명, 2016년도에 1,874명, 11개 프로그램명이 2015년이나 2016년이나 인원이 한 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짜맞추기식입니까, 어떤 이런 명부 데이터입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 사항은 저도 방금 자료를 봐서 한 번 더, 숫자 관계는 제가 좀 더 확인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게 정확한 건지 정확하다면 이거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명하고 인원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시니어체험관에 우리 본부장님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다녀왔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이거 문제점이 드는 데는, 본부장께서도 과연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씩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난해 7월 실시된 대구시니어체험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운영 실태는 사실 설립 취지인 고령친화 산업 목적에 아주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이런 발표가 났어요. 위탁기관도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위탁기관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새롭게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대로 지속적으로 합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애초 지정된 목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하는 일은 관련된 어떤 고령친화 산업들 제품의 사용성 평가 그리고 각종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그리고 제빵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청·장년층 창업 지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청, 산업부, 복지부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이 될 때는 산업부 그때 당시에 지식경제부가 3개 지역을 공모했습니다. 성남, 광주, 대구를 했는데.
장상수위원
예. 시간 관계상 그쯤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시니어체험관이 지금 동양고속 건물에서 내년이면 건물 임차기간이 완료됩니다. 맞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이 시니어체험관이 성남, 광주, 부산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임대가 아니고 전용건물을 다 지었어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예산도 더 많이 받고 들어오는 걸로 했고, 그런데 우리 대구시는 총사업비가 141억8,7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구축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년도, 우리가 2017년도에 임기가 끝나면 문을 닫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래 계산을 해보면 구축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110억원 정도가 고스란히 없어지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때 정할 때 저희 가 건물로 하지 않고 임대로 간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장상수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환승센터가 2010~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임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시설투자비 27억원뿐만 아니라 모든 141억원 중에 지금 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전세금 27억원밖에 없습니다. 더 건질 게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27억원과 관련된 시설장비 중에서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그런 건물을 애초에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또 건물을 지었더라면 정말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수익창출 하면 어떤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대구시에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남이나 광주나 부산은 현명한 판단을 했는데 대구시의 판단은 아주 졸속으로 했다. 인정하시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때 임대로 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다 치고 아까 같이 우리가 그런 위탁기관의 잘못된 부분들은 다시 재위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현장실 운영할 때 이런 시니어 문제를 거론했다는 이야기 알고 있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계약이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북구 이전 가능성은 어떠냐? 그런 질문을 했고 시장님께서도 뭐 일단 검토를 해서 시니어체험관의 이전 내지는 발전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현명한 잣대를 갖고, 시민의식을 갖고 모든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실제로 선출직들은 사실 떠나면 끝입니다. 대구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본부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 구역마다 싸움을 붙입니다. 동물원도 지금 수성구다, 달성군이다 싸움만 붙이고 또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성군, 북구 또 이거 시니어체험관도 지금 북구로 간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험관 북구 이전 추진’ 이거 언론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확한 언론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태전동을 하마 언급을, 기사에 실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이나 또 관계부서끼리 부처 간에도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면 대구의 미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시니어체험관 이전 계획으로 액티브 시니어 기반 웰니스케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이게 사실 시니어체험관 옮길려고 어떻게 맥락을 같이 하는 거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100%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고령친화 산업을 넘어서 관련된 의료기기 제품의 사용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마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상수위원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 노인인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32만 2,666명 정도 돼요. 이 많은 행복지수를 시니어체험관을 통해서 대표적인, 아까 잘못된 것을 계승 발전하고 영역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시민들한테 행복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이렇게 불어나는데 산업도 중요하지만 산업과 시니어체험관은 차별화해서 환승센터가 지금 되면 더 많은 인구가 올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준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시니어체험관은 대구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교통이 편리한 이런 데다가 정말 멋진, 노후에 우리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림 없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정책 잣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내지는 고령친화 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산업적 지원은 저희가 하는데 방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노인 관련된 복지는 또 복지국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산업 쪽은 산업 쪽으로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거기로 유치를 해서 명분 있는 집적화가 되어야 되지 첨복 유치해 놓고 왜 엉뚱한 그런, 시에서 행정을 낭비합니까? 앞으로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대구 약령시 활성화하고 의료관광에 접목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의료관광은, 우리 의료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구성하는 지역의 발전 전략과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관광산업의 특성상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재투자되어 지역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다줄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구시는 이 사업에 더욱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대구의 의료산업은 모발이식과 임플란트, 건강검진, 출산에 있어서 기술력이 높고 진료비가 낮아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성형은 기술력이 타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서울에 비해 20~30%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이런 대구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병행하게 된다면 대구의 의료관광은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 십 몇 년 간 메디시티를 표방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과의 다양한 의료협력과 연계를 실시하며 유치활동에 노력한 결과 2009년도 2,800명, 2011년 5,494명이었던 대구 의료관광객 수는 올해만 2만여 명이 될 것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해서 대구 일간신문에, 매일신문에 보니까 2016년 10월 29일자 ‘올 연말 외국인 환자 2만 명 유치, 비수도권 도시 중 최초 달성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2만 5,000명 달성할 것이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묵묵히 노력해 오신 우리 의료관광 공무원 여러분과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의료관광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 항공노선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까지 보면 인천공항에 내려서 대구로 오게 만들고 또 김해공항에 내려서 대구로 오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신설공항 관계가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저희들 2009년도에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해외환자 알선이 허용되고 2010년도부터 의료관광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마다 20~30% 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각종 예산 지원과 격려해 주신 우리 오철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노선이 최근에 일본의 동경을 비롯한 4개 노선, 대만 노선 등 해서 일반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관광도 이러한 직항노선이 있는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좀 더 마케팅을 저희들은 강화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소위 말하는 LCC 즉, 저가항공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항공노선 개설이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내륙 주요 도시들에 항공노선이 개설만 된다면 대구의 의료관광은 좀 더 날개를 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 해주시고요. 대구시가 잘 진행하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본산지인 대구 약령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약령시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약령시장입니다. 그지요? 이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시장은 지역의 문화적으로 아주 좋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5년 전 개점한 현대백화점으로 인해 주변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고 가게 임대료는 급상승하는 등 기존 약업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견디기가 한계에 부딪쳐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어려움을 잘 반영하듯이 주변 상권은 커피숍, 음식점 이런 등으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시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대구시가 대응해 온 각종 노력과 정책들이 추진되었음에도 그 결과는 2009년, 210개이던 한방업소들이 177개소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방특구에 주먹구구식으로 난립되는 다른 업종 점포들에 대한 적정한 규제도 병행되어야만 약령시는 정체성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런 상황을 보면 대구 약령시 활성화 관련 대구시의 정책들이 큰 성과를 보였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대처할 만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는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관광 내지는 의료 분야에 가장 대구만의 정체성이라면 한방, 그중에서도 약령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약령시에 한약 관련된 업소가 2014년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174개로 계속 감소해 오다가 작년, 재작년도에는 조금씩이나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희가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RIS산업을 통해서 산업화 지원, 그다음에 최근에는 복지부 사업을 통해서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칭 한방체험타운 건설 그리고 복지농림부 사업에 GMP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해온 결과 약령시 내에 제조하는 기업이 12개소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약령시는 아닙니다마는 첨복단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약 관련된 기업이 지금 2개가 또한 입주하는 등 한방산업 전반적으로 관련해서는 최근 좀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전반적으로 대구의 한방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약령시로 볼 때 유동인구 연령대가 자꾸 젊어지는 그런 입장이고 이들이 약령시 쪽으로 오는 목적은 한약재 구매가 아닌 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약령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가장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인 근대골목 투어 중심에 있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성당, 진골목, 이상화 고택 등 바로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서 중간에 쉴 수 있는 쉼터로 한의학박물관과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전통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면 한약업사도 살고 약령시도 다시 부활하여 오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올해 중기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산업을 최대한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체험거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약령시 한방축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약령시 한방축제가 40회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부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주 언급되었던 문제점은 동성로축제나 컬러풀축제 등 인근 장소에서 열리는 축제와 연계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컬러풀축제 기간과 동일하게 해서 지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약령시축제는 지금 대구의 여러 축제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관광부 우수축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 축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일환위원
홍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경쟁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메디시티를 표방하면서 의료관광객을 열심히 모으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에 암 등 중병에 걸린 환자들이 지역의 대형병원을 외면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중에 34.1%가 타 지역에서 온다. 이 돈이 5조2,163억원, 대구는 평소에 의료수준이 전국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구의 의료수준이 서울 경인에 있는 대형병원과의 수준의 격차와, 도대체 우리 지역의 환자들이 서울에 얼마나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보통 건보공단 자료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KTX 이후로 급격히 증가되었다가 최근 2~3년 전부터는 그 증가 추세가 확연하게 꺾이는 것 같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메디시티, 첨복단지를 만들어서 의료산업이 미래 먹거리라고 집중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대구의 환자들이 서울로 간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 부분부터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하시기 바라고, 최근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대구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지방 병원의 품질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울과 지역 병원의 기술격차는 서울이 3.52점, 대구가 3.33점, 0.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소한 차이다. 그러나 서비스 부분은 서울이 4.11, 대구가 3.58, 0.53 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저나 우리 주위의 사람이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면 호텔에 온 손님처럼 대접을 받는데 대구의 병원에 가면 짐짝 취급을 받는다. 이 서비스 차이가 오히려 큰 장애요인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서비스의 차이가 결국은 병원의 경쟁력 내지는 환자 수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는 크게 보면 인적인 부분에서 간호사, 의사선생님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시설적인 부분에서 서울의 최신식 건물에 현대화된 그런 건물에서 받는 서비스와 또 노후화된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는 환자가 느끼는 감정이 분명히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시 정부가 깊이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모 대형병원에 가면 거의 매번 갈 때마다 노사분규로 소란스럽고 흔들린다. ‘저런 분위기에서 내 병이 낫겠나?’ 의구심부터 들어요. 신뢰감이 안 생깁니다. 아까 말한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면 분위기도 깨끗하고 기계도 새것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정신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들어가면서 이미 ‘내 병이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와 들어가면서 불안한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가운데서는 대구시가 서비스를 상승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첫째 만들고 두 번째는 그 매뉴얼대로 실천하는 병원은 과감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평균점 이하인 사람은 주는 인센티브도 뺏을 수 있는 강력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거 모두가 대구의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과 공헌이니까 각 개별 병원들이 공립도 있고 국립도 있고 사립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보고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병원 소프트웨어를 조금 향상하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했던, 예를 들면 베스트 닥터라고 해서 설명 잘하는 의사를 좀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 거라든지, 또 병원 전반에 환자의 흐름을 좀 개선하기 위한 헬스케어 디자인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사례를 자꾸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패널티를 주지는 못 하지만 잘하는 병원은 자꾸 홍보를 한다든지 작은 분야도 시상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을 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구의 병원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 자주 하면 의료보험수가가 적다는 핑계,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의 숫자가 낮다는 이런 핑계, 건물이 노후화됐다, 이런 핑계만 늘어놓고 환자는 신체, 육체적으로 벌써 약해져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극진한 서비스 정신을 내야 되는데 짐짝 취급하듯이 무슨 한번 기다리면 언제 부를지도 모르고 계속 안내하고 “몇 분 남았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다.”하는 멘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하는 병원에 가면 환자를, 아까도 말했듯이 호텔 최고 손님 같이 대하니까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이 쓰는 사람이 좋은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부익부빈익빈이 되어가지고 대구는 점점 더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것은 병원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팽개칠 일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 미래추진본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 강력한 추진의지에 직접적인, 세세한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시설적인 면에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성서 동산병원이 최신식으로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또 칠곡 경대병원 3병원이라든지 최신식 병원이 완공될 예정인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운영적인 측면이 결국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잘하고 있는 병원들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지역 병원들이 최대한 그런 병원들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 내지는 방안을 관련된 원장님들하고 해서 강구를 좀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예. 잘하는 병원은 집중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추진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잘하는 병원을 모델 삼아서 다른 병원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메디시티 대구가 기본부터 충실히 되어서 자동, 의료관광객이 억지로 중국이나 동남아 가서 “우리 대구로 오십시오.”라고 사정을 안 해도 좋은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어가지고 많은 의료관광객들이 오면 대구의 미래 먹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 사업에 대한 민원과 관심은 타 사업들과 비교해서 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보급은 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주거단지에는 보급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주택가에는 도시가스가 필요성은 많지만 각종 문제들로 인해 보급 확대가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주택에 주거하는 분들은 주인인 세대보다는 월세, 전세 등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들은 도시가스 보급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마땅히 지원할 방안 모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대구시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우리 저소득층에게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은 대구시에서 어떻게 마련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값싸고 안전한 열원으로서 비교적 인기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저희 시에서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보급사업을 대구도시가스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87.5%, 2015년도에 90.7% 그리고 올해 목표를 92.4%로 했는데 벌써 9월 현재 올해 목표를 좀 초과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곳이 단독주택, 특히 저소득층 단독주택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금 배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일정 가구를 정해서, 원래는 수용가가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86가구를 전액 지원했고 올해는 89가구를 또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희 시가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저소득층에 86가구 지원했고, 올해 들어 89가구 지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1년에 우리 시에서 취약지역에 예산 편성을 얼마 해서 있습니까? 5,000만원 해가 있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이 5,000만원 가지고 취약지구에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뭐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도시가스와도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미 대구시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도시가스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투자재원이 확보되어 있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대성에너지 측에서 따로 분담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할 때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정 재원을 대성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하도록 저희가 지금 규정을 하고 대성에서 자본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 부담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들 모두에게 요금을 조금 더 납부해서 투자재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으로 돈을 벌고 있는 대성에너지에서도 이렇게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재원은 요금에 분담금이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일정 부분은 당연히 요금에 반영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또 요금하고 관계없는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이라는 부분으로 대성에서 의무적으로 이것 관계없이 또 투자재원을 계속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은 대성에너지 차원에서 공익사업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대구시도 이에 대해서 대성에너지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판단해서 대성에너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대성에너지가 돈이 되는 구간은, 아파트나 이런 데 배관은 도시가스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주택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보급이 사실 자기 돈을 들여서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대성이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을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급사업을 할 때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은 보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보급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주택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비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률이 최근에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주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경들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 대성에너지가 매년 투자재원을 활용해서 공사 배관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배관의 소유권요?
최인철위원
배관을 묻으면서, 배관을 묻으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넣는 사람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배관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대성에너지가 갖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왜 이거는 대성에서 갖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게 크게.
최인철위원
부담은 지역 주민이 배관을 묻는데 부담을 하고, 부담을 했으면 주인이 원인자부담이지 어떻게 원인자가, 묻은 대성에너가 이렇게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은 안전 관리적 측면에서 만약에 소유를 일반수용가가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완전히 대성에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 관리적 측면에서 대성이 소유하고 책임관리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대성에너지가 관리 차원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그 소유권 자체가 우리가 도시가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배관을 묻을 때는 그 부담을 주민이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앞으로 배관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물론 관리책임도 있겠지만 그 배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은 당연히 일반 주민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참고로 대성에너지에서 매년 100억원이 넘는 수익금을 냅니다. 내는데 2015년도 매출액을 보면 8,953억원, 영업이익 수익에 보면 152억원을, 이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 도시가스법상 1개 지역에 1개 도시가스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독점입니다마는 그러나 독점으로 인한 수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요금은 저희 시와 지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금 결정하고 할 때 이 대성에 영업이익이 타 지역의 이익보다는 많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하는데 이 대성에너지와 집안이고 같은 계열인 서울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순수익 수준은 대구에 1.5배 이상 매출은 작년에 1조5,331억원에 불과한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억원이, 대성에너지와 비교해 볼 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서 이를 잘 감안하셔서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시에 반드시 조정할 때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요금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더욱더 투자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대구가 세전 이익률이 2015년도 기준으로 1.8%고 서울은 지금 2.3%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의료관광 시장은 약 150조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관광시장은 점점 늘어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일단 많아집니다. 그리고 생활수준, 소득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늘어나서 관광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 있는 의료관광은 자동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의료관광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의료관광 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와 관광 그리고 마케팅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를 보면 대구에는 의과대학이 참 많습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인근에 한의과대학인 대구한의과대학도 있지요. 또 인근 도시에 동국대 한의과대학도 있습니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의료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풍부한 의료인력으로 인해서 의료수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광은 어떻느냐, 사실 관광은 대구가 강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관광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구시의 앞으로의 대책이 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늘길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의료관광객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도 장래에 대구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는 아주 장대 우미한 그런 자연환경이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체험 위주의 관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뷰티, 문화 그리고 쇼핑의 어떤 체험 위주의 관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의료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케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마케팅을 하는 상대방이 의료관광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의료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K-Medical센터 등에 외국 의료인을 이용한 마케팅을 지금 활발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의료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특화된 테크놀러지, 의료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료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기술만으로 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장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기술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 의료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의료기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의 우수 거점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원과 같이 해외 주요 도시들에 각종 센터라든지 합자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홍보성이나 이런 걸 합니다마는 이러한 측면에서 마케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그리고 대구가 사실은 내놓을 만한 관광자원이 없거든요. 이 관광자원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좋은 조상을 만나가지고 역사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구는 불행히도 그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다고 생각해요.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동상, 구축물, 건물 같은 것도 멀리 보고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케팅 분야에서는 파워블로그를 활용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중국의 파워블로그 중에 왕홍이라고 있는데 왕홍의 팔로우가 수백만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파워가 굉장한 거지요. 파급력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왕홍을 대구에 초청해서 의료체험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왕홍 아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원장님 그 왕홍은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블로그 역할을 하는 유명 셀러브리티,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통칭해서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몇 차례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했고 또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등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최대한 좀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빨리, 조속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체류형, 체험형 의료관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 수성의료지구, 그러니까 지금 알파시티를 체류형 의료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목표를 보면 1년에 50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참 목표는 좋고 방향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 사업은 저희 본부만의 사업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규모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지에 의료, 뷰티, 쇼핑, 문화 등의 복합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 인프라 구축이 특히 중국이라든지 외국 자본이 됐을 때 그런 대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저희와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등과 같이 해서 외국투자가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리고 의료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의료관광에 적합한 의료 분야가 무엇인가 이거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중환자를 받아가지고 그게 의료관광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술을 받고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의료 분야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첨단재생의료, 말하자면 줄기세포 분야, 이 분야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도 멀쩡하게 잘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대구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성형이라든지 피부미용, 라식, 임플란트 이런 부분을 적절히 배합해서 내놔야 만이 될 것 같은데 대구시는 의료관광의 적절한 분야로 어떤 분야를 꼽고 있겠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 본인은 관광을 못 하고 단지 보호자가 와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와서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성형, 피부 그리고 어떤 재생시술의 일부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일단 JCI인증을 비롯한 국제인증을 받도록 성형·피부병원에 함으로써 홍보를 좀 하도록 하고 특히 이 줄기세포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시술에 법적 제약이 많습니다. 타가는 당연히 안 되고 자가도 일부만 현재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완화와 아울러서 의료관광 문제를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첨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규제 완화를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특히, 줄기세포 분야는 이게 만능 시술이고 또 돈 많은 중년 이후에 주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의료관광에는 가장 적합한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이쪽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오철환위원장
그리고 미래본부에서 앞으로 K-Medical 의료인력 통합의료센터를 2018년까지 3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의 환자 유치라든지 의료기술 수출을 활성화할 걸로 보여지는데 외국 의료인을 국내에서 연수하게 해서 그 의료인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의료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계획은 없는지.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저희가 K-Medical 외국의료인센터를 작년 국비사업으로 반영을 했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외국 의료인들이 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을 현재 관련 의료전문가들과 같이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본인이 시술하다가 또 당연히 선생님인 우리 대구의 병원을 소개하게 되고 또 성형환자가 여기 와서 시술하고 난 다음에 에프터 케어를 그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대구가 지금껏 잘해온 산업이고 시민들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로 관광·의료 분야는 대구가 정착해야 될 사업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료관광이 성공해서 대구의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전기차 보급계획을 보면 2,000대를 보급을 한다고 목표를 세웠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그래 올해 보급된 전기차를 포함해서 2,300여 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 올해까지입니까? 급속충전기가 올해까지 78기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올해까지 목표는 57기입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내년까지는 몇 기입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78기.
조홍철위원
78기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전기차가 2,300여 대 급속충전기가 78기다. 충분하다고 보는지?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뭐 저는 급속충전기를 현재도 보면 택시 이외에는 사실 그 요금이 집에 심야전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급속충전기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내년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7시간 걸리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한 6시간, 7시간 걸립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그런 완속충전기는 주로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보통 보면 가정과 공공기관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그 7시간 동안 차를 꼽아놔야 된다는 말입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꼽아 놓으면 중간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도 충전기를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뺀다든지 훼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제가 오전 중에 시청 앞에 가봤는데 너무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약간 기기마다는 좀 다릅니다마는 사용 중에는 사실 뺄 수가 없도록 지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고의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렇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소위 말하면 관제센터를 앞으로 잘 좀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보면 대부분이 지금 충전기를 보급하는 기관들은 환경부와 또 한전에서 보급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 시가 일부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본부장님,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완속충전기가 6시간, 7시간 충전한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불상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비책도 안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관제센터라든지 그거 해서 바로 출동이 됩니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우트라인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너무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연구를 해주십시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 주체를 지금 우리 환경공단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회사들마다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손해보험 가입하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고가 난 이후 문제이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본부장님께서 시 측에서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개인에게 지원되었던 충전기 설치 지원비가 없어지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일부 없어집니다.
조홍철위원
일부 없어진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이게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없애기로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그걸 살려야 된다. 지금 그렇게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는 설치 지원비가 없어진다를 가정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이 몇백만원 하는 경비를 들여가지고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충전기 설치장소에 대한 시민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제가 출근하고 조금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바로 앞에 주차장을 가봤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충전기 장소입니다.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조홍철위원
바로 옆이 지금 화장실입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 이게 제일 끝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거 접근성도 떨어지고 접근성뿐만 아니고 지금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주위가 너무 허술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대구가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선도도시인가 의심할 정도로, 대구시청 앞이 이 정도라면 다른 데는 볼 것도 없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지금 충전기 위치를 선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실무적으로 보면 주변에 전기선 라인이 있어서 전기를 좀 끌어오는 수전의 용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는 안전성 문제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옛날에 설치를 할 때 조금 눈에 안 띄는, 너무 구석진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홍보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충전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 충전기 관련 앱을 만들어서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에게는 충전기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재 시청 앞 주차장에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중속이나 완속충전기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완속, 중속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급속 그 인근으로 해서.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일단 그 옆쪽에 완속충전기 3기 정도, 급속충전기 1기 정도 더 설치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제가 본부장님,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는 지금 유료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급속충전기는 30분에서 1시간 내에 충전이 다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인데 요금은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속, 중속을 설치하게 되면 2시간, 길게는 7시간까지 충전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분들한테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가정해서 질의를 합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요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7시간 동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장소에 있는 완속충전기는 저희들 판단은 결국은 집에서 안 되는 임시적 조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7시간까지 하실 분들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구시청이라 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만 둬서는 안 되고 완속, 중속까지 다 둬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유료주차장이고 7시간 동안 무료로 해준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는 부분입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전에 여기 자료를 요구했는 부분도, 지금 제가 자료를 대충 다 봤습니다마는 이걸 뭐 전기자동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에 안내창을 만들든지 내비게이션 맵에 대구시가 전기차 충전기 위치를 탑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광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은 본부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환경부에서 제공한 것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환경부 게 있고 또 한전은 자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각각의 부처에서 설치한 것을 저희는 통합을 해서 충전소 관련된 앱을 만들어서 전기차 사용자에게 함으로써 정보를 좀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시설이 우리 공공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런 데 많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이게 관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치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복단지 내 입주기관의 연구개발 지원과 첨단의료제품 연구개발 지원 등 국가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첨복단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보다 나은 운영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연도별 지원 규모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2015년부터 50억원씩 지원되고 있고 지난 회기 때 50억원 정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구시 기관 이외에 출연받은 기관들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출연은 없습니다. 대신에 각 정부 부처로부터 보조사업으로 각종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출연금 같은 것도, 우리 대구시가 한 50억원 정도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다른 출연금을 스폰서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다른 출연금은 없고 보조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대구시민들은 이런 많은 출연금과 또 국가산업지원 정부시설이 이렇게 산업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실험신약생산센터가 이렇게 국비 총 3,065억원 정도 해서 투자가 된 걸로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메디밸리 행사, 이럴 때는 그에 관련 업체나 이런 기업들은 알 수 있지만 대구시민들에게 홍보는 아주 미미하고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첨복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언론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첨복단지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물론 50억원 출연금도 지원하지만 이런 출연금 중에 일부분은 입주기업에 연구개발비로 쓰여진다고 하는데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50억원 중에 사실은 30억원 정도가 재단전략본부의 인건비, 운영비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입주기업들에 연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입주기업들 같은 경우에 신약후보물질의 특허 출원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제품 출시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성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연구비를 통해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는 데도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의 기업을 홍보하고 유치할 때 대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논리로 하면 많은 기업들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매년 대두되는 문제지만 연구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사실 실적이 저조하다. 또 단시일 내에 연구기관들이 실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미래 지향적인 그런 부분에는 차별적인, 연구비가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기업이라든지 외부 기업에 연구비를 할 때 절대적으로 매출 증대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잣대를 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맞는 연구비를 배분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출연을 했지만 우리 대구시도 402억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커뮤니케이션센터도 지었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직원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연도별 인력 운용계획 감사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12명, 2012년에 64명, 2013년에 89명, 2014년에 182명, 2015년에 343명, 2016년에 388명, 2017년은 441명 정도 운용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력채용 인원을 보면 실제로는 2011년에 턱없이 부족한 9명, 36명, 33명 이렇게 줄곧 해서 2016년에는 20명 정도 채용이 되어서 결론은 218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 이직률, 그러니까 퇴직을 해서 그만 둔 사람들이지요. 그 인원이 33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연구인력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50% 정도 인원도 안 되는 이런 연구인력을, 더군다나 정규직을 빼고 비정규직이라 하는 부분들은 1년, 1년 이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연구에 몰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 첨복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은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뼈아픈 문제인데요. 그렇게 예정된 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 가동률이 사람이 없으니까 장비를 잘 가동 못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또 연구도 예정대로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게 예산 지원을 조금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직이, 사실 지금 첨복재단에 인력은 대부분이 외국 석·박사이고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직이 또 많이 일어나는 약간의 신분 동요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기재부나 관련된 부처들하고 설득하고 좀 싸우고 심지어 저희들 힘만으로 안 되어서 이번 주에 국회에서 또 오송과 같이 토론회도 하고 예산 확보, 재원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거버넌스 문제 등등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사실 우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국비 예산 반영들이 지금 보면 2017년 국비예산에 148억원으로 해서 올해 221억원에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3,065억원이라는 것을 투입해서 첨단복합단지에다가 건물을 잘 지어서 연구인력을 둔다면 사실 그 목적 취지에 걸맞은 연구인력들이나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는데 그림은 이렇게 크게 잘 그려놓고 알맹이 없는 이런 정책으로 한다면 상당히 대구 첨복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좀.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처 특히 기재부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정부 안보다는 분명히 국회에서 증액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거의 매일 국회 혹은 중앙부처에 살다시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한두 해 예산문제도 문제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버넌스 이런 문제까지도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상수위원
첨복단지의 미래 성장동력 역할이 아주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그런 예산이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축된 장비들의 활용이나 또 구축된 연구지원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에도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역시 한의학 산업 육성·발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의학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제약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각종 천연물질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각종 질병들에 대한 효과를 증명해 내는 과정 하나하나가 지역의 제약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한의학 소재 은행 구축사업에 5년 동안 국·시비, 도비를 포함해서 한 90억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제재들에 대한 성분 분석과 약리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한약제재의 현대화사업에 국·시·도비를 포함해서 한 75억원 지원하여 한의학 산업 육성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연물질 신약은 전체 제약업계의 한 23%, 참 아주 중요합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성과와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가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이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지역 산업계가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부장님, 대구시는 한의학 분야가 예로부터 발전해 있었고 한의학진흥재단을 비롯한 연구시설들과 장비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대를 잘 활용하여 학계와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미래본부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들을 갖고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산업은 대구뿐만 아니라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이템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 분야 관련해서 저도 과거부터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일단 국책한의학연구원이 지금 첨복단지에 있고 작년에는 우리 한방산업진흥원을 복지부 산하에 국가재단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대구에서는 이 한방산업 관련해서 연구 실적을 사업화할 만한 기업도 솔직히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 관련된 첫 번째, 두 번째 기업들이 지금 대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약령시에도 소규모지만 12개 기업의 창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외부 기업들도 더 유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한방산업 연구 실적을 좀 사업화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방산업진흥원, 한약진흥재단에 제형제재 현대화사업이나 또 천연물 소재 신약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이 지금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 외에도 약침 개발 관련된 등등 올해도 국비로 지금 통과되면 한약제재 빅데이터 구축, GMP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산업기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의학 산업 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감자료 194페이지에 ‘수소스테이션 실증 및 운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는 보면 ‘대경선도권 국가전략기술개발사업으로 수소제조,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수소충전 인프라 조성이다.’ 이렇게 참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에는 대구시가 미래 자동차를 선도하는 발돋움을 위해서는 전기차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수소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주시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수소차는 지금 도요타와 현대가 이런 촉매기술이라든지 수소전환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수소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가격이 전기차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다는 거가 있고 이런 수소스테이션 같은 충전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충전 수소스테이션 문제는 아직까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백금 촉매제를 비롯한 현대자동차가 100% 국산화함으로써 가격이 지금 상당히 다운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싼 같은 경우는 현대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까지 정부 보조를 받기 이전의 가격이 한 5,000만원대, 지금 현재 한 2,00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받으면 3,000만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친환경 차 분야에 있어서 수소차 분야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업무보고에도 사실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 수소차에 관련된 연료든지 탱크문제라든지 관련된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는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일부 기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좀 전에 답변 중에 현대자동차에도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만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신원섭위원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공급하는 측면에서 수소차도 분명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대구가 솔라시티를 표방하면서 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직도 솔라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추진하는 정책이 있기는 있던데 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하는 감이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회를 하기 위한 그런 표방이냐 아니면 진짜 의지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신재생에너지가 범지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우리는 전 정권에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 솔라시티라 하면 크게 나눠서 이제 태양광 전기와 태양열 전기로 나누는데 그 안에 꾸준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민간으로 이양되어 지금 경북지역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대구도 유휴토지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변동 신천하수처리장에 있는 태양열 발전시스템 타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국비 등 116억5,000만원이 투입되어가지고 국내 첫 타워형 태양열 발전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이제 목하 여러 언론기관으로부터 발표되고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 그해 9월에 연구과제를 종료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질의하니까 “그것은 발전시스템이라기보다는 연구타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지나가서 올 6월에 부지 임대기간이 끝나니까 “철거를 할 계획이다.”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또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3년간 연장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워형 태양열 발전시스템은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시비는 투입되지 않고 국비와 민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공기흡수기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태양열 분야의 핵심 부품 연구 개발 실증이 어떤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 참여한 기업 중에 나노씨엠에스라는 기업이 스페인에 반사판 판매업체를 설립하는 등 관련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한 기업 중에 DIC라고 있습니다. DIC라는 기업이 우리 대구의 전기 상용차 1톤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간이 끝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성에서 이걸 가지고 정부의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 되면 임대기간을 조금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좋은 대답이신데 사실 태양열 발전에 관해서는 그 후 2014년도에는 여기에는 200KW타워탑인데 세계적으로 상용되는 것은 수십~수백MW, 그러니까 1MW가 1,000KW라면 이거 상대도 안 되는 정도로, 그것도 2013년도에 상용화되어서 미국에 네바다주 인근에는 14.5ha 정도 돼요. 여의도 면적보다 더 큰 곳에 타워를 몇 개 세워가지고 대형 태양열발전소가 실제 있고 스페인에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엄청나고 중국도 지금 엄청나고 대부분 사막지대예요.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쬐는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기로 발전을 일으키는 것인데 홍 본부장 말씀에 참여한 업체가 무엇을 한다 하는 그것은 참여한 업체가 아주 기관이 기술도 있고 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이 자체로 뭐 연구 성과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 당시에 솔라시티대회를 하면서 관광코스 비슷하게 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비록 국비와 민자를 투입해서 116억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는 부지만 제공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약간 한물 간 고철덩이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 더러 저한테 제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런 것을 왜 아직도 놔두느냐, 우리나라에는 태양열 전기발전소가 안 맞다. 연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비록 안 들었다 하더라도 기간이 되면 우리가 전문가들의 눈에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철거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국비와 민자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또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하는 것이 정책이 맞느냐, 말씀 한번 해보이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태양열은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사막이나 주변 환경을 비추어 봐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왜 200KW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을 왜 놔두느냐 하면 사실 1차적으로 저희 시비가 직접 투입되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 대구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솔라시티라는 홍보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또 사업 주관 기관인 대성에서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국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연장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환위원
감사원으로부터 이거 감사받았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박일환위원
국비를 받았는데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받았는데 이상 없는 걸로.
박일환위원
이상 없다는 것은 해롭지 않다 이 말입니까? 조금은 발전되고 있다는 이 뜻인가, 감사결과는 어땠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뭐 감사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별 법적인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연구를 발주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는 성실수행으로 비교적 평가가 났습니다.
박일환위원
계속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태양열 전기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차이도 그렇고 명확하게 잘 모르고 하지만 일반 시민만 있는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자리를 지나치면서 별별 소리를 다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니까 “기간이 되면 철거 쪽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내용도 없이 다시 재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대구 시비가 안 들었다고 해서, 국비와 민자만 들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부지는 이미 빌려줬으니까 계속 빌려줘도 된다는 것인지, 그 안에서 태양열 발전을 안 하고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재계약하는 것은 아닌가.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관련된 기업들이 태양열뿐만 아니라 지금 대성에서는 새로운 어떤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박일환위원
대성에서 이미 태양열 발전에 손 뗀지 오래됐어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박일환위원
오래됐다니까. 무려 4~5년 전에 태양열 발전에서 완전히 손 떼고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성하고 무슨 상관 있노.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대성에서 하려는 것이 태양열은 아니고 다른 아이템입니다.
박일환위원
태양열 발전 타워에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되나.
오철환위원장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리고 태양열 관련 되어서 2개 기업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우리가 태양열 발전 타워에 대해서 깊은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해당 본부장께서 공부를 좀 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 답변 중에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많이 주무시고 계신 분도 있는데 잠 오시면 밖에 가서 세수도 좀 하시고 안 그러면 근무하러 가셔도 됩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최인철위원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메디시티 대구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 약령시와 메디시티 대구를 홍보하고 우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창구로 메디시티 대구 명품브랜드 판매장을 동대구 역사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본부장님, 혹시 전시판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저희가 한번 최근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월평균 7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월평균이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 평균으로 540만원 정도였고 판매수익이 130만원 정도입니다. 사실상 수익이 아주 저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2015년도에 시비 지원을 우리가 7,000만원이었는데 2016년도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작년보다 올해에 훨씬 월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매출이 18%, 거의 한 20% 정도 작년보다 월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은 이 부분 매출 증대를 위해서 약령몰이라는 온라인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좀 본격화되면 매출은 더 큰 폭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증가하고 계시는데 2016년도 증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시기 바라고.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구를 대표할 만한 또는 대구 한방산업의 대표적인 제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대표적인 제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 약령시에서 대표적인 제품은 물론 공진단이라든지 경옥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이곳 동대구 메디시티 대구전시판매장에는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지.
최인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화장품이라든지 또 샴푸 뭐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아무래도 한방 제품 이런거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물론 메디시티 전시판매장 운영이 수익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외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제품들이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희들도 수익성 매출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IS사업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템과 실적은 좀 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좀 증가시키기 바라고 그리고 판매장 위치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판매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 6번 출구 쪽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동대구역에 6번 출구 맨 좌측에 치우쳐 위치해 있는데 현재 동대구역에 주 출입구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데 이렇게 전면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홍보는 LCD TV로 메디시티 대구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홍보자료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동인구가 적은 데여서 이렇게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계약기간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2017년 10월까지라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코레일 측과 협의해서 좀 더 좋은 위치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예. 앞으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완료되면 동대구의 중심지구가 됩니다. 현재의 전시장과는 훨씬 그 반대쪽으로 이동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전시판매장 위치도 지금의 그 위치보다 다른 위치로,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위치를 이동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환승센터와 연계한다는 말씀은 진짜 중요한 지적이시고 임대료가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아주 명심해서 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전시판매장이 되도록 운영을 위해서는 판매상품들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제품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홍보와 메디시티 대구의 대외적 각인을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지역의 제품들을 많은, 20개 업체 144종의 품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데 13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미래차로 바뀌는데, 전기차로 바뀌는 데는 몇 년이 걸릴까, 13년이 아마 안 걸리겠지요. 그지요? 그 말은 지금 조속히 대구가 미래형자동차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대구가 곤란한게 대구는 완성차 기업은 없고 전부 자동차 부품업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대표들을 만나보면 미래차 대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부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수요처가 충분하지 않아서 수지가 안 맞고 그렇다고 지금 그대로 옛날대로 계속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자니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지역의 기업들이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또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완성차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1톤 전기 상용차 관련된 르노삼성 컨소시엄 등 2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더 좀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문제는 다른 도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구는 완성차 기업체가 하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대구로서는 차별화에 대한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차별화된 전략을 대구가 갖지 못한다면 아예 전기차는 포기하고 다른 쪽에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그래서 차별화된 전략이 저는 올해 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완성차를 끌고오기 위해서 승용차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화된 부분을 상용차 1톤 트럭으로 보고 그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르노삼성 컨소시엄과 DIC가 왔습니다. 이제 대구에도 완성차 기업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제대로 좀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10~20만 대 양산되는 기업으로 만들어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장
너무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르노삼성은 부산이고 대동공업은 경쟁하기에 사세가 약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테슬러 같은 세계적인 회사를 대구로 끌고 오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노력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지금 테슬러 본사에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테슬러 관련된 차가 우리 지역에 한번 주행한 적이 있고 또 중국기업이나 다른 완성차 기업과도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동하고 르노는 같은 거기 때문에 경쟁적인 관계는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구시가 미래산업으로 꼽고 있는 것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지금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IOT 5개의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이 5개의 산업이 다 미래형 산업인 것은 확실하지요. 그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오철환위원장
한데 우리가 이 5개를 다 성공시키면 좋겠지만 5개 다 성공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조건이 맞아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도시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5개 다를 미래산업으로 대구시가 끌고 갈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저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것들도 보면 의료는 완전히 기반을 갖추고 있고 미래형 자동차는 올해 시작했지만 워낙 그동안 인프라나 관련된 기업들도 많고 나머지 분야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입니다마는 나머지 분야들도 어제 했던 물산업 클러스터를 비롯한 물 관련된 분야, 에너지, IOT 분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철환위원장
그 외에도 대구시가 주력해야 될 분야가 많거든요.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에서도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러니까 로봇산업, 뭐 기타 드론, IOT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말이 맞으십니다.
오철환위원장
ICT도 당연하고, ICT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력해야 되고.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장
하는 거고 그렇다고 기존 우리 대구의 섬유산업, 근 한 25% 내외로 점하고 있는데 이것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왜냐하면 섬유도 개발해서 패션으로 가면 이게 또 첨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유럽 쪽에 가면 우리가 방금 미래산업으로 꼽은 이외의 것에 주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주얼리산업 이쪽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 대구가 잘하고 있는 섬유 같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 놓고 미래산업에 주력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놓치고 갖고자 하는 것도 놓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이지 첨단, 미래라고 해서 거기 따라가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오철환위원장
그래서 미래산업의 경우에도 미래산업, 첨단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강점이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하는 게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는 첨단 이야기하면 드론이든 IOT든 인공지능이든 이런 것 보면 다 하고 싶잖아요. 그지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에요. 다 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은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심일 뿐이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력할 수 있는 것은 두세 가지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정책을 세울 때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월드 트랜드, 두 번째는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 세 번째는 지역의 기반입니다. 지역의 기반, 기업의 기반 없이 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섬유산업, 아까 패션 말씀하셨지만 섬유야말로 복합 소재로서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발전시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로봇산업 쪽은 미래형 자동차, 자율자동차 포트에 포함시켜서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 소프트웨어 쪽에 AI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오히려 기계산업이나 로봇산업의 범주 안에 전기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이런 게 우리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렇게 보고 대구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의료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이 되는 게 인력인데 대구가 갖고 있는 인재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이냐, 저는 의료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생각을 해보면 대구 소재 대학의 학과 중에서 서울, 경기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학과는 제가 보기에는 의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야는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사람은 많다고 하더라도 쓸 만한 인재는 수도권보다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의료 분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대나 경북대의대나 사실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의료인력을 활용한다면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대구가 1등 할 수 있다고 그래 봅니다. 의료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대구 와서 의료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대구에 왜 가느냐 하면 “대구는 의료 수준도 높은데 싸데.”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경쟁력이 아닌가 이래 생각해요. 여기서 대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고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대구가 의료관광에서는 대한민국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뷰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 관광객들이 대구에 많이 오면 우선 제일 직접 접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즐기는 뷰티 쪽인 화장품, 네일, 헤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대구가 상당히, 또 대구시 전체 여성들이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동성로 나가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관광, 실제로 선진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후진국 쪽이 오면 우리 코리아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선호합니다. 실제 어떤 데는 보면 동성로에 와서 화장품 싹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뷰티엑스포를 1년에 국한적으로 하지 말고 상시로 그런 쪽에 그걸 열어서 관광객들에게 진짜, 사실 경제에 활력을 잇는 것은 우선 머니를 바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돈이 될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지원책을 하면서도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타 지역의 공항을 가 봐도 공항에, 우리 대구공항이 지금 관광인구가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거기 공항에다가 대기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센터를 하나 개설해서 거기서 직접 코디네이트도 해주고 또 뷰티에 대한 간단한 상식도 이야기하고, 사실 거기서 관광객이 떠나는 마당에 비지니스로 무료로 화장에 대한, 뷰티에 관심을 기울여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다방면에, 손톱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코너를 해서 관광객들이 떠날 때나 들어올 때나, 들어올 때는 어차피 촉박해서 안 되지만 나갈 때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세계 관광객들이 떠날 때 코디 한번 해주는 이런 비즈니스를 했으면 그 떠나는 사람 이미지에도 대구 그런 쪽에 필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대구공항과 달리 지금 대구공항은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관광객으로 굉장히 복잡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공항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랜드백화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한데 대구공항 지사하고 해서 그런 코너라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의료특구에 화장품 기업이 안 되는데 화장품 기업을 풀어서 지역에서 꽤 큰 화장품 기업이 1개 벌써 입주를 했고 관련된 제조업과 특히 뷰티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경연에 관련된 연구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존경하는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화장품, 네일, 피부 이런 것을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체험하고 판매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한번 기획을 좀 하고 이걸 좀 국책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반드시 이런 것은 좀 해봐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쪽 그다음 우리가 패션 쪽, 대구는 그래도 섬유도시인데 그런 패션, 그다음에 메이크업 이런 것도 미용사회하고 협의를 하면 자원봉사 형태로 실비 보상비만 보존할 정도로 해가지고 왔을 때 그냥 무료로 해주는 그런 쪽의 비지니스도 상당히 중요하다. 떠날 때 이미지가, 어느 타 공항에 가 봐도 그런 시설 해서 비즈니스 서비스 해주는 데는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구만이라도 새로운 그런 콘셉을 갖고 했으면, 우리 관광 수요가 상당히 무언의 굴뚝 없는 산업인데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상의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자꾸 뷰티 하니까 그런데 뷰티엑스포를 5월달에 우리가 개최하고 있지요?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박일환위원
거기에 현재는 뷰티산업진흥협회가 중심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 협회가 많이 있는데 좀 소외를 받고 있는 협회가 있다, 뷰티엑스포 할 때. 가능하면 뷰티에 관련되는 전체 협회를 총 망라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뷰티엑스포의 주제가 뭡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주제.
박일환위원
주제 하면 뭐 목적이라든지, 목적은 보니까 뷰티 제조업, 뷰티 서비스업, 뷰티 판매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자. 뷰티 관련 산업 활성화로 뷰티산업 콘텐츠를 브랜드로 하자. 뷰티 관련 해외 바이어 유치 확대로 지역의 뷰티산업체의 수출 거래선 다변화 및 진출 목적이 굉장히 좋아요. 존경하는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뷰티가 돈이 된다고 보는데, 엑스포할 때 보면 좀 썰렁해.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런데 이 뷰티엑스포가 2013년도부터 있는데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참관객이 2만 1,000명, 해외에서도 617명 와서 해외 참여하는 바이어 내지는 참가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협회별로.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올해부터 맡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각 빠진 협회가 없도록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배부하는 그런 걸로 해서, 사실 이 뷰티협회가 굉장히 복잡다기합니다. 피부, 헤어, 네일, 또 남녀 피부가 따로 있고 헤어도 그렇고, 그런데 단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말이 나오기 쉬워서 올해부터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예. 그래서 최초에 할 때는 어렵게 시작할 때 주최자를 선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민간인들은 자기들 주최자 중심으로 친한 사람끼리 이래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좀 나가지요? 4억5,000만원 이거 전부 시비입니까?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일환위원
4억5,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미래산업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본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