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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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현안문제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정례회는 42일간으로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은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제271회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 요구자료와 보충자료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선서)

박준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울을 더욱 푸르게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활공간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친환경 재생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마포석유비축기지 공원화 사업은 201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의선 숲길은 올해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이미 시민들로부터 각광받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었고 경춘선 숲길은 남은 3단계구간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에코스쿨, 옥상녹화사업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모든 사업을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한 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다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 앞서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유영봉,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박기범 산지방재과장은 모친상 중으로 부득이 이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존경하는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금년 3월 위원님들께 시의회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 추진한 대공원 업무를 총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 약속한 공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금 챙겨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금년 저희 공원에서는 시민과 약속한 서울대공원 비전 실행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계획된 각종 기반안전시설의 보수보강을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종보전 허브기능의 역할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시민에게는 편안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소통, 협업, 배려를 근간으로 하는 선진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대공원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저희 대공원에서는 올해 열심히 준비한 서울대공원 비전사업을 추진하며 시민에게는 새로운 가치와 더 많은 감동을, 동물들에게는 최적의 동물복지 조성을, 직원들에게는 가장 근무하고 싶은 일터 조성을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은 업무개선을 통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홍순길, 동물원장 이기섭)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대공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2016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최광빈 국장님과 송천헌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산하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그리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장님이 많은 일을 감내하셨는데 역할분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3개 사업소에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소별 사업현황과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스쿨을 그동안 다소 진행을 했습니다만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코스쿨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별 진행내용과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총괄해서, 또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 총괄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유아체험숲도 한 스물댓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청소년체험숲이 기존에 한 군데였는데 하나 더 추가했습니까? 공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그리고 송천헌 원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이 상당히 큰 바운더리이고 기대 거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총괄부지 면적이 약 270만 평에 이르고 있는데, 9,100㎡죠. 여기에 대해서 감평내역, 관리내역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호수가 있고 조절저수지가 있고, 그렇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 호수가 우리 소유가 아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래서 관리내역을 좀 보내주시고, 조절저수지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개보수공사를 해서 안전도를 많이 달성했습니다만 지금도 상부에서 본다면 거기 수심이 25m 되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데 안전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후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추후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을 하는데 대부분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이 많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공원 조성하는데 토지보상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순위내역을 죽 연차별로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순위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순위대로 했는지 아니면 순위가 변경되어서 했는지 보상리스트를 죽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리스트 내역하고 보상내역, 그다음에 당초에 그 순위대로 안 하고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위변동내역 및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도 좀 전에 업무보고 때 서울둘레길에 대해서 가장 자랑할 만한 거리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한다 하셨어요. 현재 유지관리 민간위탁 되어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금년에 현재까지 유지관리 민간위탁 받은 민간업자가 현재 어떤 내용으로 유지관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묵 부위원장님.

이상묵위원

자료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서울대공원에 최근 3개년 동안 사료 납품한 입찰현황을 업체대표, 소재 그다음에 종류, 액수 포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이승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의 에코스쿨사업이 지금 두 번째던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에코스쿨사업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선정된 곳하고 성과사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례 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유아숲과 청소년체험숲 가꾸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사례하고 성과내용 그리고 선정된 곳 같이 해서 자료로 좀,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고해서 향후에 계속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에코스쿨 조성에 대한 지금까지 내역, 예산총액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조성한 곳 이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년차지요, 이 에코스쿨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학교공원화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13년 정도…….

최영수위원

13년차, 에코스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는 몇 년차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3년이니까 4년차 되지요, 이름 바꾼 것은요.

최영수위원

4년 치 보내주시고요. 에코스쿨 조성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소위 사후 애프터서비스인가 사후관리, 거기에 들어가는 조성비는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조경공사 사업의 경우는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관리자가 관리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요.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예산 준 것은 없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것까지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4년 치.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이상묵위원

보완자료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둘레길 민간위탁 과정에서 여기 보면 점검사항이 나와요. 평가라든지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 있으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천헌 대공원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면 동물보유 개체수라든지 연도별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화 안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많이 부족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현 상태의 자료요구를 할게요. 동물보유 개체수하고 연도별 이력을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만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기본 아니겠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먼저 최 국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서울둘레길 책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 조금 전에 에코스쿨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에코스쿨 예산을 처음에 위원님들 책정할 때 예산 금액하고 실제로 자치구에서 집행될 때 학교별로 예산 집행하는 금액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서울대공원 송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서울대공원 입장객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도 연도별로 수입금액하고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 감소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수가 절반으로 줄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또 혹서기 또 최근에는 질병까지 있어서 외부에 주말에 가는 인원들이 준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비수기가 7, 8월 또 12월, 1월, 2월이 비수기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비수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대공원의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여름철하고 동절기에 극도로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큰 이유는 대공원이 너무 넓고 그늘이 없다는 부분, 시원함이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겨울철에는 실내에 동물들이 대부분 있는데 실내 개방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실내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타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결국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먹거리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매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먹거리 부분은 결국 최고입찰가로 인해서, 최고입찰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너무 과다한 금액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 부분이 정말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서울대공원 동물원 입구는 사전예약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이라든지 또 매표의 수단에 있어서 반드시 동물원 입구에 와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요즘 세대에 매표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회원이라든지 사전예약이라든지 또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시즈널적인 유연성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매표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 말씀 속에 안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입장객 증대방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금 매표 관계도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공연장이나 야구장 등에 보면 대단위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인터넷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진두생위원

또 우리 대공원의 경우에도 4인 가족은, 지금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성인이 5,000원이고요 학생들이 3,000원, 2,000원이니까 4인 가족으로 치면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인 가족의 경우에 1만 5,000원 정도면 사전예약제나 소셜 판매 마케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상 안 되는 거지요, 제도상 안 되는 거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고맙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사전예약판매 또 온라인 인터넷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실제 관람객이 매표소 앞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서 있고 또 그것을 매표하는 과정에 현금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비수기라든지 연간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격적인 탄력성을 두고 특히 비수기하고 재방문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탄력성을 줄 수 있는 소셜판매,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로 매표매수의 업무방식, 인원관리 또 관람객 증가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조례상의 시행규칙을 바꾸어 주신다면 저희들은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수익창출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연장이나 야구장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뒤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국장님 필요하다면 조례 규칙 변경도 가능하지요? 어려운 사항 아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공원이 공격적 마케팅을 매표나 매수표 이런 것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진작 그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지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조례규칙 원장님 같이 해서 바꾸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이것은 푸도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서울대공원 수익창출 기대합니다, 이후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고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지금 캠핑장 운영을 직영합니까, 위탁 주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위탁 주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진두생위원

위탁업체 하다가 중단 안 되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거기도 최고 공개경쟁입찰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인데요 적정 감정가가 한 2억 2,000, 2억 3,000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5억 1,000에 입찰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차에 하신 분이 입찰은 따놓고 그다음에 각종 조건을 붙이면서 특혜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차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이분도 지금 5억 1,000에 들어와서 또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입니다. 부동산 하셨던 분인데 와서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전번 업체는 계약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약금 얼마 받았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때 아마 5,000…….

진두생위원

계약금 받으면 계약금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계약이 해지되면 바로 전액 다 돌려줍니다.

진두생위원

다 돌려줍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귀속되지요.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거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입찰에 들어와서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잠깐만요. 대공원장님, 지금 이 좌석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질의답변 장소가 아니고 감사장이에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선서 안 했어요? 이제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원장님, 일반경쟁 최고입찰가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입찰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지금 텐트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150개 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죠. 텐트 150개면 수도권에 이만한, 이렇게 많이 있는 캠핑장이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제가 정확한…….

진두생위원

하여튼 수도권에 이렇게 넓고 유일한 이런 공간에 이용을, 운영을 잘못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목이 아프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의 정책비전을 보니까 숲과 정원의 도시를 표방하고 1,000개의 숲과 1,000의 정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보니까 5개 과, 3개 사업소, 385명이 근무하는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예산규모만 보더라도 2016년 3,547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되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현재 2,800개 정도 되는데…….

최조웅위원

2,800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구하고 나눠서…….

최조웅위원

시ㆍ구로 나눠서……. 그리고 녹지대는 얼마나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녹지대는 지금 현재의 데이터상으로는 약 7,000개소 정도…….

최조웅위원

약 7,000개. 그다음에 생태보전환경지역도 관리를 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년 결산심사 하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럴 때 세입ㆍ세출, 전용ㆍ이용, 불용, 그리고 자산규모, 부채, 채무 등을 산정해서 여러 가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도로, 기반시설 건설 시 취득가액 조성비용을 산정 후에 기본자산으로 산정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등재가액으로 기재를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는 토지, 건물, 입목죽, 가로수도 다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항공기, 선박을 기재하는데, 우리 실ㆍ국별로 여러 가지 자산을 기재합니다. 우리 결산서에 이렇게 합쳐서 작성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의 자산가액은 지금 얼마 정도 결산서에 기재돼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암기를 하고 있지는 못한데…….

최조웅위원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의, 우리 서울시 전체 실ㆍ국별로 자산을 결산서에 다 기재하고 또 서울시에서 부채, 여러 가지 채무를 발표할 때 그런 기준으로 그것을 뺀 나머지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런 수치를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면 담당과장이나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하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지, 건물, 현금, 골동품, 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등록을 하고 또 제대로 등록 안할 때는 처벌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병우 수석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우리 서울시 전체 실ㆍ국의 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등재가액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실ㆍ국의 재산가액을 모르니까, 공원이 대략 2,811개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대한 재산등재가격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등재를 정확하게 해 놓은 데이터를…….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에 매년 하도록 돼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을 한번, 저희가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최조웅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 국장님도 모르시고 담당과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 가로수 62종에 30만 3,000주도 다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서에.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야 우리 서울시의 자산평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개인별로도 다 자산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공유재산 증감내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통 실ㆍ국별로 조례상에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한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답변 못하시는 같은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서 관심 가지고 데이터를 움직여본 적이 없어 가지고…….

최조웅위원

아니, 원래 이렇게 보고를 해야 제대로 실ㆍ국의 재산이 증감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품내역도 매년 조사하지 않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언제 별도로 보고합니까? 지금 감사받는 자리잖아요. 별도 보고할 거면 감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푸른도시국에 현재 채권액이 있습니까? 채권액.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채권액? 채권액이라고 하면 잠깐만 계십시오.

최조웅위원

그러면 채무액은 있어요, 우리 푸른도시국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채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채권액은 있죠? 여러 가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채권액은…….

최조웅위원

그러면 대략 채권액 금액이 얼마나 되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채권액 금액은 전부다 데이터를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최조웅위원

아니, 실ㆍ국의 채권액, 채무액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대로 답변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경주에 지진이 발생돼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서울에 많은 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는데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점검은 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 공원에서는 지진과 관련한 아이템으로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다만, 긴급한 피해가 예상되는 산사태에 관해서, 그것은 사실 지진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진의 영향이냐 이런 것은 별도라도, 그러니까 지진 때문에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 공원도 어느 정도는 산뿐만 아니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사를 안 하니까 당연히 2017년 예산 반영도 안 되어 있겠죠? 조사를 했어야 예산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는 건축물의 지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 때문에 그쪽이 먼저 관심이고 산에 관해서는 일단은 긴급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산사태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해가 있는 부분들은 다 점검을 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조웅위원

국장님, 물론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나 이런 피해가 많지만 우리가 산이나 공원이 많은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우선순위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공원이나 산 부분들도 지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책도 논의하고 또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매년 광화문에 물난리를 나고 그러고 나서,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물난리를 겪고 난 뒤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지적하시는 의도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 공원 내에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숲과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정해진 길이 아닌 보행로나 산책로, 여러 가지 잔디밭 출입이 매년 증가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계도하고 있지만 또 사고가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시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이렇게 매년 민원이 들어오고 또한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대책 수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사실 서울숲의 경우는 자전거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이 구분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방향자전거도로보다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자전거길은 자전거길로 주고 그 길에서는 자전거가 우선이죠. 하지만 나머지 구간들은 좀 더 안전하게 사람들이 걸을 수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약간 시간적인 기회를 줬습니다. 설계자하고 논의해서…….

최조웅위원

지금 고민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 크게 고칠 일은 아닌데 자전거도로에 유럽의 사례를 보면 동그스름하게 깎은 경계석을 놔서 자전거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고민만 하고 있고 사고는 발생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치 취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인식하고…….

최조웅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사고는 발생되고 있는데 고민하고만 있다면 안 되죠. 우선 선조치를 취하고 후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만 자전거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하나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서울숲에 자전거를 끊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마가 달리던 그런 지역을 아직 자전거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서울숲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포는, 자전거 빌리는 데는 없애버렸습니다만 안 모 씨라고 참 우리를 괴롭히는, 매점 가지고 장난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성동구에서 허가해 주어서 바깥에 나가서 자전거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막지도 못하고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야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노선으로 가게 되면 가는 쪽으로 정책결정을…….

최조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에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유독 많아요. 우리가 수의계약할 시에는 두 번 유찰하거나 2,000만 원 이하에만 수의계약하도록 돼 있고 또한 전문적인 업무가 필요할 시에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2014년 이후에 수의계약 건수를 살펴봤더니 972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수의계약은 부패와 비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업무능력이 저하될 수가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편의를 봤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지침, 기준, 이런 것들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아마 일의 성격상 소액의 경우에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숫자로 따지면 많은데…….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은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그런 계약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보여요. 서울역 봄산책 행사 운영 용역 1,875만 원, 서울역 일대 이야기 발굴 용역 1,685만 원, 이렇게 쪼개서 발주한 의혹이 많이 보이고, 또한 억대의 수의계약 건수도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조웅위원

억대가 넘어가는 수의계약 건수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억대가 넘는 것은 그런 걸 겁니다. 제안하거나 현상공모하거나 해서 경쟁적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지요. 또 하나는 이제 남산에 보면 남산오르미 경사형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제작업체나 이런 데 의뢰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고 하는 판정에 의해서 한 그런 사례들일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여기에 보니까 특히 수의계약이 동부, 중부, 서부가 많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중부에 관한 한은 남산오르미, 그렇게 하고 북서울 꿈의 숲에 경사형엘리베이터 한 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 특정제품인데 그것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관리를 위탁한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지요? 저는 영등포제1선거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최 국장님 제가 생활권 공원현황을 보니까요 제가 자료 요구한 데 87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공원녹지예산에 보니까 영등포구가 2014년에 4억 100만 원, 2015년에 18억 2,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동작구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 43억 9,000만 원, 2015년도에 138만 4,400만 원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도시공원면적이 최하위 구예요. 또 생활권 또한 그리 많지 않고요. 본 보고서 58쪽을 보니까 생활권 공원현황표가 있어요.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1.72㎡ 또 죄송하지만 동작구를 보니까 7.12㎡예요. 영등포뿐 아니라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적은 구를 위한 푸른도시국의 지원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옛날로 돌아가서 잠시 말씀드리면 1996년도에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 세울 때 주 포인트가 영등포였습니다. 그래서 OB맥주공장을 공원화시킨 것하고 여의도광장을 공원으로 한 것이 주 타깃인데 그만큼 영등포가 부족한 것이지요. 기성 시가지고 토지가격은 앙등하고 그래서 사실 지원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웅식위원

영등포를 보면 예산도 적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적어요. 공원수가 116개 정도로 적은 구인데요 푸른도시국 사업에서 보면 이게 지역불균형 초래가 될 수 있어요. 지역예산 특별 배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공원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공원녹지에 소외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11월 2일에 보니까 여의도공원에 스케이트장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웅식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민간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한국산업은행하고 키움증권하고 합해서 약 6억 원 정도 돈을 내서 작년부터 했던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요. 보니까 KDB산업은행에서 4억 5,000만 원, 키움증권에서 5,000만 원 또 우리 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1억 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울그린트러스트와 서울산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떤 회사가 아니고요 비영리단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작년부터 KDB하고 키움증권 등 같이 유치한 역할을 한 것이지요, 그분들이.

최웅식위원

그분들이 해서 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웅식위원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설립목적에 보면 시민의 참여와 봉사를 바탕으로 생활권 녹지를 확대 보존 또 사단법인 생명의숲국민운동과 서울시 간 서울그린트러스트 협약 체결 출범했어요. 주요활동은 보면 서울시 공원 만들기 또 생활권 내 녹색공간 확대, 녹색을 접하는 다양한 방법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을 서울산책에 위탁을 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웅식위원

서울산책이라는 회사는 어떤 조직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서울역고가 일대 공원화 사업을 민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그 이외에도 다른 비영리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것이 언제 생긴 조직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2015년도 4월 1일이에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작년 4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립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 4월해서 2015년도에 스케이트장을 했단 말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웅식위원

이게 보면 거기에 입장료 수입과 판매시설 운영권을 주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잠깐만 계십시오.

최웅식위원

되었고요. 이게 8억 200만 원 수입을 했고 8억 3,400만 원 지출을 해서 3,200만 원 손실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55일간 운영했는데 티켓판매가 1억 2,000만 원 수입이 편성되었고 결산결과 3,200만 원 손실을 주었다고 와 있어요. 비영리단체에서 두 달 동안 3,200만 원 손실을 준 것이 맞나요? 누구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보고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결산상으로 8억 200만 원의 수입 그리고 지출이 8억 3,400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액 부족액은 서울산책 자체에서 감수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또 주지는 않고요.

최웅식위원

감수하는 것으로……. 그러면 올해도 매점운영권도 준다고 보도되어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정집단에게 너무 많은 혜택주는 것 아닌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사업의 시작이 민간자금을 그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서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그리고 나중에 정산 이런 것은 사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사적계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공무원들이 직영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제3자에게 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것이 태생적으로 KDB은행하고 그들하고 같이 민간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결산 처리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 저희 서울시에서는 관여할 것이 전혀 없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행정 지도감독을 할 책임은 있지요.

최웅식위원

그런데 손실을 보면서까지 그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니까 눈썰매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손실보전 차원에서 눈썰매장은 아니고요.

최웅식위원

아니, 눈썰매장에서 손실보전 차원에서 매점운영권까지 다 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매점운영권…….

최웅식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민간업체가 이런 것을 한다고 들어와서 하면 그래도 주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매점운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적인 수요, 어떤 음식이라든가…….

최웅식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2015년도 4월 1일에 만든 회사가 경험도 없고 저기도 없는 회사가 진행을 했어요. 운영을 주었단 말이지요. 3,200만 원이라는 손실도 봤고, 그 회사가 올해 또 할 수 있게끔 주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최웅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라매공원에서 2014년도 썰매장 운영할 때 1,850만 원 받고 운영을 했어요. 또 2015년도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직원들이 별도로 비용 없이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서울숲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면서 집중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타 공원이나 타 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가 제어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그쪽에서 해 왔다고 해서 계속 다 주고 시작하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게 원래 태생 출발을 그들이 나서서 했던 부분이라서 어차피 KDB은행하고…….

최웅식위원

국장님, 출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 관리 귀속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해요. 출발을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저기하겠습니까? 다음에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 드리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넓게 보시지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 어떤 특정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특정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들이 끌고 들어온 자금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웅식위원

작년에 해 보고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올해는 그것을 또 생각을 해 보셨어야지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2015년 4월 1일에 만든 회사가, 이것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만든 회사 아닙니까, 서울산책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이런 데가 거기에 계속 경험도 없는데 스케이트장도 하고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토해 보시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결국은 이 산물이 우리 아이들과 겨울철 공원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최웅식위원

그것은 좋아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좀 더 안락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경험이 있고 이름 있는 데를 찾아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외에는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알아보시기나 하셨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금이, 우리가 예산 투자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공정하게…….

최웅식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대공원 원장님 2016년도 6월 27일에 보니까, 312쪽 보니까 MBC뉴스에서 시화호 첫 방사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312쪽.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2014년도 멸종위기종 삵 다섯 마리를 방사했어요. 올해는 몇 마리 했나요? 두 마리 방사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두 마리 방사했습니다.

최웅식위원

삵 방사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다섯 마리 방사해서 다섯 마리 중 세 마리가 폐사했어요. 두 마리가 생존했고요. 또 2016년도 두 마리를 방사했는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폐사했어요.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폐사한 동물 수거를 해 보니까 세 마리는 왜 죽었지요? 2014년도에 세 마리.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제 기억에 의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굶어 죽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목에 추적장치가 너무 커서…….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한 마리는 아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사하기 전에 적응훈련이라든가 이런 훈련 같은 것 안 하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특히 이번에 시화호에 방사한 것은 시화호에서 구출된 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응훈련을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하고서 했는데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방사방법에 대한 내부연구 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그것 자료요구할게요. 그것 주시고요. 멸종위기종 증식을 위해서 예산 책정돼 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얼마나 확보했나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셨어요?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대공원에 종복원센터 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건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유전자원 연구하고요 호르몬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동물의 종보전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질병에 관련된 예방활동, 방역활동,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요.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주차장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이게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2년도는 코레일네트웍스에서 했고 2012년~2015년도 코레일네트웍스에서 또 했고요,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산관리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랜드는 서울랜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공원 정문주차장은 서울대공원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희 위원장님, 추가발언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나중에 안 쓰고요.

박준희위원장

네, 해 주시죠.

최웅식위원

824쪽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자료요구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민원발생사항 3년 치를 받았어요. 보면 2013년도 민원이 아직도 “처리겠음”으로 답변이 돼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사실관계 확인 후 적절히 처리하겠음” 이게 아직 2013년도가 처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됐는데 수정이 안 된 건가요? 원장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감사…….

최웅식위원

위원들은 밤새 가면서 공부하고, 이거 그냥 저기한 거 아니에요. 원장님, 직원들이 해 주는 것만 보고 그냥 슬쩍 넘기시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웅식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는데 2013년도 자료가 아직도,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하겠음” 처리가 됐나요, 안 됐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처리됐습니다. 자료가 좀, 업데이트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최웅식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라 부대자료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공원이나 캠핑장이나 서울랜드 같은 데 보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어디죠?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주차장 외에 또, 이게 지금 과천시 관할구역인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관리하지 않나요, 주차장 위탁주고 나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시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는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지적하기 이전에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 조사 검토하면서 밤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방대한 양을 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아무튼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항시 국장님은 일하고 혼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으니까 사업소장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이춘희 소장님, 이춘희 소장님 어디 갔어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집행부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총괄 연간사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연간 한 100억 조금 넘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김동승위원

동부 산하에…….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동승위원

총괄예산이 얼마나 되고 사업집행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직 안 왔죠? 당초 제가 자료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안 왔습니까? 2013년도부터 얘기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액이 약, 세출예산액이 123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집행률은 한 60%입니다. 그리고 세입 같은 경우 2016년도 경우에는 전체 17억, 결과적으로 징수액이 19억 정도 해서 78억 정도 됐고요. 해마다 세입ㆍ세출예산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주요사업골자를 얘기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주요사업은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울숲 민간위탁 예산이 약 한 40억 이상 되고 그 외 세곡공원 금년에 새로 인수한 예산이 7억 정도 되고 기타 재료비 이런 것으로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약간 집행률이 부족한데 부족한 것이 서울숲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좀 늦어져서 11월 1일부터 시작돼서 예산집행이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세곡공원도 아직 인수가, 공원관계 인수가 좀 늦어져서 그런 예산 집행되는 것이 늦은 편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3개 사업소 중에 집행액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제일 큰 이유가 서울숲 민간위탁을 당초 2월로 예상했는데 지금 11월 1일로 늦어져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40억이 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이 늦어졌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곡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 SH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인수가 좀 늦어져서 늦어졌고, 일부 시설비 쪽에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정비하면서 이 공원들을 보수할 것, 정비할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금 발주는 완료됐지만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좀 늦어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날씨는 추워지는데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지금 거의 대부분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동승위원

지난해에 불용액이 얼마 발생했죠, 총괄?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난해에 저희들 불용액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집행하고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김동승위원

정확하게 수치를, 총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이 얼마, 얼마 이월, 이렇게 소상히 설명이 안 되나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이 88억인데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82억이 돼서 94%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직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원이 몇 명이고 실링이 얼마고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직원은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현재 77명이 있습니다. 79명인데 좀 줄어들어서 77명이 있고요 공무직이 80명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토털이 얼마라는 겁니까?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반공무원들은 공무원 별도이고 그 외, 저희들 전체인력은 일반공무원, 그리고 공무직 직원, 또 그 외 기간제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약 79명, 공무직이 80명 이 정도, 청원경찰 2명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160명이 넘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동승위원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명단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고 항시 보면 우리 국장님이 매는 다 맞고 고생은 다 하시더구먼.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고 계세요? 국장님 보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어떻게 보필하시냐고요.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국장님 보필 말입니까?

김동승위원

네.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대부분 중요한 것은 직접 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소별로 총괄할 것이 있는 것은 사업소별로 하고 주간업무보고를 매주하고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알았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 자료요청한 것 준비되시는 대로 합산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 중부에 김용태 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박준희위원장

이용태 소장이죠.

김동승위원

네, 이용태, 이용태 소장님.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김동승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이용태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이용태 소장님은 우리 관내에 계시고 지칭이 안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현장답사를 몇 차례 요청했는데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별도로 위원님께 그렇게 저희 현장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못 받았고요. 지금 중랑캠핑숲에서는 기본적인 유지관리 정비사업들은 봄철에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현재는 청소년 체험의 숲 운영이라든지 가족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금년에 사업예산이 121억 5,300만 원인데 집행액이 한 73% 집행이 됐네요, 10월 말 현재?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나머지는 금년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한 97~98%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도 과실 없게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인원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직원관계.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정규직원이 87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84명인데 저희들 87명 있고요, 그리고 기타 현장에 인력관리가 공무직이 84명이 있고요 기간제가 기본적으로 10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편성 받아서 채용하는 공공근로가 한 40명이 있고요 그리고 노숙인일자리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한 40명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정원이 오버된 이유가 뭡니까?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 공원면적 증가 거기에 비해서 인력이 적은 편인데요 지금 정원 대비 한 3명 정도가 오버 TO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게 실정법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그 인원이 현원하고 정확히 맞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공무직 말고 상용직인가, 그러니까 기능직 직원들이 일반직화 해서 바꾸고 하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잠시 머무르는 인원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원과 정수 정원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원래는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사업소장께서는 인원변동 추이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내년도 대표적인 사업이 뭡니까?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남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남산 관련해서 정비사업들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한양도성도감에서 회현자락 복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문화재 복원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 이런 등등, 불용액 등등해서 자료화해서 한꺼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부소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역 7017프로젝트 사업에 관여하는 소장님은 안 계신가요? 동참하시는 분 안 계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시의 과장이 총괄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김동승위원

과장 누가 참여하시는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경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116억 1,400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과 부연적인 설명 간단히 소개하시고 2013년부터 해당월일까지 집행잔액 등등해서, 명시이월 등등해서 총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완

오진완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2016년도 사업은 예산이 116억 1,400만 원인데요 지금 75.3%를 집행해서 집행액이 87억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하 공원 유지관리비용으로 저희들이 질서유지용역이라든가 또 시설보수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했고요. 또 저희들이 산책로 주변의 수목식재, 잔디생육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장비구매 또 질서유지용역하고 공원이용 프로그램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리인원은 공무원이 한 90명 되고요 청원경찰이 25명, 공무직이 80명 정도 됩니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한 65명, 기간제근로자분이 한 200여 분 정도 있고 해서 261명이고 월드컵공원이 아무래도 공원이 넓다 보니까 64%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29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토털 그러면 몇 분입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진완

오진완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총 합치면 저희들이 261명 정도……. 죄송합니다. 451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 사회복무요원, 청경, 공무직, 공무원 합쳐서.

김동승위원

상세내역을 자료화해서 본 위원이 당초에 요청한 자료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완

오진완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지난해에 또 명시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있지 않았습니까?

진완

오진완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지난해에는 무장애 친화공원사업이 12월에 배정이 되어서 올해 6월에 완공한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진완

오진완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집행완료해서 지금 11억 무장애 친화공원사업을 올해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김동승위원

작년 것 이월해서 금년에 완료했네요?

진완

오진완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동승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완

오진완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시간을 조금 더 쓸게요. 그렇게 하고 에코스쿨에 대한 자료는 자료 오는 대로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고, 지금 자료준비 안 되어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좀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캠핑장 등등, 그러면 푸도국은 자료 오면 추가질문하기로 하고요. 대공원장님 자료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은데 상세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국공유지는 얼마고 사유지가 얼마인지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금년도에 특히 지적 전문하는 직원 증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서울대공원 인근에 84필지에 해당되는 유휴지 이런 데를 전부 다 조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과천시 문원동, 과천동, 주암동 이런 쪽에 도로 또는 문원동 주민들 이전에 따른 많은 나대지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면적이 어떻게 세분되고 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최근에 조사한 것은 84필지 20만 평 정도가 서울대공원 외부에 과천시 내에 산재되어 있는, 그리고 경제가치나 이런 것은 굉장히 미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추후에 사용목적이나 개발목적이 무엇인지…….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울대공원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 이관해서 서울시에서 처분하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호수 관계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청계저수지 말씀이십니까?

김동승위원

네, 저수지.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계호수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안 되어서, 특히 금년도 혹서기 때는 일부 고기가 죽어서 뜨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강력히 요청해서 우선 환경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청계호수가 수심이 얼마고 수량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수심은 평균 4m로 보고 있고 한가운데 가장 깊은 데는 15m까지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량은 전부 다 청계산 계곡에서 내려와서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조절저수지하고 그쪽하고는 연계성이 없는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조절저수지에서 흘러내린 물이 그리로 모여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조절저수지를 잘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했듯이 상단부에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완을 하셨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일단 안전 목책을 전부 다 세웠고요.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넓게 식수를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구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김동승위원

원장님 수고하셨고, 원장님이 항시 전문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갈 적마다 테마가 바뀌어요, 현대식으로 질 좋은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서울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짜임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울숲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그 업무추진을 우리 최윤종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 이춘희 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무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시에서 직접 핸들링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푸른도시국장이 하고 그 밑에 보좌로 공원녹지정책과장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정책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기존에 민간위탁되기 전에 인원 대비 위탁되고 나서의 인원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갔던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인원현황이 있을 것이고 위탁되고 나서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자료화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박준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진두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최 국장님, 에코스쿨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결위에서 편성된 것하고 지금 집행된 것을 보니까 절반이 깎였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긴급히 확인해 봤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한 학교당 객단가를 1억 5,000인가 얼마를 하셨는데 아마 예산 예결위 과정에서 기조실하고 조정을 하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보다 위원님께서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학교들을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일부 감액을 해 가지고 8,000 정도로 이렇게…….

진두생위원

감액했으면 해당부서하고 상의 안 합니까? 저희 멋대로 깎아버리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당시에, 작년에 예산을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아 가지고요, 잠깐만 계십시오.

진두생위원

아니, 푸도국에 누가 그랬냐고. 푸도국에서 그때 예결위하고 누가 그랬어요, 협상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예결위할 때는 저희가 기능부서로서 대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액수를 정리하는 것은 기조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진두생위원

기조실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해당 상임위에다 결과를 줄 거 아닙니까. 제 멋대로 깎아서 집행하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한테 사전에 문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결위에서 예결위원하고 결정돼 가지고 넘어간 사항을 상임위하고 협상을 할 거고, 깎든 증액하든 최종결과를 통보할 거 아닙니까. 제 멋대로 깎아버리고 그러나, 해당의원한테는 일언반구도 얘기 안 하고.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사실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지는 않았는데…….

진두생위원

요즘 하도 사회에 혼란스러운 최순실 사건인가? 이것 조사해서 예결위 누구 담당, 상임위 누구 담당, 상임위가 모른다면 말도 안 되지. 돈이 1,000~2,000도 아니고 몇 억씩 깎았는데……. 도대체가 해당의원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결과 보고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번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내가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진짜.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대공원 송천헌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1쪽을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설명하셨는데 복돌이 동산 내 야구장을 조성하고 있네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공정률이 80%라고 하고 올 연말까지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개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 예산이 28억 7,000 정도 들어갔어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체육진흥과.

김광수

(도봉) 위원 체육진흥과죠? 우리는 아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누가 어떻게 운영관리하나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업비만 잡아놓고 아예 손을 떼는 건가요? 넘겨주는 건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 우리한테 넘겨준다, 대공원에서. 그러면 하여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오전 업무보고 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야구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야구장을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운영계획을 잘 새로 수립해 가지고 규정 내에서 사용할 건데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한테 개방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일반인들에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나 특정단체가 독점해 가지고 특정인들만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을 저희가 제일 경계하고 모든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하고, 특히 과천이나 이런 데서 특별한 혜택을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세입증대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입증대에다만 몰두하다 보면 자칫하면 영리목적의 돈벌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운영방식하고 운영업체 선정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많은 단체에서 직간접으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어느 집단에 귀속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사업계획 잡으실 때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에 우리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도축용으로 43두수, 그러니까 지금 두수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쉽게 43마리의 사슴과 염소 등을 매각했다가 우리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이고 잔혹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비난을 받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과다,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증식해서 잉여한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작년에 문제가 됐던 동물들은 전부다 가축동물입니다. 행정절차로 했었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가축동물에 대한 증식을 가급적이면 분리, 또는 수술을 통해서 증식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개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타 동물원과 동물을 교환하고 해서 현재 그 이후로 매각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아까 업무보고에도 점차적으로 가축동물은 축소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당시 43마리 중에 그때 10마리는 이미 폐사가 되었고 33마리를 재매입을 했는데 5마리는 오월드동물원에 했고 28마리는 데미셈목장에 기증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 기증한 사슴이나 염소가 잘 보호 관리되고 있나요, 지금?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때 조건은 서울대공원보다도 더 좋은 환경을 갖춘 동물원과 농장으로 보내지는 조건으로 동물단체와 같이 방문해서 그것을 기증을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셨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반려견도 입양할 때 공짜로 안 해 줘요. 그분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죽을 때까지 한 생명을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약속과 다짐을 받은 뒤에 입양을 줍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데미셈목장으로 아까 28마리가 갔는데 이 데미셈목장이라는 곳이 뭐하는 목장입니까? 데미셈목장, 데미셈목장에 28마리 기증했어요. 데미셈목장이 뭐하는 곳이에요? 무슨 목장이에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거기가 사슴 등 가축동물을 키우는 목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북 진안에 있는 유기농우유 생산업체더라고요.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젖소목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거기에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데미셈목장으로 정해졌다가 그쪽 목장에서 받지 않겠다고 그래 가지고 칠곡에 있는 양떼목장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자료를 허위자료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제출한 것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원장님, 자료에는 어떻게 줬어요? 데미셈목장으로 줬다고 했잖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출해 준 자료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상세하게 추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재매입해서 기증했던 33마리 중 칠곡 양떼목장으로 17마리가 갔어요. 기증이 됐어요. 그다음에 오월드동물원에 7마리가 갔어요. 그런데 오월드동물원에 7마리가 갔는데 그중에서도 5마리는 기증되고 2마리는 또 임대가 돼 있어. 그다음에 삼정 더파크에 5마리가 기증이 돼 있고, 청주동물원하고 대전 동물원에 각각 2마리씩 또 임대가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오월드하고 청주동물원은 동물원 간 교환에 대한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매매보다는 임대형식으로 서로 물건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기증한 동물인데 이렇게 여기저기 팔려 다니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아니, 서울시에서는 기증을 했는데 이게 여기저기 팔려 다니고 임대되고 적절치 않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대개 이런 경우에는, 특히 밀집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투쟁이 벌어지고 이런 경우에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동물원이 타 동물원의 잉여동물 있는 것을 받을 때 그때 서로 교환 임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기증할 적에는 그 업체가 충분하게 기증받을 만한 업체인가를 확인하고 동물단체하고 협의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자꾸 이쪽저쪽으로 간 것은 그 말과 안 맞는 거잖아요. 정확하고 세심하게 검증을 거치지 않고 처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아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지 자꾸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되었든 자료에 의해서 지금 원장님은 잘못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업무파악을 잘못하게 하거나 그렇다면 의회를 경시하고 제출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자료제출 시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받으면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해요. 불쾌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의 받다가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보류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데 자료제출 불성실로 인한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의 보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원장님께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출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푸른도시국 좀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자료를 보니까 동부, 중부, 서부 사업소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푸른도시국 총 2015년도 기준해서 징수결정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5년도 기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자료 검토한 것이 있으니까요. 한 512억 정도 돼요, 512억 4,3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 중에 푸른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세출예산은 연도별로…….

김광수

(도봉) 위원 2015년 기준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3,720억.

김광수

(도봉) 위원 네, 그렇게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3,700, 3,800억이 되면 매월 평균 잡아서 한 400억 원의 비용이 출납된다고 봐야지요, 세입ㆍ세출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3,700, 3,800억을 12개월로 해 보면 평균 400억 정도가 비용이 출납된다 보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부사업소나 중부사업소 또 서부사업소, 동부사업소는 세입에 있어서 기타잡수입으로 보고 또 중부와 서부는 그외수입으로 보고 해서 이자부분이 각기 다르게 잡혀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세입현황 동부, 중부, 서부 예산과목 코드가 전부 다 잘못되어 있어. 이것 우리 국장님 전부 다 확인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일단 동부 것 한번 볼까요? 동부는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부 한번 보세요. 중부에서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까? 없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서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서부에도 이자수입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같은 국의 사업소에서 왜 이렇게 다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한 달에 400억 정도가 지출되고 그러는데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이자수입을 안 잡았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 사업소별로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금 집행에 관한 것은 시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소에서 필요로 해서 지출요청이 있을 때 자금이 내려가는 시스템인 것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동부사업소는 이자가 나오고 다른 곳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자 발생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동부사업소장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광수

(도봉) 위원 사업소장님한테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자발생요인이 보니까 인건비 등 시에서 받아 지출하기 전까지 은행에 보유된 금액, 또 용역 및 사업비 보유분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 등 수익금의 환수 전까지 보유분, 보증금 등의 예탁금의 보유기간 이것으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해요. 그러면 다른 사업소는 다 이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이 나온 것이 35만 원 상당으로 잡혀 있는데 문제는 사업소별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결산 시에 담당자들이 입력하는 것을 놓친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입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입력의 잘못이에요. 예산과목 코드 자체도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코드도 지금 동부는 과태료가 03에 잡혀 있고 02 번호로 잡혀 있이요. 그런데 중부, 서부는 04, 03에 과태료, 변상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코드번호도 사업소별로 서로 달라요. 예산과목 예산 잡힌 코드도 다르다니까. 이것이 지금 일괄적이지 못하고 사업소별로 각기 다르고, 이것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에코스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바 지금까지 4년차 177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네요. 공원화사업까지 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학교에 투입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에코스쿨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에코스쿨 조성을 하고 기반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잘되어 있다……. 거기 좀 조용히 해요, 뒤에. 이것 행정감사장 맞아요?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있는데 뒤에서 쑥덕쑥덕하는 것이 어디서 배운 버릇이에요? 최 국장 직원들 지도 좀 잘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은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에코스쿨 현장에 가보니까 기반조성도 잘되어 있고 기대에 상당히 부응해서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 또 교직원들에게 상당히 칭송을 받고 있더라고요. 허나 기존에 있는 에코스쿨 준비를 하고 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잔가지 치기, 가지치기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성도 조성이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항상 저희들이 학교공원화사업이나 에코스쿨 사업을 하면서 부담가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만들 때는 열심히 만들고 추후에 서로의 무관심에 의해서 녹지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그것은 사실은 시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일인데 다만 저희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시민 정원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괜찮으면 순찰도 해서 그분이 직접 할 것은 하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비나 이런 정도로 대체해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순찰 강화하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구청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원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인력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정도로 보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에코스쿨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정원사나 봉사대 또는 자치구에 그래도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적극 동감합니다.

최영수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보상을 왜 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2020년도 7월 1일자 공원의 해제,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실효 이런 부분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원이 무질서하게 잘려나가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래적 조치입니다.

최영수위원

2011년도 이후 한 5년 동안 공원녹지의 실질적 보상비용 그리고 공원조성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2권의 74쪽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보상면적은 1㎢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40㎢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 동안 1/40밖에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미미한 보상대책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저희가 주로 공원을 보상하는 재원은 도특자금, 다시 말해서 도시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2007년도는 3,400억에서 3,500억 전체 총액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0.3% 내지 50.4%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이 돈을 쓸데는 많고 그러니까 점점점 나누어 쓰다 보니까 10에서 13% 정도로 배분되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특위까지 구성해서 상당히 기조실에 이런 부분을 대비하라고 프레스를 가하고 이래서 조금 진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금은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장기미집행공원구역이 해제되는 것이 2020년도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불과 4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보상실적을 보면 겨우 1㎢밖에 되지 않아서 나머지 39㎢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갑갑한데 이러한 예산의 적극적인 배분 또는 공원이 해제되어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이 주무부서지요?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인 처리를 해 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히 우려하는 바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저희 나름대로 직무를 해태하거나 외면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의 자금이 여러 부서에 나누어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40.3㎢되는 전체를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은 사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원의 외연이라든가 외부 이런 부분이 파괴되는 것들을 조금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우리 장기미집행특위에서는 보상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에 따른 국토위에서 정하는 자발적인 개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민간 특례.

최영수위원

민간 특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같이 병행해 나가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완고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잃을 수도 있다, 39㎢에 대해서 향후 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무상 서로 구분해서 역할을 나눠 가지고 가져가고 있는데 민간 특례, 민간이 공원을 5만㎡ 이상 되는 규모에서 70%,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국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데 서리풀공원이나 몇 군데 들어왔던 것을 전부 공론화시켜서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것을 다 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는 살아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카드겠구나 하는 식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2020년 7월 1일 이후 된다고 해서 갑자기 난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은 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택지화해 가지고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서 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입목본수도니 이런 것들도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어할 수 있는 조건, 그다음에 비오톱 등급 이런 것으로 해서 이중삼중 제어가 돼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해제됨에 따라서 충격이 올만한 것들을 한정된 재원 가지고 배분해서 투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위원

사유재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또 서울시의 공원지정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은 당사자들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일환으로 녹지활용계약이 무엇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녹지활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소유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를 소유한 대부분의 큰 학교법인이라든가 큰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녹지를 서로 간에, 우리가 양해 하에 서로 간 협약에 의해서 이용하게 하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 상당을 전액 감면해 드리는 제도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등산로의 개척이라든가 시설의 보완 이런 것을 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추진실적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최근에 한 건 있었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건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2건 있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10필지, 면적이 1㎢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해 주고 했던 1㎢ 아주 유사한 면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에 따른 하나의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대책의 일환이기는 한데요 사실 학교법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땅을 한 20만 평, 30만 평 정도 가지고 있는 K모 대학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토지는 학교가 그것을 왜 샀느냐, 채석장 하려고 옛날에 샀으니까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얘기인데 학교로서도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녹지의 활용계약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유하자 했던 거니까,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인데 삼육대하고 그 대학하고 둘이 다행히 저희한테 동의를 해서 협조를 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 외에도 신촌에 있는 연세대 그쪽에도 이런 것이 있고 몇 군데 되죠, 큰 학교법인의 이러한 땅들이? 그래서 학교법인이나 종중 소유 및 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녹지활용계약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재정확보가 되기까지 공원녹지에 손실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최영수위원

송천헌 원장님, 오전 업무보고 1페이지에 안전을 제일 고려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다 실망을 하고 있어요. 2015년도 요구자료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것이 무슨 이유였어요? 자료 701쪽입니다. 동물사별 소방시설 현황과 화재 및 지진재해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요구자료가 2015년도 하고 똑같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제대로 안전에 대한 준비했습니까? 701쪽을 봐 주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자료내용 좀 더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최영수위원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따르는 현실에 맞는 자료를 해야 되는데 작년 것 베끼고 재작년 것 베끼고 그대로 베껴서 넣어주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새로 오시면 인원 새로 구성할 것이고 조직 새로 개편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왜 이런 자료가 나오죠? 자료 이거 실무 누가 챙겼어요? 원장 말고 누가 챙겼어요? 관리부장, 실무책임자 아니에요?

순길

홍순길관리부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이거 매번 지적사항인데 작년 자료, 재작년 자료, 3년 치 자료 똑같아요. 위원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언제 보겠냐 이거예요? 실무책임자 나와요. 누구예요?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제일 주요쟁점으로 주요현안으로 다루는 안전문제를 가지고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1페이지에다 넣을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재탕 삼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자료, 어디서 배웠어요?

박준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시면 직책하고 성명을 대세요.

순길

홍순길관리부장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홍순길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관리부장 언제 들어왔죠?

순길

홍순길관리부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중요성을 인식 못했어요?

순길

홍순길관리부장

네,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탕 삼탕 시키는 자료를 과연 여기다 내놓을, 그렇게 자신만만했어요?

순길

홍순길관리부장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정말 안전불감증이네요.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로만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는 이렇게 불감증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 CCTV에 포착하지 못한 것을 시민이 제보한 거 있죠? 사자한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돌투척사건…….

최영수위원

네, 돌투척사건. 야구방망이 같은 것으로 그물 때려 부수고 할 때도 몰랐죠? 시민에 제보하니까 그때 알았죠? 이렇다니까. 서울대공원 정신 똑바로 차려요. CCTV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종합관제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의 관찰방향이 주로 동물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CCTV 상당 부분을 동물과 관람객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배치로 많이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2016년도에 발생한 재해 중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2016년에는 공작마을에서 공작새가 어린이를 공격한 부분이 사고 중에 제일 큰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화재, 시설안전, 그리고 지진 등 자연재해 및 인재 관련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내가 묻는 거예요. 인재, 그냥 자연재해적인 것이 아니라 인재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16년도 재해 중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인재에 의한, 사자우리를 방망이로 쳐버리고 할 동안에 시민들이 제보를 해야만 아는 이러한 체제는 잘못돼 있지 않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요즘에 무선으로 동물들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들 방에서 갑자기 돌아가신다거나 그런 것을 위해서 무선으로 그것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있고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에 대한 준비는 돼 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그래서 CCTV뿐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송을 통한 경고, 그리고 무선시스템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또 종합관제센터의 운영방식까지도 지금 새로이 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동물원장, 동물원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여기 나와요.

기섭

이기섭동물원장

동물원장 이기섭입니다. 지금 현재 4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지1과, 2과하고 동물기획과하고 종보전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703쪽 조직은 언제 조직인가요?

기섭

이기섭동물원장

그것은…….

최영수위원

언제 조직이에요?

기섭

이기섭동물원장

지난 10월까지의 조직입니다.

최영수위원

언제부터요?

기섭

이기섭동물원장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10월까지의 조직입니다.

최영수위원

원장님 취임 이전에 조직이 들어가 있어요. 새로 조직개편 했죠?

기섭

이기섭동물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이전에 조직한 것 그대로 아까……. 서울대공원 문제가 많네. 자, 동물기획과 18명, 동물복지1과 42명, 동물복지2과 26명, 종보전연구실 19명, 그러나 동물관리대책은……. 동물기획과장 32명, 동물복지1과장 54명, 동물병원장 8명, 동물연구실장 9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2015년 이전 조직이에요. 네? 들어가십시오. 2015년, 2016년 토종동물원 시설이 개선되고 울타리가 정비되었습니다. 경보설비는 이전과 동일한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최영수위원

2015년, 2016년 토종동물원 시설이 개선되어서 울타리가 정비되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경보 설비는 이전과 동일해요? 울타리를 새로 설치했어. 그러면 경보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전하고 똑같이 했냐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별도의 경보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망을 굉장히 안전적인 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인 출입구라든지 안전장치 이런 것들을 최신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경보장치는 거기에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전 것으로 했다 이거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새로 울타리를 치고 나서 경보설비 부분에 대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하고 그다음에 출입구라든지, 맹수류는 특히 2인 1조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예방하는 시설과 그다음에 워크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최영수위원

포획장비하고 무전기 이런 것들도 지금 각 직원이 한 대씩 가지고 있지요, 108명?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영수위원

이것도 3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떨어지고 해서 새로 구입해야 되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최영수위원

지금 그대로야, 그대로. 내가 이렇게 계속 묻는 것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신규로 바꿔 보고 했다는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이 2년 전, 3년 전 그대로라는 거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무전기는 아직 교체를 안 했고요. 크게 무전기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원에 근무하는 사육사들 중심이고 또 하나는 경비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물원 전체 사육사들은 동시에 언제든지 통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계성, 지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료가 크게 수정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안전에 대한 것은 정말 심각하게 매번 체크 체크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정비가 되면 장비도 정비가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안전에 대한 장비인데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야 새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미리 다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준희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최영수위원

소화기 1,010개도 작동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한, 특히 서울대공원은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잘 생각해서 자료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그럴 때 점검도 하시고 자료 요구할 때 새로 한 번 원장님도 좀 심각성을 인식해서 그럴 때 한 번씩 체크도 해 보시고 그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돌아가서 안전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빈 국장님, 송천헌 대공원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그동안 1년 동안 추진했던 실적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집행하는 과정에 법의 일탈은 없었는지 또 다른 여타의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같이 의회하고 토론함으로써 나름대로 발전적인 행정상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대공원 쪽에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대공원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금방 여기다, 아까 연계했다는 농장들이 수시로 달라지는가 하면 그것 왜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새롭게 구성되어서 처음 맞이하는 행정감사장에서 정말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물론 점심식사 이후에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졸리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뒷좌석에서는 졸고 계세요. 긴장감이 없어요. 자세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저는 성북4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현재 환수위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힘드시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책이나 다른 징계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안의 적절성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올바른 정립 이런 부분들을 창출해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오히려 집행부에서 견제기능인 우리 의회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반기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생소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질문의 대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식상함도 있을 것이고 중복 반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새로운 방법도 같이 맞대고 지혜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공원 측에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대공원의 자체 수익사업 발굴 추진현황 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 이후부터 매년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가 언제 오셨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작년 5월에 왔습니다.

이승로위원

1년쯤, 한 2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서울대공원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하자, 수익을 맞추기 위한 이런 질문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을 유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곧 수익사업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대공원을 찾아서 많이 체험을 하고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2013년도 보니까 수익사업이 2014년, 2015년, 2016년 매년 점진적으로 확충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전체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출산율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어 보세요. 굳이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것은 저희가 듣기에 거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수익금액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그동안에 해 왔던 유기물질 비료라든지 또 무인판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이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입장수입이 조금 감소했지만 금년에 입장료 인상을 통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요. 지금 수익사업 중에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언급드린 유기물질 비료, 자연학습교실이라든지 무인판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 와서 그 부분을 살펴보니 사실은 굉장히 비전문가인 인원들이 특히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 증산을 통한 프로세스가 공무직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었고요. 그것이 판매가 되더라도 판매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인판매 같은 경우에는 동물단체에서 많은 이의도 제기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실도 많고…….

이승로위원

원장님 지금 유기물질 비료, 우리가 단적으로 프로그램 한두 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찾는 고객이 떨어지고 있어요. 고객이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영마인드가 본 위원이 처음 와서 서울대공원 보니까 아까 초창기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마케팅 비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3년도부터 2016년도 보니까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느끼는 예컨대 마케팅 홍보방식의 체감은 본 위원은 지금 서울시의원으로서 한 번도 서울대공원에 대한 홍보 전략 이런 부분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비로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마케팅 비용도 이 정도 사용하고 있구나, 매년 점점 늘려가고 있구나, 그런데도 계속 고객은 떨어지고 있구나, 어느 특정부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시민 상식선에서 보자면 예컨대 거기를 찾는 자연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다고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쇠퇴되고 쇠퇴되고 급기야는 프로그램을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기업 같으면 이런 것들이 용납이 가능했을까, 서울대공원이니까 계속 공직자 신분이니까 안주하고 적당히 있다가 나중에 연수 차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좀 안일한 방법이 아닌가?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와서 제일 먼저 한 부분이 마케팅 홍보팀을 재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마케팅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우리는 대형매체를 통한 광고나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소셜마케팅하고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종 리프트 그리고 이런 관광사나 기업단체에 홍보물 배포, 그리고 보도자료 등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방식이 좀…….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패키지사업이라든가 용인에 다른 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데 하는 것도 많이 눈여겨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대공원에 보니까 리프트사업이나, 리프트사업을 지금 다른 데 위탁관리하고 있던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승로위원

또 위탁관리하는 데, 코끼리열차도 위탁관리하고 있던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리프트사업이라든가 코끼리열차라든가 우리 동물원 입장이나 이런 데 패키지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이런 패키지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할인하는데 10%, 20% 이렇게 하고, 동물원 입장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직영하시던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승로위원

이것은 할인을 얼마나 하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할인을 30명 이상 단체할인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진두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온라인 판매, 사전예약, 연간회원 이런 탄력적인 판촉가격 이런 것을 통해서 비수기라든지 또 연계상품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조례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상당한 인원이 다시 증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승로위원

동물원 입장료는 별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50% 할인도 하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주 제한적으로 한정된 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동물원 입장을 패키지로 50% 할인하는데 위탁업체들은 20%만 할인한다, 형평성도 안 맞고 그분들은 희생 안하고 자기네들이 동물원 입장권을 빌미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인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평균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어쨌거나 운영방식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고, 서울대공원 전체적으로 입장객수 분포를 보면 서울시민하고 경기도민하고 비율이 어떻다고 보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서울시민이 40% 되고 있고요, 경기도민이 50%, 그다음에 기타가 1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서울시에 서울대공원인데 여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방식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까 제가 서울대공원의 근본적인 것은 첫 번째 먹거리, 그다음에 볼거리, 쉴거리 이 부분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중에서도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만족도를 조사하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에는 현재 제도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볼거리와 쉴 곳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자체평가해서 그런 모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다 이거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의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전부다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시행돼 가고 있고요 그런 지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재 우리가 점수를 73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은 계속 쉴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먹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서울대공원의 예산은 호랑이사건 난 이후에 거의 기반시설에 다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한 시설에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떨어져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급한 기반시설들이 상당부분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 쉴거리 이런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개선을 해 나가기로…….

이승로위원

자연학습체험장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에는 상당히 많이 선호했어요, 찾는 고객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그게 폐지된 특별한 사유가 뭐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폐지된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옛날에는 주로 전시라든지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트렌드가 체험이라든지 동물복지나 또는 보전,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더 바뀌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2016년도 바뀐 상태에서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그 프로그램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일부는 성공적인 것도 있고요 일부는 좀 부족한 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교육…….

이승로위원

아니, 일부 성공 일부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체험학습프로그램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괜찮더라 아니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긍정적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체험프로그램들은 가족프로그램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리 직제 편제를 보니까 전략기획실에 상당 부분이 많이 계세요, 우리 직원들 편제를 보니까. 그런데 너무 서울대공원 운영방식이 본 위원이 처음 이 업무를 접해 봅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뭔가, 상당히 쇼킹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하여튼 이대로는 안 된다, 다음 기회에 저희가 감사하고 내년도 업무보고 시기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임위에 있을 때 끝까지 한번 짚어볼 예정이니까 이것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해 보십시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승로 위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하여튼 원장님, 이것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영방식에 대해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승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푸른도시국에 짧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크고 작은 이런 용역비 내지는 시설보수 이런 것이 상당히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2,000만 원 이하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과와 효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그 업체에다 또 주고 또 주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분할해서 주고 또 그 업체에게 계속 주는 이런 행위,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도 자료를 보니까 약 900몇 건 중에서 106건을 그런 형태로 중복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준 거예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너무 많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예컨대 우리 사업소별로 보면 예를 들어 동부 같은 경우는 208건, 중부는 317건, 서부는 265건,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오해나 의문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은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 사업소에서 부득불 관리상에서 시간상으로 급히 조치해야 할 것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만 가급적 제한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해서 심의해서 차기연도에 집행을 하는데 시급성 이런 부분들이 답변이 될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거죠. 관리상에서 어떤 것이 파손됐다거나 뭐하든가 하는 것, 시간을 장기간 끌 수 없는 것들은 긴급하게 조치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파손이 됐는데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보수할 사람 손들어, 제안서 넣으세요, 이게 아니고 가까운 데 먼저, 가까운 친한 사람 먼저 시켜 놓고 나중에 너 줄게, 이게 맞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경우겠죠.

이승로위원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한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은 아마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연간단가계약이라든가 계약을 공정하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승로위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유독 제가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중식당이라고 있어요, 시민편의시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것을 처음에 계약했던 시초 계약시기가 언제던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세종문화회관하고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로위원

모르겠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건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이승로위원

세종문화회관 업체가 거기까지 같이 겸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세종문화회관에다 북서울 꿈의숲은 공연장이 300, 300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적자가 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이 워낙 그쪽에 없으니까 공급해 줬는데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 주면서 그렇게 메이린이라고 하는 중식당하고 그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보전해 들어가면서 결국 맞춰 들어가라 하는 차원에서 세종문화회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승로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시간을 할애 받으려니까 그러고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지금 현재 계약시기가 아니고 계약종료시기가 아닌데 중간에 편의시설 식당 인테리어 보수를 해 준다고 별도로 예산 4,900만 원을 그냥 수의계약을 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매점의 운영에 관한 계약의 수의가 아니고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노원의 부구청장 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잘못, 예산에 맞춰서만 보수를 해 놨더라고요. 예전에 메이린 식당이 둥그런 건물인데 워낙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더 증축을 한 거거든요. 증축을 해서 본공사가 시작됐는데 현장에 나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인테리어를 굉장히, 한꺼번에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사람을 맞이할 공간을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승로위원

운영 중에 증축을 했다 이거죠, 운영 중에 우리 시에서 증축을 했다 이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계약이 새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임대, 대관료가 새로 다 책정이 됐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승로위원

아니, 됐어요, 안됐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다시 책정이 돼야 됩니다,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이승로위원

안 되었는데 이것을 다 해 주었다는 것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 두 개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증축에 대한 공사 추가 4,000여만 원이 추가된 것은 원래 공사를 건물의 껍데기하고 기초적인 보수, 벽면도 수성페인트 같은 것을 칠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거니까 원래 했던 업체하고 인테리어를 보강하는 쪽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4,000여만 원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승로위원

아니, 지금 외부 아니라 증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증축했죠.

이승로위원

증축하니까 영업상에 상당한 변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왔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액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데하고는 달리 북서울 꿈의숲은 문화적 시설에 혜택을 주자, 손해를 보는 시설이니 세종문화회관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편익적 시설을 운영을 해라, 거기서 나온 수익 가지고 문화적으로 손해 보는 것을 보전해 들어가라 해서 저희가 서울시 산하니까 같이 문화와 편익시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승로위원

그러면 음식점하고 문화적 시설하고 같이 턴키로 같이 준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몫을 줬죠.

이승로위원

문화시설 세하고 음식점 세 턴키로 얻어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죠.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문화적인 시설의 운영팀과 매장시설에 들어가는 운영팀이 같이 움직이면서 서로 상쇄해 들어가서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할 위탁비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승로위원

어쨌든 간에 중간에, 계약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것을 증축을 하면서 그렇다면 당연히 형식적이 됐든 아니면 가계약이 됐든 이런 절차는 또 거쳐야죠.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시에서 별도로 긴급히 예산편성해서, 그것도 수의계약 해 가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공사하고 매장 운영하는 것하고는 분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형편없이 수성페인트 정도 칠해 가지고 증축을 했노라, 돈에 맞춰서 해 놓은 것은 시민, 오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인테리어가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하고 같이 끌고 들어가서 일체화시켜 줘야 되는 부분을 놓쳤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라 해서 그것은 우리가 자금으로, 공공운영시설 보강자금 있던 것을 긴급투입해서 했는데 누구를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일현장에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원래 했던 데다 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새로운 업자를 투입하지 않고 수의계약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따 별도로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오늘 많은 질의들이 있었는데 서울숲이 빠졌어요. 부득이하게 또 제가 서울숲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1월 1일부로 민간위탁자가 업무를 개시했는데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협약서 제가 원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거기에 아침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요청해서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인력상황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이전에는 95명이었는데 민간위탁 이후에는 85명으로 해서 10명을 감했다, 그리고 세부내용을 보면 공무원 공무직이 39명인데 29명, 기간제근로자가 32명이었는데 56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운영관리직이 있어요, 민간위탁 이후에. 운영관리직이 29명입니다. 그러면 29명이 다 그 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비된 것이라면 최소한 공무직 이상의 직원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정규직원 내지는 기능직원들이 하던 일을 하는 분들이 되겠지요, 사무직이라든가.

이상묵위원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그린트러스트가 1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는 또 상임이사 플러스해서 간부진이 있고 나머지는 자원봉사 성격에 있는 사람들로 다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29명의 기존의 자원봉사 성격에 있던 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추가로 채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묵위원

29명을 다 추가로 뽑은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거기 직원이 1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분들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이상묵위원

포함해서 29명이면 한 15명은 더 채용했다는 얘기네요, 공무직 이상급으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로 56명이고 비수기는 15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겨울에는 15명하고 29명 하면 44명 가지고 이 공원을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이전에는 비수기에도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간제근로자가 제외되는 영향이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적은 수로도 서울숲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업무차질에 대한 예측은 안 하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300일 이하 근로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원래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다시 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민간위탁 이후 비수기에 15명을 유지하는 것은 아마 여기서 보시면 공공근로자에 해당되는 숫자만큼을 비상 대비 내지는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15명을 대체해서 기간제근로자지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상묵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민간위탁자가 기간제근로자를 15명에서 56명까지 운영할 때 이것을 어떻게 뽑나요? 공공기관도 아닌데 이것 누가 업무를 담당할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사회복무 이런 분들은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하고 물려 있는 기간제근로자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계절적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여기서 말하는 민간위탁 이후에 근로자 15명에서 많게는 56명을 일반인을 그냥 사적영역에서처럼 계약을 통해서 임시로 고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뽑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준용해서 하겠지요.

이상묵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믿기지 않는,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협약서에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뒤에 보면 인건비 현황이 있어요. 지금 민간위탁 전하고 후하고의 인원수가 상당히 차이 많이 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오히려 민간위탁 이후에 금액이 적어진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숫자는 적어졌는데 인건비는 별 차이가 안 나요. 더군다나 여기에 민간위탁 이후에 24억 5,300만 원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에서 남아 있는 인원들 있잖아요? 3명하고 공무직 4명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민간위탁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서울숲 자체만 봤을 때 인건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상당히 줄어드는 거지요. 예를 들면 미니멈으로 15명 했으면 44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많아도 84명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기존의 95명 정도에서.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인건비는 거의 똑같다 그러면 민간위탁 왜 하나요? 민간위탁의 목적 중 하나가 비용을 줄이자고 하는 측면인데 이런 면에서 민간위탁을 도입함으로 인한 혜택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 협약서에 보면 예산이 17억 1,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이 맞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상묵위원

17억 1,600, 그러면 지금 11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11월, 12월이면 1/6이지 않습니까? 원래 예측하건대 한 1년에 48억을 쓰면 6분의 1이면 한 8억 정도에 불과해야 되는데 17억을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초기단계에 좀 더 들어간다고 감안하더라도 이후 협약을 했을 때 올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책정해 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많고요.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예측컨대 1/6 상당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미리 앞당겨서 기간이 일찌감치 시작할 것으로 예측해서 했던 것이 조금 밀려서 11월로 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정확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더군다나 지금 서울숲 민간위탁자가 저희 의회에서 설명했을 때 자료를 보면 자기네들이 재정자립도를 증대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 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는 14억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으로 17억을 주었어요.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계약만…….

이상묵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위탁자는 예산을 절감해서 14억만 쓰겠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는데 시에서는 17억을 준 꼴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하나 보고 말씀드리면…….

이상묵위원

저도 자료 갖고 있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공모에 17억 1,600이라는 돈을 일종에 덤벼라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14억 9,100만 원을 쓰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이상묵위원

얼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4억 9,100.

이상묵위원

그런데 체결한 것은 17억 1,600억을 협약서에 썼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액수에 관한 것은 별도로 심사를 해서 계약파트 쪽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집행정산은 다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그리고 또 보면 민간위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여러 지도점검이나 성과점검이니 회계감사니 종합성과검사니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방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에 48억을 쓰고 하는 위탁자에게 과연 그것을 누가 감독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매뉴얼이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저희가 여러 번 점검해서, 이게 사실은 민간한테 함부로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여러 번 인스펙션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뉴얼도 있고요. 저도 직접, 이것은 왜냐하면 사업소장한테 맡기면 그들의 자율성이 조금 더 훼손될까봐 중간단계를 하나 없애고 시가 바로 컨트롤하는 쪽으로 가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관리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하여튼 매뉴얼이 기존에 있다는 것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한번 자료 좀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관장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자가 수익시설 매점과 주차장 운영권을 갖고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그것은 원래 그들이 그렇게 제시했었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안 맞는다, 그들의 오해다 해서 그것은 다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자료를, 그들이 냈던 자료가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묵위원

이것 공원정책과에서 행정감사를 위해서 제출한 자료를 하나 뜯어온 거예요. 이것 행정감사 자료에 있다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 혹시 페이지수 제가…….

이상묵위원

450페이지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세외수입 관리를 우리 행정관하고 수탁관리자가 같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세외수입에 어떠한 항목이 있는 것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세외수입에 관한 모든 수입에 관한 것은 시가 관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수탁관리라고 동그라미 쳐놓은 이것은 제가…….

이상묵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기본원칙은 세입에 관한 것은 주차장의 수입이라든가 매점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에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이것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게 수탁자하고 행정관이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더 남았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최근에 국제심포지엄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뉴욕의 센트럴파크, 하이라인, 거버너스 아일랜드 이런 여기 참여한 단체, 어떤 참가자들이 여기에 참가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대부분 뉴욕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공원을 이제 시민 차원에서 관리 참여하시는 분들을 한번 모셔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지 아니하고도 잘 운영되고 있는 모델을 보고 나서 저희들도 한번 배울 것이 있을까 해서 했는데 상당히 유효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묵위원

국장님 지금 열거한 이런 사례하고 우리 서울숲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서울숲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이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뉴욕의 센트럴파크, 하이라인파크, 거버너스 아일랜드 같은 사례와, 거기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 서울숲의 사례와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불러왔겠냐라고 누구나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숲과 관련된 서울숲이 시범케이스 아니에요. 이런 공원을 민간단체가 운영해 보는 시범사례로 해서 민간위탁을 처음으로 주는 것처럼 그런 것에서 기존의 이런 열거한 것들이 롤모델이라든지 시사성을 주는 사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컨퍼런스에 소개가 되고 그것을 유도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유도한 것이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와 서울숲의 차이점, 공통점이 뭐가 있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나마 서울숲에 같이 파트너로 일했던 그린트러스트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나마 매칭펀드라든가, 외국에서 쓰는 방식대로 같이 훈련이 되어 왔는데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민간이 주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들의 장점이 있으면 있는 것을 롤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정확하게 A다, B다 이렇게 구분해서 차이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스템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볼 때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는 센트럴파크나 하이라인,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시민들이. 거버너스 아일랜드도 시민들이 1달러에 샀어요. 자기네 거예요, 자기네 거. 그런데 서울숲은 자기네 거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그린트러스트 거인가요? 100% 서울시 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숲을 운영하는 것은 비슷할지 몰라도 애초에 시민들 스스로의 관리권과 소유권 없이 운영만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린트러스트는 3년 동안 위탁을 주기로 했고 다음에 또 지금 계획상으로는 3년 전에, 6개월인가 9개월 전에 심사를 해서 판단해서 또 할 건가 이렇게 하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때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상묵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그린트러스트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숲도 그린트러스트에게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게 차이점은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묵위원

아니, 예를 들면 잘만 하면, 가정인데 잘만 하면 줄 수도 있다고까지 가정할 수 있는 건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외국에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운영을 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변화를 줘 가지고 흔들어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서울숲에서 그린트러스가 잘 하면, 그런데 우리는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되면 다시 재심사하고 재검증 받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가서 또 잘 하면 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이상묵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린트러스트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원관리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측면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세운 서울숲 10년 해 가지고 주도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전략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운영계획까지. 이 사람들이 계획한 것은 이런 것처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푸도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그린트러스트가 2003년부터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그 기금을 했는데 기금에 돈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보면 LG도 하고 선경도 하고 다 돌무덤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린트러스트를 믿고 돈을 주나요, 기부를?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트러스트가 서울숲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많은 돈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서울숲은 누구 거죠? 서울시 거예요. 서울시 재산을 가지고 그린트러스트가 이것을 이용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요즘 나오는 최순실의 사례와 복사판 아닌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는 있는데 지금 서울숲의 소유권을 서울시가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숲을 위탁하는 그린트러스트가 서울숲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부금을 더 많이 받는 측면이 있지 않냐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죠.

이상묵위원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다 어디다 쓰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분들이 받아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그분들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 급료 이런 쪽도 일부 들어가고 프로그램 재료비 이런 것들로 쓰는 것으로…….

이상묵위원

그런데 그런 기금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푸도국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한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상묵위원

관리감독한 근거 좀 한번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냐면 아까 최웅식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여의도에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서울산책이나 그린트러스트가 서울시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아까 말한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4억, 2억,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느 날 제가 그분들한테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업은행장께서, 지금은 그만두셨던가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겨울에 황량하다, 여의도공원을 내려다보니.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철에 해 보자 하는 순수한 뜻에서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상묵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그린트러스트나 서울산책이 끼냐 이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하면서 그분들이, 사실 산업은행에서 A가 됐든 B가 됐든 다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서 그들을 구한 것 같습니다.

이상묵위원

여기 보면 서울시도 2,000만 원을 댄 것으로 나와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2,000만 원입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관적인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가 이런 스케이트장 하나 만드는 데 2,000만 원을 댑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다른 돈은 아니고요. 개막식을 할 때 세팅하는 비용 정도로…….

이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비용은 어떻게 됐든 서울시가 비용을 대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 허가권 이런 것은 가능했는데 재정지원을 해 주는 사례를 처음 봤어요. 그것도 서울산책하고 그린트러스트가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다 서울시가 돈을 대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KD산업은행하고 어딘가요, 아까 키움증권인가 이런 데서 기부금 내는 거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렇게 보시기에는…….

이상묵위원

예를 들면 더군다나 아까 말한 결손이 좀 났잖아요? 자료도 보니까 결손이 났던데 결손나는 사업을, 돈을 한 8억 정도 받아 가지고, 아까 6억인가요?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든 운영을 했는데 결손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또 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단체에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올해.

이상묵위원

아, 올해, 올해 겨울이 오니까……. 이게 일반적인가요? 만약에 스케이트장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냐 이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하시죠. 작년에 했던 거니까 관습적으로 또다시 거기서 큰 대과없이 운영을 했으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위원님들이 좀 공평하지 않다든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꼭 거기만 아니고 우리가 산업은행하고 다시 상의해서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오해가 오해를 낳는 그런 양상이라고 하면…….

이상묵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왜 그린트러스트냐, 왜 서울산책이냐…….

박준희위원장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하나만 제가, 연관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서울시에 공공조경가 그룹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뭔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분들이 사실 일반공개적 계약에 의해서 공간들을 다듬고 하는 것에 대한 기획을 하기가 조금 제한이 있고 그럴 때 그분들의 출중한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기 위해서…….

이상묵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자문역할이더라고요, 세미나 참가하고 주관하고. 그런데 여기 공공조경가가 39명, 자문단이 19명, 한 60여 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업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은 자문역인데 그 자문역에 지나지 않고 서울시의 많은 사업정책에 이 양반들이 개입할 여지를 준 것은 아닌가,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위원회의 자문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개인의 이득을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도덕적 해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왜 그린트러스트냐 서울산책이냐고 할 때 이런 서울시 공공조직에 가담함으로 해서 그로 인해 다른 개인의 사익을 취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례가 공공조경가 그룹의 총감독은 조경진 교수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고문님도 두 분 계시고요. 그런데 조경진 교수가 보니까 그린트러스트의 상임이사예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현재도 상임이사인가요? 현재도 상임이사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이분이 어디에 참여했는지 얘기할까요? 마포 석유비축기지에 참여했고, 서울역7017, 남산예장자락, 마곡사업 총계획가 같은 데 참여했어요. 자문역할을 하고 총감독을 할 사람이 개별사업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묵위원

그린트러스트의 일원이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분은 원래는 시립대 교수하시다가 서울대로 옮기신 분이기는 한데 그린트러스트의 취지에 찬동해서 꽤 오랫동안 그쪽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이 한 역할은 뭐냐면 총괄건축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조경가 역할을 하면서 전체를 조율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코디네이팅 해 나가라 하는 차원에서 모셨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묵위원

그런데 왜 개별사업에 그분이 속한 그린트러스트가 이렇게 서울숲, 여기……. 서울산책의 상임이사가, 그린트러스트의 이사급에 있는 분들이 서울산책에도 있잖아요, 지금. 이강호 씨라고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단체라고 하는 성격이 비슷비슷해서 그런 거겠죠.

이상묵위원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최근의 사업에 이런 특정의 단체들이 계속해서 인벌브 돼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우연으로만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 주무부서인 푸도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작금에 나타난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관리책임을 묻게 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형식은 공공이고 목표를 공공성 향상을 얘기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을, 제가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개연성이라든지 의구심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담당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점에 관심과 초점을 두어서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다만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변명 말씀드리면 조경진 교수님은 대학교수님이시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시고 사실 서울시의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상묵위원

국장님, 최순실 씨도 선의로 했다는 거예요, 다 선의로 국민을 위해서. 그러나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경계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푸른도시국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선 서울대공원 먼저 질의하고 푸른도시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한 지 30년이 경과되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문화레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서울랜드 사업종료 시점이 2017년 5월이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종료시점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계시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이용객이 200만 이상 달하고 있고 또 서울랜드 전체 허가시점에 따라서 1차에서부터 10차로 구분돼서 지금 진행되어 왔죠? 소유권이 넘어 왔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1차, 2차는 서울시에서 했었고 서울시에서 위탁계약을 준 거죠? 그리고 3차에서 10차는 서울랜드 소속에서 허가시점이 종료됨으로써 서울시에 기부채납 됐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대략 5차에서 10차 시설물이 건물 15동 공작물이 92기지요? 지금 5차에서 10차 기부채납 시점이 언제 완료되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201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기부채납 시점이 5차에서 10차는 2017년 5월……. 아니, 작년에 된 것 아닙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허가기간이 2014년 9월 4일에서 2017년 5월 15일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맞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신규사업자 공모를 내고 입찰 참가등록 제안서 접수 받고 제안서 평가하고 그때 몇 개 업체나 제안서에 참여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두 개 업체였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서울랜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는 뭔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우선은 서울랜드 시설물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고려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한 500명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수인계라든지 또 연속성 이런 측면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5분을 준수하려고,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업체로 선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1차, 2차 시설물이 대략 건물 99동 공작물 888기, 그 당시에 감정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아니, 감정금액이 있어야 평가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하고 이 업체한테 저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업무를 하지 않아서…….

최조웅위원

아니, 업무 안 했다고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순환근무하는데 그 당시에 근무 안 해서 모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당시에 평가금액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부과했습니까? 여기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장님, 그 당시에 사용료 예정가격은 34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평가금액이 얼마였냐는 얘기지요. 평가를 하고 나서 사용료를 정산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뒤에서 직원들이 졸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사용료를 정하려고 하면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대략 건물 99동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얼마고 공작물 880기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얼마인데 감가상각해서 감정가격의 기반 토대 위에 예정가격을,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도 안 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뒤에 아무도 패스해서 쪽지를 넘겨주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 금액은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41억 정도에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실제로 41억 계약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2014년도에…….

최조웅위원

답변 잘하십시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42억 7,000만 원입니다.

최조웅위원

41억은 그 이후에 4차에서 10차 시설물에 대해서 재산가액이 41억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1차에서 2차 서울시에서 사용료 계약을 맺었는데 얼마에 계약했어요? 아까 우리…….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42억 7,000입니다.

최조웅위원

42억 7,000했어요? 확실합니까? 계약서 좀 가져와 보십시오. 얼마에 계약했어요? 2014년도에 계약 얼마에 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42억 7,000…….

최조웅위원

그 계약서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2015년 1월 15일에 서울랜드의 3차~10차 시설물이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되었어요. 여기 사용료 얼마 계약했어요? 지금 그것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대공원 원장님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42억은 중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끝나고 난 다음에 2015년 1월에 서울시로 3차에서 10차 건물 15동, 공작물 92기가 넘어왔습니다. 기부채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 4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1기와 2기 사용료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도 41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도 41억 이것도 42억?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것은 42억 7,000…….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1차는 42억 7,000, 그다음에 2차, 3차에서 10차는 얼마 사용료를 계약했나요? 지금 기준이 다 달라요. 계약시점에는 1차, 2차 시설물 건물 99동 공작물 888기, 사용료 예정가격이 34억인데 어떻게 42억에 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3차에서 10차까지 시설물 그게 40 몇 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감정가가 34억이고요 낙찰가가 41억…….

최조웅위원

그다음에 3차에서 10차 기부채납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 부과했습니까? 그다음에 거기는 얼마 부과했어요, 42억 했다고 보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전체를 통합해서…….

최조웅위원

아니, 전체를 통합할 수가 없고요. 당초에 계약은 2014년 9월 14일에서 2017년 5월 5일까지 1차, 2차의 시설물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3차에서 10차 계약은 2015년에 기부채납되어서 계약을 다시 한 겁니다.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니까 다시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1차 때도 2014년 계약 시점에 임야는 부과대상에서 누락되었어요. 왜 사용료 계산에서 누락되었나요? 1차 계약에서도 사용료도 누락이 되었어요.

박준희위원장

뒤에 우리 집행부 중에 실무자 없어요?

최조웅위원

1차에서도 임야에 대해서 부분은 부속토지, 사용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은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중간에 어떻게 바뀐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히 서울랜드 사용료 징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우리 서울시의 재산과 관련된, 세외수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목적은 취득과 유지 보존, 재정의 건전성, 재정 확충에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5분 딱 지키려고 했는데……. 여기에 협약서를 보면 3차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맺고 중간에 시설물이 넘어왔습니다, 3차에서 10차까지. 그것은 협약서를 통해서 했겠지요? 거기서 2015년 1월 이후에 3차에서 시설물은 유상으로 하고 4차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4차 건물을 무상으로 한 사유는 뭐예요? 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어요, 협약서에?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사용기간이 5월 5일까지 남아 있어서 그렇게…….

최조웅위원

네? 언제까지 남아 있다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5월, 5월 5일까지.

최조웅위원

2015년 5월 지났잖아요? 4차는 그전에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1차, 2차, 1차는 86년, 2차는 90년, 3차는 93년, 4차는 96년 9개 동이 있습니다. 공작물은 6기, 그다음에 5차, 10차는 97년에 2003년 지금 우리 대공원장님이 이러한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계약관계나 여러 가지 대공원에 관련된 세수확대 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하게 준비가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강서4선거구 한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계약 건, 그것 답변을 전혀 못 하시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서울랜드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고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향후에 서울랜드를 어떻게 잘 비전에 발표된 그런 서울랜드의 모습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쪽 부분에 주로 시간을 보내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서울대공원이 관리해야 될 자산 중에 가장 큰 덩어리인데 서울랜드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계약이라든지 조건을 주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답변하는 데 전혀 아무 직원도 도움을 주지 않고 거의 패닉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최조웅 위원님 할 때 열어봤더니 부록 239쪽,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239쪽에 사용허가서, 2014년 9월에 사용허가서를 서울대공원장 명의로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 성명은 개인정보라서 가렸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날짜도 없어요. 2014년 9월 이래 놓고 도장을 찍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40몇 억짜리 계약을 날짜도 없이 할 수 있는지, 최소한 개인이 1억짜리 전세계약을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해도 계약서에 간인까지 찍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해도 간인까지 찍는 것이 관행이에요. 날짜조차 없는 이걸 보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을 꼼꼼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공유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성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대공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리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을 써서 월요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 자체도 그렇고요. 동물원 보면 동물관리가 전혀, 되고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동물원 관련자료를 페이지 페이지 보는데요 숫자가 다 다릅니다. 자료 비교 비교해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지만 위원들도 거의 빙산의 일각을 보는 셈이에요. 이 많은 두꺼운 자료를 가져가서 볼 수 없고 시간 내는 만큼 볼 수밖에 없는데 눈에 띄는 것만 찾아도 동물숫자, 종 숫자 이게 엉망입니다. 자료마다 다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469쪽 자료를 보면 대공원 보유동물에 대해서 최근 3년 보유현황 자료내용을 보면 2014년에 326종에 3,954수, 2015년에 317종에 3,710수, 2016년 299종에 3,020수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지어 포유류가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3종이 줄었어요, 종수로만. 그런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7종류나 줄어요. 줄었는데 이 자료집 어디에도 이것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감소이유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류도 그렇고 양서류도 그렇고 파충류도 그렇겠지만 그것도 일정한 값이 나가겠지만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금이 들어가는 그런 종일 텐데 이 종이 왜 사라졌는지, 폐사했는지 폐사했다면 폐사이유라든지 다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집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저도 이 통계를 볼 때마다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개체수나 종이나…….

한명희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현재의 시스템이 탄생부터 폐사까지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이력에 관련된 부분, 또 사육에 관련된 부분, 번식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통계 유지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에 특히 개체수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조사할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명확하게 다시 설정을 하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현재 보고시스템하고 동물관리시스템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일관성 있는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한명희위원

보고시스템하고 관리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이 업그레이드해서 통합을 해서 모든 사육일지라든지 번식이라든지 동물이력에 관련된, 병력까지도 전부 다 유지될 수 있도록 금년 12월 말까지…….

한명희위원

서울대공원 1년간 운영비를 서울시가 얼마를 투자하지요? 300억 정도 되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308억 되었습니다.

한명희위원

3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운영의 보고와 관리실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서울랜드 계약서에서 나타난 허점이 모든 사업 면면에 다 관통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천헌 원장님 오신 지가 2년 되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한명희위원

1년 6개월이요. 이 부분이 1년 6개월 짧은 시간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난여름에 서울동물원 집단폐사 충격인데 박원순의 변명은 뭐냐 이렇게 신문기사도 뜨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동물원장의 경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력이 예전에는 수의사 출신이 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철새 전문가인가요? 그렇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조류박사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관리와 보고체계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원순이 잘한다 못한다고 하는 도마에 오르는 중요한 이유 중에 잣대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박원순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비쳐지기는 특정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했더니 이렇게 주먹구구로 날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그렇지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정되는 문제들이 펑펑 터질 때마다 대통령에 대해서 혹은 시장에 대해서 또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다 문제가,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시선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시점인데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서울대공원이, 물론 동물원 관리를 동물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동물원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되고 한데 최소한의 계약조건이라든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라든지 동물, 그 비싼 동물, 두바이하고 동물 교환한 자료들도 제가 다 봤는데도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하고 보도자료하고 결과치가 다 다릅니다. 아세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알고 있으면 이것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한명희위원

지적되었는데 반복되고 있어요. 저 이것은 상당히 서울대공원 그리고 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계속해서 얘기드렸던 종합안내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 부분은 용역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 2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 보고를 듣고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을…….

한명희위원

여전히 답보 상태네요. 그렇지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최종확정은 안 되고요. 금년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지 문서로 정확하게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푸른도시국 가보겠습니다. 푸른도시국에 본 위원이 한 두 달 전인가 관악산 갔다 내려오는데 금천구 쪽으로, 시흥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국장님. 시흥 쪽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어요. 유추가 안 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제가 감이 안 잡힙니다만…….

한명희위원

데크, 데크가 너무너무 길게 되어 있어요. 안 가보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직접은 그쪽에 안 가봤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기도 안 가보셨고 데크 공사된 데 혹시 가보신 데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부 데크 되어 있는 데는 매끄럽게 잘되어 있는 곳이 저쪽에 수락산 쪽이나 이런 쪽은 꽤 수준 있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좀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되는데 예산으로 보면 10억 내지 20억 가까이 쓴 데크예요. 금천구 그쪽도 19억 몇 천만 원 썼던데 저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전에 무장애산책로 할 때는 흙길이었어요. 그렇지요? 흙을 비쭉비쭉하게 경사진 곳을 깎아내고 판판하게 해서 휠체어나 이것이 다닐 수 있도록 했어요, 무장애산책로는. 그렇지요, 자락길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데크만 다 덮는 방식으로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자락길이 처음 스타트할 때는 가급적이면 땅을 건드리지 않고 띄워서 가면서 경사 8.3% 이하 완경사로 해서 끌고 가는 것, 휠체어나 바퀴달린 유모차 이런 것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땅을 정지해서 하면 아무래도 울퉁불퉁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불편해서 데크로 썼던 것인데요.

한명희위원

부분부분 데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데크로 거의 빙 둘렸습니다. 오히려 산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비가 살짝 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이어서 어떤 여성이 아이 하나는 유모차를 태우고 하나는 걸리면서 종종 거리면서 가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사진도 찍었는데 우선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데크가 나무잖아요? 비 오면 미끄러워요. 겨울에는 더 미끄러워요. 그렇지요? 굉장히 눈이 오거나 그러면 그게 흙길에 비해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년, 4년 지나면 그것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원래 데크가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인사이징을 한 방부목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일부 남양재 같은 경우에는 방부를 안 하고 수입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일스테인을 주기적으로 해 주면 수명은 10년~15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위원님 다녀오신 데는 호압산 쪽일 것 같아요.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거기 자락길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무장애자락길을 만든 구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아무래도 그래서 데크를 기획해서 설치한 것 같고요. 다만 겨울에 미끄럽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자수매트나 이런 것들을 왼쪽으로 깔아서 스파이크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명희위원

호압산 가는 길이 맞는데요 그 데크를 통해서는 호압산을 못갑니다. 중간에 끊어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름은 호압산 자락길 같은데요.

한명희위원

끊어진 곳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 주든지, 어쨌든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데크를 산 둘레를 뺑 두르듯이 그렇게 길게 1km씩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서도 데크로드를 굉장히 많이들 쓰고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도 가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용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저희가 자락길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숲의 내음을 맡게끔 하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이 확 붙어서 일장일단이 있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서구나 노원구는 장애인, 노약자 엄청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거기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다니기 편리하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10년씩 보수하지 않아도 유지될 정도의 데크라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우선 달콤해서 편안하기는 한데 산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도 있겠고 정책적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의원들도 저마다 자기 지역에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산림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고 산의 자연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한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시의 국장을 하다가 구청의 부구청장 경험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한명희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노원의 불암산 자락에 노원자동차학원 뒤쪽에 당시에 오승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한번 꾸며봤거든요. 그런데 실지로는 데크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습니다. 숲을 거의 안 다치고 숲 사이를 숨겨서 들어가듯이 해서 꾸며놓으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수락산의 수락양로원 있는 쪽에 올라가다 보면 절도 있고 그래서 차가 어쩔 수 없이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자락길로 해서 죽 데크로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장애인도 다니고 차량과 보행자가 구분되어서 다니고 해서 좋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예산이 든다 해서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시 기조실이 얼마나 깐깐하게 하는 데입니까? 그래서 자락길을 당분간 중지를 해 보자 해서 중지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장애인들이 많고 그런 곳은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둘씩 다시 시설이 되고 그러는 것들은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라는 말씀드리고요.

한명희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역 간에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최소한의 데크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오늘 시간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김광수(도봉)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김광수(도봉) 위원인데요. 전에 질문했던 것 매듭짓고 시간관계상 또 내일 있으니까 하는 것으로, 아, 모레 월요일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을 파악해 보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파악을 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실무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의 세입과목으로 코드를 넣어야 되는 것인데 일부 직원들이 기존에 해 오던, 그러니까 이것이 결산 들어갈 때 보면 결산 코드를 다시 따주거든요. 따주어서 그것을 잘 한 칸을 더 만들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토털은 총체적으로 맞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서 총괄해서 결산 때쯤이면 재무 파트 쪽에서 결산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로 가서 또 담당 실무자는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코드화할 수 있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질서의 문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단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매년 전례답습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보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확실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타잡수입이라는 그 용어도 안 맞아요. 그것 옛날에 쓰던 용어예요. 지금은 그외수입으로 용어를 바꿔야 돼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코드도 다 달라요. 지금 코드번호도 보니까 변상금 어느 분은 과태료를 03번으로 잡고 어느 분은 04번 잡고 이렇게 했어요, 예산과목 코드도. 이것도 다 다르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다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다 정리해서 다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할게요. 최종결산은 맞다고 하니까 각 사업소별로 기타잡수입, 예를 들어 이자수입을 기타잡수입으로 잡은 부분 있으면 그것으로, 그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과세번호 그다음에 일자, 적요 해서 세부내역해서 자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또 하나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푸도국에서 제출한 결산서하고 시설공단에서 낸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설공단 예산서를 받아보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설공단 결산서 최근 3년 것 받아봐 주실 수 있으면 받아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부위원장님.

이승로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울대공원 원장님, 매년 우리가 서울대공원 경영을 하면서 연말이라든가 자체 감사결과 보고, 혹시 평가서라고 이런 것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매년 예산 만들어줘서 요청해서 그냥 집행하고 다음해에 또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하는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저희는 매월 자체 지표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부여된 예산을 집행률하고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합니다.

이승로위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된 그런 부분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승로위원

그 자체 지표 평가서 있으면 그것 하나 최근 3년 치 월요일에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기는 일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부가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수익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의 수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곧 고객관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운영하는 청사부설주차장 운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기질비료라든가 자연학습 체험이라든가 동식물 무인판매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공원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마케팅부분은 매년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가서 두 배로 넘어간 반면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항목 중에는 전체가 전부 두 배가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결과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전체 세입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사업해 가지고 일부 퇴비라든지 또 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이런 부분들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사 주차장 운영이라든가, 주차장 운영을 본 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이유가 처음에 10만 대가 왔는데 갑자기 5만 대가 왔다, 그러면 고객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겠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

이승로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월요일에 보자 이거죠,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관람객 얘기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이 2013년하고 최근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승로위원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2013년 이전에는 해양동물관에서 돌고래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1년에 관람을 했고 그것은 유료였습니다, 2,000원씩. 그래서 12억 정도 나왔는데 그것이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다 관람객 인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80만에서 100만 명이 빠졌습니다.

이승로위원

무료로 줬는데 빠졌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카운팅을 안합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무료로? 무료에서 유료로 바뀐 거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니, 유료에서 무료로.

이승로위원

무료로 바뀌었는데 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때는 동물쇼라고 했고요 지금은 생태설명회라고 해서 옛날과 같이 인위적인 돌고래쇼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 80에서 100만 명 정도가 매년 관람을 했고 관람료를 냈기 때문에 카운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인원이 빠진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원장님, 여하튼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의문스러우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해 준 것 있잖아요? 자체수익사업 발굴추진현황, 이 항목만 전체적으로 줘 보시라는 거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승로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국에 아까 북서울 꿈의숲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처음에 도색할 때는 모르셨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때는 제가…….

이승로위원

도색은 금년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이승로위원

도색은 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수성페인트, 벽면에 기초…….

이승로위원

그것 또 비용이 발생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페인트 값은 일부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승로위원

그 비용이 4,900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안 된 겁니다.

이승로위원

결국 4,900만 원 따로 발생을 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4,900만 원 증축하는 데는 언제 요청을 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증축하는 예산은 그 이전에 성립이 돼 가지고…….

이승로위원

이전이라면 언제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며) 작년, 재작년인가? 작년예산이거든요, 그게.

이승로위원

작년 같으면 금년에 이 예산을 별도로 목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비용을 어디서 지출한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4,000여만 원은 공원 전체의 시설보수비용으로 잡혀 있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포괄비에서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중식당 비용으로 별도로 책정을 해 놨다 이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지원하자고 하는 의사결정을 해서 이것은 고객을 관리하는 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 해서 다시 투입한 예산…….

이승로위원

아니, 국장님, 전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중식당 증축을 해야 되니까 이 4,900만 원 포함해서 얼마를 책정해라, 구두상이 됐든 아니면 원장에 명시가 됐든 포함된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안 된 겁니다.

이승로위원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누군가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북서울 꿈의숲을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과장 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메이린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 줄서기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 공간을 기획한 설계자한테 상의해서 늘리자 해 가지고…….

이승로위원

거기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생각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우리가 판단을 했죠.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확장을 하자 해 가지고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4억 5,000인가 5억인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노원의 부구청장하다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 일을 하다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객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다시 인테리어를 보강해라 해서 기존에 해 놓은 것들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해 놨거든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끌고 들어와야 이 방을 쓸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그때 돈은 없으니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공원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비 가지고 투자를 해라…….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4,900만 원은 원래 목이 없었는데 다른 유지관리비나 다른 시설보수비용에서 별도로 가져다 썼다 이 얘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시설비로,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최초에 이것을 업체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증축을 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거기 북서울 꿈의숲 문화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2년, 몇 년만에 경영평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하나 조금 더 놓쳤던 부분을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시설의 관리비용 이런 것들도 대주다가 우리 조직담당관에서 제도개선을 하자, 기능 바이 기능으로 가자 해 가지고 그것을 문화정책과 쪽으로 자산을, 재산은 못 넘기지만 그쪽으로 관할이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본부에서 수입과 지출을 컨트롤하는 쪽으로 문화를 좀 융성시키는 조건하에 해서 저희가 문화 쪽 컨트롤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자산적 관리에서만 역할을 하고 그 부분은 아예 세종문화회관으로 가되 그 예산의 모태, 소스는 문화본부 쪽으로 해서 분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초에.

이승로위원

그 경영평가보고서를 월요일에 저한테 주시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리고 이 꿈의숲 중식당과 관련해서 계약 당시 계약서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는 재산주인이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이승로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사시행하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그렇다는 결의서가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방침, 방침이 있죠.

이승로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그리고 이 업체는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또 있겠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월요일에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자료요청 하겠는데요 위탁업체가 되게 많아요. 위탁계약서 일체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록 말고 소소하게라도 위탁되는 부분을,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 공원 전체입니까?

한명희위원

아니,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우선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연간 3,00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게 맞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어떤 주차장입니까?

한명희위원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주차장수입에 대해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25억~26억 정도 됩니다.

한명희위원

여기 878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차장수입에 대해서 현황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주차장수입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안전시설물, 자료에서 언급한, 서울대공원장님.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영수위원

소화기, 무전기, 소화전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번 정례회 마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재난재해 대응방안 재편성, 그리고 신설건축물 대응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푸른도시국장,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산회