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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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욱형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2016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적정성을 세밀히 따져보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욱형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선서)

김창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재무국 간부 공무원들의 이석 양해 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영관 재무과장과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이 2016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참석관계로 금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되었다며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욱형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양한 시정현안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재무국 전 직원들은 시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재정관리 구현을 목표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자 각종 회계와 세무분야의 제도개선에도 노력한 한 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약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시민공유공간 발굴,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 시행, 마을세무사 전 자치구 확대, 납세자 중심의 세정혁신, 체납 영세사업자 지원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시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무국에서 기획한 사업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잘된 부분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서영관, 자산관리과장 김두성, 계약심사과장 김성규,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김윤규, 38세금징수과장 조조익)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33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현황 및 전망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농단 때문에 시끄러운데 최순실 씨하고 정윤회 씨의 지방세 최근 5년간 납부내역하고 체납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지적이 됐는데 체납액이 5억 한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일가가 한 13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세 체납자 개인이나 법인 중에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부계약이나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는데,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따라서 용어가 다릅니다만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즉시 해약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유, 그다음에 해약한 사유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세입이 되게 중요한데 세입 관련해서, 특히 세외수입 관련해서 우리 재무국에서 파악해서 예산부서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한 것하고 예산부서가 예산 반영한 것하고 좀 다를 것 같았는데 똑같다라고 왔네요, 5년 동안. 그런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거의 같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세입을 얼마를 잡았는데 예산부서가 부풀려 잡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내역을 주시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협의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국이 독단적ㆍ독자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어떤 결정권을 만약에 결정해서 예산부서로 넘기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부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사회지도층 특별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의 실적, 사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가 왜 조례의 별표 내용과 다르게 공개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든가 상세하게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유를 주시기 바라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들을 공문으로 수발신 하실 텐데 공문으로 요청한 내역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과오납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25개 자치구별로 과오납 현황을 주시고, 과오납이 됐으면 다시 환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환수기간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제때 돌려줬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자료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석입니다. 재무국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행자위로 와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달라서 사실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수지균형 원칙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은 내년도 경기상황이라든가 국가정책에 맞게끔,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운용을 하지만 지방재정은 사실상 양입제출의 원리에 의해서 들어오는 세입을 먼저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계획을 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무국이 갖는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래서 정확히 세입추계가 되어야 하고 세수확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자산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꽤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외국인은 한 4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체납하고 있는 현황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외국인들의 체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체납자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현황은 9월말 현재 8,3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체납액은 53억 원 정도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기준이 맞나요, 지금?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체납자는 한 8,300명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8,300명?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9월 현재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자료가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발표한 건가요? 건수로 따지면 15만 1,000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316억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은 아마 전국적인 통계일 거고 우리 시 기준으로 하면…….

김용석

(도봉) 위원 전국적인 것은 746억인데 42%인 316억 정도가 서울시라는 겁니다.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다시 정확한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모범납세자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모범납세자 기준이 뭡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모범납세자는 우리가 그 기준을 변경시켰는데 그동안에는 3년간에서 저희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기준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저희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례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납세 기준 매년 2건 이상 10년간 납기 내에 납부한다는 것은 이번에 개정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개정이 됐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제출한 상태가 아니고……. (뒤를 돌아보며)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요? 네, 제출하였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조례 통과가 안 됐다니까요, 아직.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아직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통과됐다고, 지금 기준이 변경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현재 기준이 뭐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현재 기준은 매년 3건 이상, 그리고 3년간 납기 내에 납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이나 2016년 현재 대략 이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저희들 모범납세자는 28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그러면 조례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 10년 동안 체납 없이,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입니다.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28만 명에서 한 18만 명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10만 명이 줄어드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모범납세자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원을 줄이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모범납세를 장려하고 확대하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 축소하는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반납세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줄어드는데 일반납세자가 포함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3건 이상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자산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는 선발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2건 이상으로 하게 되면 대상 자체는 조금 더 넓혀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수는 결과적으로 줄어들지만…….

김용석

(도봉) 위원 숫자는 줄어드는데 폭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폭은 넓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폭이 넓어지고 숫자도 늘어나야 의미가 있는 개정안이 되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유공납세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있는데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또 미미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일반납세자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합리적인 개선방안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좋습니다. 납세자는 모범납세자가 있고 유공납세자가 있고 전자납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서울시민 대부분이 주택, 차량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건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포함되면 숫자가 28만 명에서 한 50만 명으로 늘어나야지 왜 18만 명으로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3년간이 아니고 10년 이상으로 또 하지 않습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건이 되게 엄격해지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28만 명 관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지. 28만 명 관리가 실효성도 없고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줄인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나는 모범납세자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행정편의적으로 줄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뭐 행정편의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28만 명이 관리가 안 되면 관리가 잘되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납부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가상계좌로 주로 전자납부를 합니다. 국장님, 그런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 적립이 됩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도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내든지 자동차세를 내는데 거의 체납 없이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일리지가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국장님, 일반주민들이, 시민들이 마일리지 있는 것 잘 알까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상당히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고지서에 되어 있는데 돋보기 이렇게 쓰고 봐야 보일 정도로 글자가 작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홍보를 하든지 해서 조금 더 이런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9월말까지 마일리지 사용실적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마일리지가 적립됐으면,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잘 납부해서 마일리지가 쌓여있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활용률이 몇 %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그 마일리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적립된 건에 비하면 미사용건이 사실 높습니다. 지금 2015년만 해도 한 56만 건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몇 %냐고요, 납세자 비율로 따지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납세자 비율로까지는 아직 통계를 잡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통계를 잡아주시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 안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 텐데요 17개 시·도 모범납세자 조건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 활용도에 대한 통계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저도 세금을 내다보니까 저도 지금 마일리지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네요. 지금 계속 10여년 이상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세금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의한 납세 편의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세금을 내려고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을 받았는데 제가 용지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용지를 안 가지고 나와서 막상 내려고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다운을 받는데 누가 용지의 그 지로번호를 알고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만약에 상수도요금 나왔으면 상수도요금용지 그 지로 생각나십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도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안 나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못 내겠지요? 그래서 제가 주민번호를 쳐보고 별짓을 다해봤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스마트폰 기반 납세 편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산 어디서 나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시금고에서 나옵니다.

이순자위원

시금고에서 나오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순자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이 공공에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시금고에서 지금 스마트폰 납세 편의 시스템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몇 % 정도 다운을 받아서 쓰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 시 전 자료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재무국 하면 90% 이상은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순자위원

정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90%, 몇 명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 한 220명 정도 있는데요.

이순자위원

220명, 그러면 재무국만 220명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한 200명 정도는…….

이순자위원

그 자료가 저희한테 안 나와 있던데, 보니까. 이게 다운된 것만 나와 있지 인원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자료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다시 한 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지역 공무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으며, 혹시 그 설문조사 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직 설문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4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그래도…….

이순자위원

이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주부들은 아마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라는 것은 남편들은 보통 밖에 나가는데 주부들이 세금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세금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실은 이게 민자 투자지요, 우리은행에서 지금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주고 있지요? 몇 년째 받고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6년 정도로…….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9월말 현재입니다. 이용률이 2.7%예요. 그 예산 대비 지금 활용성은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 계속 투자를 하실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제 말씀대로 지금 아직은 다소 이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지만…….

이순자위원

6년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6년. 6년을 했는데 그 예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이것은 간편결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작년부터 한 건이고요, 간편결제 자체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좀 이용률이…….

이순자위원

2012년도부터 세금납부 앱 다운로드 건수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용률은 거의 제로, 2,7%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계속 여기다 예산을, 특히 우리 돈 아니라고, 민간이 투자했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가실 거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말씀하신 2.7%는 지금 간편결제 시스템, 작년부터 도입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용률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저도 해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생각은 좋아요. 생각은 좋은데 전혀 쓸모가 없는 거라는 얘기지요, 전혀. 생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만 편하기 위해서 이거 건수, 쉽게 말해 실적주의 때문에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쓰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지, 또 공무원들이 얼마 정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고 있는지……. 다운로드해 가지고 이것을 평가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미미한 거거든요. 어느 누구나 다 다운은 할 수 있어요. 저도 다운로드 열 번 이상 하고 지우고 또 열 번 이상 하고 지우고 이랬어요.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다운로드 한 것하고 이용률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좀 관련성은 간접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매월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서비스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내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유건물행정재산 현황하고 사용허가내역서를 지금 뽑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본 자료를 받아보고 무슨 자료를 이렇게 주나 했더니 사용자의 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는 사용자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의외로 서울시 건물이 많더라고요. 저는 공공건물이 이렇게 많은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상과 유상이 있어요. 무상과 유상의 차이가 뭐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대부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자위원

행정과 일반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순자위원

행정과 일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행정에서도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고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무상으로 쓰는 데도 있고 복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치안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안센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을 받습니까? 정부에서 재산세를 받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이면서 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그 땅을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교환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순자위원

그런데 거의 안 되던데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순자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아무리…….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기존 경찰관서 같은, 대부분…….

이순자위원

아무리 국가가 점유를 하고 있어도 저는 세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땅을 저희가 만약에 쓰고 있으면 세금 안 냅니까? 내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일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일부는 또 저희들이 유상으로도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액수는 1억 1,000만 원 정도지만.

이순자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치안센터로 이것은 점유만 하고 있으면 그냥 국가의 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1989년도부터 계속 사용한 곳도 있고요, 거의 대다수가 1988년, 1981년, 1980년 이렇게 해서 계속 국가가 서울시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생각을 해서 분명하게 국가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소유와 점유가 불일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부처, 그리고 자치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지금 자치구도…….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학교도 지금 서울시 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서울시 땅을 지금 점유하고 있고 다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이유는 그게 저희 시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저기에서 주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자치구 점유재산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구 자치제가 1988년에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치구에서 시유재산을 위임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이 자료,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가 우리한테 납부하고 있는 거면 그 자료를 주시고, 납부하지 않는 거와 납부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스마트폰 납세시스템 그 자료, 서울시 직원들 전부 다 주셔야 됩니다. 재무국 것만 주시면 안 됩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순자위원

다운받아서 했다고 해서 저는 그런 실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 자료에는 2.7%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저 박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편안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세부적인 것 들어가기 이전에. 국장님께서 올해 2월 5일부터 업무를 맡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한 9개월 정도 맡으신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께서 그동안 국장님의 자리를 맡으시기 전까지 이런저런 행정경험이 죽 있으셨을 터인데 서울시 재무국장을 맡으시면서 한 9개월 해 보시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내가 올해 2016년에 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런 것은 하나의 자랑할 만한 성과다라고 느낀 것, 그다음에 여전히 1년 가까이 해 봤더니 이런 것들은 내년에 분명히 개선해야겠다 이런 행정에서 느끼는 소회들이 있으실 터인데 근본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건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정말 여기 재무국으로 오면서 서울시 살림살이가 이렇게 방대한지는 저도 잘 몰랐었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정말 재무국 직원들이 일단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라든지 조언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일단은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당초 세입 예상보다는 상당한 초과징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관리도 일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이라든지 또는 상암동 DMC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세정운영에 있어서도 징수보다는 가능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 입장에 맞게끔 이용편의도 제공을 해 주고, 또 이의신청 등 억울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하셨지만 여러 가지 전자납부시스템이라든지 좀 더 선진화된 세무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세입추계 등에 있어서 좀 더 면밀을 기함으로써 보다 더 살림살이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우리 시유재산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올해 나름 우리 재무과에서 거둔 성과들도 말씀하셨고,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일종의 내년도 개선사항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큰 틀에서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실 행정 일을 맡다보면 참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도 못하는데 시민들의 요구는 무지하게 크지요. 참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또 반면에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오고 나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계약의 관행이랄까요, 계약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핵심 요지인데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계약에 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해서 조달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 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자료 21쪽부터 죽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에 따르면 조달청 공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또 투명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 조달단가 입찰에 부치는 걸 분명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달단가가 일반 시중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죽 활동을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옥상 방수를 한다고 쳐요, 학교 옥상 방수. 제가 지역에 따다드린 돈이 9,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방수한 업체에서는 그 정도면 7,000만 원이면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한 2,800만 원이란 거품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구체적인 경우에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것은 나라장터 있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업무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들, 그리고 공기업도 사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입찰계약시스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례인지 좀 더, 저희들이 그때 한번 파악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건은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조달청 단가라는 것은 결국 몇 개 업체의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평균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과다한 오차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최근에 두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학교 도색하는 일이에요, 학교에서 도색하는 일. 예산이 3,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교마다 편차가 심해요. 어느 학교는 그 돈으로 도색을 참 예쁘게 잘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참 형편없이, 제가 7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지요. 제가 70년대에 다녔던 국민학교 실내 벽을 보는 듯한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형편없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아니, 왜 그 돈 가지고 이것밖에 못합니까?” 제가 몇몇 학교 실명을 거명을 해 줬어요. 그런 데 좀 가보고 거기도 그 예산으로 충분히 잘했는데 왜 이렇게 형편없이 하며, 또 그것도 당초 계획대비 절반밖에 못하냐고, 학교 도색을 절반만 했더라고요, 돈이 모자란다고.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지원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학교 주변에 돌아다녀보면, 페인트칠하는 사람한테 견적을 떼보면 “2,000만 원이면 저것 뒤집어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1,700만 원이나 차액이 나잖아요. 그래서 돈 얼마 이상 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움켜쥐고 하니까.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제가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이따가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님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따다가 한 학교에 화장실 개선하라고 1억 2,000만 원을 줬어요, 1억 2,000만 원. 그런데 화장실 개선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뭐가 생각날까요, 보통사람들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변기문제지요.

박호근위원

당연하지요. 변기, 그다음에 혹시 또 돈이 남으면 애들 세면대, 그러겠지요? 화장실 개선 그러면 동양식에서 좌변기로 바꾸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겠지요? 여기는 그것을 안 하고 전부 다 칸막이를 바꾼 거예요, 칸막이하고 전선을. 그래놓고 저한테, 2017년도에 자기 학교에 도와줄 걸 우선순위 1, 2, 3순위로 달라 그랬더니 화장실 개선사업이 1순위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니, 작년에 1억 2,000만 원 줘서 했는데 이게 왜 또 1순위로 올라옵니까?” 그랬더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말이 “화장실, 그것 갖고 턱도 없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칸막이 개선비용으로. 그런데 저는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냐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공사들을 훨씬 더 서울시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조달가 대비 동질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면 더 싸게 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 달라. 물론 그동안 그것을 막아놓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교장선생님하고 지역에 있는 공사업자하고 담합할까봐, 쉬운 말로 뒷돈이 오고갈까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입찰에 부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찰에 부쳐놨더니 오히려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입찰 부쳐놨더니 입찰 원래 받은 사람이 또 하청, 재하청 줘가지고, 아마 제가 70년대 국민학교 다니던 그 담벼락이 생각났던 건 아마 그런 꼴일 거예요, 보나마나. 돈 몇 푼 안 되니까 재하청, 재하청 줘가지고 실제로 공사한 사람은 2,000만 원도 안 받고 공사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한 그 학교도 아마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화장실 변기 고치라고 했더니 엉뚱한 것 고친 거예요. 제 발언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지을 건데, 제가 그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과 간다 그러면 보통사람들이 치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 뭐 치료하러 간다고 생각하겠느냐, 당연히 이 치료하러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치과 간다 해 놓고 이 치료는 안하고 잇몸치료를 한 셈이라고요, 더 중요한 건 이인데. 그래서 저는 재무국장님이 재무국장님으로 재임하면서 이런 계약시스템에서 정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그러니까 국민 세금 2,700만 원이 이렇게 새나가는 동안에 그것으로 다른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열어두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도 조달청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조달청 입찰 들어가서 되기만 하면 한 2,000만 원 그냥 떨어진다,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품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세금인데?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행감에서 한 해 행정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우리 재무국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세수확보인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세수를 잘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서울시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시작될 텐데요. 따라서 이 시세의 추계, 세수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 정확도가 그야말로 서울시 행정의 정확성 이것의 가늠자가 될 텐데, 지금 해마다 지적되는 사안이 시세 추계가 엉성하다, 이 편차가 너무나 심하다는 지적이거든요. 사실은 작년에도 이 행감 때 동일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주택분 취득세 결정요인과 전망에 관한 연구과제, 그러니까 이 시세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될 수 없는 이유들이 어떤 외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택분 취득세 결정요인과 전망이라는 연구를 실시하면 보다 더 외적 환경에 대응하는 그 대응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 세입추계가 비교적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과는 다르게 올해도 지금, 물론 작년보다는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약 10%의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의 오차,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가장 중요한 지적이신데 사실 저희 시는 최근 5년간 평균 시세 추계 정확도를 보면 104.4%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는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폭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3% 정도 오차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실 당시 경제·금융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외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정확한 시세 추계를 위해서 세수 관련 용역도 한 3차례 정도 의뢰를 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추계모델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적하신 대로 당초 저희들의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시장이 예상외의 호황을 보임에 따라서 취득세분 증가로 말미암아 세수가 좀 과다하게 들어오고 있는 면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 당해연도 징수전망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각종 경제지표도 좀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세목별로 특수요인들도 저희들이 조금 더 증가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세수 추계는 정확도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서울시는 지금 반복적으로 해마다 과소 추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과소 추계에 따르는 그 효과가 뭐라고 보십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결과적으로는 과소 추계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과소 추계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사업을 조금 효율적이고 절감 있는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면은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조규영위원

사실은 이 시세 추계를 얼마큼 정확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내지는 예산절감, 모든 면에서 사실은 시세 추계가 얼마큼 정확하냐가 다 연동되어서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세 추계가 10% 이상 근접해서 차이가 난다 이것은 사실은 외적요인으로만 그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너무 편차가 큰 것 같고요. 물론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서울시가 작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이렇게 10% 정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뭔가 더 우리의 핵심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이 다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연구용역도 했고 반영을 해 봤는데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국장님의 가장 핵심업무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물론 다 잘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업무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사실은 부속업무들은 아무리 잘하셔도 성과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수 추계가 잘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지점, 어떤 외부 자문체계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활용이라든지 뭐 하여간 방도를 조금 더 마련을 해 보십시오. 해마다 이렇게 똑같은 질의가 나오고 있고 똑같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타영역에 지금 막대하게 지장을 주는 것, 이것은 어쨌든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유지, 시유재산 이 관리를 지금 SH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캠코하고 할 때랑 SH하고 할 때랑 우리가 다 그 관리비를 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 관리비가 차이 있습니까, 캠코에서 할 때와 SH에서 할 때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캠코보다는 지금 훨씬……. 그 실적을 3년 차 캠코 때와 비교해 보면 저희들 실적 자체는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조규영위원

어떤 부분에서 증가를 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서울주택공사가 이제 1년 치 아니겠습니까. 1년 치를 저희들이 대비해 보면 한 110억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한 22억 정도, 그리고 대부료가 91억 증가를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대부료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변상금은 감소하였습니다만 한 1,500만 원 정도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도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훨씬 더 저희들로서는 실적은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실적은 좋아졌는데요 우리가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은 캠코하고 SH하고 지금 동일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게 결국 위탁수수료 문제인데요. 위탁수수료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 91억 정도 실적이 증가하였는데 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매각대금이나 대부료율 등급에 따라서 성공보수가 1.7%에서 많게는 20%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SH공사 같은 경우는 네 등급에 최대한 10%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성공보수요율도 저희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책정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캠코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위탁 성공보수가 다 다른데 지금 SH는 동일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SH는 훨씬……. 캠코 같은 경우는 다섯 등급이거든요. 다섯 등급에 성공보수가 최저 1.7%고 최대 20%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이자라든지 대부료가 20%인데 SH공사 같은 경우는 네 등급에 최대 10%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컨대 대부료율 같은 경우도 SH공사는 10% 정도고요 그리고 캠코는 20%…….

조규영위원

아, 그런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SH로 위탁이 넘어가면서 약 11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됐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세수증가 대비 위탁료의 비율로 봐서 이 SH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왔는데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아니요. 어떤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적은 증가하였는데, 이런 위탁료 비율 자체는 아직 내보지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비율로 환산을 해도 유리한 조건임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런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세입징수실적이 나옵니다. 2016년도 예산액 15조 6,912억 원 대비 징수액이 13조 7,398억 원으로서 예산 대비 87.6% 진도율을 보인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현재 진도율에 만족하고 계시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만족이라기보다는, 당초보다는 좀 여유 있게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연말 결산 전망은 어떠한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추세를 감안한다면 연말 15조 9,000억 정도 선으로 예산 대비 1조 7,000억 정도는 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도 한 12% 정도 초과징수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12% 정도 초과징수되는 것은 일단 세입에 관한 문제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어떻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거의 뭐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징수액 대비 수납률은 97% 정도 선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니, 징수결정액 나온 것이 전부 다 그대로 수납이 되지 않고 미수납액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일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97% 정도 선으로 저희 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매년 해마다 미수납액이 1조 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은 주로 부동산 세수 때문에 그런데……. 1조 정도, 부동산 세수 관련해서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전체 재무국 세입징수내역에서 보면 그렇지요.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정례회에서도 또 임시회에서도 해마다 지적을 하는 것이 이 미수납액이 1조를 넘어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신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금 경기가 부진한 면이 있고요. 부동산은 호황이지만 경기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세사업자라든지 또는 무재산자 이런 분들 징수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는 면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전년보다는 조금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벌써 금년에도 10월까지 미수납액이 1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는 1조 2,757억 원이었고, 2013년도에는 1조 3,865억, 2014년도에는 1조 4,448억, 2015년도에는 1조 4,637억 이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액 대비하면 최근 5년 동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평균 8.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올해, 작년 너무나 경기가 안 좋아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철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 구조적인 애로점이 있는 게 이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적 체납액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지금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국세가 먼저 선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후순위채권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채권확보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발생하면 또 중가산금도 매월 가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체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총력 징수를 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체납 특별정리기간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압류 이런 것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명단공개도 이번에 대폭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기록정보라든지 출금 등도 보다 강화를 해 나가고, 특히 고가주택 체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밀착관리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이렇게 세입률 제고에 대한 지적을 매번 하는데도 그냥 일회성으로 넘기고 대책마련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미수납액을 1%만 줄인다고 해도 1,500억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산액을 추산할 때도 미수납액이 1조 원 이상 되리라고 예측하고 예산액을 추산하시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부분은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체납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결손처분을 굉장히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도 나름대로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만 아무튼 체납액을 줄이는 것을 저희들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대책을 철저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작년도에도 세입징수율이 결국은 91.8%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1조 4,647억 원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도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단계적 징수대책을 연중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지만 3월, 4월에 시세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대책회의 회의록 좀 주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전혀 5년 동안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실효가 있는 대책을 하셔야지, 그동안 이 대책회의 아무리 해 봤자 재무국의 징수 대책회의가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부위원장님.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돈 받아들이기 참 힘드시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영민위원

이렇게 보면 체계적인 세수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정집 살림살이도 금년에 돈 들어올 것 얼마 그것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대한 살림을 하면서 돈 받아들이기 예측이 쉽지 않다. 또 세수관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명박 시장님 같은 분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양반이 하시면서 가장 잘 쓰고 한 일이 우리 세원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뉴타운이라는 희한한 이름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서울시 전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1년에 서너 번씩 등기가 수시로 바뀌니까 등록세, 취득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명박 시장께서 청계천도 개발하고 이것저것 돈 잘 쓰고 그때 시의원 했던 분들도 지역사업도 잘해 갔는데, 우리 재무국장님이 오셔서 이제 박원순 시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그때에 했던 부동산경기가 시들시들하면서 돈 거둬들이기도 힘들어졌다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봅니다. 물론 부과도 중요합니다. 부과도 중요하고 세원발굴도 중요한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잘 거둬들이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거둬들이는 방법이 원활하지 않다. 또 내는 사람들이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하는 우리 재무국장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서울시 재산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 본분에 맞게 중요한 직분이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해 봅니다. 그리고 돈 받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돈 빌려주고도 돈 받으러 가려면, 돈 달라고 하려면 어렵지요. 예산파트에서는 그 받아온 돈 쓰기 좋아서 펑펑 쓰고 있지만 받아오는 입장에서는 엄청 어렵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세원확보도 중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세원확보 하는 측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저기 밑에서 봅시다. 과오납이 상당히 많던데, 과오납.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주로 생기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과오납은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된 발생사유는 주로 법인정산 환급이 있는데 이 부분이 크고요.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세 경정이라든지 또 소송에 있어서 소송 불복청구에 따라서 그렇게…….

문영민위원

아니, 그런데 소송도 과오납이 잘못 부과됐으니까 소송이 들어오지 제대로 부과했으면 소송이 오겠어요?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과오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오납을 하게 되면 또 이자변제도 해 줘야 되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세금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최근 3년간 환급액 발생이 저희들 징수액에 비해 보면 한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한 3%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부과되는 것도 정확하게 ‘아, 내가 낼 세금을 부과받았다’ 이랬으면 중요한데 ‘부과받았구나, 내가 낼만한 세금을 부과해 줬어’ 이래야 되는데 억울한 세금부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정이 최소한 없도록 일단 세무종합시스템에 자기검증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들 직무역량 교육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복청구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세자들의 억울함을 조금 더 들어주기 위해서 과세쟁점자문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과오납은 아무튼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오납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징수액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절대액도 조금씩은…….

문영민위원

해마다 많이씩 늘어요. 2015년도에 비해서는 배 이상 늘었네, 이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 법인 정산 환급이 거의 70%를 넘어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하는 측면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이 세금부과가 정당하게 잘됐다, 내는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세금부과에도 심혈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체납률도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과오납도 그렇지만. 늘어날 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아야 할 게 늘어나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보거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38세금징수과에서는 요즈음 거의 연일 야근을 하면서까지 9월말 현재 한 1,900억 정도 징수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 징수액을 초과하고 있는데,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좀 더 해 나갈 생각인데 대표적인 부실채권이 지방소득세 체납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개선할 건 개선해서 숫자적으로만 이것이 못 받아낼 체납액이라면 결손처분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숫자만 늘어나서는 의미도 없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영민위원

잡아만 놓고 이건 내 재산이요 이런 것은 필요 없지, 돈을 받아들여야 내 돈이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결손처분을 타 시ㆍ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체납률은 훨씬 줄어듭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살림살이를 제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국이 제일 필요하다, 돈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세수추정도 들어올 것 나갈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 재원이 부동산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심화돼 있다, 고정수입은 아니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부동산거래가 좋으면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걷힘으로써 세원이 올라가고, 금년 같은 경우도 예측이 잘못된 것은 부동산 관련된 연유가 클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재무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예상외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추계시점인 작년 8~9월에는 대부분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세수전망을 조금 낮춰본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개인 살림살이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시의 살림살이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만일 저희들이 적게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을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세계잉여금은 조금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수추계는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세원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 금년에 사업은 많이 벌여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들어올 세원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떤 경우로 하느냐면 비어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것을 매각을 전제로 해서 세원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우리 서울시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그 땅이 팔리느냐, 팔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벌이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그런 방법도 택해서 하더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서울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서 세원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세수관리, 즉 정확하게 들어올 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 무리하게 세원, 세수가 들어올 걸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어려움이 더 많이 클 것이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 해 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재무국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순자 위원이 질의했던 스마트폰 구축비용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금고 돈을 썼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것은 시금고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시금고에서 쓸 돈입니까, 그게? 예산사업으로 우리 세금납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스마트폰 납부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세금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금고에서 구축비용을 들여서, 무려 15억 5,000만 원을 들인 것이 맞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김창수위원장

아니,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맞느냐 틀리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시금고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시금고하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협력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 협력사업비는 또 시금고에서 어차피 지출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순수한 그런 시금고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로 이것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시금고 구축비용으로 15억 5,000만 원을 쓴 것은 맞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문영민 부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한 환급 문제에 답변을 상당히 쉽게 하고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오과세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9월까지 1만 3,061건이라는 거예요, 착오과세가. 다른 것 이중납부, 납부를 착오해서 납부, 국세경정 소송 뭐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착오과세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것은 납세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급금만 해도 390억이에요, 3년 동안에. 그렇지요? 아, 환급이자액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우리 돈으로 이자를 줬어, 그것이 다 포함된 돈이지만.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데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옛날에 보면요 이 착오과세는 나중에 감액처리하게 되잖아요. 인권유린이라는 표현까지 받았어요.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과자가 잘못해서 우리 시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었잖아요. 심적인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인권유린이라는 표현도 썼다는 이야기예요, 한때.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쉽게 답변하니까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종합말씀 드릴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조규영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조금 전에 시금고의 협력사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금고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때 이 리스트를 제출을 합니까, 협력사업에 대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5개년도……. 4개년도인가요, 5개년도인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5년인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지요, 5년이지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5개년도 계획이 있겠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5개년도 계획 자료 좀 주십시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자료 좀…….

김창수위원장

네, 자료 요청…….

이순자위원

과오금 납부 관련해서 모르고 이중납부한 것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중납부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돌려주었으면 돌려준 게 있는지, 그 민원인이 모르고 받지 않았으면 그냥 남아 있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아 있는 게 민원인한테 못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오래되어서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나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서울시에 귀속이 되나요, 남아 있는 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3년 정도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금고 계약이 4년이에요, 5년이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4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4년이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4년이고 협력사업을 이제는 세외수입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세입으로 지금 한 1,400억 정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분할해서 우리가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 시스템 개발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2012년도인가 2011년에, 하여튼 그것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당시에 선정할 때 이렇게 약정을 했다 이런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세 가지만 요구할게요.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징수?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통계만 이렇게 잡고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하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10억 이상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관리를 하지요, 징수율이나 진도율을?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세외수입 가짓수가 대략 몇 가지나 됩니까, 편성 목으로 따지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거의 전시물같이 워낙 뭐, 과태료, 수수료 다양한 게 있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많겠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2,200가지가 넘는데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몇 가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통계가 있는지, 있으면 주시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편성 목별로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2015년만 제가 한번 요청해 볼게요. 편성 목별로 예산 대비해서 50%도 징수가 안 된, 그러니까 50% 오차가 있는 것. 더 이상 징수가 됐든지 덜 됐든지 그것만 부서별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우리 시세를 자치구가 대신 거두어주면 옛날에는 금액의 3%를 돌려주었는데 조례가 2010년에 개정되어서 이제는 건수와 금액을 5 대 5로 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징수교부금 자치구별 교부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최근 3년간 부서 상관없이 5번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유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탑다운 방식으로, 만약에 한 20번 계약을 한 데도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사유별로 죽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여튼 5번 이상 한 업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의 행정감사라는 것은 오전회의 내내 집중된 것이 세입에 관한 정확한 추계, 또 계획에 따른 징수대책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서 8페이지의 1-1을 보면 '체계적 세수 관리 및 총력 징수 세입목표 달성' 하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보고하셨어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 가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9월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타이틀이 바뀌었지만 국내외 세입환경 변화, 또 리스크 관리 강화, 또 영국의 EU 탈퇴, 미국의 보호무역 이런 게 제시가 되었어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러면 엊그저께 소위 보호무역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재부, 금융원 등과도 정보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이 내용을 죽 보고를 하시는데 실제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고하는 것 보면 뭐 특별히 내용이 없어요. 방금 답변도 기획경제……. 그것의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기획재정부.

김현기위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만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보다 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트럼프 당선자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대단히 긴장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세입을 다루는 재무국장님이 여기에 따른 특단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어, 어휘 나열을 해가지고 보고하지 마시고 여기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지적이자 개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또 하나는 최근 강남3구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동안 서울시가 강남 부동산, 또 그로 인한 등등의 어떤 부동산경기 활황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세입이 많이 증가했지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강남3구를 묶으니까 풍선효과로 강북에도 이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 세금 추이 변동은 저희들이 구별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계속…….

김현기위원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이 세입이잖아요. 향후 세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서울시의 세입행정을 보면 조금은 안일하고 보다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른 세입 변화 점검해서, 물론 개선사항으로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며칠 전에 담당팀장이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지잔 9월 업무보고 시에 리스차라는 용어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저 뒤에 팀장이 저를 보고 웃고 계신데, 이것은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리스차라는 용어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리스차 업체' 해서 10페이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는 법률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자동차의 정의가 나와 있고 자동차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자동차라고 그래야지 리스차가 뭡니까?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담당팀장이 와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요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 낸 것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리스자동차 등록대수, 이렇게 정부는 정확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그 자동차의 정의에 입각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 리스차란 말을 쓰고 있어요. 시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계속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제가 오늘 경고를 하는 겁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 서울시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을 지정하지 않고 신한은행을 지정하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에 따라 업무상에 혼선이 일어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용산구, 서울시청이 협약을 체결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위 용산구 세입처리사무 등 위임 및 대행 약정서를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했는데, 언제 체결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금고 변경은 2014년 11월에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해 2015년 2~3월 정도에…….

김현기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뭐 2~3월이 아니라. 보세요. 2015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2월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2월 24일 체결을…….

김현기위원

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여기에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약정서는 서울시 시장의 관인을 날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물론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협약서의 효력은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요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회의, 즉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거 의결 받았습니까?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으로부터 서울시장에게 이런 문서가 옵니다. '용산구 세입금 처리사무 등 위임 및 대행 약정 관련 안내' 해서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대행수수료를 약정기간, 즉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 통보받으셨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게 3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현기위원

자, 제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이 통보한 날짜가 3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있지요. 약정하기 전에 이런 통보를 받든지 의회에 의결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약정을, 채무부담행위를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은행으로부터 한 달 가까이 뒤에 이런 통보를 받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의회의 권한을 빼앗아간 결과도 되고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조금 그렇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약정서에 의하면 말씀대로 수수료가 2억이었는데 그것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 시차 없이 아마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발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좀 더 챙기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날짜를 소급해서라도, 거짓말로라도 받아놓아야지요. 약정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받으면, 이 문제는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할 것입니다, 감사하라고요. 아주 잘못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해하셨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저희들이 절차이행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예요. 법률위반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얼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수수료 1억 원에 대해서…….

김현기위원

연간 1억이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면제를 받는 것으로…….

김현기위원

그러면 4억을 면제받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것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 문제를 일간지 기자가 저한테 제보를 해 줬어요. 아주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순자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김창수위원장

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담뱃값 인상을 했잖아요. 보통 국고는 늘었는데 지방세는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현황을 좀 보고 싶거든요. 2014년도에 인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국고에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세부별로 받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울의료원 자리, 삼성동에 있는 자산매각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결손이 한 3년 됐나요, 매각처리하려고 했던 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2014년도, 2년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2년 됐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순자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을 보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석(도봉)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2차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오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추계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2011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았고, 2009년하고 2010년에 계약서상 2009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2,140억 정도 되는데 3,298억을 과다계상해서 5,438억을 예산에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상 한 1,28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118억을 부풀려서 3,40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가 있어서 감사원의 주의 촉구를 받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자체 지방세가 아홉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9개고, 세외수입이 있을 거고, 그게 자체수입이고 나머지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불교부단체고,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나머지는 보조금 정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지방채 발행하고, 이게 세입이에요 세입.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에 예를 들어서 자체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104% 정도 걷혀서 목표대비해서 좀 과하게 부풀린 건 아니고 잘 걷혔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방세 아홉 가지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누면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지요? 천당과 지옥이에요. 지방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서 좀 더 걷힌 건 있을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한 40%대로 지금 징수율이 형편없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예산대비 징수율은 그 정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부과대비 징수율은 또 한 75%니까 조금…….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예산대비로 따져봐야지요. 예산서를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편성 했는데 실제로 얼마가 징수됐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한 51%로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금년보다는 나은 수치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액은 한 7,100억 정도 수준인데 징수는 한 4,700억 정도, 그래서 51%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2014년부터 우리가 예산편성 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그때 세입으로 3,500억 정도 잡았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가 4,700억?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4,700억, 2014년도가 한 3,000억 수준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올해가 5,300억?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한 5,349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하나도 안 팔렸어요. 지금 그대로 펑크 났어요. 그렇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상암동 DMC 해 가지고 한 8,500억 정도 지금 펑크 나고 있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국장님. 8,500억이 펑크 났다는 것은, 이것 지난번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지적한 감사원 지적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3년 연속으로 예를 들어서 세입을 잡았는데 매각이 안 돼서 계속 펑크 나고 있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지요. 내년에 또 넣었지요? 내년에 얼마 넣었어요, 2017년도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의료원 매각지연에 따라서 계속, 임시적인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의료원은 현재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매각조건을 상당히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매각공고가 나면 상당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더구나 2필지로 분할했기 때문에 한 5,000억 정도에 해당되는 땅은 매각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사실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보면 ‘주의를 기울여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3년 연속 반복됐고 4년차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사실은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토지분할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강남구가 반대하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토지분할은 안 되겠지요, 그런 실태라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강남구는 소송이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소송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토지분할 자체는 안 되지만 지분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경계선을 획정하게 되면 사실상 분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4년도 첫해에도 거기가 삼성역이어서, 인근에 한자는 다르지만 삼성그룹에서 말이야 입질이 있고 매각이 될 거고 걱정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안 되고 4년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집행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해 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자, 국장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년 연속 안 됐어요. 자, 4년차에 된다는 보장 없어요. 세입 안 잡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잡았는데 매각이 됐다, 어떻게 해요, 추경을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대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매년 지적받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 될 수도 있는, 3년차까지 안 됐고 지금 4년차에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또 잡아서 오느냐 이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의료원 강남부지는 그 땅 자체의 매각보다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엑스부터 잠실에 이르기까지 국제교류 업무지구를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해서 매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분할해서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해서 개발하는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최대한 매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중국 측에 홍보도 하고 있고 해서 매각이 되도록 일단은…….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저는 매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매각된 다음에 세입을 잡으면 되는 거지 매각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4년차까지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서울시도 문제지만 의회도 문제고 시민들한테도 이게, 사실 예산서 자체가 누더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부서에서는 정말로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펑크 났다는 것은 사실 우리 서울시 재무국으로서도 치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 건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상암동 DMC도 그렇고 워낙 큰, 거의 뭐 이것도 1조 원에 이르는 그런 부지다보니까 매각이…….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재무국의 독단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기조실의 압력에 의해서 계속 허수를 잡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매각 가능성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허수를 잡고 그런 것은…….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은 지금 중앙부서에서 오셨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중앙부서에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방만하게 재정운영 하는 것 매일 감시감독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재정운영하면 페널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닙니다. 서울시는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도 가장 시ㆍ도에서는 앞서 있고, 또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부처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 서울의료원 매각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분할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각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분매각을 한다는 거지 토지분할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강남구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감정평가만 지금 두 차례 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번에 하면 두 차례…….

김용석

(도봉) 위원 감정평가는 하고 나면 1년 동안만 유효한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6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금액은…….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2015년에 한 번 했지요, 6억 정도?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30페이지에 들어 있는 9억 8,300은 뭐예요, 감정평가? 이것은 올해인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잡혀 있어요? 2017년에 또 잡혀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없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내년에는 없고 이번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총 16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참…….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1조 원 땅을 팔기 위해 어느 정도 수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조 원 땅이라도 한 번만 감정평가해서 팔면 되는 거지 매년 이렇게 유찰되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절차상 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김용석

(도봉) 위원 자, 26초 남았으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 한 꼭지도 못 하겠네요.

김창수위원장

더 하세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좋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 꼭지는 해결해야지.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네. 결산을 하는데 국장님, 결산 주무부서는 재무국이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결산이 뭐 뭐가 있습니까? 결산이 세입·세출결산이 있고 재무회계결산이 있고 기금결산이 있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세입·세출결산 하고 있고요 재무회계결산을 회계법인에다가 맡기겠지요, 당연히?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자료를 보았더니 3년 연속 대주회계법인에다 맡기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왜 그런가요? 특정 회계법인에다가 왜 3년 연속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모든 입찰은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이 건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재공고해도 유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업체가 또 대주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유찰이 되었다 이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한 3억 3,000만 원 되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3억 2,000만 원.

김용석

(도봉) 위원 3억 2,000만 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대주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연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최근 10년 동안 대주가 몇 번 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대주는 200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네요? 2015년까지니까 9년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9년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그러면 왜 대주가 하고 있어요, 9년 연속으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1년부터는 그렇게 재공고 유찰에 따라서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계약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때 대주회계법인이 선정되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주가 9년 동안 만약에 재무회계결산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유찰되고 대주만 계속 들어올까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일반경쟁 방식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를 했는데도…….

김용석

(도봉) 위원 올리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2회 유찰되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대주가…….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주가 오는 이유는 첫째, 금액이 3억 2,000인데 그 금액으로 할 회계법인이 선뜻 없겠지요? 대주가 하는 이유는 대주가 나름대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자기들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뭐냐 하면 대주가 9년 동안 서울시에 대해서 이렇게 유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정확하게 회계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되게 관행적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도 다른 대안, 좀 더 일반경쟁에 있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금액을 3억 2,000~3억 3,000이 아니라 5억을 주더라도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낼 수 있고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지 이 사람들이 9년 동안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자기들이 9년 동안 좋게 말하면 노하우고, 나쁘게 말하면 관행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력을 적게 운영해도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그냥 자기들이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낼 수 있느냐, 견제·감시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9년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어찌 보면, 역으로 보면 서울시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흡한 점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그렇게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볼 때는요 9년 동안이면 전문성이 아니라 유착이에요, 유착.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유착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광역시도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8개 광역시 모두 수의계약으로 결국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여성기업과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이런 돈은 아끼지 마시고요 금액을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되지 않도록 해서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도 협의를 하고, 다른 적절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그것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기금결산을 하는데 예산서와 함께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기금은 예산하고 별개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결산도 사실은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결산승인 별도 안건으로 처리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자, 시간 없으니까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금결산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우리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세입·세출결산서 뒤에 그냥 기금결산 관련해서 보고만 하지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기금법 위반이에요. 기금법 8조에 나옵니다. 확인해서 답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스마트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전 시 공무원들 확인을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예산을 시금고에서 15억 5,000만 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2012년도에 얼마 받았지요? 2012년도에 받았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7억 5,000 정도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또 받았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8억.

이순자위원

네, 그래서 15억 5,000이에요. 꼭 시금고에서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됐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뭐 그 세금 관련해서는 지금 시금고가 납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핀테크 육성 관련 우리은행에서도 나름대로는 이쪽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약정할 당시의 약정서에도 보면 세금 관련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하는 것은 은행에서 한다는 식으로 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행정을 하는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우리 위원님처럼 볼 여지는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이 개발과정에서 의견도 주고 같이 공동참여는 하고 있지만…….

이순자위원

그것은 서로 공동참여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게 5년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보면 너무 안일한 게 이것은 앱 다운로드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요, 지금. 앱 다운로드 한 것도 실적이 됩니까? 왜 어떻게 이게 실적으로 들어가요, 사용도 못 하는 것? 5년 동안 2.7%예요.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스마트폰 모바일 쪽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순자위원

그것을 하시고 싶으면 시금고에서 받아서 할 일이 아니라 저는 분명하게 서울시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순자위원

아니, 이거 정말 저 보도자료 낼 건데 이게 만약에 밖으로 나갔을 때는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순자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데…….

이순자위원

좋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국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니,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순자위원

이것은 기능개선을 위해서 2014년도 10월에 해상도가 낮다고 그래가지고 또 호환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은행에 8억을 더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또 요구하실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순자위원

2.7%입니다, 2.7%, 5년 동안.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5년 동안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이순자위원

5년입니다, 이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닙니다. 이 간편결제는 저희들이 이제 1년 조금 넘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순자위원

5년 동안,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고, 2.7%입니다. 이거 꼭 시행을 해야 되느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2.7%면, 9만 5,000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순자위원

9만 5,000건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1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

이순자위원

국장님, 15억 5,000 투입을 해가지고 2.7% 했는데 다운로드까지 해서 실적으로 다 들어가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큰 사업인양 막 이거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또 희한하게 많이 하시더라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어찌 보면 큰 틀에서는 지금 사실 핀테크는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시라고요. 왜 민자에다 그런 것을 추가분담해서, 다 이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우리은행에 계속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금고가 우리 세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약정할 당시에 세금 관련한 서비스 제공은 우리은행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약정서에 있는 거고요.

이순자위원

분명히 얘기해서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2.7%면 굉장히, 어쨌든 매우 실적이 작고요. 그리고 또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직원들의 앱 다운로드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안 주고 있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고, 하여튼 재무국은 거의 90% 정도…….

이순자위원

재무국 90% 해도 다 쓰고 계십니까, 그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이순자위원

국장님부터, 국장님 쓰고 계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는 일단 아직은…….

이순자위원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계시잖아요. 봐요. 그러시면서 무슨 할 말이 많습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으세요? 안 쓰시잖아. 당장에 국장님부터 안 쓰시는데 무슨 직원들한테 쓰라고 강요를 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전부 다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이순자위원

아니, 온 지 얼마 안 돼도 국장이……. 재무국장님이 안 쓰고 계시는데 어떻게 직원들한테 "당신들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것은 제가 좀 잘못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모바일은 어차피 이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저기에서 하시라고, 서울시에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쪽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공인인증서는 우리 전자업계 전체에 큰 전반적인 걸림돌인데 이것은 법상으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부분은.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공인인증서가 또 필요하다? 안 쓰고 말지 누가 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리고…….

이순자위원

안 쓰고 말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리고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열아홉 자리를 알고 있으면 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지금 그 9만 5,000건은 실제로 간편결제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희들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이순자위원

간편결제를 한 것이라도 국장님, 제가 보면 세금납부를 할 때 취득세는 돈이 많아서 또 안 된대요, 다른 것은 되더라도. 그게 이유가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취득세는 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이순자위원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렇게만 되고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순자위원

취득세는 또 액수가 많아서 안 된다, 뭐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 핀테크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모든 세목을 늘릴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좀 차차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희망적인 것은 BC앱카드와 삼성페이도 지금 추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폰이 이제 일반화되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 쓰고 있는 상태인데, 세무행정도 그 트렌드에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은 어차피 가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나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한 것은 시금고에서 돈을 출연했다는 것을 저는 문제로 삼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이용률이 너무너무 저조하고 또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개선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것을 다운로드까지 실적으로 잡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납세자 편의 위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선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간편결제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어디서 잡습니까, 또? 어디서 또 잡느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 시금고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순자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지요, 시금고에서 잡으면 안 된다고. 시금고에서 그러면 내년에 얼마를 또 잡을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시금고는 사실 어차피 자율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부담한다는 게 크게 어떻게 보면 무리한 그런 것은 또 아닌 면도 있고요.

이순자위원

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하게 시 예산으로 잡아서 개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은행도 사실…….

이순자위원

아니, 계속 시금고가 우리은행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만약에 그게 안 돼서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때는 시스템을 어떻게 다른…….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이 스마트폰 기반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그 은행에도 분명히 이익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징수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그것은 거기서 한 얘기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 판단을 해서…….

이순자위원

지금 저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미리 가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은행이 만일 된다고 한다면 시스템…….

이순자위원

다른 은행에 그것을 또 저기하실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거의 모든 은행에서 간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공인인증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 전자고지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민간 스마트폰 청구서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비용부담, 금고업무의 취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 다만 새로운 회계 수납제도의 도입에 따라 소용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에 부담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더라도 쉽게 말하면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은 은행이 부담한다고 여기는 쓰여 있지만 만약에 그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분명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시금고 은행에게 부담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또 신속하게, 또 불편함이 없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왜 꼭 금고에다만 이것을, 은행에다만 부담을 하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도 좀 부담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명년 예산에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순자위원

들어가느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은행에서 또 잡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만 내년에는 일단은 은행이 좀 그동안 해 왔던 연장선상에서 출연하고 만일 부족한 재원이 있거나 더 추가로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확대할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분명하게 개선할 건 개선해야지 계속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금고에서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어쨌든 납세자 편의위주로 시스템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요, 남산 곤돌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명희위원

지난 2016년 5월 3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해 주었지요. 그런데 8월 22일 서울시 집행부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을 발표하면서 곤돌라사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제270회 임시회 때 그 사업취소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지 4개월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한 처사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설익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세운 계획을 가볍게 파기하는 것은 아주 졸속행정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집행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하는 행정의 면모를 보여준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그 사업을 취소하려 할 때에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령위배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래서 방침을 명확히 수립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시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금번 정례회에 어떻게 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어렵게 통과시켜 주셨는데 제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 드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는 아직 취소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곤돌라사업을 재추진할 것인지 지금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된 것이고, 그리고 만일 결정되면 그때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보류입니까, 취소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직은 보류단계입니다.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유보다, 보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중단하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언론이 어찌 보면 좀 앞서간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설명자료에는 일단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아직 취소까지는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은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을 때 시민들은 ‘아, 이제 남산자락에 곤돌라가 생기는구나’ 하고 기대를 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민의 기대하고는 달리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또 발표해서 시민들이 어느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이게 중단한 것입니까, 취소한 것입니까, 보류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이 건에 관련해서 전문가들, 특히 환경단체, 그리고 남산을 아끼는 분들, 우리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남산의 환경, 경관, 교통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것은 그 당시의 발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아무러한 이야기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사실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가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의미가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WHC의 의결이 내년 7월 정도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면밀하게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거기에다 곤돌라를 설치할 경우에는 유네스코 등재가 어렵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꼭 곤돌라를 지금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 거다, 그게 맞는 거라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지요. 유네스코 등재를 원한다면 아예 취소로 가야 되는 거고 분명히 입장을 해야지, 이건 시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민을 속이는 일이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시민을 그렇게 기망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조만간 말씀대로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내년 7월이나 돼야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아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법령에 위배된 채로 어정쩡하게 있는 것을 의회가 그냥 편승해서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밖에는 더 되지 않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일정대로,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또 여러 예상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은 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시민들에게도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거지 눈속임으로 유네스코 등재할 때까지만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 유네스코 등재되고 나면 다시 곤돌라를 하겠다 하는 얘기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아무튼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행정이 명확해야 되고, 또 진실되게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면피하고 그때그때 그냥 편리한 대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바꿔간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걸렀어야지요.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기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안건으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명희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각 관련부처 대표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거르고 검증하고 난 다음에 안건을 올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곤돌라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근본적인 업무는 도시재생본부 업무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는 관장을 재무국 소관이니까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것 보면 서울시에서 2016년도 8월 23일 조간용으로 보도자료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보도자료에 보면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곤돌라사업은 폐지하고 안 하고 지하주차장 사업은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고 답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따라서 이것은 도시재생본부장을 오후 5시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은 오후 5시 안까지 바로 감사 중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시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일반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오후에는 세부적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과태료, 과징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서울시의 최근 3개년 동안 죽 추이를 봐도 그렇고,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과태료 자체 징수율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통해서 받은 결과에 따르면 지금 토털 한 59%가 채 안 됩니다, 과태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과징금까지 합치면 좀 더 올라가겠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하면 76%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과징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전체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과징금은 조금 떨어집니다. 과징금이 지금 본청이 한 41% 정도고, 자치구 같은 경우는 48%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징금 같은 경우는 토털비율이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74.2%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는 57.5%로 나오고.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지금 최근 3년 동안 본 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서는 과태료, 과징금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과태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로 생계형 교통,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가 지연되거나 납부의식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과징금은 또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체납결손처분자료 같은 경우 또 신용정보자료 제공도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근거도 미미함에 따라, 더구나 요즘 경기침체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기인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저조하게 내버려두실 건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과징금, 과태료는 사실 시보다는 거의 절대적인 규모가 자치구에 있습니다. 자치구가 부과도 97% 정도 선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PDA폰 보급을 확대해서, 신년도에는 한 280대 정도 대폭 확대를 시키고요. 그리고 독촉·압류시기도 단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50일인데 지금 30일 정도로 단축을 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아시다시피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어떤 사람은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내는 사람이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렇게 보면 쉬운 말로 착한 사람은 빨리빨리 내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애들 말로 개기는 경우잖아요, 쉬운 말로. 그렇지요? 개겨도 그냥 내버려두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제도개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산금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자치구와 조금 더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최근 3년간 이렇게 죽 보니까요 서울시 전체입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59%이고 과징금 징수율은 48%라는 평균치가 나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 정도 선일 겁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과태료든 과징금이든 징수를 더 엄중하게 해야 시민들도 더 편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업무태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징수율이 낮은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가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와 계속 협업,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강서구와 마포구 같은 경우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번에 과태료 체납 징수전담팀을 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징수율은 조금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떻게 개선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더 올릴 수 있는지 담당국장님으로서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서울시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매각의 경우는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또 체납금의 비율도 해마다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수의계약은 지금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량이라든지 사적 이해관계가 작용할 일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박호근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101쪽과 1102쪽, 또 같은 자료 748페이지에 보면 관련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매각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취득은 한 1조 4,000억, 그리고 매각은 한 1,200억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1,260억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서울시의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매각 방법을 보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125건으로 나오는데 수의계약 비율이 50% 이상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2014년 같은 경우는 32건, 2015년은 52건,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말 현재지만 41건, 수의계약 건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수의계약 건수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유재산은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법령에 따라서 처분이 의무화되고 또는 매각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편입에 따른 의무 매각이 많고요. 그리고 보존부적합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점유건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접부지 소유자 등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은 충분히 담보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국장님이 아주 말씀 잘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일반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모든 것은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박호근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비중이 계속 높은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연이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이 수의계약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을 갑자기 획기적으로 낮춘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늘려 나갈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각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의무화되고 있는 경우거든요, 보통 보면.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재건축 이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어떤 공익사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입에 따라서 의무 매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존부적합지 뭐, 거주지로 적합하지 않은 부정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하면 당연히 매각대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체납금을 보니까 연간 한 700여 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꾸준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재산 매각을 하면 그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 당연히 내야 되는데 왜 체납금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저희들 체납 대부분은 연부매각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61건 거의 1억 5,000 정도인데, 최근 3년간 그 징수율이 한 99%이기 때문에 체납률 자체는 0.1% 정도에 불과합니다.

박호근위원

체납건수를 보니까 말이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리고…….

박호근위원

말씀하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체납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등은 이렇게 경기침체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해서 일부만 납부하거나 미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10년간 연부매각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률 자체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0.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체납률이 낮다고 그냥 만족할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체납관리시스템이 느슨한 데서 기인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3년간 일반재산 매각대금 부과 징수 및 체납금 현황, 자료 7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보면 체납건수는 3년 동안 62건이고 체납액은 불과 1억 8,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체납기간이 평균 26개월이나 돼요, 26개월. 2년이 넘는다는 얘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평균치니까 26개월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계속 안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일부 미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장기체납 이런 것을 비롯해서 매각대금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는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의 처분, 이것과 관련해서 매각 계약방법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 법령도 준수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매각대금 체납금에 대한 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제대로 구축해 가지고 행정의 실효를 줄일 수 있도록, 누락되는 비율을 확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어떻게 개선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할 때 땅 팔아서 세수를 올리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 들으니까 3년에 걸쳐서 땅을 팔려고 해도 아니 팔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땅을 급하게 팔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급하게 파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우리 서울시 전체의 어떤 균형발전이랄까 전반적인 도시계획상 강남 그 일대는 국제교류업무지구로 지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이 토지도 매각을 하려는 것이고요.

문영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통 보면 가정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우리 서울시살림이나 땅 팔아서 그때그때 활용해서 써버린 집안은 나중에 엄청나게 어렵더라고. 땅은 그대로 있으면 보존이 되는데, 내가 구청에 있을 때도 얘기해 보면 땅을 수시로 팔려고만 하지 살 생각을 안 하는데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은 돈이 생기면 생긴 족족 땅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부유해지고, 부모에게서 땅을 물려받기는 했는데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팔아먹은 사람은 나중에 거지가 되더라. 서울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땅이라는 것은 없어지지를 않거든. 또 서울시가 필요로 할 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체부지라는 것이 필요하거든. 요즘 땅 한 평 사려면 돈 얼마나 들어가, 어마어마하다고. 주차 차량 한 대만 대려고 해도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많은 돈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완벽하게 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민선이다 보니 땅 팔아서 뭔가 생색나는 일, 그때그때 효과 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로 귀결됐다고 보는데, 재무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도 부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바가 많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당시에는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쪽이 좀 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필지도 분할하고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개발해서 하는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유재산 처분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땅을 팔기 위해서는 보통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도 보이는데 서울시는 그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 왜, 우선적으로 가장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샀을 때는 그 땅을 활용해서 우선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 값어치는 감정할 필요도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텐데 그런 용도를 변경하지도 않고 필요에 따른 용도에 맞지도 않게 그냥 매각해서 하면 매각도 어려울뿐더러 또 나중에 매입자가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보는데 재무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 부지도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다면 금방이라도 팔릴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 전반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리고 또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아파트까지는 넣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는 게 50%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번 매각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뭐가 다르지요? 옛날에는 달랐어요, 맞아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주거용 건물에 상업용 건물, 사업용 건물이 달랐단 말이지요. 요새는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나 똑같아.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인구밀도는 과밀화되면서 쓰기는 어려워지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오피스텔을 넣으려면 층수도 올라가고 다 똑같은데 구태여 아파트는 아니 되고 오피스텔은 된다고 해서 좀 발상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게 부위원장님처럼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자산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 차이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문영민위원

그런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사는 건 똑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목동중심축에 옛날에는 주거용건물은 배제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시설만 들어가고 있던 시설이야. 서울시에서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전부 다 주거용이든 오피스텔 용지로 용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목동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생긴 그 땅을 무조건 매각할 것이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년 지난 다음에 그 땅 자체의 용도를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용지나 주거용지, 주택용지로 변경함으로써 거기에 인구과밀화만 가져와서 목동중심축 내에는 주민편익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복합건물밖에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오피스텔하고 주택하고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똑같은 값이라면 재산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에서 일처리를 해야지 오피스텔하고 주택하고 다른 것도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들의 층수가 조금, 평수가 좀 적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낮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른 것이 없다 이거야.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그 주변여건에 필요한 대로 용도를 정해놓고 매각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정하지도 않고 감정평가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만 나가지 되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이것도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는데 선후가 뒤바뀌었어, 이게 일이. 감정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나서 감정을 해도 늦지 않단 말이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파트를 과연 넣어야 되는지를 포함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심의를 거쳤습니다. 한 차례는 유보되기까지 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무튼 아파트는 이번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본 사안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아파트가 안 되면 오피스텔도 안 돼야 맞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도 아무튼…….

문영민위원

오피스텔하고 다른 것이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쪽은 주거보다는 업무 쪽으로, 오피스텔 쪽으로 그쪽은 개발돼야 된다고 그렇게 방향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업무시설이라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은 안 되고 있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거의 주거용이에요. 우리 목동단지 내에 오피스텔이에요. 거의가 다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거의 단독세대로 옛날에는 주민등록을 못 옮겼어. 주민등록 옮기지를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요즈음은 주민등록을 옮겨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다 바꿔주고 있단 말이지, 법이 바뀌면서. 유권자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선후를 분명히 따져보고 어떤 것이 먼저 우선순위인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만날 감정평가만 하면 뭐해, 우선적으로 용도를 정하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이 땅은 평가해 보면 얼마가 되겠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몰라요, 내 생각은 그게 맞다고 보는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문영민위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처리를 해야지 그냥 하는 건 아니된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도 땅을 살 때는 자기들 용도에 맞아야 산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아닌데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살 일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매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땅을 못 팔아서 안달할 일은 없겠다 그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3년 내내 이렇게 안 팔리는 것은, 그러니까 허수를 많이 잡았어도 우리 재정이 그런대로 펑크 안 나고 잘 가는 것을 보면, 처음에 이 땅 팔면 얼마나 된다고 잡았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이번에는 1조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문영민위원

1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분할하게 되면…….

문영민위원

그러면 1조씩 잡았는데 3년 동안 그래도 그럼 3조는 번 거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문영민위원

3년 동안 1조씩 1조씩 이렇게……. 보통 민선이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돈은 없고 그러면 그런 땅 같은 것 나오면 이것 팔 거니까 예산 잡아서 가는 경우가 숱하게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후를 따져서 땅 매각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이 이 땅을 팔아서 손실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도도 지정한 다음에 매각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세입대책 중에서 트럼프 당선자에 따른 세수영향 정리는 바로 주셨네요. 잘 준비하신 것 같고. 정부 부동산 규제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안 주셨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바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나중에 저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서울시 용산구 금고문제도 서울시가 1년에 부담하는 금액이 1억씩입니다. 그렇지요? 4년이면 4억 원인데 그것을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게 석연치 않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용산구가 금고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면책특권이 없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해요. 못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잘 정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내가 봐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금년에 세입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지요? 5,900억인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5,300억 원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5,300억 원입니다.

김현기위원

5,300억 원인데, 총 9,700 얼마 중에서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현재 감정이 끝났고, 끝났습니까? 실시 중에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언제 감정 실시해서 매각공고해서 낙찰을 시키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반영된 세입에 펑크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업무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매각공고는 12월 초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입 차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란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시일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도시교통본부에서 해 온 교통영향평가도 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여기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시일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남구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강남구도 그렇게…….

김현기위원

그 협조가 안 되는 것과 이 매각공고 하는 것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김현기위원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관련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지금 3년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위원 중에 세 명이, 나머지 두 분 위원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전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문제입니다. 이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하셔야지. 매각 가능성도 없는데 세입에 반영했다가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세입에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리고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을 새로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도 반영하지 않았고 추경에 넣고, 이것은 서울시 행정이 아니고 저 가락동시장의 좌판상인보다도 못한 행정이에요. 왜 이 업무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왕좌왕 질서도 없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뒤에 무슨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금년에 세입에 반영됐으면 연초부터 매각을 하기 위해서 서둘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입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금년 세수에 차질이 발생하는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회계연도 마감이 과거에는 2월까지 했지만 이제는 12월 31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12월에 매각공고 내가지고 어떻게 이게 낙찰자를 정하고 돈을 받아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5,300억 원의 세입손실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무국장이 책임지셔야지요. 어쨌든 이것은 잘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매각이 돼서 임자가 나타나면 문제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던 현재 삼성동 서울의료원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3개의 시설, 장례식장, 서울의료원 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매각공고에 분명히 명시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7개 입주기관이 있는데…….

김현기위원

아니, 내가 7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중요한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담당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장례식장 문제도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시민건강국과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삼성동 서울의료원 건물과 부지매각은 내일 잘 먹기 위해서 오늘 굶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니, 우리 서울시가 엄청난 돈을 거둬들이고, 또 국제교류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계층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이 없어지고 저소득계층이 이용하는 서울의료원 분원이 없어지고 국가적인 명제인 어린이집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을, 즉 시민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지요? 따라서 이 장례식장, 분원, 어린이집 대책을 반드시 매각공고문에 넣어줘야 됩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매각공고문에 명시하는 것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김현기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말씀을 바꾸시는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니, 바꾼 건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평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잘 검토하시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대체 어린이집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남분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심 클리닉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름대로는…….

김현기위원

예산확보 했다는 것을 보건의료정책과장한테서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조만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매각 차원에서…….

김현기위원

오늘이 예산서 제출기한이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도 그 담당 국ㆍ과장이 저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은 저와 같이 조속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늘 제가 지적하는 건데 예산편성, 그게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지요? 원가심사, 업무보고서에 보면 원가심사해서 금년에도 절감률을 목표대비 많이 상향했다, 절감액이 1,265억 원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양지와 음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봐요. 원가를 절감하는 건 좋지만 반면에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양면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절감한 금액이 바로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건 아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결국 불용이 되는 겁니다. 집행차액이 남는 거지요. 요새는 불용이란 용어를 안 씁니다만 불용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계약심사, 원가심사라는 이유로 사후감사를 받을 때 면책용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사업이 부실화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때 왜 사업이 이렇게 됐느냐, 아니 우리는 100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재무국 계약심사과에서 10억을 삭감해서 90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의, 그 정책의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따라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해 놨다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심사를 하면서 명분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것을 너무 강화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의원 처음 돼서 2006년도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봤더니 일단은 예산편성할 때 뻥튀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사업계획을 다 변경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더 크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전임 시장은 엄청나게 그게 자기 자랑인양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보고는 이런 것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관성이 있어서 한번 굴러가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조직을 폐지하지도 어렵고.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저희들이 공감하는 지적이 많으시고요. 계약심사가 삭감 위주의 심사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부서에 사전설명도 하는 어떤 조정요율별 책임제라든지 또는 필요한 경우에 현장실사도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민관협의체인 원가조정거버넌스도 상당히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분야라든지 또는 시민 편의 관련 시설들은 저희들이 증액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사실 이것은 국회에서 좀 더 논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시국 상황상 저희들이 기재부 여러,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혹시 감정평가 또 했었나요, 올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서윤기위원

또 해야 돼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를 했고요.

서윤기위원

감정평가 하면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공모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계약을…….

서윤기위원

거기에 감정평가 한 게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몇 번 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이번에 두 번 했지 않습니까. 6억 6,000 들어갔었고 이번에 두 번째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일단 그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것도 예산낭비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오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1조 원 땅을 팔다 보니까 필요한 비용도 수반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 감정평가 부분은.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범서방파 조직원이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 20억 원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그 조직원이 체포되었는데 고액체납자예요. 누구인지 아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언론보도는 보았습니다만 실명은…….

서윤기위원

전재용 씨예요, 전두환 대통령 아드님. 얼마 체납되어 있지요? 지방세 얼마 체납되어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뒤를 돌아보며) 한 3억 정도……. 전재용은 없잖아요? 전재용 그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체납액이 아니고 경기도 체납액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윤기위원

경기도 체납액이 3억인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경기도 체납액이고 우리 서울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은 또 얼마 체납되어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한 5억 3,000 정도.

서윤기위원

5억 3,000, 지난 10월 17일 발표가 됐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해 주시고, 작년부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고액체납자 관리대상자가 좀 바뀌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명단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명단공개를 확대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 과정에서 체납 세금을 징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이번에 신규로 1만 2,000명 정도인데 명단공개 중에 저희들이 한 1,800명, 77억 정도는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세금 체납기준을 낮추고 그 명단을 통보하면서 77억의 세금 징수효과가 새로 생긴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한 건데, 최근 3년간 재무국의 인쇄 유인물 제작현황을 보니까 자동차세나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인쇄하는 게 재무국 내에서는 조금 커요. 그런데 3년간 계약내용을 보니까 2014년에는 2개, 3개 업체에 몰아주었어요. 2015, 2016년에는 7개, 10개 뭐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왜 이렇게 2014년하고 2015년, 2016년에는 차이가 나지요? 업체를 왜 이렇게 2014년에는 조금 하고 2015년, 2016년에는 크게 키웠지요? 여러 업체를 선정을 했지요? 그 리스트를, 어느 어느 외에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리스트를 다 제출해 보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10개 업체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2014년하고 2015년하고 2016년하고 그거 다 제출해 보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요 변상금 부과 우리 시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변상금 부과하고 다 납부를 잘하고 있는데 일부는 변상금 부과된 금액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데들이 눈에 띄어요. 그렇지요? 2016년 현재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굉장히 금액이 큰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종로구 창신동 산 1-8번지 428㎡에 1,800만 원, 점유사유가 주거용이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주거시설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는 하겠지만. 어디인지 모르겠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정확한 위치는…….

서윤기위원

창신동인데 이게 학교시설물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설명해 보세요. 왜 1,800만 원이나 체납이 되어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3년간 아무튼 행정재산 변상금 체납은 한 20억 정도인데 자치구 체납액이 대부분이고요.

서윤기위원

그거 말고요 그냥…….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이거 보면…….

서윤기위원

전체 금액 말고 큰 금액만 제가 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데 여기 가장 큰 것은 저희들 강남구에 무허가 판자촌 있지 않습니까. 수정마을하고 재건마을 이게 가장 크고요.

서윤기위원

그런 것 빼고요. 그런 것 빼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것들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납득할 만해요. 또 하나, 송파구 석촌동 241-8번지 6,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고물상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담당자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송파구 석촌동…….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송파구 석촌동 그 폐지수집상·고물상은 1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7,000만 원 정도거든요.

서윤기위원

전체 다 합해서 1억 7,000만 원인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1명.

서윤기위원

2016년만 6,000만 원인 거고. 이런 것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김두성입니다.

서윤기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아직 현장은 못 가봤고요.

서윤기위원

현장 확인해 봤어요, 보기는 했어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아직 현장 확인을 제가 솔직히 못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확인해 보니까 보이는데, 현황이?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아니, 제가 그 현황 사진자료 말고요 현장에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진자료도 못 봤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주택가인데, 대로변인데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쓰레기가.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거기가 폐지수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하여튼 징수활동을 좀 더 제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징수활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강제집행해서 나갈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럼 계속 쌓일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계속 쌓이면 세금체납……. 이거 뭐예요? 38세금징수과에서는 열심히……. 이것은 그런 세금체납자를 만드는 거예요, 세금은 아니고 과징금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표적인 건만 이렇게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고액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받아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뭔가 행정상에 미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가도 계속 고액의 과징금을 납부 못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정하세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최근 3년간 계약금액별 조달발주와 자체심사 현황 및 자체심사와 조달발주 각각의 당초 계약신청금액 대비 감액비율, 이렇게 아주 긴 제목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각 기관별로 금액별로 계약신청 발주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대부분 다 낙찰절감액들이 일정한 비율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낙찰·계약금액을 보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금액이 크잖아요. 사업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100억 이상 사업들이 많아요. 100억 이상 사업들이 많은데 계약금액하고 낙찰절감액 비율을 보니 굉장히 낙찰절감액이 많아요. 이건 뭐냐 하면 발주금액 자체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된 거예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서윤기위원

사업계획은 잘못 세운 것들이거나 과다편성된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 이상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100억 미만 50억 이상 사업들도 그래요.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핸들링 해줘야 되느냐, 계약 발주하는 부서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브레이크 걸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문제점 개선대책 마련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알겠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데 공사가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또 규모에 따라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더 면밀하게…….

서윤기위원

종류도 다양하고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 사업 숫자를 봤을 때 100억 이상 사업 몇 개 안 돼요. 9개예요. 그다음에 100억 미만 50억 이상 사업은 13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찰절감액 비율이 굉장히 큰 것은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도시기반시설본부의 10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낙찰하한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클수록 낙찰하한가가 크게 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비율을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여튼 면밀하게…….

서윤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금액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아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했던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이 지금 오셨습니다. 강맹훈 기획관님께서는 발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강맹훈 기획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희위원

나와 주세요.

김창수위원장

(우측 발언대를 가리키며) 발언대 이쪽으로…….

이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 2016년 5월 3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됐지요. 그런데 2016년 8월 22일 도시재생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양도성 유지관리에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안녕하세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발언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분명히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도자료가 맞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기공식에서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장 방침 받으셨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 보도자료 전에 저희가 6월 2일 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6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2일.

이명희위원

2일?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더 이상 곤돌라사업은 한양도성도감 등재 시까지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한양도성…….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결정 전까지 저희 곤돌라사업은 중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명희위원

유네스코 결정 전까지 중단한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아니 등재가 된다면 거의 뭐 저희가 그 당시의 회의결과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등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에서 회의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등재가 되면 어차피 못할 거고 등재가 안 되면 다시 할 거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보도자료로 낸 적은 없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게 저희가 다시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한양도성도감 등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따라서 단지 그 부분만 발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부분만 발표한다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한양도성도감 등재 전까지 저희 곤돌라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그것만 발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러한 발표를 보고 9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그 계획이 수립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되었을 때도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 때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지금 이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저희가 취소를 할 경우에는 변경 의결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현재 상태는 중단이기 때문에 현재 내년 7월 정도에 유네스코 등재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아직 완전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취소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단입니까 취소입니까, 분명히 해 주셔야지.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중단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공식적으로 중단이면 그것이 바로 공식적인 입장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런데 내막적으로는 중단이 아니고 잠정보류라는 이야기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이게 중단이고요, 취소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명희위원

무슨…….

서윤기위원

지금 장난하세요? 말장난 하시는 거냐고요?

이명희위원

이렇게 보류할 거면서도 중단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유네스코 등재에 곤돌라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잠정 보류했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중단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고 시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중단까지…….

이명희위원

이것은 시민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자체를 또 기만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속임수 행정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유네스코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한양도성도감에 지난 4월까지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2016년 4월까지도 자문을 받으면서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때 의견까지는 앞으로 항상…….

이명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그것을, 지금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있는 건데 그 속임수 행정에 의회가 편승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중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명희위원

중단했으면 중단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서 일단 다시 의결을 받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경우에는 또 그때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면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시민에게 중단이라고 발표해 놓고 내막적으로는 그게 아닌 걸로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저희가 법령적으로 정확하게 취소라고 결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명희위원

취소라고 결정했으면 취소계획안을 내셔야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랬으면 당연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재송부를 하였을 겁니다. 재요청을 하였을 텐데 현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점을 좀 이해…….

이명희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한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의회의 의결권도 무시하고 의회가 시정하라고 얘기했던 것도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만약 이코모스(ICOMOS) 패널회의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그게 된다면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이명희위원

아, 이코모스(ICOMOS)라든지 유네스코 등재하고는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은 시민에 대한 시장의 약속이 시민을 우습게 만들고 우롱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시민에게 중단했다고 하면 중단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에게는 중단이라고 말해놓고, 다시는 곤돌라사업이 남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발표해 놓고 뒤로는 추이를 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진실되지 못한 행정이지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민에게 발표하는 내용이 다르고 실제의 꿍꿍이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위원님, 정확하게 저희가, 그래서 하나하나 발표할 때도 문구를 상당히 저희가 조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다시 결정…….

이명희위원

아니, 취소로 결정을 최종적으로 앞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중단이 취소라는 말씀 아닙니까? 취소 다르고 중단 다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서윤기위원

말장난이라니까요.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걸 저희가 완전 취소를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명희위원

이 문제는 더, 정말 시정질문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된다면.

서윤기위원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창수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이명희위원

분명히 중단한다고 했으니까 중단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다시 또 강맹훈 기획관을 상대로…….

김현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지금 강맹훈 기획관이 증인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김창수위원장

관계공무원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증인 선서 안 했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증인 선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관계없습니까?

김창수위원장

네, 아까 속기록에 증인을 잘못 불러서 이야기를 고쳤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어쨌든 강맹훈 기획관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김창수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강맹훈 기획관님, 오락가락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시민들에게 모호하게 행정행위를 발표한 거예요. 행정행위가 어때야 돼요? 예측 가능해야 돼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누구나 한번 발표한 건 그걸 믿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컨트롤타워의 신뢰가 무너져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서나 행정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은 약속 하나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말장난 같은 말, 단어 한두 개 가지고 중단이니 내지는 취소니 이것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저희가…….

서윤기위원

이명희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당연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농락당한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그 회의에서 6월 2일에 저희가…….

서윤기위원

회의 핑계대지 마세요. 이것 최초에 계획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행정책임이에요, 행정책임.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저희가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지금 추진하다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윤기위원

일관성 있게 추진하세요, 추진하시려면.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유네스코 등재라는 게…….

서윤기위원

부시장 2명이 모여가지고 그 둘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가 냈던 그동안의 수많은 의견들 다 묵살하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회만 관련돼 있어요? 남산특위에 와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본인이 속한 국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서윤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때까지 후원해 주신 것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남산 유네스코 등재가 100% 확실히 되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서윤기위원

그러면 왜 그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왜 예측 안 하고 행정업무를 추진했어요? 무슨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저희가 4월까지 한양도성도감에 계속 협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중단이라든지 취소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면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었고, 지금 6월 2일 회의에서도 유네스코 등재가 확실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될지 안 될지 거의 반반이다 이런 수준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서윤기위원

처음부터 예측 못했어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계속 협의를 한 결과는 그때까지…….

서윤기위원

처음부터 예측을 못했느냐고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협의를 한 결과로는…….

서윤기위원

처음부터 예측을 못했느냐고요, 처음부터?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서윤기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결과적으로 너무 잘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강맹훈 기획관을 상대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아까 우리 서윤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상정했을 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수차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 그 정도 예측도 못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도 통과시켜 달라, 통과시켜 달라 해서 통과를 막상 시켜놨더니 이제는 중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한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좀 능멸했다고 할까, 쉽게 표현 않고 어렵게 표현하면. 이런 자괴감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면 안 하는 걸로 알지, 취소가 아니니까 중단이니까 나중에 또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중단이란 표현은 이제까지의 효력을 잃게 하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취소는 예정된 일을 없애버리다라는 뜻으로 표현돼 있다고요. 효력을 잃게 하는 일이라고 중단이란 표현이 국어사전에 있다면 우리 모든 시민들이 ‘아, 이제 안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지, 그렇게 어렵게 예정된 일을 없애버리지 않으니까 앞으로 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좀 더 뭔 일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요. 유네스코 등재 후에, 결정된 후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기획관께서는 업무를 챙겨서 일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네, 지난번에 도와주신 것도…….

김창수위원장

한말씀 하실 게 있으면 말해 보세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도와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또 다시 핑계 아닌 핑계처럼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질책을 받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바쁘신데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국장님, 여기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살림살이는 돈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루어졌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문영민위원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그러면 매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땅과 매각을 아니 해야 될 땅이 구분되어 있고 그런가요, 전체를 다 매각하는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전체 다 매각입니다. 다만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하는 겁니다.

문영민위원

필지를 분할했는데 땅값 자체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주상복합용지하고 오피스텔용지는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 나지요? 보통 배 차이 납니다. 오피스텔용지가 한 2,000만 원 한다 그러면 주상복합용지는, 주거용은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 차이 나거든요. 땅의 효용, 값어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면 유휴공지로 남기는 평수를 놔두고라도 땅값을 많이 받은 쪽으로 정리해가는 것 또한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땅값 자체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매각할 이유는 없겠다,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지구단위변경이 이루어지면 꼭 필요하다는 땅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유휴지로 남겨두면 오히려 주민들이 필요한 용지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팔아야 되겠다는 발상 자체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국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데 다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도 목표는 이 두 필지 중에서 정방향으로 좀 더 토지형태가 양호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유휴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상태를 봐가면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일단 여지는 좀 남겨두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할 때 분할해서 일단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다만 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좀 더 중소기업도 참여하고 입찰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응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의적으로 두 필지로 분할해 준 겁니다, 5,000억 정도씩으로.

문영민위원

그런데 모든 땅이라는 게 우리들이 필요한 땅이 보통 1만 평이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렇게 축소시켜서 보면 1,000만 원의 수익만 올라오면 나머지 땅 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또 지구단위계획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그것까지 다 이루어놓고 그다음에 땅값을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측한 가격이 나왔다 그러면 그 땅을 다 전체를 매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일부는 서울시에서 필요 유휴지로 남겨놓고 나머지 우리가 원하고자 한 금액만 득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목표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제 생각하고 다른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원론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 땅 자체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차례 저희들이 내부논의를 거쳤습니다만 일단 전체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나의 땅을 그냥 싸게 거저 줄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문영민위원

그렇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데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한전부지 매각 영향으로 상당히 이 토지가 자체가 과다계상되었다는 그런 시각도 부동산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문영민위원

그것은 용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문영민위원

용도 정하지 않고는 절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쓰거든. 그러니까 흉년 떡도 많으면 호남은 싸더라고 그냥 못 팔아서 안달하는 땅이면 살 사람이 없는 거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필요 용도를 지정해놓고 감정평가를 해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만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보유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허술하게 매각되면 시장을 상대로 뭔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장님은 뽑혀서 이렇게 왔지만 하다 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은 서울시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일시 단시간에 투표로 당선되어 가지고 자기 업적 남기기 위해 땅 팔아서 사업하는 그런 시장보다는 길게 놓고 주민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시장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뭐 땅 팔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이 확정된 다음에 그 땅의 효용 값어치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거저 주는 땅이라면 팔지 말고 유휴지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제값 이상을 받고 있다고, 지금 정도 선에서는, 부동산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거래는 이루어져 봐야 아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납세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는데 이 납세도 조합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납세조합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납세조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납세조합이 나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 네. 좀 생소한 용어이긴 한데 이것도 보통 조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납세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세액의 5% 정도를 납세조합에게 돌려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성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교부금에 해당됩니다.

문영민위원

법정교부금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납세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나요? 조합원이 되기 위한 충족사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납세조합원은 정관에 따라서 조합원 자체 그것은 되어야겠지만 아무튼 설립요건 자체는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물론 미군은 제외됩니다. 국제연합군으로부터 근로소득 받는 자 50인 이상으로 3분의 2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납세조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미군 아니고는 국제연합군이 없는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미군은 지금 워낙 그 규모가 방대해서 그런 특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군 말고도 국제연합군이 있지 않습니까.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행정기관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민간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현재의 조세국가 세정제도에 부합되기는 어려운 일인데 이 제도를 꼭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도 해당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점상인들도 20인 이상이면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라든지 구에서 직접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일부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는 것인데, 자치구도 징수교부금의 한 3% 수준인데 5%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것을 좀 하향조정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징수율이 아주 미미한 데도 있던데, 인원수도 그렇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다양합니다. 조합원수에 따라서, 납세자수 이런 데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조합원수는 제한이 없는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납세조합은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17개 정도 중에서 조합원수가 뭐 7명 있는 데도 있고 9명 있는 데도 있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합원수는 50명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납세 인원입니다.

문영민위원

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납세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문영민위원

납세하고 있는 인원이…….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문영민위원

납세하는 사람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닙니다. 조합원수는 따로 있고 납세자는 또. 납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9명은 아마 송파구 가락축산물 그 조합 같은데 이 건은 납세인원이 이렇게 9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영민위원

납세인원이 9명이다 보니까 세금 걷히는 게 몇 푼 안 되는 것 같던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도 이런 경우에도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46만 원 걷히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대부분 영세한 상인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문영민위원

여기 또 49만 원 걷히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주고 있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납세조합은 저희들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실비인증을 하게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한 가지, 납세조합원의 비리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전에 비리 적발 사실도 어디 내가 보니까 좀 있던 것 같고 그러던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직은 저희 시는 17개 법인 중에서 특별한 그런 비리가 있었던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조합에 자율적으로 위임을 해 주는 거고 우리 시가 직접 징수하기 어려운 면이, 뭐 노점상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대가성으로 일부를 교부해 주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세금을 옛날에 자판 관리하다 보면 중간에 관리하는 이가 오히려 고추장이 밥보다 많다고 걷으러 다니는 애가 더 먹거든. 자판 관리인들이 원래 그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17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례는…….

문영민위원

그런데 지난해 보도에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납세조합 비리가 밝혀진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납세조합에 대해서도 현장방문 등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장점검이 미흡하거든. 관리를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좀 떼먹을까…….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세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빼가지고 아주 세금도둑, 세금도독 해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거든, 이게? 구청 같은 데는 아주 더 심화되어 있고. 이것 같은 경우도 보도되는 것으로 보면 비리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신문에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그냥 방치해놓고 당신네들이 걷어오고 몇 % 받고 우리한테 내주기만 하면 된다,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납세자가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그 납세자에게 받은 금액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또 법정수수료만 받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독려합니다. 독려하고, 아직은 그런 비리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확인하기에 좀 애로가 있는 것은 어떤 주한 미국대사관 납세조합이라든지 또는…….

문영민위원

뭐 우리 서울시는 아니겠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해외취업선원 납세조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영민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조합비리가 밝혀졌다고 조그맣게 신문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서 17개 조합에 대해서는 점검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점검을 좀 해 보시고 정확하게 낸 세금이 정당한 납세 쪽으로 들어와야 옳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미흡한 데는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 너무 그냥 아주 없는 데도 다 하는 것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17개가 뭐 많지는 않은 상태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될…….

문영민위원

하여튼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이것은 점검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조속히 제출…….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무국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원가심사제,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원가심사제의 부작용, 그러니까 부실공사 그리고 어떤 면책용의 근거 뭐 이런 문제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의 장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가심사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가심사제와 원가분석자문단 운영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가분석자문회의가 있고 또 원가조정거버넌스가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주로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 쟁점사항이라든지 어떤 품셈개선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가조정거버넌스는 주로 갑을관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건설협회 추천 위원을 포함해서 을의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먼저 원가분석자문회의, 이 자문회의는 어떤 상황일 때 이 회의를 개최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원가분석자문회의는 주로 절감률이 과도하게 높다든지 또는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또 절감률이 지나치게 높다든지 이런 경우.

조규영위원

아, 그럴 때 이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엽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이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거쳐서 여기에서 분석된 원가를 가지고 원가심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이의신청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일단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가조정거버넌스는 말 그대로…….

조규영위원

아니, 원가조정거버넌스 말고요 원가분석자문회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이것을 하느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률이 높다든지 또는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에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조규영위원

아, 그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 경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이 자문회의의 실적이 현격히 적어요. 예를 들면 2014년에는 11회, 2015년 17회, 그런데 2016년에는 6회, 2015년에는 자문안건도 131건인데 지금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2016년도에는 이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야 할 뭔가 의제들 내지는 상황 이런 게 별로 없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높았던 안건수가 좀 적었습니다, 11회. 이때는 주로 대부분의 경우가 서울형 품셈이라고 있는데 이 품셈개발 자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높았던 것은 공공관리 민간공사 원가자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운영할 만한 특별한 내역들이 많이 없었던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은 11월, 12월에 현장실사 등을 거친 서울형 품셈개발 자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관리 민간공사라든지 또는 SH공사의 발주가 좀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는 다소 저조한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10회 정도는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직까지 올해의 물품구매나 아니면 용역이나 건설이나 관련된 사업들이 연말에 이게 집중이 되다보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공사발주 지연도 있고, 특히 서울형 품셈개발 이것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11월, 12월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좀 부진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원가분석자문회의 위원을 보니까 위원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딱 정해진 위원단이 있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단을 정했습니다. 28명인데 토목, 건축, 설비 또는 주민참여감독대상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래서 각 관련협회라든지 또는 학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어떤 전문성이랄까 공정성은 상당히 담보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무래도 전문성도 갖춰야 되겠지만 각 다양한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기준도 정해놓고 있고 이 자격기준 중에서 특히 주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협회 또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 “어느 경우에 원가분석자문회의를 합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뭔가 쟁점사항이 있는 그런 공사일 경우에, 또 규모가 비교적 큰 공사일 경우에 이럴 때 사전에 자문회의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 얘기는 곧 여기에 참여하는 자문위원들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원가분석자문회의 연 걸 보니까 토질 및 기초영역에 지금 세 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있는 명단에는 세 분인데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중에 한 분이 열아홉 건의 자문을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이 한 건, 또 다른 분은 한 건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세 분 중에 한 분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건설업체 내지는 이 쟁점사항에 연루된 누구든지 ‘아, 이분이 자문회의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별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참여기회를 골고루 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들 일정이라든지, 또 참석할…….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세 건, 세 건, 네 건 혹은 세 건, 세 건, 다섯 건 이 정도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논거가 타당한데요, 스무 건을 했는데 한 분이 열아홉 건을 하셨어요, 세 명 중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상황이 안 돼서 이분에게 맡겨졌다 이것은 이유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위원으로서 회의가 있는 경우에 참석하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규영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모두가 다 참석을 하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오는데 분야별로 다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이 있는데 두 분은 한 분은 오셨고 한 분은 또 한 번도 오지 않으셨거든요.

조규영위원

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리고 보면 한 분은 아예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2016년 4월부터 위촉된 분이고요. 그리고 열아홉 번 오신 이분은 2008년도부터 활동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지요. 위촉된 기간횟수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2008년도부터 활동했고 거의 뭐 8~9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예를 들면 기계도 세 분이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기계도 세 분입니다.

조규영위원

기계도 세 분인데 윤영수 씨하고 박영수 씨는 위촉기간이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현격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원가분석자문회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쟁점사안이라든지 절감에 큰 폭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의 자문을 받는 거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여기서 내려진 자문의 결과가 그 원가추계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위원회의 구성이, 공정성이, 그리고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 텐데요, 선정을 해 놓고 ‘아, 그분들이 안 오시는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시는 분만 모시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예를 들면 예산 내지는 비용 내지는 돈과 관련된 자문회의가 아니라면 그렇게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자문회의는 저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문회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오신다, 그 얘기는 그분은 안 오실 수 있지만 다른 얘기는 또 다른 분이 독점적으로 의견을 행사하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좀 재무국에서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참여기회를 조금 더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만약에 민간의 이런 업자예요. 그러면 아, 어느 분이 주로 여기 회의에 가시고 주로 발언권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이 반복적으로 하셨다, 그분은 꼭 하신다, 그러면 제가 그분 찾아가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조규영위원

하여튼 관리를 좀 잘 하십시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4시 45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자산관리과장이 나오셨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한번 나와 보세요, 자산관리과장님.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김두성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석촌동 241-15호, 맞지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 변상금 체납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정확히 액수는 얼마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전체는 1억 7,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총 1억…….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7,300만 원 정도…….

김창수위원장

1억 7,300만 원? 그것이 금년도 것입니까, 내년도 것하고 합산한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금년도 것은 6,000만 원이고요.

김창수위원장

정확하게 6,000만 원이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금년도 것이 6,02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장

6,020만 원이고 총 합산으로는 1억 7,300만 원이고, 이게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합계액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자산관리과장은 작년도 7월 1일자 부임했지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금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금년 7월 1일 왔습니까?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요 나름대로는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업무파악한 분이 그렇게 잘 몰라?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제가, 앞서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을 했느냐 했는데 제가 사실 현장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어서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에게도 이야기했고 누차 세금 체납 징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변상금이 총 1억 7,300만 원이고 금년도만 해도 6,020만 원, 이 고액을 현장도 한번 모르고 내용 자체를 모르고 앉아 있으니, 담당과장이 그러고 있으니 이거 되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 중이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 지금까지 납부를 못 시키고 체납을 징수하지 못했는지. 석촌동 241-15호하고, 바로 그 옆에 땅 8호는 매각을 했다니까…….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서…….

김창수위원장

그 매각한 것은 뭐고 이 땅은 뭐고, 정확하게 한번 도면에 그려서, 파악 좀 해서…….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바로 하세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윤기 위원 먼저 해 주세요.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그것 관련한 질의입니다. 잠깐 나와 보세요. 석촌동 241-8호와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방금 답변한 대로 변상금 체납액이 있어요. 1억이 넘어요. 그런데 2016년 올해입니다, 올해. 246㎡를, 석촌동 241-15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부지예요. 옆에 있는 땅이에요. 같이 고물상으로 쓰고 있는 땅일 거예요. 이걸 매각을 했어요.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제가 세부내용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금액을 얼마에 매각을 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한 거예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2016년 우리 재산 매각한 것들 있잖아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네.

서윤기위원

대부분 필지가 큰 것들은 말이에요 주택조합 재건축사업 이런 데에 매각을 하고 있어요.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똑떨어지는 매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 서초구 방배동 2782-3, 여기가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2015년 매각인데요 100㎡를 김 모 씨에게 매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과천대로에 있는 거거든요, 방배동. 그게 아마도 마을버스인가 버스가 드나드는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이게 딱 100㎡만 찍어서 매각을 했을까요? 이거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각한 서울시 재산들 있지요? 매각방법, 매각금액. 공고를 했으면 몇 회 공고를 했는지 그와 관련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자산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스마트폰 관련한 세금 납부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순자 위원님 취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쨌든 핀테크가 발달하고 또 스마트폰 사용이 더 늘어날 텐데 이게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못해,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못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다양한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세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서윤기위원

뭐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공인인증서 대체할 수 있는 인증방법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금납부 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데 아무튼 자동차세 연납 신고도 내년 초에 시행을 하고, 그리고 민간 스마트청구서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그리고 홍채인식 또 지문인식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주민들의 편리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서윤기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세금납부기능만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용용도가 뚝 떨어질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관련해서 이 세금납부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금을 납부하려면 자동차시세나 매매정보가 같이 있다면, 각종 자동차의 신상품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같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관련한 세금 납부하는 게 상관관계가 높아져서 더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이에요. 꼭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좋은 말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김용석(도봉)입니다. 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냥 짧게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기법인데요 재무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만약에 서울의료원 같은 부지의 매각을 뺀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 결산 결과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한 2조 3,800억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세입이 더 들어온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2016년 올해도 보면 세입이 초과해서 걷히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얼마 정도 초과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일단 연말까지는 한 15조 8,000억 선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잡은 것은 얼마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14조 1,000억이니까 1조 원 이상 또 이번에도 초과가…….

김용석

(도봉) 위원 1조 원 이상 초과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결산해서 남은 게 실질적으로 2조 3,000억이지만 일반회계는 1조 6,887억이고 그중에서 지방채 상환하고 뭐해서 4,000억 정도 남아 있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가용재원은 그 정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하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조 8,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잉여금이 1조 8,000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하고 뭐 다 빼면 또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1조 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한 1조 원 잡아야…….

김용석

(도봉) 위원 1조 원 정도 내외 되겠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그러면 예산편성기법이에요. 1조 원 정도 대략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 부지를 만약에, 내년예산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올해 5,300억이고 내년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4,700억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4,700억이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 4,700억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을 4,700억 반영하는 방법도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일단 매각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았다가 매각되면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세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3년 연속으로 안 팔렸고 또 내년에 팔린다는 보장이 100% 없는데 다시 또 4년차에 펑크 나면 서울시도 창피하고 의회도 창피하고 다 공범이다 이겁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못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일단은 저희들이 매각 쪽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세입을 관장하는 재무국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입을 어떻게 편성해요?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는 할 일이 많으니까 막 부풀려서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2009년, 2010년에 감사원 지적 받았듯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2,000억, 3,000억 냈는데 부풀려가지고 5,000억씩 막 잡고 했잖아요. 그것은 예산부서가 그렇게 장난친 거거든.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리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하여튼 좀 면밀하게 사업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기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금결산 별도 안건으로 처리 안 하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일단 보고는 하고 있지만 별도로는 그렇게 분철해서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 위반이에요. 계획안은 별도 안건으로 의결 받는데, 그러면 당연히 결산안에 대해서도 별도 안건으로 승인을 받아야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은 지적대로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최순실, 정윤회 씨가 지방세는 다 완납을 했다는 거네요, 10년 동안?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지금 안 살아요? 2014년 상반기까지만 납세가 되어 있고 2015년 납세실적이 없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분은 아무튼 서울시에 나오지는 않고요 강원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사가 됐나요? 주소지 이전이 됐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주소지는 강원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 상반기까지는 서울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안 나왔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거기 제140조와 동법 시행령 제107조에 보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법에서 공개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빨리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공평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공개를 하고 있지요,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략 몇 명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10월에 공개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저희들 총 명단은 한 1만 9,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1만 9,000명 정도 되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한 2만 명 정도고, 신규가 1만 2,000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김용석

(도봉) 위원 신규가 1만 2,000명이고, 그러면 기 공개자가 한 7,000명…….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한 7,400명 정도…….

김용석

(도봉) 위원 된다는 얘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신규와 기 공개자 차이는 뭡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늘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은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21,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별표21 서식에 따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공개명단은 서식과 달라요. 왜 그런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 이것은 전 시ㆍ도가 공통적인 사안인데 저희들이 공개하기 전에 전 시ㆍ도가 회의를 합니다, 뭘 공개해야 될지. 그래서 일부 이것은 규정하고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항목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법에나 조례에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주소지나 다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다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 조항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런 항목 중에서, 어떤 상호라든지 직업 같은 것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착하기도 어렵고 변동하기 때문에 일부 이런 항목들은 제외를 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 마찬가지로 행자부 주관하에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정해서 같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하게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제140조 제5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직업, 주소, 도로명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한다예요, 한다. 국장님 말씀처럼 1만 9,000명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직업이나 이것이 자주 바뀌니까 뭔가 뺐다,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적인 거예요. 제가 1만 9,000명 명단을 다 한번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일반시민이라면 그 사람이 무슨 사업체를 했고, 우리가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등 4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입법취지라면 지방소득세 외에 주민세도 체납하고 있고 상세하게 나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등 몇 건 해서 금액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고질적으로 나쁜 사람이냐 하면 5개 세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도 얼마얼마, 그리고 사실 얼마 전까지 최소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직업이나 업종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마지막 직업까지도 추적해서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다, 정치인 써놓으면 아, 이 사람이 정치인 김 아무개를 얘기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1만 9,000명을 죽 봤더니 이게 공개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로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명단만 던져놓은 건지 성의가 없더라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도봉구에 살아요. 과연 도봉구에 고액체납자가 몇 명일까 알고 싶었어요.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한글파일 첨부해 가지고 죽 올려놨는데 1만 9,000명을 다 봐서 내가 세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에 몇 명이 있는지, 타 시ㆍ도는 몇 명인지 검색하고 싶어도 검색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지요? 아니면 이름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입법취지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주고 공평과세 원칙에 의해서 국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려면 최소한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성명, 연령, 주소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 이상은, 납세총액이라든지 또는 세목, 납기, 체납요지까지는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김용석

(도봉) 위원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상호하고 직업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납기라는 건 뭐냐 하면 납부시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과세연월.

김용석

(도봉) 위원 납기가 과세연월인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니, 괄호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공개하는 건 과세연월인데 납기라는 건 뭐냐 하면 과세를 했는데 마지막 시한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납부기한을?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대로 안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법이 불합리하다, 법 개정요청을 하든지 법대로 하든지 해야지요. 사실은 법대로 해야지요. 상호나 직업을 최대한 찾아서 넣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개정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현황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고 공통적인 사항만 전국 공통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효성 있게 공개가 돼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 쪽으로 좀 더 반영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두고 시민 누구나 궁금하면 찾아보고 나름대로 서울시가 분석도 하고 검색도 할 수 있게 뭘 만들어 놔야지 의미가 있지, 1만 9,000명을 다 찾아보려니까 눈이 빠지더라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검색기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마을세무사와 관련해서 제가 현황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지역 개업 세무사 현황을 받아봤더니 서울시내 전체 5,395명 중에 강남구가 1,575명이 개업해서 단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개업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 지역이 강북구인가요?

김용석

(도봉) 위원 도봉입니다.

김현기위원

도봉구인가요? 도봉구는 38명, 이렇게 아주 분포가 극과 극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다음 많은 곳이 서초구가 727명, 송파구 430명, 중구가, 아니 영등포구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5개 구 208개 동에 213명의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서울시내의 행정동수는 몇 개입니까? 행자부에서 와서 잘 모르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한 460개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424개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게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데 동별로 마을세무사를 할 수는 없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적극 확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세무사하고 업무영역이 겹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만족도조사를 해가면서 특히 수요가 많은 강남 쪽 이런 쪽은 조금 더 배정을 한다든지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겁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또 평가방법은 개발되지 않았지요? 이게 작년, 올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경탁 과장님 소관이에요?

경탁

김경탁세제과장

(고개를 끄덕끄덕)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만족도조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좀 애로는 있습니다. 납세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들이 응답 자체를 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세무사 활동기록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적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만족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만족도조사 평가조사가 난항이라면 우수세무사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 활동건수라든지…….

김현기위원

만족도조사가 원천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우수세무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단계이고, 또 악성이랄까 좀 어려운 세무상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만족도가…….

김현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업무보고서에 금년 12월에 우수활동 마을세무사 표창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만족도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수세무사를 평가하느냐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성평가도 상당히 있고 실적도 일단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와 협의해서 일단 우수대상자를 받아볼 그럴 생각입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만족도조사가 쉽지 않겠어요. 대부분 또 전화상담이 이루어졌고, 어려움은 이해를 하지만 선행조건이 완료가 돼야 그다음에 표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세무사 표창부터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가벼운 지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이 제가 아까 개업 세무사 현황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다 무료로 하고 재능기부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개업 세무사, 즉 마을세무사를 확대하게 되면 이 개업 세무사들로부터 반발은 없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사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협회에서도 일정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김현기위원

물론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네들이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개업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오히려 확산효과가 있어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더 많이 찾아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잘 조정하셔야 되고요. 특히 강남구에 1,575명의 개업 세무사가 있다는 것은 더 많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강남구에 개업 세무사가 많습니까? 사업체가 많아서 그렇겠지요, 첫째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업체가 많다는 것은 또 시민들하고의 관계, 연결고리가 많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강남구에 개업한 세무사를 더 많이 확대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면 어떨까? 참고로 강남구는 몇 개 동에 지금 마을세무사가 배치돼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강남구는 한 5개 동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도 강남은 조금 많은 편이고, 좀 더 봐서 저희들이…….

김현기위원

많다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유동적으로 배치를, 그렇습니다. 일단 5개 동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5개 동이 많지 않지요. 지금 서울시내 424개 동 중에서 208개 동에 배치가 됐으면 강남구는 22개 동에 5개밖에 배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분석을 좀 하시라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질의는 아닙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가 도망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여기 있어. 찾았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질의입니다. 통계의 중요성은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통계가 없는, 그리고 통계가 있어도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가진 행정기관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이에요. 그렇지요? 통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통계가 있어야만 현재에 대한 분석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서울시에도 통계담당관이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통계부서는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아니 별도의 과는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20년 전에는 서울시청에 통계담당관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청의 과장을 하다가 강동구청장을 한 김충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퇴직 직전에 통계담당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25년 전이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전 시ㆍ도에도 다 있었고요, 통계담당관실은.

김현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대규모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이 서울시에 통계담당관이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이 암흑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암흑행정, 국장님.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특히 이 통계는 재무국에는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중기지방세수를 추계하려면 그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1989년부터 지방세정연감을 발간하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거기에 보면 서울시세, 자치구 세외수입, 지방세 관련 등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되어 있는데 2016년도 결산율을 보면 0.4% 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기억하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은 정확히는…….

김현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중기지방세수를 추계하려면 통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과거 통계까지, 중기지방세수를 추계하려면 단년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 통계를 관리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계를 내는 데는 더 정확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가 좀 옛날 자료기는 하지만 1998년부터는 이 통계를 행자부가 직접 총괄관리하지요? 잘 모르시잖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오늘 배운 자료지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나 어쨌든 과거 1997년 이전의 서울시 통계자료를 보면 통계청 자료, 지방세정연감 자료, 서울통계연보가 막 달라요. 이렇게 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기본으로 한 중기지방세수를 추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과거에 오류가 난 통계를 빨리 단일화해 줘야 돼요. 설사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단일화해 줘야 되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1990년도 초반의 통계를 보면요 서울시 통계가 다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따라서 이 통계를 빨리 단일화해 줘야 됩니다, 단일화.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용할 때 아, 서울시 통계는 이거구나, 하나구나 이렇게 단일화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창구를 일원화해 줘야 됩니다, 서울시의 창구를. 그런데 통계담당관이 없으니까 누가 하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시겠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서윤기 위원을 바라보며) 정보기획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 질의에 집중하세요, 서윤기 위원은 맨날 옆에서 자꾸 바람잡이 하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과거의 통계도 일원화하고 통계를 대외적으로 내보내는 창구도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통계가 행정의 가장 기본,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보기획관 쪽에서 정보를, 아마 통계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적극 전달해서…….

김현기위원

지방세 관련 통계를 왜 정보기획관에서 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 거기 통계하고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데이터담당관실로 해서 이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적극 전달해서…….

김현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담당자 제 자리로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하시고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15억 5,000만 원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사업 지원 형식의 협력사업비는 2012년 7월 감사원의 세입조치 요구에 따라 전액 세입처리되어 더 이상 없다고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좀 잘못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2015년도에 8억 들어간 것은 아까 협력사업비라 했는데 협력사업비는 없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 전액 세입조치되고 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장

협력사업비가 없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약정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체결할 때. 약정서에 보면 전산 관련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우리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방금 답변은 협력사업비로 했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또 약정서로 한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잘못 인지를 했습니다. 약정서를 협력사업비로 잘못 인지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금.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창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약정서 제9조라 합시다. 9조에 보면 금고업무 취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은행이 부담한다, 그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징수시스템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 제반비용은 시금고가 하는 것으로 했고, 또 시금고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증인까지 불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담당과장님이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치해서 모범사례다 뭐 이런 논리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금고에서 한 일을 자랑은 재무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폰 납부시스템은 금고업무 취급에 따른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것은 금고업무 취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은행이 부담한다는 조항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한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돈이라든지 또 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간 돈을 이야기하는 거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무슨 놈의 금고업무 비용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이러한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본래는 고지서가 발행되면 들고 은행에 가서 종이고지서 납부를 하잖아요. 그 시스템을 개인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납부제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종이고지서 들고 가서 납부하는 것도 금고업무 일체의 비용으로 해서 거기서 부담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시금고 은행에서 제안사업으로 이게 들어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지방세입금 납부편의를 증진하는 쪽으로…….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좋다고요. 내가 그거 나쁘다고는 안 했는데, 이런 제도가 좋다면 우리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그냥 금고업무 취급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은행이 부담한다는 논리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종이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 제도 그 시스템에 들어간 돈도 금고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돈 내는 방법이니까. 그것을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제까지 자랑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7%, 지금 자랑할 일이 아니라 여기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잘못하고 납부실적이 나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홍보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덮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장으로서 볼 때 답답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협력사업비도 아닌데 협력사업비라고 해가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이런 업무는 앞으로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시금고라 해서 이렇게 과연 시금고에서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협조를 하라고 한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또 했다면 진짜 모든 우리 스마트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제도가 이렇게 좋다면 각 25개 구청에 반상회보도 있잖아요. 거기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데도 했는지.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반상회보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지만 나름대로 홍보는 좀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다만 이것은 은행이 금고 입찰 시 제안한 사업임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기업용 비즈 e-tax라든지 여러 시스템을 제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막대한 예산을 예치하게 되면 또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은행에 대해서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도 앞으로는 이렇게 e-tax라든지 핀테크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도 나름대로 이익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은 서로가 우리 시하고 윈윈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것을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했다면 홍보도 지하철 같은 데도 이렇게 좀 표시하고 또 반상회보지에도 좀 하고, 통장회의나 각 동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야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것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는 다음 반상회에 바로 의제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보면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신청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봤어요, 하는 것을. 노는 날 과장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신청서를 주면서 신청하라고까지 하면서 홍보를 하고 뛰어다니는데 가만히 앉아서 되겠어요? 내가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를 그러면 우리은행에 좀 내놔라 해서 지하철 등 다양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 동에서 반상회보, 통장회의 뭐 다양하게 회의를 하니까 그런 데도 홍보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반상회도 쫓아가보고 각종 동사무소 회의 할 때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에 대해서 동장이 설명하는 데를 못 봤어. 그러면서 뭘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홍보도 안 하고 앉아서? 이 주관과 김윤규 과장 아니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 노력 부족은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국 전직원부터 좀 더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김윤규 과장께서 이거 하시는 것 아니요?

윤규

김윤규세무과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일 좀 하세요. 이제 고참이라 막 가는 거예요, 이제? 나와 보세요.

윤규

김윤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윤규입니다. 이 사업은 국장님보다 제가 더…….

김창수위원장

사업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요?

윤규

김윤규세무과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그 스마트폰 납부가 두 가지 법적장애가 있어서 그쪽에 우선 전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법적장애가 있으면 처음부터 좀 조심해서 하든지.

윤규

김윤규세무과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작한 이유는 제안도 제안이지만 이 핀테크 산업이 워낙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금이나마 테스트베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장

업무를 챙겨가지고 좀 뛰고 말이요 뭔가 정착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말이야. 이 앞에 업무보고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뭐 하는 것이 없어. 들어가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위원장님, 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금고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은행으로 단수 지정을 하고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17개 광역 시ㆍ도 중에 단수인 데가 또 있나요? 다 2개씩인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단수가 많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단수가 많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디어디예요? 지방은 복수가 많던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2개로 돼 있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만 단수라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경남도 지금 단수로 있고 단수도 있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대부분 복수입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에 보면 옛날에는 3개 해도 되고 4개 해도 되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2개로까지만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2개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입법취지는 뭐냐 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수로 지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분리해서 서로 경쟁체제를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지금 33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정치인 7명, 기업인 21명, 의료인 3명, 기타 2명,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특별관리 하는 법적근거나 목적은 뭡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는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 또 대부분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명이었나요? 올해가 33명이고, 2015년도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인원은 거의 증감이 없습니다만 한두 명 외에는 거의 뭐 서른 명…….

김용석

(도봉) 위원 별 변동이 없나요, 2015년도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변동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한두 명 정도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2015년도에는 36명으로 저희들이…….

김용석

(도봉) 위원 36명?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6년도는 33명?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지금 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000 해서 현 00 시의원이 있는데 이게 현직 우리 서울시의원을 얘기하나요, 한 사람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일단 현직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현직 시의원 중에 1,000만 원 체납자가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전두환 대통령 5억 3,000만 원 있고, 전경환 전두환 대통령 동생 4억 2,000만 원 있고, 대통령 후보였던 아마 허경영 씨 같네요, 600만 원이 있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현 시의원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체납자가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적 경각심을 줘서 빨리 납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분석까지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33명뿐만 아니라 1만 9,000명에 대해서까지도 분석하고 검색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반성해서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재무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왔는데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과하는 세외수입 세목수는 총 116개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결산상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상 되는 내역을 봤더니 죽 있습니다. 주로 보면 예산에 반영됐는데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200%, 300% 늘어난 게 있고 대부분은 예산 자체를 잡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산상 발생해서,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에 잡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입에 대해서 누락한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누락했는데 나중에 발견돼서 된 겁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겠지요, 이런 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일부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반복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담당, 특히 누락이 발생하는 과하고는 상시 정보도 교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스크린 한다고는 합니다만 말씀대로 예상 외에 또 세입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아직은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것 미리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과에도 2건이나 있고 자산관리과에 2건 있고 세제과에 1건 있고 세무과에 3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국 소관도 이렇게 추계 자체가 엉터리고 세원을 누락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나무랄 일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을 한 32억으로 생각했는데 182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58%가 증액됐고, 세제과는 그해 수입이 11억 정도 생각했는데 113억 들어와서 955%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꼼꼼하게 추계를 하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특히 반복되는 사례 등은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시 행정 자체가 워낙 복잡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계속 좀 돌출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한 그런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윤기 위원께서 아까 전두환 전 대통령 체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5억 3,600만 원이고, 동생 전경환 씨가 4억 2,200만 원이고, 처남인 이창석 씨가 5억 5,100만 원입니다. 맞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들은 지금 경기도로 이사 간 모양이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아들은 서울시로는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는 아니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연희동에 자택이 있는데 본채가 있고 별채가 있어요.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로 돼 있고, 여기에 이순자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별채는 며느리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시가가 대략 얼마나 갑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아직 시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전두환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무재산이고 지금 압류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애로가 있지만 아무튼 가족하고 가족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게 독촉장을 보낸 게 2016년 9월 1일 한 번 보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전화로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예고문 자체는 저희들이 9월 1일에 한 번 보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전화를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한다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변호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전화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몇 번 했는지 그게 기록에 남습니까? 체납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신규로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공개된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분은 사실 명예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의 재산도 있고 부인의 재산도 있고 며느리 재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 5억이 없어서 안 내고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면 명예를 지키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안 되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공개까지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 별 진척은 없는데 좀 더 공문을 보내는 것도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가 변호사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서울시가 고액체납자 또는 저명인사에 대해서 특별관리까지 하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납이 납부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2016년에도 9월 1일에 공문 한번 보낸 게 다네요, 전화는 몇 번 하셨는지 기록도 없는 거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 중에 제가 얘기했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행자부 자료를 보고, 제가 서울시 외국인이 한 48만 명 되는데 그중에서 체납액이 316억 정도 된다라는 행자부 발표를 보고, 자료를 보고 얘기했는데 국장님은 “53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차이가 너무 심하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제대로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대상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납세자 코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자부 발표자료는 214억, 그리고 저희들은 53억인데 이것은 그 자료 발제시기하고 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행자부는 지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자리가 5번과 6번을 외국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법인도 일단 상당히 포함돼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대사를 해 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관리하고 있는데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담당이 와서 설명했어요. 좋습니다. 행자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이나 다른 외국인이 아닌 자료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53억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많을 것 같고, 서울시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한 건 또 시인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행자부가 잘못 발표한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더 강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과세대장에 따른 납세대장에 따라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고…….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명단 중에 누락자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감 이후에 확인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도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모범납세자를 지정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인원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이네요. 그런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 이런 건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실질적인 관리도 애로가 있었지만 또 실질적인 어떤 지원혜택이 미미했습니다. 그런 면도 감안해서 이번에 지원 선정기준을 조금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이것은 우리가 조례안 다룰 때 위원님들하고 세밀하게 다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일리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활용실적은 제가 뽑은 통계에 의하면 한 3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자납부를 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수년 동안 예를 들어서 환급받아가는 율은 적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제도시행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고 이 마일리지 활용이 적극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지금 그래도 한 50%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고, 또 교통카드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는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높을 거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징수하면 3%를 돌려주는데 2010년까지는 우리가 금액의 3%를 돌려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14배, 15배, 18배인가요, 하여튼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똑같은 행정력을 들이고도 너무 세수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2011년부터는 건수와 금액으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조정을 했는데 2011년도에 강남구의 징수교부금이 338억입니다. 그러면 강북구가 제일 적네요. 46억이에요. 그런데 2015년 현재 봤더니 강남구가 506억으로 엄청나게 늘었고 강북구는 62억으로 한 십 몇억 찔끔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차이를 봤더니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2011년도에 7.3배고요, 그렇지요? 62억 대 506억을 하면 8.1배로 또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똑같은 행정력을 들이고도 다시 징수교부금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 대 5에 대한 조례를 예를 들어서 건수를 3이나 4 정도로 30~40%로 하고, 건수가 아니라 금액을 한 30~40% 하고요. 그다음에 건수를 가지고 같은 행정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건수를 한 60에서 70%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변경하면서 조금 더 균등한 교부금이 교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사실 결과는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일반적인 것을 하나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보고하셨을 때 세출예산에, 업무보고 자료 2쪽에 관련된 겁니다. 2015년 대비 세출예산이 2,748억 7,700만 원 감액됐다고, 그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이렇게 보고하셨고,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3,341억 9,8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하셨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지금 이게 통합편성되고 있는데 사실 소방인력 자체는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발생한 것이 이렇게 감액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소방인력에 대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게 한 3,341억?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3,000억 정도.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6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오전에도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주민세 징수에 대한 것이 여전히 저조하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체납건수는 9,107건, 그러니까 1만 건 가까운 거예요. 전년대비 40.4%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 등록외국인 균등분 주민세 부과가 있는데 사실 좀 애로는 있습니다. 지금 등록건수 대비 부과건수는 8%에 머물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부과건수가 낮은 이유 자체가 가족단위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또는 학업을 위해서 입국한 학생이라든지 일시입국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또 실제거주지와 다른 현장노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부과 외로 인한 것이고, 그리고 거소자 부과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이나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앞으로는 납세의무자 규정 명확화를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등록외국인 주민세 부과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세법 개정안 자체는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고 하면 앞으로 우리 등록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부과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중요한 것은 작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체납건수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최근 3년간 자치구별로 외국인들의 거소자 현황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저희들이 자료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0쪽을 보면 2014년도에는 25만 5,000명 정도, 2015년도에는 21만 2,000여 명 정도, 2016년에는 27만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이 거소자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제공받고 있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법무부로부터 등록외국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법무부에서 받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올해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45만 7,000여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족단위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라든지 일시입국자들도 많이 있고 또는 등록지와 실제 거소지가 다른 현장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해서 이렇게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인원수는 45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이 350쪽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7만 1,000여 명,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고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자료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가족단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 머리수는 똑같지. 서울시에서 제출하면 인원수가 2명이 1명으로 됩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45만 7,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건은 체납현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체납현황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 주민현황.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주민현황. 그런데 주민현황도 말씀드린 대로 카운트되는 경우는 우리는 지금 1명, 그런데 실제로는 가족단위로 오게 되면 수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 요소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등록지하고 실제 거소지가 다른 현장노동자도 있기 마련이고요. 일시입국자들도 지금 통계에 안 잡히고 있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체납자 얘기가 아니고 사람 머릿수요, 거소자. 머릿수.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것은 27만 1,000여 명 되고 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것은 45만 7,000명이나 되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고요? 체납자가 아니고 거소자, 거소자.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실제로 외국인 머릿수는 거의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현황이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7만 1,000명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균등분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민세를 내는 사람들 수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기준이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자, 그다음이요. 지금 최근 5년간 자치구별로 서울시 외국인 거소자에 대해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부과기준, 납부실적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는 8만 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등록건수 대비해서 부과건수는 8%로 좀 저조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과건수가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소 불명이나 뭐 이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리고 거소자 부과에 대한 어떤 세부지침이나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등록자 자료에 세대단위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뭐가 없다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세대단위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도 있고 해서, 또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어떤 현장확인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낮은데 아무튼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비과세 기준도 좀 명확히 하고 거소 등록할 때 주민세 사전부과를 공지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주민세 부과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부운영기준은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겠지 뭐, 아직 시스템이 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세금부과를 제대로 못 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소재파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회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그런 문제까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 것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사회 안정이나 치안 문제 측면에서 굉장히 해결할 과제가 크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납세 인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거주지 이동이 워낙 잦기 때문에, 또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제로 관리하는 데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행정 담당하시는 쪽에서는 어려움이 있지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인 거소자들에 대해서 주민세 6,000원 부과하고 있는 것 맞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주민세 4,800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또 1,200원 정도…….

박호근위원

합쳐서 그러면 6,000원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합쳐서 6000원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납부하지 않으면 2개월 뒤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겁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시입국자들도 있고 또 실제 거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송달 이런 데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장벽 때문에 또 그런 개별납세자 현장확인도 좀 곤란하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죽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다음에 납부하지 않으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면? 계속 그냥 내버려두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 그러면 체납자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말이에요 외국인 거소자들에 대한 주민세 체납건수, 그리고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40.4%니까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외국인들 체류가 늘면서 체납자도 함께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자치구별로 체납내역은 조사되어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352페이지 보시면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박호근위원

거기에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강남구처럼 외국인 거소자 대비 체납건수 금액이 많은 지역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일단은 그쪽에 많이 살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머릿수가 많으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경제활동이 거기에 좀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 많기 때문에 증가하는 면이 있고, 현장노동자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 이동도 워낙 잦고 또 납세 인식부족으로 해서 이쪽이 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언어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짚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언어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안내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제작하고 있는 주민세 관련 외국어 안내장은 4개예요, 보니까. 일단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프랑스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지금 4개 언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행자부에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적별 추이를 이렇게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아까 4개 언어 중에 들어 있는 중국 54.7%예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20.4%예요. 이쪽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3순위는 베트남 11.5%, 미국, 필리핀 영어권이지요? 8.3%. 일본 2.4%, 캄보디아 2.7%.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국적 분포로 보면 4개 언어로 제작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 리스트에 끼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라든지 태국, 베트남 이런 쪽으로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안내장을 작성하는 것이 징수에 더 효과적일 테고, 또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재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우리가 태국 같은 데 나가봤을 때 태국 말로 띠디디 쓰여 있으니 거기 간판 읽지도 못하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 내라는 건지 뭔지 알기나 하겠어요? (위원장을 보며) 추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하세요.

박호근위원

외국어 안내장 문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나 문구 검수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정되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 시청에 일부 외국인이 외국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수도 저희가 외국인전문가에게 일부 실비를 주면서 감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의 적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연간 보면 외국어 안내문 발송이 한 2만여 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353쪽에 보니까 말이에요. 353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안내문 발송은 자치구에서 발송하는 거지요, 자치구별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발송한 이후에, 아까 국장님이 여러 차례 저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취인이 없는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은 그냥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다음 관리대책은 없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그 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외국인 관계없이, 내국인 관계없이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재발송을 하거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까지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정말 저도 사실 어려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편지까지 보내서 안 사는 걸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런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말이에요, 외국인 주민세 대상 발송대상 지침, 방침 또는 그와 비슷한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직은 그런 매뉴얼은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비과세 규정이라든지 또는 주민세 사전부과 이런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서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과 병행해서 등록 외국인 주민세 부과를 위한 기준은 조속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 질의를 마무리 지으면 앞으로는 이런 지침이나 규정 또는 매뉴얼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박호근위원

1차적으로는 제가 지금 재무국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드리니까 세금징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금징수는 어떻게 보면 후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거소파악이 정확히 돼야 범죄예방도 될 테고, 또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소재파악이 정확히 돼야 이런저런 통치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어쨌든 그래서 거소자 현황,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안내, 납부 및 체납관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더 진일보한 방안을 하나 마련해 주셔가지고 시정도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요구해서 아까 수의계약 연간 다섯 번 이상 한 업체현황을 봤더니 대략 30~40개 업체가 매년 수의계약을 맺고 있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업체가 매년 똑같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다 그러면 주식회사 레드페이스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지사업소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한강나무병원, 이 업체가 매년 똑같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행정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버스 임차를 하는데 그 업체가 또 매년 똑같습니다, 주식회사 경원월드여행사 해 가지고 행정국. 이런 부분들을 수의계약을 하면 왜 문제냐면 첫 번째는 공개입찰보다 거의 100%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하면 85%에 낙찰될 수도 있는데 보통 99%, 100%, 95% 그런 거지요. 두 번째, 유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업체와 부서 간의 유착에 의해서 부정이 싹틀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절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대로 사실은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1,500만 원으로 낮추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낮추려면 아예 1,000만 원까지 낮추지요,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방침으로 또는 단체장 방침으로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냥 수의계약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공개입찰이나 전자입찰하라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00만 원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일단 물품 관리하는 직원의 의견조사, 그리고 입찰에 관련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물품의 경우에 한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또 갑작스런 하향조정은 여러 가지 또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했는데, 아무튼 말씀대로 동일업체 5회 수의계약은 지금 현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7건, 작년도만 해도 769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계약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투명성은 점차 좀 더 확보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같은 부서가 같은 업체를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도 막 계약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매년 수의계약 하는 과와 업체가 딱 어떻게 보면 특정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재무국에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도 그건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예컨대 어떤 경우냐면 특허를 받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리고 장애인 제품…….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버스여행사가 특허를 받았나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기본적으로는 재공고 입찰을 해도 또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런 경우이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유착하고 한 그런 사례는 일단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반복계약이 높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뭐냐 하면 만약에 행정국 인력개발과에 버스가 연간 몇 대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 버스가 또 연간 몇 대가 필요한 데가 있을 거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차라리 통합을 해서 연간 단계계약을 공개입찰을 하면 버스업체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신청만 해서 버스 이용만 하면 되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법이 있는데 만날 그 부서가 특정업체랑 수년 동안, 10년 동안 해 먹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지방재정 확충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하고 공동 세미나를 한 적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올해 언제 했나요? 10월 17일에 했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두 번째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하고 올해 두 번째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작년에 저는 멋도 모르고 막 좋은 토론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토론자로 나갔어요. 보니까 이용당한 거야, 보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아마 연구원 출연금이 동의를 못 받으니까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부랴부랴 아마 토론회를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실 서울시하고는 여러…….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뭐하냐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해서 출연금이 보류되니까 부랴부랴 작년에 했던 것 같고, 올해 두 번째 한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날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또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했는데 의도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출연금이 보류되니까 막 부랴부랴 한 거예요, 보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용석

(도봉)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또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출연과 관련돼서 일단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원장님이 막 찾아오셨데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데 연간 출연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82억 정도…….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한 90억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80억에서 90억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중에서 서울시가 올해 17억 정도고 예산에 의하면 내년에 19억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립돼 있는 적립금이 총 얼마예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결국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데 한 57억 정도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57억 정도 돈이 남아 있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지방세기본법인가요, 개정이 좀 되고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출연금 관련해서 기금이 이렇게 57억이나 적립돼 있는데 사실 좀 인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지금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규모 축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0.01%, 기존 0.015에서 0.01%를 제안했고요.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이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지방세정협의회에서는 이미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채택을 했고, 행자부에서는 일단 갑작스런 급격한 인하보다는 단계적인 인하, 그래서 0.015%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4년치 평균 지방세 세수증가율이 한 7.8% 되는데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만간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저는 지방세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의 입장에서 정말로 지방재정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80 대 20 구조가 그대로 있고, 그렇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려면 원장님이 독립적으로 뭔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취임하셔서 지방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겠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원장 추천권도 지자체에 돌리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리고 위원님,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분담금을 출연하지 않은 기관은 우리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진구도 얼마 전에 출연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법정분담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위원

나 할 말 있어.

김창수위원장

한번 하실 거예요? 문영민 위원님.

문영민위원

요즈음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더니 오늘 스마트폰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일거리가 줄어드나요, 은행이 좋아지나요, 우리 시청이 좋아지나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이 좀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요.

문영민위원

우리는, 우리는 뭐가 좋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 시로서도 일단은 간편하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문영민위원

아니, 간편하게 납부한다고 해도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병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문영민위원

그러면 이익 보는 측에서 돈 내는 건 당연한 거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래서 종이고지서를 없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간편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율도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주민세 같은 경우는 거의 8%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은…….

문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색내는 것을 우리 시청에서 안 생색내도 될 것을 생색내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시끄럽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 면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이익 보는 측이 은행이란 말이에요. 요즈음 은행에 종이고지서 갖고 납부하려고 하면 안 돼. 자동납부, 거기 가서 넣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또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송금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하면 송금수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하면 송금수수료를 안 내는 이유는 은행에 창구는 복잡하니까 오지 말고 처리하면 우리가 요금, 그러니까 수수료도 안 받고 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서 이익 보는 측이 은행인데, 그러면 이익 보는 은행 측에서 돈 내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간접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익을 보는 면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까 세무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핀테크 이쪽은 정말 국가적인 사업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지원하는 측면이지, 우리는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일거리를 덜어주는 쪽은 은행이란 말이에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돈 대서 하는 것이지 이익 없는 데 돈 대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한 답을 안 하면서 자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같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니까 위원들은 왜 우리가 할 일을 우리 돈 들여서 하지 은행에다 돈 대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지,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이익 보는 측에서 부담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은행 직원들도 좋고 한데 일거리 많으니까 은행에 오지 말고 그냥 하시오 그 얘기거든, 창구가 복잡하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문영민위원

은행 직원들이 봉급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분명히 해서 “저쪽에서 할 일인데 우리는 그냥 부수적으로 도와주고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할 일하고 같이 물려있는 것처럼 보니까 자꾸 스마트폰, 스마트폰 시끄럽잖아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요. 끝냅시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 수의계약 한도가 물품구매가 얼마였어요? 1,5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2014년도요?

김창수위원장

네.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저희들이 2,0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2,000만 원.

김창수위원장

아닌데…….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금년부터 1,500만 원으로 했고, 2,000만 원으로 그렇게…….

김창수위원장

2016년도 금년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1,500만 원으로…….

김창수위원장

1,500만 원이고?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 이전은…….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그 이전에는 2,000만 원 이하로…….

김창수위원장

2,000만 원 이하로?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탁 넘겼더니 하필이면…….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38쪽인가? 아니야, 아니야. 가운데 2014년도의 10쪽. 2014년도 10페이지 봐 봐요. 보셨지요?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거기 보면 경제진흥본부 있지요? 밑에서 252번.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252번 보면 1번부터 경제진흥본부 밑거름 구매, 웃거름 구매 해가지고 이것이 가만히 여기 보면 꼭 쪼개기 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 날짜를 쪼개가지고. 그것이 그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웃거름 구매하다가……. 그러니까 5월 10일 웃거름 구매하고 9월 15일 웃거름 구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 보니까 주식회사 우신에서, 그 한 업체에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이게 경작시기와 일단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5월, 7월, 9월 보면 봄가을 나누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을 뭐 쪼개기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 받아보면서 타국 행정사무감사 하면 무더기 자료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을 이렇게 각 특정업체하고만 다 했어.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것 두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해주시고 검토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울시 거주 외국인 거소자 지방세 징수 관리 문제, 두 번째, 시세징수결정 대비 미수납 과다 문제, 다음, 부정확한 시세 추계 오차 문제, 그다음, 남산 곤돌라 사업 취소 후 의회 의결권 훼손 문제, 그다음, 서울시 일반재산 매각의 경우 수의계약 및 체납금 문제, 그다음, 납세조합 관리운영 실태 문제, 그다음, 서울시 스마트폰 납세 기반 시스템 구축 시 시금고 출연 활용 및 실적 미비 문제, 다음, 서울시 지방세 과거 통계자료 관리 문제, 다음, 모범납세자 대상 축소 계획 및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활용 저조 문제, 다음, 서울시 과태료·과징금 고액 체납분 징수 문제, 다음, 과오납금 관련 착오과세 과다 및 과오납금 환급이자 과다 문제, 다음, 서울시 지방세 체납률 증가 문제, 다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지연 및 세입 차질 문제, 다음, 마을세무사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부재 문제, 다음, 공유재산 국가점유 무조건적 무상사용 문제, 다음, 현 조달 및 계약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문제, 다음,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 당선 및 국제정세 변동 등 다각적 세수목표 수립 검토, 다음, 서울시 회계감사기관 한 기관 독식 문제, 다음, 원가심사 예산절감 실적 부풀리기 문제, 다음, 기금결산보고 의회 별도로 승인받는 문제, 다음, 원가분석자문단 위원 참석률 미미와 운영관리 문제, 다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구체성 결여, 적극 징수방안 마련 문제, 다음, 시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 문제, 다음, 특정업체에 대한 반복적 수의계약 문제,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비율 인하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임시회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변상금 석촌동 241-15 체납 문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욱형

조욱형재무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욱형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욱형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재무국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