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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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교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시립대 교직원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이 곧 서울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하는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직무대리는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장으로 추계학술대회 참가로 12시부터 이석을 하고, 정병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하는 관계로 16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시립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교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선서)

조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입니다. 2016년 한 해도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고 우리 대학의 향후 발전방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이라는 비전하에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를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연구 활동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따뜻한 나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서울시민의 진정한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8년은 서울시립대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5월 발족식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대내외 주요인사, 동문회, 학생회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립대학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시민문화교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자유융합대학을 설립하여 융ㆍ복합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공교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내 구성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의 취업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0월 수립한 창업활성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학생생활 주기별 창업교육 아이디어 개발사업화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해 나가는 등 창업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대표의 교내기구 참여를 제도화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을 학교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학생들도 반값등록금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자발적인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나눔 활동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을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수요에 부응하고 서울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 수립,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장인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유광수, 교무처장 한문섭, 입학처장 김대환, 학생처장 김현성, 기획처장 안성제,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인철, 행정처장 양인승, 정경대학장 원용걸, 경영대학장 이춘우, 공과대학장 권원태, 자연과학대학장 김규성, 도시과학대학장 서순탁, 예술체육대학장 김설향, 자유융합대학장 전인환, 법학전문대학원장 정병호,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직무대리 박현, 중앙도서관장 최기호, 전산정보원장 김진석, 국제교육원장 강명구, 생활관장 황지환, 평생교육원장 남기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는 안성제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

안성제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안성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안성제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용위원

학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발생이나 처리보고서를 2015년도, 2016년 보고서를 주시고요. 교수,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교직원들을 포함해서 출신학교가 포함된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어서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최근 5년간 국비지원 연구사업 진행되고 있는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진행상황, 종료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교수가 책임이 돼서 하고 있는지, 어떤 학과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가족기업이 있어요. 가족기업 현황하고 선정기준, 사유, 그리고 그동안 가족기업과……. 최근에 이루어진 사업이라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가족기업과 함께 했던 것들 사업내용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예교수 있으시지요? 명예교수의 위촉현황, 현재 현황 주셨으면 좋겠고, 위촉의 선정기준, 선정과정, 그리고 위촉자별 위촉연도, 위촉사유, 경력,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추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대 초빙교수 현황해서 연도별로 최근 10년간 성명, 기간, 보수, 경력. 경력 중에서는 서울시와 관련된 경력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특기생 현황 및 출결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등록금 관련된 부분들인데 반값등록금을 박원순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혹시 서울시립대와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업무보고 40쪽에 보게 되면 등록금 0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총학생회장도 면담하고 총장도 면담이 이어졌어요, 시장이 제안한 이후에. 10월 7일 학ㆍ처장 간담회 및 총학생회와 면담 시에 학ㆍ처장과 우리 학생회 임원들이 발언한 내용, 요구한 내용, 지적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10월 8일 총장, 서울시의 기조실장, 정책기획관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때 우리 기조실장이 발언한 내용하고 총장, 기획처장님께서 얘기한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틀 후 10월 10일, 시장과 총학생회의 간담회가 또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총학생회의 입장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월 20일, 시립대 대학본부 및 총학생회에서 서울시 정책방향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세부적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값등록금 이후 시립대의 시설비라든가 교육환경 투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 교수진 확보, 교수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 교육환경이라든가 시설투자 관련된 부분 하나, 그다음 우수 교직원 채용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위원님들로부터 추가로 자료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및 교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에 관심이 많아서 규정을 찾아보다 보니까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있더라고요, 총장님.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에 보면 학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다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칙에 제86조제4항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칙 제86조는 제3항까지밖에 없어요. 총장님이 세부사항은 모르실 테니까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근거규정이 없는 규정을 인용하셔서 등록금심위 운영규정을 만드셨어요. 제 추측은, 어찌된 건가 추측은 가능한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값등록금을 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학부모님의 경제적, 특히 가정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돕자는 의미도 크지 않겠습니까,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립대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최근 3년간 시립대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제가 전 학교는……. 많으면 합격인원이 5명 이상인 고등학교 명단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 3년 치를 잘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지역만 보겠습니다. 올해 2016학년도 중에서 신입생 5명 이상 합격시킨 학교가 총 68개 학교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에 있는 학교가 26개교예요. 서울에 있는 26개교를 찾아봤어요. 서울에 있는 26개교 중에서 대성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는 서울에서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14명을 입학시켰어요. 대성, 그다음에 순서가 세화, 장훈, 휘문, 중동, 이대부속, 금란고등학교, 신일 등인데 26개교 중에서 10개교가 자사고예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지요. 그런데 전체 서울의 자사고는 23개예요. 우리 서울시립대는 비교적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입니다. 평판도 좋고요. 23개 자사고 중에서 10개 자사고가 시립대에 5명 이상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서울의 26개교 중에서 나머지 중에는 외고가 세 군데 있어요. 그다음에는 강남권 고등학교, 자사고는 아니지만 경기고등학교, 단대부속고등학교 등이 있어요. 강북에 한두 개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비강남에 있는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는 딱 한 학교예요. 광진구에 있는 모 학교 딱 한 학교예요. 그런데 서울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18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시립대에, 상식으로 보면 우리 서울시립대는 자사고 출신과 외고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진학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통계겠지요? 이게 2016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15년도도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이 진학을 시킨 학교는 신일고등학교입니다. 신일고등학교 자사고지요? 그다음에 2014년에도 서울에서 가장 많이 진학시킨 학교가 배재고등학교에서 9명의 학생이 왔는데 배재고등학교도 자사고지요? 26개교에서는 일부 선화예고 같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특별학교가 있으니까 논외로 치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 시립대에서 오신 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사고는 일반적으로 상식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 아닌가요, 서울에서? 등록금이 3배 정도 비싸니까, 고등학교에서요. 어떻습니까? 상식에 준해서 여쭤보면 그렇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그렇게 고등학교 레벨까지 자세하게 분석은 지금까지 못해 봤고요. 다만, 제가 학생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일단 전국으로 보면 서울이 한 25%, 경기가 한 25%, 인천이 한 5% 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비슷한 흐름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전체 수도권이 55% 되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분포는 인구분포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경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려고 그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다음에 서울 내에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강남구, 노원구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노원구가 특별하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노원구, 강남구, 그다음에 강서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구별로도 그렇게 큰 편차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서초구인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편차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치구 분포로 보면.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등학교의 성격별까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다른 학교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고등학교, 자치구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이야기가 곁가지로 가고 있습니다만, 일례로 광진구의 학교가 성적이 좋다고 해서, 왜냐하면 대일외고가 광진구에 있거든요. 외고 소재지하고 학생들 진학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하나고등학교가 은평구에 있다고 해서 은평구 학생이 절대적으로 많냐 할 때 그것은 아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고등학교는 소재지대로 구분하시면 통계에 오차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통학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사고냐 아니냐의 기준과 외고 등의 기준으로 봤는데 제 접근법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반값등록금을 한 취지와 입학생들하고는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분포는 추세분석이나 고등학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래서 자사고 출신들이 많으세요, 압도적으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많은 논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학생종합전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치구 간 편차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지역에서는 한 명밖에 안 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편차가 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보고 싶은 통계만 보신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한번 고등학교 레벨에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보시면 그렇게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의 자제일 가능성이 꽤 크다는 점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에서 최고 많이 온 학교는 안산 동산고등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수지고등학교예요. 전북은 상산고등학교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게 자사고 학생이 만약 많다면 많은 것이 저희만이라기보다는 아마 모든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분포일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저는 학교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자사고의 많은 서울시립대 입교로 우수한 성적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 흐름은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잘 아시잖아요. 경기도의 특징, 서울 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비평준화지역 지역명문고가 압도적이에요, 우리 서울시립대는. 나머지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학교하고 분석하고 연도별 추세나 다른 대학하고의 비교를…….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중동고, 세화고 등 다 살펴보시면 그래서…….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립대가 2015학년도에는 189명이 자퇴를 했어요. 자퇴 사유 중에서 압도적인 사유는 아시다시피 타 대학 진학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쓰신 분 중에 상당부분은 타 대학 진학의 가능성이 크지요, 이것은 압도적이고. 여하튼 '16학년도는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10월 21일 기준해서 39명이 자퇴를 했어요. 1학기, 2학기 차이가 큰 이유는 당연히 반수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반수생이 많은 학부를 보면 일반적으로 입교율이 높은 학부예요, 입시성적이. 자연계열의 모 학부는 2015학년도, 2014학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수성공률은, 학원가에서는 반수성공률을 3분의 1 정도로 봅니다. 이것을 다시 계산한다면 반수에 성공해서 자퇴를 하고 다른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보다 3배는 반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의 심하면 반 아니면 30% 정도는 학교 1학년 들어와서부터 반수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제가 들은 몇몇 분의 이야기를 하면 표현이 거칠어서 실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록금이 싸니까 적만 걸어놓는다는 것이에요. 이번 수능성적이 본인 생각에는 아깝지요, 그러면 시립대가 등록금도 조금 더 싸니까 시립대에 적 걸어 놓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값 이후에 자퇴생이 많은 것은 좀 늘어났는데요. 다만 늘어난 이후의 자퇴비율을 저희하고 다른 데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월등히 높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비율이고요, 한 1.2~1.3% 이 정도 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 학교는 몇 개 학교를 비교해야 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서너 개 학교를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물론 2012년 이전하고 이후는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것을 당연히 반값등록금의 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늘어난 숫자 자체가 다른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큰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반값등록금의 부정적인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립대 측 자료에서 먼저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른 말이 없었는데 반값등록금이 서울시립대 입학성적을 높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최근 4~5년간 입시성적을 분석해 봤을 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저도 요청한 것을 백분위로 요청했거든요. 백분위를 요청했는데 흐름은 거의 똑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반값등록금이 결론적으로 우수학생 유치에서도 그다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반값등록금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자제가 갔을 확률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또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학교에 특히 1학년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전체 학교의 분위기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후에 반값등록금에서 0원 등록금 문제로 논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반값에서 0원으로 갈 때는 이번에는 그 금액이라면, 그 금액을 쓰느냐의 여부를 다른 판단에 의해서 써야 한다면 인프라 지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연구역량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교내시설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한 마디로 기반을 닦아야 되는 것이지요. 학생들한테 등록금으로 찍힌 금액이 0원으로 하는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반수생들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리스크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반값등록금의 목적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못 오는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가 더 강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과 측면에서 물론 입학생들의 여러 가지 백분율이나 이런 것이 올라간 모습은 안 보이지만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다른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저희가 숫자적으로 가능한 것은 성적이기 때문에 전후 성적을 비교해 보면 반값 이후의 성적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게 추세적으로 딱 보이는데요. 그래서 물론 해석을 하자면 전에는 아르바이트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학업에 못 썼는데 반값 이후에 아르바이트 시간이 줄고 학업에 투입되는 시간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도가 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원래 제도 취지 자체는 꼭 부자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들어와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만족도나 학업성취도나 이런 것은 많이 느는 것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1년에 190억을 쓰고 있는데 효과가 0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긍정적인 효과가 0이라고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후에 이 제도 자체를 다시 한 번 반값에서 0원으로 갈 때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번 갈 때는 인프라 지원에 가야 되는 것이 맞지, 그것을 고지서상에 0원으로 가는 것이 이번에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려운 학생들 근로장학금을 학교에서 주실 때 근로장학금의 단가를 높여 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그렇게도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학생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도 우선적으로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김용석

(서초) 위원 오전 질의는 반값등록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책임감 부분이 떨어지게 나와요,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감 부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감을 많이 느끼느냐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갈수록 학생들이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혜택을 처음 볼 때는 혜택이 되는데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 당연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이 가장 불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 감정적인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학교가 굉장히 공원처럼 나무도 많고 학교 캠퍼스가 아름다워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산책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좋은데 학업환경을 훼손할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가서 자제를 부탁하면 그때 많이 듣는 소리 중의 하나가 우리 세금 갖고 공부하는 애들이 웬 말이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반대로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0원이 되면 그것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반값이 되든, 반값 상황에서도 공립대로서 등록금이 있겠지만 사립대에 비하면 많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공적 책임감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총장님이나 저나 학생이나 똑같은 사람의 본성이고요. 이것을 다시 공적 책임감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여러분이 받는 혜택이 전체 서울시민이 힘들게 낸 세금이라는 것하고 좀 더 공익에 복무하는 학생이 되라고 시키는 것은 교육의 역할일 것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학칙 하나를 봤는데 학칙 제82조인가요? 제82조에 학생활동 금지예요.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학칙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시대의 흐름의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조금 학생들이 공공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가진다든가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용인해 주면서 대신에 조화될 수 있게 이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학생 분들이나 특히 학교 교수님들하고 총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입니다. 저는 16페이지, 17페이지 대학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다양한 기관에서 대학교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대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기 때문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진철위원

2012년, '13년, '14년, '15년 시립대에서도 자체평가를 실시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결과를 보면 모두 이렇게 충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리고 외부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평가에서 인증유지 판정을 받았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진철위원

2018년까지 유지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장님, 우리나라 국내를 벗어나면 아시아권 대학평가 순위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17페이지,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2012년, 2016년 아시아권대학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작년에 84위에서 올해 92위로 하락했어요. 평가내용을 보면 연구의 질이라든가 교육의 질,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 등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평가대상으로 들어갔었는데 또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도 한 것을 보면 49위에서 150위권으로 하락했는데 여기 국내 순위도 많이 떨어지고 더 타임즈에서 조사한 것도 교육환경, 연구역량, 연구영향력, 국제화, 산업역량 등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평가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총장님, 이렇게 결과를 보면 자체평가가 너무 작위적으로 대학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 아닌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그런 평가결과가 약간 부침이 있는데요, 자체평가는 대교협의 대학인증평가가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있는 중간 기간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표들을 살펴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학의 인증평가나 자체평가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육의 미니멈 기준입니다. 최저 기준이고 그것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 거기서 만족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중앙일보 평가나 조선일보 평가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나 이런 평가들은 기준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대학 간의 경쟁평가지요. 어느 대학이 더 잘하는가 보자 이러는 것인데요. 각 평가기관마다 평가지표들에 대한 강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들은 국제화를 더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평가들은 연구인데 또 연구 중에서도 퍼블리시(Publish)의 숫자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용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마 몇 개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추세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가거나 전체적으로 내려가거나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저희 서울시립대가 과거 한 5년, 10년 전에는 국내에서 보통 15위에서 20위권 이렇게 평가가 되었었습니다, 15위 밖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한 11위를 전후로 해서 10위 했다가 12위 했다가, 그래서 10위권으로 전체적으로 레벨이 업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국제평가에서도 국내대학으로는 9위가 되었거든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평가에서는. 그래서 몇 개 정도는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평가지표 중에 학생들에 대한 지원 부분, 교수님들의 연구부분, 그다음에 국제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항상 저희 약점으로 생각되는 몇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표들이 일단 가장 큰 게 저희가 그동안 산학협력이라든가 기업들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그동안 강조를 못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종합설계과목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그런 약점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약점 있는 부분이 국제화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세계 500개 이상 대학들하고 교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최근에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려면 학교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또 지원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어학연수 가고 교환학생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은 가고 싶지만 그게 경제적 부담하고 연계가 돼서 그게 상당히 저희 약점이 아닌가. 그다음에 외국인 교원이 지금 현재는 네 분이 계신데 2, 3년 전만 해도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들은 전국 80개 중에 한 75등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는 네 분이 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서울시에도 지금 외국인 전임 교원 TO를 좀 더 추가적으로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점 분야, 이런 분야들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국내대학들이 지금 고교생 평준화교육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국내대학들도 다 하향평준화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이라는 곳이 모두 세계화하는 추세인데 대학생들은 글로벌한 대학생들이 배출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질이 떨어져서 지금 세계무대로 뻗어나갈 우리 기업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의 과제가 그런 젊은이들을 배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평가기준도 약하고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더 강화시키고 세계평가기준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을 나와서 세계기업들에 취업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낮다면 시립대 나온 학생들이 어떻게 글로벌한 기업에 취직을 하겠습니까? 그것 맞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도 참 아쉬운 게 올해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서 학생들 20명 정도를 단기간 보내려고 했는데요, 물론 학교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학생 부담에 있어서 최종 응시한 학생들이 미달입니다. 미달이어서 할 수 없이 그 프로그램을 접게 되는 상황까지 돼 있어서 그런 식, 그게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경제적 상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제화 부분은 학교나 시나 얼마나 이 분야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할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반값등록금을 시립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자사고나 외고나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시립대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인물로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학이 오히려 투자도 적고,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시립대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 대형 강좌수가 늘어나고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근 늘어난 이유는 꼭 반값등록금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4년에 교육부 구조개혁평가가 있었거든요. 교육부가 최근에 학생 수가 주니까 결국 대학들을 통폐합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평가를 2014년에 했습니다, 대학들 평가를. 그런데 그 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전임교원 강의비율이었고요, 가급적 전임교수들이 강의를 많이 해라. 그때 최저기준이 50%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을 미달했기 때문에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결국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총 개설강좌수 분의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강좌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모는 가급적 줄이고 분자는 늘리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개편을 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보직교수님들보고 강의를 한두 강 더 해 주시라고 부탁도 드렸고, 그다음에 분모를 줄이기 위해서 개설강좌수를 줄이는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 소규모 강좌를 하면 교육의 질은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강좌수가 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절충을 취할까. 그러다 보니까 100명 이상 강좌수가 한 50개에서 100개로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체 강좌수 분의 100개 이상 강좌수가 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늘었지만 또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그렇게 또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교양강좌는 2012년에 비해서 4배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많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전공에서는 전임교원들이 강의하는 비율이 한 70%가 넘거든요. 그런데 교양과목은 한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교양강좌수는 많은데 거기에 전임교수님들이 그쪽 교양강좌는 거의 못 하시는 거지요, 안 하시고. 그래서 많은 과목들이 영어, 국어, 이런 일종의 도구과목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교양강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강좌수도 줄이고 강의의 크기도 좀 키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지나치게 100명 이상의 강좌가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학교에서도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수강신청 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수업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학생들이 많으면. 그리고 타 전공이나 복수전공 학생들로 인해서 아예 수강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전체적인, 여러 가지 목적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임교수 강의비율도 유지해야 되고 학생의 수업 질도 높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충되는 목표들을 갖고 어떻게 조화를 취할까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꼭 저희만이 아니고 최근 5, 6년 동안 모든 대학들의 등록금이 동결됐기 때문에 다른 대학도 상황이 마찬가지여서 일단 서울시내 4년제 대학이 41개가 있는데 서울시 내 대학들 간에 학점교류협정을 27개 학교가 체결을 했습니다, 다자간협정으로. 그래서 서로 가까운 학교에서 우리가 개설하지 않은 과목은 그 학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듣게 되면 그것을 저희 학교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런 노력들도 지금 대학들이 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철위원

전임교원 확보율도 지금 높은 편은 아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85% 정도 됩니다. 85%인데 국립대학에서 한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 생각에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0원 등록금까지 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도 지적했지만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결국에는 대학이 학생들을 키워내는 게 고퀄리티의 교육을 통해서 좋은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학교만 싸게 다닌다고 졸업장 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졸업장 따는 게.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커야 되는데 학교가 그것을 뒷받침 못해주면 큰 문제 아니겠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시립대에서는 교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장애인들이 시립대는 어느 정도나 있나요, 학생 수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한 20여 명 되고 있고요, 장애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엊그제 시장님하고 학생들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장애인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그것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도 인력운영이 만만하지 않지만 최대한 그쪽에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어 현재 유도로는 거의 모든 건물에 몇 개 빼놓고는 다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처장이…….

김진철위원

네.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학생처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학에는 대학원생 포함해서 총 26명의 장애인학생이 있고, 그중에 6명이 휴학하고 20명이 재학 중입니다. 1급 2명, 2급은 없고 3급부터, 물론 8급, 7급 8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해마다 보건복지부나 그쪽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은 만족시키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한테 가장 특별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특별히 저희 학생들을 장애인도우미로 활용해서 장애인학생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학생 20명 중에는 지난 학기 기준으로는 3명의 학생만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약 20~30명 되는 도우미 학생들을 번갈아 가면서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수업 지원이나 갖가지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현실이고요. 하드웨어는 많이 부족해서 전담직원은 없고 센터는 있지만 상담센터직원이 겸직하고 있고,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실은 휴게실도 겸하고 있는 그렇게 썩 좋은 형편만은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여기 서울시의회도 의원들이 두세 분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했겠지만 일반 방청을 오신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화장실도 다 장애인 형태로 다 바꿨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지금 시립대 같은 경우는 6개 건물에 이런 장애인화장실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부분 건물들은 다 있는데 옛날 대강당 같은 경우라든가 몇 개 건물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화장실은 장애인뿐만 아니고 학생뿐만 아니고 학부모나 학교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될 곳인데 이게 6개 건물이나 없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한데요. 돈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의회에 신청해서 바로 시정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지금 6개 건물 중에 자작마루나 박물관 이런 부분들은 오래된 건물이고 작은 건물이어서 그 건물 빼고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본관하고 공학관 이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의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함이 없게 총장님이 빨리 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반값등록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오전에 정리하고 본 위원이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총장님, 학교의 지향하는 방향이라든가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등록금입니까, 아니면 질 좋은 교육을 받아서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 양성해나가는 것입니까, 우선순위를 꼭 따진다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번에 학교도 당연히 방향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지 이것이 가장 바라는 방향이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났고요.

강감창위원

어떻습니까? 반값등록금 하기 전의 등록금은 대강 연간 얼마였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산으로 따지면 저희가 예산제도가 그동안 막 바뀌어서 복잡한데요 실제 비교할 수 있는 숫자들은 전체 총액으로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값 시행이 2012년인데 그때 예산이 기성회비 그다음에 일반회계, 기성회계, 시에 반영되어 있는 인건비 이것을 다 합치면 한 1,2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 1,200억에다가 그것이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몇십 억씩 줄어서 2014년에 한 1,140으로 한 50~60억 줄었다고, 그런데 그 이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400억이 안 되고요, 한 1,370억 정도 되고, 내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지원을 해 주시면 100주년 기념관 예산이 현재 편성된 대로 반영이 되면 한 1,600억 정도로 예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세는 좀 유지되거나 약간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에 다시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늘어나고 있지요. 현재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결국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원으로 등록금 부분을 커버해 드려야 되고, 또 시설투자 관련된 부분도 거기에 걸맞게 투자해야 되고 증가될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니겠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총장님 어떻습니까? 반값등록금 시작할 때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시립대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공약을 만들 때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그 당시는 이쪽 경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등록금 0원에 관련된 부분도 청춘토크쇼에 가서 사실은 일방적이었지요? 사전에 학교와 협의 없었지요, 0원 하는 부분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본인 의향이 이러시고 학교에서, 본인이 그때 토크쇼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이러면 어떻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강감창위원

그 이후에 학교를 찾아와서 협의를…….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고요.

강감창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반값등록금도 시장님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했고, 0원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0원도 물론 모든 정책이 그 정책을 발의하는 분이 처음에 말씀을 꺼내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다만 그 얘기를 한 자체가 바로 시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학교하고 기조실이나 또 학생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나중에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좀 더 장기과제로 미루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은 제안을 하시고 논의를 하고…….

강감창위원

그러면 장기 과제로 미루자고 그런 스탠스가 이제 바뀌었습니까? 0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은 아닌 것이고 좀 더 서로…….

강감창위원

0원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보류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좀 더 검토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내년에는 추진 안 하시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내년에는 안 합니다.

강감창위원

내년에는 추진 안 하시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강감창위원

언론에 그런 입장을 밝힌다거나 이런 부분도 사전 협의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반값에 관련된 부분들을 김용석(서초)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여러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부모의 부담의 경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족도가 학생들로부터 안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단 현 시점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복되는 것을 피한다면 강좌 수 관련된 부분도 2012년도에는 3,319개의 강좌가 2013년에 3,210, 2014년에 2,786 이렇게 해서 2016년에 2,773개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강감창위원

강좌 수조차 20%가, 정확하게 19.6%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대단위 강좌 관련된 부분도 2.7%에서 6.38%로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1.9배나 증가한 데이터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음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니까 부모에 대한 경감이 줄었다는 것이 44%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부담이 경감되어서 여가시간이 증가한다가 11%, 학업몰입도가 증가되었다는 경우도 11.6% 다음에 문화취미 활동이 증가했다는 경우가 11.5%, 다음에 사회적 책임감이 증가한다고 얘기한 부분은 3.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더라도 반값등록금 시행이라는 것은 부모의 경감 정도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 크게 있고, 그 이외에는 교육의 질이라든가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정말 미미하다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값등록금 시행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반값등록금이 부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 물었을 때 전혀 아니다 또는 약간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분이 17.6, 18.4로서 약 36%가 반값등록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학생들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값등록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다, 약간 그렇다가 33.9 그다음에 매우 그렇다가 9.8 해서 43.7%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 학생들이 그렇다면 사회봉사를 한다거나 사회의 참여 그것이 늘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증가 정도를 물어봤는데 매우 높아졌다가 6.3%, 아니면 조금 높아졌다가 20.3% 해서 약 26.6%가 어떤 사회적 참여 등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에 반해서 사회활동이 그렇지 않다, 낮다 하는 것이 18.5%, 매우 낮다 13.6% 해서 32.1%, 더 많은 부분들이 사회활동이라든가 봉사에 관련된 부분의 활용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것이 상당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0원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은 안 한다고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급선무가 아니다,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 반값이든 0원으로 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다 이런 것이 여실히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오전 내내 공통적으로 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교수님들, 또 교직원님들의 요구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잘 판단하고 소통하셔서 제대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학교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하신 말씀 다 맞으시고요. 다만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공립대학기준으로 했을 때 등록금의 절대 수준이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그것을 또 1인당 GDP로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소득 중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점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거든요, OECD국가 중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지만 많은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해도 취업률도 한 60% 수준이니까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전체로 봤을 때는 초ㆍ중ㆍ고는 계속 학생이 줄고 또 그렇지만 그쪽은 법에 의해서 예산은 계속 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학교육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은 굉장히 줄어가고 있고, 지금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반값 등록금 이슈에서 물론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지, 다른 부분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지, 대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실 저는 대학은 교육기관이지만 꼭 교육만을 위한 기관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또 연구를 통해서 미래의 사회가치를 창출해서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되고요. 그것을 사회에 전파해 가면서 사회를 유도해가는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역할이 우리나라 미래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전체적인 대학재정은 사실 굉장히 막혀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총장님의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생각을 서울시에서 또는 집행부가 뭔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에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학평가를 계속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고, 대학평가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시립대학교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서 평가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에 평가분야들을 봤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1등 줄 세우기는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대학별로 그런 것을 평가하기도 쉽지는 않겠지요. 그것을 보면 교수연구 분야가 있어요. 세부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보면 교수들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들을 함께해야 되고, 양질의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는데 논문실적이라든지 피인용실적이라든지 연구비 수혜실적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분야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저희가 전체 종합순위는 한 10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갔다 하는데 연구분야는 한 20~30위 정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그럴까요? 제가 봤더니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국내 최고의 유수대학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한 90%가 다 서울대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서열로 줄 세우는 일류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시립대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평가의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저희가 연구분야는 물론 교수님 개인들의 학문적인 연구도 있고요. 특히 이공계 교수님들의 연구는 굉장히 많은 실험이라든가 대규모 투자들이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산학협력단이 주로 R&D연구를 하는 기관인데요, 연구처하고 같이. 실적을 살펴보면 크게 교수님들 개개인의 연구활동 산학협력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원사업에 의한 대규모 연구활동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교수님들 개개인의 산학연구활동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다른 대학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저희가 약한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국고지원, 대규모 연구단,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약한데 이런 부분은 물론 교수님들도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크리티컬 메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대규모의 뭔가 단이 조직되고 거기에 대학원생 지원도 필요하고 하는 이런 많은 여건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 따르는, 특히 이공계 교수님들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대학원생들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대학원생들이 사실상 이공계 연구의 가장 핵심인데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다음에 실험실을 혹시 나중에 학교에 오시면…….

이윤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런 연구가 국고 지원을 제대로, 일단 자료가 더 와봐야 될 것 같아요. 국고지원 연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보편적인 여건은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어느 대학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분야 부분이 우리 서울시립대가 갖고 있는 평균 이하인 거라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그 지점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 자랑을 막 하셨는데 평가, 인증, 모니터링 한 거라든지 대학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 점수도 함께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노력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 그렇다면 계획이 있으셔야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교수님들의 승진기준하고 그다음에 업적평가를 매년 연말에 하는데 업적평가 기준을 지금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실적 강화를 주제로 한 업적평가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예전 행감 때도 보면 시간강사 비율, 앞에 김진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비율을 봤어요. 우리가 평가받은 게 2013년도였지요? 평가받았을 때 워스트 받았어요, 전임강사 활용 관련해서. 2013년도에 대학인증평가에서, 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을 F 받은 게 있지요? 기숙사가 F를 받았고, 강사활용 관련한 부분에서 W 받았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숙사하고 취업, 현장학습…….

이윤희위원

2013년 대학기관 평가인증 결과 보면,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요청했던 자료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전임 교원의 활용 이런 것들에서 W 점수를 받았어요. 이게 강사하고는 다르게 봐야 될까요? 비전임 교원이 있고 강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강사 플러스 또 다른 형태도…….

이윤희위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W를 받았어요. 미흡, Weak네요. Worst 아니고 Weak네요. 패스는 충족이고 Weak, 미흡하다. 그러면 2013년에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변화가. 2014년도에 보면 시간강사 비율이 48%, 그리고 2015년도에 조금 더 늘었어요, 49%. 그리고 2016년도에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47%. 계속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거지요. 이런 수치로 봤을 때 말씀으로는 매번 회기 때마다 그런 지적 받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회기 때도 시간강사에 관한 이야기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데이터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법학부 같은 경우는 시간강사가 100%예요. 그리고 인문대, 우리가 보통 시간강사 47%라고 하는 것에 평균 이상이 되고 있는 것들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62.5%, 그리고 소방방재학과 100%, 자유융합대학 이번에 신규 설치하셨는데 교양교학부 100%예요, 100%.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간강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는 결국 전임교원 비율이 반대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낮다는 이야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어 인문대 중문과 같으면 신설학과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서 아직 전임교원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소방방재학과는 계약학과입니다. 정규학과가 아니고 계약 허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임교원이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100%인 곳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자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50%가 안 되는 비율인데 결국 시간강사 비율을 낮추는 것은 아까 여러 번 말씀이 나왔던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전임교원의 확충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물론 전임교원들이 강의를 좀 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그래서 전체적인 개설강좌 수도 줄여가고요. 왜냐하면 강좌 수는 많고 전임교원은 고정이 돼있으면 많은 부분을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강좌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윤희위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강좌 수를 줄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들을 강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교원 충원에 관한 부분, 이것도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과 더불어 교원들의 보장이지요. 질적 보장을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시립대가 다른 대학과 다른 게, 우리대학 설립 취지 목적이 뭐지요?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총장님? 배움과 나눔이에요. 나눔이 함께 있습니다, 배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아무튼 우리 시립대의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가장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데이터나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노력을 하셔야지요. 돈이 필요하다면 등록금 좀 올리세요. 실제로 사실은 등록금의 의미가 당장의 등록금이지만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그동안의 인지도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혜 부분에 있어서는 반값등록금이 아닌 학교나 반값등록금인 학교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쨌든 이런 반값등록금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우리 대학 전반의 그런 장학제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국가적 부담도 많이 늘려놓았다.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대가 큰 역할을 해 줬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질적인 측면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강좌를 줄이면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더 못하니 강좌를 줄인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배움을 목표로 하는 곳에서. 그렇다고 한 교수님이 너무 많이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교원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고 비용이 당연히 들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부분에서 재원을 충원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왜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해 보지 않으시냐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올해 전임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두 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시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기에서 말하는 전임교원은 시에서 TO를 주는 전임교원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비전임 교원들이거든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강의를 맡은 부분들은.

이윤희위원

그런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행감 하면서는 이 데이터가 정말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거지요, 매번 지적을 받으면서.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지난번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외부기관과의 협력관계나 활동들, 지역사회 제가 특히 지난번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시립대가 위치하고 있는 동대문구와의 여러 가지 관계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해 왔는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아봤더니 MOU는 당연히 체결하는데 MOU 체결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MOU 체결 이후에 MOU에서 체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얼마만큼 성실히 충실히, 형식적인 MOU가 아니라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봤더니 2016년도에는 동대문구와 함께 한 게 1건이에요. 알고 계세요, 총장님? 그런데 캠퍼스타운을 또 만드시겠대요. 그렇게 그동안 교류가 없어서 어떻게 동대문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립대와 더불어서 캠퍼스타운 함께하는 노력 하겠어요? 제가 있는 지역구에 대학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학이 지금 다들 난리가 났어요, 캠퍼스타운 하고 싶어서.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난리가 났습니다. MP 교수님도 마련해 놓고, 각 학과별로.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회의도 계속 열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뭐 했느냐는 거지요. 저는 다른 대학에는 그런 말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립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배움과 나눔이 함께 가야되는 이런 학교인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동대문구청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건이라는 말씀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윤희위원

이것 시립대에서 주신 자료예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뭔지? 적어도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를 우리 총장님이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2016년도 3월 29일에 그것도 동대문구청과 하지 않았습니다.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1학기 안심시대 순찰대 발대식 하셨어요. 발대식 이후에 순찰대를 어떻게 잘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또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2014년도에는 두 가지, 이것도 MOU가 하나이고, 마을벽화 그리는 것 하나.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래도 세 가지 하셨네요. MOU가 하나 있고, 마을벽화 하나 있고, 동부지원교육청과 함께 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자료 다시 주세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 봉사활동이라는 큰 제목 안에 세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크게 묶어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다음 지역사회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저희 관내에 대학생기숙사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부의 사학재단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시립대학생들도 올 수 있어요, 대학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대학교기숙사가 님비시설처럼 된 거예요. 그것은 지역사회에 그동안 소통이나 대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는 정말 대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지역사회와는 어떻게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대학가를 찾아서 이사 갔는데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기숙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저는 우리 주민들을 탓할 수도 없더라고요. 정말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론화된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립대가 지역사회에서 대학생들의 그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하는 것과, 그런 것들은 어쨌든 많은 교류와 소통, 그 안에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해야 될 것은 많이 있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이 나서 이따 추가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세요.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시립대 관련해서 항상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늘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시립대 후문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립대는 전농동과 휘경동욿 주소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동대문구청에서 시립대가 행정동이 2개로 편입되어 있어서 전농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휘경동 부분을 전농동으로 편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휘경동 주민들은 휘경동에 서울시립대가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대학과 밀접한 생활기반을 함께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총장님, 캠퍼스타운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려대학교는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캠퍼스타운 조성이 작년에 있었던 도시재생 해서 도시과학대학 쪽하고 해서 한번 어플라이(apply)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 별개인가요, 같은 것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캠퍼스타운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고대가 그 부지에 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선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학교도 뭔가 땅이라든가 자산을 들 수 있고 학교도 투자할 수 있고, 시나 구청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로 협조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 학교도 보면 뒤에 휘경동 지역도 있고 앞에 청량리역과 연계된 그런 지역들이 낙후지역이지만 학교가 땅을 갖고 있는 부분이, 삼성아파트 안에 한 1,000평 이상의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같이 개발하면서 거기에 창업이라든가 주거형 창업단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저희 도시공학과 교수들이 짜고 있고요, 그것을 25일까지 아마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이 어쨌든 지역 자치구하고 협력사업이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한 두 번 정도 미팅을 하셨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11월 25일까지가 제안서 제출기한인데 총장님, 충분히 협의가 되고 계획들은 잘 준비되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학교로서는 상다히 무리한 정책과제용역을 들여서 밖의 설계회사까지 연계해서 그 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왜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때 부지도 있고 했는데 시립대가 안 되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대는 앞쪽 있고, 옆쪽 안암동 쪽에 원래부터 땅을 갖고 있으면서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보다 먼저 상당히 빨리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미리 얘기도 있었고 해서 아마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취지 자체가 서울에 있는 51개 대학과 서울시와의 협력관계 또는 구청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굉장히 큰 명분이 있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가 점점 이것을 확대해가는, 그래서 내년에는 10개 대학으로 10개 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후에도 좀 더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역의 입지라든가 그다음에 학교가 어떤 공익대학으로서의 위치라든가 서울시 소관기관이고 또 그 주변지역의 낙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서울시립대가 최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이 나오기 전에 고려대학교가 시범사업 자체로 선정이 됐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세한 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서울지역 대학들 총장 포럼이 있습니다. 40개 대학인데 현재 27개 대학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때 포럼회의를 하면서 시장님을 모시고 대학과 서울시 간의 협조들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서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런 세션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시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이 같이 오셔서 이런 캠퍼스타운정책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더 이전에 내부에서는 계획이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기본적으로 이 계획들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우리 서울시립대는 서울시의 내부기관이고 내부자인데 좀 더 다양하게 정보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마땅히 시범사업이면 시립대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시립대의 모든 역량과 그다음에 구청의 협조나 지역의 협조 이런 것들과 함께 자원을 총 동원하셔서 꼭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서울시민대학이 없어지고 평생교육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 운영을 보면 수강생 수가 1명짜리도 있고, 2명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1명, 2명도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맞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학기 때 11개, 2학기 때 15개, 한 25개 정도 전문강좌를 개설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집행률도 한 30% 안쪽이고 그래서 사업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왜 이렇게 부진한지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인은 5월에 학기 중에 출범을 했고, 올해 늦게 출범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완전히 정착은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올해는 출범한 첫 해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그래서 홍보 중에 지금까지는 신문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했었는데 서울시 내에 공공의 여러 가지 연락망을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도 총 동원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된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준비과정이나 그다음에 개강이라고 하나요, 개원이라고 하나요? 개원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운영체계나 그다음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원래 취지에 맞도록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신선감이 떨어지는 문화센터나 동 센터에서 익히 들을 수 있는 이런 강좌들 말고 조금 더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답게 좀 더 질을 높여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충분히 해서 그야말로 좋은 강좌를 개설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교육체계라든가 강좌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현재는 크게 네 그룹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문자격증 과정, 그다음에 일반교양 과정, 그다음에 학교가 할 수 있는 학교의 특화과정, 그다음에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과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교양과정 경우에 일반적인 교양과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전문가과정이라든가 학교특화과정 같으면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청년들을 위한 노동법이라든가 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나름대로 하여튼 개발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좀 더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평생교육원이 정말로 시립대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강좌들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대학원 건립 추진에 관해서 정원을 교육부로부터 허락을 받았나요, 어떤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문이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대학정책실장이나 교육부 차관이나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만나고 이렇게 홍보도 했었고 하지만 일단 반응은 어렵다, 그러니까 올해 수도권은 아무도 일단 신규 증원을 안 한다는 전제 하에 현실적으로 현재는 승인이 안 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승인이 안 나면 추진계획 자체는 폐기되는 것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년은 개설 못하더라도 올해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도 위원님들과 참여하셔서 구성하고 저희가 관련 협회에 대한 공문도 의뢰해서 보내고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좀 더 교육부 입장에서는 관련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부처들의 공식적인 요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미진했던 부분을 같이 추가해서 다시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맹진영위원

네,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재작년인가 정원을 줄였지요? 78명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건대학원은 정원 한 30명 정도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10명을 자체 증원했고, 20명을 신청했었는데요…….

맹진영위원

10명은 자체 학과 정원 조정을 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다른 대학원들 특수대학원들에서 한두 명씩 줄여서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렇게 정원 축소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맞추고 또 교육부의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해서 국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었는데 줄이고 나니까 20명 늘리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기본적으로 메르스사태 이후로 누가 봐도 서울시의 시립병원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보건대학원을 운영하고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의 체계를 갖추는 기본적인 과정인데 78명 주고 20명 받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총장님,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이런 사안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추진하려고 진작부터 해 왔던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반값등록금이 서울시립대의 상징이 됐습니다, 시립대하면 떠오르는 게 반값등록금이고. 그런데 이것이 수혜당사자인 학생들로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단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등록금 무료 이것을 박원순 시장님이 어쨌든 어떤 계기로 해서 나왔는데 일단 사회적 파장은 컸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의제가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학생들이 말하는 기숙사 수용률 부족, 반값등록금이 되면서. 중앙도서관 도서부족, 강의실 수 부족, 강의 질 하락, 학습기자재 부족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제 경험으로 봐도 시립대는 이렇게 수선이라든가 이런 학교시설 부분에서 즉각즉각 수선이,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 삐거덕거리고 이렇게 해도. 어쨌든 우리 집행부, 말하자면 공무원스타일의 학교 운영이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를 할 때, 불만들이 있고 할 때 아마 담당자는 틀림없이 예산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 예산은 반값등록금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바로 연계됐을,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저도 학생들 자체 내 SNS에서 의식조사를 했는데 무료등록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혜자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용역도 했지만 반값등록금 이후에 학생들의 성적이 급격히 올라갔거나 다른 부분에서 학교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거나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대학평판이 7위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13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학벌사회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싸다고 서울대, 연ㆍ고대 갈 아이들이 시립대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립대가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립대학이고 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반값등록금 인하의 촉매제가 된 대학이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인데 그 정책의 실효성이 실제 운영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그런 식의 연계구조로 정책의 실효성들이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되면 쉬운 처방으로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가 좀 낮지 않았나. 우선 내부적으로 학생들이 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학교 전체가 그 정책에 대한 수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줘야 되고요. 또 실제로 학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이게 생겼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반값등록금이 되니까 너희들은 세금으로 싸게 다니니까 사회봉사 더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원래 배움과 나눔이지만 이 나눔에 대한 부분도 반값등록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봉사부분은 물론 반값의 영향도 있었지만 또 학교 자체가 공립대학이고 아무래도 시민들에 대한 봉사도 학교에 하나의 정체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는 이번이 계기돼서 좀 더 강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반값등록금 전체를 놓고 볼 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는 결국은 또 재정문제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반값을 하고 나니까 재정지원이 잘 안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교육의 질이라든가 투자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시하고 약간의 서로 인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여러 번 뵈면 반값으로 감소된 등록금은 다 보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관점의 차이인데 당연히…….

맹진영위원

총장님, 그것은 관점의 차이도 있지만 실제 문제이기도 하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엊그제 또 학생들하고 대화도 있었고…….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시장 개인의 인식이 달라져서 학교 운영이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긴밀한 협의라든가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학발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쓰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어쨌든 우선순위 문제인데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이 문제가 있다, 불만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운영에서 보면 이전에도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필요한 책 구입 이런 것은 실제 예산 들어간 것보다 효과성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운영 보면 도서관 운영 집행률이 10월 말 현재 18.1%인데 여기 도서관 운영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학술전자정보자료 구독이 12억 5,000만 원이고, 국외정기간행물 구독이 6억 7,000입니다. 대학운영에서 당연히 필요하고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비용이 거의 이게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도서관 운영은 36억이고요. 이 학술전자정보자료나 국외 정기간행물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학생들도 이런 저널들을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도서관 운영이 그러면 36억 중에서 이것 20억 빠지면 1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에 대한 눈에 띄는 변화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기숙사도 한 300실 증축한다는 게 오래전부터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제 예산이나 실제 실행의지가 없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말로만 해 놓고 오랫동안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불편한 것들이 반값등록금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립대의 위상이나 실제 운영과 이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내부의 구성원들부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어떤 집단이라면 집단이고 하나의 문화인데 우리 시립대 문화는 기본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나 우리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분들이 갖고 있는, 좀 포괄적입니다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열심히 한다, 성실하다 이런 이미지가 가장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맹진영위원

강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절바르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도전적이지 못하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젊은이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 시립대가 그런 대학 기풍이라는 것은 1,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글로벌한 그런 감각들을 갖고 시립대가 그런 면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기존의 좋은 교풍과 플러스, 추가되는 그런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립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적인 겁니다만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설 연구소가 14개 있지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그게 전부 보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연구소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잘하고 계시고 물론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연구소들이 있는데 연구 실적이 많지 않은 연구소들이 좀 있어요. 양자정보처리연구단 이런 것 보면 2014년부터 2건, 1건, 1건, 이 정도 학술용역을 하셨고, 도시인문학연구소도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설립일이 1998년, 1992년, 1993년 예전부터 설립되면서 계속 운영되는 연구소들이 대부분이에요, 도시홍수연구소는 2012년에 새로 됐지만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물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이기는 하지만 자꾸 사회는 변화를 하는데 이 사회에서 새로 연구해야 될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연구소를 개편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게 항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답으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주기적으로 연구소 설립을 잔류하고 대신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 지원이나 이것보다는 일단 설립을 할 수 있게 하고, 한 3년 정도 지난 뒤에 평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충족이 된 연구소는 유지하고 아닌 연구소는 폐지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기구냐 아니냐, 행정규칙에 들어가 있는 기구냐 아니냐, 학교가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기구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조례나 행정규칙에 들어가 있으면 예산 지원이나 수당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는데 아닌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생각으로는 연구소에 대한 지원 총액을 현 수준에서 정해놓고 그 범위 내를 조례에서 연구소를 다 빼고 오히려 학교 내의 학칙으로 정한 다음에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게 하고 이런 방향이 저는 많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학교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조례나 규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구냐 아니냐 이 경우가 상당히 여러 제약을 주거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학칙을 봤는데 지방세연구소도 규정이 있어요. 그것 역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연구소인데 지금 시립대학교에는 이 지방세연구소는 없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방세연구소가 원래 만들어질 때는 그게 시책연구소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책연구소라는 게 그 당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를 특별히 시의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그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면 시의 예산 지원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라든가 연구원을 고용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학교 자체적인 기구로 남게 되지요. 그래서 현재 지방세연구소는 없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조세재정연구소 이런 형태로 자체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최호정위원

또 보면 인문과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공공정책 및 국제문화연구소도 조례에는 없지만 학칙에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학칙에 있지만 조례에 없는 연구소는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없게 되고요.

최호정위원

없으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인문과학연구소는 도시인문학연구소를 만들면서 아마…….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폐지하든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전체적으로 이 연구소를 어떻게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고 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원래 작년 행감 때 서울시립대 저희가 감사할 적에는 서울시의 연관되는 과장님을 출석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안 오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 종합감사 때 서울시에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할 테니까 총장님께서도 건의하셔서 부설연구소를 이번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초빙교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시립대 초빙교수에 대해서는 하도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2013년도에 개정하시고, 2015년도에도 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아직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10년간 초빙교수 현황을 보니까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울시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한 명 정도, 없거나 한 명인데 2012년도에 5명이 되고, 2104년도에 7명이 되고 이러면서 점점 늘어나면서 개선을 시작하셨는데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임금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최대 6,000만 원인데 보니까 다 최고를 받고 계세요, 지금 모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450 정도 받고 계십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강OO, 정OO, 이OO, 조OO, 남OO 그래서 월 급여가 500만 원이니까 1년에 6,000만 원이에요, 다 상한선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분명히 지금 다 연금도 받으실 것이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2013년도에 규정을 바꾸셔서 한 학기에 2시간만 강의해도 돼요. 2시간짜리 한 과목,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학기당 15주라고 치고 그게 한 학기에 30시간 강의하시고 두 학기면 60시간 강의하시고, 1년에 6,000만 원 받으세요. 1시간당 100만 원이에요, 그 강의료가요. 강의 말고 다른 것 하시는 것 없으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물론 그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이 제도 취지 자체는 공직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오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학교에 모셔서 강의도 하고 연구나 이런 데 같이 협조를 하면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취지는 원래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도 현재 연구재단에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서 차관급, 1급, 그런 20년~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안 되지만 비수도권 학교로 가시고 월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도 그런 전문분야에 오래, 공직이나 관련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학교가 관학협력이나 산학협력 쪽으로 같이 상생하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취지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같이 활용하고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좀 더 학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히 지금 초빙교수 오셔서 학교가 발전된 것이 있나요? 강의 말고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캠퍼스타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타운이라든가 학교하고 지역사회나 지방정부나 관련되는 일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서 상의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협의도 드리고요.

최호정위원

그렇게 하기는 제 판단으로는 월급여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의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서 배우게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럴려면 강의시간을 조금 늘리든지 해야지 2013년도에 그 규정까지 더 내리면서 일주일에 두 번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높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면 한번 저희들이 강의와 연구와 학교에 대한 컨설팅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안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분들이 사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라면 그럴지 모르지만 분명히 연금도 받으시는 분들이고, 정말 그렇다면 많은 아이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강의시간 기준을 높이시든지 조금은 더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과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른 연구재단 제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세무학과가 있지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학과가 교수 대 학생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올해 보면 세무학과는 전임교수가 일곱 분인데 학생 수가 558명이에요. 79.7 대 1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다른 학교 전체 비율을 보면 28.3 대 1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무전문대학원이 있어서 그런가 하고 세무전문대학원을 봤는데 거기는 교수 7명에 학생 117 그래서 16.7 대 1이에요. 두 개를 합해 봐도 세무학과는 48.2 대 1 이렇게 교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학과는 학과하고 세무대학원을 같이 사실상 전문대학원이지만 같은 대학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하고요. 그래도 높은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자유전공학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전공학부가 로스쿨을 만들면서 법학과 학생들 TO를 만든 것인데 그 학생들이 지금은 40명 수준인데 그때는 60명 수준이었고요. 그 학생들이 거의 전부가 세무학과로 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세무학과 정원이 65명인데 그 학생들까지 오면 거의 120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무학과의 학생수는 65명인데 실지로는 120명 가까이가 되는 것이고요, 한 학년에. 그런데 그렇다고 자유전공 학생이 나중에 몇 명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임교수를 계속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분명히 애로는 있어서 이번에 초빙교수 모실 때 아마 세무학과가 1, 2순위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반영해서, 그런데 상황 자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전문대학원하고 자유전공학부 학생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학생과 교수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 숙소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외국인 교수나 신임 교수 그런 분들을 위한 숙소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황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생활관의 국제학사에 한 26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교원들, 초빙교원들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4동이 있습니다. 30평 대, 20평 대 각각 2동씩 해서 4동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숙소가 있어요,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월세가 총장님, 34평 아파트가 한 달에 50만 원, 26평 아파트가 지금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를 보면 게스트하우스는 4평짜리가 한 달에 40만 원 그다음에 8평짜리도 40만 원 그다음에 국제교원교류실 거기는 10평짜리가 60만 원 그다음에 20평짜리가 100만 원이래요. 아파트는 보니까 2007년도에 한번 10만 원씩 인상을 한 다음에 한 번도 인상도 안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고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관리비 같은 것이 포함이 어떻게 되느냐도 고려될 사항이고요. 기숙사 쪽은 관리비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트는 관리비를 본인이 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기숙사는 주로 교환, 단기간 오시는 분들이 단기간 머무르시는 장소라고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 쪽은 저희 지금 외국인교수가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데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주거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교수들을 모실 때 주거부분을 그렇다고 완전히 무료는 아니지만 싼값으로 일정기간동안 주거를 제공하는 그런 용도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보증금은 안 내지만 현재 50만 원이면 그 주변지역에 비슷한 평수의 월 보증금, 물론 그쪽은 내지만 보증금 내고 플러스 월 임대료가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최호정위원

34평 아파트가 50만 원밖에 안 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보증금이 한 1억, 2억 내고 나머지 월세가 50만 원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싼 것은 아닌, 물론 낮기는 낮지만 이것의 목적이 외국인 교수들을 초빙할 때 좀 더 그분들의 주거이슈를 학교가 해결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아파트 중에 하나 신현대 9동 203호 아파트는 외국인 교수라기보다 남덕순이라는 음악학과 교수님께서 세 번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 단기인데 한번 보면 2014년 4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네 달을 쓰시는데요, 보면 이게 논문지도 및 개인 연구를 사유로 아파트를 그렇게 싸게 사용하신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비어있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외국인 교수들이 사용 안 하고 비어있는 기간에는 특히 아마 그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교수님들이 전세기간이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 그때 학교에 여러 가지 정책과제나 이런 것 수행하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기 뭐 하시니까 단기간 계시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로 잠깐 잠깐 활용을, 비어있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정책과제라고 해야 되는데 논문지도 및 개인연구 이것을 사유로 허락을 하신 것은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박영권 교수라는 분도 사용을 하셨어요. 그분도 보면 사유가 논문연구 수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아파트가 있는 것을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시는 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어쨌든 해외 외국인 교환교수를 위한 아파트인데 우리 교수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이 아파트를 용도별로 잘 쓸 수 있도록 단기에 쓰는 것은 단기에 쓰는 것으로 하고, 장기로 하는 것은 장기에 쓰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사용료도 10년 동안 하나도 올랐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무료로 면제하는 경우도 있지요? 보니까 물리학과 정재일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이런 분들은 면제인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분들은 오실 때 계약조건에 아마 주거문제를 호소를 하셔서…….

최호정위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인 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전체적으로 이 숙소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자부심, 서울의 자부심이니만큼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5쪽에 보면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80.7% 집행률을 보이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이 학교 전산원 운영비입니다. 여기 안에는 매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비교과지원시스템, 연구지원시스템 새로운 시스템들을 설계하고 발주하는 그 돈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음에…….

김영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시립대 통합 어플 개발을 총학생회에서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더라고요. 그것과 연동되어 있지는 않나요, 시립대 통합 어플 개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현재 저희 앱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 아주 똑똑한 학생들인데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자료에 보면 역대 총학생회장이 주요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5년간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2012년에 반값등록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 2013년, 2014년에 공간조정위원회에 학생 참여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간조정위원회에 학생들 참여가 되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공간조정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의 부학장들하고 현재 본부의 부처장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 공간은 예를 들어서 학생회관의 동아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다 거기서 배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하거든요.

김영한위원

물론 이제 취임하시기 이전의 주요 공약들이라서 충분히 살피실 수 없을 수는 있었겠지만 학생들이 공간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학생들이 공간 요구에서 현재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남학생휴게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학생회 공간들, 그다음에 동아리 공간들 이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회하고는 남학생휴게 실은 저희가 공간을…….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원회에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조건이 나쁜가요, 이렇게 연이어서 공간조정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제로는 학생 공간의 재정의 대부분은 신임교수 오셨을 때 연구실과 실험실과 그다음에 공간을 쓰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학생들과 관련된 공간을 배정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요구하는 많은 교학협의회라든가…….

김영한위원

제 느낌은 실은 이 주요공약을 보면서 서울시립대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데 귀 기울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용은 있으시겠지만 학생들이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란히 갈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영한위원

오전에 지적됐지만 우수한 학생이 되려면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환경 그 안에 우수한 교수님들, 많은 친구들이 모델링을 통해서 인재가 되어 가는데 그렇다면 교수님들이 충분히 연구도 하실 수 있고 강의도 하실 수 있는 환경들이 더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1092쪽에 보면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 최근 5년간 수능 백분위 평균성적 현황이 나와 있어요, 1092쪽에 보면. 그런데 약간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성적이 낮은 것처럼 데이터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는 나름의 해석은 해서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측은 반값등록금 이후에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반값등록금 이후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백분위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수준으로 확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입시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연구를 마치신 자료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 얼마 주고 하셨어요? 3,800 주고 하셨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영한위원

3,800에 빅데이터 포함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도 하셨는데 결국 이것은 사회적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 페이지를 주셨거든요. 이게 3,800짜리 연구 맞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요약본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영한위원

저희가 그냥 표로만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난 10월 말에 최종보고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 코멘트도 있었고,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가 인쇄가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요약하시면 연구결과는 뭐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서울연구원하고 저희가 했었는데 서울연구원은 전체 학교 외부의 시각들을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었고, 학교 내부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나 학생들의 입학성적이나 들어와서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학교의 재정상황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한위원

한 번의 연구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오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원자와 합격자의 수준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끔 하신 연구인 것 같아요. 지금 지원자들에 대한 백분위는 포함되어 있지만 지원자 대비 합격자도 같이 나란히 연구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유의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학과 더미변수를 해서 모형을 예측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학생들도, 5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번 반복되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다는 심리적 안도감이 1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 5쪽에 보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은 학교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유학 가서 성공한 학생들이 또 다시 사회에 와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반값등록금 그 이상의 책임을,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친구들에게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사회인이다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의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을 갖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안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측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지금 재정적인 측면은 상당히 반영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학생들 들어와서 학업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개발을 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ACE 프로그램이라든가 비교과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한위원

일단 7쪽에 보면 총 교육비 변동추이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9.1%로 그런 것 같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강의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보고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고 여러 변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교수님들이 연구를 열심히 안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총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의 학교의 여러 가지 강의 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입학제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많은 변화들은 꼭 반값만이 아니고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라든가 저희 학교의 입시제도 변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게 반값등록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강의가 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반값의 효과라기보다는 그 당시 교육부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보조비 지급은 57.0%, 집행률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하실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학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10월 말 현재 교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54.7%밖에 안 했어요. 물론 써야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복지를 챙기시는 총장님이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재촉을 합니다. 써놓고도 아직 정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것 영수증 내고 정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연말에 바쁘시니까 미리미리 하셔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저희가 자유융합대학을 신설했어요.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신설할 때는 더 많은 에너지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유융합대학은 요새 미래 4차 산업이라든가 미래의 발전이 모든 학문이 융합되어야 된다는 그런 큰 방향 하에서 결정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학생들이 그동안에 복수전공을 실질적으로 잘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가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가 커리큘럼도 제시하고 쉽게 하기 위한 과정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학위도 기존 본인의 학과학위하고 이런 융합학위 2개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학과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교과활동까지도 강조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이면 인문학과 자연계열을 통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학장님의 역할은 좀 더 가중이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학생들에게 학문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하실 때 49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IUDP라는 프로그램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이것을 좀 더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이 프로그램은 주로 각 코이카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각국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석사학위를 주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학생 기숙사 관련해서 자료 보니까 428명 전원이 기숙사와 자취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취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외국인학생들도 100% 기숙사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김영한위원

그런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자취라는 의미는 아마 학생들 본인 스스로가…….

김영한위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부는 3분의 1 정도는 장학금을 받고 있고요, 외국인 학생 중에. 대학원생은 절반 이상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이면 서로 등가로 교환을 하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 받는 혜택하고 오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줘야 하는 혜택을 같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기숙사 제공을 받으면 저희도 기숙사 제공을 하고 등록금을 면제하면 (우리도) 면제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배움의 의지를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다들 공부하셨으니까 공부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 아니에요? 어려운 학생의 마음을 잘 보살피셔서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해외여행 세부내역에 보면 국외여행 귀국보고서는 매번 늦어요. 늦는 게 관례인가요? 어느 한도 내에 내게 되어 있나요, 귀국보고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귀국 후 2주 내에…….

유용위원

2주 내에 내신 분은 한 분도 없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3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용위원

한 분도 없고, 특히 늦는 분도 있어요. 특히 더 늦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쁘셔서 그럴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귀국보고서 두 번 이상 30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2016년에 두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주의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제대로 내신 분들은 빠지고 못 내신 분들만 보고한 건가요? 아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30일 내에 내신 분들은, 1년에 수백 명이 해외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그중에 두 분만 원래 기간 30일 내에 두 번 이상 못 낸 그런 분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못 낸 분들만 올려놨다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지금 지연지출 내역입니다. 30일 이내에 제출을 못 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재촉을 해서 다시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분은 계속 늦어,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6년 같으면 총 550분이 해외 국외출장을 갔었습니다. 550분 중에 지연 제출하신 분이 29분 계시고요. 한 달 내에 안 내시고, 물론 나중에 한 달 이후에 다 내셨습니다.

유용위원

제 이름하고 비슷한 분이 계속 늦네. 좋습니다, 지도를 잘해 주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유용위원

작년에는 성희롱 피해가 좀 많았어요. 올해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 2건 있습니다.

유용위원

지도가 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재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6건, 올해 2건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작년이 특히 많았는데 작년이 이상한 해였네요. 차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교직원이나 교수님들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님들의, 학부출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용위원

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서울대 출신이 한 50% 넘고요. 그다음 시립대 출신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연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서 물론 서울대 출신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특정학교에 편중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규정에도 하여튼 3분의 2 이상은 못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명을 뽑으면 2명만 같은 학교고, 1명은 반드시 다른 학교를 뽑아야 되고 이런 규정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 규정이 맞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유용위원

우수한 교수님이 오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그래도 너무 동일 학교만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수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특정학교를 뽑았고 세 번째 뽑을 때는 그 학교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교수님들이 421명 그중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216명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왜 이것을 자꾸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꼭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이슈가 되어서 교육부가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하여튼 최근 3명 중에 2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교직원은 그냥 전체적으로 고루 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유용위원

학생 1인당 교육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유용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주로 학교 전체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을 재학생 수로 나눈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1,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저희가 1,100이고, 2012년 이후 계속 유사한 수치로 계속 되어 있거든요. 1,100만 원 대에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대학들은 조금 빨리 더 늘어서 비슷하게 같이 출발했는데 현재 다른 국립대들은 한 1,200~1,300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격차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용위원

자료를 보면 2011년, '12년, '13년보다 줄었어요. 2012년에는 1,500이고, 2013년에는 1,500이고, 2015년에는 1,100 이렇게 줄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현재 2013년에 1,1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125만 8,000원, 2105년에 1,16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다른 대학을 보면 예를 들어 그 밑에 있는 경북대를 보시면 1,320, 1,360, 1,440 이렇게 해서 다른 국립대들은 예산증가율만큼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투자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 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이나 시장님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셔서 앞으로 예산 반영에 좀 더 가중치를 두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유용위원

사립대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고요, 국공립 대학 중에서도 제일 하위권으로 되어 있어서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니냐 싶은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시키시려면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학교에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42개 동입니다.

유용위원

총 42개 동입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총 42개 동.

유용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후 건물도가 얼마나 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설과장이 답변을…….

「20년 이상이 50%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유용위원

20년 이상이 50%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유용위원

지난번에 경주에 큰 지진이 있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유용위원

그리고 계속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이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거의 안 된 건물들이라고 봐야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42개 중에 한 55% 정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내진 상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노후 건물도 많고 내진설계 안 된 것이 한 50% 정도 된다면 앞으로 지진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학생들이나 교수님들한테 큰 피해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년 예산에 그 측정비용을 반영해서 그 건물의 상황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시립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금년도가 한 1,375억 정도 됩니다. 현재 서울시 지원금 더하기 학교의 자체수입 더하기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를 합치면 한 1,37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인건비가 한 450억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유용위원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유용위원

얼마나 돼야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설비 빼고 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를 들어 아까 학생들의 국제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외국 나갔을 때 지원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 그러니까 시설비 빼고 운영비만으로는 한 30~40억 정도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년에 ACE 예산으로 14억씩을 투자하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학생들을 훨씬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용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요? 그 계산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발언해 주세요, 혹시라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ACE예산 정도 한 20억~30억 정도만 있으면 학생들의 특히 국제비용…….

유용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17페이지에 있는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세계 494위라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망신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예산이, 이게 예산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위신문제 아닙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다른 데 지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지표로 봤을 때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시면 더 신청을 하셔서 타서 애들을 교육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감사합니다.

유용위원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 서울시립대 목표를 봤더니 그중의 하나가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서울의 자부심 서울시립대로 더욱 발전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고맙습니다.

이신혜위원

먼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에 지금 집행액 표를 써 넣으셨어요. 행감자료로 또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6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또 해서 예산 집행액을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기준은 '16년 10월 31일 그리고 한 쪽은 2016년 10월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치가 다릅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처음부터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가 업무보고서에서는 35억 5,800억으로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서는 31억 2,6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밑에 수치가 다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알고 계셨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여기 보고서 자료는 원인행위 기준이고 이쪽은 집행기준…….

이신혜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참 맞추느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집행액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하셔서 제가 한참 찾아보다가 한 쪽은 집행원인행위액을 적어 놓으신 것이고, 다른 쪽은 지출액을 적어놓으신 것이더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이신혜위원

집행액으로 통일하시다 보니까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집행내역을 봤더니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광고선전비, 전산개발비, 유형자산취득비 등은 2017년 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시고, 그리고 또 한 이유는 예상 운영강좌 수 대비 실제 개강 강좌 수가 감소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평생교육원이 올해부터 시민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신 것이지요, 시민대학에서요. 그러신 것인가요? 올해 시작되는 것 같던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명칭을 바꾸었다기보다는, 성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 시민대학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시민대학은 서울시가 위탁하는 강좌를 저희가 교양강의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학점은행제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로 생각을 합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육내용이 시민대학은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주로 전문강좌, 특화된 강좌를 중심으로…….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변경이 있었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설하셨던 전체 강좌 수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문강좌는 1, 2학기 25강좌를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특화된 강좌에 나머지 강좌가 한 15강좌 해서 40강좌 정도를 개설했습니다.

이신혜위원

행감자료 제출하셨던 것 보니까 2016년도 시민평생교육원에서 폐강 강좌 수를 적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교육과정은 39개 강좌가 폐강이 되었고 인문교양과정으로는 42개가 폐강이 됐어요. 그러면 개설된 것보다 폐강된 게 훨씬 많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신혜위원

그런데 어쨌든 시민대학이랑 시민평생교육원이 성격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건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대상자는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전에는 시에서 위탁한 내용을 하신 것이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왜 이렇게 계속 저조하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거의 모든 대학들이 평생교육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도 물론 있지만 저희는 출범을 하면서 공립대학으로서 저희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강좌들을 많이 하겠다. 예를 들어 전문강좌 부분도 서울에 지금 국ㆍ공립대학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국ㆍ공립대학만 할 수 있는 전문강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립대학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특성.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라는 대도시의 도시과학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학,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한 강좌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특화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가 초기라 아직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서 왜 이런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살펴봐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까지도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제출하신 841페이지에 보면 향후 운영계획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강의수요를 파악하실 것이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분석을 하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만족시킬 강좌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참 계획을 잘 세우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저는 시민대학이나 시민평생교육원이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비슷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010년도부터 보면 이 시민 관련 강좌에 대해서 굉장히 불용률이 높고 지적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향후의 계획도 계속 세우고 있으세요, 적절하게.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2013년, 2014년에는 시민대학을 폐지하면서 예산 불용이 많았고요, 올해는 신설하면서 정확한 준비가 많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욱 더 분발 부탁드리겠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시립대 회계연도 기준이 1월부터 12월이 아닙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교는 3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이신혜위원

3월부터 2월로 가는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 모든 예산이 3월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일반회계는 1월부터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회계는 1월부터 12월, 학교 기성회계는 3월부터 2월, 이렇게 복합돼 있었는데 올해는 대학회계가 생겨서 통합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1, 2월 부분, 올해 1, 2월 부분은 별도로 있는 부분입니다.

이신혜위원

별도로 하셨고, 어쨌든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3월부터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 2월 분이 통합이 돼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14개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14개월로, 올해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신혜위원

그다음 해부터는 3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12개월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각종 소관 위원회 회의록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위원들 이름을 다 지우셨고요. 어떤 대학 명칭을 했을 때 그것도 다 지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그렇고 재정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위원들의 이름을 다 지우셨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보통 이름을 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신혜위원

저는 회의록 받았을 때 이름 지워진 것은 처음 보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 그런가요?

이신혜위원

네. 이유가 있으셨는지 저는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그런 관련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회의록 오픈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고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굳이 지우셨고 어떤 대학에 대해서도 지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안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개개인이 어떤 얘기를 했다를 숨길 필요도 없지만 명확하게 밝힐, 아마 그랬던 게…….

이신혜위원

밝힐 필요는 없나요? 저는 그 자료 자체를 받고 싶은 그런 의미이고, 저는 사실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재정위원회 관련 법률을 봐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3항에 봤더니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령에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름 지워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의아하다, 이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왜 지우게 됐는지도 알 수 없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까지 통상은 위원회가, 물론 속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개를 하지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기조실 위원회이고 재정위원회는 저희 학교위원회인데요…….

「운영위원회는 기조실에서 사실 관장을 합니다.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가…….」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신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운영위원회는 기조실 거쳐서 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회의록은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재정위원회 것은 시립대에서 바로 자료 제출하시는 거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재정위원회는 저희 학교 위원회니까, 네.

이신혜위원

그쪽에서 이름이 지워서 오셔서 여기도 같이 지워서 그렇게 제출하신 거예요? 저는 이유를 그냥 알고 싶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상 아마 위원회에서…….

이신혜위원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았을 때 이름이 지워진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 그런가요?

이신혜위원

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관례상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론 어떤 개개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명확하게 필요하면 밝혀야 되겠지만 통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개인의 성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관례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굳이 지워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대학이름을 지운 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어떤 것을 비교할 때 다른 대학들을 많이 비교한 내용이 나와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학들을 비교했느냐고 보는 것은 저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지워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또 저희들이 대학 공시자료라고 공시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은 구태여 지울 필요가 없는데 또 어떤 많은 자료들은 저희가 전화해서 얻기도 하고요.

이신혜위원

아니, 운영 회의록에서 말씀입니다. 재정위원회 회의록과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여기 모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공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여기 재정위원회 회의록은 시립대에서 제출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대학이름을 왜 지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출해 주신 분께서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이 관례적으로 지웠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관례적인 것보다는 법률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여쭤봤는데 학칙에 등록금 심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칙을 알아보니까 저희가 사실 원래 제2항이 있었는데, 제86조 제1, 2, 3, 4항 중에 제2항을 삭제하면서 제4항이 제3항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규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답변이 불편하시면 행정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제25조는 교원의 장인데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 및 군사교관을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 군사교관 지금 있으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있습니다. 학군단에…….

김용석

(서초) 위원 학군단 TO가 우리 서울시 공무원 TO로 잡혀있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처장님,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인승

양인승행정처장

학군단은 국방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인승

양인승행정처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군사교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 행정기구 설치조례잖아요.

인승

양인승행정처장

그런데 보통 여러 규정 보면 중복돼서 규정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조례나 시 규칙에 규정되면 학교규정에 빼야 되는데 학교규정에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나 사람들은 다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거 과거에 교련과목 있었을 때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승

양인승행정처장

지금 연대장, 학교 교직원이 예비군 연대가 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예비군을 군사교관이라고 그런가요, 서울시 본청도 예비군이 있을 텐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 생각으로 과거에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교련을 배웠어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한번 상황을 체크해 보시지요.

인승

양인승행정처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본격적인 질의는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00페이지대를 보면, 일예로 570페이지를 봐도 530페이지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계약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577페이지라고 그러면 황 모 교수님을 영문과의의 조교수로 임용한다, 어떤 분은 토목공학과의 조교수로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시지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제1조를 보면 총장은 누구누구누구를 조교수로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을 보면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울시장이 임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조교수의 경우에는 학교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일단 위임문제 같이 따져보시는데 조교수뿐만 아니라 부교수로 임용되신 분들도 왕왕 있어요. 555페이지를 보시면 김 모 교수님이신데 국제도시과학부의 부교수로 임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교수에 관한 임용권은 다 학교장으로 일단 위임이 돼 있다고…….

김용석

(서초) 위원 위임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위임을 할 수는 있어요.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은 그렇게 되어 있고, 같은 제55조 중에는 좀 내려가서 조례로써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장님, 기획과장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총장님께서는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수 임용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위임했다는 근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조상호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교무처장 한문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위임받은 것에 의해서 총장이 발령장을 주고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위임받은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처장님.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바로 답변 나와야 될 사항 아니에요? 해마다 숱한 교수님들을 임용하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교수님은 복무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에 저는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는 바로 말씀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공무원법 제55조는 분명히 지자체 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교는 총장님 소관입니다. 다만 조례로써 임용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립대가 말하는 조례는 제가 아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 시립대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시립대 운영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없어요. 둘, 그다음에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설치조례 시행규칙도 전혀 위임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숱한 임용계약서는 다 1조에는 총장님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인도 시립대학교 총장님 직인이에요. 처장님도 보시다시피 전결 같은 것은, 지금까지 공문서에 많이 전결하시잖아요, 당연히? 전결에도 직인은 당연히 누가 들어가야 되지요, 처장님? 시장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결은 과장님이 하더라도 도장은 서울시장 도장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다른 질의할 동안에 좀 알아봐 주세요. 다른 질의하고 있겠습니다. 입학처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처장님, 우리 서울시립대는 그래도 착한 학교고 좋은 학교여서 입학금이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입학금 얼마 받으세요?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입학금 120만 원 정도…….

김용석

(서초) 위원 입학금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9만 얼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크든 작든 입학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받는 근거규정 어디에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학칙에는 제13장제86조(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한 말씀이고, 등록금도 규정은 있어요. 자, 그러면 등록금이 입학금을 포함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별도로 합니다. 지금 입학금이 없어졌지만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전남도립대라든가 경북도립대 같은 경우는 입학금, 등록금을 하고 이하 수업료라고 해요. 등해서 별도로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규정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 등등으로 입학금이라는 별도의 용어 등등이 있어요. 입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항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을 등록금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밖의 납부금 (이하 “등록금”…….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조례들이라든가 규정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입학금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입학금에 관해서 규정도 제대로 마련 안 되면서 게다가 학교별로 천차만별로 받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학칙규정을 보면 등록금을 별도로 하고 입학금은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괄호 열고 이하 무엇으로 한다 설명도 없고, 제86조 (등록금) 제1항에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보면 이때만 해도 입학처장님도 헷갈리셨다시피 학기당 수업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서울시립대학 학칙으로 보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이라고 하고 있어서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현재 2, 3, 4학년은 수업료가 등록금과 같은 것이고, 1학년의 경우에는 수업료 플러스 입학금을 등록금이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거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총장님, 고등교육법에서는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거둘 수 있는 것을 걷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누가 할 수 있고 없는 것을 법은 재량으로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게 해 주었어요. 학교 설립자 운영자는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관행상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입학금에 관해서도 한번쯤 어딘가에 규정이 있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험실습비는 따로따로 규정이 다 있으시지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총장님, 답변 불편하시면 처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겸임교수하고 시간강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겸임교수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꼭 강의뿐만 아니고 사실 겸임교수를 1년 단위로 임명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강의 안 하는 기간에는 학생의 여러 가지 지도도 할 수 있고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와 학생 지도를 부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강사는 그 시간에 대한 강의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전임교수하고 시간강사의 차이점은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학생을 지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어 세무학과다 그러면 세무사를 개업하시는 분을 겸임교수로 모실 수도 있고요, 건축사 사무소를 하시는 분을 모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는 꼭 그런 그 업에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학문적인 학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구를 하지만 실무경력이라든가 그 분야의 업계에서의 경력 이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서울시 현직자 아니면 서울시 퇴직자 등을 시간강사로도 모시는 경우가 있고, 겸임교수로 모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서울시에 있을 때 벼슬이 높으면 겸임교수고 낮으면, 아니 서울시 현 재직이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학과에서 어떻게 보면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학과가 특정 강의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시간강사고요. 특정 강의 플러스 다른 학과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학생지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김용석

(서초) 위원 이해가 저도 되는데요, 서울시의 현직 간부이시며, 퇴직이 아니시고 현직 간부시면서 굉장히 일이 많으실 텐데 또 많아야 정상인데 학생지도 그렇게까지 가능하겠어요, 겸임교수로 해서? 방금 총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학생지도라든가 등등도 포함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의 현직 간부시면 우리의 상식에 따르면 굉장히 바쁘실 것 아니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두 가지가 그렇게 다, 저는 우리 서울시의 큰 장점 중의 하나가 서울시의 공무원 하셨거나 현직 분들이 와서 생생한 현장의, 또 재직자로서 할 수 있는 시간강사로 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립대의 장점이고, 어찌 보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과다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 공무원이 출석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겸임교수는 총장님 말씀으로 하면 조금…….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계약학과, 소방방재학과 혹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용석

(서초) 위원 여러 과에서 그러셔서 그러는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간강사보다는 좀 더 모셔서…….

김용석

(서초) 위원 다 전문가시지요. 요즘 대학교 시간강사하실 정도면 다 전문가시지 전문가 아니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이것 살펴봐서 외부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한번 총장님이 살펴봐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리고 아까 입학금과 관련해서 잠깐…….

김용석

(서초) 위원 입학금보다 교원 임용 관련해서 혹시 그 사이에…….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교무처장 한문섭입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본 바에 의하면 국립대의 경우에 교육부 장관의 임명권을 각 국립대학에 하도록 사무임용규정 안에 지정해 놓았습니다. 국립대의 경우는 그렇고요, 저희 대학도 원래는 ’97년까지 임명권자가 교수인 경우에는 똑같이 국가로부터 했었는데 국가직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지금 보니까 조례에다가 국립대학처럼 별도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국립대학을 예로 드시면 안 되지요. 왜, (교육공무원법) 제55조에는 바로 공립대학이라는 장 밑에 있는 것이지요?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 법학전문 하신 분도 많은데요 공립대학이라는 별도의 장으로 두었는데 다른 장에 있는 국립대를 끌어서 해석한다는 것은 해석의 무리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이전에 9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 본격화되기 전에는 시립대 교수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든요. 그때는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전환과정에서 아마 규정의 미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을 다시 찾아보셔야겠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여쭈어 보았던 것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여쭈어 봤던 것, 그다음에 교수임용에 관해서 근거가 있냐고 여쭈어봤던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질의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 특히 앞에 2개는 그렇다 치지만 교수임용 문제는, 여기 법학 전공하신 분도 여럿 계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임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죄송합니다 법령이 그러니까. 임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과 임용을 한 것이에요. 임용권자가 총장님이 아니신데 수십 명의 사인을 총장님 직인으로 사인과 임용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것이에요. 그러시고 급여와 등등이 지급되고 지위가 부여되셨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없는데요 서울시 전체 사무위임 조례에 있다고, 지금 자료를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공무원법에는 조례로 위임하라고 되어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무위임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위임조례에 그렇게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찾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없는 것이 약간 믿기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의대 설립 안 하시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저희들은 기회가 되면 추진할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저희 의대 설립 논거는…….

김용석

(서초) 위원 논거는 압니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무슨 비용으로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에는 이미 서울시립병원 1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대 설립의 가장 핵심 비용은 병원 설립인데요, 저희는 병원 설립할 필요가 없고…….

김용석

(서초) 위원 총장님, 의대 설립하시면 임상은 그렇다쳐요, 백 번 양보해서. 기초연구의 교수를 몇십 명을 임용하셔야 돼요. 실험실습장비랑 그것 어떻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하여튼 의대 설립은 저희는 외부 여건에서 전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현재 서울시의 시립병원이라든가 학교의 특히 공공의료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마음을 가지고 심층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요, 가끔은 시립대가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는 서울시립대 입학생 중에서 서울시민의 자제가 25%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시민의 세금을 주어야 되느냐, 왜 75%한테 시민의 세금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아니라 서울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의대 설립이 급한 데가 어디겠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 전남도 자체에 의대가 하나도 없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전남이나 도서지역에도 공공의료 의사들이 별로 없지만 또 서울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시립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장 환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해 보면 가장 불만요인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 수도권에 의사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는데 의사들은 있지만 민간병원의 개업의들이 많은 것이고, 물론 공공…….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에는 의대 있는 학교가 10개가 넘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논리는 총장님 말씀이 맞다고 쳐서 시립병원의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서울시립대가 배출한다고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시민의 세금이지만 비서울 거주자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전체 국가 틀을 봤을 때 지금 급한 것은 아까 말한 도서벽지, 지방,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의대교육을 하고, 10년 정도 의무복무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방 공립의대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맞는 것이지, 가진 자인 서울시립대가 의대까지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국가 전체의 틀에서 맞느냐에 대한 의문 하나. 둘째, 이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이 막대한 비용을. 또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실험장비도 사야 되는데 이것을 또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그다음에 현재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에도 서울이기 때문에 의사분들 구하거나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방이 큰 문제지. 그런데 이런 욕심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립대가 의대까지 하겠다는 욕심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정현 의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낸 안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뭐냐 하면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국립의대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순천대에 의대를 만들어서 전국의 공공의료 공급인력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도였었거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정현 의원 말고 다른 야당의원은 다른…….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다른…….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부분들은 이해가 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양한 안들이 있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지방에 둬야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방도 급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요, 의대는 아예 접으세요. 보건대학원 집중하시고 나머지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비용을 감당하려고 의대까지 판을 벌이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의대는 특별히 지금 추진하거나 본격적인…….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는 시립대가 의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물론 바로 교육부는 미지수라고 한 줄 깔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평소 하시는 것 같으면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해명자료를 바로 내야 될 경우 같은데 무시하고 그러시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학교에서 그동안 한 20년 이상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김용석

(서초) 위원 총장님 말씀이 지금 엉키잖아요.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외부여건에서 아니면 시에서 판단하실 때 아니면 복지부에서 판단할 때…….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그 욕심은 접으세요. 그것 하실 때가 아니신 것 같고요 지방 국립의대 만드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 맡겨야 될 문제이지 굳이 우리 서울시가 돈 써가면서 해야 될 일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조례는 지금…….

김용석

(서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박물관 있잖아요, 시립대학교에 있는 박물관? 박물관의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낮에 근무시간입니다.

김영한위원

많은 서울시민들이 박물관에 다녀가시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제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저희가 발굴권이 없다고 합니다, 유물을 직접 발굴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 유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화로 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근대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강에 관련된 사진전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김영한위원

여기 박물관장님이 따로 계시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서울학연구소 소장님하고 겸임은 아니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따로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따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영한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는 서울의 근대유물을 특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는 기조실에서 하신다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았더니 시립대 학생회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서 쓰여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게 2015년도에 아마 건축이 된 겁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2016년에는 57명 감축하셨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체 70여 명을 연차별로 조금씩 감축을 한 거지요.

김영한위원

올해는 17명 감축한 상태로 정원을 하시는 건데 이 감축은 왜 하시게 되셨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당시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가 있었고요. 아까도 여러 번 대형 강의 늘어난 거라든가 전임교원 강의비율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4년에 교육부 구조개혁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저희가 2014년에 여러 가지 ACE가 탈락이 됐다거나 이런 이슈로 해서 등급이 B등급 나왔는데요…….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2013년에 그런 권고사항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김영한위원

그래서 이미 회의하기 전에 4%를…….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감축한…….

김영한위원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4% 감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영한위원

이해는 돼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육부의 이런 지침이 있으니 감축을 하겠다, 그래서 하셨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나서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 받으셨어요? 가점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8년에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2기 구조개혁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2018년이 되어야 이 지표를 활용해서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4년에 1기 구조개혁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그 실적에 따라 7% 재정지원 대학 이렇게 지정을 했고, 2018년에 두 번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타 학교 감축안도 소통이 되셨어요? 정보가 있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미 그것은 공개가 돼있고요, 그러니까 4% 감축, 7% 감축…….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1명에 대한 감축은 과별로 N분의 1을 하나요, 아니면 특정…….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과별로 조금씩 하고 자유전공학부를 조금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자유전공제는 좀 많이 하시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영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그런데 2016년도에 입학정원은 몇 명이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803명…….

김영한위원

입학정원 1,711명으로 저희한테 보고자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831명입니다. 정원 외가 102명이 있어서 1,832명 중에서 102명 빼면 1,720명이 저희학교 정원인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보고하신 내용에는 1,711명으로 보고하셨는데, 아무튼 좋아요. 그런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몇 명 제하고 이러시는 것. 숫자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4% 감축을 목표로 하신다면 고른기회입학전형 인원도 감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른기회 ⅠⅡⅢ이 있는데 Ⅰ이 122명, 32명, 그다음에 102명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게 각 분야별로 목적이 다 있거든요. 고른기회Ⅰ은 기초생활보장자라든가…….

김영한위원

좋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는 적용되는 게 합당하지 않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조금 줄일지 늘릴지는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공립대학이고 반값등록금 이후에 그 숫자가 조금 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올 연말에 내년도 고른기회 전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입학사정관은 지금 열한 분이 계시는데 열한 분이 뭐냐 하면 수시전형에 학생부종합전형이 있습니다. 그 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학생부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1차 서류검사를 중심으로 전임사정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열한 분들이. 그래서 그 열한 분들이 2배수를 고르고 그 2배수를 놓고 교수님들이 심층 면접을 통해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열한 분이 최종적으로 서류검사 다 하시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차 검토를 하고요, 2배수를 뽑고, 그 2배수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최종 면접을 하고 계십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저희 받은 자료 772쪽에 보면 입학 취소된 케이스 있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영한위원

이렇게 여러 분이 잘 점검하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그 학생이 낸 서류가 나중에 다른 학생이 이의신청을 해서 봉사점수가 아니다, 봉사를 안 했는데 안 한 실적을 낸 거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학교선생님들하고 파악을 해서 맞아서 그것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모를 수 있었던 얘기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선생님들이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서류가 맞다고 일단은 가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유사도 분석이라고 해서 자기들 소개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표절하지 않았나 이런 검사들은 다 합니다.

김영한위원

저희가 서로 믿고 하면 좋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잖아요, 2016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올해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실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하여튼 서류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써주시고 거기 학교장과 선생님들이 확인서를 쓰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학교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고등학교에서 낸 서류가 그게 잘못됐다고 나중에 다른 친구가 이의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러이런 활동을 했다고 냈는데 나중에 옆의 친구가 이 학생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차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어떤 게 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총장님께서는 학교를 믿고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잘못이 있다 없다보다는 저희는 입학서류로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생부를 제출하니까 그 학생부에 있는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학생이 과연 이 학과에 전공능력이 있는지 인성이 되는지 이것을 서류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김영한위원

그런데 봉사실적은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구체적인 것은 입학처장님께서…….

김영한위원

네.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입학처장입니다. 그것은 2016학년도니까 정확하게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봉사점수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공인된 서류라서 저희에게 전산으로 넘어와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봉사점수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실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학생들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는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끔씩 보면 허위봉사라고 하는 민원이 같이 있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 현장 실사를 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자체가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일단 진행을 합니다.

김영한위원

봉사라는 아름다운 이름 밑에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은데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입학 취소조치 당하는 친구가 두 번 마음 상처를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김대환입학처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점하고 약점분야 하셨어요, 17쪽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강점지표는 철저히 관리하고 미흡지표는 개선방안 강구를 하겠다고 하시고 강점하고 약점을 찾으셨는데 이 근거는 뭐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표상으로 저희 취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 취업률이 작년에 68%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 하여튼 취업률이 굉장히 높고 장학금 지급률도 높고. 그러니까 저희 지표가 좋은 지표라는 뜻이고요. 점수가 낮은…….

김영한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강점분야에 취업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점부분에 취ㆍ창업 지원이 약한 거잖아요. 취ㆍ창업 지원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높은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그동안에 창업 쪽에 많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영한위원

그러면 취업은 아니고 창업?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창업 쪽이…….

김영한위원

면밀하게 말하면 창업지원이 약했던 것이고 취업률은 높았다는 그런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한 이유는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일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 지도하기도 힘드신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시간이 없으신데 이게 맞는 건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창업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창업지도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창업을 진공하시는 교수님들도 경영학부에도 계시고 또 실제 저희 교수님 중에 창업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학생을 모으면 그 학생들이 창업과 관련된 기본교육을 받고…….

김영한위원

그러면 사실 더 과중되는 업무가 교수님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창업지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세요.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아까 뭔가 빼먹었나 했더니 이것을 빼먹었네요. 업무보고 59페이지에 10년 이상 재직한 환경미화원들을 왜 뺐지요? 뺀 이유가 무엇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환경미화원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 공무직 또는 촉탁직으로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다음에 그냥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10년 이상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정규직 공무원들이거든요. 사실 진짜 어려운 분들은 빠져 있는데 가장 급여도 조건이 좋은 정규직 공무원들은 대상으로 되고 있고 해서 환경미화원 전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분들이 빠져 있고, 이분들을 넣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넣기에는 사실 서류라든가 이런 기준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10년 이상 청소용역에 근무하시는 분, 이분들은 근무경력을 빼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형평 차원에서 빼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셔서 올 가을, 겨울, 내년 봄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공청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그것이 이유라면 그분들을 또 추가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빼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를 들어서 그분들 여기 지자체 소속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이분들은 명확하게 경력증명을 뗄 수가 있거든요, 10년 이상 근무하셨는지를. 그런데 일반 다른 민간회사에서 10년 이상 청소용역에 근무하신 경력을 어떻게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뺐는데 이분들은 있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용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간 시민상 수상자 및 자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광역자치단체마다 시민상, 봉사상 이러한 상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학교의 이념상 우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유용위원

사실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상 수상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 댓 개 받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 다 받아요. 거기다가 이 자녀를 입학전형에 넣는다는 것은 더욱 더 문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민원봉사 대상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마칩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이 하신 것을 이어받아서 간단히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학년도는 이미 전형 공지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대로 전형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나중에 선발과정에서 약간 둘 수는 있겠지만 대상자로 선정은 예를 들면 민주화유공자로 되었지만 실제로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는 것은 학교 재량이신 것이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특정한 이것보다는 다 지원 자격이 있으면, 아까 학교를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이분들을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그냥 최종결과를 보면 환경미화원 자녀는 그동안 한 서너 명 정도 지원을 해서 한 명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특정연도에 환경미화원을 뽑겠다 안 뽑겠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상 수상자 및 자녀는 신규로 넣으셨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민상은 어디까지가 시민상을 하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광역자치단체가…….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민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상 중에서 어린이 분야, 소년분야 받는 사람도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서울특별시 시민상 중에서는 어린이 분야도 있고 소년분야도 있어서 착한어린이를 뽑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저희가 뽑아본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봉사상, 서울특별시 문화상, 환경상, 복지상…….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특별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도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어린이 및 청소년상, 여성상, 교통문화상, 건축상…….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어린이 및 청소년 수상자도 여기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 대상이 2015년 현재 219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 시민상 홈페이지에 보니까 수상자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어린이, 특히 초등학생을 의미하는 나이같은데요, 7세 이상 12세 이하니까. 어린이분야로 본인이 시민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특별전형 대상이 돼요. 이게 요즘 하는 공정, 정의에 맞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이것을 다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보통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할 때 학생부에도 이러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발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러저런 것을 적지 말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관점에서 뭔가 본인만이 아니고 주변사람들 주변 자치단체나 시민에게 봉사해서 뭔가 그것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재 저희가 특별전형을 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어린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행상을 해서 받았으면 그 학생은 저희가 인성도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가점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는 가점이 아니시지요, 아예 특별전형이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학생이 낸다고 해서 이 학생을 반드시 뽑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반드시 뽑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대한 부작용, 게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하시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그 부분까지 넣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17년은 그렇지만 '18년 이후 시민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려가 꽤 많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서울시가 현재 한 해에 한 200명 넘는 숫자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요, 전국 따져봐서 예를 들어 2,000명, 3,0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게 그 자녀라고 했으니 한 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수많은 수에서 한두 명…….

김용석

(서초) 위원 직전연도 수상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아주 극단적 예입니다만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린이 분야로 서울시민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싶으면 30년 뒤에, 40년 뒤나요, 50년 뒤나요? 그분의 자녀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가기 전까지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소년 무슨 무슨 일보의 상을 받은 것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런 우려가 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한번 공청회도 하고 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을 올해는 이미 공지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민상 수상자 및 그 자녀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학교 측에서는 많이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른전형에 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조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조교들이 지금 특정분야로 해서 정원이 한 20년째 62명으로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조금 이 부분은…….

이신혜위원

네, 잘 아시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무처장이 말씀…….

이신혜위원

네, 교무처장님께서……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교무처장 한문섭입니다. 조교는 사실 교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교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교수들도 초과수당이 없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사실 조교의 직무와 교수의 직무는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근무형태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초과수당을 안 준다는 개념은 많이들 받아들여지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교들의 경우는 사실 사무직에 가까운 업무들이 많아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이게 직군상 교원직군에 초과수당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관련 법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다른 국립대학도 유사사례고, 꽤 이 문제가 너무, 예를 들어서 저희 몇몇 조교들은 야간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야간에 수업이 되어서 분명히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수당이 없게 되어서 일부 어떤 면에서는 나는 야간에 안 하겠다라고 하면 야간에 수업을 하기 어려운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한 거의 10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이신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인가요?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줄 수가 없다는…….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이신혜위원

예산문제가 아닌가요?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네,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네, 모든 국ㆍ공립대가 다 같은 문제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법에 대한 문제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도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건수가 많다, 줄였으면 한다라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제시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로 봤을 때는 수치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인 노력이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보여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근 '15년, '16년에는 특이사항이 있는 것이 전에는 일반회계의 수의계약 숫자를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학회계로 합쳐지면서 과거의 기성회계 숫자까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늘어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컴퓨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특정 프로그램은 특정회사하고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특정이 있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비용을 보면 계약금액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신 경우가 다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다수 하시는데 그것을 개선하신다고 하셔서 수의계약 운영개선계획을 보니까 2,000만 원 기준을 1,500만 원으로 내려서 수의계약 수를 줄여 보겠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2015년 12월에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재무과장이…….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물품만…….

이신혜위원

물품에서는 있으셨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의계약이 줄었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재무과장이…….

이신혜위원

네.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입니다. 퍼센티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조상호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재무과장 주혜란입니다.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 안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노력들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신혜위원

분명히 수의계약 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병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강의하다 보면 강의실 교구들 부족으로 인해서 강의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하다가 갑자기, 교탁이 전자교탁인데 전자교탁 컴퓨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러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강의는 시작했는데 고치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최소 30분 이상 걸리면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신혜위원

노후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왜 갑자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노후화도 있고 컴퓨터라는 것이 항상 고장 날 가능성도 있고, 그게 다중이 쓰기 때문에…….

이신혜위원

그렇지요, 고장은 나지만 강의진행이 안 될 정도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불편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교탁이 여러 유형들이 있거든요. 교탁이나 빔프로젝트라든가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그 부품들이 고장 나면 범용이면 그냥 저희가 부품을 미리 갖다놓고 바로 끼울 수가 있는데 모델들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공사하시는 분들이 일괄해서 집어넣는 기기들이 있어서 모델들도 다양하고 그래서 램프 같은 것 같으면 바로바로 끼워주면 되는데 범용이 아닌 경우에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특히 강의실의 전산장비는 과거에는 교무과가 교구를 담당했는데 그것은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전산원에서 바로 담당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빨라진 게 아닌가. 그래도 일단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고장이 나면 아무래도 강의하시는데 불편하시지요.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몇 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잦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품들이 빨리빨리 교체고 안 된다거나 강의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오롯이 학생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요즘에 학기 개학하기 전에 모든 강의실의 기기를 다 점검하고요, 또 강의 중에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PC 119라든가 이런 응급조치반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정말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를 1,500만 원 이하로 축소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래내역을 보면 1,5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한 건이 여러 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재무과장 주혜란입니다. 1,500만 원으로 내린 것은 일단 물품에 한해서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은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5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제가 예를 들어 398페이지 연번 414번 보면 피아노를 구매하셨어요, 2016년 8월 25일 계약. 설계금액이 2,830만 원,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수의계약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그런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는 마목이 없어요.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마목이 1인 견적으로 그렇게……. 아, 독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그 제호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밑에 보면 연번 416번 항원수조시스템(실험실습기자재) 구매 이것도 1,980만 원인데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이것은 2,000만 원 이하지요? 그런데 2,000만 원 이하를 시의회에 보고하기를 1,500만 원 이하로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는 그 계획을 안 지킨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500이 넘는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안 하는데 간혹 재입찰을 한다든지…….

조상호위원장

아니, 수의계약 사유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은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사유가.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1,5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 다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피아노 구매를 여러 번 하셨어요, 8월에. 아까 말씀드린 8월 25일 계약은 2,800만 원 짜리 수의계약을 했고, 그 앞장에 8월 23일 이틀 전에는 이것도 전자공개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도 전자공개로 또 한 대를 다른 계약업체한테 구매를 했는데 같은 날 구매를 할 거면 일괄구매를 하면 가격이 더 싸지지 않나요?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따로 하셨는지?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그것은 서류를 한번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봐주시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0만 원 이하 물품까지 확대해서 수의계약을 좀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과 결과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셔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총장님,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었고 진로지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취업률은 아무튼 서울소재 대학 평균취업률보다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취업률이 올해 졸업한, 예를 들어서 기준이 취업률 산정이 몇 년도, 졸업과 연계해서인지 얘기해 주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16년도는 11월 말쯤 발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 했는데 올해 2월에 졸업을 하면, 2월에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해 12월까지 취업률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발표를 하는 거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졸업하면 올해 졸업한 친구들의 졸업에 관한 것은 그다음 해에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올해 저희가 취업률이 68%라고 공지를 하고 있는데 68%는 뭐냐 하면 2015년도 취업률이고요. 그것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졸업한 친구들입니다.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처장 김현성입니다.

이윤희위원

네.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해당 연도의 취업률 발표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68%라고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의 취업률입니다. 2015년도의 취업률은 그 전년도 2014년 8월 졸업생, 그리고 그다음 해인 2월 졸업생, 그 둘에 한해서 1년 혹은 1년 반 동안 취업활동에 대해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다 하는 것은 보통 2년 반 전…….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취업한 학생이, 물론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학교 학생은 아니지요. 졸업생이 되는 건데 그 취업한 일자리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도 내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취업률이라고 하는데 1년 뒤에 얼마만큼 과연 그 자리에 있는지. 저희가 보통 90%가 넘어서 1등 아니면 2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1년 뒤 것까지는 어쨌든 데이터를 내고 계시는 거네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가 유지취업률은 제일 높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학교에서 이런 취업률도 여러 가지 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빨리 취업하라고 하는 거지요, 빨리 취업하라고. 그러다 보니 적성이나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 없이 빨리 해야 되는 쫓기는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은 1년 정도 뒤에 평가하는 것은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평균보다 높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요, 1년 정도 가지고는. 그런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소한 3년, 이런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수당 같은 것 올라가는 것도 연수 있잖아요. 5년 되면 팍 올라가고 이런 것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근속함으로써 퇴직금이 올라가는 연도가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한 취업의 지속성이 결국 일자리의 질을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이 학교가 빨리 취업하라고 쫓아낸다고 해도 할 학생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취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제가 우리 청년의회에 참여한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청년의회를 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그래서 요새 4년에 졸업하는 학생은 거의 없거든요.

이윤희위원

이 일자리의 질에 관한 부분이나, 이 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싼 고급 대기업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졸업생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들 내지는 앞으로 비전이 있는 일자리들 계속적으로 평생직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되는 그런 일자리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생활맞춤형 3단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 거의 전쟁터 같은 커리큘럼이지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전쟁터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대학생인 우리 친구들이 사회요원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약자지요, 사실은. 많은 약자일 거고 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침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침해인지 뭔지 모르고 견뎌내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그것도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책제안들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커리큘럼 중에 적어도 사회초년생으로서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권리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인권에 관한 부분, 청년인권이나 사회초년생의 권리,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함께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평생교육원에서 저희 학교 학생만이 아니고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고용과 노동법 이런 과목들을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또 저희 로스쿨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3단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학생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시고, 이것은 어쨌든 학년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프로그램 봤을 때 그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이것 이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창업과 인턴십, 청년창업과 관련한 그런 인턴십도 운영하고 창업탐방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비교과, 교과 외 활동 활성화도 시키겠다고 이런 계획들 내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평가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가의 대상으로서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현장체험 갔을 때 우리 학생들 또한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표를 함께 만들어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업현장이 있다면 추천해서 가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목소리를, 청년들 내지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떤 사회의 문화를 바꿔 내는 데 또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지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저희가 지금…….

이윤희위원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학생들이 갔을 때 그곳에서 평가만 받게 하지 마시고, 돌아왔을 때 그 학생들이 기업에 대한 평가, 나름대로 거기서 취득하고 습득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서 또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가 현장체험을 하면 지도교수가 있고, 지도교수하고 항상 대담을 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것은 아니지만 그 회사는 어땠고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다 정보는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을 축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자료나 이런 것으로 DB로 축적이 되어야 그런 데 다시 안 보내지요, 정말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그마한 장치로라도 시립대가 그런 것 또한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 안에서의 학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예비사회인으로서 사회적 일원으로서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족기업이 있어요. 가족기업을 보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실적들에 비해서는 가족기업 수가 되게 많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학교하고 관련 있는 기업들을 전부 저희가 DB를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부 링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신청을 할 때 가족기업과 협력관계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저희도 사실 가능한 한 저희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업의 숫자를 넓히고 DB를 넓혀야 그러한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2016년 11월, 이게 언제부터 가족기업 DB, 올해 가족기업 DB를 구축한 것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DB는 2013년부터…….

이윤희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기서 함께한 것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가능한 한 후보들을 다 모았고요. 후보들을 모아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3년간 모았고, 이제 다 모았어요? 이제 다 모았으니까 뭐 하실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계속 모아서 협력관계를 강화해야지요.

이윤희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년에도 계속 모으기만 하실 것 같아요. 또 후년에도 또 계속 모으고 이제 모았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R&D지원센터도 있고요.

「R&D지원센터도 있고요」하는 관계직원 있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가족기업이 학교하고 서로 협력이라는 의미가…….

이윤희위원

기술이전, 가족기업에 대해서 기술이전에 대한 자문도 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한 방향으로만 이용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동문기업도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도 자기 부서 일만 알아요. 여기 보면 R&D와 관련해서 산학 연계해 주고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기술 이전을 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 부서에서만 활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같이 상호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과제를 받아서 저희가 연구…….

이윤희위원

다른 부서 있겠구먼요. 창업 관련하거나 취업 관련하거나 이런 진로 관련해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그동안에는 계속 구축 3년 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가족기업을 되게 유의미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R&D 관련한 부서에서 이것을 구축하셨지만 같이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앞으로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동안에는 너무 안 한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3년간 내내 구축만 하시고, 3년 동안이나 구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당연히 확대되는 것은 맞지만 활용도가 너무나 떨어진다. 이 활용도의 의미는 우리가 여기를 잘 이용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서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뒤에 웃고 계시는데 담당하세요?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집행부석에서) 네, 제가……. 연구처장입니다. 김인철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이윤희위원

공감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집행부석에서) 네.

이윤희위원

옆에 많이 DB를 주세요. 여기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옆에 처장님한테 DB도 주시고 해서 같이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인철

김인철연구처장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기는 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장님, 대학을 어디 나오셨어요? 제가 사실 인물검색을 해보니까 유명하셔서 다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대학을 어디 나오셨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대학원도 나오셨더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윤희위원

어디 나오셨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유학도 다녀오셨던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느 대학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오하이오 주립대학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까 주신, 앞서서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 서울대를 졸업하신 교수님이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자꾸 거론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료를 다른 것을 보다가 이게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최순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립대 교수님들 중에 오하이오대학, 국외에서 박사학위 취득하신, 오하이오대학에서 취득하신 교수님이 열네 분이에요, 국외. 최다 숫자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가요?

이윤희위원

모르셨어요? 그런 것 다 보면서 채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경력 안 보고 교수 채용하세요? 아무튼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지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대학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대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님들은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 보고 계신 분들은 총장님은 우연입니다 내지는 전혀 몰랐네요,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마 보고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임용의 절차나 과정에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너무 과대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총장 취임한 지 2년 되었는데 2년 동안 채용한…….

이윤희위원

총장님이 어떻게 임용되었는지도 배경을 알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 보면 인문대학 72.5%가 서울대세요. 그리고 자연과학대가 68.7%가 서울대시고요. 이게 2개의 단과대에 많이 집중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서울대가 많이 되었더라, 그러면 되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했느냐는 것이지요. 시립대는 뭐 했습니까? 시립대에서는 교수 하고 싶은 학생들이 없었겠어요? 제대로 양성을 못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

장내웃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저희 학교 출신 대학원생들이 많이 없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이공계 연구 쪽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학교 출신들이 대학원을 가급적 많이 오도록 지금 학ㆍ석사 연계과정도 해서 우리 학교 학사가 대학원을 오면 전액 장학금도 주고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평가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유수한 서울대 교수님들이 가장 많은 인문대학이 39위, 평균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 가르친다는, 공부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좋은 교수님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적어도 우리 서울시립대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교수 채용할 때 대학에 대한…….

이윤희위원

교수로서의 역량에는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체 대학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2명을 연속해서 한 대학을 뽑았으면 그다음 뽑을 때는 그 대학은 절대 안 된다 이 규정을…….

이윤희위원

오죽했으면 그런 규정까지 생겼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그런 규정까지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다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그런 규정이 생겼느냐고요, 전체적으로. 다 서로 학벌로 끌어주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으로 인력 끌어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데가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같이 얹혀 간다 이런 의미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는 아니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쪽하고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윤희위원

아무튼 계속 이렇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특정학교 교수님들이 많고 그리고 계속 왜 가십거리에 오르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미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50%면, 한번 더 파악은 해보겠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단일학교가 엄청 많거나 그런 대학은 아닐 것이라고…….

이윤희위원

그렇다고 시립대 학생만 다 시립대 교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임용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럽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불미스럽지 않은, 앞으로는 가십거리에 올려지지 않는 그런 해명을 나중에 주셔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뭔가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지금. 왜 저렇게 많을까, 우리 총장님이 졸업한 오하이오대학은 왜 이렇게, 다른 데 졸업한 대학은 한두 명밖에 못 오는데 거기는 14명이나 될까 이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지나치신 것 같고요. 그것은 과도한 해석 같으시고, 제가 총장된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말하지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앞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다 봤는데요 잘하고 계셔서 그렇게 많이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으로 온 내용들은 학교에서 잘 처리한 것 같아요. 졸업증명서에 입학연월일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졸업증명서 샘플을 보니까 그것도 없애신 것 같고, 김영란법 생기면서 수업에 빠진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다 잘 체크된 것 같아서 잘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렇게 민원사항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유실이 부족하다, 없다 그런 민원이 2016년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여성휴게실 내에 커튼이 있는데 그 뒤에서 수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모유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작마루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지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 신청을 해서 사용허가를 받고 하면 됩니다.

최호정위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나요? 경쟁률이 높아요? 신청하는 사람이 다 수용된 것인가요?

「작년 4건, 올해 4건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특별히 이미 정해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다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겠네요? 그것도 민원이 있어서 체크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가 자작마루 결혼식 할 때 문제 중의 하나는 식사문제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결국 피로연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하기를 원하는데 결혼식 때문에 식당을 열 수는 없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뷔페를 자기들이 신청해서, 그쪽 마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만약 식당을 열어 달라 그러면 다른 이슈가 되니까요.

최호정위원

제가 민원에서 본 것은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그런 것인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요, 다른 학생들 행사가 미리 잡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강의평가 항목에 성폭력 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의평가 항목에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근에 하여튼 여러 성소수자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단체행사를 할 때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차별도 안 한다 이런 중립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강의평가 문제는 교무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특별히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비하 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의계약을 한 자료를 봤어요. 2014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2014년에는 388건 중에 212건이 수의계약이었고, 2015년에는 349 중에 194개가 수의계약이었고, 한 58%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올해는 376건 중에 286건을 전부 수의계약 하셔서 계약 중에 76%의 건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지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에는 회계가, 과거에는 일반회계 수의계약 건수만 보고가 됐다가 지금은 대학회계로 합치면서 과거의 기성회계까지 합친 숫자거든요.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넣은 것인데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을 했던 것처럼 나중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수의계약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어쨌든 너무 많아요. 76%의 건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른기회전형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하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약간 시립대한테 섭섭한 것은 저희가 그때 그렇게 고른기회전형 Ⅰ, 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주실 때 조치계획에 1안, 2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안은 특정직업군을 포함하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하위직으로 제한, 이게 1안이고요. 2안은 고른기회입학전형Ⅱ의 지원자격 중 특정직업군을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얘기한 것은 서울시민상, 여러 가지 시민상 수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조치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대안들은 위원님들 모시고 1, 2월에 방안을 만들어서 공청회하고 최종 확정할 때는 그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의 말이 이렇게 무시될 수 있나 그런 마음이었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또 하나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올해 시설물 강의실 개선을 한 내역이 업무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학교를 가서 보면 21세기관이 리모델링이 깨끗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기 지금 사업에 들어있지 않은데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하신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일반포괄로 잡혀있는 거기에서 일부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예산에는 원래 잡혀있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1명 이상 강좌 개설 비율이 있지요. 그게 2015년도에 대학 자체평가 할 적에 시립대가 4.06%였어요. 교육부 기준이 몇 % 이하여야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높다 아마 이런…….

최호정위원

교육부 기준이 있습니다. 2.5% 이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시립대는 4.06%면 많이 높아요, 총장님. 이것 개선할 방법이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다음 학기부터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적어도 교육부 기준에는 초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내 성희롱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했는데 관련 교육 참석 현황을 봤는데 그렇게 많이 참석하는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의무가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은 출석참석이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데 내년에는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받아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시스템을 개발하면 계속 클릭해서 봤다는 것을 남겨야 패스가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성희롱 같은 경우는 보면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잠시 말씀 주셨습니다만 종합평가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교수연구부분이라든가 연구역량부분 이런 부분이 의외로 낮게 나타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연구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문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희 학교 특징이 의대가 없는데 의대가 있는 학과의 연구실적은 굉장히 높습니다, 의대에서 많이 퍼블리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평가대상에 의대가 있는 데하고 합치면 보통 10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의대를 빼고 나면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서강대 다음, 두 번째 내지 항상 세 번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의대가 있느냐 없느냐, 예체능계가 얼마나 있느냐, 연구실적의 카운트는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가 어떻게 연구를 장려할지 촉진할지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행감자료 1796쪽에 보면 마지막 바항에 영국 더 타임즈 아시아 대학평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국내순위는 2014년도에 9위였고 2015년도에 7위였는데 2016년도에는 20위가 돼요. 그리고 아시아 순위는 보니까 72위였다가 49위로 많이 올랐다가 또 올해 갑자기 150위가 돼요. 이 기준이라는 게 매년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해외에서 평가하는 평가부분은 저희는 이 숫자 자체를 그대로 믿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어떤 것을 중시하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그 기관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국내평가들은 그래도 계속 국내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일보 평가가 보통 10위에서 12~13위, 이 부분이 저희 학교에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대를 빼면 저희가 2위인 서강대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유형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해외에서의 평가는 자료를 받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1,000개, 수천 개 대학을 하는데 과연 어떤 자료로 하는지 지표가 뭔지 과연 자료가 정확한지에 대한 확신은 저희들도 못 하지요. 그리고 옛날에도 평가하는 것을 보면 데이터를 열심히 낸 데는, 물론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낸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수립한 데이터에 따라서 너무 바뀌기 때문에…….

이신혜위원

저는 혹시 데이터를 내줬는데 올해는 소홀하게 내셨나 그렇게 준비하셨나 싶어서 그런데 아니면 외국에서 어떤 연구역량 쪽에 많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주로 해외 SCI라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료의 인용지수, 그 논문이 얼마나 인용됐는지 이것들을 굉장히 사실은, 그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떤 해에는 특정 좋은 논문이 많이 인용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과연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썼는지 그것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고 보면 전임교원 1인당 저ㆍ역서 실적이요, 이게 기준 0.07권 이상 돼야 충족인데 보니까 0.065권이에요. 미충족으로 되어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은 특히 인문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관련이 있으신데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논란이 좀 강화하자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인문대에 한해서는 저ㆍ역서 실적을 넣어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를 저서로 할지. 역서는 역서지만 저서라고 하면 저서의 평가기준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워서 다들 합의를 못 하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물론 저희가 당연히 약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인문 쪽에서도 어쨌든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동안에 인문대 쪽에서도, 인문대는 책을 쓰시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이쪽의 평가기준에 저서를 많이 반영을 안 해서 이번에는…….

이신혜위원

시간이 없으시다거나 아니면 지원이 부족하다든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논문 한 편 쓰는 것하고 책 한 편 쓰는 것을 거의 같게 봤거든요. 사실 힘은 훨씬 책 쓰는 게 힘들지요. 그러니까 업적평가나 이런 데에서 비슷하게 봤기 때문에 책 쓸 유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특히 인문대 쪽에서는 인문학 쪽으로는 책을 더 많이 쓰실 수 있도록 그 유인을 강화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신혜위원

꼭 이 평가 뿐만은 아니라도 연구역량이 많이 높아지고 교수역량이 많이 높아져야 인재 양성하는 데에 충분한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입니다만 김영한 위원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1192페이지, 우리 질의자료에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냥 1192페이지 같이 보시는 걸로……. 총장님이 불편하시면 학생처장님이나 교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이 자료 보면 현재 학생 수, 재학생 수하고 재학생들이 어디 출신이냐를 요청한 자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도 그렇고 출신고교, 제가 받은 자료로 봐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비중이 2016학년도하고 2015학년도에 25% 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서울출신 학생이 59%로 되어 있어요. 주거지는 현재 주민등록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43% 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경기도로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상식에 따르면 예를 들면 전라북도 출신이 1%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주거지가 2%로 늘었어요. 그러면 서울시립대 다니다가 전라북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학생처장 김현성입니다. 자료를 더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상하게 느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만 저희가 재학생 1만 명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대학행정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저희 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의 출신학생은 저희가 와이즈라고 하는 시스템에 두 가지 주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의 현주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보호자), 이렇게 해 놔서 지금 보시는 이것은 서울이 60%, 경기 20%, 80%가 마치 집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ㆍ경기 쪽에 친척이나 보호자 주소를 많이 명기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출신학생이 서울이 59%이고, 경기도가 19%로 되어 있잖아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네, 이 출신학생은 와이즈에 있는 집주소, 보호자 주소를 주로 학생들이 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보호자 주소가 학생 출신지역이에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네, 이 표를 그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거주지, 주거지는 뭐예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거주지는 학생들이 현 주소를 쓸 때, 그렇게 따지면 100%라고 해야 되겠지요, 경기의 몇 %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주민등록주소를 자기 고향에 두고 있고 이전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처장님 말씀 들어도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비중이 25%인데 부모의 주소지 59%가 서울로 되어 있어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서울은 그런데 지방을 예를 들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출신학생 1%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학생 비중은 예를 들어서 보통 전라북도가 3~4% 안팎이에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골 같은 경우는 광역을 벗어나서 부모가 옮긴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학생들이 와이즈시스템에서는 본인 스스로 주소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 주소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출신학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집(보호자), 그렇게 괄호치고 있어서 아마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서울ㆍ경기 쪽에 삼촌이나 이모가 있는 경우라면 그 주소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취하고 있는 그 주소를 쓰거나 해서 서울ㆍ경기의 비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주거지 현황은 또 뭐예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주거지 현황은 학생 개인의 현주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자기 현주소를 쓴 것을 저희가 통계를 뽑아서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1192페이지를 비롯한 본 위원의 이 자료는 거의 의미가 없네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사실 학생이 쓰기 때문에 학생이 쓴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뽑았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자료만 보면 우리 서울출신이 60%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보면 아까 총장님 답변도 그랬다시피 서울이 25% 보는 것이 더 상식에 맞는 것이겠네요? 경기 합해서 50%…….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정확하게는 100%가 서울학생이 맞지요, 현주소로 따지면. 자취를 하든지 기숙사에 있든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자기 본인들이 쓴 주소는 더 낮게 나오잖아요, 서울이 43%로 나오고. 한 마디로 거의 이 시스템은, 그러면 앞에 말한 출신학생으로 쓴 지역에, 학교에서 보내는 우편물이니 이렇게 총장님 이름으로 우편물 보낼 때는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출신학교로 써진 부모 주소로 가는 것이에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주거지현황으로 가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메일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가끔 학교에서 우편물 오던데, 시립대가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충분히 설명이 좀 안 되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한 마디로 서울이 59%고 경기도가 29% 이 자료는 그냥 의미가 없는 자료네요.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의 연락처라고 생각하는 것을 준 것을 통계로 뽑은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출신학생이 아니라 본인이 현재, 출신학생 개념이라는 말도 안 맞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 없는 것으로 알고 서울 출신이 25%정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개만 더 여쭐게요.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보고서 94페이지를 볼게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조치결과가 교원 및 조교, 대학회계 직원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의무고용률이 다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공무원은 3%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대학회계 직원은 학교의 자체 직원이기 때문에 2.7%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상호위원장

대학회계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신분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공무원이 아닙니다. 80명 되니까 2.7%면 2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2명 중증이어서 4명으로 카운트되고 있고요. 다음에 교원들은 현재 조교까지 해서 500명 가까이 되어서 3%면 15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5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10명이 모자라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런데 교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장애인 우대, 여성 우대 이런 표현은 하는데요 의무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원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 내고 있는 것인가요, 모자란 비율에 대해서?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교무처장 한문섭입니다. 국공립대나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아닌 것이 현재의 법이랍니다.

조상호위원장

부과대상이 아니에요?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네, 사업소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원대비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행의 법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네요, 의무고용률을…….

문섭

한문섭교무처장

그래도 나름대로 큰 것을 맞추려는데 결국 작은 단위로도 맞추는 노력을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립대학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물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러프하게 본 결과는 최근 2년간 매입세금계산서 환급률을 따져봤더니 수치분 대비 약 4.7%가 환급이 되더라고요. 이 환급률에 대해서 좀 더 환급을 받기 위해서 혹시 시립대 측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재무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재무과장 주혜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각종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어떤 환급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공통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공동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챙기면 환급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노력은 혹시 하고 계신지?

혜란

주혜란재무과장

이것은 따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는 사실 세입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복지회 쪽에, 복지회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환급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복지회 측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매입세액 공제부분은 저희 세무학과가 있기 때문에 세무학과 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제대로, 지금까지는 거의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은데요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환급세액을 연구해서 상당히 환급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립대 측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고른입학전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명실상부한 시립대는 공립학교예요. 공립학교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 2013년도에 지원자를 보면 고른전형 입학 지원자지요. 보면 독립유공자와 그 자녀가 지원을 4명이 했어요. 그런데 합격자는 1명도 안 뽑았어요. 그리고 고엽제 휴유증의 해당 자녀도 2명이나 지원했는데 한 명도 안 뽑았고, 5ㆍ18민주화 유공자와 그 자녀도 3명이나 지원했는데 한 명도 안 뽑았고, 이게 같은 바운더리(boundary)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자녀는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번 그 부분까지 이번 입학제도 개선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잘 좀 챙겨봐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2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 보면 서울시민대학하고 평생교육원 강사진 명단하고 약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실명으로 안 주셨거든요. 김OO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실명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강사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절차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위원장님, 말해도 되겠습니까?

조상호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석

(서초) 위원 최호정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관련인데요 예를 들면 822페이지 관련 보면 어느 분은 “강사섭외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822페이지 보면 누구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등 했는데 강사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괄호열고 강사섭외 중이신 분은 이 분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총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포함해서 왜 섭외 중인 분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저희들이 안 되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분들은 간단하게 아니면 구두로라도 문자라도 이분들은 하시면서 어떤 대우를 받으시는지 보충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교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4일 목요일 종합감사 시 보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주 월요일 11월 14일 10시부터 서울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