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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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종도.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평소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호선 서편연장구간 개통식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환종 관리부장입니다. 김용대 건설부장입니다. 유경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김종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철도노선도 있지요? 따로따로 말고 전체적으로 현 노선도하고 있는 것 그것 하나.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장기계획 노선도 말씀이십니까?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하양 1호선 따로따로 있는 것 말고 전체적인 노선도 있는 것 다 하나씩 주세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다른 분 요구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중장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변경분 포함입니다.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른 계획변경 내용, 그다음에 신규노선 수요예측 자료, 순환노선 도입검토 자료, 그다음에 죽전역 서편출입구 개선 관련해서 지연사유인 각종 심의 및 심사의 근거법 조항,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경관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도시철도 1호선 설화·명곡, 화원 연장선을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개통하게 된 것에 대해 본부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설화·명곡, 화원 연장선이 달성군민의 숙원사업이었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저도 개통식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달성군민들이 정말 아주 기뻐하셨고 앞으로 대구시 전역 어디든 구석구석에 도시철도가 들어갈 수 있기를 본 위원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신규나 매매 이전 등록 시에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민은 우리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고.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달성군민은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달성군은 기존에 도시철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이 아니라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미 2호선 문양, 다사, 대실역도 달성군에 있었고 금번에 9월에 설화·명곡, 화원까지 연장되는데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든지 또 예산담당관실이나 세정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혹시 우리 시장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기존에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과 우리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요율이 좀 차이가 있는데 달성군이 95년도에 우리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역개발공채만 매입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달성군까지 도시철도가 연장 운행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거기에 의견들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성군을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지역 형평성이라든지 정말 우리 대구시 전체의 어떤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현재까지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달성군까지 지금 포함 안 됐는 걸 포함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예산실하고 수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채권매입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주무부서가 아니라 예산실하고 정책적으로 수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를 잘 알고 예산실하고 수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만약에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대구시민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대구시 기존계획에 또 상황이 바뀌면 달성군도 도시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달성군도 도시채권을 매입해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제는 달성군민도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 구와 비교했을 때 도시철도망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도 한 번 따져보시고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시의 재정여건도 또 살펴봐야 하는데 과연 대구시에서는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해봤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나 남구의 경우에도 도시철도 없는 동네가 많거든요. 그런 데도 다 도시철도채권을 지금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그냥 달성군 눈치도 보고 해서 2호선 문양, 대실 들어갔을 때도 결정을 못 하고 그냥 지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번에 화원 연장 후에도 또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달성군도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분을 명확히 결정하고 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시 전체차원에서 검토하고 또 고민하고 또 우리 시 예산실하고 수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예산담당관실하고 세정담당관실하고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올해 조경수목 고사와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받았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3호선 식재 조경이 얼마나 고사한 겁니까? 한 1만여 그루 심었는데 거의 대다수 고사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 말에 저희들이 조사한 건수를 보면 76건 정도 지금 하자가 있어서 하자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는 전체 조경 식재수의 7%인가 8%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015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또 도시철도 운행하면서 관리부처인 해당 구청에서 사실은 관수라든지 이런 관리가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관리를 잘 해서 올해는 건수가 많이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고사 원인은 단순히 시공상의 하자는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공상의 하자라기보다는 기후하고 뒤의 관리문제가 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여튼 시공사에는 하자책임이라고 해서 하자보수를 시킨 사항입니다.

조재구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하자보증기간이 2017년 1월까지라고 되어 있던데.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또 고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관리부서에서, 그러니까 해당 구청의 행정구역별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죽는다든지 하면 해당 구청에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조재구위원

또 일부에서는 나무 수종도 넝쿨 등 키가 크는 수종을 선택해서 머지않아서 레일까지 침범해서 유지·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것은 맞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안 그래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중간에 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는데 키가 크는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치기라든지 하면서 도시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첫 시공부터 본부에서 좀 철저하게 계획하고 공사를 감독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행감자료를 보니 하자보증기간까지는 본부에서 관리하고 또 향후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기타 이관되지 않은 수목은 도시철도공사로 관리를 이관한다는데 내년에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까지 좀 철저히 원인과 대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다음은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부장님, 지금 1, 2호선은 차량이 6량으로 다니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그런데 지하철 역사는 8량으로 건설되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1, 2호선 계획 당시에 대구시 인구가 아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때 6량이 다니지만 앞으로 좀 더, 8량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서 아마 설계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장래에 승객이 많으면 추가로 더 열차를 늘려서 다니려고 넉넉하게 했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8량으로 역사를 건설하는 것하고 6량으로 건설하는 것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그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사이즈가 이렇게.

조재구위원

대충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밑에 대합실이, 승객 승·하차하는 그것이 커지거든요. 커지고 하면 위에 역사도 따라서 약간 커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재구위원

역사 건설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싶은데요. 차이가 많지 싶은데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하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든다고 봐야 되겠지요.

조재구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부대적으로 또 스크린도어 설치비라든지.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여러 가지 비용도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1호선 서편연장구간은 맹 6량으로 했습니까? 8량으로 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기도 8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하양연장 구간은 어떻게 설계하실 겁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양연장 구간은 저희들이 6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광역철도고 거기는 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량으로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도시철도건설 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연장선이라든지, 또 추가로 노선을 계획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현재 국토부에 구축계획 승인신청을 해놓고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우리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례 최적의 순환선을 검토할 것과 물론 노면트램 같은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을 도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행감자료를 보니 지난 5월에 행정부시장님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하고 여러 관계자들과 상해, 중경, 홍콩 등 해외 도시철도시스템을 견학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대만의 가오슝을 방문해서 최신 무가선 트램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해 등 중국도 최신 무가선 트램이었습니까, 좀 낡은 거였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도입된 지 벌써 100년 가까이 되어서 낡은 트램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시내버스하고 도로를 혼용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버스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입하느니 차라리 버스가 다니는 게 낫다, 이런.

조재구위원

낡은 것 뭐 하러 보러갔습니까? 그래.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거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홍콩에 신시가지 계획이 있는데 거기는 트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한 번 보려고 갔는데 홍콩에서 하나 얻은 시사점은 신시가지에는 트램을 넣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신교통수단으로서의 트램이 아니고 홍콩의 트램은 전통적으로 다니는 트램이고 관광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경이라든지, 상해 쪽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중국 쪽에는 우리가 배울만한 그런 시설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쯤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짜 트램이 발달한 유럽 도시 몇 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고자 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전반기에 갈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만 가오슝에 최신 무가선 트램이 세계 최초로 아주 유명한 게 있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트램을 견학하고 왔는데 우리 대구시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또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부장님의 솔직한 소감을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트램이 국내 여러 정치권이라든지 또 여러 지역에서 트램을 건설해야 된다, 왜냐하면 건설비가 적게 들고 효과는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여러 군데 제기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트램이 도입되려면 지상의 도로를 점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버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트램이 버스노선하고 같은 식으로 달리면 버스업체하고도 충돌이 생길 거라는 말이지요. 그런 이익 배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치색이 있달까요. 그런 게 해결이 돼야 될 거고, 또 노면에 다니는 전차에 대한 법 제정이 하나도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만약 트램을 대구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 제정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램 도입은 이상은 좋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들이 간선시설에 트램을 도입하는 거는 지금 당장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을 두 개 내지 세 개 노선을 줄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혼란이라든지, 왜냐하면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정시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버스하고 똑같이 서고 버스하고 같이 밀리면 트램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하철과 같은 정시성을 유지하려면 독자노선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도로를 줄이면서까지 그렇게 할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래에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별 필요 없다고,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우리 대구시에 어떤 시스템이 맞겠느냐? 트램도 시스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구간이라든지 어떤 구간은 트램을 도입해가지고 효율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연구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저렴한 건설비용 등도 있고 장점이 많다고 보고 또 특히나 지하철과 모노레일을 가지고 있는 대구가 트램까지 도입해서 다양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가지게 된다면 정말 특색 있는 도시로 관광상품화에도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시내버스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대구시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선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트램을 설치하면 환승편의를 높여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재정지원금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중교통체계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트램을 포함해서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트램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집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한 번 가보지도 못해서 미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38쪽 한 번 봐주십시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료?

박상태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 보면 2단계 중장기기본계획에 용역비 9,400만원하고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비용 15억7,800만원하고 이게 집행이 안 됐네요.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집행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완료되는 시점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용역비 잔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집행하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공사는 사실 작년에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으로 잡혀 있던 겁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집행하도록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작년부터 설계를 하려고 하던 게 연기돼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이걸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박상태위원

그러면 집행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올렸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올해 20억원 있고 내년에 40억원.

박상태위원

결국은 늦어지고 조금 빨리 했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제때제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예산 집행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해야만이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1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중장기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호선 하양연장선, 3호선 혁신도시연장선, 엑스코선 순환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엑스코선이라는 이름 자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엑스코선이라고 나왔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노선계획을 하면서 선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엑스코선이라는 게 3호선 연장선이 아니고 이거는.

박상태위원

신선이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요. 새로 만들어지는 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무슨 선이 좋겠나 하다보니까 엑스코까지 간다고 엑스코선이라고.

박상태위원

예. 제가 좀 준비해 온 거는 엑스코선이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있어서 사실 대구시민들에게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서울 가면 1호선부터 2, 3, 4 죽 이어졌는데 엑스코선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읽어보는 순간에 조금 헷갈렸는데, 한 4호선으로 정해 놓으면 앞으로 5호선도 할 수도 있고 계속 이어지는 과정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의 이름을 좀 혼돈이 오는 과정에 한 번쯤 고민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엑스코선이라기보다는 지선 개념으로 그걸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런 식으로 안 가고 했는데 명칭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고민 한 번 해주시고요. 지금 그 새로 생기는 엑스코선이 제가 보니까, 내가 조금 준비해 왔는데, 준비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수성구민운동장에서 검단 앞에까지 해놨습니다. 검단동까지. 그지요? 이게 B/C가 1이라고 나왔는 거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박상태위원

바뀌었어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중장기도시철도망 그걸 국토부에 올린 거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검단들 앞에서 꺾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해서 넘어가가지고 검단들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시아폴리스로 나오는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상태위원

검단동이라고 하면 불로동, 봉무동 이쪽으로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위에 삼각형이 검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태위원

여기에, 검사동?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여기가 검단들인데 이리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여기로 해서 여기로 간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여기는 아니고요.

박상태위원

안 가고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지금 거기로 가는 선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대구 차원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단들에서 앞으로 대구국제공항까지, 대구국제공항이 앞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움직이고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나가든 안 나가든 대구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구국제공항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검단들 밑에 동네가 있던데, 불로동하고 지저동하고 여기에 사실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구공항 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1호선 연장되는 쪽이 있던데, 여기 지금 1호선과 연결되어 있는 동대구역세권 이 선까지 검단들에서 이렇게, 연경까지는, 이시아폴리스까지는 가지 마시고, 검단에서 대구공항으로 해서 파티마병원이나 동대구역세권 이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선을 좀 변경할 필요성이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선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B/C 자체가 1호선하고 겹치면서 B/C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시아폴리스까지 하면 1.05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엑스코선인데 검단들을 지나서 이시아폴리스까지 갑니다.

박상태위원

예. 그까지 하면 B/C 1이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1.05가 나오지요. 최상의 노선인데, 이거하고 3호선 용지역에서 혁신도시까지 넘어가는 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 중앙에 보면 대구공항이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걸 염두에 두고 점선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큰 순환선이 되는 거지요.

박상태위원

그렇지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걸 대구공항이 나중에 개발이 되고 하면 이쪽으로 연결하려고.

박상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연경까지는 빼고 이시아폴리스까지는 연결해서 대구공항까지 오는 길로 해서 B/C 1로 신청하면 어떠냐, 이 말이지요. 지금.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은 안 나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은 안 나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왜냐하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거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만 수요가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대구공항은 아무.

박상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구국제공항과 관련해가지고 대구공항이 만약에 옮겨간다든지, 옮겨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상권이라든지 주거지역이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앞으로 우리 대구지하철이 연계해 가야 되지 않나 그 말이지요. 그렇게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우리 대구시 생각은 그게 대구공항이 앞으로 개발될 거니까 바로 잡아넣어 주면 좋은데 예타나 이런 제도상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만 수요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구공항이 옮겨가고 거기에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게 수요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점선으로 해가지고 장래에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겁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쪽에 분명히 앞으로 단계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단계를 내다봐야 되는 과정에 미리 빨리 좀 움직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의,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연경 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대구국제공항 쪽으로 오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한 번 보니까 그래서 검토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엑스코선 관련해서 엑스코가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고 또 경북대학교도 있고 해서 엑스코선을 지선으로 하기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트램을 하자는 그런 공약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만에 트램 보러 갔다 왔고 또 올 초에 제가 프라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트램으로 해서 거의 도시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버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다녀오면서 느낀 게 ‘아, 우리 대구의 엑스코선에는 트램이 안 맞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복현오거리나 이런 쪽으로 너무나 밀리는 상황에 트램이 도로를 차지해버리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엑스코선,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께서 공항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지금 이시아폴리스 다음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은 이시아폴리스까지 저희들이 종점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구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는 변수가 생긴다면 이시아폴리스에서, 엑스코선의 종점이지요. 그거하고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하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대구공항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일종의 커다란 순환선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돌아가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시아폴리스에서 연경으로 해서 도남지구도 엄청 많은 아파트가 개발되지요? 그렇게 해서 3호선 칠곡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3호선을 칠곡.

이경애위원

쪽으로. 연경지구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연경지구 개발되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3호선을 연장해서 연경 쪽으로?

이경애위원

엑스코선을 연장해서 3호선 쪽으로. 칠곡 쪽에.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엑스코선을 더 연장해서 연경 쪽으로 넣자는.

이경애위원

예. 지금은 이까지만 해서, B/C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걸 좀 검토를 했습니다. 연경까지 가는 걸 검토를 했었는데 차량기지 부지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시아폴리스 밑에는 차량기지 부지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경은 지금 개발계획이 다 확정이 돼가지고.

이경애위원

아니, 연경에서 도남지구로 해가지고 3호선 차량기지 있는 쪽으로 연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주 연결하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B/C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해보면 경험상으로 도시개발이 많이 된 지역을 통과하면 수요도 나오고 해서 B/C가 올라가는데 산이라든지 임야 이런 걸 통과하면서 가면 비용은 많이 들고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B/C가 엄청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3호선을 종점까지 연결하자는 말씀이신데, 3호선 수요가 지금 하루에 8만 명 좀 넘거든요.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그건 연결을 굳이 안 하더라도 효용성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봤을 땐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경애위원

도남지구하고 연경지구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도남지구도 내년부터 아마 보상이 들어가지 싶은데, 그랬을 때는 아주 많은 인원들이 그쪽편에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로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하고 10년 동안의 계획이지만 중간에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호선 혁신도시까지 연장하는 것하고 엑스코선하고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B/C가 각각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3호선 혁신도시 연장하는 것보다는 엑스코선이 B/C가 더 나옵니다.

이경애위원

훨씬 더 나오는데 이걸 더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도 그게 궁금한데 본부장으로 오니까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이걸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김범일 시장하고 계실 적에 아마 스타디움이라든지 야구장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좀 중시해가지고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경애위원

엑스코선은 지금 하려는 그 코스 따라서는 이미 다 개발이 된 상황이거든요.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전부 너무나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의 고민은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이게 예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같은 사업 두 개를 예타를 한 도시에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려버리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도시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3호선 혁신도시 예타를 끝내고 이걸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엑스코선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